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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운서 의원 발언

제278회 제차 2023년도행정사무감사2023-06-14

박운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세무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세무과) 맨위로

10시00분

그럼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석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시연 세정팀장입니다. 서광원 지가과표팀장입니다. 조태광 부과팀장입니다. 최호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왕창원 징수팀장입니다. 임재훈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 소관사항 1건 등 총 4건이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시정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종 표지판, 안내판 등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세무과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표지판, 안내판은 없으나 향후 설치할 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천군 공식 SNS 계정 관리가 미흡하다는 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연천군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지역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중 건의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국책사업, 공모사업에 참여가 미흡하다는 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세무과는 소관 국책사업, 공모사업은 없으나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의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금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도 연천군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은 이월액 25억 7,500만원, 정리액 17억 2천만 원 등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채권추심전문직원의 체납자 징수 독려를 통하여 5억 1천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세무과 전 직원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3억 9,800만 원,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으로 3억 9,900만 원 등 총 13억 7백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수상 실적이 몇 건 있죠, 과장님?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양희위원장

그동안 연천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양희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위원

예, 과장님. 우리군에 성실한 지방세 납부를 통해서 우리 지방세입을 높이고 공정한 세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이석준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미경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무과 수상 실적을 보니 22년도에 지방세외수입 부분 평가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8천만 원 수상금을 받으셨네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작년에 수고 많이 하셨네요. 23년도인 올해는 지방세정 운영평가 경기도 노력상으로 2천만 원, 체납 정리액 평가 경기도 장려상으로 2천만 원. 합 1억 천만 원을 수상금으로 받으셨어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김미경위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뛰신 결과라고 봅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것으로 우리군 공무원들 일부가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니 보람 있으시죠?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좋은 현상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상은 수상이고, 행감은 행감입니다.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김미경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김미경위원

행감 자료 9쪽을 보니까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이 있는데 과오납 환급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이건 저희가 지방세를 1년에 한 860억 정도 부과하거든요. 그중에서 일부 한 0.8% 정도가 과오납되는데 주로 법 개정이나 지방세… 저희 연말정산 할 경우에도 과오납 환급해 드리잖아요?

김미경위원

예.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그런 돈이 발생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동차세 연납 냈다가 일부 중간에 폐차하거나 이전하거나 하면 일할 계산해서 환급해 주고 그런 게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주민이 세금을 더 냈기 때문에 돌려주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게요, 예. 그러면 사유별 과오납 현황을 보면 자동차세 일할 계산의 대상액과 환급액에 차이가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죠?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 이건 더 냈다. 그러면 환급을 해줘야 될 게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이네, 7천만 원이네. 정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돈이 다 갈 수는 없지만, 거의 환급을 받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8천만 원 책정해 놨는데 6,900만 원만 지급을 했기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아, 이건 저희가 환급을 해 드리려고 환급 안내문까지 나가고 했는데 납세자가 안 찾아가거나 그렇게 남아있는 거고 계속 노력 중입니다. 그건 환급하기 위해서.

김미경위원

안내를 못 받았거나 몰라서 못 받아가는 경우가 아니고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거 환급 발생되면 납세자한테 개인별로 다 안내가 나갑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런데 본인이 신청을 아직 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은 가지고 있다가 언제든지 들어오면 환급해 주실 거죠?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김미경위원

예, 기간이 몇 년 지났다 해서 안 됩니다. 하는 경우도 있나요? 기간이.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일단 저희가 과오납이 발생되면요. 과오납 계좌에 별도로 이관시켜서 그건 별도로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 기간은 별도로 없고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김미경위원

예, 세외수입 과오납 환급 현황을 보니까 23년도에는, 지금 올해는 5월 기준이잖아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치가… 한 22년도보다 월등히 높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이건 저희가 도시과에서 토지 환매 대금. 그게 환급된 게 1억 1,9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큽니다. 이거는 어차피 다 돌아갈 거고요.

김미경위원

아, 도시과에서 한꺼번에 상반기에 넘어와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김미경위원

이해됐습니다. 이게 세목별 보니까, 과오납 현상을 보니까 수수료 수입, 그다음에 변상금, 과태료 등 이런 게 환급액이 좀 낮거든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과하게 낸 세금을 덜 찾아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이 서류상에는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 세목 부분은 억울하게 여기고, 아깝다고 여기는 부분의 세금이에요. 과태료, 변상금, 수수료 수입 이런 것 보면. 그런데 이런 세금은 되도록 대상을 찾아 가지고 돌려줌으로써 연천군 세무과 주민들, 세무과가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김미경위원

10원을 돌려받아도 즐거운 것이 세금 더 냈는데 돌려드릴게요.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도 988명에 대해서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고요.

김미경위원

예.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저희가 발생할 때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실·과·소에다가도 최대한 환급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지금 하라고 계속 독촉 중에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같은 건 일부러 진행하고 있나요? 교육.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저희가 문서나 각종 주로 발생, 업무처리 지침이나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즘에 거의 신규직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업무가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게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긴 했어요, 줄어들긴 했는데 세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의신청을 내서 돌려가기는 해요. 그런데 보통 군민들은 공무원이 이렇게,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이만큼 세금 내시오. 그러면 그게 1원까지 다 정확하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90%거든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환급 받아가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떨어지는데 이런 군민 입장에서는 억울한 납세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 없도록 되도록이면 시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각 부서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회계 담당하시는 분들이 바뀌면서 신규가 좀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도 해마다 주지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다음에 마을 세무사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지역에는 우리 군민이 국세·지방세 관련해서 세무사 이용이 조금 어려운 건 맞거든요. 군민들에게 세무 상담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이거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분을 선임해서 그분이 지금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한 62건 정도 안내를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세무는 어디서 하고 계시나요? 그 상담은?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김미경위원

상담은? 상담 장소.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상담은 일단 본인 사무실에서 하고 있고요.

김미경위원

본인 업을, 거기서 생계 업을 하면서 거기서 또 재능 기부식으로 당신 사무실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 운영현황 자료를 보니까, 14쪽이에요. 행감 자료.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김미경위원

14쪽을 보니까 세무 상담 건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반해 위촉 위원이 한 분인데 그 운영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저희가 당초에 시작할 때는 두 분을 선임했다가 한 분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셨고요. 지금 한 분이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보통 보니까, 그분들이 무료로 하다 보니까 경기도 전체로 봐서도 계속 세무사님들이 많이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김미경위원

저희 지역에 세무업 하시는 분이?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저희는 이제 한 분이고요. 이분이 그걸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위원은 한 분인데 우리 연천군에 세무사 전문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그분하고 두 분 있습니다. 연천에 한 분하고.

김미경위원

그럼 저기 여기 그 전에 세무사 위촉해서 하셨던 분, OOO 그분하고?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김미경위원

이 OOO 세무사님도 하시나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지금 하고 계십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최대한 저희군에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분은 세무소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전곡 백화원 그 옆에.

김미경위원

전곡에? 그쪽에, 그분이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래도 연천에 한 분 있고, 전곡에 한 분이 있어서 군민들 이용하기에 썩 불편함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세무는 전문을 요하는 부분이잖아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김미경위원

과장님,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다가갈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 영역이. 이게 앉아서 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거 보니까 수당이나 인센티브 없이 재능 기부에 의존하기에는 양질의 서비스가 기대하기 무리인 것 같다는 것도 과장님 견해가 저하고, 본위원하고 같은 것 같아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의 수당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경기도 자체 내에서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김미경위원

이제 본위원 판단에도 마을 세무사가 주민센터나 이렇게 사업장 등을 방문해서 상담하면 세금으로 인한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고요. 그리고 또 민생 곁으로 가까이 접근해서 소통하는 방안인 것 같은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성격의 상담 수당을 일정 금액 지급하여 양질 서비스를 우리 주민께 제공하고 이용 편리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본위원 생각에도. 그러면 과장님 그 문제도 알고 방안도 검토되었으면 진행하는 것만 남았는데 지금 도에서는 의견 모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도에서 만약에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연천군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일단은 제 생각에는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일단 경기도라도 광역 단위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광역 단위로 가는 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에서 조금 의견을 모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면 저희 입장에서는 수월하고 좋지요. 그렇기는 한데 우리만이라도 예산 조금 편성해서 편리 정도 부분은 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일단 도 움직이는 것 봐서요. 그게 결렬될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움직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이 부분이 그분은 여지껏 재능기부 해드렸는데 금액은 작아도 거기에 대한 인사를 함으로써 우리 군민께 가는 세무 상담의 서비스 질이 달라져요. 질이 달라집니다. 백 원을 받든, 천 원을 받든 국가의 세금을 받았잖아요. 그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질이 달라집니다. 그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마을 세무사 운영은요. 세무 상담으로 접근이 어려운 우리 군민의 답답함을 덜어주고, 또 본인이 납부한 세금이 적절하게 부과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자체가 민원의 소지를 줄이고 성실한 납부를 자발적으로 이뤄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거든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 의미에서 깊이 생각해보시고 적극 검토하셔서 실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각종 지방세 부과 기준이 되고 있고, 또 이렇게 사적으로는 자신들의 사유재산 가치평가이기도 하죠, 이 공시지가가?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토지 공시지가 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23년도 4월 28일 공시지가가 산정·공시되었잖아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김미경위원

전년도 대비 지가 상승률은 어떠한가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지금 -7%입니다. 이게 국가에서 공시지가 하향 조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김미경위원

해서 그렇게 된 거죠?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또는 경기도 자체 내에서는 상승률이 어떤가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경기도는 -5.78%고요.

김미경위원

저희가 조금 더 낮네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전국이 5.73이고, 경기도가 5.32%입니다.

김미경위원

전국이 5 조금 넘고?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5.78.

김미경위원

78이고, 경기도 5%고?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대동소이한데 그걸 비한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 낮아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가격을 낮춰준 거죠. 경기도는5%고, 저희는 -7%니까.

김미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장단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올해 가격 평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접수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 건은 현재 34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기간이라서요.

김미경위원

예.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저희가 이 자료에는 못 넣어드렸는데 6월 2일 현재 34필지에 대해서 이의신청 들어와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주로 34건 중에 주가 뭐예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상향조정이 26건, 하향조정이 8필지.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상향조정이?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가격이 100원인데 120원으로.

김미경위원

예, 상향조정 26건, 하향은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하향은 8건입니다.

김미경위원

8건이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김미경위원

대부분 상향을 원하시네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그것도 이제 보유했다가 파실 분은 상향을 원하고요. 계속 보유하실 분은 하향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공시지가 결정에 따른 이의건수 처리결과를 보면 21년도에 비해 22년도에는 이의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그거는 그해, 그해 조금 다르고요. 민원인들이 본인,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똑같은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사항에 따라 좀 다릅니다.

김미경위원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이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그거는, 그거는 아닙니다.

김미경위원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이의신청이 달라진다는 거죠?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이게 고무줄처럼 상향이 됐다가 하향이 됐다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심의하나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심의를 해야 됩니다.

김미경위원

그렇죠. 이거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 자체 내에서 올려 달라 그래서 올려주고, 내려달라 그래서 내려줄 수는 없는 상황이죠.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김미경위원

이게 본위원 생각에는 공시지가가 높고 낮음에 대하서 장단점이 있을 듯 싶은데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데는 어떤 사유가 있나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보통 상향조정을 원하면 예를 들어서 매각 계획이 있거나 그러면 자기 땅의 가액이 높으면 뭐 그렇지는 않은… 보통 수용을 하거나 뭐 하면 감정평가를 하는데 본인들 생각은 공시지가가 높으면 더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고, 보유하신 분은 세금을 조금 내려면 공시지가가 얕아야 되니까 얕게 해 달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 똑같습니다. 저희는…,

김미경위원

보유를 할 것이냐, 매매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군민들이 알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공시지가가 높으면 혹시 매각하게 될 때 그 감정평가에도 차이가 있나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그거는 이거랑 별개, 별 건입니다.

김미경위원

별개의 문제인 거죠?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거 확실하게 공지시켜드리고 있으시죠?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뭐…,

김미경위원

그런데 생각이 그렇게 갖고 있으면 주지시켜드려도 일 편하게 하려고 안 해주려 그런다고 그렇게 곡해하시기 쉬운데.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상향조정을 원한다고 상향조정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거 평가할 때는 한 50개 항목을 평가하거든요. 큰 도로에 접해있냐, 조그만 데 접해있냐, 남향이냐, 북향이냐. 그렇게 항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지만, 그게 불가일 때는 기각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도 21건이 기각됐고, 21년도에는 40건을 기각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의신청 한다고 그래 가지고 대번 다 그냥 심의에서 통과되는 건 아니네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더라도 최대한 적법하게 하면서도 융통성을 부려서라도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해 드리는데 그 기본항목에 위배되는 사항은 저희가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미경위원

이의신청 들어오면 부탁도 많이 하겠어요. 꼭 그거 해 달라고. 되게끔 해 달라고.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그게 부탁한다고 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김미경위원

글쎄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어떤 힘이 있어 가지고 부탁드립니다. 하는 그런 피곤함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심의위원회 열어서 심의해서 결정한다고 안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공시지가는 어떤 것이 유리할지 정답의 기준이 없네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대상자에게 성실한 안내와 상담을 하셔서 개별공시지사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두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두영 위원입니다.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배두영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 업무보고 세입예산안 중 세입 수입이 여기에는 자료가 206억 6,300만 원이고, 그리고 2023년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288억 7,7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전반기, 하반기에 차이가 많은 이유가 있나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그게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보통 전년도 10월에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추계로 하는 거고, 최종 확정되는 건 그다음에 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지금 저희 군수님 공약이기도 하지만 예산 1조 원 시대의 초석인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세입 징수 실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배두영위원

목표를 너무 소극적으로 잡지 마시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치를 잡으셔 가지고요. 세수 규모 성장을 위해서 우리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 총력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저희가 26년도까지 1천억 달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는 위원회가 5개의 위원회가 있죠?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박양희위원장

그런데 위원회를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일단은 거의 지금 저희가 서면으로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이제 대면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본위원도 그렇고. 그 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그런 질의를 많이 하셔요. 위원회가 있는데 지방세며, 부동산 지가며 이런 걸 갖다가 서면으로 하기는 하지만, 위원회를 열어서 하면 배워가면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회 여실 때 개최를 하셔 가지고 가르쳐드리고 그래서 심의를 철저히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동안 과장님이 계셔서 연천군의 수상 실적 이렇게 세 가지씩이나 하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박양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회계과) 맨위로

10시23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승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우 경리팀장입니다. 홍영화 계약팀장입니다. 황추자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임덕근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 총 5건으로 공통 3건, 회계과 소관 2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 첫 번째로 각종 표지판, 안내판 등 관리 미흡에 대한 건은 금년 1월 조직개편으로 청사 안에 표지판, 안내판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SNS 홍보 관리 미흡에 대한 건은 홍보내용을 부서 SNS와 연천군 공식 SNS 계정을 이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각종 국책사업, 공모사업 참여 미흡과 관련하여 건의에 대한 건은 현재 추진사항은 없으나 앞으로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건의사항으로 첫 번째, 유휴자금과 관련하여 건의에 대한 건은 현재 예금 종류 중 가장 금리가 높은 금고 일반 정기예금을 이용하고 있으며, 더 높은 예금상품 출시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곡읍 행정복지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건의에 대한 건은 연천군 종합복지관으로 이전계획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문화체육과에서 추진 중인 연천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후 시니어 시설을 이전하고 복지관 내 시설을 재배치하여 이전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12쪽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국공유지를 대부해 드리죠?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현황을 보면 면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한 겁니까? 체납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인 면적이 생각보다 많이 적은데 이게 맞는 거죠, 틀림없이?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예, 맞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부과면적이?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예.

박영철위원

부과면적은 대부를 준 면적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중에서 체납이 몇 건 있는데 이 대부기간이 몇 년씩 단위로 되어 있나요, 지금 이게?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5년까지 가능한데요.

박영철위원

5년까지?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예, 계약이.

박영철위원

그러면 처음에 1차로 할 때 몇 년? 5년 하는 거예요?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예, 보통 5년씩 합니다.

박영철위원

그럼 이게 체납된 게 5년 치입니까?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아니요.

박영철위원

부분적으로 미납하신 거예요?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예, 매년 고지를 합니다, 1년씩. 5년은 계약하지만 부과는 1년 단위로.

박영철위원

1년 단위로 부과합니까?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 군유지, 도유지, 국가 것. 이렇게 분류가 되겠는데 이거 주로 이게 면적이 퍼센트로 말하면 우리 군유지가 몇 프로 돼요, 여기서?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여기 지금 있는 건 군유지입니다.

박영철위원

군유지만 있어요?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도유지도 우리가 관리하지 않나요? 건설과에서 하나요?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그렇죠. 그거는 위임받은 데서, 뭐 건설과든 환경보호과든 그 위임받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건설과도 있을 거고, 환경부 쪽은 환경보호과에서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럼 군유지만 관리합니까? 그게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통합 운영 관리가 안 되냐고요. 꼭 이게 부서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나눠져야 되냐고요.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분류는 하지만, 이제 저희 도 재산관리 부서에서도 무단 점유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와서 이제 관련 부서로 전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총괄은 가능한 관리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박영철위원

그러면 대부 계약을 군유지만 회계과에서 하고, 주민들과?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일반재산. 그것도 이제…,

박영철위원

예?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은 이제 관련 부서에서 하고, 일반재산만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그 건설과 소관이나 환경보호과 소관의 그 대부 같은 건 그 부서에서 계약을 해요? 그 주민들하고?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 걸 통합 운영할 수 없냐는 거죠, 한 군데서.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한 군데서요?

박영철위원

예,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한 군데서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시설 뭐 이런 부분들은 물론 부서에서 하겠지만, 계약하고 대부 계약을 하고 관리하는 건 한 부서에서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안 돼요, 그런 건요? 가능하지 않아요?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그게 일단 위임받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계약을 해야지 관리도 더 잘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런데 이게 통합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또 인력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인력 문제도 있고, 업무추진에서도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여기에 있는 건 지금 군유지만 회계과에서 담당하셔서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그러면 각 과별로 전부 자료를 받아야 되겠네요? 건설과 소관은 건설과에다 받고, 환경보호과 소관은 환경보호과에다 받고 그렇게 지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위원님들이 이것을 자료를 파악하려고 하면 여기 지금 군유지만 있다면요. 그러면 건설과하고 환경보호과 건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내용에. 재산 이런 관리를 회계과에서 전부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행정이 됐든.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한 군데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부서하고 협의해보시고 어떤 게 불편한지 불편한 게 좀 있다 그러면 실·과·소 별로 협의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것을 부서별로 각각 운영하면 지금 자료도 저는 이제 각각 관리한다 그래서 처음 알았는데 이게 지금…,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총괄현황은 각 관리하는 부서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어느 게 총괄현황이에요?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여기 부과현황.

박영철위원

위에 자료 주신 거? 부과현황에는 도유지. 우리 군유지 외의 것도?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도유지는 아닙니다. 군유지만.

박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회계 부서에서 군유지, 도유지, 그다음에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부과, 그다음에 대부를 주고 이런 것들을 한 부서에서 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 거죠.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총괄은 관리할 수 있지만, 계약이나 이런 것은 위임받은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철위원

맞다고 생각해요?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각각 일단 여지껏 관리를 했던 거죠?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예, 그런데 집계나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약간 소홀한 면은 있는데 일단 위임받은 데서 계약하고 관리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진상리 파크골프장 있죠? 거기 축구장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앞에 부지가, 잔여지가 한 2천 평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농경지로 활용을 하고 농작물을 심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환경부 땅이에요. 그 하천이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본위원이 작년에도 부서에다가 얘기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아직도 관리가 안 돼요. 거기 국가 땅을 서로 권리금 받고 넘기고 그래서 분쟁이 일고 그래요, 지금도.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농경을 거기다가 농사를 지어도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짓게 되면 대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법적으로 대부를 하고 농사를 지어야죠. 그런데 그게 돈 거래가 뒷거래가 가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괜히, 군청이 괜히 욕 먹는 거 아니에요, 뒤에서. 관리 안 해서. 그거 관리 안 하는 겁니다. 이거 본위원이 작년에 환경 부서에도 얘기했고, 건설과에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게 안 돼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나는 통합 운영을 해야 한다고 봐요. 이게 부서가 여러 군데니까, 각각 부서가 전부 다르니까 위원님들도 누구한테 얘기해야 하는지, 어느 부서에 얘기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너무 복잡한 거야. 아, 대부. 그러면 회계과, 아니면 건설과. 딱딱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그러는데 주민들도 혼란스럽고, 주민들도 건설과다. 환경과다. 전부 모르고 계세요. 민원 넣는 사람이 어디에다가 전화해야 하냐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런 혼선이 있는 거야. 대부하고 재산관리 하면 회계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든지. 그래서 자꾸만 주장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혼란스럽고 관리도 안 되고. 이거 환경과에서 해야 하죠? 회계과에서 이거 대부 지금 문제되는 거 말씀드린 거 회계과에서 못 하죠?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골치가 아프냐고. 그래서 시정이 바로 됐으면 본위원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몇 번 얘기했어요, 제가. 해당 부서에다가도. 건설과에도 얘기하고, 환경보호과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올해 농사를 또 지었어요. 농사 짓는 과정에서 분쟁도 있고. 권리금을 6백만 원을 받았다, 9백만 원을 받았다. 그런 소리나 하고 왜 너만 해야 하냐. 나는 못 하고. 이런 식으로 전부 주민들 갈등 괜히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게 되면 정식적으로 대부계약을 해서 어떤 순위가 우선순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절차를, 규정을 만들어서…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의거해서 법적으로 정확하게 줘야지 주민들이 말이 없지, 뒤에서 저렇게 말이 자꾸만 생기면 곤란하거든. 그래서 관리 문제도 있고 관리 주체가 누가 어떤 부서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부서로 통합 운영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회계과장님이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내가 다른 과에다가도 몇 번 얘기했어요. 안 돼서 회계과장님이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해결하세요.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관심을 갖고…,

박영철위원

이제 환경과 얘기하고, 건설과 얘기하고, 회계과 다 얘기했습니다. 회계과장님, 이거 해결 안 되면 연천군에서 해결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3개 과하고 협의하셔서, 회계과 포함 3개 과가 협의하셔서 어디서 이걸 해결할 건지 해결하시라고. 내년에 농사지을 때는 반드시 대부계약을 하고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말이 주민들 간에 갈등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얘기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부서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데 얘기했는데 안 되어서 마지막으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세요.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예,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 22년도 회계 결산검사 했죠?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예.

박영철위원

보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경미한 사항도 있고 그런데 건설과 쪽에 건설과 부서의 것을 보면 물론 회계과에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겠지만, 건설과 행감 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1,433억이나 집행이 안 됐어요. 그렇죠?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예.

박영철위원

연천군 예산이 얼마입니까?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한 8천억. 현액으로 한 8천억.

박영철위원

1,443억이 집행 안 돼서 이월되는 겁니다. 너무 많은 금액 아니에요? 이게 주민의 불편도, 여기에는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됨으로써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됐을 거고,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그렇죠.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그에 따른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서 집행을 해야 하는 건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행정절차나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 대부분 그런 걸로 지연되어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월을 하고 잔액이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나 사업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이제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1,400억이면 진짜 연천군에서는 엄청난 금액이고, 물론 행정절차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업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면 그런 게 예상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다른 사업비로 집행되어야지 그냥 1년 동안 잠자고 있는 예산 아닙니까? 예산이 8천억이면 뭐해요? 집행이 안 되는데. 8천억이고 1조면 뭐 합니까? 집행이 안 되고 갖고 있는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이 얼른 되어서, 적기에 집행이 되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도 해결되고 그런 부분이 다 해결되어야지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안 될 걸 예상이 되면 추경에 또 조정도 하고 그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그렇죠. 그런데 보조사업일 경우에는 조정이 약간 곤란하고 국비, 도비가 있기 때문에. 군비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큰 사업 규모는 보조사업이 동반되기 때문에 조정을 해 봤자 군비 삭감 정도밖에는 못 하기 때문에 잔액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이 안 되면.

박영철위원

금액이 웬만큼 적당하면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해는 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다 보니까 1,400억. 이게 얼마야. 1,430억 정도는 너무 과다한 잔액이라고 보고, 또 문제는 이게 점점 해마다 늘어난다는 거예요. 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렇게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불용액이. 그러면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줄어야지 왜 자꾸만 늘어나요? 이거를 내년부터는 이게 추경에 반영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도저히 연말까지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은 얼른 그해에 집행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불편함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하셔야지 추경에도 반영 안 하고 자꾸 이월시켜버리고 그러면 편하죠? 편하기는 하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예산이 적은 가운데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해야지 되지, 그냥 그 다음연도로 넘기고, 넘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행정절차에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잘 계획을 갖고 계셔야 하고 예산을 맨처음에 편성할 때도 집행을 못 할 예산 정도는 편성하지 말아야 해요. 500억이 필요한데 올해는 한 400억밖에 지출을 못 할 것 같다면 100억은 세우지 말아야죠. 그 다음연도에 세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꼼꼼하게, 계획성 있게 예산관리나 우리 회계과에서 각 실·과·소에다가. 회계과에서 뭔 책임이 있겠어요, 사실? 각 실·과·소별로 회의를 한번 하셔서 내년부터는 좀 집행잔액이 줄 수 있도록. 이게 자꾸만 늘어나. 20년도, 21년도 계속 늘어요, 잔액이. 그러면 안 되지. 줄어야지 왜 자꾸만 늘어요. 그러니까 이 불용액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다 지출은 할 수 없겠지만 그해에 세운 예산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이 불편한 사항도 해소가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운서 위원입니다. 군정업무보고 20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의계약 금액이 확대가 많이 된 건가요, 이게 지금? 확대하셨네요?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법이 지방계약법이 바뀌어서요.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운서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마음대로 확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그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해서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법이 개정되어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운서위원

우리군에서도 관내업체 우선 계약을 많이 권장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계약하신 것 보니까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외업체를 수의계약 한 것도 몇 건 있더라고요. 그건 또 이유가 있나요, 혹시요?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이제 특수공법이나 아니면 전에 했던 유지관리 사업이나 그에 해당되어서 공사하는 업체가 해야 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고, 공사 부분에서는 거의 관내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코로나 때문에 지역경제가 많이 힘든 건 알고 계시잖아요?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예.

