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항상 우리 국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352억 원입니다. 이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352억 20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1200만 원입니다. 미수납된 사유는 여러 가지 시유재산 사용료 납기 미도래에 따른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다시 수납이 됐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태화강국가정원과 징수결정액은 52억 8000만 원입니다. 전부 수납을 완료했습니다. 생태정원과입니다. 징수결정액 14억 7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수납을 완료했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92억 원 중에서 지출 768억 원을 하고 다음연도 11억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11억 원 남았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11억 원의 주요내용을 보면 가로환경개선으로 76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이것은 태화로터리 트리 설치되면서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집행이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거공원 조성 10억 원이 이월됐습니다. 이것도 공사 준공시기가 미도래돼서 다음연도로 이월됐습니다. 집행잔액 11억 원은 보시면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은 여러 가지 보험료 등 집행잔액이 남아서 1억 50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관리인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입니다. 인건비, 운영비에서 1억 20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골못공원 조성 용역비입니다. 8500만 원은 율현지구 복구계획의 대상지로 포함되면서 저희들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용역비 85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함월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 5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도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사업타당성 문제에서 보류시키면서 1억 5900만 원 용역비를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울산대공원 관리 4억 3600만 원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84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자체사업에 6900만 원 남은 것은 인화물질 제거 캠페인 등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태화강국가정원과입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121억 원 중에서 지출은 82억 원을 하고 집행잔액은 7900만 원 남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37억 원입니다. 이월액 주요내역을 보면 정원지원센터 건립에 33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가정원 운영관리 이것은 국가정원의 자전거도로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4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 7900만 원은 389페이지 보시면 국가정원 기반시설 조성사업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또 그 밑에 태화강 국가정원 꽃잔디 조성 4600만 원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390페이지입니다. 생태정원과는 예산현액 63억 원 중에서 62억 원을 지출하고 80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391페이지에 태화강 하천·하구 쓰레기 인건비 2100만 원이 남았고 인력운영비로 3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두 수목원관리사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수목원 방문,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은 435페이지 수목원관리사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이 18억 2600만 원, 그중 잔액이 5600만 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보시면 수목원 운영에 기간제 보수 이걸로 해서 7억 6300 중에 1800만 원이 기간제 19명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수목원관리사무소 운영비 집행잔액이 홍보물, 공공요금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수목원 시설관리 부문에 5억 5200 중에 2000만 원이 유지관리공사 계약 잔액으로 2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인력운영비 4900만 원 중에 1500만 원이 직원 9명에 대해서 인건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본경비 2900만 원 중에 160만 원이 여비 및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녹지정원국 및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녹지정원국 - 수목원관리사무소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녹지정원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태화강국가정원과 안창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속비이월 중에서 첨부서류 279페이지에 보니까 울산정원지원센터 건립비 33억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지원센터 건립 33억 원이 이월된 것은 아직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비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용역이 이번 달 말에 끝이 납니다. 지금 확보된 예산은 68억 5000만 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게 공사발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내려오는 시점과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서 기본계획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이 이루어지면서 그 필요기간이, 소요기간이 지금까지 온 거고요, 6월 말에 실시설계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이 집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 정연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2쪽에 보니까 골못공원 조성비가 8590만 원, 약 75% 불용이 되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당초 우리가 골못공원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거기가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우리 예산으로는 집행할 필요성이 없어져서 저희들이 이 예산은 조기에 정산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절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함월공원 조성비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1억 5900만 원, 약 80% 있던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월공원 조성계획은 함월공원이 내년 12월에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실효를 앞두고 실시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연장을 좀 시켜볼까 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용역을 해보니 내년 12월까지 실시계획을 사실 수립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기에 즉 타절 정산을 하고 용역을 중단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용역을 중단하고 정산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2022년도 2회 추경 때 올라온 사업인데요, 384쪽에 보면 산 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 자원봉사 실비 보상비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2회 추경 때 아마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세 가지 시리즈로 사업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산 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관리 4억 3000만 원이고 산 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 행사가 3000만 원이고 또 인화물질 제거 자원봉사 실비 보상비가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2회 추경이 언제였냐면 8월 말, 9월 초에 했어요. 그런데 이 자원봉사는 쉽게 이렇게 자원봉사를 모집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그때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역시나 이게 보니까 불용률이 87%나 불용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 2회 추경에 이 캠페인을 위해서 21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는데요. 자원봉사자는 작년에 많이 모집을 해서 260명 정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원봉사자보다는 작년에 공공기관들, 유관기관들에서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해 주시는 덕분에 저희가 당초 추정했던 자원봉사자만큼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필요성이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이 결국은 예산이 남게 되었는데 자원봉사보다 유관기관, 공공기관의 직원들을 많이 활용한 덕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거나 9월경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짧은데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 이런 데 홍보가 그래도 적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회 추경에 그 세 가지 사업 중에 두 개는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이 자원봉사 또 공공기관, 유관기관들을 홍보하고 하기에는 9월에 시작하는 사업에서 급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조금 저희들이, 사실 캠페인 행사 자체를 한 2회 정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조금 줄었고, 그리고 여기에 6000만 원 중에 4200만 원은 실질적으로 산불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과정에서 입찰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물론 2000만 원 정도 행사비로 남은 것하고 해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게 되면 좀 더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으세요? 안수일 위원님.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 국장님 보고는 잘 들었고요. 검토의견서에 보니까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18개 사업에서 미달성이 1개 사업으로 보면 산림재해 일자리창출 인원이 목표에 100% 달성 못 하고 96% 달성했는데 목표 인원은 162명인데 실적은 156명, 한 6명이 좀 부족했는데 이 부분은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일자리창출을 산림전문 산불예방진화대하고 산사태 그리고 산림병해충 인력창출 차원에서 152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예산은 558만 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당초 국비 내시가 그렇게 되어졌다가 나중에 국비 내시가 571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내시 변경된 금액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 6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비 지원이 당초보다 줄어드는 바람에 인원이 부득이하게 됐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수목원관리사무소 안상두 소장님, 요즘 수목원 관리 잘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7대 때도 수목원 한참 작업하고 공사 중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기반조성이 되고 안정된 체제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또 보충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금요일에 오시면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릴 건데요, 사실 할 일은 많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울산광역시의 수목원인데 아시겠지만 관리계획 승인 때문에 조금 보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탠데 저희들이 7월 13일에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면 그때 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다시 조성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울산광역시에 최초 수목원인데 완벽히 해서 개장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대운산 수목원이 울산의 산림휴양원으로서는 최고의 휴양지가 될 수 있도록,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가꿔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만 체계적으로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창원 태화강국가정원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준공 시기가 미도래되어 가지고 넘어왔는데 남산로 밑에 자전거길 하고 보행로하고 확장공사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이월되어 넘어왔는데 완공했습니다.

