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한현희 회장님 외 세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2회계연도 결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을 심사한 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하고 심사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와 협의를 거쳐 안건별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반영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현액은 1조 6,592억 2,325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6%인 1조 5,039억 8,361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08억 6,587만 원으로 명시이월 633억 626만 원, 사고이월 246억 9,770만 원, 계속비 이월 228억 6,18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액의 2.7%인 440억 1,655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은 예산현액 2,923억 3,320만 원의 91%인 2,646억 3,281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232억 4,262만 원, 집행잔액은 전체예산액의 1.5%인 44억 4,814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8건에 206억 7,436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청벽산공원사거리∼엑스포아파트 간 도로확장 28억 6,000만 원, 국제과학벨트 BRT 정류장 설치공사 35억 2,369만 원, 혁신창업공간 조성 142억 9,067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으로 주요내역은 드론하늘길 조성사업 전산개발비 등 25억 6,82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4억 4,814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부지매입비 26억,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공사 차입금 이자상환 1억 4,242만 원 등입니다. 경제과학국은 예산현액 5,047억 548만 원의 94.3%인 4,759억 9,436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94억 3,292만 원, 집행잔액은 3.8%인 192억 4,79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8건에 54억 2,416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전경제 기획 및 홍보 2억 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연구용역비 등 46억 4,563만 원,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사업 2억 6,073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7건에 40억 875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3,400만 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시설비 등 38억 9,574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원 5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192억 4,79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덕과학문화의거리 조성사업 10억 641만 원,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사업 26억 5,886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80억 원 등입니다. 교통건설국은 예산현액 4,135억 8,039만 원의 87.4%인 3,613억 5,365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407억 4,880만 원, 집행잔액은 2.7%인 112억 4,35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27건에 166억 6,108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개선 4억 6,601만 원, 서대전IC∼두계3가 확장 70억 8,586만 원, 교량 보수보강공사 34억 8,464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17건에 96억 6,265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저상버스 구입보조 24억 8,400만 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 16억 1,598만 원, 서대전IC∼두계3가 확장 16억 8,976만 원 등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7건에 144억 2,506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버스공영차고지 지원 5억 9,218만 원, 정림중∼버드내교 간 도로개설 94억 2,4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112억 4,357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 13억 5,778만 원, 택시 재정지원 23억 5,518만 원, 한전지중화 12억 7,773만 원 등입니다. 철도광역교통본부는 예산현액 1,251억 2,958만 원의 90%인 1,125억 6,22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87억 963만 원, 집행잔액은 3%인 38억 39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 경부·호남선 지하화 등 개발사업 2억 7,280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3건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건설 시설비 등 84억 3,68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8억 394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전∼오송 신교통수단 건설 32억 4,636만 원, 경부·호남선 지하화 등 개발사업 1억 3,290만 원, 채무상환 2억 8,778만 원 등입니다. 도시주택국은 예산현액 2,918억 4,316만 원의 90.1%인 2,629억 6,582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260억 9,632만 원, 집행잔액은 0.9%인 27억 6,87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20건, 190억 3,907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도시경제기반형 시설비 33억 2,838만 원, 대전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설비 60억 835만 원, 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 시설비 69억 8,734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8건, 70억 5,725만 원으로 도시경제기반형 시설비 26억 8,119만 원, 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 시설비 38억 5,437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27억 6,876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11억 9,000만 원, 경관사업 1억 3,056만 원, 임대주택관리 3,949만 원 등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예산현액 76억 1,661만 원의 89.1%인 67억 8,71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6%인 8억 1,25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 8억 1,256만 원의 주요내역은 교촌대정로 선형개량공사 4억 5,710만 원, 농촌지도개발지원 3,932만 원 등입니다. 건설관리본부는 예산현액 240억 1,480만 원의 82%인 196억 8,757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26억 3,556만 원, 집행잔액은 7%인 16억 9,16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3건에 15억 757만 원으로 신탄진과선교 보수보강 시설비 10억 7,772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교량‧터널등 유지관리 시설비 11억 2,79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6억 9,165만 원으로 인건비 7억 2,252만 원, 교량‧터널등 유지관리 3억 9,991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2종의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054억 919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77.6%인 2,369억 8,38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427억 8,884만 원, 집행잔액은 9.7%인 256억 3,654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19억 3,477만 원으로 지출액 359억 7,602만 원, 이월액 244억 3,033만 원, 집행잔액 15억 2,842만 원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억 3,528만 원으로 지출액 1억 6,233만 원, 이월액 5억 2,695만 원, 집행잔액 4억 4,6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79억 886만 원으로 지출액 621억 8,989만 원, 이월액 36억 1,049만 원, 집행잔액 21억 846만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3억 1,112만 원으로 지출액 111억 2,431만 원, 집행잔액 1억 8,680만 원입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7억 3,539만 원으로 지출액 50억 5,030만 원, 이월액 52억 1,322만 원, 집행잔액 4억 7,186만 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0억 4,300만 원으로 지출액 100억 3,739만 원, 집행잔액 56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37억 298만 원으로 지출액 276억 4,945만 원, 이월액 956만 원, 집행잔액 60억 4,396만 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7억 3,700만 원으로 지출액 147억 1,020만 원, 집행잔액 10억 2,679만 원입니다. 도안지구2단계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11억 7,177만 원으로 지출액 387억 5,188만 원, 이월액 88억 3,027만 원, 집행잔액 135억 8,961만 원입니다.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17억 2,900만 원으로 지출액 313억 3,200만 원, 집행잔액 2억 2,900만 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이상 2종의 특별회계는 2022년도 세출예산 미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7건에 293억 5,119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코로나19 피해회복지원 15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40억 원, 동물병원 운영 및 차입금이자상환 2억 3,819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안 내용입니다. 근로복지기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5종의 기금은 237억 1,660만 원을 조성하고 12억 1,602만 원을 지출하여 2022년도 말 기금 결산액은 819억 1,488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 594억 1,430만 원 대비 37.9%인 225억 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반영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소관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17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2023년 6월 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8일과 6월 12일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례회 준비하시느라 공직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결산규모는 우리 시 예산액의 23.4%인 1조 9,646억 원 정도인데 집행잔액은 지금 현재 3.5% 정도 되는 696억 5,3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업건설위원회 1차 추경 예산안이 2,165억 원, 30%에 해당되는데 2022년도에 집행잔액을 줄였으면 한정된 재원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정책적인 효과를 크게 내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됐다는 예측을 하면 각 실·국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무책임한 불용처리 금액이 나오지 않았지 않겠느냐, 이런 걸 생각해서 대표적인 사례 위주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아시지요?

