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경숙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 및 간주처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각종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이정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교육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41페이지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2페이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입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인 1악기, 방과후학교, 4차 산업 등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생 학습증진을 위한 노후 교육기자재 교체, 교실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3차에 걸쳐 총 39개교에 3149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학교별 현안 사항을 파악하여 꼭 필요한 곳에 경비가 지원되도록 하되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시험장 제공 등 구정협력도를 반영하여서 효율적으로 재원이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미래인재를 키우는 진로직업체험 심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민·관·학이 협력하여 진로직업체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구의 특색을 살린 산업연계 프로그램, 미래인재 육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한국 잡월드 체험, 서울대 대학전공 심화탐구 등 특성화 심화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진로체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직업체험처를 발굴하고 있고요. 중구 진로체험버스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올해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한국잡월드 체험을 11개 학교 1800명 대상으로 지원하였고, 중구 최초로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원데이 진로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학교 연계 진로 체험 프로그램은 264회, 894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시-구 교육지원 협력사업 신규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1억 6700만 원의 시비를 확보하였고,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보다 풍성한 중구 교육지원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초·중·고 금융경제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공헌 교육사업 및 금융·경제 전문가와 연계하여 연령별 수준에 맞는 금융교육을 진행합니다. 아아 운영내용은 학교로 찾아가는 금융경제교실, 금융기관 현장 탐방, 맞춤 특강 등입니다.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에 있지 않은 금융교육을 금융본사가 많은 중구의 특성을 잘 살려서 중구의 청소년들이 올바른 금융지식과 건전한 경제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5페이지, 학교 안팎 초등돌봄센터 운영입니다. 학교 안팎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17개 센터에서 970명의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중림동 서울역자이아파트 내 학교 밖 키움8호점을 개소하여 22명의 돌봄공백을 해소하였습니다. 과다한 구비가 소요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을 각 기관에 요청하여 왔으며,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학교돌봄터 예산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서울시의회를 통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꿈을 키우는 청소년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활동과 건전한 성장을 돕고자 교육·문화, 봉사활동,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추진실적으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청소년 프로그램 등 6만 7066명이 이용하였고,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4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중인 청소년센터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번 정례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청소년센터가 보다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청소년활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중구교육지원센터는 초·중·고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을 강화하고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중구민 전체를 위한 교육지원센터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변화하고 있습니다. 탄탄대로 학부모 진학 코칭아카데미,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대입정보설명회, 학교로 찾아가는 일대일 맞춤형 진학상담, 대입 수시·정시 설명회 외에 중구에서는 처음으로 고입 설명회도 개최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매달 1강 학부모 명사 특강, 상상창의랩 등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수요자 의견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구 교육의 거점 역할을 제대로 잘 수행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2023년 3차부터 9차까지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2페이지에 있는 서울런 멘토링 이음단 운영 지원입니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해 온라인 학습 사이트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울런과 연계한 오프라인 학습지도를 지원하고 교육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주예산은 총 399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선도, 보호와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고발 활동을 잘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고 간주예산은 총 58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입니다.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 급여 등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총 105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청소년입니다. 청소년들이 중구 청소년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청소년 권익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총 125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제안한 정책을 기반으로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총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 신체 및 영양 상태를 고려한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좋은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간주예산은 총 720만 원입니다. 8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7호점인 동화센터의 월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간주예산액은 시비 7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협약체결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에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미래교육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경험 제공으로 어린이 청소년들의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해서 서울시 25개 구와 공동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기간은 2023년 2월 1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고 협약 내용은 지역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역연계 방과후활동 통합지원, 자치구 특화사업 개발 및 운영 협력 등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구의원 허상욱입니다. 과장님, 중구민 어울림한마당, 다산성곽길 예술 문화축제 성황리에 잘 치루셨고요. 정동야행도 잘 치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실 때 웬만하시면 실명 거론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산성곽길, 진행에 있어서 조금 매끄럽지 못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그랬죠?

