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오은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국장님 일찍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6월 이달 말이면은 그동안 오랫동안 몸 담았던 공직을 이제 떠나시는데요.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또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가 될 것도 같은데 그리고 국장님 그동안의 소외 좀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직 뭐 다음에 또 남아 있거든요. 결산도 있고 또 조례까지도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올린 게 있어서 참석하게 되는데 그렇게 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이렇게 공직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 감사합니다. 할 얘기는 없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어쨌든 마지막까지도 구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동안 또 고생 많이 하셨고 어쨌든 보람도 물론 찾으셨을테지만은 어쨌든 그동안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제2막 인생 또 지금보다 행복하고 더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어쨌든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행복한 노후를 이렇게 준비하시고 건강하게 또 이렇게 잘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예산관련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달 말부터 지금 국지성 호우를 동반한 장마라든가 이런 게 시작된다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었거든요. 아마 효문화 뿌리공원도 작년에 홍수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저희들이 범람으로 해서 하상주차장에 범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지형적 여건에 의해서 어쩔 수 없고요. 안에 뿌리공원이라든가 효문화관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호우나 집중호우에 대비를 해서 배수로라든가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아마 장마가 지나면 또 10월달에 우리 제14회 효문화뿌리축제도 있고 해서 지금 뭐 바짝 긴장하시고 준비는 하실 것 같은데 전에 풍수해가 예상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생
유진생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 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주희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1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어요.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됐습니까?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김옥향위원
여기 산출내역은 5인이라고 했는데 몇 명이 됐나요.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5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5인으로. 이 윤리심사자문위원님들이 하시는 그 위원회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겁니까?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개최하는 건가요.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개최하는 거죠.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물론 이제 윤리심사위원회 자문이 하는 역할은 이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구성된 사항이고요. 어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어떤 위원님들의 어떤 징계라든가 이런 걸 하기 전에 과연 이것이 어떤 징계에 준하는 사항인가 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자문내용에 윤리특위가 구속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옥향위원
예,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제 소집해서 같이 개최를 한다는 거죠.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법적 근거는 있는 위원회죠.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자문위원회는 지금 현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중간 부분에 205-05 있죠 의정운영공통비에서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어요. 내용을 보니 2023년도 본예산 심사 중 공무국외연수 국외여비 삭감분을 의회운영공통경비로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2023년도 예산이 얼마 편성했었죠.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2023년도 본예산 편성은 1억 9,100만 원, 1억 9,1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옥향위원
1억 9,100만 원에서 삭감을 얼마나 했던 부분이죠.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그때 공통경비 중에서 위원님들의 해외연수 부분이 부족분이 예상이 돼서 이것은 이제 의회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는 총량으로 계상이 됩니다.
김옥향위원
예.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이 중에서 이 과목별로는 필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달리 변경할 수 있는데 국외여비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해외연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쪽으로 편성이 됐다가 그 예산이 이제 심사과정에서 삭감되면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옥향위원
의회운영공통경비로 전환한 거죠.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다시 이번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김옥향위원
예, 그래요 항상 고생 많으시고 답변 감사드리고 의회사무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 설명자료 6페이지요 대사 37호선 도로개설공사 좀 한번 보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21년도에 9월달에 처음에 사업이 시작이 된 건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때 당시 보니까 10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한번 내셨더라고요. 그때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이 사업비 변경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형에 대한 검토가 없었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실시설계를 하면서 지형의 검토를 그때 당시 설계를 하면서 지형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렇게 해서 그때 사업비 변경을 하신 거예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2022년도에 11월달에 보니까 도로폭을 4.5m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한번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설명자료를 보니까 5.5m까지 돼 있어요. 그 뒤에 또 한 번 또 변경을 한 건가요 그러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설계를 하고 보상을 하다 보니까 약간 민원도 발생하고 그래서 일부 구간이 5.5m 최대 5.5m라는 거고요. 전체적인 거는 보통 4m에서 4.5m가 대부분.
석환
김석환위원
길이가 200m 정도 되는데 거기서 4m 4.5m 짜리가 있고 5.5m짜리가 있고 그런 식이 되는 건가요 굴곡 노선이라.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쭉 보니까 상당기간 지연이 돼 있어요. 지연된 사유가 도로확장 설계를 하면서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이렇게 된 건데 이 지역 혹시 국장님 가보셨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가봤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21년도에 처음 기본계획을 설립을 할 때 봤어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었거든요 이 부분들 보면 도로폭이라든가 그 지역을 살펴봤을 때. 그래서 이게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이게 필요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재해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또 이 통로 확보도 중요하고 그런데 기본계획이 너무 허술하게 돼 있었던 건 아닌가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은 현장 가보시고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그 현장 상황에 따라서 도로 폭을 넓히고 하는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이 상당부분 지연이 되고 사업비 확보도 어렵게 하고 있는 부분이 근본적인 원인이 이제 2021년도 사업 설계할 때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제 생각은 설계를 하면서 어떠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한 사항이 되고요. 실질적으로다가 공사가 지연된 어떤 대부분의 포지션을 차지하는 거는 보상 관계에서 사실은 늦어져서 이게 공사가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것도 지금 보상 문제가 있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15개 필지가 있었는데 14개 필지는 최근에 이제 완료를 했고요 1개 필지 같은 경우는 산림청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산림 그 점용허가를 지금 받아놓은 상태구요. 그렇기 때문에 6월에 이제 사업을 착수를 해서 내년도 이제 7월달에 완료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처음 설계할 당시에도 15개였어요 필지가 21년도에도. 그건 아니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실시설계하면서 사업변경이 이루어질 수는 있어요 경미한 사항들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김석환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폭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도로 개설을 할 때 그 부분을 기본설계에서 충분히 감안을 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상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보상 문제가 원래 계획대로 갔었으면 그렇게 지연이 안 됐을 부분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설계를 해서 설계대로 그 내역에 맞춰서 보상을 했으면 아무렴 지금보다는 빨라졌겠죠. 근데 설계를 하고 실질적으로다가 현장을 보게 되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현장이 사실은 경사도 굉장히 높고 수해도 입은 현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설계부분 변경을 했던 사항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해당사자도 지금 민원도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계획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일부 늦어졌고요 보상 관계도 그에 수반돼서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공사기간 자체가 지연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5개 필지에 대해서 보상이 완료가 됐고 1개 필지에 대해서는 산림 점용허가를 다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6월 착공해서 내년도 7월까지는 이상 없이 완료를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교부세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됐다고 그랬었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일반으로 신청한 거예요 아니면 재해로 신청을 했었어요 재해 그걸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일반으로 신청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일반으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별도로 주는 거기에는 이거 포함을 안 시켰었나요 이 지역이 경사로도 많고 재해 또 산사태 위험 지역이고 그쪽으로는 검토를 혹시 안 해보셨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재해 쪽으로다가는 지금 현재는 재해 쪽으로다가 신청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1, 2차에 걸쳐서 신청을 했는데 최근에 신청한 거는 5월달에 신청을 해서 6월 말에 행안부 쪽에서 지금 교부세 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도시안전국 관련돼서 아마 결산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나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 이월부분하고 사업지연 부분이에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때마다 이제 집행부 공직자분들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이 필요하고 그래서 증액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보상문제가 걸림돌이다 그게 딱 표준 답안이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답변을 그렇게 해요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러 오셔도 그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 심사를 할 때 질문을 드려도 그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공감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도시안전국에서 도로 개설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지난해 결산을 봐도 이월사업들이 상당수 많아요. 그중에 대부분은 보상문제 그다음에 설계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 도로 대사 37호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부 사업들을 보면 기본설계에서 현장을 가서 파악을 해보고 기본설계를 잡거나 예산을 계획을 수립을 했다면 충분히 설계변경 없이 기본설계 단계에서 감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 부분 있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직원들이 한두 번 가보고서 설계 의뢰를 하고 그 설계를 승인을 해주고 공고를 냈다면 이 변경을 안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또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이제 예산을 또 심의를 할 거고 또 교부세도 신청을 할 거고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히 관찰을 하시고 계획도 중요하지만 지금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월사업 많은 부분 또 특교세나 이런 데 반납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안전도시국 같은 경우도 보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특교세 같은 경우도 쓸 수 있는 기간이 일정기간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을 놓치는 부분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도 놓치는 부분도 있고 예산부서에서도 관리를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한 내에 어떤 행위들을 안 하다 보니까 그 특교세에 어렵게 따왔던 부분들이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반납을 하는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도래를 했을 때 미리 행안부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상의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반납이 안 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협의를 하실 때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어렵게 따온 돈을 저희들이 반납하는 사례들이 안 생길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실 때 잘 감안하셔서 추진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말씀하셨던 예산 이월관계나 교부세 반납 관계나 반납이 되지 않게끔 사업을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오은규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뭐 이 예산과는 1차 추경의 예산과는 상관없는 내용인데요. 혹시 한번 다른 부분에 한번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대전시에서는 2월달에 대전 노후 택지지구 재정비 작업 착수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노후택지지구요.
