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문병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산업건설위원회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러면오늘은축산과소관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축산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6월14일 축산과장신인환
문병오위원장
계속해서축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신인환입니다. 제9대홍성군의회가개회된지벌써1년이다되고있지만의원님들의열정은그어느해보다돋보였던1년이었던거같습니다. 앞으로도저희홍성축산에대하여더많은관심과배려,채찍을당부드리며금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요구하신9건의내용에대하여사안별답변을간략히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이제축산우리군전문가로서축산과에몸담아가지고지금까지쭉잘해오고있습니다. 또과장님이하팀장님들,직원들악취민원이라든가우리전염병이런발생하면은참밤낮없이이렇게뛰어다니고홍성군축산발전을위해서노력하신것은인정을하겠습니다. 앞으로도어려운여건인데축산군이대비할여러가지문제라든가또발전방향을제가자료를요구했어요. 그래서전반적으로이렇게자료를요구했는데그내용에대해서또현실에대해서이렇게간단히질문을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보면은홍성군은전국에제일가는축산군이에요,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소가6만두,돼지가60만두해가지고,돼지같은경우는충북도하고거의같은규모예요. 그래서90년대에서지금2000년대인데어마어마하게대규모로변하고있습니다,그렇죠?
예.
장재석위원
지금까지는,참어떻게축산군으로써잘유지하고왔습니다. 또많은군에도움이됐고또우리식량산업에영향을미칠정도로혁혁하게공이또있습니다. 그런데현실은이제앞으로문제가많이대두되고있는걸로알고있어요. 생산단지또이제전염병또가축분뇨발생처리문제또지금신냉전주의와도시와정주여건간에마찰,또우리가홍성군은관광지도많고내포신도시에도청이들어와있잖아요. 그래서내포신도시에악취에관련돼서여러가지민원을해결하고예산을투입했어요,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역할이있는데국가산단이지정돼가지고앞으로방향성이이제모색이돼야되겠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런큰계획. 또FTA에대한관세가철폐되잖아요,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FTA뭐CPTPP등국제경쟁력을높이지않으면은심각한위기에처할수밖에없어요. 당면과제예요. 맞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우리가조사료를설명들었는데많은예산을투입해서도와주려고하는데단지라든가우리축산사육농가에조사료생산하는데지금확실히보급이잘안되고있어요,그렇죠? 단지도부족하고또이런걸보면은우크라이나전쟁으로인해서곡물이계속오르고있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장재석위원
여기에대한대비또러시아의유류수출하는거차단시켰기때문에유류가급등한다든가,하여튼여러가지요소가다복합적으로관련이돼있습니다. 그래서제가이자료는그래서중장기발전계획을수립해달라고말씀드린거고여기에수립된계획을어떻게발전시킬것이냐하는데에대해서질문을드리려고이렇게자료를요구했어요. 여기에대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가FTA도시장개방에대한고품질축산물생산기반을구축한다고했잖아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추진한다고했어요. 계속적으로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추진하고있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장재석위원
그런데그내용에보면은축사시설현대화사업관련세부자료를제가받았잖아요. 125페이지,보니까“2023년도에는자금배정액부족으로FTA기금대상자미선정.”이렇게보고를하고있어요. 여기에대해서한번설명을다시한번해주실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금년도에는지금상급기관에서현대화사업관련해서배정량이줄었어요. 줄어가지고,금년도에는선정이한농가밖에안됐습니다,지금. 당초에내려온예산자체가줄어서내려왔어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중앙에서배정자체예산이덜내려왔잖아요. 문제는여기서발단이되는거죠. 계속적으로지금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통해서축사가변화가있잖아요. 그축사현대화됨으로인해서악취라든가여러가지민원해결도연관이되리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 그러면은지금보면은작년에는7농가가혜택을받았잖아요. 지금한농가만지원받고나머지는전혀기금을받지못하면은이사업이무산되는거아니에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농가에서는어렵죠,정부지원이끊기면은이제.
장재석위원
그렇죠? 군에서는지원하기가힘들죠,예산이없기때문에.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90년대지어진낡은축사가대부분이잖아요,우리가. 현대화안된축사들은. 그러면군에서는이낡은축사또무허가축사가지금상당히많이있을거예요. 혹시낡은축사,무허가축사가몇%나돼요? 한우하고양돈하고할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축종별로구분해서할때는한돈같은경우는무허가축사는거의정리가됐고요. 한우는이제영세농가나이제고령자분들해서조금남아있는데지금작년,재작년부터해서무허가축사나이런쪽도많이지금저희가정리를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몇%나돼요? 지금몇농가예요,한우축사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무허가축사요?
장재석위원
우사가몇농가나되냐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우사전체다는따로이제말씀드리겠고그%는파악을해야합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과장님,우리우사가몇동이나돼있는지,몇농가가돼있는지또무허가축사가몇농가가돼있는지%를내야될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거는다나와있어요.
장재석위원
나와있어요? 그자료를주시고여기에대한양성화를어떻게시킬것인가,건의를어떻게할것인가,중앙으로. 홍성군은앞으로이무허가축사,노후화축사때문에악취하고연관이돼요,이게지금. 여기에대비할수있는것이현대화축사로전환시키는거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런데지금무허가는아까말씀드렸지만은한우쪽에서일부영세농가에서있거든요.
장재석위원
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영세농가한10두미만고령자이런분들이대다수인데그분들은현대화사업을할수없고,지금현실상. 지금저희가무허가나과밀사유이런거로해서계속농가분들하고축사도없애고폐쇄하고그런입장인데그분들말씀이“당신들이안해도1년,2년안에다그만둘거다.”고령으로해서현대화사업은영세분들은힘들어요,사실. 규모이상된분들은현대화해서많이규모화됐는데10두미만이렇게시골에서근근이용돈삼아서하시는분들은현대화이런건사실상어렵다고봅니다. 나머지에의해서…
장재석위원
그런데그때까지기다린다는것도문제가되는거고또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고령화돼가지고금방그만둔다는것도그것도저는자식들이있기때문에혹시그무허가나이런오래된축사가정리가돼서거기다다시축사를지을수가있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또지을수있는,재건축할수있는여건이안되는게그평수이상은또증축이안돼요.
장재석위원
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러니까그거10두미만농가들예를들면은똑같은10두미만짜리축사를짓기위해서돈을투자를못하죠.
장재석위원
그래서그런것도좀분석이됐으면좋겠다. 그래가지고정리가돼야될거는확실히어떻게,예를들어설명을해서라도이런조기만약폐업을한다면은지금홍성군에서지원하는사업이있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폐업지원이요?
장재석위원
예.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니,폐업지원은없고환경과에서축사…내포신도시주변바운더리안에서는일부하고있죠,이제.
장재석위원
그래요,하여튼이런낡은축사를최대한빨리철거를시키고또무허가축사를양성화안시킬거같으면은우리홍성군에별도로추진계획이있어야될거같다이렇게제안을드릴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고급육생산기반조성해가지고제가추진계획에포함이됐는데여기에대해서어떻게고급육을출하시키는지한번설명을해주세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고급육생산을위한기반조성해서이제는답변자료를드렸는데요. 지금저희가하고있는거는이제한우등록비…세부사업을보시면은그런사업을하고있는데이런사업이근간이돼야만이일시적으로금방고급육이되는게아니고장기적으로체형이바뀌어가지고고급육을계속유지할수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가쓰는것도유전자우수정액도고급육에맞는정액을사다가수정사들한테얘기해서하고있고계속적으로기반조성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지금.
장재석위원
그런데여기보면은우수정액공급사업및거세지원또모든갱신사업또비육등육질개선대책추진등여러가지사업을하고있어요,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또한우같은경우는이렇게지원해서출하할때이게이제다른지자체로도이동을많이하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장재석위원
이런다른지자체로가지않아야될거아니에요,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시장논리가사가시는분들이또외지분들이많아요,또우시장이서면은. 그래서가격을더주고…대상이라고하는데,저희가속칭부를때는. 그대상들이미리가격을선점하고하기때문에무조건안에있어야한다그러면좋죠. 저희홍성한우가딴데로안가고홍성군에서출하돼서,도축돼서하면좋은데그대상들이또시장논리때문에막을수는없고.
장재석위원
하여튼우리군에서고급육을위해서많은지원도해주고있잖아요,그렇죠? 그러한반면에축산과에서는중간상을통해서자꾸외지로빠져나가는것을,반출을최대한막을수있는방안도좀계획이수립됐으면좋겠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게해서홍주미트로출하하는농가한테는제가인센티브도의원님들이세워주셔서더하고있고그래서지금많이줄은상황이에요,큰표는안나지만은. 그래서관내도축장으로많이출하가지금유도되고있습니다,과거에비해서.
장재석위원
그리고지금아까농가무허가라든가고령화돼가지고악취같은민원이마을에서계속발전이될거예요. 내포신도시는많이변화를줘가지고조금그런민원이줄어드는거같아요,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어떻게보면남부권이문제예요,지금. 예산도거의내포신도시로다예산이반영되고광천이라든가은하,결성이쪽이이제단지가조성이많이돼있는데여기에대한,악취에대한앞으로예산이악취를저감할수있는이런예산이많이투입이돼야된다고생각하는데여기에대해서앞으로우리과장님께서는악취에대해서예산을좀세워서민원을해결할수있는방안이필요하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 여기에대해서있으면말씀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내포쪽에저희가축산과에서별도로악취를위해서투입되는예산은없고요. 환경과에서하는축사철거이런쪽으로환경과에서하고있고내포신도시주변은저희는이제중단이됐습니다. 중단이되고,나머지지역말씀하신남부지역떠나서악취관련사업예산은저희가축소는작년보다조금됐지만은,내포가줄면서. 향후에도그예산은줄지않아요. 그래서전농가상대로해서특히다발지역은하나광천이런쪽에그래서악취관련예산은계속투입이될것입니다.
장재석위원
전체적으로봤을때우리가축산물을이용해가지고…축산군이니까뭐축제를지금준비하고있고광천지역에우리가도축장이있고해서먹거리타운도많이얘기나오고여러가지사업을좀음식같은거개발해가지고외지에서오는손님이실제로광시처럼이런무슨먹거리타운거리를조성했으면좋겠다. 혹시과장님께서는이축제또이런먹거리타운또광시처럼여러가지오서산과연계해서,광천이지금도축장도있기때문에그러한요구를지금하고있는실정이거든요. 혹시과장님복안있으면은여기에대해서한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저희군주변에는아시다시피삽교에도조그만도축장이하나있고저희광천같은경우는충남에서하나인축산물종합처리장이있는데지금뉴스보셨나모르시겠지만은어제보니까삽교지역에도백종원여파로해서삽교곱창거리를제2의국밥거리처럼추진하려고하고있거든요. 그래서삽교도축장이라는걸이용해서광시도과거에자생적으로생긴타운이지만은임의적으로저희가만들기보다는지금저희홍성갖고있는여건만해도충분히살려서조금만가미하면은권위원님께서도항상말씀하시는홍성큰시장거기안에도얼마든지지금예산보다더맛있는국밥집많이있어요,싸고. 그런것도가미하고같은문화콘텐츠,관광콘텐츠를접목하면은얼마든지있는데하려고하는주체가있어야돼요. 관에서만유도를하면은이게한계가있고광천지역도저는처음에공무원이쪽와서도광천도축장을이용해서먹거리타운이나이런거한번진짜해보자해서광천쪽에도하려다가과거에무산됐지만은지금도욕심있습니다. 광천도축장을이용해서그주변에개발을하든지해가지고어떤기반조성만해놓으면은부산물,특히고기보다는부산물도맛있거든요,음식이개발하면은. 개발하는게아니고기존에있는것만해도,그래서광천도축장주변을이용해서광천은그거를해야만상권이살고할거같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난번에도부탁드렸지만은부천공판장도장기적으로옮기려고하고요구하고있고그쪽이이제민원때문에장기적으로자꾸민원이야기되면안옮길수가없거든요. 그래서그쪽지역시의원이나이런분들통해서우리출향인들있으면해서그런것도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지금.
과장님말씀하신대로우리축산물종합처리장에서공판장운영하고가공까지다이루어지는데그좋은여건에도지금먹거리타운이진행이안되고있어요,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1차광천에서먹거리타운을조성했는데실패를했어요. 이거는개인이하다보니까건물을세워서하다보니까그정서에맞지않고일반식당으로간주하니까그게성공을못했는데앞으로지금국장님도계시고한데떠나기전에이런구상을좀해주고떠났으면좋겠어요,우리김승환국장님도. 우리가지금광천역사가옮겨져요. 그러면줌뱅이뜰이라고하는데홍성역사주변은4만평역세권개발을하고있거든요. 그런데줌뱅이뜰은6만평정도돼요. 그러면거기가그쪽지하역사밑에일층지면에공원생기고,주차장생기고하여튼여러가지시설이들어가는데도시계획…광천의도시계획이변경이돼야될거예요. 도시계획변경계획수립시에이런먹거리타운그러한부지도포함시켜가지고도시계획이변경수립이됐으면좋겠다하는것도…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좋죠.
장재석위원
협의를좀우리과장님이해주셨으면좋겠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좋죠.
장재석위원
그런거를좀감안해서노력을해주셨으면고맙다는말씀을드릴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또축제에대해서한번더물어볼게요. 우리전에과장님때문에한우축제예산2억을본의원이건의를많이했어요. 세워놨는데3년동안코로나19로인해서지금축제가이루어지지않고그것이또…지금어디에요? 관광과로갔다가우리재단으로이전한거같은데…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문화재단,문화재단…
장재석위원
그런데제가봤을때는하고자하는뭔가의욕이라든가이런게점점퇴색해진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해요? 처음에우리과장님축제에의욕이있었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도있죠.
장재석위원
지금도있는데,지금축산과에서,관광과에서,재단으로넘어갈정도이렇게자꾸하고실질적으로제가서두에전국에서제일가는축산군이에요. 축산군으로써한우축제가필요해서예산을세웠는데지금이렇게까지왔어요. 앞으로축제,과장님관심가지시고이왕이면은한우만있는것도아니잖아요. 어떻게보니까시간이흘렀으니까축산물우리소,돼지,닭있잖아요. 이전반적인축산물축제가함께어우러질수있는그런축제로저는계획이수립됐으면좋겠다는것을제안을드리는거예요. 그렇게문화재단으로축제의주체가넘어갔지만은저도그렇고거기에회의를같이할때는같이합니다. 해서,지금말씀하신사항이올봄에도들어가게끔다얘기를했어요. 해서,한우만할게아니고홍성군전체축산물나아가서는농산물까지도다같이어우러져서같이할수있는그런저기를하자고얘기를해서그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예,제가이제말씀드린거는양돈도우리도축제를하면은예산을거기다보태겠다. 1억정도도얘기하고그러니까요. 이게통합되면은예산없다고우리가자꾸얘기하는거보다도통합해서예산을전체적으로봤을때묶어지면은상당히큰효과를낼수있다고저는생각을해요. 그래서그방향성을우리과장님갖고있기때문에축제에관련된관심을가져가지고…축산물축제잖아요,그렇죠? 축산과장으로서의역할을좀해주셨으면당부를드릴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다음은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영식
권영식간사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설명에앞서가지고일전에서부면에서산불로인해서고생하시는우리공직자여러분,감사의말씀드리고요. 또좀지나서행감을준비를하시느라고생이굉장히많습니다. 특히우리팀장님들또우리공직자여러분,감사하다는말씀이자리에서드리겠습니다. 저는행감을제가초선이기때문에두번째이번에임하고있는데요. 이번에행감에저의초점은우리군민의혈세가어떻게정확하게쓰이고필요하지않는곳에쓰이고있는가에대한저나름대로초점을두고이번에행감에임하게됐습니다. 어제경제과하면서도여러지적도하고말씀도드렸습니다. 제가축산과에다른쪽은우리위원님들께서관심을많이갖고있고저는승마장에대해서관심을많이갖고있어서우리과장님한테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승마장은2012년4월12일날…10년전이죠? 사업비30억규모로해가지고국·도비해서이게이제된거로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5년간지원자료라든가수입지출내역을제가받아봤는데요. 홍성군의돈먹는하마가여기에있구나라는생각을제가하게됐습니다. 그이유는5년간예산지원액이43억3,843만9,000원이투입됐어요. 5년간적자규모가28억1,531만원이적자를봤습니다. 1년간적자규모가보통5억6,300만원정도1년적자를보고있습니다. 이런걸제가봤는데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우리승마장은이제지금말씀하셨듯이12년도에이제공공승마장으로개장이됐어요. 이유는이제흑자를보기보다는서부지역의관광활성화나이런취지로해서처음에개장한걸로알고있습니다. 당초…처음보다는지금투입되는예산이자꾸늘어나고있고,줄어야돼야원칙인데거기교관도그렇고이제어떤시설이나이런것도또해가갈수록또노후화되고말같은경우도이제기계장비가아니기때문에수시로교체도돼야되고보이지않는투자부분이늘어나는건현실입니다. 하지만해마다위원님들이지적한사항인데저희도꼭이거를적자를메꾸기보다는공공시설승마장이기때문에관광활성화나어떤공공시설측면에서저희가운영을하고있는데적자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조금이라도더줄이고자노력을했습니다. 하는데,코로나여파로최근3년동안아픔이있었고프로그램도지난번아까말씀드렸듯이보고할때저희가용역을했을때도승마장부분에대해서프로그램이너무빈약하다그래가지고다양하게좀하면은조금이나마더적자를메꿀수있는방향이될것이다해서저희가내년부터는프로그램도더다양화하고,지금교관체제가교관분들이젊고하다보니까이직률도많이있어요. 그래서전문성있는교관이몇분안계셔가지고그런문제도있고하여간학연하고도연계해서특히장애단체도그렇고해서프로그램을좀더개발해서제가…
영식
권영식간사
알겠습니다. 설명잘들었고요. 10년전에이사업을할때에우리과장님은그때안계셨었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다른분이했었죠.
영식
권영식간사
그때사업을시작할때나름대로어떤효과를보고어떤기대를가지고시작을아마했을거예요. 그때그러면어떤기대를가지고했는지혹시아세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당시속동주변에그쪽관광활성화속동전망대지금스카이타워하고있는데그거를좀연계해서그쪽을위치를잡은거로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첫목표가그러면그지역에관광유치를위해서…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남당리쪽에.
