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3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나머지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과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간주처리, 업무제휴 협약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준입니다. 먼저 제27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애쓰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2023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청소행정과는 폐기물관리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무수습 1명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27명, 공무관 108명을 포함하면 총 근무인원은 186명입니다. 81쪽 기타현황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총 7억 3200만 원을 운영 중이며, 청소인력은 공무관들과 대행업체 직원까지 포함해 모두 275명입니다. 청소차량은 구 직영과 대행업체 차량을 합해 모두 97대입니다.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을 기준으로 1일 평균 생활폐기물 132.4톤, 재활용품 30.6톤, 음식물 48.9톤이며, 코로나 이후인 2020년과 2021년에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가 지금은 재활용품과 음식물류폐기물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 청결도 향상을 위한 청소자원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역 청결관리 강화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지난해부터 환경공무관 청소작업 지역청결 책임관리제를 실시하여 각 권역반의 작업영역을 가로 중심에서 이면도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면도로를 담당하는 환경공무관들을 11명에서 27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좁은 골목길의 잔재 쓰레기처럼 공무관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마을클린코디나 동행일자리 같은 주민 참여 일자리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청과 동주민센터 간 청소업무 협업을 강화하여 동에서 요청한 취약지역의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단속반을 투입하고, 폐기물 처리 협업이 필요하면 환경 공무관 인력은 물론, 청소차량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재활용품 수거량은 약 40%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실시한 반입량총량제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구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와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업체 관리 강화로 수거작업이 깔끔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2-1 쓰레기연구소 새롬 및 자원순환교육 활성화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른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연구소 새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롬이 자원순환 활동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근 산뜻하게 리모델링을 마쳤으며, 5회에 걸쳐 65명을 대상으로 방문기관 라운딩을 하였습니다. 대강당과 소모임 공간도 10회에 걸쳐 대관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 교육을 위해 새롬 주관으로 클린코디나 어린이, 중고생, 대학생, 주민모임, 직능단체 등 대상별로 차별화된 자원순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래세대와 성인 등 세대를 아우르는 자원순환교육을 위해 어린이집, 학교 등 교과과정과 연계된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원순환 주민활동가인 그린리더 양성 기본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심화교육도 실시하여 학습하고 배운 것을 지역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2-2 분리배출 시스템 개선을 통한 자원순환 확대입니다. 첫 번째로 주민편의형 재활용품 수거함 설치입니다. 그동안 분리배출이 취약했으나 위치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광희동 지역의 인현문화마루에 7종을 수거할 수 있는 재활용품 함과 무단투기 방지용 CCTV가 있는 클린하우스를 설치해 6월 1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을 활용한 투명페트병 스마트 무인회수기를 다산동과 필동, 새롬에 설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 참여형 유가보상 사업 실시입니다. 재활용품 교환 사업으로 실천하는 쓰레기 감량을 위해 매주 목요일은 분리수거의 날로 운영하여 투명페트병과 종이팩, 폐건전지 등을 모아서 가져오면 10리터짜리 종량제봉투 1매로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2만 9849명이 참여하여 10만 5111매의 종량제봉투를 교환해 주었는데, 올해도 4월 30일까지 1만 3008명에게 4만 6829매의 종량제봉투를 교환해 줬을 정도로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교환 사업 품목을 캔과 유리병까지 추가해 기존 3개에서 5개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재활용처리장 상시 가동체계 유지 및 현대화 추진입니다. 우리 구 폐기물 처리의 중간 기착지로써 폐기물의 적환 및 압축, 재활용품의 선별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인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의 상시 가동체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99년 준공 이후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 발생과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현대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리모델링 범위 및 예산 규모, 재원 조달방안 등을 확정해 단계적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개방화장실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공중화장실 17개소, 개방화장실 52개소가 있으며, 노후시설 정비 및 안심보안시설 확충으로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공중화장실 내 장애인 칸에 음성인식 비상벨을 설치하고 민간 개방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455억 7113만 7000원의 예산을 33.9% 집행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과 민원사항 처리 현황,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는 의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면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 교부로 간주처리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식물 쓰레기 관리입니다. RFID 종량기 구매·설치비의 35%를 시에서 보조한다는 시 방침에 따라 682만 5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365청결기동대 운영입니다. 서울365청결기동대는 환경공무관이 부재한 청소취약 시간대에 명동관광특구와 동대문관광특구 등의 도시 청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와 피복비 등 운영비 2억 4968만 8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서울클린데이 운영입니다. 서울시에서 매달 넷째 주 수요일을 클린데이로 지정해 도로 청소 및 공공시설물 세척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운영 보조금 200만 원이 지난 2월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매년 환경공무관 휴게실의 노후시설을 조사하여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휴게실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1100만 원의 시비가 교부되어 환경공무관 휴게실 여섯 곳의 시설개선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공중개방화장실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공중화장실이 필요하지만 설치가 어려운 곳은 민간개방화장실로 지정해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서울시에서 3520만 6000원의 보조금이 교부되어 민간개방화장실 1개소 당 8만 원 또는 1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공무관 지원입니다.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증진과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를 통한 안정적인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 환경공무관 명절 격려품 지급 주체가 시에서 구로 변경됨에 따라 환경공무관들에게 지급하는 추석 연휴 격려품 예산 540만 원 등 모두 6013만 원이 교부되어 한마음축제 지원, 견학, 휴양소 이용 지원, 안전교육 프로그램 지원, 청소대행업체 복지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의 업무협약 체결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광역 처리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1999년 12월 31일에 서울시와 마포구 주도로 체결되었으며, 중구와 종로구, 용산구, 서대문구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협약내용은 서울시가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필요한 부지 확보 및 건설사업 수행에 나서고, 마포구는 생활폐기물 반입 관련 사항 이행을, 중구는 약 67억 원의 마포구 지원금과 구 발전기금,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 협약에 따라 우리 구는 마포자원회수시설에 연간 4만 톤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반입, 소각 처리하고 있으며, 월 평균 4억 원의 반입수수료 및 발전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마포자원회수시설이 가동이 된 2005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20년간 유효합니다. 그래서 2025년 협약이 만료되기 전, 서울시, 마포구 등 및 다른 자치구와 협의하여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목재 무상처리 협약입니다. 지난해 12월 9일 체결된 협약으로 책상, 장롱 등 나무로 된 폐기물, 즉 폐목재를 업체에서 무상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협약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우리 구는 연간 2000만 원씩 약 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폐목재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입니다. 쓰레기연구소 새롬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문화 구축과 확산을 위해 지난 2월 28일 주식회사 두산 유통BU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기간은 2023년 2월 28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며, 별도의 해지 의사 표시가 없으면 자동 연장됩니다. 협약 내용을 보면, 우리 구에서는 리·업사이클 콘텐츠 전시·교육을 위해 새롬 2층 전용공간을 제공하고, 자원순환 관련 홍보물 및 안내 매뉴얼 등을 제공합니다. (주)두산 유통BU에서는 주기적인 리·업사이클 전시·교육 콘텐츠 리뉴얼을 통한 볼거리를 강화하고 너나들이 장터 등 자원순환 행사를 위한 두산타워 앞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주)두산 유통BU의 친환경 플랫폼을 통해 중구의 자원순환 교육·행사 등을 적극 홍보하게 됩니다. 다음은 투명페트병 고품질 자원순환체계 구축 및 수요 확대 업무협약입니다. 우리 구에서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고품질 재생원료 및 친환경 제품으로 재활용 및 생산 소비하는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12월 27일 (주)BYN 블랙야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우리 구는 고품질 투명페트병을 제공하고, 투명페트병 재생원료 제품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블랙야크는 투명페트병 친환경 재생 생산업체와 협의해 판매를 총괄합니다. 투명페트병을 재가공한 메시망을 제작 구매하여 재활용품 종량제봉투 교환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며, 이런 제품을 지속적으로 제작해 구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준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정화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 게 있는데, 백송기업하고 유진건업 있잖아요. 계속 우리 중구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계약기간이 몇 년씩으로 되어 있나요?

