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미숙 의원 발언

제2023회 제차 제9대 2023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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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증인 : 거제시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동수

김동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을 보니까 추진을 다 하셨네요 보니까, 정말 발빠르게 해서 보니까 완결이 돼 있네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작년 11월에 했는데 바로 이런 거는 정말 과장님께서 속전속결하게 이리 처리하셔 갖고 잘 하셨다고 제가 먼저 서두에 시작부터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처리결과입니다, 내나 지적사. 50페이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따로입니까? 다릅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미숙위원

50페이지 보니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보조 서비스 점검강화에 관해서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 지문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 위에는 보니까 완결 해놨어요. 그런데 그 처리 결과에는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검토를 하는데 이게 완결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위에 보니까 추진사항이 완결이 되어 있어서 아직 이게 완결된 거는 아니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저희가 바우처카드 결제를 지금 카드를 가지고 하는데 이건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시에서만 이게 우리 바우처뿐만이 아니라 전체 우리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우처가 동일하게 되고 있어서 우리 활동 보호사들이 실제 서비스를 했을 때 하는 거는 지문인식시스템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에서 우리가 주간 방과후 활동서비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한 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어차피 시설에 모여서 이제 서비스를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도입을 그러면 행정에서 권고를 하니 하시겠다 해서 이제 한 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까 지적사항처럼 전체 우리 가정에 가서 체크하는 거는 우리 시의 사업이 아니라 전체적인 전국적인 사업이라서 지문인식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완결 처리된 부분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래도 이게 완결이기 보다는 아직까지는 이거 다 완결이라고는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저희 시가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처리한 걸로.

이미숙위원

일단 그러면 그리하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다른 기관에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내용상으로 이렇게 봐도 이거는 일단 완결에는 좀 가깝지 않아서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보니까, 고령친화도시 추진하는 도시 현황에 보니까 이게 지금 이것도 전액 시비입니까 11개 지역이 있는데 여기,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남해군, 통영시까지 있고 이거는 국제보건기구에 가입을 하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혜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숙위원

혜택은 없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러면 뭐 좋은 게 뭐 있습니까? 이 지역에는.

이미숙위원

좋은 점은 예를 들어 우리가 고령친화도시를 포방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준비를 해 나가면 저희가 지금 노령인구가 증가를 하고 하니까 노인복지예산도 증액을 하고 저희도 다른 일자리사업이라든지 확대는 하고 있지만 고령친화도시로 추진을 하겠다고 하고 그 세부계획에 선정이 되려고 하면 저희들 세부조항에 따른 조건이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사실은 조금 더 발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점은 있다고 봐집니다. 근데 앞에.

큰 혜택은 없다 그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혜택은 예산이라든지 다른 추가지원 혜택은 없습니다.

이미숙위원

업무 추진하는 데는 약간의 그런 부분은 있지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조속히 도의 복지증진사업을 시행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저희가 여기 보니까 답변이 나갔던데 조금은 저희도 염려를 두고 항상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저도 약간의 염려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기 우리가 이것도 지금 보니까 완결이 되었더라고요. 이것도 정말로 발 빠르게 추진을 하셨더라고요. 급식 단가가 1800원에서 저희들이 2400원으로 그렇게 된 부분은 그런 추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발 빠르게 해갖고 우리 과장님께 칭찬드리고 싶고요. 600원이 보니까 인상이 됐죠? 다음은 감사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쭈르륵 있습니다. 대한노인거제시지회에 대해서 보조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쭉 이렇게 질의를 해야 될 것 갖고 그런데 그냥 다른 위원이 아마 질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중에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좀 많습니다. 물품 구입비도 많고, 근데 이게 보면 한 명당 이게 얼마 정도 지급이 됐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게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몇 명인지.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 인원수.

이미숙위원

몇 명 하면 ‘아, 이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 사람당 이게 얼마 정도 지출이 됐구나, 지급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부분을 한눈에 좀 알 수 있게끔 보니까 저기 하나 딱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 여기는 22명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도 이렇게 좀 기재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게 금액들이 기타 금액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이 기타 금액은 뭡니까? 이거 보니까 반야원이라든지 파랑포 이런 게 기타가 있습니다. 위에 인건비나 물품 구입비, 제세공과금 이런 건 없는데 기타 그냥 단지 이렇게 들어.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기타 시설 운영을 하다 보면 회의비도 나가기도 하고.

이미숙위원

회의비는 운영비 목이 없어서 그냥 기타 이렇게 적는 거예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저희가 운영비로 받아서 전체를 갖다가 목에 맞춰 쓰는 부분이라서.

이미숙위원

보니까 행사를 되게 많이 했네요 진짜로. 이것만 봐도 그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전체적으로.

이미숙위원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43페이지 보면 회계 관리 부적정, 후원금 전용계좌 미개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건입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343페이지요?

이미숙위원

예.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혹시 어느 시설을 말씀하십니까?

이미숙위원

목련통합재가센터에 있네요. 후원금.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회계는 저희 보조금 통장과 그다음에 자부담 통장과 후원금 통장은 별도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후원금 통장을 별도로 계좌를 개설을 해서 그걸 갖고 수입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통장 하나로 합쳐 하고 있어서 후원금통장 계좌를 신설을 해서 후원금은 별도로 관리하라고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신설이 됐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미숙위원

이때는 지금 개설이 안 됐는데 신설이 됐다 이 말씀이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은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경남은행에서 공공예금, 공공예금이라 하면 우리가 재산세나 등록세 이런 부분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기금 이거는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은 지금 20억 원이 있고 20억 원이 통합기금에 들어가 있고 그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을 가지고.

이미숙위원

아, 이자수입입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를.

이미숙위원

이자수입이 지금 2600만 원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 2000만 원 가지고 노인활동사업을 6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자수입 발생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 보니까 5월 23일 신규 개했네요 작년 5월에. 이거는 보니까 거래가 하나도 없네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내나 우리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통합기금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20억 원이 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통합기금은 20억 원 그쪽으로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네요. 345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현황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이거는 지금 부과액이 목표액보다 1억 원.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사실 지금 목표액이라는 거는 이제 양식이 이렇게 돼서 저희가 적었는데 세외수입 이거는 매년 우리가 장애인 주차위반에 대한 발생액이기 때문에 목표액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목표액이 제로여야만 사실은.

이미숙위원

그렇겠죠. 아무튼 제가 직의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앞서고 말씀을 하시네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다음에는 0원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런데 미수납액 이게 지금 있는데 18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12월에 된 게 이렇게 이월로 하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2022년도에 발생한 여기 보면 총 저희들 1억 원이 발생했다가 징수를 8,300만 원하고 1800만 원이 미수납 그분들이 수납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독촉을 하고 이 건은 전부 압류는 다 해놨습니다.

이미숙위원

지금은 이게 12월 기준이다 아닙니까? 2022년. 그래서 지금은 좀 받은 게 있습니까? 그러면.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지금 금액은 1800만 원인데 191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저희들이 한 지금 그때 한 20~30건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체납과에서 독촉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또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장애인 주차 관련돼서 어차피 이거하고 같은 부분인데 이게 37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계돼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같은 건입니다.

이미숙위원

같은 건이라서 제가 연계돼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중에서 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저희가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을 합니다. 그 자격기준에 맞춰서. 그 장애인 가능 표지가 부착이 돼 있는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등록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

이미숙위원

장애인이 무조건 탑승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스티커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안 타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실시간 이거를 단속을 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이 저희가 민원들이 주차구역에 장애인 스티커가 없는 차가 주차돼 있다. 그다음에 내가 장애인주차장 등 차량 주차를 할 건데 다른 차가 앞을 막고 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제 장애인이 탔는지, 안 탔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지체장애 5급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육안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이게 주차 가능한 사람인지 안 가능한 사람인지 우리가 보기가 분별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장애인 차량에 진짜 옆에서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으면 ‘저 차에 장애인이 안 타고 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는.

이미숙위원

어렵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주차증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거의 그냥 그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고가 들어온 경우는 없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그 스티커 자체를 장애인 한 분한테만 발급을 해드릴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관해서는 이제 배우자도 운전을 할 수 있고 그 한 대에 있어서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운전은 상관은 없습니다.

이미숙위원

운동은 상관이 없겠죠. 그건 어떻게 합니까? 직계 가족까지 해당이 됩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미숙위원

아, 주민등록에 같이 되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다 이 말씀이네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를 들어서 제가 차가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장애인이라도 저하고 같이 안 살고 있으면 주차가능차량 발급이 안 됩니다.

이미숙위원

근데 이제 앞에 만약에 화물차나 택배나 그런 부분이 이제 살짝 대놨는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안 됩니다.

이미숙위원

그것도 장애인 앞에는 안되네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이게 신고 건수가 많은 게 입구에 진짜 저희가 적발을 해서 그 소명을 하라라고 문서를 냈을 때 뭐 특별히 병원 앞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었던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를 처리를 해주는데 그냥 일반적인 짐 하차 뭐 물건 내린다고 잠시 주차했다 이거는.

이미숙위원

인증이 안 되네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택배 하시는 분 중에 과거에 한번 끊겨갖고 억울함을 호소를 하더라고. 이제 달랑 이거 하나 박스 하나 던져주고 갔는데 그 순간에 누가 딱 하나 찍어갖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사실은 작년까지는 1회 계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 한 거 말고 주차 방해 해서 경미한 경우에는 잠시 말씀하신 대로 주차가 아니라 잠시 정차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소명서를 제출했을 때 저희가 1회 계도를 했었는데 올해는 방침을 바꿔서 원칙적으로 1회 계도는 없애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부과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바로 부과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제 차 주차를 대놨는데 앞에다가 나갈 수 없게끔, 장애인이 선이 있으면 그 앞에 주차를 댔는데 이제 지나가는 이제 찍었어요. 민원 찍어갖고 그걸 이제 시의 담당 부서에 우리가 보냈어요. 그러면 그것도 바로 발급을 합니다. 그거는 계도 조치 안 합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안 합니다. 그게 전부 다 신고 건입니다 이게.

이미숙위원

아니 이제 신고는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지금 벌금을 바로 먹입니까 그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본인한테 소명을 합니다 올해부터요. 저희가 올 한 3월인가부터. (○장애인지원팀장 주현지 좌석에서 &– 6월.)

6월부터.

이미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 전에는 계도를 계속.

이미숙위원

계도조치만 알고 있었는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1회만 계도, 그것도 전부 작성을 해서 동일인이 한 번만 계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 했다가 4~5년 정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계도는 안 맞으니까 이제는 시행을 하자라고 방침을 정해서 바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거는 조금 그래도 우리 시민들한테 좀 알려야 할 부분도 좀 있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수막도 걸고 보도자료도 냈고 법상은 원칙적으로 계도라는 게 없습니다. 바로 시행하도록

이미숙위원

바로 시행이다, 6월부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3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42페이지네요. 2022년 하반기 사회복지법인,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저희가 매년 점검하는 게 대상은 어떻게 정합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1년에 1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1년에 1이 하도록 돼 있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이제 장기요양 기관이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는 제외를 하고.

김선민위원

쭉 보면 대체로 좀 눈에 띄는 이 지적사항들이 돈과 관련된 거 좀 많이 보입니다. 후원금 관리 미흡, 통장 관리 미흡, 세출 예산목적 외 사용. 옆 페이지도, 뒤 페이지도 그죠. 많이 보이는데 근데 이게 또 세부내용을 들여다 보면 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적사항에 우리가 이제 노인이나 이런 장애인 분들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일부 보호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대상들인데 이런 분들을 후원하는 후원자들이 이런 현황을 느꼈을 때 선의로 하는 후원금들이 또 자세한 내용까지 안 보더라도 후원금 관리 미흡이다 이렇게 하면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단체들이 보면 한 해 두 해 우리 거제시에서 이런 사회복지사업을 하신 분들도 아니고 엄청 대부분 다 맞죠, 대부분 오래된 분들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보면 사실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 사항인 것 같아요 사소한 거지만. 그러면 이거는 또 우리 과가 조금 더 이 담당 센터랑 기관에 지도나 교육이 잘 안 됐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걸 지도 점검도 매년 1회는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또 수시 지도점검은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도 하고 있고 하는 부분이고, 회계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찌 보면 또 시설의 얼굴이고 돈과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시설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도 또 하다 보니까 조금 실수가 나오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올해 우리 또 국장님께서도 특별지시를 해가지고 우리 국 주무과에서 전체 시설에 다 종사자.

김선민위원

이런 것들도 우리 한 번씩 지방보조금 교부받는 단체들 우리 시 차원에서 소집해서 교육하거나 아니면 현장 교육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도 매번 나오는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과에서 책임지고 한번.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교육을 한 번 더 확실히 좀 시기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이거는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340페이지에.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이 시설에서 대표자 개인의 자동차세를 시설 예산에서 지출을 해서 저희가 여입 조치를 58만 원 하도록 한 지적사항 해서 여입조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대표자가 자기.

김선민위원

개인 비용으로 해야 될 돈을 공금으로 했다는 건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후원금 아니고 시설의 예산으로.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거는 실수라 하더라도 뭔가 조금 문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이거는 저희가 또 징계를 하는 거는 또 금액이 어느 정도.

김선민위원

그 금액 상당하지는 않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58만 원이라서 저희가 세입조치하고.

김선민위원

어쨌든 이런 경우는 실수라 하더라도 조금 용납.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민위원

3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제실버웰노인요양센터에 주의사항으로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 누락 이거는 필수적인 부분인데 이거를 누락했다는 것은 이 센터에 좀 큰 부주의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식업을 하려고 해도 보건증이 필요한 게 당연한 것처럼 이 시설에 이런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임용해 가지고 서류 구비를 하고 근무를 하기 전에 이걸 조회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적했을 때까지 안 하고 있어서 사후 조치는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해야 되는 조치 사항인데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매번 지도하시면서 또 반복되는 내용들 한 번 더 꼼꼼하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3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29페이지에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에 운영비를 우리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선민위원

이 운영비 지원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노인회지회 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노인회지회 운영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 관련 법에도.

김선민위원

그리고 대한노인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원래 이제 운영비 목적은 원칙적으로는 지방보조금 지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령에 의하거나 조례에 직접적으로 명시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 300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타 317만 4000원 돼 있네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저희가 제세공과금하고 물품구입비 빼고 예를 들어서 직원들 출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사무용품 구입비라든지 신문 구독료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방보조금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서도 그렇고 시행령도 그렇고 나름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법에서 지정해 놓은 게 인건비, 임차료, 관리비 이 정도인데 그 외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제 인정하는 경비는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타로 뭉뚱그려서 이래 놓으면 이건 우리 지방 보조금을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통제하는 그 역할이 우리 스스로 약해진다는 겁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저희가 매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할 때는 내역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 자료를 낼 때는 동일 서식을 만들어서 많은 시설에 그냥 이 양식대로 쓰기 때문에 위에 항목이 딱 적혀 있는 거에는 그 부기에다가 쓰고 그 외에는 기타로 몰아서.

김선민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기타로 했지만 우리 지방보조금 운영비 규정에 따른 목들은 다 이행되고 있다 그런 거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내역세 들어올 때는 그게 다 들어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 건만 한번 저한테 잘 한번 기타 요것만 한번 좀 제출해 주십시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선민위원

330페이지에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 이거 인건비로 3960만 원 나갔습니다. 이거 지원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원 근거는요?

김선민위원

이것도 지방보조비의 인건비라 하면 운영비로 지급하는 겁니까?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활동비로요. (담당 팀장을 보며) 이거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죠? (○노인지원팀장 강승필 좌석에서 &– 똑같습니다.)

이거도 보조금 심의 받아서. (○노인지원팀장 강승필 좌석에서 &– 예.)

이것도 아까 그 조례와 똑같은 조항으로 지금 이게 저희들 노인회분회 각 면·동에 있는 노인회분회하고 우리 노인회지회의 부회장님하고 해서 활동비가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은 노인회활성화 차원에서.

김선민위원

누구한테 나간다고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우리 경로당이 320개소가 전 면·동에 있는데 면·동별로 분회가 있습니다. 그 분회장님들하고 그다음에 거제시노인회지회에 부회장님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김선민위원

노인회지회 부회장님 인건비하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는 아니고 수당입니다. 월 1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수당입니다.

김선민위원

각 노인회 분회의 분회장님들한테 나가는 인건비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면·동에 우리가 경로당도 관리를 하고 이런 활동들을 분회에서 하시고 계시니까 분회장님들 따로 그냥 고생하신다고 수당을 월 15만 원, 저희 시는 타 시군보다 조금 작게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인상을 해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뭔가 사업명이나 이런 게 그러면 이것도 노인회지회 분회 운영 지원으로 그리고 운영비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이거는.

김선민위원

봉사지도원 활동 지원 이래 놓으면 또 다른 뭔가 사업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한노인회법이나 노인회 조례에 따라서 이거를 운영하기 위한 그분들의 운영비조로 인건비 드리는 거는 우리 지방보조금 목적에 맞아요. 근데 이거는 또 새로운 사업으로 해가지고 인건비가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럼 이거에 대한 조례가 직접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건 따로 노인지역봉사지도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노인협회에 따른 임명된 노인분회장님들의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를 드린 거다 그 말씀이신 거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렇다면 사업명과 사업내용들이 그런 식으로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운영회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지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맨 밑에 노인회지회 노인대학 운영 지원 이거는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도 내나 거기에 똑같이 조례에 되어 있어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선민위원

이게 왜 똑같아요? 인건비가.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 자체가 노인회지회 부설 노인대학에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

김선민위원

여기 인건비는 누구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 인건비는 강사들 프로그램 활동을 하니까 그때 왔을 때 강사들한테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직원은 따로 없습니다, 노인대학은.

김선민위원

그래서 위에 것까지는 제가 이해하겠으나 이 밑에 노인대학 관련 해서는 우리가 이분들의 강사를 인건비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명시되어 있는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자체에 “각 호의 경비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데 직접 드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 노인대학을 운영하는데 직접적으로 드는 인건비인 겁니다, 이거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 법에서 표시한 대로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저희가 말은 인건비.

김선민위원

그래서 우리 대한노인회법이나 우리 대한노인회 조례는 노인대학을 지원해 주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노인대학에 대한 독자적인 조례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조금 더 명분이 있고 노인대학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로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려면 조례가 있거나 아니면 대한노인회법 안에 노인대학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를 한번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그런 경우에요. 노인대학 조례가 있거나 아니면 노인회법에 포함돼 있거나, 그리고 더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도 노인대학에 관련된 내용은 일절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대한노인회지회가 민간단체로서 보조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법령으로 표시가 다 가능하다, 이거 다 가능하다. 그런 거는 안 됩니다. 사업이 우리가 대한노인회지회를 운영하라고 주는 운영비는 가능한데 그 안에서 또 다음 이건 목적사업인 거예요, 노인대학사업. 그렇기 위해서는 이거는 법에 따라서 직접 명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거 한번 충분하게 검토 필요하고요, 과장님.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331페이지에 홍보비는 뭡니까? 노인대학 선진지견학 지원에 이제 노인대학 선진지견학을 가는데 노인대학 선진지견학은 우리 노인들이 가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이거 노인대학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자들이 갈 거 아닙니까, 노인들이 가십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운영자는 따로 없고요, 노인대학에는 참여하시는 어른들만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어르신들이 가시는 거네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 그래 이제 이 사업도 제가 앞서 말한 똑같은 겁니다. 노인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사업도 이거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또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명시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선진지 갔습니다. 견학을 거죠. 견학을 간 거에 대한 내역은 알겠는데 내역이 없고 홍보비 550만 원이, 홍보비가 제일 큽니다 여기서. 이 내용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860만 원 선진지견학 예산 중에 550만 원이 홍보비입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김선민위원

지금 설명 안 되면은 나중에 한번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33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이것도 앞서 말한 사례랑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그럼 제가 이 지원근거가 뭐가 되냐 여쭤보면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법에 따라서 그에 따른 운영비로 드리는 것이다 이거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런 사업의 진행 방향이라면 사업명, 사업내용 다 필요없어요. 그냥 대한노인회거제시지회 운영 이걸로 다 받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부 목적사업이 있는 것들은 우리가 법에 명시된 대로 조례에 직접 표시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이것 또한 앞서랑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복지국장님께 제가 시간이 남았으니까, 우리 국장님 제가 우리 어저께도 할 때 지방보조금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 복지국이 사실은 조금 복지금이잖아요. 맞잖아요, 좀 필요하고 필요에 의해서고 또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민간단체 지방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하고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도 좀 질타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복지국 안에는 우리 민간단체의 보조금을 지원해 준 게 많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도 이 보조금과 관련돼서 화두가 됐잖아요. 우리 시도 발 빠르게 조금은 특히 복지국은 많으니까 전수조사에 준하는 정도로 필요합니다. 각각의 사업별로 특히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금진데 운영비가 나가는 사업들, 나가는 단체들에서는 어떤 근거가 명시돼 있고 어떤 법령이 명시돼 있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한번 싹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관련 법하고 조례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어떻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도 복지국에서 많은 문제점이 곳곳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복지국 차원에서 사실은 4월에 전체 시설을 다 모아놓고 한 번 교육을 한 세 시간 반 이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걸로는 이제 부족하다고 보고 하반기에도 또 다 모아놓고 한 번 더 시설을 하고 지도 점검도 더욱더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이게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불거진 사례들이 몇 개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또 그런 분들은 행정에서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말씀들도 하세요. 그만큼 행정의 역할들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확인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이것은 경로당 지원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근거가 뭔지 여쭙는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원하는 그 근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한테 한번 상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승필

강승필노인지원팀장

노인지원팀장 강승필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 조직과 관련된 지원 근거도 있고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에도 경로당에 대한 지원 범위가 나와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한다 이 말이죠?

승필

강승필노인지원팀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선민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이거 이거에 대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김선민위원

우리 경로당 지원 조례에는 지원 범위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명시가 돼 있는 게 아니고, 경로당 시설을 운영하고 보강하고 난방비 이런 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이거는 프로그램 사업인 거예요.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운영비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예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제7조에 프로그램 개발이 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나중에 추가 질의 한번 하십시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노인대학 지원은 또 어떤 근거에서 지원을 하게 되죠? 노인대학은 별도의 조례가 없는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내나.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승필

강승필노인지원팀장

노인지원팀장 강승필입니다. 우리 노인대학도 거제시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지원 조례에 근거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경로당 지원 조례에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노인회지회의 지원 조례를 가지고 노인대학을 지원한다 이거는 조금 빈약한 것 같습니다. 이거 과장님, 국장님 노인대학에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45페이지 우리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 수립 및 화장장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했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끝났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끝났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지석에 하기로 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그 용역결과는 전에 우리 중간보고회 때 말씀드린 대로 타 시설이 후보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천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지역으로 해서 건축기획 용역을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저도 질문 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 그러면 거기에 하기로 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확정은 아니지만 거기를 이제 후보지로 해서 건축기획 용역을 하고 나면 거기에 건축비가 얼마고.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 결과로 그 당시에 화장장만 짓는 비용으로 한 200억 원 정도.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160억 원.

