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건설주택국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건설주택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주택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 결산총괄, 세출 결산총괄, 주요 불용액 현황, 예산 이체변경,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집행,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7～143페이지와 450페이지 세입 결산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175억 3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214억 7200만 원 중 1213억 9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도로점용료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등 1억 6200만 원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9～370페이지와 484페이지 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2163억 4200만 원으로 1665억 4900만 원을 지출하고 485억 3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등은 12억 57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억 8400만 원,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8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길천산단 연결도로 개설사업 집행잔액 3800만 원은 용역계약시 낙찰률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울산대교 통행로 인하차액 집행잔액은 8700만 원입니다. 실 통행량 정산에 따른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정책과 소관 신혼부부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잔액 4800만 원은 율동국민임대주택 입주 지원에 따른 지원 신청자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잔액 2500만 원은 타 시·도 전출 등 수급자격상실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사업 집행잔액 4100만 원은 국토지리정보원 위탁사업 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99페이지, 건축주택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2년 세출예산은 109억 6400만 원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약수초 이전 설치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요청이 있어서 ’22년 12월 26일 전출금 100억 2300만 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5000만 원과 적립금 8억 23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예산 이체사항입니다. ’22년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로 총 43건에 이체금액 76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34～251페이지 먼저 계속비 집행입니다. 일반회계의 계속비는 농소～강동간 도로개설사업을 비롯하여 옥동～농소1 도로 개설사업 등 전체 1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849억 400만 원 중 430억 7900만 원은 지출하고 418억 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545페이지 예비비 집행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도시계획도로 실효로 인한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부당이득금 6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77～278페이지 그리고 289페이지에서 309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신천엠코아파트 국도사업 7호선 연결로 개설사업과 도시재생과 소관 울산교 도시빛 아트특화사업 그리고 스마트도시과 소관 울산 미포 스마트그린산단 통합운영센터 구축 사업 등 총 9개 사업 66억 9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울산교 도시빛 아트특화사업 3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및 옥동～농소1 도로개설 사업 등 13개 사업에 383억 3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건축주택과 소관 희망상가를 품은 셰어하우스 건립사업과 청년가구 셰어하우스 건립 사업에 34억 6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554, 592, 615, 616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건설주택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건축주택과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금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45억 2500만 원이며 사용액은 3억 4000만 원으로 지출내역은 빈집정비 사업 지원에 1억 8000만 원, 소규모 주택정비관리계획수립 용역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난해 우리 건설주택국 전 직원은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건설주택 환경 속에서도 도로망 구축과 주거복지 실현, 도시공간 재창조, 투명한 부동산거래환경, 스마트도시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적시적소에 소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건설주택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건설주택국

건설주택국장이 일괄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의 언양～범서 우회도로개설 예산현액 3억 원 전액 명시이월을 한 사유는 본 사업에 편성된 3억 원을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이것이 ’22년 2회 추경 9월에 반영되어서 업체 선정절차 이행 등 행정절차에 따른 최종계약이 12월에 이루어짐으로써 용역비 3억을 전액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정책과 소관 희망상가를 품은 청년행복임대주택 건립 중에서 계속비로 이월한 사유는 희망상가를 품은 청년행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자 선정 2회 유찰로 공사 착공이 다소 지연되어서 공사비 6억 7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 32억 70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소관의 도시경관조성 예산집행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 3건, 4억 1800만 원은 2022년 내에 원래 국제도시조명연맹가입을 추진하였으나 ’23년으로 가입이 지연됨에 따라서 가입비와 홍보영상제작비 2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교 도시빛 특화사업 이월액 3억 8900만 원은 2회 추경에 2억 61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어서 공기 부족으로 해외제품인 무빙라이트 조명 제작이 지연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 중에 사고이월 1건 3800만 원은 울산교 서치라이트 설치 관련 하천 점용허가신청 접수에 따른 보완사항 조치와 ’22년 12월 무빙라이트쇼 시범운영 후 보완작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스마트그린산단통합운영센터 구축 예산현액 30억 원을 전액 명시이월 한 사유입니다. ’22년 1차년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국비 30억 원을 매칭으로 시비 30억 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나 전담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자 선정 추진이 다소 시일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22년 12월 16일 사업수행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입니다. 이상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59쪽부터 보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에 성과지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도로개설 국고보조사업 국비집행률 해서 달성률이 45%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왜 이런 달성률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에서 도로개설 국고보조사업 국비집행률을 성과지표로 명시를 했습니다만 저희 국고보조사업에 어떤 것이 포함돼 있느냐 하면 농소～강동간 도로개설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농소～강동간 도로개설사업은 지금 현재 총 사업비를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마무리 못하고 공사가 진행을 못하다 보니까 성과지표 집행률이 낮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마무리해서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성과지표가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 실시설계 준공과 관련해서 2022년도 10월 25일에 용역이 전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재개는 언제쯤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총사업비가 완료되어야, 실시설계 그 내용 중에 저희들이 설계한 내용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를 협의해 준 내용하고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총사업비가 협의가 완료되면 실시설계 준공이 바로 될 수 있을 겁니다.

국토부,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 증가폭은 어느 정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1400억 가까이 일단 증가를 시켜 놨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4956억 원에서 6274억 원 정도.

예, 맞습니다.

이렇게 증가 되는 것으로, 큰 폭으로 증가되어서 중앙정부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협의절차를 거친 이후에 용은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용역을 다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 협의를 해 주면 그 협의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양한 노선을, 설계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평지로 가는 도로설계를 기획재정부에서 사업비를 절감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교량으로 가던 것을 설계를 다시 평지로 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완료할 겁니다.

