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5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박정수의원입니다.오늘은어제에이어서202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비롯한예비비지출및기금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금번2022년결산자료를검토하며,크고작은애로사항이있어서제안요청을드리겠습니다.기존배부했던3개책자,통합결산서,세입ㆍ세출주요집행내역,통합결산서첨부서류집행잔액이30%이상불용처리된사업에대한사업개요,추진실적,불용사유를작성한보조자료를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구민을대표하는위원들이명확한결산심사를할수있도록소관부서에서는정보제공에협조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아울러추가요청을드리겠습니다.위원들의질문에과ㆍ실장님께서는사업이어디있는지급하게자료를찾는행동은평소업무태만으로연상케될수있습니다.과ㆍ실장님께서는가급적담당팀장님께발언을넘기지마시고사전에사업에대한공부와고민을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2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사일정제3항,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노인장애인과,여성아동과,출산보육과,청소행정과,위생정책과,환경보전과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노인장애인과장김정민입니다. 보고에앞서노인장애인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이병철노인지원팀장입니다. 제갈윤노인시설팀장입니다. 신혜진시니어일자리팀장입니다. 김수현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혜리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지금말씀을하셨는데,코로나19사망자장례지원금이한4억2천만원이불용처리됐단말이에요.그것도마찬가지로위에서많이내려와서그런건가요?어떻게된거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당초에질병관리청에서예산을12억을내려주고,그다음에대상자에대해서만지원을하도록하다보니까잔액이발생했는데,이월불가통보를받아서반납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다불용처리된게,시추도마찬가지로그런것같은데,305페이지에보니까재활보조기구교부하는사업이있어요.이사업이굉장히많은잔액이,거의한80%가불용처리가됐는데,이거는원인이.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안그래도그부분이많이잔액발생이돼서저희가봤는데요.재활보조기구가굉장히많은종류의사안들이있는데유독작년에단가가저렴한보조기구만을신청을해서잔액이좀많이발생했다고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럼보조기구관련해가지고자료좀부탁드릴게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나머지308쪽,뇌병변장애인기저귀지원사업을저희가하잖아요.여기는보니까불용처리를참많이했어요.우리가시설이나이런데애로사항에가보면시설같은데는기저귀지원하는사업에관련해서굉장히터무니없게많이모자란다.이런얘기를많이하는데,여기보니까뇌병변기저귀지원사업에서이렇게돈이많이남았단말이에요.이거는어떻게된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말씀하신사항은장애인복지시설에대한기저귀사업예산은따로잡혀있고요.지금말씀하신사항인뇌병변장애인에대한기저귀사업인데,작년도에시주민참여예산으로제안이돼서시행이된사업입니다.저희연수구관내에뇌병변장애인이한700명정도등록장애인으로되어있는데요.이700명의등록장애인중에특히뇌병변같은경우에는고령의노인들이있다보니까일단요양시설에계시는분들이계실걸로추정이되고,그외모든분들에게저희가안내문발송을해서신청독려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부분이뇌병변장애인이라고해서꼭기저귀를사용하는것도아니고그런부분이있다보니까신청률이저조했던것같고요.그래서올해는일몰된사업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지금보니까뇌병변장애만이렇게기저귀지원을하는거죠?시설은또따로되어있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시설에대한건따로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근데이게보니까우리가2022년도에인천시에서매달5만원씩지원하는거,본인부담금으로해서50%지원해서하는이런사업이었던거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기저귀사업에대해서는본인부담금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지금일몰사업으로없어졌어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면시설에기저귀사업같은거이런건어디에해당이돼서들어가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생활시설에대한기저귀사업이따로예산이잡혀있고요.지난번에기관방문했던것때문에그러시는거알고있는데,저희가1개당600원에하루에3개만지원되는사안들저희가이번에는꼭조정해서상향토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그럼지금하루에3개밖에지원을안하신다고얘길하셨잖아요.그거는조금필요한것같아요.그래서어쨌든저희도기관방문을했을때보면가장시급한게기저귀관련해서많이얘기들하시거든요.그거꼭상향조정해서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고요.계획수립부터집행까지올해도마찬가지로꼼꼼히세밀하게검토해서예산운용의효율성제고를꼭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고생많이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정보현위원입니다.저는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양로시설종사자종합검진비지원사업이있는데,이게불용액이절반이상발생했네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부분이저도잔액이많이남았길래봤는데,당초에시에서예산을내려줄때인원대비해서예산을내려줬는데,종합검진이라는게위원님도아시다시피홀짝제로운영이되지않습니까?그거에대한산정이잘안돼서잔액이발생한바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전액시비로내려온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복리후생비는전액시비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이거매년진행되는사업이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예,이게그러면노인,장애인모두포함해서종사하시는분들을위한검진비인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노인,장애인다포함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이분들을위한처우개선도마땅히해드려야되는거고,우리연수구잘하고있는것같습니다.올해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예,김영임위원입니다.과장님,안녕하세요.연수구노인복지관계단및경사로개ㆍ보수건있잖아요.시설비및부대비.우리가그건20년도인가그때14억들여가지고리모델링을했어요,본관에.그런데다시그때그앞에계단해달라고했었지만그걸예산문제로안해가지고시에서2억이내려와서했던사업이잖아요,지금.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특별교부세로진행한바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때업체에서오셔가지고사전에비용책정을하지않아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아무래도저희가미리타견적을받아서제출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9,200이지금남았는데,우리가신관쪽도벽에금도가고천장쪽에서물도새고그러잖아요.그거보수가되어있어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그거아직안된사항으로알고있고요.
김영임위원
저는이금액이좀남아서거기에따른걸로나왔지만,할때그것도같이했었으면더낫지않았을까하는그렇게보여서요,금액이좀크니까.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특별교부세같은경우3년이내에재사용이가능하니까요.
김영임위원
예,그걸하셨으면좋을것같아요.신관쪽에서비가떨어지거든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이형은위원입니다.통합결산서를보는데,보조금반납금이유독조금많은것같아요.그이유가있을까요?아까말씀하신게뭐보조금이왔다갔다하는데조금문제가있었다고하시는데,유독보조금반납금이많이발생한이유가있을까요,이과에서?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전체적으로저희가사업을진행을하다보면중간에전년도에다음연도본예산을책정하고추경을통해서예산의완급을조절을하는데,유독그런사업들에대해서는시나복지부에서예산조정을좀안해주고그냥넘어가는경우에저희가잔액이많이발생합니다.
이형은위원
이월이안되고모두반납을해야되는상황인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보통보조금은이월을하진않거든요.
이형은위원
너무차액이다대부분보조금반납으로발생한거같아서.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저희부서의예산전액이올해만해도예산이총1,600억정도됩니다.그러다보니까그정도의환급액은...
이형은위원
매년항상이런식으로반납을하게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재활용품수집하는건어떤기준으로드리는거고,어떻게나가고있나요,지원금이.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각동에재활용수집을하고있는노인이나장애인에대한현황파악을하고요.
