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제안설명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책관 최종길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편성 후 교부된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이양사업 보전분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증액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실시와 공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도모,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학생 건강 식재료비 인상과 부족함 없는 안심복지 지속을 위한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 실비 전액 지원 등으로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 지원, 배움의 질 보장을 위한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과 신산업분야 학생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교육복합센터 조성 등으로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과밀학급 해소와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학교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 3945억 원보다 243억 원 증가한 2조 418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이전수입 126억 원, 자체수입 83억 원, 전년도이월금 33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은 188억 원을 증액한 9994억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교육부문은 1000만 원을 증액한 3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부문은 42억 원을 증액한 2016억 원, 예비비부문은 243억 원을 감액한 292억 원, 인건비부문은 256억 원을 증액한 1조 118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쪽 소관별 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96억 원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이전수입은 1억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7쪽입니다.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6억 원 증액, 기타수입 7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는 순세계잉여금 등 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서 17쪽 상단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은 인적자원 운용에 중등교장 자격연수 등으로 1억 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지원에 교육과정운영 지원 및 여건개선과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와 공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취업 역량 강화 등 사업으로 20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복지에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비 지원,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등으로 23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쪽 하단에서 20쪽입니다. 보건급식에 급식종사자 폐검진, 유아 및 학생 급식비 지원, 노후 급식기구 교체 등으로 56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시설여건개선에 서사유치원 설립, 범서·천상고 모듈러 교실 설치 등에 따른 증액분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계획 변경, 학교시설환경 개선비 계속비 전환 등에 따른 감액분을 상계하여 총 9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에서 25쪽입니다. 평생교육부문은 평생교육에 대학연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일반부문은 교육행정일반에 교육감 공약 실천계획 수립, 청렴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등으로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에 미래교육관 설립, 학생교육원 수련시설 보수 등으로 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부문은 예비비 및 기타에 누리과정 유아학비·보육료 반환금 등 증액분과 내부유보금 감액분을 상계하여 24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건비부문은 공무원 인건비 실소요액과 근로자인건비 임금협약 에 따른 인상분 반영 등으로 256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길 정책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님께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송일종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송일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영복 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담당관직무대리 대외협력팀장 장영복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 1억 8300만 원 대비 미래교육지구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2억 8900만 원입니다. 각목내역서 19쪽에서 20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당초예산 6억 4300만 원 대비 1억 3100만 원이 증액된 7억 7500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로는 먼저 서로나눔교육지구운영을 위한 특별교부금 1억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를 위한 거점센터운영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3년 1월 1일자로 마을교육공동체팀이 부서로 이관하여 증원된 직원 수만큼 부서기본운영비를 반영하여 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협약으로 인건비 4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복 직무대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종길 정책관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내역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각목내역서 25쪽 세입예산입니다. 정책관 소관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억 2354만 원 증액된 2조 2043억 7287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보통교부금 확정 통지에 따라 중앙정부이전수입을 48억 87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도세전입금 15억 4600만 원 증액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5억 6852만 원 감액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을 9억 774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반납금 확정에 따라 기타수입에 33억 73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2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추가 발생으로 전년도 이월금에 25억 59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29쪽에서 30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6억 8773만 원이 감액된 1조 877억 8157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교원연구비에 17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생성장통합지원선도학교 운영비에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0대 교육감 공약 관리를 위해 인쇄비 등으로 1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각급 학교의 소규모 긴급 현안사업에 대처하기 위하여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에 학교특별교육지원사업을 위해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필요사업 재원 충당을 위하여 내부유보금 286억 24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건비는 2023년 공무원 봉급 등 인상분과 호봉 승급 등 인건비 집행 추계에 따른 실소요액 반영분 205억 38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길 정책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상철 교육국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교육국 소관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교육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961억 2069만 원에서 222억 8890만 원이 증액된 2184억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 소관입니다. 각목내역서 53쪽입니다. 기정예산 181억 826만 원에서 9억 9943만 원 증액된 191억 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 내용을 보시면 서로나눔학교운영 등 혁신학교 운영사업에 2억 3685만 원, 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를 위해 37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쪽 사회적경제교육학생캠프운영에 1589만 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입니다. 65쪽입니다. 기정예산 223억 2826만 원에서 1억 6277만 원이 감액된 221억 65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65쪽 교육과정운영지원의 영어회화전문강사인건비 1억 7080만 원, 원어민보조교사지원 50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초학력지원강화를 위한 학력향상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7쪽 학교도서관환경개선을 위한 학교도서관운영지원 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77쪽 기정예산 391억 2085만 원에서 11억 8089만 원이 증액된 403억 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 증등교장 자격연수 인원증가에 따른 연수경비 및 연수여비 1억 1386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특별교부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중등교육과정편성및운영에 2억 586만 원, 교육과정연수운영 1262만 원, 영어교육지원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0쪽 검정및인정도서개발 특별교부금 4억 1900만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학교운영 및 수능방역운영지원에 특별교부금 2억 66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 소관입니다. 각목내역서 91쪽입니다. 기정예산 350억 5333만 원에서 64억 5610만 원이 증액된 415억 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공립유치원 교육력 강화를 위한 공립유치원 만5세 교육비 7억 454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유치원통학차량 지원비 1억 808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쪽 사립유치원 학부모교육 경비지원을 위한 사립유치원 만5세 무상교육비 3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급운영비 7억 28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4쪽 교육공무직 임금 인상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학교교육공무직 인건비에 8억 22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입니다. 각목내역서 105쪽입니다. 기정예산 392억 4175만 원에서 61억 4728만 원이 증액된 453억 8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직업교육혁신지구 및 직업교육복합센터 및 신산업분야 기자재 구입을 위한 특성화고 취업기능 강화사업에 53억 4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디지털 교육격차 최소화 및 AI·디지털 역량 개발을 위한 스마트교육운영사업에 2억 5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 소관입니다. 각목내역서 119쪽입니다. 기정예산 285억 6821만 원에서 65억 9767만 원 증액된 351억 65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체육시설 및 교구지원에 41억 9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증액 내역은 운동부훈련장 증축 25억 2414만 원, 학교운동장 유해성검사 3억 2700만 원, 체육관 공기순환기 설치 6억 4000만 원, 학교현안사업 5억 5765만 원입니다. 121쪽 수영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체육 장학지원에 4억 9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학교급식환경개선에 8억 7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135쪽입니다. 기정예산 137억 원에서 10억 7027만 원이 증액된 147억 7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환경교육을 위해 2억 5762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주시민교육운영에 33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유니세프아동친화학교운영 등 학생생활지도 관리를 위해 6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위클래스 구축과 환경개선을 위해 2억 8500만 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에 5억 19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상철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순서에 따라 강대길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추경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결산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결산을 할 때 제가 ‘풀예산이었다.’ 또 ‘관행이었다.’ 이월된 금액, 집행잔액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번에 1회 추경을 쭉 보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그래요,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너무 많아서 본예산과 구별이 잘 안 될 정도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제출된 신규사업이 검토보고서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던데 5000만 원 이상 해서 37개 사업에 거의 204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우리 정책관님에게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이건 지금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업 때문에 이렇게 신규사업이 많은 거예요?

