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진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는 일정계획에 따라 세무회계과, 보건소, 고려청자박물관, 다산박물관, 도서관, 민원소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백경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회계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2쪽, 강진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 1월부터 유관기관 및 유명인들의 강진 고향사랑기부제 응원 릴레이를 진행 중이며 4개 자매결연도시와 상호기부 및 인증 릴레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고향고향사랑기부제 동참의 감사 표시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감사 이벤트 및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하였고 지역 간 상생 협력을 위한 관내·외 지역에 11개 농·축협 간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식을 지난 5월에 가졌습니다.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 및 응원 릴레이, 상호기부 등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소중한 기부금에 대한 사용처가 될 기금사업을 발굴하여 강진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243쪽,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5월 말 기준 지방세 징수실적은 목표액 220억 대비 45.9%인 101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을 통하여 법인, 개인지방소득세 13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였습니다. 실버 맞춤형 납세고지서 9,000건,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서 2,000건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도 합동 공정과세점검을 실시하여 2억 700만 원의 누락 세수 확충 및 신뢰세정 구현에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정기분 지방세 과세를 통해 안정적 지방세수를 확보하고 군민들을 위한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4쪽,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청사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공건축물의 쾌적한 청사 관리를 위한 안전 점검 및 시설 보수에 총 60회 3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주차장 LED 가로등 설치, 도암면사무소 민원대 교체 공사, 작천면사무소 외부 점자블럭 및 경계석 보수 등 이용자 중심의 편의시설 확충 및 청사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도서관 및 보건소 옥상 방수 공사, 노후 LED 조명 교체 등 청사 환경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본청 및 읍·면 청사 노후시설 개선, 편의시설 확충으로 군민과 직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5쪽, 면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올해부터 칠량면사무소를 시작으로 작천면, 옴천면, 신전면 총 4개소에 면청사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면사무소 인접 토지 및 건물매입을 위해 주민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했습니다. 앞으로 칠량면사무소 추가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계 공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신축 예정인 작천면 신청사 부지 결정 및 건축기획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군민에게 문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보문화센터로 이용할 수 있는 면청사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6쪽, 건축물을 디자인하다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본청 로비 및 계단실 리모델링을 위한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 민원봉사동 증축을 위한 건축기획업무 용역, 보건소 공간 환경개선을 위한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 성전면 주민행복힐링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 발주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본청 로비 및 계단실 리모델링 발주 및 착공, 민원봉사동 증축 공공건축심의, 보건소 공간 환경개선사업 시행, 성전면 주민행복힐링센터 리모델링 준공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47쪽, 지방세입 정리 목표 달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5월 말 기준 목표액 4억 600만 원 대비 79.3%인 3억 2,2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를 추진하여 체납·독촉고지서 및 통합안내문 1만 3,649건, 체납자 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문 254건을 발송하였고 지방세 체납자 자동차 등에 대하여 246건의 7,600만 원을 체납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기간을 운영하고 상습·고액 체납자를 집중 관리하여 11월 중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48쪽, 지방세외수입 통합 징수 체계 확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5월 말 기준 목표액 3억 6,200만 원 대비 89.8%인 3억 2,5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3월부터까지 6월까지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줄이기를 추진하여 체납·독촉고지서 및 통합안내문 497건, 체납자 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문 93건을 발송했습니다. 앞으로 7월부터 9월까지 2차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줄이기 기간을 운영하여 고액 체납자 대상 재산압류,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 정리·보류를 실시하겠습니다. 249쪽, 신속·정확한 회계운영 및 공정·투명한 계약집행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4월 중에 군의회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심사 및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반회계 2,040억 원, 관내 업체 우선 계약 20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회계처리 과정은 군 홈페이지에 1,113건을 공개하여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 및 계약집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0쪽,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로 효용성 증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6건을 매각하였고 공유재산 401건을 대부하여 3,400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물품 구매 76건, 공용차량 3대 교체, 2대를 폐차하였고 125대의 공용차량의 보험을 갱신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과 공용차량의 체계적인 관리로 예산 절약 및 업무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저는 세무회계과가 강진군의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강진군 기금에 관련해서 한번 질문드려보겠습니다. 강진군의 여러 가지 기금들이 있는데 총 기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전체적인 기금 운영은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우리도 농협에 금고가 있기 때문에 일반 현황에 넣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330억 정도, 331억 5,800만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기금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기금을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고 기금 자체는 예를 들어 신청사 건립 기금은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하고 노인복지기금은 군민행복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이 나눠지는 편입니다.

제가 근처에 있는 다른 타 시·군을 봤는데 보통 한 10가지 정도의 기금들이 있더라고요.

11개 기금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20개가 넘어요. 아니, 기금이 또 여러 개로 쪼개져 있는데.

예, 쪼개져 있는데. 특별하게 있는데 우리 현재 기금은 제가 혹시 몰라서 기금을 농협에서 가져왔는데 고향사랑기부금까지 하면 13개 기금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기금 운영하고 있는 데는 11개로 금액이 그 안에 들어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전체적인 과에서 통합해서 받아본 결과 기금이 한 700억이 넘네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부탁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율, 이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도 최대한 수익을 걷을 수 있게 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그래도 우리 강진군의 기금 이자가 보통 한 4% 정도 되네요?

우리 신청사 건립 기금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위탁을 하거든요. 그러면 3.34%까지 주고 우리는 현재 4.57%에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3% 초반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한 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다른 타 시·군을 보니까 3%를 넘긴 데가 없어요. 정말 그래도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 정도 이율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은행권과 협의를 하는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성과를 내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솔직히 저는 은행에서 하도 개인 예금에 대해 이율을 높게 주니까 5% 이상 주는 줄 알고 왜 이것밖에 안 되나 하고 다른 시군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2% 중반대더라고요. 2% 초중반인데 그래도 우리 강진군이 4% 정도면 정말 우수하게 대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예금이라고 하잖아요. 보통예금, 정기예금으로 나눠지는데 예를 들어 정기예금은 3.4%, 우리처럼 4.75%가 나오는 게 있고요. 보통예금은 입출금이 가능하니 수시로 넣었다 뺐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0.1%,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통장도 보통예금은 0.1%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여기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한 8억 원 정도 그리고 재활용 판매 대금 기금이 5,000만 원, 문화예술기금 7,000만 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보면 저희가 1년짜리 계약도 있는데 석 달짜리 계약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알아봐 주시면 조금이라도 더.

