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경숙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정은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23년 6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주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봉산문화회관, 관광진흥과, 문화교육과, 환경자원과, 도시재생과, 의회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서동옥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총괄 2쪽, 세입예산 3쪽, 세출예산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111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86억9,400만원보다 2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25억원 증액된 3,107억원이며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2,800만원이 감액되고 조정교부금 등 15억원, 보조금 3,200만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행정운영경비 1억3,300만원이 감액되고, 정책사업비는 사업예산이 32억900만원 증액된 반면 예비비는 5억7,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으로는 의정운영 지원 6천만원, 이인성 아르스 공간 조성 27억원, 도심재생문화재단 운영 4억2,900만원, 봉산문화회관 운영 6억3,200만원, 동산동, 약령시 일원 도시재생사업 6,500만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2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및 특별교부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을 문화 및 관광분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특별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주요 세입으로 하고 있고 봉산문화회관의 공공위탁 운영전환에 따른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이인성 아르스 공간 조성 등 현안사업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동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원태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원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권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455억6,508만6천원 대비 10억9,633만9천원 증액된 466억6,14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9,633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기획예산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80억3,269만8천원 대비 5억7,635만원 감액된 74억5,634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내부유보금 5억7,635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원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 봉산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봉산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김현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88회 임시회의 심의 안건인 봉산문화회관 공공위탁 동의안의 원안 가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공공위탁 전인 6월 30일까지의 예산 소요액 외에는 삭감하고 근로자의 재단 고용 승계에 따른 퇴직금을 예산 편성한 내용입니다. 먼저 83쪽, 세입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연장 공사로 인해 소공연장 라온홀은 5월부터 운영되며 대공연장 라온홀은 8월부터 운영됩니다. 상반기에는 운영 일수와 수입금도 적음을 감안하여 기획공연 수입을 기정액에서 4,950만원을 삭감하고 1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연장 및 전시장 사용료는 2,997만4천원을 삭감하고 1,718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문화강좌수강료는 삭감하고 1,893만5천원을 편성했으며 예술교육프로그램 참가비는 8월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13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22쪽,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8억4,209만4천원 감액한 14억2,975만7천원입니다. 전반적인 금액이므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다채로운 기획행사 개최에서 기정액에서 3억6,054만3천원을 삭감하고 2억1,584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인 전시보조 연수단원의 지원공모사업 부담금, 공연분야 업무보조인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인건비 단위사업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월 말까지 소요액만 남겨두고 삭감했습니다. 다음 124쪽, 단위사업 문화교양강좌 운영은 기정액에서 3,103만6천원을 삭감하고 2,635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문화교양강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문화강좌 강사수당으로서 6월 말까지 소요액을 남겨두고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중구 여성합창단 육성 및 지원입니다. 기정액에서 3,060만원을 삭감하고 2,0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여성합창단 운영에 따른 경비와 훈련지도자 보상금 등입니다. 다음 125쪽, 단위사업 전시공연시설 기능보강 기정액에서 2,488만4천원을 삭감하고 6,847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수기 임차료와 시설장비 유지비는 대부분 매월 지출되므로 6월 소요액을 삭감하였으며 스페이스라온 무대시설 정기안전검사비는 하반기에 시행되므로 2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단위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에서는 2억6,210만6천원을 삭감하고 3억3,880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서 6월까지 소요액 외에는 삭감했으며 시기 미도래사업인 용역원가산정, 건축물 관리 정기점검, 광장 은하수 조명 설치 등은 전액 삭감하였고 소공연장 객석 의자 기초공사는 5월 초 공사를 완료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26쪽,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1억1,129만원을 삭감하고 7억2,873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4명, 공무직 근로자 3명의 보수로서 6월까지 소요액으로 편성하고 공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은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단위사업 기본 경비입니다. 기정액에서 2,163만5천원을 감액하고 2,608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관서운영수용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6월 소요액을 감안하여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관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물어볼게요 124페이지 밑에 여성합창단원에 대해서 감액이 좀 되었네요.

예. 맞습니다.

감액된 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훈련지도자 보상에 보면 지휘자 보상도 있고 반주로 솔리스트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린이합창단이든지 여성합창단이든지 안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무도 있어야 되잖아요. 율동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지도자는 채용을 못 합니까?

우리 조례에 안무자라는 채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합창단이기 때문에 안무는 없고 그 자체에서 결정을 합니다.

