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복춘 의원 발언
김태우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랑
김옥랑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랑.
김태우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해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만 남으시고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95페이지부터 8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반갑습니다. 795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타 지역이 되게 많더라고요. 타 지역이 이렇게 많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수의계약인데.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농업기술센터 일부 계약 중에 타 지역 계약 건은 주로 관내에 업체가 없는 업종이거나 그다음에 전문업체가 꼭 필요한 경우에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야생화단지 조성용 구근 구입도 이게 양산에서 안 된단 말입니까? 두 번째 795페이지.
옥랑
김옥랑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근 같은 경우에, 야생화단지에 구근 같은 경우에는 튤립이 주종을 이루는데요, 거의 이게 수입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관내업체를 이용하려하니까 관내업체가 중개업자밖에 안 돼가지고 단가를 올리는 그런 역할밖에 안 돼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른 곳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하게 됐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다음에 796페이지 보면 국화 조형물 제작 구입 이것도 광주에서 했는데 조형물 제작할 수 있는 데가 양산에 없습니까?
옥랑
김옥랑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구조물 같은 경우에도 좀 전문화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양산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뭐가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산 업체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순희위원
좀 많지만 1건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1회 경남도민체전 꽃탑 설치 공사도 인천에서 했거든요, 꽃탑 설치는 양산에서 할 수 있잖아요?
옥랑
김옥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 부분도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도민체전 꽃탑 같은 경우에 규격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것도 우리 관내에서 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순희위원
관내에서 할 데가 없다?
옥랑
김옥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순희위원
확인 다 해보셨습니까?
옥랑
김옥랑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최순희위원
하나 더 질문, 농수산물유통센터 조명제어시스템 교체도 부산에서 했거든요.
옥랑
김옥랑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거는요.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조명제어시스템 관련해서 설계도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보유하고 있는 데가 당초 공사한 업체밖에 지금 현재 없어가지고 그 부분을 그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최순희위원
아, 했는데 그 제품은, 공사를 했는데 그 제품은 부산밖에 없었다?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그 업체가…….
옥랑
김옥랑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사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에 유지보수라든지 그걸 맡기는 게 책임 소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을 때 우리가 책임 소재를 넘길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했던 업체기 때문에 여기 넘기고 했습니다.
최순희위원
유지보수기간은 다 지나지 않았습니까?
옥랑
김옥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그런데 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그때그때 규격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에 하게 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다음 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6페이지 국비, 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 번째 칸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사업 해가지고 5,190 있는데 이게 추경 누락으로 예산이 미집행이 되었다 했는데 이 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이게 전년도 결산할 때 그때 기획위원장님한테도 보고 드리고 한 건인데요. 21년도에 당초 국비 내시가 내려왔을 때 사실은 직원이 예산 편성하는 걸 누락해 가지고…….
최순희위원
직원이 예산 편성하는 걸 누락했다.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그렇게 해서 중간에 확인한 결과, 도하고 협의한 결과 연말 시기가 너무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편성이 불가해서 당초에 지급하기 전에는 농협하고 선불카드로 지급하게 돼 있었거든요. 농협을 대상으로 우선 선불카드로 대상자한테는 선 지급하고 그다음에 다음연도에 저희가 추경예산 확보해서 국비 부분에 대해서 정산 반납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카드 선 지급을 하고 예산집행은 그 다음연도에 했다 이 말입니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그러니까 선 지급은 대상자한테는 지급하고 국비 집행 잔액…….
최순희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었죠?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잠깐만요. 전체 대상은 1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순희위원
16명?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최순희위원
이 공문이 바우처 산업해가지고 2021년 4월 14일날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2차 추경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이 공문을 담당자만 보고, 금액도 경상남도 전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담당자가 누락했다 치자, 그러면 담당팀장하고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는 과연 뭐하셨습니까? 이 공문 같이 안 봅니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결제할 때 선람을 하기는 하는데 아마 대부분 다 구체적인 사안은 담당자가 챙기는 사안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최순희위원
이게 보면 우리가 5,190인데 그리고 그 다음연도 우리가 집행한 걸 보니까 얼마나 집행했냐면 1,593만 원 지출했거든요. 지원대상 100만 원 되어있고 그러면 5,000만 원 예산을 받았는데 거면 이후에 다시 만약에 받아서 집행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 5,000만 원에 근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500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피해는 누가 보는지?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그 대상자가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이라든지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이 있는 농가 대상인데 주로 대상이 일반농이 아니고 화훼농 그다음에 친환경급식 대상하는 분 그다음에 체험휴양마을 이런 분을 대상으로 바우처 지급하는 그런 현황이라서 전체 사업물량 대비 지원 대상이 적어서 그만큼 반납이 된 그런 걸로 결산처리가 되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럼 경남 전체 교부결정해서 교부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도 저희처럼 이렇게 반납을 많이 했는가요?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최순희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위원장님 자료 받아도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장
예,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내일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최순희위원
그리고 자료는 내일까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817페이지 보면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해서 이것도 국비, 도비, 1,240, 370해서 또 집행 잔액이 있거든요. 이것은 왜 집행이 이렇게 안 되었는지?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노후농업기계 같은 경우에는 주로 2013년 이전 생산된 경유나 트랙터, 콤바인 같은 대형 농업기계 중에 환경정비 차원에서 국비로 내려온 사업인데 보통 보면 기계들이 중고가격이 개별농가에서는 오히려 그때 코로나라든지 유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사실 농가에서는 그걸 폐차시키는 것보다 판매했을 때 가격이 높으니까 농가에서는 직접적으로 신청한 대상이 한 농가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2대는 농업기계 하는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폐차해서 신청물량이 생각보다, 농가들이 신청한 양이 적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폐차를 하는 것보다 판매하는 게 가격이 나으니까 이 예산을 다 쓸 수가 없었다.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뭐가 있냐면요. 1억 3,600 또 반납되는 게 뭐가 있냐면 국비에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도 엄청 금액을 많이 반납을 하게 되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저희가 농업활동을 통해서 농촌환경도 보전하고 그다음에 농업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최순희위원
소득안정 보조금.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그래서 대상은 면적직불하고 소농직불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했을 때 대상 농가하고 지급기준에 따라서 차액이 그만큼 발생한 겁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신청했을 때와 금액을 받았을 때 1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2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계획 없이 신청했습니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2~3월달에 전체 신청물량을 받아서 그 중간에 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시스템에서 점검을 다하고 연말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최순희위원
그럼 신청자가 적었다 이 말입니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실제 그 대상이 되는 요건이 줄어든 거죠.
최순희위원
그러면…….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매년마다 직불금 지급대상이 저희 양산시 같은 경우는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있어가지고 면적이 조금씩 줄고 있거든요.
최순희위원
예산 낭비가 너무 많다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여기 보니까 821페이지 각종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농지취득자격증 허위신청해가지고 고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고발은 고발로 끝나는 겁니까? 행정처분결과.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저희 농지법에 따라서 고발하기 단계까지 사전에 절차이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이행한 것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최종 조치하라 해서 저희가 고발 조치한 그런 건이고, 고발 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그 사안에 대해서 고발은 고발대로 조치하고 행정벌은 따로 별개로 또 조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고발하고 나중에 결과치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 않나요?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결과치에 대해서.
최순희위원
예.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현재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어떤 건인지는 다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전년도 저희 행정처분한 것 보면 고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과태료 처분되고 벌금이나,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부과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공시지가나 그런 부분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실제 금액이 얼마정도 나온다고 민원인하고 직접 안내를 해서 실제 본인들이 농지불법으로 인해서 받는 그런 이익보다 이행강제금이 금액이 높기 때문에 중간에 자체 처리를 하는 경우도 지금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순희위원
네 번째 보니까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 처분명령 미통지 및 이행강제금 미부과 되어 있는데 주의를 줬는데 그러면 주의만 주면 됩니까? 이거는?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이것은 직원에 대한 주의조치고요, 그때 업무를 한 거고, 나머지 이제…….
최순희위원
이 건 빼고는 또 이렇게 실수한 건 없습니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지금 그때 2021년도인가 그때 해 가지고 작년에 감사받았을 때 그게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요. 이것은 직원에 대한 조치고 나머지 개별적인 농가에 대한 처분은 처분명령이나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인해서 거의 지금 조치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순희위원
맨 밑에 보면 농수산물유통센터 위탁운영 관리감독 부적정해 가지고 주의되어 있거든요. 휴대폰 판매업체 계약 해지됐는데 이거 철수 확인하셨습니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작년 연말에 최종, 계약기간 만료 종료시키고…….
최순희위원
왜 이게 부적정으로 됐죠?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이게 농산물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계약할 수 없는 업체한테 전대할 수 없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적정으로 지적받았습니다.