박운서위원

하여튼 최대한 지역의 업체를 쓸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고, 거의 같은 건데 ‘BUY 연천’ 추진하고 있죠, 지금요? 어떤가요? 그거 하고 나서는 관내업체가 더 늘었나요, 어떤 건가요?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행감 자료에서도 보듯이 저희가 물품 쪽에서는 올해 늘고는 있습니다. 그전에 보면 물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22년도에 30%였는데 지금은 한 52% 되고, 관내에 한 게. 조달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27%. 좀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박운서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외기업 계약요청서 사유 쓰고도 하는 계약도 있나요?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그렇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그건 관내에 그런 업체가 없거나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나요?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특허공법이나 관내에 업체가 없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관외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하여튼 간에 어쨌거나 관내기업 우선계약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적극 추진할 수 있게 최대한… 진짜 연천군에서 살 수 없거나 연천군에 공장이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꼭 갈 수 있게 잘 좀 계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두영위원

배두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연천군에 공유재산을 건물로 봤을 때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 분류대상이 630여 개가 등록되어 있죠? 주신 자료에 630여 개로 되어 있거든요.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예, 631개.

배두영위원

지금 현재 연천군 공유재산 중에서 미활용되고 있는 공유재산이 얼마나 있죠?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지금 자료 저희가 제출한 것은 2건 있다고 제출을 했습니다.

배두영위원

지금 본위원도 미활용 공유재산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회계과에서 받은 자료가 있거든요? 자료 좀 띄워주실래요? (사진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맨처음에 본위원이 자료 요청했을 때는 번호 1번 자료만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담당이랑 통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부서 담당자가 하는 말이 지금 현재 계약만료 기간 이후에 미활용 공유재산만 자료를 보내준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말고 계약기간 이전이라도 지금 미활용되는 공유재산까지 같이 보내달라고 해 가지고 번호 1번, 2번 자료를 받았거든요. 지금 1번 자료 그냥 그대로 띄워주실래요? (사진자료를 보며) 그러면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만료 기간 이후에 운영을 안 해서 미활용되는 재산인 거고, 번호 2번은 초성리 김치마을에 계약기간 이전인데도 저온 기능 이상으로 저온창고가 활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2건 외에는 미활용 공유재산이 혹시 없나요?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저희가 이게 행정재산은 재산관리가 해당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에 물어보거나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이 외에도 구미리 쪽에 파머스마켓 저장시설이 사실 구두상으로 이장님한테 통화를 할 때는 장류를 판매 중이라고 해서 뺐거든요. 추가로 더 알아봤더니 실질적으로는 마을청년의 사무실로 이용 중이고 준비 중이라고 답변을 들은 건이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전에 담당자랑 통화를 하면서 현재 사업위치 주소를 알려줬어요. 확인을 하라고 하니까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온 자료는 아까 그 번호 1번, 2번뿐이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지금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지금 실질적인 관리는 각 읍·면, 부서에서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회계과에 취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부서에서도, 읍·면에서도 연천군 공유재산이 이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 자체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연천군에 되게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건물을 지어주고 주민소득 증대나 그런 것을 사업을 하는 것은 좋거든요. 그런데 이게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이 주축이 되셔 가지고요. 다시 한번 각 부서라든지 읍·면에 통보를 하셔서 정확하게 자료를 받으세요. 받으셔 가지고 그중에 미활용되는 공유재산이 있으면 그냥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어떻게 활용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학 파머스 거기 관련해서는 지금 식당으로 허가가 맨 처음에 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2014년도에 그 사업을 시작해서. 그러니까 중간에 주민들이 못 하겠다고 중도에 포기하신 게 아니고 건물을 지어놓고 사업을 아예 시작을 안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시지 마시고 마을주민분이나 아니면 관련된 부서랑 해서 미활용 되는 공유재산이 없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예, 한번 더 파악해서 안 쓸 거면 매각도 검토해보고 될 수 있으면 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부서에 자료 정확히 받으셔서요. 부서랑 잘 협업해서 활용되는 방안 꼭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부분에 관해서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나눠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행정재산은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다 군과 관련되어 있는 재산이겠네요?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뭐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도 다 군 소유죠.

김미경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이 자료 정도는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부분까지 해서요. 전부 다 한번 취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 필요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부지마련이 마땅치 않아서 헤매는 경우가 있었고요. 관광과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다 해야 하는지 마땅하지 않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업을 다 취합해서 가지고 있으면 어디 지역에 무슨 공유재산이 있는데 우리 여기에다가 어떤 사업을 하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의견 나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취합을 하고 계셔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전 부서에, 각 부서에 다 연락하셔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한번 다 취합해 보십시오. 그리고 과장님도 팀장님도 세월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랫동안 우리가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공무원들이 그런 공유재산이 우리 관리체계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한번 전수조사하셔서 목록 정도는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부지선정하기를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자료를 보고 위치선정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성윈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자석에는 연천군청 출입 언론인분들이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지역경제과) 맨위로

11시11분

다음은 산업도시국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상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승원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오미순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현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정광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정샛별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성보 에너지팀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 소관사항 4건으로 총 7건 중 먼저 공통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표지판 및 안내판 등의 관리 미흡에 관한 사항으로 부서에서 관리하는 표지판 및 안내판은 정기적인 정비를 통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SNS 홍보 관리 미흡에 관한 사항으로 연천군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부서 소관 업무와 정보가 주민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국책사업 및 공모사업 참여 미흡에 관한 사항으로 국책사업과 공모사업에 대하여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비롯하여 상급기관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 중 건의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BIX 은통산업단지 분양 미흡에 대한 사항으로 경기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분양을 추진하겠으며, 입주 기업체가 공장 가동 시 공업용수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가스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사항으로 도시가스 보급은 도시가스 공급사와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며, 현재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곳은 사업성 부족으로 도시가스 보급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소외지역의 보급 확대를 위한 경기도 배관망 지원사업에 신서·군남지역 등을 신청하였으며, 미보급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사업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 등과 도시가스 보급을 연계하는 방법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청년일자리 부족에 대한 사항입니다. 연천군은 행안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연 5개 업체가 선정되어 1단계 사업기간 18~22년까지 15개 기업이 선정, 36개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청년 근로자 7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기간 22~23년까지 5개 기업이 선정, 1개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원 중이며, 4개 기업은 청년 모집 공고 중입니다. 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중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는 상생기반대응형 사업은 2개 업체가 모집되어 1,500만 원씩 간접비를 교부하였고, 23년에는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2년부터 군비 100% 지원사업으로 연천 청년창업 성공 패키지 사업을 시작하여 신규창업 청년에게 임대료 월 80% 범위 내에서 최대 50만 원을 6개월 지원하는 사업 및 인테리어 비용, 공사비 8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5개 업체에 4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에도 동일사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남면 대중교통 지원 미흡에 대한 사항으로 현재 장남·백학 권역은 83, 58-1, 58-3, 092, 093, 093-1번. 6개 노선/7대의 버스가 현재 운영 중이며, 추후 경기도와 협의하여 장남·백학 권역으로 농어촌 교통모델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서위원

과장님, 팀장님 업무 바쁘신데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온골지하차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군정업무보고 255페이지입니다. 진행, 이 사업이 언제까지 끝나시는 거죠, 지금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내년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24년 12월이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박운서위원

지금 한창 진행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매립이 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거기가 신호 체계가 종합복지관 앞에는 횡단보도가 지금 현재는 없는 건가요, 지금요?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없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런데 거기가 전곡읍 행정복지센터가 거기로 들어갈 예정이죠?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박운서위원

그게 들어가고 거기가 지금 팔미슈퍼 앞이 워낙 복잡하고 한데 거기가 횡단보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거기가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쪽에 워낙 유동인구도 많고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도 들어가는데 횡단보도가 없으면 거기가 무단횡단이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를 횡단보도를 해도 이게 끊고, 끊고 해 가지고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거나 동시 신호를 하게 되면 어차피 섰다가도 똑같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거기 온골지하차도 관련 교통은 그전에도 거기는 회전교차로로 했으면 주민 의견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가는 그 사거리 교차로하고 회전교차로 사이에 간격도 너무나 거리가 짧고 지금 교각 밑에서부터 전곡주유소 그 사거리까지 거리도 있어 가지고 이게 한 번 교통이 정체가 되면 상시 그런 건 아닌데, 저는 거기 행정복지센터가 가면 그 구간이 짧더라도 동시 신호를 줘가지고 끊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서하고의 공안 협의를 통해서 또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본위원이 생각해도 교통 신호를 동시 신호로 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 그거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경찰서하고도 해 가지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벌써 민원들이 많으시거든요. 그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6페이지입니다. 택시발전위원회가 있죠? 개최를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택시발전위원회를. 코로나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 그 안건도 없고 없었나요, 여기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박운서위원

코로나 때문에 안 하신 건가요, 그럼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안건이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박운서위원

그 택시 관련해서는 민원은 없나요, 혹시 그쪽에서는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택시 종사자들분께서 거기 앞에 승차 대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 달라고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다 조치를 했습니다.

박운서위원

개선은 다 됐나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박운서위원

제가 보기에도 거기 승강장 기다리는 데가 워낙 열악해 가지고, 열악했었는데 개선은 조금 되긴 같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봤고.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발열 의자까지도 거기 다 마련을 해 가지고요.

박운서위원

감사하네요. 그리고 화장실도 거기 불편하죠, 지금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거기는 화장실은 지금 쓰려면 재래시장 쪽에, 전통시장 쪽에 그쪽 화장실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화장실을 지금 쓴다 하면 재래시장이 최고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화장실이 지금 여는 시간하고 닫는 시간이 어떻게 되죠, 지금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아침에 8시서부터 저녁.

박운서위원

그래서 안전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여는 시간, 닫는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시간을 좀 늘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저도 해봤습니다. 그쪽이 워낙 화장실이 근처에 없어 가지고, 오다 보면.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10시가 넘으면 주로 상가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전에도 거기서 학생들이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이래 가지고 불이 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는 지금 CCTV도 있고 다 화재 관련된 시설도 다 정비했지만, 밤늦게까지 시장에… 어떻게 보면 그쪽이 주 통행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시장 여는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은 준수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하여튼 택시 그 종사하시는 분들 불편함 없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리고 14페이지입니다. 전곡역 주변 주차장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곡역 앞쪽으로는 주차장이 조성이 잘 되어 있죠, 지금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박운서위원

넓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 뒤쪽에 영풍아파트 현이슈퍼 그 뒤쪽으로는 주차장 계획이 추가 조성 검토에는 영풍아파트 쪽이 있으시더라고요? 24호 주차장.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그 영풍아파트 어느 쯤이죠, 거기가 지금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영풍아파트 남쪽에 한 500평 정도 되는데 한 50면 정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운서위원

거기 조성하는 것도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에 아파트, 빌라가 워낙 많아 가지고 꼭 필요할 것 같고. 거기도 좋지만 현이슈퍼 옆에 KM마트 그쪽에도 워낙 그쪽이 길도 좁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도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쪽이 워낙 아파트, 빌라가 워낙 많고 인구도 워낙 많고 해 가지고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연천이나 전곡이나 저희가 보통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면 주차 대수가 1.1대 정도 됩니다. 지금 요새는 한 가정에 차가 2대 이상 되는 가정도 많기 때문에 주차 면적이 또 부족하고. 전곡 시내 같은 경우는 건물들이 옛날에 의무적으로 주차 면적을 확보하기 전에 지은 건물들이기 때문에 지금 차량을 구입하면 보통 도로에다 세워놓게 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그 교통 법정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과제를 줘 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차량이 너무나, 저녁 되면 도로에 다 주차되어 있어서 버스 다니는 것도 힘들고 차량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용역 과제에 담아서 어느 정도는 확보해야겠다는 건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과장님. 당장은 안 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그것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다음 페이지 전곡 과선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시통행으로 하고 있죠, 지금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박운서위원

지금 워낙 거기 통행도 않고 인도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쓰고 있고 또 저희 그 의회에서도 의원님들하고 가 가지고 거기 몇 가지 말씀드린 건 다 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힘들 거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중간쯤에 철망 다시 보자 한 거, 그 사이 많이 떨어져 있던 거, 그쪽 밑에 민원사항 있던 것도 다 높여 가지고 하셨고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 인수인계 받기 전에, 다른 민원은 없나요? 혹시 이렇게 지금 임시 개통하고 나서 문제가 없나요, 혹시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차가 많이 다닐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보다는 차량이 많이 다니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은 많이 걸어 다니시는데 거기가 약간 경사가 가파르다 보니까 노약자분들은 다니기는 불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5월 9일 날 협의를 통해서 임시 개통을 했는데 개통을 하고 난 다음에 6월 달에 저희가 그 관리 전환을 받기 위해서 그쪽 철도공단이나 감리, 공사업자, 그리고 저희 관련 도로과에서, 도로과하고 저희 과에 팀 두 팀이 나가 가지고 많은 시설들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데 소소한 것 한 19건 정도가 미비된 게 있어 가지고 그런 미비된 사항은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완료되고 난 다음에 다 되고 나면 그때 저희가 관리현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그 인수인계 받으시기 전에 꼼꼼하게 잘 살피셔 가지고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육교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곡 육교 지금 개통했죠?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박운서위원

엘리베이터는 안 되죠, 지금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그게 거기에 맞춰서 엘리베이터를 규격을 맞춰 가지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연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런데 육교에 지금 손잡아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그 손잡이가 없나 혹시, 그게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계속 협의를 통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지금 그 손잡이가 없어서 불편하시다고, 그쪽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데 그런 민원이 많으시더라고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박운서위원

그 손잡이 설치할 수 있게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아까 장남·백학 관련해서 교통불편 버스 개선 잠깐 말씀하셨죠?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박운서위원

거기 페이지 247페이지입니다. 군정업무보고요. 장남·백학 그쪽에 교통이 많이 불편한데 당장 그게 쉽지 않으시면 첫머리택시 같이 그런 방안은 혹시 힘들까요, 그거는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지금 당장에 그렇게 바꾸기는 힘들고요. 이것도 저희가 백학 산단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그쪽으로 버스가 가고 또 장날에 맞춰서 운행하는, 정규 노선이지만 좀 시차.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버스가 운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장남면은 어떻게 보면 생활권이 적성 쪽에 있다 보니까 파주시에서 장남면을 거쳐서 적성을 가는 버스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연천군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천군 교통법정체계 용역 안에 저희가 전철이 운행이 되면 또 거기에 따른 변화에 맞춰서 버스 노선을 좀 조정하고 이런 것을 지금 8월 말일이 용역이 최종보고회를 잡고 있는데 그 안에 마련을 하겠습니다. 버스 노선을 더 추가를 하든 농촌교통모델로 해서 버스가 더 추가되거나 이런 방향은 저희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장남 주민들이 많이 소외받는다는 그런 민원을 많이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군정업무보고 236페이지입니다. 지금 시장 고객지원센터 관련해서 10억 가지고 뭘 사업을 하시려고 하고 있죠? 지금 하고 계시나요, 지금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러면 건물을 새로 지으시는 건가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그 10억이 건물을 임차해서 그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쓰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건물을 지어서 그것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 그것을 어떻게 결정을 못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늦었는데 지금은 주차장 있는 부지에다가 2~3층 정도로 지어서 계속적으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박운서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건물을 짓는 것도 좋은데 지금 시장 안에 빈 상가가 지금 많죠?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박운서위원

신일상회인가 거기도 있고, 지금 진해옥 앞에 건물도 상가가 3~4개가 지금 비어있고, 그다음 골목에도 비어있고 빈 데가 많은데 그런 빈 점포를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요? 새로 짓는 것도 좋지만.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는 지금 전통시장 거기 사업을 하느라고 센터, 이제 추진하는 센터를 농협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할 때 임대를 하면 농업에는 이익이 갈 수 있지만, 그 사업비가 주민들한테 올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시장 안에 어떤 지원센터 건물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쓰는 그런 방향을 좀, 방향을 바꾸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건물을 임대를 하거나 이렇게 쓴다 그러면 그 사업비가 10억이 없어지면 그다음에는 또 어떻게 계속 추진할 이런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 빈 점포에 대해서는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고 또 지적도 해 주셨는데 거기 말고도, 시장 말고도 빈 점포가 상당히 많이 지금 늘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도 거기에 또 맞춰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과장님. 물론 빈 점포 많죠. 그쪽 다음 골목 저쪽에 무슨 먹자골목도 그렇고 많지만, 시장이 전통시장이 워낙 또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빈 점포 상가를, 뭐 10억이 큰돈은 아니지만 매입은 힘들다고 하면 어쨌거나 저는 그 빈 점포 상가를 많이 어떻게 좀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를 닫혀있는 대로 5년, 10년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냥 놔둔다.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전에도 청년창업 이런 게 한창 정책적으로 많이 이슈가 될 때 그 안에 저희가 빈 점포를 활용해서 청년 창업을 추진하려고 했더니 건물주들이 거기 현재 전통시장 안에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30% 정도. 약간 더 될까 말까 한데 그 건물주가 안에 인테리어라든가 건물 구조를 바꾸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원치를 않아 가지고 임대도 꺼려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옆에서 또 이렇게 창고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사실상 그 빈 점포를 저희가 관에서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유도리가 약간 적은 것 같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본위원이 알기에도 물론 그 나이들도 많으시고 고집도 있으시고 그런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주 만나시고 해 가지고 그 점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게 한 번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군정업무보고 248페이지입니다. 전곡 시내도 마찬가지지만, 연천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규제봉이나 이런 게 막 쓰러져 있고 꺾여져 있는 게 아주 많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박운서위원

그런데 그런 거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저희가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저도 이렇게 가면서 이게 담당 업무다 보니까 그게 눈에, 다른 부서에 있을 때는 눈에 안 띄는데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도 여기 와서 그거를 쇠로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삼거리나 사거리 같은 경우 보면 우리 소형차는 괜찮은데 대형 트럭은 각이, 각도가 안 나와 가지고 규제봉을 그냥 밟고 가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규제봉을 꼭 설치를 해야 되고 말고는, 이게 지금은 주민들이 민원, 규제봉은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없애 달라고 그런 분도 있는데 계속 규제봉이 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은 1년에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신설은 한 540~550개 정도 하고, 철거는 한 270~280개 정도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게 많다 보니까, 그리고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이게 한 2~3년 되면 색도 변하고 또 그런 미관상에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래서 한 번 전체적으로 바꿀 때는 그냥 한 구역별로 한번 몇 년 지나면 아예 그냥 다 바꾸는 방법도 지금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 보고. 앞으로는 지금 현재 망가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 구역을 정해서 이제 미관상 안 좋으면 없애고 이게 주민 안전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것을 지금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저희가 나가서 개수를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그것을 새로 바꾸거나 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본위원 생각에도 그것을 연간 계약으로 해 가지고 바로바로 조치가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꺾여져 있는 게 2~3개월은 말할 것도 없고 5~6개월씩 해 가지고 그냥 버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일을 하지 않나, 공무원들이.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더군다나 눈에 잘 띄는 터미널이라든가 전곡역 앞, 전곡시장 첫머리 그쪽이나 로데오 거리. 다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간 계약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그게 좀 바로바로 시행이 돼서 조치가 될 수 있게 안전위험도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그것도 꼭 필요한 것만 해 가지고 진짜 좀 줄일 필요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두천~연천 전철 사업과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천읍 구간 군청 앞이나 연천역 앞이나 그쪽에 인도나 차량이 갈 수 있는 구간이 아예 없죠, 지금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역 쪽으로.

박운서위원

역으로는 건너갈 수 있지만, 망곡산을 갈 수 있는 그런 건널목이나 이런 게 지금 없는 거잖아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박운서위원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건?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런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은 수시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님도 아시지만, 건널목에 대해서도 이 전체에 대해서 많은 노력도 해봤는데 참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건…,

박운서위원

최소한 그 사람이라도 지나갈 수 있게, 건너갈 수 있게 고가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뭔가 좀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구간이 워낙 넓고 전철역을 만약에 이제 시간이 끝나서 폐쇄를 하게 되면 어디로 지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 번 지금 너무 늦지 않았나 싶은데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그것도 다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재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은통산업단지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입주업체는 매입한 것 포함해서 26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매입이 26개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윤재구위원

임대 현황은 알 수 있나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임대는 6개 업체입니다.

윤재구위원

총 그러면 32개 업체가 지금?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아니요. 합쳐 가지고.

윤재구위원

합쳐서?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윤재구위원

지금 현재 입주하신 입주자들이 지금 현재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융자… 이제 건물을 짓거나 토지를 매입할 때 그런 금융 관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할 때는 그 매입 금액의 80% 정도에서 융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건물을 지으면 자재값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오른 것에 대한 값어치를 이렇게 쳐줘야 되는데 이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감정가를 너무나 낮게, 다른 데는 한 70%를 쳐주면 저희는 한 60%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융자를 받기가 그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작아지다 보니까 자기 자산이 없는 사람은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재구위원

본위원도 확인해본 결과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입주 예정자들이 곤란한 상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업체를 제가 전화 통화를 해서 일일이 26개 업체를 다 하지는 않았지만, 다수 인원들이 지금 계약금만 넣어놓고 있고 분양… 그러니까 자금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이시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강구를 해 주신 게 특례보증비라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윤재구위원

그런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특례보증은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할 때 최대한 3억까지 이렇게 저희가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있는 이런 것하고, 이자에 대한 2차 보전하는 것. 그게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현저하게 낮은 감정평가가 나오고 그다음에 금융 단계에서는 최초 연천군에서 홍보를 했을 시에는 자부담 20%를 제외한 나머지는 신용재단에서 마치 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과대광고를 하지 않았냐. 이런 것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분양할 때 그런 것까지는 제가 업무를 상세하게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최초에 이게 분양할 때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지금 은행 담보 비율이 정하는 게 저희가 주변에 경매 나오면 경매 낙찰가를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그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찰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담보 비율이 다른 시·군은 70%를 잡는데 저희는 60%로 한 10% 정도가 낮게 잡히고 이런 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럼 그런 문제를 이제 아셨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한 번 저희가 군수님 실에서 업체하고 또 은행 관련된 신용보증재단 해 가지고 회의를 해서 저희가 좀 더 많이 담보 비율도 다른 시·군에 맞게 하고,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저희도 조금 더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건의하는 이런 것을 저희가 회의를 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일단 그런 것을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업체 분들이 입주를 과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중에 있으신 분들도 많고 지금 현재 이러한 자금 문제로 인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김 빠져서 이걸 투자하고 싶지도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다수 되시더라고요. 이러한 문제점이 이제 도출이 됐으니 신속하게 연천군 입장에서 이분들의 민원 해결을 100% 다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연천군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것 16쪽에 보시면요. 청산에 궁평리 연료전지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3년 정도 됐죠, 과장님?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1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박영철위원

3~4년 이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궁평리 주민들이 희망에 차 있었어요. 우리 동네도, 우리 지역도 도시가스가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업이 중단됐죠, 사실상?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철위원

어떻게 과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여기에 대해, 이 사업 중단에 대해서 다시 재개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지금 입장이신가요, 과장님?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서부발전이나 민간 사업자 하고는 계속 취하고, 전화 통화나 뭐 이러면서 연락을 취하고 있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은통산업단지 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이나 남계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 것은 저희 관에서 주도로 해서 발전 사업자를 괜찮은 사업자를 만나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는 정상적으로 이게 추진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산의 경우에는 이게 민간 사업자가 하다 보니까 개발을 해 놓은 상태에서 서부발전에 지분을 넘겨야 되는데 그 비용,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얼마나 할 것인가. 이런 문제로 서부발전이 좀 추진하는데 또 이사회를,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이사회를 열어서 서부발전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그 간격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사업이 지금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박영철위원

문제는 그 중단도 중단이지만, 한전에 용량 있잖아요? 전력 용량. 거기서 얼마 갖고 있죠, 지금?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저희는 60㎽. 40㎽하고, 20㎽.

박영철위원

2개소죠?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 한전의 용량을 거기에서 대부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연천군에서 앞으로 연료전지사업을 할 때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게. 그렇지 않겠어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도.

박영철위원

예, 현재도 걸림돌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한전에서 용량을 더 확보하기 전에는 사업을 펼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해결을 해야 하는데 물론 금전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민간업자하고. 문제는 우리가 크게 개입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한전의 전력 용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해소하지 않으면 연천군에서는 앞으로 지금 도시가스와 관련된 사업은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되었지만,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개입해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저희도 발전회사를 그쪽에 매칭을 시키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저희군에서 추진하는 게 은통산업단지하고 황·남계리 그쪽 수소연료전지 발전 때문에. 일단 그거를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그때 가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개발을 개인이 사업자가, 민간사업자가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매칭을, 지금 서부발전하고 관계를 끊고서 만약에 정리가 되었다고 하면 저희가 다른 발전사를 이렇게 매칭시키는 이런 노력을 하겠는데 지금 상태가 그렇지 않다 보니까.