영식
권영식간사
했다는말씀이시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런데처음에유치목적하고는굉장히배치가되거든요,그렇죠? 10년정도됐다라고그러면은어느정도결과물이나왔다고보는데어제도그렇습니다. 어제도경제과도말씀을드렸는데명동상가에서도말씀드렸습니다. 군에서어느정도투입하고예산을지원할때에는어떤기대와과연그돈이투입됐을때효과그런거를꼭봐야되거든요. 제가아까먼저도말씀드렸지만은군민의혈세가정확하게사용하고필요한곳에적소에사용을해야되는데그렇지않은경우가상당히많은거같아요,금액이큰것도있고작은것도있기는한데. 그런것들우리가의회에서필요없이많이지출하는부분은그방법을좀다르게하거나아니면예산을줄이거나또과감하게그사업을접거나그런어떤액션이필요한데그저그냥늘해왔으니까그식으로돈을지원하면안된다는생각을좀평소에갖고있습니다. 그래서작년만해도예산규모가10억이넘습니다. 작년에2022년도,적자규모가6억정도가넘고요. 이거를계속그금액이커가는데이거를어느시점에서는어떤방향을바꿔야된다고생각을해요. 물론우리과장님께서어떤기대…그런거좋습니다. 그러나우리가돈을쓸때에는가성비자체를생각을안할수가없는거예요. 우리가돈을투입해서그만한효과가없다면은그사업을하지말아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글쎄,승마장문제가과거몇년전부터민간위탁문제도얘기가나오고했어요. 그래서적자를꼭떠나서승마장이굉장히협소하고그지역에대해서접근성이또떨어지기때문에주민들이용하는데불편이있다. 그래서지금하고있는게학생승마가위주거든요. 그래서더이상이제적자폭이늘어날수밖에없는현실인데장기적으로는아까서두에말씀드렸지만은승마장이좀더크고경기대회할수있는규모있는장소로좀옮겨서각종경기대회만유치해도굉장히파급효과가있거든요. 그래서적자폭은크게줄거로생각하는데민간위탁하기에는속동전망대주변이지금관광지로많이개발이되고있고장기적으로지금현재승마장을다른데로옮기는것도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승마장을없애기보다는이거는공공시설쪽이크기때문에좀더큰데로옮겨서경기대회도유치하고또군민들이이용할수있는여건이더조성된다면은많은적자폭이좀해소될거로생각이듭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습니다. 과장님지금말씀하신부분이굉장히중요한데요. 지금속동에이런운영체제로는제가볼때는맞지않는거같아요. 설령돈이더들어가더라도지금말씀하신부분처럼다른지역을좀이전하든지더많은돈을투입을하든지해서어떤경기를전국대회를한다든지그런할수있는장소로이전한다든가그런것도좀과감하게방향을바꿀필요가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지금제가자꾸말씀드리는부분은이런적자폭이몇억도아니고큰돈이적자를보고있으니다른방법을찾자는겁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영식
권영식간사
그래서제가일반군민도많이참여를하고있나요,지금요? 우리홍성군민들이승마장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있는데접근성이좀부족하다보니까…
영식
권영식간사
대충비중이어느정도나되고있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학생승마하고일반인비중은한일반인들20%정도학생승마가주로많이있고이제…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관광객은몇%나돼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관광객들은한10%정도보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10%정도요? 사실관광객목적이최우선이었었는데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영식
권영식간사
비중이굉장히낮습니다. 여기보면은기타보상금이라고있는데기타보상금이라는게이게뭡니까? 작년에1억7,800만원이…기타보상금이라는게뭐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제가이거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팀장님한테…
영식
권영식간사
그래요?130쪽,우리팀장님…
문병오위원장
직책말씀하시고성함말씀하시고…
영식
권영식간사
130쪽에밑에보면은기타보상금이라는게있어요.
현우
이현우동물보호팀장
동물보호팀장이현우입니다. 기타보상금같은경우는저희가학생승마나이런거를할때저희가지원해주는그런비용들이해당이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어디서지원해주는건가요,여기?
현우
이현우동물보호팀장
이거는국비,도비,군비이런부분들이있고요. 저희가또예산을확보해서지원해주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아니,잠깐만요. 작년도22년도에기타보상금에서1억7,830만원이예산이잡혔네요,그렇죠? 지출현황보니까요.
130쪽이요.
현우
이현우동물보호팀장
예,그러니까자부담부분이있는데요.
영식
권영식간사
아니,그런데비중이…비중이어떻게되냐는얘기예요.
현우
이현우동물보호팀장
잠시만요,30%정도가자부담으로해서돼있는데저희가위원님한테설명을드리고예산이확보가돼서그거를이제자부담부분을저희가이제기타보상금으로해서…
영식
권영식간사
자부담은우리30%가자부담이고나머지70%는어떻게?
현우
이현우동물보호팀장
국비,도비,군비해서저희가…
영식
권영식간사
합쳐가지고요?
현우
이현우동물보호팀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기타보상금가지고어디사용하는겁니까,이게?
현우
이현우동물보호팀장
저희가학생승마를하게되면학생들이와서승마를이제하고요. 그러면본인들이자부담을내는부분에대해서저희가그거를지원해주는그런부분입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알겠습니다. 우리과장님,제가여쭙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앞으로장소는내년에는좀이전해서하는거로한번구상을해보시고요. 어제인가그저께도저희가속동전망대를방문을했거든요. 굉장히잘만들어놓고그거를좀잘활용을하게되면은관광객들이많이오겠다라는생각을제가했거든요. 그런데바로옆에승마장이있더라고요. 그래서저개인적인생각은속동전망대자체를승마장은그쪽주차장이라든가그런쪽으로활용을하고요. 승마장자체를다른지역으로이전을해서활용할수있는방법을찾아주시기바랍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그래서그문제는전에도제가말씀드린거같은데해당부서하고얘기할때스카이타워생기고그러면분명히주차장이부족하다그러면승마장은해당부서에서운영을해서어떤특산물판매점도하고주차장도하고저희는승마장은장기적으로이제는이전좀검토해보자해서몇군데알아보고했던상황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렇게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게방향이맞는거같아요. 그래서한번협의를잘하셔가지고속동전망대를잘활용하는방법으로사용을하시고요. 이전을해서한번먼길을보고다시한번구상을해서저희가내년에전철이개통이되지않습니까? 한7월에나그정도될거같은데아무래도제가판단할때에는도시민들이많이홍성으로올수있는환경여건이되거든요. 그러면그분들을승마장으로끌수있는어떤묘책을만드셔가지고적극적으로추진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감사합니다. 답변잘들었고요. 소위말해서우리위원들의의정활동이여러가지가있는데그중에서의정활동의꽃이라고할수있는것이바로행정사무감사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행정사무감사는크게저는두가지로보거든요. 속된말로얘기를하자면죽이는행감이있고요. 즉,잘못된것을지적해서막“잘못했다.잘못했다.”하는행감이있는가하면어떤대안이나문제점을가지고좀더개선방안을이야기해주는살리는행감이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는이번축산과와관련돼서는이왕이면살리는행감을하고싶어서미리말씀을좀드립니다. 우선제가요구했던공통자료가있었는데요. 하나는학술용역과관련된세부내역또한가지는설계변경과관련된세부내역이었는데우리축산과는그와관련해서는해당사항이없기때문에저는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제가요구한것은친환경축산조성관련여러가지사안들을하나의큰카테고리로좀묶어보았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요구내용을좀제안을했는데다행히도담당팀장님께서제가어떤것을궁금해하는지를잘알고답변자료를아주성실하게잘해오셨습니다. 그래서추가자료를요구할필요도없이답변자료로써무난히잘통과가된거같아서그부분에있어서는우선좀칭찬을드리고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최근에구제역관련해서전국이굉장히떠들썩했고그래서걱정을많이했지만저희홍성군은다행히구제역관련해서는큰피해가없이무난히넘어가고있는상황인거같습니다. 그렇다면방역관련해서도나름대로최선을다하고있는것이아닌가그래서고생하고계신다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먼저140쪽입니다. 제가요구한자료에따라서한가지씩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를한번지적을하고싶은데요.. 우리2022년도결산을좀봤습니다. 그랬더니이결산에관련돼서는우리축산과에서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합쳐서약8건에이월사업이있었습니다. 그중에서특히6건정도가사고이월로나타나고있어요. 구체적으로살펴본다면승마장운영관리또공동퇴비장지원,축산농가악취저감사업지원,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축산악취개선또한가지는홍성지역브랜드육성해서이6가지의사업과관련돼서는사고이월이됐는데관련해서좀왜이렇게사고이월사업으로남게될수밖에없었는지에대한과장님의답변을한번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런사업별로이제한두개씩지금있는데요. 책자에도이제설명드렸지만은특정지어서일부러사고이월시킨건아니고가격이나농가들의지또문제,그런문제가많이있던거같습니다.
최선경위원
특히가장크게사고이월된것이보니까축산악취개선으로약5억9,000만원근6억에달하는사업비가이월이됐어요. 그런데141쪽에보면사고이월이된사유에대해서답변을잘해놓고는있습니다. 그러니까관련된…말하자면농가에여러가지사정이있었던거같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아무래도자부담에대한부담이좀커서이러한사업들에대해서이월사업이나타난다고볼수있을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자부담보다는의지가있어서신청해서했기때문에했는데사업기간이나이런문제가좀…
최선경위원
사업기간이라든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공기부족.
최선경위원
또는공기부족등등에.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이월된사업보면은다음연도에상반기안에다…
최선경위원
완료가됩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되도록이면어쨌든본예산에세워진사업이고또그해에결산을봐야하는게원칙이기때문에여러가지상황이있다하더라도되도록이면은이월되는사업이없도록좀더관심을갖고사업추진을좀하셨으면좋겠다라고말씀을드립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141쪽에보면농림축산식품부에서자행하는…141쪽에보면“축산악취개선을위한정부예산확보지속추진”이라고되어있어요. 이사업이혹시농림축산식품부에서하고있는지역단위축산악취개선사업이맞습니까,혹시?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이거는…전에는이제이공모사업을않고배정이됐었는데,악취관련해서. 4년전부터는공모를해야만이거기서응한지자체를상대로평가를해서그사업이내려와요.
최선경위원
정책과사업은정해져있는데예전에는그것을N분의1로나눠주던방식을공모사업의형태로우선원하는지자체를주겠다라는그런말씀이신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그렇게해서공모가계속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제가보도자료를하나봤습니다. 이거는2022년12월에나온보도자료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발표한자료에따르면전국에서,즉“정화처리확대및경축순환활성화를통해서악취가개선되었다.”라고나타난곳중에상주,보성,고창,청양,홍성등이포함이되어있더라고요. 그렇다면우리홍성군에서는어떤악취개선을위해노력했길래이렇게우수한사례로꼽혔는지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사항이바로공모사업을…
최선경위원
지금이사업인거죠,말하자면?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연계돼서…그런해당지자체를그렇게홍보를했던거같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다면지금이사업은계속되는사업인걸로알고있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최선경위원
앞으로도이사업과관련돼서계속진행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또한가지는악취개선지역협의체를구성하라는게정부의입장이었는데우리홍성군도악취개선지역협의체가좀구성이되어있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협의체까지는아니더라도저희가악취관련해서환경쪽도그렇고정식으로규정된건없는데…
최선경위원
어쨌든정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다른…
최선경위원
예,맞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다른부서에서하는거로지금협의는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정부에서방침으로는이렇게악취를개선하기위해서는지역별로,지자체별로악취개선지역협의체를구성하라라는지침을좀내부적으로갖고있는거같거든요. 그래서저희지역도좀선제적으로이렇게협의체를좀구성해서한다면갈등이조금더줄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141쪽에보면“규모별축산농가지원대비를좀철저히해주십사.”라고제가요청을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악취의원인은사실대규모보다는중소규모의농가에서나는게좀더맞다고볼수있겠죠? 그렇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런데원인은대규모농가에서도또나는경우가많이있어요.
최선경위원
그래요? 대규모농가일경우에는저희가보조금등을통해서현대화시설등좀막대한지원을하고있는게형편아닙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하는데도불구하고대농가같은경우는이제가축분뇨나이런거를자체처리해야되거든요.
최선경위원
예.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시설이또있고한데그런상황에서,운영하는과정에서어떤폭기나,예를들어서그런상황에서악취가가끔나는경우가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은전반적으로저희홍성군집행부에서는관련된사항들을전부좀파악하고있는형편인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최선경위원
그래서그원인을좀알고원인에대처를하고있는데지역을돌아다니다보면은중소규모의농가들이“우리가받는혜택이좀적은거아닌가.”라는이야기들을좀하고있더라고요. 그런데제가보니까이러한책자가하나있어요. “홍성군축산사업시행지침”이라는책자가있는데(자료를들며)내용을보니까우리홍성군축산과에서하고있는,각팀별로하고있는사업들이잘나타나있는데혹시이책자는어떻게배포가되고누가받아볼수있는지알고싶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저희가연초에그책자를사업시행지침을만들어서축산관련단체나각읍·면이나이런쪽에서배포를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그럼에도불구하고많은분들이이런책자가있는지를몰랐다. 가령,예를들자면홍동면의주민자치회에서는이축산악취와관련돼서나름대로노력들을좀많이하고계세요. 그런과정에서소규모농가에지원하고있는사업들이뭐가있는지를저한테좀알아봐달라고했는데막상찾아보니까없더라고요. 그래서그나마축산과에서이자료를주셨어요. 그래서갖다드렸더니굉장히좋아하셨고이러한책자를좀더쉽게받아볼수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하셔서이책자보급에조금더신경을써주신다면많은주민들이,즉축산농가에서도다양한사업들에도전할수도있고그사업들이이렇게이월되지않고잘진행이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책자는저희가사업신청하기전에,2월전에각읍·면이나단체로다배부를하거든요. 전농가한테가기는좀역부족이고…
최선경위원
좀어렵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래서읍·면만가더라도축산하시는분들은해마다사업시행지침이내려오는걸알고있어요. 그래서아주소규모나이런분들은처음접했을지모르는데각읍·면이나이런데가면은얼마든지찾아볼수있게끔…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책자보급에조금만더세심하게해주시면좀더많은도움이될거같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다음은142쪽인데요저희공동퇴비장지원사업이있어요,보니까. 공동퇴비장이라는것이예전에혹시1993년정부에서화학비료위주의영농에따른어떤지력저하방지나또는수질오염원인인축산분뇨의재활용및또는축산농가의정화처리비용을절감하기위해서공동퇴비제조장설치지원사업을한바가있습니다. 혹시기억하세요? 예전에,93년도에. 그래서아마그때이후에농·축협등을비롯해서여러가지법인체들이이러한사업지원을좀받았었어요. 그러다가95년도까지시행을한걸로알고있는데혹시그때시작된사업인지요,그거는아닙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때는그거는아니고요. 이거는영세농가나소규모들이시골가면가축…특히소분같은경우는밭에다싸놓고그러잖아요. 그런거환경오염되고하기때문에공동퇴비장을마을별로해서그런거를모아서밭에다싸놓지말고이렇게처리하면은환경도좋고퇴비하기도좋고하기때문에이시설을공동퇴비장을지원을지금몇년전부터하는데그동안신청이없었어요. 그러다가이분이신청을해서완공이된사례입니다. 이런게사실많이필요할텐데…
최선경위원
혹시이게충남도에서하고있는마을형공동퇴비사지원사업으로받은사업인가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니요,이거농림부사업이에요.
최선경위원
그래요? 왜냐면은어쨌든보니까이거는개인,즉농업회사법인키움으로되어있는데2017년기준매출액을살펴봤더니한2,600만원에불과하더라고요. 그렇다면지금이게말은공동퇴비장인데,그렇다면공동으로뭐를사용할수있는건지아니면은개인의어떤사업장인지용도가어떻습니까,활용여부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이게작년말에오픈이됐어요. 완공이돼서실질적으로운영하는건올해부터할텐데퇴비를해당마을이나주변에서수거해서퇴비만들어서얼마든지농토에배출할수있는그런시스템으로되는거거든요.
최선경위원
그러면어쨌든개인사업이네요? 그렇다고볼수있는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최선경위원
그래서저는보기에공동퇴비라고되어있어서마을주민들이한꺼번에뭔가좀공공의이익을위해서만든곳이아닌가라는생각을잠깐했는데그거는아니군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거는아니고그마을주변거이제인근거분뇨를수거해서…
최선경위원
그런데이와관련해서악취에대한어떤주민들의좀민원이있는걸로파악이되고있는데.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여기예요?
최선경위원
예,그래서…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작년한뒤로는이제악취까지는제가직접들은건아직없는거같은데한번파악해보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예,한번파악좀해주시고요. 그리고지금퇴비부숙도검사가진행중이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본격적으로시행이되고있는데퇴비부숙도검사는저희농업기술센터에서하고있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좀사업이이렇게이관돼서업무의효율성이좀떨어지는건아닐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효율성이떨어지지는않고농가분들이이제좀불편해하시죠,이제. 그래서직접…
최선경위원
그렇다면우리홍성군내부숙도검사대상축산농가는현황을좀파악을하고계신가요? 가령,예를들면적용대상이몇농가이고,좀미흡한곳이몇농가이고또는기준에적합해서잘성공적으로하고있는곳이몇농가인지에대한세부적인현황이파악이되십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런자료는이제센터에서저희하교교류가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교류가되고있습니까? 그래서여기에서부숙도의좀미흡한곳이있다면혹시미흡한곳이한몇곳정도나있나요,현재로서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직미흡하다고저희한테…
최선경위원
나온곳은없습니까? 그래서미흡한곳이발생을하게되면이에대한대안이라든가개선방안은또우리축산과에서하셔야되는문제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최선경위원
그래서좀소통을하셔가지고칸막이행정없애시고이부분은같이협업을좀잘하셨으면좋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리고143쪽과144쪽은아까말씀드린대로사고이월과관련된내역을좀분석을해달라고했는데자료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제가축산악취등친환경축산관련해서집중적으로행감에임했는데요. 한가지사진하나보여드리고싶어서가져왔거든요. (자료를들며)혹시이곳은어떤곳인지,뭐하는곳인지혹시과장님아시겠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이거는이제부여…청양하고부여경계에있는공공처리장같은데요?
최선경위원
그거는아니고지금이렇게된이부분은현재예산오가에소재하고있는축사입니다. 겉모습만보면마치박물관같기도하고또는관공서같은느낌이좀들죠? 그런데축사예요. 그래서지금아주친환경축사로각광을받고있는핫한곳입니다. 그래서오가에소재한호은농장이에요. 호은농장. 이호은농장에서는어떤시스템을이용하고있냐면이렇게내부의모습은이렇습니다. 뭐를도입을했냐면반도체공장에들어가는것과동일한공조시스템을적용을해서온도,습도또공기순환등을유지조절할수있는중앙집중배기식환기시스템을적용을했다고합니다. 그래서축산악취를좀적극적으로해소하겠다는당찬청년후계자가아마이일을좀하고있는거같더라고요. 그래서혹시시간이되시면한번쯤방문을해서벤치마킹을한번해보시면어떨까라고제안의말씀을드려봅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저희도그런축사가있어요.