저희가 다산성곽길을,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었지만 시비 2억 원을 확보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원님이 확보한 예산을 저희가 축제에 잘 활용을 했는데, 다산마을마당 동주민센터 앞에서 축하공연하고 그런 개회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좀 특정 시의원님을 너무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서, 제가 사실 너무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의원님도 본인이 이 행사에 기여했다는 점을 너무 강조하시다 보니까 과한 발언을 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난처했었습니다.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사전에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입니다. 과장님, 행사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계속 곤혹스럽게 되는 것 같으네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62페이지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있잖아요. 역사탐방,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이 역사탐방은 어떤 역사 유적지에 가서, 외부로 나가서 하는 역사 탐방이 아니라, 그 박물관 내에 서소문 장소의 역사적인 특수성이 있는 유물이나 그런 것들이 고증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해설사가 함께 투어를 하면서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의 역사탐방입니다.

그러면 연간 계속 진행사업입니까?

예, 상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전에 예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억이라는 예산이 역사해설가 어떤,

그렇지는 않고요. 구비 5억은 서소문역사박물관 운영하는 시설비와 공공요금으로 경상경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연간 운영비?

시설비와 공공요금으로 경상경비로,

이게 전액 100% 구비로 다 진행됩니까?

서소문 예산이 총 5억의 규모는 아니고요. 총 21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5억만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구비 들어간 부분만 여기에 적혀 있고,

예, 구비가 5억입니다.

운영하는데 연간 21억 원 정도 들어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동야행 예정이 10월 중순경에 할 예정이잖아요?

예.

원래는 시·구비로 행사를 준비했었는데, 이제 국비까지 1억 1000만 원을 받았네요?

예.

어떻든 국·시비를 받아오는 것은 굉장히 잘하시고 격려를 해야 되는 문제고, 저희가 염려되는 게,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정동야행 축제는 중구대표적인 축제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어느 기초단체는 뭐, 특별하게 내세울 게 없으니까 맥주축제도 하고 꽃심어놓고 장미축제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 중구는 역사적인 유물이 있기 때문에 유물을 가지고 이 축제를 준비하니까, 이걸 좀 우리 중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또 전국적으로 알려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5년 만에 다시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좀 염려스러운 것이, 그동안 몇 차례 축제하는 것 보면, 그냥 어느 기획사 선정해서, 어떻게 보면 기획사에다가 위탁하는 그런 게 돼버려서 기획사 일감 주는 식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축제는 앞으로 할 예정이니까 방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해야 되고 되고, 또 전국적으로 이게 알려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기획사에서 그냥 계획서 받아서 그냥 A, B, C 이렇게 받아서 어느 기획사 딱 선정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수고스럽지만 우리 과장님, 팀장님, 우리 주무관님들이 각별히 신경쓰셔서 우리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잘 연구를 한 다음에 기획사 선정도 잘 하셔서 꼼꼼히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꼭 지켜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지난번에 저희 지역 구, 신당5동에 축제가 하나 있었어요. 전통시장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주민 대표들은 구분을 잘 안 하더라고요. 전통시장과에서 하는 건지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건지 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건지 구분을 안 하고 그냥 중구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5동 전 자치위원장장 지냈던 분이고 5동의 몇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오늘 축제는 3000만 원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백학축제, 대표적인 게 백학축제인데 예산이 1000 얼마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막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설명을 드렸지만, 그분들은 그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이번에 축제심의회에 잠깐 들어가서, 우리 송재천 위원장님도 같이 들어갔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중구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혔고, 그나마 제가 그때 2000만 원 의원발의해서 그게 좀 보태져서 그나마 그것 가지고 어떻게 나눠졌는데, 이게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신당5동 같은 경우는 백학축제가 대표적인 축제고, 황학동 같은 경우는 회화나무 축제가 대표적인 축제고, 회현동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 축제, 15개 동이 전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동마다 나름대로 그 동의 대표적인 축제가 있는데 지금 그런 축제는 오히려 이상하게 예산이 적게 지원이 되고 더 까다로워졌고, 그리고 그냥 별 대표적인 축제도 아닌데 예산이 서울시에서 받아왔네 어디서 받아왔네 해서 지원이 많이 되고, 이게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이게 시정이 돼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든 그래도 문화정책과가 문화 전반적으로 주도하는 과니까, 어떻게 좀 이것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때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신 축제는 동 마을축제에 저희가 지원한 것이었고요. 올해 예산이 아마 4500 편성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전에는 15개 동에서 각자 다 축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15개 동에서 축제하는 걸 좀 자제하고 대규모로 하는 걸로 변환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예산 많이 주시면 동에 많이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예를 들어서 한마당어울림축제라든지 다산성곽길이라든지 정동야행 이런 것은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니까 중구축제라는 인식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동네에서 골목에서 했든 마을에서 했든 그런 축제는 주민들이 구분이 안 된다고요. 전통시장과에서 하는 것인지 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것인지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것인지 그냥 중구에서 축제하는가 보다 하는데, 그게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 그래서 물론 저희 구의원들도 그것을 내년부터는 좀 다르게 예산 깎을 것 깎고 증액할 것은 증액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문화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뭔가 시정할 수 없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축제가 문화과라고 해서, 문화과에서 모든 축제를 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각 부서에서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또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의 필요에 따라서 행사를 작게 또는 크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그것을 다,

