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본 위원장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심사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실시한 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조정 및 의결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안건별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업무 국장께 핵심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업무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 등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6,725억 318만 원 대비 3.55%인 595억 1,005만 원이 증액된 1조 7,320억 1,323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8,383억 5,689만 원 대비 2.01%인 570억 5,313만 원이 증액된 2조 8,954억 1,002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6,729억 2,200만 원 대비 0.95%인 64억 6,300만 원이 증액된 6,856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시민체육건강국은 기정예산 1,983억 4,098만 원 대비 15.52%인 307억 7,852만 원이 증액된 2,291억 1,950만 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운영 50억 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120억 300만 원,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34억 원, 생명존중 인식 개선사업 1억 원, 2023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육성 지원 1억 7,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2,738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국은 기정예산 2조 1,980억 1,509만 원 대비 1.0%인 222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조 2,202억 2,609만 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20억 8,668만 원, 대전추모공원 장사시설 재개발사업 29억 6,054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11억 1,733만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2억 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6억 1,040만 원, 아동 일시보호시설 건립 8억 1,35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은 기정예산 4,233억 4,076만 원 대비 0.99%인 41억 7,486만 원이 증액된 4,275억 1,562만 원으로,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37억 6,183만 원, 상소동 산림욕장 숲어드벤처 조성 사업 17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99억 1,365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 186억 6,006만 원 대비 0.6%인 1억 1,126만 원이 감액된 185억 4,880만 원으로,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질병조사 시험연구비 7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612억 대비 1.61%인 25억 8,900만 원이 감액된 1,586억 1,100만 원으로,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중리취수장 전기요금 12억 5,845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 급배수관 개량공사 23억 원,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70억 원, 추동 제2취수탑 및 도수터널 건설 10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05억 5,500만 원 대비 3.72%인 59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665억 2,300만 원으로,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63억 1,268만 원,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토지 등 보상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3억 7,6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82억 2,500만 원 대비 0.9%인 29억 7,500만 원이 증액된 3,512억 원으로,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건강생활유지비 3,700만 원, 예비비 29억 1,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2억 4,200만 원 대비 1.18%인 1억 900만 원이 증액된 93억 5,100만 원으로,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금강수계관리기금 반환금 1억 9,4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구 탄방2, 가장2지구 도시침수 대응사업 7,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7종으로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녹지기금, 주민지원기금이며, 예산 규모는 795억 5,12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9%인 13억 2,4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용 시민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예산안은 2023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검토결과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3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서면 보고드리며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입니다. 연일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국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깐 각 국장님들께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환위 위원님들이 각 국별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요구했을 때 이 자료를 원본에서 변경한다든지 편집을 해서 누락시킨다든지 이러한 자료를 받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게 위원이 집행부에 자료요구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서류제출 요구가 있는데, 이 안에 보면 의장에게 승인을 받고 나서 공문으로 요구해야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주무국 정재용 국장님께서 대표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저희한테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임위원장이 아니라 위원님들 개인별로 해당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위원님, 지방자치법상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소관 상임위원장님께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상임위원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오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관행은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반적인 관행으로는 저희 위원들이 직접 해당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고 그러한 자료를 토대로 심사 준비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굳이 법을 따져서 법대로, 행정절차대로 요구하면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서로가 불필요한 부분들이 생기고 그리고 관례가 우리 위원님들 개인별로 이렇게 요구해서 받아서 하고 이런 데 저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에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조항이 있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이 해당 국에 필요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연구하고 심사하기 위해서 자료요구하지 말라는 그런 조항이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전부 다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과 일을 해나가고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를 견제하고 지원하는 입장이시고요. 상임위원회에 한해서만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일반적으로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수가 있고 자료요청하는 걸 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거나 아니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거쳐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자료제출 요구 시 계획서 요구도 합니다, 저희가. 계획서 부분에서 요구하면 때로는 왜 이런 것까지 요구하느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제가 느끼는데 국장께서는 계획서 제출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정책결정과정 중에 있는 사안, 그러니까 시장님께 보고하는 과정 중에 있는 사항 관련해서는 집행부로서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대외비 이러한 문건에 대한 부분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의 계획서를 지칭하는 겁니다.

지금 정책결정과정 중에 있는 것 말고 일반적인 계획서는 위원님께, 소관 상임위원회에 있는 저희로서는 상임위원님께서 요청하시면 제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집행부에 필요한 부분들을 견제도 하고 또 같이 협력해서 가야 될 부분들은 협력해서 가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제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잡음이 없도록 주무국 국장님께서 각 국장님과 잘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동희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사회서비스원이 출연금 동의안을 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조정이 있었는데 당시 출연금 동의안보다 현재 예산 제출한 것이 얼마큼 조정이 된 것입니까?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크게는 인건비하고 나머지 업무추진비라든지 홍보비, 차량임차비 이런 것들을, 크게는 이런 정도로 출연 동의안을 제출했었고요. 그 가운데서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서 부대의견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이번에 추경에 제출했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동의안에는 2급 2명에 3급 1명 이런 식으로 동의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 동의해 주시면서 최대한 3급 이하로 충원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일단은 시급한 3급 1명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드린 사항이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저희들이 일단은 현 편성된 금액 내에서 최대한 사용해 보려고 해서 업무추진비도 이번에는 편성 제출하지 않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인건비 1명분하고 차량임차비하고 또 사회서비스원이 좀 더 외부적인 대외활동들을 활발히 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인지도라든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시민들께 많이 알리고자 홍보비 부분은 불가피해서 그 부분은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사회서비스원 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 현장의 상황도 나름 파악하고 왔는데 사실상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복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된 기관·단체·시설,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시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사회서비스원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제가 비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갔다 온 이후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컨대 파견된 공무원 2명도 다시 복귀를 해서 그 2명의 자리도 비어 있다 보니 기존의 인원이 그러한 부분들을 역할을 맡아서 하다 보니 현장의 그런 업무에 대해서 약간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상 현장을 제가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올 2023년도 사회서비스원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국장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들이 계속적으로 확대돼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사회복지 실무에 있어서는 거의 시 못지않게 많은 부분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종전에 시 인력이 2명 정도 파견돼서 인력 지원 성격의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했는데 파견을 종료하고 복귀함에 따라서 인력공백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업무추진에 있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업무공백 차질까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2명분을 편성을 안 한 이유는 저희들이 필요가 없어서라고 하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출연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시 차원에서 조정과정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지켜보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 고려해서 편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번에는 편성 안 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가 없어서 이걸 조정을 본 게 아니라 일단은 현 체제에서 한번 진행을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했다 이렇게 지금 들리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고려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조정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반영해서 내년도 편성여부를 고려하려고 한 겁니다.