발언을 정정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준공이 지연되고 있고 있다.’ 이렇게 표기하였고, 내년 초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내년 초’라고 하는 것은 2023년도를 말씀하시는 거고.

예.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총사업비 협의를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KDI로 검토 건을 넘겼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 연말쯤에는 총사업비 결과를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소～강동간 도로개설은 북구에 숙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강동개발과 맞물려서 강동 주민이 기대하는 기대치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계획들이 하반기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 기간들을 좀 단축시킬 수 있도록, 또 농소～강동간 도로개설이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그 의지를 다지는 의미에서 한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국회나 중앙정부를 수시로 방문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빨리 총사업비 협의를 마치고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질의를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천제방겸용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안제 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좌안제 공사는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실제로 20% 가까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년도 기준으로, 그런데 결산서에서는 11.5% 정도 공사가 됐다고 돼있는데 20% 정도 공사가 진행돼 있고, 하여튼 ’24년 초까지 최대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이 도시기반시설을 주택조합과 관련된 부지에 원래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요건들은 입주민들이 다 들어오기 전에 기반시설부터 원래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입주민들이 다 입주한 상태에서 조합이 미준공 상태에서 이 부분을 시가 개설해야 될 부분만 지금 15m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와 관련해서 민원이 지금 현재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민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민원 체크를 많이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그 옆에 도로가 개설됨으로서 보행로의 침범 같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기존에 이용하던 산책로의 침범과 관련 된, 또 저녁에 이 산책로를 이용했는데 어두워서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20% 진행하고 앞으로의 공기가 꽤 많이 남았는데 주민들의 이용사항들, 도로개설로 인해서 피해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 가면서, 특히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체크를 해 가면서 이런 좌안제의 도로사업은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과장님 특별히 종건이 시행부서로서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고받은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다시 확인 한번 해 보고 종건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로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실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는 눈으로 바로 확인되는 실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배려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불거져서 명기는 하지 않고 있는데 북구 염포동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북구 염포동에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은 지금 현재 담당 구청에서 사업계획안을 여러 가지, 몇 가지 안을 만들어서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정도 걸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만간 다시 주민들에게 그 반영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더 설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사업을 계획하고 그다음 지구지정을 받아서 본격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관리도 좀 열심히 하고 있고 계획 자체도 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좀 더 괜찮은,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 설명자료에 의거를 하면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150억 원 확보를 위해서 금번 추경에 반영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150억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아직까지 예산이 반영된 사항들은 아니고요. 150억이라는 것은 관리계획구역이 정해지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반시설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관리계획이 수립됨으로 해서 도로가 새로 정비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필요한 공원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필요한 주차장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이 시설자금이 투입될 텐데 그것은 이 관리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전체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전체 150억이 될지 아니면 100억이 될지 그것은 정리를 해서 저희가 중앙부처에다가 국비를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그러면 150억은 지금 확보가 되지 않았고, 이게 언제쯤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이것은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정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받은 이후에 국토부에 그 계획을 요청하고 국비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늦어진 것은 아니고 절차의 이유 때문에 순연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까?

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진행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이상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360페이지에 보면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차액 지급해서 집행잔액으로 87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정산하고 남은 돈입니까?

아닙니다. 2022년도에 저희들은 매 분기마다 정산을 하는데 정산하고 남은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산 기간은 언제죠?

저희들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4분기에 정산하면서 남은 돈이라고 보면 됩니까?

3/4분기 정산하고 남은 돈입니다. 왜냐하면 4/4분기 것은 그다음 해에 저희들이 이월해서…….

그다음에 하는 것이고?

예, 익년에 지급을 하니까.

그러면 3/4분기 정산은 몇 월에 하죠?

저희들이 보통 11월에 정산해서 12월 초에 집행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울산대교가 어쨌든 시민들은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보전을 다해 주기 때문에 유료도로입니다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관련해서 실제로 서비스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터널을 지나가는데 라디오 수신이 안 잡혀요. 지나가면 거기에는 항상 끊긴다고요. 라디오방송이 중단돼요. 왜 그런지 한번 알아봤습니까?

제가 일단 그 민원을 듣지를 못해서 확인은 못해 봤는데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마성터널이나 이런 도로는 전부다 무료도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수신이 잘 잡혀요. 그래서 라디오를 듣고 가다보면 계속 나오는데 염포터널만 지나가면 끊겨요. 끊겨 가지고 중간에서는 깡깡 무소식이에요. 그게 벌써 몇 달째거든요. 이 부분 빨리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시행사에, 운영사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고 그것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주택과에 362페이지에 보면 지역건축안전센터 해서 5200만 원 중에 반납이 360만 원 되었습니다. 362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지역건축안전센터 그 밑에 지역안전센터 설치 운영 지원 이래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이거는 집행잔액이 어떻게 해서 반납이 안 되고 끝까지 남아 있습니까?

지역건축안전센터 전체 예산 5200만 원 중에서 48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36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발생된 사유는 공동주택품질점검단하고 건축안전자문단, 자문단이 점검을 나가게 되면 민간전문가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수당을 실비지급하다보니까 점검횟수라든지 참여한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발생된 집행잔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계획을 잘 짰더라면 좀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품질점검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한 횟수보다도 실제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점검시기하고 공기가 늦어지고 해서 안 맞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완벽하게 맞추기는 사실은 좀 어렵고요.

요청이 들어와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런 경우가 있고 공정에 맞춰서 저희가 점검을 하러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저희 계획만큼, 계획을 잡을 때는 사전에 확인해서 하지만 그게 딱 100%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가 각 구마다 원래 하나씩 있어야 되죠?