이형은위원
이게정식으로등록을해야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각동에서조사해서등록이되어있는상태입니다.그분들을대상으로하절기와동절기에안전용품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이형은위원
이게박스몇키로당얼마이런식으로지원이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런사업을진행하는게아니라재활용품수집을하는노인이나장애인들에게안전용품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이형은위원
그게조금궁금해서.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노인대학운영지원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이게불용액이450만원정도나와있는데이게어떤데서불용이된걸까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노인대학사업같은경우에는노인분들오셔서수강하시고그런사항들이되겠는데,작년에코로나19로인해서하반기부터활성화되다보니까예산이좀남은걸로생각이됩니다.
이형은위원
죄송합니다.하나만더여쭤볼게요.경로당지원보면안마의자임차료에서불용액이발생했는데,이거는왜이렇게발생했는지알수있을까요?세출결산298쪽에.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안마의자같은경우저희가계약을해서.
이형은위원
근데원래계약을할때초반에있는건데,500만원정도가불용된이유가궁금해서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잠시만요,제가페이지가위원님이보시는결산서랑페이지가달라서요.이사항은안마의자가용역기간이있다보니까작년한해에석달정도용역기간이뜨는기간이있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잔액이발생한바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지금이거는계속다른경로당에도신규로도임차되고있는상황인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이번에현장방문다니면서많이느껴가지고.고생되게많이하시는거잘알고있습니다.잘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번현장방문을통해서우리과장님애쓰시고우리동료위원님들이다칭찬해주시고격려해줘서저도참마음이흡족했던게어쨌든그런열악한데서일하는거를눈으로직접보니까정말챙겨드리고싶은데,과장님역시공감을해서참감동을받았어요.그래서칭찬해드리고싶었었는데,어쨌든장애인복지관에서어려운부분들을후반기에라도좀넣어서챙겨드렸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292쪽에장애인불용액이많지않아도남았어요.그런데노인이나장애인기준을어디에두고,일하시는분이어느부류에속하시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노인같은경우에는법상에몇살부터노인이라는개념은없습니다.단지사업별로이사업은65세부터시작을한다,이사업은60세부터시작한다라고해서사업별로규정되어있는연령을가지고일을하고있고요.장애인같은경우에는등록한경우에등록장애인을대상으로저희가사업을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이대상발굴은장애인단체에협조를구하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단체에협조를구할수도있고,각동이나저희부서에서장애인에대한리스트를가지고있기때문에사업대상은다각적으로검토가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하루에장애인이나노인이나똑같이수당은지급이되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일자리말씀하시는거죠?노인일자리하고장애인일자리같은경우성격이약간다르기때문에시간당단가나,일하는시간이전혀다른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야되겠죠,어떻게보면.잘알겠고요.그다음노인복지관에계단은잘해주셨는데,복지관에가보면자꾸노인인구는늘어나고,주차장때문에항상제일많이민원이들어와요.해결방안은없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주차장관련된사항으로저희가가천길대학하고협의도해보고여러가지로논의를해보고있는상황인데,쉽지않은상황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무튼현재노인복지관자체로는해결방안은전혀없어요,사실.그렇죠.그런데도가면제일많은말이그거란말이죠.아무튼고생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강미경여성아동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여성아동과장강미경입니다.먼저구민의복지증진을위해애쓰시는박정수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팀조소영팀장입니다. 청소년팀김윤정팀장입니다. 아동복지팀서정아팀장입니다. 아동보호팀김서경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한정희팀장입니다.
여성아동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예산성과계획서관련해서성과지표달성현황에보니까모두가행복한여성친화도시조성,다양한문화와글로벌인재가상생하는연수구라고해가지고,측정산식관련해가지고질의드리겠습니다.측정산식이적합한지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이되는데,우리가21년도에는대외평가지표기준이이실시율목표15%,개선율20%였지만22년도에는실시율15%,개선율이25%로변경되었는데,측정산식에는반영되지않았단말이에요.과장님,이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그래서조금많이목표치를훨씬상회하는결과를도출할수있는데,우수하게평가될수있음에도불구하고측정산식이왜곡되는이런게조금나온것같은데,거기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성별영향평가실시및개선에대한거는기본적으로국정평가의지표를따라서똑같이반영을했습니다.국정평가에이게들어가있는사항이라서요.
최숙경위원
어쨌든이자체가예산성과에따라서평가도출관련해서는21년도하고22년도에개선율이조금틀려졌거든요.근데그걸반영을안했단말이에요.그걸놓친부분인것같은데,어쨌든사업담당자와각부서의협조실시율에관련해서목표치를훨씬상회하는결과를도출할수있었던것에대해서조금아쉬워서제가그거에대해서말씀드리는거고요.어쨌든그거와관련해서도단순수치로계산해보면목표를훨씬초과달성해서,어쨌든수고했다는말씀을드릴수있는데,이런노력의결과에제대로반영되지않았다는것에대해서조금아쉬워서말씀드리는거고요.또거기에따라서두번째보니까아동돌봄서비스지원율성과지표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실시이용아동수만12세이하아동수곱하기100%를측정하고,또서비스가제대로지원되고있는지보려면만12세이하의아동수보다는,서비스신청아동수대비실시이용아동수를실질적으로주요대상으로해서평가하는게바람직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드는데,과장님이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을하세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금분모가만12세이하아동수고요.실이용아동수로해서거기몇%에달하는지평가를하고는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근데하고있는데이렇게나왔어요?여기측정산식에는그렇게되지있지않은데.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렇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달성이조금안됐는데요.원인을좀분석을했는데,저희가작년에도사실은0.72%로달성을하지않았습니다.그런데그전년도,21년도에0.72%달성을못했는데22년도목표를또1.2%로좀상향을많이한경향이있어서작년에도달성이안된걸로되어있습니다.이지표에대해서는저희가검토가필요할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보니까이런저런성과지표가나왔다면어쨌든신뢰성제고를위해서성실한성과분석이실시되어야된다고저는생각이되고요.사업목적과의연계성,목표설정에합리적으로중점을두고개선방향이필요하다고생각이드는데,그거에대해서꼼꼼히잘계획잡으셔서해주시기바라고요.저는보호종료아동시설과관련해가지고질의드리겠습니다.344쪽세출결산설명서를보니까저희가지금그때업무보고받을때보호종료아동이35명이있다고들었는데,맞습니까?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
35명이매월35만원씩받고있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맞습니다.월아동양육비로.
최숙경위원
생계비하고주거비도받고.어쨌든연령대가조금연장이됐다고그러는데,먼저18세에서20세,20세에서24세까지로.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금24세까지로연장이됐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이분들이자립준비청년을하기위해서는1천만원의지원을,그때800만원이었던것같은데1천만원으로또상향조정을.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작년에800이었고올해1천만원으로상향됐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생계비를받고또보호아동이자립할수있도록국가보호를받으면서자립할수있도록하는게우리의목표이고요.어쨌든보호아동이세대와공평한삶의출발기회를부여받아실질적인자립이성공할수있도록제도적인뒷받침을해야되고,또사회의당당한구성원으로성장해서자립할수있도록우리사회전체가든든한울타리가되어주는게바람직하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과장님거기에대해서도지금아이들여러모로자립하려는그런저기가있는데,지금그아이들이어떻게성장하고있는지에대해서관리는어떻게하고계신지에대해서.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보호하고있는아동은당연히사례관리도하고지원을하고있고요.전담요원이있고요.보호가종료가되더라도자립지원관이있어서시에서하기도하고,저희아동보호전문요원2명이있습니다.그래서자립후에도그아이들에대해서계속사례관리를하고지금상황을체크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여성아동과이결산보고서를보면서굉장히많은일을하고있구나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그리고어쨌든올해계획수립부터집행까지꼼꼼히세밀하게검토해서예산운용이효율적으로제고되기를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정보현위원입니다.저는몇가지만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위원회관련해서한세가지정도인데요.먼저청소년참여위원회도운영하는것같고,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사업이런것도하는것같고많은위원회를운영하는것처럼보입니다.그런데이번에결산서를보니까청소년참여위원회는280만원중에약80만원정도밖에쓰지않으셨고요.그다음에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사업,이게사실무슨사업인지도조금애매하거든요.이거에대해서자세히설명부탁드립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위원님께서얘기하신것처럼저희과에위원회가10개가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위원회개최수당들이좀있는데요.작년같은경우에서면으로대체한경우저희가위원회수당을지급하지않았고요.조례상에명시된위원회수만큼은저희가개최는했습니다.그런데수당이나가지는않았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사업은서면으로는하였지만,수당이나가지않았던부분인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맞습니다.