박영철위원

좌우지간 한전 전기 용량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전에서 용량을 더 확보할 수 있다면 그분들이 사업을 하든 말든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별도로 사업해서 청산 주민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데 용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들 합의해서 사업을 하든, 말든 우리는 관련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연료전지 사업을 하려면 한전에 정해진 용량 문제 때문에 지금 사업을 못 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으니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거를 청산 주민들을 봐서라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청산 주민들이 맨처음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도시가스 들어온다고 해서 전부 그 지역에 가면 주민들이 그 소리로 한동안은 자자했었는데 지금은 포기한 상태예요, 주민들은. 얼마나 행정기관을 불신하겠어요? 시작은 잘했는데 끝이 지금 안 좋으니까. 그래도 우리군에서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그래도 계속 만나고, 접촉하고 그래서 절충점을 계속 찾아 가야지 그냥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업이라고 먼 산 보고 있으면 의리가 없잖아요. 행정기관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 것도 중재를 할 때는 해야 해요, 우리가. 용량 때문에 그래요. 한전 용량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이하 부서 직원님들도 그렇고 군수님께도 잘 말씀드려서, 해당 기관에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된다고 봐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될 수가 있겠어요? 청산 주민들을 위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그건 대안을 지금도 찾고 있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소와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군계획위원회에 있는데 아직도 태양광 허가가 엄청나게 많이 허가가 나가고 있어요. 연천군이 이래도 되는 건가? 그런 걱정도 들어요, 사실. 너무 많이 허가 건수가 들어오고 또 그만큼 들어온 게 거의 다 나가고 있거든요, 허가가. 그래서 훗날에,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이니까 패널도 깨끗하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것들이 관리가 제대로 될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훗날의 연천군은 토양이 거의 발암물질로 전부 오염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면서 군계획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연천군에서 허가가 지금 나가는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보니까. 법적으로 허가조건이나 허가요건이 맞으면 허가를 내주는 수밖에 없죠, 집행부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죠? 중면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거기도 보호구역과 인접한 지역에도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 열 군데가 허가가 나갔어요. 중면에 합수리, 삼곶리 지역에. 이거는, 상수원 보호구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인근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우기철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강으로 상수원 보호구역까지 유입되는 곳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대규모 발전소가 열 군데나 나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허가가 나갈 거란 말입니다. 조례상으로는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에, 옥상에 설치한 그런 태양광을 제외한 대규모 이런 태양광 사업은 좀 제재나 어떤 법을 통해서, 조례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지금도 저희가 발전허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지금 개발행위 관련되어서 도시과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를 한다면, 그러니까 저희는 정부에서 태양광도 보면 처음에는 정부에서 권장하고 장려하는 사업들인데 저희 여건에는 그게 맞지 않다 보니까 경관도 많이 해치고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연접한 위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하기로도 합수리·마거리 쪽에 65건 정도가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니면서 이렇게 보는 이런 허가가 1,200건 정도 냈는데 여기서 60% 정도는 아직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40%가 공사를 했는데도 지금 다니면서 많이 보이고, 경관하고 부조화가 있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를 할 때 지금은 더 강화가 됐는데 또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거는 저희가 한번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다면 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개발행위허가를 강화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개발행위허가를 강화해도 여건을 맞춰서 다 허가 내요. 하고자 하면.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금 200m로 되어 있어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조례는 개발행위 쪽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200m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제가 군계획 심의한 게 210m라서 허가해 줬어요. 200m 이내인데, 상수원 보호구역 200m 이내에는 허가가 안 되는데 210m라고 허가가 났거든요. 그게 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훗날에, 지금은 그렇지만 훗날에 우리 다음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보존해야 할 지역이거든요. 상수원 보호구역은. 우리 연천군이 임진강물 아니면 어느 물, 훗날에 거기가 오염됐다면 어느 물 먹을 것 같아요? 심각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안 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면 훗날에 진짜 연천군이, 그나마 강을 2개 끼고 있는 연천군이 한탄강은 오염되어 있고 먹을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임진강마저도 발암물질이 오염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앞이 캄캄할 겁니다, 그때는. 진짜. 청정지역? 무슨 청정지역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또 유네스코에도 등재되어 있잖아요. 생물권보전구역. 생물권보전구역? 다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지역에는 할 수 없게끔 해야 합니다, 태양광을. 훗날을 위해서. 지금은 패널들이 전부 깨끗하니까 작업도 되지만 세월도 지나면 패널도 깎아야 해요. 열 효율 때문에. 효율이 없어서 깨끗하게 청소를 안 하면 효율이 떨어져서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다 발암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 액체나 그런 걸로 다 세척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고. 그런 거를 봤을 때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나가면 엄청 많이 보인다고 하셨잖아. 앞으로 계속 생길 겁니다. 왜? 토지값이 싸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설치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분들의 경제성 때문에. 그러면 계속 마거리, 적거리, 중면 지역 계속 생길 겁니다. 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장소들 아닙니까? 그런 데를 지금부터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해두면 지금 같은 제재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상수원 보호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역은 강력하게, 절대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도록 법령을 고쳐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봐요.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마지막으로 줘보세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지금도 강화된 게 임야 같은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게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거보다도 관련 규정하고 조례에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UN의 태양광 발전소의 유해성과 관련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에 상수원이 오염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중면 지역은 두루미 보호지역이고, 각종 조류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죠. 전방지역이라서. 조류학자를 제가 만나지는 못하고 통화를 했어요. 태양광 발전소로 인해서 밤에는 조류들한테 적색조명으로 그게 비춰진대요. 새의, 조류의 눈에는. 그래서 이동경로에 혼란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루미가 서식하고 있고, 또 천연기념물인 그런 조류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 그런 걸 봐서라도 우리가 두루미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연천군은 특히.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거기는 조금 우리가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으면 훗날에 후회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도 하고, 중면 지역만큼은. 중면하고 아까 적거리, 마거리까지 상수원 보호구역 수계에 영향을 미치는 곳에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한번 의논해보세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내용이 많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 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관하여 감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재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은통산업단지 내에 들어오는 입주자 입장에서는 자금확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충사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어느 정도 입주자 측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경기주택도시공사랑 연천군 입장이 확연하게 다른 게 있어서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를 하려고 하면 담보 대출을 받아야 하잖아요? 받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도시공사 측에서는 확인서를 떼어줄 수 있는 그런 게 없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융자 추천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로 지금 토지 같은 경우에도 80%까지 대출해주고, 건물 짓는 경우에도 융자 추천서는 80%까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지금 80%까지 해주고 있다고요? 그걸 현재 입주자 대표분들도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까?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윤재구위원

그럼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민원사항으로는 일단 그거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고 해서 토지공사에 가면 연천군청의 권한이니까 연천군청에서 확인해서 체크를 해야 한다고 하고, 또 연천군청 입장에서는 토지공사 측에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확인서를 받아와야 한다고 하는데 그 사항은 이미 해결이 되신 거라고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전에… 그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단이 준공이 나지 않으면 번지가 옛날 지번이 되기 때문에 옛날 지번으로 해서 융자 추천서를 써주면 현재 공단에서 섹터별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준공이 났을 때는 지번이 바뀌든지 어떤 구역이 설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번이 현재 공단 위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금융기관에서 알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으로 해서 그거는 이미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BIX 산업단지 내에 지금 식품 관련 업체가 들어와 있는 거 아시죠?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윤재구위원

앞으로 몇 개 업체가 더 들어올 것으로 파악되십니까?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분양 중이기 때문에 예단은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재구위원

아, 그러면 단지 내에 지금 현재 공업용수가 아직 개통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상수도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오폐수 관로는 지금 다 계획대로 설치가 되어서 가동을 하고 있는지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오폐수는 용량이 아직 그만큼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시험가동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정도 용량이 되어야지 시험가동을 6개월 이상 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을 텐데 양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재구위원

양이 적어서 아직 못하고 있다는 거죠?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윤재구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식품업체가 몇 군데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악취가 심하게 난다고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지금 공장은 두 군데만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분양은 되었어도 건물을 짓는다든지, 완공되어서 공장이 가동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재구위원

일단 우려되는 사항이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고 예를 들어 식품업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총량제를 두어서라도 그런 냄새,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제가 아직 그 점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정상적으로 가동 전에 어느 정도 공장이 가동되었을 때 지금도 한번 나가서 확인해보고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미경위원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과장님, 수소연료전지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과 설명은 잘 들었어요. 왜 이게 지연되고, 안 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민자사업 간 의견 차이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걸 빨리 진행을 시키려면 발전사를 찾아서 민간사업자하고 매칭시켜야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인데 지금까지는 서부발전이 어느 정도 계약이나 어떤 뭐가 있으니까 그 계약이 어떻게 될지를… 일단 민간개발 하는 분하고 발전사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다고 하면 지금도 발전사는 계속 저희가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어떤 계약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한다든가 이게 약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발전사하고 관련되어서 하고자 하는, 발전을 하고자 하는 이런 괜찮은 발전사를 찾아서 거기에 매칭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게 그렇게 다가가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2개, 3개, 4개 업체들이 민간사업 간의 의견 차이로 사업지연이 되고 있는 건데 다른 업체를 집어넣어서 하겠다고 이러면 될 것 같습니까? 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거기가 한전 바로 옆이어서 선로 비용도 들지 않기 때문에 입지 조건은 최적의 장소입니다.

김미경위원

최적의 장소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를 선택하셨죠. 그런데 그 최적의 장소에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더 최적의 장소가 아닌 데는 어떻게 일 진행이 잘 될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일 진행을 안 하고 있으면 우리 연천군 일대 수소연료전지 사업이 전반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수소연료전지는 그 용량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은대리 은통사업단지도 보통…,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궁평리 건에 “너희들 이 사업 안 할 거면 손 떼. 하지 마.”라고 하면 이 사업을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손을 뗐으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얼마 정도 해야 하는 용량이 있잖아요. 여기서 포기하면 가능한 용량이 더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남계리가 되었든, 신서가 되었든, 중면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걸 쥐고 있으니까 나머지 용량 가지고 우리가 지역에 필요한 곳에 배부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이 어려움을 이분들한테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보니까 승인이 건축허가 승인, 개발허가 승인 나왔네요? 그럼 진행을 못 하고 있으면 언제까지 진행 여부에 답을 주지 않으면 개발행위허가 취소하고, 건축허가 취소하겠다. 이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왜? 너희들 싸우는 것은 너희들끼리 싸워.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더 죽겠어. 왜 연천군 발전하는데 왜 너희가 발목을 잡아. 왜 우리 지역에 주민들 불편을 주고 있어. 너희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 연천군과 우리 주민이 왜 그것 때문에 희생을 해야 해?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겠다고 계획서 들어왔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허가 내주신 거 아닙니까? 승인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년을 봐줬어요. 그런데도 가닥을 못 잡고 있어요, 이 업체에서. “야, 너희 사업 못할 거면 때려치워. 취소할 거야.” 이렇게 해서 압박을 주세요. 과장님 말마따나 거기가 가장 최적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면 이거 취소하고 이렇게 되느니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자기들끼리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 방법 안 써보셨죠?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발전허가는 저희가 내주는 것이 아니라 산자부에서…,

김미경위원

발전허가는 그런데 개발행위허가하고 건축허가 승인은 우리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주는 거 아무 것도 없어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줍니다.

김미경위원

예, 발전허가는 거기서 받아왔으니까 발전허가 받은 걸 가지고 포천 가서 하든 어디 가서 하든 너희 입맛에 맞게 해. 그런데 너희 자꾸 개발 안 해서 우리 연천군에 타 지역에 개발하려고 해도 나머지 용량 가지고 하려니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 취소할 거야.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너희 이해득실로 우리 연천군의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거야. 왜 나 힘들게 만들어. 취소할 거야.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싸움하고 있다? 취소하세요. 법적으로 알아보셔서.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뭐 개인 재산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방법이 있는지는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아니, 본인이 투자를 했는데 이게 지금 취소가 나왔어요. 개발행위허가 승인받고 건축허가 승인받을 때도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 해야죠, 뭐 해야죠.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잖아요, 취소를 하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야 해요. 거기다 사업을 할 생각이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할 생각이 있을까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어떤 협상을 하겠죠. 아니면 업체에다가 넘기든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가져 와. 하세요. 언제까지 해결을 할 건지 가지고 와. 그리고서는 이때까지 만약에 어떤 가닥을 못 잡고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면 취소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하세요. 법적인 거 먼저 확인해보시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이런 모양새를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자기네끼리 이해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왜 그 피해는 우리 연천군 발전과 우리 주민이 불편함으로 겪어야 하냐고요. 아니잖아요. 충분히 우리는 그 카드를 내밀 수 있어요. 왜 너희 때문에 우리가 손해 봐야 해. 내가 왜 주민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 의원들한테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 시작을 하든지, 사업을 포기하든지. 해야하지 않아? 해! 이렇게 밀어붙여 보세요. 뭐라고 답변이 나오나. 과장님,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개발행위 규정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알아보고서요.

김미경위원

알아보시고 거기 보면 언제까지 완공을 짓겠다. 어떻게 하겠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라는 건지 사유서 제출이나 이런 것도 없고,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한 것도 없고 어떤 가닥 자체가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발전에 관련된 건지, 저희군에서 나가는 개발이나 양분되어서 산자부에서 하는 역할인지, 우리군에서도 할 수 있는 건지 그거는 저희가 규정을 보고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보세요. 못하게 하려고 막으려는 차원이면 반항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못하게 하려고 막는 차원이 아니라 일을 빨리 추진할 수 있게끔 채찍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반항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분들이 마냥 이걸 손 놓고 있지 않고 방법을 착안해 낼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방법을 착안해내는 것은 우리보다 그쪽이 더 빨라요. 어떤 이득을 얻고 다른 업체에다가 넘겨 버리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처음부터 계획되지 않았으면 모를까 우리 집행부에서 시작을 하였어요, 그렇죠? 그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도시가스 사용에 대한 부푼 기대와 삶의 질 향상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잔뜩 심어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지역주민께.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이 무산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하냐? 잔뜩 바람을 집어넣었으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간에 도시가스 이용 문제를 해결하셔야 해요. 우리 주민들은 수소연료전지가 들어오든 말든 거기에는 많은 관심 없어요. 도시가스 어떻게 될 거냐예요. 도시가스. 그게 숙원이었잖아요. 도시가스 들어오는 게. 가뜩이나 숙원인 주민들한테 바람을 확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될 건가 했더니 안 된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약만 오른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되냐? 기만했다는 오명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그럼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이런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좀 전에 말씀하신 것도 저희군에서도 주민 입장에서는 명분은 되는데 또 기대하고 이런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저희가 직접 만약에 추진했다고 하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개인업자하고 발전사 간의 문제를 가지고 추진이 안 되는 것을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게 심사할 때 이 업체들한테 이거를 내줄지, 안 내줄지 심도 있게 봤어야 하는 부분이 문제로 다가가게 돼요. 이렇게 돈 때문에 여러 업체가 얽히고설켜서 결정도 못 내리고 이렇게 가는 것에 승인해주고, 허가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실수가 아닌가. 이렇게 비춰질 수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개발행위나 이런 것은 어떤 규정이나 법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공무원은 당연히 법하고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의 문제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미경위원

사업체가 들어오면 사업체가 이 사업을 완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부분도 우리 지자체에서는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한 불편함과 문제는 우리 주민과 연천군이 끌어안아야 되니까. 이 사업체가 이걸 우량적으로 끝까지 사업 마무리해주고 할 수 있는가 정도는 봐야 되는 의무가 저희 집행부에서 있다고 봅니다, 이 부서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자, 그러면 타 업체들도 이 자료를 보니까 어디 어디에다가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남계리 연료전지, 또 연천 전곡, 백학 연료전지, 통현리 연료전지 이렇게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분들 말고 지금 궁평리에서 하겠다고 그런 그 업체 말이에요. 지금 진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뭐라고 내세우냐면 도시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타산을 따져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 자체 내에서 운영위원 이런 데서 허가나 인가 승낙이 안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잠시 들었어요. 지난번 이장님들하고 국회에 찾아갔을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이거 하겠다고 덤비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겠다고 덤비는 거 보면 이유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 눈 가리고 아웅 하려는 거죠.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시가스나 LPG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했던 것 같고요.

김미경위원

그런데 지금은 아닌가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실질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 지분을 넘기는데 민간사업자하고 발전사 간의 차액이, 금액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뤄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요.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그 사업자들 실익 때문에 우리 연천군이 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발목을 붙들고 있고, 주민들이 계속 불편함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 실익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희생하라 그럴 수도 없고, 연천군 발전을 희생할 수도 없다. 결정 빨리 내려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압박을 주셔 가지고 어떤 가닥을 잡고 가게끔 하세요.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가만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법적인 것도 더 확실하게, 정확히 알아보고요. 그래 가지고 잡으세요, 하나. 명분거리를. 잡아 가지고 계속 압박을 가하세요. 내가 한 천 원 이득 보려고 그랬는데 연천군청 등살에 밀려 가지고 500원만 이득 보고 말자. 이렇게 하고 사업 진행할 수 있게끔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 사업 진행 안 되게 되면 궁평리 일대 도시가스 해결을 어떻게 해 줄 건가 집행부가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 못한다고 올해 지나가고, 또 시간 지나가지고 안 된다고 하게 된다 그러면 다들 들고 일어날 겁니다. 과장님, 사업하게 만드는 게 더 빠를 거예요. 대륜 E&;S에서 가 가지고 우리 여기 궁평리에 도시가스 주세요. 하는 것보다 이분들 사업 빨리 진행하게 하는 게 더 빠를 거라고 봅니다. 더 쉬울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저도 뭐 위원님 말씀에…,

김미경위원

그게 더 빠를 거라고 보죠?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맞는 말씀이신데 발전은 서부발전이라는 이 회사가 공기업이지만 부채도 많고 이 기업체는 이윤이 남는 데에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더 확장을 하려고 그러면 부채의 이런 비용, 부채. 그러니까 여건이 더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서로 의견이 맞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하고 SPC 사업을 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 전에도 이사회를 열면 바로 시작한다 그랬는데 그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 의견 자료를 가져가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왜 그런 사정을 봐주고 그 내막에 깊이 들어가 가지고 그것까지 끌어안고 있습니까? 이사회가 됐든, 서부발전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건 너희 사정이고 우리는 우리 사정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야. 법적으로 이렇게 알아봤더니 너희가 계획한 대로 이거 진행 못 하고 있어. 그리고 결정도 못 내리고 있어. 또 어떻게 진행할 건지 가닥도 못 잡아. 우리 연천군은 계속 이렇게 갈 수 없어. 그래서 취소할 거야. 하고 통보하세요. 이사회 열어 가지고 자기네들 지지고 볶고 하게. 이사회에서 결정 안 나는 것까지 왜 우리가 그 사정을 봐주고 있습니까? 그건 그쪽 사정이지. 우리의 역할은 빨리 일을 진행하게 해서, 이게 시작이 돼서 도시가스 들어오고, 사업하게 하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도시가스 공급하고. 이게 우리 역할이에요.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듣는 것뿐이죠. 그냥 너희 하소연 그래 들어는 줄게. 그러고 듣는 것 뿐이죠. 하지만 머릿속에서 버려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해야 될 일 해야 되겠어. 너희도 해야 할 일 해. 우리 집행부하고 약속했잖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약속했어? 몇 년도까지 하기로. 그럼 해야지. 돈이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된 거 계산도 안 하고 사업계획서 넣었단 말이야? 주먹구구식으로 했어? 연천군청 우습게 알아? 이렇게 하셔야죠.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전반적인 사항을 다 보고 또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사정 봐주지 말고 하세요. 참을 만큼 참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사정 봐주지 말고 하세요.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전통시장 입구 교통 체증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이 도로명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이게 군도인가요? 우리 연천 군도인가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전곡 어디?

김미경위원

전통시장 그 앞에 거리. 그 도로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그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김미경위원

아, 도시계획도로예요? 도시계획도로면 권한이 저희 연천군에 있는 건가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미경위원

예, 그러면 군도로 봐도 되겠네요. 권한 자체가 우리 연천군에 있으니까.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미경위원

이곳에 주차타워가 들어서면서 지난번에 좌회전 대기 도로 확보하고, 그 부분하고 또 상가 앞 도로변에 주차 불허 건으로 의견이 분분했잖아요? 거기에 주차하게 되면 주차타워로 안 간다고. 그래서 주차 자리 없애고 좌회전 꺾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편리를 봐야 된다. 해 가지고 결정이 그렇게 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도로 주차 공간 없애고 좌회전 공간 확보하고서는 한 1년 지났죠? 시행해봤죠, 1년 넘도록?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주차에 대한 요구는 주민들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근무시간에는 두부 거기 입구서부터는 주정차를 뭐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자제를 하는데 저희가 단속을 하지 않는 6시 이후에는, 또 주말에는 양쪽으로 또 차를… 그 옆에 농약사도 보면 거기다 차 대고서 물건을 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일과시간 외에는 좀 효용성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종합해 보면, 정리를 딱 해보면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당초에 계획한 거에서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지금 거기 도로 옆에 주차라인 없애면 주차도 안 할 것이다. 주차타워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좌회전 꺾어 들어가는 거 도로 확보하게 되면 교통 체증도 일어나지 않고 원활하게 갈 것이다. 이런 계획 하에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효용성이 떨어지고,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안 될 수밖에 없죠. 그 자리가 그렇게 해서 될 곳이 아니거든요. 본위원은 썩 그거 그때 그렇게 할 때 내키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안 해보고 반대하기는 뭐해서 해보고 나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냥 해보자. 왜? 생각 이외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주민 불만이 대단합니다. 전에는 자연스럽게 교통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어요. 그쪽에 주차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주차타워 없을 때, 이렇게 해놓지 않았을 때. 그런데 지금 오히려 교통 체증이 있고 시장 이용에 불편이 많다는 게 주민들의 지적과 상인들 일부도 불만이 많아요. 어떤 불만이 있냐? 자, 무거운 짐을 가져왔을 때 좀 내리고, 또 무거운 짐을 사실 때 싣고 그럴 때 바로바로 차를 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차라인이 없어지니까 그게 하기가 힘들어요,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주차타워에 차를 세워놓고 그 무거운 짐을 갖고 시장에 가고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사 가지고 들고 와서 주차장으로 간다?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곳은, 그곳은. 그래서 전처럼 다시 해 달라는 거예요. 본래의 취지대로, 우리가 본래의 취지대로 하는 데 효과가 없으니 본래대로 다시 해 달라는 거예요. 주차타워 들어오기 전 그 시스템으로. 그래서 1년 지나도록 실행해 본 결과 불평과… 이익보다는 실이 더 많은 것 같으니, 또 사람은 다 다양해요. 아롱이다롱이라고 생각이 다 틀릴 수 있으니 상인들과 다시 의견 조율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게 또 주민들 의견 듣고 뭐 하려고 그러면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픈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일단 민원이 몇 군데서 들어왔어요. 제가 설명 잘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지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그 도로변에 주차라인을 그린 이유가 전통시장도 그렇고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일시적으로 사용을 한 거지, 도로는 도로 기능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타워가 생겼으면 그 라인을 저는 다 지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꾸 차를 대니까. 그런데 그 시장분들도 아시지만, 차를 대면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리성은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코로나19 이후에 주정차 단속도 거의 안 하다시피. 왜냐하면 장사하는 데 지장이 있을까봐,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느슨하게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도로를 좌회전 기능도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저희가 단속 나가서 주정차 못하게 과감하게 저희가 단속해도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미경위원

아니…,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일부 주변에 가게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주시고 그러는데 저희도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장사하는데 지장이… 저희도, 저희 부서는 그렇게 규제나 단속도 하지만 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업무를 여러 가지 같이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하고 하지만 좌회전은 꼭 있어야 되는.

김미경위원

아니, 좌회전이 됐든 뭐가 됐든 과장님 도로 역할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양쪽 라인에 주차라인이 있어서 차를 세워놓고 이럴 때보다도 더 교통 체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 나가서 주민들께 왜 교통 체증이 더 일어나는지, 어떨 때 교통 체증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가 1년 넘도록 이게 바꿔서 시행해 봤는데 그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봤을 때 어떤 게 더 좋더냐? 좀 확인해 보시고, 불만이 나오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몇 분의 얘기가 다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견 조율을 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을 원하시는지 알아보셔서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거기는 조건상, 환경상 주정차가 필요해요. 주정차가. 왜? 그것이 영업이 잘 되게 도와주는 거예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버스터미널 부지도 사 가지고 터미널 역할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버스가 진출입도 해야 되고 그러면 차가 양쪽으로 서 있을 때는 폭이 너무나 좁아지고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최적의 방법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아니, 전에는 양쪽에 라인 그어놓고 이렇게 할 때도 거기 교통 체증 일어나고 불편하다는 얘기는 거의 안 들어왔어요.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불만은 있었지. 그런데 지금은 주차장 확보를 이렇게 해주고 라인 없애고 이랬더니 자잘한 삶의 불만인 거예요. 편리의 불만인 거예요, 편리의 불만. 불편하니까 불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 나가 가지고 얘기 한번 들어보셔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왜냐하면 의원으로서 민원 받아 가지고, 해결해달라고 민원 받았으니까. 의원이 “이렇게 하십시오.” 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주민의 대변인이고 대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현장 나가서,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은 나가서 확인해 보셔 가지고 의견 좀 들어보셔 가지고 이렇게 진행할 건지, 아니면 불편함이 있다니까 수정해서 갈 건지는 판단을 내리셔야 되잖아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연천 공영터미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공사는 하셨지만 지금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나 봐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미경위원

예, 그렇지만 주 부서인 건 맞죠, 그래도?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답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9년도에 개정되었네요? 19년도에 개정되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미경위원

19년도에 개정되었는데 이용자가 하루 평균 얼마나 돼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정확한 데이터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미경위원

대략 이렇게 조금.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대략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이용하는, 본위원이 버스 하나를 예를 들자면 한 10분의 1 정도 이용하는지?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아직 그 자료,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김미경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연 1억 1백만 원이네요? 인건비 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미경위원

1억 1백만 원인데 그러면 이것 말고 운행 적자로 인해서 적자 지원금 하는 것 있죠?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버스…,

김미경위원

예, 그쪽 공영버스터미널 이용하는 관련해서 버스 노선.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버스 노선은 저희가 적자 노선은 다 보전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김미경위원

적자보전 해 주고 있어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거기만 딱 적자보전이 얼마인지는 안 나오겠네요, 액수가?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게는 나오지 않고 해보려면 나오지만, 지금 답변하기에는 어려운 것이죠?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운행거리가 기존에 거기를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연천역 그 앞에서부터 버스터미널 그 거리를 재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계산을 제가…,

김미경위원

그 옆에 우리가 부지도 좀 샀죠? 그 옆에, 터미널 옆에 주차 부지.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주차장 부지를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주차 부지. 그거는 예산 투입 얼마나 됐어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저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요.

김미경위원

이게 노선이 어디서 어디까지죠? 노선이. 그 공영터미널 주목적으로 하는 노선.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김미경위원

어디, 연천부터 어디까지 가죠?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신탄리부터 거기를 들러서 동두천까지 가는.

김미경위원

신탄리부터 들려서 어디를 가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동두천까지.