각 구·군마다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정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중구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돼 있고, 매년 해당되는 지역이 국토부에서 확인해서 저희한테 시달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시에만 설치가 돼 있고 구·군에는 아직 설치가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후건축 비율이 27.8%로 지금 돼 있죠? 돼 있고 1525.39㎡ 이상 총 면적이 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추가로 돼야 될 부분들이 중구하고 남구하고, 동구가 지금 제일 열악합니다. 동구가 왜 열악하느냐 하면 동구는 실제로 노후도 비율이 31.7%에요. 31.7%이고 건축면적도 상당히 초과되는 그런 상황에서 동구가 제일 시급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나 남구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동구보다는 떨어져요. 기준에 27.6%인데 거기에서 그 비율을 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아있고 단지 건축면적에서 조금 오버되기 때문에 같이 포함돼 가지고 세 개 구가 안전센터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한 구·군에만 있을 필요는 없다. 두 개 구를 묶어서 지역안전센터를 합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을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동구하고 남구를 묶든지 해서 같이 보완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제출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구청에 설치하는 것은 구청의 권한사항이라서 저희 시에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설치하라고 권유는 할 수가 있지만 설치 여부의 결정은 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해서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한번 제도적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구·군별로 설치하도록 돼있고 통합해서 설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는데 그 부분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설치해야 될 대상 구청에 대해서는 기준이 초과가 되면 저희들이 항상 공문을 보내서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구·군에서도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만들게 되면 추가인원을 배치해야 된다든지 추가 팀을 구성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구청에서 그런 대상이 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하는 것이 맞고 저희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권유를 하고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동구의회에서도 그게 거론이 되었었거든요. 지역건축안전센터 때문에, 예산상으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구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권장도 할 수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체적으로 건축안전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인원부분인데 그 인원을 저희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구청마다 정해져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인원 말고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원이라고 하면 금전적인 지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구청에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만들어 진다면 저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되었는데 공공주택이 지금 많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공공임대주택, 청년주택 많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별로 좀 형평성을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와서 계속 주장을 하고 하니까 동구에 조그마한 것, 방어동에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이상찬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인데요. 결산서 359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에 보면 자전거 생활문화 관련해서 성과지표가 실적률이 있습니다. 안전교육 관련해서 참여인원이 4000명 정도에서 88%의 실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은 각 구·군별로 시행하는 거죠?

이것은 구·군별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YMCA에 위탁을 줘 가지고 각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하는 자전거안전교육이 있습니다. 그 실적을 잡은 겁니다. 지금 구·군별 교육은 자체적으로…….

구·군별은 자체적으로 하고 시에서 별도로 외부에 위탁을 줘서 각 학교별로 교육을 하는 그 실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와 별개로 자전거 각 구·군별로, 그러면 이것은 각 구·군별이겠네요? 자전거 안전체험하는 그런…….

체험장하고 교육장을 운영하게 돼있는데 운영하는 곳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울주군 외에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군별로, 동구도 있고 남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장은 있습니다.

교육장은 있고?

예.

그 교육장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것은 아니고 각 구·군에서…….

예, 구·군에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 방치된 곳도 사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설들을 이용해서 교육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관련해서 실태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안 되면 잘 되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에서도 전체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종합건설본부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범서 쪽에 하이패스IC, 359페이지에 보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결산하고 상관없지만 시공업체가 사실 부도가 나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업체로 선정을 해서 공사기간 안에 문제없이 완공될 수 있게끔 그렇게 살펴주시고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먼저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고, 관련해서 농로 개통하는 것도 잘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항상 열심히 응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5페이지 도시재생과, 결산서 내용은 앞서 위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크게 이의는 없는데, 도시재생과 사실 최근에 계속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재생사업 여러 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구에 산전마루 최근에 기사를 보면 거기에 마을협동조합이 사실은 거의 폐지 수순을 밟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운영이 당초의 생각과는 달리 쉽지 않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군에서 운영을 하다가 협동조합으로 해체를 하고 다시 관리 방안을 모색해서 중구청에서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공사 중에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을 차후 방안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그에 따라 가지고 사업 성공여부가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산전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끝나고 저희들이 자체 조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원래 만화도서관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 위에 카페를 설치하고, 결국에는 이용 손님이 없어서 폐지수순을 밟고 모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연구를 해서 한번 지원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취지는 사실 굉장히 좋게 재생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마을의 특색에 맞게끔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뭔가 조직을 만들어서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인데 그 자체가 사실 모양새는 좋고 의미는 좋으나 실질적으로 개개인의 이익이나 여러 가지가 없으면 동기부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의 본질을 시에서는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처치를 해야 되지 않나, 단순하게 돈을 더 추가적으로 사후관리비나 이런 것들 돈으로 뭔가 처방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안 된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시설운영만 한다든지 아니면 그 마을의 청년회라든지 별도해서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서, 이게 사실 봉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뭔가 수익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그분들도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 얻어가는 것이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지 사업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정확하게 시에서는 파악을 해서 거기에 처방을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구·군에서 따라가는 대로 하면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 다른 시·도나 지자체 성공사례 그것을 우리가 울산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저희가 자금을 집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원센터들이 각 도시재생센터에 다 있는데 한번씩 가보면 뭘 하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몇 분이 계셔서 센터를 지키고 계시는데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 부분은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체성을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시에서 모아서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뭔가 컨설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컨설팅 하시고…….

저희들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컨설팅해서 위원님들께 정보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산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라서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했는데 예산 규모가 너무 적어서 다른 염포동에 유사한 사례와 비교를 해도 염포동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돌아가고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아마 사람들의 방문이 적은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해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방안을 강구해 자세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사업 내용들을 한번 보고회나 설명회 같은 것을 해서 의원들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분명히 해법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찾기가 힘들어서, 부여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특별회계 보니까 526페이지에 우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적립금 있죠?

