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이형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안을 실, 국, 사업소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부서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각 실‧국 소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 제안 설명을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소통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관 이길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애영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시민소통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시민소통관은 올해 1월 25일자 조직 개편에 의해 신설된 부서로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였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입니다. 시민소통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존 예산 8513만 5000원 대비 2% 증가한 8713만 5000원으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시민 소통 활성화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만 원이며 내용은 사무관리비 시민 소통의 날 운영비로써 금년 향후 약 16회 운영 예정으로 현수막 제작비 176만 원에 물품 구입비 24만 원으로 총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시민소통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시민소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정미위원
16회 운영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지금 신설부서라서 안 세워져 있던 거죠?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16회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지난,
김정미위원
잠깐만, 지금이 6월이죠. 앞으로 6개월 후에?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지금 3월 20일에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총 5회 시민 소통의 날을 운영을 했고요. 시민 소통의 날은 현장이나 또는 회의장을 빌려서 각 이해 당사자분들 오시게 해서 토론회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약 5회 정도 추진을 했고요. 적게는 월 2회, 많게는 3회 정도 추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6회를 잡은 것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현수막 게첩은 그러면 광명시 내 곳곳에 하실 예정이신가요?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뭐뭐 할 예정이라고 하는 홍보 현수막은 아니고요. 현장에서 토론회를 하거나 현장에서,
김정미위원
아, 현장에서 토론회?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네. 시민 소통의 날 제목하고 그다음에 주안점 이런 내용들을 적어서 시민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토론회 때는 간단한 차류라든가 다과 이 정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물품비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김정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좀 아까 5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주로 어떤 내용의 소통의 날 행사를 하셨나요?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저희가 1회는 3월 20일에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 주민 토론회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4월 6일에는 새터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주민 토론회를 실시했습니다. 4월 10일 날은 학온동 농로 차단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서 진행이 됐었고요. 5월 9일 날은 새터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 추가 회의로 진행됐고, 6월 5일도 새터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 주민 토론회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전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에 관련된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신데 앞으로 16회 더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6회 큰 기본적인 계획은 어떤 방향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갈등 현장에서 갈등 당사자분들과 같이 잘 조정하기 위한 토론회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현장 방문을 해서 민원을 낸 주민들과 또 우리 관련 부서와 현장에 가서 소통의 날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하니 이런 16회 계획이 나온 거는 아닌데요. 보통 적게는 월 2회, 많게는 3회 정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재한위원
이게 액수는 크지 않지만 사무관리비잖아요. 소통의 날 운영비가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도 괜찮은 항목인가요?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주로 현수막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들, 토론회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사는 거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재한위원
올해 처음 신설된 부서라 본예산에 못 담은 것 같은데 앞으로 내년 예산에는 본예산에 꼭 좀 담았으면 좋겠고요.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어쨌든 이 현수막하고 물품 구입비 200만 원에 대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고맙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관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 중지
10시 1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태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란숙 온라인소통팀장입니다. 2023년도 홍보담당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72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꿈꾸는 기자단 워크숍입니다. 48명의 어린이로 구성된 꿈꾸는 기자단에게 광명시를 깊이 알리기 위한 문화탐방 등 유익한 체험활동을 제공하고자 행사운영비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꿈꾸는 기자단 성과물 제작입니다. 꿈꾸는 기자단으로서 활동한 어린이들에게 임기만료 시 그간의 활동스토리를 엮은 책자를 제작‧제공하여 성취감과 애향심을 증대시키고자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꿈꾸는 기자단이 어린이의 순수한 시각으로 광명시를 널리 알리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홍보담당관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꿈꾸는 어린이 기자단이 언제 시작된 거죠?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올해 2023년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재한위원
`23년 2월부터 시작을 했고,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이 성과물은 언제쯤 제작하실 겁니까?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올해 연말에 한 10월이나 11월 정도까지 보고서 12월에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재한위원
12월에 제작을 하시려고 그런다?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이게 성과물이라고 그러면 기자단들이 기사를 쓴 내용일 것 같은데 월 평균 48명이 어느 정도의 기사를 쓰고 있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6월 현재까지 약 115건이 됐고요. 2월에 28건, 3월에 26건, 4월에 13건, 5월에 29건, 6월에 19건 해서 약 11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재한위원
우리가 48명인데 한 번도 안 쓰는 기자도 있는가 봐요? 건수를 보면.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아무래도 전체가 현재로서는 활동은 안 하고 있고요. 그래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더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독려하기 위해서.
이재한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없던 예산으로 신규 예산인데 성과물을 만들려고 하시는 그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과물은 왜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아무래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니까 본인들이 쓴 글이 우리 광명시 홈페이지 블로그에도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활동했던 모습들을 사진으로 엮어서 주면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자기가 지금까지 활동했던 것들을 추억할 수 있고.
이재한위원
이 성과물을 많은 시민들에게 배포를 할 텐데 200권을 만드시더라고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200권을 만드시면 48명에게 한 권씩 주고 나면 나머지는 한 150여 권 되는데 이게 성과물이라는 게 기자단이 뭔가를 해낸 부분이잖아요. 이게 200권이라는 권수가 조금 적은 것 아니에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너무 많게 제작을 해서 그거를 전체 시민들에게 뿌릴 의도는 없었고요. 시민기자분들하고 학교, 도서관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저희가 광명시 내에 꿈꾸는 기자단이 있는 거를 홍보하고자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재한위원
꿈꾸는 기자단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도 성과물까지 낸다는 게 좋은 의도인데, 어쨌든 12월까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독려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2개의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 어린이 기자단 성과물하고 어린이 기자단 워크숍이 본예산 때와 지금과의 차이가 뭐죠? 그때는 왜 이걸 못 하고 지금에 와서 하는지 그 차이점을 얘기해 주실래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처음에 저희가 워크숍 비용으로 해서 300만 원을 세웠는데요. 당초에 계획했던 거는 30명을 모집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응들이 너무 좋아서 48명이 접수를 했는데 회의 결과 어린이들한테 어떤 실망감을 주기보다는 48명을 전부 다 하자, 많은 인원도 아니고 그래서 48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잡혀서 그래서 증액해서 워크숍을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김종오위원
30명에서 그러면 18명을 더 추가를 했다는 거잖아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김종오위원
그래서 추경을 올린 거고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김종오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저희가 1차하고 2차 해서 그렇게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그랬거든요. 아이들한테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글 쓰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기자들하고 같이 친분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김종오위원
성과물 제작 같은 경우도 미리 예측이 안 됐던 건가요? 그거 생각 안 하다가 갑자기 생각해서 이거를 제작하는 걸로 결정돼서 추경에 올린 건가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연초에는 성과물 제작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랬다가 운영하는 거 봤더니 아이들이 글도 잘 쓰고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전해 주고 홍보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작하게 됐습니다.
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 중지
10시 2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오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기획조정실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명희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연송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정임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이성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억 6156만 원을 감액한 405억 4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10억 964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업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업 포인트 제도를 활용하여 협업 우수 직원 및 부서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포상금으로 2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 19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262억 70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674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성과금 집행 잔액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내부 유보금 8억 57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53억 918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2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 분권 기간제 근로자 운영, 주민자치 활성화 우수 사업비 지원, 광명시 안전 지킴이 및 생활안전 지킴이 사업 지원,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주민자치 매니저 지원 사업, 2022년 북한이탈주민 지역 협의회 집행 잔액 반납 등을 위해 3억 62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78억 94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1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하동 행정복지센터 무인 민원 발급기 전기 공사 및 옥외 부스 구입비 2400만 원, 전화 선택 녹취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3350만 원, 광명노인건강케어센터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비 및 구내 통신 공사 1280만 원,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평가위원 참석 수당 및 방범용 CCTV 전기 요금 51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역량 강화 교육 있잖아요. 이게 전 직원 대상인 건가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세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장소는요, 일단 본청 같은 경우는 중회의실, 대회의실도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직원들한테 수요 조사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기후에너지과에서 또 수소 에너지에 관해서 강의 주제로 해서 요청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는 청년 의회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주변에서 원하시면 또 평생학습 그 주변에 있는 그쪽의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요. 장소는 딱 정해졌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동에 신축된 공간도 있으면 거기서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예정 인원을 40명 정도 잡고 있고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장소는 섭외할 예정입니다.
정지혜위원
외부에 있는 직원들도 그 장소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정지혜위원
이게 지금 40명 예상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일주마다 강의를 하시는 건데 저희가 직원들 해 봐야 1100명 그리고 임기제 이런 분들도 다 포함해서…. 전 직원인가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전 직원 다 포함입니다.
정지혜위원
그리고 점심시간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점심시간 이용하는 걸 전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저희 생각은요, 실제로 좋은 교육을 많이 만들어도 본인이 격무에 시달리다 보면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 못 하는 경우를 제가 실무자일 때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교육 시간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한번 해 봤던 겁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니까 직원들한테는 만족도 조사는 안 해 보신 거죠?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직원들한테 여쭤보지는 않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세 차례 했고요, 올해 상반기에 했을 때 그때 참여하신 직원분들한테 여쭈어봤을 때 그런 의견들을 주셨었습니다.
