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이진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실시에 앞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도시개발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본부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도시사업재생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락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면서 우리 도시재생사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에 앞서 문화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도시재생사업본부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재생사업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경주시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진.
이진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는 업무보고 순서이지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도 우리 감사할 때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할 때 부서명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본부장님 또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소관이죠?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재생 직제순서에 따라서 도시재생사업본부 도시재생과장 옆에 앉으시고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식으로 하며 위원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자료 연번 또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부위원장님.
도시재생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경희
이경희위원
김종순 과장님, 지난 최근에 결정됐죠? 공모사업 건에?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농촌협약공모 656억, 이거 선정에 많은 노력을 했는 것을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난 10년간 참 많은 일들이 도시재생 타이틀을 가지고 일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정도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건 사후관리 지금 같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조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 특히 명심해 주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굉장히 중요한 지금 위치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경주시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도시재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경주시에 어떤 중장적인 미래가 아마 확보된다고 어떻게 가야 될지, 나아갈 길이 구성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도시재생이나 이런 부분에는 전문가적인 어떤 역할이 좀 많이 필요한데 저희가 공무원 어떤 조직 직제상 로테이션 되는 직원들이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이 우리가 항상 결여될 수 있다는, 그리고 연속성이 좀 결여될 수 있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내용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부서공통 연번 14번에 35페이지에 보면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에 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는 뭐 일부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참여인원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보통 이제 행사를 지금 주신 자료에 참여인원이 안 나와 있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 봅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질의하신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재생구역 밖에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입니다. 이게 보시면 한 2019년부터 저희들이 진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2019년도, 20년, 현재까지 한 4년간 추진 중인데요. 2019년도 할 때는 한 8,000만 원으로 그렇게 시작했던 사업인데 2021년부터는 그게 좀 호응이 좋아서 한 1억 5,000, 올해는 한 1억 5,000, 19년도 당시에는 스물 다섯 마을이 참여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스물 일곱 군데까지 호응이 너무 좋아서 이러다 보니 이것은 마을공동체 참여하는, 때문에 인원은 정확히 저희들이 알 수 없지만 참여인원은 많다고 저희들은 볼 수는 있고요. 하여튼 효과도 좋아서 매년 좀 더 늘어나는 사업이라서 내년에도 아마 좀 예산을 좀 더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그런 현재 지원센터 내에는 담당자 혼자서 이래 하다 보니 사실 좀 과부하 걸린 그런 게 내용이 있어서,더 할 수는 있지만 인원이 보강된다면 내년에는 배로 더 해서 아마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조금 어긋나 있지만 인원이 지금 많이 참여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참여인원은 저희가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장진
장진도시사업재생사업본부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릴까요?
정성룡위원
예.
장진
장진도시사업재생사업본부장
이게 재생구역 밖에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공모유형이 일반공모, 기획공모, 계속공모 이렇게 공모유형이 달리 모집하거든요. 그런데 일반공모인 경우에는 한 다섯 명 기준으로 모여서 하는 걸 해서 예산지원도 한 300만 원 정도 하고. 기획공모는 한 10인 이상 모여서 하는 거니까 예산도 한 500만 원.
정성룡위원
제가 물어본 취지는.
장진
장진도시사업재생사업본부장
그러니까 평균 건당 한 15명 정도로 그렇게 계산하시면 인원이 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이게 적은 인원이 신청하는 데도 있고 많은 인원이 한 40~50명, 온 마을 주민이 다 참여하는 인원이 있는데 어떤 여기에 좀 사업에 참여인원도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 어떤 이 자체, 사업 자체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리고 앞으로 이게 지금 잘되고 있잖아요. 지금 잘되고 있고 신청횟수가 아마 늘어날 겁니다. 추후에는. 늘어나게 되면 또 다른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미연에 저희가 미리 방지하면 제가 이 사업을 발전 변화시키되 저희가 또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도 시에서 갖춰야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듯이 인원이 과부하 걸린다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당장 올해 사업하고 내년사업에 보면 좀 힘들어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미연책을 좀 잡아놓지 않으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잘 되고 있는 사업을 더 잘 되게 만들기 위한 미리 좀 자리를 좀 만드시라는, 상기시키기 위한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농촌중심지사업하고 공모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몇 군데입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안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이고요. 이번에 협약을 통해서 이제 내년부터 하게 되면 한 다섯 군데 정도 진행사업이 됩니다. 천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올해 이제 곧 준공을 하고요. 외동은 현재 준공을 했습니다.
정성룡위원
총 소요금액이 저희가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그게 중심지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150억, 기초생활 같은 경우에는 한 50억, 60억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정성룡위원
농촌중심지사업이 몇 개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중심지가 현재는 진행 중인 게 지금 현재는 안강입니다. 그리고 협약에 따라 한다면 건천하고 현곡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정성룡위원
안강이 지금 문제점이 좀 있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작년까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현재 시행계획 단계에 있는데 조금 뭐 협의과정에서 조금 문제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중심지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1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소요되고 있는데 여기 용역회사가 저희가 일단 용역을 맡겨서 용역회사가 이제 서포트를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직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 하지만 사무를 보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주민들이 주도하는 것 맞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정성룡위원
주민들이 주도한다고 저희가 하는 거에서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면 자기 업을 하고 계시거나 자기 일이 있는 분들이 회의 때 와가지고 얘기를 보통 하십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회의 때 와서 하는 어떤 단순히 끼어들기 식의 어떤 회의가 되는 게 대부분이 되는데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위원회나 어떤 성격을 띄는 부분은 지금 이 비용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저렴하다기보다는 굉장히 낮은 작은 어떤 행사들에 대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115억을 써야 되는 행사고, 여기에서 또 소프트웨어로 이제 마중물 작업을 하고 활성화 사업을 하는 게 10%입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면 15억을 이제 비용을 2년간 거의 써야 되잖아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정성룡위원
2년 간 써야 되는데 15억이 어느 정도의 비용이냐면 보통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을지역마다 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장을 굴리는 돈말고, 실제 사업을 사업을 학습을 하고 있는 데 대한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잘 모르시죠? 제가 알기로는 한 5,000만 원, 1억 미만으로 보통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한 15개 수업 정도를 아마 하고 계신 데가 대부분일 거예요. 15개 미만으로. 그런데 15억을 쓰기 위해서 이 주민들 중에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내부화가 걸려요. 보통 보면. 15억을 2년 동안 쓰려고 하면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한 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한 개 구성하면 저희가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쓰는 비용이 한 1년에 2,000만 원,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상 저희가 문화도시 자체에서 예산을 보면 어떤 한 사업을 구성하는 데 1억 들어가는 행사가 잘 없어요. 1년 동안 저희가 보면. 그러면 보통 한 뭐, 몇천 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일반 사회단체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수용하기 위해서 가져가는데, 저희가 15억을 지금 써야 될 때 하는 비용이 이번에 지금 농촌중심지가 저희가 첫 번째 저희 지역인 안강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단편적으로 한 프로그램을 쓰는 데 7,000만 원의 예산을 올려 가지고 용역회사가 40%의 인건비를 책정해 갑니다. 프로그램을 한 개 운영하는 데. 그러면 실제 마을주민한테는 한 3,500만 원 정도의, 한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을 써야 되는 이상한 구조가 생기거든요. 이 부분의 문제점이 뭐냐면 용역회사에 일이 일임되고, 그분들이 상주하는 인원도 아닌데 급여가 연구원, 연구 보조원 이래서 인건비가 책정이 되는 게 단일 사업에 만약에 이게 지금 똑같은 사업을 1년에 10건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7.000만 원짜리 사업을 10건 하면 7억이겠죠. 저희가 1년에 한 7억 정도 써야 되니까요, 그죠? 그러면 7억의 용역을 한다, 그러면 7,000만 원의 용역을 하는 데 쓰이는 비용이 인건비 책정이 1,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10개 하면 1억 3,000 인건비를 가져가는데 1억 3,000 인건비를 가져갈 거면 상주하고 일을 해 줘야 될 사람이 실제로 매 건건이 저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강의 때 오지도 않으면서 돈을 가져가니까 주민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우리 법리상 처음에 용역 발주를 할 때 어떤 뭐 비용을 정산하는 부분에서 정당한 이제 법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금액을 가져간다고 하지만, 주민에게 쓰여져야 될 7,000만 원 중에 3,000만 원 이상을 가져간다는 거는 주민이 용납할 수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위원님 생각하시는 거하고 저희들 뭐 공감은 합니다. 어차피 이거 사업 자체가 하드 사업 외에 소프트웨어 사업 자체가 주민 역량 강화를 해서 주민들 간에 그런 호흡이 얼마나 하느냐 그런 걸 준비하는 단계다 보니,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뭐 어떻게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농촌협약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 저희들 중간 지원조직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저희들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중간 지원조직이 생기면 인건비 정도는 저희들이 세이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 중간 조직을 만들어서 직접 운영해서 관리하는 그런 방안을 만드는 거를 저희들은 고려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지금 중간 조직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중간 조직을 운영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나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그거는 뭐 다 결정이 나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결정 나 있고 그러면 중간 조직이 그러면 개입을 해서 저희가 하는 데에 대해서 법리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이상이 없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정성룡위원
이 부분에 한 사업에 20명의 주민들을 하는 프로그램에 돈이 7,000만 원 쓰이고 7,000만 원 중에 3,000만 원 정도는 용역회사가 가져가는 구조인데 중간 조직에서 붙으면 중간 조직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저희들 뭐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 내에 거기에 팀을 또 구성을 하게 됩니다. 또 저희들 협약이 되면 나중에 MOU 체결하기 전까지는 전담부서하고 중간 지원조직을 필수 조직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팀을 구성해서 팀장하고 그 외 뭐 팀원들은 필요하다면 뭐 필요한 만큼의 인원을 보충해서 그렇게 가능하도록 지원하도록 지금 시장님 결심도 다 받았고, 조례상에도 그런 지원 근거가 다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중간 조직 운영하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뭐 거의 인건비, 인건비죠, 그러니까.