이정수위원
개발된 지 30년 지난 장기택지개발지구 재정비.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장기택지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지금.
이정수위원
대전시에서 2월달에 발표를 했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동구는 용운동 판암동 우리 중구는 중촌동 문화동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지구단위 계획을 진단하고 기존 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실현 가능한 계획수립 방침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중촌동 문화동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제가 시에 알아본 바로는 작년도서부터 이렇게 장기택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올해 2월달부터 시청 도시계획과 쪽에서 용역 발주를 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중심이 되는 거는 둔산 택지개발한 지구 둔산지구를 중점으로 해서 전반적인 다른 구에까지도 전체적으로 대전시 전체를 장기택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항이 되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문화동하고 중촌동에 해당이 되는데 문화동보다는 중촌동이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도시계획과 담당팀장을 제가 그러지 않아도 찾아가서 저희 중촌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했어요. 해서 중촌지구 같은 경우가 지금 지구단위 계획상 5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중촌오거리에서 선화동 지금 여관골목 있는 데까지는 지금 49층이 들어와 있고 바로 저 도로 하나만 건너면 5층 이하로다가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거에 대해서는 약간 도시계획공간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충분히 그걸 고려를 해서 어느 정도 중밀도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게끔 20층 이하나 30층 이하나 이렇게 해서 좀 반영을 해서 지구단위을 좀 변경을 해주십사 해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지금 시에다가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시의 입장은 기본적인 입장은 그겁니다. 종전에 있는 그 밀도 자체를 바꾸지 않는 게 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30년 전에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사항하고 지금 도시관리계획 상태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고 도시도 그만큼 변화가 있었고 도시의 어떤 공간적인 문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지속적으로다가 지금 도시계획과 하고 미팅 계획을 잡고 지속적으로 중구의 의견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예. 이제 주민들은 몇 년 전부터 주택경기가 살아나고 아파트 이제 재개발이 막 이루어지고 도시계획과에 신청을 하고 그러니 여기 주민들도 굉장히 이제 흥분을 했었어요. 우리 동도 재개발을 한번 해보자 이래서 입안동의서를 받고 그랬는데 본 위원도 주민들한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는 합니다. 물론 주민들이 주민의 각자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를 재개발을 해서 좀 더 쾌적한 동네를 만들겠다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앞서다 보니 어떠한 도시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해서 다들 모이셔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떠한 제동도 걸리고 그러니 또 주민들끼리 또 갈등도 벌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시계획과에 한 번 정확히 한번 물어보시고 이것이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뭐 주민끼리 모여서 한다고 그래서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그런 걸 중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위원의 또 역할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생각하시고 급하지 않게 또 주민들의 갈등이 없게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2월달에 발표한 내용을 보고서 주민들에게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의회에 주민들도 유튜브를 보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특히 도시계획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보고 있으실 분도 지금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이정수위원
또 보충질의를 한번 하면 소로3 대사 37호선 도로개설공사 여기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계획도 있습니다 여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물론 모두나 정치인들은 자기 치적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당연히 또 사업을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갖고 와서 주민들에게 사업을 빨리빨리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해야 되겠죠 안전하고. 지금 보니까 조금 전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6월달에 행안부에서 결정을 내릴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6월 말쯤에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집중 폭우가 내리게 되면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주민의 안전을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 구는 구 나름대로 먼저 빨리빨리 사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위험한 지구는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교부세를 더 이상 교부세가 교부되는 결정 사항까지 기다렸다가 반영시켜서 2회 추경에 반영시켜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될지 안될지도 사실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다가 먼저 확보를 해서 빠르게 공사를 추진하려고 이번에 6억 원을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이제 이 6억 원을 반영시켜서 결정이 되게 되면 예산 반영이 되게 되면 저희는 바로 공사 착수를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호우 피해나 이런 부분 자체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행안부 쪽에서 교부세가 결정이 돼서 내려온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예산 변경을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결정한 것에 대한 이유는 이미 공사 시작했으면 시작이 됐으니까 나중에 차분하게 가도 되는데 도대체 여기가 왜 공사가 지연되고 정말 굉장히 시급한 공사인데 지연되는 이유 또 거기에 지형 이런 걸 좀 알아보려고 아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가보고 정말 이러한 데는 위험한 데는 빨리빨리 공사를 해서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해야 하는데 만약에 정말 비가 그 전 몇 년전처럼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그러면 만약에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미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우리 구비라도 들여서 빨리빨리 주민의 안전에 대해서 이런 길도 좀 확보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계획대로 만전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오은규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오은규위원장
우리 관내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총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진행되는 건 31개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사 중에 있는 거는 네 곳, 준공 두 곳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승인 세 곳, 조합설립 인가 일곱 곳, 사업시행인가 세 곳, 관리처분인가 네 곳, 입안제안 여덟 곳 해서 준공된 걸 빼고 나면 29개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진행상황이 순조롭게 다들 진행이 되고 있나요 문제점은 없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건축주이다 보니까 조합원들끼리의 어떤 이견 관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제 해결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조합 같은 경우는 순탄하게 잘 가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어떤 이견이 발생돼서 문제가 있는 그런 조합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장
현재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최근에 조합원간 추진위원회간 갈등이 있었던 유천1구역 또 산성동 3구역 이쪽이 지금 재개발 구역지정 입안제안을 마쳤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산성동 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현 단계에서는 입안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은규위원장