정보현위원
이게어떤위원회인지,이근거조례가있는건맞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저희연수구아동여성보호에관한조례가있고요.우선기본적으로여성아동안전관련사업에대한거라든지,그리고또여성폭력예방피해자보호정책,그리고또관련기관간에정보공유가가장큰목적이있다고할수있을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위원님들이관련연관된단체나기관들에서소속이많이되어있으신가보네요.청소년참여위원회는뭐보통지역의그런중ㆍ고등학교전교회장단들이나이런친구들이많이들어와있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아니요,저희가공개모집을합니다.그래서위원으로참여를희망하는아이들을접수를받아서하고요.작년같은경우39명이활동을했고,저희가참여위원을참여예산위원회랑연결을해서자치행정과랑협력해서같이운영도했습니다.
정보현위원
매년협력하여운영하는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그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
정보현위원
이거또한그러면200만원정도가미집행된사유는서면으로회의를하여서그런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아이들한테뭐수당을주거나그렇지않아서요.저희가간단하게회의를하거나그러면간식비정도썼고요.그리고아이들축제에모니터링단으로투입을했는데,그때도축제장에서다지원을해줬기때문에실제저희예산에서쓸일이사실은많지않았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친구들이자발적으로축제를기획하고그랬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거까지는아직은안됐고요.저희꿈틀축제가있어서요,수련관에.그축제에같이참여를하고모니터링단으로설문도하고그런의견들을제시를했습니다.
정보현위원
이런거보면잘되는지역의사례들이많거든요.그런거를좀더참고하셔가지고발전시키는방향도좋을것같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학교폭력예방사업인데요.이것도위원회관련된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위원님,몇페이지신지.
정보현위원
통합결산서164페이지에청소년보호및육성에대해학교폭력예방사업이있어요.86만원짜리.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운영예산이고요.서면회의를실시를해서사실은위원회수당같은걸지출을하지않은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이런위원회가음...실효성이있어보이나요?왜냐하면학교폭력이일어나면기존에는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열려서,학폭위라고하죠.그런게열려가지고뭐징계도하고이랬다고는했는데,그게교육청으로요즘은이관이됐잖아요,아예.요즘그런거를보다보면또언론보도도보다보면이런학교폭력에대한정부의노력들이실효성이있는가에대한의문이자꾸들거든요.그렇다면이런위원회를개최하는거말고도연수구에그런자구적인노력이혹시있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물론저희가학교폭력예방에대한교육도실시하고캠페인을하고있고청소년시설에서진행을하고있고요.지금위원회같은경우에법상에지자체에구성하게끔되어있고실제학교폭력위원회같은경우는학교에서진행이되지만,저희는예방위주로,그리고관련기관간에정보공유,그리고서로의사업을공유하는거에목적을두고있습니다.그래서예방에목적을두고있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이위원회를운영함으로써사업이별도로진행되고이런게있었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캠페인같은거는경찰서나그리고청소년시설과같이연계해서하거나집중적으로해야될부분들에대해서경찰서에도요청도하고그렇게협력해서진행은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자료요청좀드릴게요.연수구에최근3년간학교폭력실태에관한통계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부분은경찰서에요청을해야되는데자료를나올수있을지확인을해보고나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우리연수구에서는관리하고있는통계자료가없는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학교폭력건수라든지이런거는파악할수있을것같은데,어느학교의어느지역의어떤건이다라는구체적인것까지갖고있지않습니다.
정보현위원
부탁드리겠고요.뭐학교관련된거니까교육청에서대부분처리를하겠다고저도판단이드는데,혹시뭐교육청과의교류도여기위원회에일환이잖아요.그렇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물론교육청하고경찰서는다들어와계십니다.
정보현위원
장학사님도오셔서하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와계십니다.
정보현위원
그럼만약에학교폭력이발생하면그런우리구차원에서도개입해서같이처리하는데과정에참여할수있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는직접개입보다는청소년상담센터가있어서상담센터랑연결을해서피해아동이거기서상담을받을수있고사례연계를해주고지역자원과연계해주는그런역할을담당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자료요청을하기는했지만,그전년도에비해서올해,그러니까21년도에비해서22년도에학교폭력이증가했나요?%가어떻게되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거는저희가자료를요구를해서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아직파악된건없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
정보현위원
요즘아직도학교폭력이많은이슈가되고있고,요즘아이들의그런발달도빠르고아는것도많아지고정보도접하는것도다양해지고이러다보니까이런우려가좀처럼사그라들지않는건사실인것같습니다.그래서우리구차원에서도이렇게지속적으로연계하고교류하면서학교폭력줄어들수있도록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김영임위원입니다.저는주요집행내역330쪽,예식장업방역지원이있어요.예산액에비해서집행잔액이과다하게많이남았거든요.그런데제가의문점이드는게여성아동과하고예식장업방역지원이무슨연관이있어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가족업무가있으면서건강가정업무가있습니다.그렇다보니결혼식장업이저희가관리를하고있고,신고업무로되어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이게코로나때방역지원사업을하신것같은데요.이게금액이많이남은이유가뭐예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작년에국비전액으로사업이성립전경비로내려온사업인데,다른방역지원금와달리,다른방역지원금같은경우종교시설같은경우50만원을주면주고서어떻게써도그냥지원금으로끝냈는데,이예식장업방역은어떤지출증빙을다요구하고있고,어떤관련서류들이되게많았습니다.그러다보니까현금성으로지원해주지않다보니까미신청한사유도있고요.또관공서나호텔같은데있다보면같이공동방역을하니까신청을좀안했고요.저희가한7번정도안내를했는데도귀찮은점이좀있어서그런지신청을하지않았습니다.
김영임위원
예식장에서자체적으로신청을해오는사업이었네요.우리구자체에서하는사업은아니었고요.이사업은지금끝난사업인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작년으로끝났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이형은위원입니다.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관련해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집행잔액이조금많이발생했는데,저희청소년한부모실태가어떻게되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청소년한부모가9가구있습니다.
이형은위원
9가구밖에없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
이형은위원
그래서지금이렇게많이불용액이발생한거라고봐도되나요?아이들이그러면총9명인건가요,아니면둘이상이되는가구도있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1명인경우도있고2명인경우도있습니다.현재가구는아홉이고요.잠깐만요.11명입니다.
