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 심사 후 양 구청과 자원순환본부 소관 결산, 예산 심의 후 계수조정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기출연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출연금을 지급함으로써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 사항으로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출연금 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부칙 제2조의 경과 조치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은 폐기물 처리 시설 유치에 따른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적 비용으로 사용 용도에 대한 구체성이 없이 포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며 환경부의 입장도 협약에 따른 현금 지원은 법령에서 정한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과 폐기물 처리 시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청소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안건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어제 간담회 때인가?

월요일이요.

존경하는 김학송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개 마을인데 1개 마을씩 사업비를 나눠서 그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것은 어때요?

공동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마을별로 분배하는 부분까지도 사전에 얘기가 오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 자체가 공동 사업보다는 현금 지급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은 현금 주기를 바라겠지. 누구나 현금 만지는 것을 더 좋아하지······. 김학송 부위원장님께서 3개 마을을 합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서로 의견 충돌이 있다 보니까 1개 마을씩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떠냐고 질의했잖아요? 그분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그래도 안 된다. 정말 우리는 현금으로 받아야겠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해 보지도 않고 현금 지급하자 이런 생각이에요?

이 부분이 일회성으로 요구가 들어오고 그 요구를 저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장기간 동안 주민들이 공동 사업을 진행하려고도 했었는데 공동 사업 진행이 잘 안되다 보니 현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개의 공동 사업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마을별로 하는 부분들은 어떻겠냐?" 하는 부분도 저희가 계속 얘기해 오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안 되고요. 주민들의 여건을 보면 50% 이상이 60세, 65세 이상 고령자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공동 사업보다는 현금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강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영병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선배 의원님들께서 조례로 담아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다소 어렵겠지만 김학송 위원님, 이병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개 마을은 그러니 1개 마을씩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노력하고 나서 그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서연 위원님.

채영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배님들께서 묶어 놓은 이유가 분명 있어요. 아마 행정에서도 알 거고 지역 주민들도 알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부결시키게 되면 행정도 일하기 까다로울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려 볼게요. 저는 현금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그 현금이 시 거냐? 시의회 거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분들한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몫이긴 한데 처음부터 현금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공동 사업을 하기로 했으니까······. 어차피 공동 사업을 하려면 3개 마을에서 하는 것보다 1개 마을에서 하게끔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봐요. 마을회관을 짓든지 아니면 마을에서 또 다른 땅을 구입하든지 상가를 매입하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게 정말 힘들다 하게 되면 현금 지급했을 때 협의 과정이긴 하지만 주민 간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유발돼요. 그렇다면 행정에서 노력해서 A안은 마을별로 나눠 가지고 마을별로 공동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파악해 보고 B안은 시간을 둘 거니까 이 금액을 어떻게 나눌 건지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그 안을 저희한테 가져오게 되면 그때 결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여기에서 안 된다, 된다가 아니라 A안이든지 B안이든지 두세 달 정도 시간을 둬서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한승우 위원님.

보충해서 의견을 드리면 어쨌든 현금 배분이든 안을 올릴 때 집행부의 확정된 안으로 올려 주시면 좋겠다. 그전에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확정된 안을 올려 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저는 하기 싫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양 구청하고 민원이 제일 연계되고 지역 의원들의 사업이 구청에서부터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양 구청장님들이 현장 활동을 중심으로 지금도 잘하고 계셔요. 될 수 있으면 현장에 가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흐뭇합니다. 민원인들은 현장에서 의원님들을 보는 것보다 청에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나 특히 구청장님이 오시는 걸 더 좋아해요. 미남들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 구청장님들이 현장에 있을 때 의원들의 민원이 더 빛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날씨도 덥고 민원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낭비 시간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밀접한 관계 유지해서 현장에서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서연 위원님.

가로수요? 낙우송?

낙우송. 죄송해요. 낙우송 뿌리가 혹처럼 올라와 가지고 인도를 다 해서 공사했던 부분인데······. 공원녹지과의 방침하고 건설과의 방침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건설과는 뿌리 잘라내고 거기에 도로를 새로 깔면 되는 건데 녹지과는 그 뿌리가 물을 먹기 위해서 인도로 돌출하지 않도록 네모지게 정비해서 물을 흡입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렇게 안 해 놓았기 때문에 3년 전에 했던 데는 다시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맞은편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서로 소통이 안 돼서 건설과는 열심히 공사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 "다시 올라올 수 없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예산이 각각 다르고 소통도 안 돼서 중단할까요?" 이런 얘기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중단하고 충분히 소통한 다음에 해야 두 번, 세 번 일이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했는데 시와 완산구청하고 같은 사업이 많잖아요, 하수과도 나눠져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소통이 너무 안 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 쓰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고 퇴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장님, 이병하 부의장님 그리고 최서연 위원님께서 고견 주셨는데요. 먼저 이병하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원님들 지역 사업 관련해서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을 항상 최일선에서 찾아봬서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서연 위원님 말씀해 주신 자연 재난 대책도 덕진과 마찬가지로 저희 완산도 폭염 관리 대책, 집중 호우와 관련된 자연 재난 대책을 부서별로 꼼꼼하게 사전 점검하고 현장 확인해서 재난 그리고 폭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도 저희 부서에서 서로 연계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학송 위원님.

늦었지만 행정에 계신 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과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작년 겨울에 저도 직접 나가서 눈도 치우고 했었는데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또 지난번에 150mm 정도 폭우가 왔을 때도 여기 계신 분들이나 주민센터 직원들 물에 빠져 가지고 신발 버리면서 침수 지역 확인하고 했었거든요. 너무 고생이 많더라고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 예산이나 그런 것들이 다 있긴 하지만 특히나 건설과에서 도로 유지든지 하수든지 이 부분들이 시민과 직결 사항이거든요. 양 구청장님께서 다른 데도 예산이 필요하긴 하지만, 올해 침수 예상 지역이 많이 있긴 하지만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어도 부족할 것 같아요. 도로 유지나 하수구 이런 부분들에 공사 건이 있다 보니 세밀하게 체크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해 주셔야 행정도 편하고 저희도 민원 처리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저희 지역구니까 이건 제가 답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공감하고요. 다만 예산에 관련해서는 아까도 건설과나 공원녹지과 거론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한 구청장 밑에서 예산 갖고 하는 것은 구청장의 역량이 미흡한 것이 이유가 되겠죠. 그동안 도로 유지 보수비가 평균 30억 정도 섰었어요. 그런데 민선 8기 들어서서 본예산에 50억, 이번 추경에 10억이 추가로 상정돼서 총 60억이 됐는데 "그렇게 따지면 평소 유지 관리비의 2배가 섰으니까 도로 정비가 눈에 확연하게 들어와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도 맞는데 반면에 그사이에 자재비라든지 인건비 상승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도로 정비율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5월 29일 호우 내용도 그렇습니다만 덕진구의 경우 50억 본예산 선 것이 지금 원인 행위는 43억 정도 됐는데 겨울에 눈 온 것, 포트 홀 생긴 것, 어떤 사고가 발생한 위험 지역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미 그걸로 다 소진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남은 예산이 20억 미처 못 되는데 이번 수해에 저희가 예산을 대비해야 하는데 이미 추경안이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시 수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주어진 예산에서 미리 예측해서 사고 위험이 있다든지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사전에 조치하고 저희가 미처 예측하지 못했는데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재난기금이라든지 구청장 풀비라든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와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바로바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준비해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청장님 보내 드리기 싫은가 봐요. 구청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집중해 주시고요.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김재관 생활복지과장께서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해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생활복지과장 김재관입니다. 평소 시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복지 행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1에서 2쪽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세입은 생활복지과, 여성가족과, 청소위생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기타 이자 수입, 기타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시도비보조금 등이며 세출은 생활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등 2개 사업, 여성가족과 소관 자원봉사 활성화 등 5개 사업, 청소위생과 소관 생태도시 환경 조성 등 4개 사업,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공원 정비 등 5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272억 4101만 5000원으로 총 268억 2536만 6000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불납 결손액 199만 9000원, 미수납액은 4억 1365만 원입니다. 부서별로는 생활복지과는 징수 결정액 3억 7220만 2000원 전액 수납되었고, 여성가족과는 징수 결정액 254억 4449만 원 중 251억 101만 원이 수납, 미수납액은 3억 4348만 원입니다. 청소위생과는 징수 결정액 4억 1315만 6000원 중 3억 5427만 8000원이 수납되었고 불납 결손액 199만 9000원, 미수납액은 5687만 9000원이며, 공원녹지과는 징수 결정액 10억 1116만 7000원 중 9억 9787만 6000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32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404억 4585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374억 9372만 원, 이월액은 19억 1167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억 4316만 7000원, 집행잔액은 4억 9730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예산현액은 총 4억 2387만 8000원, 지출액은 3억 9226만 5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718만 원, 집행잔액은 2443만 3000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총 344억 598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331억 2083만 2000원, 이월액은 4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억 3486만 원, 집행잔액은 4억 413만 원입니다. 청소위생과 예산현액은 총 4억 9802만 원, 지출액은 4억 7172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0만 3000원, 집행잔액은 2599만 7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총 50억 6413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35억 890만 3000원, 이월액 15억 1167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82만 4000원, 집행잔액은 4274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은 유인물 4쪽에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404억 4585만 9000원 중에서 보조금 반납금은 5억 4316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9730만 2000원입니다. 각 부서의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총집행잔액 2443만 3000원 중 예산 절감액 725만 8000원, 지출잔액 1717만 5000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총집행잔액 4억 413만 원 중 보조금 정산잔액 6366만 6000원, 예산 절감액 435만 2000원, 지출잔액 3억 3611만 2000원입니다. 청소위생과는 총집행잔액 2599만 7000원 중 보조금 정산잔액 30만 3000원, 예산 절감액 441만 9000원, 낙찰차액 90만 6000원, 지출잔액 2036만 9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총집행잔액 4274만 2000원 중 보조금 정산잔액 74만 2000원, 지출잔액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과는 1건으로 집행잔액은 기본 경비 2123만 6000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10건으로 집행잔액은 총 3억 3296만 2000원으로 그 세부 내역을 보면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생활 자립 지원 5216만 원, 한 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2454만 7000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2108만 4000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 2923만 5000원, 보육 시설 냉난방비 지원 4330만 2000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 위탁 아동 부가 급여금 2665만 8000원,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 지원 4280만 8000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3633만 5000원,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 3594만 5000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2088만 8000원이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총 12건으로 19억 1167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1건으로 이월액은 4억 원, 공원녹지과는 거마·그린공원 내 친수 시설 조성 등 11건으로 15억 1167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 전용 및 이체입니다. 2022년 10월 조직 개편에 따라 이체가 되어 총 52억 645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이체 내역을 보면 청소위생과 2개 사업 3억 29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원녹지과 23개 사업 49억 616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기금 결산, 채권 증감액 현황 등 기타 결산 관련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2022년 결산 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27억 2700만 1000원으로 2023년 기정예산액 323억 6438만 7000원보다 3억 6261만 4000원이 증액되어 1.1%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75억 9304만 7000원으로 2023년 기정예산액 456억 4125만 7000원보다 19억 5179만 원이 증액되어 4.3% 증가하였습니다. 2에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 현황은 여성가족과는 259억 2834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2023년 기정예산액 259억 6736만 8000원보다 3902만 2000원 감액되어 0.2% 감소하였고, 공원녹지과는 17억 8579만 7000원으로 시군특별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이 2023년 기정예산액 13억 8416만 1000원보다 4억 163만 6000원 증액되어 29%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는 356억 8387만 원으로 2023년 기정예산액 357억 2880만 5000원보다 4493만 5000원 감액되어 0.1% 감소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보면 여성·아동 복지 증진이 7694만 6000원 감액, 노인 복지 증진이 3201만 1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청소위생과는 27억 5468만 1000원으로 2023년 기정예산액 26억 4868만 1000원보다 1억 600만 원이 증액되어 4% 증가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정책 사업 도시공원 정비, 생태도시 조성, 산림자원 조성 등에 18억 9072만 5000원 증액되어 2023년 기정예산액 68억 7252만 3000원보다 27.5% 증가한 87억 632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은 여성가족과 2개 사업, 청소위생과 1개 사업, 공원녹지과 3개 사업 등 총 6개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5쪽에서 19쪽까지 세부 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덕진구청도 사업이 비슷하고 예산만 좀 다른데 문서로 대체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과장님, 괜찮으세요? 준비해 갖고 오셨는데······.