계약기간이 5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입찰이죠?

입찰을 해도 이것은 전문기업이라서,

별로 다른 데서 들어올 데가 없어요?

예,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이게 보면 유진건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정화조를 주민들이 전화해서 신고해서 하면, 유진건업인가 이쪽에서 민원이 좀 있는데 정화조 하시는 분들도 주민들한테 약간 설명을 제대로 하거나 해야 되는데 자기 예약시간에 안 오고 화를 좀 내시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야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여름철이라 우리가 지금 창문을 다 열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민원신고가 많아요? 유진건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화조 푸는 것에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악취냄새 민원이라든가 혹시 있는지,

신당5동 하이베르에 악취민원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진건업이랑 백송기업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하고 있어요.

그때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지금 여름철인데 창문을 많이 열고 있는데 지금 신당5동 거기만 민원이 들어오고,

아니, 꼭 거기만이 아니고, 거기가 주로 들어왔었고,

지금 혹시 몇 건이나 있어요?

악취 민원 들어온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거기도 요새는 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별한 악취민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네요, 이 사업 하고 나서는?

예, 현격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이분들을 모아놓고 그런 민원사항에 대한 것이나 안전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주하 위원입니다. 지난 6월 5일에 명동에서 환경의 날 기념해서 캠페인 한번 했지요? 그때 탄소중립 시민실천단에서 진행을 했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쩌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부분인데, 홍보차원이면 도대체 어떤 부분에 이 예산이 다 쓰여지는 건가요?

실천단 운영비가 있는데 그분들이 행사 참여할 때 그때 쓰고 그리고 홍보물 제작하고,

행사참여 할 때 홍보물이 얼마나 들어요?

이거 참여는 300만 원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홍보물 제작하는 그런 비용에 쓰이고 있습니다.

명동 일대 여름 되면 저희 대체로 다 알고 있지만, 대부분 문을 열고 장사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도 사실 효과가 크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게 계속 실행이 안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할 수 있나요?

일단 제재 방법은 법적으로는 있지 않고, 일단 서울시에 두 명의 홍보단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상시로 거기를 홍보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갔을 때도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는데 나가라고 하고, 그런데 그래도 저희가 꾸준히 홍보를 해서, 그래야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문을 열고 계속 “에어컨을 틀면 안 된다.” 이렇게 홍보는 했지만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어쨌거나 두 명의 상시 모니터링 할 사람을 서울시에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다른 자치구라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좀 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건가요?

예, 현재로서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입니다.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산업자원부에서 매년 고시를 내려보냅니다. 한동안 코로나 때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고시를 안 내려보냈는데요. 고시를 보내주면 과태료를 물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은 상태고요.

그러면 그 고시를 우리 구청을 통해서 빨리 환경산업자원부에서 내려보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런데 산업자원부에서는 전국적으로 경제까지 고려해서 고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어떤 명동지역만 가능하다,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물론 코로나 이전보다는 경기가 아직까지 회복이 다 안 되기는 했지만, 저희가 지금 대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좀 명동이 어느 정도 상권이 살아났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물론 힘든 곳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 부분은 상권을 떠나서 지켜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일단 정부에서 내려오기 전에 우리 구에서 조금 더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탄소중립 시민실천단 결국 자연보호협의회죠?

예. 100%는 아니지만 주로 그렇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통해서, 우리 다 주민분들이시기는 하지만, 주민분들을 통해서 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서 아니면 우리 구의원들까지 일정을 알려주시고요. 미리 좀 알려주셔서 저희도 같이 좀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자연보호중구협의회 보조금 정산 처리가 부적정했다고 나와 있네요? 지급이 더 된 거예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연보호협의회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그때 코로나 시기여서 예산 사업비로 써야 되는데 표창받고 하는데 꽃다발을 30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받아서 30만 원 반납처리했습니다.

협의회에서요?

예. 협의회에서 그것을 꽃다발 사고 이런 데 사용했다고 해서 부적정 지출했다, 이렇게 감사가 내려왔습니다.

예.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에서 103쪽, 미세먼지 저감사업 중에 대형건물 보일러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장치 설치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형건물은 어떤 건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대형건물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대기관리팀장 최장일입니다. 특별히 여기 쉽게 대형건물이라고 했는데요. 보일러 기준인데 큰 빌딩 같은 경우에 냉온수기 같은 것이나 대형건물 안에 냉온수기 시설 같은 것을 할 때 그게 미세먼지를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저감장치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국·시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형건물도 보조를 해줘야 되나요?

구청은 아니고 환경부에서 원래 저감장치를 최대한 설치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이 1억 6000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위주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라고요. 일단 가정에서 쓰는 보일러를 지금 법이 바뀌어서 무조건 1등급 친환경보일러로 다 써야 하거든요. 그것을 예전에 썼던 것을 최근에 친환경보일러로 교체를 최대한 유도를 하려고, 교체를 하면 한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취약계층이 아니고 전 중구민 대상인가요?

예, 전 중구민 대상이고, 취약계층은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따로 50만 원 지원을 하고 1억 6000을 가지고는 그냥 일반 주택에서,

1억 6000 아니고,

그 안에서 취약계층은 50만 원, 일반은 10만 원.

예, 일반도 되는군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되나요?

홍보는 많이 되고 있어서, 거의 50% 이상은 다 신청을 한 상태고요. 소진한 상태고요.

이것은 보일러 파는 업체에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예, 업체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거의 다 소진되고 있고, 이거 모자라서 저희가 구비로 더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신청을 못했습니다.

예.

양은미 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 11월에 행정감사할 때 지적사항, 지금 잘 실천하고 있는 중인지, 실천한 것도 마무리가 됐다든가 아니면 아직도 시행 중이라든가, 우리 의회에서 감사한 내용 중에 있어요?

