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안을 국‧사업소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황희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봉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이승용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영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영훈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변성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서호준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 예산 893억 2491만 2000원 대비 5.4% 증가한 941억 9100만 5000원으로 48억 660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기정 예산 158억 9717만 원 대비 12.25% 증가한 179억 494만 6000원으로 20억 77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비 1006만 4000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비 1억 7400만 1000원 그리고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 사업비 135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광명시인생다모작지원센터 17억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여성새일센터 운영 사업비 1064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과는 기정 예산 58억 7727만 7000원 대비 3% 증가한 60억 5711만 1000원으로 1억 798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공정관광 육성 지원 사업비 4500만 원과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 사업비는 5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온라인몰 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립 전 예산으로 청년 노동자 심리 치유 프로그램 운영비 4700만 원과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비 1억 8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정 예산 171억 3701만 원 대비 4.8% 증가한 179억 7016만 4000원으로 8억 331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 물가 안정 관리비를 전액 삭감하고 국‧도비 내시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비 30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비 64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비 내시에 따라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지원 사업비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운영비를 3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전통시장 아케이드 공사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와 누수 보수 공사비 등 총 901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전통시장 야간순찰 사업비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 패키지 보험 지원 사업비 5200만 원과 경기도 공모사업 확정으로 전통시장 안전 확충 화재안전요원 운영 사업비 68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는 기정 예산 179억 6961만 7000원 대비 0.6% 증가한 180억 8917만 원으로 1억 195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농업 생산 기반 시설 감정평가 수수료 100만 원과 농지이용 실태조사 사무운영비 90만 원을 증액하고 기금 변경에 따라 농지 이용 실태조사 지원 사업비 시비 부분을 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보조 사업 3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비 625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양봉 산업 육성비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아 교육시설 급식비 지원 사업 2652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도시농업 현장 교육 운영 강사료 3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심형 스마트팜 조성 연구 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 예산 204억 4491만 4000원 대비 3.6% 증가한 211억 9837만 1000원으로 7억 534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광명문화원 운영비 1300만 원과 오리서원 운영비 730만 원, 문화재 관리를 위한 사업비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지원 사업비 40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명도시공사 대행 사업비 및 자산 취득비로 1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광명동굴 와인페스티벌 사업비 2억 3333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광명전통문화예술관 개관 준비를 위하여 6500만 원과 페스티벌 광명 사업비 1억 6000만 원 및 시민에게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5000만 원, 그리고 2023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 사업비를 편성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 예산 119억 9892만 4000원 대비 8.1% 증가한 129억 7124만 3000원으로 9억 723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장애인 체육 지원 사업비 1125만 원과 공공체육시설 확충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7000만 원, 에너지 요금 상승에 따르면 광명도시공사 대행 사업비 286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이 도시계획과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과업에 포함되어 사업비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광명중학교 운동장에 인조 잔디 교체 공사비 4억 6871만 6000원과 가림중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 교체 공사비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민들의 여가 활동 제공을 위한 광명시민체육관 황토길 조성 공사비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제문화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앞서 보고드린 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인 만큼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인데 거의 본예산 수준으로 가져오셨네요. 그만큼 해야 될 사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서호준입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금 있잖아요? 175만 원인가 돼 있더라고요? 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175만 원을 받고 어떻게 쓸 계획이에요?

격려 방문에 따른 출전 지원금인데요. 사실 가시는 분들 어떤 소정의 숙박비라든지 식비, 교통비만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가보지를 못 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를 못하고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지금까지 한 번도 가서 격려를 해 보지를 못해서 이번에 2023 전국 대회 때 가서 격려하고자 세워놓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체육대회를 하면서 상위권에 들고, 장애인 체육대회도 출전하고 했는데 관심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안 그러면 안 챙겨줘도 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거는 아니었는데요. 그때 당시 2022년도인데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었고 2022년도에는 조직 정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저희가 가보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면 3기 신도시 때문에 체육공공시설 종합계획수립 하는 거 있죠?

네, 7000만 원 있습니다.

7000만 원이 있는데 3기 신도시가 보면 지금 지연되고 하는데 시기가 지금 해야 되는 사업인지.

지금 3기 신도시는 사실상 올 11월 정도에는 LH하고 협상에 들어가야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세워놓은 용역비 자체도 시기가 빠른 게 아닙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려면 최소한 11월 정도는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와서 같이 협의를 좀 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이른 상황은 아닙니다.

잘해서 하기만 하면 되는데 3기 신도시가 저래 놓고 계속 이루어진다고 해 왔었고 이 정도 계획성 있으면 본예산에 세웠든가 안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과연 지금 하는 게 딱 맞는가 시기적으로 궁금해서 그러지. 용역비를 준다, 안 준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좀 더 빨리했으면 작년도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었고요. 하안2지구나 3기 신도시 또는 현재 재건축, 재개발하는 지역이 여러 가지로 체육시설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필요하고 주민들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것이 계속 구두로만 얘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LH나 GH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비는 반드시 필요한 용역비가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골프장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설치해 주는 거 있죠?

네.

1357만 6000원인데 이게 런닝머신 3대, 실내 자전거 2대, 벨트 마사지 하나인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시설이 돼 있던 거 그대로 원위치해서 보완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새로 해 주는 겁니까?

원래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에 침수 피해로 인해서 다 침수되면서 그 기구들 다 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실로 돼 있고요. 공실 돼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그동안에 거기서 골프 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체력 단련이나 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실 돼 있는 부분에다가 체력단련실 물품을 구입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벨트마사지 이렇게 끼고 막 뭐라 그래, 덜덜덜 막 뭐라 그래 그거.

네, 허리 풀어주는 겁니다.

요즘도 이런 거 씁니까?

그거 많이 씁니다. 왜냐면 골프라는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을 했을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골프장에서 오신 분 없나?

네, 골프장은 이번에 오지 않았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봐요. 이건 옛날 저기였는데 지금도 사용하고 있나, 안 그러면 거기 있던 거니까 그냥 구색 맞추려고 넣은 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 실내체육관 헬스장도 벨트마사지가 3대가 있어요. 3대가 있는데 그 벨트마사지가 옛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물론 그게 근육을 풀어주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하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 보시겠어요? 192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사업에서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증액 금액이 214만 원에서 30개소로 해서 총 642만 원인데요. 이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인데요. 기본적인 사업 내용은 뭐가 들어가느냐면 키오스크하고 그 가게, 상점에 테이블 오더 그다음 서빙 로봇이나 주방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1개당 714만 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30%인 자부담 214만 원 자부담분을 시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대행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금년도에 4400개를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 4400개 중에서 아마 1200개 정도가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저희 광명시가 거기 공모에 참여한 게 123개소를 신청했는데 현재 32개소가 잠정적으로 선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다른 시도 우리 시하고 같이 국비 70%, 시비 30%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작년 2022년도에는 그때 자부담 10%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금년도에는 사업 참여 소상공인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자부담을 부담할 수 있게끔 규정을 바꾸어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2023년 4월 19일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디지털지원실 621호 공문에 따라 2022년 사업 참여 저조로 2023년 사업부터 자치단체 자부담금 지원 가능으로 변경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네.

그런데 왜,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보니까 2022년 12월 29일에 홍보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국비 1억 5000만 원과 시비 6420만 원이 나와 있어요.

2022년에요?