예.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잡고 지출은 세출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세입 추계를 잘못하거나 예산과목 착오 등으로 적자나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가지 정도를 제가 봤는데, 설명자료 17쪽에 전략산업반도체과 그외수입을 보면 세입 예산편성은 내역이 없어요, 수납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499쪽 보면 보행자전거과가 있어요.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세입은 안 잡혀 있고 수납만 잡혀 있어요. 또 설명자료 503쪽 버스정책과인데 그외수입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예산액은 세입은 없는데 실제수납액만 적혀 있고, 설명자료 811쪽 건설관리본부 그외수입을 보면 편성이 똑같이 세입은 없고 수납만 이렇게 된 사례가, 지금 이렇게 제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세 차례 추경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은 업무에 소홀함이 있었지 않겠느냐, 해서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먼저, 경제과학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보조설명자료 391쪽 봐주세요. 보면 본예산에 6억 원 정도가 편성됐는데 2억 8천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됐어요. 미집행 이유는 거기 설명자료 보듯이 상인회 구성이 어렵다든가 사업 신청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전조사 때 1원 단위로 해서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전통시장 위주로 지원을 많이 했다면 앞으로는 골목상권이라든지 상점가 중심의 지원도, 그동안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늘리고자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목상권 같은 경우에도, 이병철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조례도 발의를 해주셨는데, 잘 조직이 안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어떤 의견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기는 했지만 좀 더 공격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보니까 본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했어요. 올해 사업은 신청이 저조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지금 원래는 이 사업 자체가 자치구에서 상점가 상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직해서 시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인회나 이런 부분들이 잘 구성이 안 돼서 저조한 측면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자치구 중심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사업방식 자체를 자치구 보조에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어렵게 편성한 만큼 전부를 집행할 수 있을까 우려돼서 제가 지적한 거고요. 보조설명자료 478쪽 봐주세요. 여기도 본예산 3억 원을 편성했지만 똑같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미집행 사유가 6월에 반려동물 개장이 있었고, 또 이래서 이렇게 했다는데 충분히 집행잔액이 발생할 거라 예측하지 않았나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었는데 참고자료에 쓴 내용처럼 저희가 반려동물공원 개장한 이후에 장애인친화 인증을 받기 위해서 각종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장애인 인증 관련 돼서 매끄럽게 진행이 못 돼서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늦춰지면서 이월도 발생하고 집행잔액도 일부 발생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2회 추경에서 또 돈이 부족하다고 390만 원을 증액했어요, 아시지요?