올 4월에 완공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업체에 하자공사가 있으면 몇 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년 되어 있습니까?

시설공사는 보통 도로 같은 경우에는 5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제가 그건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폭이 좁다 보니까 억지로 강 쪽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강 쪽에 축대 위에 경계석을 포장했는데 벌써 그 경계석이 지금 갈라지고 있어요. 그게 아마 큰 비가 오고 홍수가 또 지게 되면 그게 또 유실되지 않겠나 걱정이 되더라고. 하는 김에 거기도, 좀 어설프게 해놨더라고 보니까, 분명히 올 여름도 지나면 그게 아마 하자가 발생할 겁니다. 점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확인해서 제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산 만회정 밑에 주변에, 명정천 입구에 절개지 부분 지금 잡초가 우거지고 한데 거기도, 오산 위에 서씨 문중 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앞에 거기는 이렇게 딱 낮은 산죽 심어놨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산죽을 절개지에 오산 그…….

법면 말씀하시는 거죠?

예, 법면에.

우리 국가정원하고 경계에 있는 하천구역 쪽에 있는 법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명정천 쪽에.

그 부분은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구역인데요, 제가 중구청하고 협의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또 중구청에서 관리하나요?

예.

거기도 산죽을 심으면 좀 법면 절개지 부분, 법면 부분이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 지금 잡초가 우거져서 너무 엉망이더라고 지금.

중구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월공원 부분 있잖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 정권 때 그게 아마 계획이 세워져 있었고…….

함월공원은 사실 면적이 함월하고 무지공원하고 하면 100만㎡ 이상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예, 지금 민선8기 들어와서 저희들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과연 진행이 가능하냐? 보상비만 하더라도 1000억, 2000억인데…….

국장님 그러면 추경에 왜 이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게 추경예산이에요, 함월공원 용역비.

아까 잠시 말씀드린 대로 내년 12월에 일몰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2024년.

2024년 12월에 일몰이 되니까 그 일몰을 저희들이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5년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실시계획을 수립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상태가 용역을 취소하면 실시계획조차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용역해 보니,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사실상 실시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기본 지금 한 4000만 원 들여서, 지금 용역을 지금 취소했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파악을 해봅니까? 그 파악은, 지금 용역을 아예 안 했잖아요?

아예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럼 진행하다가 멈춘거에요?

예, 진행하다가 멈췄습니다. 지출은…….