이게 실·과소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한 거라 저도 기획실 예산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챙길 수 있게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현재 저희가 답례품이 나가고 있잖아요?

예.

현재 직접 전달이 되고 있죠?

예. 본인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는 거라 본인 집으로 바로 배송이 가능합니다.

본인께서 선택하시는 건가요?

예, 본인이 선택하셔서요.

그러면 아직 그분들의 만족도 조사 같은 건 따로 안 하셨죠?

우리가 만족도 조사는 지인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문지 조사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6월 말 정도에 우리가 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 제일 많이 선호하는 데가 한우 그다음에 상품권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찾아보니까 토하젓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강진은 다양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부자분들이 선택 폭을 넓게 가져서 본인이 갖고 싶은 걸 가질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맞습니까, 3만 원인데?

예, 맞습니다.

맞아요?

한우도 부탁드려서 제가 300g에 3만 원을 했고 청자도 이쁜 소품으로 3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청자, 강진사랑상품권. 고액인 분들은, 500만 원 하신 분들은 150만 원을 상품권으로 많이 가져가십니다.

그러면 혹시 한우나 청자 같은 경우에 3만 원이 넘어가는 상품을 개재해서 추가금을 주고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그거는 안 되고요. 본인이 더 기부를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기부금 안에서만 30%로?

예, 그렇게.

그렇게만 가능한 거예요?

기부금 안에서만 답례품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라 어려움도 있고 우리도 밖에서 오는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세정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만 원짜리를 택배로 받았을 때 솔직히 소고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량이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옆 인근에 A라는 군은 150g을 주는데 강진군은 축협장님하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등심 300g인데 한 2인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스박스 포장비나 택배 가는 택배비까지 고려하면 솔직히 3만 원 그것도 아까울 수 있어서 차라리 조금 더 시키겠다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8대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또 우리 위성식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몇 군데 가봤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경작을 하고 아버지가 하고 현재 자식, 이제 손자죠. 3대가 지금까지 임대료를 주고, 영수증이 이만큼 있더라고요. 나한테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이거를 매입하고 싶은데, 3대 때부터 지어왔는데 군에서 왠지 모르게 안 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상하다고 군은 우리한테 땅을 안 판다고 난리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살려고 하면 안 판다고 하면서, 우리 위성식 위원님도 8대 때 그 말을 했잖아요. 도로가 나고 자투리땅 5평, 3평 이런 거 그 앞에 땅 주인이 사고 싶어 하는데 안 판다는 그 말이에요, 큰 것도 아니고 10명 미만짜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쓸 데도 없는 땅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앞에서 도로에 물려있는 그 땅 주인은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파는 부분들을 내가 우리 공유재산팀장한테도 한번 오시라고 해서 들어봤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을 시켜줘야 파는데, 나는 심의위원으로 우리 위원님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을 심의위원들이 가보냐는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팀장이 가든지, 가서 정확한 사진을 찍고 와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군에서 필요 없는 땅이라는 설명을 잘 드리고 심의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승낙을 해 주고. 나도 몇 번 가봤어요. 내가 봤을 때는 아무 필요 없는 땅이에요. 그분이 경작을 한 30년, 40년 동안 지어왔는데 지금 사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그 민원인 2명이 8대 때부터 계속 나를 만날 때마다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그 현장까지 가봤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심의위원들과 타협하고 이야기하고 설명해서 진짜로 우리 군에서 필요한 땅 같으면 안 팔아야 하고 그것이 오히려 필요 없을 땅 같으면 팔아야죠, 그 사람들은 필요하니.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매각 관련 부분은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이라 현장도 못 가봤지만 올해부터는 제가 현장도 직접 다녔고 팔 수 있는 건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다 파는 것도 안 맞고, 현재 조그마한 자투리땅은 다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부분이 실·과에서 필요한지 그런 부분도 조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과에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상황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데 알려주시면 제가 현장 가서 보고 우리 실무진하고 타협 후에 더 심도 있게 또 공유재산 관련 심의위원회와 타협해서, 현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보고 난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분들이 이해를 못 하겠대요. 할아버지 때부터 한 40년을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자기까지 짓는데, 매입하고 싶은데 왜 안 파냐는 그는 말이에요. 내가 가서 봐도 그게 가운데에 있어서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아요. 무엇으로 지목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풀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현장 보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래요. 나한테 민원이 한 두 군데 있어요.

알려주시면 제가 가서 보고 담당자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서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8대 때도 줄곧 이야기했지만 사실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도 자투리땅은 정리하자고 강력히, 영암에서도 줄곧 정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진군은 꼭 필요한 분, 또 자투리가 필요하면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랬는데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내가 한번 건의해서 봤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책자가 이것보다 더 두꺼울까 할 정도로 전부 봤는데 필요 없는, 사실 처분해도 될 대지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큰 땅은 실제로 군에서 필요하니까 사뒀고. 말하자면 길을 내다가 30평 미만의 그것은 그분들 지역 부근이라든지 또 주택 인근 부분에 있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팔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우리 군에서도 팔고 또 매입도 하고 그런 것을 좀 정리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차 말씀만 하고 1년 정도 되면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버리고 또 팀장이 어디로 가버리시고 반복된 말씀을 또 드리고 그래서 사실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현장도 가보시고 또 우리도 필요하면 현장에 가보고, 진짜 검토를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현장을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위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맞습니다.