이형은위원
제가궁금한게이제위에보면자녀양육비지원부분이있고,세출결산보고있거든요.그리고자립지원이따로있어요.이게어떻게구분되는걸까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얘기하시는거죠?
이형은위원
예,맞습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자립지원같은경우아동양육비하고자립촉진수당그리고검정고시학습비로구성이되어있는데요.아동양육비같은경우말그대로아동한테월35만원씩지급을하고있고요.자립촉진수당은청소년한부모가학업이나직업훈련을받기위해서학원을수강하거나이럴경우에지원을해주고있고요.검정고시학습비같은경우는검정고시를준비하고있는청소년한부모에대해서가구별로지원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이게원래예산으로잡을때증가할걸감안해서조금넉넉하게잡아두는걸까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국비가있다보니까국가에서추경을자주안하다보니까모자라면안돼서좀여유있게주는편입니다.
이형은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세출결산338쪽인데,청소년보호및육성부분에서유해업소지도쪽을여쭤보고싶은데요.이게유해업소라함이업장만관리할수있는건가요,아니면유해환경도같이단속을할수있는활동비인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기본적으로지도ㆍ단속은유해업소위주로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환경이랑은조금별개로봐도.요즘청소년마약문제가조금심각하다고들어서,여기는집행잔액이발생이됐는데어떻게조사하고있는지실태가조금궁금하거든요.혹시저희자료같은거있으면서면으로부탁드려도될까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사실은마약문제가많이나오고는있는데,저희가거기까지는,자치단체에서는손이미치지는않고요.
이형은위원
유해한환경정도관리는저희가할수있잖아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함박마을정도는지금관리가되고있는걸로알고있고경찰서에서집중단속을실시는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실제로발생한건수들이좀있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금건수로실제사건화돼서구속이됐는지까지는경찰서에문의를해봐야될것같고요.실제주사기가좀발견이됐다고해서그런부분을집중단속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예,어쨌든구차원에서도작은부분부터조금씩같이지도해야될상황같아서요.그부분좀안내해드리고싶었고.마찬가지로이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는청소년들이참여하는게맞는거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맞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앞으로코로나가종식됐으니까직접만나서대면하는활동으로위원회가진행되는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그렇게진행될계획입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제가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주요집행내역345쪽보니까다함께돌봄센터설치지원사업이전액이다미집행됐단말이에요.이유가있었습니까?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국비가거의차지를하는데요.국가에서2019년부터시행한사업으로점차확대를하고있는사업입니다.그러다보니까시ㆍ도별로어느정도예산을배분해서내려보내는데,시에서는2개에서4개정도를각구로배분해서예산을내려보냅니다.그래서저희가한2개정도내려와서진행을하려고여러차례공모도하고유휴공간을좀찾아봤는데,무상임대를한5년정도로조건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에맞는유휴공간을찾기가어려워서설치가어려운점이있었습니다.그래서올해다같이세움소저희공간이있으니거기에올해같은경우우리구에건물에설치하는걸로그렇게계획을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어쨌든보조금을다반납을했단말이에요.그러면올해는계획이몇개를하시려고잡으신거예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올해는연수1동다같이세움소1개로되어있고요.내년에도두군데계획되어있습니다.내년에청학동행정복지센터랑송도4동에...
최숙경위원
2023년도올해.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올해는한군데입니다.
최숙경위원
연수1동에하는거.그럼올해예산도또반납이되어야될것같네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매년한두세개는기본적으로확충예산이내려오고있어서.
최숙경위원
그러면기존에이렇게반납을했을때미리했어야되지않나생각이되는데추경에왜.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최대한저희가내려온예산만큼의공간을확보하도록,왜냐면또공동주택에500세대이상은의무화가됐기때문에요.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의무화가됐는데,이거마찬가지로하루아침에되는일은아니잖아요.그러니까이런거에관련해서는어차피하게되면추경도있고하니까미리미리해서하는게좋지않나.아니면이게이제한꺼번에해야되는이런문제가있는건지,예산을.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산상으로는문제는없고요.그냥한두세개예산이내려오기때문에미리준비해서진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는간단하게여쭤볼게요.우리미혼모가정이모니카의집맞죠?그리고또푸르메.현재입소자들이줄어드는상황이에요,늘어나는상황이에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현재는줄어들고있습니다.특히푸르메같은경우는좀더예전에비하면정원에미달이많이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게,여기에해당되는불용액들이남아서좀줄어들지않았나싶기도하고,또이런대상발굴도계속관심있게하고계시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우선은저희가모든요즘사람들이인터넷을통해서검색을해서오기때문에그시설에대해서는쉽게찾을수있을것같은데요.공동생활을좀꺼려하는부분이있어서그런영향이있지않나하는생각은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떤시설이나어떤지원이나이런게충분한데,어떤남의이목때문에꺼려하는부분이있는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아이가있는경우,특히푸르메같은경우아이들이학교를다니기때문에좀그런영향들도있어서일시적으로거주하다가LH임대쪽으로많이나가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느는것보다줄어드는현상이사회적으로좋은현상이기도하지만,혹시줄어드는게어떤문화적인거라든가정주여건이시원찮아서줄어든다면문제가되겠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원에대해서는사실은더늘어났거든요.프로그램같은경우도.그래서정주여건자체가나빠진건아니라고보이는데,이제한곳에모여있다보니그런시설이라는이목때문에도조금꺼려하는부분들이있는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제가오래전에모니카의집도방문을해보고푸르메도방문을해보면푸르메는또오래된시설이에요,사실여건상.그런것도없지않아,조금염려는했는데,자립해서나간다는건좋은현상으로보입니다.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강미경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5분 잠시중지
11시 07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이영숙출산보육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출산보육과장이영숙입니다.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제안설명에앞서출산보육과팀장들을소개토록하겠습니다. 출산지원팀조은형팀장입니다. 보육기반팀김영미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이은정팀장입니다. 보육지도팀서석영팀장입니다.
출산보육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안녕하세요?김영임위원입니다.저는주요집행내역366쪽,어린이집종사자안전교육비지원사업이있어요.지금사업집행률이18.9%좀저조하거든요.이유가뭘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어린이집안전교육비사항이작년하반기에인천안전교육진흥회에서무료교육이개설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원하는기관에서전부안전무료교육으로이제교육을받다보니까이금액이이렇게남게되었습니다.
김영임위원
매년1회인가2회안전교육을실시하시는건가요?상ㆍ하반기.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니까1년에한번실시를하는데요.이게의무교육이라서꼭해야하는데,저희가지원을해주다가작년하반기에개설됨에따라서이금액이전액남게되어있어서이부분이국시비매칭보조금이다보니까저희가정리추경에하기에어려움이있었습니다.
김영임위원
매년하는사업이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
김영임위원
무료로해주신다고하면굳이우리가예산편성안해도되겠네요.해야되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런데또그무료교육을놓치면지원할수있는다른교육기관에서도할수있는사례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요.좀금액을감액해서진행하면될것같습니다. 0○김영임위원아니면무료교육을한번실시해주시면,어린이들케어하는보육교사들이그만큼중요하잖아요.애들보육하는데있어서중요한데,무료교육한번해주시고이예산편성해놓은금액으로또다시한번하시는건어떨지그것도제안해봅니다.