정지혜위원
이게 분기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11월에 두 번이랑 12월에 한 번 하셨어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집합 교육이 어려워서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11월에 두 번, 12월에 한 번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작년에 한 거 보니까 세 차례 했잖아요. 각 부서별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부서별로 강제는 아니었죠?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부서 내에서 혹시 업무를 추진하면서 궁금하거나, 워낙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 업무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교육 요청을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더니 작년에 세 차례 한 가운데 두 차례는 주택과에서 요청을 하셨고요. 한 번은 도시농업과에서 요청하셨는데 그 주제가 다, 주택과인 경우에는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기술과 동향 위주로 해서 업무랑 연결된 그런 주제를 요청하셨고 또 주택과에서 그린으로 보는 에너지 전환 교육, 또 도시농업과에서는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이렇게 부서에서 요청하신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꼭 들으십시오.” 하는 걸로 하는 교육은 아니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이럴 때는 부서별로 원하는 거였었는데 주 1회를 실시하게 되면 혹시라도 원하지 않는, 처음에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겠지만 나중에 점차적으로 갔을 때에 40명이 안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좀 되거든요. 왜냐하면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면 힘든 일인데 조금 더 힐링하고 내가 에너지 충전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강의를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여기 보니까 다들 지금 주택과, 물론 과 부서에서 원하는 교육을 하셨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주 1회를 하다 보면.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하신다고 하면 강의 주제를 좀 더 폭넓게 하셔서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을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있는 예산은 분기 1회 정도로 잡은 거기 때문에 부서에서 요청해 주신 것 위주로 정책과 관련된 그런 업무랑 관련된 주제로 갈 수 있겠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주 1회로 하다 보면 다양한 주제로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기회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종합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다 보니 꼭 내가 하는 업무의 범주만 할 것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 아이를 키워본 경험도 있고 또 저희가 아동에 대한, 아니면 보육에 대한 일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종합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녀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또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또 역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축제는 문화관광과만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날 축제도 할 수 있고 다 업무마다 작은 축제를 또 하기 때문에 축제를 기획하는 그런 업무도 주제도 다뤄볼 수 있고요. 그래서 협치 부분이라든지 좀 다양한 부분 열어놓고 저희가 그 주제를 받아서 진행을 하면 많은 직원들이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점심시간 편한 시간을 이용해서 서로 직원들도 알아가면서 그러면 직장의 분위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점심시간만큼은 일에서 해방되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위원
보면 협업 포인트, 협업 우수 포상금이 기정액에 없던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혹시 이 협업 포인트에 대한 세부 기준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 게 있나요? 보니까 우수직원 100만 원 1식, 우수부서 170만 원 1식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저희가 협업 우수 포상금은 직원과 부서로 나누어봤습니다. 직원은 총 6명인데 최우수 직원은 1명이고 30만 원, 우수는 20만 원 2명, 장려는 10만 원 3명. 부서도 마찬가지로 최우수 부서는 1개 부서 50만 원, 우수 부서는 2개 부서 30만 원씩, 장려 3개 부서는 20만 원씩 이렇게 제가 금액을 정해 봤는데요. 다른 지자체 한 것도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해서 금액을 산정을 해 봤습니다.
이재한위원
이게 1년에 한 번인가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1년에 한 번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3월 16일부터 이 포인트제를 시작해서 11월 말까지의 포인트를 정리해서 12월에 부서와 직원을 포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재한위원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포상금은 이번에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연말에 가능할 거고요. 저희가 이거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는 이 부서 간에 협업 포인트를 이미 4, 5급 직무성과 내용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 내에 광명시내에서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협업 포인트 내에 들어가 봤더니 광명 소식지 배부 운영에 대해서 금천구에 있는 직원이 저희 광명시 홍보실 직원한테 여쭤봤을 때 상당히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셨다고 역시 협업 포인트를 주셨더라고요. 또 건축 인허가에 대해서는 여주시 직원들이 또 저희 직원을 칭찬해 주셔서 포인트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 조직 내에서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경기도 내에서도 서로 협업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의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재한위원
지금 보면 우리 토지민원과에서도 우수 직원 마일리지 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직원들 자체도 그런 마일리지 제도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고 협업 포인트 제도가 3월부터 하고 있다는데 모든 직원들이 다 알고 있나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지금은 아직 3월부터 했기 때문에 홍보의 기간이 부족했는지, 현재 참여하신 분을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21개 부서에 40명이 참여하셨고요. 또 그 포인트를 받으신 분은 111명 42개 부서이고 또 보낸 포인트는 1470 포인트로 확인이 됐고요. 이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현재 3월부터 하셨다고 하는데 3개월 정도를 더 한 건데 40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고 그러면 우리 전체 본청 직원들 숫자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낮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 직원에게 알리고 이런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민원토지과에서 하고 있는 민원 직원에 대한 마일리지 제도도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인 거 같아요. 하지만 또 뭔가를 만들어서 부서 간에 협업하는 거는 당연한 사항 아닌가요? 그걸 우리 부서하고 다른 부서하고 협업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거를 포인트를 줘서 협업을 좀 더 잘해 보겠다는 의도이신 것 같은데 이게 난 막상 머릿속에 확 와 닿는 단어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이 부분이 꼭 해야 될지, 기정액이 본예산에도 없었던 내용인데 갑자기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부서 내도 마찬가지이지만 혼자 할 수 있는 업무라는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도움을 받았는데 그걸 도움의 표시, 고마움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고요. 일례로 제가 작년에 평생학습원에서 평생학습 축제를 하다 보면 축제 기획은 물론 주무 부서에서 하겠지만 교통 통제도 있고요. 또 알뜰장터를 하다 보니까 자원순환과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가로정비과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도시교통과의 도움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서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이 그냥 전화 한 통화라든지 이런 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런 이미 나와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활성화시키고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덜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제도를 통해서 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고 서로 도움받고 내가 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공직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함께하는 제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역량 강화, 점심시간을 이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3회를 하셨잖아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이재한위원
3회를 하실 때 70몇 명이 참여를 했다고 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요. 혹시 거기에는 우리 간부 공무원들, 국장님을 포함해서 참석하시나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제가 작년 거는 현장에 없어서 아마 부서에 팀장님들과 직원들은 참석한 거 같고요. 제가 평생학습원에서 올해 기후에너지과에서 요청해서 했을 때는 거의 관련 부서 직원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은 다 오셔서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7급, 8급 팀장님 이분들 의지의 교육이 아니고 우리 광명시 전체 직원들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같이 들어야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점심시간에 그렇게 시간이 다 나실지는 궁금한데요. 어쨌든 이게 직원들의 교육이라고 그러니까 좋은 방향인 거 같은데 실제적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할지는 제가 조금 물음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협업 포인트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김종오위원
상을 준다는 의미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아주 잘하기 때문에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아주 반대로 못해서 열심히 해라 그런 의미에서 주는 게 있고. 과장님 생각은 어느 편이라고 봅니까?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글쎄요,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일단 분위기를 서로 같이 함께하자는 거를 선도적으로 한 직원, 부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드리는 거일 수도 있고요. 또 아마 저희가 인원이 6명과 여섯 부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하신 분들한테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지 않을까.
김종오위원
아주 현명하게 대답하시네요. 사실은 둘 다죠, 둘 다. 그렇죠? 둘 다인데 꼭 비중을 두자면 둘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잘하니까 주고, 못하니까 잘하라고 주고 이런 관계가 됐는데, 궁금한 게 실질적으로 광명시의 공무원들이 협업에 대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어떤 불협화음이 있는지 이게 궁금하기는 한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가 애매할 거 같아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못해서 상을 주든 잘해서 상을 주든 분명한 거는 광명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협업관계가 잘 이루어져야만이 된다, 이걸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계속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이형덕위원장
네, 같이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정책기획과에만 지금 다 질의를 하고 계셔서, 전 부서가 동일하게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를 보면 예산 성과금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 성과금을 5월에 진행을 해서 10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근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런데 이 예산 성과금은 어떤 내용이에요? 금방 얘기했던 우수 직원 포상금이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일 것 같은데.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예산을 절약했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수입을 가져왔을 때 그거에 대한 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6건이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실무기획단에서 위원회에서 평가해 본 결과 1건이 됐고, 그래서 예산 성과금위원회에서 1건을 지급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10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1000만 원은 삭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재한위원
1년에 한 번 성과금 주는 거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자치분권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광명시 안전 지킴이 사업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병전우회 무전기 10대하고 통신 요금비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 올렸는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이번에 3회 추경 때 반영해서 올리는 사업이고요. 지금 해병전우회 무전기가 구입이 되면 자율방범대도 지금 무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무전기 채널을 공유해서 야간 방범 순찰 강화를 한다든지 청소년 유해시설 강화를 한다든지 치안 활동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지혜위원
무전기 구입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밑에 생활안전 지킴이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생활안전 지킴이는 새마을지회에서 작년에 장마철 대비해서 빗물받이 청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빗물받이 청소랑 이런 주변 청소를 하다 보니까 장화라든지 우비라든지 무릎장화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필요해서 생활안전 지킴이 예산을 사업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지혜위원
여태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쓰신 거예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여태까지는 그냥 새마을지회에서 자부담으로 본인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서 쓰셨는데요. 이렇게 배수구 주변하고 빗물받이 청소를 하다 보니까 장화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예산을 담게 된 상황입니다.
