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순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행정복지위원회소관2일차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행정복지위원회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만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과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3년6월14일 행정지원과장서계원

다음은행정지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서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행정지원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정희입니다. 저는군정운영이장등사기진작에대한요구내용은자료로잘받았습니다. 그거질문은넘어가고요. 123쪽에대한성과중심의조직운영에대해서질의를드려보겠습니다. 제가자료요구한거는장애인고용부담금지급내역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이거보니까지난번에도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장애인고용부담금을전액다우리군에서납부하고있다. 왜,채용을안했기때문에. 법정채용인원을채우지못했기때문이라고답변을들었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보면부담금이계속늘어나고있어요. 아까과장님설명은23년도에는1억정도가넘어갈것이다. 그러면결론은우리과장님께서촉진을위한노력에있어서올해하겠다고하셨는데이게답변이상충됩니다. 추진노력으로해서장애인고용을촉진하겠다고하셨는데도불구하고1억3천정도의장애인고용부담금을납부하겠다는얘기는제가듣기에는올해도장애인고용촉진을하지않겠다라고들리는데여기에대해서답변좀부탁드립니다.

원래는촉진해서3.6%,올해2023년도에3.6%이상을확보해야돼요,정원대비. 그런데우리가이번에장애인공무원채용요구,우리말대로요구죠. 18.2%해서6명이상우리가요구를했어요. 그런데이분들이들어와야되는거지안들어오면소용없거든요. 말그대로시험에서합격을해야돼요. 저희가답답한게그겁니다.

그러면말씀처럼합격을해야됩니다. 그러면이합격률이저조한이유가어떤거라고생각하십니까? 가장큰이유가.

성적그거에영향이있다고…

성적이라는거는누구기준으로보는성적입니까?

수요자,장애인분들이응시를하잖아요. 그분들의실력이여기서못미치는거예요.

기준은누가잡은거냐고묻는겁니다. 합격기준의성적을말씀하시는데성적기준을어디에근거해서잡았냐는말씀입니다.

우리가말그대로이번에6명이필요하다. 그러면장애인분들이그직렬에응시할거아니에요. 응시하면그중에서과락,말그대로40점만모면하면사실들어올수있어요. 거기서1,2,3,4등까지는들어올수있잖아요. 아니,6명이니까6등까지는들어올수있잖아요. 그런데보통저희도지금인사조직운영에서가장어려운게과락때문에많이떨어져요.

아니,제가지금여쭤보는건뭐냐면그과락을선정하는기준이뭐냐는거죠. 그러니까점수를말하는게아니라내용에따라서우리장애인분들이그점수에못미치는건지. 그렇다면그선정한종목들이있을거아닙니까? 그거는누가결정한것인지.

시험과목다똑같아요,일반인들이나. 기준점이장애인이라서특별히따로두고그런거는없습니다.

일반인기준을잡고거기서40점미만과락이면안된다. 과락이상이어야된다. 그런데저는본위원의생각은그렇습니다. 그러면장애인하고비장애인하고합격기준이똑같다면이거는좀어폐가있는거아닙니까?

장애인은장애인따로경쟁이라니까요?

아니,그게아니고아까말씀하셨듯이그합격기준이라는것이비장애인하고똑같다고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묻는겁니다.

시험보면기준있잖아요.

시험문항이나이런것들.

자격요건이런거40점넘어야되고이런요건은똑같다는얘기죠.

그러니까.

공통적인자격요건은똑같이간다는얘기죠.

아니,제가자격조건이40점미만이면과락이거를말씀드리는게아니고합격하게된문항들이있을거아닙니까. 그런데제가듣기로는과장님께서답변을문항은비장애인하고똑같다라고말씀하시는것같아서다시질문을드리는겁니다.

문항은똑같다고저는…

그렇게되면장애인을우선채용한다는그런국가적인정책하고는약간어긋난다고생각하는데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왜냐면도청고시계에서뽑기때문에저희는요구만하지채용주체이거는도에서하거든요.

그러면우리군에서채용하는장애인에대해서도도에서채용을한다그말씀입니까?

우리는도에다요구를해요. 이번에장애인공무원,말그대로행정직렬,사회복지직렬,보건직렬해서이번에6명이필요하다그러면우리가요구를하죠,도에다가. 그러면도에서채용해서합격자를우리한테보내주는거예요.

그렇게추진이되고있어요?

그런데합격을못한다는거죠.

그렇게되면그러면전부다합격못하는거에있어서어느정도도에서책임이있지않을까요?

이게우리만의…

그부담금을전부다우리가,군에서전부부담금을지급한다는것이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하는것이전액우리가군에서납부하는것이불합리한것처럼느껴지는데요.

그런데정부에서정책이장애인분들을…

고용촉진이잖아요.

고용촉진이라고해서이렇게만들어놓은건데비단우리홍성군만의문제는아니에요. 전국이다이렇습니다. 홍성군만의문제는아니에요. 왜냐면우리는채용할라고할라고해도못들어오는데어떻게하냐고. 그런문제가있습니다. 이문제점을저희도계속무슨평가받을때시군평가도아마이런게다반영될거예요.

예,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것도우리가계속개선요구를하거든. 우리가계속요구하는데이분들이못들어오는데이거를가지고평가항목에넣으면어떠냐. 안된다. 우리가계속개선요구를하죠. 아니면프로테이지를낮춰달라고하든지. 우리가계속개선요구를해요. 그런데정부에서안바꿔줘요.

그러면과장님질문방향을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우리장애인복지관을이용하는장애인들이몇명정도된다고알고계신가요?

제가또그쪽관련부서장이아니라세부적인그쪽까지는잘모르겠습니다.

그러면우리장애인고용과관련된기업,기업이라고하기는그렇고시설이나단체나몇군데라고알고계신가요?

글쎄한이쪽…

공무원하고관계가없기때문에잘모르신다는말씀이신거죠?

제가조직관리과장이라그쪽은잘모르겠습니다.

공무원과관련된것만하신다고하셔서제가방향을틀었었는데요. 그러면우리가그러면이거는저는행정지원과에서할수있는일이라고생각합니다. 제안하나드리겠습니다. 이거우리과장님께서선택할지안할지는과장님께서선택하시겠지만우리지금장애인보호작업장이나이런곳에서우리장애인들을위한활동을많이하고있습니다. 그런데사실우리군공무원조차도이장애인들고용을안하고있는데,촉진안하고있는데,제가볼때는그렇습니다. 물론과장님은도에서저희군에다가도의업무이다그렇기때문에부당하다라고말씀하시는데그렇다면우리장애인들이일하고있는곳사업장들에서근무하시는분들,장애인들을위한그런경제활동을할수있는기회를확대하셔야된다는생각은혹시해보셨습니까?

글쎄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장애인분들고용촉진을위한고견은저도그바운더리는같이공감해요. 그런데저는우리공무원조직관리부서장이라그쪽은민간단체영역이잖아요. 그래서제가말씀드리기가곤란합니다.