정성룡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용역회사하고 중간 조직하고 인건비는 어떻게 지금 책정을 하고 가져가시게 되는 구조가 될까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용역을 줬을 때는 어차피 용역회사가 그런 인건비를 가져가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직접 관여해서 한다면 그 비용만큼은 조금 세이브가 안 되겠나.
정성룡위원
활성화 사업을 하는 거는 용역회사에 의뢰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주긴 줘야 되겠죠.
정성룡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또다시 그냥 4,000만 원, 3,000만 원을 주는 비용을 쪼개서 주는 게 될 수 있거든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진정한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 물론 중간 조직에서 저희가 상주해서 계속적인 관리 컨트롤을 한다면, 솔직히 뭐 지금 사업하고 있는 부분에서 허점이 많이 보인다는 말이죠. 주민들은 여기에 전문가도 아니고 여기에 모든 신경을 써서 하루 종일 이 일을,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잠시 잠깐 아이디어를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20명밖에 안 돼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20명, 그리고 지금 정원 가꾸기 정원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많은 인원이 지금 거기에서 좀 참여를 하고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호응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진행하고 있는 분들조차 자기 사업의 비용이 얼마인지 잘 모르고 계세요, 어떤 식으로 지금 쓰고 있는지. 그래서 이 부분을 중간 조직을 구성한다면 중간 조직과 좀 더 세밀화된, 지금 나머지 건천하고 현곡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안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저희 세금이 공중으로 날아갈 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중간 조직을 만드는 구성조차도 저희 위원들과 전문가들을 좀 더 많이 좀 사용을 해서 이걸 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봐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 고민한 만큼 저희들도 그 부분이 제일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정성룡위원
이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농촌중심사업 자체가 민간에서 올리는 주도형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지금 개입을 못 하는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거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거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허점을 그냥 노출시켜 놓고 저희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재생과가 있는 경주시 같으면 여기를 좀 더 세밀하게 보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저희들이 찾아보고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촌 중심지 사업이나 여러 공모사업들, 이게 공모만 되고 자기들 멋대로 건물, 경산에도 있고, 하양에도 있고, 어디 뭐 청송에 있고 다 하던 사업, 거기에 거의 프로그램이 상이하지 않은 걸 들고 와가지고 용역회사들이 지금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 지어놓고 난 뒤에 시가 골머리 썩을 게 아니라 지금부터 진행 단계부터 저희가 적극 개입을 하셔가지고 시에서 추후에 낭비되는 세금이 없도록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얼마 전에 아까도 앞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농촌협약 우리가 656억 했는데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5개지요, 5개, 5개 부분 656억입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중심지가 2개고 기초생활 거점이 한 3군데 해서 예, 크게는 뭐 5군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영기위원
하여튼 대단히 고생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간략하게 선정된 과정 그리고 앞으로 그 656억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이게 맨 농식품부 선정이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최영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뭐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할 수 있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이번 공모하는 데는 뭐 위원회 여기 계시는 부위원장님께서도 진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습니다. 국회의원을 통해서 또 얘기도 해 주시고. 이게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전담부서가 작년 1월 달에 생기면서 해 봐야 뭐 팀장 하나, 직원 하나 두 사람이 사실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여튼 1년의 경험을 삼아서 올해는 뭐 도전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또, 저희들 이게 공모 중앙부처보다는 이 공모는 도가 더 힘들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한 10번 정도, 컨설팅을 10번 하고 도를 일단 통과해야 중앙에 가서 어찌 됐든 평가를 받으니까 작년에도 진짜 힘들었거든요. 작년에 어쩌다 보니 처음 경험 삼아 했는 데도 도에 통과해서 중앙부처에 갔지만, 안 됐지만 올해는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도에, 중앙부처에 가서, 또 저희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 저희들 고향 출신 기재부에, 농수산부에 국장님들 이런 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됐다고 보고요. 하여튼 전체 금액 656억은 이번 22개 전국 시·군 중에서는 제일 큰 금액입니다. 경상북도 내에도 군부 같은 경우는 한 300억, 많아 봐야 300억, 어찌 보면 배 정도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고요. 세부적으로는 중심지 사업은 건천에 160억, 이거는 특히 저희들 건천읍민회관 같은 경우에 유휴부지 그거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국유지 재산 뭐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해결되었고요. 특히 현곡은 199억입니다. 여기에 160억인데 36억이 플러스된 거는 복합센터내 1층에 현재 현곡면사무소를 지금 현재 있는 서경주 폐역 부지에 저희들이 부지는 확보했고요, 그 안에 1층에 면사무소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알파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그게 이제 공간정비사업이라고 푸르지오 옆에 유해시설이 있는 축사, 사실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결하는, 180억인데요. 보통 부지 협의하고 하는 게 보통 시비 부담이 많은데 공간정비 같은 경우에는 순수 국비로 다 투입합니다. 그래서 180억이니까 한 90억 정도는 국비로 토지 매입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거점 여기는 서면이 한 60억이고요, 천북은 2단계 사업으로 내남하고 똑같습니다. 각각 한 20억씩 그래 들어가고 또 연계사업으로 해서 외동지역입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이라고 해갖고 5억 그리고 귀농취촌 유치지원사업이 한 7억 그리고 농촌 고용인력이 한 4억 정도. 이게 하여튼 저희들은 전국에서 하여튼 뭐 제일 많은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돼서 내년 1월쯤 돼야 협약이 체결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렵게 다 성사가 된 만큼 적재적소에 또 빠르게 준비를 잘해서 하고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하 여러 우리 직원분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우리 페이지 수 26페이지, 연번 10번입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연번 두 번째 보면 2022 황오동 원도심문화장터 및 플리마켓 운영용역 해가지고 1억 4,500이 돼가 협상으로 하셨네요, 그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최영기위원
보통 우리가 일정 금액이 넘으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다음 장 보시면 연번 16번에 보면 2022년 원도심 도시재생뉴딜사업 글로벌 문화그룹 프로그램 운영 용역해 가지고 용역 목적은 글로벌 문화그룹 활성화해가지고 여기 또 1억 1,400이 되어 있는데 같은 업체가 그것도 입찰도 아니고 협상으로 두 번 이루어졌는데 이게 뭐 특별하게 협상 계약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이게 어차피 역량 강화 사업이다 보니 이게 또, 사실 지역에는 이런 업체가 잘 없습니다. 없다 보니 이런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는 업체를 주다 보니까 하여튼 협상 계약해서 이렇게 진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데 우리 국장님...
장진
장진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특화한 전문성이 좀 있었고요.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수의계약이 아니고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수의 성격은 아닙니다. 심사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기위원
혹시 우리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일반 저희들이 협상으로 하면 혹시나 이게 특정한 업체에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공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어차피 뭐 저희들 협상하는 거는 위원들 선정해서, 저희들이 계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영기위원
수의계약입니까, 그러면?
장진
장진도시재생사업본부장
수의계약 아닙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입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진
장진도시재생사업본부장
제안서가 5개 업체 들어오거든요.
최영기위원
입찰도 아닌데요, 보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심사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위원을 구성합니다. 해서 공평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일방적으로 준다고 그런 계약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영기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용역 부분이 또 우리 도시재생과는 또 많고 하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관리감독 지도 뭐 이런 부분들을 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예산을 정해서 그것만 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좀 더 세밀하게 챙겨주면.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리고 페이지 수 37페이지 성건1지구 도시재생사업, 연번 1번입니다, 과장님. 연번 1번에 다음 장 보시면 저희들 성건동 일원 해가지고 사업기간 2024년, 2027년 또 4년 이래 돼 있는데. 작년에 우리 자료 준 내용에서는 또 120,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에서 사업비 216억에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자꾸, 몇 번 떨어졌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네 번까지 도전했고요.
최영기위원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최영기위원
앞에 좋은 사업자에 잘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좀 맞지만 성건1지구 도시재생사업에 이렇게 우리 경주말고 다른 지역에도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네 번 가까이 떨어진 얘가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저희들 도내에도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 두 군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 도에는 한 군데도 선정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정책 방향 자체가 재생사업 이게 축소되는 방향이다 보니 갈수록 더 힘들다고 보시면 되죠.
최영기위원
앞으로 그러면 과장님, 대책은 어떻게, 지금 오늘 안 그래도 이번에도 또 뭐 계획을 또 해가 올리신 거 같은데.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안 그래도 중앙 방침이 또 뭐 집행률 해가지고 뭐 된다, 안 된다, 그런 거도 저희가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했고. 하여튼 그래서 그 방향을 대행사업으로,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 기금사업이 있습니다. 그걸로 저희들이 지금 1차 신청해 놓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한 45억쯤 되거든요. 그게 1단계가 된다면 또 2단계 사업이 연계사업이 되더라고요. 그게 된다면 저희들 뭐 상권활력소라든지 지역활력센터 자체가 이 사업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 다 해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체를 하고, 하여튼 내년에도 이 사업을 준비해서 또 도전하려고.
최영기위원
아니, 지난번 추경 때 그런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때는.
최영기위원
추경 때 예를 들어가 그때 그런, 예를 들어가 지금 지방소멸도시 관련되어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도시재생관련 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하면 그분들은 조금 또 저거하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원도심하고 황촌하고 국비 집행실적이 너무 적어서 공모신청 불가하다고 이렇게, 그러면 그때 우리 추경할 때 그때 그렇게 말씀을 언급을 하셨어야지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그때는 확실한 내용이 안 나와있는 단계였습니다.
최영기위원
하여튼 그때는 그대로 성건1지구 도시재생 앞으로 그대로 지금 하겠다고 해가 추경 때 말씀을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게 안 된다 해서 지금 도시소멸대응기금으로 해 가지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들 그것을 포기한 게 아니고요. 준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올해 이거 성건1지구 도시재생사업공모는 하면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준비는 하는데.
최영기위원
준비를 하는데.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그 대응방안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고요.