정지혜위원
자부담으로 하셨는데 왜 저희가 추경에 올린 거죠?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은 새마을회에서 이런 활동들은 자부담뿐만 아니라 좀 지원을 해 주면 더 활성화시켜서 지금 장마철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면서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지혜위원
보통 새마을회 저희가 금액이 나가잖아요. 거기에도 이런 금액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그쪽에는 이 사업은 없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정지혜위원
이 사업은 없는데 그 안에도 장화 그런 관리비나 이런 게 없나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정지혜위원
물품 대금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자치분권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해서 1억 9700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위탁사업인 거죠?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김정미위원
지금 정해져 있나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12일까지 저희가 재공고를 해서 1개 단체가 들어와 있고요. 15일인 내일 민간위탁 적격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세부 산출 내역에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해서 들어와 있는데 이게 6개월분 맞나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인건비가 3명인가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3명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리고 운영비도 그렇고, 사업비도 지금 65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민간위탁 하는 거보다 좀 많은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6500만 원이고요. 공익 활동 지원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으로 저희가 1500만 원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시민 공익 활동 단체들이 자체 사업비 지원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캠페인이라든지 지역 조사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의제 활동, 공익 활동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담게 됐고요. 그리고 공익활동단체 설립이라든지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컨설팅, 그래서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아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육비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초기 단계다 보니까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DB 구축이라든지 웹 플랫폼 구축 그다음에 운영 관리 시스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공익활동단체에 대해서 현황 조사와 연구가 필요해서 저희가 2000만 원 예산을 담아놨고요. 그리고 또 공익 활동 네트워크 구축 비용으로 권역별 간담회라든지 지역 사회 연계를 위해서 저희가 1000만 원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총 6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공공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편성을 하다 보니까 초기 단계여서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리비라든지 공공 운영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일반 운영비에서 사무 용품이라든가 집기류 같은 것들이 또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는 민간단체다 보니까 전자결제시스템 구축 비용도 들어가서 그런 비용들 그다음에 회의 운영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관리비하고 공공 운영비가 들어갔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지금 6개월분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관리비하고 공공 운영비는 12개월분이 들어가는 거 맞죠?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그런데 내년에는 일반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김정미위원
초기 단계에 무슨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것 구축하는 거 때문에?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그래서 들어가는 거고요.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거고요.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내년에는 좀 줄 거다?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12개월분 아닐까요? 이게 지금 6개월분인데.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6개월분인데 초기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다 빠지면 월별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비용들만 수수료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만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많이 절감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김정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해서 자치분과 활성화 기간제 운영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떠한 내용인지, 꼭 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올해 4월 3일에 자치 분권 지방정부의 회장 도시가 되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고요. 사실은 자치분권팀에서도 자체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 과부하에 걸려 있습니다. 하반기에 자치 분권 4년을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치 분권 어워드, 자치 분권 온라인 교육 및 콘텐츠 제작 그리고 저희가 자치 분권 시민 교육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상시에 하는 일들 중에 새롭게 시작하는 고향사랑기부제라든지 지피지기 직원 교육, 그다음에 공직자 자체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규제 개혁, 혁신, 적극 행정 발굴 업무 이런 업무들이 팀장님을 포함해서 직원 3명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내부적으로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직원 충원도 바로 되기도 어렵고요. 부서 내에서 조정할 여유조차 사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기간제 근로자 운영비를 담게 됐습니다.
이재한위원
5개월인가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6개월입니다. 7월서부터 12월까지요.
이재한위원
6개월을 기간제 근무자를 채용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이재한위원
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 매니저 사업이 우리가 본예산 때 50% 삭감을 했고요. 2차 추경 때도 재삭감을 했는데 주민자치 매니저 지원 사업에 대한 현재 현황이라든가 사업 내용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매니저 사업을 통해서 마을 사업 발굴이라든지 주민총회 그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선 발굴 등 전문적으로 지원이 되기를 바래서 저희가 주민자치 매니저 사업을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사실상은 자체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조기 사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매니저분들이 인건비를 수강료 수입에서 지출하게 되면 사실상 지금 상반기에 모아둔 수강료 수입으로 하반기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사실 매니저분들 인건비가 수강료 수입으로 지출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 널리 헤아려주셔서 재정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신다면 저희 주관 부서인 자치분권과 그리고 각 동 동장님 그리고 주민자치회 모두가 감사한 마음으로 주민자치 매니저 사업을 전문적으로 다 지원하고 바꿔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광명시가 그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로 바뀌면서 가장 중요하게 많이 바뀐 게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가 시범 운영하다가 올해 전면 다 자치회로 바뀌었는데 가장 크게 바뀌었다고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시절에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만 관리하는 거처럼 주민자치위원회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사실은 마을 사업 발굴이라든지 주민총회, 그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선 발굴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이 위촉을 하는 거였지만 주민자치회는 시장님이 위촉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기구이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자체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자치 매니저분들이 이런 사업들에 앞장서서 전문적으로 이끌어나가고 또 일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에 행안부에서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는데요. 주민자치 간사 제도가 폐지돼서 저희가 이제 조례를 정비해서 간사는 운영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재한위원
우리가 본예산 할 때 왜 50%를 삭감했는지 아시죠?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50% 삭감한 이유를 아시면서, 2회 추경에도 재삭감이 됐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 강사료 50%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현재 매니저 사업은 9 대 1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이재한위원
이게 주민자치회인데 주민자치회에서 본인들이 부담하는 1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돼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상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통해서 수강료 수입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주민자치회가 비영리법인 사업자로 바뀜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렇게 변해 나가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현상인데요. 아직은,
이재한위원
아까 정지혜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자치분권과에서 자원봉사센터를 관할하잖아요. 봉사 단체이지만 최소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자부담이 좀 있어야 이게 되지 자부담 없이 그냥 모든 비용을 시 예산에 의존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자생력은 절대 생길 수가 없어요. 주민자치회도 어쨌든 보면, 큰 그림을 그리게 되면 마을 공동체라든가 마을 사업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뭔가 주민자치회가 돌아가야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해야 되는데 현재로서 보면 주민자치회에 전체 들어간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단은 회의 수당부터 시작해서 주민세 환원 사업부터 다, 거기에 지금 매니저 사업 이런 등등등 이게 마을 축제 많은데 실제적으로 모든 예산은 시에서 거의 지원되다시피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자치회로 운영이 되면서 어느 정도는 앞으로 점차점차 시 예산에 대한 비율을 줄이고 자치회의 예산을 조금 늘려서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주민자치회 처음 취지에 맞는 그런 게 될 거 같거든요. 실제적으로 마을에서 조그만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더 자치회에 관심을 갖고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방안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매니저 사업이 50% 삭감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안 되면 매니저 사업 운영을 못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여기 계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협의에 의해서 그게 50% 삭감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거는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봉사 단체들도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모든 거를 시 예산에 의존하면 앞으로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원봉사센터와 거기에 관련된 단체를 많이 관리하시니 앞으로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의 깊게 기울여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 발언 신청)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김정미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전화 선택 녹취 소프트웨어 구입 이게 어떤 거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 공무원들이 민원인으로부터 어떠한 불미스러운 통화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그거를 행안부나 이런 쪽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요. 행안부가 지금 민원처리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올해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지침에 의해서는 그냥 녹음을 하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만들어지면서 시행령에는 녹음을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하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어주었는데요.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녹취 시스템은 개정된 법에 부합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왜 그러냐면 법에는 처음부터 녹음을 하면, 민원인하고 통화할 때 바로 녹음을 시작하지 말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중간에 통화를 하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폭언이나 욕설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제가 지금부터 녹음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멘트가 가고 그다음부터 녹음을 하도록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전화를 녹음을 할 수 있도록 번호를 먼저 설정하고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바로 멘트가 나가고 녹음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의 기준에 맞는 소프트웨어로 지금 시스템을 변경하고자 이번에 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변경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예 못 쓰시는 겁니까, 이제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법의 기준에 따라서는 이제 사용할 수가 없어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기존에는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하고 이번에 새로 한 거는 중간에도 녹취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설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하나는 칭찬을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책기획과에 협업 우수 포상금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협업 포인트라는 게 결국은 우수 부서하고 우수 개인인데 결국은 관심이 없는 부서이거나 관심이 없는 개인으로부터 유인 체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여태껏 해 온 일이기는 해요, 안 해 온 일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쭉 해 왔지만 그래도 더 관심을 갖게 하고 유인 체계를 위해서, 일단 격려 응원 차원에서 협업 포인트를 이번에 시도를 한 거 같은데요. 그게 결국은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포상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 사항인데요. 주민 매니저 사업. 만약에 과장님, 이번에 이게 정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존의 예산 보니까 한 1억 9000 정도를 삭감했는데 올라온 거는 1억 2000 정도 오히려 삭감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한 6개월을 해 보고 그 진행 상황에 있어서 계속 갈 수 있는 건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건지 보고하자고 해서 하반기에 우리가 올리기로 했는데 이번에 올라왔어요. 