이게저희자체사업이아니라보육진흥회전국구사업이라서임의대로저희가더요청이나이런부분에한계성은있습니다.그런부분은또감안토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제말씀은요,무료교육을거기서해주신다잖아요.해주시는데그것과별개로저희가또다시이거예산편성한만큼다시해주시면어떠냐제말씀은그말씀이거든요.중복이되는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렇게하기도하는데,보육교사들의교육이워낙많다보니까그부분에있어서좀애로사항도있고요.또사교육을이용하는보육교직원도또있고요.
김영임위원
어쨌건아이들케어하는보육,안전교육이제일중요하다고생각해요.어린이집사고가많이나오고하는상황이니까요.그리고또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그밑에367쪽에보면보육교직원인플루엔자예방접종지원이있어요.이사업도지금지원을해주시는데참여율이그렇게높지가않은가봐요.1,600만원돈이불용액처리됐는데.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마저희가추계한숫자만큼보육교직원이감소해서진행된내용으로판단이됩니다.지금저희가추계했을때의숫자와실질적으로있을보육교직원의변동이워낙많다보니까실질적으로그차이부분이고,대부분접종은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
보육교사들이그만큼중도에사직하시는분들이많아서.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변동이굉장히많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저는성과지표와관련해가지고질의드리겠습니다.성과지표에보니까보육서비스질적향상을통한건전한보육환경제공에있어서국공립어린이집이용률성과지표는국공립어린이집이용률증가라고되어있고,보니까거기에대한목표치와실적의달성률은13%밖에안됐단말이에요.이게무슨내용이에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이용률은국정지표입니다.국정지표와연계해서진행을하는데,저희가2022년도에신규국공립어린이집입주에따른개소수가한개소가있었고요.민간관리동전환이2개소가있었는데,저희가기본적으로국공립어린이집이용률이높다보니까거기에는증가율이한계치가있습니다.저희구가지금2022년도에국공립이용률이28.06%인데,인천시전체의평균이21%예요.저희가기본적으로국공립이용률이기본라인이높다보니까작년에숫자에있어서증가율이조금미비했고요.그래서저희작년3개소가들어갔던부분이고,올해는입주하는아파트와뭐이런부분이있어서그이상증가율이있을거라고예측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거는제가보니까전년도대비해서국공립어린이집이용률에관련해갖고이렇게비교를.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전년도대비증가율을말하는겁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인천시보다도우리가굉장히많은이용을하고있는거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미기본적으로저희가한10%이내에서앞서고있는기본율이있기때문에거기에서또증가를하는데있어서는좀지표가어려움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지표가그게아이러니한게좀그래서.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래서저희가국정평가지표때이러한문제점을계속얘기를하는데,이확충에대한국정목표가있다보니잘변경이되지않는사항이기도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달성률은13%밖에안되니까.여기다른거는그렇게잘하고있고전체적으로우리가이많은거,지금국공립으로거의다이용은,부모님들이다국공립을선호하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런데저희가19-21년도에한20개국공립이늘었거든요.급격하게늘었다가작년에공교롭게입주아파트가1개였고,또저희가전환노력을해서2개소를했지만3개소정도밖에할수가없는상황이어서작년에는불가피하게이용률이좀적었다고판단할수밖에없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거는참,이성과지표나왔다는거에대해서어쨌든이거우리가딱봤을대는신뢰성제고를위해서충실한성과분석이안되지않았나,이거로만봤을때는.그러니까그거에대한사업목적과연계성,목적수준의합리성에중점을두고이렇게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사실은속으로들어가보면그렇지않은상황인데,이렇게딱수치상으로봤을때는좀이런게있으니참그러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런데이게목표치가국정평가라서딱정해져내려옵니다.그런데올해는목표치가2.6으로좀낮아졌어요,인천시전체목표치가.그래서올해는달성이가능할걸로판단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과장님,356쪽,공동주택관리동에민간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으로전환하는이런과목이있는데,리모델링집행과정인데,지금우리가그러면2개소가국공립으로전환한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작년기존에관리동으로되어있는아파트2개공모를해서옥련동에있는현대5차와성지두어린이집이공모가됐고요.그래서그2개어린이집이9월에국비가교부돼서설계용역은마쳤고나머지공사는올해초에다완료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올해다했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다완료집행됐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국공립으로전환하는데그럼딱몇개만하라고나와있는거예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건몇개만나와있는건아니고요.저희가다공모를받아서저희보육정책위원회에서관련점수를,대상자로서의적격이판단이되면인천시보육정책위원회에승인을받고복지부에서다시한번평가가들어갑니다.그래서그절차를다마친곳이두곳이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신청이많이들어오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작년에는두곳이들어왔고요.이제올해도들어오는데,기본적인통과하기위한점수라든지보육품질에대한부분이평가가되기때문에많이들어오기에는좀한계성이있는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민간어린이집이굉장히사실어렵잖아요.어려운상황에서국공립으로전환하는이런과정에어쨌든들어오면거기에충분히욕구에충족이돼서이번에심의위원회나이렇게해서2개가된건데,신청이들어오는데도만약에욕구충족이안됐을때는또할수없는상황이발생할수도있겠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렇죠.충족을해야하고,또민간같은경우에는저희가관리동으로전환할때는사유재산이묶입니다.저희한테15년이상무료임차의부분이있기때문에그러한부분도또고민스러워서선뜻하지못하는경향이있는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사유재산에관련돼서국공립으로전환하기가좀어려운것같고요.어쨌든잘해주시기부탁드리고.366쪽보니까재정곤란민간어린이집운영비지원을했어요.그런데이재정곤란어린이집운영비지원을한다고해서회복이됩니까?이게어떤내용으로해서지원이되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동수감소와이러한부분에맞물려서어린이집이굉장히어렵다는이런요청이있어서보육교사의4대보험정도,사용자로서의의무도할수없는상황이발생된부분을고려해서저희가계상을했는데,실질적으로한2개어린이집정도가혜택을받았고요.실질적으로그중에한곳은폐원한상태입니다.그래서그러한부분에인위적으로하기보다는적절하게수급조절이필요한사항이라고판단돼서저희가올해는예산을산정하지않았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과장님,이게지금재정곤란,올해는편성을안했다고얘기를하는데,이게민간어린이집에서이렇게운영곤란해가지고사실은뭐1년에한20개정도가폐원하고그러는실정에서4대보험관련해서두군데중에한군데는이제보호를받고있는데,지금같은경우에도굉장히민간어린이집이너무어렵거든요.어려운상황에서아이들이없다보니까이런문제가계속생기는데,이게참...우리구에서이렇게해야될일은아니지만,전반적으로이게조금굉장히심각하구나이런생각이들어서지금말씀드리는거고,어쨌든전환하는과정이조금완화가돼서해야되지않을까생각이좀,국공립으로전환되는이런과정이.그럼어쨌든본인들도조금...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런데또국공립이라하면부모입장에서는보육품질의부분에있어서믿고가는부분이라서부분에대한부분을완화하는부분도어느정도의부분에서문제점이있을수있기때문에그러한부분모두가고려되어야될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예,어쨌든올해고생많이하셨고요.