알았어요. 그러면 문화정책과장님이 그것에 대한 답변은 좀 곤혹스럽겠지요. 그러면 문화정책과에서 내년에는 마을축제 예산을 좀 더 높여서 잡아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일단 각 동의 수요조사를 해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사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올해 행사 정동야행 하나 남았나요?

예.

바삐, 급하게 몇 건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남은 준비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꼭 오후에 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행사를 2시부터 5시까지 했는데요. 실제로는 한 6시 정도에 행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진행했는데, 덕수중학교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덕수중학교에서 전날에, 저희가 장소 섭외할 때도, 그 전날에 야구부인가 축구부 경기가 7시까지 있었고요. 토요일 오전에도 돌봄교실이 한 12시까지 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시간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 제 나름으로는 아침 일찍 모여서 체육경기를 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고, 점심시간을 피해서 하는 것이 또 식사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했었는데, 결국 또 날이 가장 뜨거운 시간이라고 아까 밖에서 윤판오 의원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거의 주말의 모든 행사는 오전에 하고 오후에 다 각자 개인 시간을 보내려고 하시잖아요.

예.

식사는 어차피 준비 안 하셔도 각자 다 싸오시는 것이고 준비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문제 있었던 것 같고 장소섭외에서 문제가 있었다,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섭외를 못 하다보니까, 덕수중학교에서 하다보니까 오후에 하게 됐지요. 오전에 돌봄이라든가 뭐 때문에, 장소 섭외, 왜 잔디구장 안 됐나요?

