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복지위원회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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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구정 발전을 위해 상반기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오신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하여 경제문화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4일, 경제문화국장 박찬대.

영순

김영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국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감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되 관계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출석 요구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과 질의응답을 마치고 부서장 배석오하에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나오셔서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박찬대입니다. 구민 복리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김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애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윤연희 시장산업과장입니다. 진미란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노선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태성 체육관광과장입니다. 박미영 도서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문화국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와 일자리 창출, 감동 있는 예술과 체육관광 진흥, 독서문화 확산으로 살기 좋은 행복도시 조성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한 새로운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쇼핑몰 입점 지원,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등 다양한 지식 지원산업으로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걸맞춰 인공지능 인재 육성 교육 지원, 광융합기업 해외 판로 개척 등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및 태양열 설치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노후 조명 LED 교체사업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에서는 전통시장과 전문상점가를 대상으로 시설현대화, 특성화 시장 육성, 시장 경영지원 등 다양한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민경제와 도심 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소득보전, 원예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 가축방역 및 축산농가 지원사업으로 농업인 생활 안정 및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농로 보수, 농업용 관정 개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 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주민 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불금, 축산,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농민 공익수당을 광역시 단위 최초로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및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일자리 친화적인 구정 실현을 위해 일자리사업 영향평가제를 운영하고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권익 보호와 자립기반 형성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을 지원하고 청년활동 지원 거점 공간인 청년센터 활성화를 통해서 소통, 성장, 정책 참여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이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초기 청년 창업자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청년 창업환경 조성으로 청년이 지역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사업개발비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육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 노사민정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노동 권익 증진과 노사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에서는 비엔날레광장의 미디어파사드 인프라를 활용하여 주민참여 문화행사 연계 추진을 통해 북구 대표 문화 브랜드를 육성하고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전시·공연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예술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속행사, 문화재 활용 사업 등을 통해 우리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환벽당 정비사업 등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연예술문화 플랫폼인 북구문화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공모사업을 통해 품격 있는 우수 공연을 유치하는 등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육관광과에서는 북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지원, 생활체육시설 관리 및 확충을 통해 건강한 북구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에 착공한 운암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북구 전 권역의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에 정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남도향토음식박물관과 예술여행센터를 중심으로 북구 관광콘텐츠 개발과 관광 홍보, 마케팅 강화로 도심 속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지속 가능한 북구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과에서는 비대면 독서 지원 서비스 제공, U-도서관 시스템 구축, 디지털 콘텐츠 확충 등 편리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 주제로 도서관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최신자료를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다양한 독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상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서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민생경제과 소관

영순

김영순위원장

박찬대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과 민생경제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홍순애입니다. 평소 민생경제과 업무에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시고 주민 삶의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각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숙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주창섭 전략산업팀장입니다. 박경재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노인희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과 소관 2022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홍순애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또 직원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0쪽 있잖습니까,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이게 지금 수요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수요조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LPG용기는 LPG가스를 고무배관에서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일단 수요조사는 가스배달 업체가 4개소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요조사 해서 가스안전공사로 넘기고요. 그랬을 때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시니어 사업으로 해서, 가스 안전 관련해서 이런 시니어 활동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스안전공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분들과 같이 협업해서 대상 가구를 발굴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오래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은 편은 아니고 금년에는 35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수요조사를 시니어 아까…….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가스안전공사사업으로 해서 시니어 사업 활용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분들께서 이렇게 방문해서 여기 교체에 대해서 그분들이 직접 안내하고 조사했던 부분을 저희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게 사업 성격이 주민들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사업이고, LPG고무호스를 사용한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아무래도 생활이 어려운 노인가구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이 부분이 2030년 되면 의무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해야 되고 꼭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일반 가구도 다 해당이 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할 때 혹시 아무래도 그 지역이나 마을을 잘 아는 사람들, 해당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알 것 같은데 그분들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지는 않나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LPG가스를 사용한다면 대부분 가스배달을 받을 것이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가스배달업체가 수요조사에 대해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에 상관없이 이 호스를…….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일반인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취약계층을 먼저 해 드리는 게 낫지는 않나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사업이 오래되다 보니까 대부분, 2011년부터 했거든요. 기존에는 자부담이 없었는데 2021년부터 자부담 5만 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부담을 떠나서 자부담이 없던 기간 중에도 이렇게 수요가 많이 있지는 않아요.