최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 우리 일환으로 해서 올해 다시 한다 라고 여기 올라와가 있고 있는데 이것을 공모신청을 하면 안 된다고, 올해 신청 했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아니, 하려면. 보통 이게 가을에 10월달 이렇게, 이게 좀 늦습니다. 전반기 사업이 아니고.
최영기위원
작년에도 2023년부터 해서 26년도까지 한다 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또 안 됐고,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합니다. 하는데 그런 신청방법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그런 방침을 냈기 때문에 저희들 하는 얘기고요.
최영기위원
아니, 이 자료 이래 주신 것 2023년 도시재생 선정계획발표에 따라 성건1지구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 대응전략 해가 2023년 5월 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국비 실집행률이 50% 미만으로 공모신청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지금 해 놨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안 된다고 하는데.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순수하게 중앙부처에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저희들 시․군 같은 경우도 위원님 내용 보시면 도내 보면 반 정도가 다 안된다는 얘기.
최영기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패널티를 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올해는 신청 안 하고 내년에 계획을 잡아가 한다고 하는 게 맞죠, 사실은.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아직 이것도 저희들도 중앙부처하고는 협의 중에 있어서 이런 것을 조금 고려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추진을 해 보고 안 되면 내년에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영기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4번 떨어져버린 데다가 원도심하고 황촌은 됐는데 거기다가 실집행률이 적어서 다시 성건동 또 안 되가 1년 또 늦어진다, 그리고 또 지방소멸기금으로 다시 해 가지고 그걸로 해가 준해 가지고 내년에 다시 해가 하겠다, 금액은 자꾸자꾸 적어지, 사업비 규모는 자꾸 적어지고, 그래 상대적인 성건동에 어떤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물론 잘한 부분은 우리가 참 칭찬하고 격려를 하고 해야 되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4번 가까이 떨어졌다는 데 있어 가지고는 다른 국가별로 해가 이런 데는 또 물론 잘한 부분 잘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도시재생사업본부에서 처음부터 우리 접근이 좀 잘못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하여튼 지방소멸기금으로, 소멸대응기금으로 이것은 선정 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보니까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신청하면 무조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지난번에도 무조건 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확실하게 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45억입니다.
최영기위원
49억이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45억.
이진락위원장
최 위원님, 좀 정리해 주세요.
최영기위원
하여튼 이거 해서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성건1지구 도시재생사업본부, 이것은 잘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여기 성과보고서에 보면 도시재생과는 크게 정책목표가 슬럼프 극복으로 도심경쟁력을 재창조한다, 두 번째 소득중심개발지역발전 견인한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부자 농어촌 만든다 해서 약 한 130억 예산이 잡혀가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래 보면 성과지표목표가 거의 다 목표 900건에 실적 900건, 100%를 딱 맞춰서 아주 스탠다드하게 했는데 성과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 성과보고서 이런 부분들 지표목표를 설정할 때 어느 정도 이걸 또 좀 맞춰가지고, 물론 딱 맞춰서 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결산에서도 어떤 지적된 내용이 있으니까, 특히 도시재생 어떻게 보면 가장 수치적으로 잘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으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좀 그렇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30억 딱 맞춰가지고 성과지표도 딱 100% 맞추고, 측정, 측정산출도 딱 맞춰 가지고 했다는 이런 것은 조금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성과목표지표를 이게 너무 완벽하게 잡아서 이랬는 건지 그래서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하여튼 목표설정 자체를 조금 과하게 안 잡고 그렇게 잡다보니 그런 건데.
최영기위원
그러면 오바 좀 할 수, 설정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잖아.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연차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획이 있다 보니까 한 해 한 해 얼만큼 내려올지 그걸 모르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최영기 위원,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최영기 위원 지적하시고 또 저희들 관심가지는 성건1지구입니까? 좀 4전5기의 마음으로 다음에는 꼭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뭐 어쨌든 도시농촌협약 현수막 시내도 많이 걸려있는데 시민들은 엄청 금액만 아, 우리가 부자구나, 저 돈이 다 경주에 쓰이면 얼마나 좋을까, 아주 희망에 부풀어 있었고요. 또 몇 년 전에 원도심 240억 공모사업 했다고 현수막 걸렸을 때도 엄청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 그런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도시재생사업본부가 만들어지면서 도시재생과가 만들어졌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사업을 훌륭하게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성을 부여해야 된다 이래서 독립적인 어떤 과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몇 번째죠? 거기가? 과장으로 부임한.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요?
순희
한순희위원
예, 도시재생과장으로.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한 네 번째인가 그래 알고.
순희
한순희위원
네 번째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우리 장진 국장님은 가신 지 이제 6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제대로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또 능력있는 분이니까 빨리 파악을 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 여기 위원회가 명단이 있거든요. 도시재생이 들어가려고 하면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의원 명단을 보면 전부 교수들입니다. 그렇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도시재생, 기존에 있던 그 지역이 도시재생을 시키는 겁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스토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스토리를 할 수 있는 위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낙후되고 지저분한 걸 조경이 들어가야 됩니다. 조경전문가가 한 명도 없습니다. 지역주민이 한 명도 없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 구성부터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어차피 또 위원회 새로 구성해야 될 기회가 있을 때 한 번 그 의견, 위원님 다시.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다 연임이 됐습니다. 연임. 다 연임이 됐는데 기회가 지금 도시재생사업 기회가 언제까지입니까? 내년에 끝나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끝나는...
순희
한순희위원
자, 그러면요. 거기에서부터 이게 파생이 되니까 뭐가 지금 문제가 되느냐면 지금 연구용역을 21년도에 15개, 22년도에 30개 했습니다. 연구용역을. 도시재생은 공모사업 할 때 벌써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 기본 아웃라인은 정해져야 되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기본은 정해야 됩니다. 지금 연구용역이 들어가면 늦죠? 사업완료입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잠깐만요. 지금 22년도에 30개를 연구용역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건 다 도시재생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보니까 꼭 필요한 것도 있고 어쨌든 도시재생만도 아닌데 어찌하든 도시재생 이게 과에서 용역이 너무 많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용역을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게 이제.
순희
한순희위원
이거 각종 위원회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제대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 때 어떻겠습니까 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왜 작은 용역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어느 과에도 이렇게 용역이 많은 곳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히 있잖아요, 좀 그렇습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위원님 얘기하신 그 부분이나 정성룡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 똑같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중에서, 잠깐만요. 그중에서 수의계약이 16개 사업 중에 12개가 또 수의계약입니다. 이 많은 용역 중에서 21년도 15개, 22년도 30개 이 용역 중에서 또 수의계약은 별도 또 있습니다. 수의계약 용역. 그러면 도대체 용역이 45개, 61개입니다. 61개입니다. 도시재생과 용역이. 이거 진짜 심각하거든요. 이거 아마 감사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만큼 용역이 많습니다. 연구용역이 어쨌든 간에 21년도 하고 했고요. 지금 수의계약이 용역 중에서 수의계약 중에서도 우리 용역을 주려면 2,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이고,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동의 다 받았나요? 여기 수의계약 16개 중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가 용역심의위원인데 거기도 지금 이게 안 올라왔고요. 지금 올해 제가 용역심의위원회 들어가가 용역심의위원회 한 번 열었는데요. 하여튼 그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어차피 이루어졌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기 싫어요. 그렇지만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었을 때 내년도에나 또 과에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이 지역, 이렇게 했던 것들을 또 용역을 했으면 용역에 대해서면 반드시 업무 사업수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쓸데없는 용역을 비용을 지출해 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다음에 또 다른 어떤 하더라도 이 용역 부분은 우리가 진짜 고민을 많이, 용역은 책임면피형이거든요. 용역이 시키는 대로 해서 문제가 없으면 우리 아무 이상 없다, 이런 책임면피형 용역도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용역 수가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진
장진도시사업재생사업본부장
제가 좀 간략하게. 이게 좀 가지 수가 많고 한데요. 이게 저희들이 용역이 활성화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국토부 승인받은 활성화계획에 소프트웨어를 다 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그 건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거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도 매번 평가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계획 상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했는데 가지 수는 좀 많습니다. 많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국장님.
장진
장진도시사업재생사업본부장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은요, 국장님. 공모할 때 벌써 이런 것들이 기본 아웃라인이 다 되어가, 그렇죠? 거기에 공모에 이게 들어가야 됐어요. 실제로 여기 보면 내가 일일이 거론을 하기 싫지만 여기 뭐 프로그램 발굴 용역, 여기에 기본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용역, 정말로 이게 맞춤식 용역 하기 위한 용역이 너무 많다는 걸 지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진짜 고민을 해서 다음에는 하여튼 내년에 예산 끝나면 이것도 하고 싶어도 못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250억이나 되는 예산을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도시재생과에 예산을 이 용역에 허비를, 소비를 할 이유가 없단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수의계약에서 지금 용역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요. 자, 사업추진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사업추진. 사업추진에는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원도심도 있고 황촌도 있고, 여러 개가 있죠? 그런데 지금 집중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원도심과 황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원도심과 황촌 수입, 그 예산 중에서, 우리가 공모사업 중에서 우리가 경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되는 또 어떤 목록도 있습니까? 사업도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별도로?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자, 그러면 예산이 우리 공모사업이 250, 앞으로 주민협약 650 있잖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주시에서도 또 사업보조로 들어가는 예산이 별도로 또 있죠? 아니면 거기서 사업하는 건건이 마다 그 250에서 소진되는 겁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시비 더 부담하는 건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별도로?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지역사업에, 뉴딜사업에 소진되는 거죠? 거기서 편성돼가 나가는 거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 경주시에서 별도로 들어가는 게 없고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행정감사를 앞두고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그걸 못 받았거든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센터장 거기에 직원 또 우리 경주시 직원 말고 이 사업에 필요한 직원이 또 있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저희들 현장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센터가 있죠. 그 센터에 4년 동안 지급됐는 인건비와 그다음에 이 사업에 소진돼 갔는 금액 있잖아요, 토탈, 그거를 저한테 나중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고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여기 사업 추진에 보면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관련 뭐 이거는 수의계약이고 주민역량 강화교육 운영실적에 보면 2021년, 2022년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2022년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했을 때 이 사업들이, 예산이 소진됐을 때도 이 사업이 지속성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는 거?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이거는 역량강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고 난 뒤에 이 자체가 잘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전 단계 교육이기 때문에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거는 지속성, 연속성이 없는 사업이죠, 그죠? 그러면 이런 도시재생 교육을 받았으면 이 사람들이 도시재생사업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나가는, 교육하는 거죠.
