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327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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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5조(일반방청권)에 따라 김소연님 외 7인에게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인 분께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보훈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보훈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귀남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박귀남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3년도 보훈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한 도봉구 보훈회관 건립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을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은 운용 총칙으로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건립기금을 조성하게 되었고 2023년도말 기금조성액은 5억1,005만원입니다. 3쪽과 4쪽은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5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900만원으로 총 5억1,005만원을 수입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지출은 없는 관계로 수입액 5억1,005만원 모두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쪽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2023년도말 조성잔액은 5억1,005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보훈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2023년도 보훈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금액을 보면 전에 설명할 때 5억을 적립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1,050만원을 추가적립을 이 사안에 넣었어요. 보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우리 기금 이자수입인데, 이것을 굳이 여기에다 넣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데에서 유용하게 쓸 비용이 없을까요? 아니면 이것을 포함해서 5억을 맞추면 되는 것 아닌가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을 저희가 공공예금이랑 통합재정안정기금 이자율에 맞추어서 저희가 이자율을 계상해서 올린 것이고 이자율이라는 것은 변동될 수도 있는데 이 이자율을,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이것은 지금 적립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이자가 발생했을 때의 수입이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은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에 넣기 때문에 900만원이 발생하는 것이죠?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기금 이자가 발생된 것을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될 것을 예상을 해서 2023년도 전체 수입안에 포함을 시켜놨다, 그러니까 이자수입은 당연히 발생하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것이죠?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어떤 공공예금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이 기금 운용안은 의결해 주시면 기금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예산에 그러면 저희과 보훈회관 건립기금 계좌로 이 5억이 들어오게 되면 한달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저희가 예상하기로 2.5% 있어서 그 이자수입을 여기에 부기한 것입니다.

굳이

굳이강철웅위원

한달간 가지고 있다가 기금 적립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훈회관 건립기금 이자로 공공예금 통장이 있어서 저희과로 되면 그다음에 통합기금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저도 통합기금으로 넣으면 안되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절차상에 저희과 기금으로, 보훈회관건립기금 계좌로 온 다음은 통합기금으로 옮기는 것이지 그냥 바로 옮길 수는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계좌를 거쳐가야 된다는 것인가요? 계좌를 거쳐가도 한달씩이나 있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퍼센트가 높은가요? 통합기금의 이자수입 퍼센트가 높은가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통합기금이 훨씬 높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한달 기다릴 필요없이 넣으면 더 많은 것이 적립되는 것 아닌가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희 기금 운용안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보다 빠르게 해서 이자수입을 더 높여서 사실 이것을 이자수입을 어디에다가 쓸 것인지를 물어보셨기도 하셨기에 저희가 보훈회관 건립기금이 5년동안 해서 얼마나 될지, 30억이 되면 그돈으로 다 보훈회관을 건립할 수는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자수입도 합쳐서,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당연히,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통합기금에 빨리 계좌이체를 해서 저희가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것이 더 효과적이냐를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공공예금 보통 이자율이 제가 알기로는 2.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이자율 같은 경우는 4%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지금 먼저 과에서 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기는 것을 저희가 연별로 5억씩 조성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대충 계산해도 1.8% 정도가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기금으로 빨리 이전시키면 연별로 쌓이는 이자가 저희가 5억씩 넣는 것에서 조금씩 비용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 신경 써주셨으면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이자가 위원회 수당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사용하실 것인가요? 만약에 이자가 발생이 되면,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보면 저희가 기금의 조성에 이 출연금도 있지만 기금으로 운용되는, 생기는 수익금이나 그밖의 수익금으로 되어 있어서 이 돈은 기금으로 충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수당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승구위원장

별도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보훈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귀남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복지가족국장

다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용어를 개정하고 저소득주민에 대한 냉난방비 등 공공요금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상위법령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용어를 개정하고 안 제4조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확대하고자 “월동대책비를 냉난방비 등 공공요금”으로 개정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 지원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항목을 신설하여 저소득주민에게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할 때 신속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2023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 잘 봤고요,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제4조의 1항 9호와 10호가 지금 새롭게 신설하잖아요. 9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지원과 10호 그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이것인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지원이라는 것은 참고자료에도 보면 구청장 방침으로 공원여가과에서 목재체험장에서 만드는 그런 곳들의 수납장이라든지, 서랍장 같은 것을 지원해 주겠다, 이것인데 결국에는 그것이 구청장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 지원을 구체적으로 굳이 명시할 필요없고 둘 중에 하나는 내가 볼 때는 중복되기 때문에 10호를 빼는 것보다는 9호를 빼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차후에 10호를 빼면 차후에는 다 열거해야 돼요. 구청장이 또 뭘 하고 싶다고 그러면 또 조례를 개정해서 열거해야 되고 하는데 9호를 빼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지원을 하고 싶은 마음에 일일이 열거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주시니까 저희도 그렇게 해주시면 지원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9호하고 10호하고 중복된다라고 보여지고 9호를 안 넣는다고 그래서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굳이 열거할 필요는, 너무 길어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위쪽에 있는 것들은 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소득층 지원하는데 9호를 빼도 큰 문제는 없는지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 조항을 빼도, 이 호를 빼도 저소득 지원에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저소득층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복지가족국 국장님, 과장님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된 내용을 손혜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손혜영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4조 제1항 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9호로 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손혜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 있습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손혜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귀남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복지가족국장

다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과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는 상위 법령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처우개선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며, 안 제10조는 지자체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은 물론,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으므로 실익이 없어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2023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개정된 사항들이 기능을 대신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사회복지사 처우·지위 향상 법률이 2021년 2월에 개정안이 됐고 시행이 6월부터 된 것 같은데 그사이에 그러면 처우개선위원회에 준하는 활동들은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정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그것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동안에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관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이렇다 하게 할 내용은 없었고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처우 개선비 주는 것, 또 시에서 보조받아 주는 복지포인트 정도 밖에 없어서 사실 저희도 이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요즘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의

질문의손혜영위원

포인트를 너무 잘 알고 계셔서요, 조례 시기가 너무 늦은 것 같은 부분이 있고요. 또 특별한 사안이 아니고 기능을 대신하는 조례 변경인데 바로 추진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조례 하실 때도 조금 기민하게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신설하는 처우개선위원회에 관련해가지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장협의체의 기능을 대신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어떻든지 대표협의체가 최종결정을 하지만 대표협의체가 실무협의체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실무적으로 논의한 다음에 안으로 오면 최종 결정을 대표협의체에서 하는 형태인데,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은 실무협의체로 넘길 내용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대표협의체에서 결정을 하고 거기에서 심의든, 논의든 거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중에 대표협의체에 의해서 그 기능을 한다라고 좀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 조례 개정안 제9조의 2항에 보면 약간의 혼돈이 올 수도 있는데,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보면 제1조 목적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능에 보면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하 대표협의체라는 말을 정확히 용어의 정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되고 만약 실무협의체가 할 것이라는 안건으로 돼서 그게 의심스럽다고, 우려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볼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저는 의견이 다른 게 뭐냐면 대표협의체라고 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한다는 기능을 쭉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뒤의 밑에 실무협의체 관계되는 내용은 구성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협의체에서 어떤 내용을 하겠다는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결국은 무엇을 뜻하냐면 대표협의체에서 결국에는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실무협의체에서 넘겨서 논의해가지고 대표협의체에서는 최종 결정만 하겠다라는 결론을 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면 이 내용도 실무협의체에다가 위임하고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한 다음에 대표협의체에서 결정만 하겠다,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어떤 실무협의체에다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용이 크거나 방대하거나 내지는 아주 복잡한 것 아니기 때문에 대표협의체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게 맞겠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은 대표협의체, 나중에 이것은 좀 별개의 문제이기는 한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에서도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돼서 개정된 법률에 처우개선위원회에 들어가야 될 대상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대상들 중에 보면 우리 대표협의체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에 빠져있는 그룹들이 있어요, 인력들이, 전문위원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들도 좀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지금 이 개정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 개정 내용에서는 제가 봤을 때 대표협의체가 결국에는 실무협의체에다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해주고 최종으로 의결만 하는 형태로 조례에는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표협의체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것도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통해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중 합의한 내용을 손혜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부위원장

손혜원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9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로 한다'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손혜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손혜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용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내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보호자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실행계획의 수립,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와 추진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사무의 민간위탁과 예산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홍보와 표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 너무 좋은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애쓰시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용어의 정리부분에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이야기하는 정보격차, 지능정보화라는 두 용어에 대해서 뜻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말하는 지능정보화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 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 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케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 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게

동일하게손혜영위원

정보격차와 관련해서도 용어정리가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화 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 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유용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러

여러손혜영위원

방법들을 통해서 정보격차를 해소하시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혹시 추진사업 6조에 보면 나와있는데 조례 제정하시면서 계획하고 계신 사업들이 과에서는 있으실까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저희 해당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으로 현재 이러한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조례에 부응해서 향후에 각계각층의 장애인 분들의 어떤 정보화나 알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데이터를 수합하고 분석해서 맞게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히

특별히손혜영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내용이 있어서 관심있게 보았는데요. 도봉뉴스나 구에서 운영하는 도봉봉TV 등에서도 그때 말씀드렸듯이 수화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노인들한테 정보격차가 심각한 상황인 부분을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계기로 농아인들에게 정보격차 해소의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아니면 시각장애인센터에서, 그다음에 복지부에서 이러한 분야별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예산을 주면 강사를 초빙해서 이런 부분적인 교육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교육이 효율성이 있도록 더 구체적이고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

정보손혜영위원

접근을 교육에 관한 부분들도 당연히 시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이 하시겠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포인트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농아인들이 정보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그 접근성이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다, 특별히 도봉뉴스나 도봉봉TV 같은 경우에 수어통역이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정보접근권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 번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런 조례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해소되기는 어려웠는데 이번에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그런 정보접근권을 이 조례를 계기로 다양한 방법들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거기에 포함해서 수어통역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면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실현가능할 수 있도록 한 번 그 방법에 대해서 모색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잘 지켜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이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하셨고요, 지금 사실은 제가 6조나 추진사업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정보격차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사업 중심으로만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어느 한계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강제해야 될 필요들이 여러가지가 있다라고 봐요, 교육사업이 아닌 실제의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예를 들면 규정사항으로 지금 상당히 많은 곳들에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키오스크 휠체어 장애인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들은 무용지물입니다. 일단 높이가 비장애인들 서서 주문할 수 있는 높이로 되어 있고요, 휠체어 접근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음성지원 안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종업원이 없는 키오스크를 해야 되는 곳에 가서 주문을 못하고 결국에는 그곳을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돼요. 이것은 명확하게 차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데에서 정보격차,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소한 강제사항이 조례에 어렵더라도 권고사항으로 그런 것을 설치할 때는 이런 편의부분을 마련해야 된다, 최소한 시각장애인이 왔을 때에는 사람이 나와서 해줘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도 해줘야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이런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느낌으로 올 것같아요. 교육은 사실은 어떻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솔직히 이런 어떠한 구체적인, 실제적인 운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햄버거가게나 음식점에서나 키오스크를 운영하여 이러한 어떠한 업체에 이런 것을 강제조항으로 넣는다, 안넣는다 여기에서 답변은 못드리고 아무튼 이 조례가 대한민국 전체 중에 지금 저희가 다섯번째로 조례 제정이 되는 것이고요. 4개가 3월달, 4월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그러한 어떤 어려운 부분을 여기에서 실행하겠다라고 답변은 못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토해 가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부분에 대해서 한 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다각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부서이니까 조례에서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고민도 있고 그것이 가능할까도 고민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하자라고는 말씀을 못드려요, 저도 내용을 아는데. 그런데 부서에서 점검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좀 체크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키오스크나 이런 것을 법사항이든 아니면 회사의 권고사항이든 정부에서 그런 내용을 강제하는, 외국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라고 계속 건의도 하고 우리 시설에 설치할 때도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달라는 것이에요, 부서에서. 그리고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점자블록이라든지, 유도블록이 파생된 데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도 해보고 그런 곳이 있을 때 부서에다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완하라고 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신호등에 음성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부서이니까 그렇게 해야 사실은 전반적으로, 실제적으로 장애인 분들이 체감하는, 이용하는 이런 것이 될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교육만으로 멈추지 말아달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 저희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추진사업 6조 관련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정보접근권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해당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장애인과 일반인을 비교하면 결국 정보를 얻는 수단이 PC랑 모바일, 인터넷 이렇게 세가지 정도로 있다고 가정했을 때 PC같은 경우는 보급률도 10%정도 낮고 그리고 모바일 기기도 12% 정도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체를 하기는 어렵다면 도봉뉴스라든가 도봉구청 사이트같은, 복지사이트같은 경우 웹 접근성 품질 마크로 해서 인증을 받고 시각장애인분들에게는 음성으로 인식할 수 있게 이런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기기적으로 그리고 구현되는 방법, 두 가지로 같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혜영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는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긴급전화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손혜영 위원님이 대표로 아동학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호를 잘해줄 수 있나, 개정조례를 하신 것 같은데, 18조 1항, 2항에 보시면 우리가 법원에서 친권 행사하는 그 자체가 어렵고 복잡하지 않나요? 친권상실 같은 이런 것, 우리 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이럴 때는 뭡니까?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 자체적으로는 이것을 청구하기가 어렵고요. 우리 아동보호팀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하는데요.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격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러면 법원이라도 청구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이런 사례를 좀. 어차피 기본 토대는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사례들을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좀더 부칙으로 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9조에 보면은 우리가 국공립이나 민간 의료기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간의료기관은 지금 어디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제가손혜영의원

답변드릴게요. 지금 아동학대 사건 발생하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도봉구 관내에서는 두 군데, 서울노보스병원이랑 한일병원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고 광역 거점으로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동학대가 요즘 많잖아요. 어제도 뉴스 보니까 네 살짜리 아이를 얼마나 했는지 7㎏만 되게, 미라가 될 정도로 했다고 하는데. 주위 사람도 잘 모르잖아요, 이것을. 17㎏. 이런 부분이 아동학대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아동학대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신고를 통해서라든가 주위 분들의, 여기에다가 좀 그런 부분을 좀 더 넣고 아까 민간의료기관 했는데, 민간의료기관으로는 우리가 노보스병원 하나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일병원은 국공립병원이니까, 서울대병원도 그렇고. 민간의료기관을 조금 더 확대를 하시든지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좀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일단 고금숙 위원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노보스병원인데, 구 도봉병원입니다. 구 도봉병원하고 한일병원이 우리 지역에 지정이 되어 있고요. 서울 전체적인 광역 거점은 서울대학병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1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라든가, 진료 관계라든가 우선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례는 그렇게 병원 갈 정도로 많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2군데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더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하여튼 아동학대를 많이 발굴하는 게 목적이니까, 많으면 안 되겠지만 피해 당한 아이들을 최대한 우리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역할인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지금 보니까 조례 내용은 참 좋아요. 이 조례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하겠지만 그 아동학대 애들, 친권상실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가 잘 통과되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아동학대로 신고건수가 5월말까지 한 13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0.89건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상위권에 속합니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도봉구가?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네, 굉장히 다른 구보다도 지역적인 어떤 특성이 있죠.