제안을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산성 1구역 유천동 3구역은 구역지정 공람공고를 마친 상태고 맞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입안제안을 해서 그렇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여기는 이 지역은 추진하는 데 큰 무리가 없나요 어떻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입안제안을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들한테 이제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돌출된 바는 없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관내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여러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 현재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가로정비 주택정비 사업 현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혹시 어느 어느 곳이 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서류로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좀 나눠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설명자료 14쪽 폭염대책비 시비보조금 있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거기 아래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그늘막 쉼터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늘막 쉼터가 시 보조사업인데요 이게 한시적인 건가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획이 있는 건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매년 계획적으로다가 시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 지금 중구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개수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작년도 말로 101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올해 5개소 설치를 할 계획이 있고 이번 추경에 스마트 그늘막으로다가 해서 2개소 추가적으로 더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설치하실 때 위치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최근에는 저희 기조실에 빅데이터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이동량이나 이런 거를 좀 따져보고 그래서 빅데이터팀에서 이 장소를 여러 군데 추천을 해주면 그 장소 중에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1개소 그다음에 금년에 이제 5곳이 이제 추가가 되는데 그러면은 빅데이터팀에서 나왔던 자료에 의해서 봤을 때 거의 다 설치가 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더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있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전체적으로다가 저희 중구에 대해서 현황을 전수조사한 거는 아니고요. 그때그때 이제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5개소가 우선적으로 설치될 데를 지금 선정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사거리나 아파트단지 앞에나 뭐 이런 데를 지금 빅데이터팀에서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지금 자료 확보를 해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빅데이터팀 하고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대전시 전체를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총량이 얼마고 지금 설치된 데가 어디고 앞으로 설치할 데가 어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매년 5개 정도 신규를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게 예산이 내려오는 건가요 저희가 요청을 하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요청하는 것도 있고요 최종적인 결정은 시에서 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주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구비도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이제 설치 형태에 따라가지고 장소에 따라서 스마트를 한 데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접이식을 한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많은 곳에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접이식을 설치를 많이 하는 게 낫고 그렇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아니면은 스마트 이렇게 하는데 스마트 한 대 값이면 접이식으로 다섯 군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늘막이 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또 스마트를 계속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가지고 나눠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가 기본적인 계획은 접이식 같은 경우가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다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요. 스마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범사업으로다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시에서도 중구에는 스마트 개소를 두 개소를 해라 이렇게 결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결정돼서 만약에 두 개소가 내려오게 되면 저희는 이제 빅데이터팀 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어느 곳이 과연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는 데 적정한 지에 대해서 분석한 다음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이번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가지고 스마트 쪽이 두 개가 더 내려온 것 같은데 맞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늘막 설치할 때 우리가 빅데이터팀의 자료에 의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 수도 있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잘 조절을 하셔가지고 주민 의견이 외면당하지 않고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절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지금도 빅데이터팀 자료 자체를 참고를 해서 결정할 때 하는 사항이고요. 해당 되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다음 15쪽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방한화. 지금 지역자율방재단이 운영이 되고 있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 회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단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단원이라고.
류수열위원
몇 분이 계시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193명이.
류수열위원
193명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방한화라든가 그다음에 아마 본예산에는 물품 방한복을 예산을 세우셨었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보험료 예산 올리신 거 그다음에 활동수당 그 다음에 방한복 방한화 그 구매 수량이나 이런 게 인원이 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한복 지난번에 예산 세우신 것은 68명 17개동 4명씩 해가지고 68명을 신청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방한화 같은 경우는 132족을 지금 예산을 올리셨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 보험료는 80명분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활동수당은 200명분으로 계상을 하셨고요. 이게 왜 이렇게 숫자가 다 제각각이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방한화 방한복 활동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 활동수당 같은 경우는 전체를 대상으로 다 하고 있고요. 교육이나 뭐 캠페인이나 이런 거 참여를 했을 때 교통수당을 주는 차원에서 지금 전체를 대상으로 했고요. 방한화 같은 경우나 방한복 같은 경우는 전체를 기존에 이제 60명 80명 이렇게 전체 인원은 있지만 해마다 몇 명씩 이렇게 주다 보니까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내구연한이 도래한 명수를 상황에 맞춰갖고서.
류수열위원
그러면 방한복 같은 경우는 매년 지원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내구연한을 조사를 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방한복 그렇고 방한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2021년 22년에도 예산해서 지원하실 근거가 있으신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거는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이게 방한복도 그렇고 처음 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매년 지급 하셨나요 내구연한 따져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거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매년 했던 건 아니고요 이번에 처음이고요. 전체를 193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를 다 해주면 좋은데 지금 상황이 예산 상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필수요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회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긴 했습니다만 그전에 활동하셨던 거 보면 평균 한 40명 정도가 자율단 활동을 하셨다고 저는 말씀 들었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맞습니다. 40, 50명 정도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거기에 맞게 방한복을 편성을 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방한화가 생각지도 않게 많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 내용 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게 이제 시비 100%에서 내려온 사항이고요. 그거를 이제 지금 물가정보지 단가로다가 환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 족수가 나오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보험료 관계는 지금 통장들이 대부분 사실은 여기 방재단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 같은 거는 별도로다가 이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약간 명수가 달리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좋은 일을 거의 이제 자원봉사 수준의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어떤 우리가 준비된 수량 때문에 누구는 지원이 되고 누구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을 때는 많은 불만 여지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감안하셔 갖고 정확하게 숫자 파악하셔서 누구 소외받지 않고 다 지원될 수 있게끔 잘 따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쪽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민방위 교육장에 들어가는 음향장비인 것 같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인가요 작년 말인가 해서 민방위장 전체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하셨던 걸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시설 보수를 했습니다.