아까 들어보니까 실적이 902건?

예.

아이고, 단기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향사랑기부제에 문제점도 많죠? 본인이 자발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아니, 자발적으로 해야 하고.

예, 자발적으로 하셔야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사실 그 이전에 총무과에 있어서 향우분들을 많이 관리하고 있어서 그분들과 하는데, 이게 인적 네트워크가 없으면 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자체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분들은 기부하는 데 인색하잖아요.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뺀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사실 공직자들과 위원님들하고 힘을 합쳐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해요. 네 일 내 일 따지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상한선도 500만 원이죠?

예, 500만 원입니다.

법인은 안 되고?

안 됩니다.

디지털에 약한 어르신은 하기 힘들잖아요?

자기 명의로 된 휴대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초창기 때는 열아홉 번인가 했는데 지금 몇 번 해야 해요?

지금은.

그때 간소화시킨다고 했는데.

간소화시켜도, 아니, 그래도 요즘은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 다섯 번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래도, 초창기 때 내가 다른 지역에서 했었는데 열아홉 번 했습니다, 열아홉 번. 어르신들이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예. 그런데 과정이 지금은 많이 간소화되고 또 6월 말 정도 되면 더 간소화된다고 합니다. 한 두 번에 되지 않을까.

복잡한 기부 절차가 정말로 문제인 것 같아요. 엊그제 TV 보니까 행안부에서 이거를 지금 여론 수렴하고 있대요. 적극적으로 수정해서 간편하게 하고 상한선도 500만 원 넘기게끔 하고 법인도 할 수 있게끔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더라고요.

법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추천을 받으세요. 받으신 분들 있습니까?

예, 있죠.

있어요?

예. 해 주셔서,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또 최현만 대표님이 500만 원 해 주셨는데 연락이 오셔서 답례품 150만 원은 강진 군동면 불우이웃돕기를 위해서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인재육성자금도 500만 원 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고맙고요.

누가 추천했습니까?

정중섭 위원장님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현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0쪽, 보건기관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으로 단월 보건진료소, 용상 보건진료소 2개소에 노후된 냉난방기 및 조명 교체, 공용화장실 보수 등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임상병리실 장비 및 응급의료장비 등 노후된 의료장비 6종 14대를 교체하였으며 보건기관 관리 지도·점검을 1회, 보건인력 역량 강화 교육을 2회 추진하였습니다. 보건소 1층 환경개선은 디자인 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그간 디자인 설계 1차 협의와 최근 시설개선을 추진한 보건소 2곳을 벤치마킹 등 7월 디자인 용역 완료 후 쾌적하고 편안한 느낌의 효율적인 공간으로 변화하여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1쪽,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의료기기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 3회 114개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읍·면 복지회관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10회 210명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63대를 점검하였고 주요 관광지 12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 국가암검진을 2,250명에게 실시하였고 재가 암 환자 및 가족 자조모임을 2회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암 환자 11명, 희귀질환자 10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과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안전망을 강화해가겠습니다. 272쪽, 감염병 차단 첫걸음,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총 27종의 정기, 임시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으로 BCG 외 17종 어린이 예방접종 910건, 예방접종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기인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폐렴 예방접종, 신증후출혈열 예방접종 등 성인 예방접종 23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군 자체 예방접종 사업은 금년 무료접종으로 확대하여 5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상포진 500건, B형 간염 9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대상포진은 전국적으로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약품 수급이 정상화되는 7월부터 적극 홍보 안내하여 대상 군민이 완전접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군민 홍보를 강화하여 적기 예방접종을 추진하겠습니다. 273쪽,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여름철 수인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종사자 등 보균 검사를 612건 추진하였습니다.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진드기 기피제 1만 8,560개를 배부하였고 진드기 기피제 분사기를 충혼탑 입구 등 등산로 3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인 101개소에 지도·점검을 1회 실시하였고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교육을 8,25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결핵퇴치사업으로 취약계층 결핵검진 362명, 주민 결핵검진 832건,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 및 검진 32명, 결핵 예방교육을 1,28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및 환자 조기 발견으로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주력하겠습니다. 274쪽,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법정 감염병 89종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연중 전담 역학조사반 1개반을 편성 운영하고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 역학조사를 1,234건 실시하였습니다. 수인성 감염병을 집중감시 하고자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을 113명 위촉해서 감염병 예방관리 요령을 홍보하고 의심환자 발생 시 연락 체계구축 등을 안내 교육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비상방역대책반 및 선별진료소를 연중 운영 중에 있으며 재택치료자 1,105명을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비브리오패혈증균 오염도 조사 54건, 장내 기생충 검사 512건,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검사 157건, 모기유충 방제·구제 12회, 취약지 방역소독 17회를 시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법정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감염병 예방관리 및 취약지 방역소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5쪽, 스마트한 군민 건강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군민 걷기 실천을 유도하고자 매월 챌린지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5회차에 12,38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매월 11일 걷기의 날에 올바르게 걷기 독려와 보건사업 홍보를 18회 4,926명에게 실시하고 자발적 걷기 운동의 효과 인지와 동기부여를 위한 근육량 측정을 40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4월부터 모바일 헬스케어 앱을 통해 참여자 90명에게 건강 상담 및 사전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별 자가관리 상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자발적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도적 건강생활실천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6쪽, 건강생활실천 서비스 제공 및 건강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청소년 대상 건강서비스 사업으로 어린이 건강교실 20회 205명, 금연·음주 예방 교육을 38회 2,054명에게 실시하고 구강 건강관리 20회 1,119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성인 대상 건강서비스로 금연클리닉 등록 및 성공자 지원에 73명, 한의약 이동진료 건강교실 5개소에 20회 293명, 신중년 다이어트 건강교실 40~65세 여성 대상으로 100여 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노인 대상 건강서비스입니다. 어르신 근력 강화 운동교실 23회 520명, 찾아가는 생활터 금연·절주 교육 29회 655명, 치과 이동진료버스 21회 282명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서 금연구역 1,265개소에 월 450개소를 점검·관리하고 신강진 건강대학 1학기를 40명 대상으로 8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자별 맞춤형 통합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7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임부 엽산제·철분제, 의료비, 보충 식품 등 총 163명에게 지원사업을 운영하였고 출산교실 및 오감놀이교실을 3회 1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출산 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료 및 산후조리비, 첫 만남 이용권 등 총 170명에게 지원하였고 강진 의료원 분만 산부인과 및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를 46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및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3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양육친화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78쪽,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 관리를 위해 2,542가구 3,490명의 가정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독거어르신 1,144명의 안부 살피기와 134개소의 경로당에 찾아가는 마을 경로당 방문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서비스 사업으로 건강 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보건소 재활치료실 운영과 재가 장애인 및 가족 자조모임, 찾아가는 장애인 건강관리실 등 총 98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7월부터 의료취약지 4개소에 대해 공보의와 보건진료소 간 화상통화를 활용한 원격협진 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79쪽, 100세 건강을 위한 맞춤형 의료건강서비스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만성질환 건강관리 교실 167회 3,197명, 고혈압·당뇨 합병증 예방검사를 72명에게 실시하고 튼튼혈관 건강교실 2회, 내 혈압·혈당 알기 캠페인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경로당 64개소 738명에게 순회 방문하여 이동 물리치료 버스를 확대·운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동 물리치료 운영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0쪽,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환경 조성입니다. 중증정신질환 관리를 위해 재가 정신질환자 73명을 등록 및 관리하고 재활프로그램을 34회 운영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비 등 치료비를 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여성, 청년, 노인 590명을 대상으로 마음건강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우울, 불안, 자살 충동 등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동네 의원, 약국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주는 동네의원 마음이음사업 12개소, 생명사랑 약국 사업을 6개소 운영하였습니다. 자살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282명, 자살예방 및 인식개선 홍보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및 마을 건강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1쪽, 심리지원 강화로 정신건강 실현입니다. 정신건강 상담 및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에 218명, 마음건강주치의 치료 연계에 11명, 읍·면 마을 경로당 이용 주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을 11회 18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체험형 치유프로그램을 3회 14명, 4060 정신건강 힐링 프로그램을 1회 20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손쉽게 마음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상담실 마음건강 로켓처방 사업을 16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형태로 접근성을 높여 심리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2쪽, 안심·예방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입니다. 치매관리사업으로 치매환자 2,039명을 등록 및 관리하였으며 경증치매환자 대상으로 주간보호 쉼터를 52회 운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치매치료 관리비를 108명에게, 조호물품을 304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치매환자 가족프로그램을 5회 운영하였습니다. 치매예방사업으로 치매조기검진을 2,341건 실시했고 치매예방교실 13개소, 고위험군 인지강화교실을 주 2회 운영하였습니다. 치매친화 환경 조성 사업으로 치매안심마을을 2개소 운영하고 치매안심가맹점 및 치매선도단체를 8개소 지정·운영하였습니다.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등 홍보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치매친화 환경 조성과 치매예방 관리사업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방금 유경숙 위원님이 난해하니 많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점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8대 때, 김태령 소장님 계실 때 대상포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 약값까지 전부 무료로 하려고 했어요. 약값까지 진짜요. 의술비만 반절 정도 50%로 해서, 약값이 7~8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7만 5,000원, 예.

