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왕윤채 의원 5분자유발언
윤채
왕윤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군정질문과 접수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정례회 마지막 날로서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15건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해 각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거나 질의·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규칙」 제54조에 따라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형배
백형배의사팀장
의사팀장 백형배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6월 8일에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철회 요청이 있어 행정복지위원장과 협의로 철회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9일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별 활동사항 및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12일 회의를 개회하고 「제28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장흥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흥군 장기요양요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장흥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장흥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승 의원 외 5인) 2. 장흥군 장기요양요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숙 의원 외 5인) 3. 장흥군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4. 장흥군 정남진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5.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6. 장흥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7. 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8. 2023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장기요양요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정남진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재숙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행정복지... 들려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재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2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장기요양요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요양보호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학상의 명칭을 변경하고 시상 부문을 통합하는 등 운영위원회에서 변경·결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정남진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7월 말 준공 예정인 어린이체험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지원 대상을 청년에서 전 세대로 확대하고 기관·단체 및 사업체 직원들에 대한 지원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표준용어의 사용 등 장례문화의 흐름을 반영하고 장사시설의 설치 제한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안 제5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를 “설치를 제한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를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부지 취득계획 승인안은 건설기계의 불법 주기로 인한 교통 소통 방해요인의 해소 및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장흥 반다비 체육센터·복지회관 건립 취득계획 승인안은 우리 군 장애우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체육시설 및 사무실 등 편익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지원 대상에서 초등학생이 제외된 부분과 조례안 시행을 위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미완료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장기요양요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정남진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장흥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0. 장흥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1. 장흥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2. 장흥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3. 장흥군 소규모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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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 소규모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유금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렬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유금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2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연령을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고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지원금을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규정한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하주차장 침수 및 주택 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에 소규모 상가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4조와 제9조에 소규모 상가를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8조와 안 제11조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하고 안 제11조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 소규모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회관 등 소규모 시설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금렬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 소규모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5.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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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4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광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2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농업용 면세유 지원액 4억 300만 원, 태풍 힌남노 재난지원금에 1억 5,300만 원 등 총 18건에 18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7,667억 4,200만 원으로 세입액은 7,778억 5,200만 원이며 세출액은 5,928억 9,5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1,849억 5,700만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자구 등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그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의안 정리 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82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 군정질문과 접수된 안건을 심의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성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장흥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2. 장흥군 장기요양요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3. 장흥군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4. 장흥군 정남진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5.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6. 장흥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7. 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8. 2023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9. 장흥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0. 장흥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1. 장흥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2. 장흥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3. 장흥군 소규모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4.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5.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