자체에서 결정을 해도 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단순한 항상 같은 모양, 단순하고 조금 더 발전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좀 있어서 누굴 채용을 한다기보다는 무언가 프로그램이 있을 때 안무가를 섭외했을 때에는 섭외하면 위원이 와도 수당을 주듯이 그런 경비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좀 나은 합창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액도 되고 이랬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는 걸 말씀을 들었어요, 주변에.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에 301-11에 보면 상주단체 공연 보상금이라고 350만원 있는데 상주단체가 있습니까?

예. 상주단체가 있습니다.

어떤 단체?

상주단체에 우리 1년간 계약을 해서 문화예술연합회에서 공모사업해서 지원을 받아서 상주단체와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계약하는 단체가 1년 동안 몇 개의 공연을 가지고 공연을 하게 됩니다. 저가로 공연을 하게 되는 거죠.

저가로 공연하니까 그 보상을 350만원 지원해 주는.

우리가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주단체 명은 있어요?

지금은 창작플레이 단체와 계약했습니다.

이건 몇 년 계약입니까?

1년 단위입니다.

1년 하고 나면 다시 공모를 합니까?

예. 공모를 해서 상주단체와 또 계약을 맺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201-03에 보면 소소스테이지에 400만원 곱하기 3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03 행사운영비에 기획공연 행사에 보면 포스터 전단 있고 광고 및 홍보도 있고 그 밑에 소소스테이지에 400만원 3회가 있는데요. 잘 몰라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담당자가 대답해도 됩니다.

소소스테이지는 5월달부터 5, 6, 7, 8, 9 5개월간 매주 토요일날 진행하는 공연입니다.

담당자가 답 하셔도 됩니다.

봉산문화회관 전시공연팀장 김가인입니다. 작년 특수시책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5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라온홀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공연입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예매하시면 무료로 해서 보실 수 있는 공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5월부터 두번 진행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좀 남아있는 공연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모르고 있고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홍보는 홈페이지나 현수막 그리고 저희 지금 소식지에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전에 예매하신 분들 있으면 문자로도 안내를 해 드립니다. 기존에 회원들이나.

이게 매마토 공연하는 날이랑 똑같은 시간대에.

예. 맞습니다.

시간대를 약간 다르게 하실 수는 없는지 4시부터 한다든지 이래서 시간이 똑같이 되어 버리니까 저는 이번에 들었거든요. 이번에 들었는데 이런 거 하면은 우리 의원들한테도 소소스테이지가 있습니다. 한번 와서 봐주십시오 하면 저희들도 볼 수 있고 참 좋았을 텐데 몰랐습니다. 이번에 매마토에 가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좀 알릴 겸.

올해는 벌써 유인물이 다 나갔기 때문에 안 되고 내년에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월까지면은 아직 공연이 남아있잖아요.

저희들은 연간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은 그렇죠.