종국

임종국위원

그래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하고 싶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자부담 때문에 혹시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아직은 저희한테 돈이 부담돼서 못 하겠다,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종국

임종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2쪽에 보면 신기술 융합 창업기업 지원사업 추진 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상기업이 한국광기술원 BI 내 입주기업 15개사라고 되어 있죠. 우리 구에 4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을 보면 “구청장은 4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역 대학 및 관련기관·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볼 때 첨단 산업단지 내에 우리 구하고 협약을 맺은 산업 유관기관들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특정 광기술원에 입주해 있는 이 기업들만 선정하셨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창업보육기관으로 해서 GIST도 있고 동강대, 전남대, 조선대 이렇게 저희 관내에, 조선대라고 했을 때는 첨단에 조선대 창업보육기관이 있어요. 이렇게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시범적으로 한국광기술원 센터에서 저희한테 사업 의뢰가 왔었고, 전년도에 사업성과가 좋고,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더 확장해서 동강대라든가 조선대 이런 데까지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확장할 계획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광기술원 내의 입주기업보다 협약기관이 많으니까. 왜 광기술원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만 이렇게 한 건지…….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광기술원에 4차산업하고 가장 적합한 창업 예정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고 생각했고요.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사업 추진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저희가 작년에 시범적으로 이렇게 추진했고.

종국

임종국위원

사업 추진 의지야 다른 기업들도 신청하다 보면 의지가 강한 기업이 많이 있겠죠. 꼭 여기만 강하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보육센터에서 이 사업의 주가 되어서 이끌어 가는데 보육센터장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공기관 위탁으로 사업을 줬을 때 이 사업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저희하고 방향이나 코드나 이런 부분이 맞아야 되는데, 저희가 센터장을 이렇게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내년 사업을 하면서 금년 9월, 내년 본예산을 준비하는 그전에도 다른 창업보육기관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사업 추진 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 조례 법규를 위반하고 추진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구나 행정기관에서 어떤 혜택이랄까 이런 걸 주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편중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혜택을 한 곳에만 받았다는 논란이 되지 않도록 선정도 신중하게 하고 설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위원님 의견 충분히 알겠고요. 향후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외되는 창업기업들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하나만, 4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4차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7조제1항에는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걸 이행하고 계십니까?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저희가 5년 종합계획은 수립하지 못했고요. 단위사업별로는…….

종국

임종국위원

이 조례가 2020년 2월에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2020년 2월이면 제가 근무를 안 해서 그때 당시에 종합계획 수립을 했는가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거 사례를 보면 민생경제과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조례는 만들어 놓고 종합계획 수립 같은 걸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또 다른 부서도 이것에 해당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조례를 이렇게 지키지 않고, 위반이라고 그래야 될까. 그걸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부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조례상으로 강행규정을 해 두지 말고 임의규정으로라도 해 놓아서 이것을, 그런 식으로라도 변경해서 추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적극 동감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감사자료 10∼11쪽 스마트리빙랩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일몰됐죠? 일몰사업을, 두 번 하고…….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사업내용이 정확히 뭐였죠, 과장님?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스마트리빙랩 사업은 저희가 2년 동안 했거든요. 금년에는 일몰이 됐고 2021년도 첫해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우산종합복지관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산업단지공단에는 건물 입구에서 차도로 나가기 위해서는 좌우 살핌이 필요한데, 그래서 사고가 빈번하게 나는데 차량이 오는지 안 오는지 감지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수해 예측센서 이런 것을 설치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시작했었고요. 우산종합복지관은 거기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노인분들이 많은데, 저희도 사실은 노인 건강염려증이 있는데 노인분들은 특히 그런 분들이 많아서 기본 건강에 대한 혈당 체크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이런 걸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복지관 사무실에다 놔두고 노인분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게 했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년 동안 세금을 들여서 그 사업들을 추진했는데 일몰이 됐잖습니까. 그러면 방금 같이 사업도 많이 추진하고 효과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주민 생활 속에서 필요한 부분을 전문 연구기관이라든가 추진 주체가 있어서 주민들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우선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기관 모집 그다음에 아이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국