최순희위원
또 할 게 있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순희 위원님께서 아까 공익직불제 질의하신 내용 이어가지고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양산지역에, 도농지역인 우리 양산지역에서 농민들의 기술적인 안정과 또 소득 안정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해당 과에 감사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익직불제 지금 취지는 이거죠, 과거에 지원금 받은 적 있는 사람한테 계속 돈을 주다가 공익직불법이 개정이 되면서 농사지었다는 증명만 하면 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올해 4월까지 신청 받은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보니까 온라인으로 신청을 계속 받았던데 지금 농민 분들이 온라인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지금 당초에 직불금 같은 경우는 4월달까지 신청을 받는데 올해는 직불금 지급대상 요건이 완화되어 가지고 전년도까지는 2017년도부터 직불금을 받은 대상에 대해서만 지급이 가능했는데 올해는 신청일 기준으로 전년도, 1년 전부터 농사만 지었으면 다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서 지금 도에서 추가로 전자적으로 아니라도 홍보가 미약해서 덜 신청한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6월 15일까지 추가신청 받는 걸로 홍보가, 지금 읍면동으로 이통장이나 그런 사항으로 추가신청 접수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강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도 농사짓는 분들의 연령대가 다양하겠지만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보통 요즘에 디지털 격차로 해 가지고 키오스크 같은 거 잘 사용 못하시듯이 이런 온라인 신청 부분에서 좀 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비대면을 좀 늘리기보다는 코로나 시국도 끝났으니까 이통장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런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없으면 하겠다는 바람이고요. 지금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공익직불법이 개정되면서 안 받았어도 농지를 이용했다는 게 증명만 되면 신규로 신청이 가능한 거죠?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강태영위원
혹시 그러면 개정되고 나서 많이 좀 늘었습니까, 신청하신 분들?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지금 현재 이번에 직불금 대상 오늘까지 파악한 게 5,133명이 신청 접수되어 있거든요. 전년도 기준에 지급대상자하고 지금 현재는 비슷한 상황인데 추가 홍보해서 읍면동에 한 번 더 연령대가, 하셔가지고 농가가 빠지지 않도록 한 번 더 저희들이 강조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우리 법 개정이 되면서 취지는 좋은데 농민 분들이 예전에 했다는 증명을 하기가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과거 시점에 항공사진이 없다든지 아니면 예전부터 농사를 지었는데 계약서 없이 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다 해가지고 새로 계약서를 쓰려고 하니 임대인이 바뀌었거나 땅주인이 증여라든지 상속의 문제로 또 바뀌었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농지 증명에 대한 민원도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과에서, 농민의 실질적인 소득안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을 신경써가지고 좀 도움 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영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 814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첫 번째에 보면 우리 양산시 농산물 수(秀)양산사업이 있죠?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강태영위원
이게 취지가 우리 양산의 우수한 품질 인증해 가지고 2년 동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보면 우리 시민들이 안심먹거리, 안심농산물해가지고 참 괜찮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정농가가 좀 줄고 있지 않습니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지금 현재 지정농가가 줄기보다는 정체기입니다.
강태영위원
정체, 이게 그래서 홍보가 좀 덜 되는 건지, 우리 시민들한테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금 봐도 2018년도에는 105개 그리고 20년도에 64개, 지금 여기서 정체가 되는 것 같은데 최근 것도 본 위원이 잘 못 찾아서 그런데 좀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양산시의 조례를 보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2년마다 농가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못 찾는 건지 본 위원은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 이게 지금 3년 동안 우리 수 양산 브랜드 사용하는 농가가 없는 건지.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지금 제가 홈페이지 게재 부분은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공동브랜드를 조금 더 활성화하려고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늘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올해 기존 농가들이 2년이 경과해서 재검사해서 계약 연장하는 건수는 지금 올해도 계속 있는데 새로운 농가가 수 브랜드를 지정하기 위해서 방문한 농가는 현재까지 전년도 제가 온 이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사실은.
강태영위원
일단 또 앞서 얘기했던 직불제사업도 비대면사업이 하듯이 홈페이지에서 많은 정보를, 요즘엔 또 젊은 분들도 농가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홈페이지 업데이트라든지 농가 부분에 대한 것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양산시에서 보면 수 양산 지정농가에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인센티브 같은 것 주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정농가 숫자가 좀 주는 게 안타깝습니다. 비대면도 좋지만 홍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통장님 적극 활용해가지고 우리 행정복지센터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현황을 다시 점검을 좀 하면서 우리 시의 브랜드, 수 양산 브랜드 등을 비롯한 또 새로운 브랜드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저는 801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사업별 지원현황 및 정산서 이 도표를 연도에 1, 2, 3, 4 해서 계속 숫자를 붙여서 제가 숫자로 질문하겠습니다.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최복춘위원
찾으셨습니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최복춘위원
그러면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 6번 여기 보면 드론구입비 보조가 2,000만 원이 나갔는데 이렇게 따지면 한 명당 1,000만 원씩이니까 개인한테 주기 위한 금액으로는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또 다른 데 이렇게 보면, 808페이지 보면 우리가 농기계를 대여해서 대여수익이 난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드론 같은 경우는 앞선 장비다 보니 우리가 차라리 시에서 구입을 해서 대여해서 임대수익을 내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어떤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저희 드론 같은 경우에는 전문, 운용하는 사람도 드론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현재 양산시에 보유하고 계신 분도 9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드론 같은 경우에는 조작하는 데 전문기술과 부품이 현재까지 드론은 우리 국산보다는 중국산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보조라는 것은 수요층이 전반적인, 포괄적으로 있을 때 임대사업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 기계를 사용하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종이 전문자격으로 인해서 조작하는 능력이나 타인이 가져갔을 때 이게 전문기계다 보니까 작동에 따라서 오작동, 사고위험이 높아서 지금 현재까지는 농협하고 협약해서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이 보조사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시다, 그죠?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최복춘위원
그럼 혹시 이분들이 농약 살포할 때 농약이 지금 다른 지자체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농약을 뿌렸을 때 사용되는, 밭에만 뿌리는 게 아니라 인근까지 날아가서 다른 데도 피해가 있다라는 그런 보고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까지는 아직은 취해줄 수가 없겠다, 그죠?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최복춘위원
그럼 뒤 페이지에 보면요. 번호로 매기면 10번, 11번인데 10번에 보니까 사업내용에 퍼센테이지를 계산하니까 여기만 유일하게 110%더라고요. 이게 다른 데는 기준을 다 100%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110%로 돼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지금 노후어선 기관 교체지원은 지금 자부담 프로테이지가 40%인데 현재 오타가 나서 그렇고요.
최복춘위원
아, 예.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최복춘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밑에 것은 지원율은 정상적으로 맞는데 이 사업이 전문기계다 보니까 입찰을 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어선, 그러니까 회사에서 기계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자기회사 제품하고 조금 더 맞는 걸로 기종을 선택하다 보니까 구입비용이 늘면서 자기부담분이 늘은 겁니다.
최복춘위원
아, 저는 1억 9,000 얼마에 40%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틀렸는가 싶어서 제가 옆에 위원님 보고 자꾸 물어봤는데 그러면 또 여기 이 해당 업체 같은 경우는 이게 양산에 있는 업체입니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양산에, ㈜부산어묵 웅상에 있는 업체입니다.
최복춘위원
이게 개인업체인데 이렇게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이것은 사업 자체가 국가에서 일종의 공모 비슷하게 추가 신청하면 그 자격에 맞는 사람이 올려가지고 그렇게 선정된 겁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이렇게 11번에 해당되는 경우는 별첨을 넣어가지고 다음에 보고서 작성할 때 이런 것 가지고 위원님들이 오해 안 하시도록 조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공유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 내 농지법 개정으로 인한 많은 민원들이 일어나고 있죠?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공유신위원
주 내용이 어떻습니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법 개정으로 인해서 민원이라기보다는 주로 불법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죠.
공유신위원
농막에 관한 그런 부분들, 불법이냐 아니면 정말 농지를 제대로 사용할, 농사를 짓는 의도인지, 이런 문의가 많은데 우리 시의 답변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최근에는 보통 불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첫 번째 원상회복 명령내리고 안 되면 2차까지는 내고요, 2차 이후에 저희가 고발조치하고 그다음에 고발 부분은 별개로 행정조치는 이루어지는데 아무래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단시간 내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는 지금 사실 처리가 안 되고 있고요, 민원인의 부득이한 사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안에 숨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기다려줬다가 조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자기들 간에 소송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 같으면 일부는 복구했는데 일부 이거는 도저히 못해서 계속 이행강제금 처분을 바란다는 그런 취지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농가는 완전 억지를 써서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렇죠, 행정은 또 진행하다 보면 딱한 사정도 있고, 또 부득이 신속하게 처리 못하는 어떤 현장의 여건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옛날에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것을 보면 상북면 내석리에, 행감자료에도 보면 2022년 행감자료에도 있고 2023년 행감자료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복구완료라고 조성 결과가 되어 있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1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났고, 그런데 이후에 혹시 지금, 2022년 5월 17일 이후 복구계고라는 어떤 통보를 내렸는데 이후에 어떤 변화는, 어느 정도 복구가 완료됐습니까? 일부 복구라는 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지금 이번에 감사자료에 낸 42건 중에 복구예정인 것은, 지금 잠깐만요.
