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우식
정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144호)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는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상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이상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탁건우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 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4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미래의 농어업인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내에 농어촌 사회의 발전을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8조의 ‘운영 경비’를 ‘운영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회의중지
10시2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안 제8조 중 ‘운영경비’를 ‘운영비’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회의중지
10시3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45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행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지금 멧돼지를 포획하면 환경부에서 20만 원을 주고 우리가 20만 원을 줍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40만 원이네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2019년도 11월부터 지급한 걸로 되어 있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거기에 무슨 근거로, 우리 조례에는 5만 원인데 20만 원을 줬습니까? 임의로 우리 자체에서 줘도 관계 없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당시에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한창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심각한 단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군수 방침에 의해서 마음대로 줄 수 있습니까? 법적근거도 없이.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조례개정을 해서 빨리 할 수 있게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왜 이제 이걸 개정하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개정이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그 당시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심각한 단계에 있다보니까 환경부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조례 개정이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한 마리’와 ‘마리’하고 수정이 됐는데 어떤 차이입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요즘 조례에는 문구상 ‘외’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는, 저희 과 의견은 아니고 법무팀에서 유연한 문구를 사용하는 게 맞다고 해서 수정한 겁니다.
이상우위원
한 마리는 유연 안 합니까? 세부적으로 마리당이나 한 마리당 하는 게 차이가 없는데 굳이 수정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그냥 의미없이 유연하게 하라고 해서 바꾸네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문구상 유연한 표현을 쓰는 게 맞다 해서 바꾸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조류도 마리라고 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조류도 한 마리, 두 마리 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우리 조례상 마리로.
이상우위원
조류도 부를 때 마리라고 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닭은 몇 수 하지 몇 마리라고 안 할 건데요? 조류를 한 마리, 두 마리라고 하나요? 일단, 알겠습니다. ‘한 마리당’이나 ‘마리당’이나 바꾸는 의미가 특별한 게 있나 싶어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회의중지
10시5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6조제2항제2호’를 ‘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피해보상을 받은 농작물 등’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회의중지
10시5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도로)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146호)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수가 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종합하여 찬성·반대 또는 그 외의 의견을 채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원삼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항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신원삼입니다. 23만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우식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도로)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에 따라서 입안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의견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군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면 저희가 의견 청취 결과를 검토하고 주민의견 결과를 검토해서 이후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자문결과를 가지고 모두 취합해서 시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결과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군수의 어떤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법률상 입안권자가 울주군수이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결정 신청을 광역시에 합니다.
이상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 사업 때문에 온산과 온양에 주민이 서로 찬반으로 갈라져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우위원
폐기물사업장이 선정되는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울주군 주민이 양분해서 갈라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하면서 이런 부분이 갈라지는 부분이 충분하게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서 사업이 추진되든 아니 되든 돼야 되는데 행정에서 처리하면서 주민이 양분으로 갈라짐으로 해서 이게 유치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끝나고 나면 후유증이 엄청나게 심해집니다. 그 후유증은 결국은 울주군이 발전하는 데 재해요소가 분명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먼저 충분하게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현재 저희들이 보면 ’20년도 12월 24일 날 입안제안서가 그때 한번 최종적으로 수용불가가 떨어졌다 아닙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입안제안 수용불가입니다.
이상우위원
’20년 12월 24일에 한 번 떨어졌는데, 이 업체에서는 꾸준하게 이쪽으로 계속 여러 가지 보완을 하면서 이곳을 계속 노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울산광역시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봐서도 처리시설은 어디 들어서도 들어서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지만 쉽게 말하면 나의 군에는 안 되고 더 작게는 내 면에 안 되고, 우리 마을에 안 될 뿐입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필요하다고는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2019년 8월 16일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 충분히 이 업체에서도 울주군이 서울 면적보다 넓은 면적인데 또 지금 산지가 저희들이 70% 넘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거기에 끝까지 하고자 하는, 지금 적합이나 부적합을 하고자 하는 과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특별한 이유는, 제가 지금 제안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저희가 분석하고 검토한 바로는 사업장폐기물이 온산공단 지역에서 가장 근접하고 또 거기에서 마을을 거치지 않고 진입을 바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여기에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이전 선행절차인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위치라서 적합통보를 받아야지만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고수하면서 보완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입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현재 자기들이 보완은 하고 입안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이게 만약에 입안제안서가 통과가 돼서 거기에 유치를 하게 되었을 때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폐수나 도로나 이거 말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온산, 온양, 서생, 여기 지금 5만 정도 되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인구로 보면 그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주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법상 설치를 하는데 그걸 떠나서 다 적합하게 판정이 난다 치더라도 이게 유치가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은 거는 한 번이라도 예상을 하거나 검토를 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지금 수치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이 저희가 최초 입안불가 사유도 있지만 산 정상부에 위치하고 완충녹지를 훼손한다는 안에서는 분명한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서 여러 가지 침출수 처리는 한 100억 상당의 추가적인 침출수 처리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적합통보를 받았고 모든 하수가 일부 정화를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됩니다. 그래서 침출수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는 거는 행정적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그 지역 공해, 그러니까 온산공단 공해나 비산먼지, 소음관계에 대해서는 수치적으로는 도시계획결정 입안 단계는 행정처리 단계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실시계획을 통해서 할 때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예측과 거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우리나라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고 환경부처에서 상당한 퀄리티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 거기에서 검증을 받고 또 우리 의견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치적으로 나오는 환경문제와 거기에 대응문제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주민들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저도 보지는 않은데 최소화되고 기준치 이하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침출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화를 하고 충분히 한다지만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봄철이나 중국, 몽골부터 시작해서 그 먼 나라에서도 미세먼지가 날아와서 저희들이 한창 심할 때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정도로 노약자는 마스크를 끼고 외출을 자제하라고 정부에서도 홍보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다 정화가 가능하다지만 대기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거나 공기 중에 날아가는, 정말 공기가 엄청 중요한데 냄새나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세워온 대책이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비산먼지나 대기오염 문제 같은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는 기준치 이하로 낮추는 시설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기존에 공단에서 날아오는 먼지나 이게 추가적으로 차단녹지를 훼손하니까 이게 넘어온다는 계획에 대해서 저희 절차는 아닙니다만 환경영향평가가 3계절 이상의 기초조사를 하게 돼있고요. 거기에 대한 금해 조사 말고 이전의 조사까지 다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걸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더 환경오염이 되는지를 분석합니다. 그 분석 후에 대처방안을 만들어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저희가 울주군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울주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현재 제출된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방안이 없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방안은 환경성검토라고는 있습니다. 예측을 하는 거죠. 수치적인 예측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날아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나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오염현황이나 이런 게 환경영향평가에서 많이 검출되고 대책이 수립됩니다.
