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소방본부와 시민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뒤에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재순입니다. 평소 시민안전과 소방업무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방서 및 안전체험관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162쪽입니다. 세입내역은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액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결산서 407쪽입니다. 세출내역은 소방특별회계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1341억 4376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449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총괄 징수결정액은 1772억 9558만 원이며 불납결손액 200만 원, 미수납액 362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부서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465쪽부터 470쪽까지는 소방본부 소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소방행정과의 징수결정액은 1749억 576만 원, 예방안전과의 징수결정액은 6606만 원, 119재난대응과 징수결정액은 8억 4011만 원, 119종합상황실 징수결정액은 238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471쪽부터 476쪽까지는 소방서 소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471쪽입니다. 중부소방서 징수결정액은 5907만 원이며 수납총액은 5754만 원이고 불납결손액 140만 원과 미수납액 12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 부과 1건이며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472쪽입니다. 남부소방서 징수결정액은 1억 2854만 원이며 수납총액은 1억 2722만 원이고 불납결손액 55만 원과 미수납액 77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증지수입 1건과 과태료 부과 1건이며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473쪽입니다. 동부소방서의 징수결정액은 2761만 원이며 수납총액은 2711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5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 부과 1건이며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474쪽입니다. 북부소방서의 징수결정액은 6512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475쪽입니다. 온산소방서 징수결정액은 11억 2978만 원이며 수납총액은 11억 2754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23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 부과 1건이며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476쪽입니다. 울주소방서 징수결정액은 4930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결산서 483쪽입니다. 전체 예산현액은 1762억 2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596억 150만 원, 이월액은 156억 3400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1억 8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억 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은 0.46%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513쪽입니다. 소방행정과의 예산현액은 1376억 6200만 원, 지출액은 1244억 3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22억 75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 8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67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월사유는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부지역 소방인프라 확충사업인 서울주소방서 건립 예산 43억 5500만 원과 특수화학구조대 이전사업 예산 73억 37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소방차량 보강사업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장기화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의 영향으로 소방차 납품의 지연과 집행잔액 구매건의 연도내 납품이 불가하여 선금지급 후 5억 8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515쪽입니다. 예방안전과의 예산현액은 9억 1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억 1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50만 원입니다. 결산서 516쪽입니다. 119재난대응과 예산현액은 113억 4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6억 9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28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월사유는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특수재난훈련시설 설치사업 예산 16억 2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18쪽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예산현액은 33억 7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1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5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120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정보통신 시스템 확충사업의 소프트웨어의 영향성평가, 과업심의회 등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어 2억 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519쪽입니다. 중부소방서 예산현액은 44억 5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9억 29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2500만 원, 집행잔액은 15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월사유는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성남119안전센터 청사건립사업 예산 15억 2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520쪽입니다. 남부소방서 예산현액은 41억 8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1억 7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20만 원입니다. 결산서 521쪽입니다. 동부소방서의 예산현액은 24억 6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4억 6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30만 원입니다. 결산서 522쪽 북부소방서의 예산현액은 29억 7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9억 7700만 원,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결산서 523쪽 온산소방서의 예산현액은 31억 8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1억 7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결산서 524쪽 울주소방서 예산현액은 28억 2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8억 2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8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525쪽입니다. 