이것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부분이 좀 다른데, 반납은 공공운영비 쪽에서 많이 나왔었고, 2회 추경에 390만 원 했던 부분은 반려동물공원 일직비를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사무관리비라 이 부분은 따로 불가피하게 세울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481쪽 봐주세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본예산에 1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꾸만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스스로 예산을 많이 세웠다고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도 그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유실유기동물 입양률이 저희가 전국에서 1위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유기동물 관련된 입양을 하기 위해서 세운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도 계속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집행추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년처럼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 미리미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도 작년보다 한 500만 원 정도 증가한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서 말한 것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3건 합치면 4억 원 가까이 됩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직자들의 예산에 대한 태도를 지적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지요?

예,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 계시지요?

예.

보조설명자료 717쪽 봐주세요. 재정비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관련돼서 3,7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시기도 있었고 참석률 저조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3회 추경에 삭감 조치를 안 한 이유는 뭐가 있어요?

큰 이유는 없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추경은 계속 1, 2, 3차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삭감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또 그대로 가져왔던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어요?

예.

그 옆쪽을 보면 718쪽이요. 또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 이것도. 행정사무경비 3,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2회 추경에서 일부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2회 추경에 증액한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잔액이 또 발생됐어요. 이런 부분이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올해에도 작년보다 집행잔액이 증액됐는데 특별한 설명 좀 한번 잠깐 해주세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이 이건 약간 실수를 했고, 좀 더 성의를 보여서 앞으로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할 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할 부분도 있어서 내가 그 정도로 하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부분은 1회 추경 때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감히 듭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장님.

예.

보조설명자료 572쪽입니다, 북부권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인데요. 예산 대비, 이게 추경에 올린 사업인데 거의 집행을 못 하고 이월해 버렸어요. 이유는 용역 기간 미도래로 쓰여 있네요.

예.

지난 2회 추경 의결을 9월 29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 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으면 본예산에 세웠지 뭐하러 이렇게, 이월액을 보면 명시이월이 절반, 사고이월이 절반인데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당초에 사업대상지가 신대동 쪽이었는데 위치에 대한 조정, 사업내용에 대한 조정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대상지 그리고 사업내용에 변경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용역을 늦게 저희가 계상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비의 경우에는 특히 행정절차도 많고 각종 변수가 많다 보니까 이월되는 게 많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월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보니까 이런 식의 사업추진을 하게 되면, 각 부서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당한 말씀이고요. 부지 그리고 사업내용에 대한 변경이 작년 하반기에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추경에 계상을 하다 보니까, 용역을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실시하다 보니까 명시, 사고이월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선희 실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107쪽 보면 드론산업 육성사업(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3,000만 원, 그다음 장 109쪽 보면 로봇드론 지원센터 조성사업 임차료로 예산이 전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궁금했던 게 임차료 같은 경우는 사전에 충분히 다 정해져 있을 텐데, 검토가 돼서 임차료가 결정되었을 텐데 어떤 사유로 부족해서 이렇게 지금 반납이 발생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109쪽 보면…….

조금 전에 107쪽 질의 주신…….

107쪽이랑 109쪽이랑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3,000만 원이 삭감되고 3,000만 원이 여기로 증감했더라고요. 보니까 임대료 부분으로 해서.

추경에서요?

보고 계신 거 맞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107쪽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임대료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면요. 그런데 이게 1차에서 보면 3억 1,900만 원, 2차에서 3억 4,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수립 단계에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걸 왜, 이쪽 통계목에 있던 것을 사전에 충분히 알았을 텐데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가 뭐지요?

위원님 지적이 맞는 지적이시고요. 이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부동산을 캠코에서 임차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임차료에 준해서 임차료를 세우는데 그다음 연도 넘어가면서 캠코에서 그 익년도의 물가상승률이나 공시지가 변동분을 반영해서 중간에 임차료가 증액돼서 저희하고 협의가 되고 그다음 연도에 증액된 임차료로 부과가 되고 저희가 납부를 하다 보니까 당초 전년도 예상한 것보다 조금씩 더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실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통상적으로 사전에 다 정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사전에 정리 안 하고 전년도에, 사전에 내년 것까지, 예를 들어서 몇 년 계약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2∼3년 계약을 할 텐데 이걸 중간에 갑자기 작년 예산의 임대료였고, 다음 연도 임대료였다, 그래서 전년도 것을 보고 그대로 세웠다,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료 부분에서는요.