저는그래서물론과장님계속공무원조직관리만말씀하셔서그렇게말씀드리는건데제가그래서제언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지금11개읍·면청사라든가우리공공기관들소독하고있지않습니까? 소독,방역.

하계방역이런거얘기하시는거예요?

예,방역. 코로나때는방역이되게활발하게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다방역하라고했었는데그때도불구하고장애인들고용을위한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청사들방역을다실시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일이있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관공서조차거기서장애인보호작업장을이용하지않고일반비장애인이운영하고계시는그런업체를활용해서소독을하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은우리행정지원과에서우리관공서같은이런곳을이런사업이있으니장애인들이일할수있는이런사업이있으니이런거를사업을해라라고독려는할수없으실까요,혹시?

그거는위원님께서말씀주신사항저희가한번관련부서하고상의해서왜현재는이렇게까지오고앞으로좀장애인작업장,보호작업장인가요? 이쪽분들,장애인분들의고용촉진을위해서한번이렇게할의향없느냐거기에대해서제가…

의향없느냐라기보다는권고를하셨으면좋겠다는제안을드립니다. 제가그동안에저개인적으로관공서상대로말씀을드렸었어요. 드렸던부분이있는데아직은인식이,장애인에대한인식이라든가이런장애인직업재활관련해서인식들이부족하신부분이제가느끼기에는있는것인지거기에대해서별호응이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행정지원과에서그런것들권고해주시면어떠실까제안을한번드립니다.

위원님께서주신제안하여튼잘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우리도에서만책임을뭐하지마시고군에서도장애인공무원채용을위해서노력하실수있는부분들이아우트라인을크게그릴것이아니라세심하게계획을세워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지금위원님께서좋으신말씀해주셨는데요. 그리고우리가이번에는행정,사복,보건직렬만이렇게해서장애인6명요구를했어요. 그런데앞으로직렬을좀더타직렬까지확대해서해보도록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여러다각도로우리장애인채용고용률높이기위해서여러가지다각적인노력을강구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직렬확대라고하면정확하게말씀해주실수있겠어요?

시설여러개가있지않습니까,직렬이. 그런데사실상은시설분야든현장출장이런게많아서중증장애인분들이와서업무보기어렵거든요. 그래서저희가보건이라든가사회하고우리행정은중증장애인들도와서근무할수있거든요. 그래서그쪽직렬에비중을두고서저희가장애인모집을해요,사실.

그러니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행정,보건,사회복지쪽에서는할수있는데도채용이안되니까제가이렇게말씀드리는겁니다.

맞습니다. 하여튼범위를넓혀보겠습니다.

범위도범위지만,범위도넓히지만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셨잖아요. 시설에서중증장애인이근무하기는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꼭중증장애인뿐만아니라경증장애인들많습니다. 그러니까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행정,보건,사회복지등등직렬에서확대한다고하니까긍정적인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우선고맙다는말씀을드려야될것같아요. 왜냐면작년행감때새마을지도자,부녀회,자율방범대까지해서예산을늘려주셔서그분들이지나다니면서많이고맙다는말씀하시더라고요. 과장님께이자리를빌려서감사하고고맙다는말씀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제가요구한새마을회거기에대해서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 지금새마을회하고부녀회하고새마을지도자하는역할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과장님은?

새마을은말그대로국민운동조직법에의해서결성이됐잖아요. 그러다보니까사실봉사개념이좀세요. 일반이장님이라든가이분들은지방자치법에서해서기본월급식으로수당이라든가회의참석수당이런거다보장이되는데새마을지도자는이런법적근거가없다보니까아주순수하게봉사활동하다보니까이관심도가떨어지는것은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지금면대,농업을주로하고있는면대같은데는그래도새마을지도자분들이많이있는데어느정도정원차있는데읍대,도시권지역은관심도가떨어지는문제점이있다는거를저도잘알고있습니다.

그래서홍성군에여러단체들이많이있습니다. 다니다보면솔직히여러단체들봉사활동많이하고있지만그중에서도새마을,부녀회지도자가그역할을엄청나게더한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그래서다니다보면읍·면에서보면부녀회장님들하시는말씀들이있어요. 예산을늘릴방법이없냐는말씀을하시더라고요. 타시군에는수당제도가있다는얘기를하더라고요. 가깝게는청양,예산,몇군데가있어요. 월거기는회의참석하면수당을2만원에서3만원정도를지급하고있더라고요. 잠깐만요. 지급하게되는이유는읍·면장이원활한군정업무추진을위하여회의를소집할때라고있네요,여기에. 청양군이나태안군같은경우. 그래서법적조례에보면그거는안된다는수당제도는…안된다고는저도알고있어요. 타시군들은이렇게하고있거든요. 그래서저도물어봤더니활동수당정도로해서새마을지도자,부녀회가보면1년에전반기,하반기숨은자원모으기행사를하잖아요. 그예산을봤더니자원봉사행사할때가2,30명정도나오는데그액수가많지않더라고요. 작년기준으로보면금마같은경우는100만원정도되네요. 그다음에홍동같은경우는한42만원정도. 숨은자원모으기행사를해서있는수익금이라고해야할까요? 그리고장곡면같은경우는20만원대. 그러면2,30명정도가반나절이라고할게요. 오전정도하거든요,숨은자원모으기행사는. 그러면19만원받아서그분들식대하고부족하다는말씀이에요. 그래서저는월회의수당이런거는떠나서숨은자원모으기행사할때혹시활동수당정도는되지않을까. 과장님께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그래서방금전에위원님께서도그말씀하셨지만청양같은데도요즘새마을지도자의회의참석수당에대한문제점을각시군서도직시하고있어요,현재. 그래서아까말씀대로도내에서세군데인가그렇게저도알고있고요. 거기서도법제처에서말그대로유권해석을…왜냐면하도문제가많으니까유권해석을받은거보니까법제처에서도안된다해서지금청양같은데도사업비성격으로돌리려고검토중에있어요. 왜냐면법제처유권해석에서도회의참석수당주면안된다고법제처에서해석을해놨거든요. 그래서현재주고있는데도이거를참석수당에서안되니까사업비성격으로해서이렇게고심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저희도조금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회의참석수당은법적근거가없기때문에안되니까하나의사업비성격이에요. 똑같은말씀이신데그렇게해서무슨이분들활동할때거기에들어가는간접지원식으로그렇게해서저희도고민하고있습니다,그쪽으로늘려주려고.

