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제7조의규정에의거하여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연장자가그직무를대행하도록되어있으므로본위원이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동구의회임채윤입니다. 이번결산위원장님은강동효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위원께서강동효위원을위원장으로추천하셨는데다른위원께서는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강동효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강동효위원장께서는단상에나오셔서의사진행을맡아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석인수인계)

간사로박문옥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번결산을심의함에있어서의총에서의원님들이기결정해주신대로집행부서에서미리사전에설명이나자료를충분히한부서와관련해서는원활하게우리예결위원님들이심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강동효예결위원장님을잘보필해서이번위원회가잘운영될수있도록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국장김우철입니다. 평소동구발전을위해깊은관심과열정으로의정활동을펼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존경과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보고를드리는의안번호제1961호2022회계연도울산광역시동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지방자치법제150조의규정에따라지난4월13일∼5월2일까지20일간의회에서위촉한결산검사위원님들의검사를마치고승인을구하고자하는것입니다.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보고순서는세입·세출결산총괄,일반및특별회계결산,기금결산,재무제표순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배부해드린결산요약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따른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9쪽세입·세출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4,482억5,600만원으로4,594억3,900만원을수납하고3,741억4,6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잉여금은852억9,300만원입니다. 잉여금내역으로는이월금455억6,300만원,보조금반납금93억8,800만원,순세계잉여금303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43쪽일반회계세입결산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4,444억1,700만원이며4,662억5,800만원을징수결정하여4,554억3,300만원을수납하였으며4억8,100만원은불납결손하였고미수납액103억4,4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4,554억3,300만원의내역은자체수입인지방세수입과세외수입이638억1,400만원으로14%,지방교부세·보조금등의존수입이3,916억1,900만원으로총수납액의86%를차지하고있습니다. 불납결손5억5,800만원의사유별내역은소멸시효완성3억2,500만원,무재산1억7,500만원,배분금액부족,행방불명,평가액부족등5,800만원이되겠습니다. 미수납액103억4,400만원은무재산9,400만원,행방불명2억5,600만원,납세태만78억1,700만원,페업및부도2억9,800만원,채무자회생법에의한유예5,200만원,소송계류2,200만원,자금압박1,300만원,납기미도래17억9,200만원등이되겠습니다. 다음은97쪽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4,444억1,700만원중3,710억9,100만원을지출하고455억6,3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92억4,6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185억1,700만원이되겠습니다. 지출부문별비율은사회복지분야가55.4%로가장높고기타분야14.2%,국토및지역개발7.8%등입니다. 집행잔액185억1,700만원의원인별내역으로는보조금정산잔액20억7,100만원,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이11억3,200만원,낙찰차액이8,300만원,지출잔액이152억3,1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285쪽이용·전용·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의이용내역은없으며예산전용은총14건에1억5,400만원으로사유는사업추진에따른행사운영비필요,민간위탁에서의직영운영에따른예산전용필요등입니다. 예산이체는총207건160억5,500만원으로사유는업무조정및조직개편이되겠습니다. 다음은305쪽예비비지출입니다.