김미경위원

동두천까지?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미경위원

뭐 성남이나 천안 이쪽에 가는 게 아니고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아닙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경유하는 역할이네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경유하는 역할입니다.

김미경위원

본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본위원은 이게 천안 가고 이러는, 이 외부로 나가는, 경기도 외부로 나가는 직행 버스터미널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지금…,

김미경위원

그런데 신탄리에서 동두천 가는 버스 나오는 경유하는 곳이다. 그럼 결국 정류소예요, 그렇죠?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차고지가 되어야지만 거기가 이제 정류소, 정차하는 데가 되는. 주차가 되어야지만 되는 거고, 거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김미경위원

여기 운영하는데 연 1억 1백만 원 정도 들고 적자보전 해 주는 금액 있고. 거기가 위치가 참 괜찮은, 좋은 곳이거든요? 거기에 터미널 있는 위치가. 그래서 우리 자산이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조금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본위원이 이 질문을 왜 꺼냈냐면 이게 터미널이니까 지금 성남도 그렇고 각 지자체마다 이 터미널을 폐쇄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왜 추세로 가고 있냐? 이용도는 떨어지는데 들어가는 예산들이 많으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산 들어가는 것 대비 효과가 효과 없는. 그래서 이용객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게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우리가 예산 투입이 이렇게 되는데 도대체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이거 궁금해야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예산 투입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고민 한번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탄리에서 동두천까지 가는 버스인데 저희가 전철이 개통될 거잖아요? 그럼 물론 전철이 연천이 종착역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철 개통이 되면. 이게 결국은 말은 터미널인데 터미널보다는 경유지, 정류소 역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전철이 개통되면 이 공영터미널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예측하세요, 과장님?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법정교통용역 중에 버스 체계 노선도 아마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다시 용역 과제를 줬기 때문에. 터미널이 물론 요새는 자가용도 많이 늘고 또 이 구간이, 버스 운행구간이 시작점이 연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어디를 간다 그러면 당연히 연천터미널에서 시작하는데 이용객도 많고 주민들도 많이 활용을 하겠지만, 전철이 생기면 또 전철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수요는 그만큼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미경위원

예, 수요도 지금 그다지 흡족하지 않은데 전철 들어오면 수요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운영에 대해서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노선을 조정을 할 때 터미널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조정을 그쪽으로 방향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좀 고민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용역에 이 과업도 지금 들어가면 좀 늦나요, 용역 주신 것에?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추가할 수는 있을 겁니다.

김미경위원

과업을 한번 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보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역경제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어떻게 생각하면 결정을 내려야 되는 데에 대한 참고적인 자료는, 근거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터미널 계속 운영하겠다고 생각하고 과업 주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되는지 고민을 안고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게끔 과업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역에다.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 같이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 잘 나가는 다른 지자체들은 인구가 오히려 더 많고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터미널 자체를 폐쇄시킨다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전철 들어서면 최종 정착지가 연천역이니까 버스 노선도 터미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연천군에 대중교통 노선이 따지고 보자면 흑자 나는 거 없어요, 그렇죠? 저쪽에 어디 들어가고 이런 데. 하다못해 전곡 시내에 그거 돌리는 것도 어떨 때 보면 1명 타고 돌아다니는 버스도 있잖아요.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이런 터미널 부근도 이용객이 있으면 있어야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터미널 자체가 없어도 이용하시는 분한테 이만큼의,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불편함은 이만큼 더 있겠죠. 그렇지만 인풋 대비 아웃풋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미경위원

예, 우리가 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이 예산을 요긴하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쓰느냐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자, 다음 질의드리겠는데요. 기업 애로사항 해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천군에 기업 SOS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네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미경위원

이 조례의 목적과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총괄적으로 전부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기업에 대한 자금이나 입지, 인력이나 또 각종 규제에 대해서, 또 사업을 하는데 불편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기업이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는 맞춤형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

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관내 기업의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SOS 시스템의 운영이 목적이고요.내용은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 시스템으로 관내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해소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 지원센터를 설치 및 전담 조직을 두고 운영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 제정 시점이 언제냐면 2008년도 6월 25일 날 제정했거든요? 백학산단 분양이 이때쯤 됐어요. 그리고 입주를 이때 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점이에요. 그러면 그 시점과 맞춰 가지고 이 조례를 했다는 것은 미리 좀 앞서갔어요, 우리 이때 당시에는 우리 연천군이. 산단 만들어서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있겠구나. 이 기업이 우리 연천군에 와 가지고 성장시키려면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해 줘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미리 감지했어요. 그것까지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본위원이 이 조례 보고 너무 좋아 가지고 흥분했잖아요. 진짜 이 조례에 반했어요. 1조 목적에서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까지 정말 나무랄 데가 없더라고요. 간단명료하게 적었지만,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조례 하나만 해도 기업에 대한 조례는 더 이상 만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요. 그러면 자, 조례는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이 조례 중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을 성장, 발전시켜서 지역경제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의지였던 것 같은데 그 운영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백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경위원

백학이 됐든 어떤 산단이 됐든. 청산도 산단 있지 않습니까? 이 SOS 운영에 관한 조례는 백학산단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시점이 그때쯤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연천군에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그 애로사항을 해소시켜줘서, 최대한 해소시켜줘서, 최소화시켜서 이 기업들을 성장시키겠다는 생각에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집행부가 기업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미리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지역경제과에서 이 조례 중에서 활동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왜냐? SOS 지역센터도 지역경제과 내에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연천군수는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과 내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군수는 지역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애로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였는지, 운영을 하였다면.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그 당시 2008년도에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기업을 물론 지원해주는 것도 좋은데 정책적으로 시·군 별로 기업SOS팀을 만들게 이렇게 또 계속적으로, 시책 적으로 추진을 해 와서 저희도 기업SOS팀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능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조직을 바꿔 가지고 기업 지원을 해 주기 위한 팀이 아니라 현재 기업지원팀이 있지만 그 역할을, 기업 애로사항을 들으면 그걸 해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지 그걸 특별히 전담반을 두어 가지고 기업의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그런 사항, 그렇게 운영해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 조례 중에서 운영해 온 게 없고 맞춰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기업 애로사항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청취하셨습니까?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직접 기업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기업하고의 간담회 형식으로 1년에 몇 번씩 추진해서 의견을 듣고.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 지역에 들어온 기업을 성장시키고 애로사항이 뭔지 해소시켜줘서 우리 연천군에 이 사업을 하면서 뿌리를 내리고 연천군에 들어오기를, 정말 연천군에 사업하기를 너무 잘했다. 또 만들어야겠다는 의지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 이 조례의 4조를 보면 군수는 기업 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 기동반은 군 및 유관기관, 단체가 합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왜? 지역경제과 직원만으로도 이게 일을 할 수 없을 상황일 때는 이렇게 서로 윈윈하고 협조해 가지고 이런 걸 운영해 가지고 기록, 기업의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을 구성해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이거 조례 만들 때 개인 혼자 생각으로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례가 만들어져 있으면 한번 부서에서 이런 조례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나 좀 점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과장님, 지역경제과장으로 딱 발령받아서 오셨을 때 전반적으로 우리 연천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의 역할이 어떤 거고, 무엇을 해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쭉 점검해보지 않으셨어요? 본위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조례 그거 만들 때 우리 연천군 기업을 지원해주는 관련된 조례가 뭐가 있나 다 떼어 봤거든요. 이거 그때 떼어 본 거예요, 그때. 그리고 제가 이 조례로 인해서 문의도 했어요. 기업후견인 제도가 제8조에 들어있거든요. 이 조례 보면 내용이 1조부터 끝에까지 내용이 너무 좋다니까요? 기업후견인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군수는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후견인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기업후견인 담당 공무원은 각 실·과·원·소장 및 읍·면장으로 한다. 기업후견인 담당 공무원은 분기별 1회 이상 해당 기업체를 방문하여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지역경제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거 진행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조례가 이렇게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으니. 그리고 매년 지원단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해야 하는 내용도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포상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포상? 군수는 기업 애로 해소에 기여하는 공무원과 유관기관, 단체 및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 및 부서 포상금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이거 기업 성장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란 얘기예요. 열심히 일을 좀 해라. 여기에 준해서. 왜?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연천에 사업을 벌여놨는데 기업이 성장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고. 그럼 백학산단이 그렇게 해 가지고 십몇 년 지나갔어요. 한 15년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연천군에 뭐가 있느냐? BIX 분양할 게 있어요. 자, 백학산단이나 청산에 있는 기업들이 연천군에 들어오면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준비가 이렇게 잘되어 있고 이 담당하고 있는 부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의욕이 넘치고, 열정이 넘쳐서 너무 잘해 줍니다. 연천 들어오면 돈 법니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연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할까요? 홍보해줄까요? 본위원 생각에는 들어와서 궁금해서 물어보면 들어오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들어와서 너희 돈 다 날리고 나간다. 이럴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기업은 기업끼리 통해요. 기업은 기업끼리. 그렇게 하는 말 한마디가 일파만파 퍼져요. 이 조례는 만들어놓고 여기에 준해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흉내도 안 내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 판단으로는 미뤄볼 때 아마 이때부터 SOS 조례에 준하는 업무를 실행하였다면 현재 우리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지금보다 월등히 나은 성장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불만도, 후회도 없을 것이고, 오히려 연천에 들어온 것을 자랑으로 여길 것이고, 주위 기업에 긍정적인 홍보를 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은통산단 분양이 지금 시급해졌죠,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역할이 아주 미흡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상황도 그렇고 저희도 지금 입주기업도 건축자재나 많은 비용들이 올라가고 또 인력도 구하기 힘들고. 조건은, 전반적인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악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담하고 있는 이 부서에서는 어떠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안 하고 있어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지금 기업지원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지 좀 이따 질문에, 질의에 대답 들어보면 알 거고요. 연천군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요, 과장님. 그전에. 아, 이거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이거 연천군 거예요. 연천군 조례예요. 202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우리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가 투자유치과에 한번 간 적이 있죠? 투자유치과.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팀장님들 투자유치과에 근무하다가 지역경제과로 오신 분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 담당 있으니까 담당하시는 파트로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제3호에 따라 연천군에 소재한 중소기업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어요. 2020년도 12월 30일 날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은 일부 개정되어서 실시가 되었어요. 3조 군수의 책무를 보면 군수는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생산 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은 저는 하고 있다고 봐요,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와 산업 구조의 고도화 촉진을 위해서. 이거 하고 있어요. 자료 보니까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하고 있습니다. 물류비 대주고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또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서 제4조 군수는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이것도 하고 있어요, 보니까. 미흡하기는 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마케팅. 이것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기술개발 지원. 군수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산·학·연·관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산 마련하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제8조를 보면 우선구매 촉진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1항에. 군수는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청 및 소속기관에서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의 물품 등이 우선 구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청 및 우리 관내에 있는 소속기관에서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관내 중소기업이 이 물품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 알아보고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셨냐고요. 이게 우리 지역에 있는 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을 살려야 일자리도 늘어나는 거고, 일자리 늘어나고 이래야 지역경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시고 있는지? 하시고 있는 근거 있습니까?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지금 군수님께서도 저희 지역 중소기업이나 연천군에서 나는 제품들을 우선 사용하라는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간부회의 때도 이번 읍·면민의 날 행사 때도 이런 상품이나 이런 것도 연천군에서 나는, 생산되는 제품들로 구매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도 기업체에서 나가는 제품들을 팜플렛도 만들고 그걸 다 유관기관에도 보내고 홍보 책자로 만들어서 그 일환으로 과에서도 어떤 물품을 구매할 때 여기 지역에서 나는, 또 우리 기업체들이 만든 제품을 쓰도록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한 실적이 없지만…,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앞으로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11조를 보면 군수는 기업 활동 지원과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심의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기업지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나요? 여기도 이제 애로사항이에요. 규제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듣고자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해야겠다고 되어 있는 건데 하고 있는지?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 팀이 여러 개 있지만, 여기 자료에도 있고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는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 않는 그런 위원회도 상당히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이 위원회가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필요 없는 위원회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위원회가 과장님 생각에는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제가 조례를 전부 다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그 위원회가 필요 있다, 없다고 제가 판단할 수 없고요. 일단은 조례…,

김미경위원

과장님, 모든 게 이 마인드에서 오는 거거든요. 일은요. 능력이 좀 부족한 것은 일을 하면서 공부하고 단련하고 이래서 배우면 돼요. 그런데 일에 대한 열정이나 마인드가 부족하게 되면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마인드 얘기를 꺼내냐면요. 좀 전에 동료 위원이 BIX 공고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답을 어떻게 하셨냐면 “당초 공고내용은 잘 모르겠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럼 BIX 분양하기 위해서 다들 관심을 갖고 촉각이 다 몰두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거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시면 이거 안 됩니다. BIX 공고? 어떻게 나왔지? 전년에는 어떻게 나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나갔지? 전과 현재가 왜 다르지? 이유가 뭐지? 이거는 좀 꿰고 계셔야 하거든요. 왜냐? 최초 분양 내용을 보고 그걸 가지고 문의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다 꿰고 있어서 이만큼, 저만큼 그때 내용은 공고가 이렇게 나갔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현실과 맞지 않아 가지고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하셔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 행감을 들어오는데 위원이 뭘 가지고 어떻게 질의할 줄 알아요? 조례 내용을 빠삭하게 다 꿰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한번 쭉 훑어보시고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담아두셔 가지고 이거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정도는 아셔야죠. 이렇게 조금 불성실하게 대답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당초 공고 가지고 문의가, 이의가 들어올 수 있는데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주셔야죠. 그런데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데도 “당초 공고 내용은 잘 모르겠고.” 이렇게 대답하는데 문의 들어온 민원인들한테, 대상자한테는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똑같이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이런 자세가, 마인드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불신이 발생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 10만 가기 위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기업 유치야. 여기에 진짜 온 정신이 다 매달려 있어요. 의원도 그렇고, 우리 주민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그런데 그거를 일부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이 부서에서 어떤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걸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조차 파악도 못 하고 있고, 질문을 하니까 그거는 당초 공고내용이라고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 위원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반응을 어떻게 보여야 맞는 걸까요? 조례를 다 알고 있을 수는 없고. 다 알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조례들이 우리 기업 유치하고,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일부 위원들은 이 조례를 다 들여다보고 우선 사업부터 먼저 봐요. 사업이 뭐가 안 되는지, 또 민원을 받으면 민원접수 내용을 파악을 해봅니다. 왜 안 되는지를 보려면 근거가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조례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부터 열어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오시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조례가 우리 지역경제와 관련되어서 어떤 조례가 되어 있는지 쫙 다 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대략은 알고 계셔야죠. 본위원이 이 11조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했습니다, 있는지. 답변이 이러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지 않고, 기업애로상담소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마저도 어떤 목적이 있어 운영하기보다는 도 평가 때문에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의 목적이 도 평가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지도 않고, 되어 있다고 해도 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도 평가 때문에 해야 하는데. 도 평가는요.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이 조례에 맞춰서 일 잘하면 도 평가 자체는 저절로 잘 나옵니다. 서류적으로 잘해놓은 것만 도 평가가 아니고. 자, 과장님. 인구 10만 시대 향해 가는 데 목적 달성을 하려면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일자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기업에 대하여 관리나 관심 차원이 이렇게 허술해 가지고 우리 지역 기업이 성장하겠습니까? 못한다고 저는,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성장 못 하고 도태하는데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기업이 왕왕 성장해야 일자리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지 않고 있는데 일자리가 늘어나겠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일에는요. 어떤 열정이 필요합니다. 지역경제과는 다른 부서보다 특히 더 열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기업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조항을 넣어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면 이행하는 게 일하는 것이고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게 열정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성과가 도출되는 것이고요. 본위원 생각에는 연천군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이렇게 안이한 태도로 근무한다는 것은 연천군 미래에 희망이 있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조례 내용을 살펴보시고요. 현실에 맞게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다음은 은통산단 BIX 분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11쪽을 보니까 분양 성과가 조금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언제부터 분양이 시작되었나요? 물론 이 분양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21년부터요.

김미경위원

21년부터요? 21년부터 분양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22년, 23년 이렇게 접어들었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분양 자체가 긍정적으로 잘 되어가는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건상에서는 어렵지만 보통 공단이 분양되려면 10~15년 정도는 거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게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지금 3년 차 접어들어서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48%지만, 33%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과는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미경위원

그러게요. 타 지자체 예를 들어보고 가까이 있는 동두천을 봐도 이게 2~3년 내에, 5년 내에 확 분양되어서 산단이 살아나기는 어려워요. 더군다나 지금 악재가 있으니까 더 어렵죠, 그렇죠? 백학산단은 몇 년 걸렸죠? 자료 보니까 한 10년 이상 걸렸더라고요. 자, 그거는 그냥 참고고. 참고로 할 뿐이고. 그러니 우리는 10년 넘기지 않고, 몇 년 넘기지 않고 몇 년 내에 좀 분양해보리라는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빨리 분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군민제도를 받아보았어요. 4건이 들어왔는데 그 4건 중에 한 건이 BIX 분양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접수되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 내용을 보면요. 제보자가 서 씨예요. BIX 입주업체 관련인이라고만 정보가 나와 있네요? 입주업체 관련인이에요. 그러면 지금 느낀 거예요. 자, 제보 내용이 뭐냐? 은통산업단지 입주지원센터 요망. 왜? 가스, 전기, 수도 등 기반시설공사가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가 부족하다. 원스톱의 정보제공 기능을 공유해주고 안내해주는 센터 역할 필요. 쉽게 얘기하면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두 번째, 분양 및 입주 이후 관리. 분양 및 입주가 완료된 업체들의 홍보 등을 통해 추가 업체 유치 및 관리 요망. 이분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업체들을 위해 홍보를 많이 해서 유치를 해야 하는데, 이런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게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느낀 거예요. 담당부서, 팀장님, 주무관에게 관련 사항을 지속 문의를 하였으나 적극적이지 못한 대처와 응답으로 분양 및 입주에 불편을 초래함이에요. 이분 말고 또 다른 민원인들이 얘기한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불친절이었어요, 상담을 하면 불친절. 이 상대를 그분들이 연천군만 했을까요? 다른 지자체도 문의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지자체 공무원하고 어감 자체가 틀리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을 종합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없다. 그런데 있는 것 같이 보여지기는 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제 기능을 못 한다. 이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기업지원센터는 어느 정도 입주기업이 된 상태에서 또 운영주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동이, 업체가 두 개 업체밖에는 안 되고 컨트롤타워는 기업지원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불친절에 대해서는 민원인께서 그렇게 느꼈다면 불친절한 건데 그 점은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고요. 하여튼 분양도 그렇고, 홍보도 그렇고 기업지원팀에서 넷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점들이, 밖에서 느꼈던 점들이 있었다면 그건 저희가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분양은 지금 33%라고 하지만 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100% 분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도 기존에 있던 신문 지면이나 많이 듣지 않는 이런 방송매체보다는 직접 중소기업청을 찾아가든지, 공장을 하려고 하거나 이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을 찾아서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지금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열심히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그 문제의 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없어요. 문제를 알아야 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아직 파악 못 하셨어요. 담당부서의 확인내용을 보면 입주지원센터는 GH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현장에서 철수하여 현재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에서 총괄로 업무 진행 중에 있어요. 컨트롤타워로써 업체들에게 업무대행을 하고 건축신고는 담당부서와 협업을 하는 등 개별적인 안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인프라 구축에 있어 사업진행 중으로 다소 불편한 점이 있고, 또한 가스는 대륜E&;S, 전기는 한전 등. 더 있겠죠? 담당하는 주체가 달라 집행부에서 직접적인 답변이 어려운 면이 있음. 이거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맞는 얘기예요.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맞는 얘기인데 주민이나 의원이나 여기에 입주하려고,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이 아닙니다. 맞는 대답이 아닙니다. 왜냐? 이 컨트롤타워 역할이 무엇입니까? 분양 관련해서 상담은 평당 얼마에 분양하고, 입주하면 어떤 지원이 있고 등등 이런 안내도 필요합니다. 물론 행정적인 법적 지원내용 안내도 필요하죠. 당연히 해야 해요. 그 외 담당부서의 전문적인 영역이 아닌 타 기관의 업무내용일지라도 궁금하여 문의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 정도는 어떤 내용의 문의가 있을지 예상하고 답변 메모 정도 해서 응대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입주해서 들어올 사람들이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막 물어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문제는. 자, 이런 것 정도 물어보겠구나. 바꿔서 역지사지 해 보면 돼요. 내가 1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연천에 가서 이게 공장을 지어서 기업운영을 할 거야. 뭐가 궁금할까? 이런 게 궁금하겠네. 예상적인 질문을 만들어서 거기에 합당한 답변을 만들어놓고 한 건이라도 문의가 들어오면 답변을 해줘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준비와 열정이 기본자세이고 그런 열정은 타인이 먼저 감지하고 그 감지가 됐으면 신뢰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팔 거예요. 정확한 정보를 주고 저 집보다는 내 집이 좋다고 막힘 없이 설명을 하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정말 유창하고 상냥하게 해도 팔릴까 말까인데 이런 민원 같은 게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악재 속에서. 우리가 타 지역과 비교해보면 최고의 악재를 갖고 있어요. 왜? 최고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물류비용이 최고 많이 들어요, 우리 연천에. 오로지 하나 우리가 내세우는 것은 분양가가 싸다예요. 그런데 분양가가 높잖아요? 같이 기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 주변 땅값이 그런 데. 나중에 팔고 나가도 손해는 안 보잖아요. 분양가로 메리트 다가갈 수 없습니다. 우리군에 입주한 기업성장을 위해 행정은 어떻게 뒷받침하고 지원할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믿음과 성심을 보여야 사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입주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산업단지 분양이 연천군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양받기 위해 상담이 첫 대면이고, 이 첫 대면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첫인상에서 실망을 안겨준다면 연천군 힘들어집니다. 분양 상담을 통해서 그 고객에게 흡족하였는가 아닌가에 따라 결과는 다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기서 지금 입주업체 관련이에요. 느낀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을.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분인들 주변에다가 연천군 좋게 홍보하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본위원이 받은 분양에 관련된 민원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 연천 공무원 불친절하다. 어감 자체가 틀리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공무원이 기업 위에 군림하려고 든다. 연천군 희망 없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느낀 게 아니에요. 대단한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자, 기업이 들어와서 돈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연천군 공무원이 기업 위에 군림하려고 해. 무슨 생각들 할까요? 이게 지금 기업에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이런 조직이 있고 이렇게 해왔고 너무 그게 잘해서 들어온 기업마다 칭찬이 자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눈에 불을 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업 위에 군림하려고 해. 담당들이 본인도 모르게 우리한테 까불면 너희 없어. 이런 뉘앙스를 풍겨. 이거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최고의 큰 문제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같아요. 문제를 모르면 답을 못 찾습니다. 답을 못 찾으면 해결방안을 못 찾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거 잘못 들어온 민원인가요? 불친절하다. 연천 공무원 불친절하다. 어감 자체가 다른 지자체와 틀리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공무원이 기업 위에 군림하려고 든다. 중소기업층, 외부 기업들한테 얘기 전달 다 됐습니다. 이 연천군에 들어와서 상담하고 가시는 분들은 느끼는 게 있어도 이 사람들 인텔리한 사람들이에요. 돈 몇백억씩, 몇십억씩 투자하려는 사람들. 막노동꾼 아닙니다. 참고 가죠. 공무원한테 어떤 얘기 안 해요. 참고 갑니다. 음지 속에서, 음지 속에서 느낀 거 그대로 얘기합니다. 보태고 얘기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물론 저희 기업상담을 수많은 기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오시는데 그 4건의 의견이 전부일 수는 없지만, 또 와서 뭐 불만을 갖고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조건이 안 맞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하고 또 친절하게 대해도 상대편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또 좋지 않은 감정으로 남을 수도 있고. 게시판이나 어디 띄울 정도로 했다 그러면 물론 저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저희가 친절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개선해 나가야 되겠고, 또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부의장님도… 그게 전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기업지원팀이 네 사람이 있는데 그 담당 업무를 팀장하고 둘이 거의 같이 해 나가는데 업무도 상당히 진짜 많고, 또 계속 그런 상담도 해야 되고, 자기 업무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 의견이 있지만 아무튼 그거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문제에 대해서 인정해야 해결책이 있고요. 이게 문제에 대해서 계속 합리화하려고 하면 해결책 강구하지 못합니다. 본위원은 이 민원 받았을 때 우리 연천군 공무원에 대해서 십분 이해했어요. 이해하는 입장으로 이거 민원 받았습니다. 왜? 우리 지역경제과가 기업 분양하고 기업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듣고 하는 일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사람이잖아요, 예? 같은 걸 똑같이 대답하고 똑같이 얘기하고 설명했는데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면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감 자체가 불친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업무를 보면서 스트레스받잖아요. 인간인데 스트레스 받았는데 어떻게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쉽지 않습니다. 문제를 잘 직시해야 돼요, 과장님. 문제를 직시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걸 권하고 싶은 거예요. 전문 상담사 하나 두면 어떨까요? 그것만 전담해서 해버리게. 찾아오는 사람이든, 전화든 뭐든.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 내용 다. 이런 질문의 내용은 이런 답. 이런 질문의 내용에는 이런 답. “안녕하세요. 연천BIX 분양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사람들 톤부터 틀리잖아요, 저는 목소리가 틀렸지만. 그거 어떨까요? 한번 궁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한테 성과도 없고 효율적이지 않는 업무를 가중시키느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전담한테 다 맡겨버리세요, 그냥. 그리고 예기치 않은 문의가 들어왔어. 그럼 보고하게 만드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 만들어서 주고, 또 예기치 않은 거 들어왔어. “이건 담당 부서에 알아보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담당 부서에 넘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만들어줘서 그거 또 다음에 답변하게 만들고. 그러면 적어도…,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김미경위원

적어도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충분히 저도 이해했고요. 팀장님도…,

김미경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잘한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이게 단 한 건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많은 것 중에 한 건 가지고 집어 가지고 맞춥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한 건이 굉장한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왜? 이거 이분이…,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저도 다 이해했고요. 팀장님들 여기 계시는데 아마…,

김미경위원

이분이 누구하고 연관이 될 줄 알아요? 이분하고 누구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겁니다. 문제를 던져주면 그냥 그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효과예요. 자꾸 합리화시켜 가지고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문제인지도 안 되고요. 답도 못 찾아요, 방법 강구도 어렵습니다.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지금까지 분양 전략을요. 좀 수정 보완하셔서 문제점을 찾고 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하셔서 대처하지 않으면 힘들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가뜩이나 악재 속에서 저조한데. 우리가 이거 분양, 하루속히 분양돼서 입주가 되어야 일자리 창출이 되고요.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인구 소멸에서 벗어나서 10만 인구로 향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문제되는 부분 시정하셔서 분양에 박차를 가하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다음은 좀 예민한 건이기는 한데요.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물 한 잔 드시지요.