고민하시고하셔서내년예산에는반영될수있도록과장님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자율방범대노후차량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제가보니까여기2009년식,연도로해서벌써13년이넘은차량들이좀있습니다. 홍동같은경우는내구연수는넘었지만실질적인킬로수나이런거를보면엄청저조하거든요. 홍동같은경우가아까우리이정윤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어딨더라,안보이네. 8,400정도밖에안되고요. 나머지는3만에서4만,6만까지가고있어요. 저도은하자율방범대장을한5년전인가6년전에해봤었습니다. 그러면그차량이한8년정도됐다고보면되겠죠? 그당시에도똑같은거예요. 왜냐면이차량이개인차같으면자기가운행하고관리를하다보면차는솔직히10년넘어도충분히탈만하고운행가능합니다. 그런데이게운행을대원들이하루하루다다르고그차자체를내차처럼소중히관리같은거않잖아요. 그러다보면하나하나부속이나이런부품들이노후되는게많고하다못해방전되는차량들이많이있어요. 방범대차량같은경우는경광등이달려있다보니까거기에있는밧데리소모가많다보니까그런경우가여럿있습니다. 솔직히킬로수로따지면어려운부분도있어요. 그런데막상13년이넘다보니까외관부터시작해서엄청나게노후된차량들이있습니다. 그래서이차량을다한꺼번에교체할수있는방법은없을것같고요내년부터솔직히꼭바꿔줘야하는대들은연으로해서3대,4대정도로지정해서한번바꿔주십사건의한번드립니다.

저희도어차피방범대분들말그대로봉사활동하는단체잖아요. 그분들봉사하는데도움이될수있도록특히방범차량같은거는노후차량개념으로볼때안전에하여튼문제가있다고하면당연히우선적으로,순차적으로…한꺼번에못합니다. 하여튼저희가봐서안전에문제가있는차량은순차적으로교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수고많으시죠? 저김은미위원입니다. 제가이제질문을하려고하는데요. 질문에앞서사실이번이마지막이신것같습니다. 저희행정복지국장님마지막인사는여기서해야될것같아서한번마이크를넘겨드리고싶어서먼저행정복지국장님오늘소감한번,말씀한번듣죠. 오늘아니면듣지못할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한테전할말씀이있다든가오늘행정지원과과장님시작하시는데하실말씀있으시면전하시는건어떠신지.

26일날인데요.

그날은그날이고요. 오늘행감마지막하시는데. 사실이런날도없을겁니다. 방송아니어서제가이렇게드리는겁니다.

행정복지국장전필호입니다. 이렇게위원장님이공식마무리를이런행감장에서말씀을드릴수있도록기회를주신다는게참거의없는일인데감사드리고요. 제가6월26일까지의회임시회할때그날아침까지나왔다가그날우리퇴직자들송별회가있어서,송별회했으니까또나오기는얼굴뜨거워서26일까지만나오고장기휴가5일들어갈겁니다. 그런데아무쪼록공직생활37년했더라고요. 37년했는데그동안여러가지어려움도있었고즐거움도있었고여러가지많이있었습니다. 그런데시간이없으니까제가한말씀만드릴게요. 직접경험하지못했던경험이최근에있었던산불입니다. 우리는그런경험처음해봤어요,37년있는동안. 진짜그현장에서그거를보면서불이이렇게무섭구나하는거를봤어요. 봤는데,아무쪼록우리이재민들어느정도일상회복들어가고거기에우리위원님들께서산불현장에직접나오셔서같이고생해주고보살펴주면서참우리홍성군은모두가하나라는걸위기때그거를느끼것더라고요. 그래서그때참우리군민들모두가똘똘뭉쳐있구나라는생각을다시한번하게됐고요. 아무쪼록오늘이있기까지여기계신위원님들께서잘지도해주시고살펴줬기때문에오늘마무리까지내일모레하고가지않나이런생각에서감사와감사와감사를다시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사실이말씀해가면서작년저는행감때가참으로많이생각이납니다. 그래서제가또작년행감자료를찾아보았고요. 그때처리결과를보았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다시한번상기를해야되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사실상이번고향사랑기부제관련해서는작년부터제가누누이말씀을드렸습니다. 이거준비해야됩니다. 또한건의사항도추가적으로말씀을드렸습니다. 그랬는데도불구하고이번고향사랑기부제추진현황을보니까홍보영상조회수가약100배상승이라는내용이있는데요. 이게무슨근거로하신건지답변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지금홍성군홈페이지홍성유튜브가290만이넘었어요. 그래서지금그리고어차피아까저도말씀들은게저희가지금고향사랑기부제홍보차원에서전국단위행사,각종박람회이런게많이있어요. 요즘많이있더라고요. 저희가그동안다참여를했어요. 참여해가지고거기서사실상우리홍보영상히트쳤습니다. 제자랑같아서아까안했는데각시군에서저희홍보,고향사랑기부제홍보와가지고“이게얼마짜리홍보영상이냐?”사실상소액으로가성비좋게한거거든요. 그런데그쪽감독이보안지켜달라고해서그홍보영상제작비는오픈않고있는데단시일내에이렇게딱임팩트있게이런거한거,이런홍보영상참좋다아주호평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우리과장님지금얼마들여라고는얘기못하겠다라고는했는데홍보영상이지금기재로는29만이에요. 그런데지금290만이라는거예요?

예,290만이상지금조회…

상승했다? 조회수가?

예.

그런데최근유튜브가100만이상은기본이에요. 기본깔고있어요. 그렇죠? 그러면900유튜브많다라는건시대적인감각에게좀떨어지는건아닌가요? 우리가2년했고기본적인유튜버들하는거는100만,200만은기본적으로깔고있어요. 그런데지금우리자평하시는거,우리과장님이“우리지금900만대단합니다.”이렇게얘기를하시는데그대단합니다입에쏙들어가게한번해볼까요? 절대그렇지않습니다. 이거시대적감각뚝떨어지는것중에하나고요. 이거행정이하기때문에이런얘기자평하시면서“우리대단해.”어깨으쓱하시는거지절대그런거아니거든요. 그래서작년에도제가누누이얘기했던게고향사랑기부제이거자칫잘못하면우리가지금하는것중에홍성사랑장학회가있잖아요. 이부분에있어서어떤분은홍성사랑장학회를하고있고고향사랑기부제를하다보니내가이부분을해야될지,이부분을해야될지또고민하시는분들도있어요. 그러다보니홍성사랑장학회를기부하려고했던부분이싹빠지고고향사랑기부제로가는경우도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우리는이부분에있어서어떻게해야될지분명히잘관리해야된다라고말씀을드렸는데도불구하고지금이부분에있어서홍성만의차별화된고향사랑기부제의방안은있기는한건지라는의문점도사실들어요. 아까우리윤일순위원님께서청양도얘기하시고여러지역을말씀을해주셨잖아요. 그런데그부분에있어서고향사랑기부제는실질적으로이게시작한것이지역소멸,지방소멸이부분에서시작한것이일본에서부터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부분에서가장성공한지역들이있어요. 그런데도불구하고우리는그지역을따라가지못하고있다는게홍성의현실이에요. 그래서우리과장님께꼭하고싶은말씀은,전하고싶은건기존에아까도말씀하실때오프라인에도잘하고있습니다뭐이렇게여러가지말씀을하셨어요. 그런데기존에수도권에서지하철,터미널,뭐이런홍보외에다른방법도찾아내야된다는거인지하셔야되고요. 또아까윤일순위원님께서되게말씀을잘해주셨다고저는생각이드는데답례품도우리보면무슨백화점나열한식으로답례품준비해놓으셨거든요. 그거는좀너무생각을흔하게만생각하지않았나라는생각이좀들어요. 그래서저는지금부터라도조금목표액의100%. 지금하는데우리달성률이67%라고했어요. 기재는52%인데,100%달성을하려면지금부터라도조금더생각을다르게하셔야지비즈니스마인드가아니면우리100%달성하기어렵다는생각이사실들어요. 지금6월왔는데그래도위원님67%잘한거아니겠어요? 저도잘했다고박수쳐드리고싶어요. 하나다른지역은더많이간지역도있거든요. 우리학교다닐때부모님이누구랑비교하면정말기분나쁘고속상하죠. 그렇지만어쩔수없습니다. 누구하나죽지않으면내가살아남기가힘든세상이기때문에우리지역도,우리지방도,우리지자체도어쩔수없기때문에제가이쓴소리를하는이유는고향사랑기부제는전국이다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작년에도제가누누이말씀드린것처럼이부분은우리과장님부서에서하는부분이고또홍성사랑장학회도과장님부서에서하는부분이잖아요. 그래서조금만더관심을가져주시고전환할수있는생각의전환도해야되고실천도해주셔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 이유튜브만드시는데잘하신건저도알아요. 하지만비용산출한번물어보지않지만그비용산출을떠나서홍보영상에대해서도더많이하셔야될것같고요. 어떻게답례품을써야될지이부분도좀더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