지금은 신고 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112로 통합이 되어서 경찰로 바로 신고가 되고요. 그다음에 경찰 신고가 되면 저희 직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격리조치라든가 아니면 격리조치까지 필요없다고 그러면 나중에 사례 관리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저희들이 4월 5일자로 우리 구 관내에,

쌍문

쌍문고금숙위원

3동에,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전을, 성북구에서 이쪽으로 왔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학대아동이나 부모님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구가 그런 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동보호라든가 어떤 관리 차원에서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기관하고 계속 연계는 하고 있는 것이죠?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하고 협력체계 구축하고 모든 안건에 대해서 경찰이라든가 같이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같이 같이 합동으로. 합동협력 체계를 항상 구축해 놓고 회의도 자주 개최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대

아동학대고금숙위원

없는 도봉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물어볼게요. 혹시 민간병원이. 노보스병원이 어린이아동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나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료과목이라고 그래서 병원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노보스병원 같은 경우에는 가정의학과, 내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이 사실 가능합니다. 주과로 진료과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한일병원 같은 경우는 소아청소년과 이렇게 해서 전담하는. 청소년·아동 대상으로 하는 진료과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도 종합적으로 가능합니다.

정승구위원장

어쨌든 선정을 하려면 전문병원이어야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궁금해서 내가 질의를 한번 해본 겁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좀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귀남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박귀남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7월 개소 예정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지원센터’의 사무범위, 조직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 활동시설의 현행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상위법인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청소년활동시설'로 변경하고, ‘청소년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운영 시간, 이용료 및 강습료, 이용료 감면 및 반환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상위법령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과 중복되는 조문 등은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 지침에 따라 청소년 활동시설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정비하고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는 청소년육성전담기구 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인 센터장 채용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023년 4월 20일부터 2023년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주요업무계획 올려주신 것에 보면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항 업무보고 올려주신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1월달에 처음으로 업무보고해 주실 때. 그때 추진 계획에 3월달 조례 제정 또는 개정하고 사무공간 조성하고 그 이후에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 채용하시겠다, 이렇게 계획들을 쭉 보여주셨는데 조례 개정이 3월달에 안 되고 지금 올라온 거 같아요. 조례 개정 3월달에 좀 어려웠던 이유가 뭔가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추진을 하려고 하기는 했었는데 아마 3월달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입법 컨설팅도 우선 해야 되고요. 또 컨설팅 결과도 받아야 되고 또 다른 과에 성별 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를 받아서 그 절차들을 하는데 소요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일정을 감안해서 이번 5월달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례

조례손혜영위원

제정이 되고 혹은 개정이 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좀 절차적인 부분이 매끄럽게 갈 것 같은데,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6월 1일자로 신규 채용을 하셨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조례 개정과는 무관하게 채용이 가능했던 것인지, 채용에 대해서는 근거는 어떻게 두고 하신 건지가 조금 궁금한데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저희들이 센터장이죠, 지역아동센터장은 채용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현재,

손혜영위원

지원센터센터장.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이고요. 시간선택제 다급 그래서 채용을 했습니다. 6월 1일부터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보면 조례까지 통과를 하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일의 추진 과정에서 시간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조례 되게 서둘러서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들어보면 만약에 조례 개정이나 제정이 통과되지 않거나 변경이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기면 채용하는 과정에서, 또 이미 채용을 해버리셨으니까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하고 이것에 따라서 순리대로 스텝을 밟아가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사전에 조례 통과된 이후에 하는 게 원칙적으로 저희도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시간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많은 시간이나 기한을 두고 했다고 하면 좀 그렇기는 한데요. 행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날짜가 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미리

미리손혜영위원

뽑아놓고 저희에게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이것을 의안대로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으로밖에 들리지가 않아서 조금은 절차상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기는 했는데요. 저희들이 원래 3월달에서 빨리 추진을 해서 다른 청소년정책이나 어떤 사업들을 빨리 추진을 해야 되고 하는데 시간도 많이 지금 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쪼록

모쪼록손혜영위원

잘 개정안이 통과가 되기를 바라야 되겠네요.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7조에 올려주신 사항들. 제7조에 8의 2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용료 등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이용료 등의 감면 부분들을 올려주셨어요. 다둥이 행복카드 청소년도 발급 가능한 것인가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청소년은 이용료 감면 혜택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다둥이행복카드가 청소년이 발급이 가능한 것인지,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둥이 행복카드는 부모님이 아니고요, 가구에 하나씩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도 가능하겠습니다.

소년

청소년손혜영위원

이름으로 발급이 가능한 것인가요, 그러면? 청소년은 다둥이 행복카드의 발급은 아이가 두명 이상일 경우 둘째 아이가 만 13세 이하일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청소년이 아이가 두명이 있고 만 13세의 자녀를 두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어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제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다둥이카드는 부모님한테만 발급이 됩니다. 부모님한테 발급이 되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손혜영위원

부모님한테 발급이 가능한 것인데 여기에서 해석들을 보면 소지한 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결제가 아니고 타인이 소지한 것만으로도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조항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다둥이카드가 가족들이 다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문구 자체를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으로 변경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할 경우에 이것이 신용카드로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가정의 부모님들이 신용카드를 발급을 하는데 신용카드는 타인에게 아무리 자녀라고 해도 이것을 양도를 하거나 주는 것만으로도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이라고 명명을 하면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나 다른 이런 사항들을 살펴보면 보통은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이라고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칭은 조금 변경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일단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자체가 2인 이상 자녀인 경우에 발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건이 그 가정에 발급됐다는 얘기는 아동 2명에 대해서 조건이 맞기 때문에 발급이 됐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를 굳이 변경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둥이

다둥이손혜영위원

행복카드가 신용카드로 발급이 되면 이 신용카드는 부모님 명의로 발급되지 않습니까? 이 신용카드를 부모님이 자녀한테 주면서 이것 가지고 편의점에서 뭐 사와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법적인 조치들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이외에 타인에게는 절대 양도를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둥이 행복카드를 청소년이 소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모가 청소년에게 양도를 했다라는 것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의 법적인 부분들이 조금 걸리는 부분들이 있지 않냐,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취지나 이 이야기에 대한 것들은 다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장 자체를 조금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조례안들을 살펴보시면 서울시 조례나 다른 조례를 살펴보시면 이 문장에 대해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이라고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것만 지금 소지한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변경사항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라서 이것은 조금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해서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다둥이카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또 위원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그것이 타당한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좀 수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담회

간담회손혜영위원

상에서 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저희 6조에 별표2가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저희 현재 개정안 올라오기 전 것을 제가 보고 있는데 15년도 11월에 개정된 청소년시설 사용료로 청소년문화의 집 개별도 없고 이것이 지금 개정안 보니까 다목적실같은 경우에 센터별로 다 상이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대강당 다목적해서 초·중·고등학생 만원, 대학생·성인 2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개정안을 보니까 창동 청소년 문화의 집은 동일하게 만원, 2만원 이고 도봉동 같은 경우에는 5,000원, 만원 그리고 도봉청소년놀이터 위드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만원, 2만원, 그리고 쌍문동은 대강당이 만원, 2만원, 그리고 다목적실 같은 경우에 2,000원, 4,000원 되어 있는데, 혹시 이렇게 산정한 기준이 있을까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용료 부분하고 강습료 부분을 신규로 했었는데요, 이용료 부분같은 경우에는 용어들이 시설에 보면 실제 현실하고 우리 조례에 있는 것하고의 용어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과거에 썼던 용어들을 지금까지 그대로 조례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시설에 맞는, 현실에 맞는 사항을 과감하게 정리를 했었고요.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이번에 변경한 데가 거의 없는데 청소년독서실하고 일부 한두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현실에 맞게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원, 2만원 과거때부터 그렇게 해 왔었는데 아마 시설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을 선정하지 않았었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질의드렸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다목적실같은 경우에 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센터마다 크기가 다른 만큼 예를 들어서 정원이 10명이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15명이 있는 곳도 있을텐데 기존 조례를 보니까 동일하게 만원, 2만원 되어 있고 현재는 5,000원, 만원, 만원, 2만원, 2,000원, 4,000원 되어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명수로 기준을 짠다든가, 평방미터제곱으로 금액을 짠다든가 하는 식의 어느 정도 획일화된 기준이 있었으면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금액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마다 다 상황이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요, 일률적으로는 규정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이 금액 문제는 더 추가로 시설의 관계자들과 상의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어떤 기준점을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나중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 가격을 조정하든가 해서 다음에 개정하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그런 방향으로 검토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별표3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청소년활동시설 이용료 등의 반환기준으로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 해당 건 이용료나 반환 강습료에 대해서 보니까 가, 나번은 유지보수 그리고 천재지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센터의 잘못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용자가 이용을 취소한 경우가 다, 라에 해당되는데 지금 별표 마지막 조항에 보니까 반환에 따른 금융기관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다, 라는 물론 반환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겠지만 가, 나의 경우는 이용자의 잘못은 없는 방향성인데 반환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요청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제가 찾다 보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를 못했습니다. 별표3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호석

이호석위원

네, 별표3에 이용료하고 이번에 신설된 것이 반환기준인데 표 맨아래에 보면 첫번째 조항이 반환기금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이용일 기준으로 함이 첫번째 조항이고 두 번째 조항이 반환에 따른 금융기관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강습료같은 경우에 라번도 그렇고 이용료 다번도 그렇고 이용자가 이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수수료를 반환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용료에서 가, 나번같은 경우에는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시설의 유지보수 안전관리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안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해당조항이 붙어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일 끝 부분에 있는 반환에 따른 금융기관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함,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적을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을 발견을 사실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부분은 과감히 삭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확인

확인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 관리자나 이용자 간에 분쟁을 없앨 수 있는 이런 기준들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건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질의하고 계시고 또 주무과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금 다 점검하고 계시는데 다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점검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겠죠?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조례안을 전부개정하게 된 것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서 정소년시설을 청소년활동시설로 변경하고 청소년지원센터를 추가해서 제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도봉구에 청소년시설이 총 몇군데나 있죠, 지금?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이 다른구에 비해서 되게 많거든요. 일단 청소년문화의 집이 3군데가 있습니다. 3개소해서 쌍문, 창동, 도봉해서 도봉이 2021년도에 새로 건물 지었고요. 그다음에 이용시설이라고 그래서 창동 청소년놀이터가 있고요, 도봉 청소년시설이 있고요, 그 뒤편에 별표1 보시면 쌍문동 청소년랜드까지 해서, 저희들이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6개소가 있고요. 또 추가로 시립창동청소년센터가 있고요. 또 도봉산에 도봉숲속마을이 있고요, 또 도봉산에 국립공원생태탐방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구에 있는 청소년시설은 9개소가 일단 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9개소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지금 우리구에서 하는 6개 빼고 시립창동청소년센터, 도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해서 5개, 우리구가 6개 한다고 하면 11군데가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에는요, 저희들이 제목 변경했다시피 청소년 시설인 경우에는 고금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청소년시설 안에는 복지 관련 시설 들어가 있고 아동보호에 관련된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수련시설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이 조례는 청소년 활동시설입니다. 청소년 활동시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처음의 9개소 있지 않습니까? 우리구에서는 6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시설에 한정해 가지고 만든 조례가, 그래서 청소년시설은 너무 광범위하고 범위가 넓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례는 활동시설이 맞다고 해서 청소년진흥법이 상위법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제명까지 변경을 하고 거기에 맞는 조항을 바꾼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청소년기본법이 이 법으로 타 자치구에는 청소년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기본조례?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기본조례요?