혹시 내용을 한번, 지금 두 동 같은 경우 빠졌더라고요. 왜 빠지게 된 경우인지 그 내용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지금 소하2동하고 철산3동 같은 경우는 간사로 남아있겠다고 하셔서 지금 매니저 사업을 신청을 안 하셨는데요. 올해는 그래서 18개 동에서 16개 동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3억 9000 예산을 1억 9000을 추가로 올렸던 부분이 조정이 돼서 1억 2800을 올리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자치 이번에 통장 잔액이라든지 수강료 수입들을 확인을 해 보니까 상반기에는 저희가 강사료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이 픽스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에는 수강료 수입으로 강사료가 지출이 돼야 되다 보니까 사실상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 매니저 인건비를 수강료 수입에서 모아놨다가 지출을 해야 되는 부담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는 동이 한 절반 정도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 대 1로 해서 시에서 90% 지원을 해 주고 10%는 주민자치회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사실상 광명4동이라든지 철산4동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으로 나간 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수강료 수입이 적다 보니까 수입 대비 지출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 동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대주지 않으면 사실상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살펴주시면 주민자치 매니저 사업이 올해 잘 진행이 돼서 내년도에는 마을 사업도 전문적으로 발굴하고 주민총회도 이제는 주민들 스스로가 잘 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형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분권, 분권 하지만 사실은 재정 분권 없이는 우리 지방 분권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 안에 자치 분권이 사실은 주민자치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회 역시 재정적으로 수반이 되지 않으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그동안에는 탑다운 방식으로 이런 걸 해라, 저번에 우리 주민세 환원 사업 같은 경우도 금액을 편성을 해서 내려주고 대부분 그 사업을 하지 못해서 저희가 다시 반환을 받는 그런 결산을 했었잖아요. 그런 거처럼 올해부터는 아예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올라와서 진짜 주민자치회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건 수익 사업이 아니라 결국은 그 예산은 우리가 시에서 집행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 안에서 역시 자치 분권이 이루어지려면 진정한 우리 주민자치회가 결국은 안정이 되어야 온전한 자치 분권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아니면 대안이 된다고 한다면 주민세 환원 사업에 대한 그 금액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또 혹시 조정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건지, 지금은 세목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차후 대안으로 저희가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6개월 동안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해 보셨으니 어떤 부분은 괜찮았고 어떤 부분은 좋지 않고 그래서 예산상에 어떤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은 우리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현재 주민자치 매니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일단 인건비 지원이 잘되면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이더라도 좀 잘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형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발언 신청) 이재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좀 아까 6개월 후, 6개월 후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본예산 때 얘기한 거는 9개 동을 먼저 시범 실시해 보고 그 성과로 우리가 내년에는 전면 확대하자고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주민자치 매니저 사업이 저희가 간사 제도를 두다가 매니저를 두는 그런 과정에서 순조롭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서둘렀다는 거죠. 너무 서둘렀다는 이야기인데 과장님이 추구하는 주민자치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문제를 서로 도출하고 해결하는 것이 주민자치회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게끔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주는 이런 사업들은 지양을 하고요. 주민자치회에서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고 관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주민들 스스로가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한위원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회 회원분들이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많은 교육과 지원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 중지
11시 1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박광희입니다. 먼저 의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태화 총무과장입니다. 김명옥 회계과장입니다. 이종화 세무과장입니다. 이종한 징수과장입니다. 김형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재정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기정 예산 1330억 811만 2000원 대비 0.38% 증가한 1335억 1026만 8000원으로 5억 21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입니다. 총무과는 1238억 5603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1236억 6287만 4000원 대비 1억 831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 사송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300만 원, 광명시를 대표하여 해외 출장 시 차량 임차료 및 통번역을 위한 예산으로 7568만 원, 청사 공간 혁신을 위한 연구 용역비 3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구내식당 휴직자 대체 근로자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692만 원을 증액하여 46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56억 7367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53억 7633만 3000원 대비 5.53% 증가한 2억 973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2억 5700만 원과 본청 부서 지원을 위한 사무용 가구 및 물품 구입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의 세출예산 요구액은 6억 6965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6억 5585만 9000원 대비 세수 증대 도비 보조금 지원 및 보조금 반환으로 137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입 예산 요구액은 2561억 3617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2718억 6668만 2000원 대비 157억 305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 가격 인하 정책에 따라 재산세를 230억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법인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세액 증가로 지방 소득세 50억 원과 지방 소비세 안분율 상승 및 잔여분 금액 반영으로 지방 소비세 22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8억 404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7억 6243만 1000원에서 416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체납 징수 활동 및 실태 조사반 운영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액 2702만 원과 2022년도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 1243만 원, 차세대 지방 세입 정보 시스템 개통 연기에 따른 수납 수수료 2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는 19억 3555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19억 6931만 7000원에서 337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가족 관계 등록부 보존을 위한 항온‧항습기 1880만 9000원 및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1497만 4000원을 구입 후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2년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 운영 및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 사업 도비 보조금 이자 반납을 위한 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행정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한위원
117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해서 동 사송 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동사무소에서 우리 본청으로 행정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한테 지급하는 복지 물품이나 기타 구호 물품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물품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시청을 와야 되거든요. 또 우리 본청에 있는 부서들도 그런 물건들을 또 동 행정복지센터에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그전에는 사회복무요원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난번 교통사고로 큰 어떤 사건이 발생한 다음부터 병무청에서도 복무요원이 운전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과정을 해 줘서 그래서 운전할 수 있는 직원들이 각자 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동 직원들이 업무하는 데 엄청나게 이 일로 가중이 돼서 저희가 이거를 총무과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문서 사송을 포함하는 물품을 시청에서 동으로 오고 갈 수 있게끔 하루에 한 번씩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세워서 하반기에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이 없었던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전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운전을 하잖아요? 했었는데,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이 끝나면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는 남아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으면 그전까지는 사회복무요원들이 거의 다 전담을 해 줬거든요.
이재한위원
그전에, 사회복무요원이 없을 그전에는 다 공무원들이 했던 일이잖아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회복무요원이 이 일을 지원을 해 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간제도 한 적이 있기는 한데 사회복무요원과 기간제로 했었는데 인력에 대한 것들이 저희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1명이잖아요. 1명이 18개 동을 다 케어할 수 있을까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것도 생각했었어요. 동별로 1명씩을 기간제를 두고 이렇게 오고 가는 걸 할까 하고 저희가 의견을 물어봤는데 동장님들이 그렇게 한 사람의 인건을 두고 하기에는 업무량이 많지 않다는 의견을 거의 절반 이상이 주셔서 그러면 그냥 시에서 1명 정도나 2명 정도를 가지고 있다가 18개 동을 하루에 다 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 절감도 하고 업무상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재한위원
우리 시 직원들 중에 이거를 할 만한 직원이 1명도 없는 거예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현재로서는 저희가 직원을 배치하려고 하는 전담을 하게 되면 운전직이나 공무직 정도로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위원님도 알다시피 부서별로 지금 결원이 많아가지고 이쪽을 충원하려고 그러면 어떤 부서를 줄여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간제 근로자로 하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인원이 충원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처럼 운전직이나 공무직으로 아예 이 전담 요원으로 저희가 정규직을 채우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이게 올해만 운영하시는 건가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일단은 연말까지 하고요. 인력 수급이 만약에 자체적으로 충원이 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규직 직원으로 지원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그것이 어려움이 있다면 아마도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저희가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를 아마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추이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재한위원
네. 잘 알았고, 직원 소통의 날 운영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직원 소통의 날 어떤 내용인가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직원 소통의 날은 저희가 그냥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월례 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을 저희가 표창을 주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묶어서 시상식을 하는데 그걸 으뜸시상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의 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직원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저희가 종무식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격려 이런 걸 위해서 저희가 식전 공연이라든지 식후 공연 같은 행사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런 걸 할 때 저희가 동이나 평생학습원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분들한테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공연을 했는데 저희가 그게 어느 정도 한계치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재능기부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공연하는데 언제까지 재능기부를 해야 되냐”이런 불평도 있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미 있는 날에는 잘하는 분들한테도 저희가 대가를 지급하고 식전 공연, 식후 공연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시민들 으뜸시상식에 저희가 연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더 고품격의 좋은 공연을 준비해서 그분들 격려하고 사기를 돋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재한위원
으뜸시상식이 매월 있나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매월 합니다.
이재한위원
매월인데 3회밖에 안 했는데 그 의미 있는 날이라는 게 어떤 날이에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의미 있는 날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지난 5월에 저희가 근로자의 날이라는 게 있어서 그때 그달에는 시상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 세금을 굉장히 열심히 잘 낸 납세유공자들 같은 분들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통장님들이 3년 임기가 돼서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표창장을 드렸는데 그런 달은 저희가 식전‧식후 공연을, 그분들을 축하해 준다는 의미에서 좀 더 좋은 그런 공연을 해야 되겠다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런 공연이 그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재한위원
그런 의미 있는 날이 3회는 넘을 거 같은데 왜 굳이 3회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저희가 6회를 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많이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자꾸 예산이 많다고 질타를 하셔서 최대한 3회 정도 가지고 저희가 쪼개서 잘 활용해서 쓰려고 최소 경비만 올렸습니다.