예.

8억 23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적립한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내부유보금으로 돼 있네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적립금 8억 2300만 원 말씀이죠?

예.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난해 저희가 공동주택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분양을 하게 됩니다. 분양가의 0.8%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부담금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립된 부분이 그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적립이 되고요. 작년에 적립된 금액 중에서 우리가 약수초등학교 신설 대체 설립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학교용지매입비가 200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중에서 우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1 정도, 100억 정도를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남은 금액이 8억 2000만 원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개발에 대한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난해에 지원된 0.8%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외에 다른 부분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이라는 내용은 있습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공동주택건립에 관해서 사업승인을 내주고 있고 그리고 사업승인 나간 것에 대해서 착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준공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되면 분양이 다 되는 시점에서 사업자 측에서 입주 물량에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분양가의 0.8%씩 그렇게 해서 우리 시의 특별회계로 들어오는데 구·군에서 그 금액을 받아서 우리 시로 넣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구 같은 경우에도 입주하는 데가 많거든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이 특별회계로 적립되어지리라 보여지는데 8억 2300만 원이 지난해에 들어 왔는데 지금 적립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는 19억58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적립금이 0.8%가 들어오면, 분양이 완료되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각 구·군에서 들어올 것인데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이 적립금만 모아두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학교용지를 살 수 있는 금액을 지출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학교용지부담금의 지출에 관해서는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학교를 신설한다든지 다른 부분이 있을 때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적립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울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하는데 적립금이 불어나면 불어나지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물론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교육청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돈을 지출할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울산 관내에서도 북구 쪽에서는 점차적으로 인구가 자꾸 전체적으로 유입이 많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북구에 위원장님하고 백현조 위원님 두 분이 계시지만 이런 학교용지에 대한 특별회계 적립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범위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학교 신설이라든지 학교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국회에서 지원부분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법률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로과장님, 물론 이것은 우리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요즈음 보면 2차선 도로는 구에서 관리하고 4차선은 시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렇지는 않고 일단 도로 폭을 기준으로 해서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20m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구·군에서 관리하는.

물론 알아요. 아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구 학문로 쪽에 보면 요즘에는 중앙분리대 차단봉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예.

차단봉을 설치하는데 이 차단봉을 설치하는 것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구에서 하는 겁니까?

일단 만약에 저희 시도면 종건에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합니다.

아, 종건에서 한다?

예.

그러니까 20m 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예, 종건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4차선이니까 아, 종건에서 실시하는 내용이다?

그게 시설물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제가 답변하면 그것은 교통시설물이어서 아마 경찰청에서 하고 필요한 부분은 시가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시설을 하고 이런 시설 내용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면 우리 시에서…….

시가 일부 지원해 줍니다.

건설도로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종건에서 합니까?

종건에서 합니다.

도로관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 저도 정확하게 시설물을 구분을 못하는데 도로시설물이 있고 교통시설물이 있습니다. 도로시설물은 종건에서 설치하고 교통시설물은 경찰에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 365페이지에 앞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도시경관 조성에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을 지적한 바도 있고 국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설명하셨는데 2022년도에 국제도시가 미가입돼서 2023년도에 가입 결정이 되어서 홍보라든가 자료 내용에 대해서 이월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울산이 국제도시가 된다면 이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우리들한테 주어지는 다른 혜택이 있습니까?

그게 회원국으로 가입이 되면 국제 조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매년 회의에 참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요. 매년 회비가 900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도시조명 워크숍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시를 어떻게 만드느냐, 조명을 어떻게 해서 나가느냐, 앞으로 방향 같은 것을 설정하는데 전략적으로 유리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올해 2023년도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이 가입이 결정되었습니까?

아직 울산교 빛특화사업을 완료하고 거기에 어떤 모티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업을 완료하고 가입을 추진하려고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이 국제도시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국내에서는 국제도시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몇 개 도시가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4개 도시 서울, 부산, 광주, 진주 지금 인천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울산이 국제도시가 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울산을 알리는 데도 큰 기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제도시로 선정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토지정보과장님, 367페이지 지적재조사부분 집행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적재조사사업 꾸준히 추진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구지역 내에 보면 조금 더딘 것 같아요. 5개 구·군 다 하겠지만 거기에 지정된 것들이 2030년도까지 이게 완료되어야 되는 실정인데 이게 국비잖아요?

예, 맞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 만큼 5개 구·군에서도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도 국비신청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030년까지 지금 현재 전국적인 추진율로 봐서는 울산도 평균 정도 수준입니다마는 2030년까지 완료가 힘든 상황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보고 국토교통부에서 다음 종합계획을 잡을 때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덧붙여 동구는 그래도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조금 더 양호한 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도 지금 경제사정에서지적재조사사업비를 기재부로부터 받는데 조금 어려운 사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추진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물론 더디게 진행되더라도 이 지적재조사가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0억 지원이 됐습니다.

