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분야에 대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순자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은 126쪽부터 171쪽까지이며, 신규시책 8건, 주요업무 31건입니다. 신규시책으로 128쪽 스마트 과학교실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드론, 메이크업, 코딩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과학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관내 초중등생 40명을 대상으로 산업드론체험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130쪽 평생교육 직업능력 거점지구 구축사업입니다. 한림성심대학교와 3년간 협력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특화사업 지역교육 과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는 바리스타 전문가 과정 등 28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33쪽 군립도서관 디지털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군립도서관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및 소프트웨어 구입계약을 체결되었으며, 중간보고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홍천군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비 확보를 위하여 강원도를 두 차례 방문하였습니다. 2024년도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사업으로 136쪽입니다. 우리 군 인재육성 교육경비 지원을 위하여 본예산 및 1회 추경으로 80억 원을 교육경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제도 운영을 위하여 상반기 691명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해 6억 4,800만 원의 무궁화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까지 13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139쪽 건강한 청소년 육성 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 2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청소년 육성 지원 등의 4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1쪽 평생학습문화 활성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는 액티브 시니어 양성과정 17명, 평생학습 동아리 125개 지원, 읍면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27개 운영 등 총 6개 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별빛나루 도서관 개관 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총괄기획가를 위촉하고 제안요청서 작성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개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5쪽 복합문화센터 개관사업입니다. 인테리어 사업비 10억 원 등 2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 3월까지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다양한 마케팅 스포츠대회 유치사업입니다. 홍천군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주관, 총 20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전국 대회 및 도 단위 대회를 적극 유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홍천군 전용게이트볼장 신축사업입니다. 도비 1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추진하여 내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제1회 추경에 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도에 준공하고 내년부터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남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대상부지에 대한 군관리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하여 2025년도에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쪽 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수영장 설치 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였으며, 강원도 계약 심사 등을 거쳐 내년도 사업에 착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6쪽 안심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돌봄교육 확대사업입니다. 화촌면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방학 중 온종일 돌봄교육 및 방과후 상시돌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공공아동, 청소년 지원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홍천읍 희망리 35번지 일원에 청소년 문화공간을 2024년까지 건립하는 사업으로 공공 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를 신청하는 등 내년도에 사업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남면 시동권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부지확보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5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북방면 공설운동장 규격 확장 및 인조잔디 교체사업입니다. 2023년도에 도비 확보에 주력하면서 2024년도에는 마무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의원입니다. 일단 150쪽 실내 야구 연습장에 대해서 도비 확보한 게 이거 말고 또 다른 데 어디 있나요?

지금 현재는 강원도 도비 확보는 4월에 결정이 됐고요. 군비로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말고 더 도비 확보한 사업...

다른 데... 생활체육공원 사업이나 전용게이트볼 신축, 이런 게 생활체육이나 아니면 체육 관련되어 있는 시설은 도비사업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금 이 야구 연습장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가 보면 하나도 공사가 시작이 안 된 것 같아서...

지금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7월까지 돼서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그 다음에 착공에 들어가는 절차를 밟을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쪽 영귀미면 다목적체육관 주 용도가 어떤 용도로 쓰실 건지... 보면 용도가 실내게이트장 하고 같은 부지 같은데 아닌가요?

의원님, 이건 과장님한테 세부설명을 좀 대신하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의장님?

예.

영귀미면 생활체육공원 지금 보면 농협 있잖아요, 바로 앞에. 그 앞에는 게이트볼장이 들어설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간지점에 다목적체육관을 지을 겁니다. 그래서 확장해서 할 계획입니다.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5레인을 지금... 준비가 다 되셨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완공이 됐는지?

공정률로 생각하면 30% 됐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속도를 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영장 5레일인데 혹시 사전에 이용가능하신 분들을 사전에 조사하신 적이 있나요?

아마 공모사업하거나 이럴 때 사업계획서 안에는 표시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추정치이긴 하지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수요가 충족이 됐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차후에 실질상으로 사업계획서에 나타나 있는 수요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운영상으로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장애인체육센터가 있잖아요, 수영장. 똑같은 5레일입니다. 거기 1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지는지 혹시 아시나요?

연비는 제가 수치는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에는 대략 8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한 12억 9,0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럼 서석면에 계속 이런 식으로 매년 12억 9,000... 13억 원씩 투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따로 특별한 대비책이 있으시나요, 아니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글쎄요, 이건 아직 건립 단계라서 운영에 대한 것은 건립하는 과정에서 50% 이상 됐을 경우에 운영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위탁사업자를 개별적으로 지금 3개 수영장이 건립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내면, 남면, 서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 개 업체로 위탁을 해서 비용 면에서 조금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 걱정은 됩니다. 사실상으로는 걱정은 되지만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면도... 내면은 또 목욕탕으로 변경... 조사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는 또 진행이 어떻게 된 건지...

주민들 의견이 많이 번복이 돼서 최종적으로 올해 5월에 주민총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찬성... 다목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수영장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최종적으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사업도 지연이 되고 주민들 의견이 계속 번복도 돼서 최종적으로 주민투표에 부쳐서 그 결과에 의하여 수영장을 하는 게 주민들이 좋겠다고 해서 결론적으로 해서 지금 이제 추진을 하는 중입니다.

내면도 수영장을 하신다?

예.

국민체육센터 지금 수영 유료 회원이 몇 분이신지 파악되신 게 있으시나요?

홍천군 전체요?

아니요. 국민체육센터, 종합운동장에 있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 유료인원이 450명 정도 되는데 그래도 국민체육센터도 적자입니다. 그러면 서석, 내년, 남면도 지금 수영장 계획하고 계시나요?

이게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수익에 중점을 둬서 하기 보다는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게 또 주안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수익사업으로 따지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거기다 맞추다 보면 시설을 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것보다는 다른 공익적인 이익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들어간다면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저희도 우려를 하면서 3개 수영장을 건립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른 게 염려되는 게 아니라 매년 운영비가 작은 금액도 아니고 계속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많이 관심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게 한두 푼 들어간 게 아니라서. 이것까지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 조금 이따가 출발하신다고 했는데, 장애인 체육대회 때문에.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는 첫 질문자의 오른쪽 방향으로 돌았는데 오늘은 왼쪽 방향으로 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149쪽 엘리트 선수 육성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업무하고 이것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배구선수가 중학교 3학년인데 지금 강릉으로 전학을 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학을 가는 이유가 우리 지역에는... 강릉에서는 거기에서 중학교를 나오게 되면 고등학교를 자동으로 운동선수로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우리 홍천군에서는 그게 연계가 되지 않고 홍여고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운동부가 거기를 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 부모하고 자녀하고 다 같이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은 없으십니까?

사실상 계속 추진하면서도 그게 문제점이었고 대안을 내기가 관내 고등학교를 육성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체육업무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많아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등부배구 학생이 아마 강릉으로 전학 가는 과정에서 아마 배구협회하고 체육회하고 약간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배구협회라든지 체육회에 미리 동의를 구하고 전학을 가겠다고 했으면 되는데 벌써 전학은 해놓고 동의서를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한동안 문제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지금 보면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 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고등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등부를 더 효율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등부 선수를 육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중학교에서 중학생이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활성화시켜야 중등부 애들이 여기 고등부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등부를 어디로 연결시키려고요?

고등부가 있잖아요.

여고?

예. 여고라든지...

여고에서 배구를 해주나요?

여고 다니면서 하는데...

아니, 여고를 들어갈 수 없으니까 문제잖아요. 연결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중학생이 운동만 하다 보면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여고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으로 가고, 서석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멀고, 그러다 보니까 강릉 같은 경우에는 연계가 돼서 점수와 관계없이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여기에 의논을 하면 못 가게 할 것 같고 이 선수가 엘리트였는데... 정말 이 선수가 빠져서 대회에 참석을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지금 그런 상황이 오니까 우리 인구 늘리기를 맨날 말씀하시고 인구절벽이라고 하는데 이런 학생과 부모는 학생을 위해서 떠나가잖아요. 정말 이렇게 부모가 학생하고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체육회에다가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학교에 운동경기부가 있으면 가장 좋은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안 받아주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모여 사는 거예요. 내면고등학교도 쉽게 얘기하면 있고 홍천여자고등학교도 있고, 농고도 있고, 이래서 그 학생들이 모여서 운동하다 보니까 좀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의원님 말씀대로 바람직합니다.

예. 그렇게 좀 더 신경을 써 줘야지만 인구가... 우리 홍천군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제도가 되어 있다고 하면 타 지역에서도 우리 아이가 강릉으로 갔던 식으로 다른 지역에서 우리 홍천으로 찾아준다고 하면 인구가 늘어나고 우리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면 것을 보면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영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하고 동떨어진 얘기인데 두촌면을 가봤는데 거기는 목욕탕도 운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해놨어도 말로는 운영이 안 되고 몇 명 가지도 않고 하는 걸 돈 쳐 들여서 해놨다고 뭐라고 하는데 하물며 수영장을 시골에서 농사짓고 정말 바쁜 데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이 수영장을 5레일이나 해놔서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정말로 이건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타 지역 보면 이렇게 인구가 되는 데에서 수영장이 2개, 3개 있는 데는 없지 않을까요? 우리 홍천만 유일하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사실은 수요에 대한 것을 냉정하게 분석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과정에서 또 번복을 할 수 있는 지금 시점이 됐는데 주민들한테 사실은... 수요를 무조건 따라가는 게 행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시작한 사업이 그래도 주민들한테 전혀 회의적이지 않다고 그러면 일단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은 귀농귀촌 하는 분들도 면 단위로 많이 들어오고 삶의 질 향상도 될 수 있고 면 단위 있는 분들이라고 수영장을 이용... 있으면 사실 저는 이용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영해서 주민들이 그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면서 좀 위탁업체에다가만 맡기지 말고 주민들이 시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처음에는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래도 운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작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홍천읍처럼 많지는 않겠지만...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미 시작한 사업이라서 나중에 활성화가 안 되고 운영자체가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걸 알면서도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씀하시면 말씀이 좀... 어차피 운영하면서 1년에 12억 씩... 만약에 정말로 적자가 난다고 하면 군민 행복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좋지만 주민들 전체가 내면 지역이 한 6,000명 되나요? 6,000명 되는데 6,000명이 다 이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불과 100명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하고 1년에 12억 씩 지출을 한다고 보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돈을 정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을 위해서 활용한다고 보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홍천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하나하나에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전체를 조사를 해보고 타당성 조사를 해봐서 끌려가는 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을 해주셨으면,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모든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모사업이 사실은 공모를 선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후에 운영관리가 가장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시설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더 많은... 선정에서부터, 공모 신청할 때에서부터 운영 관리 면을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접근해야 됐다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아쉬움이 조금 남는 게 아니라 아주 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게 공모사업에 급급해서 공모사업을 잔뜩 따오는데 따가지고 이 사업을 해놓고 관리가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관리가 안 되니까 공모사업 따올 때는 인센티브 주고 뭐 하고 하니까 해온다고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어떻게 활용할 것 인가... 그럼 지어놨으면 지어놓은 것 전체를 관리감독하면서 잘 진행해 나가면 좋은데 처음에는 따올 때는 좋다고 예산 들여서 쳐 들여놔... 그런데 나중에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가 안 돼서 지금 다 쩍쩍 갈라지고 지진 난 것처럼 되어 있어도 1년, 2년이 돼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데가 많아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와서 아무리해도 안 해준대요. 가보니까 정말 지진이 났습니다, 공사한 지 3년 만에.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만큼 공모도 해야지, 무작정 해놓고 관리도 안 되면 저는 이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지적 옳으신 말씀이라고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관리 측면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도 잘 되고, 주민들한테도 많이 활용돼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면에서 특별하게 더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에 대한 것은 공모신청에서부터 이런 문제점들이 다시는 도출되지 않도록 공정 전반에 대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좀... 지금 현재로는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세밀하게 분석해 가면서 공모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들한테 정말로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비속어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맨 앞에 찾아가는 입시전략관 제도, 이것은 우리 군 자체에서 운영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교육지원청하고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교육청이나 학교 쪽에서는 입시전략 설명회 같은 것을 합니다. 그런데 내면 지역이나 서석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원거리이다 보니까... 사실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하는 이유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채용했는데 이분이 교육청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 입학설명회나 사정관 업무를 담당 했어서 내면, 서석 쪽에 교육청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특수하게 하긴 했는데 사실 이건 교육청 업무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지라도 교육청에서 다른 고등학교랑 똑같이 그런 혜택을 줘야 되는데...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것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과학교실은 예전에 군정질문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교실은 아닌 것 같고 스마트기기 활용, 그 다음에 드론 교육 이런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것은 학교... 내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그러면?

예.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다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평생학습지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 공공시설에 BF 인증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사실은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것이라서 프로그램의, 아니면 교육... 지금 여기 132쪽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센터나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장애인들에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바리스타나 아니면 지적장애 자립지원센터에서는 악기를 이용해서 리듬교육을 시키든가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 센터 내에서만 하는 것?

두 개 기관에다가 보조사업을 둬서 대상자를 모집해서 여기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교육사업입니다.

특수기관에서만 하는 사업이다. 그 다음에 교육경비를 우리가 한 80억 정도 들이고 있는데 불용액이 얼마 정도 되죠?