예. 저희가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그 축제 날짜에 맞는 장소를 섭외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쫓겨서 하다보니까 장소 섭외도 안 됐을뿐더러,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미리 준비했으면 잡았을 수도 있겠지요. 잔디에서 했으면 좀 더, 예를 들어서 다산성곽길 행사는 우천으로 인해서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직원들도 힘들고 지역주민들도 그 행사를 충분히 만끽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어울림한마당 자체는 미리 다 계획하고 준비했던 행사잖아요. 그런 부분도 배려해서 했으면 좀 더 성황리에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지역주민의 불만이라든지 그런 것이 표출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미리 미리 장소 섭외해서 원만하게 행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지금 얘기를 듣다보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방금 팀장님 어느 팀장님이셨지요? 지금 동료 위원 질의하고 지금 팀장님 답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대개 행사장 가면, 그날도 저는 참석했었어요. 근데 그날 행사장 위치를 보니까 중앙에는 청장님하고 국회의원, 이렇게 자리가 있고, 행사 주최자석이 있고 양쪽으로 시의원, 구의원이 앉은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되는데, 지금 팀장님 방금 설명은 구의원들 성함이 적힌 것을 붙이는데 붙이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먼저 붙이고 반대편에 민주당 의원들 것 붙이려다가 그게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구의원으로 붙였다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게 국민의힘 구의원들 이름을 먼저 붙이는 과정하고, 그다음에 건너가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 이름을 붙이려다가 그게 아니다 싶어서 다시 구의원으로 붙이는데 어느 주민이 국민의힘 구의원 의자에 붙어있는 사진을 찍어서 아마 동료 의원에게 제공해서 이거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이름이 좌석에 붙어있는데 민주당은 왜 없냐, 이렇게 아마 제보를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예, 그렇게 말씀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 어떤 편파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붙이는 시간차 때문에 먼저 붙이고 나중에 붙이는 과정에서 지금 그런 오해가 발생한 것 같지요?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감사 진행을 위해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장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체육관광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0쪽부터 72쪽,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3쪽,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및 구민의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여가생활과 일상 속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생활체육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중추 역할인 중구체육회를 지원하고, 생활체육동호인 활성화를 위해 23개 종목단체의 각종 대회 개최 및 참가를 지원하며, 구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요가, 탁구, 게이트볼 등 총 10개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합니다. 코로나 완화 이후 다양한 종목별 대회 개최 및 생활여가체육교실 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하여 15개 종목, 4396명의 생활체육 동호인에게 8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생활여가체육교실은 월평균 180명 참여하여 총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국비 1억 5800만 원, 시비 1억 5700만 원, 구비 5억 8100만 원으로 총 8억 96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중구민 걷기대회 개최입니다. 구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중구민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구민의 체력증진 및 소통과 참여의 건강문화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봄, 가을 연 2회 벚꽃철과 단풍철에 맞춰 남산순환로 걷기, 문화공연,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 4월 29일 중구민 남산 꽃길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약 2500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 가을맞이 중구민 걷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5쪽, 체육시설 공단 위탁운영 및 노후시설 환경개선입니다. 우리 구 공공체육시설 총 7개소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하고 노후 체육시설의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체육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작년 11월에 훈련원체육관 바닥 보수공사, 장충체육센터 헬스장 바닥 교체공사 등 5개 공사를 진행하였고, 올 4월에는 회현체육센터 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설치, 5월에는 무학봉체육관 마루바닥 보수공사 및 충무스포츠센터 외 2개소 노후 운동기구를 교체하였습니다. 올해 공단 위탁 체육시설 예산으로는 107억 23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노후화된 체육시설을 개보수하여 민간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중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운영입니다. 우리 구 장애인들의 생활체육활동 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할 장애인체육회를 설립 및 운영하여 체육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본회의 주요 활동은 장애인체육 정책 수립 및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전국 시 단위 대회 지원 등 다양한 장애인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년 2월 중구 장애인체육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중구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였으며 5월 1일부터 구민회관 1층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을 시작하였고 5월 31일에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에서 구지회 정식 인준되었습니다.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한궁, 스트레칭, 수영 등 다양한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을 발굴하고자 수요조사 중이며, 이르면 6월 내에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개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서울시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장애인의 체육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지원하여 장애인의 여가활동 기회를 증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비 1500만 원, 시비 800만 원, 구비 7300만 원 총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7쪽,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실현을 위한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광특구활성화 사업,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 관광홍보물 제작, 문화해설사 양성, 도보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도보관광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9개 코스의 도보관광 프로그램을 842회 운영, 총 4427명이 참여하였으며, 도보관광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해설사 양성교육 실시 및 도보관광코스 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작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2022년 명동 빛축제, 올 4월에는 명동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올 5월에는 서울디자인재단 주관의 DDP 봄 축제를 지원 홍보함으로써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6200만 원으로 시비 26%, 구비 74%입니다. 올해에도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춰 다양한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광사업을 추진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관광사업 추진 및 유통 관련 업소 관리입니다. 관광숙박시설, 여행사 등 관광 관련 사업장과 노래연습장, 게임시설제공업 등 유통 관련업의 등록·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추진실적은 유기한 민원처리 427건과 행정처분 10건, 과징금 325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관광숙박시설 31개소에 대해 겨울철 및 특별안전점점을 실시하였고, 5월에는 국가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에 맞춰 숙박시설 12개소 대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게임물 게임제공업소 40개소 대상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물 153개소 대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700만 원입니다. 관광사업 및 유통 관련업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해 관광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여가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민원사항 처리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3～9차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민체육대축전 개최에 따라 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구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중구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10명에 대한 1,2분기 수당으로 시비 3754만 1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구 장애인체육회에 배치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2명의 1,2분기 인건비로 기금 1526만 4000원, 시비 763만 2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 관광명소 활성화 및 관광편의 개선 사업입니다.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관광안내표지판을 제작하고 훼손된 관광안내표지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비 206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주요업무보고 및 간주처리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안녕하세요? 중구의회 허상욱입니다. 73페이지요. 타구 주민이 운동장, 배드민턴장 등, 사용 비용 혜택이 중구민 위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동구 주민이나 중구민나 기존에는 차이가 없어서, 저하고 소재권 의원님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8개 구청 정도에서 각 구 주민 우선으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고요. 특히 성동구가 우리가 무학봉에서 접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동구는 자기 구민 우선하고 우리는 그것을 안 하면 우리 구 주민이 불이익을 받게 돼서 저희 구도 중구민 우선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타구민하고 어떻게 차별을 두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거죠.