예,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해주시고실천해주시고100%달성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12월까지100%달성가능하시죠? 12월이아니라저는우리과장님께과장님은하신다하시면되시더라고요. 그래서저는10월말,11월초까지도한번해보십시오.

저는초과달성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예,저는초과달성충분히가능하시다고믿고있습니다. 12월까지꼭초과달성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저는두번째로제가늘했던작년에도조직관련해서가장많이질문했던부분입니다. 이번공무직관련해서질문을한번해보려고합니다. 사실상지난정부때2017년7월에공공부분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정책추진으로인해서공무직근로자증가하면서공무직처우가사회적문제로대두됐던건다알고계시죠?

맞습니다.

반대로공무원들에대한처우개선문제는수면위에올라오지를못했어요. 이부분도우리과장님잘알고계실거라고생각이듭니다. 저는이번에느꼈던부분이제가공무직관련해서자료를요구했던거는“위원님,왜이런자료를요구했지?”이렇게고민을하셨을수도있어요. 그런데저는우리군청내에서한지붕에서두가족이상생하는가라는생각을할수밖에없다. 이런이중구조의특수성을감안해서행정하시는데행정추진을하시는데있어서이부분을좀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에서이번에감사자료를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우리행정자료를보면우리군이2013년부터2017년까지5년간63명을채용했어요. 그리고지난정부출범후에2018년한해동안55명을채용하면서5년간채용한인원보다단시간에채용한인원이더많습니다. 그렇죠? 이러한결과로보면지난정부시절에일자리창출을정부조직에서확대한방점을둔결과로정규직이아닌정말중규직이라는신조어가나타날정도로홍성군에서도탄생했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러면우리군은195명의공무직이업무를하고있어요.

예,그렇습니다.

이번에자료를보니까그래요.

예.

맞죠?

맞습니다.

하지만최저임금의급격한인상으로인해서신규공무원들공무직보다상대적으로적은임금으로수령하는부분도알고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공무원들이들어와서도5년을버티지못하고퇴직하는친구들도상당히많습니다. 느끼고계세요?

예.

이런부분에서임금체계나근로시간개편,노동개혁,역대정부보다성공하지못했던고난도과제인만큼어떤결과가나올지모르는현실속에서홍성군은이번에한지붕두가족의이중구조의특수성을살리는행정을추진하는것같다라는생각이올해유독많이느꼈습니다. 단체협약을통해서창립기념일,유급휴일부여하는것도근로자의날,그리고휴일을함께공무직근로자한테특혜를부여하는것도약간의요즘젊은친구들,MZ세대들한테는불공정하다는느낌이느껴질수있는대목중하나입니다. 기존에도있을수있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유독왜이번에는제가도여쭤보니이거는2020년홍성군청공무직노동조합단체협약에의해서이번에쉬게됐다라고얘기하지만이부분이어찌해서올해,2023년도에만유독이부분이이렇게됐는지여쭤보고싶은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행정지원과는이런부분에있어서공무직뿐만아니라일반우리공무원들도같은식구예요. 그렇다고해서“공무원만공무원이고공무직은우리식구아니야?”이거는아닙니다. 모든가족들이우리가족이라는마음을가지고함께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저는행정지원과에서단체협약이있어도이런부분에서한지붕의두가족의이중구조의특수성을감안해서진행하는데어려움이없었으면좋겠다. 이런부분에있어서공무직만하는것이아니라공무원들하고같이협조도했으면좋겠다. 왜냐면젊은친구들은요즘세대들이그래요. 윗세대하고젊은친구들5년이하의세대들은이것을“이벽을좁히지못하겠다.나는너무힘들다.내가이부분인정할수없어서나못하겠다,공무원.”이런친구들도상당히많거든요. 이런부분도한번헤아려줬으면좋겠다는생각에서제가어려운부분이긴하지만이번에공무직관련해서자료요청을했던부분입니다. 그래서모르겠습니다. 우리과장님이나인사팀장님이이자료요청을했을때는부담스러웠을거라고저도생각이듭니다. 하지만이부분에있어서우리가조금은조심이아니라이런부분은다시한번생각해야되고같이뭐라고해야되나소통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이부분을감안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에서조심스럽게저도발언합니다. 어떻게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여쭤볼까요?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서로균형있게우리공무원이나공무직이나이차피우리군정의하나의동반자잖아요,군정같이가는데.

예,그럼요.

한쪽으로치우치지않도록서로균형있는사기진작이라든가모든정책지원할때잘고민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같은가족이거든요. 그렇죠? 이모든가족,우리과장님이챙겨주시지않으면어렵다라는생각이사실듭니다. 그리고저는마지막으로주민자치회관련해서또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오늘위원님들의가장뜨거운이슈중에하나인것같습니다. 사실주민자치회라는부분이주민들의편의나복지증진을위해서만들어진주민지역공동체인것같습니다. 그런데사실기존에여가활동을위한프로그램에서탈바꿈하는시점이되었다고생각하는데우리과장님은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 또그렇게되고있는지의견한번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위원님께서도자료를보셔서다알겠지만각읍·면서이루어지는프로그램보면보통비슷하고대동소이하잖아요. 말그대로한해의이프로그램을선정하는것도주민들의의견집약돼서총회에서결정되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사실관에서그렇게딱히개입은많이않습니다. 왜? 주민자치회의특성이주민자체적으로자발적의제를발굴해서추진하기때문에다만저희가통제하는것은사업비를잘쓰고있냐그런통제지이프로그램개발부터진행,결과이런거는저희가관에서이렇게개입을많이않고있다그런말씀만드리겠습니다.