순희
한순희위원
하기 싫죠. 그다음에요, 그러면 도시재생 교육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다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 지역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자기가 소속되지 않는 건물주나 소속되지 않는 그 골목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재생사업에 직접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들 위주로 교육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안 되면 교육이 끝나면 그냥 공중 분해됩니다, 날아갑니다.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내 골목에 살아야 되고 그 건물에 거주해야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게 운영되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이 안 됐다는 거죠. 이게 몇 년 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이거 제가 알기로는 횟수로 하면 제가 7대 시의원 때부터 했거든요.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건물주가 있느냐, 그 골목길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말 그대로 이거는 시간만 허비하고, 그죠? 또 나중에 별로 실용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알면서 매년 이걸 나는 해 왔다는 게 너무나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건물주, 그 골목에 장사를 하는, 도시재생구역에,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는 어떤 무슨 사업을 아니면 뭐 교육을 그런 거 한 적이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그 내용 안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 부분도 담겨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봐도 별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어떤 사업이 지금 2022년도 원도심사업에 엄청 많습니다. 이거 뭐 이런 마을해설사 교육, 그죠? 마을해설사 교육, 이런 사람들 수강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그렇게 만약에 사업이 끝났을 때 예산이 내년에 만기가 돼가 사업이 끝났을 때도 이 사람들이 역할을 해서 도시재생이 되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언론에, 신문에, 밤에 방송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경주뿐만 아니고 엄청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도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소신을 가지고 마무리 사업을 잘해서 어차피 했는 사업, 그죠? 어차피 했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또 과장님이 들어오셔서 국장님이 이제 6개월도 안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역량을 넣을 수 있는 어떤 그거는 없었습니다. 초기에 이게 아웃라인을 잘 잡아줘가 거기에 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은 흘러왔는데 그렇지만 마무리는 이제 좀 1년의 기간이 남았으니까 마무리를 이 사업이 소진되고 기간이 완성이 됐을 때라도 자생력을 길러서 할 수 있도록 정말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전반적인 거 너무 문제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나마 또 황촌은 우리도 가보고 하니까 약간 뭐 비전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도심에 대해서는 정말 좀 실망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가 지금 농촌협약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실적을 올리고 있으니까 그건 정말 좋은 거예요.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또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돈이 어떠한 식으로든지 경주시에서 그게 소진이 되니까, 쓰여지니까 좋은데 그걸 있잖아요, 우리가 잘 써야 된다니까, 그죠? 잘 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종사하는 센터에 인건비 나가는 거 얼마, 사업이 어떻게, 어떻게 써야 되는 사업 예산 전체적인 통괄 얼마, 실질적으로 그게 어떻게 있잖아, 이게 됐는 수입과 지출에 있잖아, 우리가 예산 최종 총괄 예산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곰곰하게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그거를 다음에 농촌협약 할 때도 우리가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모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제가 많이 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제 말이 좀 장황했지만, 저는 뭐 답변받기보다는 제가 주문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위원님, 내용을 잘해서 하여튼 뭐 확실히 챙겨서 마무리하고 또 그런 사업들 연계해서 저희들 농촌 협약할 때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정말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아까 협약하는 업무보고는 나중에 업무보고 시간에 우리가 또 별도로 시간을 갖겠지만 우리는 지금 행정감사입니다, 그죠? 행정감사장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 위원장, 이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과장님, 국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순희 우리 위원님 그거 조금 붙여서 저는 좀 추상적이지 않고 다른 요구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원도심도 그렇고 지금 황촌도 그렇고 원도심 같은 경우는 우리 시내권 재생한다고 많은 사업을 했는데 거의 다 지금 실패를 했고 돈은 그만큼 갖다 부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에 상가를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 만나보면 불만은 그대로 쌓여 있고 그리고 또 상가는 자꾸 비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니까 또 요 근래에 보니까 불금예찬이라고 그래가 금요일 되니까 또 뭘 하더라고요. 그건 또 기획정책과에선가 그래 하시대요, 보니까. 그리고 원도심에 거기 차려 놓은 데는 텅텅 비어있고 봉황대 뮤직스퀘어 하는 바로 옆에 보면 터져나갑니다, 사람들 도로까지 막아놓고. 뮤직스퀘어 끝나는데 아나운서가 그거 한 번 안 해 줍니다. 옆에 하면 뭐 한번 안내해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만큼 제가 이거 물론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시 자체 내에서도 연계가 안 된다는 그런 부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하면서 원도심이나 이런 거 하면서 지금 황촌 같은 경우도 몇 년째 접어듭니까, 20년부터 했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정원기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거기 황촌 가서 보고 받을때도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하던데 혹시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또 원도심에서는 왜 실패했는지 이런 문제점을 혹시 보도자료나 이런 걸 만드신 적은 있으십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원기위원
없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성공을 못 하거나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다음에는 다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점 파악조차도 안 하고 끝나버리니까 이게 계속 반복, 되풀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22년부터 해가 지금쯤 됐으면 문제점을 제시할 게 아니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내년이면 끝인데. 그런데 아직 뭐 문제점이 있다라고, 문제점만 파악하고 있어야 될 부분은 아니고 해결점이 지금은 나와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제가 도시재생을 이거로 비유 한번 해 볼게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20살까지는 돈을 대주고 밥 먹여주고 잘 키웁니다. 잘 키우는데 그때까지는 뭐 문제없이 크죠, 교육도 다 시키고 하는데. 그런데 20살 이후로 밖에 내보냈는데 힘들어가 자살해 버렸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도, 그죠? 그러면 부모들은 물론 그만큼 애정이 있으면 그 뒤엣것까지 계획을 합니다, 실제로요, 20살까지만 딱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에서 내년에 끝날 때 그냥 사업이 끝나면 종료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끝났을 때 1년 차, 2년 차 연차적으로 향후 한 5년 정도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까지도 계획 세워 주셔야 됩니다. 그게 마을 주민들하고 얘기가 되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 하고 거기에서 재정이 필요하면 이걸 어떤 식으로 조달한다 아니면 재능 기부를 한다 이런 것까지도 계획 안 세워지고 그냥 내년에 딱 하고 기간이 끝나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거기까지도 좀 신경을 써 주시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경희 부위원장, 이진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속개
이진락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오자마자 결제했던 천군소각장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안 그래도 거기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 이번에 5월달에 또 2차 대보수를 해서 소각장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소각장은 돌아가면 그러면 그전에 매립됐던 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때 고용승계를 했던 30명 근로자들이 사실은 민주노총에 이래 가입돼가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오늘도 아침에 우리 후문에서 한 7∼8명 정도가 지금 또 이렇게 집단 이렇게 또 그거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베올리아하고 서희건설이 가지고 있던 그때보다 훨씬 더 처우도 좋고 이렇게 사실은 해서 이렇게 고용승계를 했는데 베올리아 하는 데 또 인사권, 경영권 이렇게 하면서 조금 너무 무리한 그런 요구를 계속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소각장 운영을 약간 지금 방해하는 그런 행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한 9차례 정도 베올리아하고 인사 이렇게 뭐 단체교섭도 했는데 다 결렬이 되고요. 그리고 또 포항노동청에서 또 이렇게 중재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조합원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25명인데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또 하루에 아침에 하고 또 오후에 하고 이렇게 나와서 우리 후문에서 또 이래 단체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가. 지금 베올리아에서는 그분들이 없어도 지금 한 25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소각장은 정상으로 가동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조합원하고 또 베올리아 업체하고 조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이진락위원장
전체 직원 중에서 조합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딱 50%입니다, 25명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일단 노동 쟁의하는 행위는 노동법에 따라서 보장을 하고, 소각장 운영은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운영은 차질 없도록 하고. 한 7월달부터 해서는 또 소각장 이거 한 160, 170으로 이래 올려서 지금 우리 미소각 쓰레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지금 다 올해 안으로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매립장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베올리아에서도 얘기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나머지 별도 50명도 또 별도 노조 만들어서 쟁의하면 스톱되네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지금 25명들은 우리 비조합원들인데 그분들은 뭐 그렇게 조합을 지금 형성 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조합원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진락위원장
일단요, 우리 시에서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노동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관여하지 마세요. 최소한의 노동운동 하는 데서는 뭐 자기들이 집회 신고하고 하든 그거는 권리니까. 단지 소각장 자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돌려야 됩니다. 하다 못 해가 뭐 임시를 넣더라도 소각장 운행은 중단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위에 보고하듯이 매립됐던 그 뭡니까, 매립됐던 쓰레기도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빨리 처분하시고 또 마침 옆에 축구장도 있잖아, 그죠? 그거 좀 투명하게 잘 해 주시고 우리도 한번 감사 마치고 현장, 원래 감사 기간에 갈려다가 감사 마치고 한번 현장을 보겠습니다.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위원님들,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페이지 수 103페이지 연구용역비 발주현황 연번 10번입니다, 부서공통에. 여기에 보시면 다음 장도 그렇고 앞에 쭉 보면 매년 동일업체 수의계약하는 특별한 뭐 사유가 있습니까? 계약은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입찰계약이 원칙인데, 여기 보시면 2번에 보면 계명대학교 산학협력 나왔고, 밑에서 쭉 이래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2번에 보면 계약업체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한 사유라든가 왜 이래 하시는지 안 그러면 경주 지역의 대학 산학협력단은 안 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이거 뭐 수의계약이고 쭉 이렇게 또 우리 주민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해 왔는 것 같습니다.