또계획,수립,집행까지꼼꼼하게우리가세밀하게검토해서예산운용의효율성을제고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정보현위원입니다.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결산서173쪽에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운행기록장치설치지원사업이에요.987만5천원예산중에서지출액이절반이좀안돼보이는데,사업집행률이42.8%로산출이되더라고요.시보조금반납하고또우리구자체비용구비를불용처리한것으로보이는데,맞나요?블랙박스달아주는것같은데.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거는요,올해부터관련법률이있어서시행인데,저희가관련자동차가79대정도가대상이었어요.그런데거기에서금액에한12만5천원정도,그러니까25만원정도로저희가예상을해서실질적으로그금액을계상해서12만5천원정도를지원하겠다고해서계상수치를했는데,실질적으로이미했던어린이집자동차가있었고,했던거는한44대정도가운행기록장치로변경을했고,들인금액은저희가계상한것보다좀금액이낮았습니다.한8만8천원정도의금액으로써이게다가능해서실질적으로저희가예상계치가좀많았던것같습니다.그래서집행잔액이발생이됐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과장님답변중에도정답이나온것같은데요.그렇다면기존에있어서시비받는것도있었지만,산출이조금미흡했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런것같습니다.올해는꼼꼼히챙겨서산출내용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정보현위원님이질의했던내용중에서그거는지금불용액이남는건이해가됐는데,지금보면매스컴에애들이잠들어있어서우리소중한아이들이사고가난경우도있었어요.그런데차량을보면그거확인하는장착되어있는차가있고안되어있는차가있더라고요.그건확인해보셨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의무적으로다하는거라서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거좀과장님챙겨보시기바랍니다.왜냐면불볕더위가올시점인데,저도유심있게보거든요,관심있게.그런데그게차량부착이되어있는차가있고,안되어있는차가있더라고요.제가못봐서그런지.그래서더운데가끔매스컴에애들이잠들어있는것모르고했을때요새진짜얼마나힘들어요?아이하나가소중하죠.좀챙겨주시기부탁드리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챙겨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다음에355쪽,저출산극복환경조성에불용액이적지만남았단말이죠.어떤식으로홍보하고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저출산극복홍보는어떤행사가보육관련행사가굉장히많습니다.어린이집도있고,뭐저기도있고했을때관련저희지원정책에대한부분이라든지이런걸나눠주면서같이직접적으로리플랫을만들어서준다든지홍보물품을만들어서준다든지이러한방식으로홍보를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어찌보면보건소하고이런거정도는같이협업을해야될과제라고보여요.사실우리나라사정으로심각한문제인데,제가무슨얘기를들었냐하면,그래서방법을물어본거예요.사실불임치료비,불임시술비가굉장히비싸더라고요.그런데3회를해주는데가있고2회를지원해주는데가있고또구별로다르다고해요,예산에따라서.그래서굉장히낳고싶은데그게비싸기때문에못한다는그런말도들어봤어요.그래서이거는어떻게보면우리출산보육과이기때문에홍보를어떤식으로하는지거기하고맞물려서질의를드려본거고요.그리고마지막으로367쪽,토요보육교사집행률이28.3%란말이죠.잔액이남는이유는교사들이부족한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보육교사들의이동이굉장히잦습니다.그렇다보니까1년이상의보육교사일때는퇴직금이라든지이런계산에까지전부계상해서저희가예산지원으로내려보냈는데,실질적으로1년을채우지못하고나가시는보육교사들이많다보니까그부분에대한환급부분도이루어지는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어쨌든이런현상을받침해서어떻게보면토요보육교사들처우도개선해서내년에는충당을해야되지않을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토요보육교사는기본적으로수요가실질적으로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위원님.그래서지금도이제토요보육교사에대한부분을하는데,실질적으로하고있는곳은두곳이거든요.그렇다보니까...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혹시어디,어디있나요?원도심에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원도심에있습니다.원도심에두곳이있고요.그래서600만원을계상을했는데,생각만큼그렇게많이수요가있지않으니까올해는줄여야되지않을까.그리고토요보육을실시함에따라서보육교직원에대해서는그부분에근무에꺼리는부분을사실또상충돼서이루어지기때문에저희도좀난감한사항이긴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찌보면드림스타트도있고지역아동센터도있고각과별로사업이있어서대상자는많지않고.그래서다음에이사업이이어지지않고그냥.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진행은해야죠.요구가있기때문에당연히해야하는데,예산금액이많은것같아서이부분은...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성과도크게흡족할만큼이아니었나보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그렇게집행이높지않고수요가많지않아서그부분은적절히조절해야될것같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찌보면아동도줄어드는현실에그정책이맞을것도같네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궁금했던것앞에서다질의해주셔가지고저하나만여쭤볼게요.보육인역량강화부분에있어서보육교직원연구활동비지원이있잖아요.이부분이완전히다소진이됐더라고요.꽤큰금액인데이게9억가까이되는데다소진된것보면인기가되게많았다는것처럼보이는데.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거는특수저희보육인들지원을위한전액구비사업인데요.보육교직원들이안정적으로한곳에오래머무를수있게하기위해서3년이상뭐근무를하면저희가수당으로4만원이렇게해서5년이상은6만원이런식으로하는사업입니다.
이형은위원
다른연구활동을정말하셔서이런거에대한게아닌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위원님,죄송합니다.제가착각했습니다.활동입니다.주로연구활동이라고하면그러한거기보다보육교직원들이굉장히교육이많습니다.필수적으로받아야할교육이라든지안전교육이라든지,또운전할때차량운전교육이라든지.그래서이런교육을이수를하면저희가활동비로써수당을10만원씩주는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혹시어떤어린이집에어떻게나가고있는지자세한세부내역부탁드려도괜찮을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저는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영숙출산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주영청소행정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팀장님.정보현위원입니다.한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먼저음식물폐기물대형감량기보급사업우리연수구에서진행되고있잖아요.예산4억5천중에서1억3천만원밖에집행이안됐는데나머지가불용된사유가뭘까요?
담당
화담당음식물자원
이윤정 이게대형감량기이부분은원도심에설치하는부분이었거든요.그런데원도심에저희가홍보를하고신청을받았는데,이게설치가하게되면설치면적이라든가이런부분이굉장히많이소요가돼서주차면적이나조경면적을차지를많이해요.그리고기존종량기에비해서설치대수가,기존종량기는60세대당1대를설치를하고있고,대형감량기같은경우150세대당1대를설치하거든요.그러니까기존에는동별로1-2대씩설치를해서아무래도버리는거리가가깝다보니까불편이덜했는데,대형감량기를설치하다보면두동간에1대씩설치를한다거나이렇게되면거리가멀어지다보니까주민분들이호응을많이안하셨나봐요.그래서저희가홍보라든가이런부분은했는데,실제로신청들어오는데들이많지않아서이부분은작년에저희가세군데설치를했고나머지는반납하는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렇다면수요가그렇게많지않아보이는데,반응도미진하고.
담당
화담당음식물자원
이윤정 사실이게21년도예산인데,21년도에도사업을추진했었는데실적이없다보니까그래도설치를해보자하고1년을명시이월시켜서작년까지했던사업이거든요.그런데작년에도저조하다보니까더이상이월이안돼서반납을할수밖에없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렇다면이제성과가뚜렷하게보였으니까이사업은접어야되는게맞지않나생각이들거든요.