정책관 최종길입니다. 꼭 공약사업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 이번에 공약사업으로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36개 사업에 지금 241억 정도 이렇게 반영돼 있습니다.○강대길 위원 보니까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사업도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다음에 제가 언론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 2024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되거나 조정되었던 금액들이 우리 여섯 분의 교육위원들하고 얼마나 소통이 되고 얼마나 그 사업의 확실성이 잘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대로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예산에 삭감된 그런 것들이 아마 이름도 바꾼 게 있어요. 해서 이렇게 12건이죠. 12건의 부분들이 그대로 지금 올라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심을 해야 될 게 갈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예산 때 의원님들이 삭감을 하거나 조정된 부분들을 나름대로 개선이나 이런 것 없이 다시 올렸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해보자는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또 삭감이 된다면 일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학교 교육 예산 깎았다.’ 해서 또 우리 의원님들에게 플래카드를 붙이고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갈등을 유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걸 우리 집행부들이 조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시간이 모자라면 각 과별로 그 예를 하나하나 읊어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업무추진비 원래보다는 우리 과장님들이 오셔서 당위성 설명해서 14개 기관 부서에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5개월 만에 신규 또는 증액해서 16개 기관 부서에서 4000만 원이나 올라와 있어요. 5개월 살아보니까 이렇게 급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추경에 올라오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추경에 올라올 사안이 아닌데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은 과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책관님에게 질의를 좀 하죠. 각목내역서 25쪽에 보면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검토보고서에도 아까 말씀을 드리던데 반납금 전체 규모를 보면 본예산에 50억, 추경예산안에 34억, 거의 84억 원이 돼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55억, 2022년도에 72억, 올해 84억으로 계속 지금 증가 추세입니다. 정책관님, 전년 대비해서 반납금이 이렇게 증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반납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작년에 학생들한테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을 하면서 그게 추경에서 반영되고 학교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잔액이 24억 정도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그것은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이 높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준비 분석이 미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 지방교육재정분석보고서 한번 봤습니까? 2022년도 해서 책 나오는 게 있는데 우리 지방교육재정분석보고서.

대충 제가 개괄적으로 읽어보긴 합니다.

책자가 아마 제 방에 있는데 보면 울산이 이게 쉽게 말하면 학교회계전출금이 그 목적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전국 평균이 얼만 줄 아십니까? 3.0%, 3.07%밖에 안 되는데 우리 울산이 5.6%예요. 그 재정보고서에,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다고요.

예.

그리고 전국 평균을 이제 퍼센티지를 따져보면 증감률이고 비율을 보면 전국 평균이 55%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64%라,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목적사업비 비율이 좀 높다는 것은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도 목적사업비 비율을 낮추고 최대한 학교기본운영비 비율을 높이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회계하고 교육비특별회계가 회계연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100% 맞출 수는 없어요.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봤을 때 너무 상회한다는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재정분석을 하면서 학교회계도 그렇고 교육비특별회계도 그렇고 재정집행률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제가 정책관님 그 말씀이 왜 안 나오나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게 다른 시·도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다고요. 그럼 다른 시·도를 똑같이 이야기하면 왜 이렇게 높습니까? 안 맞죠.

인센티브는 그쪽에서 포기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 그에 대한 적당한 어떤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 정책관님은 굉장히 심도 있게 이런 금액, 추가액에 대한 부분이 본예산에서 전체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이 최소화 돼야 된다, 연 60이 넘어요.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년마다 발생한다는 것은 한두 번 같으면 괜찮은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일선 학교에 의견수렴이 없는 그런 목적사업비 교부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맞죠?○정책관 최종길 최대한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신다는 말씀은 맨날 하시는데 똑같이 60억 이상 계속 돕니다. 왜 웃습니까? 똑같이 했다니까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정책관님, 사업설명서 33페이지에 또 보면 지방재정교부금보전금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예.