에는

타구에는고금숙위원

그런 것이 있어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있습니까? 저는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현재 우리 도봉구에 지금 보니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아동지도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3개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 위원회가 그렇게 3개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여위원회의 사업은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또 나머지 육성위원회 이런 것도.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올해 두 번인가, 한 번 서면하고 한 번 대면 했고요. 나머지 위원회는 지금 점차적으로 올해 다 개최를 해서 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각종 위원회 조례에 보시면 1년에 기본적으로 네 번 하게 되어 있는데. 두 번에서 네 번 되어 있는데 위원회 운영하기가 지금 만만치 않죠? 그동안 비대면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한 거 맞고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그리고 조례가 너무 많아, 사실은. 청소년 관련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우리가 오늘 가지고 나오신 청소년시설 제명 전부개정조례를 하니까, 이번에 그러면 아예 우리가 청소년기본법이라는 기본조례를. 다 나머지 3개 조례를 폐지하고 청소년기본조례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본 위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이 최상위법이거든요, 법 위에.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기본법의 47조에 들어있는 하나의 문구에 불과한데요. 일단 청소년기본법은 아주 광범위하고 일단은 범위도 크지만 정부 쪽의 사항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항이 어떻게 하고 그래서,

그걸

그걸고금숙위원

좀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활동 시설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에

시설에고금숙위원

관한 건데 우리가 지금 청소년에 관한 조례가 육성위원회라든가, 아동지도위원회 이렇게 많은데 이런 걸 다 폐지하고 다 거기에다 합쳐서 청소년기본조례를 묶어서 조례를 만드는 게 본 위원은 좀 어떤가?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위원 질문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요, 개별 사항 법률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청소년기본법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위원회가 없어지거나 폐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이걸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조례가 도봉구에 굉장히 많아요. 필요없는 조례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이제는 조례가 많은 거는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함축적으로 포괄시키든지, 함축을 시켜서 기본조례 만들어서 그 안에 각 위원회들을 넣어서 하는 게 좀 어떨까 하는데, 이건 좀 과장님이 정비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세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제가 방금 우리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다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하거나 기존에 있는 것을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다시 한 번 재차 말씀드리는 게 전부 법률 개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상위법이 없어지든가, 폐지하든가,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은

상위법은고금숙위원

놔두고 우리가 개정을 하면 되지 않나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하나의 법에다가 여러 가지 안건들을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하셔야 일이 좀 진행도 빠르고 합리적으로 갈 수 있지 이 조례만 많이 있어 가지고 이게 좀,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각종 위원회도 각 법률에 따라서 다 사안들이 있고 또 중요하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기존처럼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뭐 많이 있을수록 좋으면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는 많이 가지고 조례 운영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가 많이 있는 것보다 우리가 청소년기본조례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도봉구가. 그래서 그것은 제가 차후에 검토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해 주세요.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몇 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일단 9조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새로 전체적으로 개정을 하면서 위탁에 관련된 내용들까지도 정리를 좀 하셨어야 돼요. 9조부터 이야기를 하면 기존의 위탁 기간은 기존에는 민간위탁조례를 따랐는데 이번에는 독립적으로 5년 이내로 기간을 늘렸어요, 그렇죠?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유재산법에는 사무위탁이 3년이고 시설관리위탁은 5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5년까지 늘린 것이고 그런데 제가 하나 제안을 다시 드리면,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라고 했는데 청소년시설도 복지 시설에 준한다고 봐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위탁에 보면 5년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5년 이내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딱 5년으로 해야지 5년 이내로 하면 1년도 할 수 있고 2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5년으로 한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볼텐데 5년 이내로 해서 4년이나 3년으로 해야 될 이유는 굳이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있으실까요? 혹시라도 그런 이유가?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이 위탁을 하게 되면 그분들 전문성도 있고 경험도 있고 또 노하우도 축적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도덕성에 흠이 있다든가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1, 2년은 제 생각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선정 과정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5년 정도는 맡겨서 위탁을 하고 그 이후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다시 심의를 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5년 이내가 제 생각에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5년 이내인데 5년 이내라는 표현은 5년 이내이니까 1년도 할 수 있고 2년도 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수탁에 보면 '5년으로 한다' 그러니까 5년으로 아예 딱 못을 박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3년 그동안 했던 것인데 5년으로 기간을 늘리는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그래서 5년 이내로 한다로 하지 말고 그냥 5년으로 한다라고 딱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 번 드리는 것이고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5년 이내라는 것은 저희들이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고 공유재산법에 그게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다른 데도 비슷합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되어 있는데 그리고 운영 과정에서 법인의 도덕성이라든가 어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또,

운영

운영강철웅위원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취소를,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당연히 해야 되겠죠.

소를

취소를강철웅위원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시켜야지, 문제가 있으면. 문제는 그것은 사실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수탁자를 선정을 심의할 때도 능력이 있고 도덕성이 있는 데를 적정하게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 철저하게 선정해야 되고. 운영 중에는 중간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다 하면 수탁을 중지시키고 취소를 해야죠. 그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개이고 제가 봤을 때는 5년 이내라고 해서 아까 말한 대로 공유재산법에도 5년 이내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5년으로 했다고 그래서 문제될 것은 없다는 거죠. 6년, 7년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5년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저희들의 생각은요, 일단은 관련법이 약간 공유재산법이라든가 평가같은 데에서도 상위법에 준용을 해서 그대로 하라고 공고를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한 번 좀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하는 것이고요.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문제되는 건 없고. 제가 봤을 때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시설위탁에 관계되는 부분에서 한 가지 좀 빠진 부분이 위탁을 주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위탁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이것은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를 선정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봐요. 이게 지금 개정을 하면서 그전에는 민간위탁조례를 준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굳이 안 담았었는데 사실은 아동청소년 분야에서 조금 늦게 이렇게 정리를 하신 것이고 선례를 볼 수 있는 게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는 명확하게 공개모집을 한다, 왜냐하면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선정 방법은, 지정도 할 수 있고 선정 방법은 있는데 결국에는 공개모집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 의도가?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네.

것을

그것을강철웅위원

알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규정 내용에다가, 위탁 방법에다가 위탁할 때 공개모집을 한다라는 내용을 넣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더 논의해가지고 어떤 문구로 넣어야 되는지는 좀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정을 하려면, 수탁을 선정을 하려면 선정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선정위원회에 대한 구성 부분들도 지금 빠져있고요. 그다음에 선정 기준은 있는데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가 어떤 역할들을 진행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런 내용들도 추가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탁신청은 있는데 시설의 위탁 관계되는 내용들도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부 이용 확인 방법들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애매해서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정위원회는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조례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상위법인 민간위탁조례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그것을 구성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상위법 준용해서 추진하려고 그래서, 안그러면 그것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조문들이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수탁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운영 규정, 위탁 방법, 연장, 상당히 많은 조례가 또 굉장히 내용이, 같은 상위법이 있는데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 사항이 꼭 들어가가지고 관련법 조항을 강화를 하든가, 확실하게 하고 싶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찬성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하나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민간위탁조례가 청소년조례의 상위 조례는 아니에요. 같은 조례이고 여기에 없는 내용을 거기에서 차용하거나 그 예를 준용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을 다 담으면 이 조례가 우선인 거죠, 청소년 관련돼서는. 그래서 이 조례에 관련 내용을 다 담으면 이 조례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이 조례에 빠져 있을 때 어떤 조례를 준용하느냐, 위탁에 관련되니까 민간위탁조례의 내용을 준용한다, 그래서 만약에 빠져있다고 그러면 그 내용을 준용해서 써야 되는 게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왕 전부개정을 하니까 아예 이 조례를 완벽하게 그렇게 규정 넣어서 이 조례를 조례답게 만들자, 선례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사회복지시설 수탁에 대한 조례는 거기에다 조례를 다 명시를 해놓고 민간위탁조례 준용하지 않습니다. 그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하고 필요에 의해서 거기를 개정해서 활용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야 이게 완벽한 조례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논의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제처에 컨설팅을 했었는데요. 민간위탁조례하고 관련된 부분은 삭제를 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었는데요. 만약에 민간위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조항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넣으시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한 번 그것은 좀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다 논의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이 청소년지원센터 이것을 꼭 설치해야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동안에 아동, 청소년을 육성하는, 또 활동을 지원하는 그러한 행정 정책이 있었는데 이 정책을 확대, 개편하기 위해서 아동청소년과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부서 이름 자체가 아동청소년지원과라든지,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이렇게 바꾸면 센터장이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직원들 뭐하실 거예요? 이것을 만든다고 그러면 직원들 어떤 일을 하실 것이에요? 어차피 지도, 감독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이 지원센터가 필요하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청소년 육성 전담기구하고 전담 공무원은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한 것보다는 우리 청소년진흥법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항이 있습니다, 설치를 하게끔. 그래서 저희들뿐이 아니고 두 군데 자치구. 강서구하고 다른 데 한 군데에서 더 지금 기존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시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말 그대로 그 사람들도 전문가이고 전문가 법인이기는 합니다만, 시설이 많다 보니까 다 좋은 것만 갖다 쓰다 보니까 전부 프로그램이 유사하거나 천편일률적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만의 어떤 특색이 있는, 또 지역에 맞는, 시설에 맞는 그런 게 필요하고 그것을 또 컨트롤타워해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원해 주고 하면 좋죠.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지원기본법이라든지 하여튼 조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동안에 해왔던 부분인데 또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될 목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센터장 1명을 이미 채용을 했고 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다급도 이미 했고요. 또 추가 검토할 임기제 직원 또 있죠?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임기제 직원은 1명 채용을 했습니다.

이태용위원

1명인가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1명입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이것 예전부터 계속 주의하라고 우리가 계속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 조심하라고 항상, 이 조례도 통과가 안 되었는데 센터장을 왜 벌써 채용을 했습니까?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거기 날짜가 조금 안 맞기는 합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날짜가 안 맞더라도 나중에 하든지, 조례를 먼저 하고서 해야죠. 이것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청소년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이거 전 부서에 하나씩 더 만들어야 돼요, 이런 거 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 그리고 팀만 있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동청소년과를 별도로 확대, 개편해 줬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센터장이 필요하냐. 이것이죠.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센터장 필요 부분에 대해서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시설도 많고 업무가 다양하기는 한데 우리 7급 공무원이 1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담당 공무원은 청소년에 대한 전문 지식도 사실 없고요. 일반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센터장은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청소년 분야의 전문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채용을 해서 청소년 전담 육성기구를 만들어서 앞으로 청소년 육성을 하고 청소년들의 활동 시설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쨌든

어쨌든이태용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특히 선정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보면 위탁기관을 보통 1년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단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이제,

이태용위원

고맙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추가로손혜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활동시설 이용료 관련해서 반환 기준 새로 만드셨는데요. 이게 조금 읽다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용료에 대한 부분은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이용일 이때에 사용을 못하게 되었으니까 반환을 전액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강습료 같은 부분은 강습 시작 전 이후에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을 할 경우에 전액을 다 반환을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여기 올라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확인하면 월별로 하는 것도 있지만 3개월 프로그램 이런 것도 나와 있거든요. 3개월을 이용하다가 2개월 넷째 주에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이럴 경우에도 전액을 다 반환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뒤쪽에 이용자가 이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강습 시작 경과전, 경과후 이렇게 나눠서 그레이드가 좀 있는데, 이 천재지변의 경우에 강습 시작 이후에도 전액을 다 반환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3개월 프로그램인데 2개월 셋째 주에 천재지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3개월 한 것들을 다 전액을 반환을 해 준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그만두는 경우에 당연히 반환을 그 기간만큼 3분의 1이든, 3분의 2이든 이용한 만큼에 대해서는 금액을 내야 하게 하는 게 맞고요. 마찬가지로 이용을 하다가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이용한 그 이후 것은 못 받더라도 그 전 것은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에 답변이 맞습니까?

아닌

아닌손혜영위원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는 기간이 월 단위로 강습료를 내는 경우들도 있지만 3개월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지금 도봉동 청소년문화의집, 제가 이 창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름학기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운영기간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3개월 운영기간 중에 6월 1일부터 8월 31일 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 2개월 셋째주가 됐는데 프로그램 다 진행했어요, 1개월 잘했고 2개월 잘 했는데 3개월 차에 3주가 됐는데 갑자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강습을 하지 못할 경우, 이용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그러면 기존에 있던 1개월, 2개월까지도 다 전액을 반환해야 되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반환기준은.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이후의 프로그램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그러면 그 기간만큼은 받고 나머지 기간은 안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시간

강습시간손혜영위원

이후에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는 나머지 해당하지 못한, 프로그램 이용하지 못한 부분을 반환을 한다, 이 말씀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반환금액이 전액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용을 하는 이용료에 대한, 강습료에 대한 전액을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반환금액 전액이라고 적혀있잖아요, 지금.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2번 강습료 말씀하는 것입니까?