최영기위원
다음 장에 보면 104페이지에도 8번에 보면, 여기 보면 2021년도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또 이렇게 (재)한국산업평가연구원 되어 있고, 2022년도 다음 장 105페이지 5번에 보면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금액은 뭐 소액이고 뭐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셨겠지만. 수의계약 뭐 이렇게 하는 특별한 사유라든가 타행견적서 있습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2,000만 원 이하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최영기위원
기준이 특별하게 아,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특별하게 그거는 없고, 그 업체는 또 우리 지금 그런 상황을 가장 업체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최영기위원
금액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아까도 앞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수의계약 늘 이래 하다 보면 용역평가에 또 이제 이렇게 신뢰성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래서 2021년하고 2022년 평가서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다음은 수의계약을 하여튼 최소화하고 투평성 있게 또 목적성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입찰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
최영기위원
그리고.
이진락위원장
사진 있습니까?
최영기위원
예.
이진락위원장
그리고 사진 띄우세요 (자료화면)
최영기위원
참고 자료 한 번 보시면. 지금 저희들 황금대교가 올해 말에 완공예정이죠?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최영기위원
여기 보시면 황금대교 우리 황성동 쪽말고 현곡 쪽, 나원 쪽에 보시면 다음 장 한번. 이게 지금 바로 공사하고 공사 업체에서 모아, 소량으로 모아놓은 쓰레기를 산적해서 치우는 그런 건데, 이게 저래 산적되어 있다 보니 주변에 마을 주민들, 또 인근에 시민들 왔다갔다 하면서 밤에 쓰레기가 산적이 되어 있어서, 조금, 한 장 더 넘겨보십시오. 이게 지금 엄두를 못 낼 어떤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기간입니다만 하여튼 과장님 이거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좀 이렇게 빠르게 좀, 이게 계속 쌓이니까 마을이장님도 그렇고 공사현장 소장님은 이거 우리가 안 했고, 다들 CCTV 다 그거 해 보니까 마을에서 버리고 동네에서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감당이 안 되는 저 수십 톤의 어떤 생활쓰레기하고 산업폐기물 쓰레기, 물론 이제 산업폐기물 쓰레기는 공사현장, 공사업체에서 치워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공사업체 쓰레기가 아니라는 얘기지. 일부 조금 10~20%고, 그게 있으니 다 이래.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저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깨끗한 데는 누가 안 갖다 버리는데 조금이라도 처음에 우리 황금대교 공사하다가 건설폐기물이 조금 들어가고 하니까 옆에 주민들이, 주변 옆에 이래 보면 하우스하고 이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농산물 폐기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하여튼 기자도 오셔 가지고 사진을 찍어가고, 그 업체에서는 그런 부분 토로하니까 고발하겠다 이러는데 하여튼 이거 시시비비가 없도록 하고 이 관계 우리 현곡면하고 협력해서 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부탁을.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최대한 빨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아니, 명확하게 물어봅시다. 공사장에, 폐기장 공사장 관리 그거 진․출입은 공사업체에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그거 지금 제가 보니까 저도 현장은 안 가봤는데 보니까 일반 황금대교 이렇게 공사하면서 나오는 건설폐기물이 좀 적은 것 같고 그 주변에서 갖다가 버리는 경우가 많.
이진락위원장
아니, 일차적으로는 공사현장에 진․출입관리를 업체가 하게 되어 있어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100% 생활폐기물 같으면 버린 사람이 하지만 자기들끼리 10%, 20% 인상되어서 누가 갖다가 투기 했으면 일차적으로는 업체 책임이 있고 하여튼 과장님 잘 판단해 보시고.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과하고.
이진락위원장
저도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처리하십시오.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과장님, 제가 9대 의회 시작하고 이슈가 되었던 과인데 해결이 되고 있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연번 15번에 자원순환과. 162페이지. 재활용 파지 시세 내용하고 재활용업체 온비드 계약관리하고 양쪽 15, 16번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자료받아 본 바로는 1년에 한 번 저희가 시세반영을 해서 업체 계약을 하죠?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런데 저희가 온비드 계약현황을 보시면, 이 현황을 보시면 경주업체가 한 군데입니다. 12개 업체 중에? 이게 다른 지역에 보면 이게 파지나 재활용품이나 뭐 이런 폐기물 관련되어서는 운송비가 대부분이거든요. 그거 가져가는데. 운송비가 참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영천이나 몇 군데 제가 알아보니까 지역업체 한정계약을 이제 하더라고요. 온비드에 올리더라도?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나오는 재활용품이나 파지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온비드 우리 시스템으로 해가 전국 최고가 이렇게 사실은 하는데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 이거 일단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관내 업체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관내 업체를 이용해 주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한번 위원님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리고 시세에 반영을 하는 게 여러 지금 재활용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파지뿐만 아니라 철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시세가 굉장히 널뛰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재활용품들은? 그러면 이것을 시세를 1년을 꼭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업체도 이게 복불복 성향이 되버릴 수 있거든요. 저희가 뭐 농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나오는 거고 그걸 이제 계약재배해 가지고 한 번에 돈 결정이 나가지고 어떤 사람들 세 번에 한 번은 무조건 망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도 꼭 1년에 한 번을 시세를 반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정성룡위원
만약에 시도를 해 보신다면 상·하반기 시세를 본다든지 중간에 그걸 한다든지.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그런 방법을.
정성룡위원
계약업체도 저희가 1년에, 1년 것을 한 업체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간다면 그 업체 또한 부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그러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시세반영 시기도 한 번, 중간에 한 번 계약을 1년 계약이 아닌 파지나 이래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활용품은 이게 시장성이 굉장히 좀 이렇게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좀 고려해 봤으면 싶습니다.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참고해서 위원님 의견을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 과장님, 과장님, 정말 일 잘하시더라고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어쨌든 그간에 앞에 많은 과장님들이 4년 동안 어쨌든 잘못되어 가고 방치되어 가고 중단되어 갔던 것들을 우리 과장님들이,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다 정상화 시키고, 그래서 정말 일 잘하는 과장님으로 제가 칭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특히 소각장 문제 정말 잘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저보다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직원들도 열심히 하시고 또 지난번에 힌남노 태풍 왔을 때 쓰레기 엄청 많았는데 그것도 아주 순발력있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아마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니면서 그런 어떤 부분을 느끼고 아마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꼈을 겁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요, 제가 쓰레기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4년을 한 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협의체에 갈등 부분, 그런 것들도 이번에 알아보니까 다 해소가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때 그것 때문에 회의도 좀 진행을 못 했거든요. 회의도 못 열고 하여튼 좀 사업도 중단하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도 과장님이 다 해결하셨더라고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요, 또 이게 우리가 행정감사니까 조금은 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이래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소각장 정상화 했잖아요. 이제 새로운 업체 선정이 되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항상 반면교사로 삼잖아요. 그렇죠? 한 번 실수는 두 번 안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렇게 장기간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번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있잖아요. 그것을 만들어서 자료를 다음 후임, 또 업무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이런 것들은 점검을 꼭 하고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고 이럴 때는 즉각 교체를 하고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각료를 주기 때문에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체계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소각장 운영을 이래 하면서 그런 돌아가는 상황을.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거의 뭐 일지 쓰듯이 이렇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꼭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세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만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1~2억도 아니고. 근 70억 정도 들어갔는데.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딱 만들어 놓으면 점검이 되면 문제가 작을 때 해결이 쉽지, 커버리면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이번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요, 보면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23개 읍·면·동으로 어쨌든 다 지금 우리가 수거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공동주택 있잖아요. 아파트에는 재활용 쓰레기가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또 우리가 수익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판매를 해서. 그 수익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실제로 시내권에 단독주택 거기는 분리수거가 우리가 내놔도 분리수거를 안 해 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그렇게, 지금 환경오염이 너무 심각합니다. 이게 환경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재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 계속 지금 방치되어 가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십 년 지금 방치되어 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내가 아니고 과장님 조금 계시다가, 국장님 조금 계시다가 또 가버리면 또 지금 계속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분리수거 안 하고 그냥 내버려, 그냥 내면 우리가 수거비용이라도 있잖아요. 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돈은 분리수거 돈을 대행을 주고 업무위탁을 주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됐을 때 절대로 시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시정을 하려면 국장님, 그냥 아예 시민들한테 동권에는 이게 안 되니까 힘드니까, 또 수거비용이 비싸니까 업무위탁을 주려면 돈을 더 줘야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생활쓰레기 가져가고 분리수거를 따로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 이중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돈은 그렇게 산정이 되어서 주는지 모르지만 세부적인 것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만들어 내십시오.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순희
한순희위원
공동주택은 되는데 왜 안 됩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 두 군데 정도 저희들이 안 그래도 한 두 번 정도 벤치마킹도 하고 왔고요. 그리고 지금 일반, 지금 어차피 우리 쓰레기가 어차피 돈이 되는 시대가 사실은 왔습니다. 왔고, 하기 때문에 그중 우리 청소 행정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게 보니까 분리수거더라고요. 저희들도 우리 또 행정이 좀 선도적으로.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또 해야 되고, 또 시민들이 의식도 이렇게 높아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던데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는 우리 황남동, 참 황리단길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가 또 그런 우리가 지금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지금 우리 동에 시급한 게 지금 동천동, 성건동 그다음에 선도동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
알고 있습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좀 거점, 이렇게 우리 집하장도 설치를 하고, 또 인력도 좀 많이 투입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수거하는 차량도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하고, 또 그다음날은 또 어떻게 우리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조금 지켜봐주시면 아마 좀 많이 좀 발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고민은 했겠지만 제가 황남동 있잖아요. 황남동, 황오동 골목길 있잖아요. 제가 한번 참고를 해 봤는데 참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공무직 직원들이 쓰레기 분리수거 딱 내놔요. 앞에 내놓으면 그거는 리어카를 가지고, 리어카를. 차가 안 들어가니까 리어카를 가지고 공동 거기에 집하장이 있으니까 거기는 분리가 딱 되더라고요. 그러면 분리수거는 차로 따로 가져가고 그거는 가져가는데. 동천동 같은 경우에는 골목골목에 차가 다니면서 우리가 분리수거를 내놓아도 한 타임에 실어 가 버려요. 제가 한밤중에 그 차를 따라가 봤거든요. 몇 번이나 따라가 봤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진짜 그런가, 내가 눈으로 안 보고는 모르잖아요. 눈으로 안 보고는 모르니까 내가 진짜 그런가 싶어가 한밤중에 따라가 봤다니까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다 집어넣어가 버려요. 우리는 분리수거 해 내놨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리수거 해 놔도 다 가져가니까 할 필요 없다, 이런 인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걸 아까 말씀대로 골목이 큰 데는 황남동이나 이런 데는 차가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는데 동천동 이런 데는 골목골목마다 차가 다 들어가니까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 우리는 분리수거로 해가지고 돈을 주잖아,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거를 안 줘야죠. 그런데 그거를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행정감사니까 우리가 행정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는 의미에서는 이것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업무 할 때 그렇게 얘기를 좀 해 주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 저도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고 우리 뭐 또 지금 수거업체가 생활쓰레기가 한 6개, 뭐 음식물도 있고 자체는 한 6개 업체가 되는데 6게 업체가 다 영세합니다. 영세하고 직원들이 뭐 5명에서 7명, 8명 이렇게 하고 사실 그래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주민들은 투명 비닐에 이렇게 분리해가 내는데도 우리가 수거 자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참 우리도 행정 쪽에서도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한 5개년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면 우리 동 지역은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해 보니까 하루아침에 싹싹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도 과장님 잘하셨습니다. 이번에 소문 들으니까 쓰레기 매립장도 그냥 재계약 했다 하대요, 사용할 수 있도록.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그거 다음 우리 추경 때, 저희들이 2016년도에 매립장이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우리가 이래 보면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항상 보상을 하거든요. 그게 정리가 안 돼가 지금까지 한 10년 가까이 내가 한 8년을 끌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만나 뵙고 주민들이 또 시장님도 방문하고 의장님도 방문을 했습니다. 해가 그렇게 해서 뭐 다른 시․군하고 이렇게 적절하게 해서 1년에 50억을 해서 10년에 10억씩 이렇게 주민들한테 주는 걸로 그렇게 의장님하고 시장님이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셔가 다음에 저희들이 뭐 2회 추경 때나 10억을 편성해서 주민들 또 주민협의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결정은 나서 그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또 위원님이 물으시니까 먼저 제가 그걸 한번.