공유신위원
17번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17번.
공유신위원
예, 상북면 내석리.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17번 같은 경우에는 월명암, 절에 대한 건데요. 전체 면적, 지목은 답이고 면적이 1,468㎡ 중에서 전체 다 복구를 하고 현재 법당자리 차지하고 있는 건물 부분만 한, 66㎡ 정도만 지금 미복구된 상태고요. 그 당시 처리할 때 법당에 진입로를 막아가지고 원상복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가 최근에 나머지 부분은 복구하고 지금 법당만 남아있는데 그 법당에는 계속 원상복구 요구하니까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달라 그런 형태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공유신위원
소유주가 이행강제금 부과해달라하면 앞으로도 특별히 변화되는 건 없겠네요, 그죠?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공유신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행정적으로, 또 그분도 마지막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변화는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저희들은 계속 요구에도 불응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고 이행강제금이 또 당해 연도만 부과되는 게 아니라 매해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절에 스님께서 한두 번 이행강제금 납부하시다가 금액적인 손실이 있으면 그때 본인이 원상복구를 하실는지.
공유신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우리 시가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물론 이건 원스톱허가과나 읍면동 심의위원회에서 하겠죠. 하는데 2년 이상 미착공 된 게 29개가 있고 10년 이상 넘은 것도 있더라고요. 결국 이걸로 봤을 때는 이건 투기 목적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데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게 특별하게 어떤 행정절차가 있습니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따로 행정절차는, 더 이상의 절차는 없고요, 보통 행정처분 같은 최종의 단계는 행정대집행으로 그렇게 하는데 행정대집행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보다는 공공의 재산에 대해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든지 그럴 때는 행정대집행 절차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대집행까지 가기는 좀 사실 무리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까지.
공유신위원
그러면 우리는 계고를 한다든지 독촉을 한다든지 회수를 한다든지 등등 정 안 되면 우리 원스톱허가과에서는 허가 취소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밖에는, 그죠?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공유신위원
과장님, 최상의 조치를.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공유신위원
우리가 이 농지를 구입하고 농지에 대해서 농지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지 구입하시는 분들이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계획서를 제출한다.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게 우리 심의위원회가 그걸 검토를 하죠? 심의위원회가 혹시 있습니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지금 농지법에, 지금 현재 심의대상은 모든 농지는 아니고요. 보시면 관외거주자, 그다음에 연접 시․군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취득한다든지 그다음에 외국국적 동포라든지 그런 분들이 취득했을 때 기본적인 대상인데 지금 일반적인 것은 읍면동에 본인이 농업경영계획서를 다 해 가지고 경영체에 등록확인을 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그걸 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다음에 농지증을 저희들이 발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최종에 저희들이 농업 취득할 때 당시의 농업경영계획서를 믿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농업용지 취득 이후 2~3년 이내, 최근 5년 이내는 저희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서 농지 취득목적으로 취득했는데 이게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일단은 1년 이내 농사를 안 지으면 처분 전에 3년 이내 농사를 지어라 명령하고 그 이내에도 안 하면 다시 6개월의 처분명령을 나가고 그때도 이행 안 하면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양산시 전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마다 직원에 의해서 그분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친다.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공유신위원
물론 업무의 전체적인 효율성에 의해서는 가장 파악도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하는 게 맞고 우리가 업무의 어떤 집중성이나 어떤 전문성을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또 우리 양산 전체가 한번 위원회가 갖춰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위원회가 물론 계획서를 가지고 검토를 하겠지만 그 검토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집행하는 거나 또 위원회가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읍면동으로 나누어져 있다면 이런 우려도 되지 않을까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듣고 그런 생각도 갖는데 그래도 그런 경우는 잘 없죠, 그래도?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전문분야라든지 또 지역의 현안을 잘 아시는 분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취득 심사할 때 위원들이 8~9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개인적인 의견만 가지고 편중화 돼서 심의대상이 될 거라고는, 그렇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농업인은 줄어들지만 또 양산의 특성상 양산이 경남의 산이고 더 나아가 계속해서 발전가능성 있는 도시로 봤을 때는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양산을 또 농지 구입이나 찾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미착공 된 부분들, 또 무단 방치된 부분들이 결국 우리 양산시의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농정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셔서 저는 짧고 굵은 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11페이지 보면 지역푸드플랜 구축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간략하게 이게 어떤 사업이죠?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지역푸드플랜 구축사업은 경상남도 조례에 보면 시군구에 먹거리 관련해서 푸드플랜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계획을 세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지금 국도비로 먹거리지원센터 건립 관련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푸드플랜 용역을 거쳐야 하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2021년도에 국비 확보해가지고 용역을 거쳤고요.
김지원위원
용역결과 나왔죠?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김지원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혹시 균형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농림축산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김지원위원
여기에 관계된, 균형개발과에서 농정과에 이런 관련된 질의나 문의가 있었습니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제가 전년도 왔을 때 이거는 그냥 저희 직원 간의 문제였는데 그때 저희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부지 검토를 막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때 부지가 워낙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균형개발과에 하고 있는 먹거리, 신활력플러스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그 부지에 혹시라도 지어놓고 사업운영계획이 어떤 형태인지 물어보면서 혹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으로 우리 과하고 전환을 시킬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부서에서 의견이 없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구체적인 건 없었고 올해 들어서 신활력플러스추진단에서 위원장님 포함해서 사무장님이란 분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하셨어요. 해 가지고 양산시는 직거래 관련해가지고 사업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유통센터하고 농정과 이렇게 협약을 해서 조금 지역 로컬푸드를 좀 활성화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방문해서 오셨는데 저희가 그때 사실 양산이 직거래 같은 경우는 우리 현황을 말씀드리면서 하북에 있는 전시판매장이라든지 기타 이런 데 한번 둘러보시고 사업에 도움이 되신다면 한번 가보시고, 그런데 현 실정은 저희들이 현재 이렇다하고 그때 추진단에다가 이야기는 전달이 됐습니다.
김지원위원
신활력플러스사업단 추진단에 방문하셨던 분한테 양산시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다, 그런데 내부적인 서로 협약을 하거나 서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미흡하네요?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냐면 실제로 우리 하북에 있는 농수산물전시장도 아직까지 활성화가 되는 거는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약한 상태인데 그래서 상북도 지금 엄연히 말하면 농림축산부에서 주관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로컬푸드를 판매하는 게 어떻게 보면 1번 아니면 2번의 목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농정과가 하고 있는 업무랑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취지의 1번은 오히려 또 그 지역 농민들의 기술개발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해야 되는 공간도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정과에서 그런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김지원위원
한번 우리 균형개발과하고 신활력플러스사업단하고 농정과하고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금 거기도 사업비가 한, 7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한 유령건물이 안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도 좀 힘을, 머리를 맞대서 의논을 해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김지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판조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판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위원
김판조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 좋은 질의 많이 하셨고 저는 텃밭상자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텃밭상자가 지금 최초 공급될 때부터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의를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페이지, 815페이지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텃밭상자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적을 좀 했었는데 결과추진사항, 결과조치를 보면 결과조치는 완료가 됐고 추진사항을 또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냥 이래 보면 1번에서 한, 5번까지 쭉 보면 대부분 대체적으로 “매우 만족”이라는 게 좀 많이 나타난다, 그죠?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김판조위원
맞습니까? 이게 설문조사가 모니터링을 정확하게 한 것 맞죠?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그때 설문지 제작해서 개별적으로 사용했던 대상자들을 통해서 다 확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김판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5개 항목이 이래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니터링 응답가구가 73가구, 28.6% 정도밖에 안 되고 설문대상은 255가구인데 그러면 나머지 한, 71% 정도 되는 가구에는 거의 부정적인 답변 아니겠습니까? 28.6% 가지고 전부 다 평가를 이래 했는데 나머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71%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응답을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이게 그때 제가 전체 대상자한테 했는데 대답을 안 한 분은 제 생각에는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그냥 설문조사에 응하기가 싫어서 응하지 않은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김판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제 견해인지는 모르겠지만 설문조사했을 때 뭔가 표현하기를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그냥 그런대로 만족하는 분들은 그냥 “난 안 해도 되겠지”하고 약간 그런 분들이 71%에 들어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판조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또 생각하시네, 그죠?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김판조위원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5개 항목을 쭉 이래 봤을 때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텃밭상자 보급 예산편성은 얼마나 됐습니까? 예산편성 금액이?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올해도 2,000만 원, 작년도 하고 동일하게.
김판조위원
2,000만 원? 전년도하고 똑같네요.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김판조위원
현재 보급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텃밭상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상자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첨으로 뽑았거든요. 텃밭상자는 100% 다 보급이 된 상태입니다.