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예산은124억3,800만원이며예비비지출내역은없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결산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발전소,의료급여,주차장특별회계등3개의특별회계를운영하고있습니다. 먼저27쪽특별회계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38억3,800만원이며48억300만원을징수결정하여40억600만원을수납하였으며7,700만원은불납결손하였고미수납액7억2,0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9쪽특별회계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38억3,800만원중30억5,500만원을지출하고다음연도이월액은없으며보조금은6,500만원을반납하였고집행잔액은7억1,800만원입니다.집행잔액7억1,800만원은보조금정산잔액900만원,지출잔액4,000만원,예비비6억6,9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315쪽기금결산총괄입니다. 우리구는옥외광고발전기금,재난관리기금등총5개기금을운영하고있으며2022회계연도말기금조성액은총44억9,900만원으로당해연도조성액8억5,700만원이며사용액은7억8,7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353쪽재무제표입니다. 총자산7,430억3,700만원으로전년대비409억2,200만원이증가하였으며주요증가요인은꽃바위바다소리길조성,남목청소년문화의집내진보강공사,슬도일원도로정비및운곡천지방하천정비사업등주민편의시설과사회기반시설조성에따른것입니다. 총부채는168억3,300만원으로전년대비56억7,900만원이증가하였으며이는국·시비보조금반납금등유동부채의증가등에기인한것이되겠습니다. 총수입은3,926억6,100만원으로전년대비229억4,100만원이증가하였으며이는정부간이전수입중지방교부세및시·도비보조금증가등에기인한것입니다. 총비용은3,567억4,300만원으로전년대비92억9,300만원이증가하였으며운영비중수선유지비증가에따른것입니다. 다음은지난4월13일∼5월2일까지실시한결산검사위원의결산검사결과시지적하신사항에대한처리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지방보조금관리소홀이라는말씀에대해서는해당부서담당자에대한보조금법규정교육을시행하여철저하게보조금을관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또한사업진행과정에서지방보조사업자에대한관련법안내와점검을통해향후원활한보조금관리가이루어지도록하겠습니다. 집행잔액과다발생에따라재정운용의효율성이미흡하다는말씀에대해서는집행잔액185억1,700만원중절반이상인152억3,100만원은지출잔액이차지하고있으며향후예산편성시사업의필요성,합목적성등을세밀하게검토하겠으며부득이사업추진을못할경우추경예산에이를반영하여가용재원으로활용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작성시성과의목표설정및작성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는말씀에대해서는성과계획단계부터예산과연계하여사업목적과목표치를재조정하여타당성과신뢰도를확보하고지속적인부서교육을실시하여성과중심의재정운영이정착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2회계연도결산결과다소미흡한점에대해서는보완하여내실있는예산집행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3년6월2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61호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행정지원국이끌어오신다고국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사실2022년도결산관련해서제가대표검사위원으로참여를해서결산검사의견서를작성했는데전반적으로각과마다의사정은있겠지만,코로나19라는특수한상황도있었고하지만전체집행잔액이92억,93억가까이된다라는것은사실저희가심사숙고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각과별로기타사정에의해서조금조금씩남겼다고생각할수도있겠지만전체과에산재해있는작은것을합치니까강물을이루듯이90억이라는큰금액을만들어냈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는반성을좀해야될것같고,순세계잉여금도300억정도남았지않습니까?순세계잉여금이타지자체같은경우에는부채를상환한다든지기타여러가지로쓰고있는데저희동구청에서는향후어떻게할지이부분에대해서고민을좀해야될것같습니다.그냥이렇게순세계잉여금을남기는게아니라확실하게용처라든지이런부분들을정해서케어를해야될것같고요. 그리고이번에지방보조금관리관련해서는저희가검토보고서나이런데서삭제는했는데,사실결산검사의견서가나온게5월이거든요.오늘6월중순이고요.그기간동안내용을확인했다면전화를하든서면으로하든충분히그사이에수정할수있는기간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임박해서이내용에대해서답변서를작성하고제출하는것을보면서이게맞는건가라는생각이많이들었어요.이보고서하나를내는데과연한달이라는시간이소요되었어야하는가라는것도의문인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국장님의견을듣고싶습니다.