박양희위원장

부의장님, 질의 많이 남았습니까?

김미경위원

이 한 건이 마지막이에요.

박양희위원장

예.

김미경위원

조금 쉬려고 그러십니까?

박양희위원장

예.

김미경위원

예, 마지막입니다. 과장님도 물 한 잔 드세요. 본위원도 목마르네요. 물 한 잔 드세요. 과장님, 얼마 전 ‘연천군 기업하기에 어려운 냉혹한 현실’이라는 타이틀로 연천신문에 보도된 내용, 보도된 내용 아세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거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 알고 계세요? 이게 왜 보도가 됐는지.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그때 취재 기자가 저희 사무실도 왔었고, 저는 그게 다 맞다고도 판단하지 않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저는 보도자료 내서 잘못된 건 저희가 개선해나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보도는 나갔는데 저희가 잘못된 게 있다면 언론이 뭐 이렇게 보도했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보도에 나가는 그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저희가 시정하고 그러면 되는 거고요.

김미경위원

보도가 맞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 물론 언론인은 그렇죠. 그렇지만 본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이런 문제가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백학산단을 뿌리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해서요. 관련 부서에서 백학산단 측에 제안했어요. 또한, 적극 협조해서 법인이 되었어요. 법인이 만들어졌죠, 뿌리산단?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미경위원

예, 만들어졌어요. 이게 이 부서에서 팀장님이 적극 권한 거예요. 여기까지 너무 잘했어요. 당연히 해야 될 일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뿌리산업단지 법인을 권장하셨죠? 법인을 해야 된다고 권장했죠? 무엇 때문에.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또 많이 있고, 그 사업을 하는데 저희 군비가 아니라 공모나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여기 백학산업단지가 백학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로 되어 있어요. 이 협의회 이런 것으로 되어 있으면 중앙정부나 도나 중기청에서 이렇게 어떤 큰 공동적인 사업을 하려고 할 때, 필요로 하는 걸 하려고 할 때 예산 받기가 어렵다. 그거 법인화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 받기가 좋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중소기업 측에다 알아보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야겠다고 해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뿌리산업단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법인 했습니다. 그러면 뿌리산업단지로 애초에 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소통하고 관심을 갖고 진행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게 법인 됐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그 후에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소통하고, 방법을 강구하고 접근하셨는지.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저는 뿌리산업단지로 지정되고 이런 것을 그 상태까지만 알지 그 이전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뭐 하신 거 없으시죠? 그동안 너무 바쁘셔서. 이거 보도 내용을 보면요. 본지 취재에 백한산단협의회는 산단 내 약 46개 기업의 고용환경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으나 군청과 대화가 반 년 이상 단절되어 답답하다. 타 지역 산단처럼 지자체와 협업·상생하는 관계가 조성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어렵다 말했다. 내용이 이렇게 나와있어요. 처음에 백학산단은 백학산업단지기업협의회였던 것 좀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정부 예산 지원받으려면 협의회로 있는 것보다 뿌리산업단지로 해서 법인 승격하면 더 유리하다는 것을 권유한 담당 팀장을 믿고 산단 내 기업들이 의기투합하여서 어렵사리 법인으로 인가 받았습니다. 여기에 또 이 사람들 돈 들어가요, 비용. 그 이후로 후속 조치가 필요했어요. 그 후속 조치가 뭐였느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반드시. 그래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중소기업 중앙 조례에 지자체 조례 제정이 없으면 이게 사업신청 자격요건이 되지 않다든가 아니면 점수로 못 받는다든가 이래서 불리한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조례 제정을 요청했던 거예요, 이쪽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김치도 있죠? 김치 법인. 거기서도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가 8대 의원들의 판단 미숙으로 조례를 통과시키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의 내막이 숨어있어요, 이 조례가. 그때 저도 반대의 한 사람이에요, 판단 미숙으로. 그때도 이게 그늘에서 조례 제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내부에 미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조례 못하게. 살짝 들었어요, 제가. 이 조례 집행부에서 필요하답니까? 하니까 들었거든요. 그게 가장, 이렇게 하는 것에 가장 큰 역할을 차지했어요. 어렵사리 조례는 통과되었는데, 이게 팀장님의… 그 과정 속에서요. 팀장의 상상도 하지 못할 행태로 인해 가지고 산단 측에서 의회가 소통하기를 미팅 계획이 잡혀져 있었어요. 그거 불식간에 취소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취소시켜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기 산단 측에 나온 얘기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도 된다고 허락받았으니까. 일개 팀장의 용납할 수 없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산단 측의 일개 팀장이 의회 의원들 머리 위에 있는데 의회와 소통한들 기업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의 결론으로 그렇게 되었어요. 이 내용 과장님 아세요, 이 내용?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제가 그때 그 상황은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이제 끝나고 알아보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얘기 못 합니다. 저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체면이 있어요. 방송되고 있기 때문에 다 못 합니다. 과장님이 담당 팀장한테 알아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인내했어요. 인내하고 견딘 것은 산업단지를 도와서 기업 성장에 무리 없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자존심이 땅바닥을 치고 들어가는데도 참았어요. 목적 달성하면 과정에 실수는 묵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거든요, 과장님. 오히려 비 오고 난 뒤에 땅 굳어진다고 부서에서 팀장이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더 죄송하다는 마음 때문에 더 관심 갖고 더 대처 잘하기를 바랬어요. 그럴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논란을 더 이상 일으키지 않고 조례 통과된 것만으로도 본위원이 그냥 넘어갔던 겁니다. 입 뻥끗 안 하고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일한 팀장의 태도로 인해서 기업에 실망을 안기고, 분노를 사게 하고, 곡해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곡해하게? 우리가 일 처리를 이렇게 했다고 우리한테 보란 듯이 이거 보복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내팽개쳐놓는 거 아니야? 왜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그 기업들이 자진해서 자기네 능력껏 예산 받아와 가지고 할 수 있고, 왕왕거리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의원한테 이런 말이라도 하겠습니까? 아장아장 아직 어린아이인 거예요, 저 백학산단 기업이. 누가 손을 잡아줘야 돼요. 누가?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데 안 잡아줘요. 손을 내미는데 자꾸 손절해요, 빠이빠이. 그래서 방법을 착안한 게 이거예요. 언론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일처리 과정을 지켜보고 느낀 산단 내 기업들이 더 실망을 느끼는 것은 그 당사자가 조직개편 후에도 여전히 그 업무를 이어간다는 것에서 망연자실했어요. 소통 방법을 강구하려고 무지 애를 쓰셨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희망이 없어 떠나겠다는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자리에 누구이며 어떤 연유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언급은 해야 될지 아직도 고민 중이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발생됐으니 언론이 이렇게 나왔고, 기업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또 진위여부를 확인 좀 해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되니까 담당 팀장 사무감사 의뢰를 요청하오니, 요청하니까 판단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잘 모르니까 팀장님 얘기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현장 나가서 얘기 들어보시고 사무감사 의뢰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버리면 우리 모두를 우습게 봐요. 더군다나 이게 언론에 나오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갈 일인데 언론에 보도가 됐으니 우리가 여기에 준하는 어떤 행동은 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준하는 의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준하는 의원의 요구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이분들 머릿속에는 의회 의원 머리 위에 팀장이 있는데 무슨 일이 진행되겠냐는 사고를 갖고 있어요. 이것마저도 안 하면 굳혀집니다, 이 사고가. 연천군의회 의원들 다 바보야. 힘도 없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언론내용을 보면 틀리거나 과장된 부분은 저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 내용을 너무 잘 아니까. 백학산단 기업들이 방법을 찾다가 벽에 부딪히니까 이게 오죽하면 언론에다 하소연을 하였는데요. 본위원 역시 언론내용을 보고 그 당시 일이 떠올라 화가 무지 났어요. 그럼에도, 그럼에도 연천군 지역경제과에서는 오는 10월 전철 개통 준비와 읍내리 건널목 문제, 공모사업 추진 등으로 미처 업무를 챙겨보지 못했다. 지난 6개월 동안 단절되었던 소통을 강화하여 입주기업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잘 했어요. 답변은 잘했는데 이 답변이 이거 또 부서의 어줍잖은 합리화로 언론의 인터뷰에 대처한 부분을 보니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있는 듯해서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언론보도 내용을 읽어보면 이 겉으로 보이는 한글만 보지 마시고 이 안에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걸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올 10월 전철 개통 준비와 읍내리의 건널목 문제, 공모사업 추진. 이것은 기업팀하고 어찌 보면 관계가 없는 다른 팀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업지원팀에서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기업지원팀에서 우리가 맡은 그 역할, 업무 안 하고 여기에 다 달아서 내쳤다는 얘기잖아요.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그 마지막 답변은 제가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대화 중의 일부분이고요. 그 마지막 답변은 기자 분이 오셔 가지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 중에 일부분이고. 또 그 이후에 군수님하고 가서 기업인들하고 그때 간담회를 또 했습니다. 하고서 그때 그분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다 청취를 했고요. 또 원하는 게 뭔지 그런 내용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그것조차도 현장에서 여기에 대한 불만을 막 토로하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군수님께 권유해서 가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이걸 피부로 느껴서, 가슴으로 느껴서 자발적으로 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그건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김미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다 자아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이런 문제의 씨앗을 쫙 자아내고 있는 거예요. 구태의연한 그 사고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의 특히 기업지원팀은. 옛날식 방법으로 안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건 본지는 뿌리산단 지정 시 연천군이 뿌리산업단지 지정으로 국비지원이 가능해 기업에 필요한 공동 활동시설, 대기환경 저감시설 구축 등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공염불이 되지 않게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위원도 역시 공감합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세요? 공감하세요? 본위원은 아주 100% 공감합니다. 대답 안 하시는 것 보니까 그러면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 내겠습니다. 기업 관련하여서 관련 부서에서는 처음부터 재점검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이런 마인드라면 민원인들의 민원 내용 사실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요. 10만 인구 성공은, 10만 인구 성공은 일자리 늘리기 전략이 우선인데 이는 기업유치정책 성공으로 볼 때 관련 부서는 혁신을 일으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이대로 안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계획하셔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규

남상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안전총괄과) 맨위로

15시20분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학송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먼저 현영선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조정동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석병진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지수재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임일숙 민방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공통사항 3건, 소관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로 각종 표지판 및 안내판 정비 관련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2023년 4월 물놀이 위험 및 인명피해 우려 지역 등 안내표지판을 전수조사 완료하였으며, 6월 중에 물놀이 위험 안내표지판 정비를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통사항 두 번째로 SNS 홍보에 대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추진 시 공식 SNS에 해당사항을 게재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추진하고 사업내용 변경 및 종료 시 해당내용을 변경, 삭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세 번째로 예산확보 대책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국책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계획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2024년 국비 공모사업으로 장남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을 2023년 3월 27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하여 심의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 건의사항인 첫 번째로 움터 낙석위험 안전성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협의 완료 후 위험낙석 제거, 토석층 제거, 낙석 방지책 설치 등 보수·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7월 중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소관사항 두 번째, 군민안전보험 홍보 미흡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군민안전보험 재가입에 대하여 전광판 송출, 고지서 안내 문구 추가, 현수막 게시, 각종 안내 캠페인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소관사항 세 번째로 배수문 점검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대책기간 전에 배수문 71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자 지정 후, 안전교육을 포함한 사용요령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태풍·호우특보 발령 시 사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상황 대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관사항 네 번째로 하천변 CCTV 관리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임진강 수계 감시카메라 21개소 중 하천수위감시 CCTV 4개소 및 배수문 관리 CCTV 17개소에 대하여 적외선 기능이 가능한 모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재구 위원입니다. 자료 좀. (사진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료를 보시면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서울시에서 서울지역 경계경보 발령 오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을지지역 군사훈련. 경보 발령 시 노약자 대피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윤재구위원

일단 본위원이 답변 듣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 지금은 오보로 인해서 재난문자가 발송되었는데 접경지역인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 이런 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동조치 능력이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어디로 대피하라는 건지 이런 식으로 안내문이 연천군도 되는지, 아니면 연천군은 다른 긴급재난 문자가 시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연천에 저희가 민방위 대피시설이 35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계경보가 발령이 되면 담당공무원이 지정된 위치에서 안내를 하는데 사실 노약자분들이 저희 연천군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그 대피소가 저지대에 있는 것도 노약자들이 들어가고 하기에는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대피할 때 그분들을 직접 모시고 이렇게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이장님들이나 읍·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대피에 유도하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존에 대피시설을 지하에다가 설치되어 있는데 계단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미산면 광동리에 대피시설을 짓는 것은 지상에다가 지어서 턱이 없고 노약자라든지 대피가 원활하게 되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먼저 도에서 팀장이 왔을 때 그 사항을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 대피할 때 지하에 있는 시설이 상당히 이용이 불편한 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유지보수하는 데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도 느끼고 있는 거고, 차츰차츰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일단 저 재난문자로 인해서 군민들이 혼란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한 말이 “어쩌라는 거야?”라는 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피소가 어딘데?”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연천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에 대한 홍보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그 사항은 먼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던 사항 같아요. 저희가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각 읍·면에 이장회의 시 부녀회, 새마을회 등 마을의 지도급 되시는 분들한테 먼저 전달해서 읍·면에서 각종 회의 시에 대피소를 좀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도 안전디딤돌 앱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설치해서 하면 내가 있는 위치에서 대피소와 가까운 거리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천군 홈페이지 누리집에 보면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자동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시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 먼저 말씀하신 것에서 지금 계속 읍·면 각종 회의 시에 대피시설 위치를 확인하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일단 과장님이 최근에 연천 홈페이지에 관내 대피시설 현황을 게재했다고 들었고요. 그래도 최근 상황에 맞게 발 빠르게 대처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대피할 때 노약자나 어르신들을 이장님을 통해, 또는 거기 관련되는 분들이 같이 안내해서 대피소로 피신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하셨는데 CBS 방송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이제 긴급재난안전문자거든요. 이게 송출이 세 가지로 저희가 비상시에 송출이 됩니다. 경계경보 발령이 지금 세 가지로 발령이 되는데 이게 이제 전시라든지 여러 가지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 구성군 사령관, 전국적인 우리나라 전체적인 사항이 발생될 때는 공군 구성군 사령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중앙 민방위 경보 통제소에 요청이 있을 때, 또 두 번째는 경기북부, 그리고 경기북부 지역에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주둔 군단인 5군단, 그다음에 경기북부 경보통제소의 요청, 그다음에 연천군에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연천군 관내 3개 사단. 5사단, 25사, 28사단에서 요청 시에 저희가 경계경보 발령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시나리오 문자가 다 되어 있어서 발령은 이제 중앙에서도 할 수 있고, 경기북부 통제소에서도 할 수 있고, 연천군에서도 할 수 있고, 읍·면에서도 할 수 있고 체계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발령된 것은 대청도 쪽에 서울에서 어떻게 보면 오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응은 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요. 저희도 하여튼 이 사항은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항상 만전을 기하고 습니다.

윤재구위원

지금 저희 2015년 8월 22일 날 경보방송 요청에 의해서 재난안전 문자가 나왔잖아요? 중면의 포 사격에 대해서요. 그때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문자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때 당시에 대피경보 발령을 해서 아마 장남, 중면, 백학, 신서. 이렇게 해서 대피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자는, 제가 15년 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렇다면 그때 당시 혹시 이것에 따른 행동조치 요령이나 방법에 대해서 그런 걸 안내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지금 이 CBS?

윤재구위원

아뇨, CBS 그게 아니고 일단 위급재난문자. 이번에 서울시에서 오보로 인해서 가장 첫 번째 문제점이 어디로 대피하느냐에 따른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었잖아요?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건 상시에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피장소를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민방위 훈련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민방위 훈련을 계획을 했었는데 중앙에서도 너무 갑자기 주민 대피하고 그러면 북한하고 전쟁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될 수 있어서 이번에는 안 했는데 앞으로 매달 민방위 훈련을 할 적에 대피 훈련을 해보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BS 문자 발송은 거기에는 그러한 사항까지는 못 넣고요. 그거는 경계 위급사항으로 대피하라고 하는 건데 그건 사전에 대피장소는 미리 훈련하고 교육을 통해서 장소를 지정되는 위치에 대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연천하고 전곡 같은 데는 기존 민간건물이 많고, 그다음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많아서 문제가 없는데 지금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읍·면이, 면 지역이 대피소가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 두 건은 전곡 신답리하고 그다음에 군남 옥계리. 그렇게 해서 두 건을 더 대피소 신축하는 것으로 요청을 해서 심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천읍 같은 경우에는 대림 e편한 웰스하임 아파트가 준공이 되어서 지하주차장 부분을 공공지정 대피소로 지정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청산 같은 데는 청산커뮤니티센터 지으면 지하에 같이 대피소도 기능이 가능한, 그래서 중앙정부에 지원도 하고 예산도 확보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저희도 충분히 느끼고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중앙이나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지어 있는 것은 별도로 평상시 활용이 안 되고 별도의 공간에 지하만 지으니까, 이용을 안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곰팡이가 슬고, 벌레가 생기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대형제습기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거는 노약자가 대피하는 데는 불편함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짓는 것은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1층에다가 지어서 평상시에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는 복합기능으로. 첫 번째로 저희가 광동리에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그거를 1층에 지어서 그 부분은 또 적의 포탄이 날아왔을 때 거기에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어서 복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방위 대원을 통해서 교육을, 홍보를 이렇게 널리 알리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지금 그거는 사실 교육을 어떤 노인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노인들이 계실 적에, 저희가 안전교육 이런 거 할 적에 대피 그런 것도 홍보를 하고요. 지금 민방위 대원을 통해서 홍보… 하여튼 모든 회의를 할 적에 연천군에 유사시에 대피장소, 그다음에 디딤돌 앱, 그다음에 연천군 재난 포털에 그 문제, 그다음에 자기집 주위에 대피소가 어디있는지. 그거는 항상 각종 회의 시라든지 그거는 있을 때마다 하려고 안전교육 같은 거 할 때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라기보다는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이장님들을 활용한 교육도 좋지만, 주기적으로 홈페이지 링크를 바로 열어볼 수 있게 문자를 전송하고 이것을 어려워하는 어르신을 위하여 최근 향상된 CBS를 잘 활용해주시기 바라고요. 관내에서도 읍·면 단위로 구분지어 별도로 대피장소를 발송해 주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강구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장마철 대비해서 배수문 관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배수문을 지금 관리는 1년에 구조물 관리는 2번 합니다. 정기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이제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전문용역을 주어서 작동 여부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저희가 비상대책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전문 운영요원 32명을 1개소의 펌프장하고 거기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배수문은 마을의 담당 주위에 있는 분을 지정을 해서 71개소에 다 지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월 10만 원씩 사례를, 보조도 아니지만 하여튼 활동비 지급과 그다음에 펌프장은 32명을 투입을 해서 상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지금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이 12개소, 배수문이 71개소, 우류저수지가 4개소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그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고 점검도 완료된 상태라는 거죠?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예.

윤재구위원

그러면 작년에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안 된 곳이 혹시 있으신지요?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그 수해복구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복구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게 좀… 조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건이 마무리 안 됐는지는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해당부서에서는 거의 추진을 다 시작해서 마무리 중에 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윤재구위원

우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재구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집중호우로 연천군이 침수 위기에 있었습니다. 연천읍 배수펌프장 유입관로 입구가 막혀서 연천읍 지역이 침수된 적이 있는데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지금 2020년 8월 경이죠, 아마? 그때 연천에 집중호우 신서 쪽하고 철원 쪽에 많이 와서 차탄천이 범람 위기에 있었고, 또 그때 철도공사를 하는 레일을 다 그쪽으로 차탄천이 망곡천에서 배수가 안 되고 차탄천에서 그쪽에서 월류해서 일단은 연천에 20가구가 침수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생활권풍수해종합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49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지금 연천 펌프장이 현재 분당 1,080톤을 펌핑을 하는데 이거를 200톤을 늘려서 1,280톤으로 펌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유수지가 지금 현재 36,000㎡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2,000㎡로 늘려서 48,000으로 해서 갑자기 물이 들이닥칠 때 저류지에 물을 많이 담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펌핑 용량이 커지면 저수지, 유수지 물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커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망곡천. 여기는 일부 정비하고 그다음에 유입수로. 지금 말씀하시는 펌프장으로 지금 연천이 차탄천하고 시내가 고도 차이가 별로 없고 해서, 그다음에 저류지로 물이 잘 들어가야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유입수로를 해서 저희가 풍수해생활권 정비계획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아마 맑은물사업소 하고 저희하고 해서 연천은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그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도 일부 보축도 하고요. 현재는 그때 당시 피해된 것은 긴급복구는 했고요. 이거는 항구복구로 더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 운영도 중요하지만, 배수펌프장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유입관로 등의 장애물을 사전에 제거를 해서 유수지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장마철 같이 유입관로가 막혀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천읍 지역에 배수펌프장을 운영하고 있어 안전하다고는 생각합니다. 1996년, 99년 두 번에 걸쳐 연천군에 큰 수해를 당했습니다. 당시 연천읍 지역은 통현리 지역을 제외한 전역이 침수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한, 1995년에는 동막리 지역 국지성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피해가 나기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연천군의 안전을 책임지는 책임자이십니다. 수해 등의 안전을 위하여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특히 읍·면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재난이 없는 연천군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아울러, 연천읍 지역은 특히 제방에 대한 수해 위험성이 높습니다. 물론 하천 제방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지만 안전총괄과도 책임을 가지고 순찰 등을 강화해주시고 하천 배수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안전총괄과 복구계장으로도 근무를 했고요. 말씀하신 96년도, 99년도 수해를 다 당해봤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 복구를 했고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 잘 알겠고요.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만전을 다하고 있고요. 차탄천도 이번에 490억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일부 제방보축을 합니다. 그래서 홍수계획선보다 여유 있게 해서 차탄천이 월류되면 침수되기 때문에, 그거는 펌프장으로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방 보축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염려하신 만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서 19쪽 좀 봐주시면 재난 대비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요. 이거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제 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드렸었는데 실천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재난 대비 마을방송은 재난을 대비해서 마을의 가정마다, 가구마다 방송 시스템과 연결을 시켜서 긴급 안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데 작년에 행감 이후에 설치된 데가 백학면 두일리 3개 리에 228대를 설치했네요?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달하고 다음 달에 차탄3리를 할 예정이고요?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발주해서 7월 달 안에는 마무리 짓기로.

박영철위원

왜 우기 전에 못 했어요, 이거를? 미리 봄에 할 상황이 안 됐었나요? 이거 행감 자료 제출하라니까 그때서야 작성해서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행정상 절차가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조달을 하고, 그다음에 계약의뢰를 해야 하고 그래서 이게 참 순서가 있는데 빨리해서 7월 달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급한 게 있고, 안 급한 게 있잖아요.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급한 것은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다 완비가 되어 있어야죠.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물론 행정절차 다 알죠. 아는데 그런 것들은 어차피 올해 해야 할 거면 봄에 일찌감치 발주해서 지금은 다 마무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지금 발주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입찰 선정 다 되었고요.

박영철위원

얼마나 걸려요? 다 정리하는데.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발주되었으니까 설치…,

박영철위원

설치하고 다 하면 언제쯤 끝나요?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7월 달 안에 끝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어차피 늦은 거니까 빨리빨리 서둘러주시고요.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정비는 어떻게 됐나요? 정비는. 이거는 새로운 설치를 할 거고, 정비 부분은 어떻게?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정비요? 관리?