올해 받은 게 15%면 89억입니다. 그런데 예산에서 신청 받은 게 80억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남는 금액이 있지 않나요? 다 쓰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사업 신청을 안 해서 불용한 것들이 있었고 올해는 범위를 경비 지원하는 지침을 변경해서 올해 추경에도 확보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으로... 학교 측과 얘기해서 많은 사업이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89억 중에서 80억은 다 사업계획 수요가 있어서 지금 학교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 있지만 어떤 절차나, 또 교육경비로 쓰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또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절차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간혹 있고, 그래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못 하는 학교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학교로 우리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다 교육경비 사업으로 교육청에 들어가는 어떤 시설... 작은 학교에 대한 시설보강까지도 예전에는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작은 학교에 대한 시설보강까지도 교육경비 사업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 교육경비 사업의 예산도 다 지출을 못 하는데 다른 일반예산을 세워서까지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경비로 쓸 수 있는 목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장 재량으로 요즘 시대에 맞는 시설, 요즘 시대에 맞는 방식의 어떤 학습도구나 이런 걸 하고 싶어도 안 맞아서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하는 사업 외에는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정말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못 하는 것들은 학교 고유사업이거든요. 그런 것은 학교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학교장의 역량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는 학교장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각 학교장끼리도 경쟁이 나타나는 경우도 더러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의 학교장으로 와서 그 지역에 맞는 아이들을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교육을 하고 싶어서 필요할 때는 직접 학교를 지원하는 방법도 찾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한 2년 전 내촌중학교 같은 경우 교육경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10몇 명 남짓하고 학교는 금방 없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골프를 가르치려고 직접 교장선생님이 망도 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지원을 받고자 해도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문회에 지원도 요청하고 해서 좀 받고, 또 지역에서 도와드리고 해서 꾸려가는 걸 봤는데 그렇게 학교장들이 가서 판단해서 직접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그나마 작은 학교들이 버텨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기관이나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고유목적 사업에 들어가는 것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선생님들의 열의가 있는 곳에서는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라도 찾아서 다 사업을 신청하지만 또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일이 늘어나니까 좀 소극적인 학교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예년에 비해 교육경비를 다 못 쓰는 이유가 사업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확보가 돼서 사업을 선정하라고 하는데도 사업신청을 안 해서 저희가 불용처리하는 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 직접적으로 홍천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 어떤 것인지는 차후에 의원님한테 설명을 듣고 그게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가능한지,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시 말씀을 드리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홍천지역처럼 폐교가 늘어나고 작은 학교들이 점점 소멸되어가는 지역일수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나 대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기관은 우리 홍천군의 업무와는 별개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볼 때는 똑같은 우리 군민이거든요. 똑같은 군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그 연령대의 그 교육담당을 교육부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잠시 거기에 대한 영역을 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교육이 시 단위로 서울시나 춘천시나 원주시나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똑같은 환경이나 조건을 갖고 있다면 지자체의 역할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홍천군은 그 지역과 다른 여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아이들이 그만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에 살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없어진다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 군에서 지원해 드리는 게 맞다고 봐요. 이걸 교육청 사업이라고 방치하면 우리 지역 아이들은 없어질 수밖에 없죠. 실례로 지난번에 원당초등학교나 학교들이 학교장의 그런 열의를 가지고 프로그램 만들고, 또 학교시설을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전학을 오려고 하는 애들이 상당히 꽤 있었어요. 그런데 학급 수를 줄여놔서 학급을 늘릴 수 없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아이들을 받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월세나 전세, 이런 거주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이를 데리고 여기를 오고 싶어도 못 오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교시설, 또 교육환경만 잘 개선해서 지원을 늘리면 소멸되는 학교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우리 군정이 아니고 교육행정 사업이라고 보는 관점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 지역 아이들이, 학교가 점점 더 작아지고 없어져가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교육청 사업이라는 생각 전에 우리 군민들의 당연히 받아야 될 교육복지나 교육혜택을 우리 군에서 채워준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받을 때 필요한 사업들이 학교에서 올라오는데 저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경비 대상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로 접근할 수 있는지 개선방안을 찾고, 그 다음에 교육청도 지자체만큼 적극적이었으면 저희도 협의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는 게 안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학교별로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예산에 대한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안건별로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그럼요. 시대가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아이들 학습도구도 그렇고, 학습범위도 그렇고, 아이들 능력도 그렇고, 상당히 빨리 변해 가는데 우리는 과거의 어떤 규칙을 가지고 계속 집행하다 보면 돈을 못 쓰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언젠가 교육청하고 우리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했을 때 교육청 관계자들은 교육경비를 늘려달라고 상당히 많은 의견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늘려드려도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마음 놓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세부 신청해서 안 된, 제외된 사업들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단 설립 있잖아요, 교육재단 설립. 이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단 설립을 급하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필요하다는 이슈는 있는데 그게 사실상 재단 운영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것은 완전하게 100% 효율적이라고는 집행부에서도 생각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인데요. 저희가 재단하고 다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평생교육센터도 있고, 그런 것을 활용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 굳이 재단으로 접근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하면 조금 더 활용면에서 더 접근하기 좋은, 저비용을 가지고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교육재단으로 출발하기는 했는데 내부적으로 조금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딱 재단을 하겠다, 이건 추진방향은 그렇지만 검토과정에서 변수는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검토는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업이든 관여된 기관들이 여러 개가 관여되게 되면 더 복잡해지고 일을 추진하면서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또 실용적이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절차가 한두 개 더 생기다 보면 그만큼 예산도 더 들어가겠지만 결정과정도 좀 더 길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교육재단이 필요한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재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평생교육센터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사실은 굳이 그 큰 규모를 재단으로 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것보다는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소멸되고 있는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로 재단이라도 만들어서 아주 특별히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평생학습을 위한 재단이라고 하면 지금 센터에서 잘 하고 있는...

교육업무가 이원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가지고 재단을 설립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일지 이건 내부적으로도 결정하기 전에 세밀하게,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수영장 갖고 저도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홍천체육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인원 중에 홍천읍에 주소를 둔 인구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80~90%는 홍천읍에 주소를 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예.

의외로 읍면지역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없어서, 꽉 차서, 마감이 돼서 못 들어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수영장이나 대규모 시설은 홍천읍에만 있어서 홍천읍민만이 그런 혜택을 누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죠?

예.

또 우리가 어떤 복지시설을 운영할 때 개인 사업으로 가능한 것들은 개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드리면 되는 거고, 개인 사업으로 할 수 없지만 이 시대에 정주여건이나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공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수익성을 놓고 본다고 하면 세상에 할 게 있겠습니까. 공공에서 할 게 하나도 없겠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이 도출되는 고통을 겪고 나면 운영을 하는 데에 특별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내면 같은 경우는 결정과정에서 수영장이 생기면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도 있지만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고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수영을 처음부터 배우게 하고, 또 기량을 기르는 그런 용도로 쓰고, 여러 가지 이용에 관한 것은 완공된 후에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고, 또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꾸 우리 공공시설 가지고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손해다 이익이다, 이걸 따져서 안 될 것 같고 이 시대에 그 시설이 맞는지를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군민들이 마땅히 그 정도의 복지혜택을 누려야 되느냐, 우리는 시골에 사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지... 그래서 지금 국가는 선진국이라는데 생활은 아주 후진국에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또 그게 시골에 산다고 해서 꼭 그래야 한다고 하면 그건 상당히 억울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도시에서의 생활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시골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면, 또 민자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그런 시설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건 공공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 또 이게 어떤 수익성보다는 그 시설을 만들어서 더 편리하고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봐요. 꼭 수영장이니까 수영만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군민들이 생방송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실 때 계획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시면서도 사실은 이게 수익성이 어떻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군민들이 헷갈리셔요. ‘저거 왜 돈을 저기다가 퍼 부으려고 그러지?’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투자를 안 하면 미래가 아주 없어질 수밖에 없는 시설들이잖아요, 우리 복지에 관한 시설들. 그렇지 않나요? 더 좋은 시설을 따라 다 도시로 이동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젊은 세대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 살고 싶어도 그러한 시설 때문에 들어오기를 망설이고, 또 그런 시설을 찾아 떠나고 이러는데 그렇게 우리가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은 진짜 다 빈 공간밖에 안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그러한 시설들은 해서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시는 데에 도움을 드리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도 좀 더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원님들 의견이 다 저희도 듣고는 있지만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가는 것과 인지하지 않고 가는 것과는 결론적으로 진행 과정이나 운영 과정에서 차이는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저희가 진행하면서 운영이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면에서, 건립보다는 운영하는 곳에 행정을 집중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그 좋은 시설을 많이 활용해서 지금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염려하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종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살기 좋은 경제으뜸도시 홍천을 만드시겠다고 하잖아요. 또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군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맞는 우리 군의 기반시설도 갖춰야 되거든요. 군 단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될 게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부터 바꿀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지는 않으십니다. 그게 얼마만큼 지역에서 활용이 되고 필요한 시설로 운영될 수 있는지 그걸 염려하는 부분에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사업이 잘 돼서 운영도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홍천관내에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수가 5년 동안의 추이가 어떻게 돼요?

인원수를 가지고 기억하기는 그렇고 처음에 게이트볼장이 한창 활성화됐을 때에 비해서는 60%는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예.

지금 어르인들 추세는 또 다시 게이트볼에... 10여 년 전부터 게이트볼에 관심이 많다가 이제는 또 파크골프장으로 추세가 많이 이뤄졌습니다. 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면 안 해줄 수 없다. 그럼 또 계속 파크골프장을 지어줄 거예요, 그렇죠?

지역주민들이 요구해서 안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수요가 있다고 하면 사실 행정에서는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그게 행정 내부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다.

아까는 타당성 여부 떠나서 지역주민들 요구가 있을 때는 안 해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예요.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추세는 게이트볼 치시는 어르신들이 국장님대로 요즘 급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게이트볼장이 홍천군에 몇 개나 되죠, 과장님?

의원님, 그건 제가 숫자를 기억하지 못해서 정확하게는... 89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90개 되네요, 지금 영귀미면에 전용 게이트볼장까지 짓게 된다고 하면?

예.

90개 정도의 게이트볼장 지역주민들이 요구해서 다 지어줬습니다. 지금은 이게 게이트볼장 유지하는 데에 전기세 많이 든다고 전기료에 대한 지원도 많이 요청하시고 앞으로는 파크골프장을 많이 요구하시면 또 홍천군에서는 파크골프장을 대대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진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게이트볼장은 마을 단위에서 하다 보니까 숫자가 워낙 많이 늘어났고 파크골프장은 마을 단위는 아니고 읍면 단위에 한 개소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환경이 변하고 시대가 바뀌어서 추구하는 데 달라진다고 하면 변화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게이트볼에서 파크로 넘어가는 시대적인 흐름도 있고 또 사람들의 관심사가 그쪽으로 또 많이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요가 생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언제는 군에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봐요. 지금 두촌면 파크골프장하고 남면 고드래미 파크골프장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어떤 게 있죠?

부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하기가 어려운 부지라서 그 사항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아니면 남면 같은 경우에 제방설치가 우선 되어야지 되는 사전적인 절차가 있어서 조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면 같은 경우도 하천이 장마 시에 범람되다 보니까 지난해에도 완전히 범람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부지가 적합할 것이라고 보이시나요?

제방 설치가 되면 사실은 하는데 제방 설치 하는 게 시기적으로 반영이 금방 올해 안에 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건 장기적으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파크골프장이 앞으로 남면, 두촌면... 그 다음에 홍천관내 파크골프장 현황이 어떻게 되죠? 10개 읍면에서 지속적으로 파크골프장 유치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겠는데 그럼 그때도 계속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예산편성해서 설치할 계획이시죠?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고 사실은 파크골프장이 거의 사실 하천변을 끼고 하는 부지라서 부지 찾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부지가 적정하고 수요가 있다고 하면 검토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몇 가지 사업을 보면 유사한 사업이나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사업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을 보시면 작은 학교 시설보강 지원 사업 예산이 2억 원 편성되어 있고, 136쪽을 보시면 인재육성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163쪽에 있는 소규모학교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163쪽이요?

예.

이건 관내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시설보강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30인 이하 인원의 학교에 대해서. 의료실이나 컴퓨터실 같은 경우의 시설보강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136쪽에 대한 사업은요?

사실은 이게 같은 주요업무 보고를 작성하면서 이것도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걸 별도로 띄어서 사업보고를 하는 거죠?

그건 과장님이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인재육성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은 학교 시설보강 지원 사업은 공약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에 별도로 수록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주요업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약사업하고 주요사업을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 별도로 분리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이 된 것이고요. 공약사업 할 수 있는 이 내용이 세부적으로 교육 경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 경비를 사용을 한 거고. 단지 교육경비 사업 중에서 이것은 특별하게 공약으로 추진하고자 해서 특별하게 주요업무 사항으로 별지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약사업이란 말씀이죠, 사업 구분에 있어서? 이것이 주요업무가 아니고? 163쪽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죠? 이거 교육경비로 지출할 거죠? 아까 좀 전엔 136쪽 인재육성 교육경비 지원 사업의 일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경비 지원 지침에 보면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직접투자를 교육경비에서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에요.

예. 그걸 개선하고자 해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소규모학교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보자 해서 이걸 별도로 해갖고...

그럼 군수님 공약사항은 조례나 지침을 어겨가면서도 추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해서요, 지침을 별도로 개정해서 2회 추경이나 내년부터는 소규모학교 직접시설에 대해서는 5,000만 원 범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침을 변경하신 거예요?

예.

교육경비의 주된 사용 목적은 어떻게 쓰여야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하드 쪽하고 소프트 쪽하고 나눠질 수 있는데 하드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학교 직접 지원에 대한 것은 여태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강조를 하셨거든요. 학교 측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요.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번에 개선하는 방안을...

