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맹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으로 병합 제출하였기에 수정예산안으로 심사하여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담당관, 국·소별 순서대로 심사하였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은 기획경제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입니다. -------------------------------
맹의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입니다. -------------------------------
맹의석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아산시가 시민들도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와 시 집행부가 원활하게 합의가 돼서 늦었지만 추경 심사하는 거에 대해서 지역 일꾼으로서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와 함께 잘 맞춰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추경안 60쪽인데요, 참여자치 관련해서 저는 추경이란 것이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불요불급한 거나 급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됐던 참여자치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또 추경에 올라와서 이게 급한 상황인가요, 과장님?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참여자치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당초 본예산에는 참여자치위원회를 전체 정기회 1번, 분과별 정기회 2번 해서 1년에 3번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참석수당을 60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가 회의를 2번 개최를해보니까 어떤 분과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개최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두 달에 1번, 1년에 6번 정도는 개최해야 할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부족 예산을 요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기존 2회에서 4회로 표기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예산이 추경에 통과되면 6회로 되는 거죠? 현재는 연 3회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3회를 더 하셔서 6회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참여자치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이 이게 추경이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수당만 1억 원 정도가 지급되는 거죠? 참여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 그렇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기존에 본예산에 담은 게 6000만 원이에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리고 추경안에 또 2000만 원 해서 지금 8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4회로 표기된 금액이 2000만 원이 맞아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2000만 원씩 3회로 표기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서 작성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개최해보니까 한번 회의를 개최하면 참석수당이 평균 1384만 5000원이 지급됐기 때문에 앞으로 4번을 더 개최하려면 5538만 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분 2000만 원만 요구하게 됐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같은 쪽인데요, 건전재정운영 목에 연구용역비, 공단 신규 위탁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고 주셨어요, 60쪽. 공단이라고 하면 시설공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시설공단을 말씀하시는 건데 참고자료 17쪽에 보면 그거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4가지가 올라아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 대상사업은 어느 팀에서 선정을 했어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분석을 한 건 아니고요.
명노봉위원
이 대상 업체를 기준으로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한 타당성 용역 아닌가요, 이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용역을 하려고 이번에 용역비.......
명노봉위원
그러니까 4개 업체를 이 대상으로 한 기준이 뭐냐는 얘기에요, 과장님.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민간에 위탁하고 있거나 아니면 신규로 준공 예정인 시설 중에서 저희 담당 부서에서 판단하기에 용역을 실시해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맞는지 파악을 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명노봉위원
이런 경우 예를 들어 시설공단에서 지금 사전 협의가 됐나요? 아니면 용역결과 검토를 했는데 타당하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받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사전협의가 됐어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사전협의까지는 아니고 용역결과가 나왔다면.......
명노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금액이 용역비가 2200만 원인데요. 용역의 본래의 목적은 이 네 가지 사업을 사업이라고 해야 하나요? 업체라 해야 하나요? 이것을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게 목적인가요, 용역의 목적이?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게 적절한지 그걸 분석하는 겁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같은 쪽 61쪽이에요. 61쪽인데 정책지원 관련해서 조직문화 개선 및 주니어보드 운영 관련한 게 있는데 어제 총무과 행정조직 개편 관련해서 공무원 증원도 나온 문제가 있는데 물론 공직자분들께서 굉장히 고생하시고 육아휴직등을 통해서 빈자리가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말씀 해줬는데요. 이것 또한 신규 직원들 특히 말해서 문제, 문제는 아니고 MZ세대로 일컬어지는 신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죠, 사업이? 내용 보니까 주로 교육이에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교육도 있고 주니어보드 운영이라고 아산시 공무원이 현재 1780명 정도 되는데 20대, 30대 공무원이 837명, 그러니까 약 47% 정도 됩니다. 이렇게 MZ세대가 본격적으로 공직에 들어오면서 기존에 수직적 조직문화하고 문제가 있다 보니까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일하는 방식 혁신이나 조직문화 개선,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해서 행정환경 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이란 조직이 창의적이거나 그렇지는 않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일반적인 환경보다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명노봉위원
예, 어쨌거나 규칙과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총무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누구든 교육받는 걸 좋아하나요, 공무원들이?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좋아하지는 않죠.
명노봉위원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부서별 우수 직원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이직률이나 MZ세대를 통해서 받는 소통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가 총무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부에 민간의 어떤 예를 들어서 대기업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기업과 행정을 결합시키기는 그렇지만 그쪽에 조직을 재배치하는,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보시는게 어떤가? 이게 앞으로 과장급 이상분들, 팀장급 이상분들과 팀원들 간에 소통의 부재 문제가 상당히 부각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교육과 소통도 좋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과장님, 60쪽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여자치위원회 운영 수당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2023년 3월 6일에 회의를 개최하셨네요, 분과회의?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2차 회의 그때 한번 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러면 이 회의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위원회 운영수당이 또 있습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전문가들께 또 자문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어제 지속가능협의회에 참여자치위원회에서 분명히 위원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분명 거기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또 전문가 자문을 받습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추경 요구한 이 자문수당은 저희 시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분들을 정책특별보좌관으로 25명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은복
김은복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어제 분명히 참여자치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다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전문가의 자문을 또 받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건지?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필요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아니, 과장님 참여자치위원회가 분명히 전문가 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문가의 또 자문을 받으시냐는 말씀이에요, 이 비용을 들여서.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참여자치위원회에는 전문가분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그분들이 참석할 때는 회의수당만 지급을 하고 자문을 의뢰하면 자문료를 별도로 또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회의에 대해서 또 추가 비용을 1500만 원을 세우셨더라고요, 그 평가회를 위해서. 이게 그렇게 필요한 건지, 그랬으면 처음부터 본예산에 담았어야 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시민정책공모제에 대한 것도 이게 추진이 3월 21일부터 5월 4일로 공고가 되고, 이것도 신규사업인 거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다 담으셨어야 했는데 이렇게 꼭 추경에 담으셔야 하는 건지 염려스럽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국장님도 오랜 기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이나 김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참여자치 수당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예산에 6000만 원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2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추경에. 참고자료를 보니까 2월에 출범식이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출범식 겸 자체 회의했습니다.
이춘호위원
출범식을 한 번 가졌고 3월에 1차 회의를 한 번 가지셨고 그래서 보니까 두 번 회의를 가졌는데 수당 나간 게 한 246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2월에 출범식 가졌을 때는 참여자치위원회 총 12개 분과위원들이 217명이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217명 중에 그날 보니까 참석하신 분들이 151명인데 어떻게 보면 프로테이지로 70%도 안 되거든요, 출범식에.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이분들은 위촉직만 해당 되고요. 또 일반 공무원들도 있기 때문에 평균 75%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75%정도 된다고요? 아, 공무원들 당연직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월에는 1차 회의인데 더 줄었어요, 인원이?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때는.......
이춘호위원
그 이후에 3월이니까 4월, 5월에는 회의를 가지신 적은 아직 없고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없습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래서 두 번의 회의를 가지면서 수당으로 한 2400만 원 정도가 지급됐는데 이거 참석률을 좀 더 더 높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왕에 출범해서 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자문이나 정책 같은 것을 받을 텐데, 지금 두 번 가졌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직 공무원들 빼고 포함시키더라도 참석률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전 더큰시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도 생각되고, 참여자치위원회 3회에서 4회로 늘린 거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당초에는 3회 했는데 6번 하려고.......
이춘호위원
기존에 3회였는데 6번 하려고 늘리는 거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늘리면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죠, 참여수당이?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부족분을 요구한 겁니다.
이춘호위원
굳이 회의를 늘릴 필요가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참여율 같은 거 감안했을 때, 물론 많이 모일수록 좋은 의견들이 나오고 정책들이 나오겠지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앞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분과에서는 한 달에 한 번 하고 싶다는 분과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사실 어렵고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면 좋겠다. 또 저희 입장에서도 어렵게 구성된 참여자치위원회인데 운영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횟수도 늘렸고, 참석률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러니까 회의 횟수가 많이 늘리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많이 도출될 테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춘호위원
추후에 그런 자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고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60쪽 보시면 신규시책 등 전문가 자문수당이 이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편성사유가 정책특별보좌관 등 분야별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책특별보좌관 몇 분이 계시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현재 스물다섯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춘호위원
스물다섯 분, 이분들한테 위원회 전문가 수당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회의참석수당 외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춘호위원
회의참석수당 외에는 별도로 없고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이분들 현황 자료 부탁드릴게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리고 60쪽 같이 보시면 전체 회의가 2023년 본예산에 1000만 원이 담겨 있었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이번에 1500만 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본예산에 이 금액이 안 잡히고 추경에 더 큰 금액이 잡혀서 올라왔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회의 정기회를 1년에 한 번 생각을 했었는데 2월에 출범식을 하면서 전체회의를 한 번 했거든요. 그때 1000만 원이 소요됐고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것은 참여자치위원회로 활동하면서 연간 활동내역을 함께 공유하고 또 평가해서 내년도 참여자치위원회 운영계획 수립하는데도 반영도 하고, 또 시민정책평가제가 있어서 그 평가도 같이 할 겸 해서 한 번 더 개최하려고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춘호위원
혹시 반대로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회의를 했는데 인원이 참석률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회의를 한 번 더 해야겠다는 생각은, 역으로 생각하셔서.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춘호위원
회의를 한번 했는데 참석률이 너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회의를 한 번 더 해야겠다, 그런 반대의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춘호위원
60쪽에 의회 및 법무 수행 지원해서 변호사 수임료 있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기존 본예산 대비 3300만 원이 추가됐는데 이 현황을 쭉 보니까 시 변호사 몇 분이 계시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지금 다섯 분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춘호위원
뒤에 참고자료 현황을 보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 한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아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기존에 활동했던 분이 계신 데 6년을 다 임기를 채워서 다시 더는 안 되고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도 모집공고 할 때 변호사분들한테 연락도 드리고 했었는데 신청하신 분들이 사실은 없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집행부에서 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주기적으로 계속 확인 한 번 해보시고 별도로 선임료가 연간 330만 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한 번 할 때마다 기본이 300만 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330만 원씩 이렇게.
이춘호위원
별도의 건당 수임료는 없습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건당 수임료가 그렇게 300만 원에 330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똑같은 겁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똑같은 겁니다.
이춘호위원
그리고 편성사유에 보면 전년 대비해서 소송 건이 많이 늘어났어요. 증가한 이유가 뭐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저희도 파악해보니까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 대비 한 50% 집행을 했고요.