사실은 약값까지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관철을 못 하고 그냥 의술비만 50%로 했는데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65세는 했고 50세 이상 지금 500명 정도는.

이제 계속 50세 되신 분들.

500명 정도는 상반기에 맞았다는 말이죠?

예, 5월에 바로 약품.

지금 약품 수급이 안 돼서 한 600명 정도는 지금.

700명 정도.

약 700명 정도는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

예약보다는 먼저 전화 오고 하신 분들 300명을 저희가 받아놓고.

그러면 그분들은 약이 수급이 안 돼서 못 맞춰드리고 있고 7월이나 8월에 약 수급이 되면 맞출 수 있다는 말이죠?

예, 되면 바로.

그러면 더 많이 등록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봤을 때 약 수급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저희도 여기저기 제약회사에 전화해봤는데 거기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동안은 대상포진 접종을 보건기관에서 많이 안 했대요. 그런데 전남에서는 그래도 도 사업으로 해서 일부 했었는데 이제 이 대상포진을 전국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 약품 수급에 한계가 있고 찾는 곳은 많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아마 풀리는 것이 7, 8월이 되지 않나 그렇게 내다보고요.

다른 지자체도 강진과 같이.

예, 저희처럼 확대해서.

똑같이 확대해서 예방접종하기 때문에 약은 생산에 한계가 있었고.

수요가 많아진 거죠.

수요에 한계가 있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부분에서 이야기할게요. 치매가 아까 2,000 몇 명? 2,039명 등록·관리한다고 했는데, 저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만 사실 치매로 한 5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치매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음식을 금방 드렸는데도 안 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 증상에 따라서. 배회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는 분류를 모릅니다마는 내가 우리 마을에서 봤던 부분들, 한 분은 만나면 계속 담배만 주라고 해요. 금방 줘도 필요 없어, 담배 또 피우고 또 피우고. 한 분은 막 무엇을 드셔, 금방 밥 먹어도 안 줬다고 하고 자기 딸이 안 줬다, 며느리가 안 줬다고 애먼 소리 하고.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전문직원들이 있어요? 그렇게 관리하는 분들이?

지금 8명의 저희 치매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이렇게 두루두루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사례관리도 하고 또 입원이 필요할 경우는 복지 쪽하고도 연결하고 가족의 힘듦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 헤아림이라는 주제로 가족모임도 하고, 그런데 그 증상에 여러 증상이 있다 보니 가족들의 힘듦도 있고 또 치매가 되면 등급 판정을 받는 데 유리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치매 등급을 많이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숫자가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관리에.