최선경위원
저희…결성에있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알죠,결성은또에너지화시설까지잘돼있죠? 그래서혹시라도이러한시설있으니외관도그렇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오가에있다고요?
최선경위원
예,그래서오가에있는호은농장이니까한번쯤다녀보시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좋은시스템이있다면저희도도입해서보급하는것도좋을거같고요. 그다음에이제친환경축산물인증제도는2005년도에시작해서유기축산물과또무항생제축산물로나눠서잘성장을해왔습니다. 그러나실질적으로경제적가치로따지다보니그가치실현이어려운게맞는실정인거같아요. 그러다가이제2014년도에정부가지속가능한친환경축산종합대책을발표하면서무항생제축산물이친환경축산물로는적합하지않다라고그런문제가대두되면서특히기억하실지모르겠지만계란파동으로인해서폐지된바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는제가알기로는HACCP을기반으로유기축산하고동물복지축산으로이렇게확대고되고있는데맞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저희홍성군도이친환경축산,유기축산,동물복지축산과관련해서어느정도선도적으로잘나가고있는형편입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저희도그래서홍성한우나한돈브랜드를적립을더하기위해서HACCP지정농가를자꾸더확대하고그런HACCP을받은농가는더인센티브를주는사업을지금…
최선경위원
많이있습니까? 몇%나HACCP인증을받은저희농가가있을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자료에도어디…잠깐만요,있었는데.
최선경위원
혹시아는팀장님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별도알려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예,위원장님.
문병오위원장
팀장님직책,성명말씀하시고대답해주시기바랍니다.
제열
유제열축산유통팀장
축산유통팀장유제열입니다. 지금전체복지축산같은경우는다섯농가로되고있고요. 유기축산물은한농가그리고HACCP하고무항생제포함한농가는110농가로지금구성이돼있습니다. 118농가입니다.
최선경위원
다른지자체에비해서그래도저희홍성군이조금양호한편이라고할수있겠네요?
제열
유제열축산유통팀장
그런데지금…양호하긴한데요. 그런데지금전국적으로HACCP이좀농가에대한부분이HACCP을하면은인증을받으면더좋은농가수치가격을받아야되는데지금그렇지못…
최선경위원
실질적으로가격과현실성은좀떨어지고정책은좋으나현실성은좀떨어지는그런상황인셈이군요?
제열
유제열축산유통팀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은실질적으로친환경축산을하고있는그런농가들에게는어려움이있겠네요,실질적으로는?
제열
유제열축산유통팀장
지금축산같은경우는친환경축산이라고하기에는유기축산물인증밖에없거든요,솔직히. 그런데유기축산물인증받은농가는지금아까침에방금전에요구르트처럼홍동에있는평촌요구르트지금한농가로구성이돼있고무항생제는축산법으로옮겨가면서친환경축산이라고할수는없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친환경축산은결국은보자면먼미래를생각해서는선택이아니라좀필수라는생각이들고요. 또성공적인정착과또우리대한민국의축산에지속가능성을위해서는우리지역양분지원을기반으로한지금잘하고있다고얘기하고있는경축순환농업에어떤구체적인실현방안들을더마련하기위해노력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실질적으로는축산업에대한전군민적인식전환도좀요구되는게사실인거같아요. 그래서축산업이단순히축산물을만드는제조업이아니라생태계를좀더건강하게유지하고환경보전과또식량안보를책임지는소중한생명산업이라는것을모두다염두에뒀으면좋겠다라는제안의말씀을드립니다. 그동안고생하신우리공직자여러분들또답변자료만드시느라고애쓰신여러분들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코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면11시15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배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덕배위원
과장님장시간고생많으시고요설명말씀잘들었습니다. 우리과장님이축산과에지금근무하신지가몇년정도근무하셨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저20년.
김덕배위원
20년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덕배위원
이제10년이면강산도변한다고20년이면두번이변하는건데어떻게보면은전문가를떠나서이제거의축산의달인이되지않았나저는그런생각을해봅니다. 우리홍성군의축산이어떻다라는것은가만히계셔도모든거를다알고계시리라저는생각을하고그동안의어떤우리업무보고라든지그동안의행정사무감사할때도답변내용이런부분은시원시원하게다말씀해주시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전문가를떠나서달인정도다이렇게저는평가를해드리고싶고,우리홍성군의축산이이제군단위중에서전국에제일이라고하면서오명을씻는것이이제아까위원님들께서다말씀하셨지만축산악취문제가상당히대두됐던것이…그래도요즘에는많이저감이됐고친환경축사가많이늘어나다보니까저감이됐고축조분들도많이그부분에대해서노력을하시는결과가오지않나생각하고있고앞으로도이제조금더좋아질거라는희망을사실갖고있습니다. 그리고우리과장님께서다둘러보시겠지만제가요구한두가지사항에대해서저도간단히질문을드릴텐데요. 양봉농가육성지원현황에대해서제가자료요구를했습니다. 제가홍성군의양봉을보게되면은예전보다상당히양이줄었어요. 줄었고,양봉농가의어려움이상당히가중되고있는상황이라고저는보고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양봉농가에지원하는것이몇가지사항이있어요. 있는데,그사항에있는그범위내에서만하다보니까양봉농가는서로가더완력싸움이또이루어지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요. 거의뭐세패로갈라졌다는얘기도들리고그래요. 그런데연세드신분들이양봉하시는분들은또고정관념이라든지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본인들이해왔던그런부분을그대로지속적으로하다보니까젊은분들이하시는생각하고또차이가많이날수가있습니다. 그런데지금양봉농가에우리홍성군에서는진드기약같은거아직보급을안했죠? 타시군에는전부지급하는걸로알고있는데홍성에서는지급안했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니요,진드기작년가을부터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올해는지급안했다고얘기가들리던데?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글쎄,진드기는봄에채밀작업하기전에진드기를구제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봄에다한걸로아는데…
김덕배위원
그런데진드기약하고노제마같은경우는지원이홍성군에아직지원이안된거로제가알고있어요. 그래서타시군에는지원이되는데도불구하고우리홍성군의양봉에는그런지원이부족하다. 그런지적의말씀한번드리고싶고양봉이왜중요하냐? 과장님잘아시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덕배위원
다른어떤꿀벌을통해서다른식물들의어떤열매를맺는그런역할도해주고우리홍성군에,물론과수원이많지는않아요. 딸기재배농가도많이있겠고양봉을통해서얻고자하는것이상당히많이있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양봉산업이자꾸줄어드는그런상황에대해서는우리군에서도여기에민감하게우리가반응할필요가있어요. 이기후변화로인해서양봉이쇠퇴해지면우리생활에도밀접한관계가또오는거거든요. 그렇다면이런부분을어떻게축산과에서양봉농업의산업에이런농장에도혜택을드려서양봉이좀활성화될수있도록해야되는건지많은축조분들한테양돈농가라든지한우농가라든지이런부분에만관심을더많이갖고있는거아닌가이러다보니까이런양봉이라든지양계라든지이런부분에좀소홀해지지않나이런생각을갖고있어요. 거기에대해서지금까지우리과장님께서지원했던사안들이과연농가에서맞는그런지원을그래도어느정도의어떤양봉농가에서흡족할수있는만큼지원했는지과장님이한번뒤돌아봐야될거같은생각이듭니다. 그래서간단하게우리과장님께서말씀한번해주시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이벌은김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은생명산업입니다,벌은. 벌이없어지면은잘못하면인구가…인구까지도위협이되는상황이거든요. 그래서전세계적으로생명산업인양봉을살리고밀원수를더식재하고하기위해서굉장히노력을하고있어요. 저희…우리나라도이제밀원수가자꾸줄어들면서밀원수살리기운동도지금한쪽에서하고있고,굉장히하고있거든요. 그런와중에서지금양봉관련지원사업물으셨는데과거에비해서는지금양봉쪽지원이굉장히증가됐어요. 이숫자만봐서도그렇고전에는양봉쪽은별로없었는데최근들어서,특히작년부터벌이갑자기사라지고하면서양봉쪽지원사업이굉장히늘어나고있고말씀하셨지만은농가분들에따라서쓰는약도똑같은시기가아니고자기들쓰는시기가다달라요,또. 제가알기로는아까말씀하신사항도봄에채밀활동을하기전에다약을,진드기약도그렇고해서하는분들이있고또가을에월동들어가기전에하는분들이있고다달라요,또. 본인들하기에따라서,그래서그런약품은저희가다신청을받아서지금구입(청취불능)까지다해놓은걸로알고있는데군농가까지한번…
김덕배위원
과장님께서확인한번해주셔야될거같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확인해보고…
김덕배위원
농가에서는받지못했다하는농가들이있으니까과장님께서확인한번해주시고지금작년도2022년도에양봉농가에지원한게3억7,700만원이에요. 그런데과장님이양봉의중요성을말씀하셨기때문에이3억7,700만원갖고어떤흡족을못했다면예산을증액해서라도양봉산업을활성화될수있도록좀노력을해줘야된다. 왜냐면…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이번에추경에그래서…
김덕배위원
상대적으로어떤이런부분들이양돈이라든지한우농가하고의어떤,물론양돈이나한우가많죠. 그렇지만이쪽은농가가많지않더라도여기에대한관심을가져야된다저는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왜냐하면제가의원생활을뭐3선까지하다보니까사실일반우리군민들이이야기하는것은우리과장님이라든가우리직원분들이사실잘하시는것도있지만거의좀안되는쪽으로얘기하는게대다수더라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김덕배위원
그래서농가라든지우리주민들이거기에대한불만을사실갖고있는거예요. 제가그동안에도말씀하셨던것이위원님들이어떤부분을지적해서이런것좀해달라고했을때는잘되고그리고농가에도우리군민들이할때는“검토한다.”검토가뭐1년이갈지,2년이갈지,10년이갈지몰라요. 그러다보니까불만이또쌓이게되는것이고농가에서는그만큼“우리가해도소용이없다.우리군에서세금만내는데주는게뭐있냐.”이렇게하는분도사실있거든요. 대다수다그런건아니겠지만일부겠지만그래도그런부분에어떤행정에불신임갖는일은있어서는안된다이런말씀드리겠고앞으로우리양봉농가도그렇고축산농가에우리과장님께서접할때,우리직원들께서접할때는우리군의원님들께서어떤문제를제기했던부분과똑같이군민도똑같다이런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그분들의의사를반영할수있는방법을찾아줬으면좋겠다이런당부의말씀을한번드릴게요. 그렇게하실수있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덕배위원
믿고있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양봉쪽은금번3회추경에도세가지…그니까네가지더사업이더늘어나서추가로제가요구를했습니다.
김덕배위원
작년보다는양봉이좀늘어났어요. 작년에많이폐사를했는데올해는그래도나름대로조금늘어났거든요. 3분의1정도는늘어나지않았나이렇게제가파악을하고있고요. 그부분에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검토해서지원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조사료생산에대해서말씀드리겠는데지금조사료우리가생산제조하는데업체가지금15농가에서하는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경영체.
김덕배위원
경영체에서.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경영체가금년에는17개,하나가더늘었습니다.
김덕배위원
17개경영체에서하는데총지원비가우리가동계작물하고하계작물이한12억정도돼요. 6억씩나눠서동계,하계나눠서하는데지금홍성군에서사일리지가만들어지는게대략몇개정도만들어진다고생각해요? 전체적으로봤을때과장님이감잡았을때농가에서전체적으로사일리지가몇개쯤만들어질것이다. 그거파악하신거있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전체개수요?
김덕배위원
예.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전체개수는연말에사업비정산할때그때개수는대략나오거든요.
김덕배위원
그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러면우리위원장님,담당자한테답변한번듣고싶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팀장님께서는직책,성명말씀하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수원
정수원친환경축산팀장
친환경축산팀장정수원입니다. 우리지금㏊당생산하는롤이요,잠시만요… 동계같은경우는㏊당42롤이라고합니다. 그다음에하계작물에서는㏊당68롤이렇게나오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당68롤이면은지금동계작물747㏊잖아요.
수원
정수원친환경축산팀장
예.
김덕배위원
747하면45개하면은,곱하기하면은이거개수가나오잖아요.
수원
정수원친환경축산팀장
예.
김덕배위원
우리가대략적으로쉽게생각할때는사일리지하나에80,000원정도가거든요. 비싼데는90,000원도받고그런다고해요. 지금우리가17개경영체한테지원금을줘가지고사일리지제조를하는데이분들이작년까지30,000만원받던데가있고재작년에30,000원받다가작년에35,000원,40,000만원이렇게됐어요.
수원
정수원친환경축산팀장
예.
김덕배위원
그런데경영체에서받을때40,000원이면40,000원다받아야되는데어디는35,000원받고어디는40,000원받으니까이농가에서는“그러면우리한테직접할수있도록해줘라.”그래서제가그런말을했어요. 사일리지제조하는기계를사려면최소한도1억5,000이상줘야되는데그기계를사서할수있습니까? 그게할수없는거로제가파악을했고이경영체를통해서어떤사일리지를제조할수밖에없는그런현재구조가돼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지금군에서지원하는거는지금보조가90%,자담10%로돼있거든요. 어떻게보면농가에서는“야,이게80,000원들어가니까우리농가에서는10%만내면되면8,000원만내면되는거아닌가?”이렇게오해의소지가될수있습니다,이게. 그렇잖아요,90%지원하고10%자담인데. 그러면자담이라는것은지금17개경영체에서10%자담하는겁니까,아니면농가에서자담하는겁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사일리지제조비를보통조금씩은다른데한롤당45,000원제조비를받거든요. 45,000원인데거기서군에서지원하는게15,000원나머지는30,000원정도는농가에서수취를해요,제조하시는분들이. 그런데경영체별로조금씩파악해보니까차이가있는거같습니다. 그래서그런거에대해서일부지주들이불만이좀있고…
김덕배위원
주말에농가에가면불만이좀많이있습니다. 많이있기때문에제가이말씀을꺼낸것은뭐냐면지금우리농가에서사일리지를제조해야만이어떤겨울에든지한우농가에사료를,대체사료를쓸수있는그런부분도생기기때문에어차피우리축산농가나우리농가에많은혜택을주기위해서많은정책을발굴하고만들고예산을편성하고있어요. 그렇다면12억이라면예산을좀더증액해서라도사일리지가물가가오르다보니까가격이사실상승하거든요. 2년전에30,000원하던게이제작년에40,000원까지올라갔으니까농가에서는자꾸부담을느끼는거예요. 이게또올라가지않을까그런생각을갖고있기때문에예산을좀증액해서라도경영체한테적당가격을해서농가에큰부담이안가게사일리지제조를했으면좋겠다는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경영체이제…작년에도이제김위원님이지적하셨는데경영체가지금17개,금년같은경우는생기다보니까표준단가가있으면저희도좋아요. 딱얼마해서얼마만받아라하면좋은데일부또경영체같은데는또농가한테무료로해주는데도있었어요,또. 하다가도저히안되니까또돈을받고그런데도있거든요. 그래서가급적이면은작년에도한번저희가시도했었는데경영체다불러서한번해서표준단가어느정도맞춰서좀할수있게…
김덕배위원
그렇게하면은농가에서도불만이덜나올거같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러니까요.
김덕배위원
왜냐면,예를들어서광천에서35,000원받았는데결성에서40,000원받는다그러면결성분들은불만이되고은하는또불만이생길거아니에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러니까요.
김덕배위원
그러니까그것은적정가격을만들어서경영체들끼리협의좀돼서해야본인들의어떤이사업하는데도경영체하시는분들은진짜농가를갖고있는분들이경영체하는분들도많이있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김덕배위원
그러면그분들은사실은우리군에서지원받는거가지고자기장비가지고,장비지원도하잖아요. 장비살때보조금주는거아닙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김덕배위원
그러다보면본인들은예산을받아가지고사일리지아주싸게저렴한가격으로제조해서쓸수있지만일반농가들은본인들이줄거를다주고하는거예요. 그러다보면거기에도불만이생기는겁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게농가한테도어느정도이제감안해서우리가장비를지원해주니까,고가장비를해주니까어느정도감안해서조금씩받아야하는데욕심껏또하는분들이있고해서…
김덕배위원
그거는우리군에서좀컨트롤을해줘야할필요가있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조절…예.
김덕배위원
그래서과장님께서그거는컨트롤좀해주시고사일리지제조부분에대해서는사실제가80,000원씩12억을따지다보니까15,000개를만들수있더라고요,사일리지를. 아예그럴바에는우리가사일리지제조해서나눠주는게낫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김덕배위원
그렇잖아요,어디한쪽만살찌게할필요는없지않느냐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덕배위원
17개단체에만어떤혜택을주는결과밖에안되는걸로우리가생각할수도있어요,농가에서는. 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면밀히검토하셔서농가하고의불협화음이안나게경영체도좀내가지역의농가에혜택을준다하는생각을갖고했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한번드릴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필요할거같습니다.
김덕배위원
아까도제가말씀드렸던사항에양봉농가쪽있잖아요. 3개좀파트를분리돼갖고갈등이있다이런얘기가들렸었잖아요. 그런부분을우리과장님께서그런핵심적인분들하고미팅을한번하셔가지고이거를좀통합을시키고그런다음에우리가지원도이렇게이렇게할테니까앞으로더이런것좀같이좀하자. 우리과장님이말씀하시면우리농가에서도어느정도수긍하고따라오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요. 왜냐하면그분들끼리는내가볼때는협의가잘안되는거같아요. 서로의어떤의견이다르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저도그쪽에많이노력을해봤는데요. 공식적인석상에서따로말은못드리고굉장히어렵습니다,합치기가.