현재는 큰 차별이 없습니다. 현재 운영하는데는, 예를 들어서 시설 대관을,

중구민을 위주로 저렴하게 해 드린다든가, 팀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세요.

답변에 앞서 제가 감기가 심하게 들려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설 대관에 있어서도 차등이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차등은 있습니다. 비용 면에서 차등은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 면에서 차등을 두는 거지, 그 외의 차등은 없어요. 우선순위를 주는 것,

그렇지, 우선순위.

그것에 대한 차등은 없고 비용 면에서만 차등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동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동구의 경우에는 비용도 차등이 있고요. 또 같이 동시에 신청을 했을 때는 구민 우선으로,

그럼 왜 중구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그렇게 시행하는 데가 8개 구청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성동구에서 그렇게 시행해서 주민이 조금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전에도 조금 있어 와서,

어떤 걸, 성동구 주민이요?

아니, 우리 구 주민이 성동구 시설을 이용하려고 했더니, “성동구민 우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런 민원들은 조금 있었왔는데, 저희도 그런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 왔는데 마침 의원님께서 그런 조례를 발의하신다고 그래서 저희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왜 중구민이 우선으로, 일단 신청이 같이 들어가면 중구민을 우선적으로, 그래서 제가 조례까지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되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주의 깊게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세요?

조례가 의원 발의로 됐으니까 제정이 되면 그 부분에 맞춰서 운영 시스템도 개선해서 그렇게 구민 우선으로 시설대관, 프로그램 운영,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구체육회 예산 지원에 대해서 구민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정확히 구민만족도 파악은 안 해놓고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간 운영이 안 되고 있다가 지금 3월 28일 체육회장 취임식을 위주로 해서 중구청장기 2개, 그다음에 협회장기 2개 정도 치른 상황이거든요. 하반기에 더 많은 대회나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만족도 파악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예산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구민들의 만족도가 어떻고, 예를 들어서 예산의 사용에 대해서 체육회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사업비 지원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추경이 통과됨과 동시에 그 규정을 마련해서 내려줬거든요. 종목별로 그다음에 회원 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그 전에는 막 무분별하게 들쭉날쭉으로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차근차근 저희가 틀을 잡아나가는 단계입니다.

아니, 제가 뭐 여쭤보면 동문서답을 하시는데요. 체육회장의 의견이 어떻냐고요,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하다, 아니면 많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좀더 지원해주면 좋겠다,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딱히 들은 건 없고요. 지금 우리 지침이 초창기 시행중이라 거기에 맞춰서 어떤 종목은 좀 더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 규정에 맞춰서 저희가 조정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딱히 아직 의견을 들은 건 없습니다.

차차 구민만족도 조사 좀 해보시고요. 체육회장하고 말씀도 많이 나눠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난 2월 임시회 때, 제가 소프트볼하고 실내야구장 등 다양한 종목 활동을 위해서, 시설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했는데, 그것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일단 소프트볼 관련해서는 청구초등학교에서, 저희가 대관이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실내 야구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면서 기부채납 받은 시설이 있어요. 거기도 한번 가보고 했는데, 사실 실내야구연습장은 수요가 얼마나 될지 저도 걱정이 되는데요. 왜냐면, 이걸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많은 이용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야구연습장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이 부분은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했는데 저희가 계속 찾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되면 체육시설 이용하는 우리 체육관에 대한 재배치가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 부분과 맞춰서 한번 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제가 이해를 했을 텐데, 전혀 보고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 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장애인체육회에서 진행하는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이게 어디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진행 못 하고 있고요. 원래는 시에서 체육지도자 파견 나와서 진행했었는데, 지금은 시에서 지원이 안 나오고 장애인체육회에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도 수요 조사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그다음에 체육지도자도 겨우 한 명을 뽑았어요. 왜 체육지도자 뽑기가 어렵냐면, 작년까지는 일반 체육지도자도 자격이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 되면서 강화돼서 장애인 체육지도자만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요가 없는 거예요. 상위 관련 기관에서 그걸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저희가 제도개선했어요. 구두로 설명하니까, 그 부분 미처 살펴보지 못했다고 내년도는 일단 일반 체육지도자, 장애인 체육지도자, 이렇게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다고 답변받은 상태입니다. 한 6월 중, 아니면 7월 초 되면 프로그램 운영 가능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앞으로 좀 분발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소재권 위원입니다. 체육회 종목별 예산 지원 규정은 어떻게 돼 있나요?