잘들었습니다. 과장님,저는홍성읍주민자치회에서추진하는어려운가정주거환경개선이나또폐건전지장날에많이들하죠. 장날에이제폐건전지또우유팩교환활동등분리배출홍보참잘하고있습니다. 또이번에제가제주에갔을때가장느꼈던것이(자료보이며)우유팩모으는함이있더라고요. 이게함이거든요. 우유팩으로모양을만들어서우유팩만지구팩이래서지구를구하는팩사냥꾼이렇게해서만드는부분,부분해서모아놨는데이렇게우유팩만모아놓는함이있더라고요. 이런것처럼사실홍성군은홍성읍주민자치회에서는사실은주거환경,폐건전지,우유팩교환활동상당히잘하고있고요. 제가이번에주민자치회를보면서광천읍같은경우는거동불편하신어르신들세탁봉사이렇게여러가지를하시는것같아요. 그런데홍성군에서전체적으로확산시키는방법을추진하는것도특별한시책중에하나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사실행정지원과에서만드는건쉽지않은것같아요. 그런데핵심프로그램이나이런부분에서홍성은이런부분은이렇게하고있다한가지정도는전국적으로롤모델을만드는것도중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요즘같이플라스틱많이쓰고있는데무엇하나라도하나의롤모델을만드는건어떨까라는생각이사실들어요. 그리고특히나이우유팩같은경우는효과가다른종이하고는또다르거든요. 그래서일반종이하고모으는방법도다르고사용하는,재활용하는방법도상당히다릅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서도우리홍성군만의롤모델을하나만드는부분도상당히좋지않을까. 특히나학교에서도우유팩은우유팩따로모아서아이들이다시재활용하는방법으로도또모색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학교안에서도아이들이이렇게재활용하고있는데군자체어른들도이런방법적으로확대하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우리가주민자치회하면주민자치협의회에서주민자치회로이름만,명칭만변경하는것이아니라정말성숙된주민자치회가될수있도록홍성군특히나행정지원과에서이렇게모범적으로,선도적으로제언을해주시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한번드려봅니다. 어떻게생각해보시겠어요?

각읍·면에서지금말그대로수범사례잖아요,그런게. 우수사례같은것은타읍·면까지공유할수있는그런공간을자주만들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잘해주실거라고믿고요. 저는이상으로질문마치겠습니다. 그러면추가질문받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실위원님계시면추가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님,추가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질문까지는아니고현실적으로고려를했을때주민자치회도그렇고아까제가말씀드린연장선상에혹시낙후된인구소멸,읍·면단위에서인구소멸이더욱고령화가심한곳이있잖아요. 그런곳에대해서역량강화나활성화계획같은거를우리가어느정도는수립해야그분들도우리가끌어갈수있는행정이뒷받침되지않을까생각되는데우리자체만의어떤로드맵이라든지계획을올해연말까지는한번수립해볼수있는뭐가없을까요?

아니,그래서지금도행정서손놓고있는게아니라우리역량강화교육을계속시켜요. 시키는데다만수요자가말그대로…특히은하,결성,노령층이많은데는아무래도역량강화의한계,흡수가한계가있잖아요. 그런문제점을직시해주시는거같아요,위원님께서지금말씀한게. 그런문제는앞으로계속고민해가면서개선할사항이라는거저도충분히공감하고있고요. 말그대로고령화가심각하게급속화되는데가문제가있어요. 저희들도인지하고있고어떻게하면그쪽도주민자치회로전환이됐는데타시군과함께떨어지지않게같이보조를맞춰나갈수있을까그런고민을제가좀더하겠습니다.

현실적인방안을생각해봐야될것같아요. 특히홍성읍이라든지홍동,장곡,갈산,홍북같은경우는아직은제가볼때는더훌륭하시고유능하신분들이많아요. 그렇다고해서고령화가된곳이유능하지않다그게아니라그분들…어떻게보면고령화라는측면하고또맞물리죠. 이제그런부분에대해서현실적으로달려드느냐,안달려드느냐척도가사실은어느정도는인구연령분포에따라서또차이가있는데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읍·면면장님,읍장님도계시고거기담당주무관님도계시고하시니까제가현실적인거는조금같이협력과도움을줄수있는부분도우리가한번고려를해봐야되지않을까,그런지역은. 그게행정적으로어느정도뒷받침해드릴수있는부분이그런부분을말씀드린건데그거는…

아마그쪽고령화추세가급속도로진전된읍·면은아마그쪽방향으로어르신들쪽으로시책을많이개발해야맞겠죠.

그거예요. 맞습니다. 과장님,정확히말씀해주셨습니다. 제가원하는바가결성같은경우는한5년후면2천명도안될것같아요. 정말로그렇습니다. 광천은7,800후반인가그런데한5년후면7천도깨질것같고특히홍북같은경우는평균연령이40.5세쯤되지만결성,서부이런데는65세이상이50%가넘어요. 60%도넘고. 그러면앞으로5년,10년이면저는답이나온다고보고있기때문에그거에맞는시책에있어서행정부가어느정도는그런데는견인차역할을해주고거기에맞는주민자치회의특색에맞게끔견인을해주지않으면어렵겠다. 그래서그거에대해서이자리에서올해연말까지그거에대한장기적인행정지원과에서플랜을,계획을수립해서어떻게가겠느냐고까지는말씀을안드릴게요. 그렇게까지말씀을안드리겠지만이부분은내년도,내후년도여기계신주무팀장님들도계시겠지만제가좀이부분에대해서계속물어볼것같아요. 왜냐면1년이,2년이,3년이달라지는게너무제눈에보이기때문에…너무보여요. 올해다르고4년뒤에또다르기때문에그거는현실적으로고려를해주시고여기팀장님들께서도진지한고민을한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먼저과장님을비롯해서팀장님들,직원분들한테감사하다는얘기를드리겠습니다. 지난4월2일충청남도홍성군서부면에서발생한산불로인하여축구장1,800개규모의손해를입었습니다. 그당시우리재난안전과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게수고많으셨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자율방재단에대해서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 그날저도서부에있었지만그날예산인가청양에서도오셨던것같거든요. 그분들하여튼고맙다는말씀드리고매뉴얼에대해서궁금해서그렇습니다. 자율방재단이라는게이런재난이나사고,기타상황이벌어졌을때방재단에매뉴얼이있나요,이게.