이재한위원
이런 예산은 보시다시피 본예산에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본예산에 안 넣으시고 ‘그냥 하겠다, 추경 올리면 되겠지.’이런 생각이신 거 같아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으뜸시상식이 한 달에 한 번, 전체적으로 연중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사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 행사에는 축하 공연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런 예산 정도는 본예산에 충분히 담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그런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냥 추경에 이렇게 올라 온 걸 보면.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대면적인 대규모 행사가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까지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했지만 못 하다가 올 상반기에 전면적으로 코로나가 해지가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추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재한위원
지금 물론 코로나 다 얘기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못 세웠다는 거는 말도 안 돼요. 다른 부서 보면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더 세운 부서도 많더라고요. 코로나 얘기는 이제 그만 하셔도 돼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도 다 이해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업무적으로 힘들었던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어쨌든 코로나가 작년 하반기부터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랬으면 최소한 올 예산에 이 정도는 담을 수 있었을 텐데,
이형덕위원장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추경에 넣었다는 거 자체가 조금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해외 연수에서 국외 출장 차량 임차료와 통번역료가 있습니다. 이게 새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광명시를 대표하는 대표단들이 저희가 해외 우호 교류 그런 시를 방문하거나 그다음에 우리 역점적인 어떤 큰 업무를 할 때 해외에 나가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거나 기관에 방문을 해야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대표단들이 한꺼번에 움직여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지금의 국외 여비 지원비로는 이게 턱없이 부족해서 그거에 대한 차량 임차비와 그다음에 현지에서 전문적인 통역과 번역을 하기 위한 통번역료를 저희가 세워서 이거를 해외에 나갈 때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전에는 아까 이재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죄송하지만 코로나 때에 공무원들의,
김정미위원
코로나 전에는 한 번도 가신 적이 없나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해외에 대한 출장을 전면 정부에서 금지를 해서,
김정미위원
얼마 전에 갔다 오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그냥 우리가 받는 국외 여비에다가 약간의 부족한 부분을 개인 직원들이 보태고 이렇게 해서 간 상황입니다. 아니면 그것이 너무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는 현지에서 택시로 잠깐 예약해서 이동을 하거나,
김정미위원
그렇게 이동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버스로 이동하거나 지하철로 이동하거나.
김정미위원
통역도 마찬가지이고? 통역도 그쪽에서 현지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통역 같은 경우는 여행사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가이드를 통해서 일반적인 번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김정미위원
일반적인 여행사를 통해서 차량 같은 것도 임차가 안 됐나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량도 등급이 있는데 10인승이냐 25인승이냐에 따라서 차량 임차비를 별도로 줘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일반 패키지로 하면 25명이 가는 여행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한 사람당 적은 비용으로도 차량에 대한 임차비용이 돼요. 그렇지만,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3회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광명시를 대표해서 3회를 가실 예정이시다?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소통의 날 추가 질의 드리겠는데, 지금 월례 회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정지혜위원
월례 회의가 지금 소통의 날로 명칭을 바꿔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이게 지금 직원만 하는 거죠?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직원도 하지만 가끔은 시민들도 같이 참여하기도 합니다.
정지혜위원
월례 회의를 시민들도 같이 참여를 하나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최근에는 거의 다가 직원 참여 위주로 가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여태까지는 그러면 시민 참여를 했었나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예전에는 같이 혼용해서 했었습니다.
정지혜위원
예전이라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월례 회의라는 명칭하에 시민들의 표창과 시민들 축하하는 행사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회의를 같이 했었는데 저희가 일단은 원칙적으로 분리한 게 지금 말씀하신 그겁니다.
정지혜위원
분리해서 나온, 지금 직원들만 운영했던 게 1년이 넘는 거죠?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위원
그 1년이 넘는 직원들만 하는 그 회의를 왜 지금 소통의 날 해서 월례 회의, 으뜸시상식, 종무식 이렇게 같이 넣으셨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저희가 하나로 그냥 소통의 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직원 종무식도 사실은 한 번 하는 직원 월례 회의 성격이거든요. 다만, 연초에 하면 신년회가 되는 거고 연말이면 종무식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시민들에 대한 대우를 더 존중해 주기 위해서 분리해서 으뜸식이라는 명칭으로 시민들의 행사를 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행사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할 때 필요한 특별한 달에는 공연이라든지 식전‧식후 공연을 해서 제대로 축하해 주고 격려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비용을 여기에다가 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정지혜위원
월례 회의 자체도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그하에 여기에다가 넣으셨다는 그 말씀인 건가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민들 행사에 이 비용을 더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민들 하는 격려, 축하 행사가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행사하실 때 저희 지역에 있는 활동하는 예술가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좀 더 적극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당연히 저희가 이런 공연을 할 때는 지역 예술가를 먼저 선발해서 대가를 드리고 공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외부 전문 공연하시는 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118페이지에 연구 용역비가 있어요. 청사 공간 혁신 연구 용역 이게 저번 추경에 들어왔다가 안 됐다가 지금 다시 올리셨잖아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정지혜위원
그러신 이유가 또 있을까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그때 제가 아무래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소명을 말씀을 못 드려서 삭감된 것 같아 하여튼 송구하게 생각하며, 저희가 이 부분을 다시 올린 이유는 일단은 직원 청사에 대한 사무 공간 배치가 거의 20년 넘게 옛날 방식으로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 혁신이라는 연구 용역을 통해서 광명시 직원들의 사무 공간을 다시 재배치하려고 그래요. 그 재배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공사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의 일반 기업체도 그렇고 자치단체 정부 기관의 사무 공간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업무의 효율성 그다음에 최소한의 정해져 있는 공간 내에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또 우리 조직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렸는데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이렇게 공간 혁신을 해 달라고 하는 게 우리 총무과에서 먼저 제안한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의 자조적인 연구 모임 ‘지피지기’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 걸 해 주십사하고 저희한테 직원 대표단이 요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이거에 대한 연구 용역이 돼서 저희가 다음에 이 공간혁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혜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정해진 공간이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도 과밀이라서 아예 그 공간 자체가 없는데 이 연구를 한다고 해서 이게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더 좋아질 거 같지가 않아서 그렇거든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자유 공유 좌석제라는 게 있어요. 이미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할 때는 항상 내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출장을 많이 나가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하루 종일 사용하는 좌석제가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그러면 그런 자리를 한 켠에다가 자유 공유 좌석제를 만들면 항상 사무 공간을 이동하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일하고,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 직원들은 항상 노트북을 두고 앉으면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의 사무 공간이 일반적인 가로세로의 벌집형 구조의 파티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파티션 두께가 옛날에 만든 거라 거의 한 10㎝가 됩니다. 그러면 현대적인 어떤 기자재를 활용해서 파티션 눈높이를 낮추면서 두께를 한 3㎝만 줄이면 사무 공간 안에서 최소한 5m 이상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여유 공간을 우리가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 위원님 사무실 공간도 제가 보기에는 벌집 구조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이번 저희가 공간 혁신 연구 용역 할 때 한 꼭지에 넣어서 연구 용역을 해서 가구 배치라든가 그런 부분을 바꾸시면 아마 업무 능력도 같이 올라갈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연구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이 연구 용역을 함으로써 저희 직원들 사기 진작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사기 진작은 당연히 되죠. 아무래도 좁은 공간은 앞뒤에 의자가 부딪쳐서 직원들이 나갈 때는 의자를 당겨야만 직원이 나가는 그런 사무실도 지금 있거든요.