얼마 전 제가 국장께 개인적으로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지금 현재 막대한 임차료 이런 부분 그다음에 사회복지 관련된 기관들의 회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회관 건립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께 제가 질문도 개인적으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 우리 국장께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명심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고 다음에 질의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입니다. 3일 연속 정재용 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세 분, 애 많이 쓰셨습니다. 민동희 국장님 엊그저께 2023 365일 24시간 지역돌봄 비전선포식 크게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상수도사업본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70쪽, 최진석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노후 급배수관 개량 및 신설공사 23억 감액요청이 들어왔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순세계잉여금 그 부분을 추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추계할 때보다 이월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 55억 정도가 재원이 금년도 예산에서 말하자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 지금 고도 3단계 그다음에 노후 배수관 개량공사 우선 급한 거 하고 나머지는 줄여서, 일단 저희가 하반기에 상수도요금 인상하면 그때 단계별로 더 시행을 하더라도 우선은 다른 데로 재원을 돌리기 위해서, 일단 거기에서 이월사업비가 증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된 부분을 큰 공사에서 저희가 몇 군데에서 줄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줄여서 가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반면에 작년에 제가 예산 심사할 때 43억이 들어왔습니다, 이 예산이.

예.

그래서 그때 제가 15억에서 20억 정도 줄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 이게 고장이 나면 시민들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가 10억 깎고 33억 책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23억 감액을 한다는 이야기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전반적으로 계획이 조금 불투명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그래서 지금 단가계약도 하고 있고 노후 급배수관 개량 및 신설공사도 다른 항목으로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전시 내에 노후 급배수관 관련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구간을 개량하고 보수하고 신설하고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번거롭더라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드려주시고요.

예, 안경자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했는데요. 오늘 추경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가능하면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방대해서 당장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 자료를 요청드리는 것은, 아이패드가 있어서 군데군데, 부분부분은 상세하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을 가지고 계획을 하는지가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세우실 때 상수도사업본부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해서 사장되는 예산 없고 그다음에 그 예산들이 세워졌으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 355쪽,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사 지원 서비스가 신규 추경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한부모가정이라고 하는 가정은 몇 가구 정도 되는지요, 대전시에 현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4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389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조손가정이 34가구, 청소년부자가족 이렇게 해서 4가구, 청소년모자가구 83가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번에 지원대상에서는 만 12세 이하 자녀 양육 중인 가정 그다음에 15일 이상 월평균 1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손가정은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워도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6,389가구에 대한, 이 30가구를 어떻게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을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대전시 가족센터를 통해서 신청대상자를 모집하고 지원해드릴 예정으로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손가족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한부모가정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청을 받아보고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 지원은 못 해드립니다만 가족센터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범위를 벗어나서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해서 선별해서 지원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정을 두다 보니까, 그리고 30가구가 사실은 굉장히 적잖아요, 6,300가구에 비해서. 그런데 대전시 가족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중간역할을 하는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혜택조차도 모르고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부가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홍보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손가족이나 청소년 모자가족이나 부자가족, 소득이 조금 적더라도 조금 디테일하게, 처음 시작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희들이 보도자료라든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만 또 필요하다면 관계기관,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진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추경과 관련해서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죽 살펴보면 말이지요, 특히 국장 이하 주무 과장님들 잘 살펴보세요. 내가 일일이 다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신규사업인 경우에 얼마든지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추경에 이렇게 신규사업을 편성한 사유가 명쾌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1년 단위로 해서, 그래야 행정력 낭비가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건 공통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거의 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결산과 연계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업추계가 정확하지 못하고 이거 매번 거론되는 얘기인데요.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유념해서 사업을 잘 집행해 주시고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체육국 정재용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에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문제가 의회에서, 시민대표기관에서 거론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받아들여서 시정조치가 됐던 부분이 시립정신병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개선요구를 해서 사업을 전환시킨 부분이 있어요. 시립정신병원입니다. 지금 온마음병원으로, 본 위원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온마음병원으로 개정이 됐잖아요. 거기 한번 국장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참 과거의 대전시립정신병원보다 상당히 보기도 좋고, 그렇지요? 이미지도 개선된 느낌이고요, 그리고 외형도 많이 깨끗해진 느낌인데, 그렇지요?

위원님께서 예산을 배정해 주셔서 이번에 시설개선사업이 들어갔고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도로표지판도 어떻게 잘, 지금 다 바꿨습니까?

현재 도로표지판 관련해서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교통국에 요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이전도 검토하겠다는 부분에서 진일보해서 이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방동으로 처음에 이전부지를 개략적으로 선정했다가 지금 거기가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하지 못해서 지금 찾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 주무 과장도 잘 들어주시고 국장께서 지금 이제 이전을 몇 년 후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전한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본 위원 생각에 병원을 백 년 앞을 보고 건립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지금 단순히 온마음병원은 그냥 중증 정신질환자들의 수용시설화, 치료시설도 아니고 수용시설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잖아요?