방재단에대해서는큰매뉴얼은없습니다. 우리단체처럼바르게살기또새마을단체이렇게단체로구성돼서스스로들재난예방대응복구재난관련해서무보수직으로해서봉사활동하는단체.

그래서제가왜냐면자율방재단이라는거를인터넷에검색을해봤어요. 거기나름대로역할은있더라고요.

예,역할은있고이제…

그런역할들이매뉴얼이없다보니까이번산불관계에서도우왕좌왕하지않았을까. 또나중에이런사태가벌어진다면또이런우왕좌왕설레하는경우가있지않을까해서이왕이면홍성군자체에서도자율방재단의매뉴얼을하나만들어주셨으면하는부탁입니다. 그리고혹시다들고맙다고전화드렸죠,예산이나청양오신분들한테혹시?

예,우리단장님한테도통화하고다했습니다.

몇가지더물어보겠습니다. 올여름에는집중호우가예상이되거든요. 저희지역구를보면오서산기준으로작년에도피해본데가많이있어요. 가정리,거기가내죽리하고운용리는아니고내가잠깐요. 가정리,내죽그다음에장곡쪽으로는오성리,신풍리,광성리이쪽이의외로피해를많이봤습니다. 홍동이나금마같은경우는큰피해는없고사소한피해는있지만그렇게크다할수는없었거든요. 작년같은경우에도오서산기슭에서내려오는물길이워낙많다보니까둑이터지고물이범람해서논으로들어가다보니까논도넘치다보니까논둑같은게엄청나게피해를많이본것같아요. 올해는그런대책같은게있나요?

광천에그동안에아까이정윤위원님께서질문하신대로침수가많이됐거든요. 그래서하천정비사업이나대규모사업을그동안계속추진하고있습니다. 신대세월교,신촌이쪽도해서정비사업올부터추진되고있는데집중적으로광천에투자하고있는데그런것을다집중피해를방지하기위해서하는거거든요. 하여튼지속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신대하고말씀이나왔길래여기에서말을이어가야되겠네요. 이따가질문한번하려고그랬거든요. 그런데이제이쪽은중류라면중류고상류는아니잖아요. 그러면하류부분이라는말이죠. 하류부분에보면장척리일원,독배일원이또있어요. 그렇다면예방을하려고한다면신대를먼저하는게아니라혹시장척리,옹암리이쪽을먼저하고신대를하지않았어야되나의구심이생겨서질의를해봅니다.

저희가군예산이한정적이기때문에도비국비를따오면지구를묶어서하게되거든요. 딱한군데여기만뭐를해야된다면국가에서,도에서돈을안줘요. 그러다보니까이렇게바운더리로묶다보니까조금위치는그런데하류가물의유동성이많이빠져야만이위에서부터내려오는그런효과가있어서중앙에서도순차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 밑에서물이잘빠져야윗부분이무난하게내려갈텐데중간부터하다보니까문제가발생되지않을까이런의구심이생겼습니다. 그리고또하나광천세월교사업잡혀있죠?

예.

혹시언제부터착공하나요. 업체나이런거는선정이됐나요?

지금도에저희가아까말씀하신대로일상감사계약심사를도에다의뢰했는데아직안내려왔어요. 그거내려오면아마…조만간에내려오면일번회계과에입찰하면서추진해서시작이됩니다.

본위원이걱정하는건뭐냐면조금있으면벌써6월20일장마철,옛날같으면장마철되고들어가잖아요. 7,8월에집중호우가올해는최고많이올거라고예상하고있어요. 그래서모든사업들이빨리빨리진행돼서혹시피해가없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다시한번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추가질의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본위원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오늘위원님들이다칭찬을해주셔서뭐라말씀드리기는송구스럽지만그래도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라는데정말로4월에고생많으셨습니다. 정말홍성에서있을수없었던일들이있었기때문에더그랬던것같고요. 저또한이런일이다시는일어나면안되겠다는생각도했었고요. 불이이렇게무섭구나라는거를새삼느꼈던것같습니다. 그렇지만그래도우리가이번기회를삼아서우리가또어떻게해야되는지라는것도다시한번생각해야될때가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어서한가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사실상앞으로다가올장마철도있고요. 오늘위원님들이여러가지질문을해주셨는데장마철도있고태풍도있고이런데있어서우리가실질적으로대비책,예방책여러가지많은것을그동안우리가준비는해왔었습니다. 그런데도사실상우리가정말안전하게잘했었나이런생각을저는이번에,이번기회에되게고민을참많이했었거든요. 그것은여기에있는우리안전관리과과장님을비롯해서팀장님들이모두다고민했었던것중에하나라고생각이듭니다. 그런데지난4월2일산불발생시에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가동을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이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실상어디에다설치를하셨어요?

서부면…처음에는도상황실설치…송촌마을회관그앞에서하다가도가오는바람에저희는면사무소2층에사무실차려놓고서군수님주재로회의도하고그렇게운영을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처음에는마을회관에다했죠? 도에서시작하면서그런데사실상처음저는도에서했을때도마찬가지로아쉽다라는생각이들었어요. 처음에마을회관에다했을때부터저희들이우왕좌왕하던것도있지만지금말씀하신것처럼서부면사무소회의실이맞았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러다보니까왜제가이런말씀을드리냐면현황파악할때는우리서부면에서했잖아요. 그렇죠? 불났을때. 그런데산불피해자료는홍성군에서만든것이아니었거든요. 현황파악은우리가하는데산불피해자료는홍성군에서만든것이아니라산림청하고충남도에서만들고또우리는그자료를받았어요. 그런상황에서,이런상황에서실제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자체가아예처음부터우리면사무소2층회의실에만들어졌다면이게분해가돼서하지않아도되지않았을까하는아쉬움이생기더라고요.

그런데그거는우리가지금순간적으로그런데처음에는저희가일정규모이하면지역단위본부를군수님을주관으로하고일정규모가올라가면상향이돼가지고도지사님이본부장이됩니다. 그래가지고우리가권한이다도지사님으로가기때문에저희는거기밖에,받을수밖에없게돼버려요,체계가.