거의 80%정도 다,

올해도 지적사항이 중복될 수 있으니 그것 잘 실천하셔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청에서 감사를 한 수의계약 7건이 뭐예요?

수의계약이요?

예, 특정감사를 해서 지적을 당했는데 7건이 뭡니까? 아시는 분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안전감사실장 강정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 중에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특정감사를 받았고요. 지적사항이 총 8건이 나왔습니다. 8건이 나왔는데, 그중에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약수동 공영주차장에 전기차충전소를 한전에서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전체 다 전기충전소 설치하고 전기 배선하고 하는 것은 한전에서 다 했는데요. 한전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게 닥트 설치하는 것하고, 그것 관련해서 벽체에 타공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전기공사로 보지 않고 일반공사로 봐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것도 전기공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기공사 면허가 있는 업체하고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것은 관련해서 직원 교육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 계약을 할 때 그것이 한 3건이 됐는데요. 용역 계약 시에는 용역 관련 법령에 의해서 용역 원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용역 원가 계산할 때 공사원가 계산하는 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일부 간접노무비라든가 제경비, 이런 게 공사하고 용역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조금 착오가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서별로 직원들에게 교육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계약을 하고 나면 업체에 계약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지급 기한이 청구를 받으면 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그 기한을 넘겨서 지급한 사례가 있어서 그것도 직원들 교육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를 할 때 공사 업체에서 인부를 쓰게 되잖아요. 저희가 당연히 노무비가 원가에 반영이 돼서 지급을 하게 되면 그 업체의 상용근로자에게는 급여 형태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 없는데, 공사 업체 같은 경우 일부 일용직 근로자를 써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노무비를 지급했으면 그 노무비가 일용직 근로자에게 정확하게 지급이 됐는지 그 내역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부분 조금 확인을 누락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부서별로 직원들 다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일부는 착오로 노무비 지급 때 갑근세나 이런 부분 13만 원 정도 과다 지급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환수를 다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20% 부분이 안 됐다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마영자 씨라고 충무아트홀에서 스포츠용품 납품 업체가 운반기구를 갖다 놨다가 그것을 밟아서 미끄러지면서 다친 사고인데, 현재 그 지급을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정리가 완전히 안 돼서 저희가 정리가 된 다음에 주려고 했는데, 원래는 조달로 구매를 한 것은 3일 내로 결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매했지만 그게 서로 문제가 있어서 그 조달 부분을 그쪽에 내용을 보내서 지금 연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그 업체가 100% 사고비용, 병원비 이런 것을 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것까지 진행이 됐고, 다음에 매일 와서 치료하는 부분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리가 끝나면 그것은 저희가 대부를 지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가 제일 낮다고 작년에 우리 행감 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기를 우수 경영 벤치마킹해서, 혹시 벤치마킹 하셨나요?

예.

어디하고 하셨어요?

성동 갔다 왔고, (직원석을 향해서) 갔다 온 데 얘기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연중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상반기 중에 저희가 경영실적보고서 제출하느라고 좀 바빠서 서울시내에 있는 가까운 데, 일단 먼저 한 데가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벤치마킹한 주제는 그쪽이 작년에 서울시 적극행정 우수 사례받은 게 있었는데요. 그게 전통시장 활성화계획이라 그래서 저희한테 접목시킬 부분이 있나 없나 해서 갔었고요. 그다음에 K-ESG경영 해서 재활용품 활용한 부분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그 2개 사업 정도를 저희한테 접목시켜 줄 부분이 있을까 해서 검토하고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자료를 받아왔고요. 그다음에 CCM 관련해서 저희한테 직접 온 데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인천 중구에서, 저희 지금 CCM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재인증받을 계획인데 예전에 했던 것들, 또 노하우도 같이 공유하고 그쪽 진행 절차도 알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평가의 우수를 기대해 봐도 되겠네요, 이번 행감 할 때?

이번 행감이 아니라, 올해 평가는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진행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평가에 반영이 돼서요.

그러면 이번 11월에도 그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7월 이후에, 7월 중순,

그러니까 11월 행감 때는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1년 동안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에서 얼마나 상승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켜볼 거니까 그것 신경써 주셔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센터가 많지 않습니까? 체육센터부터 있는데, 제가 잠깐 우리 홈피를 봤더니 불친절 민원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앞의 데스크라든가 그런 우리 인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서비스교육을?

저희도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인 교육 위주로 하다 보면,

어떤 교육이요?

CS 친절 교육을 예전에 했었는데 그게 힘든 면이 있어서, 저희가 방문모니터링이라 그래서요. 민원 들어온 것, 그다음에 미스터리 쇼퍼라고 그래서 사업장을 직접 신분을 밝히지 않고 방문해서 서비스 질을 측정해서 평가를 해서요.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을 개개의 사업장별로 컨설팅할 예정인데,

하지는 않고 예정이에요?

지금 계약을 해서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고객만족도 증진, 그것도 7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CS 외부 방문모니터링이라든가 민원해피콜 해서 1600만 원 정도 예산을 소요해서 계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별로 친절도라든가 서비스 대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설관리공단에도 친절에 관한 민원이 왔었나요? 혹시 불친절에 대한 그 민원 알고 계셨어요? 우리 의회만 왔나?

저는 CS 담당,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럼 여기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이, 담당자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사장님이 아시면 얘기하시고 센터를 관리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사장님,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아까도,

처음 들어요?

아니, 아니. 그 교육은 저희가 수시로 전체적인 계획 프로그램을 가지고 매달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의 민원은, 아시다시피 저희 체육시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자기가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조사를 해도 그분들이 좋은 점수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은 노력을 서로 하고 있고 지금 담당자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그 한두 사람,

이게 한 분이 아니고, 사장님 잘 아셔야 되는 게 일단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센터를? 그러면 거기에서, 물론 사람하고 사람의 관계는 서로가 스트레스 받게 되지만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서비스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분만의 민원이 아니라, 내가 차마 얘기는 못 하겠는데 진짜 친절한지 불친절한지 가 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하셔야 돼.

제가 현장의 이사장으로서 아마 현장에 저같이 자주 다니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기는 해요.

수시로 가서 저도 체크하고 아무 간다 소리도 안 하고 가서 프런트 앞에서 지켜도 보고, 어제, 그저께도 지켜봤고 계속, 우리가 아시다시피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노후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하자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중구의 시설물이 상당히 노후돼 있어서, 제가 봐서 한 150건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물론 개중에는 그렇게 맘에 들지 않는 분들도 있겠죠.

사장님, 얼마든지 흠집을 내려면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직원들을 잘 컨트롤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런 민원이 있다 하면 전체적으로, 친절하면 더 좋고 다 1번씩, 1회에 2번이라든가 아니면 사장님이 직접 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뭔가 서비스교육을 했다는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왔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시켰는데도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대책 방향이 있잖아요. 사장님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문제들, 밑에서 서비스가 영 안 좋으면 사장님을 욕해요. 알고 계세요?