예. 연간 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연간 일정이 다 짜여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써 주셨으면 똑같은 중구인데 그리고 또 중구 문화원이 건물에 있잖아요. 매마토 매주 마지막 토요일 5시에 한다는 걸 좀 알고 계획을 잡았으면 안 좋았겠나 본위원이 생각해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자 장소에서 행하는 그런 매마토 공연이긴한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정 봉산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정현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정현입니다. 항상 중구 관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을 해 주시는 권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83쪽,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이인성 아르스공간 조성 15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관광진흥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7억원 증액하여 56억8,850만3천원 편성했습니다. 편성 세부사업은 이인성 아르스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 15억원과 구비 12억원으로 총 27억원 편성했습니다. 지난 연말 이인성 예술공간 조성기획 연구용역 결과와 당초 계획했던 35억원의 사업을 2023년도 상반기 특별교부금 15억원을 확보 후 일부 공간 구성안을 조정하여 27억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현재운영 종료하고 폐쇄되어 있는 에코한방웰빙체험관에 조성할 사업이기에 조속히 사업을 착수하여 골목의 새로운 콘텐츠로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중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정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성 참 핫한 주제인데 저는 이인성 화백에 어떤 업적이나 이런 걸 대구가 기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활성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은 같은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인성을 담기 위해서 지금 이 공간이 협소하다. 그리고 이인성 유족들하고 접촉했을 때에 이인성 유족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성구에는 이인성의 어떤 거리 이런 걸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북구에는 벽화를 조성해 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대구 전체를 이인성의 어떤 콘텐츠로 활용하고 싶어하고 중구가 갖고 있는 매력은 뭐냐 하면 아로스다방이에요. 그분은 아로스다방을 재현해서 대구에 문화인들부터 시작해서 서울에 있는 분들이 와서 여기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이 있다. 그 아르스공간 다방을 재현하고 콘텐츠를 관련했는 걸 하기를 원하지.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번에 사업 내용도 좀 변경을 잘 하신 거 같은데 결국은 미디어 쪽으로 이름만 바꾸었지. 왜 미디어에 이렇게 목매달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대구읍성 영상물 관광경제회의에서도 영남일보 광고 국장님이 지적을 했는 게 역사를 인식시키려면 역사를 인식시키고 관광으로 가려면 관광 위주로 가라. 관광하고 교육하고 짬뽕시키지 마라. 그리고 잘못 만들어 낸 공간은, 어린이집 유치원 시간 떼우기 그분이 이야기하기로는 시간 떼우기 위해서 돌아오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그 아르스라는 그걸 위해서 만든 그 자체가 주객이 전도되어 버려요. 아이들이 와서 유치원 차가 와서 관광하고 가고 하면 그 공간하고 언밸런스해요. 그리고 제일 핵심은 뭐냐 하면은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유족 중에서는 지금 이인성 학교를 만들고 싶다고 조선일보에 크게 났더라고요. 그 학교에 어떻게 보면 지금 미디어공간에 그 학교가 옛날 상서여상 자리 그 자리로 지적을 해서 나오더라고. 그 학교에 예술의 청춘, 젊은이의 피 그런 걸 이인성의 피들을 도전하는 분들을 만들겠다, 조성하겠다. 또 한 층에는 이인성 전체의 어떤 이인성의 역사, 이인성의 개인 역사 이런 걸 거기에서 해야 되지. 이 공간에 이렇게 같이 좋은 목적인데 언밸런스하게 이렇게 해 버리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아니고 다 놓칠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걸 변경해서 올라왔는 걸 고민한 흔적은 역력히 있는데 내용은 보니까 이름만 바꿨지, 똑같이 영상물, 파사드, 조명, 미디어 똑같네요.

위원님,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가 영 뺄 수는 없는 게 저희들이 옛날 아르스 다방을 재현하려고 하면 그 시대에 만약에 창밖을 봤을 때에 그 시대의 거리모습, 풍경 이런 것들을 재현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저희들은 아르스 재현에 일부 표현 방식으로 미디어를 가미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아르스 다방을 주 콘텐츠로 해서 거기에서 갤러리도 요즘 갤러리 카페처럼 전통찻집이지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조성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관광객들이 쉬어가고 그리고 1층에 실감공연장을 유품이나 인물 전시관으로 조금 꾸민 거는 그래도 여기가 이인성 아르스 공간이니까 이인성 씨와 그때 함께 했던 역사 인물들을 조금 조명해 주면서 약간 유품이나 기타 스토리를 엮어서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아시겠지만 우리가 저작권이라든지 고유 권한이 사후 70년 되면 없어져요. 이인성은 1950년 11월달에 돌아가셨고 지금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유족들이 그분의 작품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작권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풀렸다 이거죠.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그분하고 그냥 통보만 해 주면 돼요. 왜? 자기가 그림 그린 그림이 아니잖아요, 부모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제약을 받지 마시고 컵을 만든다, 머그컵을 만든다 해서 그분한테 돈 줄 일이 없고 막 만들어도 돼요. 저작권이 풀렸으니까 70년이 지났으니까 이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거니까. 그건 알고 있는 거 같아서 한번 제가 당부.

예. 저작권은 그 기한은 지났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유품이나 또 요즘은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해서 조금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은 관광으로 지금 접근하고 조성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거기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성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재단 보수 규정이라고 있어요. 한계표가 있던데 3급, 4급, 5급, 6급, 7급 이래서 상한액, 하한액이 있는데 기존에 직급을 보니까 개정 전에는 상임이사 1급이잖아요.