임종국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수요조사랄지 그런 것을 계획 잡을 때 혹시 예측하지 않으셨나요? 그걸 준비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해야 맞을 것 같은데.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이 사업이 타 지역에서는 성공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2021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때요.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리빙랩이라는 것이 조금 저물어가는 느낌이고 주민 참여와 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다들 본인의 사업으로, 본인의 일로 해서 바쁜 시기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에 참여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이런 특수시책이나 사업 시행에서, 사업 준비과정에서 수요조사나 효과, 예측 이런 걸 잘 계획하셔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이라는 부분은 혜택을 받는 분들도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복지에 지원할 수 있는 세비를 내신 분들에 대해서 땀 흘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동전의 양면의 의미를 갖고 가야 되는 데 있어서 과장님, 오늘 제 질문에 진정성 있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천천히 하겠습니다. 2022년도 2월 업무보고 책자를 보시면 3쪽에 기업인과 창업 청년 멘토링 지원이라는 보고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 말씀이 야심 차게 신규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우리 경제복지위원들이 다 인정해 주셨죠.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또 2022년 7월 업무보고 보시게요. 3월 보면 그때는 신규사업으로 보고하셨고, 지속사업으로 가지고 올라오십니다. 그렇죠? 중소기업 청년인턴 멘토링이라고 해서, 제가 그때 질문했던 내용 그대로 쪽지에 붙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내용 그대로 말씀, “과장님, 월 60만 원에 대해 1인에 3개월, 청년 90만 원 3개월 지급에 이 사업은 지속적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는 제 질문도 있었고 또한 “기업이 장난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반드시 지적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기억 못 하시죠?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양임

한양임위원

저는 기억해서 지금도 페이퍼가 붙어 있습니다. 행감 책자로 다시 돌아가서 20, 21쪽 보시게요. 물론 우리 과에서 한 해가 가면 새로운 신규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노력의 의미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프로세스라든가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직접 현장을 뛰지 않고 앉아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실패합니다. 기업이라는 운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청년이 세워 가기까지 그 마음은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을 검토하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쭉 보시게요, 과장님. 7개 기업이 신청했죠?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7개 기업이 신청했고 거기서 지금 청년들이 6명으로 채용이 됐죠.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7개 회사에서 6명밖에 채용 못 한 이유가 뭐예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저희가 먼저 기업 모집을 했습니다. 참여기업 모집을 하고, 모집한 기업에 대해서 근무할 인턴 채용 공고를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업을 그래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된 계기는 매월 이달의 기업을 선정하고 있는데 기업들의 최고 애로 사항이 직원 구인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할 수 있다면 직원을 채용하는 데 도움을 달라 그랬을 때 저희가 이 사업을 했고 기업 모집했을 때…….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그 취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그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을 때, 중간에 다시 지속사업으로 가지고 왔을 때 충분히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과장님이 야심 차게 말씀하셨었고. 2월에는 3,200, 숫자도 틀려서 두 번 올라왔어요. 많지는 않지만, 얼마죠? 순수 구비 3,532만 원. 그렇죠?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로써는 6명 중에 최종 3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요. 나머지 1명 정도는 제가 보기에 3개월을 충족시키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저희가 회사에다 주는 60만 원, 직원 1인이 한 달에 만근했을 때 주는 60만 원, 이 돈에 대해서는 한 달 만근을 못 했을 때는 60만 원 미만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청년에 대해서는 3개월 만근했을 때 9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3개월 만근을 6명인데 채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3명에 대해서는 나갔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7개 선정해서 6명에서 3명 정도가 충족하고 1명은 중간에 탈락하는 위기가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1,100만 원밖에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비를 지급하고, 청년들을 세우고, 기업하고 연계해서 잘해보겠다는 퍼센트를 몇 퍼센트 정도 보고 계십니까, 이 사업의 성공률에 대해서?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저는 전체 3개월 동안 10명의 인건비를 예상했는데 거기에 크게 밑돌았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양임