이춘호위원
소송 건수가 많이 늘어나서 그만큼 변호사 선임료가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지역이 개발되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춘호위원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거네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춘호위원
민원 관련?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우리 아산시에 민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는데 그 부서들이 대응을 잘 못한 건가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민원인분들은 억울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결과적으로 민원과도 있고 시민소통담당관도 있고 옴부즈만 제도도 있고 시장님이 직접 하시는 아산형통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반기에 이렇게 소송 건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시민들의 불만사항들이 많이 표출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 쪽도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61쪽인데요. 시군평가 대비 전문가 컨설팅 비용이 본예산에 240만 원이 담겨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1260만 원이 추가가 됐어요. 한번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본예산에 담을 때 이 컨설팅 비용을 24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뭐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참고자료 19쪽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우리 시가 금년도까지 시군평가에서 11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근데 시군평가 지표 중에서 정성지표 한 개 점수가 정량지표 배점에 1.5배로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성지표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는데 2위와 3위 지역인 천안이나 당진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내외의 종합컨설팅을 받거든요. 근데 저희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4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자문료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춘호위원
컨설팅 비용이 아니고 그러면 자문료 수당입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자문료로 세웠었는데 너무 적어서 그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요구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럼 항목이 사업명이 틀린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240만 원, 이게 120만 원 이외의 산출하신 거죠? 본예산에.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240만 원 외 추가로 1260만 원 이렇게.
이춘호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120만 원씩 2회 해서 240만 원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자문료입니까, 그냥?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자문료로 했었습니다.
이춘호위원
추경에 컨설팅 비용으로 해서 따로 산출하신 거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일단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61쪽, 좀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직문화 개선 및 주니어보드 운영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20∼30대 공무원들이 한 47% 정도 꽤 많은 인원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공무원 조직에 들어오면서 제가 행감자료에 요청을 한 게 있었는데 얼핏 보니까 휴직이나 이런 관계가 많은 데이터를 봤거든요. 근데 내용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들이 많아요. 제가 여기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다음에 행감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파악하셔서, 왜냐하면 젊은 세대하고 나이 드신 세대라고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그분들하고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이분들이 진짜 안정적인 아산시청의 공무원으로서 잘 자리 잡도록 그거 다시 한번 정책이라는 것을 넓게 한 번, 그분들 생각까지 펼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세입 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 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에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이 1480억 원 정도로 발생했는데 초과세입하고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근데 초과세입에서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세입이 얼마나 들어왔나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1000억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전남수위원
1000억 원이 들어왔어요? 올해 총?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작년 말 기준이죠.
전남수위원
순세계잉여금은 나름대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되면 부채가 2000억 원이 넘게 있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1482억 원입니다.
전남수위원
1480억 원이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1382억 원입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부채도 어느 정도 갚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 같아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110억 원 상환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더 해서, 물론 기업이나 시 행정을 이끌어 나가려면 부채가 발생이 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부채가 발생 돼서 과감하게 더 투자도 해야 하고 또 사업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름대로 또 한편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된다면 부채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밑에 보면 제일 하단 쪽인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이자가 0.8%를 받는 것으로 유인물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23년 12월에는 회수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나름대로 본 위원이 생각하면 지금 금리에서 0.8%는 상당한 적은 금액이다. 그래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이런 부분도 이자수익도 올릴 필요가 있다, 그것도 운영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금리가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금고 약정서 체결할 때 그때 약정서에 있는 금리로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우리 시금고가 하나은행이나 농협에 있는데 어디에 맡기나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기금은 하나은행에 맡기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특별이나 모든 기금은 하나은행에 맡고 있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일반회계는 농협에.......
전남수위원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맡길 때 어느 정도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이자수익을 더 올려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기에 저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계속해서 같은 질의인데 60쪽에 참여자치위원회 전체회의 운영에서 아까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1회를 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1회를 하셨습니까? 전체회의를?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2월에 출범식하면서 그때 전체회의를 했었습니다.
전남수위원
이 전체회의의 목적이 뭡니까? 분과의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모여서 전체회의를 한번 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1회 때는 1000만 원을 잡아놓고 또 추후에 1500만 원 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1500만 원에 대한 추가 비용은 어디 어디 목적으로 이게 들어가게 됩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당초 본예산을 가지고 2월 출범식 겸 전체회의를 을 해보니까 1000만 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 너무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12월에 할 때는 최소한 1500만 원 정도는 있어야겠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행사장 대관료나 이번에 또 시민정책평가제를 하려면 또 무선으로 투표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내용이 추가로 더 포함이 돼서 1500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전남수위원
우리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신뢰를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정당체제다 보니까 한쪽 정당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같은 이런 인식이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집행부에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들 모집할 때도 한쪽에 편향되는 사람보다는 크게 넓게 모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 우리 위원님들께 많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이해도 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0페이지에 보면 공단 신규 위탁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하는 것이 어떤가 라는 용역을 해보는 거잖아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어제 그제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신창·도고에 보면 레일바이크, 그래서 그게 우리가 위탁을 주려고 하는데 여기에 또 과감하게 참여를 하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줬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담당의 얘기는 “수익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기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론 그게 사실 얼마나 왜곡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꼭 수익만 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수익 아니고 정말 궂은 일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버스 같은 것은 나름대로 수익이 없지만 그래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운전 기사분들이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이유는 있거든요. 이것이 복기왕 시장 때에 시작이 돼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왔던 마을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꺼려하더라도, 이사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많은 대화를 통하고 이렇게 해서 용역을 주셔서 우리가 4개만 주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도 물론 위탁을 맡겼더라도 거기에대해서도 다시 한번 용역에도 넣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시설관리공단이 꼭 2등만 발생시키는 그런 공단은 아니고요. 시민을 좀 더 편하게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공단이 존재하는 것도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기획예산과가 담당 부서니까 많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1).아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11시04분
다음으로 아산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세 가지만 여쭐게요. 참고자료 3쪽에 직원채용 대행수수료, 이번에 50% 증액하셨는데요. 인사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본예산 당초예산에 4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기간제, 일용직 이렇게 자체 채용하는 예산을 가지고 한 500여만 원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남아있거든요. 근데 왜 4400만 원을 더 요구하냐면 배방 복합커뮤니티센터 그다음 내년 초에 둔포 스포츠센터, 이게 기본적으로 한 시설이 들어오면 한 30명씩이 세팅이 돼야 하기 때문에 신규로 한 6∼70명이 더 들어와야 할 거다. 그걸 가을에 뽑아야 하는데 이게 거의 정규직원이면 필기시험을 보고 뽑으려면 저희가 뽑는 게 아니라 대행을 주거든요. 그것을 대비하다 보면.......
명노봉위원
이사장님, 인사채용 계획이 1년에 미리 세워지지 않나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미리 예측은 되죠, 퇴직할 인원.
명노봉위원
대행업체의 인사채용은 어디까지인가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다 맡깁니다.
명노봉위원
노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흔히 말하는 노조에 가입.......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자체 채용하는 건 기간제, 기간제 1년 단위나 휴직 대체자는 저희가 직접 채용해버리고.
명노봉위원
업체와 기존 맺은 계약은 없어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명노봉위원
없고 수시로 채용 때마다 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고 수수료를 더 줘야 하나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노봉위원
아니, 기존에 4400만 원 하셨는데 채용하시길래 다시 더 추가하셨길래 여쭤보는 건데요. 업체는 어떻게 시설공단하고 선정됐나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체는 한 업체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시험공고를 해야 할 때 그때 입찰을 붙여버립니다.
명노봉위원
아, 수시로 바뀔 수도 있다?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영장 관련해서요, 이사장님. 방축동 수영장이 아직은 철거 안 됐죠?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철거는 안 됐고 시민체육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언제쯤 완공이 될 것 같아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철거는 시에서.
명노봉위원
그래요? 방축수영장이 신축되기 전까지는 배미수영장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교통편이나 주차장 문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미수영장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저는 못 듣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없어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까운 데 받히려고 하는데 환경과학공원의 주차장, 또 이쪽 버스 대기하는 주차장, 또 지하주차장도 있거든요. 다만 배미수영장 그 주변 거기만 부족하다고 그러지, 이쪽은 텅텅 비었는데 계속 부족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돌아보면 저희 주차장 한 50% 이상은 남아있어요.
명노봉위원
그 주차장이라는 곳이 수영장 앞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거기를 주로 말씀들을 하시죠.
명노봉위원
이사장님, 언제 가보셨어요, 거기를?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수시로 가봅니다.
명노봉위원
그럼 현장사진을 볼 수, 만약에 이사장님.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찼는데 .......
명노봉위원
잠깐만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이사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주차장이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복잡해서 저기하다는 얘기를.......
명노봉위원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사장님께서는 수시로 가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시민한테 듣기로는 수영장 반대편에 천변 있죠? 아시죠?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기다 대지 말고.......
명노봉위원
시민들이 이사장님, 시민들께서 예를 들어서 온양온천역에다가 주차해서 걸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동사무소 지하에 주차해도 걸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시민들께서는 우선 가까운 곳에 주차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천변 길옆에는 주차장이 아니거든요. 거기 받히는 게 잘못된 거예요.
명노봉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주차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시민의 말씀들은.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다면 진짜 그분이 제보를 진짜 잘못하신 거예요. 뒤는 비었는데 왜 거기에 주차를 하시냐. 체육관하고 가깝다고만 받힐 게 아니라 주차장 조성해놓은 데에 받혀라, 저희가 계속 유도를 하는데도 길옆에 받히시는 거예요.
명노봉위원
그 문제는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하 부분은 거기 문제점은 알고 계시죠? 장기적으로 장기주차가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지하주차장에요?
명노봉위원
그 동사무소 지하.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도 지금 비어 있습니다, 주차가.
명노봉위원
이사장님과 저는 같은 시간에 안 다녔을 수도 있네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직원들 주차를 가급적이면 시민들을 위해서 피해라고 해서 저희가 다 외부로 자꾸 대고 있는데.
명노봉위원
외부에 어디에 대세요, 이사장님?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외부로 저 뒤쪽으로 가면 버스팀 있는 쪽에도 대고 저희 환경과학공원 주차장 안쪽에도 대고.
명노봉위원
이 주차장은 사실은.......