예, 현재 상태로는 정신과 치료에만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질환, 그렇게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지 못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들뿐만 아니고 지금 본 위원 생각에 청소년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성폭력을 당했다든지 또 집단폭력의 피해를 입었다든지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었다든지 이런 청소년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리고 개략적으로 지금 정확한 추계치는 아닙니다만 청소년뿐만 아니고 성인들, 마약중독에 지금 걸려있는 환자들, 마약중독자들이 대전만 해도 상당수가 있다고 그래요, 파악되지 않지만. 지금 마약이, 예전에는 특정인들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엄청나게 번져있어요. 아시고 계시지요?

예, 지금 전국적으로 다 퍼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약중독, 또 도박중독이 있습니다. 옛말에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은 손목을 절단하면 발로 도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도박에 중독되어 있음에도 그걸 끊지 못해서 도박장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청소년들 게임중독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술을 좋아합니다만 적절하게 자제를 하는 편인데 술을 조절하지 못하는 알코올중독자가 전국적으로 500만이 됩니다, 국민 10%. 그렇다고 보면 대전도 145만에서 14만 명 정도는, 성인으로 봤을 때 10만 정도는 알코올중독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뭐 특정인들이 아니라, 예컨대 저녁에 술 생각나서 꾸준하게 드시면 난 괜찮다고 하지만 그것이 알코올중독이라고 그럽니다. 본 위원도 예전에 선거 낙선하고 연거푸 몇 개월간 술에 빠져 산 적이 있었는데, 스스로 치유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자들이, 중독자들이 여러 부류의 중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트라우마에 걸려있는 청소년들, 성인들 또 자살 유혹에 빠져있는 분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이 병원이 차후에 종합적인, 온마음병원이 포털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종합적인 건강 증진,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병원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기획을 잘해보세요. 그래서 그 중독자들에 대한 교육, 치료, 그것도 세분화시켜서, 여러 분야를 지금 대충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정말 병원다운 병원, 미래지향형 병원을, 치유센터 그리고 중독자 교육센터 이런 토털 정신건강요양원, 치료센터로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을 국장께서 한번 잘 기획해 보실, 본 위원 생각을 기획해 보실 용의 없습니까?

시립온마음병원이 차후 이전하게 된다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거기도. 그러면 그 규모라든지 시설 면에서 볼 때 새로운 시설이고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저희가 치매센터라든지 아니면 중독자, 중독자센터가 있습니다, 중독자라든지 자살센터라든지 이런 분야들이 한군데에 모여서 온마음병원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데를 한번 찾아봐서 거기에 함께 가는 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한번 반영해주시고 그래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토털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중독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흡연중독, 금연치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제가 세분화시켜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 좀 잘 가다듬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러니저러니 이렇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는 사업내용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판단은 제가 하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인데요, 세입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고 여기 구체적으로 질의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회원단체 및 선수육성 하겠다고 14억 정도 더 이번 추경에 반영했네요? 이게 선수 영입비인데 선수를 어디에서 영입해 오는 겁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몇 쪽인지.

사업명세서 327쪽이고요, 설명자료를 보시면 62쪽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회원단체 및 선수육성 관련 14억 원의 예산을 추경에 신청했는데요, 지금 우수선수 영입비로 13억 6,000만 원이고 얼마 전에 농협 여자테니스단이 대전광역시로 이전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약 4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서 14억 원 정도 요청했는데 지금 저희가 5개 구청하고 그다음에 시체육회, 우송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그쪽에서 팀을 창단했습니다. 있는 팀에 대한 우수선수 영입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금 13억 6,000 정도 세워놨습니다.

아니, 어떤 선수를 영입하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분야별로 다른데요, 체육회에서는 보디빌딩 관련해서 5명, 종목은 보디빌딩이고 선수이름은, 제가 지금 정확한 선수이름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목별로 보디빌딩이라든지 정구라든지 검도, 태권도, 카누, 펜싱, 배드민턴 이쪽의 선수들을 약 46명 정도 영입할 예정입니다.

타 시·도에서?

타 시·도에서 영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태권도 상설공연단, 이건 어디서 공연하는 겁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태권도 상설공연단은 기존에 예산이 있었는데 추경 예산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대전0시축제 때.

0시축제 때?

예, 그렇습니다.

0시축제 때 하겠다.

그때 할 예정입니다.

엊그저께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우리 의회에서도 촉구 성명을 냈는데 지금 난항에 빠졌잖아요? 여러 가지가 조직위원회하고 체육회하고, 조직위원회 구성 등등. 이걸 국장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 한밭운동장인데요, 체육진흥과만 자꾸 하게 되네. 많이 올라왔네요. 2억 2천 정도인데 이게 어디어디에 쓰는 겁니까, 예산?

한밭운동장 관련해서, 지금 한밭운동장, 복용승마장, 용운국제수영장 그다음에 국민생활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시설유지보수공사에 들어갈 예산들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운동장, 이거 축구장 조성하겠다고 그러는데.

예, 그렇습니다.

보건대학교, 배재대학교, 대덕대학교, 이게 무슨 축구장을 조성하는데 7억 5,000씩 들어가요?

지금 3개 대학 대상으로 해서 각각 2억 5,000만 원씩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면 각 대학에서 50%씩 매칭해서 거기다 운동장을 만듭니다. 다만 저희가 생활체육시설을 만들 때, 축구장 같은 경우는 만들 때 땅을 사거나 할 경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운동장을 개방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께서 근처에 있는 대학교 축구장을 통해서 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사업은 특정 대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특정 대학 그 지역에, 생활체육시설이 없는 대학교 근처에 있는 운동장을 활용해서 시비를 약간 투입함으로써 그 지역에 살고 계신 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만드는 방안입니다.

그래요? 그게 7억 5,000 정도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억 5,000씩 3개 대학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3개 대학에 2억 5,000씩.

예, 그렇습니다.