이상우위원
현재 입안제안에 따른 관련부서 의견을 보니까 쭉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보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의견을 낸 게 있습니다. 대규모산업단지 서쪽으로 형성된 녹지축 내에 위치, 그린공원 및 주거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개발 시 완충녹지축 훼손으로 인근주거지역 등의 생활환경, 대기질, 악취, 건강영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또한 온산국가산단은 녹지면적률이 매우 낮으며 3.3%, 완충녹지축 외의 지역으로 다른 입지대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일단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이런 의견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리고 도시과부터 시나 군 각 부서의 의견이 쭉 마지막으로 울주경찰서까지 의견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부터 영향평가가 아니고 그냥 의견을 물어본 거죠? 이거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우위원
의견을 물어봤는데 의견에서도 지금 이렇게 이미 우려된다고 회신을 받았는데, 모든 군민이 다 해소가 되고 주민들 갈등이 해소가 되고 합의가 된다고 해서 갔을 때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도 현재의 의견이 이런데 영향평가에 통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현재 울주군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 입안제안을 받고 절차를 이행하는 게 대전제는 울산시에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다는 게 가장 대전제고요. 두 번째는 이 시설 말고라도 옆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아직까지 입안 제안되고 있지만,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올 거고 입안제안에 대한 불가통보를 하더라도 저희가 두세 달은 상당한 행정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입안불가로 제시한 침출수 처리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를 통해서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제안자의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가 입안을 수용해서 지금 도시계획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거는 낙동강환경청에서 환경에 대한 문제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사실 이 사업은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우위원
며칠 전에 저희들 의견청취를 할 때 지금 사업장 해발이 117m인가 그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들었을 때 헤발이 117m로 들은 거 같은데.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110∼120m 정도 됩니다.
이상우위원
현재 사업장 위치 맞은편에 보면 하나의 개울인가 강이라고 해야 되는가 명선교로 올라가는.
김시욱위원
회야강.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회야강.
이상우위원
냇가가, 회야강이 있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우위원
거기 앞에 보면 대규모 아파트가 공사 중에 있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안3지구.
이상우위원
거기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아파트가 총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대안3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의 세대 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한양립스는 400세대 그리고 한양립스 말고 공사가 준비된 아파트 두 개소가 더 있습니다. 거기에 700여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700세대가 있고 그 옆에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한양립스라고 그게 400세대 정도 됩니다.
이상우위원
자료에 보면 매립 높이가 지하 12m, 지상 53m 해서 65m입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사업장하고 현재 보이는 공사 중인 아파트 부지하고 거리가 직선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2㎞ 내 대안3지구가 근접해 있고요. 한양립스 맞은편에 아파트가 2㎞ 내 반경에 들어와있습니다. 2㎞ 내에는 지금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계시는 삼평·강양에 6개 부락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맑은 날에 사람들의 시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직선으로 아마 수십㎞에 달할 겁니다. 몽골 같은 경우에는 하늘이 워낙 깨끗하다 보니까 수백㎞까지도 볼 수 있을 정도라고 하던데, 지금 매립 높이가 65m가 올라간다고 하면 아파트에서 항상 매립장을 바라보고 대기오염이나, 항상 매립장을 바라보고 주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PPT자료 48페이지에 있는 종단도를 보시면 매립 높이는 최종 피복까지 했을 때 종료되는 높이입니다. 그리고 사업하기 전에 관계기관 부서의 의견도 사업지 주변으로 이거를 안 보이게 전부 다 소음저감 가설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시의 주요 의견은 완충기능을 할 수 있는 폭을 일정기간 두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립되는 높이가 시각적으로 보이게 사업 허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게 사업의 어떤 갈림길을 두고 주민의 갈등이 제일 우려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결국 울주군이 앞으로 발전하는 데 분명한 저해요소가 됩니다. 지금 거기에 현재 주민이 있는데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보니까 반대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1층에도 청취하러 오신 분들도 아까 잠시 제가 보니까 찬성하시는 분도 청취하러 오셨고 반대하시는 분도 청취하러 오신 걸로 봤습니다. 온산 주민이 거기에 입주취향서를 냈다고 하는데 그게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인근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의견이 숫자와 관계없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온산이라고 해서 끝에 사는 사람과 내가 사업장 옆에 사는 사람하고 생각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피해도 같을 수 없기 때문에 피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피해가 똑같이 온다면 생각은 같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입주취향서를 냈다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단 내가 찬성하는 사람 편을 들고 반대하는 사람 편을 들기 전에 행정에서 업무를 보실 때는 제일 중점으로 두실 부분이 가장 인근 주민의 목소리를 제일 먼저 귀담아 들어주십사, 그게 가장 취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이 사업과 별개로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 군수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공약사항으로 남부에 10만 정주권도시를 개발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맞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10만 정주권도시를 개발하겠다는 위치가 지금 이 사업장을 하고자 하는 위치하고 직선으로 전체 2㎞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게 10만 정주권도시 그게 실질적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목표를 두고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성을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잠시 드리면, 이게 답변이 될 사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최초 입안제안을 반려를 했던 게 폐기물처리시설이 영원히 존속된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사실은 거기가 뻥 뚫렸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인접해서 두 군데 완료되어 안정화 기간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뭐로 사용하고 있냐면 야적장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했을 경우는 공해차단효과가 떨어지는데 사실 이 사업장에 대한 내용은 14년 동안 폐기물을 받고 저희들이 거기에 수림이 양호한 공해 차단하는 공원으로 복원을 시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중에 그렇게 하는 곳은 지금 이게 유일하게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4년 동안 10만 정주권 개발과 여러 가지 기간이나 이런 게 상세히 가기 때문에 10만 정주권도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이 시설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지장 안 받도록 행정력을 기울여서 다른 대안을 내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사업이 매립기간이 14년이라고 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14년입니다.