신설대체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설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다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신설대체부분도 신설과 같이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정자항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사업 미선정에 대해서 여쭙고 그와 관련된 성과지표 달성률이 75%에 머물고 있어서 이와 연동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75%의 달성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목표와 왜 미달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와 관련된 정자항 달성률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작년에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전체 사업계획의 예산이 반으로 축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자 도시재생사업이 신청되어서 작년에는 미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재수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정부의 축소방안에 맞물리면서 탈락이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원래 저희들이 예비사업을 한 것은 작년에 선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본사업이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달성률이 75%됐고 발굴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지를 발굴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발굴이 많이 되었는데 전체 달성률 2건 중에 예비사업만 당선이 되고 정자 건은 당선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서포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파악하기를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순위에 밀려서 탈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정자재생사업이 공모에 선정될 줄 알고 정보가 빠르지 못해서 기고문도 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고문을 내고 나니까 관련 팀장님 오셔서 이 부분은 지금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 전에 지원센터의 센터장님 오셔 가지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제가 잘못 받았는지 모르지만 보고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정부의 어떤 사업의 형태 변화와 관련돼서 재생사업도 유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밑에 지자체에서 유형의 변화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하고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부의 기조를 읽고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공모사업 변화의 유형과 관련돼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이와 관련돼서 예산이 삭감되어도 그 개수는 줄지 않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과연 없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이런 어떤 재생사업의 유형의 변화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 도시재생의 유형들은 기존의 전 정권에서와의 유형과 어떤 변화가,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말씀하셨고 어떤 유형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겠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도형으로 지역특화형으로 많이 변모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사업의 경우에는 거기에 인구를 포용하기 위한 공동주택 건립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종전에 하던 우리동네 살리기 같은 유형은 점차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올해도 8월에 하반기 지침이 나오겠지만 나오는 국토부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7월 말쯤이면 그 유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들이 사전정보를 받아서 아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개발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은 또 따로 진행하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울산시에서는 구도심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도시재생을 통해서 개발하고 변화시켜야 되는 어떤 사업의 필요성은 아직도 유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는 이러한 어떤 준비를 철저히 해서 공모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재생과에 질의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도시재생과입니까, 주택과입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건축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감에서도 제가 한 번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산진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끝난 지가 몇 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가에 아니면 실제로 지금 전혀 현지개량방식으로 주택이 재건축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수지 형태로 1, 2m 푹 꺼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재건축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땅을 성토를 해서 1, 2m 올려서 개별적으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어떤 정책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파트 건축사업이라든지 사업자들이 거기는 2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공동주택 개발하기도 힘들고 한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 개개인의 하나 하나의 집에 대해서 개발하는 걸 정책적으로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개발하도록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에서 일산진지구에 대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꽤 많은 예산도 들여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구비를 했고 그리고 또 그 와중에서도 직접 제가 도시정비담당을 할 때도 일산진마을에 나가서 주민들끼리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권유를 하고 여러 가지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주민들의 어떤 의사가 별로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지금도 정비를 하려고 그러면 단독의 집, 하나의 집으로서 정비하기가 힘들다면 소규모 주택정비라는 어떤 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택정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두 집, 세 집 모여서 하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지금 있는 땅보다도 더 크게 땅을 확보해서 두 집, 세 집이면 그렇게 해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다가구든 다세대든 이런 형태의 아파트를 새로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는 주민끼리의 협조하고 동의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선행되고 동의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 시에서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해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가로형 주택정비사업도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 또 그런 방법에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주민들은 연세들이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추진할 사람이 없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블록별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한 블록 안에 서너 집이 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그 현장을 제가 아마 적어도 한 열 차례 이상 방문해서 또 주민들 다 모여서 설명을 드린 것만 해도 제가 한 두세 번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사업을 그때, 지금은 그런 방법이 없지만 과거에 국토교통부에서 또 진행하는 사업이 하나 있어서 국토교통부의 담당 사무관까지 불러서 설명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그 사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주민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저희가 또 이게 시에서만 한 것도 아니고 구청의 직원과 같이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하튼 노력에 감사드리고 저도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연세들이 다 많으시고 가만히 이야기해도 이해를 잘 못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속 10년, 20년 방치할 수는 없는 내용이고 그래서 어떤 해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나중에 그 지역에 그래도 젊은사람들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간담회라도 통해서 어떤 해법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또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인가요, 4월인가요? 울산업체 하도급 관련해서 지역건설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국장님, 그때 협약을 체결할 때 민간업체, 대기업, 건설업체죠. 사실 지역업체를 써달라, 그리고 지역업체 참여하는데 있어가지고 조건을 좀 완화해 달라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협력업체에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선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약을 3월 3일에 한 번 했고 4월 27일에 한 번 해서 두 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월 3일 했을 때는 4개 업체하고 했었는데 지금 건설업체의 명칭을 거론하기는 좀 그런데 4개 업체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해 오고 있고 협의를 하면서 지역업체들이 건설사에서 입찰을 할 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은 협력업체로 등록이 된다고 하면 저희 지역업체들이 그 건설공사에 참여하기가 쉽기 때문에 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좀 완화해 달라는 부분 하나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협력업체로 등록하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공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지역의 건설협회하고도 협의를 해 놔서 크지는 않지만 작은 가시적인 성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4월 27일에 7개 업체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막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성과라기보다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의 역할은 단순하게 건설업체들의 그런 조건을 완화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하고 따로 지역업체들을 별도로, 사실은 실질적인 뭔가가 대응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지역업체들 지정을 해서 어느 업체를 써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건설현장이 있다면 현장에 찾아가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협회하고 같이 찾아가서 요청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역의 현장소장들을 불러서 간담회도 하면서 우리 지역업체들의 소개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 안타까운데 취지는 좋으나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시가 사실 보증할 수 있는 제도가 없으니 이게 제가 봐도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전문건설협회 쪽 통해가지고 뭔가 대기업에서 원하는 조건은 결국에는 수주액하고 여러 가지 기업의 안정성, 단가 이런 얘기일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시에서는 못하면 전문건설 쪽이나 이런 쪽에서, 사실 그런 게 있어야지만 대기업들도 나름대로 보수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런 메리트 없이 무조건 지역업체만 써달라 요청하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아니면 아예 제도적으로 몇% 이상은 지역업체를 써야 된다 라는 것을 명문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다든지,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찾아봐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도시과장님, 이번에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업무보고에 들어오셨는데 아무쪼록 그 4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IT가 접목된 그런 산업 자체가 사실 눈으로 보이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과물들이 크게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뭔가 편리한 것은 400억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와 닿지 않는 것, 사실 행정이든 누구든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물론 기본계획은 다 세워져 있고 이제 실행계획을 짜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찌됐든 이 400억이라는 돈이 조금이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더 확대해서 울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면밀하게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주관사가 TP로 정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TP쪽의 주관사 담당자하고 우리 시의 실무담당자하고 그때 제가 간략적인 계획만 봤는데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오셔가지고 별도의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이 좀 구체화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업계획서가 구체화된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라도 일단 요구를 해 놓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70쪽을 한번 보면 2022년 디지털 트윈국토 제2차 시범사업과 관련돼서 14억이죠. 명시이월한 금액이,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디지털 트윈국토 제2차 시범사업은 국토부에서 작년에 8월에 선정됐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사업비는 국비 7억, 시비 7억 해서 14억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보면 공업탑에서 태화강 일원 3차원 공간정보 및 수목분석 알고리즘을 구축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수목별 탄소 흡수량을 예측하고 바람환경 요소를 고려한 미세먼지 확산 모델 등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올 8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명시이월된 것은 작년에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고 공모가 8월에 선정됨으로써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명시이월한 사유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 이 사업의 성과와 관련돼서 3회 추경의 설명자료에 의하면 탄소중립정책 지원이라고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 해외연수를 이와 관련돼서 기후변화나 도시숲 관련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선진사례들을 보고 벤치마킹해서 돌아왔는데 여기에 14억도 그와 관련된 어떤 사업 금액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8월에 이 플랫폼 구축이 조기에 완료돼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온실가스 배출이나 현재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이 사업의 연관성에 대해서 혹시 주지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들이 전부 다 온실가스와 연관돼 있습니다. 우리 지금 활용모델 형태를 보면 삼산동 일원에 대해서 수목별 탄소 흡수량을 예측합니다. 그래서 그게 온실가스가 그 물에서 얼마큼 배출되는데 나무에서 얼마를 흡수하느냐 이런 걸 전부 다 지금 활용모델로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게 바람길을 통해서 어떻게 확산되느냐도 지금 활용하려고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모델이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많은 도움이 될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듣고 싶었던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기후변화와 관련돼서는 녹지를 담당하는 국 그리고 환경을 담당하는 국 이렇게 그 국만 국한되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관련돼서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도 이런 어떤 플랫폼 구축을 함으로써 유기적으로 온실가스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져서 이런 플랫폼 구축은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지고 이 구축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이나 도시숲 조성이나 기후변화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저는 가져보면서 스마트도시과에는 또 다른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기반조성과 관련돼서 지금 48억 예산이 책정되었습니까? 이게 480만 원입니까?