매번 완산구만 하니까 조금 미안해 가지고······.

다음에는 덕진구청에서 먼저 하는 걸로······.

감사합니다.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은숙 생활복지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결산 끝내고 추경예산까지 하려고 하면, 중식 시간 안에 끝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고 문서로 대체 보고받았음을 설명드립니다.

지나갔는데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려고요. 생활복지과 정책 목표 글씨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혹시 확인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많이 작아서 돋보기를 쓰고 봐야 할 정도라서 다음에는 조금만 크게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전문 자원 봉사대 활동 전개 횟수는 달성률이 8%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한 차가 계도 횟수가 0이에요. 그래서 0%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목표부터가 420건으로 되어 있는데 덕진은 목표가 2300건인데 실적이 2850건으로 달성률이 123%예요. 여기는 어떻게 0%가 나올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무진에서 전산을 누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소명을 했는데 결산 검사 자료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달성률이랑 계도 횟수 같은 건 지금 알고 계시나요?

제가 자료를 보긴 봤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드리자면 달성률 50% 미만 사업으로 해 가지고 완산에 전문 자원 봉사대, 그다음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까지도 8%, 0%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책자에 보면 목표가 73이고 실적이 73인데 달성률은 95%로 나와 있고 17.5에서 18.8인데 100%로 나와 있어요. 달성률이 다는 아닌 것 같은데 몇 개에서 오류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최서연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생활복지과에 차상위 계층 양곡 택배비 지원 수혜 대상으로 목표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결산서를 보니까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생활 자립 지원, 그다음에 보육 시설 냉난방비 지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에서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반납했어요. 물론 출생률이 저조한 상황도 있겠지만 목표를······. 양 구청에 제안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양 구청에서 청소년·아동에 대해서 예산 300만 원 세워 놓고 이것 가지고 일회성 프로그램 하나 하는 것에서 끝나고 말았잖아요? 이번 연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청소년들에 대한 성과도 설정해 놓고 성과를 나타내는 것들을 해 놓아야, 돈이 어떤 이유에서 반납됐는지 자료 요청을 하겠지만 반납을 안 하고 실행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문석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사업 내용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에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이 획기적까지는 아니어도······. 완산구청의 1년 예산이 얼마예요?

345억입니다.

그중에 18세 미만이 20% 이상은 차지하잖아요?

예.

지난번에도 했지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자체 예산이 12만 원, 노인들에 대한 예산이 58만 원이에요.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목표치를 세우게 되면 실적도 훨씬 더 좋게 나오고 반납하는 사례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과 지표 달성 현황 숫자도 다 틀렸으니 고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어찌 보면 양 구청에서 청소위생과 직원들이 상당히 힘드실 것 같아요.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 중 하나가 청소 민원인데 청소 차량 구입하는 건 청소를 깨끗이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별개 문제고 혹시 직원들 근태 확인이 잘되고 있나요? 일단 완산구청 작년에 무단결근 십며칠 있었던 것 아시죠?

예.

덕진구청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차량만 구입해서 잘되는 게 아니라 직원 관리가 잘돼야 원활하게 될 텐데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맞습니다. 환경 관리원 근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완산구청으로 업무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합동으로 3회째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 쓰레기가 많이 집적되어 있던 곳은 자체적으로도 현장에 나가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환경 관리원도 계시고 또 배치라든가 그런 건 시에서 배치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 줘요. 그래서 배치 부분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환경 관리원 노조에 "협의해서 하면 어떻겠냐? 바꿔 보자." 했더니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라 1년에 한 번씩 바꾸나 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같이 조정해서 바꾸고 그런 식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위생과처럼 현업 부서로 힘든 부서가 있고 조금 괜찮은 부서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환경 관리원도 중화산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중화산동은 아무래도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숙박업소라든가 유흥 시설이 많다 보니까 힘들고요. 그다음에 아파트가 많이 있는 경우는 조금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게끔 조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환경 관리원분들도 그러기를 원해서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순환 보직이 중요하긴 한데 근태 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어요. 하루 이틀 정도는 체크를 못 할 수 있지라고 하는데 열흘 이상 무단결근했는데 확인을 못 했다는 것 자체가······.

현재는 근태 시스템에 의해서 연병가라든가 그걸 철저하게 체크하고 있는데 작년에 조직 개편으로 업무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시에서 202명의 관리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누수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무단결근한 분에 대한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시에 올렸습니다.

덕진구청도 있죠?

예, 덕진도 있어요.

완산구청만 있는 게 아니고 덕진구청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덕진구청 같은 경우는 근태 시스템을 봤더니 20일 정도 지문이 체크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시에 징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약간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영이든 대행이든 근태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10월에 와 가지고 매일 나가서 점검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팀장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복무 점검하고 제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1명을 적발해서 구두 경고를 했는데 이 환경 관리원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 처분이 부적합하다고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참 뭐라고 할까, 지도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처분한 것에 대해서 관리원이 그 처분이 잘못됐다고 하는 현실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추적 관리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건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근태 관계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5일, 10일, 15일 무단결근을 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분이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관리하시는 주체가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난 10월까지는 직영 관리원 근태 업무가 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월에 내려왔는데 솔직히 그 부분은 저희도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완산에서 무단이 나오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지문 시스템을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올해 2월부터는 지문 시스템을 제가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근무는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112명이 있는데 담당 공무원 1명이 현실적으로 매일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전보다 근태는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산에서 무단결근한 사람하고 우리 덕진에서 올린 사람이 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처분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한테 질의하자면 청소 업무 언제부터 보셨어요?

제가 작년 10월에 봤습니다.

작년 10월에 보셨으니까 좀 다르긴 하시겠지만 노인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노인 일자리 생기면서 고용된 분들이 오히려 청소를 안 한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나와서 일정 부분을 해 주시기 때문에 당신이 안 와도 표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혹시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신지?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덕진구 같은 경우 112명의 직영 관리원이 있는데요. 동에서 동장님들이 배치할 때 관리원이 없는 데에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데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있을 때는 깨끗한데 12월 돼서 일자리가 끝나면 분리수거함 일대가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에서 가급적이면 직영 관리원이 있는 데는 하지 말고 관리원이 없는 구역으로 해 주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르신들이 집하고 떨어진 곳에 가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저희가 답을 찾아야겠죠.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중복되다 보니까 있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개선해서 이왕이면 관리원이 없는 데 위주로 동에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떤 분이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노인들을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차원이다, 우선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근로 능력이 없으신 분들이 와 계시다 보니까 겨우 나오시는 수준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다 그냥 집에 가시는 수준이다 보니까 오히려 동네 어르신들이 민원을 넣잖아요? 그러기 전에 "어느 정도 근로 능력이 있다고 하면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들이 있을 테니 농촌에 가서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하는 게 도시에서 분리수거함 이런 데 청소하는 것보다 훨씬 도시도 살고 농촌도 살고 이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생각에서만 그치지 말고 행정도 잘되고 어르신들도 보호받으면서 윈윈할 수 있는 것들이 돼야 하는데 풀을 좀 뽑으라고 했더니 풀독 올랐다고 하니까 풀 뽑는 것은 배제돼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 공원 하나에 이쪽 귀퉁이는 대한노인회 있지, 저쪽 귀퉁이에 동에서 파견되신 분들 계시지. 그것도 월, 수, 금 따로따로 하든지 화, 목, 토 해야 하는데 월, 수, 금에 다 나와 계신 거야. 그래서 그 공원에 요러고 앉아 계시니까 오히려 더 불안한 요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청소과 과장님들이랑 구청장님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효과적이고 획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제 생각하고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근태 관리가 잘 안되고 있었는데 작년 10월부터 오시니까 좀 제대로 되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동사무소에 일괄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봐요. 그분들이 어디 출근하고 퇴근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도출돼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을 동사무소에 2명이든 3명이든 배치해서 거기에서 출근하고 퇴근할 수 있게 해서, 또 동사무소에 하게 되면 시니어도 있고 대한노인회도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당장은 아니긴 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하천 구역 출입 자동 차단 시설 시범 사업 있잖아요? 삼천에 보면 하천을 건너는 계단 쪽에 설치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건가요?

하천에 LH 쪽에서 주차장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요. 효천 들어가는 그쪽에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주차장 안으로 캠핑카 같은 차들이 장기 주차하는 부분들에 2.3m 높이 제한을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얘기한 건 다른 건가요? 예를 들어서 삼천에 하천을 건너기 위해서 돌다리가 있잖아요? 돌다리 건너는 곳에 차단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 시설을 얘기하는 건 아닌가요?