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는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 예산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도 안 떨어졌는데 홍보하는 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2022년 그 부분은 지금의 사업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2023년 4월 11일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사업 공고를 게시했고요. 저희가 의회에는 4월 20일에 3회 추가 편성 예산을 제출했는데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4월 20일 자로 공문 시행에 따라서 그걸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물론 저희가 의회에 예산은 올렸지만 그 사업에 일차적으로 공모를 해서 홍보해서 참여를 해야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뒤가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이거를 홍보하려면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홍보를 해야지. 과장님 말씀이 어폐가 있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앞으로 이런 걸 과장님이 세우실 때는 의회에 예산 확보를 미리 답을 받고 그다음에 사업을 홈페이지 같은 데 홍보를 할 적에 그런 부분을 해 주셔야지. 이거 어떤 면에서는 잘못하면 돈도 없는데 홍보를 미리 해 버리면 우리 기업지원과의 신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입장이 되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참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이 굉장히 따뜻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 같은데 이거 굉장히 의회 패싱한 거예요, 무시한 거고. 그 정도 사항이라면 최소한 저희한테 보고를 먼저 하셨어야 돼요. 그런 의도로 하시겠다고 하면 어쨌든 작년에 저조해서 올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하겠다. 그 대신 우리가 4월에 올렸으니 6월 전에 사업 시행하겠다. 최소한 한 번쯤은 찾아와서 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셨어야 돼요. 그럴 거면 저희가 뭐 하러 심의해요? 그냥 다 사업하시면 되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안전한 배달 문화 조성을 위해서 배달 라이더 안전 교육 캠페인, 보호장구 지원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354만 원이 예산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라이더 본인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에 지대한 어떤 연결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일자리창출과뿐만 아니고 현장에 있는 라이더분들과 아주 긴밀하게 서로 협의해서 이 교육 날짜나 그런 것들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분만 아니고 정말 아주 많은 인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대화와 소통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적극 홍보해서 지금 배달 라이더 교육이라든가 100명 정도 잡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사고는 사실 감소 추세에 있는데 배달 라이더들 사고가 좀 증가 추세에 있어서 배달 라이더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도 좀 시키고 캠페인도 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장비도 좀 지원해 주고 그래서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정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교육 시간 같은 경우는 그분들하고 꼭 협의를 하셔서 많이 서로 교차해서 받을 수 있도록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 발언 신청)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도시공사 쪽에 와인을 보면 기정액은 3억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증감액이 2억이잖아요. 그러면 총액이 5억이 되는데 지금 올해 와인을 판매했을 때 2억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용 저거는 충분한 겁니까?

이번에 2억 반영해 주시면요?

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성수기가 다가와서 와인 판매량도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년도를 비교해 보면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2억 잘 반영해 주시면 올해는 충분히 소화가 다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상치로 봤을 적에 먼젓번에 기정액은 3억이었는데 2억을 추가한다는 거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사를 잘해서 수익을 내겠다.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2억을 증액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적에 도시공사에서 올해 코로나도 해제가 된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와인을 많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고 해서 2억을 증액하는데 저희들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워주시면 잘해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 과장님, 그러면 지금 시민에게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가 찾아가는 아파트 음악회하고 차이가 뭐예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사실은 외람되게도 그냥 아파트 음악회로 부기명을 해서 올렸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정리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어서 이것을 아파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관내의 빌라가 됐든 단독주택이 됐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은 직접 찾아가서 하고자 해서 부기명도 바꾸고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겠고요. 윗부분에 보면 ‘페스티벌 광명’이라고 하는데 시설비가 1억 책정돼 있거든요. 그 예산액은 기정액이 없던 건데 1억에 대한 것을 밑에 페스티벌 6000만 원에다가 쪼개서 올려놓은 건가 보죠?

네, 행사 운영비로 무대나 음향이나 또는 특수효과나 이런 것들은 행사 운영비로 쓸 수 없고 시설비로 써야 돼서 그걸 조금 분리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 페스티벌 예산을 분리시켜서 해 놨는데 행사 관련 시설비하고 그다음에 아까 6000만 원 추가 비용 그거하고 기정액은 매한가지로 페스티벌에 대한 것은 기존에 있으니까 2억 9000이라는 게 3억이 넘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1억을 별도로 해 놓은 거는 완전히 1억에 대한 거는 시설비에 대한 거만 가지고 1억으로 책정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음향 시설 뭐 이런 게 한 1억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무대, 음향, 조명, 특수효과 뭐 이런 것들 전반적인 것들입니다.

이게 2박 3일 동안 행사가 치러지는 그 비용입니까?

네, 현재는 예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는 정원박람회하고 같이 겹치는 과정이다 보니까 정말 이번에 행사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진짜 성공을 못 하면 아마 내년에는 그만한 저기를 우리 과장님이 답하기가 힘드실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작년 페스티벌 공연으로 봤을 적에는 비 때문에 행사를 성황리에 마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그런 게 이유가 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정원 박람회하고 결합해서 정원박람회도 경기도 내에서 전부 사람들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거기에 반해서 광명시민들이 전부 거기를 올 거란 말이에요.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공연이 되기를 좀….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잘 만들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또 함께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192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운영 해서 일반 운영비가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 때 어느 정도 예측해서 작년 2~3년 동안 사용한 거에서 하신 거 아니에요? 신규로 화장실이 더 늘었나요? 운영비가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게….

저희가 핵심적으로 늘어나는 것은요. 공공요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상승해서요. 기본적으로 공공요금만 보면 2022년 1분기 때는 670 정도 됐는데요. 지금 2023년 1분기에 1000만 원 정도 해서 한 49%가 상승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화장실에서 쓰는 화장지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2021년 1분기에는 한 3700이었는데 아마 지금 2023년 1분기에는 4800으로 돼서 28%로 물가 상승하고 공공요금 상승분이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훨씬 컸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 관에서 관리하는 모든 장소에 대해서 공공요금 상승분이 지금 다 올라왔어야 되는 게 아닌지,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저희가 전통시장과 새마을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저희 시 소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건데 아마,

시 소유인데 관리는….

관리 운영비는 저희가 주는 겁니다.

네, 운영비는 주고, 실제로 사용은 전통시장에서 하는데 저희가 가서 관리를 하는 게 어떤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운영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보조금 정산만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실제 저희하고 같은 어떤 성격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단체가 있다고 하면 현상은 아마 비슷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얘기했던 문화원 같은 경우도 지금 운영비 증액 요구 올라왔어야죠.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똑같은 거거든요. 문화원도 똑같이 화장실 있고 거기 전기세도 올라왔을 텐데 문화원은 안 올라왔네.

그런데 여기는 실제 화장실에 대해서 공공요금하고 편의용품…. 문화원 같은 경우는 아마 전체 총 운영비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리면 공원의 화장실들 다 저희가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공원녹지과나 그런 데도 다 올라왔어야 돼요.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게 실제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의미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누가 가져가서 쓸 수도 있는 거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 과장님, 지금 경기도 전통시장 화재 패키지 보험 지원 사업이라고 20만 원씩 해서 190개소 광명전통시장, 그다음에 새마을시장이 20만 원씩 해서 70개소인데 거기에 190개소가 개인들 상점 하시는 분들이 보험을 안 들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다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저희가 2021년도에 됐던 사업인데요. 2021년도에는 도비 부분이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개인이 부담하는데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고요.