박영철위원

예, 관리. 지금 고장 난 데도 있고.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저희가 1년에 한 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용역 전문업체한테 관리를 해서 마을 방송하고 기계. 이거를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에 설치된 수신기는 이제 저희가 집마다 찾아다닐 수 없어서 이게 안 되는 데는 마을회관이라든지 아니면 공동 그런 데로 가져오시면 저희가 고쳐주는 것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 작년에 이제 같은 건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새로 설치를 해야 할 그런 곳도 있지만, 고장 나서 못 쓰는 그런 가구가 많아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누락된 데도 많아요. 설치 자체가 안 된 곳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일제 정비를 해달라고 본위원이 그때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손대신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다시 확인을 했어요. 그 민원이 들어온 가구를 몇 군데 가봤고, 현재 상태까지 수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작년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일제정비는 안 하신 거죠?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위탁전문업체를 해서 기존에 설치된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사 가거나 또는 이사 오거나 그런 과정은 저희가 더 확인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박영철위원

일제 정비를 하셨냐고요? 고장 났거나…,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일제정비라기보다는 저희가 1년에 천만 원씩 들여서 용역업체가 관리하면서 전자 이런 것은 또 공무원이 못 하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망가지면 하니까, 저희는 하고 있는데 안 했다고 하니까 지금… 일제 정비보다도 그냥 평상시에 용역업체를 통해서 한 달에 한번 이렇게 돌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진 거나 망가진 게 있으면 저희가 다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거는… 그런데 집집마다 찾아가지는 못하고요.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게 마을에 방송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집에는 저희가 홍보를 해서 마을회관으로 가져오면 고쳐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과장님, 내년에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 건으로. 해결될 때까지 말씀드릴 겁니다. 안 됐어요. 정비 안 하셨고, 자꾸만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돼요. 안 된 건 안 됐다고 하셔야지 자꾸만 그렇게 변명하면 안 되죠. 그럼 민원 넣고 그런 주민들은 뭡니까? 안 됐다고 하는데 자꾸만 됐다고 하시면 안 되지. 정비를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새로 설치한 것만 하신 거고. 제가 진상2리 2반에 살아요. 2반이 다 안 됐어요. 저희집도 물론 안 됐고. 무등리 일부도 안 됐고, 또 고장 났고. 그런 누락되고 빠지고 고장 나서 있으나 마나 한 것들을 일제 정비하라고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일제 정비라는 말이 뭡니까? 단어가. 그냥 마을회관으로 갖고 오면 고쳐준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용역을 주고 어떻게 해서라도 일제 정비를 하라는 겁니다. 총가구를 설치하는데 방문을 하든지 용역을 주어서 고장 난 데는 수리해서 제대로 가동되게 할 수 있고, 안 된 곳은 설치를 새로, 신규로 해주고. 그게 일제 정비 아닙니까?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올해 안으로 다 해결될 수 있습니까?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민원인이 자꾸만 왜 안 고쳐주느냐고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 군청에 말씀드렸으니까 될 거예요. 될 거예요.”해서 여지껏 오늘까지 왔는데 아직도 지금 안 됐어요. 오늘 현재까지 행감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게 시정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자꾸만 일제 정비했다고 자꾸만 말씀하시면 그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꾸만. 인정하시고 반드시 정리하시고 내년 행감 때 또 할 겁니다, 이거.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영철위원

이거 완전히, 완전히 일제 정비 끝나고 완전히 한 가구도 빠짐없이 다 정비가 될 때까지 할 거예요, 이거. 이런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홀로 사는 노인들이 많아요. 이 시골에는 거의 다 홀로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라도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지 이거 돈 많이 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런 것들을 그래서 내가 왜 자꾸만… 그분들은 누가 물이 침수가 되면 누가 찾아와서 뭐 안내해 줍니까? 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그래도 알 수 있고 위안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자꾸만 뭐라고 하는데 말씀을 그럼 우리 집행부에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뭐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해 달라고 작년에도 몇 번 부탁드렸어요, 제가. 그런데 아직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올해 지금 우기철 다가오잖아요.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아까 말씀, 예.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시는 대상을 좀 찾아서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그 차탄3리에 190대 설치하는 것도 가급적 빨리 해 주시고.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일제 정비 한번 다시 하세요. 올해는 어차피 늦은 겁니다, 이제. 다 정비해서 완료하려면 장마철 지나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올해 정비를 단단히 준비를 하셔서 올해 안에 다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는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마음이나마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기철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 지역에 반지하층 주거 지역이 있나요?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지금 빌라. 빌라가 아마 종합복지센터 그 뒤에 우성빌라하고요.

박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침수가 우려되는 그 반지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철위원

침수 이거 그냥 뭐 고지대에 있는 건 관계가 없고, 침수가 예상되는 반지하가 있잖아요? 그런 쪽에 특별히 현황이나 관리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냐고요.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말씀드린 데가 전곡 종합복지센터 뒤에 빌라가 3층인가 4층인데 그 지하가 있어요.

박영철위원

빌라가 지하가 있습니까? 주거 지역이?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그게 물이 이제, 하수관이 차면 물이 안 나가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게 일부가 지금 그래서…,

박영철위원

몇 가구나 됩니까, 그런 가구가?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거기가 아마 지금 관리는 건축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건축과장 할 때도 거기를 계속 관리를 했고요. 그래서 한 동에 2세대씩 있으니까요. 거기가 4동인가, 6동인가 그러면 한 8세대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철위원

거기에 관련돼서 우기철에 이렇게 만에 하나 침수가 되거나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침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어떠한 대비책이 있나요? 계획 세워놓으신 게?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과거 사례로 해서 다 만나서 주민들한테는 이제 그때는 역으로, 하수관으로 역으로 들어와서 그거는 아마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비가 집중호우가 내리면 지하 수위가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물이 땅에 먹고 있는 수위가 겨울철에는 쭉 내려가 있는데 여름에는 자주 비가 오니까 지하 수위가 높아지고, 그런데 건물이 노후되고 이러니까 벽에서 누수 되고 그런 것. 그런 게 문제라서 그것에 대해서 관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상당히 어렵고요. 일단은 주거 공간으로는 저희가 지하 주택은 안 짓지만, 옛날에는…,

박영철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거 응급조치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배수가 안 되니까 양수기로라도 퍼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그건 다 준비돼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그런 정도는 우리가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겠지만 그런 준비는 미리미리, 우기철에는 그 지역 어디에다 보관 창고에다 보관해서 그걸 바로바로 가동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은?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알겠고요. 그거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전곡읍에 양수기하고 하고 담당자 지정하고, 그다음에 소관부서 정해서 그 건축과에서 그것은 대처하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서 해마다 그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반지하, 이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재난총괄과가 됐든, 전곡읍사무소가 됐든 지정을 해서. 책임자를 지정하셔야겠죠. 서로 미루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바로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철위원

자료 좀 우리 하나. (사진자료를 보며) 저기가 어디냐면요. 군남면 삼거리에 임진농산 아시죠?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철위원

임진강 뒤에 저 멀리 보이는 건 북삼교고요. 그 옆으로 북삼교 밑으로 강이죠, 임진강.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데 저기에 지금 화면으로 보여지는 거가 너무 광범위해서 시설하우스가 다 안 나왔어요, 저기도 있는데. 일부 시설하우스입니다. 그런데 저기가 아주 저지대예요. 저쪽으로 쭉 한 10만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경지가. 그런데 일반 논도 저렇게 있지만, 시설하우스가 저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하우스도 상당히 많죠. 그런데 저기 바닥이 강바닥하고 똑같아요, 지형이. 높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임진강이 어느 정도 수위가 차면 이 시설하우스 있는 쪽에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배수가 안 돼요. 그래서 점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기는 지금 현재까지 양수기로 그냥 임시로 하는 것 같아요. 한계가 있고, 몇 년 전에 저희가 저 농경지가 다 침수돼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어요, 저희가 농경지에. 그래서 군청에서 일부 보상을 해 줬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완전히 호수야, 호수. 호수가 됐더라고, 저 농경지가. 그래서 임진농산도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봤고 저기 시설하우스가 보이지는 않지만 더 많거든요? 저거 시설하우스도 다 망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다가 배수가 어차피 안 되니까 소규모 배수펌프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게 비용이 본위원이 알기에는 한 1, 2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양수기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것보다 좀 위의 단계인 소규모펌프장을 만들어서 저것을 점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게 구조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저희가 임진강의 문제점이 군남 삼거리 쪽하고 진상리,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논 그런 침수.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펌프장을 건설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작게, 규모에 맞게 이렇게 막 거창하게가 아니라 한 2억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게 피해가 보면 2억이 아니라 더 많은 피해를 보거든요, 농민들이.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저기가 그냥 논 같으면 별 그렇게 큰 피해가 없는데 저기 지금 보이시지만 시설하우스거든요. 돈도 많이 들어간 거고 저런 것들이 무진장 많아요, 저기 가면요. 지금 화면이 그래서 그런데 저런 것들은 농민들이 한번 물이 저기 차면 피해가 상당하잖아요, 저 하우스는. 그래서 저기는 소규모 배수펌프장 하나 설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예, 하여튼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박영철위원

저게 지난 4년 전에 전 군수님께서 여기 해주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했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해당 주민들이 맨날 물어봤어요. 그러면 설계 중이라고 사실 거짓말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주민들도 어저께 만났는데 그거 그때 맨날 설계 중이라고 그렇게 4년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신뢰가 없잖아요, 우리 관이. 그래서 그런 소리를 자꾸만 들으면 안 돼요. 지금도 그 부분을 자꾸만 얘기해요. 어저께도 제가 농지 주인들 몇 분 만났는데 그 얘기만 하는 거야. “4년 전에 설계 중이라던데 아직까지 설계 중이네.” 그래서 죄송하다고 제가 알아보겠다고. 비용이, 설치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현장 한번 가보시고 가능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농민을 위해서 그렇게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험 계약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보험을 많이 들고 있네요? 군민안전보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4,100만 원 보험 들고 있죠?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예.

박운서위원

또 홍보에도 한 3백만 원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예.

박운서위원

그런데 그 금액에 비해서 실적은 이게 2023년 실적인가요, 이게 지금요? 한 건씩 있는 것 같은데. 폭발화재에서 1건, 대중교통 1건, 익사사고가 1건 있었네요. 그리고 개 물림 사고가 3건 있었고.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저희가 보험이 풍수해 보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우리 군민들 사고 시 간단한 사회보장 차원에서 저희가 보험을 들어 가지고 지금 혜택 본 게 화재 해 가지고 후유장해 해서 150만 원, 그다음에 대중교통 사고가 나서 2백만 원, 그다음에 익사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박운서위원

청산에서 있었던 것 그건가요, 청산?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천만 원 혜택을 보셨고요. 그다음에 또 개한테 물려 가지고 응급치료비 해 가지고 150만 원하고.

박운서위원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알기에도 개 물림 사고도 제가 아는 분도 2건을 제가 알고 있고.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그 이외에는 특별한 사고가 없어서 지금은 뭐 그런 저게 많이 없습니다.

박운서위원

아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홍보를 많이 하고는 계시더라고요. 지금 뒷장 홍보실적에 보면 현수막, 이장회의, SNS 페이스북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 또한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몰라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많은데, 내용은. 이거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혜택 되는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집집 가정마다…,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예, 가정마다?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보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사실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보장범위가 그렇게 크지를 않으니까. 또 개인적으로 보험들 드셔 가지고 그게 그런지 하여튼 저희가 홍보는 여러 가지 세무서, 세무고지서라든가 그다음 연천군 홈페이지라든가 각 읍·면, 그다음에 리플랫 해서 상당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정까지… 한번 이장회의나 이렇게 했을 때 반으로 다 나눠주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이장회의도 좋은데 가정에 직접 가면 어쨌거나 뜯어서 확인은 하거든요.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우편으로요?

박운서위원

예,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자전거보험도 있잖아요, 전 군민 대상으로.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자전거?

박운서위원

자전거 보험, 자전거 사고보험.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예.

박운서위원

물론 여기 안전총괄과는 아니죠, 이거는요?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그건 건설과.

박운서위원

예, 거기서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연천군민에 해당되는 보험이 있으면 한번 총괄해 가지고 여기 안전총괄과시니까 해당되는 보험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매년은 힘들더라도 그걸 홍보 한번, 안내 한번 하는 게 어떨까 그거 잘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주민대피시설 관련해서 아까 잠깐 얘기 많이 하셨죠?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예.

박운서위원

지금 내외주택 자리를 주차장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요. 알고 계시나요?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예, 건설과에서 제가 추진했죠. 지금 아직 보상이 다 끝… 철거 단계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보상 한 집 남았는데 다 됐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외주택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대피소가 다 전곡에 보면 아파트 지하를 다 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예.

박운서위원

코아루아파트하고 명정, 세띠앙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 9개소가 다 그거 같은데요?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예, 거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사실 아파트가 지하주차장이요, 대피소로 상당히 적이 공격했을 때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다른 시·군도 아파트 지하를 많이 대피소로 하고 있나요?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일반 도시는 뭐 대피소를 안 짓습니다. 그게 다 아파트 지하가 돼서 포 공격을 받아도 아파트로 쭉 되어 있어서 지하까지 관통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아파트 대피소도 위험하지 않나. 건물이 붕괴가 되면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어떤 분이 내외주택 자리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비상시에는 대피소로 이용하면 어떤가. 저도 그 얘기를 듣고서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지하주차장을 해놓고 위에는 공원화 주차장, 공원도 만들어놓고 주차장을 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예, 하여튼 대피소는 많으면 좋은데요. 자주재원이 그게 거기까지… 하여튼 주차장 만들어놓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지금 우선순위에서 전곡이나 연천보다도 지금 저희가 옥계리, 신답리 이렇게 전혀 대피할 수 없는 이런 데 산재된 데가 먼저 있어 가지고 그것은 하여튼 땅은 확보돼 있으면 예산만 중앙에서 확보해 가지고 우리 보태가지고 짓는 거니까요. 그거는 문제없습니다. 저도 그것은 공감합니다. 그 위치는 주차장으로, 그냥 맨땅으로 쓰는 거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하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예산확보가, 이제 대피소가 보통 전곡에 하면 거기는 크게 해야 되잖아요. 대피 인원이, 대피소 공간이 한 사람당 대피 면적이 1.44예요, 1.44㎡.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짓는다면 전체를 다 파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피소로 규정된 것으로 하면 콘크리트 두께라든가 이게 상당히 두껍고, 그다음에 거기에 별도 시설에서 상당히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타당성이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운서위원

우선 급한 데부터 먼저 해야죠, 당연히. 거기 신답리 이제, 신답리 체육관 거기다가 한다는 얘기는 들었고 옥계도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데 지하 주차장 관계도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번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추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이 얘기한 보험금 청구 건이요.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예?

김미경위원

보험금 청구.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예.

김미경위원

사실 저도 개한테 물려 가지고 의회사무과에서 정보 줘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받았는데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우리군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부분이 이러한 혜택이 있는 것까지 저도 모르고 있다면 우리 군민들 90%가 모르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 군민 교육을 시키자니 이것도 또 조금 난해해요. 다 오라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이장회의 때 이 자료를 다 줘 가지고 각 읍·면장님이나 부읍·면장들이 설명하면 그래도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이장님들이 제일 먼저 접해요. 누가 무슨 사고가 났는지. 그러면 그거 한번 군청에 알아봐 가지고 해당사항 있으면 접수해라. 이렇게 안내하게끔 하고요. 각 단체들 총회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교육을, 시간 타임을 잡아 가지고 교육을 해서 옆에 또 아는 집, 사람들한테도 홍보할 수 있게끔. 이건 좋은 거거든요.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어떤 사고가 날 때 우리 연천군에서 우리 군민을 다 대상으로 보험이 들어져 있대. 그래서 이러한 사항으로 청구하면 받을 수 있대. 이건 말하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소화기 관련해서는 과장님, 저희가 이거 담당하지 않고 소방서 담당인가요?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소화기는 소방서. 저희가 소방서에서 지원 요청이 오면 예산 채워서 소화기 지원을 좀 받고.

김미경위원

예, 그 정도이기만 하고? 소화기를 오래돼서 폐기 처분시키고 다시 보급을 한다거나 새로운 곳에 보급을 할 때 예산이 들어가니 예산도 조금 편성해 가지고 주십시오. 그 정도만?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제 그렇기는 하지만, 업무 자체가 소방서이기는 하지만 지난번에도 대형 사고가 날 뻔한 걸 막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안전불감증이라기보다는 화재가 비일비재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예. 그건 요새…,

김미경위원

소화기 교육을 어쩌다 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닥치면 소화기 사용방법 모릅니다. 저부터도 몰라요. 그리고 저게 분말 들어있으면 주기적으로 흔들어줘야지 수명이 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내려앉은 상태에서 가만히 두면 굳어서 나중에 정말 써야 될 다급한 시점에는 쓰지 못하고 낭패를 보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의용소방대들 있지 않습니까?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소방대하고 그런 것은 업무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요청하는 건 저희가 거의 우리 군민을 위한, 안전을 위한 거니까 저희가 업무 협조 차원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계획하는 것하고 저희… 저희는 이제 공공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 재산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민간시설은 소방 그쪽으로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이게 관리도 필요하지만요. 관리 교육을 해주서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사용방법. 이렇게 교육을 해서 저것도 우리 예산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중간에 관리 부족으로 인해서 연한이 다 되지 않는데 바꾼다는 것도 예산 낭비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아직까지도 소화기를 배급하지 않은 곳 있는지 확인해 보셔 가지고 그것도 추가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시작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건설과) 맨위로

16시30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재신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진 건설행장팀장입니다. 홍순복 도로팀장입니다. 안성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황대우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이명구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공통사항 3건, 소관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 3건으로 첫 번째, 각종 표지판, 안내판 정비사항으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 및 하천 표지판과 공사 안내판에 대한 전수조사 및 재정비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표지판과 안내판을 수시로 확인 및 정비하여 주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SNS 홍보 관리 미흡사항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소관업무 홍보를 위해 SNS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신속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확보 대책으로 정부예산 분석을 통한 국고보조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타 시·군 우수사례 분석과 공모사업 참여로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도 14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검토사항은 연천군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따라 도로의 유지성, 연계성, 수혜성 등을 고려 시 군도 개설순위 10위로 중장기 추진 대상이나, 현재 진행 중인 군도 개설사업의 추진사항과 예산집행 현황, 전철 개통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생하는 아미천 만들기 사업에 즐길거리 부족에 대하여는 지역 특산물 판매 시설인 먹거리 마을을 도입하여 소득 창출과 함께 체육시설, 휴양시설을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4월에 한국수자원공사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휴게공간 및 물놀이장 조성으로 아미천을 방문하는 가족 단위의 관광객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미천 불법상가 정비에 대하여는 철거가 진행 중인 사항이며, 철거가 완료된 기존 상가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방부와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불법시설물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건설과장님이 5월 30일에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때 장관상 받으셨죠? 축하드립니다.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양희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배두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천군에는 임진강댐하고 한탄강댐 2개의 큰 댐이 있어 가지고 이로 인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한탄강댐은 올해 처음으로 2억 4,800만 원, 그리고 임진강댐은 2014년부터 해서 7억 8,800만 원으로 지금 수자원공사와 저희 연천군이 50:50으로 지원사업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된 사업비는 올해 소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매년 나오는 지원 사업비를 그 해, 그 해 소진해야 되는 건가요?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연천군하고 50%씩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업이 완료된 후에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다음년도에 저희가 이월을 시켜서 그 예산을 지역주민 사업에 다시 한번 재활용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계속 이월이 되는 건가요?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예, 당해 연도에 대해서 1년 더 연장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지금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협의체가 꾸려져 있나요?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예, 군남댐 같은 경우는 지금 협의체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한탄강댐은 작년도 12월 말에 댐에 대한 준공이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지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연천군과 인접해 있는 포천시와 철원군 3개 시·군이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진행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 협의체 말고 이게 지원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주최하는 읍·면별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임진강댐, 아니면 한탄강댐에서 전체적으로 협의체가 꾸져진 게 혹시 있으신가요?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댐 단위별로 해서 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임진강은 지금 24개 리가 있는 거고, 한탄강은 12개 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제출하죠?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저희가 받는 사업은 대부분 다 소득증대나 주민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읍·면에 문서를 통보해서 해당 리에 관련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대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거 건설과에서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리고 읍·면은 각 리로 해서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읍·면에서 관할 주최를 다 하는 건가요?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읍·면에서 마을에 문서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마을의 직접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 수렴 받은 결과를 가지고 저희한테 건의하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주민의견이 대부분 다 반영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데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천군 같은 경우는 댐 주변시설 이거 말고도 폐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 같은 경우는 지금 협의체가 어떻게 꾸려져 있냐면 각 리별로 해서 한 명씩 해서 협의체가 꾸려져 있어요. 그러면 각 리별로 해서 현안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시설 목적에 부합하는 마을별로 사업을 해서 그래서 협의체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읍·면에서 주최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하게 되면 소외되는 부분이랄까? 세심하게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가끔 전화를 받는 게요. 일부 읍·면의 주민들이 전화하셔 가지고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데 본인은 혜택받는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부터는 저희가 읍·면의 의견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저희가 그것에 대한 확인점검을 해서 실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주최는 읍·면이 되고, 읍·면에서 읍·면별로 리로 해서 몇 개 리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군남은 몇 개리. 각 있잖아요? 그러면 읍·면이 주최가 되지만, 각 리에 있는 대표자들. 한 분이라든지 아니면 두 분 정도 같이 해서 협의체를 그냥 읍·면별로 꾸렸으면 좋겠어요. 꾸려서 읍·면에서는 그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리에서는 올해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각각 마을별로 사업을 할 수 있고, 아니면 각각 사업을 안 하더라도 그냥 읍·면에서 총괄적으로 대규모적인 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외된 부분이 없이 하지,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읍·면에서 주최가 되게 되면 조그만 부분들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게 정해져 있으니까 우선 당장은 할 수 없고, 올해 한번 해보시고 2024년부터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전부 다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이런 식으로는 문득 드는 생각이 놓치는 부분이 많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별로 잘하셔 가지고 그런 협의체를 꾸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부터는 직접 현장확인을 하고, 또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별로, 리별로 실제 위원회는 아니더라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본위원이 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냐면 지금 2023년 사업계획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읍·면별로 해서 사업의 내용이라고 할까? 차이 나는 게 되게 많아요. 어떤 면에서는 진짜 뭐 에어컨이라든지 TV를 사는 것에 중점을 두는 곳이 있고, 또 어떤 읍·면을 보면 정말 마을에 필요한 퇴비살포기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논의를 해서 진짜 우리 마을에 뭐가 필요한지, 아니면 필요한 거를 써서 얼만큼의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좀 세심하게 읍·면이랑 상의를 하셔 가지고요. 놓치는 부분 없이 우리 주민들 다 혜택을 조그맣게나마 혜택을 다 볼 수 있게 그런 협의체를 꾸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아미댐 건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천군은 동막리 일원에 저수지 43,000평 규모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아미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계속… 그때는 국토교통부죠. 건의를 했었는데 사실 18년도에 하천 수자원 업무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는 사실 이 물에 대한 개발보다는 보존이 더 원칙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 이후로 전국에 한 곳도 댐이 신규로 발주된 곳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환경부에서는 한강유역에 대한 물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올해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5월 달에 환경부 장관이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국회를 통해서도 어차피 이 지역은 우리 지역주민이 원하고, 이 지역이 풍수해라든지 농업용수가 정말 피해를 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저희가 계속 건의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주에도 환경부에 또 방문을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물관리계획에 아미댐이 반영되도록 지금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수고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아미댐이 건설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연천읍 같은 경우에는 수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라든가 그리고 댐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전부터 추진되었는데 중간에 정책이나 이런 게 바뀌는 바람에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미댐 준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댐을 준공하고 나서 어떻게 그거를 연천군에서 활용을 하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댐에 그치지 말고 댐을 만약에 했을 때… 그리고 혹시 괴산댐 혹시 가보셨나요?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아뇨,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배두영위원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도 댐 준공해서 그거를 관광화 해 가지고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찾는 관광명소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댐 이런 것도 지역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중요하지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관광 쪽으로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처음 시작하는 단계부터 저희가 댐을 활용해서 얼마나 우리 연천군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지 같이 병행해서 같이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임진강, 한탄강. 강이 2개가 있는데 그에 반해서 수상 레포츠가 되게 부진해요.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댐과 함께 그런 수상 레포츠라든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환경부에 아미댐만 건의한 게 아니고, 예전에 추진하다가 사장이 된 임진강 관광지 쪽에 농업용 취수보를 지금 활용해서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 취수보도 같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시설들이 좀 반영되어서 연천군이 원하는 그런 관광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천군 한탄강변 거기… 제가 저번에 다른 부서에 설명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한탄강변에 주말에 차박 있죠?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대수가? 그런데 이게 지금 물론 그분들이 연천군을 방문해주신 것은 되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연천군을 찾아주시는 어떻게 보면 손님이시고.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지금 그로 인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쓰레기 문제를 저희가 전혀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저희는 하천법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국민이, 공중이 하천을 누구나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기본목적이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하천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그런 안 된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진강 일부하고 아미천 몇 개천만 취사나 차박을 제한하고 있고, 나머지 하천 같은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한탄강관광지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을 활성화하도록 만든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무턱대고 제한하는 것보다는 현재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운영상의 묘를 발휘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과장님 말씀도 공감이 가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한탄강관광지를 보게 되면 예전에 우리가 10년 전을 생각하면 돼요. 10년 전에 우리 한탄강관광지가 어땠는지 생각해보면 주말 잠깐 와 가지고 반나절 지내다가, 아니면 하루 지내다가 그렇게 하는 관광문화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박 2일, 2박 3일, 도리어 아니면 한 달, 두 달씩 장박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차박이라는 문화를 관광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관광을 떠나서 하천에 오염, 환경훼손, 쓰레기 문제. 이런 것은 하천에서 강력하게 그걸 해야 하는 건지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당장 지금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관리가 안 되니까 하천법으로 해서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관광과 여러 부서에서 지금 그분들을 계도하고 있기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인력이나 현재 실정으로는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규모도 그렇고, 그리고 인력도 모자라고. 그래서 이게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연천군에 차박을 오시는 분들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혀 지금 관광지니까 우리 하천법으로 묻는 것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최후에 가서는 그런 방법이라도 써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한탄강관광지에 차박으로 해서 많이 오시는구나.’하고만 생각했지, 하루에 600대씩 이렇게 온다는 것은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숫자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진짜 그거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것도 고민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지? 아, 이렇게 관리를 하면 된다는 딱히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위원님, 한탄강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오시는 분들이 차박을 하는 하천까지 관광지로 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관광하도록 진흥한 지역인데 저희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된다고 하게 되면 우선 관광지에서 제외를 하고 난 다음에 후속으로 할 사항이지, 현재로써는 목적에 맞게끔 활성화하는데 다만, 오시는 분들이 어떤 제한사항이나 관리 운영상의 묘를 발휘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써는 하천관리 하시는 분들이 거기 관리를 전혀 못 하고 있는 거죠?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저희는 하천감시원이 물론 순찰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쪽을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배두영위원