위원님말씀타당한부분이있습니다.저희들결산검사보고서가나오게되면바로검토를해서결산검사위원님들하고의논도하고이렇게해야되는데그렇게못한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다음부터는신속하게의견이개진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5개복지법인들에대해서는세군데는복식부기자료를제출해서했었고두군데가단식부기자료를제출해서사실은결산검사를하는데도난해한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차후에는복식부기로제출하겠다라는답변을듣긴했지만저희가결산검사를하는과정에서이미그당시에담당과에얘기를했었고이부분에대해서인지를할수있도록연락을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기간까지합치면한달이넘는시간동안인지를하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제대로답변이안되었다는것은,물론이제서야결산관련해서임시회회기가열리긴하지만그런기간을소요한다라는것은전체적으로도행정적으로너무느린게아닌가,4차산업혁명이진행되고있는이사회에서이런피드백은너무느린것아닌가,아니면등한시한것아닌가라는생각마저도하게되는데이런생각을가지지않게신속한답변과업무처리에대해서다시한번부탁을드리는바입니다.

알겠습니다.사회복지시설에대해서는그런부분을충분히설명도드리고해서앞으로는그런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2019년,’20년코로나때문에,20년,21년,22년까지굉장히힘든시간들을많이보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들쑥날쑥한재정적인변화폭이컸다라고알고있습니다.그런재정적인변화폭이컸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도회계감사를통해서뭔가잘못되었다라는것을잡아내는것보다는어느쪽이더부족했었구나,이런부분을파악할수있는그런것도되기때문에그런부분을염두에두셔서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질문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우리가지방재정운용의기본원칙이뭔지나와있지요.주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재정을건전하고효율적으로운용하는거라고나와있습니다.지방자치법에도나와있는데,2022년도결산에서우리가확인해야할가장중요한것이‘기본원칙에따라재원을잘사용했는가’이런부분에결산의중점을둬야되는데,그러면2022년결산을보면결론적으로검사의견서에도나와있지만사실‘집행잔액이과다하게발생해서거기에따른재정운영의효율성이저하되었다.’이렇게결론적으로보고있지않습니까? 결산통계에도보면2019년도부터지속적으로집행잔액이늘어나고있는것을볼수있는데전체예산의증가로인해서집행잔액이늘었다고도볼수있잖아요.사실은보면예산증감비율에비해서집행잔액이작년에는현저하게높게올라왔습니다. 그래서이런집행잔액확인도중요하겠지만우리가결산때마다전국지자체에서항상이야기하는게순세계잉여금을빼놓을수없지않습니까?우리구도순세계잉여금이2022년도에303억정도였고5년평균비율로봤을때28.2%라고하는데,작년에결산할때도178억정도순세계잉여금이있어서제가많다라고지적도했는데이번에는더많습니다. 사실초과수입이있어서순세계잉여금이늘어날수도있습니다.그래서보니까초과수입부분에서100억이상보조금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증가했다고보더라도많이높아요.앞에임채윤위원님도이부분약간언급은했지만사실우리가지방재정운용기본원칙에따라서재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이런부분을최소화할수있도록다각적인노력이필요하고요.애초에예산을편성할때도부서의의견을잘수렴해야되고요. 그리고저는궁금한게,우리가세입이있잖아요.2022년도에세입이있으면작년이월금도있을테고,그러다보면당초예산을잡잖아요.그러니까결산이라는것은당초예산을잡기위한토대로볼수있지않습니까?총무과장님이그때기획예산실장님했으니까잠깐여쭤보기도했지만,결론적으로당초예산을잡기위한토대를마련하고집행잔액이있으면그런것도줄일수있는역할을하는게결산인데항상우리가당초예산안을보면‘당초예산안플러스이월액’이렇게하면수입예산에어느정도는따라가줘야되는데차이가현격하게많이납니다.그러고난이후에3차추경에신규사업들을넣어서하다보니까기간이안남아서또이월액이많이생기는거잖아요.이런게원초적으로예산편성운영이나이런부분에서비효율적으로한다…… 저도이런자료들을보다보니,예전에는책자에나와있는그대로추경이많이이루어졌던데어느순간보니까신규사업도들어오고그런위주로,목편성도새로하고이렇게하는데이런것들은지양이되어야되지않겠나생각하는데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결산부분반영하기가조금어려운부분이저희들당초예산을먼저편성하고결산추경을늦게편성하다보니까거기에대한초과수입이라든지이런부분을당초예산에반영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특히부동산교부세같은경우는연말이되어야금액이확정되기때문에,작년같은경우에도부동산교부세초과세입이72억정도되거든요.미리당초예산하기전에통보가되고이렇게되면저희들이그걸반영해서할수있는데연말에확정되다보니까당초예산에반영하는부분에어려움이있습니다. 그리고집행잔액같은부분은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저희들이예산을편성할때좀더세밀하게,짜임새있게편성이되어야될부분인데그런부분에대해서앞으로더세밀하게편성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제가볼때는조금더세밀하게예산에대해서들여다봐야되고요.사업부서라든지계획이런부분그리고구청장공약사항이라든지이런내용들도초반부터나와있지않습니까? 얼마전에2040년까지의계획도구청에서하더라고요.그런계획이나오면미리미리수반해서진행을하게되면당초예산에어느정도세출을잡더라도크게무리는없다고보고요. 아까초과수입,교부세라든지이런부분이72억나왔다고하는데그런부분도이미감안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당초에제대로면밀하게해서예산을많이잡아주시고추경에는가급적이면,우리가전체적인수입이있는데잘감안해서할수있으리라생각하는데행정적으로편하게하기위해서한다고밖에저는안보여집니다.

그런것은아니고요.저희들이세입부분에대해서최대한예측을한다고하지만정확한그게안되기때문에,당초예산을편성하는데있어서사업이라든지이런계획이엄청나게올라옵니다.그러다보니까전체다편성을못하고해놓았다가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1회추경때초과세입이라든지이런것파악을해서그때편성을하고있는부분이되겠습니다.저희들최대한당초예산에편성이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잔액이180억이상나오니까그부분은수입하고는상관이없는부분이잖아요.그러니까결론은추경보다도당초에해서연내에집행할수있도록이렇게해야집행잔액이줄어든다고하니그런것꼼꼼하게면밀히해서예산을편성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이번결산도잘보시고다음에내년당초예산잡을때참고를정확하게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국장님반갑습니다. 저는이번에보면서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이런게계속늘어나고있는것에대해서조금사업이라든지이런게신중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조금전에이수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과일맥상통하는부분이있는데저희들충분하게당초예산에다반영이되면사고이월이라든지명시이월부분을줄일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부분최대한감안해서,앞으로조금기간이오래걸리는사업들은당초예산에편성해서사고이월이나명시이월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봤을때는추경에그당해에끝나지않을사업을조금의도적으로해서이월시키는경우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런것은전혀아닙니다.