이게 보면 우리가 예정 교부액이 있고 그다음에 확정 교부액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 이렇게 많이 준 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 사업이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보통 교육부에서 예정 교부를 전년도 9월에 내시를 해줍니다. 해줄 때 일부 유보금 형태로 유보를 두기도 하는데 이번에 보통교부금이 줄어든 이유가 우리 제3공립특수학교사업이 그게 잠정 연기되면서 그 사업으로 저희들이 교부받았던 360억 정도가 감 교부됐습니다. 감 교부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학생 수용시설 관련된 예산이 일부 감액되면서 저희들이 보통교부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 자체가 뭔가 시도하다가 이렇게 추진이 안 되니까 사유로 해서 이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때까지 예정 교부액하고 확정 교부액이 이렇게 차이 난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면 일단 이 금액은 일시 반납이라고 보면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받을 거잖아요?

예, 받을 겁니다.

사업하실 거잖아요.

예, 계속 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교육혁신과에 한번 봅시다.

예, 교육혁신과 이혜정입니다.

과장님 일을 하겠다고 한 의욕은 굉장히 제가 보니까 넘칩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혁신과죠? 혁신과하고 뒤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에 이런 내용을 보면 신규가 참 많다. 그죠?

저희 교육혁신과가 실제 업무 중에 서로나눔학교, 혁신학교도 있지만 그 외에 학교 현장의 업무 재구조화, 업무 경감사업과 그리고 학교 현장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학교 안에서의 소통문화, 조직 구성원 간의 소통문화와 학교 학생들과 교직원 간의 그런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성을 위한 존중의 문화를 저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쭉 올라와 있는 부분 중에 여러 가지 서로나눔도 있고 그죠? 마을공동체 활성화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은 전년도에 삭감이 된 사항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이나 교감이 좀 돼서 이렇게 다 올리신 거예요?

예,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어려움을 안 그래도 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이유가…….

아니 고민은 당연히 해야 되고 사업을 하려면.

예, 그런데 제가 3월 1일자로 와서…….

우리 위원들하고의 소통은 좀 했느냐는 이야기죠.

예,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긍정적으로 해서 올린 거죠?

저희가 좀 어려움은 있다 라고 말씀하신 사업도 있지만…….

아까 제가 갈등을 조장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런 것들이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서로가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소통이 안 되면 다음에 좀 기다리면 되잖아요. 또 본예산도 있잖아요. 2회 추경도 있잖아요. 그죠. 뭔가 이야기가 되지도 않는, 마무리가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툭 올려놓으면 ‘집행부에서 시의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예산 깎이는 것은 우리 시민의 몫으로 돌려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구에 교육공동체 예산 안 주니까 어땠습니까? 그런 꼴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저희들이나 우리 집행부들이 전부 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힘쓴다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충분하게 소통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제가 학교 현장의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월 1학기 학교 현장을 가보니 예를 들자면 병영초 같은 경우 외솔 한글사랑이나…….

그 얘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안 해도 되고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 여섯 분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좀 고려해 보자’ 라고 했으면 이거 안 올렸을 거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전부 다 오케이 했다는 말씀이에요?

대놓고 오케이가 아니고…….

아, 속으로?

저희가 왜냐하면…….

이심전심으로 오케이 한 걸 확인했다, 그래서 예산에 올렸다 이런 말씀이죠?

위원님,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도 그때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작은 학교 살리기 울주군에 열 학교 다 있는데 이렇게 꼭 해야 되냐 말씀하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사업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다른 위원들 하고 내가 추가질의할 테니까. 서로나눔…….

3분 주세요.

아니, 1분만 주면 돼요. 어차피 추가질의 많이 할 테니까요. 서로나눔 같은 경우에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삭감을 했어요. 그 앞에 강 과장님하고도 충분히 이야기했고 팀장님하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차츰 줄여 나가자’ 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그게 이야기가 연결이 안 됐는지 서로 소통이 안 됐는지 원점에서 다시 그대로 한다는 이야기에요. 자, 이런 것들이 건수가 아주 많아요. 그래버리면 이 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을 모르는 분들은 ‘어, 교육감님하고 뭐 좀 다르니까 의원님들이 저거 예산 안 주는 거 아니야’ 이때까지 그런 의원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런 걸 조장하지 마시라고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천미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룡 위원입니다. 저는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체육관 공기순환기 설치 건에 대해서, 각목내역서 121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권순용 위원님이 서면질문을 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면질문 답변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받아봤고 또 ’18년도 9월에 그때 저희들이 없을 때지만 김종섭 위원이 공기순환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18년도 이후로 김종섭 위원이 공기순환기에 대해서 질의한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전문가회의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여기 보면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치를, 근본대책을 뭐 하고 의논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단 한 차례도 관련 회의도 없었습니까, 5년 동안? 그런 거죠?