안전체험관 예산현액은 28억 3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8억 34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안전체험관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결산심사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고견과 지적들은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순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소방서·울산안전체험관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3건 정도 달려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께서 대표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짧고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재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 인력운영비 집행 잔액 7억 5000만 원 발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인력운영비 예산편성은 각 소방서별 편성·지급하던 것을 지난해부터 소방행정과에서 일괄 편성·집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소방공무원 및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및 주말조리원 채용인원의 미달과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에 따른 집행잔액이 1억 1000만 원 발생되었으며, 소방공무원 및 공무직의 예상 보수총액과 실제 보수총액 차이로 인한 연금부담금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6억 4000만 원 발생되어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총 7억 5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방행정과 소관 소방장비 보강사업 및 119종합상황실 소관 소방통신 시스템 확충사업의 내용과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의 소방장비 보강 사업의 내용과 사고이월 사유입니다. 이 사업은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의 영향으로 소방차 납품의 지연과 집행잔액 구매건의 연도내 납품이 불가하여 선금지급 후 5억 8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나 올해 3월 모두가 납품이 되어 대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119종합상황실 소관의 소방통신 확충사업의 내용과 사고이월 사유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 구축·운영 중인 스마트 재난대응시스템 장비의 내용연수가 도래되어 교체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의 영향성평가, 과업심의회 등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어 2억 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나 올해 3월 사업이 종료되어 대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 국고보조금 1억 8500만 원 반납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억 8500만 원은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사업에서 1억 8400만 원과 특수목적 음압구급차 보강사업에서 100만 원이 발생되어 국고보조금 총 1억 85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고보조로 운영되는 소방현장 보조인력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및 교통비, 피복비를 당초예산에 145명 분을 계획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135명만 배치·운영되어 미배치 인력 10명 분에 대한 1억 8400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구조구급역량 강화를 위한 특수목적 음압구급차 구입사업으로 지난해 당초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구급차 및 기타 운용장비 보강에 따른 100만 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순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소관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와 같이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편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추가질의가 있을 시에는 5분 이내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아까 검토의견 중에 소방행정과 소관인 인력운영비의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너무 빨리 넘어가다 보니까 제대로 잘 못 들었는데 퇴사도 있었고 다른 것들이 있던데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퇴사 같으면 이게 정상적인 우리 인력이었는데 중간에 퇴사를 한 건지 아니면 기간제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한 건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 소방공무원의 휴직 등으로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6개월 계약을 했는데 4개월을 하면서 본인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어서 인력운영비가 남게 된 겁니다.

퇴사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년퇴직이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했을 때 기 미리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놓쳐서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저희들 향후에는 꼼꼼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513페이지 서부지역 소방 인프라 확충에 관련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43억 60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되었고요. 부지보상 지연도 있었고 착공이 변경된 부분들도 있었는데 신축에 관련된 추진사항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죠?

아마 이게 서울주소방서 관련한 그 말씀인데 모든 것이 설계완료가 되어서 지난 5월에 착공에 들어가서 공사착공을 시작했습니다. 향후 7월 초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모시고 현장에서 기공식을 가지고 내년 연말에 울주소방서를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게 원래 계획된 것보다는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소방에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지역주민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지연이 돼도 너무 길게 기간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 보상지연이나 착공지연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계획되고 있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대로 그런 부분이 타당하신 말씀 같고요. 당초에 소방서 같으면 길어도 3년 안에 사업을 끝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5년 간에 걸친 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들 참고해서 향후에는 더 빠르게 신축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없이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온산소방서에서 이런저런 민원을 거기에 계신 분들이 많이 주셔서 제가 언급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명칭에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산소방서가 남부소방서로 바뀌고 울주소방서가 서울주소방서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소방본부 소관에서 일반회계 결산을 보니까 집행률이 거의 100%, 일반회계는 그렇고 지금 현재 특별회계를 봤을 때는 세입 같은 경우에도 실제 수납 징수율이 99.9%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참 계획을 잘 수립했고 집행도 잘했고 세입계획도 잘했다고 제가 이번에 심사서류를 검토하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출 또한 우리가 불용률이 0.46% 정도로 집행을 최소화했다. 불용률을 노력했고 좀 전에 존경하는 공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그러나 집행을 계획적으로 하고 사업도 진행을 잘해 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니까 이월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본부장님께서 영전해 오셔 가지고 처음으로 이 질의를 드립니다. 