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신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고창읍, 고수면, 신림면이 지역구인 이경신 의원입니다. 먼저, 제299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회기를 통해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정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풍요롭고 찬란한 고창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며, 최근, 세계지질공원과, 세계기록유산의 유네스코 등재로 대한민국 최고의 ‘세계유산도시 고창’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심덕섭 군수를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과 화합하며 열린 의회」구현을 기치로 열심히 달려온 제9대 의회가 개원 한지도 어느덧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맨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느끼던 마음 그대로 군민 여러분의 손발이 되고 열망과 부름에 답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낮은 자세로 함께 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느끼고 고민했던 군정 현안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창군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용의 보급 확대로 가구당 보유 차량 대수가 가구수를 추월한 지 오래이나,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생이나 노년 인구 등 교통약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는 농촌의 현실에서 대중교통의 부재는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농촌의 당면한 현실인 인구의 감소는 대중교통 운영업체의 심각한 경영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대중교통의 위기속에서, 이미 공공재로 굳건하게 자리잡은 대중교통의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고민과 함께, 이제는 민간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서 함께 고민하고, 보편적 복지로서의 변화를 추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서마다 산재하고 있는 대중교통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고창군의 행정에서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크게 농촌활력과와 건설도시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농어촌 교통모델로써 행복버스와 행복콜택시는 농촌활력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고창군 대중교통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농어촌버스와 택시부문은 건설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나 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해서 사회복지과나 보건소 등에서도 일부 교통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처럼 산재한 교통정책의 운영으로 인해, 일관된 교통정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각 교통정책을 분담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 부서의 업무사정상 업무를 나누어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하리라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무게로 업무의 효율성이나 효과적인 측면에서 불리한 점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현실 또한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합적인 교통체계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현재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교통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할 TF팀을 구성하여, 고창군에서 시행중인 교통정책들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쨰로,「농어촌버스 공영제」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도 인구감소와 고령화, 자가용 증가, 주 52시간제 근무 등으로 대중교통 운영에 따른 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민간 운수업체의 재정악화에 따른 시내버스 운행횟수 감축 및 노선의 축소 등으로 대중교통 운영상황은 날로 어두워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농어촌 버스의 벽지 및 적자 노선 운행과 단일 요금제 유지 등을 위해 매년 막대한 운영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농어촌 버스의 벽지노선 및 적자노선 손실보상액을 파악해 본 결과로, 2021년도에 34억 6천만 원에서 2023년도에 45억 5천만 원 정도로 10억 2천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고, 운수업체의 유가보조금 또한 2022년 한 해에만 12억 7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현행 교통체제의 재정지원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농어촌지역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운행 서비스 질 개선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못하는 상황이어서 지금이라도 군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버스 공영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2년 8월에 전북정책발전연구원에서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고창군 버스공영제 타당성검토 연구용역’공영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의 93.3%가 도입을 찬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최근 고창군이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터미널 일대 복합단지 및 공공임대주택 조성 계획과 연계하여, 현재 군에서 터미널을 매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고창군 운수업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매년 천문학적으로 투입되는 군비의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버스 공영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예산 재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비롯하여 국가예산 등 사업예산 발굴의 다채널화가 필수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듭 현재 터미널 일대 추진하는 사업계획과‘버스 공영제’도입을 함께 추진하여 사업 효과를 배가시키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공공서비스를 높여가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버스 배차간격 증·감차, 운행요금, 노선변경 및 새로운 노선개발 등 군민생활에 밀접히 연관된 버스운행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은 결국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버스노선과 운영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버스 공영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면 소재지권 도시가스 확대시행’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은 수도권이나 광역권이 80∼90% 수준인 반면 농어촌 지역 보급률은 평균 50% 이하라고 합니다. 우리군도 전북도시가스와 협의를 통해 현재는 주거 밀집지역인 읍내권과 산업용인 신활력산업단지에만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며, 전체 공급률은 28.2%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난방비 폭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난방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료비 부담이 큰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도시가스 공급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도시가스 공급업체는 민간기업이므로, 수익성을 의식 할 수밖에 없어서 상대적으로 상황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주민들은 에너지 복지 정책에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2022년 고창읍 율계지구 고령자 복지주택 투자를 끝으로, 추후 구체적인 도시가스에 대한 공급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군, 면 지역 대부분이 도시가스 배관 산출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행정에서 도시가스 보급 가능지역의 로드맵을 수립하고 특별회계나 기금 조성, 조례제정 등을 통해 지원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공공임대 주택이 150호 공급으로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신활력산업단지 기업 입주 예정에 따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요충지이자 읍 공급망에서도 가장 가까운, ‘고수면 소재지권’을 도시가스 사업 시범지구로 지정 추진하고 공급이 어려운 면 지역에는 엘피지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구축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계절 전천후 스마트 에어돔’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돔’은 하단 콘크리트 구조물에 케이블과 볼트를 사용하고 외부공기를 내부로 주입해 구조물을 유지하는 건축물로, 외국에서는 1960년대, 체육시설과 대형 임시매장, 상설 전시장을 시작으로, 스포츠, 재난, 전시, 농·어업, 쓰레기 매립장 등 그 쓰임새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어돔’ 은 기존 시설물에 비해 설치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고 시공이 매우 쉬우며, 건축비용이 일반건축물에 비해 매우 저렴하고 설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으며, 특수천막 안에 공기를 불어 넣어 공간을 유지하는 양압 시스템을 통해, 기존 음압병상보다 더 높은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다고 하여, 임시병원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기상이변, 폭염, 혹한, 태풍 같은 외부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미세먼지, 해충, 감염병 바이러스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에어돔’ 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보여주듯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지난 몇 년간 발생한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로 인해, 실외 수업이 실내 수업으로 대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국내 최초로 ‘에어돔 체육관’을 건립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최근 경주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에어돔 시설’공모에 선정되어 운영중으로 기둥이 없는 간접조명 시설로 눈부심이 없고, 스마트 공기정화 시스템을 통하여 연중,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전지훈련, 동계체육대회 장소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체육인 및 단체들에게 이용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군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지훈련을 통해 22년부터 23년 말까지 방문할 인원이 약 2만여명으로, 이에 따른 경제효과를 약 9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체육관, 테니스장, 궁도장, 스포츠타운 등 우리군의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사계절 전천 후 체육시설 스마트 에어돔’을 추진하게 된다면 전지훈련의‘메카’로서 여러 지역과 연을 맺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관광객 1천만, 관계인구 10만 도시’로 발 돋움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기존 하우스에 비해, ‘에어돔’의 수명이 20∼30년으로 길고, 병·해충 등을 원천 차단하여 친환경 재배로 고부가 작물이나 양식장에도 적합하며, 체육분야 뿐만 아니라 농업·재난·교육·축제·행사 등 활용 방법에 따라 다양한 분야로 확장성이 큰 시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행정에서 각 분야별 수요조사를 통해 시범적으로 추진할 만한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근, 한빛원전의 사고 위험으로부터 고창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방식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윤준병 국회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하루 빨리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며, 군민들께서도 일상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바쁜 일상 속에서도 웃음과 여유를 찾으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 06 . 14. 고창군의회 의원 이경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