그게 좀 분량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배드민턴하고 축구가 회원 수도 제일 많고 활동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중구청장기대회 지원 1300만 원을 해놨어요. 그다음에 인원 수에 따라서 700, 800, 그렇게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협회장기는 40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정해놓고 그외 시 대회 참가라든가 이런 것은 좀 세부적으로 해서 가능한 품목, 안 한 것 해서 200만 원 정도에서 지원하는 걸로,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체육단체가 종목이 몇 개 단체예요?

23개 종목입니다.

그러면 23개 단체를 협회장기를 일률적으로,

400 이내,

400 이내 일률적으로 다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중구청장기는 회원 수에 따라서 편차가 있고,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서울시 체육대회라든지 전국 체육대회 나가면 그것은 별도로 또 지원할 수 있고,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예, 맞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게, ’22년 것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 어느 단체는,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뭐, 회원 수가 많고 그래서 지원을 좀 많이 받는다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전혀 지원을 안 받은 단체는 뭐예요?

그것은 사실 종목이 활성화 안 돼서 그냥 동호인 활동만 하지 대회를 못 치르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이 올해 3월에 만들어서 저희가 체육관광과 신설이 되면서, 전에 이런 규정이 없어서 아주 무분별하게, 거의 체육회장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데는 많이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래서 그것을 타파하고자 규정을 올해 만들어서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중구청장기 대회는 축구하고 배드민턴, 두 개 대회를 했고요. 협회장기는 족구하고 게이트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대회는 몇 개 정도 참여를 했고요.

그러니까 ’22년도는 어떤 규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저희가 올해 처음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전 체육회장 때문에 뭐, 분란이 많았다고 저희도 전달을 받고 해서, 이것을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올해 3월 추경 확정되자마자 만들어서 체육회에 협의해서 종목단체에 다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체육회가 올해 설립이 됐잖아요. 굉장히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실은 뭐 비장애인이야 솔직히 지원을 좀 덜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로 우리가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야 되고 더 권장할 데는 장애인이잖아요. 노약자라든지 그런데, 그게 좀 늦게 출발한 것은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올해 이게 설립되고 출발하다 보니까 준비가 아직 좀 덜 된 것 같아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도 굉장히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인원도 없고 옆에서 보조하는 어떤 인력도 없고, 그래서 나름 팀에서 애를 써준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 하루에 절반 정도 나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타구에는 이전에 운영하는 체육회도 있고 경험이 있는 그런 게 있나보더라고요. 그럼 빨리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중구에도 이제 설립됐으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제대로 활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 지원책은 어떻게 서 있는지,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우선적으로 올해는 처음 창립이 되었고 해서 프로그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거든요. 지금 몇 개 종목해서 수요조사가 다 끝났어요. 선호도가 되게 많은 한궁하고 스트레칭, 수영, 이렇게 선호도가 있어서 그쪽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것이고, 문제는 체육지도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격증 문제 때문에 굉장히 뽑기가 힘들어요. 저희가 그때 뽑을 때도 5개 구가 했는데, 다행히 한 분이 중구로 오셨어요, 5개 구 다 못 뽑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예산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체육회 안에서 행정처리를 해주는 행정 인력이, 저희가 작년에 급하게 진행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예산이나 그런 것을 놓쳤어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체육과에서 인력이 나와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주셔서 행정적으로도 회계처리나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렇게 좀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셔서 제대로 하루빨리 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체육시설이 관내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체육시설이 꼭 어른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요.

며칠 전에 안타까운 뉴스가 나왔는데, 아이들이 그네를 타다가 그 밑에 있는 어린 학생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일이 있는데, 그게 체육시설을 어른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그냥 막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런 안전점검은 제대로 주기별로 합니까?

야외체육시설, 놀이터, 그런 것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부 건축과에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고, 사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어요. 하지만,

운동장 이런 데 관리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예, 일반 어린이놀이터는 사실 공원놀이터는 대부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안전점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조미정 의원께서 시설관리에 대한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그 부분도 구민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도 조례 올라오면 긍정적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총괄은 저희 체육과에서 하고, 공원녹지과, 건축과 각 분야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챙기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도점검도 철저히 하고 보험도 들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 것이, 아까 간주처리에서 관광안내판 설명이 있었잖아요.