류수열위원
시설 보수를 하셨던 것 같거든요 맞나요 언제 하셨죠 그거를.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시설 보수는 올 초에 준공을 했고요. 음향장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설 보수를 할 때 음향장비까지 사실은 검토가 됐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시설 보수 할 때 작년도 사업으로 다 예산을 세워서 이제 사업을 했잖아요. 그럴 때는 음향 상태를 이 정도까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음향장비를 검토를 안 했다가 시설 장비에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보수하고 정비를 한 이후에 4월부터 사실은 민방위 교육을 실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방위 교육을 실시를 하려다 보니까 음향장비 자체가 이 정도 갖고서는 교육하기에는 문제가 많은 점이 발견이 돼서 부득이하게 사전사용분을 신청을 해서 부득이하게 하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저희가 이제 대체적으로 예산 심사를 하다 보면 자산물품 취득할 때 꼭 내구연한을 같이 기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구연한에 준해가지고 신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구연한이 9년이라 그러면은 이번에 이게 10년 됐으니까 교체를 해야 됩니다라든가 8년이다 그러면 9년 됐으니까 교체를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이제 많이 올라오거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음향장비가 20년이 됐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리고 영상장비도 12년이 됐고요. 그러면 내구연한을 지금 음향장비는 2배 이상 경과가 됐고 영상장비 같은 경우도 4년 5년 이상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영상장비 교체에 대한 것을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원래 이제 음향장비 자체가 수리해서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을 이렇게 많이 넘기게 된 동기인데요. 원래는 이제 관공서 쪽에서는 웬만하면 수리해서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쓰는 그동안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작에 사실은 바꿨어야지 맞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소홀히 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류수열위원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이 자료 보면 누구도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리모델링 사업했을 때도 본예산에 같이 편성을 했어도 아마 반대하시는 분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정확히 다 판단하셔가지고 더군다나 또 과가 안전총괄과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말고라도 또 어떤 내구연한이 지난 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생길 수도 있는 다른 것들도 있잖아요 꼭 음향장비 말고라도.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내구연한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면밀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오은규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국장님.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전반적으로 안전총괄과 예산을 봤었는데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주로 한파하고 폭염 관련된 예산들만 쭉 있어요 편성해 놓은 거 저희 장마가 예고가 되고 이제 예고가 됐는데 침수 관련돼서 혹시 저희들 따로 별도로 예산이라든가 방지계획 혹시 수립하고 계신 게 있나요 침수 대비해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침수 관련해서 시비를 지원해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있습니다. 지금 중구 쪽에서는 침수방지 시설이라고 해서요 지난 회기 때 사실은 이 조례를.
석환
김석환위원
물막이판 말씀하시는 거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개정을 해서 지금 했고요. 이거 부분에 대해서 침수방지시설 물막이판 고정형 이동형 이런 거 지금 준비 중에 있고 6월 말까지 확보해서.
석환
김석환위원
그럼 어디 주관이 건설과에서 하는 건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게 본예산에 세워져 있어요 아니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거는 재난관리기금으로다가.
석환
김석환위원
기금으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번에 같은 경우는 조례가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돼서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이제 갈 수 있는데 급하게 이제 시하고 구하고 이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대책회의를 했을 때 지금 당장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고민을 하다가 지금 재난관리기금 자체로다가 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으로다가 집행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4,84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지금 약 154개소를 지금 물막이판을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 관련내용 자료 좀 저희한테 좀 주시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저희들 또 침수 예·경보제 혹시 운영을 하시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 구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구에서는 안 하고 시에서만 하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시에서는 전체적으로다가 침수 관련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 이제 타 시도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시간당 강우량이라든가 이제 분당 집중호우 양이라든가 도로침수 수위를 판단해서 예·경보제를 발령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시에 있는 자료도 한번 저한테 제출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리고 이제 물막이판 설치하는 거 하고 하나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이제 빗물받이 있습니다. 도로에 거기에 이제 저희들 담배꽁초라든가 낙엽 이제 생활쓰레기들로 인해서 이제 제 기능을 못 하는 곳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상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이제 여름 장마철에는 그 주기를 당기셔가지고 도로 침수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한번 점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거 관련해서 저희 국에서는 건설과에서 사실은 이걸 이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하수관리 부분에 대해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고요. 6월 말까지는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빗물받이까지 다 정비 준설하는 걸로 다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오은규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14페이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폭염대책비.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오은규위원장
시비 100%로 지금 2,600만 원 그리고 스마트 그늘막으로 2개소 2,000만 원 이렇게 지금 내려온 거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그늘막 같은 경우는 역대 최악의 전례 없는 폭염이 시작된 2018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폭염대비 그늘막을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2018년 18개소, 19년 17개소, 20년 18개소, 21년 28개소 작년에 20개소 해가지고 총 101개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그중에 스마트 그늘막은 7개소 그래서 오늘 이번 연도에 2개소 합치면 9개소가 되겠죠 맞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이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 공모사업 등으로 따오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시비로다가 시에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그래서 이번 2023년도도 마찬가지로 5개소 일반 그늘막이 3개소 스마트형이 2개소 고정형이 3개 스마트형이 2개 고정형은 설치 비용이 약 600에서 700만 원 정도 되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고정형 같은 경우는 설치 비용이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은규위원장
200만 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설치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네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고정형으로 한 200만 원 약 200만 원 소요가 되고요. 스마트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번 연도에 고정용 3개를 설치하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홍보물 구입 표지판 정비하는 데 총 그러면 2,600만 원이 총 정비하는 것까지 해서 비용이 이제 쓰여질 예정인 거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표지판 정비가 600만 원이고요 스마트 그늘막 자체가 2,0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작년에 그늘막 쉼터 설치 현황을 본 위원이 이제 죽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그중에 91개소 고정형 그늘막의 커버가 이렇게 훼손되거나 색이 바라거나 그렇게 된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이건 그늘막을 설치하면 커버는 따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 그늘막을 설치할 때 포함이 되는 금액입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커버까지는 다 들어가는 일체고요 나중에 이제 설치를 하고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나면 훼손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는 해당 주민 그러니까 동사무소 쪽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오은규위원장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총괄은 예, 안전총괄과에서 하고요. 동에서 훼손이나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 어떠한 자료 보고가 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시설정비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늘막 설치할 때 이 커버가 훼손이 돼서 일괄적으로 커버를 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물론 여름 한 철만 그늘막을 펴고 나머지는 이제 커버를 씌운 상태에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커버가 몇 년 못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세워가지고 지난번에 제작을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쯤에 36개소 커버를 교체를 했고요 1개당 약 18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유지보수비로다가 사업 집행을 했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커버 한 개당 18만 원씩 듭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이 커버 나머지는 어디 있습니까? 36개소 교체하고 나머지 제작한 커버는 어디 있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니 제작 자체를 36개소를 했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그러니까 36개소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0개 넘게 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당초에 커버가 훼손되거나 커버가 찢어져서 커버가 교체 그러니까 없는 커버에 대해서만 36개를 교체를 한 거고요. 지금 현재 커버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겁니다.
오은규위원장
아, 그러면 이제 커버는 36개만 제작했다는 얘긴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91개소 중에서 36개소만 커버 교체를 한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커버 교체를 안 한 겁니다.
오은규위원장
이거 담당이 누구시죠 담당 직원분이 누구신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재난복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이게 36개소에 그러면 36개만 제작된 거 확실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각 동에 혹시 본 위원이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제작된 게 있는 걸로 보여져서 혹시 잔여 커버를 많이 제작해서 혹시 각 동에 비치되어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커버가 훼손될 때마다 되면 동에서 커버를 씌우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36개소 훼손된 그늘막만 제작해서 바꿨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이 커버가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군청색으로 생각이 납니다.
오은규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작년까지만 해도 군청색이었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은규위원장
군청색인데 이번에 36개 새로 제작한 그늘막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냐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작년에 제작한 거는 36개소는 빨간색이라고 합니다.