결산서 519페이지를 보면 중부소방서 성남119안전센터 신축에 대해서 15억 2000만 원 정도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다가 변경이 돼서 이런 사항에 있고 또 제가 서면질문으로도 질문을 드린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마 이게 당초에 안전센터, 청소년 문화회관, 지식문화센터 이렇게 당초에 계획이 되었다가 아마 지난해에 약간 계획에 변경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문화회관이나 아니면 케이팝 사관학교 그다음에 119안전센터 관련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아마 그 용역결과가 6월 중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 그 용역에 따라 계획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용역결과가 이 달에 곧 나온다, 그죠? 본부장님은 어떤 예측하고 있는 얘기는 없었고,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또 울산시에서 제대로 된 부지를 확보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지확보를 울산시에서 해서 거기에 우리가 진출입이 원활한 번영로나 장충로 쪽에 부지확보를 울산시에서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소방본부에서도 울산시와의 어떤 이러한, 우리 의회의 어떤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을 울산 중구청과도 협의가 좀 필요할 부분들이다. 중구청에서도 지금 현재 이 소방센터가 진출입이 원활한 곳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시장님께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전달했고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우리 시민들의, 울산 중구 구민들의 어떤 안전과 신속함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때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원도심에 대한 미흡한 부분은 ‘거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소방본부에서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이월사업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원도심에 여러 가지 청소년 문화회관, 케이팝 사관학교가 들어온다면 거기에 거리의 버스킹이라든지 이러한 행사를 하다보면 소방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공간의 활용도에 문제가 또 제기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미리 예측을 하고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안전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울산시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실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필요하지 않다면 김종섭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선배의원님들과 소방본부와 함께 의견을 나눠서 그렇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는 걸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부분들을 저희들 본부하고 시가 최대한 협의를 해서 전체가 해소가 되고 저희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순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소방 관계공무원 여러분 1년 살림 사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회계처리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사건·사고를 우선으로 하는 우리 소방에 있어서 조금의 미흡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까지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 공진혁 위원님하고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 관련돼서는 지난해에도 그렇고 추경을 하면서 편성했던 이런 부분들이 조금조금씩은 발생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소방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명퇴자, 물론 기간제라든지 직원들 중도 명퇴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전년도 연말에 보면 현년도, 그다음연도에 퇴사자들은 우리가 몇 년생, 몇 년생 연생으로 쭉 나눠가지고 몇 명, 몇 명 퇴사하시는 부분들은 예측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인건비 관련돼서는 회계처리를 좀 더 집행잔액이 최소화되고 아니면 추경에 배치를 안 하고 최대한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좀 맞춰주시라 하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민의 재산이라든지 우리 안전을 위해서 늘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본부·소방서·울산안전체험관 소관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 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박병희입니다. 먼저 울산시민의 안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36억 24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5억 8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35억 7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 징수율은 99.6%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 징수율은 99.9%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입니다. 78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억 1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4억 2500만 원입니다. 80쪽 재난관리과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32억 13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1억 59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31억 4900만 원입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는 세입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없습니다. 82쪽 민생사법경찰과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없으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각 7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세출 예산현액은 1710억 5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696억 9200만 원으로 집행율은 99.2%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원, 보조금 반납액은 1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5900만 원으로 불용률은 0.2%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입니다. 233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1억 4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1억 1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200만 원입니다. 235쪽 재난관리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504억 9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491억 69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0억 원, 보조금 반납액은 1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2500만 원입니다. 238쪽 원자력산업안전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특별회계 내부전출금 181억 6100만 원이며 지출액도 예산현액과 동일합니다. 239쪽 민생사법경찰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억 4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4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461쪽 원자력산업안전과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출 받은 181억 6100만 원을 포함하여 245억 2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45억 60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510쪽 원자력산업안전과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45억 2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85억 3900만 원이며 이월액은 58억 75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200만 원입니다. 