예.

다국어 관광안내판이 돼 있는데 다국어라면 대표적으로 영어는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또 어디어디,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딱 정해져서 내려 와서 일단 저희는 상태나 이런 것을 보고 위치 선정해서 설치만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통일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어라든가 이런 것은요.

남산 올라가는 길목이나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 건의를 하세요. 며칠 전에 어느 주민이 저한테 제보를 했는데, 마침 남산에 올라가다가, 어느 외국인이 “표지판에 영어가 제대로 안 돼 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는 것을 마침 그분이 영어가 조금 소통이 돼서 설명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설명했어요. 아마 남산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다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서울시에 그런 것 한번 건의를,

위치나 이런 것 좀 정확히 따로 알려주시면,

아니, 서울시에다 전반적으로 점검하라고 하세요.

저희가 그렇게 또 전반적으로 하라면,

아, 곤혹스러우면 서울시의원한테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 10일에 저희가 장충단공원 게이트대회를 참석했는데, 거기 운동 오시는 분들이, 대개 게이트볼은 좀 연세 드신 분들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 여름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그늘막이 없어서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늘막 좀 설치해달라고. 제가 그 민원을 듣고, 아마 다른 의원도 같이 들었는데, 거기뿐만 아닐 것 같아요. 거기뿐만 아니고 혹시 운동장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셔서 운동장에 여름에 햇빛 가리개라든지 그늘막이 꼭 필요한 데 점검하셔서 그것을 설치하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예. 일단 대부분 게이트볼장이, 장충단공원 같은 경우도 사실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쉼터가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그것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겨우 만들었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와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번 설치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세요. 그런데 중구 관내에 있는 운동장이라든지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데는, 우리 중구민들은 다 중구청에다 호소를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구청에서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 와서 하면 제일 좋지요, 서울시는 부자니까.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정 안 되면 중구 예산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고요.

예산 많이 주시면 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안녕하세요, 중구의회 허상욱입니다. 89페이지, AI 민원시스템 구축 추진실적에 주민 관심 정보 설문조사를 4월에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조사하시게 되었습니까?

저희가 세대별 혜택 정보 설문을 해서 1090여 명이 응답을 해주셨고요. 그 중에 어르신 지원 부분을 408명이 중요하다고 응답을 주셨고, 그다음에 소득층 지원이 한 294명 정도가 응답하셨고,

소득층 지원이 뭡니까?

저소득층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녀 출산, 보건 분야에서 1498명이 응답을 하셨는데, 의료비 지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400여 분이 응답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건강관리 쪽이 298명, 그다음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271명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경제·환경 분야는 1981명이 응답을 주셨는데, 그 중에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382명이 응답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 시설 등의 안내가 필요하다, 그게 380명 정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플랫폼 하나에서 조회, 신청, 결과확인까지 다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럼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계신 거세요?

사전 협의는 끝났고요. 지금 공고 기간에 있습니다.

공고요?

예, 사업을 입찰을 하게 되면 공고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고 기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이나 돼야 좀 결과가 나오겠네요?

저희가 최대한 해서요. 6월 중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11월까지는 개발을 마치고 저희가 12월 중에는 시범 운영 및 정식 개통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CCTV, 자료 보면 방범, 공원, 주정차 단속, 쓰레기 단속, 시설관리 문화재 시설관리, 재난관리, 이렇게 구분이 돼있는데, 또 통합이 있고요. 현재는 다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또 통합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저희 통합안전센터에서 관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만약 쓰레기단속 같은 경우에는 청소행정과나 동주민센터에서 별도로 또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단속 같은 경우는 62대만 저희 통합안전센터에서 모니터링이 되고요. 나머지 약 한 232대 정도는 청소행정과하고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는데, 지금 동이나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저장이, 별로도 모니터링이 저희가 관제가 안 되고요. 그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녹화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쓰레기 단속 같은 경우는?

예.

그러면 주정차는요?

주정차는 주차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관제를 하고요.

그럼 모니터링도 주차관리과 따로 합니까?

예.

그럼 방범은요?

방범은 저희가 1764대가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방범이라면 주간보다는 야간에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여기 설명서에 보면, 몇 분이 하더라?

지금 총 8분,

8분이 24시간을 교대로 하는 겁니까?