김판조위원
100% 다 됐네요?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김판조위원
올해 또 모니터링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김판조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텃밭상자 보급은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부서에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겠지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다르죠, 그죠?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김판조위원
성공했다 생각합니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성공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양산시 같은 경우 농업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도심지 안에서 이런 경험도 해보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김판조위원
지금 우리 모니터링 항목 3번을 보면 “보급 받은 작물을 만족스러울 정도로 키웠다” 거기에 만족을 이래 보면 “매우 만족”과 “만족”을 합쳐서 보면 한, 34%, 그다음에 “불만족”, “매우 불만족”을 이래 보면 더 높습니다, 44%.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텃밭상자 보급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행을 했는데 보급할 때 작물의 관리비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매뉴얼화해서 안내가 부족하고 또 경험이 없었던 분들이 많이 시도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애로가 있었지 않나 싶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재배하는 관련 매뉴얼도 첨부를 했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어떤 평가가 나올지는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작년에는 처음 시행단계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판조위원
충분히 거기에 대한 홍보를 못하셨다, 그죠?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김판조위원
맞습니다. 일반 텃밭상자라 해가지고 가정에서 재배를 하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만족스럽게 키우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도 있을 것이고 토질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게 많이 따를 것입니다. 올해는 충분한 홍보를 하셨네, 그죠?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상자를 배포할 때 키울 수 있는 매뉴얼을 첨부를 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을 보시고 올해는 텃밭상자 관련해서 작물이 안 자란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민원은 전화가 없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이제 심었을 건데 무슨 민원이 들어오겠습니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그래도 기르는 과정상에서 안 올라오면 민원도 있었을 건데 아직까지 그것 관련해서 세부적인 민원전화라든지 그런 건 없었거든요.
김판조위원
이왕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에게 또 배포하는 거니까 그에 따라 충분한 예산도, 예산에 맞게끔 충분한 설명과 그런 걸 해서 이렇게 보급을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이번에 텃밭상자를 제공하면서 비료도 같이 포함이 됐습니까? 안 그러면 지난번처럼 상자와 거름 그것만 들어갔습니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상자와 거름인데 비료는 아직 아니고 관리매뉴얼을 같이 첨부했습니다.
김판조위원
관리 매뉴얼만 들어갔고.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김판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 올해 모니터링을 잘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신중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정확한 모니터링을 거쳐가지고, 응답가구 28.6% 가지고는 안 됩니다.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런데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정평가가 더 높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정확하게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808페이지 경남 공익형직불제사업 추진현황 마을별 지원현황 이게 지원금은 똑같습니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개소 당. 이것은 마을에 환경정비 차원에서 사업하는 그런 데 지급되는 거라서 개소 당 지원금액이 동일한 겁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13개 읍면동에서 지원해서.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신청.
김태우위원장
신청 받아서, 그러면 이 3개소를 정하게 된 건 어떻게 정하게 되죠?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일단 사업취지가 지역민들이 마을가꾸기나, 그러니까 마을가꾸기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농업인들이 모여가지고 마을에 환경정비도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농가에 조금 소득보전 차원도 있지만, 개별농가는 아니지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직불제사업인데 이게 올해는 이제 사업이 폐지되고 전략품목 육성지원사업으로 사업이 바뀌어가지고 개별 마을단위에 주는 사업은 사실은 지금 사업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전략품목 육성사업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네요.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런데 이게 각각 300만 원씩인데 이게 마을대청소라든지 풀베기라든지 화단정비라든지 이걸 할 때 내용이나 물량이나 나오는 인원에 대해서 차이는 다 있을 거잖아요.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어떻게 일괄적으로 300만 원 주냐고?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이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마을에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이걸 쓰기보다는 당초 편성될 때 마을당, 개소 당 얼마 이렇게 해서 실제 사용하고 나중에 최종 남는 것은 집행 잔액을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사항이고요. 기준을 따로 한 건 아니고 개소 당 금액으로 보조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사업내용 자체가 농촌환경보전, 경관조성, 마을공동체 회복, 재난예방 및 복구까지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애초에 이게 신청을 받아서 어떤 내용이든 간에 활동을 하게 되면 300만 원에 대한 지급을 한다.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그런데 이게 저희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농가들이 돈을 쓰고 대금 정산하고 하는 이런 절차들이 너무 까다롭고 불편해서 농가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도에서도 이 사업이 조금 그런 부분에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업을 그 형태가 아닌 도에서 주 품목으로 생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그렇게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복춘위원
저, 있는데요.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808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여기 보니까 농업용 로우더가 있고 오른쪽 페이지에 보니까 로우더가 따로 또 있더라고요. 808페이지, 809페이지 이게 다른 기종인지? 이것 좀.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제가 임대기계가 많다 보니까 기종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잘 못 살펴봤습니다. 이 표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지금, 따로 한번 확인해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로우더하고 모우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대를 했는데 이익금이 없어요.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여기 돈이 제로 되어있는 것은 농가 개인한테 간 게 아니고 공공용으로 지원이 나간 경우입니다.
최복춘위원
예, 그러면 제 질문은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27페이지부터 85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833페이지 동물등록제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를 봤는데 “반려동물 1,500만 시대 우리나라 인구 30%가 반려동물을 키운다” 중앙일보에서 팩트 체크 했다고 하던데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1년에 한 번씩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려동물 실태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아마 보면 반려동물 키우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매년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럼 양산시 반려동물 추정치는 몇 세대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양산 같은 경우는 5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1만 5,700가구 정도 되거든요, 양산이. 보통 보면 27.7%로 봤을 때 아마 한, 4만 3,000가구 정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1만 5,000 무슨 말이었어요, 금방?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가구 수가 15만 7,000이고.
최순희위원
아, 15만 7,000가구고.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아, 죄송합니다.
최순희위원
그다음에 4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한, 4만 3,500가구 정도 되는 걸로 추정합니다. 그 비율대로 해서 계산을 한다면.
최순희위원
똑같은 가구 수, 두 번 다 가구 수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양산시 전체 5월 말 기준으로 15만 7,000가구 정도 되는데.
최순희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그중에서 27% 정도가 키우고 있으니까 한, 4만 3,500가구 정도 되는 걸로.
최순희위원
그러면 양산시 동물등록 현황 누계는 어떻게 됩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동물등록은 6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한, 2만 300여 두 됩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농식품부에서 발생한 비율대로 하면 보통 한, 53% 정도가 동물등록이 되어있다 하는데 양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한, 47~48%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여기 보면 그러면 동물등록 대행업체 수가 22개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양산시 동물병원이 22개소밖에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동물 등록하는 병원이 22개소밖에 없다는 겁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반려동물을 여기 보면 원래 등록을 할 수 있는 데는 판매업이나 이런 데서도 가능하지만 내장형을 저희 양산시는 계속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병원에서 내장칩을 삽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려동물 등록할 수 있는 동물병원만 22개소입니다. 그 외에는 한, 27개 정도 동물병원이 아마 있는 것으로.
최순희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우리가 22년도에 보면 내장형하고 외장형하고 해서 1,919건이고 그다음에 누계를 보면 인식표가 2,235개 건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22년도는 없잖아요.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인식표는 폐지가 된 겁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폐지가 됐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제 아예 할 수가 없네요?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인식표는 등록을 할 때 옛날에는 인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인식표를 그냥 내장형이나 외장형을 한 사람이 목걸이용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물등록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등록증 발급이 신규가 있고 또 재발급이 있는데 재발급은 주인이 바뀌는 상황이란 말입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옛날에는 저희가 동물등록증을 종이로써 발급을 했는데 몇 년 전부터는, 2020년부터는 카드로써, 주민등록처럼 카드로써 발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돼서 재발급이라 해놨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사라든지 소유주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재발급을 한 사항입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거기에 연달아 850페이지를 보면요. 동물등록제 적극홍보 당부해가지고 미등록동물에 대한 지도단속활동 강화 동물등록제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관내 주요 공원, 황산공원, 양산천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옆에 보면 “완료”되어 있잖아요.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최순희위원
이거는 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계속 추진하는 거잖아요? 완료로 되어 있어서 완료라 하면, 계속 “추진중” 이렇게 해야 되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제 개인적인 거지만 진급을 하고 나서 5월에 등록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제고를 하기 위해서 매주 1~2회를 여기 동물등록 관련해서 홍보를 다시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6월달부터는 국민신문고에도 지금 계속 황산공원에 단속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강화를 해 달라 해서 매주 1회 이상, 그다음에 시간대를 조금 달리해서,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더우니까 저녁 때 말고는, 낮 시간 대에는 동물들이 거의 없거든요.