오은규위원장
특별하게 빨간색으로 제작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고정형 커버 36개 제작한 것인지 추가로 제작한 것인지 다시 확인을 하세요. 국장님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파악을 하시고 그늘막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꼭 필요한 곳에 그늘막을 설치하시기 바라고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는 시민들 구민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교통섬에다가 이렇게 설치하게 되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설치하실 때는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게 지금 총 7개 보니까 꼭 필요한 곳에 설치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고정형 그늘막보다 불편할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리모컨으로 조작하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거기에 센서가 달려있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센서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조작하는 거는 이제 그늘막을 딱 우리 동에서 하는 거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전체적인 관리는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자동센서가 달려 있어서 일정 온도나 습도 이런 걸 따져갖고서는 자동적으로 펴지게 돼 있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그래서 이번 그늘막 설치도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내려오는 고정형 그늘막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설명자료 2쪽 보시겠습니다. 중교 내진보강사업 사전사용.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말도 있듯이 선진국일수록 안전이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은 경우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특히 6월 말 이후에 예상되는 풍수해를 대비해서 구에서 관리하는 교량 16개소 구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16개소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중에 10년 이상 경과된 3종 시설물이 12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도 육교 6개소 다 10년 이상 됐고요. 소규모 옹벽 그다음에 도로 그리고 각종 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그러면 점검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일차적으로다가 공무원들이 점검 요원들이 있거든요. 일차적으로 육안점검을 하고 육안상의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게 되면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정기안전 주기 점검을 하시는 거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 안전점검의 주기가 어떻게 되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시설물 안전 그런 3종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2회 그러니까 반기 정도로다가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아, 1년에 2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 최근에도 전반기니까 안전 점검을 하셨겠네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특별한 이상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 쪽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류수열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거 대비해서도 전적으로 전수조사 한번 했었는데 저희 쪽에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보면은 중교 같은 경우 요번에 이제 내진보강 사업을 했었는데 그 지금 중교가 85년 그리고 등급은 B등급을 받은 것 같아요 설립연도는 85년이고 안전진단 결과 B급 받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에 또 인창교라고 있습니다 문창동 쪽에. 거기 같은 경우는 68년에 준공이 됐고 안전점검 결과 C등급 받았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런데 내진보강 사업을 인창교가 아닌 중교에다 먼저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인창교요.
류수열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인창교 같은 경우도 2012년도에 정밀진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10월달에 보수가 완료를 했습니다.
류수열위원
보수가 이미 끝난 건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랬는데도 지금 점검결과로는 C등급 나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리고 중교 같은 경우는 B등급이고요 그다음에 준공 연도도 20년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의 어떤 교부금에 의한 보강사업을 한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인창교를 더 먼저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굳이 중교를 금년에 하신 이유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인창교가 12년도 10월달에 보수 보강을 지금 이제 보수 공사를 한 거고요. 여기 중교 같은 경우도 지금 보수공사를 지금 이 내진보강을 지금 하고 있는 그 보수 보강도 여기도 13년에 보수 보강을 했고요. 그리고 내진보강 자체는 지금 0시축제나 이런 거 대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먼저 지금 하게 된 그런 동기가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보강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창교는 C등급이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한 인창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보수공사를 한 것도 2012년이다 그러면 벌써 12년이 지난 거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이미 점검을 한 번 하셨지만 지금 오늘 아까 아침 뉴스에 그다음에 요새 내리는 호우의 특징이 지속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집중호우죠.
류수열위원
집중적으로 오는 상태가 많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게 피해가 더 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별점검을 다시 한 번 더 하시면 어떤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우기 대비해서 특별점검을 지금은 점검을 한 번은 했는데요. 특별점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인창교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더 이상 C등급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도육교가 또 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C등급 이거는 전부 다 10년이 넘은 시설물들이고요. 그래서 3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산성동 보도육교라든가 문화동 보도육교 같은 경우는 C등급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92년 8월, 97년에 설치가 됐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그런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제가 알고 있는 보도육교 여섯 개소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관내에는 C등급은 없습니다 지금 다 B등급입니다.
류수열위원
그럼 산성동이랑 문화동은 B등급인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B등급입니다.
류수열위원
C등급이 아닌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제가 자료를 잘못 뽑은 거 같네요. 2018년 하반기 정기점검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최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럼 최근에 또 다시 하신 게 있나 보네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아, 예 그러면 추가로 어떤 보강이나 이런 게 있었나 보네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산성동 같은 경우는 2005년에 보수공사를 했고요. 거기 문화동 같은 경우도 2005년에 보수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류수열위원
아니 근데 이제 2005년에 보수공사를 했는데 18년 점검에 C등급이 나온 거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게 2018년 하반기 정기점검 자료거든요. 그러면 2005년에 공사를 했는데 2018년 정기점검 때 C등급이 나왔으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B등급으로 되어 있어서요.
류수열위원
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C등급이 나왔던 거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2005년도에 보수공사 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추가적인 보수공사는 없었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없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등급이 변화가 생겼을까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좀 파악을 해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한번 점검 자료를 전체적으로 한번 주시고 언제 했나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6월 이후 예상되는 6월 말 이후 예상되는 풍수해 대비해서 어떤 식의 점검을 하실 건지 계획도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설명자료 13쪽 그다음에 14쪽 그리고 18쪽 19쪽.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도 풍수해 대책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잘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풍수해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마 사업을 편성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리고 지금 본예산도 건설과 본예산 보면은 풍수해 대비한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아까 얘기했던 가림막이라든가 이런 것 해가지고 하상주차장 내려가는 쪽 차단장치라든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7개소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하여튼 그 풍수해로 인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전거 중구 관내에 있는 자전거 도로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서로 다른가요. 전부 다 구에서 관리하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전부 다 전체를 다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근데 지금 자료에 보면 자전거 도로 중에 용두동 미르마을 혹시 아세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미르마을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거기 후문 쪽.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저희 구청에 가까운 쪽이 후문이거든요. 거기랑 그다음에 선화로 22번 길이 만나는 쪽이 보면은 더할인마트랑 해서 원당한의원까지 약 100m 정도 쭉 도로가 형성돼 있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런데 거기는 자전거 도로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 아시나요 혹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도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러니까 인도 있고 그다음에 도로에 한 개 차선을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보셨겠지만 평상시에 가서 보면 도로에 2차선에 차가 주차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는 하나밖에 없고요.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내용을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대개 중구에 있는 자전거도로 보면 인도와 보도를 혼합해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런데 거기만 유독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의 어떤 불편도 있고 다니는 주민들에 대한 불편도 많고 해서 자전거 도로를 일부 조절해 달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그런 내용을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그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안에 지금 민원내용도 사실은 반영시켜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시에 1차적으로다가 저희 5월달에 공공정책교통과 쪽에다가 이제 협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어떤 계획상에 약간의 자기들하고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 좀 더 세밀하게 자료 확보를 한 다음에 신청을 해달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 그거를 없애는 폐쇄시키는 방법을 지금 그쪽으로다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자전거로 그쪽 지역을 이용하는 분들을 저는 거의 못 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굳이 이런 형태의 자전거 도로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굳이 자전거도로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인도를 넓혀서 차도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없애고 인도를 좀 넓혀서 자전거도로 지금 구청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인도랑 자전거 도로의 혼합 형태로 유지를 시키면 어떤가 싶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지역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 도로를 폐지하는 걸로다가 용역사 하고 검토가 됐고요.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정 안 되면 그렇게 해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폐쇄를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 폐쇄하는 쪽으로다가 해서 저희가 7월달에 신청을 할 거고요. 8월달에 심의하는 걸로다가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기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오은규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건설과 질의는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일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해서 2023년도 안전점검 현장을 저희 구청장께서 현장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삼부아파트 1단지가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점검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드리고 아침에 출근하는데 주민들께서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구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