상임이사는 직급이 따로 없고요. 직제표상에 그냥 상임이사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직제는 3급부터 7급까지 재단 직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단 직급이라는 거하고 공무원 직급하고는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재단은 공무원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요. 공무원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9급부터 4급, 3급 이렇게 올라가고요. 재단은 제일 하급 직위가 7급입니다. 그러니까 7급이 공무원 조직과 비교한다면 9급에 해당이 되는 직위가 되고요. 4급 정도는 구청에 6급 그러니까 팀장급에 직위가 되고 3급은 부서장급에 행정공무원으로 치면 5급 정도의 직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타시도도 재단이라는 직급이 원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재단은 또 재단끼리의 교류와 소통이 있기 때문에 직급을 거의 같은 그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보니까 3급하고 보통 4급 팀장급이 거기에 있던데 이번에는 직급을 1급씩 올린 거 같은데 올린 이유가 뭡니까?

아닙니다. 올린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신규 채용되는, 재단에 새로 생긴 본부장 직위는 부서장 직급이기 때문에 3급으로 들어가게 된거고요. 관장하고 본부장은 3급으로 들어가게 된 거고 팀장급은 4급으로 들어가게 된 거고 그다음에 재단에 새로 채용하는 직원은 6급의 경력직 직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걸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봉산문화회관에서 고용 승계되는 직원분들은 재단에도 채용 전환 기준이 있습니다. 기존에 경력을 가지고 채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현재 봉산문화회관에 임기제 공무원 경력, 공무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다 인정이 되어서 고용 승계 시에 전환 직급이 정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수당이 신설됐는데 무대예술전문인자격증 2급이라는 건 뭡니까?

저희들 문화회관 공연이나 전시 업무에 보면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저희가 뽑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자격증을 가진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공무원 직제에서도 특수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열관리라든지 전기라든지 기술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자격수당을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지급을 하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자격증이 있어야만 채용을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자격증 수당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봉산문화회관을 그냥 우리가 직영으로 하다가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급여도 많이 상한이 됐고 그리고 신규 채용도 있고 이거는 조금 저희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생각 이상으로 운영경비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네요.

지금 봉산문화회관에서 고용 승계된 직원분들은 현재 봉산문화회관에서 임기제 공무원 공무직으로 받고 있는 급여 수준을 고려해서 연봉이 책정된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노무사 확인이라든지 「근로기준법」의 확인을 다 거쳐서 된 거기 때문에 금액이 상향된 건 아닙니다. 현재 받는 수준을 조금 보장해 드리면서 급여 연봉이 정해진 거고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이 조금 샹향됐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재단에 본부장 직위가 새로 생기게 되고 문화사업팀장님이라는 직위가 생기고 직원을 1명을 더 뽑게 되면서 그러면서 인건비가 조금 더 높아보이는 걸로 보이는데 실제 봉산문화회관 인건비가 다 삭감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건비가 크게 오른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 번 고용을 하게 되면 안재철위원님이 늘 말씀하시고 강조하는 부분이 아시잖아요. 늘 강조하시잖아요. 인건비는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나 이런 부분보다 인건비가 엄청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을 재정적으로나 이런 부분을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번에 봉산문화회관이 재단에 들어가면서 이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비슷하거나 좀 더 운영 관리의 묘를 살려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인건비나 모든 부분들이 많이 상향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 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문화회관이 5월 12일이었나, 위원회 회의가 있을 때에 봉산문화회관에 위원으로 오신 분들이 외부인사가 네 분이었고 우리 쪽이라고 그러면 저하고 포함해서 세 분이고 일곱 분이었을 때에 네 분이 되게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봉산문화회관 공무원이 관리를 못 할 수도 있고 잘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잘 했다고 극찬을 하시면서 그래서 봉산문화회관을 왜 저기로 전문 위탁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이 좀 있고 또 저는 그분들을 좀 설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 개편 큰 방향 틀에서 가기 때문에 이건 그리로 가야 된다고 어쩔 수 없는 대세라고 설명을 했고 그분들도 거기에 흔쾌히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쉽게 이야기합시다. 본부장, 관장님 이분 5급 급여를 책정하셨는데 연봉이 얼마지요? 한 분당. 수당하고 다 쳤을 때에 10원 이런 숫자까지 정확할 필요는 없고 보통 연봉이 얼마입니까? 1년 연봉이 얼마지요?

지금 3급으로 책정된 예산안으로는 1년으로 치면 6천만원 정도 연봉이 됩니다.

수당하고 다 포함해서요?

연봉으로만 그렇습니다. 수당으로는 어차피.