그해에예산을편성해서그해에끝낼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여기보면전문위원님도아까말씀했다시피성과지표목표설정시목표미달성에대한부담이느껴져서그런지너무낮게잡아서하는경우가있거든요. 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성과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인위적으로조금그렇게하는부분은있는것같습니다.앞으로성과목표지표를설정할때‘당해연도’라든지,아니면‘3년평균치’라든가이렇게해서지표가정확히설정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목표치를설정하는데도조금더신경써서해줘야될것같고요. 그리고여기보면산출근거있지요.구체적인산출근거를하기위해서충실하게성과분석을해야되거든요.그런데거기에담당부서들이조금미비한경우가있는것같습니다.거기에대해서교육을통해서라든지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국장님,답변부탁드립니다.

성과지표부분에대해서는물론부서에서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인위적으로목표를조금낮게설정하는그런부분도있을수있습니다.그래서초과달성된지표들에대해서는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3년치평균을낸다든지이렇게해서지표가제대로설정될수있도록부서교육도하고그렇게하겠습니다.

제가처음들어와서부터계속얘기한내용이명시이월·사고이월입니다.거기에대해서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총괄담당하고있는행정지원국장님,신중하게답변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세입·세출총괄을보면서결산상잉여금나와있는부분중에이월금,보조금반납금,계속해서앞에위원님들얘기하는순세계잉여금이부분들보면서문제가많다라는생각을했습니다.특히순세계잉여금같은경우지금검토보고서에도내용이나와있지요.순세계잉여금발생추이를보면2022년도역대최다입니다.어떻게300억이상의순세계잉여금이발생할수있는지,여기에주된사유를읽으셔야될것같습니다.무엇때문에이렇습니까?

저희들순세계잉여금은잉여금에서이월금하고보조금반납금을제외한금액이되겠는데,주요증가사유로는초과세입하고집행잔액부분이되겠습니다.초과세입같은경우는조금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부동산교부세가72억정도추가로교부가되었고집행잔액부분도저희들예산편성함에있어서세밀하게편성이되어서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이렇게집행이되어야될부분인데그렇게못한부분이있고요. 그리고집행잔액이185억정도되는데이중에예비비가120억정도됩니다.나머지60억정도가집행잔액이라고보시면되는데,앞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세밀하게예산편성도하고집행도하고집행잔액에대해서는바로바로2회추경이든지반납을해서다른재원으로활용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신중하게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런자체수입증가가대부분많이발생한부분들이있는데,실제로보면우리구에변화된사항이라든지세무과에서이런부분들예측할수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이런부분들을빠뜨리고111억이라는이런엄청난초과세입금이발생하는부분에대해서는이해하기어려웠다라는말씀을드리고,이번2022회계연도세입부분에대해서는세밀하게편성을하셔야될것같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이런초과세입금과다하게발생한부분들이저는우리구가치밀하지못하고세밀하지못한,누차얘기가나오는부분인데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집행기관에서정말경각심을가지고일하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초과세입금이과다해서순세계잉여금이과다발생하지않도록예산을그렇게수립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드리면서개선을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이를비롯해서이월액을보면검토보고에도나와있지만455억,우리예산현액의10%입니다.전년대비집행률이오히려3%가까이감소한부분입니다.세입은충분한데세출예산잘마련해놓고집행하지못한부분들이드러났고요.이렇게당초계획을하고예산을수립해서이렇게할것같으면집행실적이뛰어날수있도록해주셔야됩니다.총괄적으로말씀드리는부분이고요. 그리고보조금반납금93억,2.1%해당이되고집행잔액6.8%,3억,3억원에해당이됩니다.토털따져보면20%의예산이여기에같이이월액,보조금반납금집행잔액이렇게해당됩니다.이렇게예산을불용시키고사장되는사례는줄여주시기를다시한번당부드리면서예산의효율성을높여줄수있는그런집행기관이되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저희들이좀더세밀하게예산편성도하고집행도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세입같은경우도징수율이떨어지는부분들이,97%징수가이루어지고있고세출결산도집행률이전년대비해서3%가까이떨어지는부분들이있는데세입결산은왜이렇게징수율이떨어지는지얘기해주십시오.