마지막 결산서 554쪽 기금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377억 9000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181억 6500만 원을 조성하고 136억 1200만 원을 지출하여 2022년 말 기준 조성액은 423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97억 3100만 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등 1268억 1200만 원을 조성하고 1191억 500만 원 지출하여 2022년 말 기금 조성액은 174억 380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운용 명세서는 결산서 55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희 시민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 두 건에 대해서 시민안전실장님께서 대표로 짧고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정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유해화학물질 즉 염소, 암모니아, 불산, 이산화황 등에 대한 감지센서를 설치하여 실시간 감시하는 사업이며 또한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그 확산을 예측하여 신속한 주민대피 등 재난대응에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2020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4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한 사업으로 2022년 12월에 완료하여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시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1억 5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를 2022년 9월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상습침수우려지역 내 CCTV 확대 및 보강 설치사업으로 올해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과 소관 원자력안전 기반조성사업 중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방사능재난 대비 시민대피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으로 2020년에 구축된 해당 시스템의 기능 개선, 데이터 갱신·분석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950만 원으로 2022년 4월 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2월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유는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2회 유찰되면서 착수일자가 예정 착수일보다 한 달 반 가량 지연되어 4월 중순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초 용역기간인 10개월을 채워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2023년 2월까지 과업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안전 기반조성 사업의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이재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대규모 이재민 발생을 대비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이재민 관리를 위해 모바일 및 웹 시스템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시비 1억 원으로 2022년에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과기정통부·행안부 협업연구과제인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 연구사업에 공모신청하여 선정됨으로써 사업기간이 2022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사업비 또한 과기정통부 및 행안부 국비 6억 원과 시비 1억 원, 기업체부담금 2억 원으로 총 9억 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었고 시비 1억 원 중 5000만 원은 1차 연도인 2022년에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시비 잔액 5000만 원은 올해 하반기에 지출할 계획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희 시민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위원님 편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고요. 본 질의는 10분 이내로, 보충·추가질의가 있으실 때에는 5분 이내로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결산안을 보니까 세입 부분에서도 징수율이 99.9% 이렇게 하셨고 결산 또한 불용률이 0.2%로 나름대로 계획을 잘 수립하고 또 집행도 원활하게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회계 또한 실제 징수율이라든지 세액부분도 있고 또 세출부분에서는 불용률이 그래도 0.46% 정도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던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결산서 236쪽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보고하면서 답변이 있었는데 설명자료 55쪽이죠. 재난관리과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사업비 이게 언제 예산이 편성됐는지 불용 사유에 대한 이월이 됐는데 ‘2022년도 2회 추경 시 예산 확보를 해서 용역발주 및 수행기간 12개월 정도 소요된다.’ ‘연내에는 집행이 불가하다.’ 라고 이렇게 불용 발생사유를 이렇게 제출을 하셨네요. 그죠?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어떤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 된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소규모 공공시설이라고 각 부처의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지 않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도로 같으면 아주 시골마을의 작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로법을 적용을 받지 않고 하천도 지방하천, 소하천까지는 다 법상으로 관리가 되는데 마을에 있는 조그마한 세천들은 법상으로 관리가 안 됩니다. 특별하게 지원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소규모 공공시설이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점검을 하고 그중에 취약한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나중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토대로 사용을 하려고 저희가 작년 2회 추경 때 예산 신청을 했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울산시에서 좀 더 잘해보겠다고 한 사례고 선례가 아주 다양하지는 않아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을 산출하는 데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기간도 2회 추경하고 남은 기간이 조금 짧아서 저희가 현재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허락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법률이 제정된 게 2015년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제도권의 관심 밖에 있던 부분들이 우리 주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도화 시키고 법제화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축적돼 있지 않고 이 사업에 대한 사례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된 것은 이렇게 필요성에 대한 용역이 준비가 되면 이걸 근거로 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작년 추경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좀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힌남노 때문에 이 업무를 힌남노 태풍 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재난 대응 복구하는 과정에 투입되다 보니까 사실 하반기 조금 소홀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사례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박중용 과장께서는 오랜 20여 년 이상 이 분야에 종사를 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포함되어야 될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었고 저희들 소홀함이 없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답변 잘 들었고요. 