그런데 전액 시비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5200만 원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사항이냐면 저희가 2021년에 보험을 들었는데 2023년 금년 6월에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보험이라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비로 광명 190개소하고 새마을 70개소에 대해서 미가입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들어주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의 도비가 확정되면 4차 추경에 다시 재원 변경으로 해서 조정할 예정입니다.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요. 개인이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재 보험을 들 거 아니에요, 개인이요.

네,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어떤 측면에서 화재 보험을 20만 원씩 해서 190개소하고, 20만 원씩 해서 70개소를 들어주는 걸로 5200만 원을 추경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하는 기본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확정 내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가 지원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가게에 대해서 개인이 책임지고 보험을 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는 낮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과장님, 이게 안전장치로 들어주는 건지, 지금 왜냐면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보험은 다 들어놨는데 31개 시군에서 이거를 의무적으로 들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떤 면에서는 보험을 든 사람이든 안 든 사람이든 일괄적으로 다 해 주는 건지 내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상점에 있는 가게 주인이 먼저 점포의 보험을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400개소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전통시장 안의 상인들 본인이 보험을 가입한 후에 그 가입분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사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보험비를 일부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험을 든 사람에 한해서만 190개소, 70개소를 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40만 원인데 20만 원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안전장치로 해서 그 사람들이 보험을 20만 원짜리를 들어주고 있는데 또 안전장치로 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20만 원짜리를 들어주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점포당 지원금은 저희가 20만 원을 해 주는데요. 도가 30% 하고 시가 30%하고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아, 자비가 40%라 이거죠?

네.

나는 그걸 여쭤본 거죠. 이게 왜냐면 5200만 원이라는 돈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이게 시비 전액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시 예산인데 과장님이 자꾸만 얘기하는데 도비가 뭐, 지금 도비는 받지 않으신 상태 아니에요. 앞으로 도비가 지원해 준다는 거뿐이지 지금 받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신 저희가 시비로 우선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잠깐 위원님한테 설명드렸었죠? 2021년에 보험 가입해서 2년 약정으로 해서 금년 6월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미가입 기간을 최소화하고 만약에 생길 수 있는 불상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시가,

그러면 과장님, 그거 있으면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어야지 그러면 아니죠. 2021년도 얘기하는데 그러면 2022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잡았어야죠.

3회 추경에 세워도 충분해서 그래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님,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금 해서 6억 세웠었는데 다시 6억을 또 세웠잖아요?

네.

앞으로 또 세울 계획이에요?

저희가 당초에 6억을 세우면 보증 한도가 10배인 60억을 보증받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5월 기준으로 해서 245건 74억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6억을 하면 60억이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현재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즉 10배 해서 60억 보증을 서 주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6억 소진됐다고 해서 또 6억을 세웠잖아요? 지금 보면 예측은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청하는 분들이 많으면 또 세우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저희 재원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전에 했던 74억하고 이번에 60억 하면 130억 정도 저희가 보증을 세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 재원으로는 그 정도가 타당하지 않나 해서 앞으로 추가 발생분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일단 6억으로 해서 10배인 60억으로 일단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가 왜 여쭤보냐면 방금 이지석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 예측이 그렇게 돼서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고 예측해서 했다고 하시니까 지금 이것도 예측해서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소진이 다 됐기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금년 3월부터 이자가 급격히 올라가서요. 사실 당초는 저희가 특례보증에 대한 부분만 있었는데 이자가 너무 4%, 5%, 6%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이자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너무 이자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2년간 2% 이자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 건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니, 내용은 알겠어요. 내용은 알겠고 현장에 가면 이런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다음에 추경을 또 세우냐고 물어보는 것은 소외됐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제도를 알고 나면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연초에 많이 집중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4분기에 많이 신청을 해서 했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거로 봐서는 추후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은 현재 경기가 계속해서 살아나지 않고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화되고 있고, 금리는 약간씩 내려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기가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님, 220페이지 보면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스크린 수영장이 있어요. 1억 5000이 올라왔는데 이거 충분히 검토해 보신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크린 수영장을 은평구하고 성수동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스크린 수영장은 가로 4m, 세로 2m 수조에 인공 파도 모듈과 연동된 스크린 시스템을 설치해 공간 활용을 최소화하면서 수중 운동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시설인데요. 저희가 하안복지관에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이게 2.5톤 차량 7대의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13단지 지하에 일부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다른 데 했다고 벤치마킹하라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시설 하는 데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이용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장소가. 그리고 이런 거는 충분하게 검토하고 해야지 예정에도 없던 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추경에 어떻게 1억 5000만 원씩 해 놓고 해 달라고 그러면 잘못된 거 같은데 앞으로는 이거 충분하게 검토 좀 해 보시고 모든 게 안전이 최고인데 특별나 13단지에 갖다 놓으면 그거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의 어르신들일 거란 말이에요. 안전이 최고 겁나요, 저희들도. 거기 시설도 진짜 아까 말한 하중 스물 몇 대분요?

2.5톤 차량 7대….

7대? 이게 보통….

하중이….

네, 그러니까 충분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향후에 다른 데도 좀 더 추세를 보고 진짜 좋은 거라면 도입해도 저희들은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지금은 시기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지적드리고 싶어요.

네, 위원님. 지적사항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설치 공간을 찾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공간은 또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앞으로 이런 사업일 때는 충분히 잘 반영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마이크 받아주시겠어요? 광명시재활용센터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광명시재활용센터 리모델링 공사 해서 14억 6000만 원이 돼 있고 그다음에 광명시재활용센터 리모델링 감리비가 3000만 원, 광명시재활용센터 리모델링 시설 부대비가 1000만 원 해서 이게 15억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활용센터 리모델링 해서 시설이라든지 어떤 걸로 해서 15억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재활용센터 건물을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 일부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재활용센터 운영이 그동안 잘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운영이 잘 안되고, 위탁받은 분이 운영을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자원순환과에서 4월 말까지 업무를 종료하고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일부를 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상 2층부터 3층까지 장애인단체하고 기타 정보화 교육장, 체력단련장 이런 곳에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저희 9개 단체 중에서 일부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안동 자동차 경매장 뒤쪽에 임대해서 월 한 60만 원, 70만 원씩 임대료를 내고 단체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단체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적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2개 단체와 고령장애인쉼터를 1층에 운영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단체가 9개 단체라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 단체하고는 한번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같이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 건으로 저희 9개 단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어느 단체가 들어가는 게 가장 적당한지 결정을 하였고요. 그분들께서 모두 다 이 안이 가장 좋은 안이다라고 판단하셔서 저희한테 제출하신 안입니다. 그래서 1층에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과 생활이동지원센터, 고령장애인쉼터 그리고 2층에서 지적발달장애인복지회 사무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결로 결정하였고요. 지하 1층은 다목적 강당하고 2층에서 운영하던 체력단련실을 지하로 옮기려고 그분들께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주신 안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거기 지금 15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장애인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현재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장애인 9개 단체에서 현재 들어가 있는 게 7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7개 단체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현재는 3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 2개 단체가 거기 1층하고 2층에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5개 단체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5개 단체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5개 단체면 현재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난해하고, 지금도 상당히 난해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시고 리모델링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1층 주차장은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을 할 거고요. 일반인들은 그 앞에 1303동, 1304동 그쪽의 관리사무소하고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그쪽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이 센터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차이점이에요.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진 아마 장애인이 이용해야 할 상황인데 비장애인이 50m 이동하는 거하고 장애인이 50m를 이동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9개 단체에서 5개 단체가 들어가겠다고 얘기가 됐다고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일단 급선무가 이동 간에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관계에서 비장애인을 생각하지 마시고 장애인을 생각해서 모든 주차장 설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시고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말씀대로 저희가 이 건물이 현재까지 부족합니다. 더 큰 건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우리 시 공공 부지를 저희가 다 물색을 해 보고 장애인복합단지 조성을 위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시장님과 함께 여러 고민을 해 봤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건물을 얻을만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서 자리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열심히, 그 앞에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두 단체가 여기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13단지에 사시는 장애인분들이 하안동까지 가지 않는 불편함을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 분포도 13단지에 많고 지적장애인도 13단지에 많다는 얘기입니까?