저희들이징수를함에있어서여러가지이유가있습니다. 재산이없다든지아니면작년같은경우는코로나때문에주민들이어렵다보니까징수율이저조한부분도있고,여러가지요인이있습니다.물론저희들이특별징수기간도운영하고있습니다만앞으로그런부분을더강화해서최대한징수를많이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결산같은경우는미수납액이100억이상됩니다.그래서방금코로나사유,경제위기이런부분들사유가있을수있는데여기에대한대책이라든지이런부분도,어쨌든세입이들어와야이런부분들처리가되고또결산에있어서세입·세출모든것들이잘처리되는지,구를위해서노력하는이런부분들평가가되는것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신경을쓰셔야될것같고요. 특별회계세입결산같은경우도어쨌든미수납액이7억2,000,비율로따지면83%밖에해당이안됩니다.이런부분들도개선되어야되지않을까,이런말씀을드립니다. 이런부분들총괄관련해서,2022년도세입·세출총괄이다보니까결산상잉여금이런부분들이전체적으로다드러납니다.이부분은우리의회차원에서많은부분들이보이기때문에걱정이되어서얘기를하니까지금얘기했던부분대로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이런부분들,초과세입과다발생한이런부분들이안나올수있도록다시한번주의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잘알겠습니다.

국장님,저희구가워낙당초재원이어렵다보니예전에심할경우에는당초예산을편성할때공무원들임금을추경에재원이생길거라고생각을해서7개월만편성한적도있습니다.그런계속반복되는어쩔수없는문제가있다하더라도조금씩개선은집행부가해나가야될문제라고생각합니다. 질의드리고싶은것은이번에집행잔액을과별로보면작년에지방선거가있었기때문에집행률에이상이있었던것을감안함에도불구하고새로집행부가시작되고나서저희의회가승인해준추경이집행이제대로안되고반납된사례들이꽤많습니다. 그래서질의드리고싶은것은예산을편성할때우리가미리예산이통과되고나면집행할계획을안세웁니까?

예산을편성하기전에집행계획을수립해서저희들이편성을하고있는데부득이한사정으로인해서집행못하는경우도종종발생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의회에서추경이의결되고나면바로집행이되어야되는데그때부터계획을세우는과들이꽤있습니다.그러다보니이번에8월부터사람을고용해야되는데12월에고용합니다.8,9,10,11인건비반납이에요.그럴거면1개월예산만올리지요. 이앞에이번추경에도,보건소에제가말씀드릴텐데보건소에서운동기구를개청하고한번도안바꾼거예요.저희의원들이현장확인갔다왔어요.저희한테제출된자료에는바꿀운동기구품목까지다있었어요.제가어제조례를심의하면서들어왔냐고보건소장님께여쭤봤어요.아직도물품을고르고있대요. 저는일을이렇게하는시스템인것아닌지합리적인의심을안할수가없어요.그러다보니2022년도결산에도집행잔액에대해서많은예결위원님들이지적을안할수가없습니다. 전반으로예산이승인의결되고나서집행되는시스템에대한점검이필요하다고봐지는데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들원래당초나추경예산편성하기전에어느정도계획은세우고예산을요구합니다.그래서예산이편성되면바로집행될수있도록이런시스템이운영되고있는데일부제대로집행이안된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시정을해서제대로집행이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사람을고용하는문제에공고를올렸는데조건이안되어서사람이오지않아서늦어지는것은이해를합니다.그런데전반으로집행계획이,저희는집행부에서예산을올릴때추가설명자료에붙어있는별첨자료를근거자료로보고예산을승인해주는것아니겠습니까? 그런데끝나고나서다른물건을고르고있고아직도물건을고르고있다거나이런집행이다보니저는집행잔액이많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고,총괄하는국장님으로서예산집행과관련해서속도감있게주민들에게필요한예산이제대로될수있도록부탁을드립니다. 두번째로하나더지적을드리고싶은것은예산전용과관련해서2021년에는5건,이번2022년에는14건입니다.그래서2021년에는해양관광정책실,교육지원과,일자리정책과,환경위생과,안전총괄과이렇게되어있고2022년에는건수로보면14건이긴하지만일자리정책과의청년센터가민간위탁으로운영하려고하다가직영으로바뀌면서거기에해당되는게5건정도,전문위원검토보고에서는적절치않다라고했지만환경미화과의폐기물수거·운반과관련해서비리문제가작년에언론에보도되고그러다보니당연히검증시스템을저희가급하게더강화할수밖에없어서전문연구용역비가전용된사례라고봐집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안전총괄과는2021년전용과똑같은내용이2022년도에도전용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는이런문제와관련해서는전체로기능이런데대해서,이런부분도좀더강화해야될것으로봐지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맞습니다.예산전용이런부분에대해서는안하는게원칙입니다.그런데저희들업무를하다보면불가피하게예산전용을해야되는그런부분도있긴있습니다.앞으로최대한그런부분이발생하지않도록실·과에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같은내용으로2년연속전용이발생하는것은이것에대해서신중하게사업을진행하지않았다는것으로밖에해석이되지않습니다.그래서이문제도개선될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알겠습니다.