저도 재난관리과 나름대로 시민안전실 전 직원들이 이번 공업축제 때 어떤 여러 가지 안전사고도 하나 없이 노력해 주셨다는 점은 칭찬을 드리고 싶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결산을 하는 동안에 이 결산 심사서류를 보다 보면 우리가 개선돼야 될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하고자 우리가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 실장님 답변 들어보면 이 본 사업이 보면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여러 가지 작은 다리라든지 또는 세천, 취입보, 낙차공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규모 공공시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한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이 용역을 하겠다고 그것도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긴급하게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실장님 답변 내용에서 힌남노 태풍에 관련돼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인지하겠습니다. 그러나 용역 발주 준비 미비로 해가지고 예산 10억 원이 이월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재정 운용이 효율적이지 못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다, 이건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럼 결산 심사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 운용에 철저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명심해서 남은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쓰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우리 권태호 위원님이나 이장걸 위원님께서 다 언급을 해 주셨던 공업축제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할 말이 많았고 또 칭찬할 부분도 많았고 또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10페이지, 전문위원 검토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재난예방 사업비 58억 2000만 원의 계속비가 이월되었습니다. 착공 전에 사전절차 행정기간 소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이월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산업안전과장 이흠용 산업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산단 지하배관 종합안전관리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56억 원인데 그중에서 부지는 우리 시비로 40억 원으로 샀고요. 이미 다 집행됐고 이건 순수한 국비 사항인데 여기에서 예산은 확보했습니다마는 지금 각종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완료를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물가라든지 이런 게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보완작업을 하는 바람에 지금 8월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산업부라든가 이쪽하고 협의를 하기를 올해는 힘드니까 지금 기재부하고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내년 연말까지는 완료를 해라’, 그러면서 그 중간에 각종 생사라든지 지금 국비 확보 예정이 온 게 290억 짜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릴 텐데 그 사업하고 먼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간다면 이 기능에 유지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어떤 절차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부분들이 늦어지면서 아무래도 국가산업단지 안에 노후화 되어 있는 대형재난사고의 위험이 알면서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라는 우려가 되고 이런 시민분들의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은 빨리 진행이 되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속도를 내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생사법경찰과장님, 지난번에도 계속 언급을 했었는데 요즘 시민분들이나 전국에 계신 분들이 지금 해양수산물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울산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원산지 단속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는 관계없이 우리 직무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 해오던 사항이고 올해 방류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월부터 업소별로 일일이 방문해서 안내표시라든지 홍보를 2월부터 4월까지 했고 5월부터 강화를 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에서 특별점검에 우리 직원이 동원돼 현재 단속을 하고 있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 만큼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관리를 해주고 또 홍보를 해 주셔야 시민분들이 또 안전하게 이용을 하실 거고 이런 부분들이 또 안 되면 실질적으로 상인분들이 굉장히 타격을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홍보에, 홍보도 중요하고 단속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병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장님, 지난해 우리 할 때도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고 빠른 대처로 인해서 복구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빨리 잘 되었는데 앞으로 또 이 부분을 방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재난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복구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점검을 강화해 주시고 이런 예산이 투입될 부분에 있어서는 발 빠른 그런 투입으로 인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칠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마는 결산서 235쪽을 보시면 설명을 하시면서 낙찰차액은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CCTV 확대 및 보강사업으로 사업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서 236쪽을 보시면 여기도 지금 현재 불용액이 1억 4500 중에 집행잔액 1억 2000만 원은 행정안전부 2023년도 예산 용도변경 승인 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재집행 예정이라고 쓰셨는데 그 뒤쪽에 보면 재난관측용 CCTV 보강사업이라고 써놨거든요. 그럼 이것도 용도 변경해서 CCTV 보강사업으로 예산 편성할 예정입니까? 여기 예정이라고 써놓으셨는데.

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앞쪽에 있는 올해는 이미 예산이 1억 5000이 편성됐고 CCTV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고 내년에도 이 용도변경을 해서 1억 2000만 원을 CCTV에 편성하겠다, CCTV 설치하는 데 편성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이 사실은 2건입니다. 첫 번째 건은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1억 4000만 원짜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도 편성이 돼서 중구에 이미 교부까지 다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이 이제 스마트 해안재난 안전사고 대응시스템 구축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1억 4000 정도 지금 입찰잔액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재난관측용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요. 이것도 되는 대로 그 용도변경, 이것도 특교세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도변경 받아서 나머지 사업 도 재난관리용 CCTV를 구축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에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까?