460만 원입니다.

460만 원입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지금 2023년 공모사업 선정과 관련돼서 2022년 10월에 국비 10억 원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지금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 가 있습니까?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추경 설명자료에 보면 2023년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 선정과 관련돼서 ‘2022년 10월 국비 10억 원 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금액 지금 결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2023년이고요. 결산서는 2022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10월에 확보된 이 금액들은 2023년 예산에 올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한 시간에 배려를 해 주신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91년 1월 18일자로 당시 경남 울산시 동구에 지방지적 9급으로 임용 받아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서 현재 33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 곧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 임용 전에 8년 정도 관내 효문공단, 온산공단, 여천공단에 근로자로 일을 하다가 당시 9급으로는 조금 늦은 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스물여덟에 들어와서 9급을 만4년 동안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울산이 광역시로 행정수요가 팽창하고 조직이 확대되면서 운 좋게 또 4급까지 승진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동안 공직을 통해서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났고 또 스스로 자기계발도 할 수도 있었고 일정부분 개인적 성취도 이루면서 대체적으로는 즐겁게 지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선후배, 동료직원 분들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의 성원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91년 임용 당시에 남구 달동에서 동구청에 출퇴근을 했는데 당시에는 동구 방어진까지 시내버스가 제 시간에 들어오지를 못해서 저녁 8시, 9시 되어야 퇴근 시내버스를 탈 수 있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 후에 아산로가 개통이 되고 또 현재는 염포산터널, 울산대교, 국도24호선 울밀선 저기도 자동차 전용도로가 생기고 이예로도 우리 시에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은 격세지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지적분야를 돌아보면 ’91년 당시에 행정전산망으로는 최초로 토지대장이 전국 온라인서비스를 했습니다. 그 후에 한국토지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고 지적도면 전산화가 되면서 그때부터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분야라든지 각 행정분야에 도면 전산화 또 인터넷 포털시스템에서도 도면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 후에 도로명주소가 다소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습니다마는 중앙정부하고 이쪽의 의지로 해서 도로마다 건물마다 새로 주소를 부여해서 지금은 K-주소체계가 해외에 수출도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분야는 사실 제가 임용받을 당시만 해도 마치 제도권 밖에 있는 것처럼 그랬는데 지금은 공인중개사협회도 제대로 정착이 되고 자격제도도 그렇고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도 정착이 되어서 행정영역 안에서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이 추진 중입니다마는 지적도 과거에 2차원적 데이터에서 3차원 입체공간지적으로 바뀌고 있고 국가사무로서 지적사무가 과거에 컨트롤타워가 내무부 세정담당관실의 지적과였는데 지금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실에 공간정보제도과로 바뀌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적직 후배들이 앞으로는 3차원 입체공간지적을 넘어서 4차원 또 시공간 정보구축 이래서 발전시켜 나가고 다양한 행정수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원부서적 성격이 강하고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주목을 많이 받지는 못하지만 행정 기초데이터를 계속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토지정보과 업무를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작했던 ’91년은 지방의회가 출범했던 그 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의회와도 함께해 오면서 의회가 우리 지역발전과 시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온 것을 같이 체감하면서 생활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성원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지역발전의 가장 핵심조직인 열정적인 이상찬 국장님이 이끄는 건설주택국 앞으로도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하여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이 구·군 재원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 시가 보조해 주고 이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안전점검에 대한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일단 조례 자체는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지만 앞으로 구체화해서 시가 직접적으로 각 구·군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들을 편성할 것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또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줄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할 것인지 그런 것은 세부방침을 받아서, 지금은 구·군 간의 형평성이 차이가 있습니다. 울주군은 지금 공동주택 한 30억 원 이렇게 지원하고 나머지 구·군들은 5억에서 7억 정도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시가 적절하게 조정할지 하는 부분들은 사후에 조례 이후에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제가 구·군의 예산의 편성권이나 독립성이나 재량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시에서 지원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북구 같은 경우는 7년 이상 하면 공동주택에 가는 금액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많아질 것이고 또 울주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런 지역의 특색에 맞는 예산은 구·군이 재량권을 가지고 편성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냐 이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거고 국장님 설명으로 시의 지원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해는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유준 위원님.