그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요?

주차장 출입에 있어서 장기 주차하는 차량들을 방지하는 시설 부분입니다.

그건 하천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저희가 공원팀, 녹지팀, 하천팀이 있는데 하천팀에서 합니다. 유지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홍수 때 자동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하천 부지 내가 아니고요. 하천 위······.

제가 물어보는 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시설이 전기로 차단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홍수 시에 작동하는 데 문제는 없나요?

사무실 자체에서 CCTV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는 없습니다.

홍수 시 침수될 경우에도 작동하는 데 문제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직 홍수 시기가 안 지나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거마공원, 그린공원 내 친수 시설 조성 사업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작년에 설치를 안 한 것 같은데 계속 설치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혹시 이게 설치되지 않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작년에 특교세 2억을 받았는데요. 조각 분수를 바닥 분수로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2억으로는 금액적으로 부족해서 23년도에 3억을 더 확보해 가지고 현재 발주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3억이 더 증액된 건가요?

예, 특교세 2억에 시비······.

특교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송 위원님.

혹시 건지산 관리는 구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하나요?

건지공원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를 가끔 가다 보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여기랑 무관하긴 한데 MTB 자전거······.

산악······.

예, 산악자전거. 그래서 어르신들이 너무 깜짝 놀라 가지고 그걸 막아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거든요. 원래 다녀도 괜찮아요?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건지산이 워낙에 등산로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 가지고 등산로가 완만하다 보니까 산악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자전거를 제재할 수 있는 특별한 거시기는 없습니다.

시민의 안전상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 안전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저희가 현수막이나 그런 걸 설치해서 될 수 있으면 자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면 금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가로수 조성 유지비가 있는데 저는 조경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가로수 말고 화단 쪽을 보게 되면······.

가로 화단이요?

예, 저게 꽃인지 잡초인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치워 주세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게 뭔데요?"라고 하면 말을 못 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화단 관리가 안 돼서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 시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힘들 것 같고 단계적으로 1개 동부터라도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민원이 들어오면 다른 데도 하긴 하겠지만 한꺼번에 35개소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양 구청이면 나눠서 한 달에 2개 동씩 집중 관리하게끔 한다든지 해야 깔끔해지지 그렇지 않게 되면 민원이 폭주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로 화단은 미관상 안 좋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녹지정원과하고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때 과감하게 정비해 주세요. 조금 하게 되면 내년에 또 나오거든요. 할 때 한꺼번에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양 구청에 여쭤볼게요. 청소 차량 운영 지원비를 보면 본예산 대비 연료비는 10%, 12%씩 올리셨고 그다음에 수리 자재비를 59% 정도 인상하셨더라고요. 청소차 수리 자재비가 크게 증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6억 5000 정도 필요한데요. 항상 4억 5000 정도를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1억을 올리게 된 부분입니다.

12개월 걸 다 세워야 하는데 일부만 세워 주셔 가지고 추경에······.

예, 우리가 보통 6억 5000이 필요한데 항상 4억 5000만 세워 주니까 해마다 반복적으로 추경에 증액합니다.

23년도에 청소차 3대 구매 예정인데 3대 다 아직 미출고 상태인가요?

예, 지금 발주는 했고 아마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완산구는 어떤가요? 4대 중에 지금 나와 있는 차가 있나요?

현재 4대 발주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청소과에서 내려보내 준 차 1대는 구입했고요.

본예산 때 보니까 완산구 같은 경우는 32대였는데 지금 34대로 계상돼 가지고 혹시 출고가 됐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2대가 차이가 나서요.

아니요. 24대가 청소 직영 차량이고요, 그다음에 10대가 기동반 해서 34대거든요.

본예산 때는 32대로 계상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4대로 올려 가지고 혹시 완산구는 2대가 먼저 출고됐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시에서 작년에 구입 계획이 있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 줘서 1대 구입했고요. 기존 차 2대가 아직 매각 안 됐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개선은 필요한 것 같네요.

본예산 때 예산을 충분히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매각하는 차량 비용까지 운영비로 집어넣어요?

아니요, 유류비는 순수하게 유류비예요. 유류비하고 수리비로 올린 거거든요.

매각하려고 하는 차량이 세워져 있어요, 아니면 운행을 해요?

매각은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아니, 현재 차량이 어떤 상태냐고.

보통 관용 차량은 내구연한이 10년이거든요. 그런데 청소차 같은 경우는 운행 제한 그런 것 상관없이 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구연한 7년 이하가 13대 정도 있는데 가장 노후화된 차부터 매각 단계를 하나씩 하나씩 밟고 있거든요. 연도별 구입 계획에 의해서 차량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아니, 금방 최지은 위원님이 2대에 대한······.

예, 매각······.

"작년에 1대 구입해서 33대만 해야 하는데 34대로 했냐?" 그랬더니 금방 말씀하실 때 "매각 예정인 차량 1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셨기 때문에 그러면 매각될 차량은 운행을 안 할 텐데 운영비에 왜 넣었냐 이 말이에요. 언제 매각할 건지, 이 차량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매각할 차량이 2008년도 차량인데 기동 차량이거든요, 더블캡. 그런데 그걸 한 번씩 운행해 줘야만 매각할 때 팔린다고 해서 현재 한 번씩 운행을 하는 중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 전체 요청해요. 현재 차량 뭐 있고 내구연한 몇 년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하고 그 차량을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건데 6억 3900 나누기 34대 해 봐요. 그러면 1대당 얼마예요? 어쩌다 한 번 하는 금액까지 다 이렇게 넣어서······.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출 기초를 낼 때 34대를 잡지만 청소 차량은 특수 차량이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동대 그런 차들은 가끔 운행해 줘야 팔 때도 제값을 받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 수리비는 거의 노면 청소 차량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추경에 이것 때문에 돈을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산출 기초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노면 차량, 특수 차량에 돈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실 겁니다.

그러면 매각이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현재 이런 차량이고 특수 차량이 있는데 이런 차까지 해서 34대입니다." 해야 하는데 매각하려고 하는 차량 1대가 있어서 그 차가 포함된 것처럼 말씀하셔서 질의했던 부분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공원 시설물 유지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공원 안에 있는 기구들이 거의 20년 된 기구들이라서 아무리 페인트를 칠하고 칠해도 다 벗겨져서 정말 보기 흉측할 만큼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교체를 부탁드렸더니 공원 한 군데 기준해서 기구가 기존에 10개 있어서 10개 요청했는데 3000만 원이 든다고 해요. 그런데 완산구에 143개소인데 공원 시설물 신설 및 노후 시설물 교체 비용이 1억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 군데 교체하는 비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니만큼 예산이 넉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안 책인데 408페이지에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유지 관리, 보식 사업 이렇게 있는데 혹시 공원에 대나무가 필요한지 여쭤보고 싶어요.

대나무 말씀하십니까?

예.

대나무 자체는 뿌리 번식력이 굉장히 커서 공원 안에 대나무를 유입시켜서 관리하는 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이것 제거해 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해도 제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원 안에 대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공원에 굳이 대나무가?' 싶을 만큼 이렇게 쭉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놔두시더라고요. 제가 위치랑 그런 건 말씀드릴 텐데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필요 없는 나무들을 심어 놓고서 관리도 안 되고 너무 크게 자라서 저녁이 되면 어두컴컴하고 여자분들은 길 가기도 무서운데 가지치기를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관리하는 게 언제부터 다시 가능할까요?

공원이 오래되다 보니까 기존 수목들이 자라게 되고요. 자라게 된 나무들에 대한 나뭇가지들의 겹침이나 여러 가지 형태에 의해서 가지 정비의 필요성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리고 가지치기 정도가 아니라 일부 공원들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솎아서 공간을 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공원들이 그러고 있는데요. 저희가 단가 사업을 통해서 한꺼번에 가지치기에 들어갈 여력은 못 되고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가지치기는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지치기가 어렵다고 하시거나 너무 높아 가지고 높이를 잘라 달라고, 그늘이 되어 주는 나무도 아니고 그냥 높이만 높은데 위를 자르면 나무가 죽는다고 말씀하셔서 해결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나무에 대한 것도 대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두목 작업이라고 해서 윗부분을 자른다든지 또 밑에 가지들을 쳐서 올린다든지 끝가지들을 자른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무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형태라는 것이 있는데 나무를 건들게 되면 그 형태가 무너지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목 작업이라 너무 강하게 나무를 건드렸을 경우에 외관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부분들도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감안해서 검토하면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영병 위원님.

용호근린공원 수질 개선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이 뭐죠?

용호근린공원 안에는 지금 저류조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류조 자체에 토사들이 많이 쌓이게 되고 거기에 따라 수질이 좋지 않은 부분들이 되어 가지고요. 저희가 이번에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을 받아서 준설과 수생 식물, 정화 식물을 식재하는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3억이라는 예산을 어렵게 확보했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토사 준설, 사토 처리, 수생 식물 식재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예.

수생 식물은 뭐예요?

좀 더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정화 식물, 저희가 부들이나 부레옥잠 같은 정화 식물을 도입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주변에 왕벚나무도 원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주민들과 자리를 마련해서 협의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서연 위원님.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목대와 관련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목대 자체는 기린공원 끝자락에 위치해 있어서 용도상으로는 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오목대라는 문화재 관련해서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법적으로도 2개의 법이 공존하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오목대라는 문화재의 관광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쪽 관련 예산을 통해서 시설물들, 산책이나 그런 부분들 정비를 통해서 시행했던 부분이고요. 시행을 함에 있어서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조경 관련된 위원님께서 위치 같은 경우에는 오목대가 주가 되는 것이고 그 오목대가 주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오목대에서 한옥마을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경이나 또 한옥마을 자체에서 오목대를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 기존에는 수목들에 대한 정비가 못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 얘기 나왔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주된 것은 벌목을 하기 위한 사업은 아니었었고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반영돼서 진행됐었고 그 진행을 통해서 보다 보완적인 얘기가 나온 부분이 오목대 자체가 오동나무라는 의미가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오목대의 유래가 오동나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화관광과나 그쪽에서 심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목대 자체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은 그쪽······. 곰솔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유지 관리를, 거기도 공원인데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 공원 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었고 거기에 따른 보완 식재 예산을 이번에 올려서 진행하게 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조성 및 유지와 관련해서는 궁금한 게 가로수 뿌리 및 보호틀 정비에 3억 10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가로수 뿌리 및 보호틀 정비를 설명해 주시면 어떤 사업인가요?

