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제270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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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엽

양운엽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7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오늘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2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승인안,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3.2022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의 건 4.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회계과장의 제안 설명 및 개요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겠으며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부의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고 순서는 결산서상의 부서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

허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정구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관리기금, 예비비 지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3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6월 14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022년도 당초예산보다 4,425억 5,400만원이 많아 오차율이 47%입니다. 이는 소극적으로 세수추계를 했거나 제대로 추계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추후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하여 당초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회계 미수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은 지방세 6.5%, 세외수입 14.9%로 세외수입의 미수납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징수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당 실․과․소에서는 부과 시 치밀한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영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6,097억 7,533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7.6%인 5,340억 7,901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423억 3,424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374억 7,634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8억 5,79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61억 9,89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5%에 해당하는 271억 6,314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5페이지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6,097억 7,533만원 대비 6.94%인 423억 3,424만원으로 전년대비 1.84%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42억 9,514만원 대비 0.56%인 2,423만원으로 전년보다 0.56% 증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이월율이 1.83% 증가하였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에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요구 시 사업의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적기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억 이상 명시이월 사업 내역과 집행잔액 현황은 보고서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국․도비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 국․도비사업 예산현액은 2,833억 8,95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9억 6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원 이상 사업 중 사업비 전액 미집행 건은 2건에 14억 1,5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3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보조금 확보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는 만큼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7개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512억 1,519만원에서 201억 7,194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713억 8,713만원입니다. 기금운용 시 재정효율화, 수익성 제고에 꾸준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관리기금 중 사업실적이 저조한 기금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에 통합하거나 폐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2페이지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3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결산심사의 목적은 예산집행 과정의 최종적인 확인을 통해 잘못된 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추하여 향후에는 보다 체계적인 예산운영과 효율적 집행을 통해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은 지방재정 운영에 압박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당해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 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

운엽

양운엽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결산에 대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자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결산서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결산서 56쪽에서 58쪽, 세출부분에 151쪽에서 153쪽, 기금에 통합재정안정기금 수입은 413쪽, 지출은 424쪽에서 425쪽, 첨부서류 사고이월 176쪽, 읍면동 일반회계 세출은 190쪽에서 308쪽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엽

양운엽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