담당
화담당음식물자원
이윤정 예,올해는저희가예산을따로세우지않았습니다.
정보현위원
여기에소요된예산들을혹시가정용감량기보급지원액으로증액하는건어떻게생각하세요?천가구매년지원을하고있잖아요.
담당
화담당음식물자원
이윤정 올해는종료가됐고요.
정보현위원
올해종료가됐나요?올해까지만하는거예요?
담당
화담당음식물자원
이윤정 예,올해사업은선착순마감이됐습니다.
정보현위원
그게선착순마감되니까매년선착순마감되고상반기에그렇더라고요.그래서하반기에지원하시는분들은아예지원혜택도못받으시고그래가지고,제가지난번에도관련해서한번제안을드렸었는데상ㆍ하반기구분해서이번에는지원하는방안,또이렇게대형감량기에호응도가없다보니이런남는예산들을가정용여기에,반응이좋은사업에더투자하는것이어떤가.
담당
화담당음식물자원
이윤정 그런부분은검토다시해보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예,이런방안으로예산을효율적으로쓰면좋겠습니다.
담당
화담당음식물자원
이윤정 예,
정보현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청소행정과는대부분불용처리가42억정도가됐는데,전반적으로보조금을국ㆍ시비가많이내려와서이렇게된건가요?어떻게된건지.이거는과장님이계셔서말씀하셔야될것같은데.
예.
어쨌든좋은현상이네요.이게불용처리됐다고해서사실은안좋은게아니거든요.다절감으로인해서이렇게된거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어쨌든감량화성공한거에대해서다시한번칭찬드리고요.제가377쪽에보니까자원순환정책추진에있어서민관협의회수당이뭐지금전액미집행됐단말이에요.사유가뭐죠?
이게자원순환정책추진에관련해서그러면조례가없어요?어쨌든위원회가협의체를만들수있게끔되어있던게아닌가요?그럼사람이없어서못했다.이거는아닌것같은데.
그럼조례상에는그렇게되어있는데,그러면없어졌으면그것도다시개선을해야되는이런상황이네요.
제가그때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지만2026년도부터는쓰레기직매립금지로지금도우리가약2년6개월정도밖에안남았는데,우리연수구에서는이런주요대응계획이있는지에대해서그때한번얘기를했었던것같은데,계획잡아놓은것있어요?아직시간이있어서그거에대해서는안해놓으셨나.전체적으로해야될것같은데.
그렇죠.어쨌든계획부터집행까지올해도꼼꼼히세밀하게검토해서예산운영에적극적으로대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한해고생많이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팀장님,우리환경감시원체제로돌리는거성과가어떻다고보시나요?
예,그게홍보가필요해요.왜그러냐하면제가4단지쪽인함박마을이나그다음에청학동이나선학동을다녀보면아직도분리수거대가그건물에없는데가있어요.확실히그건물있는데는보면확실히깨끗해졌어요.눈에보여요.그런데아직그홍보가덜된데는건물이있음에도불구하고그게설치가안돼있는데는주변이아직도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건물주가사는데는다행히깔끔하고그게다되어있어요.이런부분은통장님들이제일많이알잖아요,주거환경을.우리통장님들을적극활용해서홍보가되어야될것같아요.더욱개선되려면그방법이우선제일우리감시원이나관리인이나이왕일하는거있으면그게있으면주변환경이깨끗해지는게눈에보이더라고요.각별히더홍보를적극적으로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형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52분 잠시중지
14시 07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최형대위생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위생정책과장최형대입니다.보고에앞서위생정책과팀장소개가있겠습니다. 위생정책팀장희아팀장입니다. 공중관리팀김재욱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박은정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이진아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박경희팀장입니다.
위생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우리위생정책과는작년에청년외식창업공동체공간사업관련해서많은절감을한걸로알고있는데,지금어떻게다정리가됐나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전체적인지난달말기준으로해가지고철거까지다완료돼가지고원상복귀다끝난상태입니다.그리고집기류도다불용처리했고요.그리고현재는건물내임대까지된걸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마무리가완전히다된거네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마무리100%완료끝났습니다.
최숙경위원
고생많이하셨고요.위생정책과는결산내역전반에비해서타부서와비교했을때굉장히우수한집행실적을나타냈어요.타부서와비교했을때,2022년도작년한해수고굉장히많이하셨고요.올한해도의회승인안예산목적에맞게끔잘집행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정보현위원입니다.사실부서가위생정책과가맞는지잘모르겠지만송도월드푸드페스티벌우리연수구청에서직접주관하고이런사업은아니지만혹시후원같은거는됐다고들었는데.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사실직접적으로저희하고관계는없는데요.일단식품이다보니까식품안전관리측은했는데,지원된거는전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관리만저희가식품그런쪽으로만관리를했습니다.
정보현위원
푸드트럭그런위생같은것만관리하고.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인ㆍ허가관리랑위생관리의그부분만저희가관리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콘텐츠상에는이런거전혀연관이없는거죠?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저희는전혀없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혹시푸드트럭이캠핑장말고도일단아파트야시장이나이런데서도많이보이는데,위생관리는어떻게하고계시나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저희가연수구조례가푸드트럭에대해서개정된게있습니다.작년에개정도하고했는데,인ㆍ허가부터관리까지실질적으로저희가조례이후에사실몇건안됩니다.지금그송도지역에서아파트단지행사할때나오고,일반도로나이런데서저희가현재까지들어오지않았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전반적으로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타부서와비교해서우리예산을아주꼼꼼하게잘세우셔가지고효율적으로잘집행하신것같아요.불용액이정말얼마안나왔어요.부서한해동안너무많이고생하셨고올해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최형대위생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잠시안내말씀드려도될까요?우리오십시영이연기가돼가지고,위원님들참석해주셨으면,다음주23일금요일날.
박정수위원장
다음은노준광환경보전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환경보전과장노준광입니다.연일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보고에앞서환경보전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애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전영이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성호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송상근자연환경팀장입니다. 장지순생활용수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는 부록에 실음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정보현위원입니다.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여기성과지표보시면약수터수질검사적합률97%네요.100군데를점검했는데,97곳만합격을했나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약수터5군데가있는데,그5군데를월에1회씩채수를해가지고1번초과된게,적합률이97%가나온상황입니다.월1회씩12번을측정한겁니다.