가로수 중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낙우송처럼······. 나무 자체가 커 나면서 토양 내에서 수분이나 영양분들을 제대로 섭취 못 했을 경우에 상충 부위로 돌출되면서 뿌리가 굵어짐에 따라 인도 보행 공간에 시민들이 다니기 불편한 사항이 생겨요. 거기에 따른 보완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절근 작업을 하고 수목 보호틀이 빗물을 받을 수 있어 가지고 나무들이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한시킴으로써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가로수 뿌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가로수 뿌리를 제거하는 작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상충 부위로 나가는 부분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예,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영병 위원님.

제가 마지막 질의였으면 좋겠네요. 용호근린공원 수질 개선 사업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 구청 과장님께 질의하자면 금방 여름이고 금방 가을이잖아요? 보행로부터 시작해서 은행나무들 되게 많잖아요? 가정으로, 상가로 아니면 자전거를 타는 도로 쪽에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지면 그걸 밟아서 미끄러지면서 전동구를 운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계획······. 생태도시를 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지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김대현 과장님의 대안을 1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관련된 민원이 연간 한 1800여 건 되는데요. 그중 은행 열매에 관련된 부분이 가지치기 다음으로 많을 정도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처음에 저희 자체 인력을 통해서 열매 조기 채취를 시행했었는데 한꺼번에 하는 것들이 어려워서 그다음에 저희가 한 것이 전문 업체 통해서 시내 중심이나 시민 불편이 많은 부분들은 시행했었고요. 또 일부분에 은행나무 암수 교체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원인 제거하는 부분을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3월 말에 결실 제어제를 통해서 은행나무 암컷하고 수컷이 수분이 되는 부분들을 강제적으로 막는 부분들도 시범적으로 시행했었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충분한 효과가 있다면 내년에는 보다 전체적으로 시행해서 시민들의 불편한 부분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품에 대해서는 올해 했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없네요?

올 가을철 결실 사항을 저희가 한번 모니터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덕진구청 과장님.

저희 덕진구청도 완산구하고 비슷한데요. 전년도까지는 은행나무가 결실이 되면 진동 수확기를 이용해서 수확하고 그걸 폐기 처분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3월에 친환경 억제제를 투입시켰고요. 올해 그 결과를 보고 완산구처럼 효과가 좋으면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암나무에서 결실되는 것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매나 나뭇잎을 수거해 가나요, 아니면 자연적으로 떨어지면 시민들이 가져가게 그냥 내버려 두나요?

저희가 채취도 하고 시민분들이 은행 열매를 섭취하기 위해서 일부 따갔었고요. 그리고 은행잎 같은 경우에도 벌레 같은 것들을 막기도 하고 그다음에 피 혈행 그런 부분에서 했었는데 현재는 은행 열매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잘아졌습니다.

굉장히 작더라고요.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먹을 만한 부분이 못 되고요. 예전에는 저희가 수거해서 경로당이나 그런 데 갖다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폐기 처리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완산구는 내가 전면적으로 따가야겠다 하면 그냥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뭐든지 돈이 돼야 하고 이익 관계가 맞아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이 좀······.

어차피 폐기 처분하는 거니까 그런 여지는 있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곧 닥치는 문제여서, 은행나무 열매로부터 나오는 민원이 가지치기 다음으로 많다는 것이잖아요? 은행나무는 가지치기 나무보다 훨씬 적은 양인데도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민원이기 때문에······. 사실 건설과나 건축과나 공원과 같은 경우는 항상 민원 때문에 바깥으로 돌아다니시면서, 현장을 보시면서 하기 때문에 애쓰시는 줄은 압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긴 하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닿는 분이니까 이런 민원을 잠깐 얘기해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앞장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현재 시각 12시 9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장님,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원순환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조문성 과장입니다. 청소지원과 이성순 과장입니다. 녹지정원과 박칠선 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 박상현 과장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개요서 중심으로 간략하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4쪽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징수 결정액은 427억 4941만 6000원이며 실제 수납액 422억 5213만 5000원으로 불납 결손액은 301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942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현액입니다. 2275억 6519만 4000원이며 1642억 9324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592억 8888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7589만 3000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했으며 38억 71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6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입은 6쪽에서 7쪽, 세출은 8쪽에서 9쪽이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275억 6519만 4000원에서 38억 716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은 10쪽에서 1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은 개요서 13에서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8쪽 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38개 사업으로 370억 3717만 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은 총 17개 사업이며 81억 7171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사고이월은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이월은 총 2개 사업에서 140억 7998만 5000원이 이월되었으며 개요서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체 현황은 개요서 19쪽에서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결산은 소각장이나 매립장, 리싸이클링타운 협의체 운영 사항으로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결산 검사 지적 사항은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원순환본부 소관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했잖아요?

예.

결산 검사 보고서에 보니까 우수 사례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대당 가격이 2500만 원이죠? 2500만 원의 가치를 하느냐를 설치 초기에 제가 저희 동을 한번 검증해 봤어요. 그런데 원래 투명 페트병, 그러니까 라벨지를 다 뗀 페트병만 인식해야 하는데 내용물이 있어도 인식하고 라벨지가 붙어 있어도 인식하고 그다음에 페트병이 아닌 다른 제품도 인식하고 불투명도 인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현재 개선됐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10대 설치된 회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관련 팀에서 검토해 봤는데 실제로 그랬던 모양입니다. 저희가 나머지 25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반영해 달라고 입찰 의뢰했고요. 현재 10건에 대해서는 아직 보완이나 보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통화하기로는 팀장님께서 그 부분도 보완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아직 보완이 안 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현재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송천2동 같은 경우에 3500개 정도 회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닥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홍보적인 차원은 되지만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지는 의문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짚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선별기가 선별을 제대로 못 한다는 부분도 있었는데 고장이 잦아 가지고 10대 중에 부품이나 수리 이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게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지난번에 보도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군데에서 오류가 났었고요. 그 부분은 업체에 연결해서 기일 안에 수리를 마쳤는데 기계다 보니까 아이들이 돌을 넣는다든지 불순물이 있는 걸 넣다 보니까 오류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을 넣었는데도 얘가 인식을 못 하고 갈기 때문에 고장이 난 거잖아요?

갈지는 않고 돌아가다가 고장이 난 거죠.

그러니까요. 얘가 뱉어야 하는데 못 뱉었으니까 고장이 난 거잖아요?

예.

현재 10대 도입한 아이들도 빨리 교체하든지 부품을 바꿔서 인식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나머지 25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이번에 동마다 설치하는 것도 똑같은 종류의 기계인가요?

일단 우리가 계약계에 의뢰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특허를 가진 업체를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한 업체가 다 설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계가 정말 중요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개선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이번 예산에서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 10대 설치됐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우리가 시방서에 그 내용을 부여해서 입찰을 요청하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그때 이런 오류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약계에 다시 한번 얘기해 놓겠습니다.

사전에 점검해서 그런 기계가 아니라고 하면 안 받아야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10대 설치한 업체가 선정될지 새로운 업체가 선정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10대를 설치했던 업체의 단점을 보완해서 고장 없는 또 인식되지 않아야 할 것은 인식되지 않는 시스템을 도입해 달라고 저희가 계약계에 다시 한번 의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디 업체를 두고 "너네 이거 되냐, 안 되냐?", "이것 고장 있냐, 없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

아니, 확인을 해야죠. 이미 과장님은 알고 계시잖아. 불투명도 하고 돌이 들어가도 역류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갈려고 하는 순간 기계가 고장 난다는 것은······. 무게도 다를지 모양도 다를지 아무튼 그런 부분일 텐데 페트병이 들어가는 부분은 굉장히 얇게 들어가면서 압축된다고 생각하는데 통으로 크게 들어가면서 하니까 돌을 넣는 부분도 있나 봐요? 그러면 사전에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전면 수정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10대 선정할 때도 우리가 원하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없다 보니까 유찰돼서 세 번째에 가능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전국으로 풀었음에도 없었거든요. 특허를 가진 업체가 선정됐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계약계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마땅한 업체가 없어서 계속 유찰되다가 때마침 특허받은 데가 있다 보니까 선정돼서 했는데 선정된 곳에서도 이런 부분에 확인을 통해서 안 된다고 하면 기계를 놓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처음에 25대를 도입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0대가 처음 들어왔을 때 최지은 위원이 테스트를 해 보니까 안 된다고 했단 말이죠. 센서 오류가 있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취지에 걸맞은 기계가 아니고 정말 간단한 기계가 와서 문제가 됐는데 그러면 10대는 놔두고 25대에 대해서 재입찰한다든지 업체를 찾는다면 그건 좋긴 한데 기존에 와 있던 10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건 납품했던 업체하고 유지 보수 관련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고장이 없거나 앞으로 고장이 없을 수 있게 협의해 보겠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25대는 지금 10대와 별개로 입찰해서 다른 업체가 선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저희가 개입해서 고장 없는 또는 더 좋은 기술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게끔 요청하겠습니다.

그게 말이 안 맞는 게 10대는 우리가 생각했던 취지, 라벨이 있거나 내용물이 있으면 뱉어내는 취지로 저희가 승인해 줬는데 처음에 올 때부터 10대가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개당 2500만 원이라면 아무거나 넣었을 때 한다는 기계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2500이 아니라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0이 될 수도 있고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기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이건 놓아두고 나머지 25대를 다른 데에 한다? 기존에 있는 10대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문제점을 저희도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업체와 협의해서 고쳐 볼게요.

고쳐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특허받은 데가 없어서 거기를 했다고 한다면 인식 오류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특허받은 회사가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른 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반납해야 하지 않나요?