과장님, 교육경비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에 쓰여야 된다고 학습프로그램이나 지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아시잖아요. 급식시설 설비 지원, 교육정보화,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학생 기숙사비나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런 쪽으로 쓰여야지 시설지원이라고 하면 학교들 새로 짓는 데에 교육 경비로 지원할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소프트 쪽도 지원하지만 하드 쪽 지원하는 게 부족했었거든요. 워낙 못 하게끔 교육경비 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선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계가 어디까지예요? 소프트웨어로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예요?

한계는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권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건 지침만 변경해서 가능해요? 조례 변경은 필요 없어요?

이제 소프트 쪽도 교육경비 지침이라든지 그런 걸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지침만 변경하면 소프트에 대한 지원 사업이 다 가능하다?

다 가능하다고까지는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하는데 가능은 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판단하세요?

예.

그럼 조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용을 안 받아도 된다?

조례 범위 안에서는 이루어져야겠죠.

저는 그래요. 교육경비라는 것은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가르치고,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기숙사 생활을 하는 아이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더 많은 학습계획을 쓰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경비를 가지고 시설을 지원하고 어떤 학교 시설물 개보수 이런 데에다가 쓰이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교육청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교육청 예산을 쓰는 항목이 따로 있고 교육경비로 꼭 지급해야 될 사업들이 따로 있을 텐데 이것은 명확하게 구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의원님, 이건 조례에 근거해서 지침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27쪽 보면 찾아가는 입시전략관 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관내 고등학교 체육과 군 계열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진로 상담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주로 대학교 들어가는 것, 입시 상담이라든지 전형 안내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에 찾아가기 어렵고 이런 학교를 위주로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면고등학교를 5명을 중점적으로 컨설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명에 대해서 교육지원청과 같이 연계 특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대상을 모집해서 30명 내외로 해서 컨설팅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체육과 군 계열 학생에만 제한을 둔 이유는 뭐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한 항목입니다, 체육계열 대입설명회는.

161쪽 보면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진로상담을 해주잖아요. 초·중·고등학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진로상담에 대한 사업을 이렇게 별개로 둘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똑같은 진로체험이라고 쓰여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마 세부사업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했는데요. 이 진로체험에 대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상자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시급한 건 고등학교들이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진로상담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담을 주로 하는 그런 기관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직업에 대한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구분이 있어서 별도로 기관별로 차이가 나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된 게 있다고 하면 한 군데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물리적으로 학생들의 수요나 이런 것에서 분산해야 되는 지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66쪽 보면 청소년수련관에 셔틀버스를 하나 구입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이건 차량을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토요버스를 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해서 운영을 중단한 상태라서... 그렇다고 주말에 청소년들이 이동할 수 있는 게 어려워서 차량 임차를 해서 주말에 운영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실적이 저조한데 왜 차를 임차하세요?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버스로 토요일마다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과정에서 버스로 해서 조그마한 차를 이용해서 한번 좀 운영을 해보려고 임차사업을...

아니, 버스가 실적이 저조한데 작은 버스를 임차하신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보충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아니, 실적이 진짜 수요자가 많아야지 새로 버스를 임차한다고 할 수는 있겠는데 실적이 저조해서 운행을 중지한 사항에 대해서 버스를 또 임차한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스마트 안심 셔틀버스라는 게 표준모델이 화천군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앱으로 신청하면 그 학생이 있는 위치로 찾아가서 그 학생을 실어서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도서관 이런 걸 이용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스마트 앱 설치하는 데에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화천 같은 경우는 초기 비용 같은 경우를 업체하고 협약 같은 걸로 해서 무료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하려면 2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 비용이 소요돼서 판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도 토요일 날 버스를 운영했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 그런데 실적이 미비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어떤 게 바람직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동안의 버스 운영 실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용자 수,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6쪽 돌봄교육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홍천관내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몇 곳이 있죠?

지금 1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요? 어디에 있죠?

화촌면 돌봄시설이라고 소락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세 곳이 있지 않나요?

1개소 있고요. 올해 추가로 해서 내촌면 지역을 또 하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보건복지부에서 방과후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인데...

돌봄은 지역에서 지역 자체로 협동조합이라 이런 걸 위주로 운영되는 거고,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센터로 보조를 해주면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복지과 산하인가요, 그러면?

예. 지역아동센터는 그렇습니다.

그럼 돌봄교육하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정부부처가 같은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실과가 다른 건가요?

근데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이건 돌봄교육이라고 해서 마을공동에서 지역 내에서 지역 자원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로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더 확대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더 체계적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인데 굳이 이걸 군비로 보강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내촌면에... 화촌면도 그렇고 지금 그것을 다함께 돌봄센터로 전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이 있으니까 그건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국장님 역할을 것 같아요. 지금 홍천관내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세 곳이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일곱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자원이나... 사실 운영하는 자원의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이들이 방과후의 아이들 돌봄센터잖아요.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만 6세에서 12세 미만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돌봄센터를 운영하거든요. 거기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맞벌이하는 부부들에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것을 좀 더 확대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글쎄 어느 것이 더 좋은지는 사업목적이나 사업의 주체, 그 다음에 사업의 대상에 따라서 조금 나뉘게 되는데 이것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와 운영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어떤 것이 아이들, 부모에게 더 이로운지, 도움이 되는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하는 방식이 더 좋은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더 부모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는 연계를 지금 안 해봤는데 똑같은 대상자를 하는 사업에서 왜 이렇게 나눠져서 해야만 되는지 그건 제가 생각을 하고 다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장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에서 자체적으로 또 돌봄교육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업이 이원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전문직들이 돌보는 것이고 아이돌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자원을 가지고 돌봄을 하다 보니까 성향이나 돌봄의 주체나 대상에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비교를 해서 어떤 것이 주민들한테 더 좋은 방법이고 그걸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위실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는 것 같은데 진정 좀 하시고요. 겹치는 부분 빼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46쪽이고요. 다양한 마케팅으로 스포츠대회 유치라고 있는데 총 예산이 35억 정도 되는데 이걸 유치하면 강원 홍천에서 경제적인 유발효과, 우리 주민들이 도움을 받는 게 있나요? 어떨까요?

경제적인 유발효과는 사실은 대회가 끝날 때마다 분석해서 표출이 되면 좋겠는데 큰 대회도 있지만 작은 대회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게 합쳐서 연간 어떤 경제유발효과가... 수치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좀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대회가 열릴 때마다 사실 시장통을 가보면 저녁에 깜깜한 밤거리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그때는 사실 전국대회나 도 대회가 열리는 곳이고 음식점이나 이런 쪽에도 사람들이 북적이는 걸 볼 때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인 효과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회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홍천에서 전국대회, 군 대회 하는 게 많은데 여기에 보면 전국대회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태권도 대회 유치가 있어요. 예산이 3억인데 선수 인원 1,6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억을 이분들의 경비로 홍천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체육행사를 유치할 필요성이 있어요? 차라리 선심성 현금지원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하다 보면 사실은 지역이 단기간에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크게 지역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해마다 3억씩 들어가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어떤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에.

그게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데 정확한 데이터로 나온 것은 없잖아요. 대충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냥 평균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 연도 분석을 해봤을 때 그냥 숙박비나 식비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저희도 작년인가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 데 46억 정도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몇 억이요?

46억 정도. 그러니까 급식이나 숙박 이런 쪽으로 70% 정도를...

총 대회를 치렀을 때?

예.

그 정도 선이군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경기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것마저도 안 하면 지역이 점점 소멸하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해서 투자비용이 많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고 장기적으로는 보면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대회든 군 대회든 도 대회든 행정에서 이걸 전문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행사에 따라서 올해도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좀 더 변화를 주면서 행사를 유치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쪽 다자녀 대학 기숙사비 지원인데 총 30명이에요. 홍천군에 세 명 이상... 셋째 아이가 30명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저도 아이를 셋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은 다자녀 가구를 2인 이상으로 했거든요.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건 이제 사업마다 다자녀라는 기준을 정하는 게 다릅니다.

기준이 2인 이상으로 됐어요. 옛날에는 3인 이상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둘째 아이까지 다자녀 가구로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지원하는 사업별로 기준을 정한 게 다자녀를 2인 이상으로 할 것인가 3인으로 할 것인가는 세부적인 사업별로 기준 정하는 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 2인 이상으로 아마 중앙정부에서 바뀐 줄 알고 있는데 이건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짧게 하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특성화고 전환 및 과정 신설해서 165쪽에 있는데요. 서석고등학교, 내면고등학교 특성화고 전환인데 대체적으로 특성화고라는 것은 뭐예요?

서석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반려견 관련 학과를 했는데 춘천시에서 반려견 학과가 있어서 강원도 교육감님 방문하셨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체육 관련 학과를 검토하거나, 아니면 내면 같은 경우에는 산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 이건 정해지지 않았고요. 강원도교육청이랑 협의될 부분이고... 홍천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필요한 학교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성화고 전환은 그러면 재학생수 감소 때문에 하시는 거죠?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학교 운영이 어려워서?

실제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게 맞으니까요. 고등 교육도 사실 진로나 이런 것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특성화 시켜야 되지 않나 해서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천군에 지금 폐교 대상 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지역구 홍천읍에 있는 학교로 가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화촌면 내지 기타 면 단위 학교들은 출생아 수 저하로 입학생 수도 몇 명 안 되고 그러니까 자구책을 찾고 계신 것 같은데 주소에 상관없이 홍천군에 있는 학교에 가실 수 있게끔 여론조사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화촌면에 살고 있는데 내가 홍천읍 가고 싶으면 홍천읍 학교를 갈 수도 있는 거고, 홍천읍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화촌중학교를 가고 싶으면 화촌중학교를 갈 수 있게끔 광역을 조정하려고 여론조사를 하고 있어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학군에 대한, 지역에 대한 조정이 있으면... 여론조사 중이라니까 아마 수렴하는 과정의 결과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학교 운영이 어렵고 학생 수가 감소하니까 자구책을 마련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같이 소통하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 알겠습니다.

타 의원님들이 충분히 말씀하셔서 중복되는 질문은 안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은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입니다. 지금 외람되게도 제가 교육체육과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의원으로 받는 게 아니라 교육청 직원으로서, 교육청 관련자로서 업무보고를 받지는 않나 생각을 해서 씁쓸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체육과 교육업무 관련해서 올라온 모든 안건들 중에서 교육경비와 관련된 사업이 어느 것인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업무 중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올라온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교육경비가 없이는 집행될 수 없는... 팀장님 몇 개나 될까요?

저희가 교육경비 신청을 받은 후에 교육경비 사업으로 대상이 돼서 제외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에 올라온 사업은 지금...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업 하나하나가 교육경비를 통해서 하든가 아니면 교육청이 해야 될 업무를 우리가 하든가... 우리가 군청에 각 실무과가 있는 이유가... 부서별로 행복나눔과도 있고, 교육과도 있고, 행정과도 있고, 나눠져 있는 이유가 다 전문적으로 그 업무를 하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교육청이 있는 이유는 지역에 교육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본연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너무 앞서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업무 분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나눠서 지자체가 끊을 건 끊어주시고, 또 그들에게 해야 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지자체도 그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건의를 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육경비가 왜 이렇게 많이... 지금 이제 이곳저곳에 교육경비를 통해서 나가는 정책들이 많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제 눈에는 보이는데 이건 한번 고민해 볼 사안이라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2023년 6월 14일 세이프타임즈라는 신문에 나온 거예요.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지방교부금은 12년도에 39조 2,000이었는데 전년도에 81조 3,000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실제적으로 강원도교육청도 언급이 됐지만 필요 이상으로... 한 33억만 지출되면 될 것을 백 얼마가 지출되기도 하고, 또 다른 신문에, 디지털타임스라는 데에 5월에 나온 건데, 경기는 어려운데 전국 교육청에 잠자는 돈이 22조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담당분한테 제가 잠깐 여쭤봤는데 우리 홍천군 교육청 잉여금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혹시 되셨습니까? 교육청 거라서 안 가르쳐 주시나요, 자기네 잉여금은 얼마나 남는지 연간?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서울, 대구, 여러 곳에서 지금 의견들을 주시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리는 것은 저는 교육에 대한 것을 우리 지역의 주민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균형발전이나 여러 면에서 신경을 써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학생들도 우리의 주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분명히 나눠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기관별로. 교육청 잉여금을 파악해 달라는 것은 교육경비가 15%에 대한 예산으로 책정돼서 나가지 않습니까. 작은 학교, 아까 말씀드렸던 지침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시기도 하고, 또 언어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입시전략관, 다 우리 의원님들이 앞에서 얘기하신 문제들인데 사실은 조례 안에 꼼꼼하게 세밀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고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규정을 보니까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교육과정에 개발을 해주고, 의견을 대고, 같이 협업을 하고, 상생을 하고, 이런 경비들이 이제는 점점 많아지는데 홍천군은 후퇴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다시 봐달라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얼핏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 교육경비 나가는 것에 대해서 성과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냥 학교에서 원하니까, 아이들한테 쓰는 거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또 의회에서 통과되면 거기에서 끝인가요? 혹시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성과분석을 합니다.

서류 가지고 오죠?

예.