저희가 매달 4번씩 지금 회의를 하고 있고요.

누가 회의를 해요?

전부 간부회의 다 하고 있습니다.

간부회의 갖고는 안 되죠. 간부회의 갖고는 안 된다고요. 사장님! 좀 달라져가는 모습,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현장에 파견된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번에도 한 번 사소한 사고가 나도 구청에서도 연락 오지 사방에서 연락 오다 보면 저희가 마비가 될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니까 그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은 당연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는 것보다 결과가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양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저도.

위원님, 다른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개인적 돈을 썼으면 썼지,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얘기는 좀 하지 마세요, 의원님들도 다 업무추진비 있으면서.

아니, 위원님.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저는 그냥 업무추진비에 대한, 돈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의원님들 다 쓰고 있잖아요. 그것 건드려 봐요. 좋아요? 아니잖아, 의원님은 의원님대로 하면서. 나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업무추진비는 건들지 않는 게 좋아요. 그게 예의입니다! 예?

손주하 위원입니다. 재선의원님은 재선의원님이신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또 적당히 섞어서 안건이랑 관련이 없는 내용들도 잘 조리있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우선 10페이지에 있는 디지털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공단에 대한 보안시스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공단 소속의 사회서비스 시설까지 다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공단에 대한 것도 있고요. 실무자가 와서 얘기 좀 해 주시죠.

지원부상 송재강입니다. 여기 사회서비스 시설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 소속의 사회서비스 시설이기 때문에, 특히 거기는 어린이집 학부모들 연락처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럼 보안을, 어떻게 예방하고 계신가요?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 지금은 예산 회계만 통합된 상태이고요. 다른 것들은 아직까지 다 사회서비스사업단 쪽은 분리가 돼 있어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분리가 되어 있으면 누가 보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나요?

그게 아시다시피 그동안 공단에서 분리돼서 관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공단에만 와 있었지 저희가 실제 깊이 관여를 하지 않았고 그것을 사회서비스단 자체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돌봄하고 어린이집을 흡수하는 차원에서 저번에 청장님께서 기자회견도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다음 추경에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꼭 좀 해 보시고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내부정보나 많은 정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어쨌든 돌봄사업이확대되기 전까지는 유지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으니 이것은 공단에서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시고 확인도 하시고요. 주의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임원국 부장님! 잠시 나와 주세요.

주차사업부장 임원국입니다.

제가 공영주차장별 무인정산, 야간에, 운영시간 및 무인정산 시간대별 이용자 수, 야간시간 비상근무 인력 배치 현황에 대해서 어제 요청을 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직접 겪어보고, 아마 부장님 기억나실 겁니다.

예.

퇴계로20길 24, 명동에 있는 거죠. 남산동 직영주차장이고요.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것에는 왜 남산동 직영주차장 이용자 수가 없죠?

쉽게 얘기하면 거기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무인주차장을 얘기한 줄 알고, 남산동은 근무자가 있거든요.

근무자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저 왜 요청한지, 기억나시죠?

예, 퇴근시간 이후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주말시간에 전화 주신 것 얘기하셨는데 주말시간대에 거기 근무자가 아침 11시부터 9시간 근무를 해서 저녁 8시에 퇴근을 하거든요. 퇴근시간 이후에 저희가 직원은, 솔직히 근무자는 없습니다. 그 시간 이후에는 무인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남산동 근무자 것을 근무자로 생각해서 제외를 시켰는데요. 그것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남산동 것만 시간대별로 해서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시까지 근무하신다고 하셨나요?

저녁 8시까지입니다. 그 시간 이후에는 순찰조 근무자들이 가서 수시로 순찰 돌면서 이용자들이 많을 때는 저희가 문을 열어주고 근무를 대체로 서고 있는데요. 거기가 밤 10시 이후에는 그렇게 시간이 명동이나, 관광 그쪽 지역이라서 10시 이후에는 이용자가 없습니다.

10시가 아니고요. 제가 전화드린 게 8시 15분입니다.

저희가 근무자 시간을, 위원님께서 오신 게 주말대거든요. 주말대, 안 그래도 저희가 위원님 오시고 나서 현재 운영시간대, 주말에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근무자는 8시에 퇴근을 하지만 순찰반이 8시부터 22시까지 현재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주말시간대에만. 위원님도 있고 또 다른 민원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 근무시간은 근무자는 아침부터, 8시에 퇴근을 하지만 8시 이후에 순찰반 근무자가 가서 22시까지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월정기 주민들도 이용하시는 데 현재 불편은 없는데, 그날 위원님 전화를 받고 제가 그다음 날 저희 사무실에서 회의를 거쳐서 근무자가 그쪽에 주말시간대에 8시에 퇴근하더라도 이용 주민이나 민원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현재 순찰반이 그 시간 이후에, 8시부터 22시까지 현재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다른 분들은 내용을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가서 문이 안 열렸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8시 15분 정도였고요. 근무자가 퇴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무인정산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이고 다 괜찮은데, 기계니까 고장날 수도 있죠. 오류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간 순찰반 비상연락처라든지, 통합상황실 이런 부분의 연락처 안내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저도 들어가려고 대기했지만 제 앞에 이미 두 대가 몇 분 이상 대기를 하고 있었고요. 나오는 차도 정산이 안 돼서 문이 안 열린 상태였어요.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제 차 포함해서 5대가 그러고 있었어요. 아마 열리기까지 못해도 10분, 15분 이상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야 당연히 부장님 연락처를 알고 담당자가 누군지 아니까 바로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아나요? 전화번호 안내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게 인건비니까, 그것도 다 예산이니 저희도 다 이해를 합니다, 24시간 못 돌린다는 것은. 그리고 무인정산시스템이 잘되어 있으니 어느 정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연락처가 안 돼 있습니까? 그럼 일반 주민들,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 도대체 어떻게 연락을 합니까? 그럼 돌아가야 되나요? 이것은 진짜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말 못 하셨어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확인해 주십시오. 정말 이용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시야에서 그게 잘되어 있는지 아닌지 다 확인을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업무, 저는 주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 쓰시고요. 우리 의회 아까 윤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둘기, 다 이해합니다. 전 괜찮습니다. 참고 견딜 수 있고요. 의회 먼저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곳부터 예산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긴급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조류 피해만 있는 게 아니고 시멘트 물도 떨어져서 피해 많이 보지 않나요? 그런 건 어떻게 하나요? 이쪽은 그것은 없나요?

시멘트 물이요?

거기 천장에서 시멘트 물이 떨어져서 피해를 보는 사람 없었나요?

그것은 없고 페인트가 떨어져서, 보닛 위에 있어서 그런 피해는 있었습니다.