최순희위원
아, 낮 시간 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낮 시간하고 저녁시간 때 5시부터 시작해서 9시 정도까지 계속 돌아가면서 직원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순희위원
작년 7~8월 반려동물 등록변경신청해 가지고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는데 홍보기간 동안 신청자가 좀 있었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보통 매년 저희가 1회 이상 농식품부에서도 적극 등록기간을 한 달 내지 두 달을 계속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제일 많이 할 때는 그때 한, 4,000건이 한 달에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한, 1,000건에서 한, 1,200건 이정도 지금 계속, 적극적으로 할 때는 그 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동물등록에 대한 등록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착비라든지 이걸 갖다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양산 같은 경우는 조금, 아까도 47~48% 된다는 내용이 도심에는 조금 많이 되어있는데 시골에 지금 키우시는 분들이 직접 개를 데리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할지 수의사회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의논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물병원 원장님이 출장을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등록률을 좀 높이려고 저희도 다방면으로…….
최순희위원
출장을 간 건은 있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최순희위원
출장을 갈 계획이다, 앞으로.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그걸 양산시 수의사회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는 있는 사항입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출장 가면 비용도 더 비싸겠네요?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그 부분은 지금 등록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등록대행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 같은 경우 또 저희가 공수의사가 따로 있거든요, 5명이. 그 사람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순희위원
비용 최소화, 예.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리고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작년 9월부터 미등록 견에 대해서 집중 단속한다 되어 있거든요. 집중 단속 하셨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저희가 단속을 나가보면 목줄부터 그다음에 배변 그다음에 등록, 경찰을 저희가 대동해서도 지금 계속 단속을 해보면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트러블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망가는 경우 저희가 쫓아가야 될 부분들, 그다음에 옆에 같이 반려인들이 와서 너무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양산천변이나 이렇게 산책하시는 분들은 동물등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지만 사실 적발하는 사례는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최순희위원
적발사례가 많지가 않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조금 더…….
최순희위원
적발사례는 몇 건 정도 됩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등록으로 인한 적발사례는 2021년에 1건밖에 지금 없습니다.
최순희위원
그 1건밖에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아까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동물등록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스캐너를 가지고 와가지고 직접 개 몸에다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인이 접근을 못하게 할 경우에는 저희도 무조건 단속을 하기는 쉽지가 않은 경우가 좀 있습니다. 조금 더 저희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반려동물은 소비자가 반려동물을 소유하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사실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동물을 판매를 할 때 실명제로 해서 누가 구매해 가는지를 우리가 사실은, 그 데이터를 병원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작년에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에 지금 동물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동물 등록을 해서 판매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거래내역을 지금은 월별로 해가지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신고를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시골에 있는 개들이 이번에 새끼 낳았으니까 한두 마리씩 이래 하는 부분들은 조금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100% 이렇게 효율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시골에 출장을 간다고 했는데, 마당개 있잖아요, 거기 중성화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마당개 같은 경우는 읍면지역하고 그다음에 동지역은 주거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지금 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더라도 심장사상충이라든지 각종 질병에 대한 사전검사 비용들은 수술비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유자들이 비용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직접 동물병원에 태워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혹시 마당개 중성화한 것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마당개를 한 지는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크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최순희위원
아예 없는 것 아닙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고…….
최순희위원
있기는 있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하고는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자부담에서 전액 자부담이 있었는데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조금은 중성화 잘 될 수 있도록 바라고 그리고 이것도 보면 밑에 또 완료되어 있잖아요, 마당개 관련.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최순희위원
이건 완료가 아니고 이 내용을 계속 추진중, 완료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아, 여기에서 완료라는 것은 작년에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시 추가분을, 자부담이 10%였거든요, 그 10%를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10% 부분도 자부담을 없애는 부분을 시비로써 충당을 했기 때문에 완료라는 부분을 했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답변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동물보호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징수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미등록 1건, 예를 들어서 안전조치 14건, 동물보호명예 담당들 있잖아요, 단속하시는 분들. 여기 보면, 명예감시원 현황을 보면 3년 동안 2명이서, 예를 들어 총 35건 했거든요. 3년 동안 그냥.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아닙니다, 매년.
최순희위원
여기 자료에는 임기 3년 아, 임기가 3년이고.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임기도 3년이고 1년 동안 매주 한 번 이상은 하고 작년에는 2명이지만 지금은 명예감시원이 4명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하루 4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돈 5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분들이 사실은 자기 봉사차원 아니면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더 편성을 해서 지급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동물보호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양산은 설립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보호단체들이 설립이 되었을 때는 그분들을 적극 더 활용을 해서 한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뭐 물어볼 게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이상 찾아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좀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833페이지에 등록현황이 2021년보다 2022년도가 867건 정도 적은데 이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나름대로 등록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직접적으로 등록은 저희가 단속이라든지 이런 게 좀 변경이 더 됐다면 조금 더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등록이 안 됐다고 해서 안 된 소유자나 저희가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도 계속적으로 국민신문고나 이런 데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생각하는 부분이 황산공원이나 그다음에 회야제나 이런 축제가 있을 때 현장에서 등록을 하는 방법도 수의사회하고 한 번 더 의논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동물 봉사나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해왔던 사람으로서 동물등록제를 하는 취지나 목적이 어떻게 보면 유기견이나 유기견을 발생시키는 빈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이라서 지금 동물등록제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하시면 당연히, 양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기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폐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양산시에서는 동물등록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는 거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등록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4만 원 기준으로 해서 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물론 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액 지급하고 일반 시민들은 3만 원까지 지급하고, 그렇게 돼 있죠?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지금 다른, 생활수급자나 이런 부분들도 그분들도 수수료 감면은 내용이 동물보호조례나 이런 부분에 도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은 생활수급자라도 같이 등록 수수료하고 재료비하고 시술료에 대해서 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일단 등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도 충분히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등록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나 우리 최순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명예감시원분들하고 같이 나갔을 때 일반 시민들과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할까, 본 위원의 획기적인 방안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양산경찰서와 MOU를 체결하십시오. 그게 일주일에 한 번은 안 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양산경찰서에서 직원을 특정 날짜에는 좀 파견을 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날짜를 한번, 그렇게 하려면 양산경찰서와 MOU가 체결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보호단체, 동물단체가 아직까지는 비인가, 설립인가를 받은 여러 가지 동물단체가 있지만 이 단체에서도 이분들도 궁극적으로는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명예감시원분들을 제외하고 각 단체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런 봉사를 하려하는데 너네 단체에서 한 명씩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사람 있느냐? 실제로 동물보호단체에서 강아지들한테 사료를 준다거나 배변을 치운다, 이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등록제를 정립화시키고 체계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이번, 매주 활동하고 있지만 5월 24일날 언론 보도도 좀 하고 이런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를 좀 해 가지고 등록제가 뭔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 동물보호과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아이디어 낸 것도 좀 참조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34페이지에 유기동물보호소 운영현황에 작년 2021년도 비교해서 안락사나 자연사 비율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2배 이상으로 올라갔는데 이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동물보호센터에 들어오는 동물들이 예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버려진 것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들개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입양률이 좀 많이 저조한 부분들,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옛날에 동물보호센터에 들어온 동물보호단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단체가 지금 들어오지 않으면서 기증이라는 부분들이 조금 줄어든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자연사가 많다는 것은 들개들이 많다는 걸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입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들개들이 작은 새끼들이 들어오지만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 개가 어느 정도 크고 컸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한테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100% 알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통계, 대충 이정도 됩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다 보니까 입양률이 그렇게 확 올라가고 그렇진 않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좀 의문스러운 게 들개가 왜 자연사가 높아지죠?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질병들이, 특히 심장사상충이나 이런 데 질병에 노출이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치료를 안 하다가 저희한테 포획이 되어 오면 야생에 있을 때는 질병이 발현 안 하던 것들이 갇혀있거나 그다음에 이래 하다 보면 질병 발현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김지원위원
아니, 유기동물센터에 들어올 때 심장사상충이나 이런 검사를 안 합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기본적인 검사는 하는데 아시다시피 심장사상충 치료를 하려면 한 마리당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김지원위원
결국은 비용이네요, 그죠?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비용적인 부분도 사실은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지원위원
이거는 자연사가 아니고 안락사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이제 그 구분을 사실은 해놨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또 저희가 안락사를 하거나 할 때 사전에 공고를 하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부분들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감사를 하면서.
김지원위원
동물보호단체나 동물을 좋아하는 분들께서는 이 자료를 보면 이게 안락사를 시켰는데 자연사처럼 비춰질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비율도 작년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은, 물론 아까 들개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비율을 좀 낮춰서 양산시는 동물을 사랑하는 도시다라는 이미지 제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837페이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합니다. 837페이지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인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 한 마리당 수술비가 지금 15만 원에서 20만 원, 한, 25% 늘어났습니다. 왜 갑자기 25%씩이나.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이것은 원래 암컷은 중성화수술 비용이 40만 원 그다음에 수컷이 20만 원 했는데 정부지원계획을 할 때,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지원금액이 15만 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2022년 작년부터 20만 원으로 상향이 돼서 지금 20만 원으로 된 겁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21년도에는 마리당 15만 원 암수 구분 없이 그렇게 병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김지원위원
병원에서도 당연히 생업이 있고 먹고 사는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길고양이로 인해서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이 동물병원도 일종의 봉사, 사회 환원 이런 취지로 15만 원만 받고 한 것 아닙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위원님,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단가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21년까지는 15만 원으로 해라, 그다음에 22년부터는 20만 원을, 저희도 작년에 당초예산에 아마 보시면 당초예산에는 계획이 15만 원으로 저희가 아마 당초예산 요구를 했을 겁니다. 작년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20만 원으로 상향을 한 부분입니다.