편성방법이 아니면 절차대로 진행됐는지, 또 교육청 자체사업하고 중복되는 건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게 없는지, 또 본연의 요구한 대로 잘 집행이 됐는지 한번 체크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은 안 하고 그냥 서류적으로만 보죠. 급식비가 대부분 많은 비중이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해서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자체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협업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는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같이 하고, 서로 상생하고, 차량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비용만 나가고 서류 받으면 끝인 거죠.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들 많이 하셨지만 저는 그냥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학생이, 학부모가, 교사가, 지역주민들이 이 교육경비가 정말 아이들한테 제대로 쓰였는지, 행복하게 선택이 됐는지, 그 범위를 잘 정해주시고... 하나는 우선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우선권을 줘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협조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요새는 주차난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협조해 주는, 운동장을 제공해 주는 학교라든가, 또 자세하게 해서 세심하게 나눠서 지역에 우리 정책이 이건데 이 프로그램은 같이 가자라고 우선적으로 해주든가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조례 정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도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같은 국가기관이고,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사용하는 게 적절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세부적으로 평가나 점검은 연말에 한번 사업 완료된 다음에 서류를 점검하지만 그렇게까지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그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이런 거 있는지의 여부는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조례는 한번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도 하겠다고 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례안에 사실은 투명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시설개선이든 뭐든 지침 변경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육경비가 올라올 때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거 말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동의를 많이 받고, 지역주민들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부수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교육 경비를 그냥 해서 지급해 주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은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아니고 간혹 얘기하시겠죠. 염려하시는 게 뭐냐 하면 선생님들을 괴롭게 하거나 서류를 많이 이렇게 하면 귀찮아서 안 한다고 하는데 그건 교육자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이들의 특성을 가지고 지역에서 못하는 부분을 해주고 이런 이론적인 것을 생각하신다면 조금의 불편함... 그런데 행정에서는 서로 배려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서류 간소화를 해주시고. 그래서 잘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하이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0쪽. 하이브 사업을 맨 처음에 시작한 이유는 전문대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한 겁니다. 맞죠?

예.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전년도 성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과 좀 알려 주십시오.

131쪽에 보듯이 1차년도 사업에서 프로그램을 22개 운영해서 224명을 모집해서 수료가 202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이 114명이 됐고, 창업이 2건, 그 다음에 취업이 6건, 그렇게 해서 1차년도 사업에서는 그렇게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세하게 부탁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실적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 프로그램을 몇 개를 했고, 몇 명이 참석을 했고, 이런 정도인데 사실 제가 바라는 성과는 정말 경단녀들의 줄어듦이라든가 이걸로 실질적으로 관련 진짜 학과에 이 수업을 받으면서 정말 학교를 가고 싶고, 또 아니면 이 자격증을 받아서 취업을 하고... 사실은 최종의 목적은 학교 살리기도 있지만 취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과는 아직 초창기라서 그럴 수 있지만 저희가 3년밖에 아직은... 3년으로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조급해서 그렇습니다. 조금 성과를 더 많이 내야 되겠다, 직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걸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기준은 어떻게 세우는 거죠?

실제로 사회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취득해서 사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140쪽도 있지만 특성화 분야라든가 직업 분야, 그 다음에 사회공헌 분야, 이런 3가지를 나눠서 대상자를 모집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 취득은 많이 하는데 이게 자격 취득으로 끝나지 않고 뭔가 이어져야 되는데 보상은 저희가 사후에 어떤 자격 취득자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운... 다른 데로 취업이나 이런 걸 왜 접근할 수 없는지 이건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취득자를 상대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빠진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하이브는 사업 전에도 하시는 분은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평생교육 아니면 취미, 이걸로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레벨을 맞춰 주셔야 되거든요. 왜냐, 사실은 저는 학교 측에다가... 저는 학교 측에다가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는 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우리 군에 관련돼서 배운 사람들이 직업을 갖고 연계되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구조에 대한 부분,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조사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지 이 사업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과연 있었는지, 있으면 자료를 제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의 취지하고도 맞지도 않고 인구 감소되는 우리 지역에 교육을 전문대하고 협조해서 발전시켜서 특화사업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취지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체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없었으면 다음 3차년도에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력 양성 차원에서 이 사업이 스타트업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공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간. 저희가 공간을 마련할 때 지난해에도 참 애를 먹었는데 올해는 어땠습니까?

올해도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게 춘천하고 홍천하고 하는 사업인데 춘천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엄청 많고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홍천은 그렇지 않습니다. 춘천하고 달라요. 그런데 이 사업들을 하는 주체를 가진 사람들이 홍천의 환경을 모릅니다. 사업체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안 됐을 것 같지만 홍천의 환경에 대해서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유휴공간으로 남는 군에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 공간들을 연계해서 활용하면 그곳이 어둠으로 남지 않고 활용이 될 것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단점도 있겠지만 플러스가 되는 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필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군에서. 그래서 그 장소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시고 하다 보니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고 어려운 형편을 전달해서 유휴공간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정책적으로 나가겠다는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간 구할 때 몇 달을 찾으러 다니고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년에는 다소 해소되리라고...

올해도 해결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제 내년에 복합문화센터가 개관하게 되면 그쪽 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게 되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릴 것은 많은데 아무튼 잘 해주시고요. 하나만 설명해 주십시오. 내면에 글짓기인가... 내면에서 도서관 관련해서...

134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 사업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건지.

내면 도서관이 건립되면서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글짓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선생님은 그럼 몇 명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은 지도강사 모집공고를 하셨던데... 1명이잖아요. 600만 원 경비가 책정돼서 인건비 이외에는 어떤 데에다가... 책 만드는 이런 걸로 쓰나요?

재료비, 이런 사무관리비 쪽으로 들어갑니다.

선생님 구하셨나요?

모집공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이것하고 군장병 글짓기 사업하고 혹시 연결되는 건 하나도 없나요? 군장병 글짓기하고 완전 다른 거죠?

예.

사람들 관계에도 연결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건가요, 강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르신 분들이 한글을 아주 완벽하게 구사를 잘 하시는 건 아니고 좀 부족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언어력을 높이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군장병 독서 프로그램은 찾아가고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군장병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저도 체육, 내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의 목적이지만 수익에 대한... 공익이 목적이니까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겠죠. 그런데 비효율적인 예산 지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비효율적인 운영관리비를 지출함으로써 그 예산으로 더 좋고 더 활발하게 사람들이 대접을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못 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1차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 가장 좋게 운영되는 게 무엇인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차가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마을마다 집 앞에 뭐가 있으면 좋죠. 그런데 지금은 교통 편의도 많이 좋아지고 하니 우리가 다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봐 주시고... 게이트볼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게이트볼장이 되게 많이 지어졌고, 사람들은 줄어들고, 그리고 그것은 노인의 경기라고 치부해 버리고, 이런 사회구조상의 이념이 잘못된 거예요. 거기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 할 수 있고 중년, 여성,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들만 할 수 있는 경기라고 치부하고 행정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걸 키우고 활발하게 만들어진 걸 더 많은 사람들이 해서 대회도 하고 해서 활성화시킬 방안도 마련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그들에게 맡겨버리는 거죠. 그들은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고... 있는 시설,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방안도 ‘자꾸만 줄어들어요.’가 아니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더 많은 회원들이 생겨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계약행정 있잖아요. 지역에서 지역 업체 위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위주로 할 때 그런 건 좋은데 품질이나 기술적인 이런 걸 사전에 비교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1인 수의계약으로 하는 계약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 업체의 생산물품이나 지역 업체를 선정해서 쓰긴 하는데 일단은 가지고 있는 관련 정보를 가지고 사업부서나 계약부서가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최대한 좀 사업이나 계약 업체가 용역이나 이런 게 잘 이루어지는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 업체 중에서 협의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업체 기술력이나 제품의 품질,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가격도 중요하고... 그래서 지역 업체 당연히 해드려야겠지만 그래도 품질이 대등할 때 그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품질이나 기술력이 비슷할 때... 품질이나 기술력이 떨어지는데 지역 업체라고 하면 그 피해는 우리 군민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소규모 공사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용역 같은 건 특수한 전문분야가 있는 부분이 관내에 많지 않아서 실적도 52% 정도뿐이 안 되고, 물품도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공사는 관내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비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역에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을 한 걸 봐도 업체마다 표시가 나잖아요. 울퉁불퉁하고 두께도 일정하지 않은 데도 있고, 좁고 넓고, 면도 제대로 안 나오는 데가 있고 해서 그런 건 수의계약 건이라고 해도 준공할 때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관내 업체를 하다 보면 많은 부분의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그런 업체는 지역에서 계약하기가 실제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나 준공할 때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하면 다음에 계약할 때는 사실 선택하기가 힘든 부분이라서 내부적으로 지역 업체에 대해서는 딱 드러나게 품질관리를 평가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잘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공사부서랑 같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의계약하기 전에 비교해서 선정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관내업체 우선구매 관련 조례도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간단한 건축이나 관련 자재를 사려고 해도 지역에서 사는 것과 원주나 양평에 가서 사오는 걸 보면 품질 자체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 업체만을 우선 하도록 한다고 하면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 일반 소비자들, 관급공사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개인별로 자재를 구입하는 그런 분들도 더 좋은 데서 싸게 구입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일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 가끔씩이라도 품질을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업체에서도 스스로 더 좋은 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노력이 뒤따를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나기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공사 관련된 문제거든요. 1인 수의계약에 대한 공사에 있어서 지금 보면 1인에 너무 쏠림현상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62건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매년 지속적으로 수의계약 당사자들에게 편중돼 있는 계약으로 가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시면 사업개요에도 있지만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1인 계약에 있어서도 1인에게 편중되지 말고, 또한 1인 계약에 있어서도 공사 같은 경우에 이 공사도 하도급이 가능합니까?

하도를 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인 계약할 정도면.

계약에 명시돼 있나요?

종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서 규모가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도가 관련이 되는데 1인 계약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미만으로 하는 계약이라서 하도까지 줘서 할 능력이라면 그 계약업체는 사실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어쨌든 이건 하도급을 줄 수 없다고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수의계약 체결할 당시에 있어서. 그렇게 단서조항이 되어 있나요?

2,000만 원 이하짜리인데 앞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큰 경우에는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을 줄 상황이 안 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내업체가 워낙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다 알기 때문에 그 업체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매년 1인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가 매년 사업을 맡아서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걸 예방을 하자고 해서 저희도 계약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하면서 연도별로 자료 좀 추출해보고 특정업체에 편중될 때는 사업부서랑 얘기를 해서 균형 있게 계약이 이루어지게 그런 건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 담당인데 계약을 치를 때는 실 업무부서에서 요청을 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거기랑 같이 계약부서랑 요구를 하고 계약부서에는 그 업체에 대한 정보가 공사부서보다는 조금 많이 알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도 공사하는 능력이 우월한 업체를 선정하려면 공사부서, 처리하는 부서에다가 자문을 얻고, 거기와 같이 협의를 하면서 지역 업체 중에서도 능력이 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실무부서에서 어떤 특정 업체가 일을 잘 했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업체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함으로 인해서 그 업체하고 지속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정업체 쏠림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방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계약부서에서도 특정부서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는 것과 계속 연속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와 공유를 하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금방 어떻게 갑자기 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자료를 공유하면서 되도록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약부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추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 계약부서에서 데이터 자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자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랜덤으로 해서 업체가 공정하게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건가요?

수의계약은 일대일로 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간혹 가다가 이 업체에다가 계약을 해달라고 과거에 많이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가급적 특이하지 않다고 하면 순서대로 해서 데이터 관리를 하면서 형평성에 맞게끔 계약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쏠림현상이나 이런 1인 계약 2,000만 원 이하 계약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184쪽 개별주택가격 결정 고시가 있는데 이게 홍천군에서 지방세로 걷는 거죠? 아닌가요? 주택가격 고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방세하고 연관이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재산세 과세 표준으로 잡힙니다.

재산세를 우리가 내잖아요. 그러면 몇 프로 정도 해당이 되죠?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과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금액에 대해서 몇 프로라는 게 아니라 금액마다 여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프로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해마다 연 2회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2회 실시하는데 주민분들이 해마다 상승되는 가격인가요, 아니면 하락될 수 있는 건가요?

계속 현실화율 때문에 점점 올라갔는데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경기 때문에 정부 방침이 20년도 수준으로 하락을 해서 –3.1% 정도 인하된 과표로 결정됐습니다.

지방세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본다는 얘기인가요?

과표가 낮아졌으니까 영향은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가 군세에서 차지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재산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140억 정도가...

재산세는 저희가 135억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135억이면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 1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해서 홍천군은 세외수입이 많은 건 아니죠?

재정자립도가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액 대비로 11.4%로 됐기 때문에 그런데 군 지역으로 해서는 세수에 뒤처지지는 않습니다.

주택가격 공시를 하면 주민분들이 민원 제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 비율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부과하면 내야지...

그래도 저희가 다 통지를 하기 때문에 보고 이의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지 않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겠어요. 최이경입니다. 관내물품에 대해서 경제과에서 우수부서로 평가가 되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지방계약법」 있잖아요. 수의계약이든 뭐든 계약을 할 때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기간, 이런 게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선택할 때 조례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 조례가 발의가 됐으니까 이걸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걸 강요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조례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래도 지역을 생각해 달라는 마음이 우선 담겨있다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방자치에서 관내 물품을 우선적으로 쓰라고 해도 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여러 가지로 우리 지방 형편하고 맞지 않는다고 하면 선택할 수 없어요.

예.

할 수 없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중간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봤을 때 가장 유리한 것, 품질도 어느 정도 보증이 돼야 되고, 다른 데가 더 낮은 가격으로 책정이 돼 있지만 그래도 지자체에서 관내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포인트를 주고 해서 잘 만들어...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조례안에는 담겨있지 않은 것 같은데 뭐냐면 항상 업체하고도 그런 얘기를 해요. 품질이 담보되지 않고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면 관내제품이라도 그건 어렵다, 그 대신 업체 선정을 할 때 우리 군에서 A라는 곳은 1,000원인데 당신네가 1,500원이면 힘들죠, 물건 품질도 보증이 헷갈리는 차원에서는. 그러면 융통성 있게 여기가 1,000원이니까 당신네가 1,100원에, 아니면 1,500원에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줘야 되는 건 관에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가능한가요?