시민체육국은 오후에 또 하기로 하고, 복지국 민동희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시찰 한번 가봐야 되는데요,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위원회 간담회에서 한번 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숙인자활시설, 사업명세서 360쪽에 있고 설명자료는 278쪽인데 이거 납득이 제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여기 입소인원이 약 79명 정도인데, 노숙인자활시설이 6군데지요? 정원 149명인데 현재 79명이 입소가 되어 있는데 종사자가 30명이에요. 이게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에요. 여기에다 또 금년도 추경에 올라온 것은 인건비. 이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노숙인자활시설이에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인자활시설은 저희들이 총 6군데 운영되는 건 맞고요. 저희들이 현재 214명 정도 현원이 있고 직원이 한 80명 정도 그렇게 근무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잘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숙인자활시설에서 어느 정도 노숙인들이 머물다 나갑니까?

저희들이 아직 평균 머무르는 기간을 통계를 낸 바는 없고요. 다만 노숙인들께서 아무래도 일정 거주공간에, 고정된 공간에 머무르시는 게 익숙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머무르진 않는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드리고 싶은 말 많지만 그 정도 하겠습니다. 쪽방상담소도 마찬가지인데요, 인건비. 이거 쪽방상담소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이러한 쪽방상담소 운영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쪽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원은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이외의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쪽방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사업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직원이 27명, 여기 자강의 집이네요. 이런 사업도 있고, 복지국은 잠깐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복지국은 시간관계상 오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신용현 국장님.

예.

녹지국 사업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빛공해 측정장비 이거 뭘 사다가, 지난번에 과장께서 한번 보고하셨는데 이거 빛공해, 글쎄 선뜻 이게 폐부에 안 와닿아요.

이게 새로 저희가, 야간에 빛에 의해서 생활환경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간에 빛이 너무 밝으면 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서 잠을 자야 될 때 밖에서 비추는 빛이 강하다든가 아니면 식물에 영향에 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2021년도에 지정해서 고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정고시한 기준에 맞게 조명을 설치·운영하는지에 대한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자치구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 사업이에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비까지 감액해서, 이런 사업을 왜 반납하지요, 국비를?

환경부에서 당초에 금년도에 국비를 얼마 지원하겠다 했던 게 최종 확정되는 과정에서 감액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이게 실적이 저조해서 그런 건가요? 이것도 국비 반납하네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와 똑같은 사항이고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우선 2005년도 이전 차량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만 6,630대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매년 해당되는 차량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이 부분은 감액하고 전기차라든가 이런 친환경차량 보급 쪽에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정원진흥 실시계획 수립용역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정원사업의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국가계획하고 맞춰서 시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노루벌 지방정원을 조성해서 국가정원으로까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루벌 대상으로 하는 거구만.

해서 전체적으로 시의 정원계획을 큰 틀에서 수립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0시축제 꽃도시조성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0시축제 대비해서 꽃길 만든다는 거지요, 화분들 놓고?

예, 그 구간 안에 꽃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일회성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는 겁니다. 마지막 질의예요, 이따 오후에 더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하고. 장태산 물빛거닐길 조성사업인데요, 장태산 저수지 주변을 데크길 만들고 전망대 놓겠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유성구에서 지금 방동저수지 조성사업 계획 있는 거 아시지요?

예.

거기 데크길, 제가 이렇게 볼 때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방동저수지 주변에. 그런데 그걸 또 못 만든다고 그래요, 거기를.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저는 주민접근도로 봤을 때 장태산보다는 방동저수지가 접근성 면에서 굉장히 좋은데 방동저수지에 데크길을 싹 조성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성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 세부적으로 당초 계획상에는 그게 데크길하고 포함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어떻게 조성됐는지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고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용 국장님, 2023년도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10월에 계획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1억 2,000 편성되어 있고요.

예.

이 대회는 금년에 계획을 세운 겁니까? 작년에 이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요?

펜싱대회는 금년에 세우게 됐습니다, 추경으로.