맹의석위원장
저기 명노봉 위원님, 업무 관련에 대해서는 추후에 질의해 주시고 오늘 추경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수영장 문제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혹시나 방축수영장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어쨌거나 배미수영장이 장기적으로 이용이 돼야 하는데 추경에 혹시라도 임시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이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는거고, 두 번째로는 교통편이 어르신들은 운전을 못하세요. 거기까지 배미수영장까지 가는 교통편에 대한 제고를 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수구장비, 이게 배미수영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장님?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배미수영장에 비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명노봉위원
이것은 누가 사용을 해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영장이 국가공인을 받으려면 공인이라는 것은 국가대회를 열어서 실질적 기록이 공인인증을 받으려면 공인인증이 있어야 하거든요, 수영장이. 근데 재작년까지는 충남수영연맹에서 빌려서 대여를 하다가 저희가 인증을 받았어요. 근데 대한수영연맹에서 비치를 하지 않으면 인증을 못 내주겠다, 이래서 신규로 비치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시민의 대표로서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라도 불쾌하셨다고 하면.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노봉위원
이제 제가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시민의 입장과 시설공단 입장이 다를 수도 있으니 한번 귀 기울여 주십사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경청을 하고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고요. 다만 저희도 계속 길옆에 받혀놓은 사고 문제 때문에 직원들이 동원돼서 계속 뒤쪽으로 유도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고집스럽게 받혀놓는 분들이 주차장이 없다 하는데, 제가 계속 돌면 뒤에 주차장 다 남아있거든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왜 길 가운데 거기다 받히냐, 그래서 어쨌든 한 번 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사장님. 참고자료 6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 보니까 0.05%, 900만 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전에 추경 예산심의 일정을 조정했잖아요. 그때 카더라뉴스나 이런 게 돌았어요. 이 추경이 안 돼서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었던 거네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전출금으로 받은 예산 중에서 100억 원을 아직 못 받고 나머지를 받았는데 그 예산이 6월까지는 인건비가 집행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 추경이 더 늦어진다면 다른 사업 순기를 조정해서 이쪽으로 하면 7월까지는 가능하리라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이사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좀 전에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배미수영장 공인인증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수구장비가 있는데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구대회라는 게 있잖아요, 물속에서 공 대회하는.......
이춘호위원
물속에서 일종의 핸드볼 비슷한 거죠?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그런 게. 그래서 물속 지하에다가 촬영장비 같은 게 다 장착이 되는 장비가 있어요. 그게 1억 5000만 원 한답니다.
이춘호위원
그 수구장비를 갖춰야 만 공인나는 겁니까?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갖춰야 수구할 수도 있고 나머지 출발선 이런 데에 뜀틀이나 판 있잖아요? 그것을 다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춘호위원
그러니까 수영대회 할 때 양쪽에서 왔다 갔다 반환점 터치패드 말씀하시는 거죠.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터치패드도 그렇고 출발해서 선수가 올라서서 뛰어내릴 때 그 발판도 그렇고요.
이춘호위원
수구대회 아산에서 한 적이 있나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구대회 했습니다.
이춘호위원
아, 했어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장비 빌려다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춘호위원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회를 열고 있는 겁니까?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데 대한수영연맹에서 저기가 바뀌어서 그것을 비치하지 않으면 인증을 안 내주겠다.
이춘호위원
일종의 공인인증을 낼 때 수구장비를 설치해야만.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수영장에서 할 수 있는 운동 경기의 장비를 모두 다 세팅을 갖추어야 한다.
이춘호위원
모두 갖춰야만 공인인증을 할 수 있다?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갖추는 겁니다.
이춘호위원
그래서 다시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춘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내용을 잘 준비를 해 주셨어요. 보니까 나름대로 일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생각도 못했던 이런 일이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또 사업을 하고 싶은 이런 게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서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전에도 미리 본예산에도 담을 수 있었던 건데 이것이 좀 늦게 돼서 추경에 올라오게 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얘기를 하면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을 하심에 있어서 일은 하시는 건 좋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서 본예산에 더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 예산안 69쪽이에요. 미래전략과장님께서 아산시의 공모사업에 아주 현격한 공을 세우고 계신데요. 공모사업을 따오면 인사고과에 많이 반영이 됩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렇지는 않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명노봉위원
사명감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69쪽에 보면 미래전략과에서 출연금이 네 가지에요, 그렇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5개입니다.
명노봉위원
5개인가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명노봉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러실 거예요. 의회에서 왜 자꾸 출연금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거나 궁금해하시거나 부정적이실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약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이 일을 좀 더 해라고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얼마 전에 제가 과장님께 미래전략과에서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제가 받았잖아요.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출연금이 5가지가 대부분 다 시비죠, 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출연금은 시비입니다.
명노봉위원
예, 시비로 돼 있고 출연금이 전출되면 다시 아산시로는 돌아올 수 없는 거잖아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렇죠? 특히나 스파연계 재활헬스케어 제품 안전 및 고도화 사업, 이게 2022년부터 ’26년까지 사업기간이에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명노봉위원
사업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사업 후에는 장비나 그 시스템은 그대로 남는 거고요. 일단은 그것은 주관기관이 건양대학교가 들어가 있잖아요. 당초에 스파산업진흥원이 주관기관이 돼서 저희가 설립한 연구기관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했는데 일단은 산업부 판단이 아직은 역량이 부족하니 건양대가 들어가서, 건양대가 선행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서 같이 해서.......
명노봉위원
건양대학교와 아산시가 체결을 합니까? 어디랑 하나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무슨.......
명노봉위원
여기 스파사업을.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건양대가 주관이고요. 거기에 참여기관이 몇 군데가 있고요. 주관은 전체적인 것은 산업부 산하에 키아트라는 데서.......
명노봉위원
건양대에서 운영을 하고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 사업만 운영합니다.
명노봉위원
그렇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명노봉위원
사업은 나중에 주체가 또 바뀔 수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이 사업기간만 건양대가 주관을 하는 거고요. 저희 생각은 스파산업진흥원이 참여기관에 같이 들어가서 같은 공간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기간동안 노하우를 배워서 다음에는 이 사업 끝나고 나서 추가 사업이 있을 때는 이 장비, 네트워킹을 가지고 ‘너네가 하라’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명노봉위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대학이 아산시 관내에는 없어서 건양대학교하고 하는 거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렇기도 하고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산업부 공모사업은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들어가거든요.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주관기관이라는 데가 있고 참여기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관도 들어가고 대학도 들어가고 임상도 들어가는데 그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가요. 그때 일단은 일차적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력이 없거나 산업부 사업을 해보지 않았던 기관은 들어가면 어쨌든 감점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업 경험이 있는 대학이나 기관 중심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돼서 진행이 됩니다. 그때 건양대는 들어가 있었던 거고요.
명노봉위원
제가 출연금 얘기를 계속하냐면 2022년도 완공된 게 있어요. 헬스힐링스파기반, ’20년도 완공됐고 저한테 말씀주시는 생산 366억 원, 부가가치 176억 원, 고용 492명 유발 예상, 출연금에 대비해서 예상을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게 저희가 그냥 임의적으로 작성한 건 아니고요. 경제 B/C분석할 때 돌리는 툴이 있잖아요. 툴을 돌려서 나온 거고요. 그게 저희도 걱정하는 게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기간에 그 효과가 나타나냐고 물어보시면 답이 쉽지 않은 게 B/C를 돌릴 때 최소한 20년을 놓고 돌리잖아요. 그때 사업기간 플러스 향후까지 했을 때 이 사업을 장비를 구축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기업지원을 했을 때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아무튼 출연금에 대한 시의회의 시각과 집행부의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공모사업 또한 아산시의 재정이 투입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산시 보니까 자체 사업이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적어요, 재정자립도에 비해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공모사업에 대한 신청 전 지역 균형발전에 입각한 공모사업을 다시 한번 추가로 말씀드리고, 의회에서 바라보는 출연금에 대한 시각을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더 상세하게 사전에 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좀 전에 명노봉 위원님께서 워낙 좋은 말씀하셨고 우리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미래전략과의 일을 끌고 가시면서 워낙 좋은 결과들이 계속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런 일을 추진하면서 지금 68쪽이거든요. 시정기획업무추진비가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게 2023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금액이었죠, 원래 기정액이? 본예산에 1000만 원을 올렸다가 400만 원이 삭감돼서 600만 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또 올리신 거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사무실에 보좌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누면 제 업무추진비 300만 원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 어쨌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소한으로 해서 올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이런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적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여기에다 다른 규정이나 지침이 있겠지만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됐다가 다시 추경에 추가적으로 올리는 건 약간 보기에도 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뒤에 보면 또 주력사업 업무추진비란 게 또 있어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것은 여비입니다, 국내 여비.