이상우위원
14년 후에 여기에 녹지축을 다시 나무를 심고 등고선을 올려서 녹지축을 복원하시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14년 동안 주민의 건강은 어떻게 보장하실 겁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러니까 그전에는 차단망을 치고, 좀 더 높게 제일 상부에 차단망을 치고요, 거기에 대한 수림대를 좀 더 둬서 나무 식재를 해서 그 시설이 밑에 있고 상부에는 수벽으로 가리도록 그런 의견도 제시가 돼 있고, 저희가 그런 거를 최대한 해서 기존에 있는 온산공단에 있던 공해가 지금 현실에는 100%는 충족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우위원
예,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사를 하시는 행정에서는 우리가 항상 모든 걸 어떤 걸 해도 사업체의 편이 아닌 군민의 편에 서야 됩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렇다고 군민의 어떤 부분에 우리 기업체도 우리 울주에 다 들어와서 물론 사업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은 일단은 우리 군민의 마음의 심정에 서서 바라봐야 되고 또 추진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군수님은 내가 지금 삼평마을에 살고 있다면, 내가 삼평마을에 산다는 마음으로 이 모든 서류의 법적절차를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는데 저희가 울주군민을 생각해야 됩니다. 울주군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찬성하고 반대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의견이 있나 들어보는 게 주민의견 청취입니다. 1000명이 찬성하고 10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찬성으로 가는 건 아니고, 지금 제출된 주민의견도 하나하나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거진 대부분 환경을 걱정하시고 정주여건을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사업자로부터 계속적으로 조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반대하신 주민들도 행정에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있지만 사업자한테도 주민소통을 전에 했던 것처럼 소통을 더 하라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님도 그렇게 지시하셨고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이 사안이 이런 발단이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앞으로 주민갈등이 일단 유치가 되고 안 되고를 두고 일단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에서 최대한 과장님이 잘 이끌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예,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민선7기에서 두 번 수용불가 입안 제안 자체를 수용불가 했습니다. 맞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실제로는 한 번입니다. 한 번은 취하해 갔고요. 한 번 두 번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하여튼 공식적으로는 한 번입니다.
김시욱위원
공식적으로 한 번이고 두 번의 절차를 거쳤다. 그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걸 정확하게 행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번째……
김시욱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는 울주군 입장에 불가 입장을 낸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첫 번째는 도시계획 입안절차를 수용하려면 편입토지에 대한 동의율이 확보돼야 되는데.
김시욱위원
기술적인 것 빼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저희가 입안제안 불가했던 사유가 제가 그때 당시에는 행정업무를 보지 않아서 서류만 검토를 했습니다.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녹지축 훼손, 주민반대, 능선이나 이런 데 하면 안 된다는, 능선을 할 것 해놨습니다, 지침에는. 그래서 그게 충족하지 못했다. 큰 이유가 그 세 가지입니다.
김시욱위원
과장님 토목 기술자이시잖아요. 그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토목직입니다.
김시욱위원
사실상 학문적인 데이터라든지 경험치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설계라든지 과학적인 검증은 다 됐다고 모든 게 다가 아닙니다. 토목이든 건축이든 항상 보면 설계변경을 하고 중간에 돌발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꾸 부서에서는 보완사항이 다 충족됐다고 침출수 뭐 어떻게 됐다고 하는데 과학적인 확답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어떤 변수가 생길지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행 안 해 봤잖아요. 토질조사도 아직 안 해봤잖아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자문위원들이 줬던 의견들이 해소됐다 그래서 우리가 입안제안을 수용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주민들이 이렇게 양분화돼 있고 갈등이 생기고 찬성의견, 반대의견이 있으면 행정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적으로 한 번 그리고 한 번은 취하, 결과적으로 두 번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으면 이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업체에서 주민들 일부 설득해서 동의서를 제출했다 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절차는 이게 최종적으로 추진이 되든 부결이 되든 그건 나중 문제고요.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절차는 다 하셨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다 하셨습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하셨어요? 의견조회도 다 했고 그다음에 법적인 절차를 다 이수하셨어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는 단계로.
김시욱위원
하고 있는 단계인데, 우리가 최초에 입안 제안이 오면 우리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돼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입안 제안이 오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검토를 하면 어떤 검토를 해야 되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이 시설에 대한 적합성 여부.