김지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물병원에서는 20만 원도 만족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한수의사회하고 농식품부하고 작년이나 재작년인가 한 8개월 동안 시군구, 그다음에 전국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중지를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못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단가가 너무 싸다, 동물병원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동물병원에서 봉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한번 어떻게 보면 금액이 정해지면 해마다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수의사회하고 농식품부하고도 트러블이 좀 있었던 걸로, 지금 한, 8개월 정도…….
김지원위원
그 부분을 중앙에서는 그렇게 심의돼서 그렇게 결정이 돼서 한 건 알겠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도 본 위원의 아이디어일 수도 있는데 위탁동물병원을 지금 8개소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재작년에는 9개소, 올해는 8개소지 않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매년 수의사회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은 그래도 우리가 400두 가량의 정해진 예산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20만 원으로 했을 때, 물론 이런 부분도 있겠네요. 중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병원 숫자가 줄어들면 하러가기가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겠네요.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걸 좀 줄여서라도 그 병원에 혜택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보는 건 어떻겠나 생각했는데 불편한 점이 있겠네요,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고. 이거를 충분히 조금 더 예산을 잡더라도, 우리 시비를 좀 늘리더라도 중성화수술을, 길고양이가 실제로 조금씩 줄고 있다는 것은 본인도 느껴지는데 지역주민 분들은 그 길고양이로 인한 스트레스, 로드킬 이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최순희위원
제가 짧게 하나만 이어서.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순희위원
길고양이 예산이 8,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8,000만 원 예산만 끝나면 아예 끝나는 거예요?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일단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예산을 추가로 결산이나 이런 데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가 여름철, 장마철, 겨울철에는 수술을 해서 방사를 하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아까 김지원 위원님이나 최순희 위원님 그걸 해서 내년에는 조금 중성화수술 건수를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조금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내년에 좀 통과를 시켜주시면 조금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개체수가 늘어나기 전에 계속적으로 수술이 돼야만이 개체수가 늘지 않으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건 보면 8,000만 원에서 또 추경에 또 올려가지고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8,000만 원 예산으로 끝나는 건지.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겨울철에 저희가 11월 중순 정도 되면 중성화수술을 중단을 하거든요, 12월 추울 때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릿수를 좀 더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한 번 더 해보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결산 추경에라도 조금 더 요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8,000만 원 예산이 몇 월 정도 되면 소진됩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보통 보면 10월달 이쪽저쪽에서 다 끝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최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842페이지입니다. 지금 축산업 관련해서 위생교육 미이수자 현황을 3년 치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22년도에는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조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위생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하는 부분이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잦은 인사이동을 하다보니까 위생교육에 대해서 해마다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런 것 같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계속 교육들이 6개월씩 유예가 많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0년 같은 경우는 21년 6월까지, 21년 같은 경우는 22년 6월까지 이런 식으로 유예가 계속 되고 그리고 옛날에는 집합교육을 좀 많이 했을 때는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저희가 20년, 21년, 22년 여기에서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미이수자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해보니까 위생교육을 받은 시기에 폐업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다음에 위생교육을 받았는데 시스템에 등록이 안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갖다가 제하고 보니까 여기 20년에는 131명이 되어 있는데 19명, 21년에는 162명 중에 22명 그다음에 22년에는 162명에서 1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이번 주 6월 16일까지 다시 공문을 보내서 위생교육을 받았거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 자료제출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여기에서 자료제출이 안 되거나 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과태료가 1차 위반과 2차 위반, 3차 위반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다 1차 위반을 하신 분들인가요?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같이 여기에 보면 20년에만 안 하신 분, 그다음에 21년에 안 하신 분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건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체를 단속을 하러 가거나 할 때 보면 위생교육이라든지 보건증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20년에 안 했다 해 가지고 1건, 21년에 안 했다고 1건 이렇게는 사실 단속을 하진 않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이 업무를 하는 식약처에다가 지금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질의를 해서 저희가 처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미이수자들에게 좀 철저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이수자들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어서 또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현재 양산시 내 개고기 음식점이나 개농장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식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조금 곤란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혜림
김혜림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개나 고양이 식용을 금지하고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식당 같은 경우는 저희도 지금 파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악은 지금 하고 있진 안 하고요, 그다음에 식견을, 우리가 말하는 식용 견이라고 하지만 식용 견을 전문적으로 키우시는 농장은 지금 양산에 대규모로 키우시는 생산업하고 합쳐서 한, 20군데 정도 됐는데 전수조사를 한, 2년 전에 하고 지금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다음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829페이지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단속 및 처분현황이 있는데 개일 경우에는 지금 현행 축산법상 다른 가축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죠?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개는 축산물로 구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이런 단속들을 피하면서 은밀하게 유통 판매가 되고 있진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개고기를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이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옛날에 양산에 개를 많이 키우는 농장들에 대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왔을 때 이래 보면 동물학대나 그다음에 가축분뇨시설이나 건축법에 대해서 처벌을 많이 했지 판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법에 보면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도축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다음에 거기에서 아시겠지만 전기로써 죽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고발조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적으로 판례들이 여러 군데 들어오고는 있는데 개고기를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없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비단 우리 양산시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럴 텐데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여기 해당하지 않는 가축이기 때문에 아마 좀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위생과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개고기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판매, 영업정지를 좀 강화시켜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보호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호센터의 취지가 지역에서 발생하는 유기견의 안전과 목적을 위해가지고 보호하고 관리한 다음에 다시 입양을 주선하는 걸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되겠지요. 지금 현재 우리 관리시스템을 좀 보면 따뜻함보다는 좀 폐쇄적인 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유기견들 보면 사진 있죠. 띄우시는 사진을 보면 처음에 포획되었을 때 사진이 좀 있던데 누가 봐도 겁에 질려있고 무서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 뭔가 좀 새로운 주인을 잘 만날 수 있게 사랑스러운 느낌이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데다가 고양이는 보통 하악질이라고 하고 강아지들은 입질이 심하다는 글이 있던데 입질이 심하다는 것도 정보를 줘야 되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입질이 심하지만 사랑스러운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든지 유기견을 바라보는, 아니면 입양하는 사람들이 좀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글귀가 들어가면 어떨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8월 말에 원래 준공을 하려했는데 9월달까지 아마 연장이 되는 것 같은데 9월에 반려동물지원센터가 되면 거기에 입양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입양센터는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지금 보호센터에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나쁠 수도 있는데 입양을 하기 좋은 것만 미용을 하고 치료를 해 가지고 거기에 놔뒀을 때는 상대적으로도 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마리라도 더 입양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보호센터에 있는 동물들을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듯이 양산시 수의사회, 그다음에 여기서 미용을 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미용을 하고 치료를 해서 거기에서 입양을 더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올라온 내용은 저희도 사실은 포획하기가 어떨 때는 바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한 번 더 좋은 사진이나 이런 것을 올릴 수 있도록 그거는 한 번 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적극적인 행정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입양절차를 보면 지금 서류할 때 방문하고 그리고 입양날 오는데 이런 것도 아까 농정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비대면, 온라인도 많이 하는데 온라인이나 이메일로 서류 받고 입양을 받는 날만 방문하는 것도 한번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 또 위생을 보면 소독이랑 청소는 잘 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물청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청소 할 때도 겨울 같은 경우는, 여름은 시원함의 목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겨울에는 날씨가 몇 도 이상 떨어진다 하면 물청소는 최대한 물이 튀지 않게, 감기 걸리지 않게 그들에게 더 좋은 삶을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837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지금 이게 우리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 지역구에도 이 민원이 많습니다. 길고양이가 늘어나면서 포획, 중성화, 방사 등의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런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고양이에 대한 것은 따로 없지만 고양이도 입양을 했을 때 치료비라든지 지원하는 부분들은 개하고 고양이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이 고양이가 늘어나면서 사료를 챙겨주는 이른바 캣맘, 캣대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주민들의 갈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좀 보면 혐오를 넘어서가지고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던데 혹시 길고양이 밥 주는 것 때문에 민원 좀 많이 들어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본 위원 생각은 먹이 주는 행위를 혐오로만 보기보다는, 혐오로 보게 된다면 이분들은 이제 계속 안 보이는 곳, 우리가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숨어들어가면서 계속 줄 것이기 때문에 주지마라, 주지마라 이런 것보다는 갈등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밥 챙겨주시는 분들 보니까 중성화 외면하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이걸 또 반대하는 분들, 이런 민원인들에게 좀 대응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중성화가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도 해당 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리고 또 최근에 보니까 농림부에서 길고양이 관련해가지고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니까 가이드라인 발표한다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 우리 양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배포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존경하는 강태영 위원님 질의 중에 본 위원과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길고양이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유기견 입양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온라인이라든지 절차의 간소화는 저는 반대합니다. 이유는 그로 인해서 재파양하는 유기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섣불리 생각해가지고 키울 수 있겠지, 온라인 사진만 보고 가서 등록만 해서 데리고 온다, 재파양율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번거롭고 조금 힘이 들더라도 내 가족을 새로 입양한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 세 번 가서 확인도 하고 성격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파악하고 데려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너무 질문을 많이 하셔서 부담스러워서. 835페이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현황 및 내역. 저는 시간관계상 한꺼번에 질의를 할 테니 한꺼번에 답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최복춘위원