관내업체라고 무조건 관내업체를 쓸 수는 없습니다. 관내업체도 경쟁을 해서 좋은 품질을 만들어내는 게 맞고 그런 업체에 대해서 군에서도 지역 업체에 대해서 구매를 하거나 이런 게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관내업체는 품질이 저하돼도 무조건 지역 업체를 선택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품질이 되고, 똑같은 품질 중에서 관내업체가 있다고 하면 무조건 관내업체를 쓰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할 때는 관외업체라도 품질면에서 관외업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침이든 규정이든 내부적으로 두셔서 조례에는 담겨있지 않지만 이 제품을 썼는데 주민 만족도라든가 그런 게 떨어진다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그 업체에 대해서 경고나 페널티든 기회를 몇 번 제한을 하든 이런 걸 내부규정으로 둘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두고 있나요?

물품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면 금방 어느 업체 물품이 어떻다는 건 압니다. 다음번에는 그 업체를 다시 쓸 수 없기 때문에 계약부서나 사업부서에서 배제를 합니다. 그런 건 어떤 평가나 이런 게 있기 전에 바로바로 나타나는 부분이라서 그건 참고를 하면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홍천군에서도 그런 걸 본인들도 알게 하시고 본인도 경쟁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아마도 노력을 하겠죠. 무조건 이건 아니라는 거, 그러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제대로 알려줘야 되고, 성의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고, 하지만 홍천군 형편상 대규모 업자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게 약하니까 그거에 대한 감안은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도 의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수의계약 총량제라는 게 있잖아요. 주구장창 그러지는 않겠지만 총량제를 두고 동종업체에 대한 계약은 어느 정도 두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하는 게 계약부서는 계약만 하고 마는데 지금은 의원님들도 많이 의견을 주시고 해서 계약부서에서도 수의계약 업체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그래도 공평하게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면 한 번 이 업체를 해줬으면 다음에는 다른 업체를 선택해서 하는 그런 업체 관리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어서 집중적으로 편중되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잘 해주실 것 같은데 빨리 가셔서 걱정이네요. 아무튼 그런데 거기에서 선택을 할 때도 지역 현안에 대해서 협조하는 기업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도와주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서로 상생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 그것도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 저는 열심히 하는 업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업체, 그런 곳들을 도와줘서 성공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게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 하나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짝이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규정을 잘 만들어서 가운데서 균형 있게, 조화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175쪽 찾아가는 지방세 스마트앱 활용 서비스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경로당 방문하여 지방세 스마트앱 설치 및 사용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바로 될 수 있는 건지, 누가 할 건지.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스마트앱을 5월에 해봤는데요. 어르신들이 앱을 설치하면서 지도를 해봤더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초에는 경로당에서 10명 정도가 신청을 하면 찾아가서 하는 걸로 신청을 했었다가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노인회관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안 되면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를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네 군데를 가서 해봤는데 앱은 설치하는데 이메일이라든가 아이디 넣고 비번을 하는데 비번을 하고 나서 잊어버리셔요. 어려움이 있어서 홍보를 하면서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를 홍보하고, 그 다음에 젊은 층들에게 홍보하는 걸로 사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젊은 층들은 홍보만 하면 저절로 깔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병행 추진하려고 합니다.

65세 이상 주민만이 아니라 젊은 분들...

젊은 분들은 교육이 필요 없고 홍보만 할 거고요. 여기는 사업을 할 거니까 시범적으로 해봐야 돼서 경로당 스마트폰 교육할 때 같이 가서 활용 교육을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제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만 해서 사용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어떤 사람으로 채용을 해서 앱을 깔아주면서 설명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직원들이 나가서 깔아주고 했는데...

2만 명이 되시는데 그분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직원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못 하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에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이왕 하려고 했으면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전문가 설명을, 강사식으로라도 채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직원분들이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한다는 건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직원들이 할 일이 많은데 한 가지만 갖고 다니면서 방문을 내면 가고, 내면에서 서면 가고 하는 그런 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보고 스마트폰 강사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점을 잘 극복하셔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왕 한 거 잘 준비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사 쪽에, 군청 청사. 여기 보면 서고동 사무실 및 휴게실 설치, 이게 8억 원이 들어간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게 어디에요?

들어가면서 본관 좌측 편에 출장소 옆, 농협출장소에서 좌측 편에 있는 건물이 서고동이거든요. 그 건물이 뒤에 공간이 있어요. 건축면적에 들어가서 청사면적에 포함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를 확장해서 사무실 공간으로 만들어서 잿골에 나가있는 관광과라든가 들어오게끔 사무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휴게실 설치도 있다고 해서...

휴게실도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그것도 같이 해서...

군청 경관조명 설치 공사라고 했는데 1식, 2억 원인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홍천군 청사 전반적으로 어둡고 그렇다고 해서 경관조명을 해서 저녁에도 경관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청 철제주차장 방수공사, 이게 어디입니까? 지하에 있는...

1층, 2층, 들어가면 좌측 편에 옛날 테니스장...

오른쪽?

오른쪽 철골주차장 있는 거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수... 거기가 물이 새요?

철제가 녹슬어서 녹물이 밑으로 떨어져서 비가 오고 그럴 때는 밑에를 잘 안 쓰려고 합니다. 거기를 방수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로지 방수만 하는데 2억 5,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철제다 보니까 녹이 슬어서 군데군데 해서 전반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 정도 사업비 견적을 받았거든요.

견적을 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보수 식으로만 하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돼서 전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본청과 제2주차장 연결 증축공사라고 돼 있는데 이건 또 어디입니까?

이건 현재 제2주차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본관에서 연결이 안 돼 있고 명동보육원에 차를 세우면 앞으로 와서 정문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관하고 연결할 수 있게끔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라든가 연결하려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군 청사를 옮긴다는 얘기가 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어디로 간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자꾸 여기다 투자를 한다고 해서 언제쯤 옮기는 건데 그런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군 청사 이전 문제는 공론화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불편함을 감소하기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라서...

지속적으로 노화가 돼서 1년에 17억 5,000씩 들어간다고 보면 굉장히 부담이 가는 금액이라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청사 이전 문제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없다고 하면 되는 거죠?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검토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워낙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청사를 검토하는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나 예측을 하는 거지, 당장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과 소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순자입니다. 복지과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사항은 194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먼저 195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고독사 발굴 및 예방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내에서 고독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험군을 발굴하고, 연관 부서 및 관련 기관 등과 연계하여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고독사 예방과 발굴에 대한 교육을 6월 16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읍면을 통한 고독사 위험군 실태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96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소통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관리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장의 소리와 처우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행정을 실천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향후계획으로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힐링과 역량 강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보훈 선양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상반기 국가유공자 조례 및 참전유공자 조례가 개정되어 7월부터 보훈 및 참전명예수당을 월 25만 원, 사망위로금을 40만 원 지원하며,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연령기준 전 연령 확대로 국가유공자 1,500여 명으로 지급 확대됩니다. 하반기 보훈 선양사업으로 보훈단체 베트남 전적지 순례 및 노후 현충시설 계획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군민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3,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60가구에 1억 7,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발굴 및 신속한 보호조치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99쪽 통합사례관리 가구 지원 사업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복합적인 문제로 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자원 연계, 긴급지원, 시설 입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통합사례관리 선정 40명, 서비스 연계 96건, 사례 회의 15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취약계층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이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 해당 주민을 대상으로 6개 사업에 155명, 7,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동·청소년 음악 프로그램 지원, 심리 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01쪽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 확대 방침에 따라서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설치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방면의 경우 타 면보다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주민복지팀 인력만으로는 서비스 제공이 사실상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하반기 인력 재배치 등으로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쪽 홍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 내 다양한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목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기 협의체 108명의 위원들이 읍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역량강화 컨퍼런스, 장애인식 개선 사업, 사랑의 봄 김장 나누기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역시 민관 협력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역할을 다하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복지기관인 홍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1억 7,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16억 6,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3억 9,600만 원으로 화장실 보수, 옥상 방수공사를 진행 중이며, 6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의 모범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활·자립 지원 사업입니다. 홍천지역자활센터 운영으로 2억 5,000만 원 지원, 자활근로사업 10개 사업단에 근무하는 저소득층 80명의 인건비 및 사업비로 13억 8,100만 원을 지원,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 70명의 저축을 통한 사업비 1억 9,500만 원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신규 사업인 이동스팀 세차사업단은 관내 8개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호응이 좋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취·창업 지원 및 자활근로 사업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 예우 및 지원 확대 사업으로 212쪽입니다. 상반기 국가유공자 조례 및 참전유공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7월부터는 보훈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인상, 수당 지급대상자 연령 제한 폐지가 이루어졌으며, 하반기에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195쪽이요. 고독사 발굴 및 예방 지원, 이게 행복나눔과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고독사 관련된 건 사실은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복지과에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하기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이고, 교육대상자는 공무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어떤 걸 연계하는 건지 제가 질문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연계기관이 행복나눔과로 돼 있어서 지금 이게 행복나눔과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하고 돌봄케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확대한다는 얘기인가요?

과장님께서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면 몇 년 사이에 고독사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돼 있었고 지금 현재 연계기관이 행복나눔과 응급안전서비스라든가 읍면에서 하는 사례관리라든가 또 고독사 중 자살자 위험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연계 업무를 하는데요. 내년도에는 고독사에 대한 문제는 특정 실과가 아니라 전 부서에서 같이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걸 어떻게 더 확대 지원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올해는 이번에 7월 말까지 두 달 동안 고독사군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65세 이상 1인 가구 6,400명에 대해서, 고독사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고요. 거기 나온 데이터 가지고 건강 위험군이라든가 고위험군을 향우 연계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게 현재 응급안전안심이나 맞춤돌봄에서 응급안전안심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 가정에다가 다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인 가구를 전수 조사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독거노인을 집중적으로 해서 확대해서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더 발굴한다는 말씀이신지.

그동안은...

1인 가구라는 것이 범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지금 현재 홍천군의 1인 가구라든가 고독사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게 없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65세 1인 가구를 체크를 했습니다, 6,400분. 그분에 대한 범위를 일단 놓고 읍면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1인 가구가 6,500세대 중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따로 관리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1인 가구라고 모든 분을 도와줄 수는 없는 것이고 지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표에 따라 고위험군이라든가 정신건강이라든가 아니면 빈곤문제가 열악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일괄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조례까지 개정이 되면 예산을 투입해서 줄 수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할 예정이고요. 좀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응급안전 서비스가 세 분이 500가구 정도에 대해서 서비스 지원을 하는데 향후 서비스 외로 별도 서비스가 필요한 욕구에 따라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추후 조사 이후에 분석에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 예정입니다.

65세 이상 1인 가구 6,400세대를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고독사의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만 따로 해서 추가로 확대해 나가겠다, 응급안전안심이나 맞춤돌봄을?

그 사업은 국가사업이기도 하지만 지자체에서 별도사업으로 그분의 욕구에 맞는 걸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원 사업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서 설명을 부탁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196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소통 및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업도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추가로 해주실래요?

사회복지시설이 56개 정도에 806명 정도가 사회복지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복지 차원이나 소통창구, 이런 게 사실 없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뿐더러 교육 기회도 없었고, 시설끼리 공유하고 소통하는... 종사자하고 시설장하고 그런 게 없어서 이런 기회를 교육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서 그런 장을 해서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시설 운영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는 목적으로...

소통하고 공유를 어떻게 사업을...

역량강화 교육 사업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박 2일로 해서 휴양림에서 실시를 처음 해봤는데 종사자는 종사자들끼리 같은 기수에 넣었고, 시설장은 시설장을 같이 넣어서 시설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복지의 마인드라는 이런 교육과정을 1박 2일 과정을 통해서 하고 거기도 조직이기 때문에 MZ세대나 시설 종사원들끼리의 갈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교육 차원에서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806명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사분들은 몇 명이나 돼요?

사회복지 종사하는 분들은 대부분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종사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른 목적으로, 다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시설 관리라든가 이런 건 따로 있겠지만 일단 대부분 많은 부분들은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런 자격요건을 가지고 시설에서 종사자로 채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806명이 대부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란 말씀이실까요?

대부분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그 외에 시설 관리하는 분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원수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 현황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의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국장님이 사회복지사 종사자 806명이 대부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대략적으로 아시죠?

국장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요. 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곳, 이용시설, 거기는 대부분이 사회복지사고요. 사회복지 생활시설, 노인들이 요양하시는 데는 노인 요양사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데이터는 별도로...

자격증 유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격증 소지 여부는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 한 가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소통과 역량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집행부에서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급여에 대한 부분도 있고, 사회복지시설들이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출퇴근하는 부분도 있고, 후생복리가 수당 이런 정도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이 항상 요구하는 것들은 뭐냐면 고용안전과 처우개선을 항상 얘기하셔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충족할 수 있게끔 집행부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조례도 몇 년 전에 제정을 해서 지금 이것도 직접적인 처우는 아니지만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쉬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해서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숙제입니다. 많은 요구는 있는데 워낙 사회복지시설도 많고, 종사자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이 돼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 강원도 생활임금제라는 조례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세부적으로 제가...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생소한 것이고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의원님이 말하는 기준은 포괄적인 기준인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강원도 생활임금제에 대해서 얼핏 알기로는 강원도 내 집행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해서 생활임금제를 적용해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기관에 종사하는 분들도 대부분 사회복지사들이 홍천군 민간위탁기관에 종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큼은 생활임금제 적용을 통해서 처우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검토를 할 부분이고요. 사회복지사 인건비는 중앙에서 호봉별로 인건비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거에 대한 건 조정하기는 어렵고 수당면에서 지자체에서 조금씩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검토를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에 대해서 다시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통합사례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홍천군 같은 경우는 통합사례관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있을 때는 통합사례관리사들이 모여서 복합적으로 어떤 케어를 할 것인가를 사례관리를 통해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관리사 분들을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통합사례관리사가 관리는 15명으로 잡혀있는데 읍면에 공무원 열두 분하고, 통합사례관리사 세 분이 계십니다. 세 분은 10개 읍면 고위험군 사례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사례관리를 중점적으로, 통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분들도 몇 분이 포함되어 계시죠?