제가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0만 원짜리 기계라는 것이 AI 기능도 아니고 사람이 어느 정도 선별해서 들어갔을 때 파쇄 역할을 해 주는 기능으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단 전주시는 입찰할 때 사 가지고 운영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고 나면 5년간 모든 고장이든 수리부터 수거까지 거기에서 무상으로 해 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인센티브 금액도 거기에서 주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기계도 그렇잖아요? 이건 보리만 갈라고 하는데 나락도 갈면 고장 나듯이 거기에 돌을 넣었는데 돌을 뱉어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기계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돌이 아니라 똑같은 페트병이라고 했을 때 투명 페트병을 넣었을 때는 좋은데 라벨지가 있는 것은 뱉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찰했을 때 그 기능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 왜 그러냐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정도 되면 자기가 집어서 삼켜야죠, 기계가. 그런데 그 기능이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분리해서 넣었을 때 부피도 줄이고 가는 기간도 줄이고 거기에서 다 수거하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제도적인 기계였지 일회용 페트병을 다 정비하고 조그마한 것은 걸러내고 만능으로······. 그때 왔을 때도 그렇게 입찰이 되지 않았어요. 수거 시스템을 서울시도 많이 하고 구청에 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우리도 도입해야죠. 그런 상태입니다. 이해 좀 해 주세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저희가 오해하지 않았을 텐데 1대에 2500만 원이라는 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저희는 적어도 그 기능이 당연히 있는 걸로 생각했죠.

서울로 가는 업체는 특허를 낸 업체인데 우리는 특허가 아니에요. 일반 입찰로 부쳤어요. 왜 그러냐면 한 업체에 특허를 주면 한 사람이 계속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입찰해서 운영하자 해서 시방서를 만들어서 입찰했고요. 101대 운영하는 데 운영비를 월에 120만 원 달라고 하던가요, 서울에 특허 들어갔던 데는? 그러면 한 달에 120만 원이면 기계를 안 사는 대신에 운영비가 우리보다 월등히 많이 드는 거예요. 5년 동안 12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시스템은 "우리 비용이 최대한 적게 들어가면서 갈 수 있는 방안이 뭐냐?"를 실무자들이 강구한 것이 그러면 업체들이 왔을 때 "우리는 기계 사는 대신에 5년 동안 무상으로 해야겠다.", "병당 10원씩 나가는 인센티브도 우리 시스템에서 나가겠다.", "그 시스템을 다 관리해 주겠다."고 해서 입찰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쓰레기 불법 투기 CCTV 관련해 가지고 도비에서 받는 것도 있고 여기에서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게 실적이 있어요? 관리를 어떻게 해요? 저희도 민원 들어올 때 해 달라고 하긴 하는데 해 놓으면 일주일은 가요, 일주일은. 그런데 일주일 지나게 되면 똑같더라고요. 일단 관리가 되지 않아요. 우리 중앙 관리 시스템같이 되는 건지······.

중앙 관리 시스템이 있긴 한데 연말에도 설명드렸듯이 시민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한 효과가 가장 컸고요. 그 뒤로 불법 투기 단속원들이 중앙 시스템을 보고 단속하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위원님이 버리고 갔는데 얼굴은 알겠는데 이 양반이 어디 사는지, 차로 버리면 차 번호가 조회되잖아요? 그런데 위원님이 버리고 갔어요. 우리 감시반이 사람은 아는데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과까지 연결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 이걸 함으로써 오히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거 일주일만 있으면 똑같다.'라는 인식이 있을 것 같아요. 예산 낭비 요인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제가 자꾸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듣다 보니까 본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저희는 1000원짜리 지폐를 넣는데 1만 원으로 인식하는 애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아이들이 장난으로 돌을 넣어서 갈았어요."라고 얘기하신다고 하면 거기는 저희가 회원 가입했을 경우에만 문이 열려요. 실제 해 보셨나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장난으로 돌을 넣었어요."라기보다는······. 저희 동은 고장 원인이 돌을 넣어서 한 건 아니고 하나씩 차곡차곡 넣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많이 넣다 보니까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용량보다 커서 부품에 결함이 생긴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 정도는 기계 자체가 제어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분쇄하는 거면 100만 원짜리여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0원 포인트 받는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그분들이 페트병을 회수해 간 페트병 판매 대금의 일부를 저희한테 주는 거지 저희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대체해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발언을 조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개선하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할게요.

제가 "아예 안 돼." 하는 건 아니고 먼저 시험해 보고 그런 부분이 인증됐을 때 도입해야 하는 거지 '우리가 이걸 사긴 해야 하는데 계속 유찰되니까 어쩔 수 없이 너네 것 사겠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었고요. 캔 정도는 뱉어내지만 플라스틱 종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안 되는데 만약 개선점이 있다면 그건 보완해서 하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이것은 예산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청소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직영 관리원이 양 구청에 들어가 있잖아요? 전에는 시에서 관리했지만 이제는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태 관리가, 예전보다는 좀 낫긴 한데 지금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며칠 전에 익산을 갔는데 익산에 금강공사인가요? 4시인가 3시인가 보니까 찍으려고 1층부터 3층까지 쭉 줄 서 있더라고요. 이것도 참 문제다 싶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 구청이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제가 본부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때 그랬어요. 물론 그분들 일일이 추적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태 관리를 시에서 하는 것보다 양 구청에서 할 때 효율성이 조금 낫다 싶다면 아예 이분들을 동사무소에 직접 배정하면······. 동에는 시니어 아니면 대한노인회에서도 청소를 하잖아요, 이게 중복이 돼. 그래서 어차피 할 바에는 검토하셔 가지고 동마다 2명이든지 3명이든지 집중 관리해 가지고 거기에서 근태 관리도 하고 시니어들, 대한노인회가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한다면 중복해서 할 게 아니라 여기는 어디, 여기는 어디 구분 지어서 할 수 있게끔 세밀하게 검토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근태는 구청에서 관리해서 시청에서 할 때보다는 나아졌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 시청도 손 놓지 않고요. 그전에 한 번도 없었던 종합 복무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해서 두 번 했습니다. 평일에는 금요일에 했었고요. 주말에는 새벽 5시부터 나가서 분기별로 합동 점검 나가고 불시 점검 나간 성과를 냈고요. 말씀하신 의도는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새벽 5시에 출근합니다. 동사무소 앞에 있는 지문기에 체크하고 출근하는데 아침 출근 정도까지는 동사무소에서 체크할 수 없고요. 말 그대로 기존에 하던 대로 지문 시스템을 하지만 전산은 다 오기 때문에······. 다만 근무 시간이 아침 5시부터 3시까지인데 아침에는 공무원이 출근을 안 하니까 9시 이후나 3시 사이라도 실질적으로 청소 업무를 어느 정도 하는지 청소 담당자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것과 더불어 우리 시장님이 동장님 책임하에 청소, 공원, 녹지 책임제로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주셨듯이 저는 동장님의 책임하에 어느 정도의······. 조례에 들어가 있는 업무는 아니지만 청소 관리 업무는 주민을 위해서는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게 동의 업무다 이렇게 구분 짓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양 구청에서 굉장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잘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대신 저희가 공문이나 동장들 회의 통해서 협조를 얻는 부분을 추가하면 어떻겠습니까?

수고 많으셨고요. 계수조정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결산, 예산에 대한 부분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재활용품 교환 물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전년도에 5300을 다 소진하셨더라고요?

예.

혹시 교환하고 나서 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항상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아서 그다음 연도에 지급하고, 물건으로 교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물품이 없었던 비율이나 평가 지표 이런 게 있나요?

저희가 비율까지는 못 따져 봤는데 어르신들이 우유 팩이나 병이나 건전지 같은 걸 가지고 왔는데 화장지로 교환을 못 해 준 부분이 연말쯤 가면 꼭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적어 놨다가, 연초 되면 동에서 교환해 주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과장님, 저희 목재 파쇄기 집하장 운영비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양묘장 내에 목재 파쇄장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 일은 저희가 공원이나 녹지를 관리하게 되면 전지나 부산물들이 나오게 되고 고사목과 같은 산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산물들을 파쇄기를 통해서 파쇄해서 처리하는 장소입니다.

기계 자체가 크고 몇 대가 있겠네요?

예, 저희가 파쇄기는 3대 정도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전에는 원래 도심 내에 있는 공동 주택 단지나 여기에서 나오는 목재 부산물까지 처리할 목적으로 했는데 시 자체 역량이 거기까지는 안 돼서 중간에 일부는 시도했다가 중단하고 현재는 시 자체에서 나오는 양만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산림이나 가로수 정비하고 고사목 처리하시잖아요? 가지치기하고 고사목 처리하면 그 잔재들을 바로 처리하시나요, 아니면 며칠 기한을 두고 운송하시나요?

양 구청에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저희는 들어오는 양은 바로바로 받고 있는데 공사 발주가 됐든 자체 공사가 이루어지든 아마 현장에서는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하루 이틀 묵혀 놓거나 하는 것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파쇄장에서 받는 것은 휴일 빼고, 휴일도 다른 곳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받는 것은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쇄장 운영이 잘돼 가지고 그런 잔재물들이 남아 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이번에 정원산업박람회 했죠?

예.

작년에도 했어요. 올해가 3회째잖아요?

예, 올해가 3회째입니다.

작년에는 정원문화박람회로 개최했어요.

저희가 작년에도 정원산업박람회로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책자에는 정원문화박람회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제1회 때 처음 시작할 때는 문화박람회라는 명칭으로 했는데 2회 때부터는······. 저희가 지금 정원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놈에 맞춰서 정원 산업에 주안점을 두고 정원산업박람회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이 오류 난 것 같아서 수정해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집행부가 바뀜에 따라서 산업을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한 해 안 하는 한이 있어도 "그래, 전주가 산업이야." 하면서 쭉 나가든지 해야지 문화로 했다가 산업으로 했다가, 넣다가 뺐다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일관성 있게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글자 오류인 것 같습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등산로 유지 관리 및 휴식 공간 조성 사업에서 예산이 있잖아요?

예.

저희가 등산로 유지 관리에 등산로 폐쇄도 가능하죠?

저희가 아직 폐쇄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폐쇄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산의 훼손이 심하다거나 그런 경우 하는데 폐쇄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이야기 때문에 그러시죠?

보통 산림공원과의 경우에는 산림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산이 많다 보니까 등산로가 여기저기 너무 많이 있어서 산이 다 훼손될 정도다 보니까 조금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휴식년제는 그렇고 등산로를 한두 개만 오픈해서 그 길로만 다니게끔 유도해야 하는데 너무 방대하게 열어 놓다 보면 훼손 정도가 심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폐쇄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훼손이 심하고 그러면 저희가 안내 표지판을 둬서 우회시키는 방향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산림공원과의 녹지 조성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의 녹지 조성이요?

예.

아마 공원 내에 녹지를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 녹지 조성하는 거예요?

예, 공원에 시설물도 있지만 나무도 많고 잔디도 많지 않습니까? 그게 녹지죠.

그런데 녹지정원과에서도 녹지 공원을 조성하거든요?