이 대회 계획이 그래도 1년 전에 미리 세운 게 아니고 급작스럽게 대회가 만들어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 펜싱 관련된 훌륭한 선수가 1명이 있고 그다음에 생활체육 관련해서 펜싱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많은 펜싱 관련 단체들에서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박종선 위원께서 질의했는데요, 대학 축구장 조성 관련해서 5억씩 3개 대학 지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50%인 2억 5,000씩 3개 대학에 7억 5,000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모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공사 공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내용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님과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로서는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고요. 지금 추경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모가 난 것을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유감을 표합니다. 생명존중 인식개선사업에 1억이 이번에 신설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전이 자살률 1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하고 홍보 차원에서 편성된 것 같은데요,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억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지금 파크골프 이용회원 수가 노년층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만 하더라도 1천 명 이상 육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이 편성된 걸 보면 갑천 1구장 리뉴얼 사업이 있고요, 용운동 파크골프장 또 서구 파크골프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구는 지금 회원 수가 278명인데요, 18홀 기존에 있는 구장에다가 9홀을 추가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성구는 갑천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기존에 36홀에다가 이번에 18홀을 더 추가한다는 얘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중구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134명인데요, 9홀밖에 없습니다. 대덕구는 18홀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각 구별로, 또 회원 수별로 균형 있게 구장 확장이 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고, 앞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 5개 구에서 파크골프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사실상 유성구와 서구에서만 집중적으로 늘고 있고, 중구는 9홀 그다음에 동구는 없는 상태입니다. 동구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확보를 할 예정에 있고, 중구 같은 경우에 지금 9홀에 머물고 있는데 중구 파크골프 인구의 증가에 비추어 9홀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 18홀 정도 갖춰야 되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향후 중구 쪽에 파크골프장이 제일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입니다. 정재용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대전시가,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99쪽입니다. 생명존중 인식개선 사업인데 우리 대전시가 진짜 불명예스러운 자살률에 꼭지를 찍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실질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보통 이게 중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자살을 한두 번씩 시도도 하고 그런 충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 왔던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존중 인식개선 사업 해서 안내 등 홍보, CM송 그다음에 캠페인 관련된 송출 이런 것들이 지금 사업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지역방송사를 통해서 자살예방사업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겠다.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 판단하기에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예산을 최소한으로 짰습니다.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런 와중에, 위원님께서 기회 되시면 한 30초 정도, 향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냐면 이번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국방송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방송도 있고 라디오방송으로 계속 나갈 예정입니다. 나갈 예정인데 연예인도 있지만 이번에는 좀 색다르게 해서 시장님 포함해서 그다음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따로 한번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동영상 제작에 같이 참여도 하시고 그다음에 라디오 CM 나갈 때 어디 누구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한번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한번 해서 대전광역시가 자살률 1위라는 데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본 위원이 의도했던 그런 부분들을 맥을 짚으신 것 같은데 우리 지역방송사만 할 게 아니라 전국방송으로도 우리 대전시가 이러한 자살예방에 대해서 이렇게 활동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또 전국에 있는 이런 위기에 있는, 생명의 소중함을 느껴야 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국 캠페인방송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한 꼭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육성 지원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예.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죽 행사를 해왔고요. 그중에 대전이 2007년도에 행사를 했고 작년도에 대전DCC에서 또 행사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시에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서 2023년도 올 12월에 행사계획을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 이런 국제대회를 대전에서 유치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환영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 또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보면 그동안 죽 경기도에서, 서울에서 해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죽 해왔는데 우리 대전에서 이번에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대한민국에 많은 이·미용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발이나 미용에만 국한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네일이라든지 아니면 마사지라든지 이렇게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대전광역시에 이·미용인들이 한 5천여 명 정도 되시는데요. 각 구별로도 다 산재해 계십니다, 협회를 다 각각 가지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뷰티산업진흥원이라고 해서 새로 이·미용업계, 전국에 없는 이·미용인들을 위한 커다란 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도 새로 창설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조례도 우리 시에서 제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타 시·도보다는 상당히 앞서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서울하고 경기도에서만 많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대전광역시에서 국토의 중심에서 일단, 전국적으로 보면 수도권 이외에는 아마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이외에는 최초로 알고 있고 이쪽에서, 작년에 또 우리 시에서 하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평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2023년도에 이번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뷰티 이·미용산업의 육성과 그다음에 대전광역시가 이·미용산업의 향후 메카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통 이러한 큰 대회 이런 것들은 서울지역에서 보통은 합니다.

예.

그런데 특별히 우리 대전시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 부분보다도 본 위원이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런 행사를 본예산에서 해야 되는 거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굳이 추경 예산에서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 자체를 본예산에서 수립하는 게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이·미용인의 숙원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본예산에 미처 세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미처 못 했다, 그 말씀인가요?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미용협회에서, 우리나라 협회에서 작년 말쯤 돼서 우리 시에 요청을 해왔었는데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세울 시기를 미처 놓쳐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하여튼 뭐 좋습니다. 본예산에, 이런 행사성 예산은 본예산에 세웠어야 바람직한데 추경에 넣을 정도로 뭐가 이렇게 시급한가 의문점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국제 미용페스티벌을 유치해서 우리 대전시의 이미지도, 위상을 올리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지금 우리 시에서는 1억 7천, 자부담은 3억 9천, 토털 5억 6천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국제페스티벌이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들 유치해서 우리 시의 이미지도 제고를 하고 기타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러면 정작 이 국제페스티벌 지금 참가자 3천 명, 지금 이것도 애매하게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참가자 3천 명 그다음에 관람객 3천 명 도합 6천 명을 데리고서 이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서 안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아니, 어떻게 홍보비가 이렇게 적습니까? 홍보비가 0.5%밖에 안 됩니다. 이 국제페스티벌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충분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무슨 보면 운영비가 4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식비가 1천만 원 되고 여기 수용비도 뭔지 모르겠는데 수용비 6천만 원, 업무추진비 1,500만 원 이렇게 예산은 막 편성이 돼있는데 정작 이 국제대회를 제대로 알려줘야 될 홍보예산이 2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인쇄비, 여기 자부담 예산에서는 광고선전비로 300만 원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이 보조금이라고 하면 자부담이 지금은, 그전에는 자부담이라는 게 사실상 쌈짓돈 비슷하게 쓰든 안 쓰든 그렇게 했던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현재는 이 자부담도 보조금을 반영했을 적에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돼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그 자부담은 보조금 성격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5억 6천을 들여서 홍보는 300만 원, 광고선전비 그것도 6개 언론매체에다가 한 번 딱 하는 것으로 50만 원씩 이렇게 해서 300만 원 잡았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예산에 관련된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님, 최초 예산을 저희가 세울 때 지금 협회하고 저희하고 구분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세우는 예산 관련, 저희가 지급하는 보조금 관련된 예산 자체는 어디로 가냐면 임차료 5천만 원, 그러니까 DCC를 임차하는 5천만 원 그다음에 부스 설치비가 1억 그다음에 인쇄비 2천 이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는데 협회 쪽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자부담과 관련해서 순수하게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광고비나 홍보비가 국제대회인데도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조금,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따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목이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보비가 만약에 우리 보조금에서 들어가면 자부담에서는 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도로 따로, 겹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