지금 시스템으로는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천법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관광 그쪽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하천감시원 분들이 그 구역 자체를, 본인들이 관리하는 구역을 벗어나는 거죠?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꼭 딱 잘라서 이게 하천법에 적용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물론 하천법도 관광지 적용이 되지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하천감시원 역할이 있다 보니까 그쪽 지역까지는 사실 좀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배두영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누구다 딱 지정해서가 아니고, 우리 연천군에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국사봉 이런 데 올라가더라도 쓰레기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쓰레기. 그런데 이거를 진짜 연천군이 관광으로 봐 가지고 연천 주민이나 연천군에서 그걸 다 감수하고 해야 하는 건지. 그래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생각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관리가 안 되게 되면 그런 제재를 가해서라도 저희가 막아야 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딱 그래서 안 된다고 하시지 마시고요. 함께 고민해봅시다.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윤재구 위원입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미천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철거가 안 된 분들이 어떤 이유로 철거가 안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금 아미천에는 총 20개소의 업소가 있었는데요. 현재 철거완료된 업체가 9개 업체고, 철거 중인 업체가 7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미철거된 업체가 4개 업체인데 저희가 현황을 확인해봤더니 철거 중인 업체 7개 중에서 5개의 업체는 철거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제 2개의 업체는 이분들이 대체 숙소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는 편의를 봐 드려서 기다려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또 미철거 된 4개 업체는 이분들이 또 일부는 국방부 토지이다 보니까 사실 하천구역 밖이라 이분들이 인식을 잘못하고 계세요.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 있는 데 계신 분들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임시숙소를 원하는 분들인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존에 철거를 당한 업체들하고 형평성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기본적으로 올해까지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는 거고요. 다만, 임시숙소가 좀 미진해서 입주를 못한 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초까지는 숙소를 완료한 후에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방부 땅 관련되어서 그 이야기는 저번 행감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아직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셨나 보네요.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예, 저희가 지금 더불어서 아미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저희가 3월 달하고 5월 달 거진 한 4회 걸쳐서 지금 5사단하고 국방시설본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과 현지에 있는 부분을 활용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쪽에 전차 사격장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휴양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상가로 인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것을 염려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5사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불법 점유하고 있는 시설물 때문에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이게 없어지기를 원하세요. 이런 과정이 저희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저희가 한번 다 같이 맞대서 최종적으로 방안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20개 업소 중에 9개 철거되었고 7개가 지금 철거 중이고 지금 4개 업체가 지금 현재 숙소 관련 문제 때문에 미철거잖아요?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재구위원

지금 현재 7개 처리 중인 걸 제외한 4개 미철거하시는 분들이 그 아미천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어려우신 분들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소일거리를 줘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현재요.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동막골? 민간위탁 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윤재구위원

지금 현재 그걸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철거를 다 하신 분들의 불평불만이 있는 걸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시면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지금 철거를 당해서, 그러니까 철거를 해서 이분들이 임시숙소에 있으시면서 불편한 사항들은 임시숙소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사항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동막골 협동조합에다가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일거리가 없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가구당 한 2~3명 정도씩 더 채용을 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윤재구위원

그거 외에 다른 사항은 접수된 게 없으신가 보죠?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큰 틀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세세한 사항까지는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재구위원

본위원이 확인해본 결과로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철거하신 분들의 불평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불평불만은 지자체 이야기를 듣고 완벽하게 철거를 해서 이주한 곳으로 이동한 사람은 영업도 못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분들이 영업을 아직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제재를 왜 안 하냐. 수차례 그걸 반복해서 민원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저도 기본적인 생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 참여하신 분들이 피해를 보면 당연히 안 되는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저도 지금 처음 내용을 접한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지금 버티시는 분들이 더 이상 영업을 못 하고 이분들이 스스로 자진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향성을 유도하고, 더불어서 이전하는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올해부터라도 4개 업체에 대한 영업행위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그런 불편사항이 안 나오게끔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락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엄청나게 아미천이 쓰레기 무법천지라고 해야 하나.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고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요?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동막골 유원지 협동조합이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실제 주요업무가 하천 주변에 청소라든지 제초, 시설물 관리, 화장실. 이런 부분이 지금 기본적으로 주요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매일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성수기 때 여름철에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천감시원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동원해서 지금 말씀하신 행락철에 오시는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추가적으로 조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지금 현재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9개 업소랑 7개 업소가 곧 이제 철거 예정인데 그 빈 부지에 지금 현재 행락객들이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취사나 야영이나 금지를 해도 그때뿐이고, 그런 게 전반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거기 있는 주민들이 야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행락객들이 와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없고 여기 현 주민이 영업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해서 제재가 심하고. 이거 내로남불 아니냐. 그리고 행락객들한테 더군다나 너무 제재를 가한다기보다는 너무 편하게 깔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위원님,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도 하천감시원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외부에서 오는 관광 손님들이기 때문에 일절 시비거리가 생기지 않게끔 저희도 지도를 하고 안내를 부탁드려요. 그런데 이분들이 순순히 응해주면 좋은데 사실 말을 듣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쟁이 높아질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중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깨끗한 하천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저희가 현장에서 크게 피해 가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도관리도 하고 직원 교육을 시켜서 오시는 분들이 피해 안 가고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지금 현재 영업행위를 하던 부지가 비어있고, 누구보다 지금 행락객들이 자리를 펴기 좋은 그런 형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 가드레일을 친다든가 해서 못 들어가게 하면 그런 행태는 좀 덜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조치사항은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요?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저희도 못 들어가게끔 울타리를 치거나 고민을 해봤는데요. 사실 들어가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이 그게 있다고 해서 안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인력들을 동원해서 현장 순찰 계도를 자주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정말 틀린 말씀은 아니세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취사나 야영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차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쓰레기는 집안 살림까지 다 꺼내놓고 가는 그런 현상이 불 보듯 뻔한데 그걸 방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조치사항을 좀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안내판이나 출입금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한 오신 분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사항은 조치를 하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수시로 순찰 강화해서 어떻게 보면 오시는 분들께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거를 진짜 인지할 수 있게끔 계도기간이랑 몇 년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처음에 우려되었던 사항에 대한 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간 방치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허무맹랑한 그런 게 됐어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하천감시원이 그 시간 외에 언제 퇴근하고 이런 것까지 유튜브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무법천지이고 노지, 캠핑, 차박 또는 아무것도 그냥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명소로 꼽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으면 그거에 상응하는 저희가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료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그러면 계도 차원이나 행락객들이 주의할 수 있는 사항을 홍보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안내판이나 이분들이 인지할 수 있는 표식을 설치해서 스스로 본인들이 자제하거나 방문했을 경우에 그런 상황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원칙이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좀 감시원도 주말에도 계속 순찰을 돌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더 시간대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주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저희가 누구나 인지할 수 있게끔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물론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한탄강 유원지 내에 차량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쓰레기 방치량이 훨씬 더 많아지고, 그걸로 인해서 훨씬 더 연천군에는 쓰레기 문제로 안 그래도 자체적으로 쓰레기도 문제가 생기는데 행락객 불법으로 인한 쓰레기가 남루하는 그런 현상을 지켜보는 게 참… 뭐라고 해야 하나.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그거에 대한 조치를 행락객들이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연천 지역주민인 사람은 불법이라고 엄청나게 압박하고, 행락객들은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사항이 없게끔 완화시키려고 그거를 우회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게 불편사항이 생기지 않게끔 과장님도 신경 써서 강구책을 좀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22회계연도 결산검사가 끝났어요. 그런데 건설과 소관을 보면 집행잔액이 1,430억 정도가 되는데 이거 내용을 보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이 좀 원만하지 않아서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조정해서 이렇게 얼른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월예산을 최소화시키고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워낙 사업이 방대하고 계속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한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현재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사업추진에 적극 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최소화시키되, 다만 이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사전에 이것을 줄여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이 또 이게 언제 추진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통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회계과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자꾸만 증가 추세예요. 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렇게 보면 계속 집행잔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이 자꾸만 많은 금액이 남으면 지역경제 효과에도 걸림돌이 되는 거고, 또 주민 불편사항도 가중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얼른 집행되어서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이 1,400만 원은 22년도에 못 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월사고로 넘어오고 그러는 건데 해마다 다는 지출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맨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성 있게 세워야지 이렇게 터무니없이 많이 이월시키고 잔액을 남게 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점 유의하셔서 매년 잔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불가피한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늘어나니까 걱정이 되고요. 신경을, 초기 단계부터 편성할 때 좀 신경 써서 꼭 필요한 금액만, 예산만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아까 취수보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임진강에. 그 취수보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위치나 뭐 규모나 이런 것을?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그 위치는 임진강 관광지를 예정했던 부지에 보면 앞쪽에 양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적은 관광자원도 있지만, 농업용수 활용을 목적으로 가야지 중앙을 설득하기 쉽다고 판단을 해서 당시에도 그렇게 건의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가 그쪽 지역에 취수보를 우선 물 관리계획에 반영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제 우리가 과거에 거기에다가 취수보 개념보다도 그러니까 보막이를 하려고 계획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50억까지 예산까지 섰었어요. 그런데 그때 고양 쪽에 그 위원이 반대하는 바람에 환경단체하고 취소가 됐고, 그때 측량까지 다 끝내고 깃발까지 다 꼽아놨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없었던 것으로 됐는데 그 위치가 배수펌프장 위쪽이에요, 바로. 그 부근인데 그게 임진강유원지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막이 공사를 하지 않으면 지금의 38,000평이라는 부지가 지금 북삼교 입구에 있잖아요. 그걸 활용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잠깐 언급하신 대로 취수보를 막는데 지금 양수장 쪽보다는 조금 아래쪽에 막아서 진상리나 무등리, 우정리 쪽의 주민들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보막이 공사가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환경부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환경부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역경제 그쪽 임진권을 활성화 시키려면 보막이 공사는 꼭 필수적이에요. 필수가 선제가 되어야지 거기 38,000평 부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관심 좀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말씀하신 대로 양수장 아래쪽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펌프는 그 앞쪽이 맞습니다. 제가 하류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요.

박영철위원

그게 펌프장 아래쪽에다 주민들은 요구를 하는데 펌프장 아래쪽에는 펌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걸림돌이 될 수가 있으니까 펌프장 위쪽에다가.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펌프장을 지나서 위쪽으로, 상류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관계 부서에서는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그때 그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추진했는데 거의 다 되고 예산까지 편성되고 측량까지 끝났는데 그때 그 문제가 생겨 가지고 못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천군의 큰 임진강을 잘 활용하려면 그게 꼭 필요해요. 그래야지 지역의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신경 좀 바짝 써주세요.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다음에는 그 임진강 제방에 잡목들이 많이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건설과 김재진 팀장님 계시는데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과장님은 새로 부임하셔서 잘 모르시는데 우리 김재진 팀장님한테 특별히 감사드리고. 그게 임진교부터 북촌농원까지 제방 잡목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북촌농원부터 북삼교까지 38,000평 공원부지 거기까지가 정리가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거기가 거리는 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비할 곳은 얼마 안 돼요, 양은. 그래서 그걸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같이 올해 정비 좀, 잡목 좀 제거해 주시고. 거기 아카시아 나무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다 막혀 가지고 주민들이 산책을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뱀도 많이 나오고 너무 우거지고 습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해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천 바닥에 그런 잡목들도 많이 자라고 있어요, 지금 하천 바닥에. 그런 것들도 거기 갈대 식재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갈대가 그늘지고 그러면 많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바닥에 있는 잡목들도 좀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하천과 제방이 좀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같이 과장님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거기가 평화누리길이죠?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평화누리길이라서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되고, 거기로 자전거 트래킹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도신리 쪽에서 여기까지 자전거 타고 오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좀 이왕이면 우리 이미지도 좋아지고, 연천군에. 같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임진강 강변 개방계획과 관련돼서 자료를 본위원이 어저께 요구했는데 이제 왔어요, 왔는데 그 계획 좀 한번 과장님 설명 해 주십시오, 개방계획.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저도 이 사항을 확인을 해 봤더니 작년도에 군수님이 군정질문 때 답변하신 사항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임진강은 2009년도에 북한의 황강댐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때 이후로 지금… 물론 지금도 우기철에 수위 상승이 오게 되면 군남댐 방류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지역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제가 검토하는 바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지방국토청에서 추진한 수변공원하고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진강 관광지 조성사업을 연계해서, 이 사업이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고 또 이게 사업 성과로 이루어질 때 그때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수자원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임진강을 개방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 이제 지금 거기 38,000평 부지가 민자 유치가 되고 그러면 어차피 거기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같이 개방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인데, 거기 민자유치 들어오기에는 시기상조예요. 지금 언제 들어올지도 몰라요, 사실. 그게 어저께도 내가 주민들 만났는데 그다음에 거기 현장도 가봤어요. 전부 못 들어가게 쳐놨더라고요.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분들도 근무는 하지만, 내가 가서 이거 개방해야 될 것 같다고 자꾸만 군에다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개방을 왜 하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꼬아서 말씀하시는 거야. 지치신 거야, 지치신 거. 이제 와서 개방… 다 망가졌는데, 동네가 다 망가졌는데, 경제 상권이 다 망가졌는데 이제 뭐 하러 개방하녜.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감정이 많이 섞인 그런 말씀이세요, 주민들의 말씀이. 진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그랬는데 내가 손을 잡고 그랬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라고. 좋은 날이 오겠지요. 하고 그렇게 좋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 사업이 성사되기까지는 너무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본위원 생각은 최고 중요한 건 안전대책이잖아요. 안전문제가 최고 큰 걸림돌인데, 그 안전대책을 잘 세워서 개방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거 언제까지나… 그거 그리고 이제 위험한 시기가 여름철 우기철 아닙니까, 장마철? 그때만 통제하고 나머지 봄이나 가을, 겨울 이럴 때는 굳이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대책을 잘 수립해서 해당 중앙부처에다가 건의를 다시 한번 하도록.그다음에 황강댐으로 사고가 나서 6명이 사망은 했지만, 지금은 거기 군남댐이 그나마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벌 시간은 있다고요. 바로 쓸려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야영객들이. 그래서 그런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과거의 여건과 지금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민들도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니까. 설득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한계에 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완전히 생각이, 완전히 그냥 너무 화가 나 가지고 생뚱맞은 말씀들을 하세요, 지금. 그런 것을 좀 들어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 우리가 사업이, 민자 사업이 언제 들어올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안전대책을 잘 세워서 다시 한번 건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야지 지역경제가 살지, 군남권이나 미산·왕징권이나 거기 지금 북삼교부터 동이대교 있는 데까지만 개방해 주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큰 영향은 없잖아요. 우리 지역경제 효과에. 그래서 북삼교부터 동이대교 있는 데까지만 안전대책을 잘 계획을 세우셔서 개방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우기철이나 장마철 같은 데는 어차피 못 들어가니까 그때만 못 들어가게 통제하시고 계획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진짜로 힘들어해요. 우리 그분들이 군남에는, 군남·미산·왕징에는 그 강을 보고 여지껏 살아왔거든요? 생계도 거기서 했고, 다. 그런데 그거를 오랜 세월 동안 너무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꾸만 다른 말씀하세요. 감정이 너무 폭발해가지고. 그러면서 어저께, 그저께도 만났는데 저한테 막 쌍욕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더라고. 그래서 욕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의 감정이 그렇게까지 격해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되겠어요, 그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자유치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한번 대책을 잘 세워보세요, 세워서 건의해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쫓아가고, 한 번 쫓아가고, 열 번 쫓아가고, 백 번 쫓아가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과장님, 노력 좀 한번 해 주세요.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좀 하나 띄워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이제 과장님도 현장 가보셨을 거예요. 제가 말씀도 드렸고 환경보호과에도 말씀드렸어요. 환경보호과장님도 몇 번 나오셔서 보셨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시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제가 동영상을 찍어 가지고 왔어요, 어저께. 저게 임진교 다리 밑에 있는 것들이에요, 다 저게. 저거 지푸라기죠? 불붙으면 금방 다 후루룩 다 타는 것들입니다.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불도 소각하고 해요. 쓰레기도 소각하고, 바로 옆에서. 저거 불 인화성 붙으면 그냥 다리 밑에서 다 불나는 겁니다. 그러면 저거 다리 무너지는 거예요. 옛날에 부천에서 고가 밑에 재활용센터 불 나 가지고 다리 다 철거하고 새로 한 거 기억하시죠, 과장님?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거? 조치해야겠죠?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조치해야 될 사항은 당연히 맞는 사항이고요. 저도 위원님의 현장사진 저걸 봤지만, 저게 영구적인 우선 구조물은 아니고요. 일시적인 적치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게…,

박영철위원

과장님, 저거 저렇게 놓은 지 10년도 넘었어요. 제가 저거 매일 봅니다, 매일 지나가면서.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저 행위자가 진상리 지역주민이시다 보니까 저희가 저걸 당장 강제해서 원상복구하는 게 또… 물론 맞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지역 정서상 저분 스스로가 저걸 철거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가 그 부분은 군남면에 얘기를 해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저도 최근에 일단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해서 안 될 경우에는, 그때는 관련법에 따라서 계고 조치하고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저게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됩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까?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물론 쓰레기 부분은 환경보호과도 있지만, 사실 저게 하천구역 내이기 때문에 저희 하천법으로 적용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저 부분이 저희가 이장님을 통해서, 노인회장님을 통해서, 또 지역의 번영회장님을 통해서, 또 친한 분을 통해서 다 저거를 정리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구두로, 말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문서를 보내라. 1차, 2차, 3차. 그래서 벌금을 먹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환경보호과 행감 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도 10번 찾아가고, 100번 찾아가도 과장님 소용없어요. 저희가 다 편안하게 순리적으로 타협을 찾아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야. 해결이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행정절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동네 이장님도 못 하고 다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적인 절차만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환경보호과장님이나 협의하셔서 어디서 문서를 보내야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저거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동네에서도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저거 해결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어 가지고 별 생각, 별 행동을 다 했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저게. 그리고 아실 만한 젊은 사람들이 인삼 그런 건 그렇게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그러니까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지역민이지만 할 수가 없어요. 저기 옆에가 바로 파크골프장이에요. 파크골프장 주위 저 사람들이 거기로 와서 식사하러 진상리로 오시는데 너무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그건 환경보호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어느 부서에서 공문을 보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보내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환경보호과랑 협의해서 관련법에 따라 진행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박운서 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전거도로가 중장기 계획에 있죠?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서위원

올해나 내년에 어떤 계획이 있나요, 혹시요?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 자전거도로는 광역 자전거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동두천에서 연천 지나서 신탄리 가는.

박운서위원

예, 연천 차탄교는 있고 차탄교에서 대광리 신서까지는 있는데 그 없는 구간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혹시? 앞으로.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동두천 하봉암동부터 연천 차탄교까지의 구간에 자전거도로가 없다 보니까 많은 민원도 접수를 하고 있고, 또 저희도 그 상황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도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남북 종단 광역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그 건이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라면 경기도에서 올해 본예산에 하봉암에서 차탄교까지 자전거도로 설계용역비를 발주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경기도에서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담당부서의 입장은 올해 1회 추경 때 이 설계비를 반영해서 아마 올 하반기부터는 설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너무 잘됐네요, 그럼요.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운서위원

그거 꼭 좀 잘 챙겨 가지고 추진해주시고, 자전거 사망사고가 있었네요. 보험에 보니까? 사망사고는 혹시 아시나요, 내용을요?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이게 자전거보험 때문에 말씀하시는 사항이시죠?

박운서위원

예.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이게 올해 3월경에 은대리 쪽에서 한 70이 넘은 어르신이 내리막에서 잠깐 실수를 하셨는지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자전거 보험료가 지급된 사항입니다.

박운서위원

그러면 자전거 동호인이나 이건 아니고 어르신께서요?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개인이, 어르신이 혼자 가다가…,

박운서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이거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민원이 워낙 많고 저도 의원 되기 전부터도 많았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 잘 챙겨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하천도 그렇고 곳곳에 쓰레기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네요.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예, 좀 고민이 많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게 참 국민성의 문제인데, 우리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이것에 대한 고충이 대단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그냥 무관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하천 감시하려면 제대로 해라. 하천감시원의 제 역할을 충실히 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게 하천감시원들이 호루라기 한 번 불고 끝이라는 민원이 있거든요. 하천에 이렇게 오면. 그래서 하천감시원들이 어르신들인가요? 연세가 많으시나요?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예, 대부분 많으신 분들이십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주변에 있는 쓰레기 좀 줍고 이런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하천 주변에 오시는 행락객들. 어르신들이 이거 쓰레기봉투 들고 다니고 호루라기 불고 주의한다고 경각심이 있을까 싶어요. 예? 그러기 쉽습니다. 우리 그전에 이런 거 감시하고 이런 사람들 진짜 그야말로 체격 좋고 키 크고 이런 분들 완장 채워 가지고 내보내는 거에는 다 그 안에 숨어있는 내막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일정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천감시원을 만들었으면 어떤 부분에 효과는 있어야 돼요. 인풋 들어가는 것만큼 아웃풋도 효과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본위원 생각인데 구역을 정해 가지고 책임 부여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역을 정해서.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당신 구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니까 신경 쓰실 거 아닙니까? 이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시는 행락객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쓰레기 버리지 말라 그러는데 너희가 쓰레기통도 마련해놓지도 않고, 그렇다고 쓰레기봉투를 주는 것도 아니야. 어디서 쓰레기봉투를 파는지도 몰라. 우리보고 어쩌라고? 또 이 말도 맞더라고요. 그래서 하천감시원들로 하여금 쓰레기봉투를 판매를 하면 어떨까요? 쓰레기봉투 가격이, 큰 거 100L짜리 외에는 얼마 하지 않는데 인건비 차원 포함하고 청소 차원 포함해서 우리가 쓰레기 버리고 가면 그 쓰레기 실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이런 경비 조금 포함해 가지고 최저 3천 원에서 5천 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하천감시원들한테 이거 판매하게끔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 돈 주고 샀으니까 그 안에 쓰레기는 버리고 갈 거 아니에요. 이 안에 담아서 여기다 두면 저희가 가져는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면 설마 손발 있는데 그거 못할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거 실행해 주시면 싶고요. 이게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거 근절하기 위해서 연천군에 가면 쓰레기 불법투기 절대 못 해. 거기 철저하게 하고 있어. 이런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는데, 영상 하나 띄워 가지고 홍보하면 어떨까요? 쓰레기 투기 감시하는 드론 띄워 가지고.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하천에 대한 쓰레기 투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연천군 전체에 대한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경위원

지금 건설과니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하천이잖아요? 그럼 할 수 있다면 관광 유원지 부분, 또 차박 하는 데. 이런 데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가지고 있는 권한이, 건설과가 갖고 보유하고 있는 권한 중 하나가 특히 차박이나 행락객 이런 것… 그 하천 부분은 놀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니까 그쪽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거든요.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우선 지금 먼저 말씀을…,

김미경위원

아니면 또 임야 부분도 띄워 가지고 소파, 냉장고, TV 갖다 버리는 것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홍보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불법 투기하면 걸려서 과태료 문다. 이것을 갖다 인지시켜주는 거예요. 연천에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연천군을 좋은 걸 알리는 것도 홍보지만, 연천군에 와서 이런 범죄 행위하면 안 돼. 규정을 어기는, 법을 어기는 행위하면 안 돼. 그것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어. 이런 부분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위원님,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하천감시원을 저희가 2인 1조로 해서 구역을 설정해서 체계안을 가지고 시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환경보호과에다 쓰레기봉투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그 봉투를 활용을 하고, 또 현장에서 필요하면 직접 나눠주고 저희가 처리하도록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의 인식이 제대로 처리하고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지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별도로 판매를 한다? 이건 또 불법성 소지가 있는 부분 갖고요.

김미경위원

규정을 알아보세요,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걸로 인한, 수거를 하고 이걸로 인한 인건비나 경비가 들어가니까 그 쓰레기봉투 안에 그 경비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어느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예,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어느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이게 안 하려고 마음먹으면 근거가 없어서 못 하는데 하려고 마음먹으면 법에서 근거 해석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부의장님, 맞습니다. 저희가 안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당연히 필요한 것은 해야죠.

김미경위원

그래서 할 수 있는 선에서 되도록 했으면 바라고요. 이 하천감시원께 역할을 줘서 내 구역에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한 번 가보는, 재점검해보는 그런 역할까지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잘하고 있는 분은 다시 고용해서 하시고, 잘 되지 않는 분은 고려해보는. 이런 것도 해서 그 주변 사람들한테 잘 못하니까 다음번에 역할을 안 주네? 이런 것도 하나의 교훈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우리 연천에 회전교차로가 몇 군데 있죠?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현재 지금 일곱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일곱 군데요? 그래도 그동안에 좀 늘었네요? 한 두세 군데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몇 군데가 늘었습니다. 그렇죠?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게 사거리에 신호등 설치하기는 교통이 원활하지 않고. 그렇다고 무시하면 교통 소통 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곳. 이런 곳에 자발적으로 무언의 협의가, 교통 소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것이죠?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설치하는데 설치 규격이 있나요?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현재 9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9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로하는 입장에서는 회전교차로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도로 교통이나 안전에 대한 보유성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교통공단에 협의를 득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차로 설치에 대한 기준도 저희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아니, 규격.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있어요?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 규격대로 하고 있나요?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하게 되면 경찰서 공안협의나 교통안전심의에서 나지가 않습니다.

김미경위원

자, 그러면 도로 확보가 우선인지 회전교차로 규격이 우선인지. 예를 들어서 회전교차로를 했는데 대형 트럭이 돌아서 가기에는 이게 도로 폭이 좁아, 어려워. 그럴 경우에는 기물을 파손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디가 우선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그러니까 우선 그런 지역은 설치를 하면 안 되는 사항이고요. 다만, 회전 반경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이… 사실 이게 회전 반경을, 폭을 넓혀주게 되면 차량 속도가 붙기 때문에 회전교차로의 기능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속도를 줄이려다 보니까 대형 차량이, 특히 트레일러 같은 경우가 일부 뒷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은 설치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최소한 설치된 지역 내에서는 속도를 줄여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제 이 도로에 이런 트럭들이 다니나, 안 다니나 일체 조사해 가지고 설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연천군의 도로는 이 도로는 몇 톤 이상, 크기가 얼마인 차량은 이용할 수 없다. 이런 안내표지판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럼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폭이 좁아 가지고 교통의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아. 이런 부분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도로 폭이 좁아 가지고 차가 운행하기가 어려운데 규제봉은 왜 이렇게 박아놨습니까? 무슨 조그만 공간이 있으면 다 박아놨어요, 거기. 그거 없으면 그나마 원활하게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규제봉이 딱히 쓸데없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거는 좀 낭비했다, 과했다 싶은 곳 있으면 원상태로 다시 복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치고 가면 그거 나사로 피스 박은 거잖아요?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몇 번 치고 가다 보면 이게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나사못으로 인해서 이게 사고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재산, 사유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김미경위원

예.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이 회전교차로의 규제봉에 관련된 사항은 경찰서 공안협의를 가게 되면 이거를 설치 안 하게 되면 공안협의 조건에 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쪽 부서에서는 이게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가장 우선으로 따지기 때문에. 저희도 규제봉을 일부분 빼거나 없앴으면 좋겠는데 경찰서 조건이 항상 따라오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속도를 많이 죽여서 가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식인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제 회전교차로가 있으면 길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서 이게 딱딱딱 정렬적으로 나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곳에는 도로가 있게 되면 자투리땅이 조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규제봉을 왜 박는지. 그 자투리땅만 있으면 다 박아놨어요. 연천군 다녀보니까 자투리 공간만 있으면 규제봉을 다 박아놨어요, 특히 삼각형 땅. 그런 것은 어떤 데는 규제봉이 안전인데 여기는 안전상 필요하다 싶지만, 정말 필요치 않은 곳도 박혀져 있습니다. 그 규제봉 때문에 어느 길을 가야 할지 헷갈리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점검도 해주시고요.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저희가 교통부서랑 경찰서랑 같이 한번 점검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다시 개선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1차적으로 전곡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의회 쪽으로 들어오는, 약간 좌회전으로 들어가야 하는 길 있잖아요? 11시 방향으로 좌회전 해서 들어와야 하는 부분. 아이파크 지나자마자 의회 쪽으로 들어오는. 전곡에서 오다 보면 아이파크 지나자마자 약간 11시 방향으로 좌회전으로 들어와야 하는 길 있지 않습니까?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터미널 말씀하는 건가요?