중복이······.

산림공원과에서도 녹지를 조성해서 이건 산에 나무를 심는다는 의미인지······.

아니요, 공원 내에도 나무가 죽거나 하면 새로 심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녹지 조성입니다.

공원 내에 심는 나무나 이런 걸 가리키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산림 쪽이나 녹지 쪽 관련해서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받는 민원이 많을 거고 또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한테 저희가 민원을 많이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히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부서와 다르게 팀장님들이 현장에서 많이 뛰셔야 하잖아요? 과장님들이 팀장님들 독려도 잘해 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 주셔서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까지 같이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동안의 질의 답변을 통해 의문 사항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하며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최현창 자원순환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총세입예산액은 271억 6567만 8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보다 13억 2827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2151억 3002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99억 475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안으로 자원순환과 76억 942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국고보조금입니다. 청소지원과는 91억 730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입니다. 녹지정원과는 47억 642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내역은 시도비보조금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는 55억 341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시군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다음은 3쪽,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는 408억 325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억 259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지원과는 756억 247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9억 508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녹지정원과는 144억 982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는 841억 7443만 6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490억 598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으로는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 쓰레기 위탁 처리비 10억이 증액되었고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 선별 시설 증설이 12억 9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청소지원과 소관으로는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135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녹지정원과 소관으로는 탄소저장숲 조성 관리 사업 1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조성 13억,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45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쪽부터는 3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1회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위탁 운영 관련해서 추경으로 7억 8000만 원 요청하셨는데요.

예.

혹시 2021년하고 2022년 위탁 운영 총예산이 어떻게 돼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2021년도가 94억 3000만 원이고요, 2022년도가 104억 7200만 원입니다.

104억이요?

예, 그렇습니다.

인상해 달라고 하는 게 전력비 등 공공요금 인상분, 화격자 교체, 내화벽 교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원래 위탁 용역하면 입찰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된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예측이 있었고 저희가 본예산에 올리긴 했었는데 예산 작업 중에 일부 삭감된 부분을 추경 때 올리는 겁니다.

지난 2022년 본예산 때 삭감됐다고요?

올해 예산 중에······.

그러니까 작년 12월 본예산 때······.

저희 내부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있어서 저희가 필요 예산으로 부득이 올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고 재활용품 쓰레기 민간위탁, 그다음에······. 그 두 가지인가요? 아무튼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긴 한데 현재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으로 해서 1억 8000 인상을 요청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상 배경을 보면 실시 협약 변경으로 인해 음식물류 폐기물 사용료가 톤당 7만 6000원에서 7만 8000원으로 인상한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재활용품 쓰레기가 협약 변경으로 톤당 3만 6000원에서 7만 7000원으로 인상되어서 그 인상분을 요청한다고 하는 건데 협약 변경이 언제 됐나요?

협약 변경에 대한 요청이 2020년도에 있었고요. 그 이후에 운영사하고 저희 시하고 협약 내용들을 서로 논의한 이후에 협약안을 가지고 KDI 검토를 거친 후에 기재부 중앙 투자 심사를 올 3월 말에 완료했고요. 운영사와 협약 내용에 대해서 최종 점검을 했고 서로 협약만 남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협약이 체결된 건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예상하고 있어요?

바로 해야 합니다. 다음 주라도 끝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요?

예.

협약이 아직 변경되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협약이 변경된 걸로 되어 있는 거고 올리신 분들은 변경을 예상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이게 적절한 건가요?

저희가 중앙 부처라든가 협의를 장기간 진행하면서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확인된 부분이고 절차상 진행 부분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 중에 모든 절차가 끝날 걸로 예상하고 올린 겁니다.

끝날 걸 예상하긴 하는데 확실히······.

끝날 수 있습니다.

끝낼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약 변경안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나 동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나요?

동의 절차는 필요 없고요, 보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근거가 어떤 게 있죠? 그걸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데 의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협약이 변경되지도 않았는데 예상해서 추경을 요청하는 것들은 제가 봐서는 '그렇게 시급한 사안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주일 안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 안 되면 다음 추경에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급하게 서둘러서 해야 하는 이유가 꼭 있나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회라든가······. 왜 그러냐면 이게 민투 사업이기 때문에 협약 사항도 의회에 사전 보고라든가 그런 절차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의 내용도 의회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데 재활용품 쓰레기만 해도 톤당 사용료가 3만 6000원에서 7만 7000원으로 인상된다는 거잖아요? 2배 이상 사용료가 올라가는데 '이런 걸 의회에서 무조건 동의해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위원님 지적도 알겠고요. 그런데 민간 투자 협력 사업을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2017년부터 가동됐던가요? 그 정도에 가동됐는데 그 이후에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다 변경됐잖아요, 주 근로 시간이라든가? 그런데 인원 산출부터 전체적인 단가가 그때 정해 놓고 한 번도 인상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당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것을 검증해 주는 데가 KDI예요. 그런데 그 용역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에 있는 민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미 다 승인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의회와 협의해서 집행할 걸로 예측하고 예산을 올렸는데요. 그 절차는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그런 절차가 있다고 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절차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봐서는 자원 순환과 관련된 업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의회의 승인 사항인지 아니면 그냥 의회에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추가로 질의하자면 협약이 됐어요. 오늘 협약했으면 협약 날짜는 언제로 써요?

소급은 2022년도분부터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심각한 오류네요? 오늘 협약했는데 날짜를 2023년 1월 1일부터 쓴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소급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부터 협약 변경이 시작되었고요. 처음에 요청했을 때부터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2022년도부터 적용해 주는 걸로 그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두로만 협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아니, 문서가 오고 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계약했는데 날짜를 소급해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행정감사에서 당장 본부장님이랑······.

상식적으로 봤을 때 협약하고 나서 단가가 정해져야 하는데 이 사업은 특수성이라는 것을······. 민투로 인해서 계속사업으로 연속해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점을 적용할 때 용역을 하고, 용역이 한 1년 이상 걸려요. 그다음에 기재부 민투심의위원회에서 한 오륙 개월 걸려요. 그렇다고 하면 그 기간에 이미 노동 단가라든가 모든 것이······. 우리가 신청 주의잖아요? 신청했던 시점으로 기준점을 잡아서 가야지 끝나는 시점으로 잡는다고 하면 민원인들한테는 본인들이 감수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시점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단 진짜로 법대로 늘어났냐, 어쨌냐 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한 대비 KDI에서 용역한 것에 대해서 검증해서 해 줬던 겁니다. 우리가 임의로 2022년도부터 적용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검토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협약한 내용 있잖아요?

예.

우리 팀장님, 빠른 시간 내에 협약서 전체 위원님께 돌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돌려 주시고요. 김학송 위원님.

생활 쓰레기 위탁 처리 관련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15억이잖아요, 4680톤 기준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보게 되면 본예산은 5억인데 추경예산이 10억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본예산이 많아야 하고 추경예산이 적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한 25억 올렸습니다. 25억 올린 이유는 소각장에서 대정비 기간이라든가 유지 보수로 인해서 화격자라든가 부품 교체하는 기간들이 발생하면 1일 소각량을 다 채우지 못하고 쌓이게 되거든요. 소각 용량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주 처리를 하는 비용인데 연간 30일 정도 쌓이게 되고 이것에 대한 외주 처리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연간 예상하고 예산을 올렸으나 전주시 여건상 5억으로 하고 나머지는 잘린 예산이고요.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본예산이 많고 추경예산을 적게 잡아야 하는데 반대로 된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소각로 유지 보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대정비라고 해서 연간 정기 점검 기간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있을 것이고 또 불가피한 경우에 소각로를 막아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상반기 위탁 처리 비용, 톤수하고 비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언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호의적인데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뒤에 불법 투기 합동 단속 및 계도하는 것 있잖아요? 단속반이랑 일반 활동가들하고 같이 활동할 건데 단속반에 몇 분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양쪽에 네 분씩 채용되어 있는 분 말고, 그분은 시간선택제로 활발히 하고 있고요. 그분들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CCTV 보고 가기 바쁘니까 완산시민경찰 회원이 200명 있는데 MOU를 맺어서 그분들 중 100여 명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채용되어 있던 단속반이 100여 명을 상대로 2시간 이상 교육을 시켜서 이분이 1차 단속해서 단속반에 넘기는 과정을 100명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분하고 108명이 전체적으로 활동하는데 이분들한테도 1시간이든 10시간이든 최소 경비 1만 8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순수한 자원봉사를 이용해서 민관이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강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을 선정하시는 건가요?

시민들 대상으로 강사 9명 뽑고 시민 활동가 40명 뽑아서 강사는 강사들이 집중 교육을 시켜서 활동하고 있고요. 시민강사도 단속반처럼 일반 캠페인이랄지 교육에 계속 참여시키게 됩니다.

예산에는 올해 35개 동 해서 1시간씩 교육을 잡아 놓으신 거죠?

예,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35개 동 기본으로 하고요. 초등학교, 경로당, 복지센터 등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 계획안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청소 수행 전환 방안 타당성 사전 검토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어떤 용역을 하겠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동안 청소는 대행하고 직영 투 트랙으로 나갔었는데 수많은 과정에서 대행을 없애고 대행했던 관리원을 직영화시키는 방법을 요구하셔서 저희가 용역을 거쳐서 직영이라는 방안, 그중에서 환경공단이라는 방안으로 압축돼서 최종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환경공단이라는 게 전주시 출연기관으로 가든지 시설공단으로 가든지 어찌 됐든 그런 방향을 잡아서 가려고 하면 출연기관을 그냥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출연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걸 제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 절차와 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타당성 검사라는 게 있는데 그 타당성 검사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주시가 왜 직영으로 가야 하고 왜 환경공단으로 가야 하고 그리고 노무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타당성 검사를 면밀히 따져서 제출해야 통과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일상적인 걸로 하면 타당성 검사에서 두 번, 세 번 떨어지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한 번 갈 때 제대로 만들어서 가 보려고 용역비를 올려 봤습니다.

말씀대로라면 현재 민간 대행 방식에서 직영이든 환경공단이든 전환하려고 하면 이런 타당성 검토 용역이 의무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건가요?

의무는 아닙니다마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타당성 검사가 의무거든요. 거기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전주시가 논리를 제대로 만들어 보자, 전문가들을 모집해서······.

쉽게 말해서 공기업법에 의해서 행안부를 가려면 전문 용역 기관에서 용역을 해야 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지정한 연구 기관에서 연구를 해요. 그 사전 용역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용역을 왜 해야 하는지를 내기 위한 사전 용역입니다.