김시욱위원
법상의 그리고 우리 조례상에 해놓은 안전장치를 모두 다 이행하셨어요? 도시과에서?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이번에 입안제안수용을 했을 때 제가……
김시욱위원
잠깐만요. 입안제안을 수용했다고 하셨잖아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김시욱위원
지난번에는 입안제안 수용불가 방침을 내렸거든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우리가 지금 두 가지거든요. 입안 제안을 신청하면 제안을 수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신청서를 받은 다음에 최종 입안을 수용하는 거 두 가지 절차잖아요. 그죠? 최종 입안 제안을 수용한 거지 입안을 수용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입안은 울주군수의 권한……
김시욱위원
최종의견은 시에서 하는데.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입안제안은 민간이 입안을 제안했을 때 입안제안을 수용하게 돼 있고 법률에서는 그 입안제안서류로 군수가 입안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지금 입안 제안을 수용한 거잖아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지금 입안을 했기 때문에 공단공고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시욱위원
이거 최종적으로 입안이 된 겁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입안했다고 고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업무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시욱위원
과장님,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행령 제20조에 보면 입안제안서가 접수가 되면 어떤 절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입안제안서 접수가 되면 저희가 입안제안서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돼있냐면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쭉쭉쭉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입안제안을 했을 때 수용을 할지 말지 결정을 군수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면 군수의 판단에 의해서 담당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2020년도에 자문을 받아서 만장일치 불가로 해서 입안자체를 수용거부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왜 자문위원회를 개최 안 하셨어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저희가 입안제안서에 대한 처리계획보고를 행정적으로 마무리 지을 때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사안 주민반대 그다음에 입지부 적정이죠.
김시욱위원
다 해결됐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다 해결이 됐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입안제안에 대한 자문은 사실 그대로 자문위원이랑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김시욱위원
그대로 자문인데, 우리가 시행령에 하도록 돼 있잖아요. 무조건 하는 건 아닌데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단체장이라든지 선출직공무원입니다. 우리 군민이 뽑아주신 선출직공무원은 군민의 편에서 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안 했잖아요, 지금. ’20년도에는 했는데 지금 왜 안 하셨어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말씀 그대로 입안제안에 대한 자문을 거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안을 모르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할 때 업무 입안을 하려고 할 때 그런 거까지 언급을 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낸 거 중에 일부 보완은 되어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입안불가 사유에 녹지축 훼손과 침출수 처리 문제가 미흡하다, 주민 전부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부 보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을 안 받는 게 아니고요.
김시욱위원
자문 안 하셨잖아요, 이번에. 개최하셨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군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김시욱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과장님 절차를 잘 파악하세요. 옆에서 계장님이 제 말이 틀리면 틀렸다고 보고하시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안을 수용여부에 있어서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칠 수가 있어요. 그죠? 입안제안을 했잖아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지금은 울주군에 수용을 했단 말입니다, 제안한 거를. 그런데 수용하기 전에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수용을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 절차 지금 안 하셨죠? 안 하셨잖아. 그러니까 왜 안 했냐고요. ’20년도에 했는데.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20년도에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김시욱위원
’20년도에도 25명, 지금도 25명 똑같습니다, 자문위원이.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자문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이 같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은 다릅니다.
김시욱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25년도에 만장일치로 불가했던 분들하고 현재 25명하고 2명 빼고 다 바뀌었어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셨어야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자문위원회는 저희가 이후 개최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습니다.
김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당연히 자문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제안을 했을 때 수용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이거를 무조건 의무사항은 아닌데 거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물어볼 수도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대한 안전장치를 다하고 주민들한테 설득할 거 설득하고 설명할 거 설명해야 되는데 할 수도 있는 거를 지금 안 하셨잖아요. 울주군에서는. 왜 안했냐고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앞에 자문을 해가지고……
김시욱위원
그거는 ’20년도에 했잖아요. 자문위원이 다 바뀌었다니까요. 다 바뀌었고 그러면 그 자문위원들이 낸 의견이 100% 다 충족이 됐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일부 보완이 됐다, 부분 보완.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건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입지라니까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기술적인 게 포함돼 있어야……
김시욱위원
제일 중요한 건 입지인데, 제일 중요한 건 입지예요. 기술은 어떻게 해서든 다 그거는 처리될 수 있다, 과학적으로 검증됐다고 다 할 수 있어요. 용역사 주면. 기술적인 거 얘기하지 마시고 가장 큰 게 입지인데 입지 변화가 없잖아요. 변화가 없으면 지금도 또 제안이 왔을 때는 그 제안을 수용결정을 단체장이 하기 전에는 자문위원회를 거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안했잖아요. 왜? ’20년도에 했는데 그때 했던 내용들이 일부 보완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하지 맙시다.” 하고 안 했잖아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하지 맙시다.” 하고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김시욱위원
안 했잖아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안 한 거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안 했잖아요. 왜 안 했냐고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다 해야 된다고 얘길 하고 있는데 그걸 왜 안 했냐고요, 할 수 있는 거를. ’20년도에 자문위원들 하고, 지금 자문위원들이 다 바뀌었어요. 내가 기술적인 거 얘기 안 합니다. 기술적인 거 설계 용역 주면 다 된다고 나오죠. 예산 있으면 땅 동의율 다 받아오면 되죠.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는 절차를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제가 절차를 말씀드리는 게 최초 입안 제안 시에 이행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완료가 됐고 향후에 저희가 이거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입안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결정 신청하기 전에. 자문절차는 반드시 거칩니다.