이춘호위원
여비에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이춘호위원
부서업무추진비도 이번에 60만 원이 삭감됐어요. 아마 이것은 인원 조정이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이춘호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래전략과에서 많은 업무를 하시면서 여비나 추진비 같은 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장님 그런 쪽에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낌없이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로)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출연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본인 또한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출연금이 편성됐네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랬을 때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 체계 구축에 대해서 6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지 않았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의 위치는 천안아산 강소연구 개발특구 내라고 하는데 이 출연금이 6억 원으로 마감이 되는 겁니까? 또한 출연금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나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게 전체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 체계 구축사업이 256억 원이고요. 그중에 국비가 97억 원, 도비가 40억 원, 시비가 60억 원입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고요. 출연금에 대해서 6억 원이 발생됐는데 또한 추가적으로 출연금이 발생이 될 거냐, 아니면 6억 원으로 출연금이 되느냐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전체 시비 부담액이 60억 원인데 올해 출연하는 게 6억 원이고요. 내년부터 또 순차적으로 출연을 하게 됩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게 총 앞으로도 54억 원이라는 게 시비 부담액으로 매칭비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땅을 안 사고 KTL에서 땅을 직접 사서 유도해서 공모사업이 추진됐던 사항이라 어떻게 보면 저희가 땅값을 많이 절감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바로 밑에 쪽에 보면 스파연계 재활헬스케어 제품 안전 및 고도화는 아까 설명주신 대로 건양대학교에서 한다고 했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지금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 체계 구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KTL입니다. 그게 서울에 있는 한국산업기술시험연구원이고요. 올해 기진행된 두 개 사업하고 이 사업 플러스해서 거기서 KTL이 충남 분원급에서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원급 유치, 공공기관 유치 차원에서 같이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전남수위원
그게 KTL이나 건양대학교에서나 공모사업을 아산에 유치해서 하게 되는데요. 요는 이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출연금이 미래전략과 우리 문병록 과장님께서 오셔서 전에 민선 7기·6기와 다르게 상당히 출연금이 많이 발생이란 단어를 써도 괜찮을까요?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결과물을 낼 거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건양대학교는 아산·천안에 위치해 있는 대학이 아니고 대전에 있는 대학이었을 때 결과물, 결과물은 아산에있는 것보다 그 건양대학교에 더 결과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아산이 20년 뒤에 앞으로 한 15년 뒤에 좋은 결과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존재하려나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도 그때는 퇴직을 하셨을 텐데 그 결과물이 과연 ‘그게 이루어질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한 이런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만 아산만 향후 몇 년 뒤에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KTL이나 건양대학교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결과물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의회에다가는 나름대로 KTL이나 건양대학교에서 설명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 우리 실·과인 미래전략과에서는 설명이나 이런 것을 책자로 해서 많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미래전략과는 설명서만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매칭사업도 시 부담으로 들어가는데 과연 KTL이나 건양대학교는 의회에 어떤 설명을 어떻게 더 많은 설명을 왜 안 할까, 이런 게 아쉬워요. 그냥 출연금을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달라고 “주십시오. 시비매칭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가 형성이 될 겁니다. 예상이 됩니다.”라고 하면 의회는 단순하게 미래전략과의 부서를 믿고 앞으로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결과물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결과물을 믿고서 신뢰하고 주는 겁니다. 또 우리 아산시민들도 의회를 믿고서 ‘의회가 잘 판단하겠지.’라고 시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실·과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이 출연금이 되면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게 되는데 과연 이 출연금으로 인해서 결과물이 나올까? 그리고 또 이런 게 쉽게 속담으로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속담이 어울릴 것 같아요. 아산시민도 앞으로 추후 좋고 KTL이나 건양대학교도 좋은 거다, 그렇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아산시민만 위해서 건양대학교나 KTL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더 큰 보충자료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의회에 많은 이해를이 시켜야 하는데 이제까지 의회는 우리 과장님의 정말 열정적인 사업을 보고서 과장님만 믿고서 계속해서 출연금을 인정해 주고 승인을 해줬어요. 그러나 이게 계속하다 보니 출연금이 엄청 발생이 되네요. 저희도 ‘이것이 과연 의회가 이렇게 승인해 주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대화를 통하는 건데 KTL이나 이 공모사업 시작하는 업체에서는 더 많은 의회에 자료 제출하고 의회에 설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냥 미래전략과의 과장님이 설명을 주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은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겁니까?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분들의 사업진행하는 사업부서로서 정말 맞지 않는 이런 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서는 ‘과연 이런 업체를 우리가 신뢰를 해도 되는 건가? 이런 막대한 자금을 저희가 지출해도 되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거 충분히 잘 알겠고요. 저희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분석 제대로 할 거고요. 저도 그러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는 게 어쨌든 성과교류회라는 것을 저희끼리는 합니다. 그래서 한번 아산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이제 초기거든요. 올해가 됐던 내년 초가 됐던 올해 가기 전에 한번 전체 기관 모여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제가 또 설명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고드리고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출연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건 좋고 나중에 예상되는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를 시행해서 분양까지 이르게 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예상되는 결과물을 그래도 의회에게는 KTL이나 건양대학교에서 결과물을 만들어서 결과물을 만들어서 의회에 주면 의회는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신뢰도 하고 안심도 되고 또 이렇게 출연금을 줄 때도 좋다는 얘기를 덧붙여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부족했다. 그래서 의회는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이 노력을 해 주기를 바라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교육으로 6월 12일부터 7월 4일까지 출석이 불가하여 지역경제과는 기획경제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인 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으므로 담당 팀장님이 보충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온양온천전통시장 관련해서요. 국비든 시비든 어쨌든 지속적으로 온양온천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잖아요?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함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싶어요. 예산투입이 우리 온양온천전통시장에 맞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과 근처에 또 5일 전통시장이 있잖아요? 그런 거로 인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맞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저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개선이나 재정적 지원은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는 있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식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의식개선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들도 저희가 앞으로 주기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국장님 저도 동의하고요.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식개선과 더불어서 전통시장을 가장 이용해야 할 시민들께서 가주셔야 맞잖아요. 더불어서 제가 물론 추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산페이와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중앙에서도 그렇고 30억 원, 연 매출인가요?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이 업체에 대한 사용제한 등이 있어서 내년 아산페이에 관련한 국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듣고 싶어요.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아산페이 도입 당시의 취지를 생각해볼 때 양면성이 있어요. 당초 취지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자 지역화폐 정책을 추진했던 건데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연 매출 3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업소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독점하는 것은 당초 취지에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30억 원 매출 이상 업소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노봉위원
만약에 지금 올해까지는 아산페이가 발행이 되죠?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내년에도 발행은 될 겁니다.
명노봉위원
내년에도? 금년과 동일한 수준이 될까요?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아까 말씀하신 아산페이에 대한 장·단점도 있지만 시민들께서 지역화폐로서 아산화폐가 자리 잡아가고 있고요. 장점을 잘 살려서 전통시장 활성화, 시민경제에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꼭 부탁드릴게요.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예.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과장님 대신해서 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지금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나요?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철근 확보가 안 돼서 지연되고 있는데 당초 설계심사 당시에 철근이 특허를 낸 철근이 선정되다 보니까 철근 공급이 잘 안돼서 그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아, 자재 공급이네요?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예.
이춘호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예정이 지난 업무보고 때는 아마 8월 말, 얼마 안 남았죠. 그때로 이렇게 변경해서 그 안에 마무리 짓는다고 하셨는데 또 다른 변수가 생겼네요?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예, 더 지연될 것 같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럼 대략 봤을 때 어느 정도나 걸릴 것으로?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내년 한 3∼4월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내년까지 가야 합니까?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예.
이춘호위원
겨울철에는 동절이라서 작업하기 그렇잖아요. 아무튼 좀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온양온천전통시장 여러 가지 계속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정도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소외전통시장 지원해서 화재공제가 있어요. 참고자료 77쪽인데 사업량이 온양온천시장하고 둔포전통시장이에요, 2개. 참고자료 67페이지 맨 위쪽입니다. 지원현황을 보니까 2021년도에 47개 점포, 2022년도에 62개 점포로 돼 있는데 지금 토털 온양온천시장으로만 봤을 때 점포가 몇 개소 정도 되죠?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거기가 한 350개 정도.
이춘호위원
350개 점포 중에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게 60개 정도?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예.
이춘호위원
둔포시장도 2개밖에 안 되는데 혹시 둔포는 어느 정도 되죠, 시장 점포들이?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100개 정도 됩니다.
이춘호위원
둔포는 100개 정도 되고 온양온천시장은 300개 정도?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예.
이춘호위원
대비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약간 떨어지네요.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이것은 신청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이춘호위원
예, 신청에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신청은 어떻게 받나요? 그냥 자율적으로 받나요? 아니면 선정해 주나요? 그 점포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신청을 받는 건지 아니면 그냥?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점포한테 안내하고 신청을 받는 겁니다. 아무래도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피하는 상인들도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아, 그래요?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예, 자부담이 40% 정도 되거든요.
이춘호위원
이게 어느 정도 화재공제 같으면 혹시나 차후에 화재나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보험가입하는 건데 그분들이 꺼린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분들 혹시나 차후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피해나 보상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점포 수에 비해서 가입되는 점포 수가 극히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그분들한테 충분히 홍보나 설명을 하셔서 그분들이 나중에 혹시나 피해나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온양온천 열린화장실 리모델링사업에서 4050만 원이 늘어났고 온양온천시장 족욕장 보수공사에 대해서 그게 감액이 됐네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이쪽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예.
전남수위원
그런데 그러면 온양온천시장 족욕장 보수공사는 이번에는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논리인가요?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우선 급한 건 시비를 투입해서 보일러는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다만 4050만 원에 대해서는 열린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화장실 앞에 나무데크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많이 노후돼서 이 돈을 가지고 나무데크를 다 철거를 하고 돌을 그 앞에다 깔려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전남수위원
기존대로 열린화장실을 하는 데는 그 금액으로 충분했는데 밖에 데크 부분을 나무 대신 돌로 깔아서 사업비가 들어갔다?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예.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전통시장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팀장님, 이현우 팀장님께서 담당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이현우전통시장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맹의석위원장
제가 복합센터 건립 진행과정 때문에 여러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본 위원도 연초에 확인한 결과 공공시설과에서 건축을 하고 있죠?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예.
맹의석위원장
제가 공공시설과로 확인을 했더니 “기초는 다 끝났습니다. 빔이 다음 주에 도착해서 빔 작업 들어갈 겁니다.”라고 했는데 몇 달이 흘러서 왔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이게 안 맞은 건지 팀장님께서 진행과정 혹시 알고 계세요, 정확히?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죠.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전통시장팀장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이현우입니다. 제가 5월 1일 자로 와서 김신일 팀장 후임으로 업무를 맡게 됐고요. 제가 듣기로는 5월 23일부터 철골 구조를 시작해서 작업이 들어간다고 저도 5월 1일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업체 쪽에서 부자재 수급이나 철골 작업 조립을 해서 가져오는 게 늦어지겠다고 통보를 받았고요. 그에 대해서 시장상인 대표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해서 7월 1일부터 공기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7월, 8월이 우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기에 최대한 비가 폭우가 쏟아지지 않고 소량의 비가 내리면 토요일, 일요일에도 작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최대한 공기를 맞추겠다, 8월 10일까지. 그렇게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제가 팀장님 나오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희가 답변받은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빔 작업은 비가 오면 작업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업자분들하고 우리 시하고 약속 관계가 정확히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5월 1일에 오신 바람에 내용이 파악이 안 돼서 주변의 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시는 거,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사항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전통시장팀장
예, 공공시설과와 협의해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위원
예산서87쪽이에요. 맨 상단에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보조금, 참고자료에 보니까 3개 업체가 있어요, 그렇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명노봉위원
각 업체 규모는 나와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입주를 해서요.
명노봉위원
입주를 했습니까?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어디에 있어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파이퍼베큠이 인주에 있고요. 에드워드랑 로타렉스는 탕정 일반산단에 입주해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탕정 일반산단에?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명노봉위원
회사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직원 규모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직원 숫자까지는 아직 정확히.......
명노봉위원
업종은?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파이퍼베큠은진공펌프 생산을 하고요.
명노봉위원
진공펌프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명노봉위원
에드워드 코리아도 진공펌프 분야고 로타렉스는 탭하고 밸브 이런 부분을 순서하고 있습니다.
탭이 뭐예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돌리는 거 있잖아요? 밸브, 잠그고 열고 하는 부분.
명노봉위원
추경에 편성된 금액이 이게 얼마예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87억 800만 원입니다.