석봉

안석봉위원

약 200억 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쨌든 주차장 자리에 화장장 설치하니까, 주차장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전체 공사비가 다 16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전체 공사비가 160억 원이 아니고요. 그때 중간용역 그때 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화장장 건립하는 비용만 한 190억 원 정도가 그렇게 나왔었고 그때 또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 왜 그러냐 하면 그 주차장 자리에다가 화장장을 건립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납골당을 찾는 주차장하고 그리고 또 화장장에 오시는 손님들 문상객들 그 주차장까지도 포함을 하려 하면 옆에 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어마어마할 거다. 그러면 최종 용역할 때 그 금액까지도 넣어서 계획을 해달라 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게 160억 원입니다. 최종 용역결과 보고에 전체 건립비하고 주차장 저희 현재 108대인데 141대로 구조 변경해서 해가지고 총 나온 금액이 160억 원이 나왔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건축기획 용역 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가 설계가 어떤 부분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면 그 부지가 최종 확정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38:20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그 당시에는 중간 용역 때 저만 간 게 아니고 다른 의원들도 같이 가셨는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때는 중간 용역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석봉

안석봉위원

그때는 했는데 그러면 주차장을 어디다가 확보한다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주차장은 그 부지 안에 저희가 건물을 짓게 되면 앞쪽에 보면 회차를 해서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안 쓰는 부지가 있거든요. 그 부지를 전부 주차장 회차가 뒤에 저희가 추모의 집을 만약에 지금 계획상으로는 추모의 집을 짓게 되면 버스가 뒤쪽으로 회차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앞에 차가 안 돼서 앞 부분을 회차로 해서 주차장이 아예 없이 나무만 심겨 있는 그 자리를 버스가 뒤쪽에 회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쪽을 주차장으로 증설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상으로는 그래서 지금 현재 108대에서 141대를 따로 여기에 부지를 매입을 하거나 다른 부지를 조성해서가 아니라 기존 부지를 활용을 해서 그렇게 가능하도록 최종 용역 결과 보고에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그리고 주변 마을들은 반대하는 데는 없어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런 게 보도가 몇 번 나가다 보니까 이쪽 언양 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전원주택이 12~13세대가 저희 우회전 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례 차량이랑 많이.

석봉

안석봉위원

그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있잖아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많이 들어간다고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온 거는 없지만.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시설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마을 우리 몇 ㎞ 달리죠? 2㎞입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1km 저희가.

석봉

안석봉위원

1km입니까? 1km 반경으로 해서 마을들이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6개 마을.

석봉

안석봉위원

6개 마을이 다 찬성을 합니까? 지석마을만 찬성한다는 소리 좀 들리던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석마을만 찬성하는 거는 아니고요. (담당 팀장을 보며) 저희가 과반수 이상 동의가 몇 개 마을 들어왔죠? (○노인복지팀장 정경규 좌석에서 - 4개 마을.)

6개 마을 중에서 4개 마을이 과반수 이상 찬성이 들어왔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2개 마을은 반대한다는 거네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2개 마을은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데 과반수 이상.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우리 반대하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게 건축기획 용역을 해서 최종 확정을 하게 되면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그때 또 그런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다시 서로 조율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 우리가 연초 천곡에도 어쨌든 공용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마을 기금이나 이런 게 받다가 우리 한 기당 얼마 들어오면 그 마을에서 받다가 일정 수익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유치를 하려고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화장장이 안 된다고 하면 거기서 마을에서는 수목장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요즘 추세에 수목장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안 그러면.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전에도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수목장은 상수도보호구역에서 가능합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전에 한번 제가 의회 와서 말씀을 드릴 때 마을에서도 그걸 원하고, 저희도 공용 수목장이 없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지금 묘지를 많이 활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여유가.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상수도보호구역에서 가능합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알아보니까 저희는 같은 묘지이기 때문에 묘지를 쓰는 거하고 수목장이 동일 사업으로 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별개로 봐야 하기 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에 수목장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우리 장사시설을 했던 지자체들이 몇 군데 있어요. 부산의 금정구 같은 경우에도 한 1960년대 영락공원 내 묘지를 조성을 하고 1964년도에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을 하고 그래서 금정구의회에서도 그때 1993년도에 영락공원을 지으려고 하니 상수도보호구역에서는 안 된다고 했다가 그 당시에 1993년 8월에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를 시키고 영락공원 화장장을 건립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을 그런 역할도 우리 시에도 다른 지자체의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걸 적극 활용해서 우리도 저쪽 일부 부분은 해제를 해서 거기에 적합하게 그런 일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357페이지 경로당 이거는 좀 부탁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에 보면 우리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좀 경로당을 전수조사해서 활성화돼 있는 곳에는 좀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비활성화된 데도 똑같이 우리 일률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활성화된 곳에서는 보통 점심 때도 드시고 저녁에도 또 어르신들 모여서 tv도 보다가 저녁까지 먹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비용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좀 전수조사해서 활성화돼 있는 경로당에는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이거는 맞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몇 페이지이십니까? 혹시.

석봉

안석봉위원

363페이지입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하고 우리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1800원으로 음식이 너무 부실하다. 그래서 조금 더 올려달라 해서 2400원으로 우리가 인상을 했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더 올라가지 않고 2400원을 하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올해 2400원이기 때문에 현재는 2400원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그랬는데 문제는 이게 인원수 220명을 주던 거를 180명으로 해서 2400원을 해서 지급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아닙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안 올라간 거 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맞냐고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 1일 이용자수가 저희가 이제 평균액을 받아 가지고 640명에 대해서 이제 산정을 한 부분이고 하다 보면 많이 이제 이용자가 고정적인 인원에서는 연평균을 저희가 잡아서 한 금액이지 이용자를 일부러 낮춰서 단가를 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640명 분을 가지고 평균 인원을 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실제 오시는 분이 또 더 많이 오시다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도 조금만.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오시는 분을 우리가 ‘오지마라 이거밖에 준비 안 했다.’ 이래 하지를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후원도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요즘은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좀 넉넉하게 좀 이렇게 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영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올해 600억 원이나 증액을 했으니까 또 내년에 금액을 증액하기는 조금 힘들더라도 인원수는 올해 평균 인원을 잡아서 현실에 조금 맞도록 내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더 많이 오거든요. 이게 자꾸 소문이 소문 나고 옥포사회복지관에 옥포 어르신들만 오는 게 아니고 지세포, 장승포 저쪽에도 어르신들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통영에 화장시설 368 페이지에 통영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80만 원인데 우리 시에서 50만 원 지급하고 우리 거제시는 30만 원 상주 부담하지 않습니까? 통영은 10만 원. 그래서 그 화장장 건립을 할 때 우리 거제시가 통영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게 한 90억 원 정도입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 당시에 80억 원. 저희가 35억 원으로 정도로 조율을 했는데 의회 쪽에서 ‘그 금액이 작다.’ 시 간에는 그렇게 약간 조율이 거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작다 80억 원 말씀을 하셔서.

석봉

안석봉위원

그 당시에 건립할 때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200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건립을 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우리가 한 80억 원 주고 통영처럼 우리도 10만 원만 우리 거제시가 50만 원 지원하는 것도 없애고 통영시처럼 10만 원만 받으라 하면 안 됩니까? 그것도 협상의, 반은 우리가 부담하고 서로.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의견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방식도 안 괜찮습니까? 우리 50만 원 지원하는 것도 부담을 줄이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저쪽에는 화장장이 어쨌든 민원이나 이런 게 다 처리되고 아까 비용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게 현실성이 안 맞다. 국비를 받기 위한 그 비용이 아니냐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석화장장 같은 경우 시립 납골당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108대입니까? 그 주차장이 시립 화장장까지 생기면 140대 가지고는 부족하다. 우리 평일에는 괜찮은데 우리 명절날이나 이럴 때는 그때 인사 가봐서 아는데 비좁아서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 화장장에 명절날이라고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 시민들한테 욕 태바가지로 얻어 먹습니다. 그런 기 좀 해야 되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거는 통영하고 아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10만 원만 들고 할 수 있으면 우리 거제 시민들한테 부담을 현저히 줄이 경우가 안 되겠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어쨌든 우리 연초공원묘지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래 살아왔을 겁니다. 저는 이제 상하수도과에 상수도보호구역이라 해서 불편함이 있고 그게 상하수도도 연결이 안 되는 곳 이런 것도 지적을 할 건데 그분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이때까지 그래 왔고 근데 그거는 만들어졌고 내가 처해진 여기서 뭔가 혜택을 좀 받다가 혜택이 줄어드니까 뭔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뭔가 그거라도 유치하려고 한 건데 행정에서 화장장을 지정을 검토를 할 때 어쨌든 금정구도 어쨌든 상하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까지 영락공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의지가 좀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래도 수목장을 할 거라고 하니 거기에도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셨던 경로식당 운영 잠시 363페이지네요. 올해 인상을 해서 1인 2400원으로 책정을 했다는 얘기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1일 이용자 수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평균 640명 잡아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총 640명인데, 이 수치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시설에서 이제 평균 이용하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현장의 조사와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수치를 정했을 건데 그런데 안석봉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냥 하시진 않았을 거거든요. 분명히 어디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수치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요즘 물가가 올라서 사실 우리가 체감 물가는 지금 배로 올랐지 않습니까? 배가 뭡니까, 배 더 올랐죠.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무료식당이 아무리 무료식당이지만 식재료 사는데 물가가 올랐을 거 아닙니까. 아마 질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고 저는 봐집니다. 2400원이 뭡니까? 제 생각에는 한 5000원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무료맛집으로 등극을 해서 많은 분들이 오면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저기 가서 또 맛도 괜찮으니 내가 있는 것도 좀 내겠다’ 하시는 분도 안 있겠습니까? 아니 너무 재정적 어떤 그런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복지 차원을 보고 앞으로 우리가 잘 먹어야 또 건강한 생각이 나고 건강한 신체활동을 해서 사회가 건강해질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 5000원까지 올리십시오.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그리 하겠다는 답변은 없네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실 꾸준하게 올려야 됩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매년 조금씩 인상하는 방안을.

동수

김동수위원장

1000원씩 내년에 1000원 올리십시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리 하고 인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매년 실평균 인원수를 받아가지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먹는 거 가지고 어떤 사람 분에 채우면 안 됩니다. 진짜 한번 시정질문을 해서라도 한번 올리고 싶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시정질문 준비해 주십시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내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사실 이제 연달아서 이제 이 얘기하고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63쪽에 경로식당 운영 실적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도 사실 그게 걱정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옥포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1800원일 때는 아마 220명이란 인원수가 안 올라왔을 겁니다. 아마 200명 밑으로 해서 그래도 올려주니 그랬는데 지금 인원이 이것보다 더 많아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한 250명 정도 온다고 들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이제 또 요일마다 좀 다르기는 하나 또 대학 하는 날에는 또 더 많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런 이야기 보다 이제 작년에 그래서 올해 올렸는데 내년에 또 한번 검토를 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앞선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경로식당 운영의 급식 대상을 보면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이 규정이 사실은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이 대상이 아닌 어르신들도 집에서 혼자 밥 먹는 것보다 여기 나와서 먹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가 조금 생각을 좀 더 확대해서 해야 된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원 취지는 그렇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서 내년에도 한번 이렇게 하는 거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329쪽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329쪽에.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작년도 지적사항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은진위원

예.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작년에 이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와서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해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한은진위원

장기적이 아니고 중장기적이라고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노령인구수가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우리 시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을 안하더라도 .

한은진위원

고령화친화도시 조성은 사실은 우리 노인 복지가 잘 안 되고 이래서 이제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친화도시가 되면 이제 무장애나 아동 친화나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셔서 예산이 들지 않는 나라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중장기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무장애나 아동친화도시도 비예산적인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검토해서 과장님이 계실 때 이거 좀 시작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무장애도시가 내나 노인들이나 아동이나 장애인, 노약자들 이런 분들을 위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노인친화도시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노인복지증진사업이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은진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고 잘 하시기 때문에 과장장 계실 때 시작하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여튼 다른 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6쪽 이거는 제가 한번 좀 짚을게요. 저희 노인복지시설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면 앞선 위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노인요양원에 노인 학대나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가 누락이 되었고 그리고 344쪽에 어떤 시설에도 인력의 범죄경력이 미조회가 됐다는 이런 건이 있습니다. 이런 건들은 사실은 누락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제가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46쪽에 위원회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위원회를 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22개를 비상설화 했는데 여기 과에도 거제시장애인복지위원회가 비상설화가 되었어요. 그때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서에서 다 이제 검토하고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이건 비상설화로 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장애인 관련해서 조례들이 많고 제가 다른 일로 이번에 국장님 잘 아실 텐데 장애인 부부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관련해서 뭐 하는 게 있어서 장애인 가족들에 대한 지원 혜택 때문에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 그 조례에 있는 위원회도 거제시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하게 돼 있고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있는 협의회도 이 위원회가 대행을 하게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벌써 팀은 모르겠으나 3개의 조례에 돼있는 위원회가 이 복지위원회에서 일을 하는데 그때 제가 기획예산실에서 그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비상설화 하는 건 좋으나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부서에서 이건 비상설화 돼서 올라왔다 하더라도 검토는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3개에 있는 위원회가, 이렇게 위원회도 한 번 상설화가 되어 있으면 어쨌든 근거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하려고 노력도 하고 뭔가 될 텐데 이건 장애인 쪽을 이렇게 비상설화를 해서 이 관련되는 조례만 상관이 되면 되는데 다른 2개 조례에 있는 위원회도 여기가 대행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과연 비상설화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된다는 건 없지만 해마다 뭐 계획을 수립하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걸 여태 하지 않았다는 얘긴 건지 너무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그때 사안이 생기면 또 이게 회의가 자주 되면 또 비상화가 상설화가 될 겁니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걱정이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장애인 관련 조례라서 더 우려스럽고 이거 한 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354쪽 경로당 이 부분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0쪽에 무장애 도시 한 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무장애도시가 이제 추진은 잘 되고 있는 거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무장애도시는 사실은 이게 저희가 따로 무장애도시 관련해서 어떤 그걸 하는 거는 크게 없고 관련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들이하든지 이렇게 살기 좋은 우리 도시 사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 무장애도시사업으로 돼있고 저희 과에서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시민참여단을 구성을 해서 공공시설 같은 올해도 3개소에 가서 하고 있고 2월 해서 한 달 1회는 방문을 해서 지적사항이 발생을 하면 그걸 해당 과에 보내고 지금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 담당 공무원들을 모아서 교육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럼 작년 8월에 위촉해서 선진지를 한번 갔다 왔네요, 참여단이.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현장 점검도 3회 실시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럼 본격적인 활동도 올해부터 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는 참여단이 이렇게 활동한 내역이나 이런 거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3번 갔다왔습니다. 갔다 와서 이제 지적사항은 부서에다 통보를해주고.

한은진위원

지적사항에 나온 게 있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러면 그 자료 저한테 주시면 되겠고요. 370쪽에 보면 신규사업이 4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왔던 그대로고, 이건 작년 행감이니까 죄송합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쭉 해왔는데 완료가 8개 사업이 완료가 되었어요.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완료된 사업들을 보니 이제 그렇게 우리가 무장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목적에 맞는 것보다는 비예산 사업이나 해왔던 사업들에 대한 완료가 있고 사실은 진행 중인 것들이 더 많기는 한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사실 좀 있는 거예요. 제가 세부사업을 꼽지는 않겠으나 하나 제가 사업 중에 지금 진행중인 것 중에서 제가 사실은 제안드리고 싶은 것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3쪽에 보면 무장애 관광안내지도 제작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제작을 하고 있는지를 좀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지금 관광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한은진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추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럼 이거는 각 부서에서 하는 거니.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는 취합만 해서.

한은진위원

관광과가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기는 한데 왜냐하면 제가 사실 그래서 이 안내지도를 보았더니 너무 아쉬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건 사실은 제가 관광과에 그러면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나중에 또 이 사업 진행과정은 또 이 부서에서 하는 거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반기별로 실적을 보고 받아서 취합하고 이렇게 합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그거 할 때 제가 관광과에 이거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함께올거제 앱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노인장애인과니까 설명이 가능하시겠네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은진위원

이건 어떻게 지금 이 앱에 2,973개 소가 등록을 했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네이버하고 연계해서 식당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동을 해서 함께올거제 앱에 등재가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지 이런 거 확인을 해서 시설이 있을 경우에 있다라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한은진 식당이다. 그럼 내가 이 앱에 들어가서 내 가게를.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에요. 연계해서.

한은진위원

그럼 시가.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러면 무장애 관광안내지도에는 무장애가 다 되어 있는 예를 들면 휠체어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장애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휠체어가 들어가기에 불편함이 없는 거만 여기 안내지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함께올거제에는 그거와 상관없이.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있는지 없는지가.

한은진위원

다 들어가는 거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 편의시설이 있는 건 편의시설이 있다고 표가 돼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지도랑 요 함께올거제 앱하고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별도입니다.

한은진위원

별도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조금 제가 왜냐하면 무장애 관광안내지도 같은 경우도 좀 앱이 있으면 왜냐하면 당장 장애인 가족들이 와서 어디를 찾을 때 이 지도를 사실은 배부를 받거나 하기는 조금 사실 어렵고 시청에 들어가서 지도를 보아도 사실은 장애인이 와서 이렇게 무장애 식당이나 카페를 가기에는 그닥 무장해스럽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이건 관광과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사실은 그러면 무장애도시 정보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도 그 담당부서에 제가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74쪽에 과장님, 이거는 사실은 제가 작년에 감사 때 “참 잘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외국인 생활민원 안내서 제작 그때 제가 막 제작되고 들어갔더니 3개국으로 3개가 돼서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근데 이게 좀 그때는 참 잘됐다고 제가 칭찬을 했던 걸로 기억을 되는데 근데 오늘 또 이번 행감 준비도 들어가 보았더니 아쉬움은 이게 사실은 그때 그때 수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진 것들이 안 됐고, 예전 게 그대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문의처도 자세히 들어가 보시면 여성가족과인데 밑에 문의처는 자원순환과가 되어 있다든지 약간 그런 오기가 있기도 하고 한번 이제 그때 그때 우리 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 이 안내서도 같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제 기존 안내서를 다시 수정할 수는 없을 거고 우리가 한 2~3년 단위로 다시 할 때는 또 그때 실적에 맞춰서 또 아마 수정하고.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이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때 그때 수정이 되게끔 되면 그런데 이게 PFD 파일로 다운이 딱 받게끔 되어 있어서 그거는 좀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한 번 더 과에다가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죠, 해서 그때 그때 시는 우리가 다운 받을 때 받지만 시는 그때 그때 수정 가능한 게 있어서 바로 수정해서 탑재할 수 있게끔 되어야 안 그래도 이분들은 사실은 조금 더 약자 편이라면 우리의 관련 시정이나 이런 것들을 어려운데, 그런 것까지 자료가 사실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이거 하나만 믿고 그거 보고 뭘 찾고 자료도 하고 하는데 이거 한번 좀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리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태열 의원님이 제정 발의하셨는데 거기 보면 제5조에 시장님은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거제시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에 대해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년마다 수립.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제정했으니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하고, 또 여기 보면 사실 조례 그때 할 때도 지원센터 설치 때문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원안가결이 되어서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도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시가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검토 중인지에 대해서 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돌봄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까지 검토를 하지 않고 있고 저희가 3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 제가 와서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아직 미수립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을 하도록 지금 담당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계획을 세울 때 지원센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포함을 시켜보도록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죠, 그거 수립계획이 분명히 지원센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이거는 기본계획은 수립 시행하려고 준비중에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긴급하게 장애인 부부의 어떤 사항이 있어서 제가 이제 국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좀 정리가 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장애인 가족이라면 그 가족은 부부가 다 장애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재가 장애가 있고 남편이 장애가 아닌 분도 장애인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전까지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생각을 못했는데 그때 그 급한 일이 생기고부터 제가 장애인 가족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았더니 아, 우리 거제시에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장애인 가족 지원 계획도 시장님이 해마다 수입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해마다 수입을.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해마다 수립은 사실은 못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 지원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지원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그러면 장애인 가족지원 계획은.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현재 사업하고 있는 걸 가지고 지원 계획을 매년 연초에 수립을 했습니다. 올해도 수립을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저한테 한번 주시면, 그러니까 작년 게 있을 거고 올해 게 있을 거고. 그러면 그거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계획 저한테 한번 주시면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한번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이 약 한 130억 원 정도 됩니다. 약 140억 원 가까이 되는데요. 그 수행기관이 9개 기관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작년 기준.

양희

최양희위원

작년 기준인 것이고 그런데 여기 제가 이제 따로 자료를 요청한 게 우리 시의 민간위탁사무 현황을 다 달라고 했더니 2023년 기준으로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장애인과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쭉 이렇게 쭉 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우리노인통합지원센터가 지금 2023년도에도 이 사업을 합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안 합니다. 2022년도까지만 저희가 저번에 그때 결산 때 말씀드렸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안 그래도 저도 그렇게 우리가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해서.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그래서 8개 기관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근데 이 자료에는 지금 한우리 노인통합지원센터가 들어와 있어서 제가 이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혹시 2022년 기준은 아니고요. 아마 사무감사 관련된 자료는 다 2022년 기준으로 나갔을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제가 따로 자료 요청한 기에는 작성기준일이 2023년 3월 31일자 기준인데 일단 이거는 잘못 기재된 걸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한우리 우리 예산 집행한 현황이 있던데 잠깐만요, 334페이지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334페이지 보시면 여기 한우리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우리 인건비 등 해서 2억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지원합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제가 이거는 아까 노인일자리도 한우리에서 했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재가노인사업 별도 사업인데 이 사업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건 2022년이니까 그렇고 2023년도에 한우리노인통합지원센터 우리 예산 보조금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안 나갑니다. 작년에 이 건과 관련해서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이 지원센터도 저희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 돼 가지고 지정 취소를 해서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노인일자리사업뿐만 아니라 그 센터에 우리 보조금이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안 나가고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일단 안 나가는 걸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일단은 거제시청에 전담 인력이 있고 대한노인 거제시지회의 전담 인력 9명입니다. 이 9명은 노인 일자리만 한다는 것이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건 저희가 노인 일자리 한 100명당 1명씩 정도 해서 전담 인력을 다른 기관.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도 사업 유형에 따라서 또 다 다르더라고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랬는데 전체적인 지금 전담 인력은.