예,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커버가 됩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이 몇 천대를 모니터링을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저희 모니터링 요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중점적으로 우범지대나 이런 부분들을 커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100%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통합 설치가, 통합을 한다는 것은, 여기 구분돼 있는 것 중에 어느 어느 것을 통합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방범이나 주정차 단속 부분이 대부분 발주 불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발주를 할 때 대부분 그쪽이 많이 설치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통합 모니터 요원은? 통합 CCTV 달았는데, 그 모니터 요원은?

아, CCTV를 달면요. 통합안전센터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연계가 돼야 됩니다. 다 연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카메라 대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제 요원이 그만큼 또 업무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정차는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방범은 디지털과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럼 통합이 되면 어느 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방범은 저희 쪽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주정차서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거죠.

카메라를 통합하면 한 대가 비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무 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한 대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방범에 필요한 CCTV 카메라는 저희 쪽 통합안전센터에 연계를 해서 저희 관제 요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정차 단속 관련은 그 모니터를 설치한 그 위치의 지역의 CCTV는 주차관리과로 연결이 돼서 주차관리과에서 모니터링을 하게됩니다.

각각 한다?

예.

그러면 이게 조금 미래지향적으로는 좀 통합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요즘 지능형,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인파 밀집 지역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지능형을 탑제한 CCTV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술이 개발이 돼서 일반화, 보편화된다면 아마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창무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 및 업무협약 추진현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홍창무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행정보건 위원장님,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틈새 없는 서비스 무인민원발급 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총 28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 5월에 내구연한이 지나 고장이 많았던 소공동주민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교체했으며, 6월에는 이마트 청계천점에 1대를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민원발급 사각지대와 노후화된 기기의 신속한 교체로 민원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구민이 편리한 민원처리 추진입니다.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서류는 민원인이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를 발굴하여 감축하고 있으며 유기한 민원과 응답소 민원처리 단축률을 높여 구정 신뢰도를 높이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친절 감동 민원행정 우수사례입니다. 일선에서 대민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시상하고, 우수사례는 전자책으로 제작, 전파하여 주민, 직원들과 공유함으로써 적극적인 친절행정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결재문서 원문공개, 주요회의록 공개, 열린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행정정보를 적극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참여를 촉진하여 신뢰받는 구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체계적 기록물 관리를 통한 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록물의 생산, 이관, 보존, 폐기 등 기록물관리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정확하고 친절한 가족관계등록 서비스입니다. 개인의 신상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출생, 사망, 혼인 등 52개 유형의 민원 동록 및 정정업무, 민원처리 결과 문자서비스 통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신속 친절하게 가족관계등록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하고 편리한 여권발급 서비스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여권 발급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 편의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차세대 전자여권을 발급하고 있으며 등기우편 여권발급 서비스, 국제운전면허증 접수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고 올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여권 발급기간을 단축하여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신용정보협회 외 20여개 기관과 이해관계인 주민등록 등·초본 대량 민원발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청 민원실에 대량민원 전담 창구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민센터 발급량은 월평균 50% 감축되었으며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직원의 대량 민원발급 업무에 대한 부담감 줄고 업무효율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여권과는 주민에게 항상 친절하고 다양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창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구의원 허상욱입니다. 110페이지, 사망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이것 잘 추진하고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칭찬을 했어요.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전히 진짜 다 안정화된 겁니까? 여기 보니까 추진실적에 혼인 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있는데 사망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추진실적에 없어가지고,

가족관계등록팀장 이경하입니다. 이 사망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행정안전부 서비스고요. 흔히 생각하시는 일반 보험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나 저희 쪽에 개인들이 신고해서 저희가 취득하고 있는 정보들, 예를 들어 국세, 지방세, 연금정보, 건축물 소유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실적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창구에서 접수받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으로 해갖고 하는 것이라 여기 실적이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무슨 보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정보들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혼인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저희가 혼인신고 할 때 원래는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대리해서 동주민센터로 문서를 보내서 그분들이 다시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게 저희가 편의를 드리는 서비스라 두 개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부동산이나 파이낸셜에 관한 것은 전혀 안 나온다는 것이지요?

예, 행정안전부 서비스라 저희가 취득하고 있는 정보에 한해서 제공해드리는 거라, 보험 그런 것들은 여기 포함 안 되어있습니다. 연금 정보, 건축물 정보, 지방세, 토지, 4대 사회보험, 이런 계열입니다. 토탈 일괄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