명노봉위원
87억 800만 원이요? 87억 원인가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명노봉위원
기업체는 들어와 있고 유치를 위한 유치보조금 지급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편성한 건데 기업체는 들어와 있잖아요? 유치하기 위해서 편성한 건데?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유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유치하면서 회사 보조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명노봉위원
회사에? 시설비 지급해 주는 거예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명노봉위원
회사 규모나 그런 걸 좀 더 파악하셔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부분이에요. 직원도 어차피 지역에 유치하는 건 세수 확보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역민들에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88쪽입니다. 88쪽, 제가 보니까 본예산에 3억 원을 편성했다가 운영비, 구축비를 나눠서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된 거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면1억 5000만 원은 각 1억 5000만 원이 구축비하고 1억 5000만 원이 운영비로 나뉜다는 거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런데 사업대상지의 변경·추가로 인한 건데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지금배방 공수리에서 다 운영비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요. 배방 쪽에서는 운영하고 지금 송악 역촌리 쪽에 시설을 일부 해서 생산시설을 가지고 교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사업장이 변경되는 바람에 예산을 따로따로 들어가는.......
명노봉위원
그럼 운영을어디에 맡기실 거예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지금 장애인사단 협회하고위탁 체결을 해서 맡기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위탁 체결을 해서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여쭤볼게요. 산단 관련한 추경이 있어서 110쪽 하고 111쪽 같이 봐주실래요? 110쪽에 보면 아산테크노밸리입주기업협의체 운영비가 4400만 원 편성되고 매년 지급되는 거예요, 이게?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이게 기존에는 산업단지 관리 운영비를 폐수종말처리장 위탁을 입주기업체에 협의했었는데요. 내일부로 6월 16일부로 이게 민간투자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일부 지원해 주던 부분을 운영비로 별도로 예산편성을 했고요. 폐수종말처리장 입주기업체에 협의했던 부분은 지금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설명은 잘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테크노밸리에 있는 입주기업들이 있고 기업체에 협의회가 있고 그 협의회에?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협의회에 보조금을 주면 거기서 시설물관리도 해야 하고요. 미화 청소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운영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부는 회비로 충당하고 일부는 시에서.
명노봉위원
이것이매년 본예산에 들어갔던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만 추경에,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이번에만 추경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인주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해줬는데 인주는 본예산에 들어갔고 여기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이게 BTO사업으로 해서 운영 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해서.......
명노봉위원
그럼아산시 관내에 있는 산단에 기업 협의체가 다 있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다는 아니고요,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데만.......
명노봉위원
있는 곳에는 다운영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아산디스플레이시티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노봉위원
그럼 지원과 지원하지 않은기준은 뭐예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DC1같은 경우는대기업이 잘 아시다시피 삼성이 입주해 있다 보니까 대기업이라 거기는 자체 회비 가지고 다 운영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테크노밸리나 인주 일반산업단지, 그리고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은 사실은 어느 기업은 크지만 어느 기업은 영세한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회비만 가지고 다 운영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일부 지원을.......
명노봉위원
협의체에서의 역할은 산단을 관리하나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럼관리소는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관리사무소가 다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별도?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111쪽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단 문화예술 행사 지원이에요. 이것 또한 도비· 시비가 매칭되는 건데 이것도 매년 진행됐던 겁니까?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작년에는 도비· 시비 앞에서 1억 원을 지원했었는데요. 올해는 조금 더 작년 1억 원 지원하고 자체 회비 예산해서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예술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000만 원.......
명노봉위원
구체적인 예술행사 내용은 아시나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입주기업체들 화합을 위해서 체육대회도 하고 예술문화행사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이 9000만 원이지원이 협의체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입주기업 협의회로 가는 겁니다.
명노봉위원
입주기업 협의회에 9000만 원 주고 운영비로도 4400만 원 주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이것은 행사비만.......
명노봉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요, 운영비하고목은 다르지만. 그럼 이게 올해가 처음인가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아니요,작년에는 1억 원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명노봉위원
아, 그럼두 번째?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처음 시작한 건’19년도인가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중간에 쉬었다 작년에 다시 재개해서 작년에 1억 원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명노봉위원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안 가보셨으니까 아시려나?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직원들 체육행사 족구, 축구 이런 것도 하고요. 예술문화 해서 지역주민들까지 같이 그러니까 기업체뿐 아니라 지역주민들까지 상생하는.......
명노봉위원
기업체와 지역주민이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행사를 하겠다는 취지인가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명노봉위원
혹시 이거 계획 있어요? 작년 행사 내역.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작년 거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6페이지에 보면 기업유치 추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에서 해외 투자설명회 부스 설치 밑에 행사운영비 해서 해외 투자설명회 등 행사 추진해서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저번에 MOU를 맺으러 시장님께서 작년 10월에 다녀오셨잖아요. 그것을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 전 시장님께서’21년도에 유치하셨고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유치를 받으신 거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갔다 오셨더라고요, MOU를 하러. 제가 담당자분과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보니 도에서 이렇게 추진해라 하면 하시더라고요, 아산시가.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도랑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추진하기 전까지 어떻게 추진이 진행되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도에서 구두상 회사와 통화를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그때부터 페이퍼로 정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굳이 해외를 몇억씩 들여서 가실 일이 있을까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이번추경예산에 편성한 건 독일에서 10월에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업 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산시 기업들도 가서 부스를 마련해서 같이 참여하려고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MOU 체결을 위해서 가는 건 아니고요. 이번 추경예산은 부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은복
김은복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유치하러따로 가실 때는 정말 새로 발굴을 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발굴하시고서 MOU까지, 먼저 말씀을 드린 건 10월에 그렇게 6000만 원을 쓰고 오셨더라고요. 1인당 1000만 원씩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비용을 다음 해에 이렇게 추진될 일이 있을 때 가시면 되지, 굳이 본인의 치적이 아닌 걸 가서 MOU를 맺으러 가면서 6000만 원을 쓰고 오시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금을 아껴서 써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보면서 굳이 도에서 추진하시고 구두상 추진하시면 그 후로 사업 예산서 세우면 되잖아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이번에 올린 건 박람회 준비를 위해서 부스 마련이나 그 부분을 한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본 게 그거예요. 도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구두 상까지 진행되고 그 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그 이후에 시에서 움직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도에서 또 유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이후에 움직이시면 되잖아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도에서 유치하는 것도 있고요. 시에서 유치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있었어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있었어요, 과장님?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에없었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3개의 회사가 전 시장님이 추진하셔서’21년도에 투자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지금 증액해서 더 받으신 거잖아요, 투자를 더. 굳이 MOU를 맺으러 안 가셔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동안에 없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아산시에서 추진했던 해외 외국투자 기업들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지금 행정은 연속행정입니다. 행정이 연속행정이면 전임시장께서 일구어놨던 모든 행적을 차기 시장, 현 시장이 그것을 지우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전남수위원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죠, 그렇죠? 의회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면 전임시장께서 이렇게 일궈놨던 부분에 대해서 더 발전시키고 승계시키기 위해서 행정은 연속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전임시장이 했다고 해서 현 시장이 그것을 진행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되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질의를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승계시켜야 하고 이런 부분에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을 얘기해야지. 집행부 부서장께서 절절매고 있으면 누가 봐도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현 시장은. 그런 부분에서도 업무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전남수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요.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균특이 이번에 37억 8800만 원 세입이 와서 편성을 하셨네요. 그러면 지금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6월에설계공모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럼 이37억 8800만 원 갖다가 사용하는 계획이 어디까지예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시설비로 합니다, 건물건립.
전남수위원
시작 초점을 기초나 이런 부분에서이루어지는 거고 내년에 또 나름대로 삼십몇 억에 대해서 시비로 편성하게 돼 있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 부분도계속해서 이어지는 공사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전남수위원
총 공사비가 내후년까지 공사기간이 이루어지네요? 근데 공사기간이 조금 길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지금 공사 부분은 현재 저희 과에서추진이 어려워서 공공시설과에 업무 이관을 해서 6월에 이번 달에 설계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일정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게 ’25년에 사용승인을 득한 것으로 계획으로 잡고 계시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런 균특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주신 거고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89쪽입니다. 89쪽에 보면 보전지출에 대해서 지방투자촉진 국고보조금 및 이자반환에 대해서 11억 3500만 원, 1식으로 묶었는데 이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지방투자촉진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피엔피라는 회사가 충족을 못해서 보조 줬던 부분을 환수해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화재조사 도비이자 부분은 순수이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부분이고요. 농공단지 노후개선 보조금 잔액과 이자, 이것은 창고나 비가림시설, 게시대 이런 부분을 했는데요. 계약 잔액분이랑 이자분하고’21년도,’22년도산업단지 정주요건 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입찰잔액이랑 나머지 이자부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전남수위원
아까명노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111페이지에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단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해서 도비와 시비가 함께 900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되는데요. 이것은 주로 어떤 행사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주민과 기업체와 같은 상생하는 차원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족구 이런 부분을 했고요. 문화예술행사로 해서 연예인도 불러서 같이 축제를 한 사항입니다.
전남수위원
그럼도비· 시비만 받고? 그럼 전체적으로 기업체 협의회, 거기에 입주된 기업들이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렇다면그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연을 안 해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작년에 보조를 이렇게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억 원을 보조해 주고 본인들이 한 30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회비를 받아서 하고 추진했고요. 나머지 경품 이런 부분은 별도로, 근데 그것은 금액 산정 안 돼서 그거까지 하면 1억 5000만 원 정도 가까이 들어갔었습니다.
전남수위원
지금 작년은 말씀을 주셨고올해 도비· 시비 매칭이 돼서 9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그쪽의 기업체에서 돈을 몇천만 원대서 덧붙여서 하느냐 이거예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얼마 정도? 한 3000만 원 정도 말씀하셨는데작년에 3000만 원, 올해도 3000만 원 이렇게 진행합니까?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가 1억 원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사가 목적대로 잘 이루어지고 또 결과물을 얻어 놔야, 이렇게 돼야 만이 행사가 내년에도 지원이 되고 후년에도 지원되는 거지. 이것이 그냥 계속해왔던 방식대로 그우리가 지원만 해 주는 거로 안 되고 이것은 계속해서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행사 때는 보통 며칠을 행사합니까?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틀 했습니다.
전남수위원
이틀이요? 그러면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물론 가시겠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전남수위원
가셔서 이 행사에 대해서 행사분위기도 파악하실 테고 또한 결과물에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하실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가신 거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전남수위원
작년에가셨을 때 이 이 행사가 이 정도로는 금액의 이 정도 행사로서 족하다, 이렇게 만족을 하셨습니까?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주민들이 코로나 시기 끝나고 처음 하는 행사다 보니까요, 주민들하고 화합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럼주민들이라고 하면 보통 거기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과 둔포의 원주민, 이렇게 주민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면하고 협조해서 같이 홍보해서 지역주민들도 다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전남수위원
대략 지역주민들은몇 분 정도 참석을 하세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의자가 400개인가 놨었는데 거의 다 찼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이런 행사가 그냥 낭비성 행사가 아니라 주먹구구식의 행사가 아니라 결과물을 꼭 낳는 행사였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 만약 승인을 하게 된다면 집행부에서는 꼼꼼히 이 행사가 더욱 발전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 아산기업투자유치관이 어느 분이시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김경호 유치관입니다.