시멘트 물이 페인트 물처럼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양상가의 주차장, 거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죠? 진양상가 주변에 있는,

진양상가 지하는,

지하 말고 양쪽 사이드에,

저희 거주자 IoT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잘못 세우면 위에서 시멘트 물이 떨어지는데 현재는 공사가 돼서 안 떨어지나요?

제가 어저께도 점검을 나갔다 왔는데요. 지금 현재 누수 부분은 없는데요. 다시 한번 비올 때 제가 나가보고, 만약 그것을 잡으려면 진양아파트 상가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잡든지 아니면 그 주차면 위치를 조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시 비오고 나면 점검 나가봐서 점검한 뒤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민원이 안 들어왔었나 봐요? 저는 옛날에 자주 그랬는데 어디에 신고할 줄을 몰라서 그냥 피해만 보고 말았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위원님 차가 그랬습니까?

지금은 거기에 주차를 안 하니까, 그런 일이 많이 있을 텐데, 지난번에 누리센터 안에서도 왜, 거기 계속 누수가 되다 보니까 시멘트 물이 계속 차에 떨어져서 민원 많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지금 시멘트 물 떨어져서 발생한 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약에 시멘트 물이 떨어지면 물받이로 받아서 옆으로 빼는 방식을 하기 때문에 요새 그것은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누리센터에서 소화기, 저희 소방훈련 했었잖아요? 그때 어느 소방대원이 제안을 하시던데 이렇게 씌우는 것보다는 물을 가두는 것이 훨씬 좋다고,

원래 전기차는 그게, 가격이 솔직히 저희가 하기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아까 저기 부서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다고는 하던데,

제가 잠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질식소화법으로 구분하는 데는 소화포하고 함하고 해서 한 4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한 번 언론플레이가 됐었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한 면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면 설치하는 데 1000만 원, 15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소방서에서 한 말은 그것을 했으면 좋으나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요. 소방서 내에도 저희 공단만 소화질소포 구매가 돼 있고 소방서는 아직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구매한 것에 대해서 지금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질식포 같은 경우 아직도 중구소방서에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소방수도 약해요. 그런데 지금 그 정도 예산을 갖고 하려면 결국은 차가 불이 났을 때 물을 가둬서 소화하는 건데 비용이 너무 커서 저희 공단 자체에서 그것을 올리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이 몇 개 있어요?

사업이요?

사업 팀이? 아니, 이사장님께질문했습니다.

정확하게 몇 개 팀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정확히 어떠어떠한 일을 하는지도 모르시겠네요?

지금 어린이집 교육 관계하고 장난감 대여,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나머지 자세한 것은 우리 실무자들이,

그러니까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이사장으로서 가장 지금 중구 학부모들한테 이슈화가 되고 있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것이거든요, 육아종합센터에 대해서 학부모들한테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치원 원장님도 만나고 많은 활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정확히 어떠어떠한 부서, 팀이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고 단지 어린이집 원장 교육한다는 것밖에는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지원팀이 있고요. 가정양육지원팀이 있어요. 공보육행정팀이 있어요. 지금 센터장이 1년간 공석으로 있잖아요?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님이 안 계시면, 만약에 한 달 비었다고 하면 관리공단이 어떻게 됩니까?

본부장 체제로 가겠죠.

본부장 체제로만 가면, 그러면 괜찮습니까? 그럼 이사장님 그만두시죠, 안 계셔도 본부장님이 잘하실 텐데. 구청장님 안 계시면 부구청장이 잘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채용해서 하면 저도 좋겠죠. 하지만 구청하고 아직 명확하게 판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이것은 이사장님의 소관 부서잖아요? 그리고 아까 어린이집 원장님 교육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센터장이 직접 교육합니까? 센터장은 그냥 프로그램만 만들어서 업체하고 조인만 해 드리면 돼요, 프로그램만. 지시만 하면 돼요.

아니, 그것은 알죠. 그런데 센터장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문가를 들여서 하겠죠. 그런데 저희가 하기는 아직까지는 저희 공단하고 구청하고 정확한 선이 안 그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워낙 학부모님들이 불만이 많고 또 센터장이 1년 동안이나 공석이고, 지금 저희 의회하고도 아직 조율이 안 되고 있고 학부모님도, 저희는 조율을 할 수가 없는 게 학부모님들 반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조율을 못 해 드려요. 그럼 언제까지 공석으로 놔두실 건데요? 일단은 정상화를 시켜 놓고, 시간을 벌어놓고 저희 의회하고도 조율을 해야 되고 학부모님들, 반대하시는 분들의 여론도 들어야죠. 그리고 차차 시간을 갖고 해 나가야지, 지금 계속 공석으로 언제까지 놔두실 건데요? 이것은 이사장님 책임 아닙니까?

지금 육아종합센터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은 제가 최경호 과장하고 통화도 가끔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구청 최경호 과장 쪽에서 어느 정도 청장님하고 해서 의회하고 서로 답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안 되고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계속 찾아오고 계시고, 민원을 넣고 계셔서 저희가 쉽게 동의를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시고, 어쨌든 민간위탁으로 가는 길은 험하지만 센터장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구하시면 되잖아요. 좋은 분이 오셔서 프로그램 만들어 주시고 또 좋은 민간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든 MOU를 체결하든 해서 그 프로그램을 갖다 쓰시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꼭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지 전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사장님이 수장으로 계시니까 이사장님도 힘을 좀 보태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급여문제 여러 가지, 급여도 저희가 직접 줄 수 있는 체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정책과에서 돈을 내려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공단에서 이사장이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공단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구청에서 그러면 센터장 구해서 급여도 내려주고 하면 저희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 상황을 좀 인지하시고 구청하고 협의를 끌어내서 센터장 먼저 구해서 진행을 하면서 민간위탁은 좀 더 여론도 좀 다독거려야 하고, 아니면 학부모들하고도 여러 가지 또 설득을 하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얼른 센터장을, 더 이상 공백으로 두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시지만 여기 중구에 오랫동안 사셨던 중구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부모들, 학교에도 나왔고 자녀들도 중구에서 보냈고 누구보다 중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이 중구에 있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라도 이사장님께서 힘 좀 써주세요.

제가 센터장도 만나보고 학부모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리고 지금 학교밖 돌봄 거기 선생님들이 제대로 교육이나 출퇴근 그런 게 잘 되고 있습니까? 원활하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지금 돌봄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박광호 사회서비스사업단장 박광호입니다. 돌봄은 현재 학교안 시설과 학교밖 시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해당 교직원들은 운영시간이 전일제 교사분들이 있고 시간제 교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제 교사분과 시간제 교사분들의 근무 운영 시간들은 좀 약간씩 다르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복무관리는 수시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현재도 각 시설에 이석 상황이라든지, 출퇴근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복무점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박광호 예, 현재까지 점검을 마쳤고요. 점검 결과는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감사부서하고 같이 공유할 예정에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민원사항 중에 이런 만약에 전일제 선생님이 어떤 연가를 내시려면 이게 전달이 안 되고 아이들은 전혀 모르고 그냥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고 선생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모르고 있어서 참 당황스럽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출퇴근이나 그런 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또 교사가 전일제 선생님이나 시간제 선생님이 공석은 지금 없어요?