그것까지 아직 선정이 안 돼서 대충 개략적으로 사업의 종류 정도는 저희가 검토가 된 상태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선정이 되는 대로 후속 행정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전에 스치며 한번 봤는데 실질적으로 CCTV가 설치되어야 할 곳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한번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이 CCTV가 설치될 데를 정확하게 선정을 해서 우선적으로 이 자리는 설치가 돼야 되겠다 하는 곳을 좀 명확하게 찾아서 예방차원에서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박병희 실장님을 비롯한 담당 과장님들 한해 살림 산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다시피 5월, 6월이 행사가 진짜 많은 달인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사고 없이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병희 실장님 그리고 박경례 안전총괄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태호 위원님 명시이월에 말씀을 하시던데 물론 계속비 사업이야 계속비 이월되는 부분이야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사고이월 자체는 천재지변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또 있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명시이월만큼은 실제 우리가 첫 계획을 한 대로 진행을 웬만하면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박병희 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담당 과장님들이 울산시 전체의 시민들의 안전을 사실은 담보로 하는, 안전을 위해서 또 있는 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세밀하게 예산 편성을 하셔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우리 조금 있으면 또 태풍, 태풍 때문에도 사실은 걱정입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우리 권태호 위원님 늘 말씀하시지만 태화시장 일대 그리고 또 침수되는 곳들이 사실은 많고 또 타 구·군에도 상습 침수지역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 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회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흠용 산업안전과장님께서 또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7월부터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우리 울산시민과 울산시를 위해서 많은 공을 세우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간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짧고 간략하게 소회나 인사말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31년여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7월 1일부로 퇴직준비 파견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안전 쪽의 업무를 몇 년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행자위의 위원님들은 특별하게 진짜 우리 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실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오늘 또 준비하는 데 공부를 좀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들 산단, 원전, 중대재해 이쪽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용기도 좀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라고, 저희도 인수인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흠용 과장님 알찬 계획을 짜셔서 제2의 인생 멋지게 보내시길 저희 행자위원님들 전부 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박병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4억 4900만 원보다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67억 1900만 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재난관리과 소관 2023년 폭염대책비 특별교부세 2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54억 3600만 원보다 2억 7000만 원 증액된 757억 600만 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재난관리과 폭염 피해예방 물품구입비 1000만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희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민안전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시민안전실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폭염대책비 동구청 미교부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폭염대책비 수요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동구를 포함한 4개 구에서 버스정류장을 이용한 통합그린쉼터 설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버스정류장 이용자 순위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중구 성남동 버스정류장을 대상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동구는 제외되었습니다. 그 외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수요조사에서는 동구에서는 해당사업비에 대해서 신청하지 않았고, 그 외 신청한 구·군중에서 그린통합쉼터 설치 예정인 중구를 제외한 남구·북구·울주군에 각 2000만 원씩 균등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산대여소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중 폭염 피해예방 물품구입 1000만 원은 ’22년부터 시행 중인 폭염피해 예방 양심양산대여소 운영을 위한 양산을 추가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관내 주요관광지 및 관광안내소, 공원 등 8개소에 배치하여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희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같이 위원님들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편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요. 질의시간은 본질의 10분 이내로, 추가질의 5분 이내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 홍유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공진혁 위원님, 이장걸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울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홍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울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희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박병입니다. 먼저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공진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울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폭염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홍유준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제3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구온난화 및 이상기온 발생 등에 따라 발생하는 폭염으로부터 울산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홍보 활동, 폭염 취약계층 지원,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폭염을 심각한 재난으로 인지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폭염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면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희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태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홍유준 의원님,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 이렇게 대표발의하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고 이러한 조례를, 집행부에 제가 질의를 드려야겠습니다. 이런 조례는 사실 우리가 미리 만들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예산을 하다 보면 더욱더 예산 집행이 명분이 있을 것이라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에 보면 시장의 책무 제3조제2항에 보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저는 봤을 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게 있고 또 제5조에 보면 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세부적인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조례만 만들어 놓고 예산 집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그 조례는 있으나 마나한 조례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신지,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두리뭉실한 답변이었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셨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실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조례안에 따라서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돼 있고요. 말씀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그 폭염 종합대책을 매년 저희가 지금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위원님께서 이번에 그 세부 수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까지 다 언급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심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주요내용이 폭염에 대응해서 일단 대응체계 TF팀을 꾸려서, 폭염은 사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부서들이 많습니다. 복지, 도로 여러 분야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TF팀을 꾸려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무더위 쉼터를 지정해서 노약자분들이 아주 무더울 때 가실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늘막도 설치를 하고 조금 전에 또 추경에서도 승인해주신 것처럼 그린통합센터 이런 시설들도 계속해서 저희가 대책을, 예산도 투입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 수립하다 보면 용역도 필요할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 없고?

예,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그러면 여러 가지 폭염에 대한 피해 예방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봐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조례가 발의됐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 폭염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11호 울산광역시 폭염피해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