손혜영위원

네,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저는 지금 3번째 그쪽 페이지를 보고 계속 답변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반환사유가 발생을 한다고 그러면 그 기간만 받고 그 기간은 안받고 이렇게 전액이 아니라,

손혜영위원

말씀하신대로라면 반환금액은 전액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레이드를 나누어서 해야 되거나 추가 단서조항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수정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고 지금,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보니까 옆의 라 이용자처럼 기간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손혜영위원

이 부분도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할 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좀 질의하나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서울시에서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받게 된다면 보통 전액 무료나 100분의 50 감면인데 왜 도봉구에서는 100분의 30으로 정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아동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조례 개정하기 전까지는 전액 안받았습니다. 안받았는데 다른 타시설이나 타구 시설을 보니까 100분의 30 정도 경감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래요, 상위법이나 서울시에서는 전액 무료나 50%까지 감면인데 우리 도봉구에서도 그렇게 갈 수는 없는지,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신다고 그러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타시설에, 인근 유사시설을 보고 이 정도 선이면 맞겠다고 싶어서 전액 무료는 합당하지 않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100의 30으로 한 것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종합한 바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보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의 심사는 복지가족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복지가족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귀남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박귀남입니다. 항상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가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05억5,352만원으로, 추경예산을 포함한 총 예산은 4,526억6,449만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총 17개 사업에 62억4,9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6,057만9,000원,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인 지원에 1,780만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600만원, 푸드뱅크마켓 운영 지원 및 관리에 120만원, 봉구네희망씨 사업에 2,822만5,000원,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도봉형 마침표 사업에 300만원,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사업에 200만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에 8,0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3,263만3,000원, 기본경비에 53만4,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57억5,893만1,000원, 보훈회관 건립기금 조성에 5억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4,385만9,000원, 사회복무요원 지원관리에 4,928만원,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에 9,340만7,000원,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 구축에 860만원, 보훈회관 운영지원에 4,62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입니다. 생활보장과는 일반회계 총 3개 사업에 6억5,6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계급여에 1억5,147만8,000원, 부서 인력운영비 3,105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4억7,354만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4,799만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총 19개 사업에 36억5,293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등 유지보수에 4,274만원, 창동어르신복지관 신축에 25억657만원, 경로당활성화 지원에 2,841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지원에 1,890만1,000원, 경로당 운영지원에 3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 지원에 2,430만9,000원, 취약계층 무료세탁사업에 403만2,000원,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에 7,6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에 180만4,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1,43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에 9,669만9,000원,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에 480만7,000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지원에 100만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에 155만5,0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11억729만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에 8,880만4,000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에 1억7,059만1,000원, 도봉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사업에 730만3,000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179만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입니다. 가족정책과는 총 33개 사업에 16억513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성평등활동센터 운영에 1,600만원, 도봉불법촬영 점검단에 5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364만5,000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870만1,000원, 보조교사 시비지원에 3,488만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에 1억2,740만8,000원, 서울시 급간식비 차액 지원에 3,262만원, 방과후교실 운영지원에 1,005만5,000원,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2억2,295만9,000원, 서울형 전임교사 지원에 4,490만6,000원,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133만8,000원, 서울형 0세 전담반에 2,308만5,000원, 어린이집 IOT기반 환경센서 지원에 180만원, 저출생대책에 5,000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565만9,000원, 산후조리경비 지원에 5억2,100만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에 7,170만원, 1인가구 네트워크 지원에 500만원, 기본경비에 96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48억4,776만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6억8,530만3,000원, 누리과정 지원에 21억3,015만7,000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억3,404만5,000원, 보조교사 국고지원에 9,704만5,000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1억3,739만6,000원,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8억3,039만2,000원, 모아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876만8,000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에 8,006만6,000원, 도봉구 가족센터 운영에 3,678만3,000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1억1,405만3,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20억2,731만8,000원, 도봉구 아동수당에 228만6,000원, 첫만남 이용권에 2억5,600만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총 11개 사업에 15억5,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시설 지원에 6,304만8,000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881만5,000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180만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900만원, 공공형실내놀이터 운영에 180만원, 서울공공(안심) 키즈카페 조성에 4억원,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624만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5,344만3,000원, 기본경비에 2,025만7,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9억7,896만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 지원에 126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건 다음 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 사업비 산출기초 내역 자세히 보면 1억4,000만원이 시·구 매칭해서 감추경되고 1억원이 구비 100%로 증액되었습니다. 해당 건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작년 연초에 서울시에 시비보조사업으로 시작한 기능보강사업에 신청한 내역이고, 또 작년 연말에 신청한 내역이 확정되면서 매칭 비율대로 따지자면 선정 건에 대해서는 살리고 탈락된 건에 대해서 감액 조치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신규사업이기도 한 기능보강사업을 구비로. 그 떨어진 사업에 대한 보완책, 그리고 그동안 복지관의 시설 노후화가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그래도 이제는 구가 나서서 기능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물론 감액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구비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21년부터 23년까지 기능보강사업 현황을 받았는데 혹시 지금 감추경된 내용대로 하면 선정 지원 여부 X로 된. 예를 들어서 서원 노후 냉난방기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년 본예산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원 같은 경우는 계속 선정이 되지 않아서 올해에도 내년 사업으로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제가 미리 자료 나눠드렸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이 돼야 선정이 된다, 안 된다를 알 수 있고 또 이 내용조차도 저희가 가내시성으로 잡았다가 또 내년에도 감경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만은 바라볼 수 없어서 저희가 구비로 신규 했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305페이지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건도 감경인데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은 당초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과감하게 이 사업을 주력했었지만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사업을 축소하는 바람에 저희가 감액이 되어서 기존에 신청했던 금액이 조정됨으로써 저희가 남은 금액, 440만원 확정된 금액만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을 감액한 경우입니다.

독사

고독사이호석위원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사업은 상당히 독거 어르신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기존 계획보다 어느 정도 축소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당초대로 한다면 1,300만원의 예산을 기출해서 신청을 했지만 440만원이라는, 동별 지금 나눠 보면 기존 신청했던 동이 쌍문1동, 창1동, 창5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사업비를 따지자면 150만원에서 125만원의 작은 금액으로 지금 고독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많이 해줘야 되지만 국·시비 매칭임으로 저희 부분만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감액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올해이호석위원

사업 진행해 보시고 성과가 괜찮으면 지금 3개 동 외에 나머지 11개 동으로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그다음은이호석위원

어르신장애인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328페이지에 경로당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해당 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에 와이파이 이러한 것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통화료라든지, 인터넷 사용료 절감 차원에서 경로당에 인터넷이나 와이파이 설치하고 그 유지비를 추경에 올렸고요. 또 공기청정기가 2018년도에 전 경로당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유지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 추경으로 공기청정기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추경에 좀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여기에는 공기청정기 필터 등 관리로 해서 7만8,000원, 221대로 되어 있는데 현재 경로당마다 공기청정기가 다 설치되어 있고 필터나 관리 목적으로 해당 예산은 나온 것일까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1곳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1·2층 이런 식으로 해갖고 2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로당 수는 137개소이지만 지금 현재 215대가 설치되어 있고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필터 등 이러한 부대비용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본 위원도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와이파이 같은 것도 잘 사용하시고 이런 공기청정기같이 환경 관련해서도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말씀해 주셨던대로 경로당 층별로 공기청정기가 누락된 데가 없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주시고 이런 비용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가로 더 검토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업무하실 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질의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에 경로당 운영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로 300만원이 잡혀있는데 해당 건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로당 운영지원 300만원 추경에 잡은 것은 2022년까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 경로당을 방문하고 할 때에 수당 성격으로 과장과 국장에게 각각 20만원, 30만원씩 매달 지급이 되어 있었는데, 2023년도 본예산 편성시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 삭감됐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경로당의 활성화와 어르신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이분들의 출장이 꼭 필요하고 이러한 경로당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출장비 성격인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이분들이 기존의 업무에 잘못 운영되었던. 어르신의 날 행사 때나 이럴 때 일부 어르신들을 따로 차별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 위원들도 봤었고 당시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분들에 대한 운영지원금 300만원을 그때 감액했던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추경으로 바로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랑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사유가 있었고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 감액돼서 내려온 부분이 이렇게 추경에 다시 뒤집듯이 올라온 부분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20만원, 30만원. 한 명 한 명에 대한 것들이 어르신들에게, 차라리 경로당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이분들이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동안 사람들을 잘 운영하셨던 그런 이력도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추가적으로 어르신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작년 예산 편성시 위원님들의 이러한 우려 때문에 수당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반성과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어떤 각서라든지, 다짐을 했고요. 그러한 부작용보다도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경로당에 출장해서 하는 일이 긍정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담당부서장으로서의 부탁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건 관련해서요. 지금 20만원, 30만원 경우에 우리 예산 말고 이분들이 따로 받으시고 있는 게 있습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서 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만, 지부에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봉급이 낮기 때문에 노인지회에서 추가 지급하는 부분이 조금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고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 반영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지금 AI 돌봄 로봇 나와 있습니다. 해당 건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AI 로봇. 저희들이 작년 예산 편성을 해서 40대 분은 저희들이 임대로 올해 4월달에 신청자를 받아서 그 설치 완료했고요. 모니터 결과 어르신들의 호응이 좋아가지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이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렌탈이 아닌 구매로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80%를 대고 저희들이 20%를 대는 매칭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존에

기존에이호석위원

본예산 때 올리셨던 것은 AI 돌봄로봇 렌탈이었고 이것은 시비, 저희가 선정되어서 아예 구매해서 취약계층 어르신들한테 직접 드리는, 저희가 구매하는 걸로 이해하면 괜찮을까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건도 긍정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무료세탁 사업입니다. 이 사업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 지금 5월 현재 12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건 인원이 증가세 추세에 있는지 아니면 호응도가 높은 만큼 예약이 더 많은 상황인지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중간에 질의하셔서 답변드렸듯이 어르신 무료세탁 사업이 홍보가 되고 전 동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호응이 좋고 원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예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분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추경 예산 한 4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원하시는 어르신분들 다 만약에 해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의 책정이 되어야 될지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상은 12월까지 한 9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여겨서 추경에 올렸는데, 삭감되어서 지금 확정되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신다면 900만원으로 맞춰주시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상한선을 두지 않고 원하는 분들 대부분이 포용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어르신들 호응도가 높은 만큼 원안 900만원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더 가능한지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세부사업서에는 없는데 쌍문1동 구립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지금 신축비가 감추경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 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쌍문1동 구립경로당은 기후환경과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부분이고요. 여기에 서울시와 구의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추진 과정에서 구조적 안전의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아닌 신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기후환경과에서 편성되어 있던 예산 중 서울시비는 대부분이 사용을 하고 남은 구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린리모델링, 그러니까 에너지제로화 건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당초 저희가 잡아놓은 예산 플러스 기후환경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온 예산이 한 3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9억9,900만원 플러스 한 3억2,000만원 정도가 경로당 신축 비용으로 잡혀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원래 예상 신축비 9억9,000만원 정도로 하게 되면 신축이나 건물 구조적인 문제는 추가로 더 들어갈 일은 없겠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한 9억9,900만원 정도만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해 놓은 9억9,900만원 정도에서 한 3억 정도는 감추경해도, 신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부분까지 계산해도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기후환경과에서 그린리모델링 예산으로 명시이월된 3억같은 경우 감추경하는 것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에서 넘어온 예산은 보전하고 저희 본예산으로 잡아놓은 9억9,900만원 그 예산에서 감추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이체된 금액이 아닌 본예산 9억9,900만원에서 3억원을 감추경하는 것을 간담회 통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354쪽입니다. 지금 도봉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사업이 있는데 해당 건 감추경이 올라왔습니다. 보험 대상이 줄어드는 것인지, 보험료가 내려가서 그런 것인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이 당초에 서울시에서 지원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내려오고 내시가 확정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지원된 부분만큼 저희들이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구 내에 있는 전동보조기기가 휠체어가 223대, 스쿠터가 220대 정도로 파악되는데 해당기기들은 전부 보험이 들어있는 상태인 걸까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원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운영같은 경우에도 시·구 매칭비용인데 감경이 되었습니다. 해당 건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2022년도 예산 집행 결과 어느 정도 남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서울시에서 감해서 확정내시가 확정됨으로써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에서

운영에서이호석위원

더 필요한 부분이나 누락되는 부분은, 감경 때문에 이루어지는 부분은 없는지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그러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확인

확인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정책과에 질의 하나 누락된 게 있어서 하나만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하나 있습니다. 해당 건 중에서 행사 운영비에서 영상 제작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산출기초 행사운영비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행사운영비라 조금 행사성이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래도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한번도 여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모여서 그들끼리, 그 동끼리 한 예가 없고 그래서 추경이 불가피하게 올리게 되었고요. 저희가 그 전에 지난번 동 복지대학 컨소시엄할 때 영상 제작을 저희들이 자체로 해서 2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졸작이었기도 했고 또 저희가 지난 4월부터 현재 11월까지 저희가 이 성과공유회를 할 시간까지는 영상으로 각동별로 제작을 해서 성과공유회때 그것을 동별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구별 행사 때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잡아놓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대여비는 공간대여비이고 영상제작비는 말씀해 주신대로 동별로 영상을 제작하는 비용이라고 이해하며 될까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대여비는 공간은 아니고요, 저희가 행사를 하게 되면 아마 원탁이라든가, 또 의자, 각종 사무용품들을 마련하는 것이지 공간은 아닙니다.