정보현위원
그런가요?그럼미달된데가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한번초과된곳이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거기는다시깨끗하게됐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안내문을붙이고,초과가됐을때현장에다가저희가다시물을떠서재검사할때까지는이용을자제해달라고,초과가됐으니까자제해달라고게시물을게첩하고,그러고나서청소하고다시검사를의뢰합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전반적으로성과도달성률이전부100%이상인것같고.한개를더보니까가정용저녹스보일러보조금지급률이낮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21년도에인천시에서수요조사를할때에는저희가약2,200대를요청을하였는데,그래서저희가요청을2,260대를요청했는데,시에서예산을내려줄때에갑자기저희가예산을요구한것보다더많은과다한예산을내려줬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요구한것보다너무많이내려와가지고실제집행은1,953대를보조를하였습니다.그러다보니까차액이남게돼서반납하게된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7월이후에보일러기준완화하고그다음에홍보강화하겠다고말씀하셨던게기억이나는데,시비가너무많이내려왔군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국고가많이내려와가지고,그러다보니까저희가수요조사때한것보다너무많은양을줬기때문에저희가다집행하지못하였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고생많이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397쪽보니까수질오염관리해서수질오염관리관련해가지고지금한불용액이꽤남았는데,환경오염물질처리비용으로해갖고잔액이남았단말이에요.왜이게나온거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사고를대비해서,중간에돈을못쓰면추경에반납을하거나하는데,이건사고를위해서예비비형식으로가지고있어야되기때문에,사고는연말끝까지갖고있어야될부분이기때문에,그건사고가안났기때문에내용을지출하지않아서잔액이남게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럼이게사고가났을때처리비용이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가거기에나오는폐기물발생이라든지그랬을때그걸처리하는비용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얼마전에악취관련해가지고신문에도나오고이랬었던것같은데,동춘동에.알고있었습니까?동춘동쪽에가스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가스쪽은저희가안하고그건경제지원과에서하거든요.
최숙경위원
악취관련해서는우리환경보전과에서하고있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저희가하는데,가스이기때문에그건저희가하지않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때그당시에가스냄새난다고해가지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마경제지원과에서대응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나중에알고봤더니,그것도뭐확실한건아닌데“무슨가스배관에흠이생겨서거기서나왔다.”이런얘기도있어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우리악취발생방지및생활환경개선하는데있어서악취종합상황실근무자가몇명이나있습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기간제근로자4명을사용하고있고요.그다음저희직원들이2명씩야간근무를같이서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총6명이같이하고있는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거기에대해서특별하게지금,굉장히많은악취냄새때문에우리가굉장히심각하고그래서이게만들어졌었던거잖아요.지금은어떤상황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악취건수도예년에비해서22년도에는건수가100건미만으로떨어졌습니다.그전까지는굉장히200-300건씩발생을했는데,22년도에는92건발생했거든요.그러니까악취민원은많이줄었다고,거의생활에서발생하는악취만발생하고있다고봐도무방하다고생각합니다.
최숙경위원
우리가그래서악취측정포집기같은경우도구입을해가지고했었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비치해놓고선,그래도악취는언제발생할지모르는거기때문에저희가장소마다송도라든지이런지역에고정식은무인시스템으로해가지고저희가핸드폰으로다포집가능할수있게작동준비는다하고있습니다.관리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과장님,마지막으로소규모방지시설지원사업이있어요.401쪽에,세출결산설명서에보니까소규모방지시설지원에관한불용액이있는데,소규모영세사업장의대기오염물질을줄이고대기환경개선을하기위해서는이소규모방지시설지원사업이전액미집행되고명시이월되고보조금이또반납되고집행불용처리되는사항에대해서는이게어떻게될수있나해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것도전년도에,21년도에사업장에안내문을다보내고,공문을발송해서내년에우리가이런예산이있으니까방지시설을개선할수요조사를합니다.그런데수요조사를할때에는4개사업장에서저희들한테“우리는내년에이렇게방지시설을교체하겠습니다.”하고서저희들한테신청을했는데,22년도에1개사업장이없어졌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1개사업장이수요조사할때는자기가하겠다고했는데,갑자기이사가결정이되다보니까그사업장이이예산을집행하지못하고,저희가그래서이예산에대해서는불용처리하게되고그래서6천만원이라는돈이반납하게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사실불용처리됐다고그래서다나쁜건아니거든요.어쨌든이거에대해서는하겠다는사업장이이사가고했기때문에불용처리돼서,올해는그러면어떻게,들어온거있었나요?22년도에.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22년도에원래수요조사때는4건이었는데,3건을처리했습니다.
최숙경위원
23년도에는어떻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올해는지금저희가공모하고있습니다.공고붙여가지고지원자를모집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직안들어왔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이게어떻게보면불용처리될수있는이런문제가발생이되겠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래도항상저희가사업장에다가항상최선을다해서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방지시설지원사업으로해서소규모사업장한테우리가지원하는사업이있잖아요.그러는만큼대기오염물질을줄이고또대기환경을개선하는데도움이됐으면좋겠고요.2023년도에계획수립진행까지꼼꼼하게잘챙기시고또예산운용이효율적으로잘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고생많이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저도비슷하게이월예산불용된게있어서,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지원사업쪽에요.여기가조금인건비가많이이월됐다가또다불용이됐는데,보니까상황실운영비도많이불용됐더라고요.이게자체적으로인력자체가축소된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니요.축소된건아니고요.저희가이예산이내려오기전부터저희가악취상황실운영을했었습니다.그런데예산이내려오다보니까저희가기존에쓰고있던예산이있기때문에바로이사람들을사용하지못하는거죠.그러다보니까그렇게해서그게이월되다보니까...
이형은위원
악취랑미세먼지관련된것도겹쳐서같이하는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어떤거죠?
이형은위원
미세먼지랑같이...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같이사용할수있습니다.그래서악취상황실을운영을했기때문에그분들을이용해서같이사용하고있었는데,그러다보니까나중에예산이내려왔을때에는저희기존에있던쓰던돈으로쓰고난다음에공모절차를다시거쳤기때문에갭이있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해했습니다.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지금보면환경보전과에서승기천생태하천유지관리때문에굉장히많이노력하고계시는데,올해도시에서20억예산을어렵게받으신거같더라고요.승기천유지관리에신경을많이써주시고,지금보면승기천유지관리하시면서홍보도하시고,음악회도있고,그림그리기전시회도있고,걷기대회도있고이런여러가지부수적인행사들이같이병행되는것들이많아보여요.이런건꼭이렇게환경보전과에서진행하셔야되는업무가되는겁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기후변화라든지이런거,가장중요한건승기천을좋아졌다는걸알리고,많은사람들이이용할수있게홍보하고자하는그런목적으로하는거고,그러다보니까거기서우리가그림그리기대회수상작을전시해서이런환경에관련된주제이기때문에그래서같이연계하는것으로하는거기때문에그것도하나의교육이나홍보의목적이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좋은의미도있고그런거모르는말은아닌데,매년똑같은행사들이계속지속적으로이어지는부분이없지않아있는것같아서그런의구심이드는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그래서이런질의를드렸고,지금우리가승기천을제대로이관사업을하면서제대로우리가환경에대한,승기천본연의우리관리권자체가넘어왔기때문에예전과달리,보여주기위한그런것보다는연수구민이거기에서이용할수있게수질개선이라든가다각도의본질에더접근해야되지않겠나그런말씀을드리고싶고요.제가그리고개인적으로동춘동에보면흥륜사부근에둘레길내려오다보면주차장부지있지않습니까?지금여기에서환경보전과에서공중화장실정비확충이런사업을하고계신데,굉장히궁금해서그러는데이런곳에도공중화장실설치가가능할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화장실설치는공원녹지과에서담당하고있습니다.저희는총괄부서이지만실질적으로해당업무에대해서는해당부서에서공원녹지과에서담당하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알겠습니다.이런민원이좀들어와서,여기에관할부서가되는가한번여쭤봤습니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노준광환경보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강삼수복지환경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은모두마치고제6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6월15일오전10시에시작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