여기 보면 입양비 지원현황에 보니까 양산 관내보다는 타 지역으로 입양이 더 많거든요. 첫 번째 그 사유. 두 번째 보니까 입양비 지원할 때 113두에 대해서 입양을 했는데 지원비는 30명해서 거의 37%가 치료비를 받아갔는데 이 치료비의 시점이나 치료비를 지급하는 사유라든지, 이거. 세 번째는 입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관내보다 관외가 많다는 것은 양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키우신 분도 많지만 유기견에 대한 입양이라는 부분이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못한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입양한 숫자에 비해서 입양지원비가 적다는 것은 입양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치료를 하고 저희한테 청구를 해야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6개월 이내에 청구를 하도록 그래 해 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입양해가지고 가셔가지고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15만 원이 최대인데 15만 원 안 받고 나 말고 다른 사람 주라고 하시면서 가시는 분들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복춘위원
사후관리.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저희가 저번에 추경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까운 데는 사실 저희가 한 번씩 출장을 가면서 잘 키우고 있는지를 한 번씩은 저희가 파악은 합니다. 아까 김지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더 힘든 부분이 파양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입양을 하시면서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동물보호단체들이 저희한테는 괴롭혔지만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엄격하게 해가지고 재파양이 없도록 많이 하는데 지금 저희한테 문의 오는 것들이 파양에 대해서, 그다음에 데리고 갔을 때하고 조금 컸을 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저희한테 호소를 하면서 무조건 데려가라, 그렇게 민원이 요즘 종종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강태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간소화라는 것은 굳이 멀리계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서류작성은 안 하시더라도 그런 것은 온라인으로 받고 그다음에 오셔가지고 보고, 가고, 데리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까 김지원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번거롭더라도 멀리서 오시는 분들 직접, 오실 때 저희가 조금 더, 가족도 안 되고 자기 이름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직접 오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입양동물에 대해서 저희가 동물등록해서 입양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족도, 부부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되고 자기만, 주민등록 확인까지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몇 년 이래 하다 보니까 무조건 간소화, 무조건 입양률을 높이는 게 다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최복춘위원
모쪼록 입양해간 사람이나 입양당한 동물이나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양산시에서 최대한 시스템을 많이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입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감사중지
12시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59페이지부터 89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875페이지, 현재 875페이지에 농업인력 육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하고 지자체 보면 농촌인구문제 개선 때문에 귀농정책 펼치고 있는데 농정의 주요정책을 인식해서 예산을 계속 늘리는 추세죠?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지금 교육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늘리는 추세입니다.
강태영위원
우리 시도 지금 정체가 좀 되긴 했는데 인구가 늘어나면서 농촌지역 인구가 좀 줄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귀농사업 예산 확대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시는 게 있으십니까?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은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현재 하고 있고 귀농이나 청년농업인들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지금 신규농업인 영농기술교육 보면, 그리고 또 귀농창업활성화 기본교육에 보니까 참석인원이 240명, 220명입니다. 그런데 현장실습은 참석인원이 2명밖에 안 되는데 혹시 귀농인 대상으로 한 겁니까?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신규농업인하고 창업활성화교육은 24명인데 10회를 하다 보니까 240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이 사업은 뭐냐면 선도농업인하고 귀농인하고 멘토멘티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못하고 해마다 한, 2명에서 3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농사를 직접 지어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태영위원
예, 또 보면 농림부 귀농실태조사 보면 귀농을 위해서 한, 2년 정도 준비한다고 평균치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준비를 해도 막상 귀농을 해보면 다시 떠나는 사람들이 많죠? 현장이 실습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귀농정책도 좋은데 직접 혹시 농촌에 살아보기나 농사일 해 보시는 사전체험을 좀 활성화시키는 건 어떠신지?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저도 위원님 그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을 가집니다. 공감을 가지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에서 살아보기를 위한 집을 마련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애로점이 좀 있고 아니면 농가와 같이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농업인들이 솔직히 외지인이 들어오면 좀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귀농을 했다가 다시 떠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농업은 크게 자기가 처음 시작하려고 하면 투자 대비 돈을 벌어들이는 부분이 조금 적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좀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귀농을 해가지고 그 동네에 같이 어울리지 못해가지고 떠나는 부분들, 보통 저희들은 한, 4년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보거든요. 4년 이상을 버티면 그분들은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그 이전에는 그런 부분 소득도 없고 그리고 주민들과 트러블도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우리 양산시가 서부경남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인구 소멸지역은 아니죠? 우리는 지금 보면 많아질 수 있는 요인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라든지 아니면 설문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방금 말씀하신 모든 문제점 있죠, 소득, 주민마찰 등등해서 4년 이상을 버티기가 힘들다, 이런 부분도 맞춤형 지원으로 해서 좀 다양하게 고민해 가지고 귀농인들이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888페이지 초화류육모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물보호과에서는 동물의 어떤 존엄성을 무시하고 제가 시의원 될 때부터 중성화부터해서 여러 가지 동물에 대한 규제, 생명의 존엄을 이렇게 해쳐서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과에서는 식물에 대해서 많이 전파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몇 년 전부터 하북으로 이렇게 육모장이 옮겨졌습니다. 여러 가지 부지 선정부터해 가지고 조금 말이 많다가 지금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는데 보면 키우는 식재 종류가 다 꽃 종류입니다, 꽃 종류.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거의 대부분 초화류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초화류고, 그래서 봄에 제가 전에 사담으로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양산시에 시공유지가, 불하 받은 부지도 있지만 시공유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육모장 내에서 사실 키우는 식재들이나 이게 혼잡하고 협소한 부분도 있으니까 옥외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초화류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협조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묘목이라든지, 이런 걸 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꼭 육모장 안이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공간 활용을 해서라도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하면 안 되겠나 질의를 드렸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일단 초화류 같은 경우는 공유지가 큰 면적들이 아니다 보니까 외지 바깥에서 하면 관리하기가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초화류는 매일 물도 줘야 되고 거기에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힘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목본 화훼류를 지금 3종 정도 합니다, 수국이라든지 순비기라든지 이런 3종 정도를 올해부터 하려고 계획 잡고, 수국은 전부터 해왔었고요, 이런 목본류 정도는 그쪽 공유지를 한번 조사를 해서 가능하다고, 산 위 같은 데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그건 당연하죠.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그런데 도심지는 좀 관리하기 가능한 지역이라고 하면 저희들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우리 양산시내에 공유지 임대를 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곳도 많지만 일단 모르는 부분은 그냥 나대지로, 그냥 풀처럼 되어있는 곳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경관 개선하고 우리 어떤 사업의 목적에, 생산도 가능하니까 같이 검토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리고 이 책자에 없는데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장
예,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종포
곽종포위원
2015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과가 1개 생기기 전에 농업기술과에서 화제 영농조합에 여러 가지 시설을, 전체적인 마을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오면서 친환경센터도 만들고 했는데 축산폐기물하고 여러 가지 음식물, 유기질 혼합해서 하는 사업을 그 당시에 농업기술과에서 국가공모사업에 같이 협력해서 사업이 진행됐는데 앞서 동물보호과에 질의할 내용이 있었지만 사업 시작단계가 농업기술과다 보니까 제가 농업기술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한데 간단하게, 지금 영농조합에서 그 당시에 시설을 하고 제대로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내년에 시설개선사업으로 다시 국비공모사업을 한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혹시 소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옥랑
김옥랑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국비, 흙마음에서 국비공모신청을 하면서 그 사업을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했는데 사실 제대로 가동도 못하고, 그러니까 집이라 보면 계속 주거를 하거나 있으면 이런 게 빨리 안 상할 텐데 그 시설에 대해서 계속 활용을 못하니까 저희들 내구연한이 기본적으로 10년인데 10년도 안 된 그런 상태에서 벌써 개선작업을 다시 해야 된다니까 예산과 함께 여러 가지 실용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나 환경녹지국이나 여러 가지 부서가 많이 혼합되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센터하고 다른 국하고 같이 해 가지고 자문을 묻고 어떤 개선방안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랑
김옥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공유신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곽종포 위원님 추가로 육묘장에 관해서 한 번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육묘장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초화류가 온실에서 성장하기는 쉽지만 온실이 아닌 곳에는 운영이나 관리가 좀 어렵다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서는 좀 칭찬해 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도심을 다니다 보면 삭막한 지하차도에 꽃다리입니까, 그게?