이번에 공동주택관리 조례 발의해 주신 문석주 의원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 내용이 어쨌든 각 구·군별로 아까 국장님 설명에 있었습니다마는 울주군이 30억이고 중구 4억, 남구 7억, 동구 5억 5000만 원, 북구 6억 이렇게 지금 올해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형평성 있게, 최소한 4개의 구는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겠나,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풍부하다 보니 예외로 친다 하더라도 최소한 4개 구는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또 울주군까지 같이 통합하려면 기존 해 오던 항목은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4개 정도는 보조를 맞춰서 예산이 부족한 구에는 같이 예산도 시비로 보조를 해 줘야 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걸 위해서 문석주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조율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각 구·군에 보면 지원항목들이 대중이 없습니다.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네다섯 가지밖에 안 되지만 남구는 16항목을 지원해 주고 동구는 16개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된 아파트는 다 해당이 되니까 범위가 엄청 넓지 않습니까? 그 외로는 10년 이상으로 다 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 항목들조차도 5개 구·군이 협의를 한 번 해서 조율을 하고 또 많은 곳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은 쪽에서도 그것을 도입해서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조례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집행부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종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이 부분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1970년대 현대중공업이 들어섬으로 해서 집들이 아직까지 50년에서 30년, 많게는 50년, 적게는 30년, 20년 된 집들도 아직까지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많아요. 많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면 더욱 좋지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방침을 받게 되면 각 구·군별로 일관성 있게 어느 정도의 지원혜택이 간다면 어느 정도의 지원혜택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까?

지금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또 내부적으로 아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드리기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구·군이 자율적으로 해 오던 것에서 시가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개별 각 항목들이 어떤 것인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 시가 최소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또 이런 부분들은 전체 예산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확답, 지금은 어느 정도 이걸 10억을 할지 20억을 할지 30억을 할지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시가 이렇게 나서면 일괄적으로 통일화 될 수 있다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데 기존에 구·군에서 자율적으로 하던 것을 자기들은 더 하고 싶은 걸 억지로 막지는 못할 겁니다. 다만 우리 울산시가 5개 구·군이 형평성을 맞추자 정도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조율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각 구·군별로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매년 하는 사업이고 1월부터 3월 안에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받고 현장 실사를 가고 최종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하게 된다면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도 조례가 통과된다면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사실 시에서는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면 지금 울주군이나 북구는 7년, 5년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을 획일화시키는 건 아니죠. 이렇게 7년, 5년 된 데는 그렇게 하는 거고…….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우리 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시의 조례에 맞게 하고 만약에 구·군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05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석주 의원님과 이상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상찬입니다. 업무협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기 전에 간부공무원을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금회 업무협약 보고는 총 2건으로 건축정책과 소관 울산 매곡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과 주택허가과 소관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 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보고서 - 울산 매곡산업산지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

이상찬 국장님, 국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죠?

예.

LH하고 매곡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인데 행복주택, 공영주차장, 행복주택이 144호고 주차장이 130면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일부 부지를 전체 제공을 하고, 그러면 건설비용은 LH가 다 부담을 합니까?

일부는 우리 시가 조금 부담을 합니다. 69억, 전체사업비가 285억 정도 됩니다. 국비 일부 받고 그다음에 기금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우리 시비가 70억 정도 그다음에 LH가 73억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짓고 나면 2025년 12월에 준공 예정인데 준공하고 나면 이 모든 관리권은 LH가 다 가지고 있는가요?