4000만 원 지금 나갔잖아요?

예, 나갔습니다.

이 4000만 원 안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함의가 돼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용역사와 실시계획의 수립 가능성 그다음에 남은 시기하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 보니 사실상 남은 시기에 실시계획 수립을 해서 연장하는 것은 힘들다고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가 근린공원인데 2024년 지나고 나면 개인적으로 자기 사유재산을 해서 다 행동할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이 공원이 어쨌든 보상비만 하더라도 1000억이 넘습니다.

어마어마 하겠죠.

만약에 5년을 연장을 하더라도 이게 과연 집행이 가능하냐의 판단에 사실 정책적 판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GB로 묶어져 있고 개발도 어려운 상태에서 공원으로 묶어서 일부러 5년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용역을 계속 집행하는 건 맞지 않다.’ 판단을 해서 ‘여기서 멈추는 게 맞다. 그러면 어차피 GB 계획 차원에서 관리를 하자.’ 그리고 공원 해제되더라도 GB 관리 차원에서 해제를 하자 싶어서 용역비를 더 집행을 시키지 않고 중간에서 중단시켰습니다.

시가 함월공원에 대해서 앞으로의 특별한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네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시 전체적으로 시장님하고도 몇 번 의논을 했는데 함월, 무지공원 포함해서 한 100만㎡가 되는데 여기에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새롭게,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GB관리 계획을 포함해서 풀어서라도 어떤 식으로, 이게 어쨌든 혁신도시하고 성안하고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이대로 녹지도 잘 관리를 하고 그러면서도 도시를 공공기관 이전도 추후에 발생될 부분하고 전체 접목을 해서 GB 차원에서 관리를 하자 그렇게 판단이 서서 더 이상…….

GB 차원 관리하고 우리 시가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GB 100만㎡ 이하는 시장님이 풀 수 있는 권한도 새로 생겼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도시계획을 새로 수립을 하자는 측면에서 공원으로 묶어도…….

공원관리가 아니고…….

예, 공원관리 해봐야 어차피 보상해 가지고 공원으로 100만㎡ 집어넣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조금 집어넣었을 때, 용역비 조금 들었을 때 타절로 하고 이렇게…….

제가 염려하는 것은 민선7기 때 아마 이걸 계획을 잡았고…….

예, 맞습니다.

8기 때 와서 어쨌든 김두겸 시장님도 굉장히 품격 있는 녹지 도시 울산을 만들려고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일련의 차원에서 2억이란 돈을 추경에 편성했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갑자기 용역 자체가 중지되어버리고 막 이러니까 이게 또 혹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크게 그린벨트를 풀므로 해서 다른 어떤 입지적인 그걸 만들겠다 그 뜻이죠, 그 말씀 맞죠?

예,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완전히 취소돼 버리니까 난개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가진 사람들이 자기 재산권을 행사해야 되니까.

예, 염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그죠?

예.

그리고 태화로터리 화단 경관 조명도 마찬가지거든요. 트리는 물론 11월쯤 설치를 하죠?

예.

그런데 가로에 환경 때문에 하는 건가요?

기간을 1월 말까지 설치를 해놓습니다.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자기들이 계속 관리를 해 줍니다.

그럼 작년에 추경 1000만 원을 왜 했어요? 계획을 왜 이렇게 잡느냐고? 1000만 원 추경을 더 해놓고 또 이월액은 7600을…….

연도가 딱 걸리니까 이 공사를, 이게 준공 처리돼서, 설치되고 돈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설치했다가 설치한 기간 존치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 다음해에 1월 말 되면 돈을 지급을 하니까 어차피 발주는 해야 되고, 전년도 발주를 하고 집행은 내년도에 발주를 할 수밖에 없는, 다음연도 할 수밖에 없는 좀 난맥상이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어쩔 수 없이 확보를 해 놔야 그게 그대로 이월이 된다?

맞습니다.

어차피 그 전 사업이니까.

사전에 계약을 해야 되니까, 발주는 해야 되고 집행은 또 3개월 뒤에 하고.

그리고 저는 항상 다녀보면 태화로터리 쪽이 뭔가 어두워요. 국장님, 지난번 김두겸 시장님도 앞으로 도시의 어떤 칼라 이런 부분에 신경 쓰신다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 그쪽이, 사실 옛날에는 거기가 랜드마크였는데 굉장히 어두워요. 뭔가 칙칙하고 바로 우리 태화강 국가정원 내려가는 길이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거기가 뭔가 좀 도시적인 그게, 국장님 한 번 고민 좀 해봐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시장님께서 지금 신복로터리, 공업탑로터리, 태화로터리 부분에 어떤 식으로 교통체계를 변화시킬지 하고 맞먹는 부분이어서 같이…….