김시욱위원
’20년도에 입안제안이 왔을 때 수용하기 전에 수용불가 결정을 내기 전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렇게 돼있다니까요. 제안서에 처리 절차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최종수용이 아니고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 제안서를 처리 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시행령을. 그러니까 제안서를 수용할 때. 지금 우리 제안서가 수용된 사항이거든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최종 입안 결정을 한 게 아닙니다. 이걸 두 가지로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제안서가 접수가 됐을 때는 제안서를 수용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전에 자문위원회를 거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찬반이 갈리고 하면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했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냐는 거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의견을 청취해서 의견이 넘어가면 그다음에 자문위원회를 또 하실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다음 절차고 최초 제안서가 들어왔을 때 왜 그 절차를 안 했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 절차를 안 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시욱위원
예, ’20년도에 했던 사항에 대해서 일부 보완이 됐기 때문에.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어떤 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이 불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김시욱위원
과장님, 제가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듯 주민들이 지금 찬반으로 갈등을 겪고 있으면 행정에서는 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계속 다 이행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할 수도 있는 걸 지금 안 했거든요. 왜? 지난번에 할 때는 그냥 만장일치로 불가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찬반 양론이 갈렸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더 많은 의견이 나오고 더 많이 토론이 됐을 건데 열여덟 분이 오셔가지고 그냥 다 반대니까 입지도 반대, 기술적인 것도 반대 이러니까 반대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안서가 접수됐을 때 우리는 자문위원회를 거칠 수 있는데 ’20년도에 이 제안서에 대한 자문을 받은 거에 일부 보완이 됐으니까 자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제안서를 수용을 지금 하고 의회까지 넘어왔거든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렇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래서 할 수도 있는 걸 지금 하나 안 하신 거잖아요. 그거 인정하시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안 한 건 사실입니다.
김시욱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안 한 이유를 제가 설명드렸다 아닙니까.
김시욱위원
안 한 이유는 아까 하셨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안 한 건 사실입니다.
김시욱위원
안 했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건 또 해야죠. 왜냐하면 위원이 다 바뀌었다니까요. 단체장도 바뀌고 위원장도 바뀌고 위원이 25명 중에 2명 빼고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20년도와 다른, ’23년도의 의견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문을 거칠 수 있는 걸 안 한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기술적인 거 다 맞춰오겠죠. 그런 거 안 궁금합니다, 저는. 이런 절차를 할 수 있는 걸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좀, 안 하고 계속 고 하실 건지.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아닙니다.
김시욱위원
이미 수용했으니까 끝이다, 그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아니요, 수용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입안절차를 여기에 꼭 폐기물시설을 해내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는 입안, 결정 그다음에 실시계획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김시욱위원
아니 뒤에 거 말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거쳐나가야지만.
김시욱위원
과장님, 저는 뒤에 환경영향평가 아직 도래 안 했으니까 모르겠고, 울산광역시에서 이거를 승인할지 안 할지도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 됐고 차후에 문제는 차후에 그때 논의하는 거고요. 지금 당장 이제까지 울주군에서 작년 11월에 접수돼서 이거를 2월 달에 수용하기까지 제안서가 접수되면 제안서의 처리절차라는 게 시행령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조건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할 수도 있는 거를 지금 안 하셨거든요.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데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안 했다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김시욱위원
했었어야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모두가 찬성하는 것 같으면 그때 한 거 보완됐으니까 쭉 가면 돼요.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 소수라고 하더라도 다수가 찬성하고 소수가 반대하더라도 소수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들어주셔야죠, 행정에서는.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으면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안 거치고 지금 의회까지 와버렸단 말이에요. 주민들은 지금 농번기에 와서 집회하고 계시고, 찬성과 반대를 논하기 전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그리고 설득과 협의는 할 건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자문도 꼭 할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김시욱위원
그래서 자문은 무조건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건데 그건 뭐냐면 우리 의견청취를 하고 나면 최종 입안을 결정하기 전에 하는 그거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안서의 처리절차를 할 때 할 수도 있는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님들 많이 와계시는데, 혹시 의원님들 하실 말씀 계십니까?
성환
한성환의원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한성환 의원님.
성환
한성환의원
행정복지위원회 한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식 경제건설위원장님 이런 설명회에서 저희한테 발언권을 줘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제가 발언하는 데 대해서 조금 억양이 있더라도 경제건설위원님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원삼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 지난 6월 8일자 저희들 사전설명회 하면서 여러 가지 의원들이 종합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나 오늘 경제건설위원회 의견청취 하기 전에 우리 각 의원님들이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때 제가 제안설명을 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이 시설이 입지가 맞지 않다는 또 환경에 대해서 입지가 맞지 않고, 입지가 맞지 않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은 침출수 처리에 대해서 오수 보낼 때 100%에서 10%만 보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처리방안이 있냐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데 또 다른 의견도 하나 있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시욱 동료위원이 하신 내용에 대해서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신원삼 과장님이 그 과정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니까 그것으로 제가 대신을 하고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잘못을 했다고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성환
한성환의원
과정 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과정에 자문위원회에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받았고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나 군의회 의견청취도 지금 우리가 입안을 해서, 입안제안 수용 시에 입안을 해서 우리가 이거를 울주군에 추진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입안을 해야지만 공람공고도 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아십니다. 입안도 안 하는데 이걸 우리가 공개할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행정에서. 법률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성환