등급을 받으면 다른 전문요양원으로 갑니까, 아니면?

예. 본인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 자녀들과 협의해서 요양원으로 가고, 등급을 받으면 또 저희가 관리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로 보내고.

예. 요양시설 가시든지.

내가 걱정되는 것은 사람을 귀찮게 하는 환자도 있고 막 때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환자들이 있어서 그런 걸 어떻게 전문 부분도 아닌데 관리를 하는지 그게 좀.

가족들이 하다가 많이 힘들게 되면 요양시설 쪽으로 많이, 거기에서.

심한 사람은 판정받으면 시설 쪽으로 가고.

예, 시설.

저는 이상입니다.

서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금연 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관내 어린이집 같은 데나 학교 같은 데서 금연 교육할 때 스티커 붙여서 밴드도 나눠주고 하더라고요. 그거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홍보, 애들 좋아하는 스티커 밴드로 해서.

스티커 밴드로 해서 ‘아빠, 담배 피우지 마, 담배 끊어.’ 나는 아트홀이나 그 어느 곳에서 담배 피우는 어르신들한테 직접 교육하는 것보다 어린이집,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금연 교육하는 게 정말로 더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끊었잖아요, 아빠 담배 피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들도 이제 손주들 때문에 끊고.

금연 교육을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 및 업무협의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고려청자박물관장 윤성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고려청자박물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고려청자박물관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7쪽입니다. 청자촌 일대 공원화 추진입니다. 박물관 주변 깨끗하고 자연 친화적인 공간 정비를 위해 고려청자박물관 공원화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꽃피는 공원 만들기와 입구 게이트 등 청자 조형물 설치를 중점으로 세부 디자인을 최종 협의 중입니다. 금후계획으로 경내 공원과 연못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공원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309쪽, 청자빚기 체험장 운영 활성화 도모입니다. 금년 5월 기준 총 총 2,209명이 청자빚기 체험을 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작년 대비 378명이 증가하여 학교와 가족 단위 체험교육으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전남 초·중·고등학교 및 전국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홍보 공문을 발송하고 보도자료 및 sns 등을 통하여 청자빚기 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예술자기와 생활자기 병행 육성 추진입니다. 5월 기준 총 12회 1,542점의 작품을 생산하였으며 작품 판매는 관요 8,134만 6,000원, 민간요 1억 2,000만 5,000원으로 총 2억 135만 1,000원 판매하였습니다. 민간요 지원사업으로는 대도시 전시 판매점과 맞춤형 기계장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 사업 진행 중이며, 6월 9일까지 신상품 개발 지원사업을 권고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화목가마 소성을 분기별 진행하고 민간요 체험시설 개선사업 추진 등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요를 적극 지원하여 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강진청자 할인 판매 및 경매 운영입니다. 온비드를 통한 온라인 경매는 총 4회 실시하여 15점을 판매하고 시장가 대비 낙찰률 119%를 이뤘습니다. 청자축제 및 병영성축제 기간 중 대면 경매에서는 총 11점을 판매하여 587만 원의 실적을 냈고, 청자축제 기간 30% 할인 및 관내 음식점, 숙박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할인하여 1,219점, 5,866만 8,000원을 판매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매월 1회 온라인 경매와 군행사 시 대면 경매를 추진하고, 갈대 축제 기간 중 할인 판매를 실시하여 청자 판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강진군 거점 박물관으로서의 전문성 강화 추진입니다. 고려청자박물관은 2017년 국가귀속문화재 보관 관리기관으로 지정 받은 이후 전라병영성, 월남사, 용혈암, 사당리, 청자요지 등의 발굴 유물을 이관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라병영성 발굴 유무를 전시 연구 대상으로 특별전과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특별전은 사전준비 과정을 거쳐 ‘전라병영성 600년’이라는 주제로 올해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3개월간 개최하며, 심포지엄은 특별전과 연계한 ‘전라병영성과 강진’이라는 주제로 전시기간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려청자박물관은 고려청자에 국한하지 않고 강진군 거점 박물관으로서 지역문화 유산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놀이 체험형 박물관 교육사업 추진입니다. 학교 밖 열린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감성과 문화유산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작년 초등 3, 4학년을 시작으로 작년 유치원생까지 교육 대상을 확정하였습니다. 올해는 민족문화유산연구원과 문화유산 활용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관외 지역까지 참여 학생들을 확장하였고, 실제 고려청자 요지에서 발굴을 체험하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두 개 이상의 문화공간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실감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고려청자 박물관에는 청자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아트 콘텐츠, 다산박물관에는 다산초당에서 바라본 강진만과 정원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8,000만 원이며 현재 주관기관인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수행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6월 15일 내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갑니다. 차질 없이 사업 추진이 되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15쪽, 청자의 기술력 강화 및 도자기 공예기능사 양성 교육입니다. 국가기술 자격을 갖춘 도자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우리 군 거주 군민을 대상으로 도자기 공예기능사 취득 시험 대비 및 도예인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21명이 교육 중에 있으며 6월 필기시험과 8월 실기시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전문 외부강사와 박물관 전문 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며 도자기 전문인력 양성으로 고려청자 산업의 기술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및 고려청자 전통 계승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고려청자박물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려청자박물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제가 늘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청자 건축 인테리어 자재,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보통 여기 들어온 출입구 손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발해서 우리 관청 청사에서부터 좀 부착을 하자, 강진에 오면 청자를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게끔 해 보자는 거고요. 조금 더 들어가면 청자타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물과 적합성은 굉장히 좋은 거라서 특히, 청자가 가지고 있는 전파 차단이나 내뿜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의 내용들을 홍보하면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청자는 빚으면 마지막에는 작아지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면 나중에 신청사를 건립할 때는 신청사를 청자로 빚었다고 할 만큼 건축 자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다 보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부군수님이 강진군으로 오셨을 때 저희 박물관 업무보고 시 금년부터 공공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기자재를 청자 쪽으로 해서, 아마 결재하시면서 그 부분은 각 부서에 공공건축물부터 해보자, 정 안 되면 대변기는 없더라도 세면기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느냐, 청자박물관에는 세면기는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청자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자고 했고 그 부분은 기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제대로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건축 자재로 가게 되면 사실 강도가 문제가 되거든요. 실제로 청자의 강도는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기름값 때문에 온도를 충분히 올리지 못하니까 더 약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관에서 일정 정도 책임을 져 주더라도 더 좋은 단단한 청자가 생산될 수 있게끔 그렇게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산박물관장 김국혼입니다. 존경하는 정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1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강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다산박물관 업무에 항상 관심과 애정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업무보고는 금년 5월 말까지 추진한 업무실적과 연말까지 추진할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4쪽 다산박물관 및 다산 유적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다산박물관에서 다산박물관과 다산회당, 다산초당을 비롯한 사적 제107호인 강진 정약용 유적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산박물관과 다산초당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5월부터 다산초당 주차장을 18면 규모로 확장하고 있으며 박물관 주변 유채꽃 4,000평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봄꽃과 사진 촬영 포토존 장소로 활용되도록 하였습니다. 7월 말까지는 다산초당 주차장 공사와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해양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외정원을 마무리하여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편의시설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산 초입에 있는 다산회당의 노후화된 담장을 보수하는 등 깨끗한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산유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수집으로 박물관 위상 확립입니다. 2023년 5월 말 기준 다산박물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산유물은 총 758점으로 소장유물 425종, 기증자료 26점, 영인본 114점, 기타 유물 203점이며 이 중 118점은 상설전시실에 전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640점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 옥션 경매를 통해 유물 3점을 구입하고 있고 미술품 2점을 기증 받아 기증자 2명에 감사패를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립중앙도서관 공모사업비 3,200만 원을 받아 소장유물 107점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물 소장자 및 미술품 관련 업체와 원활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물 구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콘텐츠 구축으로 볼거리가 있는 박물관 운영입니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상설전시실 외 전시 콘텐츠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기획전시실과 열린 공간, 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볼거리가 있는 전시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고려청자박물관과 함께 다산정원 실감 체험 콘텐츠 개발 공모사업비 5억 5,000만 원과 2023년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비 2,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열린 공간에서는 지역작가 초대전 4회 운영하여 강진지역 작가들의 전시 공간 제공과 우수성을 알리고 관광객에게는 전시물 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에 다산의 시와 편지라는 주제로 제18회 다산박물관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겠으며 스마트박물관 구축 및 지역작가 초대전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다산청렴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다산청렴연수원에서는 전국 공무원과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4개 과정의 청렴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4개 과정 1,468명의 청렴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청자축제 기간 중에 전국 초등학교 가족 대상으로 다산가족 캠프를 운영한 결과, 교육이 끝나고도 강진에 더 머무는 등 향후 강진을 다시 오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4개 과정 청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우리 다산청렴연수원이 전국 최고의 청렴교육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8쪽, 다산청렴연수원 교육생 확대 및 연수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부터 청렴교육 대상을 공직자 위주에서 공기업 및 공사 임직원까지 확대하고 다산청렴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렴교육에 대한 인지도와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교육생이 87%나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렴교육 과정의 질을 높이면서 홍보를 강화하여 전국 최고 청렴교육관의 메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구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하여 연수원 뒤편 부지에 제2생활관을 신축하고 현 부지 내에 산림청 공모사업비 5억 원으로 실외정원을 조성하는 등 연수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산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산박물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연수원 시설 확충에 대해서, 끝페이지입니다. 확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시설 갖고는 우리 공무원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까?