예, 고맙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오은규위원장
대둔산로 노후 가로등 정비사업 산성초 일원인데요. 지금 산성초등학교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그 다음에 가로등 정비 노후 가로등 정비사업 두 가지로 해서 특교세를 가로등 정비 사업은 1억 그다음에 도로정비 사업은 2억 이렇게 따온 건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그래서 이제 사업을 보니까 도로정비 사업이 따로 진행이 되고 노후 가로등 정비사업이 따로 진행이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봐가지고 병행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전기 그러니까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전기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보행환경 정비사업과 토목사업인데 전기하고 지금 현재 저희는 건설과 쪽에서는 같이 병행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목사업하고 지금 전기하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그렇죠 같이 해야 일적으로 시간도 단축되고 예산도 절감되는 그런 효과를 볼 것 같은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전체적으로 산성 일대 노후 가로등 정비사업이나 도로정비 사업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가 시간적인 부분의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에 또 하나 덧붙여가지고 본 위원이 결산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산성초등학교 정문 앞에 신호기라든가 횡단보도 그다음에 아이들이 등·하교 때 하차하는 승차하는 드롭존이라고 있습니다 드롭존 뭐 포켓도로라고도 하는데 이런 도로를 병행해서 교통과도 포함이 될 테고 그렇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은규위원장
우리 안전총괄과도 될 테고 그다음에 건설과도 포함이 될 테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과에서 통합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취합을 해서 한꺼번에 함께 할 수 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사업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병행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그리고 이제 35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 산성동 일원 LED 보안등 설치 사업 이거는 이제 10페이지에 있는 세입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5,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사항인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이제 지금 이게 용역이 들어갔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5월달에 공사 착공했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착공했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은규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질문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강변 해뜨는 아파트 일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는 50개 등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46개 등이 정비가 될 예정이고 본 위원이 지역구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아주 신속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지고 그 실·과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민원인들과 주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오은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건축과 설명자료 8쪽 보겠습니다.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공사 관련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공사가 원래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아서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일이 생긴 거 맞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 질의를 않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반납을 하고 앞으로는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행위 자체도 못 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비가 다 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공사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그 석교동 주민복지센터가 이전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에 있는 지금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을 해야 될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 남대전 등기소라고 해서 그 부분으로다가 이전하는 걸로.
류수열위원
확정 됐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확정은 7월달에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6월 초쯤에 청장님하고 법원 원장하고 한 번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걸로다가 했고요 7월달에 다시 만나서 확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은 중앙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하여튼 그 경력이 대단하시다는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지금 석교동 복합커뮤니센터에 관련해서 공사지연 생긴 어떤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제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제가 와서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보니까 석교동 할 때 어떤 부지선정 이게 한 10개월 정도가 걸렸더라고요. 그게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저희 예산 같은 경우는 21년도 9월달에 편성된 예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개월이 되다 보니까 이월 되고 이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불용처리를 하는 그런 사례가 되고요.
류수열위원
제가 건설 쪽 건축 쪽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진행 과정이 지금 이원화가 돼 있었죠.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한 곳에서 추진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청사 같은 어떤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는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동청사나 그리고 경로당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 쪽에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다가 이제 기획 설계서부터 해서 착공공사 준공까지는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지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누구 하나가 책임을 지고 설계부터 끝까지 토지 매입부터 끝까지 다 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오래 안 했을 거다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토지 따로 계획 따로 토지 따로 그다음에 건축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는 공감을 하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원래는 이제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기본계획 청사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정을 하고 어느 정도 매매계약서를 체결할 쯤에서 예산을 수립을 했으면 솔직히 이렇게 지연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류수열위원
그리고 중간에 또 청사 관리는 또 회계정보과 쪽에서 관리한다고 그러고 몇 단계를 거쳤던 것 같거든요 맞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청사관리팀 자체가 조직 개편이.
류수열위원
다시 돼서 다시 건축과로는 넘어왔지만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작년에 돼서 넘어왔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런 식의 어떤 과정들이 있었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영향이 있었을까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없잖아 조금은 있었습니다.
류수열위원
아마 지금 경로당 신축 문제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로 걸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또 어떤 단순 지연이 아니고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개선을 하는 게 어떠신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말씀대로 꼼꼼히 챙겨서 그런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오은규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궁금증이 있어가지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설명자료 2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사업 하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저희 구는 이 기준이 어떻게 돼서 지원을 해주죠. 참여율이라든가 아니면 소요 비용 그 다음에 최대 금액이라든가 횟수 이런 제한들 규정이 따로 있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무조건 다 해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는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상당수 공동주택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먼저 신청을 하는 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소진이 되면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노후 공용시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공동주택 전자투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전자투표요.
석환
김석환위원
예, 그건 따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참여율이 50% 이상 소요 비용의 60% 정도를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횟수라든가 1회에 최대한 얼마까지 지원해 준다라든가 이런 따로 별도의 규정은 없나요 이거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참여 기준이나 이런 것 자체는 없고요. 저희가 금액 지원에 한 어떤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투표를 하실 때에는 세대당 550원 그 다음에 현장투표소 지원은 44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 정도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오은규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설명자료 6쪽 중촌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청장님 공약 사업 중에 일환으로다가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지하 2층 규모로 해서 약 250대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상부쪽에는 7층 정도의 어떤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할 계획에 의해서 지금 중기부 쪽에다가 신청을 했고요. 6월 12일 자로다가 중기부에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최종 결정을 받아서 중기부 쪽에서 기재부 쪽으로다가 신청 예산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중촌동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촌동 272-1번지 일원에서 약 대지면적 자체는 약 4,200㎡ 정도가 되고요. 지하 2층 규모의 약 250대 정도로다가 지금 건립할 예정에 있고요. 총사업비는 약 10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보상비 자체는 50억에서 한 60억 소요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1차 1회 추경에 10억 원을 확보를 해서 내시는 상태고요.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40억을 확보해주기로 약속을 한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50억을 이번에 편성을 한 이유는 보상비 자체가 50억에서 60억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50억을 지금 편성한 사항이 되고요. 참고로 공영주차장 부분 자체가 위에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어떤 주차장으로도 활용하는 면도 일부 있지만 지금 현재 광역철도가 지금 중촌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중촌역에 따른 어떠한 수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떠한 이용객을 위한 그런 주차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철도 건너 쪽에 중촌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이용객을 위한 공용주차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중촌역은 확정이 됐나요 위치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확정 됐습니다.