한성환의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정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인식을 합……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자문은 7월이나 8월에 추진되면 자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의회의견과 주민의견과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결정신청 여부를 검토한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혹시나 온산국가공단이 언제 지정승인이 난 지 아십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제가 정확한 연도는, 1960년대 말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예, 제가 알기로는 ’69년도에 시작해서 ’73년도에 아마 지정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에 입안하려고 하는 그 지역이 삼평리 산 20-5번지 일대가 ’69년도부터 시작한 국가 균형발전, 국가 경제발전에 의해서 온산국가가 단지로 지정될 때 차단녹지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고자 하는 삼평리 산 20-5번지 일대에 온산국가공단이 그 당시 지정될 때 면적하고 지금 면적이 변화가 있다는 걸 혹시나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점차적으로 국가산단하고 일반산단하고 포함해서 산단이 확장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상당히 변화가 많이 있는 걸 인식하지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국가에서 전문적인 기술자들이 온산국가공단을 조성하면서 인근 지역에 온산읍 덕신리가 있는데 그 자연녹지축을 지정하면서 과연 그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걸 지정했겠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지정이 되었다고는 명언이나 용문 된 건 없고요. 만약에 지정이 되었으면 저희가 도시계획 도시관리지구로 보존녹지나 또 다른 토지이용규제법에 의해서 규제를 했을 건데 지금 앞선 행정절차 그리고 거기 보면 또 2021년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었고 두 군데에다가, 이게 차단녹지라고 완충녹지기능을 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여기는 완충기능을 하니까 여기에 아무 시설을 하지마라는 토지이용 규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예, 아무 시설을 하지마라고 하는 토지이용에 대해서 내용은 없지만 현재 주변 여건을 봤을 때 과연 그 자리에 인근지역에 지역주민들이 정주권을 형성해 있고 과연 그 자리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안이 되었을 때 그 지역주민이 살고 있는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 영향에 대해서는 저희들 영향평가 기타 기술적인 측면 말고 간략하게 우리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봤을 때 거기에 설치했을 때 인근지역에 피해가 온다는 사실은 혹시나 과장님은 인식이 되는지.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이 자리에서 제가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물론 우리가 입지 할 때도 행정에서 이게 입지가 되면 어떤 영향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대처방안을 찾고 그걸 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하는 게 저희 행정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그리고 혹시나 과장님 우리 온산국가공단 내에 이진공원이 존재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이진공원이 지금 어떻게 변해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이진공원이 결정돼 있고 아직까지 조성이 완료되지는 않은 걸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성환
한성환의원
국가공단 안에 이진공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998년도인가 아마 울산광역시에서 그걸 용도 폐지를 해서 공업부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S-Oil에 아마 그걸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진공원 대체부지로 지금 현재 온산에 가면 석유개발공사 지하2건설 위쪽에 이진공원을 재지정을 해가지고 녹지공원으로 조성해서 저희들 온산국가공단에 다니는 근로자들한테 삶의 질 향상을 한다고 해서 조성해 놓은 상태인데, 여러 가지 그런 울산시 행정하고 안 맞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기타 행정절차에서는 도시과에서 앞으로 알아서 잘 이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우리 울주군 도시과는 도시발전을 위해서 쓰레기매립장을 입안해서 도시발전을 시키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도시계획용역사업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정주권을 형성해서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서 도시발전을 시키는 게 맞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데, 울주군 도시과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과장님이나 그리고 총 책임을 지고 있는 홍승진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어느 게 맞는 건지.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부터 먼저 대답해 주시고 국장님 대답해주세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표면적으로는 쓰레기매립장이지만 산업폐기물이나 이것도 하나의 도시기반시설이고, 도시가 형성되고 또 개발이 되려면 거기에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만 하고 도시개발은 뒷전이 아니고 이 폐기물처리시설이 거기에 입지를 하면서 앞에 여러 가지 선행절차를 했었고 그 위치에다 추진을 하면서 검증을 해보자는 게 우리 군의 행정적인 입장이고요.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여러 가지 주변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우리가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것도 행정적인 입장으로 봅니다. 그리고 10만 정주권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저희도 도시과에서 도시과 업무를 행정적으로 물어보시니까 답변을 드리는 건데, 직원 전체 다가 최선을 다해서 도시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예, 국장님.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예, 홍승진입니다. 저 역시 도시과장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폐기물도 어차피 사회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나오는 부산물일 수밖에 없고 10만 정주권도 우리 군민들이 살아나가는 공간적 배경을 확보해 주는 사업인데 어느 부분이라고 이거는 처음부터 선입견에서 안돼, 돼라고 판단할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도시기반시설이고 해서 이 부분들도 폐기물로서 한정해보면 이 부분을 계획해서 항상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타당한지 타당 안 한지는 절차를 거쳐서 가부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로서는 우리의 이익이 어떤 거냐라고 판단하면 되는 사항이어서 지금부터 입안된 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면 그건 좀 생각에서 우리하고는 괴리가 있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안 좋으니까 무조건 안 돼’라는 생각은 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기반시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한성환 의원님.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국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대답해 준 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오늘 의견청취이지 저희들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대다수 위원님들이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삼평리 산20-5번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입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개개인의 의원님들의 속내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 집행기관이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참석한 계장님들 우리 울주군의회의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집행부에 전달해서 이 사업 추진에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차원에서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한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뒤에 발언하실…… 예, 최길영 의원님.