네, 13단지에 장애인 수가 제일 많습니다.

일단은 과장님이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리모델링에 대한 15억을 요청한 거는 저도 알겠는데요. 일단은 염려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위원님 마음을 이해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할 때 최대한 반영해서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발달장애인직업전환센터 설치 건에 대해서 3억 원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우리 시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29세 이하 발달장애인이 한 600여 명이 됩니다. 이 친구들을 지속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어떤 분야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애인발달부모연대에서 이번에 중앙대병원에 9명의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그동안 부모연대에서 부모연대 사무실 일부를 쪼개서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과를 냈었는데요. 저희 시에서 직접 이 사업을 해 보고자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명종합복지관 3층에 저희가 한 50평 규모를 발달장애인현장실습직업전환센터로 만들어서 이 아이들을 훈련을 통해서 우리 시 관내 기업 또 관외 기업들 요즘 고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아이들에 대한 고용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훈련을 통해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업전환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 직업전환센터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3억에 교육비에 대한 것도 포함된 겁니까?

3억 2000은 50평에 대한 리모델링이 비용이고요. 코디네이터하고 거기 일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이미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서 민간 단체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시에서 직접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3억이 전체가 아니라 여기도 매한가지로 3층에다가 리모델링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추경에 또 들어오겠네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거기 재활센터에 현재 장애인복지관 3층에 투입하는, 재활을 시켜주는 사람들은 거기 현재 있는 분들을 가지고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광명종합복지관에 우리 장애인부모연대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이 가는 겁니다. 민간에서 하던 사업을 시로 전환에서 시에서 운영을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민간위탁으로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요. 지금 얘기하신 게 민간위탁으로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이 3억에 민간위탁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리모델링 비용만 들어간다면서요.

네, 이거는 리모델링 비용만 들어가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비용은 이미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부모연대라는 곳에서 2018년도부터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돈을 받았습니다. 1억 2000 정도를 받아서 그분들 4명 인력이 계속 투입돼서 제가 이번에 중대병원에 취업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분들이 인력을 통해서 훈련을 그동안 2018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저하고 얘기하는 게 지금 네 분이 계시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3층에 한다면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거기 리모델링 해서 방을 옮겨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은 지금 저희가 위탁체는 다시 뽑지만 그분들은 고용승계가 가능할 겁니다, 아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3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만한 효과를 볼 수 있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방을 조금 더 이쁘게 꾸며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 거기로 끌어서 그쪽에 있는 교육하는 사람한테 교육을 시킨다는데 뭐 특별히 달라진 게 없잖아요.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 부모연대사무실 일부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시립으로 제대로 이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중앙대병원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교통 정리하고, 취업 7명인가 몇 명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요.

그 친구들은 단순 노무지만 그래도 거기에 고용이 되어서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때 퇴근하는 일을 하는 게 굉장히 큰 발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서 발달장애인들을 했을 때 아까 과장님 얘기하시는 게 취업 목적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깐요. 그런데 자꾸만 중앙대병원을 얘기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중앙대병원에 취직을 한 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취업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41쪽에 보면 아이조아 붕붕카 전산 개발비 2000만 원을 예산으로 올려놓으셨습니다. 이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조아 붕붕카를 2022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산 앱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전화로 예약을 받거나 네이버로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예약 취소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조아 붕붕카 앱을 구축해서 앱을 통해서 운영자나 이용자 그다음에 운전기사, 3명이 공유를 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그다음에 당일에 혹시 취소가 발생할 때 앱을 통해서 즉시 예약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산 개발비 2000만 원을 세웠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 여성가족과 안에 성희롱 관련된 서버가 있습니다. 그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서버 이용료는 없고 아이조아 붕붕카 앱 개발에 따른 개발비만 2000만 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네이버 예약과 전화로 예약을 받고 있는데 당일 취소 건이 발생하면 네이버상에서 다시 예약 화면이 생성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생성되기는 하지만 실시간으로 지금 관리하시는 분이 안 해 주게 되면 그런 게 누락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전산으로 할 수 있는 앱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이 앱을 운영하면 연간 유지 보수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올해는 없고…. 2024년은 무료고요. 2025년부터 연간 3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용 시민이 몇 명이나 되고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지금 일평균 한 열두 분 이용하시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말 기준으로 249명이 916회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일평균 12번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에 아이조아 붕붕카는 총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이조아 붕붕카는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대에 관한 전산 개발비로 2000만 원 예산을 올리신 거네요?

네.

광명도시공사 교통약자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희망카 같은 경우 경기도 이동 지원 시스템을 앱을 통해서 운영 중인데 총 3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붕붕카 2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들여서 앱을 꼭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행안부에서도 전자정부성과관리추진단에서 지난 2018년 3월에 보도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그간 공공앱과 관련해서 정말 무분별한 개발, 관리 운영 미흡, 유사 중복 등의 문제가 여기에 제기되어 있고, 이용이 저조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앱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앱 성과 측정 및 정비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붕붕카 2대를 운영하면서 전산 개발비 2000만 원의 유지 보수비 매년 300만 원이 드는 앱보다는 현재 네이버에서도 예약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충분히 홍보하고 활용해서 좋은 방법을 찾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하실 말씀 혹시….

위원님 의견에도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수기로 하다 보니까 통계 자료 내거나 이런 게 엄청 불편합니다. 다 수기로 해야 되고 이용자도 불편하고 지금 관리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기존의 서버 장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정말 이 소프트웨어 개발비만 지금 상정한 거기 때문에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저희가 또 도시공사에 아이조아 붕붕카 운영도 협의는 해 봤지만 거기서도 조금 어렵다는 답변이 나와서 저희가 앱을 개발해서 사용자하고 이용자가 조금 편안했으면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님, 여기 보면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닌데 보훈회관 팔순, 구순 행사 참가자 실비 해서 570만 원 그다음에 6.25전쟁 호국영웅 위로 행사 참가자 실비 380만 원 지금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게 차비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저희가 행사 운영비에서 식비나 사례금 등은 집행이 불가한 사항이라고 회계과에서 지적 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식사 대접이나 이런 걸 진행하기 위해서는 행사 운영비에서 일부를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고요. 그 예산액에서 행사 운영비하고 행사 실비 지원금의 통계목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과장님,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현재 보니까 615만 원인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운영비가 추가로 됐는데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이게 뭐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600만 원에 대해서는 올해 `23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확정 적용에 따라서 저희가 급여하고 보험료 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한 거고요. 그리고 푸드마켓 1호점에 대해서 임차…. 월세를 올려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기 대한적십자 광명시지구협의회 재난 구호 활동 사업 1260만 원 증액된 건 뭐예요? 매년 바뀌지 않았었는데 왜 이렇게 증액됐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십자사에 대해서는 별도 운영비나 이런 지원은 없었습니다. 사업비만 일부 지원을 해 줬는데 적십자 활동을…. 봉사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이분들에게 조끼 있잖아요? 그 조끼에 대해서는 가입할 때 한 번 지급을 해 주는데 일단 뭐….