이춘호위원
김경호 전 과장님이시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분이 지금 계속활동하고 계시는 거고. 86쪽,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행사 추진해서 500만 원 잡혀있고 밑에 여러 가지 잡혀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네요. 기업유치 촉진해서 투자설명회 부스 설치 있고 행사 추진, 참석이 있는데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2억 원이 돼 있는데, 86쪽입니다.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해외투자 부스 하나가 3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비로.......
이춘호위원
부스 설치를 어디에 하는 거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이춘호위원
참고자료 보니까 독일 프랑크푸르트 10월에 한다는 거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이춘호위원
말씀 계속해 주세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그리고인건비에서 통역 이게 1980만 원 정도 예상을 했고요. 홍보비 4000만 원 정도 그리고 동영상 제작 2000만 원 해서 1회, 리플렛 제작이 2000만 원, 소모품비 1020만 원 그리고 투자유치가 가면 여비 같은 경우 700만 원씩 해서 1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그합쳐서 2억 원을 책정하신 거죠. 참고자료 보면 10월 중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하는 행사인데 이게 도비 10억 원이 잡혀있어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이춘호위원
도비 10억 원 중에아산에서 2억 원을 부담하는 겁니까?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도비는 도비대로 지출이 되고.......
이춘호위원
별도 지출이고 아산에서는 2억 원 별도 지출하는 거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이춘호위원
도에서 10억 원을 해서 충청남도 해외투자 유치설명회를 하는데 아산에서 2억 원을 투자해서 과연 그 효과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아산기업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부스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아산시가.......
이춘호위원
어느 정도 기업이 가나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아직은모집을 해서 갈 예정이고요. 10월에 하는 부분에 부스 하나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춘호위원
일정이 10월 중 보통 며칠입니까, 이게?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지금 행사는10월 중인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안 나왔습니다.
이춘호위원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행사기간이.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정도 어느 정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아산시에서는 한5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5일 정도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이춘호위원
과연투자유치 참여를 5일 정도 해서 어느 정도의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금액 대비 글쎄요, 약간 의아심이 들긴 듭니다. 이것은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고 86쪽에 보면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해서 3000만 원, 이거 같은 거죠? 목록에 같이 잡혀있는 거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이춘호위원
기업유치 촉진에 부스 설치, 이 항목인 거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리고 상반기 집행내역 보니까부시장님 갔다 오셨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투자유치관 갔다 오셨네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이춘호위원
갔다온 성과나 이런 게 있습니까?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지금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협약체결을 위해서 해외 출장 다녀오신 사항입니다.
이춘호위원
출장 그 이후에 아직까지결과물은 도출한 건 없고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지금 협약체결해서린데코리아 같은 경우는 현재 DC1 그쪽에 확장해서 저희 시로 설계 협의까지 온 사항입니다.
이춘호위원
미국 거는 진행이 됐고 일본 거는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일본 거는 다지 계획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춘호위원
갔다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이춘호위원
이 사항 혹시자료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이춘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110쪽에 아산 테크노밸리 입주기업협의체 운영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비용이 차량을 중심으로 차량이 기존에 있던 차량인가요? 차량 구매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차량 기존에 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있는 차량 유지비를본예산 때 안 올리셨던 거예요? 아니면 6개월만 올리셨던 것을 6개월을 다시 보태시는 건가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이게 폐수종말처리 운영비에 같이 있었는데요. 폐수종말처리가 내일부로 해서 BTO사업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운영비로 다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폐수종말처리 비용 2억 2500만 원은 이번에 감을, 거기에 들어있었던 부분을.
맹의석위원장
아, 그쪽에 들어있던 예산은 삭감하고 새로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을 이쪽에 세우는 것이다?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6개월만 발생이 돼서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135쪽인데요, 한 가지만. 수소트럭인지 로컬달인과 관련한 건지 그렇죠, 여기 보면? 135쪽인데요, 로컬달인 방송장비 설치 및 시범운영 관련해서 750만 원 추경에 편성하셨고 밑에 수소트럭 구조변경 해서 9400만 원인가요? 올리셨는데 반드시 필요합니까?
선화
이선화일자리경제과장
750만 원 편성은 예산의 증감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던 예산을 목을 맞춰 쓰기 위해서 약간 가감을 한 부분이고요. 자산취득비 9400만 원 부분은 기존 트럭 설치비에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9400만 원을 더 세우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는 빌트인 식으로 공간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공간활용 설계를 가졌다면 이건 오픈형으로 좀 더 공간도 넓히고 안전도를 강화한 부분인데요. 차가 안전성을 강화해서 활용도를 높게 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추경에 더 편성해서 더하는 부분입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최초에 이것도 공모사업 선정된 거죠?
선화
이선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명노봉위원
시비는 정확히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선화
이선화일자리경제과장
시비는 10억 원이고 국비도 10억 원입니다.
명노봉위원
예, 10억 원씩. 그럼 최초에 공모사업 당시 시비가 10억 원 지출이 예상됐는데 현재는 이것을 실천에 옮기다 보니 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선화
이선화일자리경제과장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명노봉위원
구조변경 때문에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10억 원 내에서 지출되는 거?
선화
이선화일자리경제과장
10억 원 내에서 지출하는 부분입니다. 국비 10억 원과 시비 10억 원 내에서 지출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매칭사업에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6억 5000만 원 정도를 더 집행해야 할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차감해서 쓰는 부분입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140페이지에 청년경제 육성해서 청년내일카드에 대해서 있는데요. 보니까 편성사유가 조기 소진 예상으로 증액 편성하셨는데 더 추가되는 인원은 없을까요?
선화
이선화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것은 본예산에서 편성 부분을 예측하지 못하고 덜 편성한 부분입니다. 근데 청년들이 자꾸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신청이 있어서 12월까지 저희가 수정해서 부족하지 않게 세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안 좋은 소식이 들려서 안타깝습니다.
선화
이선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춘호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로컬달인 수소트럭, 지난번에 업무보고나 기타 자료요청했을 때 와서 말씀 몇 번 드리고 하셨는데 그 디자인은 어떻게 결정을 하셨나요?
선화
이선화일자리경제과장
디자인은 이게 설계가 다 나온 상태고요. 안전 부분을 더 강화하는 부분으로 했고 활용 면에 있어서는 이 사업 목적에 맞도록 저희가 더 탄탄하게 챙겨보는 면이 있어야 하고, 차는 우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차가 자꾸 미뤄지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안 되고 다음 부분을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춘호위원
애초에 계획했던 것으로 했으면 차는 나와야죠.
선화
이선화일자리경제과장
애초에 계획했던 부분은 공간이 약간 좁고 그 사업에만 한정적으로 한 거고, 이것은 좀 더 리프트나 안정성을 강화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춘호위원
충분히 말씀은 그전에도 자료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 차량 수소트럭이 10톤이죠?
선화
이선화일자리경제과장
예, 10톤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10톤이 넘고 차량이 어떻게 보면 대형트럭이라고. 앞전에 업무보고 할 때 시민소통담당관 쪽하고의 약간 관계가 껄끄러웠고 저희가 볼 때는, 그 부분은 해소가 됐나요?
선화
이선화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면 이 차를 저희 시는 다각적으로 활용을 해야 맞습니다. 이게 10억 원 이상 투자가 되는 차이기 때문에 우선은 목적에 충실하게 쓰고 다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도를 높이고 보강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이 로컬달인이 축제현장, 스튜디오, 수소트럭을 연계해서 3중 농산물 판매잖아요? 그 원래 목적의 취지가 그거였고 저희는 그거대로 되기를 바랬었는데 중간에 약간 방향이 틀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소통담당관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10톤이 넘는 대형트럭입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소통담당관 측에서 시장님의 형통 관련해서 각 읍·면·동 다니시면서 했을 때 물론 저희가 간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그 대형 10톤 트럭이 넘는 차량이 과연 우리 아산시 관내 각 읍·면·동 마을을 다닐 때 충분히 그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또한 거기에 부수적인 주차나 이런 공간들이 과연 있을지, 그런 것까지 깊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그것을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서 약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은 아마 계속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선화
이선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리고 리모델링하시는 과정에서 도안 같은 것은 원래의 취지대로, 제가 지난번에 약간 뿔났던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원래의 취지가 로컬달인인데 로컬달인이라는 글자는 한쪽에 치우쳐버리고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아산형통이 가운데에 떡 하니 자리 잡은 그런 저기는 진짜.......
선화
이선화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 도안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누가 봐도 그것은 안 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잘 추진되도록 저희도 의회에서 많이 힘써드리겠는데 원래의 취지대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춘호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공직을 마무리하는 시간대에 들어섰네요. 수고하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공교롭게도 처음에 의회가 조직개편하면서 일자리경제과가 참 이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많은 교감을 갖지 못했는데 이런 어려운 자리에 과장님께서 오셔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주심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140페이지인데요, 비정규직지원센터 파티션 구입으로 300만 원 세웠는데 비정규직센터에 대해서 처음에 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잘 돌아가고 있죠?
선화
이선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물론 추경에 파티션 구입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의회가 많은 걱정을 했고 이렇게 세우는데 이 300만 원이면 적당하게 파티션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선화
이선화일자리경제과장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300만 원 조금 부족한 데 그래도 일부라도 해놓고 또 본예산에 올려서 완벽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산이 조금이라도 해놔야 다음 예산에 세울 수 있기 때문에 300만 원이라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부족하다면 추후라도 해서 어느 정도 안 좋았던 마음을 희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화
이선화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오늘 추경뿐 아니고 행감까지 출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사는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123쪽에 세정과 비교증감해서 증액이 얼마 된 거죠, 이번에? 참고자료 12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총괄)에 보면 비교증감해서 금액 좀 읽어주세요.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148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노봉위원
123쪽.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천원 단위로 해서요, 2071억 원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노봉위원
그것은 세출이고요.
맹의석위원장
과장님, 책자가 참고자료가 안 맞으신 것 같은데요.
명노봉위원
세입 부분만.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세입 부분에서요? 예, 4275억 1643만 5000원입니다, 기정액이.