최길영의원
과장님.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최길영의원
지금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이게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 자문이 앞에 2020년 5월 19일 날 불가로 나왔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입지 부적정으로 나왔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렇게 나왔고, 그 이후에 쭉 보면 입안제안서에 수용불가라고 통보를 했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최길영의원
그리고 폐기물처리 사업변경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변경계획서에 보면 차수시설 강화 적합통보, 도시계획결정 입안제안서 제출 수용불가 의견 보완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차수시설에 대한 강화가 어떻게 그전하고 달라졌는지 제안서에 들어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당시 위원회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 층을 줘서 절시를 하고 거기에 폐기물을 매립합니다. 층이 암반층으로 처음에 제안을 했을 때 암반에는 물이 투수가 되지 않는 불투수층이라고 판단을 하고 암반층에 불투수층에 침수물이 아래로 스며들면 모아서 일부 자가 처리하고 하수처리장으로 보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사실은 암반도 미세하게나마 투수가 되고 또 암반층이 아닌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내라고 했을 때 당초에는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암반층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시설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불가 사유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전국에 폐기물을 조사하면서 연직차수공법이라고 암반층에 시멘트에 그라우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수층을 겹겹이 세워서 암반에도 더 이상 침출수가 땅 밑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공법인데, 사실은 금액을 떠나서 저희가 이 공법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기능이 어떤 건지도 파악했을 때 거의 99.9% 차단이 된다고 검토가 되어 있고요. 또 다음에 여기에 대한 비용도 상당금액이 들고 이 차수공법을 하기 위해서 상당량의 추가적인 시설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길영의원
과장님, 이게 차수시설이라는 거는 침출수도 있고 지하수도 있고 지표수도 있고 이런 데 그렇게 차수시설이 강화됐다고 해서 단순하게 그것만 문제가 아닌데도 적법 통보가 나갔고요. 도시계획 입안제안서 제출할 때 앞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용불가 의견이 나왔는데 보완이 됐다고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전에 도시계획위원이 25명 지금도 25명이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러면 이 불가라는 결정은 앞에 도시계획위원들이 했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의원
지금 도시계획위원은 지금 25명인데 몇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지금 대부분 교체되고 정확하게 그때 도시위원과 지금 도시위원의 자료를 지금 준비 못해서 왔는데 한 한두 명 정도 있던 분이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있고 나머지는 다 바뀌었다, 그렇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의원
23명이 바뀌었다는 거죠. 2명이 남아 있고. 그런데 앞에 결정을 한 사람들이 전원 불가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추진하면서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었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김시욱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신 것이 이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게 와갖고 8월 경에 나중에 자문을 해야 되는 게 끝이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맞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입안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서 기술적인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자문을 받자고 하는 게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이런 게 차수시설 보완이 됐다고 해서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 신청을 받았고 접수 수용, 그래서 이러면 그분들이 이제 나가고 안 계시는데 그 서류 몇 가지 보완이 됐다고 해서 지금까지 도시계획위원들 자문을 받지도 않고 혼자서 과장님이 결정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의원님, 도시과장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러면 어느 분들하고 해서 결정을 했습니까? 입안 수용 결정을 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울주군에서 결정했다고 판단하시면 되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아니요, 묻는 대로만 대답하세요. 했으면 했다고 하면 되고, 안 그렇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방침이 서서 그렇게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군의회 의견청취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마찬가지고 자문하려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자료를 가지고 동향도 파악해야 되고 아마 자문하려는 위원들도 저희가 이전에 불가했던 회의록을 다 공개할 겁니다. 회의록은 다 공개됩니다.
최길영의원
과장님, 불필요한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요. 지금 기간이 2020년도에 임명된 분들이 임기가 지나고 다 나가고 없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된 분들한테 한 번 더 열지도 않고 지금까지 왔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위원 분들도 구성된 게 4월 달에 되었습니다. 4월 달에 되었고 이전에 2년마다 위원을 재선임하거나 재구성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자문을 입안 제안 전에 할 수 있다, 또 사실은 도시계획 자문을 입안하고 결정을 위해서 심의를 하는 게 법률상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문을 좀 더 많은 정보와 주민의견과 동향이 이렇다 최종적으로 기술적으로. 우리 군의회는 민의의 대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말이나 이런 걸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사실적으로 주민에 대한 사항과 기술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가 모두 토론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용역……
최길영의원
과장님.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자문은 반드시 합니다.
최길영의원
그러니까 하는데, 제 이야기는 자문을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하는데 절차상 더 일찍이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최길영의원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늦었다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안 한 건 사실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렇죠, 안 했는데 그렇게 어떻게 지금까지 결정이 되어왔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부지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지금 낙동강청과 환경청과 여러 가지 했을 때 환경영향평가로 평가하도록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여기 1만㎡ 이상인 경우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소규모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본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이 말씀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의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러한 일이 우리 지역에서 찬반으로, 저희도 서생에서 원전 유치 반대 한참 할 때 저도 머리 깎고 명동성당 가고 이렇게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찬반 논리가 굉장하게 누구든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아무튼 행정에서도 우리 위원들의 찬반논의를 떠나서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해서,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제가 공무원으로서 이 사안이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주민이 이렇게 돼 있고 주민의견도 충분히 생각하고 또 이 시설에 대한 필요성, 여러 가지를 총 취합해서 행정에서 잘 검토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이게 덧붙이면 2㎞, 1㎞ 지점에 직선거리로 많은 인구가 대단위로 살고 있고, 온산에도 인구가 많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남울주권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아마 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실 걸로 생각하고. 저는 또 경건에서 하는데 행복위원들이 다 오셔가지고 참관을 하고 발언까지 주신 위원장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용 의원님.
김상용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의원입니다. 상임위가 다른데 같이 회의에 참석하는 게 울주군의회에서도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최초일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졌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시작은, 최초 이 폐기물이 법률적으로 시작됐다고 판단되는 거는 2018년이지만 2019년도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 사업계획서 통보가 된 게 출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2018년도부터 시작은 되어졌지만 그전부터 민간 개인사업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때 주변에서 그렇게 듣기도 했고. 접점 통보를 3번이나 했는데, 접점 통보는 어디에서 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시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 시설에 대해서 위치, 관계기관 협의, 이때도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관련 기관간 협의를 합니다. 물론 울주군에도 하고요.