김덕배위원
그래도이제과장님께서노력을해주셔야돼. 그러면계속적으로양봉농가에피해만갈수밖에없어요. 제대로지원도못받고본인들은노력하지만노력한대가를얻을수가없어요. 그런부분에서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한번더노력해보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감사준비하시느라고과장님을비롯한우리팀원들축산과직원모든분들께서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겠고홍성축산이정말대한민국제1의축산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또아까위원님들이말씀해주셨던냄새저감,제가얼마전에며칠저번주에냄새저감하는분들농가에가서직접시험을했어요. 그런데그축분을가지고분모를해갖고한5분이상있으니까전혀냄새가안났고그약품이무색무취입니다. 그래서이번주금요일날다시농장에올텐데요. 그런제품이앞으로잘된다면우리홍성군에냄새없는축산이좀생길거라…제가그동안에본것중에서는가장믿을만했어요. 그래서앞으로좋은일이있지않을까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축산발전에더욱더우리과장님께서노력해주시길부탁말씀드리면서이상질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3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오전에이어서오후에까지이렇게자리를함께해주셔서너무감사하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우리축산과가우리홍성군이축산군으로써의역할을지금까지해오면서과장님이하우리팀장님들여러가지로고생을많이하셨다. 그덕분에이번에도큰질병없이잘넘어간거같아서감사하다는말씀다시한번드리겠고요. 오늘행정사무감사는자료에의해서몇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제가121쪽에보면각종위원회를요구를했어요. 실질적으로보면2000…뭐이전의것은여러가지상황때문에회의를못한거같고실질적으로위원회도2개중에하나밖에운영이안되는상황이고그럼에도2023년도에지금서면심의들이많이있는데문제는대면심의를해야위원회역할이더활발하게이루어지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대면심의위원회를열었으면좋겠다주문을먼저드릴게요 과장님,이후에는대면심의로좀바꿨으면좋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게해주시면좋겠고요. 131쪽에보면규모별축산농가지원사항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리는데2023년도…2년도,3년도악취저감모니터링장비내역서그다음에설치장소및데이터자료요구를했는데요. 지금보면“축사내부와외부에설치하여실시간으로측정을한다.”라고나와있고지금모니터링장비설치장소,구입내역,제가이렇게잘살펴봤거든요. 그런데지금자료를보면132쪽에데이터자료에서보면암모니아하고이산화탄소이두가지가데이터가차이가참많이나요. 이이유가뭔지좀궁금해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온도하고습도는별차이없는데암모니아하고이산화탄소는농장마다획일적이지가못해요. 그래서가축안에들어있는상태라든지분만사나비육사이런데서도또차이가있고이게수치가암모니아하고이산화탄소는비슷한수치로나올수가없거든요. 그래서농장마다다상이하게나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같은농장안에서도보면데이터가편차가너무심하기때문에이거는기계적인문제가있지않을까라는의심이가요. 왜그러냐면아무리편차가난다해도이렇게굴곡이심할만큼편차날리가없을텐데편차가이렇게심하게난다는것은어디인가지금문제가있다. 지금,예를들어서편차라고하는것은적정선에서편차가나야되는데굴곡이너무심해서이거는뭔가문제점이있다라고생각을하는데이거에대해서한번정도는체크해볼필요가있다,뭐가문제인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같은돈사래도다는위치,설치하는장소에따라서상층부,중간,하부에따라서도다르고다천차만별로다르거든요. 그래서암모니아하고이산화탄소수치는큰의미는없고저희가참고로농장이어떤오염도나이런거체크하는거기때문에그리고이단계가지금초창기예요,저희도. 초창기고해서비교분석할수있는기회가앞으로많이있기때문에그런쪽…
문병오위원장
실질적으로보면우리가이축사안에다가온도나습도를조정하고동물을잘키우기위해서이거를설치를한다고봤을때외부적으로보면냄새의문제가심각하잖아요. 냄새도저감하기위해서실질적으로모니터링장비를설치를하고있는데대표적으로악취를유발하고있는것이암모니아하고황화수소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런데지금여기에보면황화수소자체가없어요. 지금대표적으로악취유발물질인데왜이거는또기계적으로체크가안돼있는지거기에한번답변을좀구하고싶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황화수소관련은지금데이터측정항목에없는거같고요. 이네가지만지금유지를하는거같고아까말씀드렸듯이측정모니터링장비를저희가지금작년부터해서10군데했는데지금이거에대해서저희도이제분석도해봐야되고이제…지금아까천차만별로나오는상태에따라서도또같은농장인데도이제저희도비교분석을한번해봐야되거든요. 그래서문제다시한번검토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제가기계적인측면에서자료를좀봤는데사실상이악취유발하고있는암모니아나황화수소관련된체크를할수있는기계들이많이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여기자체는기계가설치안돼있다라고보면이거를기계적인설치를보완할필요가있다라고봐서보완을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아까제가첫서술에지적한것처럼이편차…암모니아나이산화탄소가편차가많이나는부분도다시한번체크를해봐서실질적으로,내부적으로과장님말씀처럼상층,하층,저층에서설치하는게다르다고하겠지만그래도냄새라는것은일정하게나오거나유발이될텐데이런측정상황에서나와있는차이가너무변곡이심하기때문에이게기계적인문제가있든,저는환경적인문제는없다고봐요. 왜그러냐면그대로놔두고기계만설치를한것이기때문에그런문제점들을다시한번파악하시고한번이문제점해결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돈사에관련된부분에우리가축사가오래된축사라고하면대충몇년정도돼있는걸오래된축사라고합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딱히규정은없지만은지금홍성군같은경우는20년이상…적게는10년이상해도오래됐다고봐야죠,워낙에…
문병오위원장
그렇죠? 그러면신규로우리가축사를못짓게하고있는입장이라고보면갈수록노후화되는시설이라고보면맞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문병오위원장
그렇다면우리가이축사관련돼서지금현재친환경축사로바꿔야되는데거기에관련된어떤정부시책이나또우리군에서대응하고있는준비대책이있을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노후축사현대화사업으로지금많이추진하고있는데처음에도질문하셨지만금년에많이축소가됐었고과거에이제진짜오래된축사같은경우는현대화사업많이했거든요. 하고,이제는중규모이상들은기회만있으면아직도이제축사를…2세,특히오시는분들은축사를더현대화하려고더편리하게하려고악취나이런거때문에하고있어요. 그런데이제자급력이나이런게갑자기작년부터자재도그렇고모든게상승하면서정부시책도약간지원이축소되면서조금움츠러드는상황인데그래도아직농가분들은현대화사업하려고지금많이준비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다면지금현이런상황들이,과장님께서말씀하신이런상황들이그렇게까지지속되지않을거라고보면향후에우리군에이런친환경으로바꿀수있는과정을체계적으로준비를지금부터해놨을때그때상황이좋아졌을때바로바로현장에투입돼서그렇게할수있도록만들어가는것도중요한거고또농가주인들에게도친환경이얼마나중요한가에대해서인식도많이시켜주셔야되고또그나름대로도그분들준비할수있도록대비책도마련해주는것이행정에서해야될일이라고생각을합니다. 어쨌든여러가지우리과장님고생많이하고계신데요. 어떤일을할때좀앞을내다보고준비하는과정으로갔으면은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지금여기있는이자료도보면악취저감모니터링장비가내가볼때는좀부실한거같아서보완이필요하다. 한번보완좀해주시고이후에보완대책되고난다음에한번더보고해주시고의논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마지막으로145쪽에보면유기동물보호관리제가요청을드렸거든요. 유기동물개,고양이보호지원금액하고유기동물포획,입양,안락사최근3년치자료를받아봤는데지금자료상에보면크게변동이없어요. 변동이없다고하는것은우리가지금개,고양이두가지만놓고봤을때우리홍성군내개,고양이가변동이없는것인지아니면변동이있는데예산상의문제때문에예산을지금이렇게붙잡고계속가고있는것인지한번얘기를들어보고싶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어떤숫자에있어서변동을말씀하시나요?
문병오위원장
예.
제가지금말씀드리고자하는건지금반려동물이늘어나고있는추세거든요. 더군다나반려동물을요즘에는핵가족이다보니까,1인가족이많다보니까가족개념까지갈만큼굉장히많이늘어나고있는데또늘어난반면에또유기되는동물들이많이생기고있다는얘기죠. 그렇다면그만큼유기동물이많이나오고있을텐데여기에대해서우리군에서는지금현재포획활동비랄지보호비일지뭐진료비랄지중성화작업이랄지이런작업에있어서조금예산적으로너무규격화돼서가고있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이런부분을포괄적으로좀더넓혀나가서여기에관련된유기동물보호와관련된단체나그런부분하고같이연계해서좀더확대할필요가있다. 그래서지금주문을하고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래서제가최근3년동안에나왔던예산을그래서본것인데크게예산상으로는늘어나거나여기에대해서적극적으로대응하는부분이좀부족해보여서향후에이부분을좀더포괄적으로좀검토해보셔서좀유기동물단체이런분들하고대화좀많이나누시고그분들의필요에따라서우리홍성군에관련된유기동물을좀더획기적으로보호할수있도록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어떻든예산이있어야일을하는것이잖아요. 예산의확보가좀더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요. 그다음에유기동물우리가포획되거나들어왔을때입양을해야되는부분또자연사나안락사를하는부분들이부분도보면크게편차가별로없어요. 그래서좀개선할필요가있지않을까. 전반적으로제가자료상에보면은편차가별로없다고보는것은그정도선에서만일을하고있다. 그리고또예산도마찬가지고,그러니까예산에주어진만큼밖에일을못하고있다라는생각이들어서좀더이거를획기적으로방향설정을다시한번해야되지않을까. 과장님께한번의견을구하고싶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무슨말씀인지잘알겠고요. 지금이제아까서두에서보고드렸지만은저희반려동물문화센터가지금거의장소최종선정단계까지와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래서그게되는대로조금늦었지만은빨리착공을해가지고그시설이되면은어느정도지금부족한분이나이런게많이커버가될거같습니다. 지금현상태에서현재동물보호소나나름또관련고양이도그렇고그쪽기관에서,단체에서노력은많이하시는데그만큼행정적으로제도적으로뒷받침이못하는것도조금제가인지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상황에대해서는빨리시급히문화센터가착공이돼서완공이돼야어느정도이게가시적으로보이지지금상태에서,저상태에서해도입양률도떨어지고,지금보호소가굉장히열악하거든요. 지금또포화상태고해서지금저상태에서또예산투입하기도어렵고지금상황이그렇습니다,그래서…
문병오위원장
반려동물문화센터를우리가지으려고준비를하고계시는건알고있는데그과정과절차그다음에다완공되기까지또수년이걸리잖아요. 그런데그걸리는과정에서문화센터가설립이됐다고쳐요,완공이. 급격히예산이늘어난다는것은누가봐도문제점으로드러날수밖에없어요. 지금현재도예산이부족해서이일을하는데여러가지로제약을많이받고있는데예산이조금더늘어난상황에서활발하게일할수있는과정을거치고그다음에문화센터를가야맞는거지문화센터짓고난다음에그때가서하겠다면그과정까지도어렵고또짓고난다음에예산이급격하게늘어나면거기에대한반대급부도분명히생길거란얘기죠. 그런부분도감안을좀하셔서과장님조금씩좀더,물론예산이라는것이한꺼번에많이편성은못하겠지만그래도필요에따라서조금씩늘릴필요는있다. 또제가유기동물관련된부분에대해서조사도해보고하면예산상의문제때문에일하고싶어도못하는부분들또치료를해야하는데치료를못하는부분들그렇게해서입양도해야되는데입양도제대로못하는부분까지도많이나오는부분들이문제점으로드러나고있습니다. 과장님,고생하고계시지만좀더신경좀더써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부족한분은더추경에저희가세우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꼭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하고요. 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추가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재석위원
간단간단하게몇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입니다. 먼저우리가이제악취때문에제가오전에질문을드렸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악취발생유발농가가저는이제그농가가부실하게관리하는것도있겠지만현대화된돈사나우사같은경우에는발생이적어요,그렇죠? 그래서시설이문제다해가지고아침에이제질문을드렸는데이게지도적으로강화시키면은앞으로는우리축산농가도대규모로이렇게해가지고기업형으로돼있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소규모농가가이제한우농가고어떻게보면밀집지역인돼지도은하쪽에그런현대화되지않은농가들이있어요,제가알기로는. 그런데이런농가들을현대화를시켜야되는데,악취를저감하려면은. 그런데그농가가현대화시키려면은옛날구건물들을철거를시켜가지고증축할수있는무엇대안이있어야되거든요,지금. 뭐조례로개정을해준다든가,예를들어서평수를좀늘려준다든가해가지고현대화를시켜줘야만이이런악취민원의고리가좀끊길것이다. 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꼭현대화만이해서악취를제거하는거아니고요. 그런농가에대해서는가축분뇨공공처리장이나이런시설을이용해서악취유발원인을그날그날,저희이제…제가작년에도감사때도말씀드리지만은사람…하수처리장처럼매일매일처리를하면은유발요인을없애면냄새요인이없거든요. 그래서순수하게가축축자체에서나는냄새는어쩔수없지만은그런거는미생물제나이런거해서얼마든지저감할수있고그날그날지금처리할수있는은하의기반이나이런게지금가동이안되고있는데그런공공처리장이몇군데가더생기고해야중규모이하농가들은거기로처리를해서그날그날요인을없애버리면냄새는확줄거든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현대화된축사하고돈사하고또재래식같은경우는그시설이많이차이가있기때문에인력으로처리하다보면은늦어지고,쌓이고이런문제에서지금과장님이답변하시는그런말씀도이해가가는데이런시스템을빨리보완을해서변화를줘야만이악취저감이덜날수있도록그역할을할수있다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강하게제재도하고폐업시킬데는단속을해서라도이악취나고민원이발생하고지금관광지로써의기능역할이홍성을찾아올때상당히기분안좋으니까그런말이나오고동네에서도계속어느한농가,그사람은돈을벌겠지만동네전체적으로악취가나기때문에항상불만이있고또화합하는데도문제가있고그런민원이많이발생하기때문에강력한제한도필요하고규제도필요하다.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그래서…
장재석위원
폐업시킬수있으면은단속을해서라도저는강화가돼야되겠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네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축산법이강화돼가지고금년6월부터규모별로해가지고악취방지시설이런거를안하면은영위를할수가없어요,앞으로축산경영을. 그래서굉장히그런쪽으로저희도강화되는대로또지도를할겁니다.
장재석위원
예,그렇게조치했으면좋겠고또한가지는지금우리가항상가축분뇨위법처리농가단속을계속하고있을거예요. 그래도단속되는농가가있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런농가들에대해서는어떻게보면은여기서도마을에불만이있는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장재석위원
마을에다가불부식된그러한분뇨처리를할수도있고처리후에민원발생이거기서나오는거예요,또. 이런것이우리관에서할일은확실한규제그리고지금기술센터에서검사를다해가지고논밭에뿌리게돼있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살포…
장재석위원
살포하게돼있잖아요. 그것도강화해야되겠다. 뿌려놓고책임못지면안된다. 그게다누구한테가요? 우리주민들한테또내포신도시도마찬가지예요. 그주변에뭐밭같은데다뿌려준다고해가지고뿌렸는데악취나가지고민원소지발생하는것도저도민원인의전화도받고그랬어요. 이런거뿌리기전에제재도있어야되겠고뿌리기전에다검토해가지고그후에뿌릴수있도록그런것을지금제가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거예요. 위법처리농가단속을더강화해달라이렇게말씀을드릴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이제우리축산물대표브랜드지정개발에지금다열심히노력하고있어요. 그런데한돈같은경우는우리가한돈은우리국내브랜드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장재석위원
홍성군브랜드한돈은없죠,아직?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어떤기능성을접목도하고해야하는데상표…상표브랜드로해서는저희가할수있는데어떤기능성이나이런거는너무난립이돼있어요,그동안. 브랜드가너무많고.
장재석위원
그래서지금한우같은경우도상업브랜드다합치면,예를들어서150여개가브랜드가졌다고해가지고서로경쟁하고있잖아요. 또홍성한우도마찬가지예요,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장재석위원
이게진짜브랜드가가치와한우의기준이좀있어야돼고우리가한우농가도대규모농가있고또중또하위우리고령자라든가10마리미만이런다회원으로같이활동하다보면은이게뭔가좀분별이돼가지고진짜한우…홍성한우브랜드가치에참여할수있는그런농가들이자기들이더관심을갖고브랜드화해야되는데지금그게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움직이다보니까발전이없는거같아,브랜드도. 그리고또한돈같은경우도홍성군이60만돼지축산군제1농가축산군으로써도돼지가그렇게많이키우고있는데도브랜드자체가없다는것은좀문제를제기하는거예요. 그래서과장님계실때이런브랜드사업한돈,한우도정착될수있도록좀해줬으면좋겠다. 그렇게제안을드릴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지금한돈쪽도그래서가공업체하고제가연계해서브랜드하나개발하려고작년부터준비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이게그래서브랜드화되려면은조직간에사료통합도돼야되고또시스템이…출하하는시스템도갖추어야되고,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통합관리체계가있어야되는데없잖아요,지금. 너도나도한우,한우얘기만하지. 그리고이제유통하는데도홍성한우유통체계도체계지만우리가처음에홍성한우서울에다가매장도내고그랬었잖아요. 이런체계도만들어줬으면좋겠다,앞으로다시시작하는마음에서. 그리고제가서두에지금질문하면서고령화되고또농가참여하지않고축산인으로서만등록된사람들은좀준회원같은이런시스템정회원,준회원이렇게나눠가지고한우가발전될수있도록한돈이체계화될수있도록하는데관심을가졌으면좋겠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이제쭉질문을했는데우리과장님이우리위원님들이축산전문가로서이렇게칭찬도많이하시고그랬는데이문제점이라든가악취라든가지금우리가축산…축산물인식이,군민들인식이돼지고기,소고기드시긴다드시더라고잘드시고많이먹고이식량산업에일종의필요성이있는데또악취만조금나면난리를펴요. 진짜홍성군민인데도어디다른나라사람처럼축산인을또그렇게배제하고또냄새난다고데모도하고우리홍성군민이아닌거같아요. 이런갈등,이것을좀더완화시키고또축산인과비축산인들의관계가어느설정이돼야되겠다. 교육을통해서라든가홍보를통해서라든가좀여러가지측면에서진짜이러한갈등을대비할수있는축산과가됐으면좋겠다. 제가말씀드린것은우리축산품목이10대품목중에서쌀이렇게계란이런거다있지만5가지이상의축산품목이10대품목에들어가있어요. 돼지,소,한우,닭,계란이런걸우리가식량으로이렇게드시고또가장중요한식량산업인데이것을참악취난다고해가지고관리잘못한다고해서우리군민이지만다른사람으로취급해가지고갈등이생기는걸보면좀안타까운마음이많이생기거든요. 이런것을완화시킬수있는그러한책임도과장님이관심을가지고해줬으면좋겠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끝에이렇게말씀드리고추가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더욱더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십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영식
권영식간사
과장님장시간고생많습니다. 저는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행감때도잠깐말씀을드린적있고요. 내년정도면은전철이개통이돼서사람이많이몰려올텐데작년에제가전통시장재건축건물을두동을좀이용을해가지고우리좀먹을수있는장소,한우,한돈에먹을수있는장소를만들어보자제안도했고제가그때제안한이유는홍성군에서먹거리한우타운이나그런데장소가없기때문에다른지역으로많이가니까그런거를한번만들어보자그리고홍성에도몇번시도를했었죠. 했는데사실실패를봤습니다. 해서,재건축건물이홍성군소유이고또저도상점에입주한상인들하고도상의를많이해봤는데그런타운을조성하는거에대해서굉장히긍정적인생각을많이갖고있더라고요. 그래서다시건축을해서다시민원생기고하는부분이없기때문에그거를한번제안을했었는데그렇게경제과하고소통하기가어렵더라고요. 해서,뭐그거는그렇고요. 제가추가질문을드리는이유는광천있지않습니까,광천.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거기도축장을이용해가지고전에도한번말씀드린적이있는데이용해서먹거리타운을한번좀한우먹거리타운을만들어보자다시시설을해서하는것도중요하지만기존앞쪽에도축장앞에옛날구건물같은거그런상가가있거든요. 주민들하고소통을해서그쪽으로우리가좀먹거리를만들어보는게어떤가저는그생각하고있고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듣고싶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권위원님말씀동감하고요. 아까장재석부의장님도말씀하셨지만은지금광천역사가새로장소가옮겨지고,물론거기에대한구체적인설계도나이런건못봤지만그쪽활용해서처음부터할때기존에있는건물가지고한다는거는어려운얘기고그런거를설계할때줌뱅이뜰이나이런거를활용해서홍주미트근처니까그런걸설계를가미해서어떤섹터구역을,일정구역을그런공간으로좀설계할때가미해가지고인위적으로기반시설을군에서하고나머지는이제상인들이와서입주할수있게이런거하면은자연스럽게되지않을까그런생각은합니다. 그래서그런기회가있으면은적극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저희가단순하게광천에다가…도축장앞에다한우타운그것도중요하지만사실은두마리토끼를잡기위해서아이디어를낸것이고또그거를통해서낙후된광천에활력을넣을수있는그런촉매제가되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영식
권영식간사
그래서한번연구좀해보시고여기전통시장도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통해서전통시장을좀활성화한번해보자하는취지로말씀을드렸었어요. 그래서내년에개통되면아마홍성에엄청많이올겁니다. 그분들을과연홍성에서머무르게하고먹을수있는장소가과연있냐. 없거든요,전혀. 사실지금시작해도굉장히늦습니다. 그런데시작이또반이라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전통시장국밥도저는굉장히…아까도말씀드렸지만은굉장히타지역보다우수하거든요. 그래서그거를활용해서하면은나름대로상권도괜찮을거같아요.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해당부서랑연계해서하면은.