한양임위원

잠깐만, 그러면 안 하실 거죠? 신규사업에 올라와서 지속사업을 했는데 지금 2023년도 업무보고에 2월, 7월 두 번 다 빠진 이유는 이 사업이 이제 없어졌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인정하시죠?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디테일하게 진짜 현장 검증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조금 이렇게 해보겠다고 했던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 분명히 잘못됐다고 인정하시죠?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달의 기업으로 지정하면 청년들도 이 기업에 대해서 믿음이 더 가고 지원 신청을 더 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분야가 딱 하나 애니젠만 빼고 다 제조업이다 보니까 저희 기업에 대해서 청년들을 매치하기에는, 학교 다니고 있는 애라도 끌어다가 하고 싶고 그랬어요.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그건 과장님 말씀이고 처음에는 저희들한테 신규사업으로 왔을 때 야심 차게 한번 해보겠다. 지속사업으로 가시면서 또 한 번 가서 제가 질문했어요. “이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가기에는 기업도 3개월 90만 원 단위나 60만 원 단위 가지고는 신경 안 씁니다. 애들도 이 정도 50만 원, 60만 원 갖고 3개월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때 질문했을 때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사실은.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작년 연초에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이었고 7월 업무보고 때는 저희가 연초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7월 업무보고 때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그러면 두 가지만 질문합시다. 7개 업체가 선정됐는데 채용한 기업은 3곳에 불과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21쪽에 보시면 리스트가 있는데요. 대부분 다 첨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인데 우선은 출퇴근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임금의 문제 때문에, 3달 하면 9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효용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일반적으로 청년들이 제조업부터 몸담기를 싫어하고, 중소기업보다는 그래도 꿈은 대기업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어쨌든 과장님은 집행부의 행정가들이시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뛰어보고 기업도 운영해보고 하는 입장에서 그때 당시에 지적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제가 보기에 전혀 반영, 귀담아듣지 않으셨어요. 3개월 60만 원씩 지원해서 이 청년들이 어떤 자리를 찾아가기란 무척 어렵다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조금만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저희 위원들의 발언이라든가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하고 같이 조금 더, 발로 뛴다든가 아니면 프로세스를 갖고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반드시 지적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규로 지속사업으로 가지고 오셔서 잘하시겠다고 위원들한테 그렇게 하셔 놓고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또 사업이 없어지고, 올해 또 신규사업으로 2개 올라왔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중소기업 해외지식재산권 같은 경우에 나중에 어떻게 다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경제의 어떤 사업들이라는 게 위로 잘 보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생은 하시지만 결과적인 부분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발로 좀 노력해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또 나름대로 안 됐다는 이유는 되겠지만 저희들은 결론을 놓고 행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잘해보고 싶다고 했던 사업이 1년도 안 돼서 또 하고 또 새로운 사업, 오늘 신규사업이 또 만약에 이렇게 안 되면 다음에도 과장님 이렇게 변명하시겠어요? 이유야 있겠죠. 이유가 있으니까 안 됐겠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멘토링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했던 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우리가 냉철한 분석이 더 필요했었다, 이렇게 반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3,250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입니다. 솔직히 이 세 학생, 네 학생한테도 머리에 내가 60만 원 받아서 이게 내 삶에, 내가 직장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 요건이 됐다고 충족해줄 수 있는 확률을 진짜 물어본다면 제가 봤을 때 정말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기업도 7군데가 했는데 그 몇십만 원씩 주는 것을 몇 개월 가져갔다고 해서 우리는 정말 이 학생들한테 좋은 도움을 줬다라고 기업도 만족도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섬세하게, 저는 이것이 성공해서 다시 지속사업으로 가기를 무척 바랐던 위원 중 하나입니다. 왜, 지금도 붙어 있다니까. 제가 웬만하면 다 떼는데. 반드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실효성 못 받을 것 같아요, 지적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잘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왜 1년인데 지금 이렇게 사업을 또 접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사실. 다행히 과장님이 인정하실 것은 하시고, 이후예요. 결론은 좋은 쪽으로, 지속으로 가야 됩니다. 왜, 지속으로 또 올라왔잖아요. 신규사업으로 끝내지 않고 6월에 지속사업으로 가겠다고 했잖아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연초에 예산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중간에 사업을, 5월에 이미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반드시 사업은, 구비 3,200이라는 돈이 별로 의미 없이 효율적이지 않게 사용됐다는 것은 과장님,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 학생도, 연계해주고자 하는 기업도 만족 없이 끝나는 이런 사업은 솔직히 아까운 예산 지출이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과장님, 다음부터는 신규사업하실 때 정말 이 신규사업이 잘되어서 지속사업으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큼은 앉은 행정보다는 조금 현장도 뛰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하시길 신신당부 말씀드리면서 이만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