정지혜위원
안 그래도 거기 시청 본청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데 좁잖아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이게 원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용역을 통해서 하실 수 있다면 뭐, 잘 알겠습니다.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지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또 다른 과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 중지
11시 4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모두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익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오규선 감염병관리과장은 연수 중으로 최미숙 감염병관리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안승필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속 간부 공무원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 세출예산은 총 233억 1604만 4000원으로 기정액 237억 1870만 원 대비 1.7%인 4억 26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정책과는 총 48억 1137만 2000원으로 기정액 45억 3242만 6000원 대비 6%인 2억 789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예산으로는 폐의약품 수거함 구입 600만 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비 2419만 2000원, 공공 심야 약국 운영비 지원 1821만 원, 경로당 한방진료 한의사 및 간호사 보수 4951만 5000원, 내과 진료실 간호사 보수 1373만 5000원입니다. 증액 편성 예산으로는 보건소 청사 공공 운영비 600만 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200만 원, 한의과 진료실 간호사 보수 35만 4000원, 소하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인테리어 공사와 자산 및 물품 구입비 1억 5904만 원입니다. 증감 없이 변경 편성한 예산은 감염병대응센터 건립 시설비 16억 8300만 원에 대해 2개의 부기명을 1개로 일원화하였으며, 수술실 내 CCTV 설치 3225만 원의 보조금 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관리과는 총 80억 5850만 원으로 기정액 89억 5995만 1000원 대비 10%인 9억 14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예산으로는 손 씻기 교육 기구 200만 원, 코로나19 대응 기간제 근로자 보수 중 위험수당 및 휴일수당 5136만 3000원, B형간염 백신 구입비 1737만 원입니다. 증액 편성 예산으로는 코로나19 대응 기간제 근로자 보수 2억 2522만 4000원입니다. 감액 편성 예산으로는 코로나19 긴급방역 소독비 1억 원,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 2500만 원, 코로나19 대응 격리 의료 폐기물 위탁 처리비 4960만 원, 코로나19 검사소 운영 난방비 500만 원,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방역 물품 지원 5596만 5000원, 코로나19 대응 검사 물품 지원 4억 8750만 원, 코로나19 검사소 운영 용역 4억 9046만 2000원, 업무 추진 기본 여비 1000만 원, 시간외 근무 수당 7216만 4000원입니다. 그 외 사항은 2021년도 및 2022년도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다음 건강생활과는 총 104억 4617만 2000원으로 기정액 102억 2636만 3000원 대비 2%인 2억 198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예산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1억 1232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수당 486만 원, 노인정신건강증진사업 144만 6000원입니다. 증감 없이 편성목 변경한 예산으로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의 사무 관리비 550만 원, 재료비 130만 원, 기타 보상금 145만 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변경하였으며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의 사무 관리비 5800만 원을 공공 운영비, 인건비, 자산 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2021년도 및 2022년도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 폐의약품 수거함 구입이 있습니다. 20개를 지금 새로 신규 구입하시는 거 같은데 20개는 어디에다가, 장소 위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지금 19개 동사무소하고요, 1개는 시청에 민원실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총 20개입니다.
김정미위원
그전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지 않았었나요?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기존에 있었던 수거함이 용량이 너무 작습니다. A4 정도 사이즈밖에 안 돼서 수거함이 빨리 차고 또 보관하는 데 불편도 있고 해서 이번에 용량이 큰 걸로 새로 구입해서 배치를,
김정미위원
새로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교체할까 합니다.
김정미위원
장소를 더 추가로 하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데를 교체만 하시는 걸로?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공공 심야 약국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현재 1개 업소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동에….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소하동 쪽에 1개소가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소하동 쪽에 1개소가 있는데 이걸,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기존에 1개소가 있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거는 광명동 쪽에1 개소를 또 추가해서,
이재한위원
추가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그렇게 운영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재한위원
심야 약국 이용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올해 저희가 4월까지 파악한 거는 825건을 했고요. 이 중에 연령대로 보면 20대에서 40대가 555명으로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60세대가 한 24% 정도 이렇게 해서 20대에서 60대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한위원
새로 신설을 하려는 것은 본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약사회를 통해서 희망하는 약국이 나와서 거기를 지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재한위원
심야 약국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10시부터 다음 날 1시까지 운영합니다.
이재한위원
새벽 1시까지네요?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시간당 3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시간당 3만 원이면 보통 3시간?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3시간 해서 하루에 9만 원 인건비를 대주는 겁니다.
이재한위원
어쨌든 밤 낮게 우리가 급한 환자가 발생을 하면 찾을 수 있는 약국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으면 좋은데 실은 많지가 않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신설을 해서 소하동 쪽하고 광명동 쪽에 있다고 하니…. 괜찮습니다, 좋은 거 같아요. 이게 권역별로는 최소한 한 군데 정도는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저희도 그렇게 약사회를 통해서 권역별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희망하는 약국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이재한위원
실제적으로 편의점 같은 데에서 우리가 응급 비상약은 구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가끔 하시나요?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어쨌든 심야 약국이 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비상약은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점검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가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도 심야 약국과 연계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141페이지에 한방진료 기간제 근로가 6300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경로당이나 재가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방문 건강 관리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찾아가는 한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한의사하고 간호사를 충원하는 내용입니다.
정지혜위원
경로당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정도 방문을 하신다는 건가요?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정지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 평균 다니실 때 몇 군데 정도 다니실 수 있을까요?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두 군데에서 세 군데 정도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언제까지…. 그냥 계속 아닌가요?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계속. 하반기에 만약에 예산이 반영되면 12월까지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지혜위원
12월까지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아니, 지속적으로 할 건데요. 올해는 올 말까지 운영하는 걸로 예산을,
정지혜위원
올해 12월 말까지 하시고 내년에는 본 예산에,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알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수당이라고 지금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건강생활과장 안승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수당이라고 들어간 게 3만 원씩인데 입‧퇴사자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인력 공백을 조금 막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 월 3만 원씩 하반기 것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3만 원씩 6개월간?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정지혜위원
이게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자체 시비예산을 편성을 별도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현금으로 지급되는….
이형덕위원장
네,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위원
감염병관리과에 보면 손 씻기 교육 기구를 구매한다는데 이게 손 씻기 교육 기구가 어떤 걸까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손 씻기 교육 기구는 손을 씻고 난 후에 얼마나 잔여물이 남나 이거를 볼 수 있는 기구인데 보통 자외선 보라색 빛으로 해서 보통 형광 물질을 처음에 발라요. 바른 다음에 물로 씻고, 저희가 올바른 손 씻는 방법으로 손을 물로 씻은 다음에 다시 한번 이 기구에 비춰서 보면 형광 물질이 보이는 경우에는 제대로 씻지 않은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잘 씻으면 형광물질이 안 보이고 이래서 눈으로 보이는 교육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교육 기구라고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이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주로 저희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랑 의료기관 아니면 요양기관도 이걸로 저희가 직접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또 그분들한테 대여를 해 주고 있는데 예전부터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 많이 안 하고 기구들도 많이 고장이 나서 이번에 다시 또 재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한위원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 코로나 때 잠시 멈췄다가 다시 하려는 사업이시라는 거죠?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이재한위원
이게 기구를 대여를 해 주신다고 하는데 대여를 할 때 강사가 또 따로 같이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강사가 없어도 되는 교육인가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이거는 없어도 되는, 교육 방법 저희가 설명서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간호사분들 보통 보시면 교육 방법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김종오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에 146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증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감액으로 나와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 지원이 작년 말에 이거를 예산을 세웠을 텐데 벌써 6월인데 이제 와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증액되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서 했어야 될 내용 같은데 왜 지금 이거를 다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이게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언제 종식된다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없었고 그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년분으로 세웠는데 올 상반기에도 3월이면 종식된다고 해서 저희가 선별진료소도 연장해서 4월까지로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아직 종료를 못 하고 있어서 더 이상 선별진료소도 계약 연장이 불가해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기간제로 직접 저희가 직영으로 현재 올해 바꾼 거고요. 그 당시에 작년 말에는 정확한 예측을 하기 힘들어서 일단은 올 1년으로 잡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게요. 작년에 예측을 못 했다고 하니까 조금은 의아스럽기는 한데요. 일반 운영비 같은 경우도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거고 또 민간자본이전 이런 것들이 예측이 안 됐다는 게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코로나 대응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도 증액이 됐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게 추경에 올라야 될 내용인지를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문제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46쪽에 있는 것과 같이 민간자본이전에 있는 민간위탁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기정 예산에 6억 1600이었는데 이 예산 중에서 저희가 쓰고 나머지 4억 9000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지 않는 대신에 검체 채취는 지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민간 위탁비를 삭감하고 저희가 직접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새로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지만, 원래 예측에서는 민간위탁으로 계속 가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거에서 줄이고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가 직접 고용해서 검체를 채취하라는 게 정부의 지침이어서 일단 저희가 민간위탁을 그만두고 직접 고용의 형태를 통해서 코로나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김종오위원
올 연말 정도면 코로나에 관련돼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서 민간위탁 사업비를 삭감하고 올렸으면 되는데 이제 와서 이걸 한다는 것이 예측이 좀 늦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김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건강생활과 153페이지에 보면 자산 취득비가 있어요. 스마트 헬스존 설치 운영인데 기존 예산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2965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는데 용품을 더 사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건강생활과장 안승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있었는데 이게 소하동에 스마트 헬스존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명동 쪽에도 하나를 더 설치하려고 기존에 케어콜 사업에서 사업을 변경해서 돈이 조금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원래는 전화를 두 번씩 하기로 했는데 이걸 1회로 변경을 하면서 돈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 광명동 쪽에 스마트 헬스존을 설치하려고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광명동 어디쯤 설치가 되나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수요 조사를 마쳤는데요. 얘기를 했던 광명5동 쪽에서 들어와서 동 주민센터에 설치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스마트 헬스존이 기존 1개에서 2개로 하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라는 얘기시죠?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예산은 실질적으로 증액된 바는 없고요. 헬스케어 사업 예산 자체가 다른 걸 삭감을 해서 스마트 헬스존 한 곳을 더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 중지
14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평생학습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사업소장 김용진입니다. 광명시 미래 교육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평생학습사업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진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운주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유성우 광명도서관장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편성안,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7억 3739만 5000원을 증액한 362억 86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억 878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591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351만 7000원, 학교 다목적체육관 운영비 지원 7400만 원, 민간 단체 활성화 지원 500만 원, 교복 지원 사업비 1117만 5000원, 청소년재단 출연금 982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교육협력지원센터 리모델링 5000만 원,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에 2억 7400만 원, 청소년 시설 관리 2200만 원과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 활성화 사업 2500만 원과 보전 지출 12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원 세출예산 요구액은 48억 892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337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시민 평생학습 지원금 사업에 16억 9339만 5000원, 탄소중립 실천 교육 사업 4500만 원, 학습 도시 국제 포럼 예산 8225만 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2억 316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에 기정액 대비 952만 원 증액한 1억 5305만 원, 권역별 마을 배움터 운영 예산으로 800만 원 증액한 5400만 원, 도시가스 요금 부족에 따라 기본 경비를 6240만 원 증액한 1억 800만 원, 보전 지출 1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도서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32억 481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44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독형 오디오북 서비스 844만 8000원, 우수 작은 도서관 육성 사업 1320만 원, 독서 환경 조성 사업에 112만 8000원, 공공요금 인상에 2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광명시민의 미래 교육에 대한 지원과 평생 교육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에 교육협력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리모델링 공사가 현재 있는 교육협력센터 그쪽을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장소가 바뀌어지면서 시민운동장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디지털협력허브센터로 해서 사무실하고 거기에 기계 이런 걸 거기에다가 같이 해서 리모델링하려고 그러는 사업이거든요.