영식
권영식간사
그래서우선적으로시간을덜걸리면서먹을수있는장소를우리가생각해보면은전통시장이거든요. 전통시장안에서그런국밥거리라도만들고하면그것만단순히끝나는게아니라그거를통해서또다른농수산물도구입해서가져갈수있는여건이되거든요. 시간은많이걸리지도않으면서도할수있는거를우리가먼저시범적으로한번해보고또우리가주차장문제도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문제도모든게여건이돼야하는데하여튼내년에뭔가좀성과를나올수있도록,참국밥집이라도좀소통을해서먼저한번시도를해보는것이어떤가우리과장님한테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저희축산파트에서도울일있으면적극돕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축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축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장재석위원님께서요구하신무허가축사비율세부자료6월16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축산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축산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자리이석해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해양수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를선서합니다. 2023년6월14일 해양수산과장장동훈
문병오위원장
계속해서해양수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장동훈입니다. 홍성군발전을위해고생하시는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2023년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이자료요구한대로질문을드리겠습니다. 현재남당항또궁리항,죽도현재사업이많이이루어졌는데뉴딜300이런사업은지금계속진행중인거죠,과장님?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기존에저희들이남당항또죽도위원님들이많이방문해가지고사업한내용에대해서또결과에대해서제안도드리고지적도하고또이수산과로이게전환이돼가지고과가별도로지금수산과로됐으면서움직이고있잖아요,전체적으로.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어떻게보면수산과가상당히범위가넓고또홍성군에바다가있기때문에예전부터수산과가필요했었는데농업정책과하고함께공유하다보니까이런큰업무를수행하는데많은문제가있었어요. 그래서지금과로분리돼가지고우리과장님이부임하셔서팀장님과함께여러큰사업을지금진행중에있어요. 그렇죠,지금까지도. 앞으로도마무리도마무리지만남당항또죽도계속된사업이지금과장님이보고를하셨어요,앞으로사업도계획이있는걸로. 맞습니까?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이제제가자료요구한내용에보면은155페이지예요. 남당항에서우리가어사리중간지점에백사장복원사업을했어요,그렇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총사업비는63억5,100만원이에요. 거기에보면과장님께서백사장복원사업하는데66,000루베모래가들어갔다고혹시하셨어요,지금? 얼마나들어갔어요,모래가?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69,000㎥입니다.
장재석위원
69,000이에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69,000이면은…이1루베가1톤이죠,루베로따지면은?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거를15톤차로계산하면은약한4,700대막이정도로들어가는것같아요. 이모래는어디서공수해서이렇게작업을한거예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당시에모래는이쪽A지구,A지구에모래가있어서그쪽모래를쓴걸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정확히말씀해주세요. 어디A지구어디예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A지구서산쪽에거기모래채취하는곳이있거든요. 그쪽모래를사용을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이제앞으로여기지금보면은…그러면지금이복원사업했는데백사장복원사업했는데복원사업만예산이얼마나투입이됐어요?
혹시팀장님아시면말씀을해줬으면좋겠어요.
문병오위원장
팀장님직책과성함말씀하시고답변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연안관리팀장
연안관리팀장김기환입니다. 정확하게는제가…40억정도이렇게그때제가그렇게기억을하고있는데정확한건좀확인을좀해봐야될것같습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이나팀장님,담당들은지금세가지사업을했잖아요,정확히. 그리고예산총사업비가있고분야별로사업을했는데정확히들어가는예산을좀알고계셔야될거로저는생각을하는데이것은정확히나눠가지고서면으로보고를해주세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이질문을왜드리냐면은지금앞으로계획변경을해서백사장을확대한다고했어요. 지금과장님보고하시는데. 그러면예를들어서백사장을확대할때지금기존에설치됐는데모니터링을계속하고있다고했죠,그렇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모래가지금깔아놓은상태에서69,000루베가들어가있잖아요. 그러면모니터링했는데그모래가그대로지금있는거예요? 조금씩쓸려나가는거예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아주크게변동은없고요. 그모래가그안에서좌우로이렇게모래가이동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좌우로이동한다고그러는데그것도이해가안가는거고모니터링을어떻게하는지잘모르겠는데모니터링지금어떻게하고있어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지금일정기간에대해서사진촬영도해놓고요. 그래서모래가얼마나빠져나가나그런걸확인을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담당한테제가질문드릴게요.
문병오위원장
담당팀장님,답변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김기환팀장님이에요?
기환
김기환연안관리팀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모니터링을계속한다고했잖아요,하신다고했잖아요. 모니터링하는방법에대해서한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연안관리팀장
지금저희가용역이나이런거를하지는않고아까과장님말씀대로이렇게계속사진물나갔을때와이렇게비교해가지고사진으로우선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제안을드릴게요. 김기환팀장님,모니터링을하려면사진은뭐기준이없잖아요,지금. 사진찍어가지고변화를본다는것은말도안되는거고,예를들어서거리,폭지금있잖아요,모래깔아놓은거리하고폭하고높이하고. 이것을미터당,예를들어서표지,푯말기타등등해가지고다체크를해놔야돼요,지금높이를. 그렇게해가지고밀물,썰물이있잖아요. 물이들어왔다나갔다하잖아요,물이. 그래서왜거기에백사장을설치하려고모래를갖다놓고백사장을만드는이유를아셔야되지. 이유는뭐냐. 지금남당항이항을만들기때문에방파제를지금쌓아놨잖아요. 옛날에방파제없을때는파도에의해서또모래방파이렇게옹벽을쳐놨기때문에파도가치면은모래를뚫고들어간단말입니다,바다로. 예?그래서백사장이모래가없는거예요,갯벌만있고. 그런데지금방파제가돼있기때문에그파도를막아주는거예요,지금남당항방파제때문에. 그래서모래가덜쓸려나가는거예요,덜쓸려나가요. 그덜쓸려나가는것을모니터링을하셔야하는거예요. 모니터링,모니터링방법은여러가지있겠지만사진을찍어서모니터링하는게아니에요. 그푯말표시를해서체크를해줘야돼요. 계속일주일,3일,일주일,한달해가지고6개월을모니터링한다하면기본값이정해져가지고모래가쓸리냐안쓸리냐이런것을분석을해야될거예요. 앞으로해주시고또이게백사장관리는우리지역…우리가지금AB지구도,홍보지구도막았잖아요. 그러면나중에준설을해야돼요,홍보댐같은데. 그준설토로…준설토가뭡니까? 모래예요. 모래가까이있으니까그것을어떻게이용할것인가수립을해야된다,계획을. 그모래를사용할계획수립이필요하다. 계획수립이돼야만이예산이편성이될거아니에요,그렇죠? 거리도나오고몇루베가들어가고이래서해수욕장을관리를해야될거아니에요. 만들어놨으니까그런관리체계계획이수립이돼야된다. 과장님한테말씀드릴게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전망대우리의원님들가가지고거리가짧고밑에가데크방부목으로설치돼있으니까밑에가보이지않잖아요,그렇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앞으로추가해서전망대를확장한다고지금보고를하셨잖아요. 혹시전망대확장하게되면모양도한번생각하셔야되고또바닥재도조금변화를줬으면좋겠다. 그냥방부목으로다하지말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또사진찍을데,가서쉴공간또그늘막이런것도종합적으로좀검토해가지고나중에확장해가지고진짜관광이왔을때“잘만들어졌구나”또경험도할수있는그러한시스템이됐으면좋겠다. 이렇게제안을드릴게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이제주변있잖아요. 예를들어화장실이런게필요한게많잖아요. 그부지는어떻게지금진행되고있어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부지는지금임시주차장하는데는사유지에서무상사용허가를받아서지금사용을하고있고요. 매입의사를좀물어봤는데그거를아직한두세번만나보긴했는데거기에대해서는좀답변을좀회피해서아직…확정은못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것도문제예요. 우리가노을전망대를만든다고하면은진짜미리다땅매입같은거해가지고우리손님들관광객이오면은화장실,주차장,그늘막뭐있어야될거아니에요. 쉼터라든가,그런걸대비해서같이이루어졌어야하는데이왕에안됐기때문에이거를적극적으로우리의원님들이말씀하셨잖아요. 매입에대해서신중을기하라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토지소유주하고계속접촉은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접촉하는게중요한게아니고어떻게해서든지그토지가매입이돼야돼요. 그런시설이들어가야손님들이왔을때민원이안생기고진짜사용을같이해야되잖아요. 그렇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게필수조건이에요. 그거를끌려다니면안되고이게다준비가돼야되는데안됐기때문에다시지적을하는거예요. 지금시간이됐기때문에추가시간에다시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영식
권영식간사
과장님,설명을잘들었고요. 일전에서부면일대에서산불로인해서우리공직자여러분,고생많이했고요. 우리팀원여러분들도고생많이했다는말씀은드립니다. 더불어서이번에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는데수고많이했습니다. 제가불법캠핑카에대해서근절방안그거를제가제가자료를요구했는데요. 제가작년에도우리존경하는문병오위원님께서도한번질의를해서처리결과를제가본적이있습니다. 거기에보면“장기주차단속근거를마련해서건설교통과,산림녹지과등관련부서와면밀히업무협의를통해추진을하겠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 작년에요,행감때. 그렇다고그러면어떤추진을하셨는지그것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이쪽어항구역은장기주차하는차량은없고요. 주로주말에토요일이나일요일에캠핑카가일부가봄하고가을낚시철에주로한일박정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해서교통이주차나교통에지장이있으면거기에대한계도쪽으로하고있고요. 나머지는이제주말이지나면자동으로좀다빠져나가기때문에일단주말에계도위주로단속,지도단속을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일부만있는게아니고해안가에전체적으로거의장기적으로다돼있어요. 하루,이틀정도가아니고거기장기주차형식으로해가지고캠핑카가굉장히즐비하게돼있거든요. 하루,이틀토요일날왔다일요일에가는목적이아니고,제가우리과장님한테듣고싶은답은작년에도여기에대해서문제를좀제기를했고그래서처리결과를그렇게말씀을하셔서좀적극적으로건설과하고산림녹지과하고어떤일을구체적으로했는지에대한제가질문을드렸는데따로구체적으로교통과하고는어떤업무를같이이렇게협업을했습니까?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해안가는교통과보다공원으로지정된곳이좀두세곳이있습니다. 거기에공원으로지정된곳에주차장이설치가됐는데주로주차장에캠핑카가이제…
영식
권영식간사
장기주차.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차박을좀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예,그거는뭐근절방안없어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거기에대해서는공원관리부서에서그거를도시숲관리원이거기지도단속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단순하게캠핑카가거기서장기주차하는것도문제지만그걸로인해서진짜외부에서그쪽을관광목적으로오신분들이차를받칠데가하나도없잖아요. 거기다가일부주차장이있는부분도캠핑카가거의장기주차꽉차게들어가있기때문에어떻게보면캠핑카자체단속이단순하게이렇게하는것보다는그걸로인해서활성화가덜되고상인들의매출에도영향이있다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작년에도지적을했고올해도제가지적한이유는어촌·어항법제46조에보면요“어항관리청은어항기능의보전을위하여제45조를위반한자에게일정한기간을정하여원상회복하게하거나제거하도록명할수있다.”제거하도록요. 그러면캠핑카가장기적으로주차하는데,거기서차박을하는데그러면제거할수있도록명할수있다는건데그러면어떤방법이있습니까? 그냥,뭐그냥놔둬야되는거예요? 어떻게해야됩니까?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어항쪽은이제45조에보면어항고유기능및공공이용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이용이가능하다고했거든요. 그래서이제고유기능은주로선박이용차량이나선박이용을위해서하는거고공공이용이라고하면일반차량이이용하는거로저희파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일반차량주차하는것도공공이용으로봐서거기에이제다른차량에지장이없으면그냥이용이가능한것으로저희가그렇게파악을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어촌·어항법제46조제2항에보면은요“어항관리청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에도불구하고폐선·장애물·폐기물의제거등”이라고했어요,“제거등”. 그러니까이것만포함되는게아니고여러가지장애물이되면제거를명할수있다고돼있습니다. 나머지조치사항은“어항의기능보전을위하여공익상긴급한필요가있는경우”“제2항에따른조치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이렇게돼있어요. 제가이법조항을말씀드리는부분은단순하게캠핑카자체를근절시키는문제가아니고어찌보면남당항쪽의생계하고연결이됐기때문에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작년에도그중요성을인지한우리문병오위원님께서지적을했고과연작년에지적한부분에대해서어떻게진행을하고있는지에대한구체적인답변을제가듣고싶어서그렇습니다. 그러면캠핑카가장기주차가돼있으면그거를어떻게조치합니까?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저희는어항구역하고해안가를주로관리를하고있는데요.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해안가는지금남당전망대거기도로변주변인데거기에캠핑카가간혹주말이나이렇게이용을하고있는데거기는또사유지입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간혹은아니고요. 장기주차적으로월요일부터일요일까지이렇게있습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사유지고요. 어항쪽은캠핑카가주정차는하지않고,다만남당항외양쪽에낚시철인가을철에캠핑카가주말에주정차를하고있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장기주차한캠핑카를계도?계도위주로시행하고있다. 그러면계도위주라는건뭡니까? 사람이없을텐데요,평일에는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거기일반차량이주차하는데캠핑카가일반차량보다크지않습니까?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일반차량이주차하는데좀지장이있으면또이제일반차량주차하는데문제가없이좀고칠게요.
영식
권영식간사
과장님,제가그말씀은아니고계도라고그랬는데사람을만나야얘기도하고뭐할거아니겠어요,그렇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사람만난적있어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캠핑카는가서거기주정차하고있으면거기지장이있으면거기서얘기를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사람이항상거기있어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거의캠핑카는그차에많이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차에있으면그차주한테뭐라고하세요,홍성군에서?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일반차량이많이주차를하고주차장이좁으면캠핑카가주차가…공간이많이차지하면다른차가주차할수있게…
영식
권영식간사
제말씀은그런뜻이아니고계도를한다고하면,예를들어서안내문이라든가아니면지금차를금방철거를안하면은,철수를안하면어떤조치를한다든가어떤안내문같은거라도주면서얘기하거나그렇지않나요,계도라함은?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이제안내문까지는하고있지않고요. 가서이제만나서대화로그렇게좀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대화로얘기해서조치안되면어떻게그냥끝나는거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거기에이제얘기를하면주변상황을아니까얘기를많이잘듣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이게거기뿐아니고남당리쪽이나그쪽에대부분그런게많아요. 그러니까우리주차공간이아니라고그러면우리가탈취할뭐는없겠죠. 그런데그해안가에다가주차공간을만들어놓은이유는사람이좀많이와서차도받쳐놓고여유시간도갖고또식사도하고그주변에소비할수있는그런걸사실유도하기위해서그런부분이많이있지않습니까? 그러면그목적이부합되지않게장기캠핑카들이거기서뭐월요일부터일요일까지그냥거의받쳐놔요,자기가어떤펜션비슷하게해가지고요. 그러면우리가큰돈을들여가지고그렇게만든효과라는게없잖아요. 한대든열대든그게문제가아니고우리홍성군에서그런불법캠핑카가있는데어떻게적극적으로하고있냐그거를제가묻고있고제가도보는데이제작년에도지적을했고또올해도또했습니다. 이런식으로하면내년도아마똑같을겁니다,제가판단할때는. 죄송하지만그렇습니다. 이런식의계도라고그러면변화가없다는얘기예요. 그런데아까제가법조항도잠깐물어봤지만은말씀드렸는데좀더적극적으로해야되지않나. 작년에건설과하고같이이렇게하신다고면밀히업무협의를해서하신다고했단말이에요. 제가보기에는3개부서가이렇게특별하게한액션이없는것같아요. 어떻게생각하세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부서마다각자장소나분야가있지않습니까? 거기에대해서그부서마다자기장소를하기때문에공원은공원관리부서도로주차장은도로주차장관리부서저희는이제어항이나해안가그관리를담당해서그렇게각자자기분야별로그렇게지도단속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어찌보면캠핑장에대해서대수가어떻게될지모르나크게보면은사실뭐그런것들이이제우리서부의남당지역에우리어민들을위하고소득원을창출을좀하겠다고하는취지에서출발했는데제가볼때는이런방법보다는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좀적극적으로,예를들어서같이합동으로한달에한두번정도라도시간을좀같은부서가내셔서거기현장을방문해서아마평일에는사람이아마없을거예요. 보통전금요일이나왔다가하루,이틀있다가올라가고그런식의장기주차거든요. 그런걸우리가장기주차할수있도록그렇게방치한다는건사실어떻게보면있을수가없지않습니까? 그러니까될수있으면평일보다는금요일날도괜찮고일요일날도좀시간을내셔서3개부서가가서적극적으로푯말도붙여놓고요. 또안내문도한번좀만들어가지고해서전달도하고또,예를들어서차안에사람이없는경우가거의없을거예요. 그러면차유리문이라도큰어떤푯말이라든지붙여가지고그거를좀다음에는차가다른쪽으로이동할수있도록그권고도하고요. 그게몇번이반복이된다면그분들도홍성군에서어떤생각을갖고있는가를좀피부로느낄수있는과정이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하고있어요. 남당리뿐아니에요. 그래서우리가군비를들어가지고그런공간을만드는것은진짜관광으로오신분들의공간으로좀돌려줄수있는그런환경을좀만들수있도록우리과장님이좀힘드시지만더좀긴밀히신경써서내년에또이게지적이안될수있도록우리과장님께서충분한큰관심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소관사항에대해서는이제평일이건이제주말이건이렇게수시로가서지도권고하고안내를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예,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십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면15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질문지좀띄어놓고요.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그러면제가공통자료로자료를받은게있는데요. 그중에서하나는용역과관련된문의였고요. 하나는설계변경과관련된부분입니다. 그래서공통자료집저희265쪽입니다. 256쪽하단에보면해양수산과에서는남당항축제광장및해양공원조성사업에당초설계보다한1억1,000만원정도설계변경금액이있는데요. 이에대한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남당항축제광장및해양공원조성사업을했는데요. 설계변경사유가홍성호명소화사업하고같이사업을하는데명소화사업사토량최소화를위해서토공계획고를15cm증시켜서조정이됐고요. 사업부지내아스콘포장을빠져가지고그거를또추가를했습니다. 그리고해안가배수관이반영이안돼서종배수관하고자동수문설치가추가가됐고요. 그리고우리해양공원에도조경식재구간이있는데거기에나무염분차단층설치를위해서그거를차단층을추가를했습니다. 그리고미디어분수가이제당초에이제지름이40m였었는데지금50m로확장이되는관계로거기에대한또추가설계변경을했고요. 가설사무실부지미확보로사무실임대가좀더들어갔습니다. 그리고무대시설구조안정을위한기초변경을했고조경식재도추가반영을시킨사항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지금남당항축제광장및해양공원사업에,이사업에변동을시켰던이업체가태양토건인데요. 이태양토건이전체사업을다맡아서한업체였습니까,아니면사업의일부만지금맡아서한업체입니까?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태양토건은지금공원…광장…
최선경위원
마무리작업만하는곳인가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광장포장만했습니다.