자, 봅시다. 이 예산을 보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자부담이 3억 6천입니다. 이 자부담 3억 6천, 세입을 보니까 3억 6천 어떻게 만들겠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 3억 9천이네요. 보면 참가자가 학생 1천 명, 일반인 2천 명, 이번에는 전년도 2022년도에 비해서 학생이 7만 원인데 2만 원으로 내렸더라고요. 그리고 일반부는 20만 원인데 7만 원으로 내렸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1억 6천입니다. 그것을 세입으로 잡고, 부스 운영하는 것도 200만 원 150군데 했던 게 계산해 보니까 4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95만 원이지요? 95만 원에 200개소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1억 9천인가요? 그 비용으로 해서, 그리고 찬조를 받아서 3억 9천을 만들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그 계산이 맞지 않아요. 3억 9천이라는 그 자부담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모호하고 잘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이 사업 대전에서 유치하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장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행사가 그냥 단순히 행사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도록 예산에 있어서 촘촘하게 타당성을 검토하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올리면 이거 어떻게 이거를 판단하라는 겁니까? 이 사업 예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오후에 이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존경하는 황경아 위원님께서 이걸 짚어나가 주셨기 때문에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 사업명세서를 꼼꼼히 찾아보기보다는 주로 여러분이 해준 사업설명서를 갖고, 제가 제 자랑 같습니다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걸 며칠간 계속 검토를 하고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적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생명존중 인식사업 이거 언론사에서 들으면 저에 대한 비판의 시각이 있을 수가 있지만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CBS로 가는 거지요?

아직은 정확한 언론사를…….

정확한 언론사 선정이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지금 선정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과정 중에?

예.

CBS가 됐든 어디가 됐든 말이지요. 제가 이거 다른 데 예를 들 수가 없어서 드는 건데요. CBS는 믿음이 있는 크리스천들, 기독교 방송이거든요, 기독교인들, 그렇지요? 저도 천주교신자입니다만, 하느님을 믿는 신자들은 자살을 죄악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방송은 기독교인들이 듣습니다. 보편성에서 떨어진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리고 황경아 위원께서도 중도장애를 안고 계신 분들이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한두 번쯤 다 해봤을 거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도 선거 몇 번 낙선하고 사기 맞고 사업에 투자했다가 망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제가 실제 자살을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자살 전화번호, 상담전화번호가 떠올라요. 그때 제가 실제 상담을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하러 왔을 때 현수막, 오프라인 광고를 많이 해서, 예컨대 그런 이야기도 내가 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을 텐데, 제가 머리가 좋아서 기억하는 건 아닌데 ‘자살, 내 부모를 생각합시다, 자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이런 문구들 여러 가지,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건 꼭 제가 오후에 하려다가 지금 황경아 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상담에서 첫 번째가 자살을 하겠다는 사람은요, 막막합니다. 그 순간은 자식도 생각이 안 나고, 제 경험이에요. 부인도 생각이 안 나고 부모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런데 상담을 딱 하는 순간 저한테 그 상담사가 “잠깐만요, 선생님, 아들이 계시지요, 딸 계시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아들딸하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런 상담을 하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사업은 참으로 좋은 사업인데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살률 1위, 자살하는 사람은 막막하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거든요. 단지 홍보, 선심성 무슨 여기 뭘 제작하겠다, 뭐 배너 광고하겠다,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이것보다 자살상담전화를 알려주는 것, 제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홍보에 주력해야 되는데 홍보는 단순한 그냥 언론매체 방송을 통해서 자살 어쩌고저쩌고 이거 안 들어옵니다. 오프라인, 현수막이라든지 오프라인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보는, 자살에 대한 충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한 번이라도 자살상담에 대해서 전화라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국장 감안해서 이 사업을 언론사를 선정하겠다면 언론사도 보편타당한 언론사, 이 사업을 주기 위한 언론사가 아니고요. 또 홍보도 실제 자살의 충동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홍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방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자살예방은 무슨 정책이고 뭐 이거 무슨 대책이고 이거 없습니다. 자살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살을 못 하게 만드는 것, 사랑하는 가족 이걸 떠올리게끔, 제일 중요합니다. 생명존중, 생명존중을 아는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자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이유를 알게끔 만들어주는, 깨우쳐주는 것, 그 순간,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점심식사를 하고 보니까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에서 소관 세부설명자료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칭찬을 좀 하고 싶어서요. 복지국장, 아주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그래서 이해가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 하시는 일들을 10% 정도 이해를 할까요, 그래서 질의가 잘못된 질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판단을 정확하게 저희 위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과의 김기호 과장이 만들어 오셨는데 이렇게 사진까지 잘 찍어서 말이지요. 기저귀 교환대 이거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해가 그냥 돼버려요, 이렇게 사진 찍어서 딱 하니까. 질의를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아주 잘하셨습니다. 정재용 시민체육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판암기지 정구장 조성 사업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지하철 판암기지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테니스하고 정구는 좀 다르잖아요? 테니스장입니까, 이거?

소프트볼테니스장입니다. 정구를 소프트볼테니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동구 쪽에 체육시설이 부족하고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플러스 동구청 소속 직장체육단체를 만들 건데 동구에서는 지금 소프트볼테니스를 창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사용하고 그리고 또 동구청에서 창단할 소프트볼테니스 경기단체가 주훈련장으로도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래 주훈련장이면 몰라도요, 일반인들이 정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한 거예요.

예.

동구 소속 체육단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44.2%나 증액이 됐어요.

예.

이게 지금 사업의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난임부부 같은 경우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실효성은 있습니다. 실효성은 있는데 문제는 난임을 겪고 계신 분들이 한 번만 시술을 받아서는 착상 같은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시술을 받고 또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난임부부는 근본적으로, 난임부부들을 제가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기초적인 의학상식으로 봤을 때 난임부부 이게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예, 어렵습니다.

남자인 경우에는 무정자증 그런 남성도 있고요, 여성인 경우에는 안착이 안 돼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 사업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증액이 되려면 성공률을 좀 봐야 된단 말이지요, 그냥 시술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공률이 몇 퍼센트나 되느냐 그 데이터 분석치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성공률 관련해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죽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백서 제작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필요하긴 해요.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백서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 백서 만들면? 누가 봐요?