박광호 공석은 따로 없고요. 대신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휴가를 가실 경우가, 보장된 연차를 쓰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같은 시설 내에 교사분들이 대직으로 같이 근무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필요한 경우에 장기간 그렇게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또 대체교사 인력풀이 있어서 그때그때 또 투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충무아트센터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지금 사고가 났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 현장에서 세 분이 오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서 그냥 서서 보고만 있었다라고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어떤 사고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장소에서 그런 공간에서 사고가 났는데 직원들이 뭔가 매뉴얼대로 긴급하게 처치를 안 해서 상대방이, 그 피해자가 불만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 점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두 명은 스포츠납품업체 직원이었고요. 한 명은 우리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질책을 많이 했고요. 또 앞으로 다시 매뉴얼대로 하라고 해서 매뉴얼 다시 다 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놨습니다.

어쨌든 직원들 아까 보니까 ‘고객 접점 서비스 제공 실시’ 해서 여러 가지 한다고 하는데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다시 한번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 중구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반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5쪽입니다. 신당동 100번지 일대 19만 9336㎡에 도심규제 완화 및 민간개발 사업 촉진을 위하여 신당·청구 역세권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원으로 19년도에 시작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올해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 4월 24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올해 6월 28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9월 신당·청구 역세권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일대 도심규제 완화 및 민간 개발사업 촉진을 위하여 을지로6가 18-79번지 일대 66만 9000㎡에 대하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7억 3000만 원이고 올해 예산은 3억 9000으로 시비 50%, 구비 50% 비율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 5월 24일 계약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용역수행사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올해 6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착수 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사항을 반영한 남산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합리적인 도시경관 재정비 실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산고도제한 완화 단계별 추진은 작년 12월부터 시작하여 올해 12월까지 완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문용역과 설문조사, 대내외 공론화, 주민협의체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도시 규제에 대한 논리와 검토를 또 논리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비 100%로 소요예산은 3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남산고도제한에 대한 전문용역을 하여 현재 중간보고를 완료하였으며, 주민 설문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총 13회 747명이 참여한 대내외 공론화 및 주민 홍보 절차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민협의체 구성·운영도 하고 또 시와 구에 협의전담반을 운영하여 협의체 구성·운영 2회, 시·구 협의전담반 운영 16회 등 다양한 경로와 채널을 통해서 고도제한 완화 정책에 대한 논리를 또 그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현재 올해 6월 29일 서울시 용도지구 재정비 대외발표 공람공고가 있을 예정이고 6월 중부터 공람 이후에는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공람의 입안 내용과 서울시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자세히 주민들에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보고자료 9쪽입니다. 사업계획 변경 즉시 추진이 가능한 새로운 재개발 4개 구역에 대해서 전략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운 재개발구역은 시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업계획 변경이 추진되고 있어서 이 4개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 추진단에서 빠른 인허가 절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4개 구역에 세운지구에 대한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운 5-1, 세운 5-3구역과 세운 6-4-22, 세운 6-4-23구역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비예산으로 민간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세운 5-13구역을 통합하여 촉진계획 변경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세운 6-4-22, 23구역에 통합 촉진계획에 대한 공람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올해 7월까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를 완료하고 9월에 시도시정비위원회 심의 및 촉진계획 변경 고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어서 10월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당초에 5-1, 3, 6-4-22, 23 4개 구역으로 진행되던 사업을 5-1, 3을 통합하고 6-4-22, 23을 통합하는 2개 구역의 통합구역에 대한 새로운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0쪽입니다.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건립입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기부채납되는 동주민센터를 서소문동 122외 4필지에 지하 3층, 지상 11층, 연면적 6484㎡의 규모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도입용도는 주민센터, 창업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 청사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은 서소문구역 제11, 12지구 사업시행자가 건립 후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이지만, 사업시행자가 청사 건립 후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약 398억 원이 드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5월 제1회 구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올해 2023년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의회에 제출해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2023년 하반기에 착공을 하고 2025년도에 준공하는 일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11쪽입니다.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회현동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여 노후청사를 새로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회현동1가 203번지 일대에 2388㎡에 지하 5층, 지상 15층, 연면적 2만 46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입용도로는 회현동 주민센터,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스마트에듀케어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주민편의시설이 함께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방식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인 BTO방식으로 민간 제안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사업이지만 민간에서 사업 제안 및 사업비를 조달하는 형식으로 총 사업비는 토지비를 제외하여 건물비만 762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소요예산이 1억 5000 정도 필요한데 이 예산은 구에서 구비로 편성하여서 올해 추경에 편성하여 전문기관인 KDI에 제안서를 검토하는 수수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은 올해 3월 기획재정부로부터 민간투자사업 대상 시설 적정성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심의결과는 동주민센터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기재부에서 인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올해 안에 전문기관 KDI에 민자적격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4년 착공, 2026년 준공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12쪽,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및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다양한 정비사업 방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활발한 소통을 위하여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및 주민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는 주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비사업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계획이나 개발이 필요한 지역, 추진 예상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여 설명회를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산고도제한 완화, 동별 공론장, 전문가 토론회 등이 있었고 약수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회현동 행정복합청사 등 주요 민원 요청에 따른 또 주요 관심에 따르는 맞춤형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주민 아카데미는 정비사업의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한 역량 강화 사업으로 관심 있는 주민 또 공인중개사, 업체 관계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분류하여 기본과정은 재개발, 역세권, 재건축, 지구단위, 고도지구 등에 대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화과정으로는 관리처분, 감정평가, 소송사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5월까지 총 14회 862명이 참여하는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 원으로 100% 구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올해 2분기까지 남산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시민 공람이 있을 경우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3분기에는 황학동 및 장충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른 주민설명회, 4분기에는 정비사업 주민아카데미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서울시와 중구 5 대 5 매칭으로 연구용역비 1억 9536만 원이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었기에 이를 간주처리하여 지난 5월 말 계약 및 착수함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협약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조성사업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입니다. 민선 7기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조성사업 추진 당시 우리 구는 공동 사업시행자인 LH 및 SH와 기관 역할 분담과 기본적인 사업 추진방식에 대해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23년 6월 현재 서울시에서 현 구청사 부지가 포함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중에 있으므로 해당 계획이 확정 결정고시된 이후에 서울시의 정책 기조 등을 반영하여 변화된 정책 결정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회현동 공공청사 복합화사업 업무협약입니다. 회현동 청사와 행복주택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2022년 1월 SH와 체결한 바 있으나, 앞서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건립 사업은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그 정책 방향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정비 전략추진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석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위원입니다. 아까 윤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이 부분에서 KDI 제안서 검토 수수료 있죠? 이 부분에 대해 들어가는 항목이 어떤 부분입니까?