양희

최양희위원

100명당 1명으로 둡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조금 오버 돼도 그냥 1명 이렇게 다 지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대한노인회 노인일자리사업에 13명이 지금 업무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 13명은 노인일자리 빼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마 직원들도 포함해서 나간 인원인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노인의 직원들까지 포함한 것이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포함이 된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전담인력 9명 빼고 13명이면 4명 정도가 그러면 대한노인회 그냥 직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총괄업무 보는 직원들이 부장이 3명이 있고 밑에 또 다른 업무 단위별로도 사실은 많이 있는데 거기 13명은 어떤 부분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인원은 사실 실제적으로 노인회지회에 인원이 더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여기는 어쨌든 비정규직으로 10명이 되어 있는데 전담 인력 9명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 여기 전담 인력이 가장 많은 데가 시니어 클럽하고 노인회입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인원수가 많아서.

양희

최양희위원

시니어클럽도 보면 이제 여기에 종사자수가 17명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전담 인력 빼고 시니어클럽 직원까지 다 포함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전담 인력들은 다 기간제입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기관에서 뽑아서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 자체 기간에 맞춰가지고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무기계약직은 없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무기계약직은 없습니다. 저희 시의 인력도 8개월만 저희가 전담 인력을 그 기간에만 뽑아서 쓰고 있거든요. 거제시 한 명도 전담 인력도.

양희

최양희위원

이 일은 계속 연차 매년 하는 사업인데 무기계약직은 없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근로기간이 그렇게 1년 내내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비 가지고 사업하는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을 케어를 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예산이 없으면 사업이 지속될 수도 있고 사실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하게 되면 안하면 기간 동안 인건비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저희가 추가로 예를 들어 시비를 확보를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 기관에서 다 그 직원들을 자기 직원으로 다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노인일자리사업이.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무기계약직이 되면 그렇게 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없어지면 그 무기계약직은 자기 직원들로 해야 되기 때문에.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할 수가 없죠.

양희

최양희위원

하기가 곤란하다 이 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민간위탁 사무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인장애인과는 굉장히 민간위탁사무가 많아요. 노인일자리사업 뿐만 아니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등 감사를 1년에.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점검을 저희가 1년에 1회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게 지도 점검하고 감사는 엄연히 성격이 틀리고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이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탁시설은 우리 조례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이상은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관 같이 아예 전체적으로 큰 이런 데는

양희

최양희위원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옥포종합사회복지관도 전부 지도 점검이에요. 왜 감사를 안 합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담당 팀장을 보며) 장애인복지관은 저희가 희망복지재단을 통해서 1년에 감사실에서 1회 감사를 하지 않나요? (○노인지원팀장 강승필 좌석에서 &– 예, 면&middot동 감사로 합니다.)

그거는 1회 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감사실에서 말입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위탁 재단하고 이런 데는 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감사실에 얘기하니까 관련 과에서 그건 해야 된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일반 사회복지시설은 저희가 다 하는 지도 점검을 있는데 아마 희망복지재단에 나가고 있는 거 하고는. (○노인지원팀장 강승필 좌석에서 &–공공기관이라서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렇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닙니다. 우리 복지관은 민간위탁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1년에 한 번 하기로 한 건 해야 됩니다. 거기 감사실에서 하든 우리 실과에서 하든 아니면 희망복지재단에서 하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전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려면 감사 계획이 나와야 되고요. 감사반이 꾸려져야 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 보고서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됩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 한 번 확인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노인장애인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거의 대동소이(大同小異)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하는 9개 기관 중에 전담 인력 우리 거제시청 빼고요. 거제시 종합사회관 전담 인력 1명 빼고,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 YWCA에도 1명이네요. 옥포종합사회복지관도 1명이고, 거제 시니어클럽 행복노인통합지원센터 한우리, 한우리는 지금 이거는 안 되죠. 이거 빼고,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거제시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전담 인력들에 대한 2022년 출장비와 시간외수당은 없죠? 이 전담 인력분들은. 출장비 지급내역 그리고 출장 복명서,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 과장님 358페이지 거기 우리 재가노인복지시설 지금 거제노인통합지원센터하고 한우리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작년 기준이라서.

양희

최양희위원

작년 기준이라 빼겠습니다. 여기에 운영비,인건비도 우리가 다 보조금을 지급합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분들의 인건비도 출장비, 시간외수당 다 포함됩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2022년 아까와 동일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한우리는 혹시 제외해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한우리는 제외하십시오. 한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거 좀 부탁드리고 계속 이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어서 쓰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자료 요청 드리는 김에 위탁시설 지도 점검한 거 있습니다.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지도 점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44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지적사항 중에 소원의 항구, 근로장애인의 임금에 대한 임금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장애인이 거기 몇 분 계십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소원의 항구는 직업재활시설이라서.

양희

최양희위원

근로장애인 거기 이제 직원들이 있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들이 와서.

양희

최양희위원

장애인들이 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거기에 대한 이제 임금 기준을 마련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거기 하고 계신 분이 잠시만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그거를 마련을 하도록 지적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임금을 지급했습니까? 우리가 사실 거기 소원의 항구에 우리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인건비만 해도 지금 제가 이번에 자료보니까 한 5명 정도 아마 우리가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던데 인건비를.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6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6명입니까? 그분들의 인건비는 우리 세금으로 다 이렇게 시간외까지 진짜 꼬박꼬박 다 챙겨 받으시던데, 이 근로장애인들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떻게 지급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근거를 마련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근거를 마련했으면 마련한 근거를 주시고 소원의 항구나 이런 장애인복지시설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출장비나 시간외가 우리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릅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하여튼 이 근거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다음에 329페이지 보면 민간·단체·시설 보조금 이 보조금은 전액 우리 시비입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국·도비 수반돼 있는 사업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국·도비 포함되어 있습니까? 국·도비 포함돼 있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반야원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국·도비가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보조금으로 나가는 현황만 뽑은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보조금에는 국·도비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3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노인복지시설 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우리가 운영비 중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시설이 있고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시설과 생계비를 지급하는 시설 기준이 뭡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시설 중에서요? 지금 이게 생계비라고 적혀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시설은 지원을 받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생계비 칸이 없는 거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뒤에 3개 시설 인건비 지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재가노인서비스 사업하는 기관에는 저희가 별도로 인건비 지원을 해서 3개 시설에만 인건비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고 생계비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나머지 생계비는 뭐냐 하면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가 이 시설을 이용할 때 자부담 분을 저희 시에서 수급자 분은 일반 수급자 아닌 분들은 본인이 부담을 하시고 수급자들은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돈 나간 돈을 생계비라고 여기에 표현이 돼서 그렇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재가시설이나.

양희

최양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인건비가 나가는 시설에 이 인건비에도 출장비 시간외가 다 포함됩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주는 돈은 저희가 취급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인건비 그냥 기준대로 주고 아마 시간외.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 노인복지시설도 사회복지시설 지침에 따릅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지침에 따라서 일단은 출장비 시간외수당 나간다는 거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런 거는 어쨌든 사회복지시설은 기준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언급한 329페이지에 민간단체는 보조금으로 가는 이 단체는 출장비와 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정해준 건 없고 자체적으로 규정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체 규정은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100% 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인회 같은 경우에도 노인회 운영규정이.

양희

최양희위원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관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노인단체는 대한노인회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보조금을 주는 데가, 대부분 장애인 시설인데 그럼 대한노인회에 직원이 아까 보니까 13명 중에 노인일자리 전담 빼고 나면 한 4~5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 우리가 주는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중에 출장비와 시간외수당 지급 규정과 2022년 출장비와 시간외수당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1페이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소유 금전에 대한 관리주의라는 그 부분들이 많아요. 작은예수의집, 베데스다의집 그다음에 파랑포작은예수의집 이거 소유금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장애인들이 받은 돈을 시설에서 가져갔다는 겁니까? 341페이지. 조치결과 및 지적사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인 생계비를 지급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 시설장은 시설운영위원회에다가 연 1회 이상 장애인들 우리 금전 관리한 상황을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지도·점검 갔을 때 보고를 안 해서 연 1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지적을 하고 지금은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보고에 대한 조치입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운영위원회에다가 보고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해가 갔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돈을 이렇게 유용한 이런 부분은 아니고 보고를 안 한 부분.

정명희위원

보통은 장애인시설이나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후원금 통장이나 이런 건 투명하게 그죠, 다 들여다 보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하고 또 공고도 하도록 돼 있고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다시 앞으로 잠시 가겠습니다. 332페이지, 지난번에도 사실은 어버이날 해서 어르신들 많이 만났어요. 어르신들 많이 만났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불평 불만이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게 현장에서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우리 대한노인회에 경로당 프로그램 내역을 저한테 다 이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거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인데 이게 되지 않아서 제가 5월 초부터 한 20일을 돌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이거 보완해야 됩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우리 342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하고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점검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법인 소나무하고 애광원하고 거제소망사회복지회 이 사회복지재단들은 몇 년씩 됐습니까? 생긴 지가.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생긴 지가 몇 년 됐냐고요?

정명희위원

오래됐잖아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애광원 같은 경우는 1950년대.

정명희위원

애광원도 그렇고 오래 됐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부분, 안 그러면 또 새로운 부분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우리 거제시의 회계 사무감사를 받기 전에 따로 세 번, 네 번을 받고 본다고 들었거든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자체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게 받고 한다는데도 매년 비슷한 사항으로 지적이 되는 거는 우리 물론 단체 거기에서도 뭐 나름대로 체계가 달라서 틀릴 수는 있겠지만 이거 지도 점검에서 조금 너무 가벼워서 그런 건 아닌지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점검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348페이지 많습니다. 우리가 응급안전안심사업 해가지고 독거노인하고 장애인응급 센서 설치 우리 지난번에 이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국·도비하고 국비하고 도비가 이렇게 반납된 거는 어떤 사유입니까? 이거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348페이지입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아마 저희가 이제 신청을 당초에 계획을 하기를 328대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신청을 받았을 때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와지고 187대밖에 사실은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감사자료를 뽑으면서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많이 그게 안 되고 올해 또 저희가 한 400몇 대 계획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또 의외로 신청이 조금 있는 편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원하시는 분들 좀 다할 수 있도록 이거는 홍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동을 통하든 어떤 다른 시스템 경로당을 통하든 홍보를 조금 철저히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현장에 갔을 때 어르신들이 건강이나 혼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응급에 대한 이런 불안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반납이 된 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348페이지 밑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예산이 답이 그렇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저희들 장애인 거주시설 4개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가 나가는 부분인데 종사자들이 변동이 많다 보니까 중간에 퇴사를 한다든지 새로 뽑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인건비 부분이 조금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만약에 퇴소를 하면 1월에 들어와서 7월, 8월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하면 바로 연계가 어렵겠죠. 연계 때문에 이런 돈이 반납이 되고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이왕 말 나온 김에 그러면 그분들이 한 8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 나간다 그러면 그 퇴직금이나 이런 건 어떻게 처리를.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퇴직금은 저희한테 반납하도록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1년 미만은 무조건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 앞에 지적사항에도 보면 그거 반납 안 한 경우에 지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4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수당하고 차상위하고 장애인복지 일자리하고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반납액들이 많아요. 답은 제가 생각하는 답입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수당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여유 있게 계상했다가 실제 지급 대상자들한테만 지급하기 때문에 차액은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차액 반납이 좀 많습니다, 큽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또 중간에 한두 달 남겨놓고 또 그만두신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가 사실 수요가 조금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정명희위원

근데 우리가 보통 1년에 계획을 할 때 매년 하는 일자리사업이기도 하고 크게 틀을 벗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벗어나는 건 아닌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오셔가지고 중간에 본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니까.

정명희위원

본인의 사정으로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럴 때.

정명희위원

많이 그만두시나 봐요. 그만두는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다른 데 취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그런 경우는 그다음에 또 건강이 조금 허락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부분.

정명희위원

그리고 349페이지에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장애아동 및 비장애아동에게 언어 치료나 발달재활서비스에 이 부분도 반납이 많은데 하다가 중단을 했거나 안 그러면 인원이 부족하거나.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도 좀 여유있게 받아서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여유있게 받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보면, 잠깐만요 35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로당을 돌면서 생각 보다 개보수해야 될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듯이 어르신들 앉는 의자 이렇게 편안하고 튼튼하고 허리나 다리에 무리가 안 가는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황을 보다 보니까 46건이고 각 지역에 이렇게 보수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시공업체가 한 업체가 너무 많아요. 한 업체가 이렇게 많은 시공을 했는데 이거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공업체를 선정한 건지, 안 그러면 이거는 저도 궁금하지만 제보가 들어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시공업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저희가 현재 104개 시설을 신청을 해서 83개 시설을 선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하는 공사는 회계과에서 다 업체를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면·동에 재배정하는 공사는 면·동에서 또 그거를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와 면·동에다가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하지 않도록, 아마 시장님께서 전에 그런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편중되지 않게 운영을 하게 해달라고 저희가 한번 말씀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에서는 선정을 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한 2개 업체가, 한 개 업체는 거의 너무 많은 개보수를 했고 그 뒤에 또 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거 저희들은 그냥 넘어가지만 바깥에서 볼 때는 분명히 지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회계과에 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거는 앞에 위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다음에 359페이지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 제가 궁금한 걸 물었는데 그래도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 방역활동이 있는데 지역 방역활동 전체 18개 전체 다 가는 거 말합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내나 방역인데 보건소에서 하는 방제처럼 그런 전문 기술을 갖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역 활동이란 게 우리가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환경 정비하는 그런 건데 표기가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환경정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넘어갔는데 362페이지 보겠습니다. 안에 앞에 것들은 다른 위원들이 많이 하셨고 우리 제일 밑에 구분 제공기관 대한노인회거제시지회라고 응급안전관리요원은 서비스 대상자가 384명인데 그러면 응급관리요원이 어떤 일을 하고 어디에서 있다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씀하신 응급안전 알림서비스가 집에 각자 부착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이게 연계 119라든지 연계하고 이런 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입니다. 이름은 응급안전, 이게 응급안전사업이다 보니까 응급안전관리요원이라고 돼 있고 전담하는 직원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새로 생긴 사업으로 그러면 계속하는 거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363페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대한노인회거제지회에 케어매니저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사무국장은 또 따로 있고 케어매니즈저라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ICT 연계 AI사업 이거 아까 이 앞에 응급안전하는 분이 응급안전관리요원이라고 표기를 하셨듯이 이 AI사업을 전담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AI사업에 우리 참여하는 인원들이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분이나 필요합니까? 케어매니저가.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 420명이기 때문에 한 사람당 100명 정도 관리를 합니다.

정명희위원

100명씩 정도 해서요, 그러면 이해가 갔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사업에 대한 겁니다. 우리 이번에 3월 9일에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우리 장애인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살기 위한 정책으로 우리 이번에 새로 바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매스컴을 통해서 얼핏 본 것 같은데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 복지증진 실적 현황이 많은데 다른 부분들은 대략 보면 되지만 언어 발달이나 그 다음에 또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이나 그다음에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나 이런 비율들이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 제가 만난 신장장애인 투석만 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더 필요하다고 들었고 그리고 이분들은 그냥 몸이 안 좋으니까 조용히 있는 분들인데 이 지원이 다른 데 비해서 좀 지원이 작은 것 같은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저희들 혈액하고 복막 투석 받고 있는 분들 중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만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전체 장애인한테 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지금 저희 신청이 그렇고 이거는 또 신체장애인협회라든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을 통해서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언어발달 지원에.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신장장애인 투석비 말씀드렸고요.

정명희위원

그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또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중위소득 120% 이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우리 언어발달지원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인원이 작은 걸요?

정명희위원

예.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장애인사업 같은 경우에는 홍보는 충분히 단체라든지 기존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되고 있는 걸로 됐는데 이게 이제 언어발달지원 사업이 부모 두 분 중에 한 분이 시각이나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변병 등록 장애인에 한해서 이거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녀가 언어발달 혹시 지연이 조금 생길 수도 있다 싶어서 이걸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대상자가 많이 없어서 그런 걸로 되는데 이것도 홍보를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예요.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리 경상남도 그렇고 우리 거제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에 우리 거제시에 노인장애인과의 관리나 안 그러면은 행정처분이나 그런 실태를 지금 잘하고 있다고 봅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저희들 원래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반기 1회씩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명희위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과장님 자체가 저는 조금 문제인 것 같은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못은 없어요. 제가 들어와서 1년 동안 이 부분에 제보도 있고 이래서 저도 힘들게 조사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처하는 방식 그리고 첫 민원을 가지고 왔을 때 대처하는 방식 대처했던 사람은 다른 면·동에 가 있더라고요. 또 알아보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느끼지는 않았지만 증거자료들을 통해서 제가 보고 있는데 이런 물론 우리 장애인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어려운 것들은 알아요. 알지만 적어도 우리 국가의 예산으로 장애인 활동보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서비스에 있어서 우리 거제시의 관계공무원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됩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제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한거는 아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 행정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다음에 민원이 왔을 때 공무원의 응대라든지 친절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한테 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은 엊그제 오셔가지고 지금 과가 달라져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1년의 과정에서 1년 동안 이것저것 챙겨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누구를 벌을 주고 누구를 탓하자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장애인복지예산은 제대로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명희위원

국가 예산이 무서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앞으로 저도 장애인 더 많이 챙기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경로무료식당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1000원 올리십시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인원도 조금 올해 기준으로 맞추고 금액도 조금.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산 없다는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니까 600몇 명에 한 2억 원 조금 넘게 편성돼 있는데 우리 각 부서에 돈 안 쓰고 불용처리하고 추계 잘못돼서 편성하는 거 조금 조정하면 우리 거제시 예산 사업 한 100억 원짜리 사업 더 할 수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조정 잘 해서 내년에는 인상하십시오.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잠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안마의자 지원해 주십니다. 그다음에 또 매트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전기 제품을 지원해 주는데 안마의자 고장 나면 수리해 줍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즉각즉각 수리는 못 해주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예산 자체를 편성을 안 하던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저희가 교체만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내부연한이 끝난 것은 교체하더라도 전자제품이니 중간에 고장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 예산이 없어서 예산 자체를 편성을 안 해서 예산이 소진된 것도 아니에요. 편성을 자체를 안 해서 예산이 없어서 수리를 못한답니다. 그거는 잘못됐다. 크게 잘못했다고 보여집니다. 2차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안마의자 고장 난 거는, 그리고 또 천 해진 거 다 수리하고 고치고 하십시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까 잠시 동안 말씀 하셨는데요. 경로당 회원수에 따라서 지원금도 차등 지원하십시오. 지금 일률적으로 하는 거는 행정편의주의입니다. 행정 편하자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오는 회원 수 어느 정도 파악하면 나올 겁니다. 해서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음에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지만 요즘 노인인구가 많아짐으로 해서 여자, 남자 지금 옛날 있는 경로당 한 칸 가지고 여자, 남자 구별 안 되지 않습니까? 남자 경로 회원들은 어디 가야 됩니까? 이것도.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같이 사이좋게 지내시면 좋은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물론 좋게 지내면 좋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지 않으니 분리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좀 계획을 찾아나가야 된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지원 건이요. 지금 종사자수당 지원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에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곳에는 종사자가 그 기준에 들어가더라도 지원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게 물론 도와 협의를 해서 제도를 좀 고쳐야 되겠지만 차별이거든요. 차별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법인에는 되는데 물론 복지법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이 크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다는 어떤 그런 명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에도 종사자수당하고 똑같이 지원돼야 된다. 이건 도하고 강력하게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건의를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하십시오. 그다음에 335 페이지에요, 과장님 우리 거제시 지원을 받는, 예산 지원을 받는 장애인단체가 몇 곳이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11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11곳에서 지금 받고 있던데 그럼 11곳에다가요, 그다음에 365 페이지 잠시 볼게요. 365페이지 제일 밑에 표에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사업 실적 해서 센터 5곳 이 센터하고 지금 제가 방금 말했던 11개 단체하고는 틀린 곳이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틀린데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있고 아닌 시설도 있고 이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있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센터이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일단 또 센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1개 지원단체 중에서 한 3개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장애인협회, 장애인연맹,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게 중복성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연합회 같은 경우는 저희 10개 단체가 모여서 총괄적인 단체가 많다 보니까 어떤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그거는 연합회는 어디에 가든 보통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구성원들은 다 틀리겠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연합회 같은 경우는 각 단체의 장들을 모아서 이제 활동하는 기관이고, 나머지 이 단체들 각 그거는 나머지 10개 단체는 세부 단체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 틀린 게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장애인연맹은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연맹 같은 경우는 우리 여성장애인연맹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성장애인연대가 따로 있는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연대도 있고 연맹도 있습니다. 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구성원은 다 틀립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구성원은 저희가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구성원 틀립니까?

현지

주현지장애인지원팀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위에 장애인협회는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협회는 따로 없는데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경남지체장애인협회거제시지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지체장애인협회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이거는 지체장애인.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일부 회원이 중복이 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지체가 있는데 신체장애인협회도 있고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있고 또 이렇게 중앙에 어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작년에 단체 한 개가 설립됐죠?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설립은 됐는데 저희가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지원을 합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안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기는 왜 안 하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회원수도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활동실적도 조금 있고 이래야 저희가 지원을 하지 단체가 처음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게 너무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단체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단체 회원수가 아주 극히 조금 적은 걸로, 한 20인 정도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활성화가 되고 회원 어느 정도 모였을 때 저희가 또 중앙에 인정은 받은 단체이고 하면 또 지원 여부를 그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장애인연맹이나 총연합회 이런 것 빼고 개별 단체는 그 단체에 해당되는 구성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거제시에 등록된 장애인수가 15개 항목에서 한 1만 1,000명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 단체에 가입된 회원들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들도 다 회원으로 됩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본인이 원하시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1만 1,000명의 등록 장애인들이 이 단체에 거의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 다는 가입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활동을 하시고 회비를 내야.