지급을 누가 해 주는데요?

적십자사에서 본인들 개인 사비로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워낙 조끼를 입고 오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낡고 또 분실도 되고 있어서 이번에 적십자사에서 조끼를 한번 지원을 받고 싶다는 요청이 있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1260은 몇 명한테,

350명분…. 회원분들에게

전체를 피복비를 지원한다고요?

네.

지원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다른 단체도 일부 피복비 지원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십자사에는 저희가 별도 운영비 지원은 없어서 이번에 피복비 지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다 해 줘야겠네, 이제. 적십자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다 해 줘야겠네.

일부 바르게 하고 새마을하고 피복비 지원을 지금,

새마을하고 바르게는 법적 단체여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적십자도 저희가 조례가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그게 있을 텐데.

네, 있습니다.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운영비는 지원을 안 했고요. 사업비만 일부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도로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님, 262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50억이 지금 잡혀있어요, 추경으로요. 그런데 여기 보면 광명로 도로 유지 관리 공사 9억 5000, 범안로 도로 유지 관리 공사 8억 5000, 오리로 도로 유지 관리 공사 8억 5000, 안양천 도로 유지 관리 공사 9억 5000, 하안로 도로 유지 관리 공사 4억 5000, 서독로 보조 간선도로 도로 유지 관리비 7억 5000, 도로포장관리시스템 2억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토털 해서 50억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추경으로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 큰돈이 본예산에서 안 되고, 제가 읽은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면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러고 급한 저기라고 하는데 50억 정도 되면 충분히 본예산에서 반영했어야 되는 금액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본예산에서도 이거는 140억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본예산에서는 세입이랑 세출이랑 예산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을 못 했고요. 그래서 시 집행부 예산법무과랑 협의해서 추경에 기회가 되면 그때 편성이 가능하다고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작년보다 훨씬 많이 편성해서 본예산에 지난 연도에 비해서, 과거 수년에 비해서 많이 해 줬지만 상반기에 이미 기후 변화에 따른, 또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도로 포장 상태가 급격하게 너무 노후화돼서 상반기에 예산 소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사 발주 다해서. 그래서 하반기에 또 보수해야 될 도로가 상당히 많이 남아서 불가피하게 많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는 다 공사, 공사, 공사, 공사인데 여기 도로포장관리시스템에 2억이 돼 있어요.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이라는 건 뭡니까?

행감 때도 대략적으로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현재 민원 신고나 도로 순찰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사후적으로 도로 복구 재포장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도 사후적 도로 관리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바꾸고자 사전에 면밀히 분석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도로포장관리시스템, 영어로 말하면 PMS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현황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서 노후도가 시급한지, 안 시급한지를 차량으로 그것을 분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 관내에 우선적으로 주요 간선도로랑 보조 간선도로에 대해서 80km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전체 다 하면 한 300km 정도 됩니다, 차선으로 따지면. 그래서 전수 조사를 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예산 절감이나 또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매년, 2~3년마다 할 건데요. 이게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그동안 어느 간선도로를 얼마를 들여서 언제 복구를 했는지 그게 다 데이터 분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전적인 대응을 위해서 포장 관리 시스템을 용역 발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추경 아니에요?

네.

추경인데…. 좋아요. 공사, 공사, 공사 다 좋습니다. 그런데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이라는 거기다 2억을 지금 그냥…. 이게 지금 급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올해 현재 도로 포장 시스템을 경기도에서 용역으로 발주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 지금 시스템이 안정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먼저 시스템 용역을 줘서 갖춰놨고요. 저희는 차량을 가지고 분석이 나오면 경기도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랑 연동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고 추경에 해서 본격적으로 조사 용역이 나오면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계속 분석 관리 또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그니까 이게 비용이 내년에 사용될 비용이네요?

아닙니다. 올해 하반기에 편성이 되면 올해 발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앞장에 보면 도로 정비 공사 단가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도 보면 9억 7000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여기도 보면 광명 철산역 지역, 하안 지역, 학온동 지역, 소하 지역 그런데 여기는 또 예산에 9억 7000을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이거 각 2억씩, 2억씩 해서 쭉 이렇게 좀…. 이게 얼마에요? 지금 나름대로 9억 7000에 대한 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뒤에 50억 쓴 거는 간선도로에 대한 전면 재포장이고 지금 도로 정비 공사 단가계약 9억 7000만 원은 전면 재포장이 아니라 포트홀이라든지 싱크홀이라든지 부분 보수를 위한 용역인데요, 재포장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거는 지역별로 저희들이 5개 지역별로, 4개 지역이죠? 분할을 해서 각각 지역별로 분리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총 하다 보니까 5개 권역, 일직동까지 해서. 유지 보수 업체를 해야 또 신속하게 유지 보수가 되기 때문에 지역을 나눠서 저희가 지금….

지금 기정액에서 봤을 적에 9억 7000 정도가 부족해서 지금 추경으로 올리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기정액도 금액이 충분히, 지금 기정액은 얼마 정도 남아있어요?

지금 다 공사 발주해서 상반기에는 예산이 다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기정액을 다 썼다고 하면 하반기에 9억 7000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유지 보수는 한계가 있어서 이거는 또 비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 또 이게 몇 년 못 가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간선도로에 대해서 50억을 해서 전면 재포장을 해서 지속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 9억 7000이라는 돈은 부분 포장에 대한 비용이고, 이 50억에 대한 거는 전체 포장에 대한 비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 과장님이 일단은 예산을 본예산 때 계획을 잘 세워서 하면 추경 때 이렇게 안 해도 될 텐데 도로과나 하수과나 매한가지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본예산 때 정확하게 계산을 뽑아서 해 주셔야지, 이렇게 많은 금액을 추경으로 해서 하게 된다면 이것도 부담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올해 도로포장관리시스템 용역 결과가 나면 내년부터는 예산 부서와 긴밀히 협력을 해서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이 편성돼서 과도한 금액이 추경에 편성되지 않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수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269쪽에 보면 펌프장 관리에서 펌프장 및 수문 기계, 전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총 4500만 원인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자연재해 대책 기간 중에 펌프장 및 수문이라든가 전기 시설물을 운영 관리하면서 그거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보수, 보강 공사를 집행합니다. 그런데 하안펌프장이 저희가 예기치 못한 비용이 좀 추가로 많이 발생을 해서요. 추가로 4500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6개 공사는 지배수펌프 교체라든가 크레인 보수, 재난 감지 설비, CCTV 보수라든가 보강 보수 공사가 좀 집행됐고요. 예기치 못한 아까 말씀드린 하안배수펌프장에 레이크 바 이탈이라든가 제진기가 파손이 된 사항을 저희가 먼저 확인치 못해서 정밀 안전 점검 때 이게 확인이 돼서 자연재해 대책 기간인 5월 15일 이전에 수리를 해야 돼서 긴급하게 4500억 정도를 투자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유지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건데 우기 전에 공사가 완료되어야 하는 거고 그렇다면 미리 추경에 반영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든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폭우 소식이 있고 이제 추경을 해서 공사 마무리까지 약간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곧 여름철 우기가 다가오는데 그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수펌프장 정밀 안전 점검 중에 긴급 보수 필요시설이 발견되어서 예산이 조기 소모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주요 시설에 대한 예산을 정말 미리 편성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배수펌프장은 시민들에게 정말 막대한 어떤…. 만약에 배수펌프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는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정말 주요 시설인데 정말 중요한 시설인 만큼 앞으로는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정말 이런 중요한 사항은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서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로정비과 과장님, 273페이지에 보면 시민 게시판 교체 관리로 해서 1286만 6000원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공행정용 게시대가 주요 파손 원인이 무엇 때문에 파손되는 겁니까?