다른

다른이호석위원

부분들은 다 필요한 부분이 있어보이는데 영상제작비 부분에 대해서만 위원님들이랑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가족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에 누리과정 지원이 있습니다. 해당건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누리과정은 원래 시비이고요, 원래 교육청 예산인데 시비로 내려와가지고 감액편성을 해달라고 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담임교사 수당이 혹시 내려갔거나 변경된 부분은 없고,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어린이집 담임교사 숫자가 2021년도보다 지금 현재 28개 어린이집이 휴지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아이들이 줄고 그러면 어린이 보육교사가 줄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액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21억 감경이 올라와서 비용이 커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내용을 확인하면 기본적으로 교사들 월급이 줄거나 하는 일은 없고 어린이집이 줄면서 지급대상이 줄어서 감경이 올라온 것으로 확인하면 될까요?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동일한 내용인데 375페이지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도 동일하게 이해하면 될까요?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399페이지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주비나 이런 부분이 잡혀있는데 기존의 시설비가 아닌 추경으로 해당금액이 잡힌 사유에 대해서 확인요청 드리겠습니다.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이것에 에너지 성능 효율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인데요, 당초 이것이 저희들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매칭 비용을 잡아야 되는데 일단 매칭 비용을 못 잡아가지고 매칭사업비 1억8,000만원하고요. 그다음에 두 군데 느티나무하고 도봉숲이 올해 공사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른 임대료라든지, 이사비 그렇게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이것이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이것이 확정내시가 안 내려와 가지고요, 지금 원래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이 내려와야 저희들이 구비가 어느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늦게 통보받아서 잡았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사업비같은 경우에 국·시·구 매칭이어서 내시 내려온 것을 따라갈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던 내용이 이주비나 인증 수수료같은 경우도 사업이 결정되면서 구비 100%로 같이 따라오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대료나 이사비를 매칭사업으로 잡아주면 참 고맙겠는데요. 지금 국비를 잡을 때 저희들 7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2개 사업 중에서 규모가 큰 창4동이나 도봉숲 같은 경우만 임대료하고 이사비가 잡혀져 있고요, 나머지 5개 사업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올해 느티나무에 대해서 임대료하고 이사비를 잡았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 지금 추경 올라온 것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복지센터 전일제 상담원 인건비 지원인데요, 우리 상담센터에 전일제 상담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명 있는데 대체적으로 도봉구 상담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일주일이 소요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청소년들이 보통 학교를 갔다가 오후에 오기 때문에 하루에 많이 해봤자 서너명 밖에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한명가지고 부족한 구에 대해서 한명씩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 1,411만원해서 지원이 되고 우리 구비 470만원이고요, 그래서 시비가 75%, 구비가 25%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전일제 상담원 한명이 추가로 채용이 되어서 추경으로 올라온 것인가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기존에는 6명이 근무를 했고 이제 총 7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하면 될까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 7월부터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그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답변

답변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441페이지에 학교밖 청소년지원 꿈드림 급식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건도 확인요청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우리 상담지원센터 내에 학교밖지원센터가 같은 공간에서 있고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꿈드림 급식지원이라고 해서 학교밖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급식이 요즘에 아시다시피 단가가 8,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금액이 적다보니까 이번에 만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국·시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도 마찬가지로 1대 1대 1해서 매칭으로 해서 이번에 국·시비가 900만원이니까 우리도 맞추어서 180만원 이번에 편성을 하면 900만원 똑같이 비율이 맞습니다. 그래서 매칭 비율을 맞춰놓은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국·시비 급식비 단가인상으로 추경편성사유에 전년대비 25% 예산 증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은 7.1%밖에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해당건 혹시 18% 정도가 증액이 안된 것으로 보이는데 무슨 사정이 있는지 아니면 급식비 단가가 인상된 것 만큼 추경에 안올라왔다는 것은 혹시 급식이 부실해지지 않을지 그 부분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이부분은요, 매칭사업이고 국·시비가 똑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급식비가 기존의 금액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인상을 더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급식비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가지고는 같은 양의 밥을 못먹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세부편성 사유에는 25% 예산증액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는 7.1% 밖에 증액이 안되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질의드린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퍼센트는 제가 계산 안해 봤는데요. 이것은 부족한 부분은 없고요, 매칭부분에 맞추기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올라온 금액으로 부실하게 나간다거나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다음 페이지인 443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900만원 추경 올라왔습니다. 해당건 확인요청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동권리교육이라고 그래서 학교를 찾아가면서 학생들한테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신청을 해서 운영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워낙 인기가 많다보니까 학교에서 신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신청이 끝났고요, 하반기에 조금더 추가로 해서 부족한 학교들, 더 아동교육을 실시하려고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아동친화도시나 이런 교육같은 경우에 코로나 엔데믹 상황으로 되고 있고 기존에 신청했는데 못했던 곳들 이 정도, 900만원정도 증액을 해주면 전부 교육이 가능할까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상반기에 많이 시행을 했기 때문에요, 하반기에는 그보다는 신청학교 수가 적기 때문에 아마 9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부족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309페이지에 사회적 고립 1인가구 '도봉형 마침표 사업'이라고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올려주셨습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었던 적이 있는 사업이어서 필요성도 인식이 되고요, 동의도 하는데 이 사업이 혹시 고독사 관련해서, 고독사가 저희구에서 발생한 적이 있나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지난번 행감 때도 아마 말씀주셔서 저희는 없다고 말씀드렸고 정승구 위원장님이 한 건 있었는데 저희가 캐치 못한 점이 있어서 답변이 약간 안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 위원님들께서 기존에 지적해 주셨던 서울시에서 고독사 사업으로 유품정리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500만원씩 주었지만 저희구에는 저희가 알기로 현장을 파악해서 그 사업비를 쓴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사업을 추경에 내놓은 이유는 고독사 조건에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혼자 살고 또 돌아가신지 72시간이 지났는데도 저희가 발견을 못하고 또 사망 전에 10일이상 누구와도 관계가 단절된 그 상황이어야만 그 사업비를 쓸 수 있었는데 저희가 동에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세 가지를 만족하기 보다 두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 사업비를 쓰고 싶었지만 서울시가 거절을 했고 또 지난 행감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이 사업비를 쓸 수 있게끔 하라고 하셨는데 서울시에 그런 의견도 전달했지만, 일단 저희가 전달을 해서 그 사업비가 없어졌습니다. 올해는 그 사업비가 아예 교부되지 않아서 저희 나름대로 동에서 수요가 있어서 이런 고독사를 하시거나 고독사와 유사한 경우라면 저희가 지원해 볼 만도 하고 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이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지원조건을 조금 바꾸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지원조건을 1인 가구이면서 사망전 10일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있거나 1인 가구면서 사망 3일 경과된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럴 때 고독사가 발견되면 거기에서 유품을 정리하는 이 비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과연 이 조건에, 이렇게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건에 부합하는 사례들을 찾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동에서 이렇게 요청이 있었던 것인가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없어야 더 좋은 것이죠. 없어야 더 좋고 고독사하셨지만 그래도 단절되었던 가족들이 와서 그 유품을 정리하고 또 장례를 치뤄주면 좋겠지만 거의 연락하면 관계가 단절되어서 오지 않고 나중에는 옵니다. 나중에는 와서 정리는 하겠지만 그 관계 속에서 직원들이 가서 유품을 정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하지 못하는 점은 돌아가신 다음에 약간 시체가 부패하게 되면 냄새도 나고 그 증상 하나로만 해도 당면하는 직원들은 약간 트라우마도 있고 집의 주인도 그 냄새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고 다음에 세를 받으려면 안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조금 지원이 된다면 특수약품으로 처리를 해서,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일하는데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작년같은 경우만 해도 창동 쪽에서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들이. 그래서 서울시 사업을 쓰고 싶었지만 쓰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위원

계속해서 또 불용이 되고 불용이 되고 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부분들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크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금액이야말로 추경에 바로 편성을 하기 보다는 상황이 발생한 이후, 상황이 몇 년에 한 번 걸쳐서 있을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어떤 예비비나 아니면 다른 운영할 수 있는 예산들을 투입해서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하고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료 위원님이 많이 해주셔서요, 어르신장애인과 방금 이야기하셨던 부분 한 가지만 지금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립니다. 332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지원 이 부분이 지난번 본예산 때 한 번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기억이 나는데, 이게 그때도 말씀하셨을 때 저희 도봉구만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현황 좀 어떤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회지회에 근무하시는 분의 보수가 시비 전액인 분도 있고 국비를 받으신 분도 있고 시비·구비 매칭으로 보수를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매칭으로 보수를 받다 보니까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는 적은 보수이기 때문에 여러 면으로 그것을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각 자치구마다 그 부분이 조금 상이한데요. 예를 들어서 성과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보상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호봉으로 해서 준다든지, 노인회에서 보전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그 부분을 좀 메꾸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노인회에서 어느 부분은 저희들이 보전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구에서 경로당을 위해서 발로 뛰는 현장 지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저희들 출장비 형식으로 해서 보전해 주자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계속돼서 지급되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손혜영위원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타구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비교된 자료들을 좀 보고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구와 이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표하는데요. 난색을 표시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알게, 모르게 파악해 놓은 게 있으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로당

경로당손혜영위원

순회하면서 이제 하신 부분들에 대한 보전이다, 이렇게 조금 느껴지고요. 사실은 저희 경로당도 굉장히 많고 순회프로그램도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이랑 긍정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바로

바로손혜영위원

넘어가서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348페이지 어르신장애인과 동일하고요. 사회복지기관들 다 조금씩 애로사항들이 많고 또 종사자들 노고가 많으신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복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계신 것들을 잘 알고 있는데, 너무 이게 갑자기 추경으로 들어온 예산이지 않을까, 이것은 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거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설은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시설은 지금 종사자들에게 힐링캠프라고 해서 미약하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서도 힐링캠프라는 걸로 해가지고 약간의 위로를 하고 힘든 일을 하니까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장애인 쪽에는 계속해서 그러한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 발굴하면서 장애인시설 종사자들에게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이렇게 숨을 쉬고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너무손혜영위원

중요한 사항이고 꼭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긍정적인 생각도 드는데요. 이 예산이 꼭 추경에 들어왔어야 되는 긴급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조금, 이런 예산이야야말로 진짜 꼭 본예산에 넣어서 사기 증진도 하고 처우개선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추경이 뭐 아이디어나 신규사업 발굴을 했다고 다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조금 생각이 들어서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제가 부연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에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장애인시설에 대한 그러한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순회를 하시면서 종사자들에게 우리는 왜 그런 것을 해주지 않느냐, 우리도 해달라고 해서 그런 취지와 종사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노인복지시설이나 다른 데는 다 있었는데 장애인복지시설은 왜 안 해주셨나요? 이게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 의견 같이 한 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족정책과에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415페이지 저출생대책 추진 관련해서 예산을 좀 올려주셨습니다. 보니까 도봉구 임산부 건강보험 지원해서 사업 내용 혹시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저출생이라고 그러면 다양한 방면에서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작게나마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0.78명이 되지만 저희들은 아주 심각해서, 0.5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출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찾다 보니까 그래도 산모들이 애를 편안하게 낳을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주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닌가라고 해서 추경에 5,000만원을 올렸는데요. 지금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태아보험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은 어린이에 대해서 들어져 있는 것이고 산모에 대해서 보험 든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산모에 대해서 어떤 위험 부담이 있는데 또 애를 낳으면서 어떻게 될까,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잘못될까 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임산부를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방금손혜영위원

말씀해 주셨듯이 대상자가 도봉구에 거주하는 전체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임산부 보험이 이제 특정 임산부 아니고 전체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태아보험 말씀하셨듯이 가입하면서 임산부 보험을 같이 가입을 합니다. 태아보험이랑 그 부분에서 임산부 보험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다른 출산위험 담보나 유산위로금 일시납하는 특약으로 같이 넣어서 아예 피보험자가 임산부가 되게끔, 태아보험은 또 태아에 관련해서 하는 것이고 임산부가 되게끔 이렇게 해서 가입을 대부분 모든 산모가 그렇게 다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알아보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부분은 사실 특별히 태아에 이상이 있다거나 선천적 질환, 여러 사유로 임산부 보험 가입이 조금 어렵거나 보험회사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런 임부들한테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요즘 특히 많은 난임이나 불임 같은 이런 임산부들을 보험을 지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 이런 것이면 모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득이 되지 않는 게 태아보험에 임산부 보험들이 같이 요즘 시중에서는 많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들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추경으로 올라온 시급한 사안들이 있을까 하는 것에는 답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요. 위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부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태아보험이라는 것은 일명 우리가 부르는 게 태아보험이고요. 어린이보험인데 아기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고 저희들이 올리는 건 임산부에 대해서, 애 낳았을 경우에 위험 부담이 있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드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듯이 이걸 지금 특약사항으로 거의 다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저희들도 보험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관련해서 자료를 받겠지만 사실 이게 혜택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선택을 안 하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결혼이나 출산이 늦어지다 보니까 35세 고령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이런 분들은 거절을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보험을 안 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도 있고 또 산모라고 그래서 다 보험에 드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저소득층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게 단체보험 성격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주셔 가지고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손혜영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임산부 보험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한 그 부분이 바로 출산 위험 담보나 유산위로금이나 출산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를 예방하는 그 부분에 대한 임산부 보험이라는 게 시중에도 많이 있고 태아보험을 하면서 그것은 거의 패키지로 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노령 산모나 어떤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선천적 질환이나 이런 분들은 보험 가입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대상자를 특정하셔서 이것을 가입시켜 주신다고 하면 이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지만 모든 산모,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들고 있는 시중에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불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들에 특정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깊이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위원

425페이지. 이것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이게 지금 감추경돼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매칭으로 감액하신 부분이죠?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여기에 지금 국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요,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매칭사업 감액했습니다.