류수열위원
변동 없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변동 없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중촌동 공영주차장이 단순한 공영주차장은 아니네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복합적인 어떤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죠. 그냥 주차장만 딱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건 아닙니다.
류수열위원
지식산업센터 말씀하신 거를 하기 위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일차적으로다가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를 해야 할 거고요. 설계 기간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될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지하층서부터 공사를 할 거고요. 그 공사하는 기간 자체가 한 아마 2년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구요. 그 기간 안에 저희가 이제 중기부하고 이제 기재부하고 얘기가 돼서 지식산업센터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정을 해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기재부에서 확정이 되면 최대 약 160억 정도가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만에 하나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안 되었을 때에 대한 어떤 2차는 또 갖고 계신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저희가 청장님하고 계획을 했을 때 중기부 쪽에다가 그래서 중기부 타당성 검토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중기부 쪽에서도 흔쾌히 저희가 1차적으로다가는.
류수열위원
흔쾌히는 아닌 것 같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1차적으로다가는 왜 안 됐느냐면요. 저희가 이제 원래는 중기부 쪽의 조건 자체가 부지 확보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1차적으로다가 확정을 해줬던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에 이렇게 반영돼서 가고 있다는 거를 충분히 설명을 한 결과 6월 12일자로다가 최종적으로 다 확정 타당성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 지역구 황운하 의원님도 계시고 다른 의원님도 계셔서 기재부에서 통과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혹여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혹시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이제 다른 방안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은 사실은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현재 얘기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바로 옆에 또 있네요. 7페이지 유천동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다 그러면 이게 도시재생사업을 왜 추진하는 거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낙후되어 있는 어떠한 도시 낙후되어 있는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류수열위원
지역 활성화를 겸해서 어떤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시설물이라든가 그러면 그것 경제활성화를 위한 어떤 것도 그것도 역할을 하는 거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에 유천동 시장이 있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처음에 계획서 보면 침체되어 있는 유천시장을 활성화시킬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재생사업 안에 포함이 됐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재생사업 안에 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토부에 승인을 받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활성화 계획 안에 지금 말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 시장 활성화 사업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이제 아케이드 사업 그런 사업이 되는데요.
류수열위원
저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시장 전통시장들 보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시장 상인회 사무실이라든가 그다음에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필수적으로 설치를 하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근데 왜 애초 계획에 이게 빠졌을까요 유천동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부분까지는 계획할 당시에 생각을 사실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류수열위원
글쎄 그러니까 전부 투입된 예산이 얼마죠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전체적인 예산은 187억이고요. 국비는 그중에서 약 한 80억에서 90억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적지 않은 돈이 투자가 돼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를 하셨는데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는 시장에 대한 계획이 너무 소홀했던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설개선 사업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원래는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예비심사 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사항 중에 하난데 원래 이제 활성화 사업에다가 이제 포함시켜서 지금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을 좀 했으면 하는 게 만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관리주체가 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이 주체가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활성화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사실은 틀립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작에 쉼터나 이런 걸 만들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때는 좀 그 부분까지도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건 사실이고요. 지금 이 지금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 자체를 지금 이번에 편성하게 된 동기 자체는 1차적으로다가 그 상인 쪽에서 수 차례에 걸쳐서 쉼터를 만들어 달라 이런 민원 건의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주체가 쉼터는 상인회 쪽이고 지금 활성화 지금 현재 어울림센터나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이제 나눠서 하게 된 동기고요. 진짜 동기는 원래 아케이드 사업이나 이런 거 자체가 상인이 부담해서 뭔가를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상인 자체가 한 50명이 있었더라면 지금은 거의 한 20~30% 자체가 지금 어디로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100원을 부담을 했었는데 지금은 200원, 150원, 160원을 부담을 하려다 보니까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이제 아케이드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대체할 만한 사업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쉼터 전통시장 상가를 매입해서 시설개선 사업을 지금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려고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사업으로 하지 않고 활성화 사업에다가 담아서 하려고 했어요 해가지고 국토부에 수차례 뭐 지금 뭐 서너 차례 지금 가서 이제 설명도 하고 했는데 국토부의 생각은 쉼터라고 하는 거는 활성화 사업 이후에 해야 된다 이런 저희하고는 생각의 차이가 좀 많이 있어서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거기 상인들의 어떤 건의사항도 있고 그리고 다른 시장의 어떠한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시설개선 사업으로다 올리게 된 동기는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유천동 시장이 현실적으로 규모나 이런 걸 보면 우리 용두동에 시장이 있는 현 용두동시장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네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굉장히 작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러니까는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사업에 변화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했을 때랑 내용이 좀 달라졌죠. 처음 추진했던 주체도 바뀌었고 그렇지 않나요. 처음 추진했던 어떤 분들이 사무국장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걸 관리하셨던 분이 좀 바뀌었다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유천동 말씀하시는 건가요.○류수열위원 예,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지금 거기 센터.
류수열위원
처음 시작할 때 사업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또 약간 변동된 사업내용이 있고 좀 있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활성화계획.
류수열위원
그 저희가 심사하기 전에 자료를 처음 시작할 때 단계부터 그다음에 변경된 과정대로 한번 사업내용의 변경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을까 싶네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자체가 활성화 계획인데요. 활성화 계획에 대한 어떤 추진사항이나 변경사항이나 이런 걸 정리를 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오은규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본 위원도 오늘 언론에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중소벤처기업 타당성 심의를 통과했다는 내용을 봤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해서 중요한 부분을 통과를 했는데 이게 우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에서 총사업비 70% 이내 최대 160억까지 지원을 받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총 사업비는 228억 원인데 거기에 지방비가 68억 그런데 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타당성 심의 통과를 한 이 부분은 우리가 수도권에 이제 밀집해 있죠 민간 지식산업센터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저렴한 임대료를 사업 공간을 제공하고 그러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세제혜택도 주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언급한 이유는 도시활성화과 직원분들 또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중소벤처기업부 타당성 심의가 심의 통과되기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오은규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국장님 설명자료 13페이지 저희들 빈집 정비 관련해서요. 이 자료에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빈집정비 사업이 올해부터 좀 바뀌었잖아요.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임시로 소유주한테 쓰다가 반환하는 방식에서 저희들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아마 대전시가 빈집 계획을 2023년도형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대전시에서 한 1,800여 호 정도 되는 빈 집들 중에서 정비가 시급한 것을 아마 5개구에서 아마 다 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 대상을 이달 안에 발표를 하는 것으로 중구는 어느 지역에 몇 호 정도 신청이 들어갔나요. 구에서 따로 신청을 하셨나요 아니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 구에서도 신청을 했고요. 당초에는 이제 어차피 4억 원 예산이 4억 원이기 때문에 보통은 한 집당 2억 원 정도를 잡아서 두 개를 두 곳의 수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나 이런 쪽에 알아보니까 신청자가 좀 또 있어서 저희는 이제 최종적으로 네 곳을 신청을 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네 곳을 신청해서 어느 지역 혹시 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태평동에 1개소 하고요 문화동 1개소 대흥동에 2개소 이렇게 4개소.