순희
한순희위원
그거는 어쨌든 선제적으로 참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또 뭐 시끄럽고 데모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주 원만하게 그것도 잘 해결하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 정말 일 열심히 잘하십니다.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직원님들도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없으시죠?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거 뭐 안 그래도 부서공통으로 또 올라왔고 또 저희들 매년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부서에 비해가, 95페이지 연번 5번입니다. 경주시 각종 위원회 현황 해가지고 보시면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주민 지원기금운용이 잘 이래 되고 있고, 주민지원기금운용위원회 우리 그거 과에는 위원회는 하나밖에 없죠?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있는데 그다음 장 보시면 2021년도에는 우리 4번, 22년도에는 5번을 개최를 했는데 보니까 모두 서면 심사를 했네, 그지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 뭐 코로나도 있고 그런 부분.
최영기위원
그런데 줌과 같은 그런 아까도 앞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다양한 그런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이래 의견을 각종 우리 한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여러 가지 어떤 주민들 불편 사항들 있기는 한데 줌과 같은 그런 앱을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위원회회 기능을 좀 정상화하는 데 조금 부족했다는 그런 게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주민협의체를 매달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협의체에서 이렇게 지금 매립장 주변 지역 이런 매달 한 달마다 우리 위원이 15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뭐 예산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또 시에 요구하는 사항도 그렇고 항상 저희들이 동향을 그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또 시의회 또 지금 위원님도 세 분이 참석하십니다. 매달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저희들이 주민협의체 해서 무슨 뭐 기금을 쓰든지 예산을 쓰든지 그거는 다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기금위원회에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은 충분히 반영이 된다고 이렇게...
최영기위원
이거 수당 지급액이 제로네, 수당이 지급이 되면 얼마입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제가, 1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1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수당이 서면 심의를 해도 수당이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네요. 왜 안 되어 있죠?
장진
장진도시재생사업본부장
서면 심사기 때문에.
최영기위원
서면 심의도 그거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 뭐야, 그거 나가게 되어 있다고. 여기에 보면 당연직은 그렇지만 위촉직은 서면 심의를 해도 우리 법령에 보면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 타 부서에는 또 지급돼 있는 데 일부 부서가 있고.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그거 한번 알아보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하여간 심의나 전문가들 의견을 잘 시정에 반영해가 각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하고 이런 좀 부족한 부분들도 하고, 그리고 서면심의 하시게 되더라도 지급하셔도 무방하지 싶습니다.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이거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거 다 안 나와 있으니까, 예산은 잡혀있는데 이거는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안 나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부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난번에 생겼던 민원과 관련된 거긴 한데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청소용역업체, 청소용역업체 있잖아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인력관리 부분도 좀 우리가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봐 집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용역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쪽 용역업체에서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인력이 적당하게 배치가 되어서 그 업무를 하는 데 무리가 없는지까지도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용역 줬다, 끝났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가 아니고 거기까지 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세밀한 부분까지도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 뭐 익히 아시고 계시니까 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이 필요한데.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중간에서 시에서 그거를 해서 뭐 그분 실업급여를 받고 또 내년 1월달에 재채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좀 조정안을 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하여튼 사소한 것이 크게 불거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지난번에 그거는 해결됐지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해결됐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사적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과 뭐 대릉원 개방하고 반응이 어떻습니까?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개방하고 우리 전년도보다는 한, 작년에는 한 13만 왔는데요, 개방하고 한 달 동안 25만 명이 왔습니다. 한 98% 이상 증가됐다고 하고.
이진락위원장
월 단위로?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예, 월 단위로 봤을 경우.
이진락위원장
하여튼 대릉원 개방하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좋은데요, 요즘 안전정책해가 여러 가지 그런 안전사고 좀 조심하시고.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전국적으로 사찰 무료 개방해가 지금 불국사 일주문 앞에 터져나가니까 어린이 보호에 굉장히 문제 있다고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레 많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가 혹시 그런 거 좀 잘 대비해 주시고, 우예 됐든 그게 지속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2번에요, 부서공통에.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인데요. 공중화장실 효율적 관리해서 이거 내용이 있었는데 처리 불가로 지금 되어 있고 소관 부서별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얘기돼 있거든요.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이거는 왜냐하면 문화재는 문화재과에서 화장실을 하고 공원은 도시공원과에서 하거든요. 사적지는 사적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적관리과에 화장실이 3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아, 사적관리과에서는 사적관리과를 하고 있고 타 과는 그러면 타 과대로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예, 문화재과는 문화재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원과는, 공원은 도시공원과에서 하고.
이진락위원장
그럼 타 부서하고 협의하면 되는데 처리 불가라는 얘기는 할 필요 없잖아요.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면 이래 하면 되잖아요.
정성룡위원
부서별 협의로 이제.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내용을 그래 해야 되는데 처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용어가 잘못 됐는데.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다 해야지 처리 불가라고 감사기록에 이래 남기지 마시고 타 부서하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세요.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예, 내용 그런데 죄송합니다. 용어가 잘못된 거 같아서.
정성룡위원
제가 뭐 처리 불가로 되어 있고 타 부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서로 회피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내용상 보여서 질의를 드렸고. 공중화장실이라는 게 이게 선진국의 제일 기준점으로 보는 게 화장실이지 않습니까?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맞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래서 저희가 경주시도 비교적 잘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교적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적관리과에서도 관리하는 화장실이 아까 40...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33군데.
정성룡위원
33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특히나 이제 공원이나 사적 관리나 이렇게 좀 동떨어진 지역에 있는 화장실은 위험 요소가 분명히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맞습니다.
정성룡위원
그 부분에 제가 최근에 보면 거기에 몰래카메라 설치나 뭐 이런 게 되어 있을 경우가 좀 많은데 좀 세밀하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오니까 사실 우리가 대릉원이나 첨성대나 보니까 화장실이 우리 경주 일번지 얼굴입니다. 그때 또 문화도시위원회 현장 와 보니까 대릉원 오시니까 북문에서 나오실 때 정원기 위원님이 냄새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하수관로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달에 1,000만 원 들여가 하수관로를 연결시켰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첨성대하고 백률사 화장실입니다. 첨성대도 지금 정화조가 있다 보니까 어떤 측정이 없다 보니까 넘칠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도 2회 추경 때 확보해가지고 하수관로 연결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대릉원 같은 경우에 개방을 했지 않습니까?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예.
정성룡위원
개방을 했고 지금 아까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됐는데 지금 문화재과에서는 예전에 저희가 보고 받을 때 LOT 시스템으로 이제 이거 좀...
정원기위원
IOT입니다.
정성룡위원
IOT? 죄송합니다, L로 봤네요. IOT 저거 시스템으로 저희가 이제 사람들 침범하면 이제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던데 저희가 사적관리과도 이제 사람이 많아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휀스 비슷한 약간 잔디에 못 들어가게 하는 뭐 설치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미관상 그렇게 해치지 않고 되어 있는데 다른 여러 지역에도 그런 시설과 또 IOT 사업에 또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접목을 한번 시켜 보시고 해 보면 관광객이 또 불편하지 않기도 하고 또 예방 차원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는 생각을 드립니다.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예, 현장을 한번 가보고 우리가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최영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근래 뭐 대릉원하고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하여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수 179페이지 3,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추진현황 이래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저희들 대릉원 동쪽 삼문 설치 공사가 완료가 되었죠?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최영기위원
대릉원 무료 개방과 연계돼서 추진한 것 맞지 않습니까?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시내하고 연결되는 북쪽 휀스를 만약에 철거한다면 동쪽 삼문 철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아직 철거가 지금 계획도 없고요,
최영기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우리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현상변경을 북쪽 가 보니까 허가를 또 안 내주고요. 우리가 이번에 동쪽 사업을 할 때 이게 황리단길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담도 틀어가지고 삼문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문화재청에서는 허가가 지금 안 나가지고 못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서쪽 삼문 추진 그거는 계획도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삼문은 했지 않습니까, 동쪽에.