국장님, 태화로터리도 한번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지산 자연공원 관리, 돈이 비록 60만 원이지만 자연공원위원회를 1년에 한 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잔액을 남기는 것은 도대체 공무원이 해태했다고 밖에 더 볼 수 있나요? 1년에 한 번 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예, 작년에는 운영할 사유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유가 있어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회의를 통해서 뭔가 더 발전적인 방안을 내는 게 그게 위원회의 역할이에요. 그런 사안이 있을 때 그러면 따로 편성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제가 보니까 60만 원이면 위원회 딱 1년에 한 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한번 하는 겁니다.

아니면 차라리 이런 위원회는 없애버리세요. 항상 위원회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너무 많거든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전체 예산현액 60인데 이걸 그대로 남겼다는 것은 좀 세밀하게 관리를 안 했지 않나라는 부분이 되거든요.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4호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가시는 김남희 생태정원과장님 그동안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소회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3살에 공직생활 입문을 해서 지금 어느덧 60이 되었네요.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일도 있었는데 과오 없이 이렇게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영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용 국장님과 우리 동료직원들께서 많이 도와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도록 우리 축하박수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월, 6월 녹지정원국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사가 너무 많아 가지고 가는 데마다 다 계시더라고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해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3억 7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1500만 원을 초과한 23억 89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 4억 8000만 원, 국고보조금 19억 400만 원, 보전수입 53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1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40억 9100만 원으로 138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16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5%에 해당합니다. 세부사업별로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원 홍보 및 행정지원사업 1055만 원은 국내여비 및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411쪽 하단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사업 집행잔액 370만 원은 코로나 검사장비 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412쪽 중단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집행잔액 180만 원은 농수산물검사소 장비 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413페이지 지자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 사업 집행잔액 1600만 원은 대기오염 측정소 3개소의 교체 후 잔액입니다.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사업 집행잔액 215만 원은 가축방역 관련 장비 구입 후 잔액입니다. 414페이지의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억 6600만 원은 직원 결원 또는 휴직 등에 따른 보수 및 수당 미집행분입니다. 414페이지 하단 기본경비 집행잔액 1180만 원은 전체부서의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여기에 결산서 414페이지 인력운영비에 보니까 불용액 2.1% 처리되었는데 인사이동 등으로 정원대비 현원이 감소되어 있다고 사유에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이 좀 나름대로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태는 정원 다 차있습니까?

정원은 일단 다 찼는데 작년대비 올해 정원이 한 명 줄었습니다. 시에서 인력을 줄여가지고 그런데 현재 정원대비 현원은 차있습니다.

여기 불용사유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안 그래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전 직원들이 불철주야 참 노고가 많았는데 이런 인력이 그때그때 잘 보충될 수 있도록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결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행정지원과에 질의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11쪽에 보니까 연구원 홍보 및 행정지원비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은데 1000만 원 정도 발생이 되어 있던데 불용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집행잔액 1000만 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발생한 부분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서 8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고요. 국내여비 부분에서 한 16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사회복무요원은 저희가 배정된 인원이 원래 8명이라서 예산편성을 8명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인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7명 정도만 근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고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관외라든지 이런 출장을 많이 못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아까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신 인력운영 부분에 있어가지고 설명서 보면 예산편성 때 하고는 다르다.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가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같은 경우 6급이면 굉장히 다양한 직급들이 있지 않습니까? 발령날 때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오니까, 표준 기준금액으로 해서 편성을 일단은 다 합니다. 하고 나서 보면 실제로 조금 젊은, 연차가 낮은 직원들이 오면 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게 나갈 수가 있고 또 연차가 많은 직원들이 오게 되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전 부서가 동일하게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작년에 2021년 것은?

그래서 작년에 이 부분이 결산 오기 전에 마지막 추경 때 5억 정도 사실 삭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요? 삭감을 했어도 이렇게…….

삭감해서 이런 정도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게 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전 인원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나 싶어서 보니까 인력운영비에서 집행잔액 부분이 저희는 전체금액의 1.5%, 시 같은 경우는 워낙 인원이 많으니까 금액이 훨씬 많겠는데 2% 정도로 결산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희도 집행잔액을 줄이려고 마지막 추경 때 정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추경에라도 그렇게 줄여주니 감사하네요. 그죠?

예.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거죠?

전체금액을 일단은 표준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추경 부분에서 조정을 하려고 계속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추경에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게 만약에 안 했다면 얼마나 많은 잔액이 나오겠어요. 해마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가능하면 퍼센티지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14호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