김미경위원

아뇨, 터미널 말고요. 회전교차로는 잊어버리시고. 아이파크 사거리 우선 기억하세요. 전곡에서 오다 보면 신호 지나서 아이파크 지나자마자 군청이나 의회 쪽으로 오려면 11시 방향으로 좌회전해야 하잖아요?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거기도 규제봉을 한 서너 개 뺐으면 좋겠더라고요. 거기도 너무 좀 좌회전하는 공간이 넓기는 한데 차들이 이만큼 가서 가야 해서, 꺾어야 해서 불편함이 있어요. 서너 개가 많으면 두세 개라도.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그거는 도시계획도로인데요. 아직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안 되어서 인수인계 받을 적에 철저히 확인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거는 좀 해주십시오. 부서에다 전달해서 빼라고 하면 안 될까요? 우선 불편하니까. 그다음에 방지턱도 규정이 있죠?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규정대로 하는 것은 손에 꼽힐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예, 방지턱도 지금 규정에 맞지 않은 지역이 상당 부분 있는 게 사실이고요.

김미경위원

방지턱이 몇 군데 있는지 통계가 나와 있어요? 꽤 많죠?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저희가 작년 말에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김미경위원

잘하셨네요.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연천군에 현재 방지턱이 52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부적정이 37개소로 된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대부분 다 기준미달. 높이에 대한 포장을 많이 했거나 또는 도색이 불량한 부분들이 대부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 저희가 올해 유지관리비로 설계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게 방지턱이 속도 줄이자는 거잖아요? 사고 막기 위해서. 그런데 자칫 규정대로 안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공중턱이 돼요. 방지턱이 아니라.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개인 사유재산이 피해를 받잖아요? 자꾸 지나다니면 차가 망가지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안전 부분도 있고. 그 차에 탑승한 부분에 대한 신체적인 안전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속도를 줄이면서 스무스하게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 저는 정상적인 규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연천군에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만약에 시정을 들어가면 깨부수고 다시 해야 하나요?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저희가 이번에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새로 교체하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도 똑같이 공감하는 게 교통통행에 대한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한 방지턱으로 인해서 안전이 무시되게 되면 있으나 마나 한 시설물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고 잘못된 시설에 대해서 저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올해 안에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거는 예산 얼마나 잡혀 있어요?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어차피 저희가 방지턱 예산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도로 유지관리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보수는 가능합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당장 검수를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우선 급한 대로 해주시고, 점차적으로 넓혀가서 이게 규격대로 하게 하시고, 앞으로 방지턱 만드실 때 규정대로 하게끔 하세요.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그 업체에다가 다시 싹 갈아버리고 다시 하게끔 조치하세요.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도로관리 유지비로 자꾸 우리가 돈 들이지 말고요. 이런 데 점검 안 하고 이렇게 강하게 조치를 안 하니까 공사하시는 분들이 내키는 대로, 자기들 내키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조금만 관심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사진자료를 보며) 과장님, 저기 궁평천이요. 궁평천. 여기 참 잘해놨어요. 그리고 저쪽 끝 쪽으로 길을 연결해서 끊어진 마을하고도 연결을 해놨더라고요? 거기 막국수 집까지. 그리고 도로 바로 옆에 폭이 좁으니까, 강 옆에 도로 폭이 좁으니까 좀 안전 확보하기 위해서 난간도 세워놓고요. 너무 잘해놨습니다. 주민들 너무 좋아해요. 소하천으로 인해서. 벤치마킹도 오고 하는 곳이지요?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여기 얼마 전에 보니까 또 관리하느라 풀들 다 절단해서 없애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때 되면 가끔가다 나와서 꽃도 같이 심고 관리 잘해놨거든요. 이 잘해놓은 것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자료를 보며) 저거는 건설장비예요. 포크레인 머리 부분 이런 거고. 사진 좀 넘겨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이거는 이동화장실이에요. 그리고 저 컨테이너박스. 열려져 있죠? 그다음 또 넘겨주십시오. (사진자료를 보며) 이거는 공사 끝나고 남은 자재인가 도대체 뭔가요? 이런 게 지금 널브러져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 본위원이 사진을 못 찍었는데 고무통 큰 것도 하천변에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자, 이런 게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요. 저렇게 해서 방치해두잖아요? 저기에 쓰레기 막 갖다 버립니다. 저기에 오랜 시간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어? 여기 봐라? 이렇게 되면 소파, 냉장고 이런 거 갖다 버려요. 우리가 어디 관광지에 가면 과장님 어때요? 쓰레기가 버릴 만한 곳에 쓰레기를 버려요. 그런데 깨끗한 곳에는 감히 쓰레기를 못 버립니다. 눈이 하얗게 왔잖아요, 쌓여 있잖아요? 처음 누군가가 여기를 지나가려면 두려워요. 그런데 누군가가 한번 지나간 발자국이 보이면 마구잡이로 지나갑니다. 이런 게 그런 현상이에요. 너무너무 잘해놓았는데 이게 옥에 티더라고요.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저 사진이 궁평천에서 사용한 현장인가요?

김미경위원

예, 이틀 전에 제가 찍은 거예요.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아니, 저희가 궁평천을 준공한 지 2년이 넘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렇게 방치된 것이 말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김미경위원

말이 안 되는데 이틀 전에 제가 찍어온 거거든요. 제가 이틀 전에 여기를 나갔어요. 그래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보세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궁평천 주변 옆이에요. 바로 옆이에요. 보시고 개인이 이렇게 해놨으면 치울 수 있게끔, 조치하게끔 하시고요. 그냥 공사 후에 저렇게 방치해뒀다고 하면 얼른 치워주십시오.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예, 부의장님. 저 사항이 저희 현장에서 발생된 시설물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궁평천 주변에 있으면 저희가 현장확인해서 관련 법대로 해서… 관련 부서나 관련 법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딱히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이 누가 가져다 놨다고 하더라도 사용이나 용도 자체가 필요치 않으면 좀 이렇게 치워주시든지 해서 조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예, 현장 바로 확인한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나가보십시오. 그대로 또 있을 겁니다. 이틀 만에 저걸 다 치웠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돈 들여서 우리 궁평 소하천 너무 잘해놔서, 거기 간간히 산책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저게 미관상 안 좋아서 찌푸리게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후에 저기가 쓰레기장이 될 수 있어요. 그때는 너무 머리 아프니까 그러기 전에 어떤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하천 관리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재신

임재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

하천팀장님 고맙습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7시 5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4분 감사중지

17시5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도시과) 맨위로

17시55분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종오입니다. 먼저 도시과 4개 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 배영민 팀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팀 이정우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 이용하 팀장입니다. 개발행위팀 박인일 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은 공통사항 3건, 소관 3건으로 소관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백학 자연생태학습장 내 화장실 개방 검토를 지적한 사항으로 자연생태학습장 방문객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근로 1명을 배치하여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규모 개발행위에 따른 불법사항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천군 군계획조례」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 농지개량 절·성토 높이 기준을 2m에서 0.5m로 허가기준을 강화하였으며,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더불어 건축측량사무소 등 인허가 담당업체와 정기적으로 간담회 개최 및 사전계도를 통하여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관련 사업성 미흡에 따른 대체사업 전환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궁평리 출렁다리 조성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재인폭포와 연계한 체험형 관광명소가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4쪽에 보시면 북삼리 양계장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군계획위원회를 세 번 했죠?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했는데 1차는 재심의, 2차도 재심의, 3차에 조건부로 나갔는데 3차에 지금 군계획위원회에서 보완요구 사항이 원래 1차에서 선결로 다 해야 하는 거 아니었나요? 이게 3차까지 가서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이 사항이 규모가 있고 해서 도시계획심의 위원님들이 의견이 많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아니, 심의가 많았어도 애초에 허가조건에 1차에 심의할 때 이런 것들이 다 보완되어서 본 허가, 맨처음에 신청할 당시에 그렇게 서류가 들어왔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최소한으로 1차 심의 때는 이 정도는 보완이 되어서 좀 해결되어야 하지 않았나. 3차 이게 재심의, 재심의 나오고 나중에 조건부가 나와서 이게 추가로 더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까, 그러면?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1차에 보완사항이 완전하게 깔끔하게 되었으면 됐는데 1차 보완사항에 대해서 보완사항 접수가 된 것을 검토해보니 미비사항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보완사항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3차 때 군계획위원회에서 보완사항이 해결이 안 되어서 3차까지 갔던 겁니까?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미흡해서 3차까지 갔습니다.

박영철위원

미흡해서 3차까지 갔던 거예요?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럼 이런 사항들을 왜 당초에는 집행부에서 얘기를 안 해서 자꾸만 이렇게 3차까지 가게 했어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런 논리라면 이거 3차까지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보완사항들을 그럼 1차, 2차에서 보완을 해서 왔으면 3차까지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허가조건에 부합하는 거 아닙니까?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1차 보완요구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해왔으면 되는데 그게 깔끔하게 안 되어서 심의위원님들이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서 제출했을 때, 보완사항을 제출했을 때 재검토를 해보니 문제가 또 있어서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3차 때 보완된 내용들은 그러면 알고는 계셨다는 겁니까? 몰라서 3차까지 이렇게 왔다는 겁니까? 이게. 보완사항이 6가지 있는 거, 조건부.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었는데 한꺼번에 이게 3차까지 했던 그 내용이 일괄로다가 다 들어왔으면 되는데 이게 미진하게 들어온 거죠. 1차 때 보완요구를 했을 때 보완서를 다시 수정해서 우리한테 들어와야 하는데 들어왔을 때 3차 그 내용까지 일괄 묶어서 깔끔하게 들어왔어야 되는데 1차 보완 들어가니까 검토가 미진하고, 2차도 미진하고, 그래서 3차까지 갔던 것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박영철위원

집행부에서 허가 내줄 때 기본적인 조건이죠, 이게? 조건인데 조건이 보완이 다 되어서 허가가 나간 거죠? 그러면 군계획위원회는 왜 하죠? 군계획위원회는 안 해도 이런 조건이 부합되면 허가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군계획위원회를 꼭 해서 소집해서, 아니면 서면으로 이렇게 해서 꼭 군계획위원회를 할 필요성이 있나?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법적인 사항으로다가요.

박영철의원

그냥 형식적으로?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아니, 법적인 사항으로. 법에.

박영철의원

군계획위원회에서 부동의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될 때 법적으로 군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영향을 받아서 허가가 못 나가고 그럴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절대적이지는 아닌 거 아니에요. 군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이.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그렇죠. 군계획위원회에서는 이 사업 건에 대해서 들어온 것이 도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성이 있나 없나 한 거지, 이 양계장이 허가가 되나 안 되나 그걸 판단하는 것은 아니죠. 다만, 양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거리제한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적합하면 양계장은 나가는 건데 다만, 그 양계장 부지가 옹벽이라든지 또는 성·절토 하는데 큰 구조물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를 하죠.

박영철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 거네요?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국토계획부에서 이걸 군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이 좀 면밀하게 어떤 성·절토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환경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인허가를 처리하라 그런 내용으로다가 법에서 이렇게 제정을 해놓은 거죠.

박영철위원

그러면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를 안 하고, 보완사항을 요구를 안 하고 집행부에서 보완사항을 요구를 안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1차, 2차, 3차에 보완 조치사항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조건이 부합해야지 최종 허가가 나가는 겁니까? 어떤 양계장이든 간에?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성·절토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성이 없는 걸 검증한 뒤에 저희들이 허가를 내보내고 있죠.

박영철위원

보완을 세 차례 했잖아요. 여기에 다 부합이 되어야 허가가 나간다고 봐야 하나요?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군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와 무관하게 이게 보완이 종결이 됐기 때문에 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인 거죠, 최종 결론은?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예.

박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맨 처음에 허가부서에서 심의할 때 본위원이 거기 주변에 애견테마파크가 들어오고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입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양계장 허가신청 들어온 위치하고 그 바로 맞은 편에 지구단위계획이 고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허가시점에, 신청시점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주무관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주무관님은 모르시더라고. 지구단위계획이 거기 고시가 되어 있는 것 자체를 모르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군수님이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지만, 골프장을 말씀하셨거든요.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어서 그쪽 부지가 골프장 부지로도 아마 가능성이 있는, 군수님이 생각하는 부지로써 아마 거기도 예측이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골프장 문제하고 지구단위계획은 고시가 완전히 되어 있는 거고.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거기 허가를 좀 고려해봐야 할 상황이 있고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계획을 앞두고 있으니 참고를 해달라고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되어도 관계가 없는 건지, 그런 내용들이. 그냥 이건 보완 이런 것만 부합되면 허가가 나가는지가 궁금했던 거죠.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글쎄요. 축사 허가와 관련해서 입지분석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관련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 국토에 대해서 용도지역 제한을 해놨잖아요. 계획도시지역, 비도시지역에서도 계획관리지역, 아니면 농림지역 그렇게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그 해당 용도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용도를 다 법에서 일단 정리를 해 놨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아마 계획관리지역으로다가 양계장이 들어가는 걸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법에서 어떻게 만들어놨냐? 이러한 축사에 대해서 거리제한을 해놨잖아요. 도로에서 몇 미터, 또 하천에서 200m 이상 들어오는 그 구간에는 축사가 안 되는 것으로. 일단은 입지 부분에서는 거기에 적합하면, 그 규정에 적합하면 나갈 수밖에는 없어요. 법에서는. 왜? 그 기준을 큰 틀에서 두 가지 이상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옆에 골프장이라든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으로다가 애견센터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그런 시설들이 있을 때 축사가 입지를 하면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걸로 해서 부결해서 허가를 안 나갔으면 어떻겠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까지 그러면 조례에 담아줘야 해요. 하천변에서 200m 이내는 안 되듯이 그러면 그 규정에서 그러면 이런 문화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지구단위로다가 어떤 시설을 할 때에는 그것도 200m 이내 들어오면 안 된다든지.

박영철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여태껏 그런 조항이 조례에 담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 아니세요.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그렇죠.

박영철의원

그러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고요. 그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런 것들 미리 집행부에서 아셔서 상식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거기 지구단위계획을 했다는 것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시작된 건데 그러면 그런 것을 예상해서 미리미리 조례를 집행부에서 개정해서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오지 않게, 그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이왕이면 좋았을 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골프장이라든지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그러니까 있었던 것을 몰라서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걸 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걸 그런 사유로다가 불가처분을 하면 행정소송 가면 당연히 저희들이 패소하거든요.

박영철위원

아니, 그 조례를 미리 만들어놨으면.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아, 미리…,

박영철의원

개정해서 집행부에서 그런 걸 예상을 하고, 고시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군수님이 당선되고 당선 전부터 골프장을 자꾸만 언급하셨고 하니까 그런 것을 얼른 집행부에서 알고 그런 조치를 해놨더라면, 법적인 조치를. 이런 일이 발생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허가가 나서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는 고민을 집행부에서도 해봐야 할 것 같고, 제3자를 통해서도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도 아직까지 그거를 그냥 가만히 계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엊그제 이장님도 만나뵀는데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 주민들도 전부.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떤 방법을 한번, 허가는 나갔지만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그래서 그건 계속 관심 있게 과장님도 지켜봐 주시고 조례 개정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저희도 고민해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그다음에 백의1리 농산물가공시설 떡 공장 추진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지금요?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저번에 보고드린 바대로 떡 공장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착공계획을 제출해서 본격적으로 아마 다음 달 초에는 터파기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터파기요? 그러면 공장은 새로 신축하는 거죠?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거 설명 같은 거 한번 의회에 해 주실 생각 없으신가요?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아, 공장 부분이요?

박영철위원

최종적으로 이제 공장이 신축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떤 구조로 어떻게 모양새가 되는지 궁금해요. 그게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사실이요.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비를 내놓는다고 했죠, 1억이요? 그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조율을 할 때 저희들이 출자금으로다가 1억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마을에서.

박영철위원

계획서 받았어요?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예, 그래 가지고 올 연말까지는 1억을 출자하는 것으로.

박영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관리할 권한은 없나요, 군에서?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그렇죠. 법인을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기는 어렵죠.

박영철위원

회계 관리 같은 거는?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그거 좀 어렵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청산 그쪽 김치테마파크라든지 여러 사업을 많이 해봤는데 지금 그 부분을 저희들이 건축이 끝나면 행정담당관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업무가. 거기도 별도로 팀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팀에서 아마 맡아서 진행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을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체크할 것은 체크하고.

박영철위원

본위원이 1억을 자꾸만 주장하는 것은 그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내 돈이 들어간 거고, 국가 나랏돈 가지고만 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업은. 마음 자세부터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1억을 자꾸만 본위원이 주장하는 거고, 그거를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우리 군청에서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게 성공하는 데 첫 번째 잘 관리가 되고 이런 걸 사용을 제대로 하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그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돈 안 들어가고 예산 가지고 해 봐요. 내가 손해 볼 게 없잖아요, 실패해도. 그렇잖아요? 내가 손해 볼 것 없잖아요.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저도 그때 당시에 마을가서 큰 소리까지 나왔었는데 마을에서도 뭔가 좀 담보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합의점을 찾은 게 1억까지 했는데 그 부분은 어찌되었든 1억을 가지고 한번 잘 추진해서 마을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고, 또 챙길 것은 잘 챙겨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과장님도 떡 공장 때문에 아주 중간에서 힘든 부분 압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과장님 입장에서도 이 사업이 잘 성공적으로 되어야 하고,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승인을 어쨌든간 해줬잖아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힘든 과정에서도 해줬는데 잘 되기를 사실 기원합니다. 그래서 그 1억이라는 게 의미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연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집행부에서도 수시로 한번 보시고, 우리가 회계 감사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같이 이렇게 서로 교감하면서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시간을 한번 맞춰서 도면이라든지 공장 설계도 그런 것까지 한번 기회를 봐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18쪽에 궁평리 출렁다리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역보고회가 언제쯤 예상하세요?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출렁다리 용역보고회요?

박영철위원

예, 예상하건대.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지금 어느 정도의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공포 심의를 해야 합니다. 설계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그래서 공모안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다음 달 중순 아니면 하순에는 한번 설명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7월 중·하순 정도에 1차 용역보고회?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예.

박영철위원

어떤 과업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과업을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대충 설명을 주실 수 있나요?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특허공법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 회사마다 여러 가지 제품의 사양이 있잖아요? A사, B사 별로. 자기네 회사는 이 제품으로다가 출렁다리 300m짜리를 설계해서 이 가격대에 하겠다. 이런 어떤 제안을 하는 거죠. 저희들한테 공모 형태로. 그러면 저희들이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외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과연 어느 것이 가장 디자인적으로 좋은지, 아니면 경제성이 좋은지 심사를 해서 회사를 하나 선택하게 되죠. 그러면 그 회사한테 이 제품을 납품하게끔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교각이라고 하나? 양쪽에다가 교각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예, 그렇죠.

박영철위원

거기서 중간에는 없고 그냥 한 번에 쫙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여기 교각이라고 가정을 하면 교각의 높이, 시점. 출발 시점이 이게 더 올라갑니까? 아니면 그냥 그 표면, 토지 표면에다가 바로 거기서 연결하는 겁니까? 관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까? 여기서 올려서 더 올려야 되는 건지.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그건 제안하는 사람마다 틀린데 제가 봐서는…,

박영철위원

군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고, 우리군에서.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거기가 하천 바닥하고는 상당히 단차가 높잖아요. 거기서 더 이상 올라간다는 건 큰 의미는 없고, 아마 기존 그쪽 제방 레벨에서 한 2m? 그 정도 선에서 출렁다리가 설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게 원형으로 휘는 겁니까? 바로 평면으로 거의 간다고 봐야 돼요?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거리상으로 300m가 되기 때문에 평면은 안 되고.

박영철위원

휘죠? 이게 좀 휘어서?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7월 중·하순 정도에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은 알 수 있겠네요?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거기로 해서 한탄강을 끼고 쭉 올라가면서 친수시설 관광과에서 또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친수시설 거쳐서 재인폭포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트래킹 코스나 이런 게 좀 있는데 그걸 같이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글쎄요, 그 부분을 관광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윤미숙 팀장하고 현장답사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거기가 좌상바위에서부터 해 가지고 거기 신답리 고분 있잖아요? 거기까지 해서 저 위로…,

박영철위원

몇 키로나 됩니까, 거기가? 재인폭포까지.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거기까지 한…,

박영철위원

4㎞?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4㎞? 좀 넘는. 한 3, 4㎞ 정도밖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반적인 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짜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사실 도시과에서 어떻게 보면 출렁다리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큰 그림은 관광과에서 그려놔야 되겠다.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관광과하고는 협의하고 있는데 이 좌상바위, 출렁다리, 베개용암, 또 백의리층, 또 저쪽 재인폭포까지 가는 그런 하나의 축을, 그림을 잘 그려서 이런 그림을 그려놓으면 사업을 하다 보면 도시과에서도 한 개 파트를 맡아서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과에서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관광과에서 할 수가 있으니 총 전체적인 큰 그릇에서 한번 그림을 하나 그려놔라.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저번에도 군수님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신답리 고분 있는데 거기가 한 7천 평 정도가 보리를 심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전부 활성화시켜 가지고 거기서부터 또 밑으로 강까지 내려가는 길도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하나 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거기가 지금 사업비가 대략 105억 지금 갖고, 계획하고 계시죠?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예.

박영철위원

105억은 출렁다리와 관련된 것만 사업비가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출렁다리하고 지금 이제 가장 급한 게 출렁다리에만 할 수는 없고, 그 옆에 출렁다리를 설치하게 되면 출렁다리를 올라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교각 옆으로 유휴공간이 있어야 돼요. 다른 데를 가보면 거기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시설이 둘러져 있어야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급한 게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저희들도 출렁다리는 한 7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부대시설로 토지매입까지 준비를 해서 신답리 쪽에는 주차장 한 50대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 또 교각 부분에도 벤치라든지 화장실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해 가지고 70억 정도는 출렁다리로 가고, 나머지 30억 부분은 수용권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까지 계획을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것 좀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군남 삼거리에 레저테마파크 하려고 했던 부지가 있죠? 38,000평이요. 그거 지금 도시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지금 인구정책사업실로.

박영철위원

넘겼어요?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그쪽으로 갔습니다.

박영철위원

아, 넘겼습니까?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예.

박영철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거기에서 관리했는데 그건 별도로 거기로 넘긴 거네요?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실·과 배치하면서 그때 업무분장이 됐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예, 과장님. 그동안 어려운 일 해결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의2리 쪽에 하천 옆으로 게스트하우스 그거 다 됐나요? 숙박업 하나 하겠다고 하는 거 있거든요. 마을 카페하고 같이 연계돼서.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의리.

김미경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예.

김미경위원

거기를 안 가봐서. 거기 오픈했군요. 그러면 이 사업과 백의리 마을카페가 지금 행정담당관 소관으로 넘어갔어요? 이관됐어요?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예, 백의2리는 다 사업 준공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관을 했고요.

김미경위원

예, 이관 다 했어요?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래도 사업한 부서니까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마을카페 방문하면 애로사항이 주차 문제예요. 주차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진자료를 보며) 이거 말고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요. 사진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 자리요. 저기 화분 하나 있잖아요. 이 자리가 어떤 공간을 활용하다가 그냥 저렇게 마무리 지은 것 같은데 저 자리랑 저 옆에 자리 저기를 잘 활용하면 주차공간 충분히 되겠더라고요. 벽만 허물고 바닥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되거든요. 예산도 별로 안 들고. 우리가 주차장 이용이 불편하면 이용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공간도 있고 또 주차장 전환 시 자리로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데 시행하셔서 가급적 이용에 편리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예, 현장확인 해 봐 가지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행정담당관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거꾸로 돌려주시죠. (사진자료를 보며) 그리고 그 옆에 이 집에서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저 옆집이 있어요. 바짝 붙어있어요. 사진 한번 돌려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저기 지금 철판 같은 것 있죠?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예.

김미경위원

저게 지붕에도 있는데 본위원이 이제 바람 부는 날 이 카페에 문제가 없나 싶어서 잠깐 방문을 했었는데 그날이 바람 조금 부는 날이었어요. 저 철판하고 지붕에 있는 철판이 많이 흔들려요. 날아올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카페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저 건물이. 모양 보기에도 지금 미관상도 안 좋지만, 굉장히 위험해요. 바람 부는 날, 어느 날 저게 날아가서 사람 머리 위에 떨어질까 봐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도 하고, 저게 날아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어벽 세울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얇은 기둥 몇 개 세우면 가려지면서 저것도 맞겠더라고요.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저것도 현장확인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고 안전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저 건물을 헐어버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저희 쪽에서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현장 가보고 가급적이면 마을에서, 우리가 지금 마을에서 운영하지만 시설은 우리군이 도 예산, 우리군 예산 해 가지고 마련한 곳인 만큼 이용객들로 하여금 좋은 인상 심어주는 성공한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오

최종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4일차 행정감사는 6월 15일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4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