코로나 백서를 제작한 다음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각종 병·의원 그리고 관공서 쪽하고 학교, 학계 쪽에다가, 학계, 의료계, 관공서에 다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복지국 민동희 국장께 몇 가지 질의할게요. 아까 희망나눔 콘서트 등등에 대해서는 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거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사 지원 서비스를 하겠다고 그래요.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사 지원하겠다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대전시 거주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의 한부모가족 이렇게 한정되지요?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몇 가정이나 지원할 수 있습니까?

아까 오전에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전체 대상자들은 한 6,400가구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다 지원해 드릴 수는 없고 일단 예산상의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처음 하는 것이기도 해서 30가구 정도만.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예, 가능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요, 발굴할 때 꼭 심사 잘해서 제대로 된 층을 발굴해내야 됩니다. 이게 가사 지원이라는 것이 세탁, 음식 등등 이런 건데요, 엄마, 아빠가 일하러 갔을 때 자녀에게 식사도 제공하고 또 청소 못 하면 청소도 해주고 그러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그냥 생색내기 복지다 이렇게 비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층에 갈 수 있도록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은 가족센터하고 같이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가족센터가 이런 한부모가정이라든지 특별한 유형의 가족들에 대해서 정보라든지 다양한 사례관리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가족센터하고 잘 협력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애인수어통역센터 이게 인건비 증액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분들이 지금 어느 분야에서 종사를 하고 계십니까? 수어통역센터에 대해서.

주요활동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이런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의료라든지 취업상담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상담이 들어왔을 때 요청이 들어오면 그분들에 대해서 언어적인 통역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통역 지원.

예, 그러니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출장도 나가기도 하고요. 여기서 최대한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청년 월세 지원사업도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거론해 주셔서. 다음은 환경녹지국 신용현 국장께 질의 좀 몇 가지 할게요.

예.

상소동 산림욕장 숲어드벤처 조성사업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산림욕장이 기존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숲어드벤처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요.

모험시설 같은 것들을 해서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재미라든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예, 현재 여기가 조성한 지 20년 이상 노후화돼서요.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딸려서 정비를 하면서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새로 시설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예.

보문산권역 휴양림 이거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지금 휴양림 대규모로 구상하고 있는 목달동 거기 이야기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여기는 상소동입니다, 동구.

아니, 그건 상소동이고 또 하나, 그건 질의 끝났고 보문산권역 휴양림 사업 있잖아요. 사업명세서 436쪽에 나와 있는 건데 중구 목달동 산20하고 무수동 산2-2 일원. 2억 8,000 증액.

예.

이게 용역사업인가요? 용역분 증액되는 건가?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단계별로 사업계획 다 나와 있지요?

저희가 작년 11월에 휴양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했고요. 4월에 위원님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를 해주셔서 이번에 예산을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 차질 없이 추진 잘되는 겁니까?

예,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장동 문화공원 조성하는 것도 거기 펜션 짓고 그러는 거지요? 문화공원, 장동.

예, 현재 여기가 장동 문화공원이 환경부 사업하고 그다음 국토부 지원받는 사업 그다음 시 자체사업, 세 가지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판암근린공원 조성사업도 1억 2,000이 증액됐는데 이거 증액사유가 뭐예요?

저희가 실시설계를 기존에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실시설계랑 같이 환경영향평가 용역이라든가 재해영향평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요. 본예산에서 편성할 당시에 이것은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발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대전 제2수목원 조성 타당성조사 수수료 있고, 1억 2,000이네요. 타당성조사 수수료라는 게 뭡니까?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심사받을 때 내야 되는 수수료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 있어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이라는 게 있네요, 사업명세서 442쪽에. 이 사업내용이 뭐예요?

이게 관내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녹지공간을 관리하는 사업인데요. 여기 유성구에서 이 부분이 그동안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던 게 전환사업이 되면서 국비 지원이 안 되는 대신에 지방소비세를 직접 자치구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자치구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 부분을 결정하게 되는데 유성구에서는 이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공원이라든가 녹지 쪽에 대한 관리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면서 이게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시비 25%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이 돼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탑골근린공원 조성사업 신규인데 2억 1,000. 탑골근린공원 조성사업 이게 어떻게 조성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탑골공원이 실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녹지기금으로 일부를 매수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아, 용역하겠다고?

예, 계획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계획수립용역?

예.

문화동에 있네, 산26번지, 탑골공원이?

예.

위원장님 지역구네요. 또 하천관리사업소, 대전천 통합하천사업 이게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인데 뭘 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용역 이게?

저희가 작년 12월에 환경부로부터 공모사업에서 대전천에 대해서 3,500억 원의 공모사업에 일단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최종적인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기재부 승인을 받기 위한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요? 본 위원은 두어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녹지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께 질의 좀 할게요.

예.

스마트 원격검침단말기 구매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예.

이게 몇 퍼센트나 커버가 됩니까, 10억 5,000 들이면?

지금 저희가 전체 수용가 개수가 14만 개 정도 되거든요. 지금은 10억 세우면 저희가 7천 개 정도 되는 거고요. 앞으로 2027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한 200억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일단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200억 정도 들여서 대전시 전체 다 하겠다고?

예.

그러면 이게 한 몇 퍼센트, 혜택 이거 지금 해봐야 얼마 안 되네?

우선은 7천 개를 동구라든지, 지금 검침원들이 나가서 검침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이런 데를 계량기, 우선 디지털 계량기가 깔려있는 데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한 4만 개 정도 깔려있거든요. 그중에 7천 개 정도를 깔아서 금년에 한번 7천 개를 실제로 검침원들이 운영을 해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속력을 어떻게 갈 건지 단계별로 그걸 지금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검침원들은 그러면 일자리 잃어버리나요?

지금 저희가 64명 있고요. 그분들이 금년에 퇴직하시는 분이 16명, 내년에 4명 이런 식으로 죽 가는데 저희가 자연감소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번에 실증을 해봐야 어떤 속력으로 갈 건지,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분들을 어떻게, 그래서 만약에 금년에 정년을 하시는 16명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이 아니라 계약채용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분들도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도입이 되면 업무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또 한 가정의 가장이 일자리를 잃어서는 안 되겠기에 그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고려해달라는 뜻에서 질의한 것이고요.