혹시

혹시손혜영위원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들은 어느 정도인가요?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지금 현재 481명 정도 지급했습니다.

대상

지원대상손혜영위원

보니까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원하는 것이면 2년 동안 아이들을 다 지원하는 내용인가요? 2022년에도 주고, 또 2023년에도 주고 이런 건가요?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1명당 200만원씩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생할 때마다.

손혜영위원

2022년 출생한 아이들 1명당, 이렇게 출생을 할 때마다 첫만남 이용권이니까 그렇게 지원을 한다?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네.

돼서

감액돼서손혜영위원

진행하다 보면 혹시 나중에,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많이 출생률이 늘어나서 혹시 부족분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런 상황이 생기지는 않을지 조금 우려가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이것은 어차피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요. 국가기관에서 자기들이 또 변경내시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먼저 국비를 쓰고 나머지 저희들이 또 매칭사업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것은

이것은손혜영위원

부족함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니다. 427페이지에 1인 가구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올려주셨습니다. 건강한 밥상 올려주셨는데요.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요리하는 프로그램이랑 차별성이 있는 건가요?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작년까지 건강한 밥상이라고 복지정책과에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장년층으로 해서. 그런데 아마 서울시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올해 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구비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가구

은둔가구손혜영위원

1인 고립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혹시 대상자가 겹치거나 그러지는 않는지,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단은

일단은손혜영위원

전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너무 좋은 취지인 것은 알겠는데, 마찬가지로 추경에 편성된 이유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계속하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1인가구센터에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한 800명 정도가 이 건에 대해서 계속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은 중장년,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욕구를 해소하려다 보니까 구비로 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과에

과에손혜영위원

직접적으로 문의하신 분들이 조금 많이 있었다?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우리가 1인가구지원센터라고 구청 앞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문의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이런 건강한 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들을 문의하는 경우들이 많았나요?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아니, 이 사업이 은둔형 중장년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문의사항이 많아가지고 왜냐 하면 이게 기존에 하던 사업이니까 여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520명 정도가 지금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문의하고 있고 찾아와서 상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이 건강한 밥상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냥 이제 1인 가구에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였다, 800명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지금

지금손혜영위원

생각이 드는 게 은둔형 1인가구. 고립 가구에 대한 지원들이나 이런 건강한 밥상들을 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거기에 대한 차별성이 어떤 게 있냐 이것을 물어본 건데 동일하게 지금 은둔형으로 얘기를 하시니 이렇게 좀,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는 이 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과에서 작년에 했고요. 올해부터는 가족정책과로 1인가구지원팀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관돼서 지금 이쪽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는 정서질환, 그러니까 1인가구의 고독, 은둔형이라든가 그런 경우만 저희가 골라서 특별한 케이스만 하는 겁니다. 중복되지 않습니다.

손혜영위원

복지정책과에서 대상자를 더 늘려서 하시던 사업이니까 하는 것 이런 방법들은 좀 어려웠는지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것도 리틀 포레스트를 매개로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사실 2018년 개봉된 영화이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추경에 올라올 만한 사안인 것인지 조금 더 정비를 해서 본예산으로 올리시면 어떨지, 이런 부분들 다른 위원님들과 조금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아까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해 주셨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관련해서 지금 인력 현황이 7명으로 되어 있고 이제 상담 인력 전일제로 1명 더 포함하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방금 제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봐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직도에 지금 센터장, 총괄팀장, 그리고 상담지원팀에 4명, 통합지원팀에 4명, 그 아래로 또 청소년 안전망 1명, 행정원 1명, 꿈드림 3명, 청소년동반자 1명 이렇게 지금 조직도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인력 현황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보여서 그 부분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것 지금 현재 상담지원센터 같은 동일 공간에 학교밖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어떤 센터가 한 공간에 거주하고 있고 홈페이지는 같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실제 인원수하고 홈페이지하고 다른 겁니다.

그럼

그럼손혜영위원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상담복지센터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인력은 7명이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동료 위원님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야기하신 것을 제외하고 하려고 하는데 조금 다른 게 몇 개 있어서요. 이야기를 좀 중복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부터 할게요, 어르신장애인과. 제가 세부사업산출내역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342페이지, 343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일자리사업들이 있어요. 감추경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내시 내려오면서 간주처리가 완료된 것들을 지금 감추경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구비를 감추경하실 게 아니라 이걸 구비로 활용해가지고 어르신 일자리들이 줄어드는데 남은 금액으로 일자리를 해서 구비 사업으로 조금 더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감추경을 왜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서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에 위원님께서 발언도 하시고 해서 국비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비의 부족분, 시비의 부족분을 저희들이 구비로 약 5억8,9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과대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내시가 국비가 추가로 확정됨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가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순수하게 구비로 확대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감추경한 내용입니다.

분을

부족분을강철웅위원

예상했었는데 그 예상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굳이 안해도 전년도만큼 되기 때문에 감추경하시겠다, 그런 것이잖아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는

이해는강철웅위원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해도해도 부족하잖아요, 욕구들이 많고, 그렇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서 공익형이 국비와 시비가 확정내시할 때 조금은 증가됐다고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8,900만원 증액한 것 중에서 나머지 3억5,200만원 정도가 더 추가 투입되는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또 이것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어떤 숫자만큼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더 확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같은강철웅위원

고민입니다. 최소 전년도만큼 유지하자, 제가 지난 번에도 구정질문하고 할 때도 전년도만큼 유지하자고 했는데 어느 정도 유지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아까운 것이죠. 노인분들은 주변에서 계속 일자리에 대한 욕구들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속 요구를 하는데 이왕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것을 감추경을 한다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아껴서 잘 쓴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그래서 고민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일단은 제가 고민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344페이지, 345페이지 시니어클럽 이전공사에 대한 얘기를 여쭤볼게요. 시니어클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전하자고 여러차례 현장방문을 가서도, 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서 이전의 계획을 세운 것은 긍정적이고 열심히 해주신 것은 고마운데요. 사실은 사전에 장소나 이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맨날 얘기하시는데 사전설명이 없으셨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장소나 내용도 확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전후보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몇 군데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몇 군데 말씀드린 데는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높아가지고 저희들이 조심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국민은행 그쪽에서 무상으로 장소를 무상임대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쪽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한 3년간 무료임대를 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결과가 도출되고 그러면서 바로 뒤늦게 추경에 올린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미리 했으면 좋겠고 일단은 거기가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좋고 한데, 지금 사실은 국민은행이 구금고 지정되면서 뭔가 해줄려고 하는 것인데 3년 후에 계약 종료 시점이, 재계약할 때까지만 구두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참 우려스럽습니다. 거기가 왜 그러냐 하면 임대료가 굉장히 비싼 곳이고 향후에 우리가 그 곳을 유지하려면 임대료를 꽤 많이 내는 곳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3년만에 이전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구금고를 밀려서, 또 구금고를 지정해 주게 되면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런 것이 적절할까라는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 사실은 이사회에 통과가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사회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들은 우리 위원장님이 맨날 얘기하시는데 미리 와서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한 우려들을 얘기를 했으면 좋았는데, 고민이 됩니다. 이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깔끔하게 임대료 주고 딱 자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정책과 365페이지에 보면요, 맞춤형 청소년 성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구비로 진행을 하는 것인가요?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칭사업이 아니고요, 구비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규로

신규로강철웅위원

할려고 하시는 것이죠?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것이 성평등센터에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일단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도봉구에 시립이지만 청소년성문화센터 있잖아요. 거기에서 청소년 관련해서 성교육 운영 다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굳이 또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러는 것은요, 초등학교 고학년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로 하고 요즘 디지털이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것이 발달하다보니까 아이들이 성폭력이라든지, 성희롱에 이렇게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잘못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이나 이런 데에서 여럿이 모아놓고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것이 개인적으로 심도있게, 얘들한테 이런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성교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 자치구에서는 1인당 45만씩 주고 부모들이 불안하니까 자기들이 그룹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착안해서 저희들이 구비를 들여서 부모님들 안심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는 아이들 대상으로 사실은 말씀하신대로 보면 성교육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위험, 디지털 위험에 노출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성문제뿐만 아니라 대출, 마약, 약물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의 한 부분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좀 다르죠. 성교육 차원하고 다르고 디지털의 어떤 위험에 대안하는 그런 부분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성교육은 창동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돈을 다시 들여가지고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는 것이에요. 중복되는 내용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봤을 때는 같은 것인데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가 훨씬 더 전문적인 활동을 계속 해왔던 데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하게끔 차라리 유도를 했다고 그러면, 아니면 지원을 거기에다 해서 하는 것이, 한다고 그러면 필요한데 성평등활동센터에서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처음 해보는 것인데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사실 이것이 학부모들의 욕구가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것을 다 청소년수련원 그쪽에서 다 커버를 할 수 있을지도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문점이 가고요,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조금,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399페이지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시설보강사업에 대해서 예전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다가 지역에서 거기가 재개발지역으로 확정되면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반납을 했어요, 재개발하게 되면 다시 지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8년 정도 더 걸릴 상황이 됐어요, 사업진행이 그때는 1, 2년이면 될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8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8년 정도는 걸리고 최소 5년에서 6년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특히나 여름, 겨울에 이런 문제들, 냉난방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도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지원받지는 못하지만 구비 확보든 해서 시설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디인지는 알고 계시죠?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가족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여기 예산에도 올린 것도 저희들이 7개를 추진하는데 국비, 시비는 거의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매칭사업 일부 1억8,000만원 정도 올린 것은 그때 올해 공사를 할 대상 물량만 일단 그렇게 잡아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강철웅위원

국비, 시비를 맞춰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는 그린리모델링 선정이 됐다가 국비를 받아왔다가 그것은 바로 재개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반납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잘못된 투자가 되니까 반납을 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진행상황으로 나오니 그러면 그동안에는 5년에서 6년 정도 쓴다고 그러면 매몰되는 비용이 되지 않을 것이니까 그러면 구비로라도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다할 수는 없더라도 우리가 일정 부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위원님 얘기 하시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창문어린이집하고 쌍문3동을 얘기하는데요. 사업이 저희들한테 창문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빨리 온다고 그래서 내년도까지만 운영을 해달라고 그렇게 진행사항이 왔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내년도까지만, 어린이집 운영을요?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그렇죠.

니죠

아니죠강철웅위원

, 이주할 때까지, 이주를 할 때 우리가 거기 나올 때는 마지막 정도에 나올텐데 한 4년에서 5년 정도 걸릴 것입니다. 거기가 지금 진행 주체도 8년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완공까지. 공사기간 3년은 빼더라도 5년은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6개월에 이주를 하는 것은,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내년도부터 보상이 들어가서,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보상이 들어가는 것은 자기네들이 도봉동 알다시피 빈집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도, 2025년 2월까지만 재원아동 때문에 다니고 그 후에는 주변 환경이 그러니까 대체시설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빠르지는 않을 것이에요. 거기에서 아직 시공이나 설계업체도 선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 선정하고 그다음에 보상방법들 논의하고 하면 4년에서 5년 걸리고 그리고 지금 당장 2025년까지 하더라도 2년에서 3년 정도는 아이들이 다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하여튼 그것을 잘 파악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후조리경비 지원 419페이지 하겠는데요, 이것이 시비 때문에 매칭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인당 100만원이기 때문에 구비 50만원에 시비 5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 되겠죠?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요즘에 산후조리원 2주가 기본인데요, 얼마정도 하는지 대략 아십니까?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담당 팀장님이 뒤에서 아실텐데, 그정도 파악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300만원,

철웅

강철웅위원

300만원으로도 부족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제일 싼데가 340만원, 350만원, 그다음에 조금 괜찮다고 하는 데에, 강남까지도 안가고요, 강북구에 잘 나가는 데는 700만원까지 가고요. 강남에 1,500만원 이렇게 갑니다. 저희 애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온지 얼마 안됐기에 제가 아는데요, 그렇게 합니다. 저희 큰애 할 때 250만원 했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100만원이면 너무 소소해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 좀 사람들이 하겠다는 유혹, 사실은 저희가 그런 것이 적기는 한데 지방같은 경우에 인구소멸의 위기가 있어서 다문화가정들이 출생을 하면 산후조리원 비용을 전체를 대줬어요. 그때 당시에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다 대줬었거든요. 그러면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출산에 대한 부담 없이 이렇게 출산을 했던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너무 적은 비용이기도 하고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없는 것을 굳이 돈 들여서 하면 아깝기만 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그래도 보탬이 안 되는 것보다 주면 좀 보탬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가