동수

김동수위원장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가입할 수 있으니.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본인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가입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저런 문제들이 불거졌지 않습니까? 많은 곳에 또 특히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운영비를 지원하고 물론 이분들의 어떤 일자리 제공이나 이런 좋은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사회적 약자라는 어떤 그런 보살핌을 필요로 한데 그래서 좀 느슨하게 감사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가 있으니 물론 지금 우리 장애인 지원과 장애인 시설이 있죠 팀이, 팀원은 몇 명입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7명입니다. 2개 팀에 7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2개 팀에 7명이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원팀이 4명이고 시설팀이 3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할 일은 많은데 팀원는 적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업무가 과중하게 되면 솔직히 놓칠 수 있는 그게 많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단체도 많고 한데 어쨌든 팀장님들 하여튼 현장에 좀 더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이거를 계기로 좀 더 원활하게 단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안석봉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우리 옥포 성은아파트 혹시 민원 받은 거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는 없는데요. 어떤 부분인지 말씀하시면 팀장님한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게 애초에 도서관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을 만들어줘서 그 도서관이 활성화 안 돼서 우리가 경로당으로 개보소 해서 경로당을 하고 있는데 2개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로당 어르신들은 도서관 그 비용 들어간 거를 좀 치워달라 불편하니까 지금 해서 갈등이 좀 주민들하고 같이 도서관을 원하는 학부모들은 그쪽에서는 ‘같이 공존해서 쓰자’라고 하고 경로당에서는 ‘경로당을 좀 단독으로 쓸 수 있게끔 해달라’라는 민원이거든요. 이거 좀 갈등 해소에 대해서 좀 우리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가지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확인 한번 해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최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저기 아까 민간위탁시설은 제가 한번 아까 감사 1년에 한 번 1회 이상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민간위탁시설이 아닌 우리 지방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지도 점검을 합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여기 지도 점검 자료에 보니까 과장님.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아마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실적이라고 나와 있어서 시설만 나와 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339페이지에 민간·단체·시설 보조금 사업지도 점검 실적되어 있는데 여기에 민간단체는 없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아마 사회복지시설만 포함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체 지도 점검한 실적을 한번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따로 주시고 민간·단체는 우리가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도 점검해야 되는데 지도 점검한 결과를 좀 주시고, 아까 노인일자리사업에 제가 출장비와 시간외수당 자료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도 주십시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동수

김동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가족정책과 행감 자료에 보니까 보육교직원 여름휴가비 지원을 합니까? 7700만 원.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여름휴가비요?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건 전액 우리 시비입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시비 100%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근거가 무엇이죠? 그냥 처우개선비인가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거는 보육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처우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보육교사 1인당 여름휴가 때 얼마씩 지원합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5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

5만 원 지원합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여름휴가비까지 지원을 하나 해서 언제부터 이걸 지급했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2021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항상 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 문제라든지 운영에 관해서 타지자체와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항상 하고 계십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타지자체도 여름휴가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페이지 수.

양희

최양희위원

페이지가 잠깐만요, 이게 민간·단체·시설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쭉 연결해서 보시면 거제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우리가 사업비만 지원하지 인건비 따로 지원하지는 않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일단 우리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사실은 1년에 한번 정도 1회 이상은 감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도점검하고 있죠. 지금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에요, 다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실제로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감사를 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민간위탁 총괄부서가 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에 얘기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민간위탁시설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1년에 한번 이상은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은 보니까 거의 다 지도점검으로 그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앞서 부서에서도 지적을 하셔서 저도 그 조례를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서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감사의 주체가 그리고 피감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은 있어야 또 그 이후에 감사를 누가 할 것인지 그다음에 피감은 누가 될 것인지 조금은 가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처리결과라 함은 사무의 처리결과인 거예요.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집행을 하고 나면 그 사무를 어떻게 처리했는가에 대한 결산 또는 실적보고, 사업보고인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지적사항이 아니라 위탁사무를 처리하고 나서 처리한 것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소관부서에서 사실 민간위탁시설은 1회 이상 하는 게 맞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무를 처리한 후에 결과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정산서를 받든지 사업결과보고서를 받든지 보조금 정산내역을 받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행정과에 얘기를 할 텐데 하여튼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엄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방보조금 받는 민간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곳이니까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우리가 지금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금 수탁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아, 이것은 일단 체계가, 우리가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합니다. 그리고 새일센터는 고용노동부와 여가부로부터 저희들이 심사를 받아 지정을 받습니다. 이 업무를 여성개발인력센터에서 하라고 해서 센터가 지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위탁은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교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거네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여가부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금 지정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에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지금 총 센터장을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0명 정도인데 대개는 직업상담사,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10명 정도는 지금 다 무기계약직입니까? 아니면 기간제입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이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같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계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이분들은 소위 말하면 일종의 사업이 없어지면 끝이 나는.

양희

최양희위원

일자리가 같이 없어지는 거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그런 형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은 그냥 계약직인거네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무기계약직으로 하면 그거는 기관에서 그분들을 계속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여기 열 분에 대한 인건비가 2억 2000만 원 정도입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0명에 대한 인건비.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아, 2억 2000만 원이요?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센터운영비에 인건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0명, 5억 7700만 원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여기에 10명이라는 것들이 지금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접 인건비를 지원받는 분도 계시고, 상담사 두 분은. 그래서 각각 조금은 급여체계가 다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0명이 한곳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똑같은 일이라고는 보기가 좀 다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새일센터에서 일하잖아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새일센터 내에서 일을 하기는 하는데 이분들이 창업지원서비스에서 인큐베이팅사업을 하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구직상담을 전담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어쨌든 여기 센터운영비 안에 지금 인건비 포함되어 있고 그 밑에 보니까 여성창업지원서비스 확대에 또 인건비, 사업별로 조금씩 인건비가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사업을 맡은 담당자는 그 인건비를 받는다는 이 말인 거네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전체 인건비를 합치면 2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취업상담사의 인건비 중에 출장비와 시간외수당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출장비와 시간외수당의 지침, 이거는 지금 사회복지시설은 아니잖아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은 아닌데.

양희

최양희위원

상위기관의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새일센터에 관련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지침이 있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2022년도의 출장비 그다음에 시간외수당 현황을 좀 자료로.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현황을 말씀하시는, 지급한 현황?

양희

최양희위원

지급현황.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8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시설 보조금 사업지도 점검실적. 아까 말씀하신 지도점검 내용입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제가 세부내역을 받았습니다. 일단 그것 중에 코로나 시기에 복무관리가 미흡했다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 밑에 예산회계분야에 예산 집행절차 미준수로 총 건수가 83건입니다. 거기에 금액은 4900만 원, 약50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집행품의 및 지출결의 없이 예산을 집행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분들이 이 일을 한해, 두해 하신 것도 아닌데.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한10년 정도의 경력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들도 작년에 우리 담당팀장과 담당자가 나가서 점검을 하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출내역 분은 있었습니다. 근데 사전에 품의내고 지출결의서를 만들어서 센터장의 결제를 득했어야 되는데 그게 다 누락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부 보완을 받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정말 이해하기가, 저는 ‘담당자가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도대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센터장님은 사실은 상근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급여도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무보수이기도 한데 믿고 맡겼던 것 같습니다. 경력도 좀 되고 하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왜냐하면 그래도 어쨌든 정부의 사업으로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여성들의 사회참여 또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에 이렇게, 저는 우리 시 위탁기관의 진짜 전문성이 의심됩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자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민간단체라든지 기관을 운영을 하다보면 정말 보조금이라든지 각종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민간위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의 운영과정에 저희들이 해마다 사실은 집행 관련해서 교육도 시키고 지도점검도 가는데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조금은 자기들이 변화를 하고 프로세스를 잘 지켜야 되겠다는 마인드가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사실은 실무하는 저희들도 더 많이 어렵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아마.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러다가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지적을 좀 하고 그러면 갑자기 저희 보고 갑질 하느냐고 작년에는 이런 거 안 따졌는데 올해는 왜 따지느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그러다 보면 또 지도점검 나간 공무원들에 대한 평판이 지역에 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사실은 위축되고 그런 점도 많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우리 한500〜600억 원 정도가 지방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금도 한300, 400억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제대로 감사를 비롯해서 지도점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가족중요과만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쭉 전체 다 보면 그렇고 사실 민간단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출장비, 시간외수당. 그래서 제가 일단 할 수 있는 한은 이번에 출장비와 시간외수당은 한번 다 훑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출장비하고 시간외수당하고 좀 주시고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가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규직 세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 보조금으로 주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 정규직의 3명은 한 분은 센터장님이십니다. 나머지 실무를 보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거기는 저희들 민간위탁금 2억 3000만 원 안에 급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그분들도 출장비, 시간외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그것까지 같이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416페이지 보시면, 시간 지났습니까? 아, 15분 지났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얼마나?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하나 질문할 게 남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추가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416페이지. 맞지요? 우리 가족정책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보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보니까 집행액이 1900만 원밖에 안됩니다. 몇 명이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10가구에 12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0가구에 12명이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 이 10가구 12명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사업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해당이 다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여기에 아동양육비는 지금 우리 영아수당 매달 30만 원 나가고 있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와 중복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동양육비는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별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그거와 별개로?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면 지금 영유아수당이라 해야 되나요? 영유아수당도 받고 이 아동양육비도 따로 받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아동 1인당 20만 원씩 추가로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청소년부모 아동에게는 법적으로 한50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청소년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부모 자체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예산은 우리 시가 마음대로 정해줄 수 없는 거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국가사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반납액이 생겨도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시겠네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9쪽에 지난해 지적사항 한번 말씀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어요, 여성친화도시. 그래서 100년 디자인추진단이 생기니 거기에 이렇게 하라고 해서 처리결과를 통보를 했다고 되어 있네요. 통보를 했더니 뭔가 답변이 온 게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잖아도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챙겨보니까 2023년 1월 19일에 미래 100년 디자인 및 정책과제토론회에서 한은진 위원님께서 지정토론자로 지정이 되셔서 도시공간계획에 여성친화정책도 반영을 하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문만 보내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100년 디자인추진단에다가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사실 여성친화도시가 지정이 되면 모두가 편리하고 이로운 도시로 될 것이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달라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 4월에 전문가 초청 자문회의도 했고 그다음에 또 자문단위원 모집도 5월 8일까지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문단과 거제시미래100년 시민숙의 및 도시디자인정책 수립용역을 지금 30개월을 기간을 두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 여성친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가 전해 들었고.

한은진위원

시설을 직접 과장님이 보신 건 아니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럼 계획이 어떠하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번 3/4분기를 지나면 100인 시민단을 구성을 해서 그 시민단 구성 내에서 각 과제별로, 거기에 보면 여성친화도 한 꼭지를 넣어서 제안을 받고 그거를 또 용역에도 반영하고.

한은진위원

여성친화도시에 한 꼭지를 넣는다고 하시던가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것도 반영하겠노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챙기겠지만 부서에서도 사실은 분과나 꼭지가 만들어져서 토의하는 거랑 전체를 아우르겠다고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저희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도 여성친화도시 공간조성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거든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거는 끊임없이 관심 갖고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41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부서마다 지금 위원회를 챙기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는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가족센터, 거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원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였는데 그 안에 협의회가 운영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가 운영되는 거더라고요. 사실은 센터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는 어떻게 됩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근데 아직 상위법이 개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도 지금 센터명은 가족센터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상위법이 개정되고 업무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정리가 되면 저희들도 조례 제명을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는 할 겁니다.

한은진위원

어차피 조례 안에는 이 법, 저 법해서 딱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럼 상위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고 있으니 그거는 그렇게 이용하면 되겠다, 그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족센터회의를 하는데 협의회 이름은 이러면 이해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알고 계시니까 챙겨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한은진위원

41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선 위원님도 계속 지도점검이냐 감사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는 사실 감사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 조례에 의해서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412쪽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쭉 보면 지도점검을 다 하셨어요. 제가 사실 아쉬운 거는 지도점검을 해서 경고, 징계 이런 시정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지도점검을 했다는 거는 그냥 징계 없이 다 시정조치가 없었다는 걸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징계라기보다는 저희들은 행정처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사소한 거는 현지시정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또 시정명령,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한 결과를 받게 되는 거는 시정명령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한은진위원

시정명령이나 그런 것들이 여기 국공립은 한곳도 없었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우리 거제시 국공립어린이집은 사실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통영시와 일부 도와 함께 교차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도 포함이 되었거든요.

한은진위원

하나도 없어서 실적이 그냥 했다고만 나온 것은 상관이 없는데 징계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했다고만 다 다른 부서에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소위 우리가 말하는 보조금환수라든지 큰 징계 건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작은 거라도 지도점검 실적 이렇게 해놓으면 다음부터는 좀 구분을 해서 주의든 이런 게 있었으면, 항상 이렇게 실적에 했다고만 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 어린이집은 보육지원에 따라서 잘하셨는데 혹시나 어린이집이라서 제가 한번 챙겨본다고 그런 게 없었으면 다행입니다. 428쪽 한번 보겠습니다. 가족센터는 잘 운영이 되고 있지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새 건물에서 한다고 다들 좋아하신다고 얘기는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일단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다고 고맙다는 소리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때 우리 현지 활동가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센터하고는 상관없이 그때 제가 가장 눈여겨봤던 게 상담실이었거든요. 가장 많은 업무가 상담업무인데 그때 제가 보았던 상담실이 정말 마음 놓고 상담받기에 그 공간이 적합한가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에 혹시 센터에서나 집행부에서 그 상담실에 대해서, 아직 개소식도 안한 공간을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상담실을 다시 상담실에 맞게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위원님들 다녀가시고 난 뒤에 방음장치 다 완료했습니다.

한은진위원

했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한은진위원

아, 왜냐하면.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할 거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저는 너무 발 빠르게 잘 해서 지금 칭찬 딱 하려고 적었는데.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공공건축에다가 의뢰를 가장 먼저는 해 놨습니다.

한은진위원

조금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이 센터의 주목적이 이거면 그 공간이 가장 그 목적에 맞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상담실을 왜 이렇게 했지 그래서 제가 상임위 현지 활동이 정말 중요하구나, 부서에서 같이 나가서 바로 이제, 근데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그래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개소식 일정을 잡고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개소식은 지금 저희들이 7월 말로 하려고 최대한 마무리 작업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다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전에 상담실이 상담실답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거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동육아나눔터 세 군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옥포2동에는 제가 가까이서 늘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옛날 동사무소 있어서 보는데 잘 되고 있겠지만 공동육아나눔터 세 군데에서 이용하는 이용 수,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그건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한은진위원

오며가며 보면 안에서 무슨 활동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외적으로 너무 알려지지 않은 게 있고 지금도 거기는 뭐하는 곳인지 물어보는 데가 있거든요. 물론 나처럼 아이가 다 큰 사람들일 수도 있고 동사무소 가다 거기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 이런 거로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게 있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하는지를 자료가 있을 테니까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449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들 아이들 관련되는 센터고 해서, 지금 양정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잖아요. 이게2018년부터 개소를 했더라고요. 혹시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지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아, 두 군데 다 직영이었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그때 나갔을 때는 왜 위탁이라고 생각했을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거기에 각종 프로그램실이라든지 거기는 공무직이거나 또는 일부 기간제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좀 그렇게 보였지 그 위에 저희들 사무실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위·수탁 관련해서 기간이 있어서 혹시나 그걸 인지하고 있고 재수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직영으로 운영한다니 일단 다행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 요청한 것만 주시고요. 아까 5분 주기로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에 저희 행복위에서 시설·기관 방문하고 그중에 가정행복지원센터 일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오늘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420페이지에 일단 한번 보면서 현황을 먼저 보고. 우리 가족행복지원센터 총 사업비가 그러면 109억 원인 겁니다. 그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109억 원 이후에 추가적으로 드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지난 추경에 기자재 구입비라든지 자산취득비로 1억 원을 요청한 것도 있고 근데 현재까지는 109억 원 범위 내에서 나머지 공사하고 집행 잔액 부분을 가지고 시설을 계속 보강을 합니다.

김선민위원

근데 우리 그때 갔을 때 좀 미비한 곳이 많이 있던데요, 내부에.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위원님 어떤 부분을?

김선민위원

공사가 덜 된 부분. 육종(육아종합지원센터)인가 거기도 다 안 꾸며졌고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거기는 각각 개별 사업팀에서 설계를 하고 안에 또 시설을 채워 넣습니다. 지금 육종은 하고 있습니다. 육종 분원은.

김선민위원

육종을 꾸미는 거는 또 다른 사업비인 거네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리모델링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 건축비용만 109억 원인 겁니까? 우리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설계용역비라든지.

김선민위원

안에 각 실마다의 비용은 또 각 부서에 따로 맡기는 거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기본 틀은 건축을 다하고 전기랑 소방이랑 다 하는데.

김선민위원

틀 짓는 데만 109억 원인 거네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하드웨어만.

김선민위원

하드웨어만 109억 원.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이 4,800㎡ 정도 되고, 그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럼 여기 적어 놓으신 가족센터, 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육종, 가정상담센터 이거는 각각의 기관에서 그 안에 사무실 꾸미고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그럼 각각 과에서 또 따로 확보를 해서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대부분 가족정책과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공동육아나눔터는 저희 거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청소년과.

김선민위원

아까 전에 앞에 위원님께서도 우리 그때 현장 방문했을 때 이구동성으로 그 말씀이 있었어요. 상담이 적합한 시설인가? 그래서 방음을 하려고 1억 원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 방음비용은 이번 건축공사 안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가족지원팀장 양진임 좌석에서 ― 그게 사업비 안에 다 들어 있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 사업비 안에 109억 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김선민위원

그러면 그 시공사에서 방음을 했다는 거네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아니죠.

김선민위원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지금 현재 집행 잔액이 109억 원에서 조금 남아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집행 잔액이 남아 있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 집행 잔액을 가지고 사실은 지금 그때.

김선민위원

아까 방음을 위해서 추경을 더 요청했다 했잖아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안에 인테리어 비용?

김선민위원

아니, 아까 방음을 위해서 추경. (○가족지원팀장 양진임 좌석에서 ― 기자재라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기자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김선민위원

방음을 위해서 추경을 요청한 건 아니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 지금 109억 원 중에 집행 잔액이 남아 있네요. 그럼 아직 준공 안 났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덕건설이라는 건설회사로부터의 준공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끝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담실에 맞는 방음벽이라든지 그런 거는 조금.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쳐져 있어요, 실들이. 다 나눠져 있는데 그럼 이제 추가로 집행 잔액으로 방음 공사한다는 말입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다 뜯어내고 다시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뜯어내는 것이 아니고.

김선민위원

그 위에 덧댄단 말입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거기 안에 보시면 다목적실에 나무로 가지고 방음시설 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김선민위원

우리 음악실에 쉽게 표현해서 계란판 붙이는 것처럼 그런.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런 정도는 아니고 더.

김선민위원

그런 정도는 아닌데 그런 식으로 벽은 그대로 놔두고 또 방음공사를 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덧대는 거죠.

김선민위원

그거는 최초 설계계획에는 없었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김선민위원

우리가 거기 상담실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최초부터 방음계획이 없었네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건 방음자재들이 워낙에 종류가 다양하고.

김선민위원

아니, 우리가 시공을 할 때 벽을 세우고 할 때 방음계획을 다 세워서 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 설계상에서는 그런 계획 없이 추후에 방음을 할 계획으로 해서 설계가 들어 왔다는 거네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면 설계상에 처음에 방음할 계획은 없었고 추후에.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방음 치는 구획은 정했었죠.

김선민위원

구획은 정해놨는데 방음에 대한 공사는 처음 건축 올릴 때 같이 안하고 나중에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설계계획들이 우리 설계를 담당하는 업체하고 시공을 담당하는 업체 있겠습니다. 그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김선민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바로는 설계에서 건축을 짓는 단계에서부터는 방음에 대한 계획이 없었으니까 그 후에 상담실로서의 사용을 위해서 방음계획이 설계사 상에 건축자료 상에 따라 다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러리라고 저도 짐작은 합니다.

김선민위원

그거는 나중에 회계과나 이런 데 확인해 보면 될 것이고, 그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건축과 공공건축에.

김선민위원

건축과 공공건축과에. 알겠습니다. 거기 그때 우리 시 공무원 파견 나간다고 했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파견 나간다고 저희가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공무원 파견 나가는 사무실은 지어졌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지금 혹시 위원님 어제 4층을 못 보셨습니까?

김선민위원

못 본 것 같아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거기 맨 위에 4층에 조리실 있고 라운딩 할 수 있는 거기 한쪽 구획에 저희들이.

김선민위원

아직 안 지어졌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이번에 시공을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아, 시공했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김선민위원

어제 올라가봤는데 왜 못 봤지?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4층에.

김선민위원

그거는 어떤 비용으로 한 거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것도 집행 잔액에.

김선민위원

집행 잔액 얼마 남아 있습니까? (○가족지원팀장 양진임 좌석에서 ― 지금 현재로서는 한30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시설부대비까지.) 시설부대비. 우리 아직까지 텅텅 많이 비어있던데 그러면 일단 하드웨어 집행 잔액은 이제 없는 거네요? 3000만 원 정도 남았으니까. 그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자료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불 꺼도 되고. 불 안 꺼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이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 한번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가 1층 입구에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시겠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김선민위원

위에 주차장, 지하 아니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1층에.

김선민위원

1층 주차장 이게 스트레인스 입구입니다. 그죠? 들어오면 바로 오른쪽에 벽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구분을 잘 해놓았죠? 이 선 기준으로 여기는 콘크리트입니다. 근데 여기는 가벽이에요. 여기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벽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왜 그럴까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김선민위원

설계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설계상에 되어 있으면 그건 설계상에 확인하면 되고. 이 가벽 앞이 복도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럼 이 가벽을 한다는 거는 가벽을 틔었을 때 뭔가 우리가 또 다른 용도전환을 할 수 있는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 공간이 있으면 여기를 가벽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가벽은 언제든지 허물고 또 새로운 걸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가 허물 이유가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 건물의 군데군데의 문제점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콘크리트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물인데 여기는 콘크리트고 여기는 가벽인 겁니다. 도저히 이걸 구분해 놓은 명분이 없어요. 방금 여기의 바로 맞은편입니다. 2층 올라가는 출입구거든요. 빨간 공으로 되어 있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김선민위원

이게 다 샌드위치 판넬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이것도 설계상에 조금 여유를 놓고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오시공인 겁니까? (○가족지원팀장 양진임 좌석에서 ― 이거는 방화 때문에.) 방화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족지원팀장 양진임 좌석에서 ― 예,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래서 했는데 모양이 보기 싫다 이래서.) 그렇죠. 2023년도에 지어진 것 치고는 사진 상으로는 조금 어찌 보일지 몰라도 현장에서 보면 팀장님, 과장님 더 잘 아실 겁니다. (○가족지원팀장 양진임 좌석에서 ― 이번에 인테리어 하면서.) 그럼 이게 화재 때문에 이 공간을 비워놨다는 그 말씀입니까? (○가족지원팀장 양진임 좌석에서 ― 저희는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건데.) 그럼 설계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설계는 아니고 이거는 소방안전이라든지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면서 지적받은 사항들입니다, 추가로.