사회복지 공무원이라고 봐야겠죠. 공무원과 사회복지 공무직.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 계시는 사회복지사분들 중에서 통합사례관리사로 지정이 된 분이 계신가요?

그런 차원보다 복지관에는 전문사례관리사 사회복지사들이 계십니다. 읍면에서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 읍면 노인복지관이든 종합복지관이든 전문 사례관리사와 솔루션을 해서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희망발굴단이라고 있는데 희망발굴단은 사무실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읍면에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이장님, 반장님들, 이런 분들을 희망발굴단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분들이 통합사례관리할 때 같이 참여를 하세요?

같이 참여는 못 하시고 발굴, 지역사회 마을에서 생계가 어렵거나 건강상 문제가 되는 분들을 발굴해서 읍면 복지부서에다가 알려주고, 민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연계해서 같이 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십니다.

통합사례관리 홍천군이 그동안 사례관리사들 명단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통합사례관리를 한 사례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208쪽에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활·자립 지원 좀 여쭤보겠습니다. 홍천군에 자활기업이 3개죠?

예.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집수리사업단하고 찐빵사업단,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데... 3개입니다.

맑은누리 청소업체.

예.

그런데 세 군데가...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죠?

세부사항은 제가 잘...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가 자활기업이 나가있는데 저희 목적은 자활이 필요하신 분들을 역량을 키워서 독립하게 만드는 것이 최종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3개의 기업이 만들어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3개의 기업이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 성장을 할 수 있게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3개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자활기업이라는 게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지금 3개 자활기업이 일반 자영업처럼 나가기에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고요. 옛날에 홍천찐빵 같은 경우도 7, 8년 전에 자활기업으로 나갔다가 다시... 그게 인건비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금자리나 맑은누리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창업을 할 정도의 인건비까지 나올 정도의 그런 여력은 안 되기 때문에 향후 목표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렇게 자활기업이 3개가 나왔으니까 군에서도 성장할 수 있게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돼서 그중에서 집수리팀은 LH나 군청에서 나오는 사업을 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겠지만 좀 그렇고... 찐빵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 행사 때마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들어온 게 청소업체인데 군에서는 이용자들을 관리하시기 그렇지만 군에서는 이분들 관리하시는 게 따로 없나요?

저희가 홍보하는 부분들, 청소라든가 보금자리 건축 같은 경우, 찐빵 같은 경우 군 대규모 행사가 있으면 연계도 해드리고 하는데 보금자리 건축 같은 경우는 비전이 있습니다. 앞으로 창업이라든가 비전성이 있는데 맑은누리나 찐빵은 아직 인건비를 군에서, 중앙에서 지원을 해줄 정도로 영세한 운영상태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5년까지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게 돼 있어요, 자활기업이 나가서도. 그래서 보금자리는 지금 인건비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생력이 조금 생겼다고 볼 수 있고요.

찐빵도 거의 끝났겠네요?

5년은 안 됐기 때문에, 재작년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조례에 보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상임대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찐빵 같은 경우는 임대비로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일 수도 있는데 공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건물... HACCP인증도 아직도 안 된 상태기도 해서 납품이나 그런 것에 대한 지장도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계획은 없으신가요?

찐빵 같은 경우 소규모 수기로 해서 찐빵을 만드시기 때문에 기업 대표이신 이분 같은 경우는 이 규모에서 운영하는 거에 안정기는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분이 나중에 창업이나 이랬을 경우 그럴 때는 자활기금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세심한 부분을 신경을 써서 좀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꿈이 생겼으면 좋겠고, 관공서 계약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사회적인 경제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우선구매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니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분들이 지자체에서 나오는 공모를 따든 업체의 일을 따든 할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죠, 행정적으로? 그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죠?

그런 내용을 많이 알려드리고는 있습니다. 군 자체... 예를 들어서 요즘 하고 있는 게 차량 세차사업 같은 경우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데 군청에서 읍면이든 홍보를 해서 8개 기관인가, 군청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활기업 사업에서 군청에서 이분들이 커나갈 수 있는 홍보사업을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때는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자활센터, 센터 정원기준이 못 미치고 있죠?

센터 직원이 8명인데 한 명인가 결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결원이 됐죠?

얼마 전에 봄에 새로 뽑아서 충원해서 8명 정원이 다...

다 있어요?

예.

그렇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살펴봐주셔야겠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관리하려면 다들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시지만 살펴봐 주시고요. 이것도 인건비 얘기인데 여기가 통합운영비로 나오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시죠?

자활센터 인건비.

예.

그런데 이제 복지부에서 게이트웨이 유형시간이 다 다르다 보니까 평균 일반 근로하시는 건 150만 원대에서 그 정도 인건비가 나가는데 조금... 원래는 취지가 사회에 나가서...

직원들.

직원들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라인으로 맞춰서 드리고 있습니다.

통합으로 가다 보니까 인건비를 맞추면 사업비가 떨어지고, 사업비가 채우면 인건비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분리가 완전히 돼서 나와요?

재작년인가 그때는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족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게 어려워하시던데...

이번 추경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정성이라는 것 때문에 추경에 있으면 불안하신 것 같아요. 본예산에 집어넣을 수 없는 사정이 있나요?

결정이 나중에... 가이드라인이 본예산 세운 다음에... 본예산은 10월, 9월에 세우는데 그 다음에 연말쯤에 가이드라인이 시달되기 때문에...

매년 그 다음에 1월 초에 가이드라인이 나오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증액분 같은 걸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을 주셔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의원입니다. 197쪽 보훈 선양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짧게 여쭤볼게요.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충보훈시설이 몇 개가 있을까요?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처에 등록돼 있는 현충시설이 18개소로 돼 있습니다.

하반기 개보수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을...

이번 추경에 1,400만 원 정도 현충시설 개보수 계획을 잡았는데 노후화된 벽면이라든가 도색이라든가 화장실 정화조 청소라든가 무궁화공원에 있는 현충탑, 6.25탑 주변 정리도 할 부분이 있고 해서 하반기에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잘 해주시고요. 특히 강재구 공원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지금 현재는 월남전 참전유공자회에서 그쪽이 지금 계단식으로 돼 있어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참배하시는 분들이 고령자들도 계시니까 경사로를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얼마 전에 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충시설, 강재구뿐만 아니라 현충시설 기능보강 쪽에도 강재구 쪽 경사로를 완만하게 해서 휠체어가 갈 수 있는, 오른쪽에 걸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휠체어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심히 잘 좀 살펴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7쪽에 보훈 선양사업 활성화, 지금 여기 보면 보훈 선양사업 지원에 대해서 전적지순례, 위로연 개최 등 7,800만 원이 사업비로 세워져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몇 분이 가는데... 몇 프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우리 군 사회단체 해외 경비 지원 보조율을 50%로 예산부서에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7명을 예정하고 있고요. 4,600만 원에서 월남하고 고엽제에서 예산범위를 그렇게 신청을 하셨는데 그래서 50% 잡다 보니까 4,600만 원 정도 예산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4,600이라고 하면 1인당 50%씩 해서...

1인당 80만 원 정도.

몇 분.

57분.

그러면 보훈단체하고 월남 참전했던 두 분야에서...

이건 월남에 가서 참전했던 분들만 한정하다 보니까 2개 단체에서...

한꺼번에 가시나요?

단체가 다르다 보니까 50% 따로 가실 예정이고요. 50%로 보조율이 깎이다 보니까 많이 적으시다가 불만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시민단체들 전체가 많잖아요. 여기에서 봤을 때는 젊은 분들이고 인원이 많이 가진 않지만 단체별로 하는데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연령도 굉장히 많으시고, 예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여도가 많으신 분들인데 똑같이 50%를 해주면 어렵지 않을까. 그분들이 50%를 가지고 베트남을 갔다 올 수 있는지...

의원님 말씀처럼 70% 이상 보조율이 되면 좋은데 보훈단체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단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 기준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실무부서에서는 조금 고충이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봉사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있기까지에는 그분들이 있어서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좀 더 고려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예산을 세우긴 했는데 내년에 또 비슷하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는 70%를 줬었다고 합니다. 70%로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가지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로 못 갔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가려고 하니까 50%로 되다 보니까 갈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적다 보니까 어려움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셔서 차별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더 고민을 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긴급복지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건 실적을 보면 1억 7,400 정도 사업을 하시는데 이건 선발과정이 어떻게 돼요? 긴급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국비 80% 지원하는 국비지원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 생계지원, 의료지원이 있는데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돼요. 1인이면 155만 원 이하, 4인이면 400만 원 이하인, 소득 인정이 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구당 1인...

1인인 경우에는 155만 원 이하 소득인정이 돼야 긴급지원 대상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가구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부모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어렵다든가...

예.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가구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최대 300까지 가능한 거예요?

최대라는 게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게 의료지원만 300만 원까지예요?

의료지원은 최대 300만 원까지 되고요. 그 대신 연장을... 의료 같은 경우는 추가로 연장을 1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 생활지원, 주거나 생계지원 같은 경우는 기간이 있습니까, 금액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생계지원 같은 경우 1인 같은 경우에 62만 원을 지원해 드릴 수 있는데 이게...

몇 개월까지 가능한가요?

원칙 1개월에서 추가 2개월, 추가 3개월까지 총 6개월.

그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보통 이 기간 동잔 기초수급자 신청을 합니다. 긴급지원은 긴급이기 때문에...

유관기관으로 인계가 잘 되죠?

이 정도 수준이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바로 연계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6개월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상자 발생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떤 유형으로 긴급복지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죠?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빈곤문제고 의료 같은 경우는 간병비라든가... 간병비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데...

기초수급자가 아닌 상태에서...

아닌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고요. 실직이라든가 질병, 이게 기초수급자 유형이라 범위가 워낙 넓어서 웬만한 분들은 긴급지원 신청할 수 있게끔... 교도소 출소를 했다거나 그래서 긴급이 필요하다는 유형을 너무 복지부에서 많이 열어놔 줬기 때문에 범위는 넓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사업입니까?

예. 이 사업을 통해서 그 다음 후속적으로 수급자까지 연계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직업을 찾는다든가 개선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복지 에어리어에서 일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 정도 긴급지원 정도의 소득수준이면 일상으로 복귀해서 사회에 다시 복귀하시기는 어려운 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수급 대상자로 가든가 그래야겠네요.

젊은 층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노동을 통해서 부상을 당했거나 이런 분들은 일시적인 보호를 받다가 다시 갈 수 있는데 거의 또 그런 분들은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197쪽 연장선으로 예산계 기준이 5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사회단체와 베트남 참전용사들하고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가족들의 항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재고의 가치가 있는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기획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하고 월남참전유공자회 찾아가셔서 일전에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납득하시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셨는데 일단 모든 기준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더 많이 보상해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인데 홍천군 기준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을 생중계로 보고 듣듯이 이런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전후세대로서 참전용사들의 안타까운 마음들을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더군다나 황경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70% 보조사업을 제안했던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단체에서는 더더욱 과거의 사례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반발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갔던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우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저의 생각이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을 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라든가 대우가 변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6월 5일에 보훈부로 승격되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없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보훈 서비스가 조금 더 개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도 안 내려왔습니까?

예.

보훈부로 승격하면서 위상이 높아지는 그런 대외적인,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변화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것들이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따른 새로운 정책들이 발굴되어져야 된다, 거기에 대한 준비는 복지과에서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홍천군을 무궁화의 고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훈부가 되면서 호국 보훈의 고장 홍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월남전에 대한 강재구 소령 같은 역사적인 자원들, 그리고 크게 전적지로 알려지고 있는 지역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자원들을 활용해서 호국 보훈의 고장의 입지를 선점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복지과, 우리 군에서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거기에 대한 노력들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겠죠?