효과가강철웅위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427페이지에 1인 가구 네트워크 지원사업 방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것 기존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했던 사업이라고 하는 것, 1인가구지원센터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하던 사업, 청년사업 아닙니다. 거기 요리교실 했던 거예요. 중년 1인가구 요리교실 했던 것이거든요. 혼자 있으면서 밥 제대로 못 먹으니까 밥이라도 좀 제대로 해 먹자고 했던 거예요. 청년 대상 아니고요.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제가 아까. 저도 복지정책과 것하고 잠깐 헷갈렸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중장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대상으로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자치구 5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신청을 했는데 일단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청년 대상으로 하는 게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관심이 많은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한 번 1인가구센터에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어느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맞춰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복지정책과에서 했을 때에 저는 그 사업은 굉장히 좋다라고 하고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도 많이 해준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랬냐 하면 그건 은둔형 1인가구, 고립되어 있는 1인가구 사람들을 밖으로 나오게끔 하는 작업, 그래서 고독사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사회로 다시 들어오게끔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사실은 이 내용만 보면 1인가구 중에서 여유 있는 사람, 시간 여유되는 사람 나와서 요리교실 하고 한 번 캠핑 가고 이것이거든요. 사실 그것은 사업 효과, 사업을 이렇게 굳이 돈 들여서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청년 가구들 세대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직장 다니는 청년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것하고 있을 상황은 없고요. 지금 직장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여유있게 그렇게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말씀하는 대로 진짜로 은둔형을 찾아가지고 빼내겠다고 한다고 그러면 단순히 이 사업 이렇게 이야기로만은 절대 안 나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빼내는데 엄청,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취약계층이라든지, 사례관리 그런 분들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별로 효과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중장년층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40대 이후에 50대, 60대 분들이 중도퇴직이라든지, 사별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냥 식생활이 안 되는 분들을 조금 식생활을 할 수 있게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요리교실를 했던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청년사업했다는 것까지는 제가 몰랐는데, 신청했다는 것은 몰랐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성이 없다, 제가 아는 사람도 40대라고 연락이 왔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40대 후반이라고. 그런데 실제로 직장 다니고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하면 제가 예상하건대 조금 조기퇴직했거나 사별했거나 이래서 혼자 있는 분들이 나와서 취미생활하는 것 이것 해주려고 1인가구 네트워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건강한 밥상 하는 게 맞을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대상이 그렇게 무한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1인가구센터에서 대상을 선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은 당연히 저희들이 걸러 내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인가구에 대해서 물론 은둔형도 있지만 또 사회 적응 못하는 청년 대상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1인가구에 대해서, 청년 대상에 대해서 뭔가는 해야지 우리 구에서 하고 있다고 또 홍보도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1인가구센터에서 중장년, 청년들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물으러 오니까 추진을 하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효과성이 있냐, 없냐에 대한 고민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프로그램은 그렇게 효과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하고요, 450페이지에 우리 아동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 입소 청년이 나오면 시설 퇴소할 때 준비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청년미래과에서 해야 할 일인데 왜 아동청소년과에서 이걸 하시려고 하십니까? 청년미래과에 유사한 사업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4월달에 도봉구 자립 준비 청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아동학대받은 아동들이 양육시설이라든가, 양육가정, 위탁가정에 있던 애들이 18세가 되면 둥지를 떠나서 홀로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외로움이라든가. 누구랑 상의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가지고 간혹 가다 보면 신문지상에 자살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어떤 사각지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예산팀에서 많이 제외되고 포기하고 올라갔는데, 그래서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우선 자립 역량강화교육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자격증 취득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전월세에 들어가는 방법, 사회에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어떤 강의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멘토 역할을 해줄 사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조력자 역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연계를 시켜가지고요, 그래서 어려울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조력자, 그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게 자기들과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의 자조모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후배 만나서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요즘에 18세에 다 나오는 친구들의 문제 때문에 유예할 수 있는 것도, 2년 유예되고 하기 때문에 성인기에 하는데, 만약에 자립을 준비하는 것이라면 청년미래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하면, 좀 폭을 넓혀서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 아까 말하는 정서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10대 중후반 친구들의 정서적인 상담이라든지 내지는 정서의 안정화를 위한 상담, 또 내지는 멘토들의 연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청소년과에서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고민은 하겠지만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18세나, 요즘은 18세에 나온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유예기간을 다 활용을 하거든요, 자기들이 힘드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나오는 것.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한다면 청년미래과에 가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 아래에 있는 친구들이 1, 2년 더 정서적인 치료나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저희도 할 테니까 만약에 부서에서도 하게 된다면 그런 고민을 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올린 것은요, 아까 청년들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청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는 대상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아동학대로 해가지고 피해를 입어서 정상적으로 어떤 생활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한 가지만 할게요. 305페이지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이게 지금 감추경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게 국·시비 줄어들면서 지금 감추경하시는 것이잖아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요즘 계속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고독사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부분이 중요화 되는데 사업을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 구비분을 가지고라도 조금 더 사업을 개발해 보려고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원칙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신청했던 사업비 규모가 조금 작아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동별로 125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해서 교부가 돼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향후에 저희가 사업 규모에, 이것에 걸맞지 않으면 구비분을 더 감경정하지 않고 남겨서 쓰도록 하고요. 올해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쓸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각 동별로 지금 이 사업비에 맞게끔 예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신 것이잖아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을 줄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맞춰서 줄여서 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부분이 저희가 구비가 책정을 해 줬으니 구비분은 구비분 들여서 그러면 한두 명이라도 더 늘어난 사람, 대상자가 생길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요즘에 이게 항상 사회적 문제로도 심각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감추경을 굳이 하지 마시고 구비분으로 추가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1인가구 내지는 이런 부분들의 사업은, 이렇게 위험군에 대한 사업을 통해서 그냥 혼자 잘 사는 분들이 1인가구이기 때문에 뭔가를 개입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살기 어렵기 때문에 1인가구의 상황에 억지로 놓여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를 해서 사회적으로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하고요. 그것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 번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게 또 이번에 추경에 업무추진비를 올리신 게 3개 부서나 됩니다, 국장님 그렇죠? 왜 업무추진비를, 제가 봤더니 이 부서만 있는 게, 아니 여기 국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추경에 업무추진비를 올리는 것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데 기준을 이번에 다시 좀 상향으로 했나 보죠, 국장님?

귀남

박귀남복지가족국장

지금 업무추진비 상향된 부분이 어느 쪽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별로

부서별로강철웅위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과, 가족정책과에 업무추진비 30인 이하 있는데요. 부서 업무추진비.

귀남

박귀남복지가족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직 개편에 따라서 부서 운영비가 별도로 편성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인원이 지금 들어오고 나가고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귀남

박귀남복지가족국장

기구가 편성 좀 됐고요. 그다음에 인원수가 늘어나고 그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작년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을 안 했다라는 건가요? 조직 개편이 될 것으로 우리가 다 해가지고 했던 것이잖아요.

귀남

박귀남복지가족국장

예산 편성 전에, 아니 예산 편성 이후에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가지고 그 전에 예산편성에 반영이 못 된 것이죠.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번에 부서 업무추진 전체의 내용은 지금 조직개편 때문에 들어간 사람, 나간 사람,

귀남

박귀남복지가족국장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줄어들면 감추경도 있는 것이고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귀남

박귀남복지가족국장

그것은 임의로 우리가 편성한 게 아니고,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임의로 편성한 것 아닌 건 알겠어요.

귀남

박귀남복지가족국장

그러니까 기준에 맞춰서 부서 운영비를 편성한 겁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편성을 하셨어요.

귀남

박귀남복지가족국장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개편 때문이다?

귀남

박귀남복지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본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은 이번에 무기계약직들이 지금 두 부서에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급여 인상이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귀남

박귀남복지가족국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저는 좀 우려되는 게 기존에는 그분들의 급여 기준을. 그분들이 맡고 있는 업무가 사회복지 업무죠?

귀남

박귀남복지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대부분 맞습니다.

복지

사회복지강철웅위원

업무인데 이분들의 기존의 인건비 기준은 사회복지사 인건비 기준에 맞춰서 인건비 기준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전에?

귀남

박귀남복지가족국장

무기계약직의 임금은 예전에 그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25개 구청에서 1년에 한 번씩 임금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봉제로 전환한 부분도 있고요. 협상 부분이 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경에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이 부분들은 좀 다릅니다. 이분들하고 기존에 또 다른 무기계약직의 공무직분들하고의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이분들이 기존에는 그 급여체계하고 좀 다른 급여체계로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다른 공무직 분들하고. 그래서 지금 그분들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분들 급여가 일순간에 많아진 거죠. 일순간에 많아졌는데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급여체계하고 이분들이 만나고 네트워크하고, 하고 있는 분들의 인건비 수준이나 내용들이 같은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민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같이 일하거나 네트워크하고 있는 민간이나 이런 곳들하고 급여 격차가 확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수고하지 않고 이분들이 고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생 많이 하고 있고,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간에서나 급여 체계의 기준을 갖고 있는 다른 분들도 고생 많이 하고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굉장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자리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그래서 이분들이 급여가 올라간 게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올리는 게 맞는 거였는지, 구청장협의회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그냥 협의를 해버려서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건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그분들의 임금 체계를 올리는 게 없었는지, 이게 되게 문제되고 고민이 되는 지점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한 번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귀남

박귀남복지가족국장

임금 체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개 구청 구청장협의회의 회장구의 노사간의 협의에서 정하게끔 해서 매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원칙상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맞죠. 그런데 민간기업과 공기업 이런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임금 체계가 좀 다른 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공무직들도 계속 추경에 그런 것들이 있어 왔는데 이분들은 일시에 엄청난, 제 표현으로는 조금 과할 수도 있는데 좀 많은 금액이 이번에만 그랬어요.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번에 특별히 그랬고 사실은 다른 부서에는 이런 상황들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에. 이 국만 지금 복지가족국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은 보건소나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은 기간제 형태에, 임기제 형태로 쓴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도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급여가 그렇게 또 안 되고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가는 방법이 이렇게 밖에 없었느냐라는 고민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우리는 예산 책정 안 해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 밖에.

귀남

박귀남복지가족국장

그런데 그 부분이 있는데 무기계약직도 이렇게 종류가, 그러니까 업무 분야가 여러 분야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호봉 전환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의료급여 쪽에서 호봉 전환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증가됐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분들 나름대로도 비슷한 유형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역으로 차별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추가적인, 그러니까 기존에 호봉을 받았던 무기계약직하고 맞춰달라는 그런 역민원까지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들은

사람들은강철웅위원

항상 좋은 것을 찾아가니까요. 그런 고민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풀어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라는 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추경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간담회 때 그 부분은 논의할 것이고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정책과 과장님, 책자 416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저출생 대책 추진, 아까 동료 위원 질의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1년에 우리 도봉구에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얼마나 돼죠?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100명 정도,

금숙

고금숙위원

1,100명인데 우리가 예산을 한 1,000명만 앞으로 후반기에 낳을 애들 생각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몇 명이나 출생이 됐나요?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418명 정도.

금숙

고금숙위원

418명.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상반기.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지금 많이 신청을 하셨네요. 내용으로 봐서는 1,000명 신청하셨으면?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몇 페이지 잠깐,

금숙

고금숙위원

415쪽.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여기 지금 대상 인원을 그렇게 지금 잡은 것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우리가 1,100명 정도 태어났는데 한 400명 정도 태어났다면서 이미요, 그러면 이게 숫자가 맞나요? 이렇게 많이, 그냥 넉넉하게 해놓으신 건가요?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지금 한 518명 정도가 하반기에는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1,000명 신청하셨어요.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산출을 잡을 때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많이고금숙위원

잡아서 많이 낳으면 좋기는 하지만 그게 또 남으면 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동료 위원님 중에, 노산으로 인해서 이런 임산부들은 보험을 받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도봉구에서 하면 받아주나요, 보험회사에서?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단체보험 성격으로 보험을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받을 수 있게끔 산모면,

보험

보험고금숙위원

가입이 된다는 것이죠?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우리가 개인보험도 드는데 우리가 집행부에서 보험을 해주면 이중으로,

택을

혜택을가족정책과장

받을 수 있도록,

택을

혜택을고금숙위원

받을 수 있다?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설계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1,000명 예산 잡으셨으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못 잡으시면 우리 과장님이 다른 데에서 인구 유입을 하시든지 하시고 과장님은 거기까지고요. 아니 가족정책과, 그다음에 그 책자 367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도봉 불법촬영 점검단,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점검기기를 구매한다고 그러는데 점검기기가 어떻게 생긴 것을 구매한다는 건가요, 이게요?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점검단이 서울시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2명이 있는데요. 생긴 게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기계로 전자파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렌즈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렌즈같은 경우가 2019년, 너무 오래돼가지고 성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정도 한 10개 정도 교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연한이 다 돼서 교체한다는 건가요?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네. 성능이 많이 지금,

금숙

고금숙위원

그 연한이 얼마 정도 되죠? 이게요?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보통 한 3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고금숙위원

2019년도에 구입하신 것이에요?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지금 저희가 이것 해가지고 몇 건이나 지금 이게 됐었나요?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사실 저희들이 이걸로 해서 발견하는 건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쎄요