김선민위원

지적이라서 그러면 시멘트를 꽉 안 메우고 문과 약간 공간들을 남겨놓고 이것들은 그냥 다른 부자재로 맞춘 겁니다. 그죠? 화재 때문에. (○가족지원팀장 양진임 좌석에서 ― 솔직히 보기 싫어서 이번에 하면서 약간 좀 보기 좋게 스텐이나 이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다음 층입니다. 이거는 화재의 위험성이 없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아니, 여기도 방화문인데요.

김선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흰 거는 다 콘크리트에요. 이거는 문이고. 이것까지 콘크리트입니다. 그럼 이 사이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김선민위원

이거는 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이거 정상시공 모습인데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방화를 위해서 이 틈을 뒀다는 말입니까? (○가족지원팀장 양진임 좌석에서 ― 원래 처음에는 아까 두 번째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소방에서 나와서 이거는 그걸 해야 된다 이래서 이 부분을 약간 손을 본거거든요. 아까 그 첫 번째 그림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각의 다른 곳들이 아닙니다. 한 개는 1층이고 한 개는 2층입니다. 그럼 1층에는 소방상에 이렇게 하라 해서 이렇게 했고 2층에는 소방상의 지적이 없었습니까? (○가족지원팀장 양진임 좌석에서 ― 2층은 말씀 안하시고 1층만. 근데 구체적인 거는 저희 공공건축하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 집이 가족정책과니까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제점을 우리가 같이 느끼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팀장님은 방화 때문에 이렇게 한 걸 납득을 하고 가셨다 그 말인 겁니다. 그죠? (○가족지원팀장 양진임 좌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짚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이거 발주도 공공건축에서 다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공공건축에도 제가 제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할 기회 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차이를 우리 과에서도 한번 인지해 주시고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김선민위원

1층 엘리베이터입니다. 여기가, 보이시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계단 뒤에도 다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우리 준공 언제 났다고 했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1월에 났습니다.

김선민위원

맞죠? 지금 6월이고 이게 들어보니까 밖에 잔디죠? 앞에 보시면 됩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김선민위원

이 레이저 포인터 여기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누수가 잡히지 않는 누수라고 합니다. 이 화강석 자체가 화강석을 뜯어서 교체하지 않으면 이게 본래 색깔로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보기 싫어서 재시공하면 이거를 가져다가 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누수 자체는 안 잡힌다는 겁니다. 우리 아직 개관식도 안했습니다. 그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 여기서부터 방수가 안됐다는 겁니다. 지금 사진 상에는 제가 어제 찍을 때도 어두워서 찍어봤자 안보여서 이것만 해왔는데 이 모양이 이 안에 똑같습니다, 이 뒤에도. 이거는 3층 교육실에 천장누수입니다. 이거는 당시에 이 주사님이 어제 계셔서 공사를 했다는데 텍스트만 교체한 것 같아요. 방수를 잡은 건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설계상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이게 1층입니다. 1층이 계단실이 두 개가 있죠? 아까 전에 이상한 문 있는 곳하고. 왜 여기는 그럼 그 문이 없죠? 그 방화문이. 아까 그 반대쪽은 방화문이 있어서 그거는 오시공이라 해서 문 사이에 틈들이 다 조금 안 메워졌다 쳐도 여기는 방화문 자체를 설계 안 했습니다. (○가족지원팀장 양진임 좌석에서 ― 이거 계단 올라가서 중간쯤에.) 맞습니다. 근데 반대쪽은 처음부터 방화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팀장님 말씀대로 중간쯤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 왔죠? 그러면 이 방화문 맞습니까? 이것도 샌드위치 판넬인데 방화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1층에서 2층 연결계단이라고 해놨는데 1층에서 2층 연결계단이 아니고 1층 계단인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반적인 아까 전에 우리가 갔을 때 부족했던 부분들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지금 보이시는 벽들 있죠? 다 가벽입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여기 다 교육장이고 강의실이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벽들이 다 가벽이에요. 그리고 이 벽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틔었을 때 또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느냐 이거 틔면 바로 복도잖아요. 복도도 간격을 유지하는 규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당겨오지 않아요. 일반적인 건축시공을 봤을 때 우리가 용도전환이 있으면 가벽을 세우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다 가벽입니다. 여기 복도고 여기 가벽이고. 그리고 지금 복도 사이 여기 보면 다 허공이죠? 이거는 PPT 끝나면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다 가벽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화상담실. 방음을 새로 한다는 자활상담실. 여기 주차장 진입로 부분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전반적인 것까지, 이런 휀스 울타리 2023년도에 이런 자재가 쓴다는 거, 이제 시간 끝나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마무리하십시오.

김선민위원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본 이유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옆에서 전문가가 아닌데, 저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왜 우리가 이 문제점을 짚어야 되냐면 우리가 이게 과연 109억 원 투자한 건물이 이러냐는 거죠. 그러면 이걸 준공되기까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는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 그렇다 할 수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만나셨던 이진우 주무관님하고 우리 지금 팀장하고 직원은 일주일에 최소 세 번 이상씩 거기를 계속 갑니다. 비만 와도 걱정이고 이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사진을 다 찍고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광덕건설에도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아까 3층에 교육실에 텍스트 부분하고 그다음에 1층에도 텍스트 부분.

김선민위원

과장님 이거는 하자의 수준을 벗어난 거예요. 이거는 하자의 수준이 아니고 이거는 부실공사의 전형적인 공공건축 관급공사의 사례를 보여 주는 경우입니다. 이게 최소한의 콘크리트 벽이 세워져야 될 그 공간에도 가벽이 세워져 있고 그 가벽이 세워진 곳이 다른 용도 전환할 수 있는 곳으로 최소한으로 납득이 되면 우리 경관위랑 구분한 것처럼 납득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관위가 15명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 줄이고 이런 가벽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셨다시피 그런 공간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이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들여서 복지국에 있는 가족정책과가 100억 이상 들어가는 건물을 또 언제 짓겠습니까? 그리고 간 김에 또 민원들도 들었습니다. 1층 공동육아나눔터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방음 잘 되시냐고 하니까 안 된대요.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합니다. 계단통로를 4층까지 제가 다 왔다가 갔다가 했거든요. 시멘트 냄새가 너무 많이 나기에 이거 물어 보니까 이거는 계속 누수가 되어 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 방수가 안 되니까 콘크리트에 물을 머금고 있어서 비가 오는 날에는 물을 머금고 있다가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이게 기화되면서 콘크리트 냄새가 올라오는 거래요. 그래서 이게 건물 준공난지 6개월 정도 되는데도 그냥 계단실 내려가면 콘크리트 냄새 엄청 난다는 겁니다. 이건 원천적으로 잡기가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변보는 데 소리가 난답니다. 부끄러워서 가기 어렵대요. 이걸 우리 과에서 저희 행정복지위 상임위원회에서 알았는데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래서 저는 어떠한 방법으로 든 감사를 하시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계상 가벽이다.’, ‘설계상 이런 구조다.’ 이런 것들을 다시 다 체크를 해야 된다고요. 설계, 시공사, 감리, 처음에 우리 시에 제출했던 그 자료들대로. 그거는 제가 따로 공공건축에 말씀을 드릴 테지만 과에서도 살아가는 곳이 우리 가족정책과니까 과에서 제일 그 문제를 많이 캐치할 거란 말입니다.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리고 그 시공사, 감리, 설계시공사 앞으로 베네핏이든 아니면 아예 열외 되게 하든.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벌점 줘야지.) 그렇게 돼야지, 우리 시가 계속 이 공공건축 관급공사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사례 남기면 안 된다. 그거를 이번에 우리 상임위 소관의 우리 시설이라서 또 한 번 잡고 가자는 의미에서 가는 겁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김선민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방금 가정행복지원, 명칭이 자꾸 헷갈립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가정행복지원센터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맞습니까? 방금 이 건축물에 대한 문제점을 듣고 보니 문제가 큽니다. 이 공사를 우리 건축과의 공공건축팀에서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에서도 나름대로 또 조치를 하겠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두 번이나 하자보수요청을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지금 계속 조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건물을 지었던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잘못된 것은 꼭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제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 시행한 근래 대형건축물공사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우리 간부, 공무원 또는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들으시면 이 부분들은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건축팀에서는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생길 것 같은데 감리, 설계, 공사업체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제가 이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이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아까 김선민 위원이 지적한 가벽 부분에 설계가 콘크리트 구조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걸 가벽을 설치해 놓은 겁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안 그렇겠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김선민 위원 의석에서 ― 설계를 확인해 달라는 거죠.)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하자가 아니고 우리가 보강하자는 차원이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거는 뒤에 검토를 해서 또 결정이 나야 될 사항이겠죠.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우리가 발언을 좀 해도 어떻게든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게 하자 보수가 아니고. (○김선민 위원 의석에서 ― 하자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 설계에 가벽이 되어 있었는가, 아닌가를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게 왜 잘못된 건지를. 옆에 위원이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김선민 위원 의석에서 ― 저도 가벽을 하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계에 그게 가벽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연속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설계 부분에 가벽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아까처럼 우리 김선민 위원이 방음이나 소음이 심하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콘크리트 외벽을 설치해서 방음이나 이런 걸 막자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 거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서 어쨌든 직원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되는 게 기정사실이고 아까 누수라든지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다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공동건축물이 일정 기간 지나면 그거보다 더 해요, 누수가. 항상 저도 지적하지만 그 누수 부분이 상당히 진하니까 애초에 바로 잡아주실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공공건축과 저희들이 긴밀히 이야기를 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공유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선민 위원님께서 건축분야에 말한 거는 사실은 제보를 받고 왔어요. 여러 차례 제보가 있었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어제는 갔었는데 분명한 것은 그래요. 공공건축물을 109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가정행복지원센터를 만들면서 벌써부터 누수가 생기고 땅에는 잡을 수 없는 서분한 거 비가 온 것도 아니고 물을 쏟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갔을 때 방음 안 되는 건 우리 모두가 느꼈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기술이 좋은데 유리창만 잘 달아도 방음 다 됩니다. 3중, 2중으로 다 있습니다. 이거 철저하게 보십시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정명희위원

432페이지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특수시책. 우리 자녀 주말공부방 두 개, 32명, 연 786명, 다함께 프로그램 285명, 연 600명이 넘습니다. 자녀건강지원프로그램 26명, 연인원 거의 80명, 100명 가까이 됩니다. 제가 이 자료 받아가서 다함께 프로그램 봤습니다. 612명 없습니다. 자료제출해서 다함께 프로그램에 한 보조 자료가 없다고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612명은 연인원을 말하는 겁니다.

정명희위원

연인원은 그러면 수업한.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누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명희위원

실시한 건 다 있겠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1년 누계치.

정명희위원

1년 누계치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정명희위원

제가 저번에 다 보내는 게 실수인데 다 없었습니다. 다시 찾아는 보겠지만. 그리고 다문화가족 남편 서포터 사업해서 12명, 부부,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이거 사진하고 서포터 내용 프로그램 없었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에 준비되어 있겠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사업을 했으면 있다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정명희위원

확신합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것도 제가 또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수당 이거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연차하고 병가하고 공가하고 일부로 쓰라고 해서 쓴 겁니까? 안 그러면 원래 그렇게 다다닥 10일, 12일을 쓰게 되어 있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센터가 모법인이 거제YWCA입니다. 거기서 채용된 인원들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근로계약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인건비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고 만일에 연차나 월차를 다 쓰지 않으면 아마 연차수당으로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그거 말합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무슨 문제가 있어도 계속 관여 안 하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명희위원

작정을 하고 연차를 14일, 15일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한꺼번에.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연차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지요. 연차사용계획에 따라서.

정명희위원

보통은 그렇게 안 해요. 한 달에 몇 번씩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십 몇 일을 쓰는 거는 사실은 연차를 쓰라고 강요를 했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정명희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여성결혼이민자 인턴채용, 2명. 어떤 분들을 채용했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주로 우리나라에 들어 와서 2년차 이상이 된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5개월씩 상반기 1명, 하반기 1명씩 채용을 해서 가족센터에서 혹시나 처음 초기로 결혼이민자로 들어 와서 여기 가족센터에서 신청서를 써야 된다든지 기타 등등의 사업을 할 때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잖아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왜 딱 이렇게 쓰고 끝이 납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5개월씩.

정명희위원

그러면 매년 1년에 5개월, 5개월, 한명, 한명 이렇게 단기로 채용을 합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에도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너무 장시간을 오래 나와 있거나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리고 다른 결혼이민자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 교육방문서비스가 있어요. 한국어하고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서비스, 제가 일지를 확인했어요. 작년에 들어 와서 제가 일지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참 일지가 너무 부족하다, 부족한 게 아니고 정말 말이 안 나왔는데 이번 방문서비스일지 원래 자체가 이런 건지 특이사항이나 아이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왜 다 비워 놓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아, 위원님 지난번에 자료 요구 있으셔서 저희들이 센터장하고 팀장하고 가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방문상담일지나 그이외의 상담일지도 너무 세세하게 적어놓으면 이게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들어가서 어떤 양쪽에 유불리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작성을 했던 상담사 선생님들이나 직원들이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가서 서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앙에서부터 너무 시스템 안의 사례관리는 다 하지만 일지는 웬만하면 간략하게 기본적인 것만 기록을 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시스템 안에는 다 들어 있다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개인의 그런 사항도 다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특이사항에서 아이가 오늘 언어에 과민반응을 보였든지 아니면 이 아이가 화용언어에 대해서 전혀 인지가 안 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거는 그거하고 상관없잖아요. 개인정보나 아이의 심리 그거하고 상관없이 좀 해줘야 되는데 너무 전체 텅텅 비워놓고 글씨도 그렇고 자체가 너무 성의가 없어요, 수업내용도. 일단 이거는 그렇고요. 보조금신청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신청 중에 작년에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25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목적에 결혼이민자와 수준별로 국어나 한국어나 그다음에 사회적응교육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어요. 110명이라는. 아니, 이 안에 들은 거를 제가 물어봅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정명희위원

작은 다문화라는 학교에 프로그램을 1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그에 관한 서류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세부계획 이렇게만 해놓으면 끝이에요. 기대효과 이거 벌써 끝났는데 2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 거는 어느 정도 정확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여기에는 사실은 강사들 수당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여기 보면 최근 3년 지방보조금사업 수행현황에서 우리가 2018년도 작은 문화 해서 보조금을 2500만 원 다 썼어요. 2019년 거제시 다문화 이거 또 했고 그다음 2020년도에는 반납금이 1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1000만 원 남은 사유에 대한 내용도 하나도 없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혹시 코로나 상황은 아니었는가요?

정명희위원

2019년도 코로나였고요, 그죠? 근데 2019년도는 다 예산을 집행을 했어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코로나가 창궐되기 전에 사업을 했을 수도 있고요.

정명희위원

그럼 그거라도 적어놨어야 되는데 내역이나 사업의 현황이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목적은 있고 기대효과는 있는데 수행한 결과는 평가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거 다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보통 다문화나 이렇게 하면 각 다양한 나라의 어머니들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만족도조사프로그램 이런 거는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각 개별 프로그램들을 수행을 하면서 마치고 나면 부부프로그램이라든지 각각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각각 사업에 대한 만족도조사 결과를 저한테 주시고요. 우리가 성장지원프로그램도 있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시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다시 책으로 가겠습니다. 43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해서 지금 우리 거제시에 한부모가정은 이번 주 기준으로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지금 한부모가족의 이번 현황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고 433페이지에 보시면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부모가정이 1,107가구에다가 2,864명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저소득하고 청소년한부모하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전번에 제가 제일 처음에도 얘기를 했어요. 미혼모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나 20대들이나 애기들 낳아서 혼자 있는 미혼모가정들이 제법 있다고 했는데 실태조사를 한번 하라고 했는데 혹시 우리 거제시는 한 적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제가 올해 1월에 들어 왔는데 저 들어 와서는 안했습니다.

정명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일반인일 때 중학생, 고등학생이 애기를 낳아서 덕산아파트에 어쩌고저쩌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럼 10대, 20대 초반의 미혼모에 대한 실태조사는 안 해 봤네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정명희위원

하면 간단해요. 보건소에 가면 임신등록하고 그게 어려운 게 아닌데 아직도 안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근데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부모가족으로 등록을 하고 들어오면 각 행복이음사회보장시스템에 사례등록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동에 있거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직원들이 그분들을 상담을 하고 한 거에 대해서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만일에 하게 된다면 위원님과도 사전에 항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논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명희위원

미혼모에 대한 요즘은 TV에 고딩아빠, 고딩엄마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적인 식단이나 임신했을 때 먹어야 되는 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장애나 어떤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5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제공기관 사업 및 운영체계가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이돌봄 지원서비스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거제시에.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지금 현재 어쨌든 이게 각 가정을 방문을 해서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돌보고 하는데 부모님들의 만족도 그런 것까지 저희가 조사는 안하지만 나름대로는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그 대신에 아이돌보미 이분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하는 것만큼의 소위 말하면 보수, 수입 부분, 본인들 복지 부분 이런 것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시에서 자체 사업으로 이분들 건강검진비 3만 원 지원하는 그런 거는 새로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은 부모님들이 참 편리하고 좋대요. 추가 돈 조금 더 주면 시간을 더 늘릴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거제시가 관심을 가지고 돌봄센터 내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 부분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활성화는 되지는 않았지만 시작된 지는 한10년은 되었다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전에 모자이크사업 검토 후에 해서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 됐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정명희위원

할 이야기는 많은데 열심히 현장에서 다들 고생하시고 잘하시리라 보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한 개만 하겠습니다. 아까 최양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 83건에 대한 집행과정 4900만 원입니다. 그럼 이게 조사를 하셨고 지출 건건 전수조사를 하신 겁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기들 지출대장을 확인은 수기로 다 작성한 걸 하고 그러면 관련 서류를 보자 그렇게 됐는데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난리가 났었죠, 작년 연말에. 그래서 우리 여성정책팀장이 일괄 전부 다 관련 증빙서류를 1건을 해서 저희들이 사후조치는 다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해당 근무자의 이유는 뭐라고 그럽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바빠서 그랬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뒤에 후속조치는 없었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자에 대해서 어떤 문책이나 조치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아마 거기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내에서 이번 한 번에 한해서 주의를 주는 걸로 그렇게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지도점검이지만 필요시에는 중간에 할 수도 있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최근에도 수시 복무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 건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일반적이지만 또 그런 게 있었으니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식으로.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450페이지요.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금 양정과 장승포 두 곳에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우리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 조례에 다자녀 가구가 몇 명이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두 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닙니다. 조례에는 세 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아, 세 명 되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세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근거해서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면제는 세 자녀 이상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조례에도 사용료 면제는 인구증가 조례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성 관련 시설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개정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가족정책과에서 나설 필요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인구증가 조례에 다자녀 가구를,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두 자녀 이하로 바꾸자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선제적으로 한번 나설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관련 부서하고 의논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450페이지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대여 란을 보면 양정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1년을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장승포는 6개월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맞죠? 이게 6개월 자료 맞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대여가 1,525개. 점입니까? 명입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252명?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연인원이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연인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일 8명입니다. 그렇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 8명이라고 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처음에 사실은 다품은센터(01:16:20)에 장난감도서관을 짓는 거는 그때 제가 여성가족과장으로 있을 때 공모사업으로 그 사업비를 따와서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의외로 이용객들이 많고 회원가입수도 위원장님 보시면 246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대여료를 점당 1000원에서 5000원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금, 토, 일 3일을 지내서 저희들이 수입하는 대장을 보면 장승포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3일 간에 걸쳐서 한18만 원이 입금이 되고 있거든요, 세외수입으로. 그래서 이게 정말 잘 설치는 했고 또 엄마들 입소문을 타고 아주 지역에서도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지역에 아파트단지가 있다 보니까 많이 와서 활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설치를 하고 조금은 이용률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은 덜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지금 현재 수치만 놓고 보면 하루에 8명인데 많다고는 볼 수 없는 숫자 아닌가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래도 8명이면 두 점 이상씩 가지고 갈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이용확대를 위해서 여기에 어린이들 도서가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은 아니지만 엄마들 육아에도 도움이 되는 도서가 있어서 그 도서는 무료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는 8점이 적은 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은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럼 인원이 공무원 한 명, 공무직 한 명 나와서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 공무원도 시간선택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공무원도요? 시간선택제 공무원입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공무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공무직은?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공무직은 말 그대로 공무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인건비가 여기 장승포 같은 경우에는 얼마 들어가죠? 인건비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인건비는 제가 죄송합니다. 그거는 행정과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급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팀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팀장님도 별도로. (○육아종합지원센터팀장 진종진 좌석에서 ― 저도 그 부분은.)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팀장님도 모른답니다.) 왜냐하면 공무직은 행정과에서 일괄 지급을 하고 있고 또 공무원 인건비도.