제가 들어온 ’21년 이후부터 별도로…….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것 봤을 때 서면질문 답변서하고 그때 답변서, 지금 답변서 비교해 보니까 단 한 차례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예술건강과뿐만 아니라 교육청에 있는 전 과가 다 그래요. 우리 위원들이 한 얘기는 그냥 임시답변으로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서면질문한 것도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이렇게 대답하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나 일반적일 때 이야기해도 저희들 위원들 말은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라도 저 양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래 가지고 그에 대한 그런 부분들 대책을 세워주기도 하고 뭐라도, 제가 오늘 아침에 급히 타 시·도 체육관 공기순환기 설치 현황에 대해서 받아봤더만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다른 어떤 경우를 떠나서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아까도 강대길 위원, 천미경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주민들의 대표로 나와서 저희들 월급도 받아요. 이렇게 해서 아까운 시간들을 아침부터 나와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 공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자.’ 하면 이걸 좀 흡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전혀 안 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좀 챙겨 주시고 또 점차적으로 공기순환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 하니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담당관님, 19페이지입니다. 마을교사 역량강화에 대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에 마을센터가 개원하게 되었고 마을교사들을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해는 다모임회라는 걸 합니다.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다모임?

예, 그래서 마을교사들끼리 수업도 나누고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강사들 중에서 신규로 뽑힌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보니까 여비도 편성했는데 이게 뭘 어떤 걸, 놀러가는 겁니까?

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비 해 가지고.

저희보다 앞서서 오픈해서 저희보다 노하우가 많은 데가 경남에 있는 행복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마을기업공동체센터입니다.

센터?

예, 거기에 가서, 거기는 저희보다 3년 정도 앞서서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노하우나 운영에 관한 거라든지 마을교사에 대한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보다 앞선다고 보고 거기 가서 직접 현장을 보고 견학도 하고 그분들의 수업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도 배우고요. 그리고 그 강사들하고 네트워크도 구축해서 서로 수업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걸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워서 학생들한테 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려고 1일 견학계획으로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좀 즉흥적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교육혁신과장님, 학교업무 경감사업 공유회 운영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위탁까지 줘서 ‘위탁 용역비’ 이래 가지고 이것은 뭐 어떤 겁니까?

학교업무 경감은 실제 학교현장에 행정업무와 교무업무가 너무 과중되어 있어서 단위학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도 학교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지금 강남·강북교육지원청에 팀이 3개로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현장에서 이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하는데요.

그러니까 위탁용역비 1300 이게 뭡니까? 행사 용역입니까?

사업 발굴을 위한 그분들과 저희 본청하고 지원단들하고 실제 업무하시는 분들을 사업 발굴을 위해서 모여서 역량강화하고 사업 발굴을 위한 워크숍입니다.

워크숍?

예, 공유회가 그겁니다.

공유회?

예, 지원청에 업무지원센터 분들과 현장의 소리를 들어주는 지원단 분들하고…….

여비 이것은 차비입니까?

여비는 그걸 진행하기 위한, 미리 사업 발굴하기 위한 협의회를 위해서 선생님들하고 오시는 분들을 협의회를 미리 사전에 하기 위해서…….

보면 이것도 잘못된 게 업무현장지원단이 40명인데 여비는 20명씩 해서 3회로 잡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팀이 선생님들 현장지원단이 30명 있고 10명씩 팀이 다 있고 지원청에 3팀에 10명씩 양쪽으로 해서 한 번 만날 때 20명씩 만나서 그게 3회로 됩니다. 실제로 업무지원센터에 30명 있고 학교선생님들이 30명이 있어서 팀별로 업무적인 걸 만나기 위해 3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워크숍은 실제 실무자들 그것을 추려서 명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공유회 운영부터 시작해서 역량강화 연수, 마을 이것도 조금 생각해 볼만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뒤에 상세하게 이해가 더 갈 수 있게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순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용입니다. 급식 관련해서 여쭤보려는데요. 이번에 급식비가 1학기 때 건강 식재료비 하다가 이번에도 올라와서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용이 오른 만큼 애들한테 효과가 확 가느냐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들었고 그래서 타 시·도하고도 비교도 해 보고 했는데 급식비 책정하는 기준이 3월에 해가지고 학교별 500명 기준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우유비도 들어가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통 지금은 입찰하고 이런 것 학교에 영양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학교 급식 관련 구매방식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 기존의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인해서 저가 식재료 공급업체가 유리하다, 그래서 제품 성분만 일치하면 식재료 질이 떨어져도 납품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계속 오고 지금 중앙에서도 여러 가지로 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기 관련되어서 문제점이라든지 인식하고 계신다든지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간혹 저희들한테 일종의 민원성으로 한번씩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 저희들이 해당 학교에 가서 급식 구매방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조언하고 지도점검을 하면서 어떤 업체라도 공정하고 평등하게 입찰하고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실제로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똑같은 재료들 사들여도 싸게 살 수 있는 게 기본 아닙니까?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돈이라도 학생 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냥 통상적으로 봐도 학교 개별로 하는 거하고 여러 가지 지원청이든 교육청이든 몇 개 그룹을 형성하든 그래서 같이 구매한다면 분명히 훨씬 나은 가격으로 해서 훨씬 좋은 질의 급식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규모 기업체나 회사처럼 단일기관에서 급식 식자재를 구매하고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만 급식의 식단 짜는 과정에서부터 각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학생들의 요구를 맞춰서 하는 식단 구성 자체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매 끼니 또는 일주일 분량으로 일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가 사실 접근성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구현되고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성이나 기존에 있던 제재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너네가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이런 부분의 뉘앙스를 제가 느끼는데 타 시·도에 보니까 우리 급식에 대해서 전주라든지 이런 데 보면 공공성을 담보로 한 기관에서 음식이라든지 지역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일괄해서 공급하는 사례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게, 북구에도 급식지원센터 있다 아닙니까?

예.