저희 게시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공형 현수막은 172개소에 417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도로변에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재건축하고 재개발이 많다 보니까 화물차량 출입이 많습니다. 화물차량에 의해서 파손되는 게 많이 있어서 저희가 상반기에 지출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 행정용 게시대 주요 파손 원인은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꼽으시고 월 3.5회 이상 발생한다고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사고 운전자한테 배상…. 이거 몇 건이나 배상받았어요?

저희가 가능하면 배상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고 현장을 목격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CCTV가 있으면 사고 운전자를 잡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경찰에도 의뢰는 해 봤는데 사고 운전자를 파악 못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직접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 제안인데요. 레커차 같은 경우라든지 시민 신고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포상제도를 해서 1만 원을 준다고 하면 레커차 되는 분들이야 얼씨구나 하고, 어차피 시민게시판 때려 박으면 차가 문제가 생기니까 레커차가 와서 끌고 가서 정비 공장으로 입고시킬 건데 그거 사진 찍어서만 보내준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지 않나 해서요.

저희 게시대 고장 난, 사고 나는 게 큰 사고가 아니고요. 차량이 운전하다 보면 지나가다가 스쳐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현장을 목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1286만 6000원 증액 요청한 게 일종의 시민게시판 교체 관리비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도 우리 시민의 혈세로 유지 보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차량들이 부주의로 한 거 가지고 현장에 쫓아다닐 수 없는 거지만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신고제 개념으로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 보시면 이런 세금을 감면시킬 수 있는 입장도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과장님, 우리가 지금 보면 보도하고 도로하고 유지 관리 비용이 처음에 세웠던 게 모자라서 이렇게 다 올리시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내년부터는 보수 공사는 거의 없어지는 거죠?

아닙니다. 유지 보수 공사는 워낙에 도로 연장, 보도나 차도나 연장이 크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 너무 적게 편성이 돼서 지금 그게 계속 누적화가 돼서 인계점이 올해 또 복구, 기타 등등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고요. 사실은 여기에 이 정도 금액으로 계속 유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예산 편성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렇게 편성이 돼야 저희들이 적정하게 보도나 차도 유지 관리해야 된다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보도 공사 연초에 2억 8000 세웠는데 6억 2000으로 해서 한 3배 정도 늘려서 사업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보기에는 갑자기 다 뒤집어엎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너무 또, 도로 유지 공사도 지금 50억, 전체 70억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보기에는 저렇게까지 해야 될, 광명시 전체를 공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 다 자료도 드렸지만 보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철산 상업지역 그리고 하안동 상업지역의 보도 또 철산 구 도로변 거기에 유동 인구도 굉장히 많은데 보도가 굉장히 노후화됐다는 거는 시민들 스스로도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아는데 실제로 공사하면 공사한다고 또 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일부 시민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한다손 치더라도 그거를 우려해서 해야 될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거는 시 집행부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거 같아서 일부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겠으나 다수 시민들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막이 공사는 어디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빗물받이.

네, 빗물받이.

이거는 본예산에 1억을 편성했는데 그 빗물받이에 가로수가 있습니다. 가로수 뿌리가 빗물받이 안으로 들어와서 비가 오게 되면 빗물받이가 하수관 쪽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빗물이 도로에 계속 침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빗물받이를 저희들이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하반기에 우기 대비해서 1억 4000을 더 추가적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장병국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재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욱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원곤 주택과장입니다. 안명선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김석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남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259억 5826만 8000원에서 10억 5049만 4000이 증액된 270억 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서별 예산안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32억 8442만 8000원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된 32억 84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수요 관리 전략 수립 용역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는 기정액 167억 5187만 원에서 5억 1598만 6000원이 증액된 172억 67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너부대‧철망산근린공원 사면 정비 공사 3억 원, 공원 수목 전정 사업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40억 2117만 2000원에서 4억 5763만 원이 증액된 44억 78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하안5단지 가로숲길 정비 공사 1억 증액, 녹지대 지장 수목 민원 수시 처리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로 기정액 19억 79만 8000원에서 2687만 8000원이 증액된 19억 27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도시재생 특별회계 전출금 2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기정액 5억 2196만 2000원에서 4억 7804만 7000원이 증액된 10억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공공도서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21억 6091만 2000원에서 2120만 원이 증액된 21억 82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청소년 도시재생대학 2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 과장님하고 하겠습니다. 283쪽에 보면 공원 수목의 전정 사업에 2억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5억 7333만 5000원인데 2억이 추가돼서 7억 7333만 5000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전지 작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30개소 전지 작업을 10회에 걸쳐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추가로 한 걸 보면 7억 7333만 5000원으로 30개소를 한다는 겁니까, 그 돈을 가지고?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여기 추경으로 올라온 2억 관계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억을 가지고 3개소를 해서 10번이라면 30개소가 되는 건데 전지 작업을 하는 게 2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54개소가 있고요. 또 소공원이 12개가 있는데 한 66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나머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하고 또 장비라든지 예산이 들어갈 30개소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봤을 적에요. 이번에 2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전지 작업이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민원 수시 처리비가 2억인데 이 2억 가지고는 전정 작업도 할 수가 없고 그동안에 사실상 전정 작업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어린이공원의 나무들이 전정 작업을 안 해서 너무 웃자라서 연립 같은 경우는 옥상까지 뻗쳐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런 나무들을 전정 작업을 해서 어린이공원이 좀 아름답게 조성될 수 있도록 또 안전에 관련된 것, 왜냐면 너무 웃자라다 보면 강풍이라든지 바람이 세게 불면 나무가 쓰러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전정 작업을 해서 민원인의 어떤 해소도 하고 또 어린이공원의 나무들을 예쁘게 전정 작업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바구니 차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보시면 소하동 달맞이어린이공원에도 보면 소나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소나무들을 전정 작업을 해 주지 않아서 위로만 지금 계속 자라고 있는데 지금 전정 작업 안 해 주면 또 자라고 자라서 나중에 이게 쓰러지는데 그 주위에도 보시면 소나무들은 대부분 전정 작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할 때도 민원 사항이 들어온 사항이고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도 문제점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급하게 예산을 좀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내가 부탁 좀 하나 드릴게요.

네.

먼젓번에도 오희령 위원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전지 작업을 진짜 멋대가리 없게 하다 보니까 진짜 동네가 장승들만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좀 예쁘게, 2억 들여서 2000원짜리 만들어놓지 마시고요. 정말 2억을 들여서 2억처럼 한번 조경도 예쁘게 전지 작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정 작업은 보통 봄철에 하고 여름철에 많이 합니다. 봄철에는 새싹이 올라오기 전에 하는 건데 보통 가로수라든지 아파트는 단지라든지 보면 강전정을 많이 하는데 새싹이 올라오기 전에 강전정을 하는 거는 바로 한 달 만에 새싹이 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름철에 하는 전정은 강전정을 하면 안 되고 수영을 예쁘게 하는, 그것도 안정적으로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전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과장님, 우리 설진서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도 알아듣겠는데 이게 추경인데 이게 급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적에 우리 31개 시군에서 우리가 처음 하려는 거잖아요.