연구용역비쪽으로 들어갑니다.

이 업계에서는 보통 1억 5000 이렇게 들어가나요?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계산 방법이 어떻게 돼요? 용적률이라든지 아니면 평당이라든지,

수수료요율들이 있어서요. 기재부에서 검토한 요율들이 있어서 그 금액대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같은 정부기관이고 하니까 공짜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또 수수료는 비싸게 받더라고요.

사실 KDI는 알아주죠. 인정을 하는데, 안 그래도 정부기관이고 이런 부분에서 저도 1억 5000은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산 고도제한 같은 부분은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은 과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오세훈 시장님하고 같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은 바가 있어서,

원형테이블이어서 저희 같이 안 찍히더라고요.

저희도 보도자료나 이런 부분에서 내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서울시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홍보 차원은, 환경적인 문제에서 저도 현수막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홍보 차원에서, 특히 주민들의 알권리를 좀 더 빠르게 전달하는 부분에서는 제일 효과적이라는 부분은 인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구청에서 굳이 꼭 강요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저희는 주어진 저희의 업무만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회현동 공공청사가 민간투자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처음에 SH공사랑 하다가 민간투자로 바뀌었는데 혹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저희의 과시라기보다는, SH공사의 사업계획 변경 검토에 따라서 우리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저희가 먼저 깬 것인가요?

일단은 당초에 저희가 SH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때에 SH에서 검토했던 내용은 저희 구 재정, 예산의 부담이 하나도 없이 하겠다, 제로로 하겠다 이렇게 했었고요. 그 이후에 SH의 계획이라든지 지원금의 범위 등이 지속적으로 변경이 있으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SH하고 협의했던 내용은 저희가 요구했던 주차장 부지가 조금 더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한 260억 이상의 비용을 구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 정도 예산을 부담하면서, 50년간 그 땅의 사용권을 SH에 주면서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민선8기에 들어서 인수위 때부터 지적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그동안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만 사용 승낙 또는 SH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만 이 협약을 추진해 봤는데, 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이 민간투자사업의 BTO사업인데요. 여기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원칙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동주민센터는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에 없지만 기재부의 기준에, 이것을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기재부에서 적정성 통과를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쟁점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 보고 이럴 경우에 민간에서는 저희 구청의 예산 소요 0원으로, 제로로 하고 민간에서 짓고 30년 이상의 사용 기간을 주면 지어서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가 확정이 돼서요. 그다음 현재까지의 절차를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저희 BTO, 민간투자방식이죠? 전국 최초이다 보니까 좀 더 잘해서 확실히 우수 사례로 남으면 다른 자치구에서도 벤치마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산 고도제한은 사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옆 동네 남산 고도 제한이 같이 묶여있는 동네죠, 용산이요. 용산의 의원님들께도 연락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용산은 고도제한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아무래도 우리 중구보다 많이 느리고, 우리 주민협의체가 있죠? 이 주민협의체분들이 더 탄탄하게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을 많이 수렴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된다면 또 우리 중구가 먼저 나서서 주민협의체를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 주민협의체분들과 또 다른 자치구의 주민협의체분들하고 우리 구에서, 구청에서 먼저 나서서 이것을 연결시켜 주는 부분, 멘토와 멘티 같은 역할로.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구도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손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제가 남산 고도제한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남산 고도제한의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게 다산동이죠, 성곽 주변으로?

예.

그런데 거기도 뭔가 제한이 풀리나요?

아까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산동의 성곽길 주변은 1종일반주거지역 12m로 현재 제한을 받고 있고요. 중간은 2종, 아래쪽은 3종과 준주거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준주거 쪽, 3종 쪽에는 가시적으로 높이에 대한 변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요. 2종과 1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변화보다는 다양하게 생활의 편익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변화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용도지구에 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용도, 1종에 대한 2종, 1종이 2종 되거나 2종이 3종 되거나 이렇게 준주거에 대한 종 상향이 없으면 1종, 2종은 현실적으로 체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특히 다산동 같은 경우는, 성곽길은 문화재 관련된 법률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면 이하, 그러니까 도로보다 낮게 지어라, 또 도로면에서 4m, 승강 높이 이상으로 올라가지 마라, 이런 규제는 사실 고도제한하고 관계 없는 규제라서 이것하고는 조금, 오히려 더 고도제한 완화하는 정책들이 이쪽에서는 효과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엊그저께 그쪽에 계신 주민 대표들 저희가 면담을 했는데요. 2종지역 같은 경우는 고도제한이 높아지면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개발 방식을 같이 고민하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고도제한 이후의 다음 절차들도 고민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다산동 성곽길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기대가 컸어요. 갈 때마다 고도제한에 대한 질문이 많았고, 몇 분은 집이 거의 폐가 상태로 돼 있는데 수리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가 재개발이 된다고. 그리고 곧 6월에 발표가 나면 그때부터 여기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를 잔뜩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각 부서로 질문을 드렸는데, 결론은 성곽 때문에 4m 이하로 맞출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서,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럼 성곽보다, 4m지만 만약에 바닥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3080+처럼, 약수역처럼 다산동도 그런 잣대로 해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거기까지 올린다 하더라도 몇 층 높이 나오지 않나요, 4m까지? 워낙 고지대라,

엊그저께 만났던 민원인들께서 주장하신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현실적으로 재개발이 어렵다면 3080+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개발도 희망한다고 해서요. 저희가 LH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도제한이 완화가 되면 그 완화된 조건 속에서, 그대신 전제는 주민들이 다른 일반 개발의 개발이익이라든가 부담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담금이 생길 거라는 전제를 하고 거기에 주민들께서 동의하시면서, 상당한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런 쪽도 검토를 LH하고 실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주민 대표와 만난 이후에 다음주부터 LH 쪽에 그런 내용들을 협의할 것이고요. 성곽길 주변에 있던 분들은, 특히 그분들의 제안도 상당히 저희가 솔깃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예 성곽길 그쪽은 개발에는 같이 포함하되 사람이 살지 않는 공원화를 하고 그 대신 아래쪽에 높이를 더 줘서 전체 주민들은 같이 입주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떻느냐라는 제안을 하셨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통상의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개발돼서 우리의 이익이 조금 더 극대화될 거야 이런 것은 없었고, 오히려 우리가 부담이 되더라도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강해서 그런 쪽에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맞아요. 거기가 지금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너무 민원도 많고 또 너무 고지대다 보니까, 거기가 경사지가 가팔라서 위험해서 계속 조그마한 도로라도 열선을 깔아달라고 하고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고도 많고. 거기는 굉장히 심각해서 과장님이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추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주민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현 시범아파트는 지금 철거계획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회현아파트는 서울시에서 보상하고, 철거계획을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어서요. 또 관할 부서가 주택과라서 그 부분은 나중에 주택과 할 때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에 알아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중림398 조합직접설립동의서를 지금 현장 지원해서 저희가 계속 받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75%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75% 될 때까지 현장 지원을 계속 하는 건가요?