최영기위원
참, 그러니까. 그리고 대릉원에 출입문 설치와 같이 중요 문화재 관리 전체적인 계획, 마스터플랜이 뭐 이래 추진하는 것이 마스터플랜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앞으로도 우리가 보면 지금 문이 보면 북문 있고 동문 있고 서문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출입하고 있고요. 북문이 1개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북문 쪽에서 우리가 중앙상가 가는 그 통로가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한번 문화재청에서 협의해가지고 그 문을 낼 수 있는지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철저하게 그 계획 좀 잘잡으셔 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연번 19번 181페이지. 반월성 보안등 기구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설치를 누가 했습니까?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동명산전이 했습니다.
최영기위원
어디요?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동명산전이요.
최영기위원
아니, 아니 그게 이제 무슨 시가 했는 건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했는지.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시가 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설치 및 교체는 언제 했죠? 나중에 확인, 자료를 별도로 좀 해서 저한테 제출 좀, 나중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리고 동부사적지 경관조명 설치공사해 가지고 동부사적지 이게 많은데 연번 1번에는 동부사적지 조명타워 보수, 그 다음 장에 연번 14번에 경관조명 원격제어시스템공사, 181페이지는 연번 20번, 22번에 동부사적지 조명설치공사 등 조명공사가 많은데 전부 지하에 매설했죠?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예.
최영기위원
문화재청 허가를 받았습니까?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최영기위원
경관심의.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경관심의 다.
최영기위원
심의 다 했고.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받았습니다.
최영기위원
지하에 매설을 했을 텐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안전문제하고 눈부심 등 조도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제대로 했는지. 이거 보고 조명공사 계획서 전체적으로 좀 저한테 세부계획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안전성, 특히 주․ 야간 경관 등 종합적인 걸로 이제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조명공사 추진하는 것은 안전성 및 경관, 특히 경주의 고풍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좀 신중하게.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추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하 전체적으로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하여튼 늘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어쨌든 관리를 잘해서 경주를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주는 데 일조를 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꽃단지 있잖아요. 지금 그걸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관광객 유치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권역별로 잘 관리되고 있는데 혹시 여기 화훼직, 전문직원이 있습니까?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우리가 녹지직이 있습니다, 녹지직.
순희
한순희위원
녹지직.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화훼직이 아니고 녹지직이고 그것은 이제 산림이나 녹지인데 꽃 관련해 가지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때 우리가 화훼직이 전문직이 있어야 된다고 그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충원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안압지 앞에나 서출지 연꽃도 거기서 관리하죠?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 사적관리과에서 하죠?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연꽃 같은 것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꽃이 잘 안 피고 작황이 안 좋다하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여기에 여러 종류 별로 꽃이 많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화훼직 한 명 정도는 전문, 뭐 공무직으로 구하든지 기간제를 구하든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한번 채용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그런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보면 청원경찰이 한 9명 정도 있습니다. 근무했던 분들 보통 20년~30년 근무하다보니 그분들이 보면 매년 꽃을 심기 때문에 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꽃이 더 아름답지 않나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도 뭐 연꽃이 완전 다 안 좋아서 실망하는 분들 글이 또 많이 이렇게 봤거든요. 연꽃이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작황이 아주 꽃이 탐스럽게 예쁘면 더 예쁘잖아요. 어차피 관리하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써서 더 아름다운 경관을 만드는 데 일조해 주세요.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도시공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경주가 면적이 넓습니다. 그렇죠? 면적이 넓은데 지난번에 황성공원 주변 또 김유신 장군 동상 올라가는 데 조경 훤하게 해서 이발을 잘했다고 칭찬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것은 누가 하느냐 시민들이 하는 겁니다. 거기 요즘 황성공원에 굉장히 사람 많이 가죠? 옛날보다 이용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맨발걷기 그거부터 해서. 맨발걷기도 이번에 하죠?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추가로 또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어떤 분이 SNS에 올려놨더라고요. 맨발걷기, 또 한 개 더 하는데 이왕이면 황토로 좀 잘해 달라고 부탁을 댓글에 올려놨던데 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요?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제가 댓글에 그렇게 한다고 제가 말할게요.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우리 이경희 위원님이 맨날 조경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나무 전지작업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놀이터 같은 데도 나무 전지작업하고 어제 아래도 자기 집 창문 그거 나무가, 가지가 창문에 부딪혀 가지고 그렇다고 쳐달라고 이러는 거, 그거 뭐 한두 개 있는 것은 치면 안 되는교 이러니까 그것도 마음대로 못 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가지 나왔는 것도. 저거 집 창문에 부딪힌 것도 그것도 못 끊나 내가 이랬거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많이 조경을 나무 전지작업 하는 데 전문직이 있습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사실 뭐 저희들.
순희
한순희위원
조경사 있습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녹지직이 사실 전문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녹지직이 전문직입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예, 저희들 전문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 지금 사적공원, 도시공원과에 팀장님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녹지직.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한 사람.
순희
한순희위원
없죠?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한 사람, 녹지직 한 사람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한 사람.
순희
한순희위원
한 사람 있는교? 어느 과에?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녹지팀장.
순희
한순희위원
녹지팀에.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이번에 1월달에 저하고 같이 왔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일은 누가 시킵니까? 일은. 일은 팀장, 과별로 다 시키죠?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일은 이제 주로 팀장이 작업지시를 하죠.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경주는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좀 다르거든요. 면적이 넓고 문화재가 많고 나무가 많고 꽃을 많이 심어야 되고 그것을 다 지금 도시공원과에서 또 공원도 많아요. 동천동에도 놀이터 공원이 10개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하려고 하면 행정 직원도 약간 전문성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녹지직이 그것을 다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지 보시고 또 우리가 행정직에 행정 뭐 건축, 기계직 이런 직원들이 팀장님들이 조경업무를 이래 사업지시를 내려서 그 사후를 잘 모르거든요. 그냥 일임해 버리잖아요. 녹지팀에. 아니면 어느, 어떤 업체에. 그러면 말 그대로 나무가 가로수 나무가 이상해요. 그래서 한 번은 뭡니까, 서라벌대로 있잖아요. 서라벌 문화회관까지 가는 그 서라벌대로, 톨게이트에서 또 은행나무 길이 있잖아요. 그 전지, 가로수 전지 이상했다고 엄청 신문에도 나오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나중에 어떤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조경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전문직이 없으면 전문직 직원을 좀 기능직이라도 이렇게 채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과장이고 팀장들이 제가 이제 팀장 직원 때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 녹지직이 과장이 있었고, 팀장들이 아까 전문 녹지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경륜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승진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지직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산림경영과나 도시공원과에는 녹지직 과장이 있어야 되는데 저 혼자밖에 없고, 저도 1월달에 왔고. 그 사이에 타 직렬, 비전문직들이 앉아있다 보니까 현장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많고, 사업량은 늘어나는데, 지금 또 사업소가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되고, 또 현장관리팀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부서 이제 애로사항이 이만저만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애로사항이 많죠?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게 또 몇 개월 몇 개월, 10개월 하고 또 못 하고 다시 채용하고 지속적으로 연결을 못 하니까 그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현장 팀들은 계속 하면 숙달된 기간제가 되는데 1년씩 하니까 또 가르치고 하려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하여튼 우리도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 주민들하고 밀접하니까 어떤 사람은 잘해 놨는 데도 어떤 사람은 좋다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싫다하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전문가가 해야 된다, 전문가가 그런 안목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신있게 시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그런 준비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써 주십시오.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경희 부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
조금 전에 우리 한순희 위원님 질적하신 대로 조경부분, 그렇죠? 전지작업에 관련된 것 좀 각별히 신경써야 될 것 같고요. 또 시민들이 많이 또 이용하는 공간에 가장 눈에 띄는 공원이다 보니, 황성공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황성공원이 우리 사실 도심의 보물입니다, 그렇죠? 보물이고 또 그러다 보니 사소한 전지작업까지도 입을 댈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도 황성공원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야간에 조명도 다 그쪽에서 관리하시죠, 도시공원, 황성공원 안에는, 그렇죠?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조경 부분이 조금 배분이 옳게 안 됐다, 너무 몰려있다, 황성공원 안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어두웠다가 지금은 또 조명을 보강하다 보니까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렇죠? 밝아졌는데, 정작 필요한 부분에는 없고, 중복되는 과정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로등이 밝게 비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밑에 또 산책등이 또 있고. 그런데 또 정작 진입하는 과정에는 어두워요. 황성공원을 출입하기 위한 통로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정작 야간에, 일몰 이후에 이용할 때 보면 안쪽은 밝아요. 밝은데 정작 진입하는 과정은 어두운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조명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전체 공원을 밝히는 이 부분을, 조명이 배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과잉한 부분도 있고, 정작 배치해야 될 부분은 조명이 없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한 번 봐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명 이거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하실 때 일괄적으로 업체에 줘버리고 끝냅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은 입찰을 하고요. 하고 저희들 또 현장점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저는 생각에 조명을 설치할 때 우리 관련부서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조명이 필요한 부분을 야간에 순찰하셔 가지고 직접 답사를 하시고 필요한 부분을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방을, 주문을, 의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지금 올해도 추가로 지금 한 쪽이 됐고, 한 쪽이 안 된 그런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이 조명관계가 이제 너무 밝게 해놓으면 주변에 또 민원이 들어옵니다. 잠 못 잔다고. 그래서 적당한 조도를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조명을 켜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보통 한 일몰 시간대 해 가지고 거의 뭐 새벽까지 계속 조명 켜놓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저도 이용을 하다보니 그것을 제일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또 지나치게 너무 심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밝게 켜진 데도 있고,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출입로에 좀 필요, 정작 필요한 데는 또 어두워요. 없어요.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것은 체크하셔 가지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19번에요. 243페이지에 보면. 2021년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하고, 2022년도 놀이터 조성사업이 상입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 동부지역 본부에서 지금 수탁을 했고, 매년 5억씩 지금 해서 사업을 했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 좀.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이 사업은 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고, 세이브 더 칠드런이 이제 도 사회재난과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세이브 더 칠드런 이 업체에서 민간업체에서 사업을 합니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이 사업 내용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주로 놀이시설이라든지 바닥 같은 것.
