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박기홍 의원 발언
김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150호)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미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석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병석입니다. 노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의된 조례로 이스포츠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와 친목도모,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스포츠 울산에 단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스포츠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고 생활동호회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울산에는 경기장이 없다 아닙니까? 부산에는 경기장이 있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일단 공식적인 경기장은 없습니다.
박기홍위원
울산에서 대회도 유치한 예가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울산에서도 대회를 유치합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이것은 울산광역시에서?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광역시에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이게 단순한 게임은 아니고 스포츠의 한 종목이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많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개선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고 좋은 안건인 것 같습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울주군에 이스포츠를 하는 동호인들이나 인구현황이나 단체나 이런 부분의 구성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울산시에 협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인원은 파악 안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주로 그러면 이스포츠를 이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주로 대학생들하고 중·고등학생들 위주로 많이 활동중이고 동호회 구성돼서 게임대회라든지 그런 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어떤 인원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울주군에서도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이스포츠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회의중지
10시0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35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36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37호)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7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38호)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39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득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39호 울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 의안번호 제136호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다음 의안번호 제137호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다음 의안번호 제138호 울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7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끝으로 제139호 울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부터 제139호까지 기획예산실 소관 5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13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13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13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7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13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정원 조례 보니까 총 30명 인원이 늘어났는데 본청 23명, 의회 1명, 읍 4명, 면 2명인데 이게 세부적인 안은 다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읍에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나왔습니다.
박기홍위원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읍·면 같은 경우는 전체 증원이 6명 됐는데 범서읍에 제3민원실을 내년 1월 개소 예정이라서 거기에 제3민원실 인력 세 분하고 지금 읍·면에 농업업무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업무가 강화됨에 따라 농지업무담당 산업계에 인력 1명 해서 범서에 4명이 증원됐고 서생 같은 경우에는 농업분야 면적도 크지만 각종 재난 시에 과수농과가 있기 때문에 재난취약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에도 사람을 한 명 증원했습니다. 온양 같은 경우에는 농지면적이라든지 농지소유자도 다른 읍·면에 비해서 많은 현황으로 해서 온양에도 한 명을 증원했고 상북 같은 경우는 산지면적이 울주군 안에서 제일 넓게 분포하고 있고 농지면적 또한 굉장히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북면에도 한 명 해서 전체적으로 인력 증원이 7명이 된 반면에 온산읍에는 이번에 인원을 외국인 포함해서 외국인이 2500명 거주하고 있는데 그 인원 포함해서 봤을 때는 삼남읍과 거의 유사한 인구 규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명 감원해서 재배치했고 전체적으로 순증은 6명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서면 같은 경우는 농업인구나 축산업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신에 무보직으로 해서 산업팀에 7급 하나를 감하고 6급 하나를 증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7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7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회의중지
10시2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40호)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천천 세무1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서천천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회의중지
10시2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41호)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황인숙 세무2과장께서 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황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세입징수포상급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 제2조 지급대상에 보면 자진납부, 타 기관 경매 등에 대해서는 징수포상금 지급을 제한하고, 제한하는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5급 이상 관리·감독하시는 분을 적발하는 경우도 종종 봤거든요. 아예 제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됩니까?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일단 제한하는 데 대한 규정 자체는 국민권익위에서 제한규정을 넣으라고 권고사항으로 들어 왔고 그리고 저희 울주군 같은 경우는 5급 관리자가 직접 물론 갈 때 긴요한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은 같이 출장가서 보기도 하지만 실제로 징수실적을 5급까지 배당하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현재도 5급에게 배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미경위원
권고사항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죠?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회의중지
10시3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42호)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43호)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미화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4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와 제143호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5조 예산의 지원에서 6가지로 신설하셨는데 전에 있던 범위하고 6가지로 지정해놨을 때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든 부분은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예, 줄어든 부분은 없고 좀더 명확화해서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 명확화 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신설을 6가지로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노미경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조13항에 보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의 생계비 지원을 받을 경우나 피해발생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범죄피해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생계비를 예를 들어 50만 원을 받고 있고 우리는 100만 원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많은 쪽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받지 않았다면 저희들 쪽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예방에서 우선적으로 계속 지원을 받았다면 이중으로 지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명확화하기 위해서 그걸 정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저희들한테서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생계곤란이라든지 저희 긴급은 우선적으로 받을 때 조항,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범죄피해자가 여기서 구제를 받고도 계속적으로 생활이 어려우면 저희들이 다른 지원으로 울산시 위기가정이나 긴급이나 이런 식으로 다시 검토를 하는데 이번 달에도 여기서 받고 긴급도 여기서 받는 걸 저희들이 막기 위해서 한 겁니다.
노미경위원
거기서 그럼 3개월 끝나면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거죠?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어차피 저희들은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여기 3조3항에 보면 주소득자의 학업·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학업이 삭제됐거든요. 삭제된 이유가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제3조에 보면 병역의 의무 같은 경우에는 병역법에 따라서 구체화해놓은 거고요. 저희들이 여기 보면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학업은 근거명시가 없기 때문에 등으로 해서 아예 없애는 게 아니고 그 대상도 되지만 조례에는 명확화하기 위해서 군복무로만 한정했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6월 28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6월 19일 월요일 운영위 산회 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