최소 6천만원 받는다는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6천만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6천만원짜리 2명을 뽑습니다. 이분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을 하게 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관장, 본부장 저희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관장 자리나 본부장 자리는 어쨌든 채용하게 되면 그 실력이 검증이 되어야 되고요. 능력과 그다음에 운영하는 부분이 검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60세 정년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계획은 임기제로 2년이나 3년이든 그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을 볼 수 있도록 현재는 임기제로 각각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생각을 하지. 정해진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재단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재단에 보더라도 재단에 문화예술회관의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임기제가.

그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은 이걸 남겨야 되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구조조정을 한다는 보고서가 나와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 보고서 저는 5억짜리 넘는 보고서를 받았어요, 사실은. 그 보고서에서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리 거기에 핵심은 뭐냐 하면은 10년, 20년 뒤에 노동 인구, 일 할 수 있는 인구가 급감을 한다. 세금 낼 수 있는 그리고 10년 뒤에 이걸 피부로 느낄 거다. 쉽게 이야기해서 공무원 정원이 노인 인구의 수명 연장으로 인해서 5천만명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짜는데 실질적으로 만 10년만 지나면 우리 미래에 여기에서 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 50된 분은 걱정을 하지 말고 10년까지는 유지되니까. 그 뒤에는 인구가 갑자기 급감하고 세수를 낼 수 있는 인구가 급감을 하고 공무원도 자기 업무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런 조직들이 지금은 계약직으로 한다 하지만 나중에 검증이 2년, 3년 되고나서 다 정규직으로 바뀌었을 때에 이건 핵심 이야기에요, 이건 제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설관리공단청은 이거 다 공무원들이거든요. 일 할 거는 없고 공무원 숫자는 더블이지요. 인구는 급감하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한 10년을 고민한다면 10년 뒤를 예측한다면 이런 인건비에 대해서 정말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연봉 최하 6천만원이에요. 그리고 이런 전문가들은 영원히 전문가가 없어요, 이런 문화사업은. 문화사업은 뭡니까? 소비사업이에요. 여기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국가나 어떤 지자체가 풍요로울 때에 문화가 꽃이 핍니다. 그리고 사람이 와, 멋지다. 부과이익도 많이 생기지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10년에 암울한 어떤 데이터와 통계는 완벽히 보고가 다 되어 있고 세계적인 걸 보고를 거기에 다 첨가해서 하는 거 보고 아, 너무 훌륭하다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에는 지금 이걸 위탁을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난다?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소비인데 경제가 어려워지면 다 줄여야 돼요. 뽑을 때 신중 안 하고 막 뽑아놨다가 나중에 줄일 때에는 서로 막 물어뜯어야 돼요. 너무나 슬픈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얼마나 훌륭한 이게 왜냐하면 밖에서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때 나는 몰랐는데 여기에 참석했는 이승욱이라고 하는 관장님이 달서구 달서아트세트 관장님이 하더라고. 여기에 본부장하고 관장 들어올 분이 밖에 줄을 서서 있대요.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누가 들어온다고 하고 그런데 그분이 또 정보가 있는지 대뜸 앞에 지금 과장님보다 관장을 잘 하시는 거 같다고 거기에 못을 박더라고요, 의원한테. 과장님이 진짜 잘 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래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신규 채용도 많이 늘였고 이 기대가 이분이 2년 동안 잘 하고 나서 정규직으로 바뀌었을 때에 우리 5급 되기 위해서 공무원들 30년 가까이 걸리잖아요. 어쨌든 5급 월급을 받잖아요, 들어와서.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단다 하는 건 정말 우리 슬픈 일이에요. 본위원이 핵심 더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엔지니어 부분은 바뀌어요. 386 쓰는 사람이 586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엔지니어는 계속 바뀌어요. 우리가 라이선스 자격증 외국 같은 곳에서는 엔지니어 기술은 2년마다 검증을 받아야 되고 통과를 해야 돼요. 패스해야 돼요. 그냥 한번 엔지니어 땄다고 해서 옛날 워드프로세서 땄다고 해서 지금 그걸 다룰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는 그냥 가는 형국이거든요. 요즘 바뀌어서 운전도 좀 더 단축해서 검증해 보자 하는데 이런 엔지니어 파트일수록 더더욱 검증한 시스템 2급 했다, 그 자격증이 영원히 통용된다? 미래는 예측이 제가 어렵지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어떤 그런 게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남기는 이유가 지금 여기에 있는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도 들으셨고 구청장님도 들으셨을 거라. 그걸 고민 안 하시고 막 하면 정말 나중에는 저도 없겠지만 10년 뒤에 있으라는 보장도 없겠지만 정말 우리 미래에 젊은이들 보호해 준 다고 해 놓고는 일자리 창출해서 다 높은 자리 차지하고 젊은 20대, 30대가 한 번이라도 경험해야 될 거 한 번도 못해 보고 그냥 나이는 먹었고 시켜도 못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도태된 인간을 만들고 있는 양성하고 있는 시스템을 지양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보고서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는 다 받았고 피라미드 구조가 제일 건강한데 한국은 이런 형태 아닙니까? 밑에 아무도 없잖아요. 10년 뒤에 청년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슬픈 이야기를 왜 남기냐 그러면 지시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하자면 그 좋은 방향에 대해서 인건비와 이런 부분은 정말 고민해야 돼요. 제가 그걸 꼭 남기고 싶어서 했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의회에 잘 몰라 그러는데 변호사 비용이, 비용을 떠나서 소송이 보통 8대 때는 몇 번 정도 있었습니까?