교육생이면 여기에서 숙박하는 과정이 있고 푸소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푸소 합쳐서 2,000명 정도 했는데 군수님이나 이런 부분은 교육생은 4,000명~1만 명 확대하자고 하면 제일 문제가 숙소입니다. 푸소는 운영하면서 교육생들이 숙소가 부족해서 확대를 못하고 있거든요.

제 이야기는 지금 연수원이 개원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가지고 앞으로 공기업이나 회사 직원들까지 연수 시키려고 하려면 부족하다는 그 말이 아닙니까?

엄청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 확충할 수 있는 기금으로, 인구소멸기금으로 하잖아요.

다음 연도 인구소멸기금에 용역이 들어갔는데 용역 과정 중에서 숙소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 생활관이나 지을 수 있는 땅들이 있습니까?

땅을 보면 지금 2만 평 정도 되는데 60% 부분이 강진군 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양무정 한 필지가 있고 개인 6필지가 있는데 거기가 맹지여서 강진군에서 사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구입하기에는 땅값도 저렴하고 구입하기에는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관장님이 설명하실 때 연수원생들이 연수를 받고 가면서 강진을 오고 싶어한다는 말도 하셨단 말입니다.

전국에서 엄청, 본인이 와서 가족과 오려고 인기가, 경쟁률이 4~5:1 됩니다.

그래서 관장님이 몸으로 느껴보고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사기업들이나 공기업들이나 직원들 연수를 시켜도 강진에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없다는 그 말 아닙니까?

예.

저는 하고 싶은 말은 관장님이 느끼고 해 봤기 때문에, 연수원이 3~4년 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 옮긴 지는 3~4년이지만 다산박물관 있는 데에서 하면 10여 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좋다면 잘 계획을 세워서 미래를 보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물관 오른쪽 주차장에 옹벽이 있지 않습니까? 정면에서 보면 오른쪽에.

예.