명노봉위원
증감액이 100억.......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100억이 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이 금액은 세정과에서 세수로 들어온 금액인가요?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번 추경의 총액이 3500억 원 정도 되죠?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로) 3700억 원.
명노봉위원
3700억 원 정도?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거기서 지방세를 지금 100억 세입으로 올렸습니다.
명노봉위원
제가 이 숫자를 과장님께 읽어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세정과가 물론 투자유치과나 기타 다른 과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산시 본예산 및 추경 편성에 가장 수고가 많으신 세정과장님께 일부러 노력하신 거에 대한 수고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노봉위원
세정과장님으로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아산시 세원 재원확보에 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고맙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155쪽, 참고자료124페이지 세무행정 환경개선 해서 아마 민원실 수리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세정과 인원이 얼마나 되시죠?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지금 36명 됩니다.
이춘호위원
36명이요? 36명이 거기서 업무를 보시기에는 공간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먼저는 징수과하고 같이 있을 때는 거의 한 60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징수과가 회계과 쪽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은 좋은 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괜찮으십니까? 불편하면 불편하시다고 얘기하시면 되지.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100%만족은 안 하지만 90% 이상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보니까 벽면하고 기둥 정비로 350만 원 책정돼 있는데 금액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예, 저희가 견적도 받아 봤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넉넉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춘호위원
기존에 같이 있다가 분리돼서 세정과 나름대로 독립된 공간이지 않습니까? 직원들 불편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런 거 관련해서 직원들이 일하시는 거 관련해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은 의회에서 손 안 대는 정도로 가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직원 사기진작도 맞으니까 그런 쪽에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물론 여기 국장님께서도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로)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고맙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노봉위원
참고자료 130쪽입니다, 과장님. 사무실 및 콜센터 환경정비 및 바닥청소 관련해서 200만 원 올려주셨는데요. 부서가 재배치 된 거예요, 여기가?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당초 세정과하고 같이 쓰다가 회계과 자리로 저희가 옮겼습니다. 그리고 납세지원콜센터는 지하에서 회계과 건너편 정보통신과 옆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근무환경은 많이 개선됐나요?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예, 훨씬 좋아졌습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민원이 좋지 않은 민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명노봉위원
그러면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세수 확보나 징수에 큰 효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예, 먼저보다는 훨씬 쾌적한 환경입니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나. 홍보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다음으로 홍보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윤창입니다. -------------------------------
맹의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담당관님, 예산서 48쪽입니다. 본예산에 6억 4400만 원 편성됐는데 이번에 5100만 원이 다시 추경에 편성이 됐어요. 중간에 추경을 편성해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 있습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언론매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광고비 증가분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현재 200여 개 언론사가 있는데요. 홍보비 지원하는 게 99개 언론사에 지급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현재 타 기관에서도 계속 들어오고 해서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노봉위원
15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 금액은 저희가 언론사별로 다 틀려서 평균적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명노봉위원
평균으로?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명노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이나 50만 원이나 200만 원 주는 언론사하고 차별은 어떻게 두고 있어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차별은 참고자료 드린 바와 같이 뒤쪽에 보시면 언론매체별 출입이나 창간, 시정 홍보 기여, 지역 언론매체 등 이런 사항을 판단해서 그 기준을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이분들의 주요 홍보내용은 뭐예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주요 홍보는 저희가 홍보하는 내용, 시정.
명노봉위원
시정, 시정이라 하면? 시장님의 동정과 아산시의?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아산시의 행사나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팀장님께 받으신 거 말씀해 주세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관광이나 코로나 관련 캠페인, 축제, 기획 광고 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담당관님, 그 밑에 같은 페이지인데 148쪽입니다. 보면 이것도 사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산영상미디어센터 운영 관련해서 상설교육이 과정이 더 추가됐어요. 왜 또 추가가 됐어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는 했었는데요. 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서랑 자체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삭감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명노봉위원
담당관에서는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저희도 상반기 중에는 그렇게 급하지는 않으니까 하반기 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 않아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만약에 안 세워주시면 교육을 못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교육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교육은 일반 시민들이고요.
명노봉위원
시민들 대상으로?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명노봉위원
교육내용은?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교육은 영상 관련해서 영상편집.
명노봉위원
수강자라고 그러나요? 수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558명이었고요. 현재 같은 경우 ’23년도에는.......
명노봉위원
그게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렇죠, 저희가 영상미디어센터 찾아가거나 해서.
명노봉위원
읍·면·동에서도 해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아니요, 읍·면·동은 안 하고요. 현재 저희가.......
명노봉위원
예, 하여튼 여러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명노봉위원
효과는 상당하다? 시민의 반응 또한 좋다는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업무 파악 다 하셨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지금 홍보담당관 쪽에 직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어디에요?
이춘호위원
홍보담당관 쪽에.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저희 18명입니다.
이춘호위원
18명이면, 지난해에는 몇 명이었어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지난해에도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똑같으세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아, 한 명 줄었습니다. T/F팀 있던 게 하나 없어졌습니다.
이춘호위원
지금 보니까 담당관 한 명에 보좌관 한 명에 기획보도팀, 전략홍보팀, SNS홍보팀 이렇게 돼 있네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3개 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고생 많으시고 좀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48페이지죠. 시정홍보 관련인데 본예산서에는 150만 원씩 80개소, 5회 이렇게 잡혔었는데 이번 추경에 바뀐 거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140만 원씩 80개소에서 93개소로 늘고 금액은 15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횟수는 똑같이 5회로 했고 이것 좀 간단하게 아까 명노봉 위원님께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이것은 딱 저희가 얼마 얼마 기준은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춘호위원
140만 원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대략적인 금액으로.......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중간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중간으로 보면 되겠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대신에 횟수를 늘리다 보니까 필요한 금액이 더 추경에 필요했던 거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본예산에 올렸어도 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6억 5000만 원, 본예산에 기정액 6억 원 들어갔잖아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6억 원 들어갔습니다.
이춘호위원
추경에 5100만 원 들어간다고 거기에 큰 차이가 있을까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차이가 많습니다. 5000만 원이라도 언론사별로 저희가 지원하다 보면 그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같이 올리셨으면 됐는데.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본예산에 작년 수준으로 반영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론사들이 자꾸 늘다 보니까 새로 나온 언론사도 저희가 창간 같은 경우도 관내나 관외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주다 보니까.......
이춘호위원
창간광고는 80개 사 55만 원씩인가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그거랑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4400만 원 본예산에 서 있는 거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추가적으로 만약에 창간광고가 필요하게 되면 또 추경이 필요하겠네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아니요, 그것은 창간은 더 이상 우리가.......
이춘호위원
딱 고정적으로 그거만 지정하는 겁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만약에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대기오염환경전광판 전기요금이 꽤 나오네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생각보다 저희도 보니까.......
이춘호위원
연간으로 봤을 때 이게 금액이, 지금 운영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7시부터 저녁 8시 반까지.
이춘호위원
8시 반 이후에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나 주거 때문에 빛 반사죠? 그거로 인해서.......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휘도라고 그러더라고요. 휘도라고 해서 빛 반사 때문에 아파트에서 민원이 많이.......
이춘호위원
그전에는 민원 들어오기 전에는 24시간 운영했던 겁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그때는 9시까지 했습니다.
이춘호위원
9시까지? 차이가 한 30분.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30분을 더 줄였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래도 이 전기요금이 꽤 나가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지난번에는 전기요금이 80만 원에서 90만 원 나갔었는데 이번에 33m거든요, 3개 면 따지면. 그러다 보니까 원체 저희도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줄여보려고.......
이춘호위원
전기요금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저희도 안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한전하고도 가서 얘기하고 했는데요. 특별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춘호위원
방법은 없습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저희도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춘호위원
그리고 대기오염환경전광판 전기안전관리해서 업체가 더원전기인데 업체가 관내 업체죠, 물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관내 업체입니다.
이춘호위원
영상장비 유지보수 해서 1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밑에 참고사항으로 영상 촬영 장비, 음향 장비, 편집 장비, 삼각대 등 여러 가지 종류가 꽤 많아요, 수량도. 꽤 많은데 이 금액으로 과연 유지보수가 될 수 있을까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저희가 긴급한 사항,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한테 빌려드리고 하다 보면 약간의 손상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긴급한 거만 우선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이춘호위원
보통 영상 장비 같은 경우는 고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수리비나 이런 것도 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만약 크게 나오면 저희가 수선비로 별도로.
이춘호위원
별도로? 이것은 유지비 형태로?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소액 같은 경우에 유지비로 하는 거고.......
이춘호위원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설교육하고 찾아가는 영상교실, 이것도 변경이 됐어요, 본예산 대비. 과정이 추가돼서 찾아가는 영상교실 같은 경우는 정기교육이 있고 비정기교육이 있어요. 주신 참고자료 보니까 정기적인 교육은 노인대학, 청년아지트 나와유 등 이런 데 가서 하시는 것 같고 비정기교육이 보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하는 내용이 있네요? 어떤 내용들이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이것은 아까 프로그램이랑 똑같습니다. 영상 제작·편집 이런 과정을 하는데 이것은 최소 5명, 저희가 모집공고를 냅니다. 모집공고를 내서 최소 5명 이상이 하겠다고 하면 많이 내면 추첨을 해서 선정해서 저희가 가서 교육을 해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춘호위원
2022년 지난해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많이 갔습니까, 신청을 해서?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거기도 현 정도로 해서....... 춘
이춘호위원
2023년도에 보니까 아산중·용화고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22년도에도 이런 상황이면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작년에는 아산중만 했습니다.