동수

김동수위원장

물론 그렇게 지급이 되어 있지만.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추산해 볼 수 있잖아.) 인건비 지급 체계는 그렇겠지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건 파악을 하고 있어야 안 될까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위원장님 거기 보면 저희들이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난감도서관은 한2500만 원, 그다음에 장승포도 2500만 원 되어 있고 근데 여기에 인건비는 사실 포함은 안 되어 있는 금액이기는 한데 그 인건비는 공무원 복무규정이나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도 그 시설 소관 부서장 또는 팀장님은 이 시설에 대해서 그거는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앞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파악을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물론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일단 어쨌든 공무원이라고 지금 표기를 해 놨습니다. 공무직, 공무원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8명이 오는 시설에 이게 과연.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또 여기가 장난감도서관이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토, 일을 근무를 합니다. 토, 일을 근무하고 또 한 명은 어쨌든 시설에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서 교대로 비수기라든지 그러한 때는 본인들 연차,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연차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월차도 써야 되고 그런 거. 그다음에 우리 시간제 선생님도 휴가를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 교대를 하려면 최소 두 명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근무를 하려면 두 명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 양정 장난감도서관과 사실은 한 식구입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력 운영을 좀 탄력적으로.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하실 필요는 있다. 아주에는 장난감도서관 생기지는 않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만 생기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분원만 생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난감도서관을 같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장승포에 물론 교대로 휴무도 들어가고 해야 되지만 좀 묶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방안을 찾으십시오. 두 명이 거기에서 하루 종일 근무를 한다는 거는 누가 봐도 아닙니다. 일단 과장님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습니다. 방안을 찾으십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 마디만 더 하면 우리가 버스 참 필요한 대중교통수단이지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답을 찾아 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와 같은 거라고 봅니다. 필요하지만 두 명이 한꺼번에 같이 한다는 게 이거는 좀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만 하겠습니다. 409페이지에요.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용역은 하지 않지만 몇 개 용역을 했는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게 두 개 업체가 세 곳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하다 보니 그런가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전부 다 설계용역을 하게 되면 회계과 계약담당에다가 다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이 부분은. 근데 금액이 크지 않아서 이게 부서에서 직접 하나 했더니 그게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여성인력개발센터 지도점검 정말 꼼꼼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잘하신 거 맞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또 지적해내고 하여튼 욕을 듣더라도 꼼꼼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중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가 아까 지출결의서하고 품의서, 증빙서류 누락한 것 중에 제가 7월 현금출납고에 보니까 7월 4일에 6월 초과수당 75만 8000원을 집행했고, 원래 초과수당은 전월 걸 당월에 받지 않습니까? 7월 29일에 7월 초과수당 75만 원을 또 집행합니다. 그다음에 상반기 성과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퇴직연금 수수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시간적인 제안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인력개발센터의 임금기준, 규정 있으면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424쪽에 양성평등규정사업 한 번만 확인 좀 할게요. 작년에 사업들을 3000만 원 정해놓고 300에서 500 사이에 몇 개 단체 사업을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지적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3000만 원 한도하지 말고 기금에서 하는 사업이니, 왜냐하면 300만 원, 500만 원 금액을 정해놓으면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거나 하고 싶어도 못할 수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혹시 올해 이 사업 진행하셨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올해도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신 겁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 진행내역 있으면 그냥 저한테 나중에 자료로 주실 게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명희위원

마치려니까 다들 질문을 하네요, 저는 참았는데. 40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점검내용에 종사자 채용관리 및 직원의 복무상황하고 통장 및 카드 발급 변경사유하고 후원금 양식 변경하고 다문화 증빙자료하고 다 조치가 되었다고 했다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정명희위원

추가로 우리 만족도 조사한 거 하고 그다음에 다문화보니까 출장내역 많더라고요. 출장내역 어디에 갔는지 소요경비 제출하고요. 연가에 대한 거 쭉 10일 넘게. 병가, 공가는 괜찮아요, 연가에 대한 거. 작은 다문화해서 2500만 원 행사한 거. 그다음에 다문화자녀 주말공부방 그거는 제출이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아마 만들어졌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둘, 넷, 다섯 개 다시 추가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2022년도 것만 드리면 됩니까?

정명희위원

아니요, 2023년도 거는 빼고 세 개, 3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정명희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동수

김동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칭 거제시 중앙도서관 건립이 공약으로 하면서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절차가 느껴집니다. 그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근데 저번에 문체부에서 한번 나오고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가셨나 아니면 과에서 가셨나 시에서 한번 보러가고 이런 과정들 중에 도에서는 문체부에 무엇을 먼저 받아와라 또 문체부에서는 도에서 무엇을 먼저 받아와라 이런 내용들이 주민들한테 그런 말이 들리는데 도하고 문체부한테 핑퐁하는 느낌이 있었다고 하던데 그건 내용이 뭡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중앙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문체부에서는 저희들 산림타당성조사에서 자기들이 가능하다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지금 문체부하고는 저희들이 별로 협의할 게 없고 사업비도 균특으로 있던 게 지방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로 사업이 진행이 될 거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이다 보니까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저희들 면적이 1만㎡ 미만이기 때문에 도시사업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특별하게 문체부하고 도하고 핑퐁하는.

김선민위원

그럼 문체부하고 협의사항 중에서는 조금 걸리는 내용들은 없네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체부는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관련해서 그 내용이었나? 아무튼 우리가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거는 별 무리 없이 진행은 되겠다는 그런 내용인거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458페이지에요. 민간·단체 거제대에 우리 지방보조금을 지원해서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하이브사업.

김선민위원

하이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해서 이거는 비교해 보면 국비 13.5억 원도 별도 국가직접지원도 있네요. 이건 학교에 지급하는 거네요? 학교 전체에.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학교에서 별도로 저희들 여기 하이브사업 추진하는 하나의 법인처럼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거제대학교에 직접 주는 게 아니고.

김선민위원

그래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2022년도에 그러면 해 보고 이 하이브사업이 괜찮은 성과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보조금이라는 건 성과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지급할 때도 그런 게 반영이 되잖아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아시겠지만 지역소멸이라든지 지방대학들이 어찌 보면 위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김선민위원

맞습니다. 거제대가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대학 중의 하나입니다. 그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우리 거제대에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총 금액이 2022년도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1억 5000만 원.

김선민위원

이 사업에?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 외의 다른 부서에는 모르겠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김선민위원

우리가 작년에 의회하고 거제대하고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조례 제정을 통해서 거제대, 하여튼 지방대육성 차원에서 지방대육성법에 따라서 지자체도 역할도 있으니 그런 걸 추진하고자 하는 간담회가 한번 있었는데 그 내용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아마 그게 거제대학 이전이라든지 양도·양수 관련된 그야말로 별도로.

김선민위원

그거 말고 운영위 관련해서. 그거는 그러면 감사 끝나고 확인 한번 해봐주십시오. 그때 저도 간단히 참석을 했었는데 세부적인 게, 혹시 또 집행부하고도 이런 간담회가 있었는가를 체크 한번 해 보고 싶었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우리 거제대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양도·양수가 최종 언제 마무리됐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2022년, 작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양도·양수할 때 조건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아니면 그런 조건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부동산 거래하듯이 팔고 사고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근데 이게 사립계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양도·양수를 하는 게 아니고.

김선민위원

어차피 이분들이 이사회가 있고 이거에 대한 운영권을 넘기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관여할 바는 아니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지역 지방대학이고 우리가 현황유지는 계속하잖아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그런 조건이 뭐가 있었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간담회 했을 경우에 인수하는 쪽에서 한200억 원 정도 출연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거제대학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대우조선에서 취업생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김선민위원

기존 우리 세영에서 하는 거는 그대로 덕부에서도 하겠다는 그런 조건이 붙었었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근데 사실은 양도·양수계약서를 제가 입회를 해서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김선민위원

그 상세한 내용 그럼 나중에 한번 저도 보여주십시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거제에서 터를 잡고 한3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향토기업이 거제대의 운영권을 가지는 것하고 어쩌면 우리 거제시랑은 별개인 부산 소재의 이 사업체에서 운영권을 가지는 것하고는 의미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물론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희들은 우리 지역 업체가 계속 대학을 운영하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발전에 큰 획을 그은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또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기업 자체도 어쨌든 학원을 운영할 점도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김선민위원

그래서 우리가 양도·양수권의 얘기가 되게 심하게 불거진 게 한2021년 그때가 많이 촉발된 것 같은데 2022년 4월에 그러면 양도·양수는 이루어졌고 그 시기는 사실상 반국공립대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죠? 산은은행이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우리가 국공립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사실상의 관계를 보면 국가가 관리하는 업체에 세영학원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느낌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적이고 법적인 그런 관계를 떠나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대학의 운영권을 양도·양수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자체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방대육성법에 따라서 우리 지방에 있는 거제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는 있는 겁니다. 그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거제대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도 수립해야 되고 지방대학의 지역인재를 잘 육성하도록 하는 지자체로서의 큰 역할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양도·양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만약 우리 지자체가 전혀 관련이 없으면 우리한테 전혀 의사도 물어볼 필요도 없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대학에서도 양수를 원하는 업체에서도 양도를 하려고 하는 대우에서도 거제시, 국회의원 입장 다 파악하잖아요. 그때 당시에서 우리 거제시는 2021년 9월입니다. 한창 불거질 때. 그때 모든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지역사회 충분한 공론화였어요. 근데 2022년 4월에 양도·양수가 되었고 그 잠깐 한6개월 사이에 지역사회 충분한 공론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저도 뒤에 팀장님 통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한번 시민토론회 했어요. 근데 그 시민토론회도 지역사회의 충분한 공론화를 얻기 위한 대상들이 아니었고 말 그대로 시장님, 국회의원, 의회, 또 일부 시민단체 이 정도였습니다. 그거 한번 말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 우리가 진행한 바가 있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지금 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2021년도에는 양도·양수 관계가 좀 사실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되고 나서 저희들이 2021년 9월 초에 거제시의회와 같이 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대시민토론회를 한번 거쳤습니다.

김선민위원

그게 청소년수련관입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시청 대강당입니다.

김선민위원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 한번이잖아요? 그거 한번 외에 또 우리가 그런 공론화 과정 거친 게 있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전체적인 대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 거는 없지마는.

김선민위원

대시민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미 양도·양수 문제는 끝났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 틀을 잡고 거제시가 오늘까지 커온 모든 과정을 함께 한 기업이었습니다. 운영권을 가진 이 기업이. 최근 몇 년 조선소는 불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불공정하게 매각될 뻔한 그런 상황들도 다 막아냈고 또 물론, 이어서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김선민위원

기업 운영의 정상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방만한 경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결론을 하고 뼈를 깎는 그런 심정으로 기업에서도 가지고 있는 부동산 다 매각했어요. 근데 적어도 거제대학에 대한 것을 양도·양수할 때는 우리 시가 조금 더 개입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 충분한 명분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상에는 없지만 그래도 이 기업을 30년 이상 업력을 가진 대우삼성이 조선 산업 텃밭이고 또 우리가 이와 연계한 특화산업 마이스터 그거도 있고 이 좋은 인프라가 구성이 됐는데 그때 당시 너무 확 지나갔다는 그런 느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개월 만에 거제대 관계자들만 빼고 모든 지역사회 관계자가 충분한 시민 공론화가 있어야 되는데 딱 3개월 만에 끝나 버렸습니다. 딱 12월 돼서 거제시는 양도·양수 오케이다. 그때 당시 국회의원 빼고 제가 알기로 전부 다 거기에 대한 찬성을 던졌어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다. 아쉽고 왜 지금에 와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우리 그때 거제시의회도 간담회한 걸 봤어요, 내용을 한번. 우리 거제시의회는 앞으로 거제대라는 지방대 육성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지방대학이 되기 위한. 그거는 구성되고 있습니까? 아, 이거는 의회에 물어봐야 되나? 그거는 집행부에서 현황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을 것이고. 아무튼 그러한 모든 조건들이 다 충족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러면 200억 원을 출연한다고 했었는데 출연이 되었는가에 대한 건 우리 시가 확인하는 바가 있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공식적으로 저희들 확인한 바는 없고 아마 필요하다면 학교 쪽에 협조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한번.

김선민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 지방대육성법에 의해서 지자체가 관여란 표현은 그렇지만 현황유지하면서 확인할 바는 됩니다. 저는 제일 금상첨화는 우리 향토기업이 우리 향토대학, 우리 지방대학을 운영하는 권한을 가지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안 되었다고 한다면 그 조건이 잘 이행되고 있는가? 그 조건들에 의해서 교수님들, 거제대 다니는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충분히 지역인재로서 성장할 교육을 받고 있는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거제시의 행정의 신뢰를 보여 준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거제대학과 협의를 해서 당초 향토기업이 운영했으면 좋은데 어차피 기업 자체도 다른 한화도 있기 때문에.

김선민위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예측할 수 없지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한화와의 인수과정도 너무 원만하게 잘되고. 이게 만약에 그때 당시에, 불과 1년도 안 지났습니다. 그죠? 그때 당시에 조금만 더 공론화를 계속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결과는 물론 예측할 수 없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말 그대로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지금부터라도 우리 과가 지방대육성법에 따라서 거제대하고 계속 교류가 되어야 되고 또 삼성과 한화와 지금 덕부와 거제대 살릴 수 있는 그 방안을 계속 도출해야 됩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저희들 아시지만 2022년도에 조례가 또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맞게끔 시설보수라든지 학교에서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고 지원해서 거제대학이 더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지금 덕부학원에 그때 당시에 내걸었던 그 조건들이 혹시 잘 이행되고 있는가? 그게 우리 거제대 말 그대로 살리는 길이고 지역인재 육성하는 길이고 그게 우리 거제시 지자체에 지방대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조건들 시청 안에서 확인 한번 해 봐주십시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1쪽에 가칭 거제시 중앙도서관 건립 부분에요. 우리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이렇게 건립을 할 거라고 중간용역을 5월 30일에 했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몇 가지 또 풀어야할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 짓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풀어야할 과제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우리 앞전에 상문동 주민센터를 지을 때 재일교포 윤병도 씨가 6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공원부지로 기부한, 유지를 받들어서. 그 당시에 상문동 주민센터를 건립할 그 부지를 건립을 하고 공원부지로 남겨야 된다고 해서 우리 지금 도서관 지으려고 하는 부지에다가 공원부지를 만들어서 했잖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그 당시에 어쨌든 유지를 받들어서 공원을 했는데 지금 도서관을 또 짓는다고 하면 별도의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공원을 어디엔가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안 위원님 말씀처럼 윤병도 씨 그분이 좋은 취지로 거제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귀한 땅을 헌사한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그때 기증을 하실 때 목적을 가능하면 공원용도로 해서 우리 거제시민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라 그래서 했는데 사실은 그 뒤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구역이 농업진흥구역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그런 걸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일부 현 실태로 공원처럼 조성이 되어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우리가 대체를 해서 그냥 공원이라고 해서 만들어져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유지 받들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그분의 유지를 받들어서. 상문동 주민센터 지을 때 우리 거제시 공무원들, 과에서 그렇게 지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도서관을 지어도 공원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400억 원을 들여서 그때 용역결과에 의하면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주차장이 지상30면에 지하25면해서 55면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계획상에 보면 도서관 이용객이 하루에 1,000명 이상을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하면 직영체제로 하면 한18명 정도 관리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요즘 거의 다 1인 1차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럼 18명 사람들 차 빼고 나면 거의 서른 몇 대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지금 도서관을 지어서 좀 활용도를 높이고 우리 시민들이 잘 사용하려고 하면 주차면수는 더 있어야 된다.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는 중앙도서관의 기능을 못할 거다. 그거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당초 저희들이 부지면적이 7,523㎡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농업진흥구역 해제 관련해서 경상도 농업정책과장과 협의를 하고 또 경상도의 농업정책과장님이 우리 현지에 한번 왔다 갔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와서 보고 하신 말씀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서 도서관 운영할 토지 자체가 모양이 직사각형도 아니고 뭔가 좀 기형적으로 생겨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토지활용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이 “어차피 도지사가 농업진흥구역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이 1만㎡ 이하기 때문에 지금 7,523㎡를 해서 지정을 하나 아니면 조금 더 가능하면 인접 부지를 추가로 매입을 해서 땅도 정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실제 문화시설로 지정받는 부분도 1만 이하 9,500〜9,700㎡ 그 정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주차장 확보를 위한 무슨 방안이 있어야 된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부지가 조금 더 확보가 된다면 잔여부지가 남고 또 지형 자체가, 저희들이 지금 아직 신설을 안했지만 설계를 할 때 반지하 정도를 주차장으로 다 넣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어디 아까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한다고 해서 전체 구역을 풀면 안 되고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꼭 필요한 부지만 확보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그 부지 위로 상부로 고압선로가 지나가고 있어요. 옛날에 어린이 교통공원 만든다고 거제뷰에서 토지를 가지고 거기서 실시설계 들어가서 계획을 해서 하려고 했을 때 학부모들이 고압선이 몸에 안 좋다고 해서 부랴부랴 숲소리공원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상문동 고압선로를 지중화하려고 한전하고 앞전에 협의를 했는데 한전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거의 포기상태, 우리 이렇게 들어서는 못하겠고 하는데 지금 고압선로를 놔두고 도서관을 또 지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한전하고 지중화를 하자고 계획을 하게 되면 우리 거제시가 많은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야, 원래 50대 50이지 않습니까? 뭔가 사업을 할 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좀 더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한전도 지중화사업은 제가 사실은 담당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안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고압전선이 위로 지나가는 부분들은 굉장히 환경이 안 좋은 거죠. 도서관 이용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석봉

안석봉위원

특히나 우리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시설을 만들어도 도서관 정도만큼의 인원이 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도서관은 좀 더 많이 오거든요. 거제시의 어린이들, 학부모들 다 와서 사용할 계획인데 그러면 앞전에 고압선 때문에 교통공원도 안됐는데 도서관을 지으려면 지중화계획이 잡혀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는 아니지만 평생교육과의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서관 계획을 잡았으면 다른 과하고 협의는 하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5년 정도 사업기간을 잡고 있는데 안 위원님 말씀처럼 조선경제과 담당부서하고 그리고 또 가능하면 지역민과도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어차피 한전은 옮겨야 되는 건 맞습니다. 지중화를 하든 어째 하든지 간에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저희들 힘으로 안 될 때는 우리 시민들과 같이 협조를 구해서라도 한번 한전을 방문해서 도서관 건립되기 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우리 주민들과도 협의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앞전에는 50대 50으로 하자고 협의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도서관 짓기 위해서 지중화사업을 하자고 하면 실제로 거제시가 불리한 조건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중간보고 때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우리 거제중앙로 도서관 지으려 하는 그 부분이 교통이 상당히 밀집되고 항상 밀리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도시 도로계획이 6차선 계획이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바로 들어갈 수 없는 위치니까 유턴을 해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정말 많이 밀리는 길이고 또 아주 쪽으로 터널로 진입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줄이 퇴근시간에 한번 가보시면 신호 3번 정도는 같이 받쳐줘야 빠져 나가주고 하는 자리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또 풀어야 될지 우리도 지적 안할 수가 없어요. 계속 하겠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때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를 마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도시계획과랑 도로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아직 결정은 안됐는데 절충안이 용산천 있지 않습니까? 용산천을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을 하나 더 개설하자,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자.

석봉

안석봉위원

아, 밑에서 올라오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이러면 지금 대로 2-2호선 있지 않습니까? 중단된. 그 지역에 보상을 곧 올해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 도서관 쪽으로 용산천 따라서 올라오는 도시계획시설을 새로 하나 지정을 하자고 협의를 보고 시설의 결정을 위한 용역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안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맞죠? 과장님 근데 우리가 가칭 거제시 중앙도서관을 하나 건립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약400억 원 잡고 있지만 그 도서관이 활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부대비용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게 좀 고민이 깊은 겁니다. 과에서 잘 검토하고 우리가 도서관 하나 짓는데 400억 원 들고 상문동 위에 도로 상당히 비싸던데 도로 한번 내려고 하면 몇 백억 원 도서관 짓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저희들도 부서에서 고민을 하겠지만 의회하고 의원님들 고견도 듣고 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해서 최고의 도서관을 짓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저도 어쨌든 중앙도서관의 문제점은 한번 짚어야 되겠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고 우리 과에서 현명하게 어떻게든 처리를 해서 그 자리가 맞는지 안 그러면 상문동 위쪽에 어디 부지를 사서 가는 게 더 나은지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돼야 된다. 윤병도 씨의 유지에 공원도 별도로 우리가 어딘가 부지를 만들어야 되는 처지도 오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결정을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5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입니다. 정기도서가 있고 희망도서가 있네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페이지가?

이미숙위원

458페이지.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추진실적을 한번 봐주십시오.

예.

이미숙위원

근데 희망도서보다는 정기도서가 더 많네요? 인원수가. 희망하는 걸 좀 더 많이 구매하고 비치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거제도서관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이 옆에 있는 도서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2000만 원 지원을 해줘서 이 도서를 구입하는 부분들은 자기 거제도서관에서 필요한 도서를 파악을 해서 매입을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거제도서관에 연락을 해서.

이미숙위원

저희가 봐서는 그래도 보고 싶어 하는 책들을 그렇게 하는 게 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왜 자부담이 2000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지?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마는. 이 예산이 2000원이 되어 있네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소위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는데 한번 확인 해보도록.

이미숙위원

떨어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그 밑에 보니까 문화행사가 주르륵 5개가 있네요. 그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 문화행사에 안에 보니까 교육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역사, 논술 이런 거를 학생들한테. 근데 이게 지금 몇 회를 실시해서 이렇게 강사료가 나가는 겁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숙위원

예, 보니까 강사료가 90만 원해뒀는데 9회니까 10만 원인데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을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이게 480페이지 보면 이 부분이 정산현황이고 문화프로그램 지원해서 하단에 보면 실제 여기는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미숙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20개의 작은 도서관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이 있는 분은 연초에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15개의 작은 도서관은 신청을 안 했고 5개 도서관에서만 독서미술이라든지 세계위인과 여행 이런 부분들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480페이지 자세하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459페이지 기금 운영현황입니다. 기금액이 1000만 원이 있다, 그죠? 아, 1000만 원이 아니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100억 원.

이미숙위원

100억 원이다, 그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100억 원이 있는데 보니까 정기예금이 날짜하고 은행에 두 개를 구분해서 정기예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아무튼 만기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올해 2023년도 3월, 4월에 보니까 금리 피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보다 보니까 발 빠르게 시에서는 남아있는 기금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예탁을 하면 훨씬 더, 그때 제가 은행에 가서 알아보니까 한5% 이렇게 주더라고요. 5.몇% 이렇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율이 훨씬 그 배로 되잖아요. 그런 것도 어떤 것이 더 이익인지 조금 실효적인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딱 만기일 때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1%나 1.5% 이런 부분은 크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그럴 때 한번 따져 보고 조금이라도 이득 되는 쪽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이 부분이 금방 이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보면서 ‘금리가 왜 이리 낮나?’ 그러다 보니까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넣는데.

이미숙위원

그 만기 때까지 기다리고 또 이월시켜서 은행가서 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제일 위에 거 정기예금 32억 원 들어 있는 이 부분은 정기예금 기간이 올 1월 14일 끝난 게 있습니다. 제일 위에 1.5%.

이미숙위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이다음에 우리가 올해 넣을 때는 3.5% 정도 그렇게 다시 1년 기간으로 예금을 해 놓았습니다.