그렇죠. 그런상황이기때문에그렇다라고는하지만이부분에있어서우리가현황파악하지,그외에산림청하고도에서또자료를받죠. 그러면서이거를취합을해야되잖아요. 이런상황에서약간의,약간이아니라전체적인혼선은상당히많았다. 그리고실질적으로현장에서뿐만아니라외부에서도느끼는거또자료에서도보는거그리고실질적인주민들이느끼는부분은고생은실제우리집행부,우리홍성군집행부공무원들이고생은제일많이했는데욕은누가제일많이먹었어요? 여기에있는우리집행부가제일욕도많이먹었어요. 그런부분에있어서좀많이아쉬웠다. 이런부분이있을때앞으로이런일이있으면안되겠지만재난발생하실때꼭참고하셔서자체자료는꼭만들어야될부분이고여러가지혼선이있었던그런부분에있어서는지난번에도의원님들이5분발언하시면서도많은말씀들이있으셨어요. 그런부분에있어서는안전관리과에서는이부분을차근차근히꼭만드셔서해결을해야될때가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어서한번더당부의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두번째는저는하천정비관련해서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정말위원님들도여러가지말씀을하시는데저는자료보다는제가늘느끼는부분을말씀드려보고싶어서그러는데요. 사실하천정비하다보면다리를설치할때보면도로보다사실높게지어요. 그렇죠? 이부분은어찌할수없다,이게기본법에그렇게되어있다라고그러세요. 법에정해진내용대로그렇다는거는저도이해가가고요. 예전에그래도이거는아니지않습니까라고했던부분이사실상처음에서부면에지어질때그다리부분을볼때“야,이거진짜나중에문제가되게많겠다.”했는데도불구하고지금은“아,이게그렇구나.”해서이해는갑니다. 그런데오히려기존보다불편하다라는말씀들상당히많이하시거든요. 그렇죠? 이런부분에있어서해결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기존보다불편하다. 그러니까법에는그렇다라고해서이해는가나기존보다너무불편해라는주민들의반응이상당히많거든요. 그랬을때이런부분서부를예를든거는그렇다라고해서했긴했지만그부분은이해가가요. 그런데그외에다리를그을때보면더불편한부분들이상당히많이나타나거든요. 그랬을때우리과장님이느끼실때이런부분에있어서해소할수있는방법은혹시있는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지금현법체제에서는조금어려움이있고그런데이제아까도말씀드렸는데폭우나장마가국지성으로오기때문에어느지역이어떻게해가지고서도로나다리이런게침수되고뭐하기때문에중앙에서부터그규정을자꾸그거를완만하게유속이빠를수있고이런거를피하기위해서그렇게법을만들었기때문에저희도그런위원장님처럼의견을들어서건의도하고하는데현체제에서는쉽지는않을것같다는생각을하고있어요. 저희도하여튼최대한그대신설계나이런거할때주민들한테피해를덜가고모두가원활하게그렇게검토는하겠습니다.

사실다리높이는이해를할수있어요. 그런데진입할때보면경사로부분도상당히있거든요. 그러니까높이얘기를상당히많이하시는데높이보면서진입하는경사로부분도좀더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저는제언의말씀을드리고싶고요. 사실은사용못하는보기만하는교량은정말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하천다리는사용할수있는다리여야된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조금더,하천팀장님이워낙에잘해주시는건아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더많이상의하셔가지고보는것이아니라정말사용할수있는하천정비가될수있도록도와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더세심하게주민들이동이라든지소통하는데편하게할수있도록세심하게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저는또마지막으로158페이지보겠습니다. 가로등LED교체부분인데요. 저는2022년도에가로등관제시스템정보이용료회선료가천만원정도들었고요. 가로등관제시스템유지보수가1,300만원이거든요. 이것이가로등고장난것을알수있는시스템으로보이는데맞나요? 고장났을때확인할수있는부분. 그렇죠?

예.

그러면이부분에서안전진단수수료가또있어요. 안전진단수수료가굳이2,200만원이또들어가야되는이유가뭐죠?

이게법적으로금액이일정금액이상넘어가면하게되어있어요.

설계비가천만원이상넘는사업에대해서는법이바뀌었기때문에전기안전공사에검사를받게돼서저희가하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제가이질문을했던부분중에하나가LED등같은경우는사실반영구적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에너지절약이나유지보수비가적게들어서할로겐이나LED등으로교체한다고막해서지금많이교체를하고있어요. 그러니까그렇게보면기존대비해서예산이많이줄어야되는데사실상그렇지못하다라는게요즘그런거같거든요.

지금다완전히교체가안됐기때문에교체될때까지는계속이수준의…

그래서그유지비는계속들것이다?

예.

그러면교체가되는거는어느정도면교체가다될까요?

한2,3년은걸릴것같습니다. 저희가개수가워낙많기때문에한번에다고치지는못하고그런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그2,3년예산을세우셔가지고빨리교체하는게어떨까요?

예,최대한저희가노력은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또한가지말씀한번드려보겠습니다. 22년도에도우리안전관리과에서예산미집행이있어요,전체미집행. 그렇죠? 민방위교육훈련그리고특사경운영지원이미집행이있습니다,전액. 이부분에있어서는조금어떠셔야될것같습니까? 이부분에있어서는좀지양해야되지않을까생각이들고요.

그미집행은21년도그때20년도는코로나때문에행사라든지못해서미집행하고아마큰금액은아닌것같습니다. 그리고나머지사업은우리가계속비사업이기때문에그사업은연차적사업으로사업하는대로순기별로지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런데21년도가아니고요22년도였거든요.

몇페이지?

제가이렇게있지않고요. 제가이번에결산검사한걸보면,자료에보면22년도고요. 완전히전액미집행이에요. 그래서제가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어느정도쓰신거라면제가이해할수있으나전액미집행이라는거는…

부기명이혹시뭔가.

제가말씀드릴게요. 특사경운영비.

특사경운병비.

민방위교육훈련운영비. 이부분에있어서는좀있죠? 추경예산에서삭감하셨어도되는부분이었거든요. 전액이라는거는문제가있어도한참문제가있다말씀을드리고싶고요. 올해는불용액이생기지않도록꼭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이상으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추가질의받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43페이지에재난예방홍보전광판에서보면21년도,22년도에뉴인테크롤러지에서내포CCTV로수의계약에서공개입찰로변경이됐는데이유가뭐죠?

그동안에수의계약을했는데일부또여러사람들한테기회를달라는주민들의견도있고해서입찰로갔습니다.

그러면기존에있는업체보다내포CCTV가성능이라든지유지보수라든지월등히뛰어난부분이검증이돼서공개경쟁입찰을하게된건가요?

그거는아니고입찰했기때문에어느업체가들어올줄은모르고저희가그렇게해서앞으로공개경쟁입찰로가야맞고그런…

화질이나선명도나여러가지부분에있어서처음에많이애로점이있었다는시민들의그런얘기를들었어요. 그런데공개경쟁입찰참좋거든요. 수의계약은행정부에어느정도인정을하는부분이지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공개입찰을하더라도이런기술적인부분에있어서는입찰을해서긍정적인사회적인그런전반적인효과도좋지만중요한거는그기술력에있어서현저히저해가된다면그것은신중하게공개경쟁을하더라도그런부분을정상참작을많이해주셔야된다는거를말씀드리고자이거를제가지금짚은거예요.

예,알겠습니다.

일단이거는됐고요. 그다음에는149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2019년9월,코로나1920년1월,조류인플루엔자1월,23년4월서부면산불피해이렇게가동현황을보니까자료가있네요. 가동의선정기준이서부면산불피해는충분히이해가가고요. 조류인플루엔자도우리홍성군에서21년도1월에발생했었죠?