거기서 그런 역할을 합니까?

구·군에는 친환경센터에서 제공해 주는 제품들을 저희들이 우선 구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제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타 말고도 여러 가지 식자재가, 돈이 오른 만큼의 확실한 효과가 애들한테 바로 다가왔으면 좋겠다. 지금 예를 들어 1학기 때 올리고 2학기 때 올렸는데 추후에 학생들 간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학교급식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는 이유가 우리 아이들에게 훨씬 더 나은 것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밥을 잘 먹이자는 의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도 있는데 학교급식에 관련된 업체들은 이윤 추구를 하는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모두가 공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훨씬 더 나은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타 시에 감사한 것 보면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입찰공고 등 공고기간을 미준수하고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 수의계약 제한대상이 확인서 이런 사유들이 계속 있어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퍼컴퍼니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 몇 번의 하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피해볼 것을 생각하면 아찔하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과장님,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좀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업무협의회, 업무협의회 이래 가지고 ‘1만 원 10명 100업체’ ‘1만 원 5명 100업체’ ‘1만 원 5명 100업체’ 이것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들이 올해 목표가 100개 기업을 찾아가서 양질의 학생들 선도기업을 선정하고자 기업체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다 보면 그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학생들을 많이 챙겨달라는 의미로 찾아가서 밥도 한 그릇 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0만 원 다 밥값인 거예요?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되어 있고 지금 이 예산을 정확하게 밥값인지 이런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냥 업무협의회 해가지고 ‘1만 원 100업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앞으로 금액의 용처는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는 게…….

예, 알겠습니다.

식사비든, 그죠?

업무협의회, 식사 우리 급량비로 하면 8000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게 뭐 협의회에 들어가는 홍보인 건지, 행사인지, 그냥 밥인지 이걸 알면 저희가 좀 더 그런 좋은 취지의 내용이라면 한번 더 챙겨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다음에 편성할 때 사전에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제가 특별교육 재정 수요 지원 사업비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22년도에 9억 4000 정도 쓰셨고 강북에 3억, 강남에 3억씩 재배정해준 게 있고 현재 올해 1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지출된 것은 1억 3400 정도 되는데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너무 적게 나갔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전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밀착형 현안사업 여파로 인해서 사업 집행요인이 적어서 전년도에는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통 대체적으로 매년 보면 연초에는 추경작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추경에 주로 반영해서 예산을 많이 쓰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사업비로 많이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이 적었다는 부분들은 하반기에 집행될 가능성이 많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원청에 재배정금액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올해는 저희들 지원청에 배정은 안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면 지원청에 배정해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씩 배정해 주십니까?

그것은 예산이 반영되는 것에 비례해서 그렇게 할까 생각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에 할 때도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원청에 힘을 많이 실어주라고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누차 이야기했던 부분이라서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설명해 주시거나 이런 게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좀 도움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8페이지, 체건과장님.

예.

보면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좋습니다. 요즘 마약이라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일전에 저도 마약에 대한 언급을 이 자리에서 한 기억이 있습니다. 며칠 전 언론을 보면 여중생이 집에서 친구들과 마약을 투약하고 엄마가 신고하는 그런 사례를 언론을 통해서도 접하게 되는데 그만큼 마약이라는 부분 자체가 10대들에게도 많이 노출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에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는 언론기사였습니다. 요즘 마약이라는 부분 자체가 워낙 SNS가 많이 활용되다 보니 마약을 구하기도 쉽고 투약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워낙 찾아보기 쉬워서 저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되었는데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선언적인 내용이 크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상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설명서에는 없고, 대상은 뭘로 합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신규로 740만 원을 편성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청소년유해약물예방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 그리고 저희들이 6월 말부터 여러 기관들하고 합동으로 캠페인 활동을 할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이고요. 여기 예산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기존 예산 3800만 원을 가지고 12월 말 그리고 올해 5월에 담당자 그리고 학교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유해약물예방연수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각 학교에 교사학습활동을 할 수 있는 PPT나 학습자료 개발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로 됩니까?

유관기관은 협의체 구성원이 울산시청이나 경찰청, 광역시약사회 이런 분들하고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하고 캠페인은요?

캠페인은 이와 같은 단체들하고 같이…….

가는데 캠페인 대상이 일반시민들?

일반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가요?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나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들하고 특히 주말에 활동하기 때문에 학생들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이 크게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마약이라는 부분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의 마약 투약 사례가 2022년도에 10대 마약사범이 ’21년에 비해서도 27.5%가 증가되었고, ’17년에 비해서는 어마무시하게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대상이 의료종사자 그리고 교원들도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이 대상 자체를 저는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교원들도 대상으로 해야 될 거고요. 의료종사자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시켜서 캠페인 형식도 좋지만 직접 교육을 교원 분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방법도 저는 굉장히, 아니, 교육을 그만큼 교육청에서 많이 하잖아요. 마약에 대한 교육을 교원들은 하고 있나요?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고요.

담당자 말고 전체 교원 분들.

각 학교별로 약물 오·남용에 관한 예방교육…….

약물 오·남용 말고 마약.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해서…….

아니, 마약만 따로 해서, 지금 이건 마약만 따로 빼놓은 거잖아요.