김정미위원
지금 그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교육협력지원센터가. 그게 없어지고 디지털혁신허브센터로 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게 리모델링비가 디지털혁신허브센터 그거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이 교육협력지원센터라고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라고 이렇게 항목을 정했어야 되는 건가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아직까지는 그 조례도 통과 안 됐고 그 당시에는 이 센터로 하는 명칭이 맞기 때문에 지금 조직도 아직은 개편이 안 됐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평수가 상당히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교육협력지원센터에 5000만 원이 있다고 그러면 이번에 평수가 많이 넓어졌는데 이 5000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합니까? 이게 인테리어 공사인 건가요, 아니면….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인테리어인데요. 기본적인 인테리어는 거기에서 해 주고 저희가 필요한 것만 좀 더 추가를 하면 되는 사항이고 거기 보시면 텔레프레즌스 강의 및 VR 체험관 구축 2억 7000 속에는 여기에는 5000만 원이라는 리모델링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여기 이 시설비에 2억 7400이 별도로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거기에 5000만 원 이 텔레프레즌스 VR 체험관 구축하는 그 면적만큼은 여기에 들어가 있고 거기가 면적이 한 50~60평 될 겁니다. 그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현재 130평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새로운,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거기가 지금 이전하는 데는 150평.
김정미위원
150평 중에 텔레프레즌스 강의실이 한 50평 정도 있는데 이 50평을 빼고 100평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이 5000만 원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정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혜 위원 발언 신청)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청소년재단 진로 진학 사업에 354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진로지원센터에서 진로진학지원센터로 확대가 돼서 반영이 된 거 같은데 이게 2개가 뭐가 다르죠? 차이점이 뭔가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진로는 학생들이 어디로 갈 거냐를 진로를 결정해 주는 거고, 진학은 높은 데로 가는 거잖아요? 대학을 어디로 갈 거냐, 고등학교를 어디로 갈 거냐 그거에 대해서 더 추가해서 한 거고 그전까지는 저희가 진로에 대해서만 저기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진학까지 합쳐서 진로진학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니까 진학까지 합쳐서 사업을 해야 돼서 지금 6급 상담을 1명 더 채용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지혜위원
이 진로지원센터에 있던 그분이 진학까지는 상담이 어려우신 건가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진로지원센터에는 센터장님하고 직원 둘이 있기 때문에 그 진로 업무만 전담으로 하고 있고요. 진학 거기까지는 아직 못 했고 그래서 그걸 확대 개편하면서 올해까지는 6급 한 분이서 그 업무를 해 보면서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면 더 인력을 충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지금 6급 1명 채용을 하시고 더 크게 확장이 되면 더 인원을 채용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160페이지에 보면 교복 지원 사업 중에 증액분이 생겼거든요. 그 증액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160페이지 다시 한번 좀….
이재한위원
교복 지원 사업에 대한 증액분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증액분이고, 예를 들어서 중학교가 몇 명이고 고등학교 몇 명이 증액분이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신입생 교복 지원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이재한위원
네.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변경 내시 도에서 내려온 것은 인원수에 대해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전체 인원수만 149명이 증가할 거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광명시에서 니네가 50% 부담을 해라 이렇게 부담 지시가 내려와서, 149명분에 대한 신입생이 늘어날 거라고 경기도에서 예측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실제 늘어난 게 예측분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그 49명은 올해 신입생이 늘어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100명분에 대해서 더 하라는 거는 광명시에 있는 학생들이 아니고 작년도에 통계를 보니까 그거보다는 올해 1/4분기에 전입이 많이 와서, 전입 온 신입생이 많기 때문에 전입 온 신입생 100명분에 대한 예산을 더 편성해 달라고 도에서 내려온 거라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49명에 대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보면 “미래교육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표기 오류된 것 맞으시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그 부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을,
이재한위원
이 당시에는 혁신 교육일 텐데, 미래 교육은 올해부터 시작된 거고.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이게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말씀드리면 저희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작년 본예산에 이건 잘못 편성을 한 거고요, 부기명을 잘못 표기를 한 겁니다. 현재도 지방정부협의회는 폐지가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정례회 때 저희가 폐지안을 보고를 드렸는데 그전까지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경기도 교육청 사업이 혁신교육협력지구 사업이었습니다. 그게 있다가 도지사가 바뀌면서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그 협력 사업에 대해서 부기명을 다 바꾸다 보니까 직원이 착각을 해서 이 지방정부협의회도 바뀐 줄 알고 그렇게 표기를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원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포럼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언제쯤 세워진 사업입니까?
운주
김운주평생학습원장
계획은 사실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4월경에 이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이재한위원
어쨌든 본예산 다음에 그 계획이 세워진 건데 우리가 탄소중립이라는 그 예산뿐 아니라 교육 우리 광명시 전체가 탄소중립에 대한 예산이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는데 국제 포럼을 계획할 정도면 준비도 많이 해야 될 텐데 이게 본예산에도 담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리고 주관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탄소중립은 기후에너지과가 분명히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평생학습원에서 갑자기 이게 탄소중립 포럼을 한다든지 그게 어떤 내용이고 이거를 왜 계획하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주
김운주평생학습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은 분명 기후에너지과가 중심 과이기는 한데요. 저희 평생학습원에서 국제 포럼을 계획한 것은 탄소중립이라는 전 세계적인 이슈를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관점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실천적 과제를 만들어가야 할지 광명시 사례와 국제 사례를 같이 토론하고 또 메시지를 나눠보는 자리를 만들어보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10월에 경기 정원문화박람회가 또 있어서 같이 연계를 한다고 하면 광명시를 또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한위원
예산 중에 인건비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 행사비가 많고, 행사비가 대부분이고 그 나머지 예산이 거기에 대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탄소중립을 가지고 시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1.5℃ 기후의병부터 시작해서 포인트제도 하고 있고 한데 굳이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얻는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운주
김운주평생학습원장
작년에 저희가 주관한 거는 아니었고요,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주관으로 광명극장에서 국제 포럼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참석한 일부 시민들께서 끝나고 나서 광명시가 이렇게 국제 포럼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것 같은데 거기에 참석해서 굉장히 위상이 많이 올라간 것 같고 자긍심을 많이 느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내적으로도 저희가 계속 평생학습 관련된 포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국제 포럼을 사실 저희가 해 본 적이 거의 없어서 또 이번 기회에 한번 해 보려고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한위원
어쨌든 이런 큰 행사이기도 하고 이게 탄소중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특이성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 탄소중립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기후에너지과랑 환경에 관련된 이런 과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행사가 어떻게 계획돼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내년부터는 이런 행사를 계획을 하신다면 미리 하셔서 이 정도의 행사는 본예산에 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주
김운주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지금 탄소중립 실천 교육이라고 새로 생긴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운주
김운주평생학습원장
저희가 계속 탄소중립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서 지금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리더이신 통장님이나 주민자치회 단체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화 과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안에는 환경과 또 기후에너지, 사회적경제까지 포함해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활동가를 주축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해 보려고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런 내용이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왜 이게 추경으로 들어온 거죠?
운주
김운주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데 작년에는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저희가 올해 1, 2월에 논의가 시작이 돼서 하반기에 시작을 해 보려고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지혜위원
통장님들, 단체장님들 대상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운주
김운주평생학습원장
네. 통장님들 저희가 단체 회원들 거의 했을 때 21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을 희망자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500명을 일단 대상으로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정지혜위원
500명 대상에 지금 4500만 원?
운주
김운주평생학습원장
네, 반을 15개 반, 1개 반에 30명이라든지 35명 내외로 편성을 해서 강의는 8회 차로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강사 수당이,
정지혜위원
지금 보면 교육 강사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운주
김운주평생학습원장
네. 거의 강의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정지혜위원
강의 위주로 하신다면 말씀,
운주
김운주평생학습원장
네, 강의하면서 거기에서 실습도 같이 하고 실제 현장도 같이 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지금 8회 차 정도 구성을 했습니다.