하고 우리가 30년 자기들이 위탁을 맡습니다. 운영을 하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운영을 LH가 하고 30년이 지나면 원래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더 연장해서 운영할지, 아니면 우리가 인수해서 할지는 그때 가서 별도로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구태여 LH가 주는 이유, 공사비가 국비 289억 중에 국비하고 기금이 들어가고 어차피 우리 울산시에서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다음에 70억 원이 울산시에서 시비가 들어가고 LH가 73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겨우 73억 원 정도 들어가서 공사비 우리가 또 지원을 이만큼 많이 해주는데 구태여 LH하고 해서 전체적인 관리계획을 30년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물론 체결을 했습니다만 우리 울산시가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LH가 73억 원을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 여기 기금융자라는 게 LH가 직접 기금융자를 받게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기금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 80억에 대해서도 LH가 이자를 내고 원금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LH가 한 150억 이상을 이 사업에 투입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행복주택이라는 게 공공임대주택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임대료가 다른 주변의 일반 민간사업자의 임대주택의 임대료보다 적어도 한 70%, 80% 수준이기 때문에 보통의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수입으로서 관리하는데 오히려 적자가 보통 일반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면 사업비도 더 많이 들어갈뿐더러 또 30년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적자 나는 부분까지도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부지를 제공하면서 그리고 또 밑에 공영주차장을 기존에 쓰던 공영주차장 그대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를 하고 또 행복주택을 짓는 거라서 LH의 부담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저희 시로서는 그런 부분을 줄이면서 이 지역의 근로자들을 위한 행복주택을 건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 LH가 하는 게 유리하고 낫다 이렇게 보여지죠?

예.

그러면 LH에서도 자기들이 손해라든가 이런 이해타산 안 따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LH와 저희 시와 공동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런 공동사업에 대해서 이 시기에는 국토부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손해가 남에도 감수하고 진행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손해가 LH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와 이러한 복합개발사업을 굉장히 꺼리고 안 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상태는 체결됐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은 이상이 없다?

예.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 주택허가과장님, 보니까 장비라든가 지역업체의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라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김종훈 위원께서도 전체 결산을 할 때, 마지막 질의를 할 때 ‘업무협약을 해서 우리 지역건설업체들이 상당히 가는데 적극성을 가지고, 건설업체가 적극성을 가지지 않고 지역업체가 들어가는 게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지원 활성화 업무 협약 역시 지역업체에서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 1군업체들하고 요청하는 사항들을 우리 협약안에 담아놓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협력업체를 등록하는 기준을 갖다가 명확하게 알려달라는 부분 하나, 또 하나는 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 기준이 있다 아닙니까? 그 기준을 우리 지역업체들이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좀 완화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하면 ‘우리 지역업체들이 공사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좀 달라’ 이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해서 협약을 체결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몇 차례에 걸쳐서 협약한 업체들하고 계속적으로 실무회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행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뭔지, 우리 업체가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성과는 나오고 있습니다. 3월 3일에 저희가 4개 업체하고 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부분이라든지 협력업체 등록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완화를 해서 협력업체로 참여도 하고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조금씩 조금씩 넓혀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4월 27일에 협약한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성과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건설업체가 7개 업체네요? 협약한 데가 7개 업체인데 7개 업체에서는 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협약 체결한 만큼 협의를 하셔서 우리 지역업체가, 또 우리 지역의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곡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과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과 관련돼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거불안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와 관련돼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주거안정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현황파악이라든지 이런 대책들이 수립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현황은 파악되어 있지 않고요. 다음에 또 외국인 근로자가 저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은 같이 상대, 부부 관계에서 한국인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고 외국인 단독으로는 입주가 곤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이게 상위법인 공공임대 주택법에서 입주자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상위법령이 바뀌지 않으면 아마 그렇게 외국인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은 아직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주거안정과 관련돼서 우리 관련 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는 대상 자체가 외국인을 위한 주거 지원은 법적으로 어떤 어떤 명분이나 근거가 없거든요. 그 부분은 오히려 우리 외국인지원센터를 관리하는 그 부서에 외국인 지원을 위한 주거안정대책을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산단 외국인 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중들이 자꾸 높아가고 있으니…….

그것도 한번…….

이 실시협약 체결과 관련돼서 기존의 어떤 우리가 고정화된 시선으로 이것을 바라보지 말고 좀 더 외국인 근로자들을 좀 폭넓게 이런 부분들도 좀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과 관련돼서 지역건설사업자가 지금 울산시의 공사에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참여율이라면 지난해에 28.1%가 나왔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관급공사하고 그다음에 민간공사를 구분해서 분기마다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3월에는 저희들이 대상공사를 판단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참여율을 높이려고 협약도 체결하고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몇 프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역건설업체를 처음에는 아무래도 1군업체가 데리고 오는 어떤 그런 협력업체에 의해서 많이 운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지역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이나 사업진행 능력들이 향상되려고 하면 기회를 조금, 능력이나 이런 사업 수행능력은 좀 떨어지더라도 기회를 자꾸 줘야 이게 높아질 것 아닙니까? 이런 기회를 많이 주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시에서 있어야 될 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역업체의 하도급 공사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70% 정도로 높일 수 있도록 지난번에 문석주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도 해 주셔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70%까지 높이기 위해서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추진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현장 세일즈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번에 인센티브 주는 방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서한문을 전달한다든지 그다음에 현장소장들과의 간담회, 여러 가지로 민간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사업자가 업무협약을 계기로 참여율이 증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곡산단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협약내용에 보면 제5조(행복주택 운영기간)이라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을 30년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공공주택 특별법」40조의3에 보면 임대기간이 30년으로부터 토지사용 허가 기간을 50년 범위 내에서 다시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협의만 되면 50년까지도 임대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 30년 임대 기간으로 운영을 하다가 시로 기부채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50년까지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30년이 중요하고 50년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우리 시에 득이 되어야 되니까 관리도 LH에서 잘하니까 이것은 경과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 주요내용에 한 세 가지가 중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협약이니까 강제조항은 아닐 거고?

예.

그래서 이걸 대기업과 지역업체의 만남의 날을 해서 자꾸 매칭을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해야 될 것 같고 요즘 TV에 보면 1군 업체와 2군, 3군, 4군 이래서 계속 하도급이 줄지어 이루다 보니까 부실공사도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도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1군 업체와 2군 업체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