이춘호위원
아산중 하나입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5명 이상이 신청을 하면 찾아가는 거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이제껏 이 교육과정을 했을 때 교육만 하고 끝나나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아니요, 교육하고 저희가 그중에서 시민영상 유투브라고 해야 하나요? 시민유투브로 작년 교육하신 분 중에 여섯 분이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춘호위원
팀장님, 너무 바쁘시네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라서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본예산 대비 추경에 이렇게 금액들이 올라오는데 가능하면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예산들은 본예산에 담으셔서 추경 자료 준비하고 하시는 거에, 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은 예산이라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굳이 추경까지 감안해서 할 수 있느냐 해서 왜냐하면 직원들도 이런 자료 뽑으려면 힘들고 하니까 그런 점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 부서랑 해서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춘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대기오염 환경전광판 관련해서 제 예상보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전광판이 지금 충무병원 사거리에 있는 신규 전광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그리고 앞에철거된 시정홍보전광판, 지금 관리주체에 있어서 신규로 설치할 때 제목이 환경전광판으로 돼 있었나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맞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그러면기후변화대책과에서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아니요, 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아마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번에 기후변화대책과 4000만 원, 환경 관련해서 그 부분은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그러면 기후변화대책과하고홍보담당관하고 같이 관리가 되는 건가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프로그램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전체적인 관리를 저희가 하고요. 환경 관련해서 프로그램 날씨나 대기상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받는 자료랑 저희 전광판하고 매칭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기후변화대책과에 4000만 원 이번 추경에 올라갔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글쎄요, 예산안을 다루면서 홍보담당관의 대기오염 환경전광판이란제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홍보전광판이나 기존에 있던 전광판이 있어서 그렇게 분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주된 내용이 기후변화대책과에서 가지고 있는지, 홍보담당관에서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주체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지를 여쭙고 싶어서 했고요. 지금 이 환경전광판이라고 하는 이 외에는 다 기후변화대책과나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아니요, 일반대기오염 관련해서 소량 전광판까지 여쭤보는 겁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그것은 각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명칭 변경이나 관리주체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 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14시25분
다음으로 시민소통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박재권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박재권입니다. -------------------------------
맹의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추경은 본예산 수준인 거죠?
재권
박재권시민소통담당관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동안에 어떻게, 보니까 상담실 운영물품(민원용 차류, 종이컵 등)은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재권
박재권시민소통담당관
그동안 기본경비 필요한 부분은 기획예산과 풀비를 얻어다가 그것을 활용했습니다.
명노봉위원
풀비라는 개념이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달라요?
재권
박재권시민소통담당관
기획예산과에 기본적으로 기본경비로 해서.......
명노봉위원
70만 원 올리셨거든요. 이게 추경 심의가 끝나고 통과되면 12월까지 금액인 거예요?
재권
박재권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동안에 회계과? 기획예산과에서 비용을?
재권
박재권시민소통담당관
기획예산과 예산을 저희가 가져다가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상담실 내방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차류나 이런 부분은 간단한 물품이라서 저희가 지금 예산 올린 것만으로도 연말까지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시민소통담당관이 올해부터인 거죠?
재권
박재권시민소통담당관
예, 올해 신설됐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추경을 올리기 전까지 기획경제국장이나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셔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셨어요?
재권
박재권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지금 당장 부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나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랑 협의하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했습니다.
명노봉위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예산서 52쪽에 보시면 전산개발비 소통플랫폼 구축, 이것은 구축이라는 게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 소프트웨어적인 거예요? 아니면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재권
박재권시민소통담당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노봉위원
소프트웨어 부분인 거죠?
재권
박재권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소통을 이것을 통해서?
재권
박재권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소통플랫폼을 구축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거나 시민들의 의견을 투표나 설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좀 더 개선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어떻게반영되었는지를 시민들한테 좀 더 알기 편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명노봉위원
담당관님,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아산시 홈페이지에도 그런 거 있지는 않나요? 소통 관련한, 민원 관련한 것들이.
재권
박재권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시 홈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국민신문고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제안사항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정책과정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명노봉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어디에 정착이 되는 거예요? 아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별도로?
재권
박재권시민소통담당관
시 홈페이지에 하위 카테고리로 들어가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시민소통담당관 부서로?
재권
박재권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5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콜센터 백업 스토리지 구입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시민소통담당관실이 올해 생긴 거잖아요?
재권
박재권시민소통담당관
예, 시민소통담당관이 올해 생겼는데요. 부서 내에 민원콜센터팀이 있습니다. 민원콜센터를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명노봉위원
콜센터가 시민소통담당관실로?
재권
박재권시민소통담당관
예, 민원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가 민원콜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콜센터에서 콜센터 상담자료를 백업하는 스토리지가 노후화돼 있어서 그게 고장 위험성이 있어서 이번에.......
명노봉위원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백업 스토리지가?
재권
박재권시민소통담당관
기존에 상담했던 내용하고 상담자료를 저장시켜 놓는 겁니다.
명노봉위원
저장시켜 놓는 것이다?
재권
박재권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이거 비싸네요.
재권
박재권시민소통담당관
콜센터 운영하는 현재 스토리지가 하나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민원인들이 콜센터로 전화하고 콜센터직원들이 전화를 받은 상담내용들이 저장되는 곳?
재권
박재권시민소통담당관
상담내용하고 상담을 위한 자료가 있습니다. 실·과에서 그 업무에 따라서 상담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저장시켜 놓고 거기서 불러다가 활용하는 사항인데, 장비가 ’14년도에 설치가 된 사항이라서 작년 말에 점검할 때 보니까 노후로 인해서 고장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재권
박재권시민소통담당관
고맙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같이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53쪽이요, 아산시 콜센터 운영해서 참고자료는 7페이지입니다. 편성 변경사유를 보면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기본수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초과수당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돼 있어요.
재권
박재권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아산시 위원회 구성 및 거기에 관한 수당인가요?
재권
박재권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위원회 수당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7만 원에 3만 원 해서 10만 원 아닌가요?
수당이 기본 2시간 이내는 7만 원으로 돼 있었고요.
이춘호위원
예, 2시간 초과되면 3만 원 추가해서 10만 원인데, 초과수당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바뀌었길래 이게 맞는 겁니까?
재권
박재권시민소통담당관
현재 개정 지침이 내려와서 이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이춘호위원
우리가 오전에 기획예산과 위원회 수당할 때 7만 원, 3만 원 해서 10만 원 아닙니까? 여기 7만 원에 5만 원, 10만 원에 5만 원이네요, 여기는? 밑에 보시면 “2시간이 넘을 수 있어 참석수당 15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하셔서.
재권
박재권시민소통담당관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게 내년부터 적용하는 부분인데 잘못 작성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하고 저희가 오전에 위원회 위원수당을 참여자치 관련해서 봤는데 이 상황이 다르길래, 이 내용이 맞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게?
재권
박재권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7만 원에 초과수당 3만 원, 10만 원인 거죠?
재권
박재권시민소통담당관
예, 내년부터 반영되는 부분을 저희가 착오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정하면 되겠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금액이 175만 원이 증감되는 건데.......
재권
박재권시민소통담당관
17만 5000원입니다.
이춘호위원
예, 17만 5000원, 의미가 없는 겁니까?
재권
박재권시민소통담당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렇죠? 이 예산서 추경에 필요 없는 거죠?
재권
박재권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감안하셔서 하시고, 좀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통채널 운영 민원해결 추진해서 소통플랫폼 구축 있죠? 전산개발비 2200만 원.
재권
박재권시민소통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제가 이거 추경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었고 이 내용이 뭐냐면.......
재권
박재권시민소통담당관
정보통신과.......
이춘호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이번에 추경에 5000만 원 올라온 내용하고 비슷한 맥락이 있다고 해서 제가 계속 두 부서를 미팅하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민소통에서 하는 거하고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차이점?
재권
박재권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소통플랫폼 구축사업은 기본적으로 일반시민 대상으로 해서 시민들이 쉽게 시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고 집행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더 접근성이 편하게끔, 그리고 의견을 개진하고 시민들의 많은 의견과 다양한 의견과 그리고 빠르게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항이고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사업은 당초에 민원행정처리시스템이 있습니다. 민원 인·허가나 건축 인·허가 신청을 했을 때 기간별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 안내해 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에 시민건의사항이나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춘호위원
정보통신과에서는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순차적인 순서를 알려드리는 진행과정이죠?
재권
박재권시민소통담당관
예, 진행과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춘호위원
과정을 민원인한테 그전 같으면 접수만 하고 나중에 결과만 보냈다면 지금은 접수 이후에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민원인한테 알려준다, 그런 얘기죠?
재권
박재권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럼 시민통담당관에서는?
재권
박재권시민소통담당관
저희는 시민들이 좀 더 참여를 유도하는 사항입니다.
이춘호위원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재권
박재권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가 접근성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내에 넣으려고 하는 사항도 홈페이지에 가면 통합로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별도의 사이트를 구축하게 되면 서로 홈페이지랑 소통플랫폼이랑 가입하는데도 번거로운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 홈페이지에 하위 카테고리로 넣으려고 하는 부분도 어쨌든 시민분들이 좀 더 편하게 접근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아마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하는 업무하고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어느 정도 일치하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왕에 할 것 같으면예산을 좀 더 투입하더라도 정확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그런 상황을 같이 공유하면서 민원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이 업무를 추진하는 시민소통담당관이나 정보통신과에서 양쪽 부서에서 서로 간에 관리하지 않고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재권
박재권시민소통담당관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춘호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재권
박재권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정보통신과하고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왜냐하면 같은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좀 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더 효과적이고, 진짜 양쪽 부서에서 서로 내 부서 네 부서가 아닌 하나의 시스템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재권
박재권시민소통담당관
합치게 되면 그런 효율성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참고로 한 부분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소통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좋게 하는 부분이고 또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부분은 민원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쳐지면 개인정보나 보안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런 문제들을 아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예요, 시스템 만들면서 전산을 개발하면서. 그런 문제들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검토 부탁드리는 겁니다.
재권
박재권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랑 다시 시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소통채널 운영 및 민원해결 추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차피 본예산에 못 담겨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거죠?
재권
박재권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타 부서는 어느 정도 올라온 지 혹시 아십니까?
재권
박재권시민소통담당관
일반 부서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정도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외활동이 많거나 이런 부분은 좀 더 많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대외활동이 많아서 이 정도?
재권
박재권시민소통담당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팀 모든 업무들이 소통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많이 만나야 하고 또 단체나 민원을 많이 만나는 부분이고, 직소민원이나 생활민원도 다 민원인들을 만나서 외부에서 많이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참고로 오전에 미래전략과 추경하면서 미래전략과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재권
박재권시민소통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그런 거 저도 생각을 해보겠고 인원을 이번에 두 명 증원하세요? 기존에 11명이 근무하고 계시죠?
재권
박재권시민소통담당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은 정규 인원 11명하고요, 기간제 2명이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기간제 2명 이번에 증원한 겁니까?
재권
박재권시민소통담당관
아산형통이나 이런 부분 작년에 시행을 하면서 기간제를 뽑은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운영을 해왔던 부분이 있는데 과 그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되면서 기간제 분들이 저희 과로 넘어오셔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는 부분입니다.
이춘호위원
추경에 올린 거죠?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서 13명?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죠?
재권
박재권시민소통담당관
연초부터 13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춘호위원
13명이 근무하시는 거고.
재권
박재권시민소통담당관
추가로 더 뽑는 부분이 아니고요. 기존에 2명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예산을 총무과에서 별도로 저희 과에 세우는 겁니다.
이춘호위원
별도로?
재권
박재권시민소통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