사실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는 지방자치단체 몫보다 국가의 책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껏까지는 국가보다는 지자체에서 예우를 하는 게 공평하지도 않고 시군마다 통일되지 않는 예우를 하고 있던 게 현실적이었고요. 저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가의 책무를 더 많이 부여해서 국가가 더 많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시기가 있을 때마다 그런 건의는 하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훈부가 되면서 국가 책무가 더... 예산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더 많은 부분을 책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시설에 대한 것도 강재구 공원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도 홍천군에서 시설에 대한 걸 검토를 해서 지역에서 시설을 확장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공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훈부로 됨으로 해서 희망을 갖고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먼저도 기회 있을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행복나눔과나 복지과 예산을 보면 거의 다 국비, 국도비에 의존해 있고, 군비 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정책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에서 메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감하게 군비가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관행에 머물지 말고 우리 군에서 우리 군에 맞는 정책들이 발굴되는 것이 최우선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발굴이 된 후에는 과감하게 투자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군비를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국가유공자 예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 업무보고 시작 전까지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순자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사항은 214쪽부터 261쪽까지입니다. 먼저 215쪽입니다. 홍천군 결혼이민자 우리말 말하기 대회입니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안정적인 정착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제2의 고향 홍천이라는 주제로 2023년 11월 경 우리말 대회를 개최하여 30명의 참가자 중 7명을 선발하여 수상할 계획입니다. 216쪽 어린이집 장난감 소독기 지원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장난감 소독기를 관내 어린이집에 개소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에서 구매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7월 중으로 구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217쪽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월 30시간 이상 활동 시 2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센터와 대한노인회, 사회복지협의회 및 노인복지관 등 4개의 일자리수행기관이 있으며, 사업비는 173억 6,000만 원으로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8쪽 지역봉사 지도원 및 읍면 분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먼저 지역봉사 지도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지역봉사 지도원 205명의 어르신에 대하여 종전 월 5만 원의 활동수당을 금년부터 2만 원 인상한 7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노인회 분회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읍면 분회 운영비로 읍은 월 30만 원, 면은 월 15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900만 원입니다. 다음 219쪽 사회복지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시설 소규모 기능 보강 6개 사업에 7억 4,200만 원의 사업비로 신축 등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시설 소규모 기능보강 사업으로 홍천군 장례식장 및 노인복지관과 노인회관, 공설묘원의 보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유치1리, 장평1리, 역내리, 철정2리 경로당의 신축설계비로 1억 3,800만 원의 사업비를 재배정 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경로당 증축 사업과 관련하여 소매곡리 경로당의 2층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의 사업비를 배정하였으며, 총 3억 원의 사업비로 읍면 40개소 경로당의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1쪽 장애인복지시설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누수 방지를 위한 지붕 설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환경개선비입니다. 어린이집 10개소에 시설개보수로 1억 원을 지원하여 시설 및 장비 노후화에 따른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22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신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어린이집 설치 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우선 운영되어야 함에 따라 신규 설치 예정인 가칭 금호어울림 아파트 내 어린이집의 내부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원을, 기자재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3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83억 6,7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41개소를 비롯하여 장애인시설 등 10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98개소에 대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시설별 지원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5쪽 자연친화적 홍천군 공설묘원 조성사업입니다. 부지는 현 공설묘원 옆 하오안리 산 130-4번지 일원으로 사업계획상 2단계 사업이며, 면적은 2만 5,619㎡가 되겠습니다. 총 63억 원의 사업비 중 국비는 16억 원으로 2022년 10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6쪽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어르신 생활안정지원 등 5개 사업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지원 보장하고자 합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독거노인에게 안전지원, 사회 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며, 응급안전장비를 설치한 550가구에 대하여 응급안전요원 3명이 안전모니터링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생활안정과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27쪽 안전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입니다. 194개 경로당 책임 보험을 일괄 가입하였으며,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 및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8쪽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의 이하인 1만 4,250명에게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506억 7,300만 원이며, 앞으로도 기초연금수급대상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29쪽 노인 사회참여 및 자기계발 지원입니다.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을 기념한 읍면 기념행사를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강원 어르신 한마당 축제는 10월 중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노인대학의 프로그램 운영비로 441만 원을 지원하여 20개 프로그램을 주 1회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30쪽 고품격 장사시설 운영입니다. 홍천군장례식장과 서석장례식장, 춘천안식원 공동 사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노인보호구역 확대 및 건강한 노인생활 지원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노인 여가 문화 활동 지원, 저소득 노인 건강검진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어르신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3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장애인 연금과 심하지 않은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원하며, 의료비 본인 부담금 및 여성장애인 출산 시 100만 원의 출산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35쪽 장애인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홍천군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부모회에서 지정 운영 중이며, 사업비는 24억 1,400만 원입니다.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 서비스와 236쪽의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 237쪽의 장애인 일자리지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8쪽 안심육아출산 양육 지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다자녀가정 및 출산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동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출생아 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대학 입학 시 등록금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0쪽 더 좋은 안전한 보육활동 조성입니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 서비스 제공 등 5개 사업에 가정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보육료, 시간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1쪽 하단 아동수당 및 육아기본수당 지원입니다. 만 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7억 9,400만 원입니다. 육아기본수당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강원도 내 2019년 1월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에 대하여 만 8세 미만까지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씩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2쪽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재가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가정센터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57세대, 58명의 아동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243쪽 공동육아 나눔 운영입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은 가족센터에서 위탁 운영 중인 사업으로 이용대상은 만 18세 미만 자녀 및 부모이며, 가족돌봄 기능 강화 및 이웃 간 돌봄 품앗이 연계활동으로 육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4쪽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조리원, 차량기사 인건비 지원 등 8개 사업으로 14억 5,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쪽 여성의 권익증진 및 건강한 가정 육성 지원입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발전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사업은 2021년 12월 여성가족부 지정심사를 통과하여 금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46쪽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모자, 부자, 조손가정, 만 25세 이하 미혼 한부모가족에 매월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7쪽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생활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과 관련한 사업은 총 25개 사업에 13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247쪽과 2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9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먼저 취약가정 아동의 건강한 양육 지원 사업으로 드림스마트 5개 사업에 10억 9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아동의 능력개발과 자립정착 등 건전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0쪽 하단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두촌면과 영귀미면, 남면에게 다함께 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만 6세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숙제지도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52쪽 화장실 자동 물내림 장치 보급입니다. 경로당 화장실 이용이 불편한 어르신의 이용편의와 청결한 화장실 환경유지를 목적으로 자동 물내림 장치를 전년도 9월부터 설치하여 계획물량 101개소 192개를 10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미설치 분 27개소 54대는 상반기 중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수요조사 결과 추가분 2개소가 발생됨에 따라 조속히 설치하여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쪽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수당 지원 확대입니다. 읍면별로 경로당에서 활동 중인 지역봉사 지도원 205명의 어르신에 대하여 종전 월 5만 원의 활동수당을 금년부터 2만 원 인상한 7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액은 1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4쪽 노인회 분회 처우 개선 활동비 지급입니다. 10개 읍면 노인회 분회장에 대한 활동비 지원 사업으로 종전 월 16만 원에서 금년부터 4만 원 인상한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기금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다음 255쪽 신노년세대 일자리 어르신 치매안심 케어제도 확대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중 신노년층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치매위험군 및 정상인지 노인을 대상으로 주 3회 말벗 상대 및 안부 전화를 운영,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노년 일자리 치매안심 건강반장제 등 여러 사업이 혼합되면서 사업의 목적과 방향설정이 모호해짐에 따라 추후 재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56쪽 어르신 효행장려수당 지급입니다. 부모 부양에 대한 효행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만 8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2대 이상 구성 가구의 실제 부양자에 대하여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9억 8,4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요청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7쪽 장애인 직업교육 다양화 지원입니다.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의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시설 및 단체와의 면담을 통하여 관련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으로 바리스타와 정보기술자격증 취득 등 2개 과정을 확정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관련예산 1,335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여성 경제, 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 여성 일자리 창출 정책기반 조성을 위하여 1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일자리 협의체를 신설하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여성전문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여 24명의 경력단절 여성에게 자격증 취득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교육과목은 드론 1종 조종자 12명과 한식조리사 12명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6명이 드론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한식조리사는 9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향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 등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9쪽 세 번째로 홍천 여성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일반 군민 및 여성리더를 대상으로 홍천군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하반기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0쪽 안심육아입니다.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와 자녀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첫째 자녀 300만 원, 둘째 자녀 600만 원, 셋째 자녀 이상 900만 원으로 3년에 걸쳐 지원하며, 현재 지난 1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제출한 상태로 승인 후 조례 개정 등 후속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61쪽입니다. 가족센터 조기신축입니다. 현재 홍천 농협건물을 임대하여 사용 중인 홍천군 가족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5년 센터를 이전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복합허브 조정사업으로 신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222쪽에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호어울림 아파트가 지금 신축 중인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재비와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세대가 넘어서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이 들어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때 안 들어올 수 있죠?

예외 규정은 제가 좀...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공사 쪽에 지금 현재 입주민들의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 드려서 입주민들의 의견을 들었고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일단 우선 설치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주식회사 신영도시개발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요청해 드렸고요. 신영도시개발에서 협의과정이 진행되므로 7월 14일까지는 저희에게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로 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에 보육 수요 부족으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 다음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주민들한테 문자가 갔어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보내셨으니까?

주민들한테요?

예.

그러면 아마 시공사 쪽에서 보내신 걸까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홍천 금호어울림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과 관련 홍천군에서 의견서 제출 요청에 따라 계약자분들께 의견서 회신 우편을 보내드렸습니다. 의견서는 언제까지 유효하며, 미회신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회신 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이의 신청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부러 댓글을 달거나 의견을 제출하는 사람보다는 아마 관심 없으신 분들, 그 다음에 이 어린이집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회신을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령자 분들이나. 그러면 회신 안 한 사람은 동의로 보는 거예요. 그럼 아마도 엄청난 인원이 동의로 쳐지겠죠. 이것에 대해서 조사한 방식이 잘못됐다, 표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다른 아파트에 국공립 설치에 관련해서도 진행과정을 보다 보면 당초 계약자들도 계시지만 중간에 계약자분들이 수시로 변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을 드려야 되는데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견을 안 보내면 그 사람들이 무조건 동의로 쳐지는 거예요. 500세대 중에서 답변이 얼마나 오는지는 모르지만 답변이 안 오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답변을 안 할 수도 있고, 꼭 필요한 사람들은 예, 좋아요라고 답변을 하겠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답변을 안 해도 그게 동의로 간다는 거죠. 아마 싫은 사람들은 편할 것 같아요. 이게 싫어요라고 할 텐데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이 문자의 내용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정확한 의견수렴이 될 수 있게 바꿔주시든가 정확한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사를 다르게 해주시든가를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희망리 금호아파트 주변에 보육시설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희망리 그 주변에 희망어린이집 관련, 무궁화... 다 해서 보육시설이 5개, 유치원이 2개소, 7개 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어린이 관련 보육시설 유치원이 7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책에 어린이집, 어린이에 대한 지원정책이 아주 많이 여기에 녹아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보다 더 많아 진 게 복지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줄고 운영이 힘드니까 어린이집이 경영을 원활하게 하라고 계속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한 쪽에서는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부분을 개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염두를 더 두십사 말씀드리는데 7개입니다. 그리고 정원 충족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아직 정원을 다 채우지는 못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63%입니다. 비어있는 공급정원이 120명이에요. 120명이 더 채워져야 돼요, 일반 그 주변에 있는. 남산유치원을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나 다각적인 사람들의 많은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발생된 일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린이집 관련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정확하게...

남산유치원이 생기고 어머니들은 새로 생겨서 많이 갔지만 우성유치원이 무너졌습니다. 우성유치원이 무너지고 너브내유치원이 그때 당시 90명 정도 정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 40명, 그리고 올해 17명이 졸업하면 인원을 충족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관리하는 인원이 선생님들이나 이런 인원이 27명이에요. 그럼 아이들 한 명당 하나 꼴로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산유치원도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이분들도 추후 5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교육청하고 장차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500가구가 넘으면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서는 의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라고 하지만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거기에 충족해서 정말 거기에 있는 100%가 원한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균형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린이집의 사정이라든가 유치원의 사정이라든가 어린이들의 탄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었을까요?

물론 저희도 주변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원충족률이 못 미치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었고...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아파트 내 입주민 입장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돼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본인의 아동들이 단지 내에서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할 겁니다.

저희도 어떤 식으로 결과가 예측이 돼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법에 준수해서 의견서 제출을 요청 드렸던 거고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개인운영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저희가 의견조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사항, 향후계획이 쭉쭉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련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나 관련 이런 분들하고도 지방교육정책위원회 이런 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일단 저희가 신영개발에서 어떻게 나오실지...

업체에 맡기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의견서를 일단 받아본 후에...

의견서는 지금 수정해야 된다는, 수정할 의향은 있으신 거죠? 이건 올해...

어떤 식으로 의견 제출을 하셨는지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맞다고 하면 저희가 일단 재차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입주민한테 온 거예요. 이런 의견이 왔으니... 미회신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견은 자기의 뜻과는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 문자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걸로 표결에 대해서 정말 당락이 갈린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 어린이집이나 홍천군연합회가 다 있으니까 그분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관리운영비, 아까 너브내 같은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운영은 27명, 그 다음에 아이들은 없고... 여기도 지금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 분회장 처우개선 활동비 지급, 254쪽입니다. 저한테까지 민원이 들어왔으면 아마 우리 사무실에도 많이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각 읍면 분회에 있는 분회는 경로당과는 다른 대우를 받죠? 그분들을 케어하고 잘 하시는데, 어르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처우개선비가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그분들은 경로당도 아니고 대한노인회 분회예요. 지회는 지회대로 영향력 있게 하시니까 그래서 업무를 하실 때 어려운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마도 많이 들으셨죠?

분회장님들...

예. 분회장님들. 본인들은 경로당도 아니고, 지회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니까 어떤 경비나 이런 것에서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사실은 지회랑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게 가장 첫 번째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대한노인회법」에 혹시 3조에 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할 수 있다, 이 부분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분들이 원하는... 그분들이 그렇게 대단한 걸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는 부분, 본인들이 지역 노인들을 위해서 만드는 사업에 대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제안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이 법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지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힘들겠습니까?

분회장님들한테 어떤 것이 세부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런 게 힘듭니다, 이렇게는 몇 가지 들었지만 분회장님들을 통해서 회의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규정 범위 내에 있는데 힘을 쏟지 않을 이유는 없어서 그건 좀 의견수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저도 지금 최이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253쪽 노인회 분회에서 개개인으로 원하시는 것은 아니고 지금 10개 면이 있잖아요. 면별로 20개 리가 있고 18개 리가 있고 하잖아요. 그리고 분회가 있잖아요. 분회가 있는데 각 리의 노인정은 지원을 하나씩 해주잖아요. 그런데 분회는 지원을 별도로 안 해주기 때문에 분회를 또 다른 노인정으로 봐달라는 얘기거든요.