최선경위원
광장포장?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광장포장한업체가이나머지이러한모든사업을다했다는이야기신가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광장하고조경하고.
최선경위원
광장과조경?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저희는이제광장포장하고음악분수하고그렇게2개업체가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다면이사업비는당초에계획된사업비를넘어선거는아니고그안에서해결이가능했습니까,아니면따로추경으로더확보를하신건가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입찰잔액으로그렇게변경했습니다.
최선경위원
입찰잔액으로?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그밖에지금더이상의설계변경은없는셈인가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설계변경은없었고요. 음악분수안에조명시설이빠져서조명을별도로사업을다한다음에잔액으로좀추가를했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제가이따가다시남당항관련해서는당초에보니까시설비를감리비로변경을한사항이좀있더라고요. 그거는나중에다시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어촌뉴딜300사업과관련돼서한번짚어볼게요. 160쪽입니다. 저는궁리항어촌뉴딜300사업추진현황을요구를했는데요. 이어촌뉴딜300사업은지금궁리항뿐만이아니라궁리항은결국완료된사업이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궁리항은당초에작년12월까지였었는데…
최선경위원
1년연장?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1년좀연장을했습니다.
최선경위원
어쨌든완료된사업이고죽도어사…죽도부잔교설치사업등이자료에의하면지금집행률은,즉예산집행률은100%입니다. 이미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이세사업모두셋중에하나만한국어촌어항공단하고하고나머지는농어촌공사에위탁한사업이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위탁사업이기때문인지모르지만예산집행률은100%인데불구하고어촌뉴딜300사업이나죽도부잔교설치사업은추진상황이30%밖에안됩니다. 그이유는무엇일까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지금농어촌공사가궁리하고죽도를위탁협약을체결해서진행을하고있고요. 어촌어항공단은어사항어촌뉴딜을하고있습니다. 예산이국·도비하고군비해서그거는이제위탁기관이농어촌공사,어촌어항공단에위탁비를주면은저희예산에서는집행된거로그렇게돼서100%집행된거로그렇게…
최선경위원
정산은그러면언제하나요? 사업이완료된다음에하나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정산은다이제사업…그렇죠. 사업이완료된다음에정산해서잔액이있으면잔액은환수를받게됩니다.
최선경위원
이농어촌공사와하는위탁사업은농업정책과도마찬가지지만조기집행이라는명목하에또위탁사업이라는명목하에사업은이루어지지않았는데먼저집행률이거의90%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는더심해요. 15%밖에추진이안되고있는상황이거든요? 그러다가사실은농어촌공사도본인이직접사업을수행하는건아니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거기도이제…
최선경위원
그렇죠? 또하도급을주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입찰을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어쨌든그런과정을겪어야되는데너무초반에한꺼번에많은예산을집행을하고나서나중에혹시문제가생기거나그렇지는않습니까?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거는이제저희가하는거하고농어촌공사에서하는거하고좀같다고보시면됩니다. 저희는대행을,감독감리대행을농어촌공사나어촌어항공단에위탁해서감리감독을하는경우고요. 나머지예산집행같은경우는업체선정같은경우도다입찰을하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는군에서하는거랑똑같다고보시면될거같습니다.
최선경위원
최근태안지역의어촌뉴딜300사업과관련해서위·수탁기관인한국어촌어항공단의불법하도급문제가불거진거로알고있는데혹시그런기사보신적있으세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거는제가…저는보지는못했습니다.
최선경위원
예,그런기사를저는한번접했습니다. 우리도마찬가지로발주처인홍성군과위·수탁기관인농어촌공사또는한국어촌어항공단이정상적으로그하도급을유지하고있는지끊임없이좀관리감독,점검이필요하다고생각되거든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불법하도급에대해서는지금공사업체하고한번수시로점검을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어쨌든지역업체를좀쓸수있도록그렇게좀많이독려를좀해주셔야합니다,이왕이면.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궁리항과관련돼서는제가어떤게문제가있다고생각되느냐하면요. 궁리항어울림센터지금구축하고계세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근처에천수막권역사업으로저희궁리어판장이랑방문자센터있는거아시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거리상불과50m정도떨어져있을까? 문제는권역사업은처음에건설교통과에서진행을하다가작년에농업정책과로이관이됐습니다. 그래서지금농업정책과에서는관리감독을하고있는상황이고지금그렇다면어울림센터와천수만권역,즉농업정책과와우리해양수산과는서로업무협조가긴밀하게되고있는상황인가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당초에별개사업이어서업무협조까지는이렇게하지는않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굉장히중요한부분인데업무협조를안한다는건,왜냐하면(자료를들며)자,이거는제가어저께농업정책과도좀보여드렸는데요. 우리지금추진하고계시는어울림센터이거예요,그렇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1층과2층으로나눠서쓰신다고하셨고약지금36억정도투입하고계시네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런데당초에는이어울림센터가한28억정도기본계획에는있었는데36억으로증액된이유는또무엇인가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거기에토지매입비가한9억정도됩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전체큰예산은흔들리지않고그안에서조정이가능했던부분인가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지금막바지공사를하고있더라고요. 그런데바로인근에50m떨어져있는이곳에있는궁리어판장입니다. 이것도천수만권역사업으로27억원이들어가서지어놓고지금방치되어있는상황이에요. 보시다시피원래여기에는이렇게천수만권역운영위원회도있고요. 철새하리마을,마을추진위원회도있었는데이제다유명무실해졌어요. 그렇다면이궁리어울림센터는추진주체를누구로하실계획이신거예요? 마을기업을만든다고는하셨는데.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마을에서따로이제그조직을만들어가지고…
최선경위원
그런데그조직이결국은천수만권역사업을이끌었던조직들이그조직을맡을수도있는거아닐까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별도법인을만들어서운영할계획입니다.
최선경위원
그안에들어가는사람들이요. 제가볼때는그렇게인적자원이풍부할것같지않은데?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일부는중복될수도있고요.
최선경위원
당연하겠죠,어촌계장이든등등겹치는사람들이굉장히많을거예요. 겹치는사람들이또똑같은사업을또다른곳에서지금하고있는거나다름이없는상황이고요. (자료를들며)여기어판장천수만권역이렇게막방치되어있어요. 바로옆에27억주고만든건물이에요,마찬가지로. 이거는어떻게활용할지아무런계획이없고다만이궁리항어촌뉴딜300사업안에어떤계획이있냐면은이어판장1층에방문자센터를만든다는계획을갖고계시더라고요. 아니,공유주방.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리모델링비용은당초기본계획에없는데어디서갔다가리모델링하실거예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공유주방리모델링은저희가어촌뉴딜의설계에반영을해서리모델링을할계획입니다.
최선경위원
설계반영을어떻게해요? 사업이다끝나가는데?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아니…해서지금…
최선경위원
사업비가없어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진행…지금진행중인…아직진행중인거로그렇게…
최선경위원
지금현재기본계획상에아무것도없는데요? 담당자분한테한번여쭤봐도될까요,위원장님?
문병오위원장
예,담당팀장은직책,성함말씀하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연안관리팀장
연안관리팀장김기환입니다.
최선경위원
예.
기환
김기환연안관리팀장
기본계획처음에당초세운거에서실시설계마을주민들과협의하는과정에서공유주방지금수산물센터그중에일부를공유주방으로했으면좋겠다는의견이있어가지고그사업을설계하면서계획을반영을한사항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이안에어떤목으로들어가있나요? 몇번특허사업으로?
암만찾아도없길래여쭤보는거거든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소득사업으로들어간걸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소득사업인데리모델링비용을소득사업으로넣어서?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소득을위해서공유주방으로리모델링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어쨌든지금전체적으로완전히마무리된사업이아니기때문에제가더이상뭐라고말씀못드리겠으나천수만권역사업에도돌이표를만들지말아주십시오. 무슨뜻인지아시겠습니까? 그리고또한가지는무슨문제가또하나있냐면요. 지금어쨌든1년을연장을하셨어요,그렇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이연장과관련돼서위탁비용과의어떤비용을저희가더추가로줘야된다이런거는없나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총사업비가이제딱정해졌기때문에추가위탁사업비는별도로추가를하지는않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하자보수기간은어느정도되나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하자보수는준공시점부터따지기때문에…
최선경위원
준공시점으로부터한1년정도는되나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보통한2년정도는됩니다.
최선경위원
2년까지는? 그러면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칸막이행정없애시고요. 농업정책과랑천수만권역사업의애물단지로남은궁리어판장지금공유주방으로쓰신다고했는데요. (자료를들며)아까보여드린것처럼이렇게지저분한공간이에요. 이거를얼마큼어떻게또리모델링,안에만조금리모델링한다고방문자들안오거든요. 가서보시면으스스합니다. 그래서제대로활용할수있도록같이머리를맞대고논의를좀하십시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결국은운영의주체가누가되는가가가장중요한데운영의주체도제대로꾸릴수있도록노력하셔야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다음하나인데요. 165쪽입니다. 165쪽에보면남당항축제광장및해양공원조성사업이있습니다. 이사업은해양수산과에서70억그리고문화관광과에서50억아니,59억그래서합쳐진사업이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와관련해서는문화관광과와는좀협조가잘되고있으신가요,서로?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그사항은협조잘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은이게완공이되면결국은시설물유지관리는어느부서가담당하나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저희당초계획에는공원으로지정이되면공원관리부서로이관할…
최선경위원
산림녹지과공원녹지팀으로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그렇게당초에계획을잡고있었습니다.
최선경위원
짓는거는해양수산과가해서넘겨주고운영은지금문화관광과에서하고있고나중에관리감독은또산림녹지과가하게되네요? 과연제대로정확하게다이루어질수있을지아까말씀드린것처럼한부서가사실은처음부터일을시작한사람이끝까지관리도하고감독도하고거기에대한하자보수도했으면좋겠는데어쨌든일은이렇게된상황인데누누이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로정확하게알려주시고이업체는이런상황이었고이때우리가이부분은못했으니이거는나중에다시하라든가그래서서로협조가정말로긴밀히이루어져야만이사업은성공을할수있을거라고생각이들거든요,앞으로가야될길이또많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해양공원이일단준공은됐는데요. 시설이보완할게좀있고만약에인수인계를한다고해도필요한사항은다인수인계할때그렇게다반영을시켜서보완할수있게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남당항해양공원과관련돼서또한가지여쭤볼게있어요. 뭐냐면예산전용이이루어졌어요. 뭐냐면남당항해양공원조성사업감리비7억을깎아서이거를시설비로쓰셨어요. 지난해맞죠? 왜이런상황이벌어졌을까요?
예산전용의문제거든요,지금. 예산전용.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감리비는저희가해양공원하고문화관광과홍성호명소화사업에서같이감리비를하는데거기이제저희가이제시설이좀더…더보완할게있어서시설비를좀더쓰느라고그렇게감리비를…시설비…
최선경위원
그러면이제감리비는해결이된거예요,아니면감리비를또추가로확보하셔야돼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아니,다끝났습니다.
최선경위원
다끝났습니까? 그러면다행히감리비를또추가로편성할일은없다는말씀이신거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전용의문제는되도록일어나지않았으면좋겠는데또한가지는축제광장관련해서이사업은마무리가된거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보니까집행잔액이한180만원남았어요. 그러면이거는반납하신거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런데해양공원조성사업과관련돼서는약7,000만원정도7,500얼마정도남아있는데이거는다음연도로이월을하셨는데도대체이사업비가어디에세워져있는지본예산에암만찾아도없어요. 이사업비어디에세워져있어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해양공원은계속비사업으로…
최선경위원
예,계속비사업이라하더라도본예산에들어가있지않나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계속비사업…
최선경위원
그래서안들어가있습니까? 그러면전년도이월사업해가지고플러스,마이너스안돼있습니까?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저희계속비사업조서에들어간걸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계속…지금사업은끝났잖아요,그렇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런데계속비사업으로지금여기에예산서상에는안나오지만지금7,000만원이남아있다는거죠? 그래서7,000만원가지고뭔가를해야된다는얘기인가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거는지금아까말씀드렸듯이음악분수안에있는조명을추가설치를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저는이번에결산검사를하면서이계속비사업과관련돼서는우리위원들이꼼꼼하게따져보기참어려운시스템으로되어있다. 그리고수치가맞지가않아요. 당초예산이랑이월된예산이랑나중에본예산이나이렇게예산서에반영되는게약간씩금액들이다다르더라고요. 그래서완전히퍼즐을맞추기가너무어려웠던상황이었고지금도이것도마찬가지예요. 계속비사업으로7,000만원이남아있는데아무도관심이없으면이사업을과연어떻게썼을까는모르겠…모르는거죠,그렇죠? 왜냐하면본예산에이게딱적혀있는게아니라그냥계속비사업의하나로남아있는거고지금사업은이미22년도에끝난사업이고그래서이거는우리군의문제가아니라전체적인지자체의결산시스템에뭔가구멍이있는게아닌가라는생각을계속갖게된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이거한번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7,000만원남은게있고아까분수좀보강사업을하겠다고하시니제대로좀하시면좋을것같아요. 그래서제가계속비사업을계속뽑아서21년도결산서,22년도결산서랑다맞춰보는데여전히어려운부분이좀있었습니다. 그래서이부분과관련돼서말씀을드렸습니다. 이상마치고추가로조금만더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최선경위원님.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덕배위원
과장님,간단하게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이제159페이지에해양쓰레기수거지원사업내역및사업비정산서를제가요구를했는데실질적으로예산서있는거그전체로자료를준거같아요,내가볼때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김덕배위원
한장에다달랑줬습니다. 그래서이게전문가도예산이이만큼만들어갔구나세부적인사항을전혀볼수가없는자료를저한테제출해주셨어요. 그래서이런제출은앞으로위원님들께서어떤자료요구를하면자세하게세부자료를주셔야지한번에어떤예산편성한것전체적인금액만가지고한장덜렁갖다가이렇게예산내역서를주면은이전문가도알아보지못하게돼있어요,지금. 어디에얼마들어가고,어디얼마고,뭐2021년도에얼마,22년도에얼마,23년도에얼마딱그것만달랑와있어요. 이렇게자료를주시고여기에파악을하라고하면이건의회의위원님들이알아서하라는얘기인데저희들이속속들이다파서,물론해야되겠죠. 해야되겠지만,위원님들이궁금해하는사업에어떤정산서같은경우는앞으로세부적으로좀정산서를제출해달라는말씀을한번드릴게요. 아셨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지금우리해양쓰레기문제가상당히이제대두되고있는것이제가이제그우리하리라든지궁리,어사리,남당리뭐이쪽에이제해변가를가다보면은사실주변에해양쓰레기가상당히많이있습니다. 그쪽에관광객들이많이오는데도불구하고지역에사는사람들이이렇게봤을때도저런걸왜저렇게놔뒀을까하고그지저분한걸보고참기분이상하는일이생기는데하물며홍성을찾아주신외부에서오신관광객들이그것을봤을때홍성군을어디까지어떻게평가를할것인지그런부분이상당히염려스럽고어떻게보면은우리행정에서거기에대한직접적으로관심을좀덜갖는거아닌가. 물론우리해양수산과에서는우리바다환경지킴이라든지해양환경도우미이런분들을통해서그쪽에해양쓰레기를수거한다음에한달에한두번정도수거해가지고한번에사업을하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월한1회내지2회의수거를하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정화사업을하는거아니에요? 모아놨다가한군데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그해변에참여러가지쓰레기들이그렇게많이있다는것은이분들이지금바다환경지킴이같은분들이라든지우리해양환경도우미라든지이분들이하루에6시간하나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6시간하는데과연6시간그냥왔다갔다만하는건지실질적으로이곳에해양쓰레기를수거해서주변환경을깨끗하게만들고있는건지이런부분을좀잘들여다봐야된다는생각을갖는거예요. 아니면은시간이적으면인원을더증원해서라도그런부분에대해서미흡하지않게행정을해야된다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과장님그쪽에가보셨으면알겠지만해변가에해양쓰레기가,과장님다보실거아니에요. 제대로됐다고보십니까?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수시로해변가점검을하고있는데요. 저희가이제바다환경지킴이하고해양환경도우미에서저희해안이26km되거든요. 그래서이분들이처음부터끝까지하기는좀너무거리가멀어서구역을나눠서하고있습니다. 나눠서…지금저희예산으로는9명이지금하고있고또서부면에서도일부인력예산을세워서그렇게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김덕배위원
사실서부에우리그기관·단체에서도쓰레기수거를가끔해요,거기도. 하는데도지금9명가지고26km라는해변가를환경정화한다는것은사실이건턱도없어요. 깨끗하게할수가없어요. 9명어떻게다하겠어요? 26km를어떻게다닙니까? 하루만지나면쓰레기가쌓이는데. 그렇지않아요? 한번치우면없어지는게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해양쓰레기는썰물때,밀물때이런때들어오잖아요. 그런부분,주변에또쓰레기를투기하는분들도있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평일에거의날마다수거를하기때문에하루에그렇게양은많지는않고요. 주말에많이나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제가볼때는과장님,우리관광객들이제일많이오는곳일단은많이오는곳이어느정도한정돼있잖아요. 그런주변을우선적으로청소를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고우선사람들이많이오시는토요일,일요일많이오니까금요일날까지우선남당항이라든지어사항이라든지궁리항이라든지주변정화를하고그다음에시간날때나머지인적이드문곳같은데그런데는다음에하는쪽으로쓰레기수거하는거를좀변경해도괜찮을것같은생각이드는데그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과장님좀해주셔야될것같아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우리과장님께서아셨다고했으니까수시로제가해변가를가보니까제가또한번지켜보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잘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아까조금전에우리최선경위원님께서도궁리항어촌뉴딜300사업에대해서질문드렸는데이게사업…우리공모사업할때이사업계획서로다들어가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예비계획을세워서그렇게사업을신청하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이게지금사업발주현황예산사용을보니까용역비가15억6,300만원이에요. 어떤우리군에서사업을하려면용역비가웬만하면다용역을해가지고결국은우리공무원들이“아,용역한대로했으니까.”책임회피는거이런게또면피형으로도볼수도있어요. 지금보니까열린공간이앤디같은데6억6,800만원인데주민역량강화용역이에요. 주민역량강화를어떻게하는데6억6,800만원씩들어가는지이게산출을어떻게근거를갖고있는건지역량강화라는것은지역민들이다른해안가,다른시도그런데가면서이곳은해안가를어떻게해놨는지그쪽에가서견학도하고또교육도받고이러는거아니겠어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다른선진지견학도가고요. 자체교육도계속지속적으로받고그리고이제자체에또…해안주변에해서…발전에대해서직접해안가청소도하고환경정비도하고그런사항도좀포함이됐습니다.