다른건아니고요.결산검사의견서에보면‘검사의견서’해서‘우리위원들은지방자치법시행령83조에따라’이렇게시작하잖아요.이게제가다른부분공부를하다보니까이야기가나온게상위법우선의원칙에위배된다는이야기도있고,지자체에보니까이게‘지방자치법150조와같은법시행령제83조에따라’이렇게하는데도있고우리처럼이렇게하는데도있는데,사실이게문서잖아요.상위법우선의원칙에위배된다는이야기가있습니다.그래서이왕이면넣어주시면좋을것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세입에대해서확인할수없는사항들이생긴다고말씀하셔서그런데,우리가확인이되는사항이있잖아요.KCC라든지자이아파트가입주하면세입이늘어날거라는말이에요. 우리가지방자치법에보면‘지방정부균형재정원칙’이라는게있습니다.그러니까수입과지출을동일하게편성하잖아요.그러다보면수입이생기잖아요.그러면지출도만들어야되잖아요.편성하실때어차피추경에이루어지니이런부분의사업들도앞전에위원님들우려하신사항들이생길수있으니,신규사업이들어올수도있으니그런부분면밀하게검토해서,어차피들어오는세입이있다고해서우후죽순으로사업이들어와서는안된다,그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위원님,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내년에는수입이뒤에늘어나서이렇게되었다고그런이야기는하시면안되고요.다알수있는추계수입이잖아요.추계로써알수있으니까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김민옥입니다. 평소구정발전을위해노력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기획예산실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기획예산실소관2022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실장님,고생많으십니다.저는이번에추경을받아가서사용을안하고지금집행잔액남은것에대해서얘기좀하려고하는데요.여기보면추경에받아가서그걸그대로반납한경우도있고……,그것은뭐냐면보니까기타직보수인데……

예,인건비……

추경에예산편성을해가서이것사용하지않은이유가뭐예요?

저희가정책분야임기제1명과미디어홍보분야전문직시간선택제임기제1명,2명을채용을하고자추경에예산을확보했습니다. 그런데홍보분야쪽이1차공고때응시자가없었습니다.그래서재공고하는바람에그인건비는저희가좀늦게채용,12월21일에채용이됐습니다.그래서미디어홍보쪽은부득이하게집행을못했고요.정책분야쪽도같이채용을하다보니채용부서에서재공고돼서같이발령을내는바람에12월21일에임용이됐습니다.그래서집행을못하게됐습니다.

제가보니까당초에본예산에받아서,원래추경은부족할경우에추경편성을하지않습니까?그런데보면추경에받아간금액을그대로반납하는경우도있고더많이반납하는경우도생기고이렇게했거든요.거기에대해서앞으로계획을조금더구체적으로세워야될것같은데,일을안한겁니까,아니면무슨긴급한사유가있습니까?

저희부서같은경우는그대로반납한경우는방금말씀드린인건비가되겠고요.그리고주민참여예산운영부분에있어서저희가당초예산에편성을했습니다만좀많은금액이남았습니다. 이것은저희가작년에회의자체를축소해서운영을하다보니예산이많이남았는데사실이부분은저희가추경때반납처리를해서다른쪽으로예산을좀써야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반납못한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여기기획예산실은보면거의가구비잖아요,그렇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다른데사업할수있게끔미리미리반납을서둘러줘야되는데,그게안된것에대해서앞으로계획을좀세워서,안될것같으면추경에예산반납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연구용역비있죠?

예.

이것은잔액이그대로남아있는데,이게사유가뭐죠?

저희연구용역이2건작년에있었습니다.2040중장기발전계획연구용역하고국가예산확보용역하고두가지가있었는데저희가중장기발전계획연구용역같은경우는사실은저희가사전에준비하는기간이조금길었습니다.당초예산에확보를해놓고,그래서6월15일에연구용역발주를하다보니이번연도까지좀부득이하게이월을시키게됐습니다. 그리고국가예산같은경우도저희가이것도3회추경에용역비를확보하다보니사실사업시기가조금부족해서이부분도부득이하게명시이월을하게됐습니다.