글쎄요고금숙위원

, 거의 제가,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없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관공서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경각심이라든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가서 점검하는 걸 보면서 안심할 수 있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제가 개인적인 다른 모임에 수사기관에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거기에서는 많은 숫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구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데 한 건도 없으니까, 이것을 뭔가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하철이나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해서 수사기관에 넘어온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도봉구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제 본인 생각에는 점검기기를 구매할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동원을 하셔가지고 계속 화장실이나 이런 데에 그런 지역을 많이 순회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저희가 간담회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꼭 구매를, 지금 저희가 구매를 매년 하는데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는데 아무 실적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매를 꼭 해야 될 것인지,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이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금숙

고금숙위원

네, 힘듭니다.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지하철 관공서라든지, 하천변이라든지 사실 또 점검을 안하게 되면 그것이 난무할 수가 있어요. 미리 예방차원에서 하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금숙

고금숙위원

자원봉사자라든지, 시민감시단을 좀더 많이 모집을 해가지고 이런 분들을 계속 순회를 해서 화장실에도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논의해 보겠습니다.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어르신장애인과에 348쪽, 과장님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하는데 여기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힐링캠프를 가신다고 했거든요.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장애인시설에 감정노동자들 애쓰고 그러니까 힐링캠프르 보내자, 이런 차원에서 아마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정례회때 5분발언도 했지만 워크샵이나 이렇게 가는 부분은 예산에서만 절감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여기 집행부 직원 분들도 정례회 기간동안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세요. 힐링하고 오시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힐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많이 절감을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하실 것은 없고요. 저희가 간담회 때 논의하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안하면 그냥 깎을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직업이라는 것이 여러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 어르신 복지시설이라든지, 특히 장애인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진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듭니다. 솔직히 어느 직업보다도 힘든 상황에서, 그러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는 마음놓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을 맡기고 또 의탁하는 그런 데에 있어서 좀 더 그분들에게 미안하지 않는 감을 갖기 위해서는 좀 그런 욕구도 충족시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는 해당담당과장으로써 그렇게 느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생각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 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가는 게 좋죠. 그런데 우리가 급여를 책정할 때 고생하신 만큼에 맞춰서 급여를 책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것도 힐링도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이것은 간담회때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잖아요. 그부분도 저는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자산을 매입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임대건물에다가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다보면 나가라, 들어가라 했을 때 이런 비용들이 나중에 다 공중에 떠버리는 비용이 되지 않을까, 염려는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구매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을 위원님이 현장방문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열악한 환경입니다. 특히 몇천명이나 되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건물이 3층까지 엘리베이터 없이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게 힘든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러한 대체시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곳을 확인하고 찾아보고 있지만 지금 충분한 조건을 충족할만한 그런 곳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정도의 규모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상당한 금액이 소요가 되고 또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추어져 있는 곳을 임대를 할 경우에는 임대료가, 지금 저희들이 1년 임대료가 시설비라든지 이전비의 몇배 높습니다, 1년에. 그렇기 때문에 3년이든 아니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거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면 어느 정도 이번에 좋은 여건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시니어클럽이, 근무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충분한 투자가 괜찮다고 느끼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심사숙고해서 좀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당연히 관철해 드려야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플랜을 세워서 우리가 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타과도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 그동안 질의하신 것은 저도 간담회때 논의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일단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295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위원 국내연수비가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책정이 되어 있는데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도봉구가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어떻게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많다고 그러셨는데 많다고 하기에는 더 높은, 저희보다 더 나은 구도 있고 적은 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사회복지시설을, 아까 조금 전에도 어르신장애인과에서도 여러가지 얘기했지만 종사자들이 편안하고 또 처우가 개선이 되어야만 저희가 복지를 더 요구할 수 있고 그 복지의 수혜를 받는 사람은 저희 지역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꼭 여러 분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똑같이 이 국내연수 비용은 저희 직원이 지금 하고 국내연수랑 내용이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인당 40만원 상한선을 두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다른 구 자료를 보고 있는데 서초같은 경우는 총 1,500만원 정도 지원이 됐고요. 강동구 같은 경우는 50만원 정도 책정이 됐고 거기는 세수도 좋고 서울시에서 최고 잘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양천구같은 경우는 15명당 200만원 정도 책정이 됐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도봉구에서 책정한 금액은 적다고 보지 않거든요. 상위권에 들어왔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을 했는지, 당연히 처우개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 드리면 좋겠지만 우리 도봉구가 서울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인데 그 쪽에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처음부터 무슨 생각으로 하셨는지,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도 저희 직원이고 똑같은 생각으로 저희 직원들이 국내연수 가는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됐고요. 타구랑 비교하지 않고 처음에 책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종사자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물론 워크숍도 저희들이 있고 또 시설 자체에서도 많이 워크숍도 하고 또 같은 종합복지관 아니면 어르신복지관 여러 군데에서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편안하게, 근무하던 기관에서 떠나서 여행을 함으로써 그래서 그동안의 피로도 풀 수 있고 또 대우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높다고 보면 높고 낮다고 보면 낮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맞춰서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식구라고 생각해서 국내연수를 저희 직원의 기준에 맞췄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런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대우받는 복지시설의 종사자라고 느낀다면 저희가 더 좋은 복지사들이 저희 구에 유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기준을 마련했다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어르신장애인과 과장님 하나 332페이지, 아까 자꾸 활동비에 대해서 자꾸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직원 한 분 때문에 본예산, 추경에 거론이 된다는 것도 사실 썩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봐요, 사실은. 한사람, 몇십만원 때문에 이렇게 잡음이 생기고 우리 행정기관 수장이나 각계 과장님들한테 자꾸 연락이 오고 노인복지회장님한테 자꾸 이렇게 연락이 간다는 것도 썩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그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어르신장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회 정관에 의하면 68세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거기 부장님이 지금 65세 정도 되고요.

정승구위원장

65세죠, 65세면 그분 봉급을, 월급을 얼마나 받는 줄 아세요? 아까 월급이 너무 작다고 해서 활동비를 꼭 지원해 줬으면 하는데 월급이 150만원, 200만원 받나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요, 더 됩니다.

정승구위원장

400만원 받죠? 제가 알기로 400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우리 보통 사람이 65세 이상 되어서 어디 직장 생활하는데 4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여는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315만2,000원이 월급여액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그것보다 또 수당으로 받는 금액이 있죠?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그 수당으로 받는 것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노인회에서 자부담으로 보전하는 금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 금액까지 저희들이 뭐라고 관여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좀 이러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제가 어디에서 언뜻 본 것 같아요, 자료를 본 것 같은데 연말에 봤던 것 같아요, 연말 자료에게 4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 나이를 탓하기 전에 작은 돈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 금액이. 이 활동비를 준다, 안준다를 떠나서 65세 정도 나이에 400만원 정도 보수를 받는다고 그러면 사실은 경로당 137군데, 138군데 다닌다고 하지만 경비로, 대한노인회 도봉지사 활동차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경비도 아니고 거기에 별도의 활동비를 또 자꾸 지급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잡음이 생기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사실 1년도 안됐는데 우리 의회에서 연말에, 1년도 안됐는데 6개월 되어가지고 또 그것을 추경으로 올린다는 것은 어쨌든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정승구 위원장님 말씀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부가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그분들이 2022년도에 그런 활동비 목적으로 수당을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지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노인회지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회지회에 어떠한 예산이 그만큼 축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폭넓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럴게요, 어땠든 심도있게 상의할게요. 또 우리 과장님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서, 페이지 340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아까 질의했는데 취약계층 무료세탁에 대해서, 우리 도봉구에 취약 계층이 몇 군데나 되죠? 무료세탁하시는 분들이?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월평균 120명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월 120명이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만약에 예산이 지금 추경이 올라온 게 402만2,000원인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403만2,000원입니다.

정승구위원장

403만2,000원이군요, 만약에 이 돈을 추경을 해준다면 우리 지금 120명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몇 분이나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하고,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금액과 추경으로 더 추가될 금액을 합치면은 한 120명 정도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이호석 위원님한테 더 많은 금액을 추가요청드린 것은 수요가 120명보다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에 맞게끔 그 수요 인원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을 하면은 수혜받을 수 있는 분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러면 그 취약계층이 어느 정도는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 그러면 수요에서 지금 120명 받는데 50명으로 줄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혜택받는 분들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수혜받는 분들을 선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동에서 그 수를, 무료세탁을 요청을 하더라도 예산에 맞게끔 수혜를 못 받는 분들이 그만큼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꼭 해줘야 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냐고 저는 그 질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산으로 되느냐. 지금 400만원 가지고 추경에 올렸는데 이 돈 가지고 되느냐, 아니면 더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지?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안타까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동에서 그러한 대상자를 발굴뿐만 아니라 사례 관리라든지, 긴급 위기가정 발굴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승구위원장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래갑

조래갑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넉넉잡고 한 900만원 정도 추경해주시면 어느 정도 수요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복지가족국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지역 복지를 위해서 항상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딱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415페이지에 저출생 대책추진에서 건강보험 지원해 주시는 부분 있습니다. 해당 부분 동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는 부분은 기존에 임산부가 기본적으로 가입하시는 보험이 있는데 중복보험이 돼서 지금 이게 단체보험이 효율이 떨어진다,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일반보험이 거절되시는 약자 분들 제외하고, 그런 분들은 당연히 구에서 커버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중복보험도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 회사 생활할 때 보면 개인 실손보험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병원 가서 10만원이 나오면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단체보험으로 개인 실손보험에서 6만원, 그리고 추가보험으로 단체 보험으로 또 2, 3만원 이렇게 받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 저출생시대에 이렇게 임산부들이 도봉구에서 출산을 하고 도봉구라는 지역에 대해서 자부심도 가질 수 있게 이런 보험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것은 어차피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의논을 하겠지만 중복받는 보험 대상이나 범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 방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산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설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보험이 있어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질의 하나 드릴게요. 293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있죠? 이 사업이 뭐죠?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서울시가 60%하고 저희가 40%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해마다 전년도 상반기, 이른 2, 3월 정도에 신청해서 그해년도 12월에 예산이 다 끝나고 나서 저희가 가내시 내용으로 예산을 잡습니다. 그러다가 그이듬해에 확정내시가 되면 저희가 추경이 있을 때마다 감경정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시설보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해에는 10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2개를 해주고 또 어떤 때에는 하나도 안 해줄 때도 있고 어떨 때에는 추경으로 저희가 긴급하게 서울시를 계속 조를 때는 가끔씩 해주는 경우도 있고 지난해에는 예비비도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경정하면서 저희가 시설이 건강해야 저희들도, 종사자들도 편안하게 일할 수 있고 저희가 아까 사회복지시설의 처우개선비도 마련을 했는데 안전해야 저희가 더 좋은 복지를 요구할 수 있고 약자와의 동행으로 인해서, 사실은 기본적인 약자는 저희 시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라도 시비에 보강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는 좀 단계적으로 보강하자는 의미로 추경에 저희가 과감하게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감경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또 그에 대한 충당하는 비용까지 구비로 책정을 하면 보다 적은 돈으로 감경정도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년도에, 금년도인가요? 기능보강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미선정된 이유가 뭡니까?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할 때는 금년 2월에 하면 금년 한 10월이나 11월에 서울시에서 점검을 현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봤을 때 서울시에서 전체 사업 범위도 있을 테고 또 25개 구청에서 각각 신청했던 내역에 저희가 우선순위가 안 될 경우도 있고 또 타 구청이 더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는 저희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희가 그 사업이 탈락돼서 그 한해를 보내고 또 어떻게 보면 두 해년도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긴급해서 아무 사고 없이,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서 사업에 선정이 안돼서 그 이듬해나 몇 년 후에 보강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저희 직원도 물론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시설에서도 너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불가피하게 하는 점을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태용위원

서울시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미선정된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방 건물이 허물어진다든지, 또는 옥상 방수가 안돼가지고 비가 주룩주룩 샌다든지 이런 경우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본예산으로 가는 게 맞다, 지금 여기 많이 있어요, 다른 부서들도. 그런데 특히 건물에 대한 보수, 보강, 이런 문제는 좀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각 복지관별로, 기능별로, 또 분야별로, 층별로 이렇게 쭉 건물에 대한 이력, 또 건물에 대한 보수·보강한 내용 이런 부분들을 전부 좀 기록돼야 되는데 기록되어 있죠?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강내역 시설별로, 연도별로 다 이력해서 관리카드 갖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 100%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시설을 한 번은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지금 복지관에 노후화를 보면 거의 25년, 제일 많은 게 25년, 또 제일 작은 게 23년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땜빵식으로 그때그때마다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시가 못한 것을 저희가 보완함으로써, 저희 시설입니다. 그러면 보강을 해서 좀더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을 만들어주는 게 주민들한테도 복지를 수행한다고 생각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다 동감을 하고 저희도 알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력 사항에 정확히 기재를 하고 저희가 기능 보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과장님 말씀에는 안전에 대한 그런 견해를 많이 밝히셨는데, 사실 중요해요. 하지만 서울시에서도 미선정되고 또 서울시에서 같이, 아까도 저희 건물이라 그랬는데 사실 시에서 이런 건물 분야들은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받아서 해야지 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구비로 다 하겠다는 것인데 어쨌든 과장님의 하시겠다는 그런 결의라 그럴까, 열정이 좋고요. 하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고 잘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꼭 명심하십시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으로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23년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