별도로 주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연수 등을 통해서 각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한두 시간 하는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물론 울산에 있는 교직원 분들 그리고 아니겠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교원들도 마약 투약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순간적인 유혹을 못 이겨서 교직원 분들도 마약 투약을 하는 사례들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캠페인이든 교육을 할 게 아니라 마약이라는 부분을 따로 떼서 교직원 분들도 그리고 리플릿도 제작할 거잖아요. 그럼 직접 의료종사자 분들하고 찾아가서 전달하기도 하고 실질적인 행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신규로 해서 캠페인하고 협의체 구성한다는 부분이지만 따로 떼서 정말 제대로 된 마약 근절에 대한 캠페인, 교육, 홍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늦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위원님 우려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사항들은 학교 울타리 안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활동해야 되는 사항들이라…….

그리고,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가 교육을 할 때 도박에 대한 게 어느 과죠? 민주시민교육과에 학생 도박문제 예방 토크콘서트 이것도 있던데 비슷한 거예요. 대상이 중·고인데…….

예, 대상이 중·고등학교 학생이고 희망학교 대상입니다.

이미 중·고등학생들은 도박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고 게임도 많고요, 노출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시기는 초등학교부터 가야죠. 초·중·고 이어져야죠. 마약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학생들부터 교육한다면 어느 정도의 절제된 행동 그리고 사고방식이 좀 나아지고 개선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건과장님하고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이 부분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 지적처럼 내년도 본예산에 초등학교도 한번 교육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이어갈게요. 335페이지에 평생교육활동 지원,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업설명서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의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지역대학과 연계·위탁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주민의 미래역량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훈련과 3050세대 생애도약기 세대의 여가활동 및 새 일자리 찾기를 위한 이론과 실습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미래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름 좋습니다. 그런데 대학이 춘해보건대학이죠?

예.

접근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지역주민이라면 어느 정도까지를 우리가 지역주민으로 봐야 되죠?

당초에 춘해대가 지정된 건 아닙니다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울산과학대나 울산대학교, 울산유니스트 그다음에 춘해대학 중에서 수요조사에 응답한 대학이 춘해대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7월에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대상학교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도 좋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인정되는데요. 접근성이라는 부분, 지역주민들의 범위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프로그램으로 넣을 것인지 그리고 꼭 우리가 대학을 연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교육부가 추진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지역대학 연계프로그램을 위탁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역대학과 연계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남구청에 보면 한마음대학이라고 있는데 남구청 자체적으로 대학을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배움을 원하시는 분들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해서 괜찮으신 교수님들 아니면 강사 분들을 초빙해서 교육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몇 년 과정으로 해가지고 졸업하면 졸업증명서도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꼭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꼭 해야 된다면 할 수 없겠네요.

저도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청만의 대학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활용해도 굉장히 괜찮은 아이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추가질의 시간 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서 여쭤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들이 몇 분 계시죠? 그러면 이것을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정회해서 식사를 하고 난 뒤에 하면 좋겠습니까?

연달아서.

미래교육과장님, 미래교육관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미래교육관이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다, 그죠?

예, 문화재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약 50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죠?

498억으로.

그죠?

예.

이 관련해서 국에 자료수집 용역이 있다, 그죠?

예.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금액에서 미래교육관에 전시 콘텐츠에 81억 원이 배정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전시할 것 또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콘텐츠에 대한 부분인데 81억 원이 전체가 다 전시나 콘텐츠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항목이 나눠집니까?

콘텐츠 업체와 계약을 74억 원에 했고 나머지 7억은 기자재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81억 원 중에서 전시나 콘텐츠를 위해서는 74억 원이 배정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시 콘텐츠부분에 이렇게 74억 원이 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미래교육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과 소관에서도 콘텐츠를 수집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유럽 갔다 오셨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일본을 가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용역을 준 상태인데 또 부서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전시체험 콘텐츠 구축 용역이 일정을 보면 2025년도 이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적인 차이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미래교육과에서 저것은 있겠죠. 큰돈을 들여서 전체적인 포괄적인 건축물에 대한 콘텐츠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나 이 부분이 용역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용역을 준다는 말은 그만큼 전문가들이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중복된 부서에서 또 국의 자료를 수집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따로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놓고 왜 또 부서에서 이렇게 할까? 그러면 물론 도움은 되겠죠. 눈높이가 높아지니까, 퀄리티가 높아지니까 그런 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많이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 일을 추진할 때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따로 부서에서 또 콘텐츠를 보겠다 해서 이렇게 따로 목을 편성해서 예산을 올려놨잖아요. 전에도 이게 삭감된 건데 그런 것을 부서에서 또 올려놨더라고요. 부서에서 굳이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업체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속발전교육관으로 프로젝트학습관으로 우리나라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관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용역은 줬지만 100% 거기에 위임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의 아이디어라든지 이와 같은 게 첨가되지 않으면 완성도를 높이는 데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자료 수집과 외국에 있는 좋은 프로젝트 관련 학습관이라든지 지속발전교육관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총 해가지고 실시설계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약 500억 원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좀 더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지금 팀도 구성되어 있잖아요. 대단한 거죠. 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보통 사업에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울산시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전문가가 해오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저는 그래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용역을 주고 또 다시 부서에서 한다는 게 저는 이때까지 이런 걸 보지 못했거든요. 좀 의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중등교육과에 물어봅시다. 교원자격 연수 관련해서 1억 1400만 원 올라와 있죠? 이게 교장 자격연수죠?

예, 그렇습니다.

25명에서 37명으로 12명이 증가한 데 대한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교장연수는 없습니까? 올라온 게 없죠?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없죠?

예.

추경에 왜 중등처럼 안 올리고 왜 본예산…….