제가좀전에총괄때도얘기했지만명시이월,사고이월을우리가금액을확보해놓는이유가아니지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될수있으면그해에사업을시행할수있게끔그렇게계획을좀세워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2023년들어서기획예산실을맡으시면서작년에했던내용들까지인수인계받으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올해계획도잘세워주셨으리라믿어의심치않습니다. 사실기존에의원님들이계속말씀하셨다시피예산의집행과그리고적절한집행시기그리고이런부분들에대해서미반납된부분도많고제가아까서두에총괄때도말씀을드렸는데이게전체적으로과에서집행잔액이너무많이남다보니까,모아보니까꽤큰금액이돼버리는이런현실이있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사실은시스템적으로도개선이좀필요하다는생각이들어서,왜냐하면기획예산실에서어차피큰틀은만들어나가는거잖아요.그렇다면큰틀에서새올시스템이나이런것들을개선하셔서예산집행률이라든지아니면집행잔액이라든지이런것들을한눈에볼수있게해가지고누락되는부분들이없도록,이게지금현재시스템으로는일일이찾아가서확인해야되는이런불편한점들도있고,사실업무가과중하다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어느정도는. 그러다보니까바빠서여러가지사업들도많이있다보니누락되는사업들에대한집행잔액들이런것들이계속지속적으로생기고,올해같은경우에는거의전부서에생길수밖에없던어떤불가피한상황이온것같은데,이런부분에대해서새올시스템이개선하기는힘들더라도적어도저희관내에서만큼은쉽게볼수있는시스템으로변화해나가는시기가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듭니다. 점점사업분야는많아지고그다음에또굉장히세분화되어가고있잖아요.국도하나늘었고,그렇다면그부분에대해서도이제는좀전반적으로총괄해서모니터링하고그리고개선할수있는,그리고집행잔액이라든지집행률그리고예산의집행이언제까지는마무리가된다는어떤집행마감시기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도전반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시스템개선을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사실저희기획예산실에서예산편성과아울러집행에대해서도저희가독려를좀하고사업을챙기고그런역할을해야하는건맞습니다.요즘국·시비도워낙다양한경로로많이내려오고그러다보니한눈에시스템을보는게쉽지는않습니다.사실다하나하나씩세부사업으로들어가야되기때문에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도이시스템이개선될수있도록시나중앙정부에도건의하고저희자체적으로도연구를좀해보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해당부분에대해서사실저희가작년에결산위원장이신강동효의원님하고도서울에방문을해서선진시스템이라든지,아니면아직적용은안됐지만제안되고있는시스템들에대해서도저희도출장을통해서확인해본바가있고요.이부분에대해서저도최대한개선이될수있는아이디어를제공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우리기획예산실이모범을보여야되는예산부서이죠.그리고결산도마찬가지로모범을보여야된다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지금예산액대비집행잔액이많이발생한부분이정책사업분석및발굴그리고답변중에주민참여예산운영관련해서말씀을해주셨어요.너무과다하게남은부분을추경에미리미리이런부분들못할것같으면정리를하셔야예산의효율적측면에서더좋지않겠습니까,그렇지요?

예,맞습니다.

굉장히아쉽습니다.이런부분들은이제모범을보여주세요.올해주민참여예산감사에서도지적이있었고잘활성화될수있는그런부분들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물어볼게지금공통예산에3,500만원이렇게예산이편성돼서이부분은항상부족한걸로아는데,집행잔액이850만원가량발생했어요.이게과합니까?어떻게해서집행잔액이공통예산부분인데이렇게많이발생했나요?

이게사실은공통일반운영비와공통여비부분이되겠는데요.이공통예산에작년에여비부분이집행이적게됐습니다.아무래도코로나라이런게있다보니까좀적게가는부분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코로나때문에그전에는더했을거고요.자꾸’22년,작년얘기하는데그전’21년,’20년도부터계속코로나영향은있었던거고지금이부분으로해서전반적으로이번’22년도결산을들여다보면거의코로나로인해서사업의변경이라든지차질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불가피하게이루어져서그랬다라는말씀을하는데,이런공통예산같은경우는조금이해가안됩니다.우리기획예산실에풀예산가지고있는부분인데이런부분들에있어서좀더적극적으로집행을할수있는부분이있었을텐데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실장님.

예.

그부분에대해서인정을못할것같으면저는올해예산도……,지금이공통예산이렇게마련돼있잖아요.편성돼있잖아요,그렇지요?

예,이게작년에여비같은경우는부서별로여비가편성되어있고사실은그여비가모자랄경우에공통여비부분이라든지미처편성하지못한부분에출장을갈경우에저희부서에서좀지원을하게됩니다.그런데작년에전체적으로부서별로출장빈도가좀낮다보니저희공통여비도적게집행한부분은맞습니다. 그런데올해에는저희가상반기다되어가지만부서별로출장도벤치마킹이라든지선진지견학도좀많이가는추세이고요.저희공통여비도최대한지원을좀하도록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집행률은어떻게되나요,그러면?

올해것말씀이십니까?

예.

올해도20%정도집행을했습니다.

지금이3,500만원풀예산있는것현재6월상황이20%진행된거예요?

예,그렇습니다.

좀과다한부분이있으면이부분같은경우는예산편성하실때감안하셔서편성하셔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동구보건소장신수진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구민의건강증진을위해항상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보고에앞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보건소소관2022년도세입·세출결산에따른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보건소소관2022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보건행정과장이경자입니다. 평소보건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보건행정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보건행정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예.