이미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3, 4월이 금리로 보니까 가장 피크라서 그때는 5.3% 은행에는 이렇게도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100억 원이라고 하면 금액이 엄청 크다 아닙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자수입으로.

이미숙위원

연 몇%만 해도 차익들이 많이 나더라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참고는 해 주십시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니까 장승포도서관 사업비가 약간 증가가 되었네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는데 변경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관급자재 철근 이렇게 전환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되도록이면 좀 안 이루어졌으면 되는데 꼭 일어나네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아마 이게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토질 자체가 좀 무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8000만 원 증액이 된 부분들이.

이미숙위원

사토부터 시작해서 조립식 간이 흙막이 변경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일부 옹벽 부분들도 사전에 설치를 할 때 실제는 작은 판넬을 가지고 막았는데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좀 큰 거로 바꾼 그런 경우도 있고 사급자재 단가가 많이 상승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반영된 부분도 있고.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이런 부분을 보면 처음에도 잡을 때 좀 많이 잡는 그런 부분도 있던데 이런 사고들이 나니까 또다시 증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조금은 관심 갖고 관리·감독 철저하게 부탁드리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46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이 있네요, 그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이미숙위원

이게 있는데 교육지원 바우처카드 이거는 교통카드 그런 겁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초중고 학생들을 중위소득 70% 이하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0만 원짜리 카드를 매년 1회 보급을 해서 독서라든지 문화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미숙위원

그 밑에 교복구입비는 이것도 반납이 됐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비 반납도 아니라 도비 반납이라서. 이거는 학생들 다 지급하고 남는 금액입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 밑에는 얼마 금액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모집 인원이 안 된 겁니까? 지정한 문화프로그램에.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200만 원 가지고 도서관을 대상으로 해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미숙위원

이거는 도서관을?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도서관에서 우리 거제를 주제로 공모사업을 해서 도하고 같이 50대 50으로. 금액도 2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운영하고 남은 잔액 35만 원 중에 도비 부분 16만 원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번 볼게요. 467페이지 중앙도서관 하반기 추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진행과정 지금 이야기 해 주실 수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업진흥구역을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문화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처럼 용역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교통량이라든지 환경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별도로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 관리 당초에는 문화시설만 지정을 한 부분들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통량 해소를 위해서 상동천 쪽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하나 더 도로를 같이 이번에 결정을 하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자. 그 부분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이 아마 곧 있다가 농업정책과에 한번 방문을 해서 도의 농업진흥구역 해제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4월에도 한번 갔다가 왔는데 한 번 더 방문해서 도시계획시설 용역이 끝이 나면 입안할 때 긍정적 답변을 달라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석봉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좀 더 제가 자세히 듣고 싶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렸던 거고. 보니까 2025년에서 2027년 건축공사가 3년 정도 걸리네요, 그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지금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계획상은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2027년 하반기에 그게 가능하겠냐 이 말이죠. 개관이 되겠냐는 말이죠.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계획대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6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좋은지 모르겠지만 거제시립도서관 독서의 달 기념 ‘무지개 물고기’ 가족 뮤지컬 공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뮤지컬공연. 이게 왜냐하면 지금 사업비가 거의 1000억 원이 들어가네요, 반올림하면.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1000만 원입니다.

이미숙위원

1000만 원입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사업비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이미숙위원

1000만 원이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이미숙위원

천, 만, 십만, 백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989만 9000원이기 때문에.

이미숙위원

예, 저의 실수고 1000억 원 정도나 들어가서 이걸 왜 해야 하나,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에 여러 위원들이 궁금한 질문은 다 했거든요. 조금 전에 이미숙 위원이 말한 그 부분은 주민, 시민들이 아이들하고 ‘무지개 물고기’ 뮤지컬본 거 재밌었다고 저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49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우리 시 창작교실하고 나의 프랑스 자수하고 그림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이 도서관에서 한 공간에서 이 수업을 진행한다는 거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도서관에서. 이거는 저희들이 특별히 다른 사업을 주는 재능기부 형태로 이런 분들한테는 교통비 정도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거하고 비슷한데 504페이지에 넘어가면 거의 비슷해요. 찾아가는 배달강좌 해서 눈에 띄어서 봤는데 우리 거제시민 5인으로 이루어진 학습그룹이면 신청을 해서 찾아간다는 거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숫자는 5명 이상만 되면 되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504페이지입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보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이거 봤는데 제가 오늘 처음 봤거든요. 이거 생긴 지가 2022년 9월부터 했습니까? 그전부터 했습니까? 2021년부터?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과장님 넘어가시면 됩니다. 471페이지 제가 보다 보니까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거제시 장학금 지급내역을 봤어요. 거제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여러 가지 고등학교들이 있는데 학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고등학교는 장학금이 조금 많이 배분이 되어 있고 어떤 고등학교들은 하여튼 연초고는 두 사람, 혜성고는 두 사람, 거제고는 두 사람 그런데 상문고나 옥포고등학교나 중앙고등학교는 또 인원들이 제법 많아요. 그러면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해서 학교가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아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줄 수 없다 보니까 학교 대비 학생 수 있지 않습니까?

정명희위원

아, 학생 수 대비.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전체 학생을 가지고 학교 수를 나눠서 평균 잡아서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그렇게 지급하다 보니까 학교별로 좀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골고루 분배가 됐네요, 그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물어봤고 우리 지난번에 신문을 통해서 평생교육과가 참 잘한 부분이 재능나눔 해서 학교에 간 대학생들이 지역 애들 멘토·멘티 해서 수업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474페이지에 30명 이 부분인가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4500만 원.

정명희위원

그래서 꼭 공부를 잘하는 아이만 다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그 기준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방학동안 재능나눔의 형식으로 했는데 참 좋았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계속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48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회사서 문화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 이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목욕탕에 가니까 어머니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청이나 아주나 장평이나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작은 도서관들이 운영이 되는데 그러면 책이나 프로그램은 이렇게 있지만 책 권수나 이런 거는 똑같이 동일하게 책이 작은 마을도서관에 가 있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거기는 지금 도서구입 현황 같은 것을 보면 480페이지에 왼쪽에 보시면 작은 도서관 지원 현황에 도서구입 현황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실제로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민들이 자기들이 1년에 120건 이상 또 책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르면 작은 도서관 지원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책이 꼭 균일하게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정명희위원

아,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다른 데는 조금 많고 우리는 작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아, 내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거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했는데, 죄송해요. 이거 아주 쉬운 건데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평생교육과는 도서관이나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고 이런 과라서 아마 고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7쪽부터 보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네 가지 정도를 추진하고 계시다고 지금 올려놓으셨는데요. 이건 작년 12월이니까 지금 6월이지 않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럼 혹시 행복교육지구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거나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거나 완료된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당초 마을학교 운영·점검할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한은진위원

수립을 했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당초 제일 먼저 한 부분들이 마을교사라든지 마을학교, 올해는 마을배움터로 바뀌었습니다. 이분들 선정하는 과정에 지금까지는 주로 교육청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다양한 사람으로 심사위원을 다시 구성을 했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저희 행정에서도 들어가고 시의회도 한 분이 참석을 해서 조 위원님께서 참석해서 평가하고 선정하는데 관여를 조금.

한은진위원

그럼 기본계획 수립하신 거 하고 선정위원회 명단하고 선정위원이 구성이 되어서 활동한 것은 있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선정하는 부분들은 이 선정위원회에 일부 다른 외부기관들이 참여했던 이야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4월부터 해서 직접 마을배움터에 대해서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점검을 4월에 2회.

한은진위원

그러면 6월까지 진행과정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실적하고 그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458쪽에 하이브사업, 사업기간이 올해 2월 28일까지여서 아마 이 자료 만들 때는 정산내역이 없습니다. 1억 5000만 원 정산내역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480쪽을 보겠습니다. 471쪽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장학금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성적우수자들만 장학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장학금 조례를 보았더니 고등학교 3학년 공부를 잘해서 대학교를 진학을 하면 그런 아이들을 우수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아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 때 성적이 좋은 아이인데 대학을 가지 못해서 취업을 하거나 이런 아이들은 거제시 장학금을 받을 수가, 어디서 받습니까? 우리 조례상으로는 그 아이들은 빠져 있다고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보았더니 “다만, 졸업예정자는 제외한다.” 이 부분만 빠지면 그 아이들도 충분히 받을 수, 학교장 추천으로 취업을 나간아이들도. 근데 우리 시의 규정에는 장학생 자격 이래서 고등학교 우수 장학생은 성적 몇 분위 이내의 학생이다. “다만, 졸업예정자는 제외한다.” 라고 해놓았어요. 아마 이 해놓은 이유는 대학교 우수 장학생으로 되면 중복이 되어서 그렇다는 생각을 하는데 성적 좋은 아이들이 다 대학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더 좋은 직업을 찾아서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왜 배제가 되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졸업식을 가보면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외부장학금도 받고 많이 받거든요. 시장학금이라서 그렇게 좀 더 장학금의 선발기준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아이들도 좀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에 한 그것만 바꾸면 그런 아이들도 다 포함될 수 있는데 어차피 그건 기금사업으로 하는 건데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명수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조례 개정이 올라올까 했는데 없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저희도 확인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465쪽에 우리 아이들 국·도비 사업 보면 집행잔액이 크진 않지만 남은 게 있습니다. 바우처카드 이런 것들이 남은 거는 왜 남았을까요? 과장님.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이 부분 저희들이 카드를 지원을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굉장히 좀 카드사용률이 한95% 정도 됩니다.

한은진위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남아서 왜 남았느냐 했는데 우리 시는 그래도 많이 쓰는 편이라는 얘기는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전국적으로 굉장히, 우리 도내에서 제일 높은 편인데 아마 나머지 한5% 정도는 아직 학생들이 잔액 조금 남은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한은진위원

아예 쓰지 않은 게 아니라?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쓰고 남은 잔액. 전체가 3억 9000만 원에서 1700만 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행률이 좋은 그런 사항입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그게 지급이 안 되었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얘기인거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은진위원

367쪽 한번 보겠습니다. 가칭 거제중앙도서관 건립은 과장님 말씀으로는 잘 추진이 되고 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충분히 저도 이 도서관이 잘 추진이 되어서 그 기간에 개관이 되는 걸 무엇보다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도 하고, 왜냐하면 지금 농업진흥구역 해제 협의도 아마 4월에 도와의 얘기도 좀 긍정적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부서에서는 들었고. 그래서 별 무리 없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오늘 좀 걱정스러웠던 거는 시장님 공약사업 보고회를 보니까 부진 및 미추진사업에 상동에 전선 지중화사업이 들어 있어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교통난하고 이 얘기를 언급을 좀 하려고 했는데 앞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미 그렇다면 한전에서 그 사업비 때문에 이렇게 한 거를 우리 시장님 원래 공약사업이었는데 한전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게 미추진이었는지 부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 10개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 이런 것들이 도서관이 제 날짜에 개관하는 것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저도 현장 가서 보면 공중으로 해서 고압전선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은진위원

앞서 어린이 교통공원도 그런 거, 왜냐하면 시민들 막 이러니까 공원을 옮겼어요. 그 자리 위치면 가장 아이들 접근도 높고 공원의 사용도는 좋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송전탑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가 충분히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장소를 옮겼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이것도 그런 일이 없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충분히 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관련 부서하고 해결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가칭 거제 중앙도서관 건립은 제가 시정질문에 지혜의바다 도서관 건립하고의 계속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이렇게 문제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금방 토지가 있고 하니까 바로 될 거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백번 양보해서 지혜의 도서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첩첩산중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정말 우리 거제시민들, 도서관은 사실 많이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도 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된다는 사람이고 저는 시를 대표하는 중앙도서관도 필요하고 지혜의바다 도서관도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계속 걱정이 되는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더 좀 야무지게 챙겨보셔야 되겠다는 의회에서 계속 챙겨보겠지만 한 번 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477쪽 한번 보겠습니다. 초등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지만 제가 중학교를 예를 들어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교육과정 지원내용에 보면 예체능 부분에 지원되는 중학교들이 있어요. 고등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럼 예체능에 따로 지원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나가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주로 옛날에 하면 저희들이 학교별로 교기라 해서 학교에서 추진하는 스포츠종목이 축구라든지 탁구, 요즘 같으면 악기 다루는 데도 많고 주로 그쪽에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그 학교가 교기나 그렇게 되어서 우리 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걸 하니.’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당초 학교별로 교육경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받을 때 ‘너희가 어떤 용도로 쓸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라’ 그런 사업계획서 상에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한은진위원

그럼 혹시 만약에 중학교를 예를 들면 금액이 얼마 정해져 있어서 그 안에서 주고 이런 거는 아니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전체적으로는 금액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예체능으로 쓰든지 아니면.

한은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옥포성지중학교가 씨름을 교기로 해서 창단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교장선생님이 그 씨름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후원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기 성지중학교는 예체능 부분에 지원금이 하나도 없어서 그럼 학교가.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신청을 안 한 거죠.

한은진위원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당초 올해 교육경비할 때 서류를 봐야 되겠는데 보통 저희들이 정해진 금액을 오버되지 않는 이상에는 그대로 다 지원이.

한은진위원

지원이 되는데.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죠.

한은진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는 성지중학교에 한번 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연락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좀 걱정을 하고 하시는데 빠져 있기에 어떻게 해서 빠졌는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04쪽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배달강좌. 계속 조금 더 쓰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한은진위원

찾아가는 배달강좌는 우리가 이렇게 다섯 명이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럼 사업만족도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만족도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고 나면. 어차피 이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다섯 분이 모여서 이런 걸 내가 하고 싶은데 좀 강사비 지원을 해 달라.

한은진위원

그러면 그 강좌가 정해진 강좌에서 우리가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신청하면.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아니요, 본인들이.

한은진위원

그럼 내가 도자기 수업을 하고 싶다. 그럼 그 강좌가 개설돼야 되면 강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강사은행이라고 평생학습관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는 강사 분을 소개를 해 드리는 거죠.

한은진위원

아, 그럼 그 강사은행에 있는 강사풀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배달이 들어오면 연결시켜서?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죠.

한은진위원

제가 사실은 강사풀이 궁금해서, 왜냐하면 어떤 강좌가 올지를 모르잖아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다섯 명 모아서 하는데 그럼 이 강사들을 어떻게 수급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강사은행에서.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 한85명에서 9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아, 그럼 혹시 자기들이 강사 등록을 한 거니까 강사등록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는 받아볼 수 있겠네요? 어떤 분들이 강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평생학습팀장 공은미 좌석에서 ― 그거는 홈페이지.)

한은진위원

그거는 홈페이지에 있습니까? 그럼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우리 MOU 맺은 현황 중에 경상남도교육청과 거제시가 2021년 9월에 MOU를 체결한 게 있는데요. 세 가지 내용입니다. 상문동 중학교 신설을 위한 노력. 거제시 공공시설을 활용한 지혜의바다 도서관 설립. 거제 교육지원청 이전·설립을 위한 상호지원체계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가 도교육청으로 보낸 공문에는 보니까 지혜의바다는 체육시설 건립부지가 아직 선정이 안됐고 신축비용 마련에 애로가 있고 사업 장기화에 따른 체육인들과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예상되어 이걸 전면 중단한다는 공문을 보냈네요. 그리고 그러면 그 나머지 상문동 중학교 신설을 위한 공동 노력과 지원은 계속 추진 중입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팀장님이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하십시오.

미라

강미라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 강미라입니다. 상문중학교는 현재 부지가 상동초등학교 밑에 이미 확정이 되어서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디까지 왔습니까?

미라

강미라교육지원팀장

현재 위쪽에 자기들 계획을 중투 관련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확정이 되었습니까?

미라

강미라교육지원팀장

부지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부지는 확정됐고 사업비라든지 이런 건 아직?

미라

강미라교육지원팀장

예, 그런 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행정적인 절차는 아직?

미라

강미라교육지원팀장

지금 밟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밟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미라

강미라교육지원팀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상문동 중학교 신설을 위해서 우리 거제시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 그죠?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거제시도 국회의원이든지 시장이든지 함께, 상문동은 초등학교부터 지금 과밀인데 중학교 필요하다고 해서 신설하는 거니까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거제지원청 이전·설립을 위한 상호지원체계 구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미라

강미라교육지원팀장

거제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행정타운 건립하고 있는 그쪽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어서 행정타운이 준공되는 대로 협의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별로 진전된 건 없네요? 지금 우리 행정타운이 아직 불투명하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리로 옮기겠다는 의사만 밝힌 건가요?

미라

강미라교육지원팀장

예, 의사만 밝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 내용 중에 하나 행정심판 기각된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22년에 우리 감사실 자료에 보면 평생교육과에서 행정심판 관련해서 한 건 있던데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내용은 기각된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교육과에서 행정심판할 일이 뭐가 있나.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팀장님이 한번.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미라

강미라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 강미라입니다. 그거는 주민감사청구권에 관련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주민감사청구가 있었습니까? 평생교육과에.

미라

강미라교육지원팀장

주민감사청구 부모부담금.

양희

최양희위원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그게 기각되었습니까?

미라

강미라교육지원팀장

그 관련해서 저희가 환수명령을 내리면서 자기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에서 행정심판을 요청했는데 그게 기각됐다 이 말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과장님 459페이지 보시면 우리 장학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금액이 100억 원 목표니까 목표 달성했고요. 집행액이 1억 6600만 원입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우리 장학금 지급액은 1억 3000만 원이거든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3600만 원은 어디 집행하신 건가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의 세부적인 설명은 제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당초 5번 서식에 보면 기금액은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저희들이 적립된 기금이 100억 963만 3000원이고 그 옆에 당초 2021년도 잔액이 100억 9354만 7000원이 있었습니다. 그 잔액 더하기 저희들이 작년도 이자수입 8208만 6000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101억 7563만 3000원이 있었던 그중에서 1억 66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남은 게 101억 963만 3000원이 남은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6600만 원을 어디에 쓰셨냐고요? 왜냐하면 477페이지에는 장학금은 1억 3000만 원 집행을 했거든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아, 여기에 3600만 원은. (○교육지원팀장 강미라 좌석에서 ― 이월금.) 2021년도에 저희들이 기능나눔 장학생 있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재능.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재능나눔 이 부분들이 작년 2021년도에는 여름방학 때 한번 하고 겨울방학 때 한번 하고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도가 2021년도 겨울방학 때 하는 멘토 재능기부 장학금이 2022년도에 36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다가 2022년도에 순수하게 지급된 1억 3000만 원하고 그래서 이 집행금액이 1억 66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재능나눔 장학생한테 3000만 원?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600만 원. 2021년도 겨울방학.

양희

최양희위원

아, 2021년도 겨울방학에 했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게 이월이 된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

2022년도에는 4500만 원 지급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2021년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2월 이때입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죠, 겨울방학 맞고 나서 하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때 지급했다 이 말씀이네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 다른 위원도 지적했는데 거제시 장학금은 일단 성적우수 장학금입니다, 취지가. 근데 우리 장학기금의 용도는 장학금 지급도 있지만 저소득층 학력 증대 및 인재 육성에 관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너무,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성적은 경제력과 비례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학력 증대, 그러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력을 증대시키고 그 아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장학기금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우리는 보면 그냥 성적우수 장학금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금을 좀 물론 우리가 기금의 이자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거를 분배를 해서 우리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을 좀 별도로 배분해서 지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아마 그 부분은. (○복지국장 옥미연 좌석에서 - 희망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희망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부잖아요? 그다음에 경남도교육청에서 하는 국가에서 하는 아마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장학금에서 배제되는 학생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중복지원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

사실 우리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또 장학금을 줘야 됩니다. 기본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거 외에 우리 시에서 거기도 지원을 못 받고 어디에도 장학금을 지원을 못 받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 그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이 기금에서 조금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다 주면 좋은데 재원은 한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결국 선별적으로 주는 과정이고 지금 현재는 장학금이다 보니까 우선 성적을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있는데 아마 저희들도 나름대로 성적이 우수해도 이중으로 지급은 안하고 다른 타 장학금을 받고 있으면 그분은 제외를 하고 공평하게 주고 있는데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우신 분들도 사실 받는 거는 맞는데 또 이분들도 보면 그냥 일반인 학생들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아무래도 보호해 주고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중첩이 안 되는 그런.

양희

최양희위원

중복이 되는 걸 저는 원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 장학기금에 따르면 점수가 같으면 성적우수자를 우선합니다. 가정형편을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성적이 좀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어떤 환경에 있는가에 따라서 성적을 굉장히 많이 좌우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열악한 가정환경에 놓여있는 학생 중에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없는지 한번 좀 살펴봐주십시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저희들 자세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한번 서로 확인하면 거기서 아마 또 필요한 청소년을 추천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조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도 계속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482페이지 우리 도서관 인력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 사서를 두게 되어 있는데요. 사서를 두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지금 도서관별로 사서를 두는 기준을 말씀?

양희

최양희위원

예.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건 저희 도서관법에 보면 일정 면적 이상 되면 몇 명 정도, 기본적으로 작은 도서관에는 두 명 이상 정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는 그 규정에 맞게 사서를 배치하고 있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지금 부족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도서관종합발전계획보고서에 보니까 우리 시가 지금 사서가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지금 한 군데 조건을 충족하는 데는 거제도서관 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가 사실은 도서관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그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시겠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아마 저희들도 지금 현재는 임기제해서 사서자격증 가지신, 준사서 가지신 분들을 우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거제시의 사서직이 한16명 정도 됩니다. 사서직률로 채용되신 분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에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여기는 지금 12명이 되어 있는데 휴직을 많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런 분들도 복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인력충원에 대해서는 인사 파트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한번 저희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법적 기준은 맞추셔야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근데 이게 자료를 보셨겠지만 다른 지자체도 다 사서인원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는 도내에서는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도 어차피 권고사항이거든요. 도서관법에 최소한 이 정도 인원은 있어야 된다. 이 도서관 운영하기 위해서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 인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장승포도서관 재개관하면 거기에는 인력 충원이 됩니까? (○도서관운영팀장 성정미 좌석에서 - 협의해서 충원하겠습니다.) 충원이 됩니까? 거기는 진짜 인력이 더 필요한데 사서가.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규모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2024년에 지금 개관, 준공 예정 아닙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거 잘 행정과하고 협의하시기 바라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도 행정과할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거제시 스마트리스닝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왜 2018년도에는 1억 원 사업비였는데 2019년부터 왜 2억 원으로 늘었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2021년도에는 8월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21년도에 1억 원이었고 제가 여기 보니까. 2022년부터 2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이게 저희들이 스마트리스링사업 자체가 2021년 8월부터 운영이 되다 보니 그때는.