저희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사실 현재는 추진의 주체가 주민 자발적으로 형성되지 않고 발아 단계에서 주민 누군가가 주체 세력이 돼서 동의서를 걷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조합이 설립되고 추진 주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희 행정력에서 충분히 조력을 해야지만 싹이 잘 자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좀 고단함이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주일 정도씩은 매달 나가서 저희가 현장에서 받고요. 그리고 특히 주민들 독려를 하고 해서 75%를 달성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75%를 달성하고 나면, 그러니까 조합 직접 설립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설립을 한다는 건가요? 원래는 재개발이면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하는 거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구역 지정 이후에 과거에 도정법에는 추진위원회가 있었고요.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구성하기 위한 예비적인 회의체 모임으로써 그 추진위원회만이 조합을 구성하는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추진위원회 단계가 느리다 보니까 그게 길게는 20년까지 추진위원회에서 머무르거나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추진위원회를 없애자, 하지 말고 조합으로 바로 가자라는 동의를 해 주시면 서울시와 구청이 용역비를 50 대 50으로 부담을 해서 구청에서 창립총회까지 해 주는 겁니다.

창립총회까지요?

예, 그래서 그 창립총회를 통해서 조합원 중에서 조합장을 뽑고 조합을 구성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구청은 빠지고 완성된 조합이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형태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구청에서 들어간 비용은요? 그냥 다 기부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나 구청에서,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이런 제도가 생겼는데요. 서울시에서는 빠른 재개발 추진을 위해서 주민들을 돕는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거고요. 그것은 회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중구는 재개발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만약에 75%까지 해 놓고 창립총회까지 끝나면 그럼 또 저희는 다른 곳을 계속 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저희 쪽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산동이 어찌 됐든 간에 여건은 어렵지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주민들께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저희가 외면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세운 재개발 전략으로 온 내용, 5-1하고 5-3이 지난번에 저희한테 의견청취안 냈던 거죠? 네 건 다?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심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심정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 및 간주처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정비과장 안병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심정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심정비과 2023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부의 정비 사업을 통한 신속하고 획기적인 주택 공급, 보고서 9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 공급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양한 직주 근접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자 정주인구의 확충, 또 서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따른 도심주택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만 5063세대를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입지별로 다양한 사업방식의 도입을 검토하고 획기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주택 공급 확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황학, 청계 지역 주택사업 404세대에서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추진상 문제점이 주택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서 도심 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용도가 과거의 주거 위주에서 업무 위주로 급격하게 변화되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성 향상을 위해서 건축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주거 기능이 들어오더라도 사업의 기능, 사업성에 문제가 없도록 종 상향이나 인센티브 등 제도적인, 법적인 기준들이 변경되지 않으면 이런 탈주거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우려되는 바이고요. 또 신속하고 정확한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서 저희 구에서도 법령 등이 개정되기 전까지라도 적극적으로 주거 기능들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행정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만 5063세대는 2027년 기준으로 해서 21개 구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대표적인 도심부인 노후 지역 오장동 일원의 정비계획 구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고밀·복합도심 조성을 위해서 오장동 일대 정비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장동 13만 8000㎡의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0억이고 이 계획 또한 2차연도로, 장기계획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어서 올해에 5억 2000, 내년에 4억 9000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 올해 6월에 협상 및 용역계획을 착수해서 다음이에이 건축사무소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용역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6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신속한 높이 완화 및 고밀·복합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충동 일대의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장충동 일대, 신당동을 포함해서 40만㎡에 대하여 소요 예산 5억으로 구비 100%를 확보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있고요. 올해 2월에 착수보고회를 하고 현재 재정비계획 용역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6월에 찾아가는 주민아카데미를 개최해서 장충동 일대 주민들에게 재정비계획에 대한 의견 공람, 설명 등을 같이할 예정이고요. 올해 11월에 재정비한 계획을 입안하고 2024년 상반기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서 장충동 일대에 높이 16m, 20m로 2019년도에 제한됐던 이 높이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계획으로 저희가 변경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명동 일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중심상업지역의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하여 명동 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동 일대의 30만㎡에 대하여 소요 예산 6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서 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 24일 교통영향평가 계약을 했습니다만 5월 3일에 했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의 입찰공고가 유찰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단 한 건의 회사도 이 용역에 참여하지 않아서 유찰이 됐고요. 재입찰공고를 통해서 빨리 용역계약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에 재유찰공고를 하고 제안서평가를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시의 상업지역에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하여,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계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총 26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마포로 5구역 9-1의 관리처분인가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해서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심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청과 관내 민간사업자, 입주 희망 기업 등을 저희가 모아서 구청장님 주재하에 연 2회의 회의를 통해서 상호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행정지원체계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남대문 구역 남대문 7-1지구가 사업을 하다가 그 부분의 사업이 장기간 표류되는 매물로 나와 있어서 지난 5월 일본에서 다이와호텔이 그쪽 지역의 매물들을 사고 싶다는 희망으로 저희 중구청을 내방하여 저희가 이 사업자와 이 지역을 사고자 하는 다이와호텔을 연계하는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이 절차들은 서로 매각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각 지역의 사업 시행이 재정이라든가 금융, 여러 가지 여건으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도 필요한 지역들을 서로 연계하고 서로 돕는 지원체제를 갖춰서 원활하게 중구의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퇴계로변 남측 일부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과도하게 건축 규제가 돼 있는 곳들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민간개발을 유도하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충무로2가∼5가 일대에 9만 3000㎡에 대해서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을 변경하는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0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심하게 높이의 기준이, 높이의 규제가 왔다 갔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확정되는 시기까지, 오늘에 이르러서 현재 2023년 4월 20일에 시의 협의를 완료하고 현 지구단위계획의 밀도를 고려해서 높이 완화나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향으로 해서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재정비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에 3차 시 협의를 통해서 8월에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올해 말까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완료하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주거공간 혁신을 위한 주택정비형 재개발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개소에 5448세대가 건립되는 재개발사업의 신규 구역 2개소, 기존 구역 4개소에 대해서 공공맞춤형 지원으로 신속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 8400만 원으로, 추진 실적은 상반기에 조합 직접설립 의견조사 및 현장지원센터 홍보 등을 통해서 현재 신당10구역은 법정 동의가 필요한 75%를 초과해서 76%의 동의로, 중림동은 현재 보고자료 작성할 당시에 60%의 동의로 절차들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기존 구역들에 대해서도 구역별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절차 이행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심정비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보고드린 대로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지난 4월 서울시로부터 1억 775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지난 5월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보고드린 대로 입찰 업체가 없어서 무응찰로 유찰이 되었고, 6월 9일 자로 재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계약 업무를 마무리하여서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정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석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