석환
김석환위원
대흥동에 2개소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신청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일단 저희들 관련돼서 이렇게 보면 대사동 쪽 하고 문창동 쪽 주택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 한번 가보시면 동에서 아마 파악도 하고 계실 거예요. 상당수 빈 건물이라든가 빈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태 제가 시에서 1,800호 정도로 이제 파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데이터 수치도 솔직히 신뢰가 안 가는 수치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중구에서 이제 또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빈집 잘 파악 좀 하셔가지고 교통과에서 하는 나대지 지원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이 사업도 있고 해서 잘 묶어서 이 빈집 정비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6월 12일 우리 중구 역점 사업인 중촌벤처밸리 지식산업센터 건립 관련해서 중소벤처기업부 타당성 심사를 통과했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그래서 저희 총 사업비가 228억인데 국비 160억 원을 최대 지원받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장
본 위원이 확인이 잘 안 돼서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저희만 이게 선정된 것이 아니고 1차로 공주하고 증평이 선정되고 추후에 저희가 이의 신청을 해서 추가로 세 군데가 됐죠 중구를 포함해서 목포 또 한 군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보령시 됐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아, 보령시. 그래서 총 5군데가 사업비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국비 160억 그걸 다 받을 수 있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최대 160억.
오은규위원장
최대 160억인데 150억 정도 이렇게 받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것도 받지 못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사업에 차질이 없을런지는 모르겠네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원래 기준 상에는 최대 160억이고요. 그러니까 160억을 최대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사업계획이나 사업추진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나 이렇게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예, 최선을 다해야 되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구민들의 가장 관심사는 최대 관심사는 예산을 정말 160억을 받아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보도자료나 저희가 국비를 160억 원을 받아온다라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너무 적은 금액이 또 배당이 되면 사업에 차질도 있지만 구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7페이지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유천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지만 전통시장 쉼터 관련해가지고 수 차례 담당 직원분들하고 논의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선은 우리가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가 사실 되어 있잖아요. 될 수밖에 없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181억 원인가요 예산을.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187억 원입니다.
오은규위원장
187억 원 예산을 편성할 때 혹시 이런 것까지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을까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때 당시에 쉼터나 이런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고요. 그때는 이 시설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아케이드 사업 이런 쪽으로다가 중점을 두고 지금 계획을 했었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그런데 왜 갑자기 쉼터 쪽으로 전향을 해서 예산과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는 다른 예산을 또 편성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추진실적을 보니까 작년 12월 28일날 이제 상가 매입을 추진했어요 검토도 보고하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은규위원장
그리고 이제 12월 말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1월 초에 감정평가 결과를 회신받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또 1월 초에 소유자 하고 매매합의서를 접수합니다. 계약한 건 아닌데 매매를 구두상으로든 이걸 우리가 매입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구두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공교롭게도 2023년 2월달에 구청장 연두 방문 때 구청장께서 하신 말씀이 본인이 시장 내에 상가를 하나 매입해가지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거점을 마련하겠다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공약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이미 매매 합의까지 이렇게 한 사항이네요 그렇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게 이제 작년도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게 맞습니다. 23년도 1월 9일자로다가 해서 소유주하고 매매합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된 건 맞습니다 맞고요. 사실은 이 문제가 이번 연도에서 발생된 문제는 아니고요 작년도부터 얘기가 됐던 거고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활성화 계획에 담으려고 했다가 국토부 쪽에서 불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고객쉼터가 왜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아케이드 사업을 하려다가 아케이드 사업 자체가 이제 개인 부담이 좀 한 50% 이상 증가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아케이드 사업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 아케이드 사업 규모 자체가 사실은 6억 7,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규모의 어떤 상가를 매입을 해서 그 지금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고민도 하고 있었는데 지역 주민이나 상인이 수 차례에 걸쳐 갖고서는 다른 시장에는 이런 쉼터가 있는데 왜 유천시장에는 쉼터가 없냐 이런 민원도 많이 발생돼서 그렇게 해서 검토된 사항입니다.
오은규위원장
충분히 그 내용은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울림센터를 지으면서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데 상가를 찾는 우리 시장을 찾는 고객들한테 예를 들어서 편의도 제공을 하고 또 특히 화장실 같은 걸 제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쉼터가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매입을 해서 거기에 거점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이제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하나 더 여쭤보면 이게 지금 현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하나로 어울림센터가 지금 이제 지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은규위원장
약 90억 정도 드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이 90억 정도 지어지는 어울림센터는 현재 유천시장 앞쪽에 보면 현장 지원센터라고 했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그 현장지원센터가 12월까지 내년 12월까지가 기간이죠 만료가 되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원래 활성화 계획상에는 원래 올 말. 올 12월까지 원래 사업 기간이 됐었는데 저희가 부득이하게 지금 말씀하신 어울림센터나 공영주차장 부분 자체가 별도로다가 추진하는 것 자체가 복합적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약간의 사업 기간이 늘어나게 돼서 부득이하게 내년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12월달까지 그 사업기간을 변경.
오은규위원장
변경되고 내년 12월까지 완료된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위원장
그럼 이제 어울림센터가 완공이 되면 거기를 이제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어울림센터하고 쉼터는 사회적 협동, 어울림센터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관리 주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은규위원장
그러면 현재 현장지원센터에 이제 혹시 일하고 계신 분들 현장지원 직원들, 센터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 특히 이제 이사가 이제 센터장이 바뀌었는데 그분들이 어울림센터를 운영하게 되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어울림센터하고 지금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고 그래서 협동조합을 저희가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설립을 하고 협동조합 설립한 데에서 그런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촌 뉴딜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지금 마을조합 협동조합이 승인절차 진행 중이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계획단계에 있고요 지금 아직 접수는 아직 못한 상태.
오은규위원장
그렇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어쨌든 이 뉴딜사업 어울림센터는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조합에서 관리 주체고 지금 유천시장 시설개선 사업 6억 7,000 올라온 이 사안은 상인이 주체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상인들이 꼭 필요로 하는 쉼터가 개설돼서 여러모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서에서 이렇게 올렸는데 타당성과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과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오은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김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아까 국장님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답변을 주실 때 저희들 국비 부분 설명을 하셨잖아요. 이 국비가 일반 예산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균특위에서 지원되니까 아까 타 시도에서 선정된 지식산업센터하고 이거를 갈라 먹는 예산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대전에 4월에 균특위에 하나 대전시에서 신청한 게 하나 있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하반기에 7월에 또 한 번 신청을 하게 되는데 7월은 저희 중구가 유일하다 보니까 판단하는 걸로는 최대 160억을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아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당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정책협의회 때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에 조금 들리기에 따라서는 타 시도 선정된 것과 경쟁을 하는 그런 것으로 읽혀져서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좀 착오 없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당 위원회 제7차 회의 시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며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6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