정성룡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우리가 현장, 지금은 여기 보면 그 전에 해놨는 게 월성어린이공원하고, 그다음에 현진어린이공원하고 지금 했는데 이 사업이 이제 올해부터는 사업이 없습니다. 작년까지 했었고. 도 이제 도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부담해 가지고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정성룡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연번 20번하고 21번 보시면 민간사업위탁사업 지도․점검이 있는데 해당사항 없음 적혀 있는데 감사도 그렇고 매년 5억씩 해서 했던 사업이 지도․점검이 없고 사무감사가 없습니까?
이진락위원장
사후에 관리 잘하고 있다고 이래 보고하셔야지, 없다 카면 안 되잖아요. 참, 정성룡 위원님이 지적 잘 하셨네.
정성룡위원
지도․점검 사항 어쨌든 뭐 감사는 하셨습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우리 담당 공무원이나 저나 뭐 이거 할 때 사실 나가봅니다.
정성룡위원
나가 보시는 게 아니라 지도점검 되고 5억이잖아요, 5억, 그지요? 그리고 지금 내용상 저희가 위원들이 지금 볼 수 있는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어린이조성사업 설계시공했다는데 이거 내용이 현 월성어린이공원하고 현진어린이공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까 다음에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리고요.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예.
정성룡위원
그리고 도시공원과 소관 연번3번에 255페이지 보면 가로수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시내나 외곽지 가로수는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 가로수도 좀 오래된 가수로하고 보기 좋은 특히나 벚꽃나무나 여러 가지 가로수가 있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안강 같은 경우에는 중앙로에 인도가 작다 보니까 가로수가 전부 다 뽑히거나 없어지거나 유실되거나 뭐 주민들이 몰래 어떻게 하거나 가로수가 거의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가로수는 없는데 가로수 터는 있어요. 그러면 인도에 불편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이게 가로수 식재나 조경, 부분 조경은 읍·면 자체에서 또 공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했을 것 같으면 보식작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정성룡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가로수 빈자리를 채우라는 말씀보다는 가로수로 인해서 인도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람 보행이 힘들어지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럴 거면 가로수 자리를 그냥 없애고 보도블록을 그냥 깔아서 사람들이 인도를 더 이용하기 용이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떤 설계상에 뭐 가로수가 있어야 된다고 물론 이건 도로과 소관일 수도 있고 지금 과장님 소관일 수도 있습니다. 연계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굳이 가로수가 없고 인도의 어떤 필요성이 더 중요하다면 가로수 관리하는 입장에서 여기는 가로수 필요 없는 걸로 해서 인도로 만들어주는 게, 보도블록을 채워주는 게 맞지, 거기 빈자리를 그대로 흙으로 놔두고 경계석만 딱 붙어 있고 이런 경우가 좀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예,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김진영 과장님 이하 우리 여러 주무관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우리 페이지 223페이지 부서공통 연번 7번. 우리 여기 도시공원과에 위원회가 몇 군데입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위원회 이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영기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보시면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안 했네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그런 업무 추진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매번 지금 지적사항으로 공통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철저 이렇게 해 놨는데 각 위원회도 하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 번도 안 했다는 거는 좀... 안 했으니까 수당 지급한 것도 없고. 과장님, 어떻습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위원회 이거는 저희들이 도시림, 가로수 이제 식재하고 대규모 식재하고 할 때 이걸 전문 자문을 받거든요, 위원회 하는데요. 근래에는 뭐 그렇게 뭐 크게 자문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아마 그래서 안 했을 겁니다.
최영기위원
아,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가 크게 뭐 자문 받을 일이 없어서 그냥. 그러면 위원회가 필요 없죠.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그렇지만 규정상에 위원회를 구성해 놔야 되거든요. 해 놔야 언제 들어올 건지 모르니까 그럴 때 한번. 뭐 앞으로 이제 황성공원 복원 사업할 때라든지 있다면 언제 시간이 지나면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최영기위원
그래도 가로수 및 도시림 관련돼가 아까 우리 여러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거...
장진
장진도시재생사업본부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수립 이거는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2018년도에 한 차례 개최했습니다. 개최했는데 지금은 감사기간 안에서는 개최를 안 했는데 2018년도에 개최한 시점에서.
최영기위원
10년에 한 번 수의로 하게 돼 있습니까?
장진
장진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18년도에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10년에 한 번 해야 되니까 18년도에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 없애고, 위원회를 없애고, 또 위원회도 워낙 많고 하니까 없애고, 필요할 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가 한번 하는 게...
장진
장진도시재생사업본부장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해 놨는데.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어차피 법에 그래 해야 되기 때문에.
장진
장진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자주는 못 합니다.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구성을 해 놔야 됩니다.
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공통 연번 6번에 보면 222페이지요. 행정 및 민사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니까 구상권 지급 4건에 상속포기 했는데 금액을 103만 3,000원을 지급을 하고 여기서 상소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상소 포기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태풍 마이삭이 와가지고 태풍에 나뭇가지가 떨어져가지고 차에 피해를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차주는 차가 파손이 많이 됐으니까 시 상대로 소송이 들어왔고, 판결이 되었는데 저희 시가 30%.
최영기위원
30%.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책임이 있다고 이래서 지금 밑에 보면 12만 9,300원 그거는 차주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가지고 소송을 했는 겁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이게 103만 3,000원의 30%가 12만 9,300원입니까? 30% 안 되는데.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이 부분 판결문이 그렇고 판사가 판결했는 겁니다.
최영기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걸 보니까 좀 특이해서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 시가 물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거 한번 여쭤봅니다.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이게 자연재해지만 이게 뭐 도로가 파여가지고 타이어가 파손나더라도 차주가 소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항상 행정기관은 30∼40%의 과실이 있습니다. 거의 뭐 판례가 나와 있겠지만 그렇더라고요.
최영기위원
하여튼 행정심판 특이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전체 금액에서 30%가 12만 9,300원을 우리가 시에서.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차주한테.
최영기위원
차주 피고한테 물려줬네요, 그죠, 원고한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판결 결과에 나온 겁니다.
최영기위원
원고는 이제 한화손해보험이라는 부분은 차주한테 먼저 배상을 하고 한화손해보험에서 우리 경주시로 소송이 들어왔는 그런 내용이다, 그죠?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예, 보험회사가 저희 시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겁니다.
최영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황성공원 입구에 포장마차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철거하는 데도 뭐 저랑 직원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애를 먹었는데 고질적으로 참 수십 년간 장사를 해 왔는데. 항상 보면 거기에 뭐 먹고 옆에 소변도 누고 이래 가지고 냄새나고 이래 했는데 사실 뭐 저희 부서가 주관이 돼가지고 몇 개 부서가 합동으로 그래 했고, 지금 불국사 그쪽도 지금 앞으로 철거를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그래요?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예, 거기도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불국사 앞에 그쪽.
순희
한순희위원
황성공원 그거 없애기 진짜 어려운데요, 노점상 그거 몇 개 있었죠?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노점이 한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 있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 훤합디다.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반발도 심했고 저희들이 많이 싸우고 해서 되게 아마...
순희
한순희위원
동부사적지 거기는 안 됩니까, 거기는.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동부사적지는 거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는 잘 안 되죠?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그거는 사적, 사적관리과 소관.
장진
장진도시재생사업본부장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여기 저희 무허가 노점상을 진짜 각오를 가지고 뭐 철저히 해서 반발도 많았습니다. 국장실에도 찾아오고 뭐 되게 뭐 반발이랄까 심했죠. 여섯 군데 있었는데 그거를 철거 다 하고 정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업무보고에 보고드렸더니 시장님 또 동부사적지에도 또 정비하라는 말씀이 계셔갖고 지금 사적지도 정비 중에 있는데 지금 뭐 단속하면 그때 사라졌다가 또 오고 지금 사적지하고도 계속 싸우고 있으면서 사적지도 곧 정비할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또 우리가 관광지에 가면 또 이래 노점에서 그냥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필요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가면 뭐 저는 옥수수 같은 거 이런 거 잘 사 먹어요. 그런데 예쁘게, 우리가 해외에 가보면 정말 예쁘게 관광지에 그렇게 시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가 거기에 이래 보면요, 경찰도 더러 있어요, 부스에. 경찰관도 현지에서 관광객들 혹시나 문제가 있나 없나 싶어서 안전관리도 하고. 그런 거 예쁘게 한 몇 개 이렇게 그것도 괜찮은데 무조건 막 그래 하면 그거도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황성공원에 그거 오래 됐거든요, 그분들이. 그런데 그거를 정리했다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런 것도 한번 막 반발이 되게 심한 곳은 그런 것도 한번 해가 대여하면 되지 않습니까?
장진
장진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반발만 하면 또 그분들 생계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그래 노점상 거리 허가제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서울 같은 데 몇 군데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거도 한번 접근해서 그 사람들 어떤 정당한 자리를 허가 신청받아서 해 줄 수 있는.
순희
한순희위원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하여튼 뭐 수고하셨습니다.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경주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6월 16일 금요일 10시는 도시개발국 소관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