저희들은 계획인원하고 실제 연수인원이 같아서 그렇습니다.

중등과장님, 중등 교장 연수에 대해서는 말이 많죠? 자격에 대한 부분들은 말이 많이 나오지요?

예, 가끔 언론에 있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해당자들 다 만나봐서, 이번에 일을 처리하면서 보니까 본청에서 태도가 굉장히 강압적이다, 어떻게 보면 민원인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강압적이다, ‘인사 관련해서 교육감에게 면담을 요청하면 인사 관련해서는 만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다 들어와 있던데 절대로, 같은 식구잖아요.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뒤의 문제고 차후의 문제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과장님이 면담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래도 사람은 이해를 시키는 거잖아요. 서로 다른 의견을 갖다가 서로가 이야기해서 그걸 수긍하는 게 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민주시민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등 교장연수 자격에 대한 부분들은 2012년도부터 쭉 봐왔을 때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다, 문제가 많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특히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다섯 가지를 제가 추려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중등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제가 다시 한번 더 깊이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본청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뭔지를 꼭 한번 저하고 대화를 나눌 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과 기후위기대응센터 있죠,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1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다, 그죠?

예.

이게 시설물에 대한 수선하고 보완이죠?

예.

이게 개관한 지가 몇 개월 됐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관한 지는 얼마 안됐지만…….

몇 개월 됐습니까?

3개월 정도 돼 갑니다.

2, 3개월 됐는데 시설물을 수선하고 보완하겠다고 이렇게 돈을 올려요?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건축이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좀 늦었고 완공이 되지 않았는데…….

아니, 필요한 부분이 안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3개월 된 교육센터를 이 추경에 시설물을 다시 뜯어고치겠다, 보완하겠다 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에서 아주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계에서.

어쨌든…….

아니, 어쨌든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 세금을 쓰는 건데 잘못된 사항을 갖다가 ‘어쨌든, 저쨌든’ 해가지고 또 받아가서 그걸 뜯어고치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 선에서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특히 과장님, 옥상 난간 설치 있죠? 이거 안전문제인데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점검을 3월에 하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생들 안전과 관련되어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학생들의 안전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지적을 받아서 3개월 만에 다시 공사를 한다는 게 이게 맞냐고요.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완공했고 그런 안전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학생, 시민을 위해서 그런 안전시설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되는데 아쉬운 게 이게 설계 자체에서부터 들어가야지, 저희들이 현장방문했을 때 옥상에 텃밭입니까?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오는지 몰라요.

설계문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앞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현재 초등교육과장님…….

앞에 나름대로 설계는 잘 되었고 진행은 잘했지만 어떤 건물이든 보완할 사항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쨌건 건물은 낮기 때문에 보완해야 되고 학생들의 안전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는 게 맞아요. 개원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센터에 이렇게 돈이 올라온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사립유치원 환경개선 관련해서 노후시설을 작년에 1000만 원씩 20개 원에 줬죠?

예.

2억 정도 줬죠?

예.

그다음에 올해 7개 정도가 나가죠?

예.

전체가 보니까 기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준공된 지 20년 이상’, ‘원아가 40명 이상’ 그다음에 ‘100명 미만의 유치원 등등’ 이런 조건을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조건을 갖추는 원이 전체 몇 개입니까?

작년에 20개하고 올해가 7개 남아 가지고 7개 다 되는 겁니다.

이번에 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

나중에 또 생겨가지고 이 조건을 갖추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무상교육하고 하면서 사립유치원연합회 측하고 해서 올해는 한시적 사업이고 이제는 완전히 끝난다, 이 사업을 같이 협의를 사실은 했고요.

앞에 20개 주면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7개 원이 ‘왜 앞에는 주고 우리는 안 주노? 형평성에 어긋난다.’ 해서 지금 울자 겨자 먹기로 예산편성해서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이 9월부터 되면서 앞쪽에 3월부터 다 됐으면 아마 그 부분이 없어졌을 것 같은데 그사이에 사립유치원은 노후된 시설도 있고 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했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27개 원에 대해서 1000만 원씩 주면 2억 7000이니까 주면 끝이다, 차후에 발생은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협력담당관님 한번 봅시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해서 교사 역량강화해서 올려놨다, 그죠?

예.

이게 보니까 신규로 올라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완전 행사성 사업이네요. 필요성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했습니까? 저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은 한번 드리러 갔었습니다.

사람이 없던가요? 아, 사람 없으면 끝나죠?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러 가서 설명을 저희들이…….

됐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혁신과에 마찬가지로 설명서 83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해서 사회적 경제교육 학생캠프 있다, 그죠?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사실 저도 학교협동조합을 보니, 어제 울산고도 개소식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실제 경제교육을 하면서 한 번도, 사회에 나가더라도 소상공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일반취업을 하는 특성화고는 그런 비즈쿨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체험이 힘든데 실제 작년까지는 캠프를 중앙에서 해가지고 학생들을 보내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마다, 지금 전국에 190여 개 학교협동조합이 종류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후생 이런 것들도 같이 관계가 되고…….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했다 그런 말씀이죠?

예.

아까 하나 빠졌는데 죄송한데 민주시민교육과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해서 321페이지에 나와 있죠? 신규사업이죠?