예.

노후 급배수관 개량 및 신설공사 이게 570쪽에 있는 건데 23억을 감액했단 말이지요.

예.

그런데 처음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돼서 그런가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전체 세웠던 예산은 맞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때 추계하면서 불용액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는 될 것이다 했던 부분들이 55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선은 급한 걸 하고 급하지 않은 것은 줄였다가 7월에 요금 인상되고 재정사정 봐서 단계별로 좀 더 세워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예산전용이 좀 많아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하매설물이 많다 보니까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입니다. 저는 385쪽 아동 일시보호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85쪽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올해 기금 8억 1,350만 원을 삭감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구 장대동 쪽에 천양원 옆에 있는 어린이집이 폐원하면서 못 쓰게 된 그 부분을 아동을 일시적으로, 요보호아동이라고 하는 아동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새롭게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본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도 예산, 국비 예산을 받아서 일시보호 건립비용으로 충당하고자 해서 국비를 본예산에 받았었는데요. 그 이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또 국비로 해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기금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 시설이 신설로, 신축으로 하려다가 지금 난항을 겪으면서 천양원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에서 증축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예산상으로 볼 때 8억 1,350만 원 정도를 삭감할 정도면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지금 삭감한 예산으로 비춰봐도 신축 못지않은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신축을 예정하거나 그래서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니었고요. 기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마찬가지로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국비예산이 또 편성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두 개가 동일한 예산이 지원된다고 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그러니까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단순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신축 예산, 제곱미터당 공사금액이 신축 예산에 비할 만큼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제 경험에 비춰서 민간단체 예산 내라고 그럴 때 늘 한 20%씩 늘려서 내거든요, 20% 깎일 것을 예상하고.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런 공사들도 현재 저희한테 올라온 예산들이 그런 계산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지금 단순하게 계산해도 이게 평당 증축, 그러니까 증개축이지요, 신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평당 거의 1천만 원 돈에 육박합니다, 장비 빼고도. 그래서 지금 8억 1,350만 원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사비가 나오는데, 물론 아이들한테 안전한 시설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신중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 공사계획부터 실행까지 좀 더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이런 건립사업함에 있어서 예산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22년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 그 내용은 봤는데 굳이 이걸 서울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해야 되나, 대전은 그런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금액이 없나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만.

글쎄, 기준.

다른 시·도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가이드라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보고 서울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대전에는 가이드라인이 없는지, 왜 굳이 물가가 비싼 서울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공사금액을 책정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아동 일시보호시설은 저희들이 최초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먼저 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서울시 것을 이렇게 준용해서 예산편성을 한 부분이 있기에 저희들도 따라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저희 대전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간단체에 예산을 과다하게 쓴다, 자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민간단체는 인건비나 이런 것을 주지 않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대전시 예산을 다루면서 대전시 예산도 저희한테 깎일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과다계상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정말 실질적 예산을 올리고 꼭 해야 될 예산, 불필요하게 ‘이건 꼭 주세요, 이건 꼭 깎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게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동희 복지국장께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기능보강 하는데, 구에 돈 내려 보내주겠다는데 이 사업이요. 이거 가보셨습니까? 동구 청소년수련원.

몇 페이지.

이게 설명자료 366쪽이고 사업명세서는 402쪽에 나와 있는데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이고.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4억 1천만 원 내려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은 준공된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보수할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2020년도하고 작년도에도 한 번씩 기능보강비로 해서 보수를 한 바가 있고요. 그거 가지고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내려 보내게 됐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원을 지금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까?

거기가 수용인원이 한 500명 되고요, 그중에 절반가량, 250명가량은 숙박도 가능한 시설이라서 각급 학교들에서, 중·고등학교들에서 단체로 수련 차원에서 많이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련원 이용하려면 이용료 받지요?

제가 상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용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경영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이용료 받잖아요?

예, 위탁수수료도 일부 주고 부족분은 이용료를 받아서 사업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위탁 들어간 사람들이 위탁비 동구에 내고 이용료 받고, 그렇잖아요?

예.

거기에다 우리 예산 지원해서 시설은 보강해 주고 그런 시스템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래된 집이네요, 여기.

지금 준공된 지 28년 됐습니다.

28년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녹지국장께 건의 좀 한번 생각난 김에 드려볼까 합니다. 계족산 황톳길 있지 않습니까?

예.

대전의 소주회사가 그거 만들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맥키스.

예.

그런데 유성에도 유사한 황톳길이 있어요, 맥키스하고. 계룡스파텔, 제가 가끔 거기를 걷는데 머리가 복잡할 때요. 많은 유성구민들, 그 인근에 있는, 월평동에 계신 분들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공식 회의석상에서 짤막하게 건의드리는 건데, 한밭수목원을 많이들 이용하세요. 하시는데 기왕, 신 국장께서 임기가 많이 남은 건 아니신데 한번 여기 계시는 동안 그런 사업을 기획해 보면 어떨까, 제가 평상시, 생각난 김에 오늘 한번 건의드리는 겁니다. 한밭수목원 있잖아요?

예, 현재 한밭수목원 명품화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그 용역 안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한밭수목원에, 특히 맨발로 황톳길을 걷게 되면 불면증, 두통, 건강증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데 과학적으로는 증명된 것은 없겠지만 제가 해보니까 잠을 잘 자요. 숙면을 취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황톳길을 조성해놓으면 대전시민들이 더욱더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계족산까지 가려면 좀 멀거든요,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한번 그 용역에 잘 가다듬어서 살펴봐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2023년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육성지원 2,000만 원,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1,0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조정내용 보고와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안경자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경자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안경자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제1차 정례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예산 집행 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