정지혜위원
165페이지에 평생학습 지원금에 기간제 근로자가 늘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주
김운주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간제를 통해서 콜센터를 일단 구축을 해서 각종 민원이라든지 안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 3명을 올렸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하반기에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정착이 된다고 하면 기간제는 1명이 필요할 정도, 아니면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처음이라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몰라서 일단 민원 콜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을 안내해 드리고요. 저희가 또 사용처라든지 이런 발굴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초창기라서 인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지혜위원
평생학습 지원금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기간제 분들이 세 분이 생기는 거고, 컴퓨터가 나오는 거죠?
운주
김운주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159페이지에 학교 다목적체육관 운영비 지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개 학교에 지원이 가는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16개 학교가 되어 있었고 12월 28일에 추가한 게 15개 학교가 돼서 31개교로 늘었습니다, 개방을 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지금 해 보니까 27개 학교,
김종오위원
27개 학교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보통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가는 거예요, 한 학교당?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한 학교당 이게 다 다른 게 개방 시간 관련해서,
김종오위원
달라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개방 시간이 다 다르고 또 평일에는 3시간을 하거든요. 그런데 토요일에 개방하는 데가 있고, 일요일 개방하는 데도 있고 평일 개방하는 데가 있고, 다 하다 보니까 그거를 학교별로 평균 얼마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저희도 그건 산출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다목적체육관 개방 실무 협의회를 구축을 했습니다. 거기에 학교장님하고 학부모 대표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유가가 냉난방비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걸 좀 더 해 줘라 이런 부분이 있고,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7400만 원을 더 증액하게 됐습니다.
김종오위원
학교마다 차별적으로 시간을 많이 개방하는 학교는 좀 더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는 학교는 덜 나가고 이렇게 일률적이지는 않다는 얘기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개방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시간에 운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다 설정은 되어 있는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이게 개방 시간은 되어 있는데 개방에 대한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그걸 나 며칟날 1시간 쓰겠습니다, 2시간 쓰겠습니다라고 학교에다가 신청을 하면 그 시간을 학교에서 배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실내 체육관을 쓸 수 있게끔.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시간만큼의 돈이 나가는데 만약에 시민들이 그걸 이용 안 하면 빈공간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반환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되받아야 되는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종오위원
받아야 되는 거고 여기 이 부분을 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시간에 맞추어서 돈은 주는데 만약에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시민들이 활용 안 하면 남는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누가 하고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가 해야죠, 그런데 그거는 학교에서 접수해서 그분들한테 개방한 저기가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도 그 운영비를 받으니까요. 그런 건 저희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그걸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개방하는 운영비를 주는데 운영비 목적이 단지 체육관 개방하는 데 있어서 따른 부대비용일 거 아니에요. 그 부대비용이 전기세라든지 거기에 일반 관리비 이런 거에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종오위원
학교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사고 났을 때 보험 처리 문제가 되는데 그 보험 같은 경우는 수익자 부담입니까, 아니면 학교 책임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부담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그게 학교에서 알아보니까 학교는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하다가 다치면 공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회에서 저기를 해 주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고 그럽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일반인들이 운동할 때 다치면? 그러면 개인이 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개인이 다 비용을 부담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갈등이 없게끔, 시민과 학교 또 시와의 갈등이 없게끔 미리 공지해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하다 보면 항상 부상이 따르거든요. 그런데 부상의 종류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가 사실은 또 중요해요. 그것도 시설물에 의해서 부상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하다가 다칠 수 있는 거고, 자신이 잘못해서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학교랑 같이 상의해서 만들어서 그 체육관을 사용하는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 줬을 때 그 사람들도 그걸 바르게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는 거지. 나중에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걸 자꾸 따지고 들고 하면 서로가 복잡해지니까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문서를 보내서 앞에 아크릴판으로 해가지고 실내체육관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여기에서 다쳤을 때는 그거는 전적으로 시민의 책임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걸 붙여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평생학습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공모사업에 당선이 된 건가요?
운주
김운주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4월에 공모사업에 1억 1500 정도 확보를 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이번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사업 내용을 봤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을 꼭 해야만 되는 거죠? 이 사업을 그대로 진행했을 경우에.
운주
김운주평생학습원장
네.
김정미위원
그런데 저희 시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고 나서 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국비라든가 도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선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챙기셔서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주
김운주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특히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이렇게 공모사업 당선된 거는 이게 처음인 거….
운주
김운주평생학습원장
아니요.
김정미위원
또 있었나요?
운주
김운주평생학습원장
네. 작년에는 국비 4000을 저희가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그게 1억 1500 정도 많이 확보를 해서,
김정미위원
많이 확보하신 상태네요.
운주
김운주평생학습원장
네. 아직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여러분한테 이 사업비 그대로 다 지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이거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운주
김운주평생학습원장
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위원
165페이지 보면 평생학습원 기간제 근무자 인건비가 있거든요. 기간제 근무자가 왜 필요한지, 어떤 부분인지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했어요?
운주
김운주평생학습원장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재한위원
네,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운주
김운주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이 사업은 처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간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민원 콜 센터를 일단 구축을 해서 사업 내용 홍보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처 발굴할 때 같이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발로 뛰면서 또 사용처를 발굴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생길 때마다 또 일일이 대응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초창기에는 이 부분이 필요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재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종오 위원님.
김종오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원에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국비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가 꽤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운주
김운주평생학습원장
네.
김종오위원
거의 신설 사업으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언제 몇 월에 국비가 들어온 거죠?
운주
김운주평생학습원장
4월에요.
김종오위원
4월에요. 좀 늦었기는 했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좀 늦게 출발해서 나중에 반환금이 좀 있지 않을까. 그 반환금이 없게끔 알차게 해서 실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운주
김운주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명도서관 과장님, 구독형 오디오북 서비스 지금 9900원씩 160명 해서 12월분 예산을 세우셨는데 혹시 인원이 는 건가요, 아니면 금액이 오른 건가요?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이 구독형 오디오 844만 8000원을 저희가 인상했는데요. 인상한 이유는 저희가 작년 3월에 구독형 오디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저번에 말씀드린 윌라 그거입니다. 책을 읽어주는 오디오입니다. 책을 읽어주는 시스템인데요, 그게 작년 3월부터 했는데 3월부터 하면 86명 했고, 130명 이내에서 10월까지 이용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부터 300명으로 넘어갔습니다. 300명, 200명 후반 이렇게 넘어가는 바람에 저희가 본예산에 세우고 난 다음에 이용 인원이 50%에서 100%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인상을 하는 겁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래서 왜 올랐나 하고 본예산 자료를 찾다가 안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기존에 130명 예상을 했다가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은 이삼백 명으로 늘었다고 하는데 지금 160명으로 겨우 30명밖에 더 늘리지 않으셨어요, 괜찮으십니까?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잔금이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있고요. 저희가 이게 8월, 9월까지는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본예산이. 그러고 나머지 3개월, 4개월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세운 겁니다.
이형덕위원장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이삼백 명으로 늘었다고 하는데 이 금액 가지고 이삼백 명이 가능합니까? 여기 예산은 160명으로 예산을 세우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네, 가능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인원이 잘못 체크가 된 건가요?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네?
이형덕위원장
인원을 160명 가지고 예산을 잡으셔서, 늘어난 인원은 이삼백 명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한 달에 160명이거든요.
이형덕위원장
한 달에?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한 달.
이형덕위원장
그런데 한 달에 지금 200명이 넘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네.
이형덕위원장
그래도 제가 봐서는 부족할 거…. 지금 160명의 예산만 전체적으로 12월까지 해서 추경에 증액을 하셨어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네, 괜찮습니다.
이형덕위원장
160명을 잡았는데 인원은 지금 200명, 300명을 말씀하셔서,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괜찮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괜찮습니까? 그러면 단가에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어쨌거나 말씀하신 예산하고 인원하고 여기에 잡힌 인원이 맞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아, 네.
이형덕위원장
관장님이 예산 인원을 잘못 잡으신 걸로?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이형덕위원장
아니면 단가를….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아니요, 잠깐만요.
이형덕위원장
절감하시는 걸로요?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아니, 아니에요.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할수록 좋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 증액한다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 추계가 어떻게 됐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 중지
15시 5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하여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부위원장 김종오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역량 강화 교육 1968만 원 예결위 이송, 자치분권과 생활안전 지킴이 584만 1000원 예결위 이송,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매니저 지원 사업 2842만 8000원 삭감, 총무과 청사 공간 혁신 연구 용역 3000만 원 삭감, 평생학습원 탄소중립 실천 교육 운영비 300만 원 삭감, 평생학습원 탄소중립 실천 교육 강사비 4200만 원 삭감, 평생학습원 광명시 GNLC 학습 도시 탄소중립 포럼 8225만 원 삭감. 총 조정액은 2억 1199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의와 2023년 행정사무감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장기간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