양희

최양희위원

아, 기간이.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기한이 짧죠.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왜 2018년이라 생각했을까요? 2021년부터 시작한 거 맞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회원가입하려고 들어갔는데 우리 거제시민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민은 하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가입에.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아니, 그러지 않는데. 저도 가입이 되어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어떻게? 여기는 학교와.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학생들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교사만 지금 가입하게 이렇게 떠서 제가 가입하다 말았는데.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상세한 방법은 팀장님이 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들어가서 가입을 했는데. 그런 규정이.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 봐주십시오. 어떻게 가입해야 됩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마치고 다 같이 한번 우리 가입.

은미

공은미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장 공은미입니다. 저희들이 스마트리스닝사업이 처음에 아이 키우기 좋은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수도권 학생들과의 학습격차를 줄이고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최초의 목적은 중고등학생 위주로 해서 사업이 시작된 게 맞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교육비를 좀 줄이자는 차원이죠.

은미

공은미평생학습팀장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EBS 측이나 이쪽에서 학교로 대면을 해서 홍보를 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초등학생 있는 가정에 학부모님들도 조금 관심 있으셔서 시민 분들도 누구나 접속을 해서 로그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로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학교와 학원만 딱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은미

공은미평생학습팀장

그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앱은 일반시민일 경우에 거제시라고 하면 일반시민으로 넘어가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아, 홈페이지에?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노트북으로 컴퓨터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 학교와 학원만 되어 있어서 사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제가 막혀서 가입을 못했는데 홈페이지도 한번 거제시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개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생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동수

김동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51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시설 보조금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이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네요 그죠? 대상인원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집합교육이 1,888명이고 그 옆에 추진에는 406명이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에도 1,363명하고 추진실적에 2,757명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떤 비용이 좀 더 들어갑니까? 집합교육 했을 때 경비가 많이 듭니까 아니면.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집합교육이 아무래도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500만 원 보조금도 집합교육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사업내용하고 추진 실적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당초 신청은 이렇게 들어왔는데 작년 초기까지 코로나9로 집합교육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집합교육을 하다보니 이런 실적이 나왔고요. 그다음 이거는 일반음식점 그러니까 음식을 파는 외식업 거제시지부 주로 회원들입니다. 한 3,000여 명이 넘거든요. 그분들 주로 좀 나이드신 분들, 온라인교육 안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집합교육을 한 사례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산 처음에 보조금 사업내용을 보면 이렇게 수가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실적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건 계획된 실적이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기존 영업주교육이거든요. 법적으로 3시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합교육을 받든 온라인 교육을 받든.

이미숙위원

크게 상관이 없다는 이 말씀이네요 그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물품구입비 제세공과금 이런 게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공문을 발송하거나 할 때 인지세 이런 겁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우편 발송료입니다, 회원들한테. 교육안내문 안내문 보낼 때.

이미숙위원

이거 홍보비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현수막을 게시한 사례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여기 옆에 보니까 이거는 자부담이 들어갈 게 없는데 500만 원의 보조금을 맞추기 위해서 자부담 20만 원을 넣어놓은 거예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아니고요, 보조금 500만 원 맞고 자부담은 비용이 500만 원 가지고 부족하다 보니까 외식업지부에서 강사료와 임차료 청소년수련관에서 위생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임차료를 20만 원을 보조를 한 겁니다. 자부담 한 겁니다.

이미숙위원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은 이런 행사할 때 얼마를 줍니까? 그러면. 1회 실시 할 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건 외식업지부하고 계약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할인을 받았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여기 쭈루륵 보니까 2억 8400만 원이네요 이게 저희들 집행금액이.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적립현황입니다.

이미숙위원

적립이, 지금 2023년 1월에 이율이 1.5%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는 1월이지 않습니까? 그 6개월 밑에 있는데 2023년 2월이고, 이 1월에는 그러면 만기가 되고 또다른 쪽으로 적립을 시켰을 때에 그 이율은 얼마돼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지금은 이거는 은행에서 그때 그때 적립 시기마다 은행 이율이 달라지고 또 적립기간마다 이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3년에 이율이 훨씬 더 올라가 있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께서 지금 1.5%인데 1월의 이율은 아마 제가 알기로 4%나 이리 안 되겠나.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거는 예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율이 높지 않습니다. 또 금액도 보셔야 되고요. 금액 7000만 원, 1억 원, 5000만 원 그렇거든요.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율을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적립할 때 그 시기에 그때 정해진 이율이 변동이율이다 보니까 이율이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이미숙위원

저는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2023년 1월하고 2월이 올해는 저희들이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대출이자도 올라가고, 예탁도 그렇고 적금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혹시나 아나 싶어서.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뒤에 비고에 있는 거는 만기 날짜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만기가 날짜가 됐는데 1월, 2월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다른 통장으로 예탁을 했을 때 집행부가 혹시 그 이율이 아까 다른 부서에는 그게 나와 있어서 과장님께서 다시 우리가 이렇게 예탁을 했을 때 몇 % 있느냐 이런 말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맨 위에 보시면 첫 번째가 7000만 원이.

이미숙위원

이율 그 %를 물어보는 거예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기금은 저희가 경남은행하고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숙위원

대부분 경남이 하고 지정이 돼서 경남은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는 1.5%입니다. 그런데 올해 2023년 1월에 만기가 돼서 예를 들어서 1월 11일 이 계좌가 만기가 됐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1월 12일나 다시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율이 몇 %였나 이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모르셔도 되는데 그때의 혹시나 그때의 이율이 몇 %인지 제가 궁금했습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때 이율이 지금 1.5%입니다. 맨 처음 보시면 7000만 원 맡길 때.

이미숙위원

아닌데요. (○복지국장 옥미연 좌석에서 - 지금 현재 올해 1월.)

그래, 2023년 지금 계속.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출금이 있네요. 근데 이 출금하고 지금 보니까 포함해서 2억 8400만 원 했는데 이 출금은 적립금액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거는 출금은 도에서 우리가 과징금 납부가 되면 도에서 60%를 우리 시에 교부를 합니다. 귀속금액입니다. 금속금액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공공예금 출금계자로 옮겨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입금계좌는 제로이고 지금 공공예금 출금계좌는 6400만 원 남아있는 겁니다.

이미숙위원

그리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1페이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결손현황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지금 보면 부과액이 1270만 원입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이미숙위원

1270만 원이었다가 징수액이 이렇고 미수금이 이렇게 남았네요. 110만 원 이렇게 남았는데 이 미수금이 왜 남습니까? 그리고 이게 위생법 위반할 때 계도조치만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거는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를 징수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받은 사례인데 53건 중에서 4건이 미수가 돼서 체납과에 압류를 넘긴 사례입니다.

이미숙위원

4건이 뭡니까? 종류가.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거는 2021년도 위생교육 미이수 3건 60만 원하고, 그다음에 식품위생적 취급위반 1건 50만 원 해서 압류 4건입니다. 110만 원입니다.

이미숙위원

미수는 저희들이 이렇게 아까 집합에서 받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받는 그걸 교육을 안 받았다는 겁니까? 그리 이해하면 됩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위생교육을 안 받았는 겁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거제시 전통·향토음식심의회가 있습니다. 이거 2022년도에는 개최를 한 번도 안 하셨네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전통향토음식경영대회는 2018년도에 처음 경연대회를 했었고요, 그동안 코로나로 사실은 연 1회 정도 할 계획이었는데 못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계획이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 열겠다 이 말씀이죠?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이 되어 있네요, 금액이 크지 않은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건강기능식품과 위생용품 안전관리사업에 식품 수거비와 위생용품 수거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전문 매장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을 합니다. 항목이 정해져 오거든요. 여성 생리대라든지 물티슈, 위생물수건 또 홈플러스 비타민 종류 이런 거 내려오면 그램 수나 규격, 사이드,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왔다갔다 하니까 그거 하고 구입비하고 그다음에 이거 의뢰를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수거검사를 합니다. 직원에 대한 여비활동비를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수거비를 미안합니다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수거비 이게 전체가 건강기능식품에 225만 2000원은 수거비 당초 200만 원, 그다음 활동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직원 국내여비입니다. 중에서 합쳐서 전문 매장이나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수거 검사를 의뢰하고 난 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이미숙위원

활동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보면 된다 이말씀이죠?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2페이지 중간에 보면 진정성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진정인은 박가영이고 진정내용이 건물주가업텐브로피자 이름입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상호명.

정명희위원

상호명이 어렵네요. 하여튼 직권페지 요청 해서 조치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종료를 했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거는 이 진정인이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임차계약을 했다가 물건을 빼고 원래 6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 직권폐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임차인이 물건만 가져간 상태에서 폐업신고를 안 했는데 이분이 다른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본즉 이분이 진정서를 넣은 거는 먼저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은 거예요 임대인한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진정서가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중재를 해서 임차인이 임대료를 받고 새로운 임대인과 임차인과 계약해서 또 행정심판까지 갔다가 행정심판을 보전금을 받으면서 취하된 그런 사례입니다.

정명희위원

변호사가 해결할 거를 그죠,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거제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해서 주요내용 어린이집급식소 등 순회방문 지도 그다음 위생안전, 식단 개발 보급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지도점검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지도·점검은 저희가 자체점검을 연 1회 하고 경남도나 식약처에서 번갈아가면서 경남도가 올해 했으면 내년에 식약처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점검을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사전점검까지 해서 자체점검은 2회를 했었고요, 상부점검은 1회를 한 그런 사례입니다.

정명희위원

점검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다 준비가 잘 되고 철저하던가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아직까지 여기는 큰 보조금 쓴 거라든지 주요 사무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명희위원

하여튼 지도·점검을 위한 감사를 따로 하셨네요 그죠. 그다음에 523페이지 보면 이거는 질의를 다 했네요. 그다음에 한번 쫙 읽어봤거든요. 노래방하고 이런 거는 533페이지 코로나가 끝나서 노래방이나 게임하는 이런 데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리잖아요 그죠. 6번에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 지도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에 이건데 우리가 보통은 노래방들이 굉장히 많이 가다가 주춤했다가 했다가 다시 활성화 되는데 여기에 지도·단속의 중점적인 내용은 뭡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주로 노래방은 그야말로 손님들이나 가족들이 같이 가서 노래만 부르는 곳입니다, 음료만 마시고. 그런데 주로 위반사항이 뭔가 하면 주류를 보관한다든지 주류를 판매한다든지 접대부 알선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요? 근데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 노래방은 가는데 노래방에 다 술은 팔지 않나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노래방은 술을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단란주점이나 휴흥은 가능한데, 노래연습장이라서 노래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아, 그렇구나.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다 술 파는 건 불법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보관만하고 있어도 불법사항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정명희위원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또 다른 위원들이 질의 하도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은 더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후 내내. 아무튼 간단하게 빨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1쪽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521쪽 이번에 저희 시에서 각종 위원회들 비상설화를 하면서 이쪽 부서에서는 거제시전통·향토음식심의회가 작년에도 개최횟수가 없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이야기가 있었고, 2021년도에도 개최가 없었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2018년 이후로 한번도 없었습니다.

한은진위원

2022년도 개최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비상설화가 안 됐습니다. 비상설을 물었더니 부서에서 충분히 올라와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번에 비효율위원회 정비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제출했었습니다.

한은진위원

근데 이 심의회는 비상설위원회에 안 올라와 있던데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22건 안에 들어가는.

한은진위원

안 들어가 있습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지금 이걸 저희가 전통·향토음식심의회를 사실은 작년부터 비상설위원회를 넣어서 안건 발생시에 구성해서 심의의결 후에는 자동 해산하는 걸로 하자.

한은진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먹거리 무슨 그거는 있는데 이거는 안 돼 있어서 제가 22개를 챙겨봤더니 개최도 없는데 이건 왜 비상설화가 안 되었을까 그랬더니 시장님 공약사업에 음식플랫폼을 구축해서 이런 게 있어서 부서에서 그것 때문에.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음식문화 플랫폼 구축.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걸 살려두셨나 했는데.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저희가 전통·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이걸 저희가 전면 개정 시행중에 있습니다. 시행은 아직 안하고 전면 개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아마 연관이 있을 거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비상설화 안된 건 맞죠? 그쵸?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 내용에 향토음식심의위원회 비상설화 내용이 들어갑니다.

한은진위원

부서에서는 비상설화를 올렸네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계획은 제출했습니다.

한은진위원

근데 왜 살았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저희가 조례안 심의할 때 22개에는 이 심의회는 없었습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은진위원

522쪽에 이건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음식점 위생등급은 지정을 했었어요. 작년 9월 보고회 때는 매우 우수한 업체가 131개 였고, 우수가 21개였고 좋음이 9개였습니다. 근데 12월 말로 감사자료 온 거에는 우수가 17개였고, 좋음이 5개로 줄어들어서 위생등급 지정했는데 혹시 문제가 발생해서 숫자가 줄어든 이유가 혹시 있나 해서 제가.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건 위생등급제는 지정하면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 되면 저희가 2개월 전부터는 2년이 도래되기 전에 유효기간이 종료됨을 알리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을 건지 의사를 확인하거든요. 그리 하면서 유효기간이 종료하면서 위생등급제를 자진 반납하거나 폐업을 하는 업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은진위원

이거는 지정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반납하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거는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사실은 영업주 입장에서는 평가항목이 63개 항목이 되다 보니까.

한은진위원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위생등급이다 이러면 좋을 거 같은데 줄어서 혹시나.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데.

한은진위원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줄은 거는 아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식중독은 계속 한두 건씩 발생을 하고 있네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작년에 2건 발생했습니다.

한은진위원

근데 왜냐하면 작년 9월 보고 때는 3건 9명이었어요, 과장님.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거는 그때 수감범위가재재년부터 작년 9월에 종료가 되어서 그렇거든요.

한은진위원

맞아요, 수감 2021년 9월부터 이렇게 되는데 앞에 연도 게 포함될 수 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작년 1년차.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좀 걱정스러운 거예요. 작년 9월 보고에도 있었고 또 있어서 크진 않지만 작은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식중독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다라고 할 수 없지. 같은 것도 식중독은 일어나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이나 관광 이런 거에도 사실은 관련되는 부분이라 신경써주시면 좋겠고요.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그런 일이 생기네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래도 인체검체와 환경검체가 일치를 안해서 행정처분은 안 당한 사례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지만 발생하면 건수는 올라오는구나.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게 식중독이란 것에 동일 공간에서 동일 식당이나 이런 데서 음식을 먹고 증상이 발생한 것이라서.

한은진위원

아무래도 우리 시는 이런 발생건수가 없다 나오는 게 좋긴 하겠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조용한 게 좋습니다, 수치로.

한은진위원

그렇죠 이런 거 좀 신경이 쓰입니다, 건수와 상관없이. 그리고 533쪽에 행정처분 받은 것들이 많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노래연습장 이거 다 일단 영업정지나 이유나 있고 다 있는 거는 나중에 자료를 볼 거고요. 하나 궁금한 거는 점검대상이랑 점검실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점검대상이 202군데면 그 대상마다 실적을 하면 점검실적이 그 숫자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같은 한 업체에 이렇게 점검 2~3개가 나왔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건지.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점검대상이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 202군데 있는데 점검실적이 377회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정기점검 1회에다가 플러스 각종 민원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을 한번 더 나갑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해서 횟수가, 어쨌든 한 군데 들어오면 정해놓고 한 번은 기본으로 간다면 더 나가는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영업정지나 이런 내용들이 조금 궁금했는데 내용은 나중에 제가 따로 자료로 받겠습니다. 535쪽에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작년에 70개 목표로 해서 70개소를 다 지정을 한 거네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작년에 하반기까지 70개를 완료를 했었습니다.

한은진위원

올해는 그러면 몇 개를 목표로 정하신 겁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올해는 목표가 50개 정도 됩니다.

한은진위원

왜 더 줄었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건 도에서 계획량을 내려줍니다.

한은진위원

아, 그렇게 내려오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거는 코로나 때부터 한시적으로 지정을 해서 4대 과제만 설정하는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기분적으로 ‘안심식당’ 이렇게 되어 있으면 왠지 그냥 그 식당에 되는 거처럼.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소비자 입장에서.

한은진위원

올해도 그냥 잘 선정하셔서 하여튼 우리 시에 좀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거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현지 나가기 전에는 막연하게 여기 계시는 분들이 100인 이하의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생각해서 막연하게 생각해서 업무가 가중할 거란 생각을 못 했는데 센터장님 빼고 12명의 직원이 이 많은 업소를 그때 들었더니 ‘정말 일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행정에서 잘 챙겨봐 주시고 그분들의 노고나 이런 것들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와중에 조례가 사실은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어쨌든 간 조례도 발의되고 하였으니 근거 해서 좀 더 이분들이 잘 해야 우리 아이들이고 사회복지급식센터가 좀 질 좋지 되지 않겠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래서 조례도 제정 될 거니 잘 좀 챙겨서 이분들이 좀 더 그런 급식지원센터가 잘 제대로 된 질 좋은 하게끔 행정에서 잘 챙켜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민간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에 보니까 522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도점검을 두 번을 했는데, 한 번은 경상남도하고 같이 했네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도 점검. 또 사전점검도 한 번 했었고요. 자체점검도 한 번 했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점검을 하여튼 다른.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도하고 식약처하고 교대로 연차별로 내년은 식약처 점검이 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 지적사항에 보니까 분기별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행정처분 파악 후 사후관리가 미비하다 이렇게 종합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행정처분을 받았으면 그 이후에 조치계획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긴가요, 무슨 말이죠? 담당 팀장님.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거는 점검을 나갔던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승정

배승정위생행정팀장

반갑습니다. 위생행정팀장 배승정입니다. 그 사유가 발생한 이유는 지금 아동 쪽에서 보육 관련해서 만약에 행정처분을 받으면 두 번 이상 나가야 되는데 12월에 처분을 받아서 두 번을 다 못 나가면 실적이 해당이 저조하게 되는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에 가서 어린이집에 있는 급식소에 지적사항이 있었다.

승정

배승정위생행정팀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보육 관리에서 행정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두 번 이상 더 나가야 되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다는 말입니까?

승정

배승정위생행정팀장

기간이 통보를 11월에 처분을 받아서 12월에 했는데 12월에 너무 바쁘니까 어린이집에서 점검일자를 못 잡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12월 안에 두 번을 한 어린 이집에 나가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나갔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그게 두 번이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데 한 번밖에 못 갔으니까 이게 저조하다고, 사실은 사정이 조금 있었던 거죠. 기간적인 문제라든지 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해에 마감할 때 실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직원이 13명입니다. 센터장 빼고 12명의 직원은 다 정규직입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2명이 출산휴가를 가서.

양희

최양희위원

12명 중에 2명이.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들어 지금 2명이 기간제로.

양희

최양희위원

기간제로 와있고. 그럼 어쨌든 거기 종사자들은 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원래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 정규직입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수탁 공모할 때마다 이분들 고용 승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민간위탁시설에 이렇게 전 직원이 다 정규직인 경우는 잘 없어서 제가 한번 확인차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5페이지에 집단급식소 업체별 현황 및 점검실적 어디 했는지 저한테 다 주셨어요. 진짜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여기 지적사항이나 조치결과는 없었습니까? 점검 업체명단만 있어서 이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건지.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집단급식소에 2022년도에 지금 행정처분 나간 게 3개 업소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개 업소입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초등학교 2개,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 1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이고, 또 청소년수련시설까지.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거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운영종료 신고를 안 해서 직권말소를 행정처분 한 겁니다. 영업을 6개월 이상 안 하면 운영종료 신고를 하고 안 하면 사업자등록 폐업은 했는데 영업말소 신고를 안 한거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함은.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급식소 그 안에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 청소년, 어딘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33페이지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실적이 있는데요. 우리 어쨌든 위생과는 참 점검, 허가취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인허가하고 폐업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참 고달프시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공중위생업소 1곳 허가 취소된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딥니까? 공생위생업소 뭐하는 데입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여기는 숙박업입니다. 에어비앤비.

양희

최양희위원

뭐 불법적인 사항이 있었습니까? 불법적인 사항 때문에 허가취소 조건이 됐던 거예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면적변경 신고를 안 했다 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최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실적 허가취소가 식품접객업소가 74곳입니다. 맞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허가취소면 해당업소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거는 직권 폐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대부분이 직권폐업입니다. 직권폐업 자체가 행정처분인 겁니다. 또 안 그러면 또 세무서에 사업소 폐업을 하고 영업 폐업신고를 안 한 사례 저희들 다 찾아서 직권 말소를 시키는 경우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뒤에 고발이나 과태료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단속이나 이런 데 적발이 되어서 다 처분된 거 아닙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고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무신고 영업입니다. 숙박은 또 펜션이나 이런 데 에어비앤비에 홍보를 하면서 숙박을 하면서 영업하는 그런 행위고요. 식품도 마찬가지로 포장마차라든지 일단 건축물 밖에서 하는 거는 무신고 영업이거든요. 다 형사고발입니다, 처분 자체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먹는 게 최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먹는 거 가지고 관리가 잘 안 된다든지, 장난을 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또 그런 단속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위생과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즐릴 수 있도록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물론 주위에 관계자 이야기를 들으면 외식업지부하고 시청에서 자주 나와서 아주 귀찮을 정도로 자주 나와서 점검하고 한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전문음식점 있죠, 일반인들이 잘들어가지 않는 곳 이런 곳은 어떻게 집중적으로 합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거기도 민원이 저희가 1년에 주기적으로 .

동수

김동수위원장

민원이 생기면 갑니까? 아니면.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민원이 생기면 가기도 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떻게 보면 약간 위생 사각지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아니요, 그게 연간 점검계획에 배달음식점 점검계획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이 점검하고 올해는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배달함에 소독제, 물티슈 이런 거 사서 배부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괜찮는데 사실 사람마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위생이 개념이 떨어지는 그런 업주들은 진짜 이걸 내가 먹었나 싶을 정도로 진짜 성이 치밀어 오를 때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단속 조금 피곤하겠지만 점검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께서 제일 추천하고 싶은 업소도 있죠? 너무 깨끗하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맛하고 위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맛을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맛은 사실 많이 먹어봐야 되고 그리고 또 개인의 취향의 호불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식당을 잘 추천하진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문의할 때 “어디가 깨끗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네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는 제가 끝나서 다시 묻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6월 14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