김덕배위원
지금궁리에지금인구가몇명인지아세요? 궁리인구가이게13개월동안그분들이다한다고하루일당을줘도6억6,800안들어가요. 그런데6억6,800만원씩용역을줬다는것은납득하기어렵다. 그런부분을좀말씀드리겠고지금실시설계라든지이런거설계하는데용역하는건좀이해를가겠어요. 그거는이해를하겠는데주민역량강화에너무나많은용역비가차지했다. 그리고아무리국비가내려오고,여기에분명히우리군비가투입되는거잖아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다면우리군민세금이같이여기에투입이되는거예요. 우리군민들한테어떤사업예산을썼을때적절하게제대로잘썼다는평가를받아야지왜,그런우리군민에낸세금을갖다저렇게쓰느냐하고의구심을갖고우리군민들이불쾌감을가질수있는거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각실·과에서우리해양수산과뿐이아니에요. 각부서에용역을주는부서에서는용역에대한거기에다매몰돼있는것같아. 용역이거참심각하게우리좀생각해야돼요. 어떻게보면꼭이것도용역해야되나이런생각을갖는것이우리위원님들어떤용역이들어왔을때는많이생각을해요. 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과장님께서잘참작을하셔서다른사업같은거할때는이런부분같은건면밀히봐야될것같아요. 이번에역량강화에용역비는너무많다. 이런부분이과연어디에쓰기때문에이런예산을갖고활용을하는것인지이해가좀안가는부분이에요. 과장님께서이부분에도심각하게생각하셔서정말아무리국비가들어가있고우리도비들하고우리군비가들어간다고할지라도그예산을전부다소진하기위해서각사업을찾아서할게아니라계획된사업을충실히이행을하고예산이남으면또반납해서다른사업이라도할수있도록그렇게만드는것이우리예산낭비를줄이는것이다. 그리고우리군민들이낸세금을적절하게,우리군민들이이해하게끔예산을반영하는것이다. 저는그런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역량강화사업비는금액이큰걸로그렇게파악이되는데요. 그거는사업비전체규모에대한비율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비율이라고할지라도6억6,800만원이면1년에5,000만원이넘어요. 오천이삼백만원씩돼요,한달에. 오천이삼백만원씩어디,무슨역량강화를해. 마을에서무슨돈을갖다써요,이게…이게도대체가. 500만원이라면이해가가겠어요. 관광버스한대대절하는데도지금강원도가려면100만원이면돼요. 한달내내가는건아니잖아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니까이게너무많다는것이지이런걸면밀히잘했어야된다는얘기를말씀드리는거고앞으로이런사업을할때는주민역량강화를이계획서를우리군에서만들었습니까,아니면전체용역회사에서만들었습니까?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용역을줘서그계획을만들었습니다.
김덕배위원
용역을주면그용역회사에서이런데사업을많이하신분들인가보네요. 그러니까여기에다예산을듬뿍넣죠,자기돈아니니까. 참,이런부분에대해서는유감을표하고싶고앞으로어떤사업을할때면밀히과장님께서봤을때이런부분은“이거너무과다하다.”하면은사실이런거처벌해야돼요. “줄여라.”그만큼권한이있잖아요,과장님이. 그렇게해서사업을추진하셔야된다는얘기예요. 여러가지드릴말씀은많지만우리과장님께서잘해주시리라믿고또우리이번에우리행정감사를준비하시면서과장님이하우리팀장님들,팀원들께서행정감사준비하는거너무고생하셨고앞으로도우리홍성군에는해양이사실그래도나름대로홍성군에하나있는데그곳에많은투자를하고있고그곳에관광객들이왔을때정말우리오길잘했다하는느낌을가져올수있는그런해양을만들기위해서부단히노력해주시길부탁말씀드리겠고행정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김덕배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본위원장이질의를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요청한자료에의거해서우리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좀피곤하시겠지만과장님조금만더힘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페이지149쪽에청년어촌정착지원금요구내용에보면청년어촌정책지원세부내역을제가3년치를받아봤는데요. 내용상에보면“만18세이상~40세미만인자로”이렇게해서“홍성군에거주하고수산업경력이3년이하인자”했는데지금21년부터쭉한사람씩계속지금받고있는데이게연차별로몇년차까지계속이어지는것인지말씀좀부탁합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청년어촌정착지원에대한사업비는1년차부터3년차까지지원이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지금지원자가대기하고있는지원자있습니까?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아직모집할때또신청을받아봐야되기때문에지금은아직은파악은안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앞전에모집했을때지원자들이많이있었나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많지는않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대충몇명정도지원이들어오나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거의1년에한…한두명정도그렇게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저희들이지금연차별로한명씩만계속지원을나가는거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더있으면더지원을할수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지원…몇명까지지원이가능하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거는…몇명이아니라신청받아서국·도비보조사업이기때문에국·도비지원…이제신청을하거든요. 해서,거기서승인을받으면그렇게인원제한없이도할수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다면저희홍성군의청년들이어촌에정착하기위한어떤수단이잖아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러면이부분에대한대대적인홍보를통해서미리자원을확보해서청년들이우리홍성군에들어와서어촌에서좀머물러갈수있도록그리고정착할수있는기반을다질수있도록인력확보하는게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러려면딱당에서“우리가모집합니다.”이것보다는앞서서이런부분이우리홍성군에있다라고하는그런홍보가선행이돼있을때인력확보에좀더용인하게될거고그런분들이우리홍성군의어촌에서정착해서일할수있도록기반을닦아준다고생각을합니다. 과장님께서이부분을좀더감안하셔서미리홍보좀하셔서청년들이많이지원할수있도록노력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저도이부분에대해서제가자료를쭉봐왔는데다행히지침이이제올해부터변경이돼서연차별로1,000만원나갔던게한100만원정도다올랐어요. 좋은저기인데향후에도이런부분에대한것들이좀더많은사람들이알려졌을때어촌에관련된관심들이더많아지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 노력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향후홍보를어떤식으로비중을갖고하는지에대해서제가모니터링을하고싶으니까요. 과장님,그이후에계획이세워지면담당팀장님과함께그계획에대해서미리한번의논을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150페이지보면어업지도선나와있어요. 제가이제죽도를들어가면서아니면남당항에개인적으로볼일이있어서가든업무상으로가든제가이제우리어업지도선을이렇게보는데좀많이세워져있다라고되는그런생각들이많아요,제가갈때마다봐서그런가모르겠지만. 이게지금어업지도선이라고하는것은결과적으로우리홍성군내에관련된어업들을지도를해야하는입장인데배가운행이않고서있기때문에‘왜,저렇게계속서있을까?’라고하는생각이들었어요. 그런데제가내부적으로얘기를들어보면어업지도선이운행을하려면한과가다움직여야하기때문에업무에많은지장이초래가되고있다라고얘기를하는데그말이맞습니까?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한팀이이제지금…수산자원팀이3명인데요. 3명다좀나가야돼서그래서운영에는좀지장은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한팀이다나가야배가,내가봐도세사람이한조가돼야배를운영하는걸로알고있는데사실은세사람도작아요,운영을하려면. 그런데기본으로세사람인데.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렇다면여기에대해서근본적인대책을세워야되는데어떻게계획이있으신가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인근서산이나보령같이바다가좀저희보다규모가크고한데는…여기이제지도…어업지도선을운행하는팀이별도로있는시군이있거든요.
문병오위원장
예.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렇게하면지도선운행은훨씬수시로할수있을것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제가알기로각시군별로어업지도선이우리홍성군이나가지않으면타시군이들어와서단속을하는걸로알고있어요. 그러면우리배를갖고계시는우리어촌에계신분들이아무래도우리안에있는단속이면조금그래도경미한사항같은건좀그래도지도하고넘어갈텐데다른시군에서들어와버리면그부분에대해서전혀편리성을봐주지않는다는어민들의목소리가높아요. 그렇다면그런걸방지하기위해서우리어업지도선도주기적으로계속나가야되는데여기에대한것들도생각을하고가야되잖아요. 어쨌든어업지도선이라고하는것은우리주민어업을단속도하겠지만또보호하는측면도있잖아요? 그런측면에서도운영할수있는방안들을세워서나가야된다. 이거그냥비싼배사놓고계속세워만놔버리면문제가있다. 그렇다면과장님께서이런행정적으로인력문제라고한다면제가들어도이건심각한인력난인데그부서의인력난은담당부서하고의논해서인력을보충할수있는그런방안을세워야됨이맞지않다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때요? 그런계획이있으세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저희도이제지도선을운행할수있는팀이하나있으면좀더좋고요. 그리고지도선운행을할경우에저희가이제지도도하고단속도병행을할수있는데저희는이제단속보다는관내에그구간에대해서지도위주로하고있고또인근타시군에서단속이나오면저희가홍성군지역은타시군…저희배가뜨면은타시군들이좀오기가그래서저희도이제타시군단속할때같이나가고있습니다. 하여튼이어업지도선이존재하고있는그런것을하려면계속지속적으로운영을통해서해야된다. 그러려면인력이필요한데인력이부족하다. 그러면인력을확충을해야되잖아요. 확충하는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과장님께서나서서대응을해주시면좋겠다. 저희의회에서도그런부분은좀인지하고이부분은어업지도선이라고하는,예를들어서차를샀으면차를운행을해야지세워놓으면아무의미가없잖아요. 차라리어업지도선이없으면모를까있으면거기에맞게운영할수있는제도적인기본을좀가졌으면좋겠다. 제가주문을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리고지금2023년도에벌써6월인데1회밖에안나갔어요. 이것도지금문제가있어보이기때문에지금보고이후에또나가셨는지는모르겠지만지금저희한테보고사항으로보면1회밖에없는데좀더관심가지고어업지도선이운행됐으면좋겠다는말씀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이제지도하고어업관련해서는운행은좀했는데지도불법단속에대해서는좀오래한회밖에하지않았습니다. 단속보다는지도위주로그렇게운행을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좀더적극적으로좀어민들이일할수있는편리성을봐주셔서나갔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고요. 페이지152쪽에김양식어장복원인데요. 제가죽도에들어가서보니까김양식이조금씩늘어나고있어서김양식장이이렇게보면서제개인적인사견이지만굉장히기분이좋았어요. 앞으로도계속김양식을늘릴계획으로알고있고제가앞전에김양식장늘리더라도뱃길같은거향후에우리홍성군관광차원에서뱃길을열어야되는데그부분에지장이가지않도록넓혔으면좋겠다고말씀을드렸거든요. 지금여기저희한테보고내용에보면추가모집을하고있는데추가모집이어느정도진전이되고있습니까?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거는이제올해는5월에승인을4월에신청해서5월에승인을받았습니다. 그래서해수부에서승인하는시기가있거든요. 그래서그거맞춰서신청을받아서이제승인을받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아직그러면지금신청중인가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올해는승인다받았고요. 내년도에,내년초에또받을예정입니다.
문병오위원장
내년초되면어느정도확정을할예정입니까?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거는저희가좀예상하기가좀어려운게그전에는기존면허가폐업을하고김양식으로면허를바꿔야되거든요. 기존면허를폐업을해야되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어촌계별로그거를좀판단을해야될것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지금하겠다는분들은계신가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지금…아직올해이제받아봤고내년에또받아봐야좀알것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어쨌든초기에는군에서적극적으로장려를하는입장이잖아요. 그렇다면어쨌든김양식으로기존에갖고있던어업면허를바꾸려고한다면내가거기에서투자를했을때그만큼의수익이창출하겠느냐고하는고민들이많으실것같은데내용상에보면김채취장도지원을하겠다이렇게말씀을하고계시고그렇다면적극적으로나서서우리군에서좀더김양식쪽으로올수있는방향들을좀만들어주시면그런기본적인지원이된다면충분히가능성이있다고판단이되거든요. 그런부분을좀해주시면좋겠고요. 지금김채취시기에맞춰가지고주변에축제와연관돼서일도하시겠다이렇게지금보고나와있는데이런계획들이굉장히좋은것같아요. 어쨌든광천김이우리나라를넘어서세계적으로널리알리고있는광천김이기때문에축제와연관돼서이체험장을같이한다면더많은사람들이우리광천김에대해서관심을갖고오지않을까. 또아이들에게도그런체험들을주면또아이들나름대로부모와함께오기때문에굉장히많은인력들이체험장으로오고관광객들이오지않을까. 이런상품화를좀더체계적으로만들려면문광과같은과와연관된부분들과업무연찬을잘하셔서체계적으로잘만들어줬으면좋겠다는의견을좀드리고싶습니다. 그런제안을드리고싶으니까한번받아주시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적극적으로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제가153쪽에보면각종위원회지금자료요청을했거든요. 각지금과별로위원회를보고있는데요. 우리해양수산과도역시마찬가지로서면으로다했어요. 앞전에는코로나로인해서상황상그럴수밖에없다고하지만올해들어와서도이렇게서면으로받고있다는건좀문제가있다. 해양수산과도적극적으로대면으로의견을나눠서활발하게활동할수있도록대처를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제가마지막으로…지금자료에제건아닌데요. 우리장재석위원님께서남당항요구사항에보면모래채취가나와있거든요. 지금모래채취아까지적사항에서모래가어느정도빠져나가고있는지여기에대해서모니터링하고있느냐라고답변을못하신것같은데제가듣기로우리군이아닌정부에서이거를하고있다라고지금들었는데혹시그게사실인지아닌지확인을좀받고싶은데누가해주실래요? 담당팀장님께서해주실래요?
기환
김기환연안관리팀장
연안관리팀장김기환입니다. 아까제가잘못알아가지고…저희군에서하는모니터링은없는데해양수산부에서매년모니터링을실시하고있습니다. 유실등급같은걸확인하고있는데작년에는기준A등급을받아가지고유실이많이거의없었다이렇게지금저희가통보를받은게있는데…
문병오위원장
예.