예.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학교 선생님들 위주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 고등학교처럼 외부강사 들여서 분란의 소지를 일으키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예산 중에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 노동인권교육 예산이 거의 다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서 올리는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갈등을 조장하면 안 됩니다, 서로가 피해를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노동인권 관련해서 알바할 때 계약서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등등 내용이 많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다 하시는 거죠?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외부단체 강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학교 교사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이 주로 추경예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외부강사를 불러들여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교육적인 수준을 높인다는 거예요? 거꾸로 된 거죠.

교사 강사를 최대한 양성하기 위해서 연수하는 겁니다.

외부강사네요?

일단은 외부강사는 인권위원회라든지 고용노동부라든지 공식적이고 중립적인 단체를 활용합니다.

저는 과장님, 학교 선생님들 역량을 충분히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쳐 왔고 그만한 자격을 땄고 그래서 교단에 서고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보지만 이런 특정한 분야는 조금 연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정한 분야라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학교 선생님들 연수원 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기 가서 연수시켜 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서 애들에게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뿐만이 아니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교육이 필요한 것들은 학생들에게 외부강사 될 수 있으면 아예 안 쓰면 좋겠어요. 왜? 그만큼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연수원 쪽에 그런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강의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추가시간을 별도로 드릴 테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강대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노동인권교육 저도 질의하려고 체크해 놨거든요. 이거 그때 제가 아마 질의하고 예산에 대해서 커트한 기억이 나서, 노동인권교육 강사단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강사단 운영은 우리 과가 운영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신청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컨트롤타워는 민주시민교육과가 되는 겁니까?

예.

강사의 선별이나 모든 과정은 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학교 교사단을 모집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명확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니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모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 결국은 강사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교장의 권한이 거의 절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청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고 있는 현실이 이런 사태를 불러 일으켰다고 생각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체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고.

예.

그리고 마지막 당부말씀인데 예산이라는 부분이 저는 드리면 이 부분 자체가 우리 학생들한테, 시민들한테 다 쓰여 질 수 있는 부분이고 절대 다수의 시민이나 학생이 아니라 일부의 학생이나 시민이라도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예산은 주어져야 된다 라는 생각은 저는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과, 과장님과 그 과와 여러 가지 말들과 과정들이 되게 복잡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왔어요. 왔는데 추경에서 그런 예산들이 보인다는 부분, 그리고 이름이 약간 바뀐 부분들, 노동인권교육도 이런 차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예산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교감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지금 과장님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설명으로 했다는 것은 예산 설명 때 오신 것이지 그 전에 오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설명 때 한 차례 와서 설명한 것이 설명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교감 소통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고, 만약에 교육혁신과장님도 내용들을 보면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그때 위원님이 생각했던 부분이 이런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노력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추경에 올린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한번 더 생각은 하겠죠. 그런데 전 과가 똑같아요. 노동인권교육 혹시 오셔가지고 설명하신 적은 있습니까, 없죠?

사실은 방문은 했습니다.

언제요?

날짜는 기억을 못하지만 그때 권순용 위원님하고 두 분 계실 때…….

그러면 다 온 건 아니잖아요. 다 오셨어요? 전부다 오셨어요?

예, 홍성우 위원장님은 서면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전문위원님, 앞으로 우리 교육위는 방문일지를 좀 씁시다. 항상 전문위원실에 방문해서 ‘몇 월 며칠에 방문했다.’ 교육일지를 적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해야지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과정을 되게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결과치만 가지고 오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좀 소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요, 전부 다에게 말씀드리는 거라서요.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모두발언으로 2, 3분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시하고 교육청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교육청에는 성립전 예산이 수시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추가예산 자체도 어떤 기준 없이 막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는 안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추가예산을 신규로 올렸을 때 이번에 편성됐다, 내년 본예산에 못 태웁니다. 그러니까 추가 예산을 올리는 것도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담당자들에게도 몇 번 설득도 하고 직접 현장에도 가보고,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본예산에서 아웃된 것을 지금 추경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어떤 환경이 변화되었다 라든가 필요성이 새로 대두되었을 때, 안 그러면 그 당시 캔슬되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보완이라든가 변경을 요구한 사항이 만족되었을 때 올리는 것은 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조금 전에 천미경 위원님이나 강대길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교육혁신과장님께 조금 언성을 높인 것은 ‘이것은 분명히 무슨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그 당시 본예산에 했는데 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지 않았느냐.’ 하니까 그 당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맞습니다. 그것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책이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오늘 같은 날도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다음부터는 명심하겠습니다.’ 이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에는 너무 추가라든가 본예산에 대한 그런 기준을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책관님. 그다음에 제가 오늘 공책을 일부러 가지고 왔거든요. 저는 뭐를 지시를 했으면 언제 누구에게 오케이, 엔지 다 압니다. 부서별로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를. 우리 지금 보면 상임위원회, 또 오늘 같은 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정질문도 있고 5분 자유발언도 있고, 이런 데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성룡 위원님 말씀대로 몇 년 전에 이야기가 올해 똑같은 이야기가 또 재발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팔로우 업을 잘 안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을 한 가지 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실, 내가 부탁드릴게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요구했던 내용을 전부다 팔로우 업 해 주세요. 목록을 정해서, 각 부서별로 목록을 정해서 시행되고 있는지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예술건강과에 학교운동장 유연성검사를 위해 약 3억 2700을 하는데 120 학교를 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꼭 일일이 전부다 가서 다 뜯어봐야 됩니까? 같은 재질에 어떤 내용이다 하고 유추할 수 있다면 샘플링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이것을 3억 몇 천씩이나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시간이 많이 돼서 그런데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 등은 예산 및 사업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 소관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