행안부 지정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이것은 그렇게 안 가고 우리가 거길 가기 위한 사전 용역.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다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검토해서 타당성 용역을 가기 전 사전 용역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5월에 전주시 안정적 청소 행정 수행 방식을 위한 연구 용역을 했잖아요. 얼마 주고 하셨죠?

1억 7900입니다.

1억 7000이요?

예.

비슷한 제목의 용역을 했는데 또 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맨날 용역만 하고 정말 전환하는 거야?'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 연구 용역을 통해서 근거나 명분을 충분히 찾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전환하면 될 텐데 왜 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지?' 선뜻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거든요.

국장님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절차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저희가 이 정책을 도에 협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환경부는 갈 겁니다. 도에서 승인해 줘야 되고요. 도에서 1차 승인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시민 설명회를 거칩니다. 시민 설명회를 거치면 다시 도에서 2차 협의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 타당한지 아닌지 따져서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계속 반려 처분이 됩니다. 실제로 타 지자체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제대로 가기 위해서 사전 타당성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용역 기관에서 타당성 검사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제가 명칭은 조정할게요. 타당성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사전 용역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현재 민간 대행의 방식보다는 직영이든 공단이든 전환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에 맞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도 적당한 걸로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시행할 때 복지환경위원회와 간담회도 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병하 위원님.

장례 문화 확산 한번 볼게요. 4000만 원 지원인가요? 운반비라는 게 뭐예요? 세척비하고 운반비하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주시에 19개 중에 2개가 폐쇄돼서 17개의 장례식장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다회용기를 쓰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세척비라는 걸 지원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간담회 두 번 하고 일일이 설문 조사하고 전화 조사한 결과 실질적으로 다 참여하겠다는 업체는 많이 없고요. 한 5개 정도로 압축됐어요.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쓰게 되면 세척비가 한 테이블에 3000원이에요. 4인 가족 한 테이블에 3000원인데 세척하고 운반비까지 계산해서 5개 업체에 4000만 원 정도의 세척비를 지원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전주시 내에 몇 개의 장례식장이 있다고요?

지금 19개에서 17개로 축소됐습니다.

19개에서 5개 업소만 선정한다는 거잖아요?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간담회를 해 본 결과 생각같이 많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하는데 5개 업체,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시범은 지난번에 온고을장례식장에서 했는데요. 시범 기간이 끝났고 이번에는 저희가 정식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 당초에는 17개 전체를 다 똑같이 해 보자고 했는데 장례식장 대표님들의 의견이 저희랑 조금 달라요.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자, 5개 정도 신청받아서. 그리고 의견을 물어본 결과 5개 정도는 저희와 동참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지은 위원님.

5개의 신청 거점에서는 세척비나 운반비에 대해서 보전을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이것 하기 전에 2013년도인가요? 법 제정하면서 일회용품 억제하자고 해서 장례식장이나 예식장에서 식기세척기를 지원받아서 설치한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쪽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실태를 보니까 설치는 하였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한 다음에 이 사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3년도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고요. 2019년도에, 코로나 오기 전에 다회용기를 쓰자는 차원으로 그릇을 지원해 준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코로나 때문에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이전 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일회용품이 가장 많이 지출되는 데가 장례식장인 걸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냥 묵과할 수 없어서 이런 분야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식기세척기가 설치됐음에도 사용하지 않는 걸 먼저 조사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간담회 때 저희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경부가 문제입니다. 환경부가 이걸 유예시켜 줬기 때문에 이분들은 식기세척기나 다회용기를 쓸 의무가 없어서 일회용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규제를 못 하기 때문에 자꾸 독려하고 같이 MOU 하자고 계속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다회용기를 쓰면 이분들이 세척비와 그런 부분을 지원받잖아요?

예.

그러면 기존에 식기세척기를 설치한 장례식장도 뭔가의 보상이 있어야 다회용기로 따라갈 수 있고 만약 거기를 안 한다고 하면 세척이나 운반에 대한 동참을 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서연 위원님.

공동 주택 음식물 쓰레기 감량 대회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사업 및 대안 구상해서 감량하시겠다는 건데 감량 기간이 어떻게 되고 선정 기준이나 신청 기준이 공유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질의보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로수 정비 시범 사업의 목적이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수목 이식 및 인도 정비 추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도 정비는 뿌리로 인해 보행 환경이 좋지 않은 걸 개선하겠다 이런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에도 비슷한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업을 협력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청에도 같은 사업으로 계상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뿌리가 돌출된 부분도 대상지가 되지만 인도 폭이 좁아서 보행이나 통행에 지장이 있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우선으로 덕진·완산구 1개소 정도를 잡아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확대해 갈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좁은 데는 가로수를 뽑아서 다른 데로 옮겨 심는다 이런 거네요?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정원식물지원센터(양묘장) 이전 사업 궁금해서 그러는데 5억을 감액했다가 2024년 이후에 5억을 추가로 편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번에 감액했다 다음에 신청하려고 하세요?

시 전체 재정 운영상 양묘장 이전 같은 경우는 연말 내에 전체 예산 집행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일부······.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감액하고 또 저희가 사업 추진 중에 물가 상승이나 자재대 상승이 있어서 증액 요인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주되어야 할 부분인 하우스나 설치 공사는 우선 시행하고 추가로 발주돼야 할 부분들, 분리 발주되는 전기 공사나 이런 공사 같은 경우 그 대금은 일부 삭감하고 이후 예산을 다시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업이 원래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어서 예산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고 추후에 사업이 확정되거나 준비되면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연말 결산 때 일부 반영해서 그때 발주해서 내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최지은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산림공원과장이 긴급한 보고 건이 있어 가지고 지금 나가야 해서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자료 요청만 하고요.

예.

가로수 정비 시범 사업 대상지에 대한 수요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대상지 조사를 일부는 했습니다.

내정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있다고 하면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아직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했으면 좋겠고 힘센 분들 쪽으로 몰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은 전체 위원님들께 다 공유해 주세요. 최서연 위원님.

국장님, 유아숲 조성비요. 혹시 이번 추경에 다른 거 올리느라 결산 추경으로 넘기신 건가요?

유아숲체험원은 당초에 도비가 2억 올 걸로 예측했는데 1억만 교부돼서 그걸 삭감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 도비가 추경 때 다시 와요?

그건 힘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 사업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시비로 대체해야죠.

시비로 전액 대체하신······.

아니요, 도비 2억을 하려고 했는데 시비 부담 1억을 추가해야 하고 도를 계속 설득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원님들도 가서 찾아뵙고.

도에서 왜 갑자기 안 주신대요?

전체적인 사업이 우리 시만 2억을 줄 수 없다, 이 단위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힘쓰셔 가지고 가져올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저희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시 계획 변경 용역을 하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원 부지 매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용역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시다시피 공원을 1단계로 우리가 살 때 개발 가능한 지역은 1450억 원 들여 가지고 일정 부분 매입하고 개발이······. 예를 들어서 민간인도 개발하기 힘든 것은 한 번 더 규제해 가지고 못 하게끔 하는 방침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바뀌는 것은 뭐냐면 개발 가능 지역인 건지산, 덕진공원 중심으로는 다 매입하고 규제하려고 했던 데가 한 70% 되는데 거기는 시민들한테 다 풀어 주자 이런 방향성을 정립했어요. 거기에 대한 실시 계획을 거쳐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미집행 예산 집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이 나중에 거기를 다 풀어 줘야 하니까 그에 따른 용역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재원이 한계가 있으니 개발할 수 있는 부지는 전주시에서 매입해서 개발을 못 하게 하고······.

그것 아닙니다. 방향이 뭐냐면요, 당초에 1450억으로 잡았을 때는 공시지가가 좀 낮았는데 지금도 한 3200억이······. 이번에 다시 고시하는 것이 3200억 정도 더 증액됩니다. 그때도 우리가 사들이는 면적 어디였냐면 건지산 중심, 덕진공원 중심, 효자공원 중심, 완산공원 중심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대로 돼요. 거기를 사들이고 2단계로 남아 있는 데를 우리가 보전 녹지로 지정한다든가 규제해서 민간인들이 개발을 못 하게끔 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거기를 다 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들이는 금액은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 지가가 올라서. 그런데 면적 변동은 그렇게 없습니다.

면적은 주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주요 지역은 개발하면 안 되니까 먼저 매입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풀어 줘도 크게 개발할 수 없으니 조금 두겠다라는 내막이 있지 않냐라고 저는······.

그렇죠.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산까지 다 사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힘들고 그런데 규제를 너무 묶어 놓으면 토지주들은 반발이 많죠. 그런데 사 줄 데는 우리가 다 사 준다는 거예요. 사 주고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이 불가능할지 어떨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도심 내가 아니고 외곽이니까 규제하는 것보다는 좀 풀어 주는 것이 낫다 해서 그에 따른 도시공원 실시 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사들이려고 했던 면적하고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추가로 질의하면 풀어 준다라고 하는 건 도시공원 구역에서 제외시킨다는 건가요?

공원을 개발 못 하게끔 보전 녹지로 잡는 것이 아니라 개발 가능하지만 우리가 풀어 줘도 큰 문제가 없는 데만 풀어 주는 겁니다.

다시 여쭤보면 재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한 실시 계획 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재정비 용역 결과가 뭔가요?

일차적으로 그 방향성입니다. 당초에 2단계로 규제하려고 했는데 규제를 풀고 1단계로 사는 면적은 거의 다 매입합니다. 그런데 단 금액만 당시에 1450억에서 4000억 정도 들어간다 이 차이점입니다.

처음에 이걸 할 때는 도시 자연공원 구역 전체를 매입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원래 그러지 않았었나요?

아닙니다. 1단계에 개발 가능 지역이 한 2.2㎢였어요. 그다음에 2단계 개발 불가능지가 7.42㎢였어요. 그런데 1단계 사업이 1450억 정도 들어갈 걸로 예측했는데 지금 이 사업을 통해 사려고 하면 4400억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 확보 면적은 전체적으로 큰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2.15㎢ 전체를 매입하겠다 이런 건가요?

우리가 한 2.4㎢를 매입하는 거예요.

2.4?

변경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고민했던 것 중 하나가 개발이 불가능한 곳, 경사가 심한 곳이라든가 고도가 높은 곳은 도시 자연공원 구역으로 묶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

그걸 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풀어 준다고요?