31개 시군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적에 광명시 수립 용역 관계를 하시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 거 우리가 벤치마킹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데는, 현재 우리가 참고 자료로 할 수 있는 데는 없잖아요. 우리가 시범으로 한번 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범이 아니라 수도권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있는 임대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도시별로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광명 같은 경우는 하안2지구라든지 3기 신도시에 과도한 임대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중앙정부라든지 LH에서 어떤 강압적으로 나오는 임대주택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세대 수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연구, 다른 타 지자체랑 비교를 해서 형평성이나 균형감 있게끔 우리 시에도 적정하게 배치를 요구하고 거기에 맞는 것들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가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주거 이런 부분들이 균형감 있게 배치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추경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은 진짜 좋은 생각이에요. 이런 계획을 갖고 내년 본예산에 할 때 이런 거 올리세요. 이런 걸 갖다가 왜 추경에다 올리십니까?

이 부분들이 아까 저희 3기 신도시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 과제 심의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2~3개월 또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연구하는 과정들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협상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빨리 진행돼야만 좀 더 3기 신도시의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협상을 하게 되면 좀 수월한데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수정하기는 서로 매우 어려운 게 있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3기 신도시 아직 보상도 안 들어갔는데 무슨 3기 신도시 계획 짜고 그러는 게 몇 년도, 2025년도나 2027년도인데 지금 추경으로 꼭 올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세워주시면 저희가 균형감 있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 주택과 과장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게 진짜 막급하고 정말 꼭 해야 되는 사업을 올려주시면 좋은데 지금 올리시는 게 보면 다 용역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얼마든지 본예산에 내서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인 거 같은데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자꾸만 추경에 넣어서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급하지 않은 거는 추경에 넣을 필요 없지 않느냐는 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과장님 얘기는 내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이런 문제를 하실 적에는 과장님 또 그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작년도 본예산에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누락돼서 못 넣었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되는데 아까도 3기 신도시 갖다가 넣으니까 내가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공공주택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금 공공주택이 LH나 GH에서 임대주택 관계로 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게 필요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렇죠? 단독필지라든지 아니면 일반 아파트 공공주택에 있는데 거기에 임대아파트가 수요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수요에 대비해서 용역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 저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3기 신도시까지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좀 세워져서 적기에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나하고 자꾸 예산 가지고 부딪치다 보니까 저도 그런데요. 제가 다른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미리미리 해서 추경 같은 데보다는 본예산에다가 반영시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을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신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용만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길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서환승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저희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조성과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예산서 297쪽입니다. 2022년부터 열린시민청사에 신도시개발사업단을 비롯하여 9개 부서가 이전함에 따라 전기 요금 등 청사 공공 운영비가 증가하여 951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열린시민청 바닥 왁스 청소 용역비로 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7쪽 도시개발과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2억 6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344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 예산 9억 4553만 4000원에서 4억 9640만 6000원을 증액한 14억 4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1쪽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9억 4553만 4000원에서 4억 9640만 6000원을 증액한 14억 4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편성 내용으로는 개발 사업 홍보 및 일반 수용비 4840만 6000원, 법률 비용 3억 원, 체비지 매각 홍보 비용으로 4800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로 4억 원, 사무관리비 7억 964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 유보금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개발과 소관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책 37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2023년 제1차 기금변경심의위원회 개최 및 의결된 사항으로 지출 계획 중 예치금 1억 67만 8000원을 감액하여 철산주공12, 13단지의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사업 도비 미집행액에 대한 반납금으로 1억 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351쪽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는 표시가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거기 보면 법률 비용이 있어요. 기정액은 4000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추경으로 3억 원을 요청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지금 저희 구름산지구는 현재 보상이 85%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부터는 이주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주가 현재 47%, 전체 주거하고 계시는 분의 47%가 현재 이주하신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500명 정도가 이주를 안 하고 퇴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수주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퇴거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 3억이 어디에 쓰이는 돈입니까?

저희가 퇴거 청구 소송을 300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추정했고요. 1명당 100만 원씩 계산해서 3억 원을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3억 4000이 있는데 300명으로 잡은 거예요? 그런데 4000만 원 아니에요?

4000만 원은 본예산에 있었던 거고요. 이번에 3억을 더 얹은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100만 원씩이라니까 4000만 원이면 34명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300명입니다. 4000만 원은 법률 비용입니다.

아니, 아까 500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현재 500명이 있는데 향후에 300명 정도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500명이 있지만 저희가 전화라든지 이해 설득을 통해서 이주를 하게 할 것이고요. 향후에 300명 정도로 저희가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명 정도는 이주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법률적으로 하는 게 300명 정도는 법률 비용이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제가 봤을 적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참 우려하는 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기정은 4000만 원이었는데 별안간 3억을 추경으로 올린 이유가 과장님 생각에는 약 300명 정도만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3억을 요청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추경에 올린 걸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9월에 본예산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는 보상이 초기 단계였습니다.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이주에 대해서 저희가 예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3월이 되니까 어느 정도 이주율이 증가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법률 비용을 추경에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의회에다가 3억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법률 비용 3억 추경으로 올라온 거를 승인해 달라는 거는 우리보고 시민한테 가서 법률 비용을 우리가 승인해 줘서 시민들하고 같이 싸우는 그런 입장의 비용을 우리가 승인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입장이 돼버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요. 참 이게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이게 순조롭게 잘 처리가 되면 더 바랄 게 없는데 법률 비용을 의회에 요청한다는 것은 우리보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말해서는 승인을 해서 재판을 진행하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 돼버린다고, 지금 상황이.

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말씀드리면 구름산지구 사업은 일반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시설을 위한 수용의 방식에 의한 광명시 작이라 보기는 어렵고요. 이 사업의 본질은 잘 아시다시피 구름산지구의 1400명 토지주의 동의에 의해서 대행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바라고 싶은 건요. 법률 비용 없이 정말 거기 이주하실 분들하고 우리 시하고 잘 합의해서 이런 문제…. 3억이라는 이런 추경 없이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심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시민을 지켜야 될 사람이 시민의 반대쪽에 서서 공격을 해야 되는 사항을 승인해 달라는 건데 참 답답하네요, 제 입장에서도요.