기환
김기환연안관리팀장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그통보받은거있죠? 우리장재석위원님께그리고저에게도자료로제출을해주시면저희가좀확인을하겠습니다. 그리고향후에지금백사장복원에서기본적으로어쨌든유실은안돼있지만바닷가기본적으로쓸려나간거맞잖아요. 좀더복원을해야된다고본위원장은생각하는데어떻게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저희도이제그모래가이제물이,바닷물이들어왔을때는이제모래가보여서보기가좋고한데이제물이빠졌을때는그펄이보여가지고좀좋지는않습니다. 그래서이제해수부에서하는연안정비대상지수요조사가있어서타당성검토용역을내년말까지예정돼있습니다. 거기에저희남당항모래사장거기도이제더추가로할수있게수요조사를제출했고올하반기에보완자료를좀제출해서추가사업을할수있게그렇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추가자료올려서잘선정이되면아까우리존경하는장재석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우리주변에있는모래로확보할수있도록그것도염두에두셔서추진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158쪽에우리권영식위원님께서불법캠핑카말씀을하셨는데저도이부분에대해서작년에제가행정사무감사때지적한내용인데요. 지금보면전혀시정이안돼있다라고저도역시똑같은우리권영식위원님질문처럼저도똑같이답변을드리고싶은데불법캠핑카가근절이안되고오히려늘어나고있는추세예요. 제가지난번에목요일날그지역을지나가면서제가갔다가다시돌아왔어요,차를. 그리고다시가면서제가영상으로촬영을했는데목요일날인데이미그해변가쪽에주차장에캠핑가가꽉차있어요. 심지어버스까지들어와서차있는데한차한대당들어오면보통주차면을2개에서3개까지확보를합니다. 그러면주변에관광객들이들어오잖아요. 차바칠곳이없으니까돌아나가버립니다. 자가용이들어왔다가그냥돌아서나가버리거든요. 이렇게하면우리가주차장을만든의미가없어지는거예요. 그래서그때도제가분명히말씀을드렸다시피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해양수산과,물론산림녹지과따로말씀을드릴거고건설교통과도말씀을드리겠지만불법캠핑카를근절을하려면법적인근거가필요하니근거를만들어줬으면좋겠다. 조례가됐든아니면상위법에서찾아보든법을좀만들어서일제히쪽으로좀단속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다시한번드릴게요. 물론그분들도관광객의한사람이라고저인정을합니다. 우리군에캠핑카야영장이없는것도아니고있습니다. 또그분들이들어와서야영을하고나가서주변환경이좋으면상관이없는데그분들이왔다나가면주변쓰레기로와서몸살을또앓습니다. 또주변에있는마을들의민원이굉장히많이들어옵니다. 또공원으로만든주차장도있는데공원주차장까지도크게훼손을하고나갑니다. 그래서이런문제들이많이야기가되기때문에근절을시키지않으면안되겠다. 그리고근본적으로우리관광객들이들어오는자가용이나일반차들이받칠곳이없다이런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상기하시고특별히우리해양수산과도법적인제도적인것을마련했으면좋겠다는주문을드리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과장님?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이쪽해안가는경관이좋아서자동차나캠핑카가늘어나는추세인데요. 일단수시로지도,계도를하고불법캠핑카에대해서는관련부서하고한번협의를좀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합의하셔서법적인근거도좀만드시고제도적으로강력하게단속을했으면좋겠다는주문을드리겠습니다. 1년지났어요. 또1년가지않도록과장님께서주도적으로담당부서니까나서서이문제해결을부탁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과장님그리고우리팀장님들여러가지로신설된과로써고생들많이하고계신데우리바다지킴이라는게굉장히중요합니다. 우리과장님이하팀장님들,우리주무관님들손에우리홍성군바다가얼마만큼안전하게가느냐,못가냐는차이점이있다고생각합니다. 지금도고생하고계시지만앞으로도많은수고부탁드리면서저는이만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추가보충질의를원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장재석위원
제질문보다도다시한번설명드릴게요. 백사장지금모래때문에제가지적을했는데해양수산부에서용역을하는지그런거는잘모르겠어요. 그런데문제는그게개인적으로5,000만원들여서용역을한사업이에요,이게. 그래서백사장을활용할수있느냐,예를들어서해수욕장으로운영이가능하느냐이런게문제거든요. 예를들어지금수십억을투입해가지고모래를지금깔아가지고,백사장으로써. 또이게해수욕장으로써뭔가준비를하기위한마련을했잖아요,백사장. 그러면,예를들어서제가모니터링을하라는이유는깃대그러니까대나무신호대든이게여러가지있겠죠,표시를하기위한. 그런데그때도10m반경약30개정도로표시를했어요,그러니까기존에모래있는데다가. 그러니까그모래가조금씩빠져나가는거는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왜모니터링을해야되느냐. 3일,일주일,한달,6개월이렇게해가지고모래가기존에,예를들어서30cm있었는데10cm가빠져나갔다. 그러면반경을다계산하면몇루베가더투입이돼야될거아니에요? 만약에해수욕장으로이렇게돈을투입해서만들어놨는데해수욕장기능을못하면안된다. 물먹는하마가되면안된다. 그래서준비를하라는말씀이에요,자체적으로. 예를들어서예산을투입해서용역은할수있겠지만기본적인거니까그거는실·과에서움직였으면좋겠다하는걸다시한번제안을드립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어촌뉴딜300사업최선경위원님이말씀많이하셨는데농업정책과우리7개권역사업한거알고있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거기에천수만권역사업이포함돼있어요. 그런데문제가지금많이발생이되고있잖아요. 권역사업위원회가있죠,그렇죠? 위원회하고지금어촌계하고마찰되고있죠,그쪽에? 천수만권역사업위원회하고어촌계이사업을지금하고있잖아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어촌뉴딜300사업,문제는이런게해결안되고또어울림센터라든가지금공간도활용이안돼가지고또불법으로임대사업을애먼데다줘가지고문제가많이발생하고있잖아요. 그리고2층에공간이지금놀고있잖아요. 이런공간을분석않고지금예산얼마투입해가지고어울림센터를38억인가예산투입해서지금짓고있잖아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38억투입해가지고150평을짓고있는데진짜쏟아붓는거예요. 150평활용하기위해서만약에지금권역사업그건물도지금놀고있고활용안돼가지고지적을했는데이어울림센터를다시예산투입해서다지어놨잖아요,지금. 다지어놨어요. 활용이잘되면좋아. 지금분쟁을하고있잖아요. 그런것도해결안되는데이런사업이이게소득창출을할수있는사업이될수있느냐. 한번답변을해주세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궁리항어촌뉴딜300사업은이제설계를해서사업을준공할때까지는어촌계에서관여를좀합니다. 그런데이제사업이끝나고소득사업을할때는운영위원회에서별도로법인을만들어서별도법인에서운영을할계획이라어촌계그쪽위주로하는게아니라운영위원회위주로하거든요. 별개로또따로할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제가아까최선경위원이지적할때문제점이뭐냐하면그운영위원회가권역사업어촌계같은사람들이에요. 그런데어촌계어촌계장이누구냐에따라서지금반대를하고있는거예요. 그일에대해서제가알고있습니다. 이것을협의를했을거아니에요,운영위원회로. 그런데뉴딜300운영위원회로지금합쳐졌을거아니에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아직은이제준공이안돼서어촌계쪽에서사업을관여를좀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제가지적하는이유는지금도삐거덕거리는데공간도…공간배치를잘해서이런38억이라는또건물을지어놓으면다군비위탁사업줘야되고전기대,수도뭐해가지고2억,3억씩계속줘야되는거아니에요?위탁을주더라도. 이사람이소득창출한다는데…이렇게가는데되느냐는얘기죠. 거창하지뭐,내용은뭐,예? 그거다중복되는거예요. 다실패한사업이고이것을우리가정신차려야해요. 사무감사지적하면은해양수산과로써과장으로서,팀장으로서정말말안들으면뭔가조치가있어야지그냥끌려다니는그런집행부가되면안돼요. 그리고지금공유주방? 지금횟집거기문제있어가지고알고있죠? 그런데공유주방의내용을보면특산품을활용한차별화된메뉴개발이라고했어. 보면은굴전,굴덮밥아휴,이게무슨…이게애들장난하는거지이게그메뉴차별화된메뉴를개발하는거예요? 이런식으로1층을운영한다하면은누가수용하고이해를합니까? 이게잘못됐으면은방향전환을하더라도뭔가새롭게가야되는데그대로계획용역한거그내용그냥여기서위원들한테보고하면위원들은좋아할것같아요? 맨날잘하라고지적하고해야뭐,표도안나고하는데문제점저희들이얘기하는거,위원들이지적하는거진짜잘새겨들으셨으면좋겠어요. 그리고어촌계원들,운영위원들정말교육잘시켜가지고소득창출이될수있는그러한권역사업외에뉴딜300사업이될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주민역량강화를잘해서이렇게소득사업이잘될수있도록그리고운영이잘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다른거자료많이요청했는데제가그거는생략하고과장님믿고죽도에관해서제가한번질문할게요. 이게누차질문한건데우리국장님나가는마당에한번국장님한테질문을드릴게요.
문병오위원장
국장님,답변가능하시죠?
장재석위원
지금죽도사업이2012년에행정지원과에서우리김경철,과장으로있을때찾아가고싶은섬죽도가꾸기사업을시작했어요. 맞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문화농업국장
경제문화농업국장김승환입니다.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가지고지금예산이거의300억가까이투입이되고있어요. 그런데제가항상누차강조하는데이죽도조그마한섬에300억이투입돼가지고우리위원들이갔을때정말이게진짜제대로‘홍성군에하나뿐이없는섬잘가꿔지고있구나.’이렇게느낌을받아야되는데정말딱입구에도착하면스트레스받아요. 여기에청소,쓰레기처리다한다고해가지고예산투입하고있는데뭐를하는지모르고정리도안돼있지또그방파제,선착장어수선하지또페인트칠하나제대로된것이없어요. 다일어나고그게벗어지면타일종류라든가기타무슨바닷물에좀오래갈수있는그런재질로좀해가지고아주깨끗하게왜못하냐,나는그게답답해가지고질문드리는데국장님어떻게생각해요?
승환
김승환경제문화농업국장
우리홍성군에서유일한섬이기때문에우리홍성군에서는우리관광자원화의목적으로여러사업들을확보해서투입을하고있는데사실상위원님들께서보시기에아마그런모습으로비쳐진것에대해서저희집행부로써는송구스럽게생각하고저역시도그런생각을가졌기때문에지난번에위원님들과함께죽도에갔다가거기에해안변에여러가지널브러진여러가지폐어구라든지스티로폼이런것들이많이지저분하게늘어져있어서거기에들어온공사업체로하여금우리직원과함께해변가는쭉정리를했습니다. 다해서지금현재는해변가는말끔하게정리가돼있고지금그런인식을다같이공유를하고있기때문에앞으로우리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그런내용에대해서하나하나깨끗하게정비하고우리관광객들이왔을때좀쾌적한느낌으로즐기고갈수있도록,힐링하고갈수있도록그런섬을만들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국장님말씀잘들었는데요. 제가죽도어민들,주민들진짜역량강화가필요하다. 지금보면우리행정동우회,우리퇴직한분들이엊그저께도가서청소하고나왔더라고요. 그리고단체가많이들어가서청소도해주고또죽도안전지킴이가청소를매일하고있고그런데제가봤을때는어망정리라든가기타집안에서이렇게보일수있는그러한어구들이어민들이정리도않고청소도않고해주는거바라고갖다바쳐야되고,나직접정리하고어민들이앞장서가지고한달에한번씩쓰레기태우고줍고하는걸저는잘못봤어요. 보고도못듣고,이300억이라는돈을가구당나눠줘가지고집같은거다시지어주고도로같은거다만져주고해도아주…북한처럼가꿔놓으면그게나을것같아요. 이게어민들이생각을해야지,어민들이내마을내가가꾼다고생각을해야하는데제3자를통해서이게계속돈만지원하지변화가없잖아요. 그리고지금행정지원과,안전관리과,경제과,문화관광과,해양수산과,산림녹지과,수도사업소,수도사업소는참…그바다밑으로해서상수도까지다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이전체적인컨트롤타워는어디서해야돼요,이거관리를? 국장님.
승환
김승환경제문화농업국장
그래서그동안여러부서에서여러가지명목을가지고사업을했는데전체적인사업한부분을해양수산과에서전담해서관리하는것으로하고총괄적인책임은해양수산과에서하고실질적인업무에대해서는각부서와협력을해가면서관리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국장님말씀하신대로과장님이런컨트롤타워에서해양수산과가관리하고책임질수있어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저희해양수산과에서죽도는총괄을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믿어도되죠,이제?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분야별로는분야별부서에서사업을하고요. 저희가총괄을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세부적으로지금제가말씀드린것도있지만오래돼서데크라든가계단같은데있잖아요다썩어가지고잘못된거데크,오래된거이런거다수리를할수있도록하시고대나무밭과데크간격이깊고넓어요. 그리고거기난간도없고,어린애들이거기이동하고어른들이잘못하면빠져다칠수있어요. 이런건기본적으로전부한번점검해서수산과에서관리한다니까앞으로저희들도기대하고그렇게해서진짜아름다운섬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를들어서지금말씀대로수산과가다맡고하는데인력이부족하고하면건의하세요. 이럴때조직개편이필요한거예요,예?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올해어촌뉴딜도본격적으로죽도사업을할계획이고요. 저희자체죽도시설비도있고해서일단탐방로가야자매트가다해지고해서올해전구간을다교체를할겁니다.
장재석위원
아니,그러니까전체적으로한번점검하셔서그거를다정비를해야죠,제주도가봤잖아요. 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거를전부점검해서관리체계를수산과에서하신다니까예산같은거확실히세우고관리잘하시고인원필요하면인원보강하시고또주민들역량강화확실히시켜서뭔가진짜죽도에찾아오면홍성군욕안먹을수있도록관리체계잘할수있도록컨트롤타워역할해주시기바랍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분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제가아까1층공유주방관련돼서리모델링비용이있는지찾아봤는데없어요. 아마어디사업을줄이고내부적으로했을것같아요. 그리고우리김덕배위원님께서지적하신것처럼용역비용을보니까이게소프트웨어사업이에요. 그래서과장님이아까소득창출사업으로리모델링비용이들어갔을거다했는데없습니다. 그리고소프트웨어사업으로는리모델링사업할수가없어요. 그러니까그안에도안들어가있고,다만소프트웨어사업중에컨설팅사업으로공유주방운영대비로4,500만원을세워놨더라고요. 그밖에정말로컨설팅비용으로그냥순수컨설팅비용으로만1억2,000을세워놓고나머지홍보마케팅,브랜드개발무슨교육이런비용으로정말7억4,800만원이지금현재는세워져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또한가지는우리천수만권역에서했었던해양낚시터있었어요. 그당시에한20억인가들여서했던건데지금이거를천수만놀궁리해상파크로이동해서이용하실계획이신거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비용도합쳐보니까한12억이되네요. 그래서결국은20억들였던해상낚시터를오다보니까저도서부로갔었는데한쪽에구석에이렇게묶어놨더라고요. 하여튼운영을어떻게해야되는가에따른문제는,그래서결국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농어촌공사에말씀하셔서세부집행내역이있을겁니다. 뽑아서자료를제출해주시면될것입니다. 그다음에제가이거한번읽어봐드릴게요. 어촌뉴딜300사업은2019년부터2024년까지5년간3조원을투입해전국300개어촌에정주여건을개선하고어촌경제를활성화하는사업입니다. 이사업은노후화된어항시설을정비하고어촌의경관을개선하며어촌주민의일자리를창출하는데중점을두고있는데일반농어촌개발사업처럼장단점이존재합니다. 그리고짠짠짠짠여러가지로써있습니다. 그리고어촌뉴딜300사업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대안이제시되고있습니다. 첫째,공통사업비비중을줄이고지역특성에맞는맞춤형사업을추진해야합니다. 둘째,사업의효과성을높이기위해사업의성과를체계적으로평가해야합니다. 셋째,사업의지속성을확보하기위해사업의재원및인력을안정적으로확보해야합니다라는의견에어떻게과장님동의하십니까? 제가지금읽어드린부분에대해서.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사업도중요하지만사업하고나서운영이중요한것같습니다.
최선경위원
예.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맞는말씀…
최선경위원
이거는제얘기가아니라챗GPT가해준이야기입니다. 제가챗GPT에“어촌뉴딜300사업에문제점과대안을알려주세요.”했더니한장으로쭉써줬는데그중에처음과중간부분만한번읽어드린거거든요. 이런것처럼이제어촌뉴딜사업은전정부에서했기때문에사실은소멸되죠,이제? 그리고나서제가알기로는어떤사업이새로생겼냐면새로운윤정부들어와서는어촌신활력증진생활플랫폼사업으로이름이또바뀌었어요. 그리고마찬가지로여기도5년동안3조원의예산을배정했어요. 다만,아까어촌뉴딜사업과지금사업의차이점이딱하나있습니다. 뭐냐면앵커기업이라고해서4인의인건비를줄수있는사업이여기는포함이되어있어요. 어떻게보면그사람들이안정적으로인건비를가져가면서나중에라도주민역량강화사업이든소득창출사업이든그런것들을할수있는기반을어느정도조성해줬다는거는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을것같습니다. 따라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이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라는게있는데혹시라도이사업에또우리홍성군이공모를할의향이있는지그래서공모를하게되면좀더촘촘하게이왕이면궁리항어촌이됐기때문에아마안될수도있을거예요. 그런데운영을하기위한어떤기반으로이사업을한번살펴보시길바란다는말씀을드릴게요. 그거한번찾아보시고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관련진행상황좀한번간단히설명해주실래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관련해서는요저희가이제용역비를4억8,000을예산편성을했는데…
최선경위원
중복돼서지금낮췄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도시재생과에서군관리계획변경을올해부터시행을해요. 그래서거기에수산자원보호구역도포함이돼서그쪽에시행하는업체하고같이하면더효과적일거라고판단이돼가지고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연구용역도…
최선경위원
그래서결국은언제됩니까? 저희가,이게,해제가.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해제는군관리계획이2년인가그렇게알고있거든요.
최선경위원
그러면앞으로2,3년…혹시이해제구역으로되지않으면문화관광과에서지금진행하고있는선셋전망대및데크로드조성사업이나속동전망대스카이브릿지및야간경관조성사업에도영향이있나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최선경위원
상관이없습니까?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상관은없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다행입니다. 그러면은좀일단한2년이상기다려봐야된다는얘기네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알겠고요. 이제마지막입니다. 저희는해양수산과가있을만큼바다와인접해있죠. 그리고수산업어민들의여러가지삶의질이라든가관련돼서도저희한테는막대한산업이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렇다면지금현재일본후쿠시마오염수방류로전국민들이불안에떨고있는게사실입니다. 다만과학적으로안정적인수치가나온다하더라도수산업에영향을끼칠까요,안끼칠까요? 과장님의개인적인입장은?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저희는이제해양오염하고수산물피해는피할수는없을것같습니다.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작년에충남연구원에서조사해서발표한논문이한편있는데요. 우리충남도내만약에후쿠시마오염수가방류가된다면실질적으로아무리과학적으로안정적이다하더라도1년에5,900억의피해가예상된다고발표가이미된바있습니다. 그렇다면우리홍성군도자유로울수가없는상황이죠. 따라서이에대한어떤대안,대책좀더우리집행부가적극적으로나서서방안을좀마련하시고정부에도강하게말씀을하셔야될것입니다. 안그러면정말로우리는토굴새우젓,김그밖에서부를중심으로관광자원을몽땅쏟아부었는데와서구경만하고먹거리하나안먹고그냥돌아가는상황이된다면정말저희들은밑빠진독에물붓고끝난사업으로끝날것입니다. 그래서이문제는굉장히심각하다는걸말씀드리면서홍성군집행부의적극적인대안을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오염수방류관련해서는저희도하고대응방안,인근시군하고도하고협력을해서대응방안을같이마련을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적극적으로대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그러면제가간단하게한가지만묻겠습니다. 각종위원회제가아까잠깐말씀드렸는데지금위원회명단을보면다어촌계장님,어업인또수산,해양이렇게다들어가있는데여기에객관적으로볼수있는눈이좀필요한데조정못합니까? 우리군의회에도들어갔으면좋겠는데.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여기명단은추천받아서바꿀수는있는데요. 법에조목조목다법에규정된사항이라소속은바꾸기는좀어려울것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소속은못바꾼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명단은바꿀수있는데?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지금제가조정위원회자체가이위원들면면을보면조금객관적으로볼수있는눈이없다라고이렇게좀생각이들어서차후에그렇다면내부적으로라도객관적으로볼수있는눈이필요하다. 참고하셔서위원회설정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게해주십시오. 추가보충더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므로해양수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의의가없으시므로해양수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장재석위원님께서요구하신백사장복원사업예산액,제가요구한백사장복원사업모니터링통보내역,최선경위원님께서요구하신궁리어울림센터예산집행내역6월16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을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해양수산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6월15일목요일오전10시부터건설교통과,허가건축과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가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금일계획된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