예, 그건 풀어 줘야······. 왜 그러냐면 실효가 돼 버려요. 산다고 결정해 놓고 2025년 6월까지인가 매입을 못 하면 자동적으로 실효돼요.

제가 볼 때 국장님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도시공원 구역이 있고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 있거든요. 도시 자연공원 구역은 반드시 매입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고 도시공원 구역은 반드시 매입해야 하는 지역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공원 구역은 전체를 매입하겠다는 것 같고······.

예, 맞습니다.

도시 자연공원 구역은 매입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예, 맞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예.

풀어 준다라고 하는 건 도시공원에 대해서 풀어 주는 거고 도시 자연공원 구역으로 묶겠다는 거죠. 변경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2단계로 도시 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을 풀어 주는 겁니다.

도시 자연공원 구역을 풀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 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하는 건가요?

풀어 주는 겁니다.

도시 자연공원 구역을 풀어 준다고요?

예.

그러면 이게 자연 녹지로 가는 거예요?

자연 녹지로 가는 겁니다.

그래요?

예, 개발 가능지······.

그러면 많이 후퇴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산다고 하더라도 2025년도까지 4400억을, 1단계만 사도 4400억이에요. 그런데 2025년도까지 못 사면 어차피 자동으로 실효가 돼 버려요. 자동으로 풀어져요. 그런데 민원인의 사유 재산을 침해하면서 "우리가 사겠다.", "사겠다." 약속만 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 명확히 4400억을 들여서 사들이는 게 1단계고 2단계는 못 할 것 같은데 굳이 묶어 놓으면서 토지주한테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풀어 주는 겁니다.

잘 알겠고요. 재정비 용역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영병 위원님.

예산안 366페이지인데요. 덕진공원 건지산 산책로 인근 화장실 설치 관련해서 몇 개월 전에 예결위에서 삭감된 사업인데 이걸 다시 올렸어요.

아시다시피 본예산 때 상임위에서 삭감하고 예결위에서도 그대로 통과됐는데요. 일단 건지산에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도 많이 요구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해요. 그래서 화장실 위치 문제가 쟁점화됐고 또 간이가 아닌 상수도랑 하수도가 싹 들어와서 가야 쾌적한 화장실을 조성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차적으로 화장실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행정에서 판단했어요. 천변을 걸을 때도 주민들이 걷다가 긴급하게 용변을 볼 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화장실이 필요해서 이번에 올렸고요. 가능하면 저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등산할 수 있게끔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결위 때 삭감된 이유가 뭔데요?

예결위가 아니라 여기 상임위에서 삭감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했고 위치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는데 위치는······. 왜 그러냐면 시유지가 없기 때문에, 시유지에 해야 하거든요.

전혀 없어요?

예, 없습니다.

본부장님, 잘못 알고 계세요. 원래 본예산 때 올라온 위치는 입구 쪽이었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건 후퇴해서 편백나무 숲 안에 설치하겠다고 올라온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쾌적한 환경이라는데 뭔가 모순된 것 같아요. 쾌적한 환경이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저희가 산책했을 때 쾌적한 환경이라고 하는 거고······. 생물학적으로 보면 급한 용변은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즘 공원을 보면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철거하고 있는 현실인데 반대로 한가운데에 넣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위치가 전혀 쾌적하지 않아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에서 부결시켰던 것은 위치도 문제긴 하지만 적어도 거기에 개방 화장실이 있으니 거기를 필요에 의해서 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하는 걸 이유로 여기에서 부결시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보게 되면 한가운데에 해요.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여기는 공원도 일부 되고 하니까 저는······. 소리문화의전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좀 먼 거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용변이나 소변은 급했을 때 대응해야 하는데, 사전에 들렀다 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해 주는 거니까요. 우리 천변도 그러거든요. 저도 천변 갈 때 제일로 힘든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남부시장은 개방 화장실이 있어요. 저도 예측을 하고 그러면 남부시장까지 막 뛰어가요, 어떨 때는. 뛰어가서 거기 올라가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니까 이 등산로 같은 경우도 편익 시설을 크게는 아니더라도 깔끔하게 해서 응급할 때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공원이든지 어느 산책로든지 등산을 가더라도 중간에 있지는 않아요. 있는 것을 철거하고 앞으로 빼거든요. 보니까 한가운데에 있어서 저는 이거 속된 말로 엿 먹으라는 소린가? 전에는 입구에 있어서 "여기가 안 좋으니 다른 데 한 번 더 검토해 보라."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번 추경예산 들어온 것은 다른 데도 아니고 한가운데에 하셔 가지고 당황스러운 면이 좀 있고요. 일단 놓는 건 좋아요. 그런데 관리를 누가 합니까? 박혜숙 의원님께서 항상 에코 세병공원 말하잖아요. 화장실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막히고 화장지 때문에 화장실이 지저분하다고 항상 하고 있는데도 안 돼요, 거기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물론 사람이 왕래하긴 하지만 누가 청소를 잘 못해요. 관리 자체가 안 돼, 사실은.

그런데 거기 편백 숲이 사람이 많이 찾잖아요. 거기에서 행사도 많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서 활동하는······. 등산객도 있지만 주민들이 많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많은데 그 공간에서 활동하면서 화장실을 보러 저기까지 내려가고, 우리 남자들은 누구 말대로 불편하더라도 하지만 저희가 행사하다 보면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요.

아니,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민원이 더 많이 들어와요. 아예 안 하면 '여기 진짜 안 들어오니까 미리 용변을 보고 가야겠다.'라고 하지만 가운데에 놓잖아요? 더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동파 그리고 누가 한 시간에 한 번씩 거기 와서 관리하면서 청소하는 것도 아닐 거고요. 인건비를 줘서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있을 것도 아닐 건데 그 민원 누가 처리합니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전에는, 거기 편백 숲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 인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 측면이라든가 운영 측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예산이 성립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볼게요.

적어도 이걸 가져오려면 추경이 아니고 좀 늦더라도 본예산에, 어차피 작년 본예산에서 안 됐으니까 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위치를 여기 한 군데 할 게 아니라 한 세 군데 정도 가져와서 그중 가장 좋은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본예산에 해야 되지 추경예산 때 오는데 한가운데에 정해 오면 누가 좋아라 하겠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 활동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해 줄 바에는 인구가 많은 데에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런데 더 올라가면 상하수도 같은 것이 더 들어가서 관리 측면에서 간이는 안 되겠고 상하수도는 반드시 해서 같이 가야 한다는······.

화장실과 관련해서 한마디 하면 지난번에 할 때 다른 위원님들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만 저는 특별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가 덕진공원이잖아요. 도시공원인데 공원이라고 하면 사람도 쾌적해야 하지만 자연 생태계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오히려 더 후퇴한 안이어서 저는 세게 반대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더불어서 덕진공원, 오송제 주변 경관 조명 설치도 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방 앞입니다.

제방 앞에만 하는 거예요?

예, 제방 앞에 편백 숲 걷는 길······.

제방은 저쪽 밑에 있는 거고 편백숲은 위쪽에 있는 것 아니에요?

편백 숲 있는 데 측면입니다.

편백 숲으로 가는 쪽의 산책로에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호수 옆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잖아요?

예.

저 이런 민원 많이 받거든요. 완산칠봉 등산로에 가로등 달아 달라는 얘기 많이 해요. "밤에 다니는데 위험하다."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용하는 시민들 측면에서는 좀 그런데 공원 측면이나 생태계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그러니까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어쨌든 덕진공원도 도시공원이고 완산공원도 도시공원이거든요. 둘 다 배려해야 되죠, 당연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그런데 시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허용해야 한다? 저는 그건 원칙이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런 걸 요구하는 시민들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는 단호히 얘기합니다. "여기는 안 됩니다."

시민들의 이용률이 하도 높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학산 치유의숲 조성이요. 15.8ha, 4만 7795평을 사잖아요?

예.

그것 지금 김제 쪽에 사는 거죠?

전주 쪽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인이······.

주인이 김제 사람이요?

아니, 김제 사람이 아니고 소속이 거기로 되어 있지 않아요?

전주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김제 쪽은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우선 전주 쪽을 하는 겁니다.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시집도서관 있는 쪽이 전부 다 우리 전주시 소유가 아니고······.

국유림하고 사유지예요. 거기를 사는 거예요.

그 사유지를 사는 거예요?

예, 사유지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작년부터 열심히 설계하고 준비하고 마련됐던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인데 조금씩 가면서 좋은 쪽으로 변화돼서 좋긴 한데 수시로 변동되다 보니까 사업에 진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강재 올라가면서부터, 나무 쓰러진 것부터 시작해서 정상에 육모정을 놔 달라, 뭐 하라 이런 주민들의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뭔가 사업을 하나 시행하게 되면 "왜 주민 공청회 안 하고 니네들 마음대로 해." 이런 거 많아요, 아무리 좋게 해 놓았어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확정되면 주민 공청회 비슷하게 한 번이라도 해서 주민들이 '우리들도 참여할 수 있고 우리의 의견도 개진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건지산 편백 테라피 치유 공원. 말은 다 갖다 넣었어요. '학산 치유의숲' 한다랄지 하면 '건지산 치유 공원' 해야지 테라피도 치유인데 영어 갖다 쓰고 한글 갖다 쓰고 중국어도 갖다 넣으시지.

알겠습니다. 이것도 심플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덕진 쪽 치유의숲은 건지산이야. 그다음에 평화동은 학산이야. 송천동은 오송제야. 예를 들면 이렇게 딱 해서 치유라는 말을 똑같이 넣고 테라피라는 말은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부분 잘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은 위원님.

저희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해서 국도비 받으시잖아요?

예.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하고 실제로 거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성도 하죠?

예, 그렇죠. 국비도 받고.

그러면 꼭 저희 시유지만 하나요?

치유의숲만요?

아니, 시유지만 하냐고요. 시 소유만 하냐고요.

사유지도 가능해요.

전북대 뒤쪽에 보면······.

재해 위험 지구로 해 갖고······.

예, 그쪽에 보면 산사태 위험 지역들이 있는데 "교육부 땅이어서 안 된다.", "기재부 땅이어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 핑퐁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동의를 받아야죠.

동의만 받으면 되는데 그 동의 절차를 행정에서 협의해서 하셔야지 민원인한테 동의받아 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면 구분 없이, 우리 시민이 실제로 그 피해를 입는 거니까 선제적으로 해서 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있으면 그건 바로 적극적으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