현재 마을에 경로당 회장님들이 모여서 분회라는 조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경로당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는데 분회에 대한 지원근거는 지금 최이경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안에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분회장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얼마큼 규정에 매치가 되는지 일단 세부적인 걸 분회장님 회의 때 우리 담당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보겠습니다.

그걸 간담회에 가든가 어디에 가면 항상 면회장님들이 그 말씀을 하세요. 면에서는 아무 것도 지원되는 근거가 없으니 우리도 그걸 하나의 경로당으로 인정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렵겠지만 좀 심도 있게 검토...

그건 저희도 찾아보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근거가 있으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혼합도 해봤다 직영도 해봤다 했는데 직영으로 하는 게... 운영은 될 수 있습니다. 효과 면에서 보면 직영보다는... 또 직영할 수 있는 것 보다는 시니어클럽으로 직영해서 운영을 하려고 올해 하반기에 준비하려고 합니다.

시니어클럽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시니어클럽은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목적사업이나 이런 것은 죄송하지만 큰 테두리에서는 이해하는데 세부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담당 팀장한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죠.

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니어클럽으로 노인 일자리사업 하는 지자체가 많죠? 몇 개 있죠?

11개 시군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일자리사업 추진하는 지자체가 어디가 있을까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에서 14개 시군에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고요. 시 단위에 있는 시니어클럽이 활발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벤치마킹을 통해서 홍천군 실정에 맞는 사업아이템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디라고 했죠? 제가 잘 못 들어서...

시 단위요. 원주, 춘천, 강릉, 속초, 태백, 삼척.

그중에서 가장 모범이 될 만한 지자체는 어디가 될까요?

작년에 일자리사업평가 결과가 최근에 도에서 왔는데요. 원주시가 1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시를 벤치마킹하려고 합니다.

예. 설명해 주십시오.

시니어클럽은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홍천군 노인 전담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내용과 유사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노인 일자리전담기관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는 시니어클럽이라고 보통 명칭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인 일자리 전담이라고 하는데 사업은 지금과 같이 우리가 시니어클럽에다가 위탁을 주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직영으로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홍천군에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겠다고 강원특별자치도와 보건복지부에다 신고를 하면 운영은 할 수 있고요. 직영이 아니라 보통 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저희가 작년까지 센터에서 운영했던 그런 방식인가요?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니어클럽에서 위탁을... 민간단체나 법인, 이런 것에 위탁을 받아서 수탁기관이 노인 일자리사업 전체적인 것을 다 실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혼합직영이라는 형태로 운영했다면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완전위탁형태로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난해하고 별반 차이는 없네요, 지난해에 노인 일자리센터에서 운영했던 방식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을 홍천군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채용을 했고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노인복지관 수탁한 것처럼 그런 절차를 거쳐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그럼 내년부터는 시니어클럽 제도로 일자리사업을 전체적으로 개편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그래서 10월 정도까지는 결정을 해서 준비를 해놔야 1월에 사업하는데, 일자리사업이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10월 전부터는 위탁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전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일자리사업이 확정되면 어르신들도 각 경로당별로 일자리사업하시는 분들 신청 받고 하다 보면 그 기간이 만만치 않고 그 이전에 또 홍보할 기간도 필요하거든요. 수행기관이 변경되면 일자리 신청하는 어르신들이 어려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7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잘 된 곳을 가 보고 잘된 곳이라고 해서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시행하면서, 보완하면서 위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7월 정도에는 잘 된 곳을 벤치마킹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10월 전까지는 위탁을 한다는 것을 결정해서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1월에는 바로 일자리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로당 신축을 할 때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이 원칙인가요, 아니면 군에서 경로당 부지까지 다 매입하고 경로당을 신축하나요?

예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부지를 기부채납 할 테니까 경로당을 신속하게 신축해 달라는 마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경로당이 필요한데 부지도 없고 마을에서 기부채납을 할 수 없는 여력도 없는 곳에서는 필요한 경로당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행정기관에서 경로당을 신축을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수요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매년 경로당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 곳에는 사업이 또 빨리 진행될 수 있고, 그것은 또 마을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홍천군 공용건물이기 때문에 홍천군에서 부지취득해서 신축하는 게 맞습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것도 앞으로 그럼 군에서 다 부지까지 매입해서 신축해 주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게 원칙입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 설명 중에 어르신 효행장려금 수당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안됐나요?

작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좀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미리 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시기적으로 늦었고, 그래서 다시 올해 1월에 해서 협의 중에 있어서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시행하고 조례가 필요한 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행장려금 수당 지급하는 지자체가 몇 곳이나 있을까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18개 시군 중에서 양양군이 효행장려수당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같은 경우에는 90세 이상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잠시만요.

아니면 3세대 이상, 이렇게...

양양군은 연령에 대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70세 이상, 직계존속, 4대 이상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월 1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2대 이상이라고 하면 조금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3대 이상은 되어야지 예전처럼 대가족을 이루는 가족에 대해서는 효행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는데 2대 이상 구성가구라고 하면 효행가구의 차원과는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으로 환경이라는 게 사실은 2대까지 같이 모시고 같은 예도 점점 많이 적어지고 있는 상태고 2대까지 같이 모시고 사는 분들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를 생각한다면 이런 세대도 받은 수요가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친화팀 있지 않습니까? 여성에 관련된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양성평등법」에 저촉되는 것 아닐까요?

지금은 양성평등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변화는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취약계층 쪽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런 정책을 더 지속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사실 역차별을 하는 그런 분야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기 동안은 많은 부분이 여성들이 많은 부분에서 조금 취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이게 여성친화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부분들이 다른 실과하고 중첩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교육사업도 그렇고...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이렇게 각 실과,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각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동일한 사업을 여러 실과에서 분산해서 지원하는 것은 이런 건 어느 정도 국장님이 컨트롤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 쪽에서도 여성을 상대로.... 대상자가 여성이어서 또 같이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대상자를 놓고만 여성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이 정책을 가지고 한 부서에서 한다는 것도 내막을 들어다 보면 또 물리적으로 불리한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또 동일하게 중복되는 사업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어요.

그런 부분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조리사 자격증이나 드론 이런 것은 교육체육과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춘천시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왜 사업이 주관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똑같은 사업을 중복 지원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100% 중복되는지, 아니면 성향이 다른지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배우는데 여성용 드론이 따로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벌써 5시가 다 되어가네요.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32쪽 노인보호구역 확대가 있는데 먼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걸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 시행이 안 된 지역도 있고 더 요구하는 지역도 있는데 이게 언제 될까요?

글쎄요. 이게 이제 노인보호구역 지정하는 부서하고 시설하는 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와서 건설안전국장하고도 몇 번 얘기해서 자료를 공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행복나눔과에서 했으니까 시설에 대한 것은 도시교통과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도시교통과, 지방도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하도록 해서 자료를 공유하고 있고 또 건설안전국장님이랑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건 앞으로 시설에 대한 것은 시설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원하는 게 차가 많이 다니면서 위험하니까 해달라는 거거든요. 신경 써주고 더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신경 써주시고요. 제가 언제 한번 춘천을 가봤는데 마을주민 보호구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마을주민 보호구역.

저는 지정된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동사무소하고 파출소 앞에 지나다 보니까 있어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마을주민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아마 지정이 돼서 춘천시는 시행하는 것 같은 데 이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노인보호구역이나 마을주민 보호구역이나 같은 보호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춘천시 내에서는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지정 근거가 어떤 것인지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38쪽 출산장려 정책인데 첫째 자녀 200만 원, 둘째 자녀 300만 원, 셋째 자녀 600만 원 해서 285명에 대해서 3만 2,400만 원 출산장려정책이 있는데 이것과 별도로 260쪽 보니까 안심육아 출산, 임신, 첫째, 둘째, 셋째 차별화해서 지급하는 게 있어요. 이것과 중복지원이 되는 건가요? 설명 좀 자세히 해주세요.

출산장려금을 2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으로 지급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300만 원, 600만 원, 900만 원으로 지원하려고 사회보장제도 협의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되면 260쪽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앞에 있는 것은 현재 지원하는 상태고, 260쪽은 앞으로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협의가 완료돼서 통보가 나면 이 금액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수당 명분으로 드리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홍천군이 인구소멸지역이라고 했는데 인구가 정체되어 있어요, 출생아 수가. 그 원인이 뭐라고 판단하시죠, 행정에서는?

홍천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에 대한 인식도 문제고, 일단 결혼 자체부터 사실 혼인율도 줄어들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당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갖고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는 출산수가 늘지 않을 거예요. 진짜 획기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수단으로 제가 건의 하나를 드리자면 농촌지역에 장가 못 가신 분들이 있어요. 실례지만 중매사업이라든지 해서 어떤 식으로든 아이를 출생해야 되니까 홍천 기본인구를 끌고 가야 되는데 행정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아이를 낳게끔 해야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출산장려정책은 정말 아무리 정책으로 해도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없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외국인들 결혼도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이런 사업들도 사실 농촌분야에서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그런 분야는 희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이들을 출산하는 비율이 높아요, 우리나라 분들 보다 다문화가정 분들이 애들 낳는 비율도 높고 우리 행정에서 진짜 어떻게... 일본 같은 경우를 보니까 2조 3,000엔인가 진짜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인구 늘리기 정책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심각한 것 같은데... 심각하죠. 심각한데 어떻게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한 진짜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머리로 가지고는 이 정도 선까지 말씀드리지만 애들 낳는 게 나 혼자되는 것도 아니고 부부관계가 있고, 사회기반이 있어야 되고, 생활수준도 있어야 되지만 행정에서는 이 출생아 수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뭐라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원 사업도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 지원 사업을 해서 출생아가 는다고 하면...

수당 준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획기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여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천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출생아를 많이 낳게끔 유도하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노력하겠고 의원님들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같이 공유하고, 또 이게 전문가들도 많은 연구를 통해서 하려고 하지만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저희 시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여담삼아 부부에게 국민연금 식으로 금리형식으로 월 100만 원씩 보장하는 헛소리 한 게 있는데 그것도 아주 터무니없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타 여느 나라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고민 좀 해 주시고 이걸 어떻게끔 해서 홍천인구 늘리기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61쪽 가족센터 신축에 대하여 지금 진행 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이게 현재는 사실 현 소방서 자리에 부지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소방서가 이전이 되고 나서 바로 사업이 추진이 됐으면 사실 좋았을 텐데 지금 현재로는 소방서가 있는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추진실적으로 보면 BF 인증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문화가족 센터가 되려면 소방서 이전까지 지나가야 전체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천소방서가 이전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전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거의 보상 이런 수용절차를 경유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올해 안에는 틀림없이 될 것 같고요. 여태껏 보장협의가 안 되서 수용절차까지 됐는데 수용도 절차가 너무 많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본인들한테 의견을 5번 정도를 듣습니다, 소유자한테. 그런 게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희가 모르는 절차들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도에서는 설계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부지만 지금 수용으로... 지금 등기 이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당권 설정하고 이런 것도 소유자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어서 조만간 착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럼 소방서가 올해 착공이 된다고 해도 2~3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되면 그만큼 또 이게 또 늦어지네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부지 말고 그 옆에 부지, 현재 건물로 쓰고 있는 그 앞에 거기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전체 부지는 조성이 되지만 현재 이전을 안 하더라도 가족센터 사업은 추진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건데 소방서에 근무를 하시는데 그 옆에서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좀 보기가 안 좋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빨리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방서 이전은 올해 안에 어느 식이로든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년 끌어왔는데 토지보상 때문에... 일단은 소방서 이전은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해요. 안심육아 임신, 출산, 육아수당 나가는 거 있잖아요. 260쪽, 3,6,9로 지급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강원도 내에는 이런 수당 금액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강원도 내 다른 지자체는?

시군 비교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저도 역시 강원도에 비교해서 나가고 있는 수당을 확인한 자료는 없고요. 다만 1월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변경제도 협의요청서를 보내서 이 답변서 작성하기 전에 회신이 한 번 왔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하시고 재협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셔서 저희가 다시 또 재차 이 금액이 그렇게 과한 금액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한 번에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어서 홍천군 인구 감소라든가 출산율 감소율을 봤을 때 이 금액이 그렇게 과하다고 생각은 안 한다, 그렇게 해서 다시 복지부에 재협의 요청을 다시 올렸습니다.

답변물에는 회신을 못 받고?

예.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회신이 안 왔고요.

그럼 강원도의 다른 지자체는 얼마인지는 지금...

예. 그건 정확히는 못 봤고 저희가 남쪽 지방 같은 경우는 봤을 때 거기는 저희보다 훨씬 금액이 과하게 책정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효과는 있었죠?

예.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도로 원위치가 돼서 그렇지...

예.

그러면 첫째부터는 홍천군에서 출산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이가 있는 가구가 홍천에 와서 둘째를 출산해도...

그렇죠. 지원이 나가죠.

6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600부터?

예.

그러면 이것을 홍보를 좀 해야 둘째, 셋째를 가진 부모들이 이쪽으로 와서 출산한다고 하면, 이주 계획이 있으면 서둘러 올 수도 있을 테고 가능하면 이런 혜택을 받고자 하는 가구가 혹시 있다고 하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 데 홍보 계획은 어떻게...

일단 협의과정이 복지부의 답변을 듣고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때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하게 되면 홍보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제일 빠른 방법이 인터넷이라든가 SNS라든가 읍면에 당연히 공문이 나갈 거고 각종 홍보자료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는 왜 올리게 됐죠? 이런 금액 인상 요구가 있었나요?

죄송합니다만 그 이전까지는 제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복지국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정나눔과 소관분야에 대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관광문화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6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