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모양성마을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총 1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할 안건을 의안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모양성마을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95호 모양성마을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은 법적인 문제하고 또 현실적으로 운영해가는 것에 대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도 생각할 때 마을주민들이 어떤 사업목적 자체가 옛도심 활성화도 있고 공동체 부분도 있고 주민들이 경제적으로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엮어주기 위해서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까지 투자해서 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주민의 편의제공은 맞다. 다만, 행정에서 해서 위탁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몇 년 동안 했어요. 이 사업을요. 그렇죠? 과정에 위원장도 바뀌고 여러 논란들도 많았어요. 요구하는 것도 다양했고 지금도 운영비를 달라고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집기나 이런 것까지 운영비까지 다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못해주는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본래 취지는 주민들이 그렇게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자본을 투자해서 운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1번은 그거예요. 두 번째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됐을 때 위탁을, 재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2번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처음부터 재위탁을 하는 형태로 가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정말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자, 사회적 기업에 총 회원이 24명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이지 나머지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꼭 과장께서 거기가 동산동이라고 해야 하나요? 일대에 있는 주민들의 공동으로 수익이 나면 공동으로 사용할 것이 무엇인가, 이걸 봐야지 잘못하면 이 사회적 기업회원들만의 것들이 되어서 이를테면 임대료가 제대로 나와서 이 수익이 되면 어찌보면 운영비 외에는 수익이란 말이에요. 보통은 임대를 주면 거기에서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를 다 내요. 아무것도 않고 세를 받는 거예요. 그 세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따라요. 그러면 세를 많이 받고도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적게 해서 들어올 수 있고, 여러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세를 준다면. 그러면 조금 받아도 특혜고 또 많이 받으면 예를 들어서 2,4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에 어쨌든 그 사람들이 공동분배를 한다면 각자 100만 원씩 가져가는 거예요. 본 위원장이 단적으로 한 이야기지만,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세외 수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 될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는 하되, 이런 문제점을 선결하는, 먼저 사회적 기업에 먼저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제안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은 늦었어요. 어차피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본인들이 능력이 없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자본이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위탁을 주려고 마음먹은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은 분명히 직시하고 다음에 문제가 최소한,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건설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