옥랑
김옥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유신위원
꽃다리가 도시미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전을 하면서도 눈길을 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계셔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졌지 않았나 생각에 한번 감사인사 드리고 저는 오늘 877페이지 농산물안전분석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우리 국비가 투입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공유신위원
농산물안전분석실이 시범운영을 했는데 혹시 그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100건 정도 올 초부터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100건 정도 분석을 했었고요. 그 분석 중에 저희들이 일단 농가 의뢰하시는 분들이 한, 35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작목을 분석한 게 63건 정도 되고요. 이 건수들 중에서 저희들이 한 결과 의뢰한 것 중에서도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것도 있어요. 그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판매장 나가기 전에, 출하하기 전에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어느 정도 시기를 조절해 주거든요. 그러면 시기 조절해서 분석해가지고 나가면 부적합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농가 계도 차원에서 보면 저희들은 확실히 성과가 나타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가능하면 이게 출하 이전에 우리가 분석실을 통해서 이렇게 농약성분에 대해서 검사하는 과정인데 혹시 이게 저희가 채취해서 다 센터로 와야지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장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일단 전화가 오면 농가에서는 채취를 한다는 게 정확하게, 시료는 채취하는 부분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직접 채취를 해옵니다.
공유신위원
아,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전화예약만 하시면 저희들이 언제 날짜를 잡아서 가서 채취를 해가지고 옵니다.
공유신위원
그럼 우리 양산시 의뢰를 하지 않은 부분에까지 확대할 수도 있겠네요? 예산만 충분하다면.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일단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공유신위원
이게 원래 정책 자체가 소비자일 때는 건강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제도도 되고 또 농가에서는 출하 이전에 잔량성분을 채취해서, 또 만약에 거기서 검출이 된다면 전량 폐기지 않습니까, 그죠?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원래 출하 단계에서 되면 전량 폐기를 해야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출하 전에, 자기가 10일 전에 와가지고 검사를 하면, 10일이나 안 그러면 그보다 더, 저희들이 안 나올 수 있는 것을 역산을 해 가지고 날짜를 잡아주거든요. 그럴 때 나가면 잔류농약 불합격이 나오지는 않고 그냥 그대로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공유신위원
아, 그러면 출하 전에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왜냐하면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에 농약성분이 분해되는 부분들이라서.
공유신위원
얼마 전에 상북에서 한 농가가 한번 이 문제로 조금 어려움을 겪은 적 있죠? 상북의 한 농가가.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렇죠, 저도 전체적으로 한 번씩 현장을 다녀보니까 상북에 한 농가가 이 성분으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도 보니까 이 제도가 물론 시범운영이지만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의뢰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우리 시가 투입되고 결국 이것이, 이 정책 자체가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좋은 어떤 정책이고 그리고 또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하나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 한번 뵙고 들었을 때 조금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렇지만 우리 시가 지금 이렇게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농민을 위한 어떤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뢰하시는 분 외에도, 올해는 시범운영이었지만 2023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농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략작목 위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887페이지 꽃길조성사업 추진현황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대 유휴부지 쪽에 수국꽃길을 지금 조성하고 있던데 그것은 이 사업과 같은 사업입니까?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 유휴부지에 저희들이 금계국하고 샤스타데이지하고 해놓고 지금 수국 조성해놓은데 거기는 전에 국화를 놓은 장소거든요. 국화를 넣어놓으니까, 오래 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가지고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수국을 넣어서 나중에 어울릴 때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제초매트를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꽃길조성사업에 여기에는 지금 그 사업에는 안 나와 있어서.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하나하나 세세하게 넣으면 너무 많아가지고 전체 어울리게 다 같이 넣어놓은 겁니다.
김지원위원
그래도 위치라도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위치도 없는 것 같고 사업은 하고 있는데 위치도 없고 해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데 거기 지금 수국이나 국화나 이런 모종의 절도사건이 빈번합니까?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수국 같은 경우에는 심어놓으면 좀 많이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다시 심어놔도 그걸 통으로 빼가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가면서 현수막 문구를 봤는데 이게 양산시민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멘트를 넘어서는 멘트가 아닌가, 이게 경고, 빨간색으로 해서 “수국 절도시 엄중 처벌합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죄 6년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양산시민들이 다들 절도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만큼, 언어순환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양산시민들이 같이 봅시다”하든지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하는 그런 문구도 있는데 너무, 이거 몇 장 붙였죠?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서너 장 이상 되는 것 같은데.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한 세 장 정도.
김지원위원
지나가면서 큰 길가에 외지인들도 많이 오시는데 너무 강력한 문구를 하니까.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당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95페이지, 895에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의회 동의 없이 민간위탁사업 추진 부적정 있는데 의회 동의 없이 위탁사업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저희들 뭐냐 하면 예찰단 운영을 위탁운영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이 내용을, 의회 동의 받고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몰랐어가지고 도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개선을 해서 예산편성을 다른 방향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해놨습니다.
김지원위원
민간위탁사업은 몰라서 그러기는 조금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고 항상 집행할 때 세심하게 지적사항 안 나오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조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판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위원
김판조 위원입니다. 일전에 회야천 대승2차아파트 금계국 조성사업, 그다음에 회야강 꽃다리 설치 감사드립니다.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
인력도 부족할 것인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본 위원은 889페이지 야생화단지 조성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야생화단지 현황을 이래 보면 황산공원이라든지 양산천 둔치 그다음에 제방 산책로, 부산대 유휴부지, 대부분 전부 다 이쪽으로 집행돼 있다, 그죠?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지금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조성은 여러 군데 해놔도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만 지금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김판조위원
웅상 4개동은 하면 관리가 힘듭니까?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힘들다기보다는 그쪽으로 인력이 분산되고 이렇게 하면 좀 힘들어서 동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 조성을 해주면 관리는 동에서 해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김판조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가 웅상이다 보니까, 덕계, 평산이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봤을 때 참, 정말 소외를 받고 있구나하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안 그렇습니까?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되시면 웅상출장소에 도시화훼팀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해가지고 같이, 그쪽 하우스도 하나 만들고 해가지고 하시면 안 되겠나…….
김판조위원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본 위원이 2차 정례회 때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웅상 4개동에도 회야천이 흐르고 있고 주민들이 산책을 참 많이 합니다, 그쪽으로 보면. 그래서 그쪽에도 이런 야생단지를 좀 만들어서 정말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나와 가지고 이렇게 웅상 4개동 주민을 위해서 꽃길을 조성하고 하는 건 거의 없다 아닙니까, 맞죠?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사실 맞습니다.
김판조위원
맞습니다. 솔직하게 본 위원이 몇 번 부탁도 드리고 이래 해 가지고 우리 금계국 단지도 조성하고 그다음 꽃다리 식재도 요청하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잘 협조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조금 이런 양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웅상 4개동은 너무나 이런 부분에서 소홀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생각을 하시죠?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소홀하다 하면 솔직히 이쪽보다 저쪽에 관심이 조금 적게 가기는 적게 갑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김판조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차후에는 웅상 4개동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이상입니다.
옥랑
김옥랑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 첨언 드리면 요즘 회야강 르네상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걸 유심히 보고 있는데 거기에 꽃단지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보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소장님, 회야강 르네상스 계속해가지고 지금 모든 부서에서 그걸 논의를 하고 하는데 그거 언제 되겠습니까, 그거?
옥랑
김옥랑농업기술센터소장
됩니다. 되고 저도 그걸 보면서 하천하고 꽃단지 있지 않습니까? 계획에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있고.
김판조위원
소장님 그걸 모르는 바도 아니고, 사실 회야강 르네상스 때문에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모든 게. 정말 시급한 문제도 그때 병행해서 한다 이러는데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하지 단기적인 계획은 아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게 4~5년 걸려가지고 갈 수 없는 문제고.
옥랑
김옥랑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가보니까, 하천에 저희가 꽃을 심으려고 가보니까 심을 환경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가. 그러니까 하천정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하천정비라는 게 그걸 하다 보면 100억 씩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금계국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말 불모지를 개간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돌멩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한데 우리 주민들이 나가서 전부 다 단체별로 해가지고 그 돌멩이 제거작업을 하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와가지고 트랙터로 갈아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 상당히 고생하고 주민들도 고생했는데 지금 중장기적인 계획보다는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고향이 어딥니까?
옥랑
김옥랑농업기술센터소장
신경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판조위원
소장님, 어쨌든 웅상 4개동도 조금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랑
김옥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