주차장 옹벽이 굉장히 고압적이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설치할 때 옹벽이 높지 않았는데 박물관 테두리를 치면서 옹벽을 높이 쌓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헐 수도 없고 현재 실외정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대나무를 뽑고 능소화로 심어서 감출 수 있도록 식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벽을 가리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가리고 다른 부지 활용하려고 그 인근 부지 1만 평을 확보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그쪽 부근을 헐고 그쪽 진입로를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헐게 되면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일단은 능소화로 그 부분을 감추고 나중에 뒷부분이 다 우리 땅이고 그 부분에 1만 평 정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할 때는 별도로 그때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다산과 맞지 않는 옹벽이 너무 고압적으로 있어서.

대부분 박물관들이 구획을 친 것 같더라고요. 우리 박물관이나 다른 국립박물관도 담을 치더라고요.

보통 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긴 한데.

그런데 그 뒤에 우리 땅이었는데 그렇게 했었어요.

그 부분은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청렴연수원에서 따로 기념품 판매는 안 하고 있죠?

기념품은 안 하지만 우리가 금요일에 두 팀 정도가 120~130명 정도가 오거든요. 그래서 농부장터라 해서 금요일 갈 시기에 강진지역 농가들이 나와서 농산품 판매를 하는데 엄청 인기가 많고 매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육이 끝나면 교육을 기념할만한 기념품을 챙겨가는 여건이 있는데.

농수산물로 청자라든지 강진에서 재배한 것이 교육장 앞에 장터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장터는 장터로 개설하시되 안쪽에 기념품을 보관해서 왔다갔다 하면서 봤다가 필요하면 챙겨갈 수 있게끔.

인건비도 드니까 그것은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장 김명수입니다. 보고하기에 앞서 도서관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2023년도 도서관 상반기 도서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2쪽, 책 많이 읽는 강진 만들기 정책 지원입니다.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군민 개개인의 역량 강화 지원 및 지역주민의 독서 흥미 유발하고 도서관 이용 확대 유도하고자 군민 7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군민독서 실태조사, 본인이 원하는 책을 언제든지 만나 볼 수 있는 희망도서 바로대출, 나의 독서기록 독서통장기 설치, 책 하나로 이어 달리는 책 달림 그리고 책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책 놀이 운동회를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책 많이 읽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나도 작가다’와 ‘독서동아리 한마당 축제’를 추진하여 지역의 독서문화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3쪽, 수요자 중심의 지식정보 자료 확충입니다. 체계적인 장서구성 계획 수립과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정보자료 확충을 통해 군민 독서 생활화에 기여하고자 상반기에는 도서 2,004권, 비도서 153점을 비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간 출판자료 및 이용자 희망자료를 우선 비치하는 등 양질의 자료들을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4쪽,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성장입니다. 나눔과 공감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독서 수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독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소외 없는 군민 성장을 추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숨겨진 이야기를 동화책으로 만들어 알리고자 2019년부터 5회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양광식 향토사학자와 지역출신 동화작가와 함께 군동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동화로 집필 중에 있습니다. 삽화작업과 교정작업을 거처 ‘우리 동네 옛이야기’ 책자가 오는 11월 중에 발간 완료되면 으관기관 및 실·과·소, 읍·면에 홍보하고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5쪽, 당신을 위한 작은 쉼표, 동아리 운영입니다.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을 통해 소통과 공감, 자기 표현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15개의 동아리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SNS를 통한 동아리 활동이 꾸준한 자기개발 및 소통의 장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SNS 동아리를 더욱 확대하는 등 동아리가 도서관의 보물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6쪽, 일상의 순간, 도서관에서 로그인입니다. 문화체육부 지원사업으로 2023년 ‘길 위의 인문학’이 선정되어 ‘소통, 그림책을 마중물로! 연극으로 길어 올리기!’라는 주제로 지역 어린이 및 학부모 등 50여명이 참여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그림책 제작은 물론 연극 공연까지 계획하고 있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사업비 1,700만 원입니다. 또한, 인문 정신문화 확산과 평생교육의 장이자 열린 대학인 독서대학은 매월 2회 다양한 장르의 유명 교수 및 작가들을 초빙하여 ‘책으로 떠나는 문학 산책’라는 주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캘리그라피, 수채화아카데미 등 자기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생 낭독극장, 작가초청강연회 등 더 많은 군민들이 도서관에서 정서 함양과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7쪽,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도서관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독서 욕구 충족과 정보공유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료실 운영을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함으로써 상반기에는 19,558명이 도서관 종합 및 어린이도서관 그리고 열람실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이용자 서비스 제공으로 독서인구 확대를 위해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도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8쪽, 카페식 제2도서관 건립입니다. 군 도서관의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교육청 공공도서관이 들어설 장소 여러 곳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양한 세대의 교류와 소통을 형성하고 특화된 교육 환경을 위한 교육청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우리 동네 옛이야기 책은 잘 보고 있습니다. 소재들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봐서는 픽션이 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지금 상황이 보통 팩트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이 기조가 유지된다고 봤을 때는 군에 연재하고 있는 소설들처럼 좋은 작가들을 섭외해서 우리 동네 옛이야기를 소재로 한 소설들이 오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도서관이 할 일이냐는 모호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동네 옛이야기를 발굴하고 정리하느라고 고생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렇게까지 다른 소재로 활용될 수 있게끔까지 여러모로 같이 고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카페식 제2도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나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도서관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이게 사업비가 교육지원청 사업비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지만 해 주면 건물은 자체,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왕이면 그쪽 옆에 같이 했으면 좋을 건데 이 도서관을 짓는다는 것이 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요.

예, 전라남도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이 강진과 세 군데만 없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생소한 부분이 올라와서 궁금해 여쭤봤습니다. 좌우지간 퇴직을 축하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나도 가슴이 울적했습니다만 저도 말주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 들어보고 공직생활을 무사히 떠난 부분에 대해서, 떠나더라도 강진의 밀알이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나가서 보고 그렇게 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관장님, 지난번에 도서관 앞에서 했던 그 행사가 책 달림 행사가 맞죠?

예, 맞습니다.