8대 때는 소송이라카는 그거는 없었습니다.

변호사, 아, 8대 때는 없었습니까?

예.

그 앞에 기억이 나시는 거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이번입니까?

예.

아,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비용도 상당히 지금 70% 증가했는데, 앞으로 소송이 더 많이 있으면 또 추경을 해야 됩니까?

그럴 수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잡아놓는 거는 2심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는 전제가 아니고, 2심?

예.

그러면 또 추경할 수도 있겠네요? 대법원까지 가면.

나중에 되면 또 그럴 수도.

어쨌든 지금 의회에 있는, 몸 담고 있는 의원으로서는 참 슬픈 일입니다. 이 비용이 계속 증가되고 서로 올라온다고 카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잘 몰라서 이거 물어봅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700만원, 4건 되어 있는데 변호사 수임료가 기본이 700부터 시작합니까? 어떻게, 책정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보통 보면 우리가 변호사 수임료는 변호사 보수규정에 의해갖고 우리가 예산을 주로 편성 하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 얼마부터에요? 본위원이 듣기로는 옛날에 300만원부터 이렇게 있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시대적으로 어떤지?

그거는 이제 변호사 보수규정에도 이래 보면, 시작점은 가격 소가에 따라 다 틀립니다. 이게 소송물가액에 따라 금액이 다 틀리기 때문에.

700만원 기준은 무슨 기준에 의해서 했나요?

우리가 보통 보면 변호사라는 어떤 그런 것도 보면, 다 일률적으로 해가 가격이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방 판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금방 나오시는 분들은 또 보면 변호사비라는 게 우리가 시중에 어떤 그런, 시중에 실물을 적용하듯이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 범위에서 이제 기준을 마련한 게, 변호사 보수규정이라는 게 법무부에서 그렇게 기준을 마련해서 그거를 이제 우리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그 기준에 맞게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고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상금 등 1천만원 곱하기 4건인데, 배상금을 1천만원 잡은 기준은?

그거는 우리가 원고의 어떤 그런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예상을 그래해갖고 한 1천만원을 가정을 했을 때에 그게 1심하고 2심, 우리가 2건의 소송에 패했을 때 그게 4천만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예. 배태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배상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배상액, 우리가.

졌을 때. 상대방 변호사한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 그거야.

패소했을 때에.

졌을 때, 패소했을 때에 변호사 비용하고 그걸 다 우리 쪽에서 다 대는 거, 이거를 말 하는 겁니까?

예.

우리가 이기게 되면 우리 이 돈도 우리가 변호사 비용 받지.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받으면 그거는 어느 항목으로 잡히는 지?

수입.

그거는 수입을 새로 또 예산편성해가지고 새로 수입생겼다고.

수입이 아니고 지출했던 걸 받으니까 제로되는 거 아니에요?

지출했던 걸 받으니까 제로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출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예산 잡았는 걸 안 썼다는 게 이제 남는 거잖아.

지출했으니까 세입으로, 세입 맞아요.

세입을 잡아야하지.

지출했다가 다시 입금을 잡으면 결국은 제로가 되는 거지요?

세입 잡아야지.

대차는 제로지만 대차는 세입을 받아야 됩니다. 세외수입.

대차대조표, 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