김상용의원
최종적으로 접점 통보는 울산광역시에서 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의원
환경과라고 이야기했지만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은 울산시장 아닙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용의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그 당시에도 이런 산업폐기물이 심각하다는 사항을 행정기관에서는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위치 선정이 들어왔을 때 접점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당초에 단추가 잘못 끼워지지 않았나, 그때 당시에 접점선 통보를 안 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접점선 통보를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폐기물 시설 들어온 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아는 게 없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제쳐놓고라도 최고 중요한 부분이 행정적인 절차나 인허가 전에 주민의 수용성입니다. 31일까지 주민의견서 제출받은 결과를 보니까 찬반이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역주민들끼리 폐기물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이런 일로 행정력도 상당히 낭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찬반이 나눠졌더라도 주민의 수용성을 행정에서는 잘 챙겨야 됩니다. 일부 주민들은 찬성하고 반대도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행정에서 헛말로 들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에서 정말 주민의 수용성을 참고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31일까지 접수된 게 57건 정도 되네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김상용의원
울주군에 방문해서 7건, 전자우편 20건, 온산읍에서 29건, 온양읍에서 1건 들어왔는데, 이렇게 찬반의견 제출서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사실은 주민의견서 제출이 주민에 대한 의견을 듣는 거지 찬성과 반대의 여론은, 찬성이 많다, 반대가 작다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내용에 보면 본질적으로 주민의견을 하나씩 읽어봤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읽어보고 어떤 걸 걱정하시는지 뭣 때문에 반대하시는지에 대한, 찬성하시는 분들이야 간단한 의견입니다. 환경적인 문제를 해소해달라는 이야기이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인 정주여건 확보가 시급하고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대책을 수립하든지 대책이 수립 안 되면 안 되든지, 행정청에서 최대한 검토해서 결론을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이런 의견이 반영되는 부분이 참고용으로 씁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 준다는 겁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참고라기보다는 주민의견이 있다, 군의회 의견 청취도 군의회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군수가 입안과 결정권이 같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입안권만 있기 때문에 입안권자로서의 판단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게 님비시설이 울주군 지역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면적 단위가 울산광역시에서 최고 넓게 분포를 하다보니까 울주군에 혐오시설이나 님비시설들을 울산시에서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철도휴지창이나 군부대 시설이나, 여기에 안 좋은 거는 울주군으로 보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행정에서는 군민들을 챙겨야 된다. 행정 절차도 중요하지만 정말 군민들이 바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사업진행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행정적인 절차이기 이전 주민들의 수용성이라고 봅니다. 특히 산업폐기물 같은 경우는요. 좋은 게 들어오면 주민들이 마다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산업폐기물이 들어온다면 누구나 우리 동네, 우리 군에, 우리 집 앞에 설치하는 걸 찬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절차이기 이전에 분명히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게 언제쯤 결정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지금 많은 변수가 있을 걸로 판단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수용성 문제도 검토가 심각하게 돼야 되고 저희뿐만 아니고, 만약 이게 되면 시에 가서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받을 때 후에……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게 언제 결정이 되냐는 거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제가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법으로 언제까지 입안권자가 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여기에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기간은 주민의견서를 5월 31일 날 받았습니다. 60일 안에.
이상걸위원
60일 안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반영에 대한 여부를 주민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신 분들에게. 60일 기간 안에 결론이 나든 안 나든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재차 통보하고, 만약에 안 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걸위원
김상용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의 수용성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서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주민의 수용성을 알리고 주민의견을 받는 여러 가지 사안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한데, 저희가 수용성을 확보하더라도 수용성을 알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법률에 따라 조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법률에 따른 조치 말고도, 지금 30일 경과했지만 다양한 주민의견이 저희들한테 접수되고 군의회를 통해서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의견들을 결론 내기 전까지 받아서 어떤 게 정확한지를 검토하겠고, 제안자로 하여금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여러 가지 그분들과 같이 주민소통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걸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하실 거 아닙니까? 군수님께서.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렇게 결정을 하는 부분인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끔 과장님, 국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제가 팩트 체크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업주 측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19조에 따라서 입안제안을 하셨잖아요? 제안했고, 20조에 따라서 울주군은 제안서에 처리 절차를 거쳤고 22조에 따라서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이후에 23조에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결정의 신청을 하는 거예요. 울주군에서 시로 신청한다, 그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김시욱위원
최종적으로 25조에 따라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광역시단체장이하도록 되어 있죠? 울산시장이.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아까 자문위원 얘기 들었는데 20조에 따라서 제안서의 처리절차 과정에서 자문위원회 한 번 열 수 있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리고 22조에 따른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끝난 다음에 또 한 번 할 수가 있고, 그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시욱위원
그거는 없는데, 20조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3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를 신청서에 반영해야 된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자문을 했으면요.
김시욱위원
울주군의 의지만 있으면 자문위원회를 두 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7월이나 8월에 하신다고 하셨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제안서 자체를 수용하기 전에 자문위원회를 열 수 있는데 안 했다. 맞죠? 그리고 제안서를 수용한 다음에 의견청취를 하고 나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겠다, 그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의지만 있었으면 법의 절차에 따라서 두 번 할 수 있는 걸 울주군은 한 번만 하겠다는 거잖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시욱위원
지난번에 했다 안했다 하지 말고, 이번 제안신청에 따른 거에 대해서 하려면 두 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두 번 하지는 않습니다.
김시욱위원
예?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우리가 입안제안 때 했었으면 두 번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시욱위원
아, 제안서가 들어왔을 때 했으면 그 이후에 안 한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왜냐하면 입안제안서에서……
김시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주민청취, 의회 의견 청취하기 전에, 아까 자문위원들 기술자 전문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분들 의견을 먼저 들으셨어야죠. 주민의견 다 듣고 의회에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면 안 되죠.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이나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자문위원들이 흔들린다는 겁니까? 그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시욱위원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를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나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의회에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데,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일단 그거는 안 하셨죠. 그 이후에 울주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신 다음에 하겠다는 거죠? 그거는 맞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금까지 과장님 의견청취를 듣고 위원님 말씀 경청하시고 주민분들 의견도 많이 경청하셔서 울주군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회의중지
12시5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울주군의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되새기고 검토하여 주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주시길 바라며 지역 내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관련 시설이 필요하다고는 하나 1일 약 600t의 건설 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이 14년에 걸쳐 발현되는 것으로 적지 않은 규모라 하겠습니다. 특히 유치 의향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나 반대하는 집단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바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우리 군의 도시계획 정책 방향과도 맞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2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6월 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6월19일 운영위 산회 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