건강관리과장김성란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구민건강증진을위해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건강관리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건강관리과소관2022년도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건강관리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따로질의는아니고사실은과장님이오셔가지고충분히저희예결위원들에게설명을해주셨고다른과에비해서결산서성과보고서에주로정책사업관련해서목표를얼마잡았고얼마나목표를달성했는지를다른과는다보고를했는데우리보건행정과에서는단위사업도어떤사업으로진행을했는지,우리가코로나를지원한다면감염병대응을그냥대응했다라고만저희가주로알고있었는데치료비도지원하고선별진료소를운영해서검사를몇명했고항원검사소를어떻게했고재택치료는어떻게했고이런데에대한전반으로자료를좀주셔서보건행정과업무를조금이해하는데보탬이됐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발언을신청하고,이후에다른과도성과보고서가성과를몇프로달성했다가아니라작년한해어떤서비스를우리주민들에게제공했는지또저희예결위원들이나주민들에게알려줄수있는자료를만들었으면좋겠다싶어서말씀드립니다. 그리고미리설명하러오셨을때특히저출산문제가여러가지로확인되는방법이임산부건강검진사업도집행잔액이많이남는이유가코로나도있지만전반의문제그다음에미숙아나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도실제로많지않은문제,난임부부시술비지원도여러가지설명을해주셨고,다행히국가에서소득상관없이횟수나지원에대해서조금열어두는것을지금진행하고있다는설명도해주셔서이번결산설명을들으면서집행잔액내용뿐만아니라전반흐름에대해서이해할수있도록설명해주셔서감사하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찾아오셔서설명잘해주시고해서특별한질문은없고요.책을보다보니궁금한사항이,임산부건강검진사업에성평등효과분석이렇게쭉나오는부분에보면남성·여성비율이있는데,남성에게90만원썼던게있는데그내용이어떤건가싶어서요.임산부건강검진사업지출액에보면여성에게441만9,600원정도썼고요.남성에게90만원이지출된게이책자에있는데그게검사……

이부분은어떤부분이냐하면임산부건강검진사업은예비부부,이부분도포함되어있기때문에남성부분도포함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내용이어떻게되는지궁금해서,다른설명들은다잘들었으니까,알겠습니다.

그것은보건행정과소관업무이긴한데갈수록희귀질환에대한종류가늘어납니다.종류가늘어남으로인해서그런부분에지원대상자도더늘어나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대상자가늘어난다고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관련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고요.지금두가지간략하게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 구강보건실운영지원관련해서예산이전체집행이다되었는데이부분은어떻게진행이된건가요?

구강보건실운영은우리소내에구강보건실이운영되고있습니다.이는장애인이나저소득층이런부분들에대해서진료하고교육이나홍보이런전반적인사항들을다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1,600만원의예산인데요.장애인취약계층을위해서구강보건실을운영하고있는데예산의부족함은없나요?전체집행이다되었고해서여쭤보는거예요.

지금까지특별한부분은없습니다.

전체집행이다되어서제가구강보건실운영지원관련해서는1,600만원의집행내역자료로추가로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주민건강증진지원사업관련해서는예산은적은데이부분이왜전체적으로집행잔액이발생했을까요?

이부분같은경우에는시에서운영하는구강보건사업의일종이거든요.그런데이게같은경우에대상자가계속해서해마다조금씩차이가있고이러다보니까집행잔액이조금씩차이가있습니다.

차이가있는게아니라예산이지금전체다……

아,전체예산액을말씀하시는거구나……

과장님,잘하시는데천천히차분하게해주세요.

주민건강증진사업보면건강생활실천부터통합건강증진사업,큰사업들이그리고예방접종지자체사업이나그리고국가예방접종,코로나예방접종이부분에대해서예방접종부분에예산액들이……

245쪽에나와있죠.

죄송합니다.건강생활실천협의회미개최로84만원이그대로남아있는부분이었습니다.

이게언제개최예정이었나요?

이게작년상반기에한번개최할예정이었는데상반기에코로나통합건강증진전체에대해서위원회를구성해서하는부분인데이부분에대해서개최가작년에는한번도안열린부분이되겠습니다.

계획을상반기에하면우리가추경이라는예산이또있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을적절하게활용하셔서이렇게끝까지불용처리되는일은없도록해주셔야죠,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는아쉽습니다. 이렇게예산전체를반납하는부분에대해서이런행정의모습,예산을편성해놓고제대로실현못하는경우도있죠.그렇다면이런부분들을적절하게추경이라는제도가있으니이런부분들을활용해서가야된다라는그런,정말아쉬운말씀을전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