저희도 말씀 좀 드리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소송을 한다는 건 부담되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지방식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주가 늦어지면 사업 계획이 연장이 되고 사업 기간 연장은 곧 사업비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 사업비 증가는 1400명의 토지주가 자기 비율대로 손해를 재산상 비용을 더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는 반드시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한 마음에 과장님한테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이 선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 박민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애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전상표 과장 대행으로 엄인봉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태순 수도과장입니다. 박호승 정수과장입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2023년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664억 3927만 8000원 대비 9억 6837만 원 증가한 674억 76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환경관리과 예산안은 기정 45억 35만 8000원 대비 850만 3000원 증가한 45억 88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352만 원,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비용 증가로 기금 95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022년 도비 보조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 402만 6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자원순환과 예산입니다. 기정 619억 3892만 원 대비 9억 5986만 7000원 증가한 628억 987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환경미화원 대체 기간제 근로자 보수 3063만 2000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유지 보수 정산비 1억 670만 원을 증액하고 재활용 선별장 내진 성능 평가 용역 4240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분리 배출 기간제 근로자 보수 622만 원, 재활용품 무인 수거함 유지 관리비 144만 원 증액, 재활용 무인 수거함 구매 2800만 원,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 134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물가 변동 조정률을 반영하여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정산비를 1억 4254만 3000원 증액, 방역비 2000만 원을 공공 운영비에서 정산비로 목 변경 포함하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설치 등 추가 유지 보수를 위한 정산비 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별도 책자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 717억 1723만 원 대비 증감 변동 없는 717억 1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도 책자 29쪽 수도과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교체 계량기 증가로 자재가 부족하여 자재비 1억 6800만 원, 전기 요금 인상으로 배수지 무인 가압장 전기 요금 18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하안배수지 일원 전주이씨 종중의 공유 지분 토지 이전을 위해서 도덕산캠핑장 편입 토지를 공원녹지과에서 수도과로 이관하려 시비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4년 상수도 장기 사용관 교체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사전 완료하기 위해서 시비 1억 93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49쪽 정수과는 전기 요금 인상으로 노온정수장 동력비를 시비 4억 38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57쪽입니다. 노온정수장 여과지 CCTV 44대의 교체비로 2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원순환과 팀장님, 30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재활용품 무인 수거함 구매라는 게 있습니다. 2800만 원 추경으로 신청하셨죠?

네, 맞습니다.

700만 원에 4대를 구입하는 걸로 했는데 700만 원 무인 수거함이 어떤 거예요?

이게 무인 수거함을 설치하면 거기다가 시민들 누구나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재활용품을 넣을 수 있게끔 만든 수거함입니다.

700만 원이면 자동입니까? 무인 수거함이라니까 재활용품이니까 캔을 집어넣으면 캔 쪽으로 가고 페트병을 넣으면 페트병….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700만 원 간다는 게 자동 시스템 아니면 이렇게 비쌀 리가 없는데.

이게 우유팩하고 페트병을 넣는 건데 여기에 넣게 되면 아마 탄소 포인트 같은 게 적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품권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넣으면 포인트가 이렇게….

포인트?

네.

그러니까 앱을 깔아놓으면 거기다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700만 원씩이나 가요, 1대당?

무인 수거함이 같이 시스템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 고가입니다.

그런데 팀장님, 이거 어디에 설치해 놓고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하는 거 보고 구입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2800만 원을 추경으로 올렸는데 이게 그렇게 막급한 거예요? 급한 거예요, 이게?

이게 기존에 저희가 9개 18개소를 설치했는데 추가로 설치 소요가 일직동하고 광명2동 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설치해서 재활용을….

그러면 이 수거함이 별도로 먼저 설치가 돼 있었어요? 몇 개가 설치돼 있었습니까?

9개소에 18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18개인데 지금 실용, 즉 사용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실적이 좋아서 4개를 확대한 겁니까?

네,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재활용품 수거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걸 더 확대를….

아니, 제가 팀장님한테 여쭤보는 건 다른 거 때문에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이게 그렇게 막급한 건가, 이게 추경으로 올라와서 받아야 되는 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직동하고 광명2동에서 추가 수요가 발생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거기 안 놔주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지금 놔주는 거예요?

필요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얘기한 게 네 군데에 그냥 수요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거기서 아주 꼭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구매를 하려고 하는 건지.

수요 조사를 했는데 광명2동하고 일직동에서 설치 요청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본예산으로 내년에 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급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 저희 재활용품을 저기 뭐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추경이라고 하면 정말 막급하게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을 요청해서 추경을 받는 건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수거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수요라든가 이런 걸 모니터링해서 충분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쪽으로 해서 본예산에 신청해서 내년에 해도 될 사안인 거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추경이라고 해서 각 과마다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추경이 급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닌 금액을 올리게 되면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팀장님 얘기한 게 그렇게 급한 게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데이터베이스 뽑아서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이거를 나도 하려고 하다가 위원님이 했는데 전수 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업 같으면 충분하게 이렇게 하고, 지금 기설치 돼 있는 18대 확인 못 한 것도 저희들 잘못한 것도 있지만 어느 동, 어느 동 필요하다고 원하는 대로 해 줄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전수 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한 번에 본예산에 올리면 여러분들 일하기도 편하시고 또 중 간에 와서 “이거는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해서 설명을 해 줬더라면 아쉬워서. 아까 우리 이지석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또 하나 물어볼게요. 307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장 내진 성능 평가 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이것도 4240만 7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이 용역이 왜 필요한 건지.

이게 지진, 화산, 재해대책법 16조에 따라서 기존 시설물들은 내진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재활용품 선별장이 2005년도에 신축된 거라 내진 성과 평가에 대해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도 공문이 시행돼서 와서 이거를 내진 성능 평가를 받아서 적절한 보수 보강이라든지 공법을 통하여 보강 공사를 도출해서 나중에 보수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건가 보죠?

네, 이건 법적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인 수거함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각각 9곳 장소에 있는 수거함의 재활용품 양이나 그런 것들은 지금 파악을 안 하신 거죠?

아니, 조사를…. 수요가 일직동하고 광명2동 두 군데서,

현재 9곳에서 수거되는 양, 특히 시정 공간 후문 쪽에도 있잖아요.

네, 돼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거기서는 어느 정도나 수거되고 있는지, 수거되는 양이 작다면 차라리 그것을 옮겨서 원하는 쪽에 갖다 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좀 알고 있는 상황으로는 충분히 많이 수거가 되고 있고요. 이게 필요로 해서,

정확한 수치….

그거는 제가 파악한 것은 가지고 온 건 없고 나중에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거하는 양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박민관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올해 6월을 마지막으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소회를 잠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0년 7월에 처음 임용돼서 2023년 6월에 퇴직을 하니까 정확하게 만 33년 한 거고요. 이렇게 오래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33년 동안 무탈하게 큰 과오 없이 잘 마무리를 짓게 돼서 개인적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저는 프로라는 생각으로 일을 해 왔고요. 그리고 행정을 위한 행정보다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고요. 제가 그만두더라도 지역 사회에서 그동안 제가 받은 사랑을 보답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고요. 밖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방금 얘기하신 대로 33년간 광명시와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광명시민과 시를 위해서 더 다른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지석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공정관광 육성 지원 4500만 원 예결위 이송, 기업지원과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 지원 6420만 원 예결위 이송, 기업지원과 2023년도 경기도 전통시장 화재 패키지 보험 지원 사업 5200만 원 예결위 이송, 도시농업과 도심형 스마트팜 조성 연구 용역 500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광명문화원 운영 1300만 원 예결위 이송, 문화관광과 시민에게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5000만 원 삭감, 복지정책과 대한적십자사 광명지구협의회 재난 구호 활동 사업 1260만 원 삭감, 복지정책과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스크린 수영장 설치 1억 5000만 원 삭감,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직업전환센터 설치 3억 원 삭감,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직업전환센터 자재 구입 2000만 원 삭감, 장애인복지과 주거 복지 정책 개발 연구 용역비 2000만 원 예결위 이송, 여성가족과 아이조아 붕붕카 2000만 원 삭감, 도시교통과 광명도시공사 대행 사업 공영주차장 1017만 6000원 예결위 이송, 도시개발과 법률 비용 3억 원 삭감,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무인 수거함 유지 관리비 144만 원 삭감,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무인 수거함 구매 2800만 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지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지석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