그 행사를 보니까 주로 그룹을 만들어서 하시는데 그룹들이 주로 가족 단위였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같이 하니까 더욱 좋았고요. 우리 강진군에 아이들이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랄텐데 부모님과 함께 하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반응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도 아이들을 데리고 다음부터는 같이 참여를 해 보려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좋은 시책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강진군민이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5월 20일날 저희들이 도서관 광장에서 책 달림 행사를 했는데요. 노두섭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해 보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신경써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오랜 공직생활 마무리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아울러,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소통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위원장 윤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23년도 민원소통위원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2쪽, 민원소통위원회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는 지난 4월 민원소통위원장 전국 공모에 참여하여 5월 15일 위원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앞으로 민원소통위원회가 군민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고 아픈 곳을 보듬어 주는 민원 소통의 공간으로 민원인들의 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 1월 20일 제1차 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 모집된 41명 위원 위촉을 완료하였습니다. 2월 2일 원활한 위원회 활동과 폭넓은 인력망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위원 수를 15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고 의뢰된 민원을 사안별로 25명 내외의 전문위원들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더불어, 위원회 민원심의 의뢰와 처리를 위한 서식과 세부사항을 위한 본 조례에 시행규칙을 3월 30일 제정하였습니다. 교수, 변호사, 법무사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지역위원을 보완하여 총 12명의 위원을 4월 26일 추가로 위촉하였습니다. 군청 각 부서의 직장 갈등과 지역 현안 실태조사를 4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15일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5월 16일 제1차, 제2차 위원 추천위원회에서 위촉한 53명에 대한 위원 위촉식과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위원 상호 간에 인사와 위원 역할,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지역현안 및 집단민원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직접 읍·면 현장에 나가 민원과 관련된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민원소통위원회 운영을 통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지역현안과 집단민원 안건들에 대해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 중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읍·면 및 의회, 언론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사전에 집단민원과 갈등이 예상되는 민원을 적기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민원을 직접 경청하면서 군민 권익을 보호하고 군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군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소통위원회 2023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소통위원장님, 답변석에 앉아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위원장으로써 취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15일간 실태조사를 했다고 그랬었는데요. 혹시 민원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현안을 파악하고 있는 민원은 6~7건 정도 됩니다. 거기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다음에 면의 담당자, 군의 담당자와도 소통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작천면 이남리 가 지번 공익직불금 지급 관련해서 지적 불부합지가 1976년에 지적공부와 등기부만 남아있고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그 상태로 유지되어 왔는데 그분들이 새로 정리된 바에 의해서 새로운 지적공부나 등기부가 없어서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있고 농지직불금 수급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 현장 목소리를 듣고 면에 가서 면 담당 직원, 그 다음에 군 담당 직원을 만나서 소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야기를 하자면, 주민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로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경지 정리가 된 대로 지번을 부여하고 등기촉탁을 등기소에 해서 그분들한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직불금 수령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는 한 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만덕강 어업 사용허가 연장건과 도암 봉황리 액비저장탱크 허가건, 그 건 2건은 소송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소송 중이지만 저희 강진군에서는 재판부에 민원소통위원회 의결로 해서 의견서를 제시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내호에 수상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도암 석문리에 보면 성저등 뒷부분인데요. 폐전주 파쇄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보니까 말 그대로 폐전주를 쌓아놓지도 않아서 미세먼지가 날려서 그 부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마량놀토시장이라든지 병영 불금불파 거기에 가서 현장에서 혹시라도 장사하시는 분들, 찾아오시는 분들 불평불만이라든지 민원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처음으로 위원님들과 대면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실과에서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에는 규약을 보고 법대로 처리를 하잖아요. 한 쪽은 해 주면 해 준다고 뭐라 하고 안 해 주면 안 해 준다고 뭐라고 하고 이거 중재를 잘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실·과에서 전부 법대로만 한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놓고 이것은 이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됐다고 그걸 소통위원회에 접수를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잘 융통성 있게 잘해야 해결이 되지 저는 그래요.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당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민원인들 많이 봤습니다만 안 되는 것을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는 그래요. 왜 안 되는 것을 가져오느냐고 하면 “되면 무엇 때문에 당신이 가져오느냐, 내가 하지, 안 되니까 국회의원한테 해 주라고 가져와요.”, 어떻게 보면 그게 청탁이고 불법이에요. 그런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소통위원장이란 직책이 앞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잘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현행 법령에 위반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위반이 아니라 당·부당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작천면 이남리 건과 병영면 도룡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점유 취득을 주장해서 그분들이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일일이 옛날 구 지적사항에 토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찾아가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 경계 확정에 수월하게 해서 법적으로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처리했을 때에는 한쪽이 반드시 상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그분들의 구 지번 상에 있었던 토지 소유주나 새로운 지번을 부여 받은 가 지번 상에 있는 소유자들과 갈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민원소통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통위원장님, 우리가 제일 큰 것이 사내지구, 사초리, 만덕지구 간척지 거기 직불금을 전부 못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 ha가 상당히 커요. 만약에 그걸 정치적으로 푼다든가 소통위원장이 그런 부분을 풀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군민, 농민들한테 상당하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법률 개정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농수산부 쪽에 있는데 그쪽에 이야기를 해서 정부입법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도 예전에 국회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입법으로 정리를 하는 방안 하나가 있긴 있지만 그 부분이 의원입법이라고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반대를 하면 그 부분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제가 중앙부처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중앙부처 사람들, 대학 인맥 동원하고 그러면 전부 다 요소요소에 실·국장으로 다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만덕과 사초리 쪽에 간척지에 대한 부분과 한 가지 민원 같은 경우에는 강진만 패류 건이 있지 않습니까? 패류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앙부처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나서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알선을 해줘서 강진군에서 올라온 건에 대해서는 유심히 살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의원님들과 소통을 먼저 해 보시고 그런 부분도 같이 해 봅시다.

예.

서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소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