예.

코로나19전국적인단위니까이해가가고아프리카돼지열병같은경우는어떤기준이죠? 이거홍성군에는물론미치지않았지만,다행이지만이기준은한번말씀해주세요.

이거는도재난안전본부에서운영이돼가지고시군이같이한꺼번에운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최초우리군에서5월10일충북청주에서구제역발생이후에우리홍성군을제외한아니,충청남도에서어떠한대책안전본부에대한그런가동이라든지매뉴얼이혹시지침나온게있었나요?

예,그래서축산과하고저희하고같이상황실지금직원들주간에도근무하고야간에는숙직자들이근무하고지금…

그러면사회재난에가늠해서여기에기재만안된것이지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준하는그런심각단계는아니지만위기단계에가동은하고있었던거죠?

비상근무만지금하고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그것에여기자료가없길래그럴리가없는데. 역시제가예상한대로그렇게해주셨기때문에정말다행히면서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이걸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많은위원님들께서우리과장님과직원들고생하시는거감사하다는인사저또한드리겠습니다. 저는145쪽에위기관리현장조치행동매뉴얼에대해서간단하게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산불로인해서경황이없었던상황은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우리군에보니까30개의현장조치매뉴얼이있어요. 이거를제가사실은다보지못했습니다. 첫번째거를한번봤습니다. 산불재난현장조치행동매뉴얼이딱있어서봤는데담당부서는산림녹지과이긴하지만우리가지금행동매뉴얼이이렇게있음에도불구하고이번산불관련해서우왕좌왕했던부분은사실입니다. 그렇죠? 50년넘게살면서도그런산불이처음이었기때문에누구나그런당황스러운상황에서당황했기때문에그런상황이벌어진것같은데요. 이런행동매뉴얼이있는데제가다는못보고한가지만봤다고했지않습니까? 산불재난현장조치행동매뉴얼23년5월25일날짜로저희의정팀에서받은자료에의하면이게270쪽이어가지고분량을다뽑지는못했습니다. 제가그냥한곳만발췌를했습니다. 보면매뉴얼은정말잘되어있습니다. 잘되어있는데요. 이런부분은좀시정하셔야되지않을까싶어요. 연락처라든가담당자이름이이게해마다바뀌죠,매뉴얼이? 그렇지만대폭수정은아니고일부,일부수정이라고알고있습니다. 그렇게됐는데보면담당자하고연락처가안맞는경우가많습니다. 제가대략봤을때한가지만말씀드리면에너지기능복구지금이희자주무관님,지금팀장님이시죠? 이분어디에계세요?

지금역사관리…

그렇죠. 역사관리팀에되어있는데에너지기능복구라고해서주관부서경제과로되어있어요. 이런부분들이다시업데이트가안됐다는부분이조금제가볼때는이런재난사항이발생했을때우왕좌왕함에도불구하고누군가는이런매뉴얼을보고연락할거란말이죠. 그럴때이런정리가안되어있으면민원인들또한우왕좌왕할거고그다음에대응하는쪽에서도,우리집행부쪽에서도여기에혼돈이있을거라는생각이듭니다. 이런매뉴얼같은것도물론업무가많으시겠지만이런부분도체크해주셨으면감사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현행화하고있는데그거는좀못한것같습니다. 관심가지고주의깊게챙기겠습니다.

그리고154쪽자율방재단관련해서요. 자율방재단이2008년도에설립이됐어요. 그렇죠? 2008년도부터사무실운영이됐었나요?

사무실은그뒤에이루어졌습니다. 그때처음에는좀없었고.

그래서지금저희가자료를3년간받았기때문에그전자료는없습니다. 제가질문드리고싶은거는보니까장비구입이나물품구입을하는거보니까사무실에있는것같아요.

예,있습니다.

그리고이게저희가대대적으로다시재정비를하셨죠,방재단에대해서?

예,지금수시로하고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자꾸,자꾸가아니고,저희가해야되고내실화하기위해서구성이돼있기때문에우리가같이행정하고접목해야되기때문에.

제가알기로도저또한자율방재단대원이었습니다. 단원이었었는데하여튼역할을잘못했고무슨역할하는지도사실은잘몰랐고그러면서지역에서이런단체들은많으나인구감소가되고노령화가되면서중복가입되어있는사람들이많습니다,단체별로. 인정하시죠? 거기와관련해서상해보험가입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1,800정도거의2천만원에가까운상해보험이들어가고있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또군민안전보험도가입하고계시죠? 이거는전군민대상으로알고있습니다. 대략따져보니까1인당한843원정도가부과가되더라고요,보험료가. 여기같은경우는지금297명이에요. 그런데1,800거의2천만원가까이보험이듭니다. 우리홍성군에보험드는게혹시과별로다르긴하지만대략적으로파악하고있는거있으세요?

이장님들이아마들어가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장님만알고계시고요?

예.

자원봉사센터에서도보험을가입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알기로는저도방범대장이었기때문에방범대원이나자율방재단또한자원봉사개념이잖아요. 이러다보니까보험이중복으로가입되는경우가많습니다. 물론몇만원,몇천원안될수도있어요. 그렇지만상해보험같은경우는특히우리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중복보장이안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보면예를들어서이정희라는사람이방범대도들어가있고방재단에도들어가있고등등들어가있으면자원봉사센터에들어가있지,방재단보험에들어가있지,군민안전보험에들어가있지이렇게되게중복되는것이많은데이런거는파악이안되시는거죠? 보험가입할때.

지금저희군민보험하고는그내용이보장성이다르기때문에…

알고있습니다.

그거는그렇고…

다르게들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보면이장상해도마찬가지고물론특징은있어요. 조금씩다른부분은없지않아있습니다. 있는데저는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중복되는부분도분명히있고요. 중복하는사람도분명히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을조금거를수있는방법을선택하셔서보험가입비용을절약할수있는방법을찾아봐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드리다가말았는데물품구입관련해서비품관리대장하고계신가요?

예,하고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저희팀장님들이가서다확인하고있습니다.

팀장님,언제확인하셨어요? 이승민팀장님언제확인하셨습니까?

수시로확인은하고있는데대장관리까지는안하고있고요.

그렇죠? 대장관리안하고계시는거로알고있습니다. 제가22년도행감할때도,행정사무감사할때도의용소방대관련해서도비품대장을관리해라라고말씀드렸을때팀장님께서도하신다고하셨어요,소방같은경우는. 제가다시확인안했습니다. 그런데이거같은경우제가뭐를말씀드리고싶냐면이런단체들에서우리가보조금을집행해서비품을자꾸구입하십니다. 그런데이게관리가안되고있어요. 그러다보면어느순간에가보면사유화가되는게많습니다. 물론그런개개인의인성문제이긴하나이런사유화를막기위해서그리고그또한세금이지않습니까? 그래서비품관리대장관리를철처하게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