지금 캠코와 매년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로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해서 임차료를 고정해서 납부하는 방법을 캠코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말씀드렸던 이유는 사실 의회의 사전동의 없이 단위사업이나 예산 통계목 같은, 상호 간 융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 부분이지만 사전에 미리 집행계획 같은 것을 잘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40쪽 보시면요, 금액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답변 좀 받으려고 합니다. 본예산에 36억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제가 2021년도 3차 추경 예산서 설명자료를 봤더니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된 금액이 26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산서상에는 이월금이 36억으로 되어 있고요. 343쪽은 같은 사업내용은 아니지만 집행잔액이 없는데 제가 꼼꼼하게 보다 보니까 미집행 사유는 또 적혀 있고 이게 문서상 오류인지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먼저 설명드리면 이 부분은 예산 설명서 작성상에, 저희가 관리공단에 예산을 넘겨서 집행했지만 실제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기관, 그러니까 정산상에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집행 사유에다 그 부분을 넣어놨는데 실제적으로 회계상에는 집행잔액이 없는 그 차이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집행잔액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분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여러 번 변경하다 보니까 계속 이월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1년에서 이쪽으로 이월되고 그때 명시이월된 부분이랑 사고이월된 부분이랑 이렇게 나눠가지고 합쳐져 있는 금액이 되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사업계획이 증축이랑 리모델링에서 전체 신축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보조금 같은 경우 저희가 집행을 못 하게 되고 불가피하게 반납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금액이 본예산에 36억 딱 명시돼 있기에 다른 추경 예산과 이런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추진되는 상황을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요. 아무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되니까요, 앞으로는, 서류 검토할 때 좀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오류가 많아서요.

죄송합니다.

실·국별로 실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542쪽 봐주시겠습니까? 이것도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보험금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을 보면 6억 6,2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413쪽에 보면 7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액 이렇게 되어 있고 뭐가 금액이 다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2021년도 3차 추경 예산서 설명자료를 봤더니 거기에 2022년 1월 준공예정이었던 자전거도로 정비방안 수립 용역에 명시이월금이 3,6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설명자료와 금액들이 다 안 맞는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착오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착오가 있었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꼼꼼하게 자료라든지 집행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상의 데이터라서, 저희가 결산을 하다 보면 당연히 숫자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전년도 했던 것, 그 전년도에 했던 예산들 다 살펴보고 있는데 예산들이 서로 잘 맞지 않는 것을 설명자료에 넣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다 보니까. 사실 숫자가 틀리면 다 틀리는 거잖아요, 예산서인데.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변경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일수록 조금 더 위원들께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31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지 이해가 안 된 건지 잘 몰라서. 본예산에 보면 예산편성액이 4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4억 5,000이 다 지출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인당 10만 원씩 충전된 교통카드를 1매 지급한다, 2022년에 지급한 인원수가 3,504명이에요. 단순히 정말 계산기만 두드려서 계산하면 3억 5,040만 원인데, 4억 5,000을 다 썼다? 왜 이게 다 쓰인 거지요,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는 3억 5,000인데?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교통카드를 수요가 있을 때마다 1개씩 발급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주민센터에 반납하면 반납하는 즉시 10만 원이 든 교통카드를 바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저희가 교통카드를 제작해서 자치구에 다 배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액집행으로 표기되어 있고요. 실제로는 교통카드를 받으신 분이 3,500명이기 때문에 나머지 교통카드는 여유분으로 각 구에서, 동에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집행이 다 됐는데 실제 이 카드를 신청해서 발급받은 분은 3,500명이다, 나머지 부분은 구에서 여유분으로 가지고 있다,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어느 정도 공감은 되는데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을 보면 결국 카드가 남은 거잖아요, 남아 있는 거네요, 보관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만들어서?

예.

그러면 최초부터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런 요인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잔여카드가 있으니까 다음 연도 본예산 수립할 때는 그것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초에 계상한 숫자에 대해서 그것보다 발급이 많이 안 된 부분은 사업추진이 사실 미흡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행정을 하시다 보면 부득이하게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공감하지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질의드렸고요, 앞으로는 정확한 시장조사와 운영에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유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유분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한 양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전략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9쪽,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운영 예산이 당초에 32억 1,294만 8,000원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 2회 추경에서 또 2억 원 정도가 추가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3억 3,817만 3,000원입니다. 굳이 2회 추경에 2억 원 정도를 추가로 편성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32억 정도 편성했다가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2회 추경에 2억을 세웠는데 결과적으로는 3억 3,800을 반납하게 됐는데 이건 저희가 예산 추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145쪽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관련해서요. 이게 2022년에 계약예정인 외국인기업 입주가 지연돼서 사업비가 전액 미집행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다른 데도 있나요, 다른 지역에도?

외투단지가 2만 6천 평 정도 되는데 아시겠지만 거기가 지난 3월에 머크사와 투자 MOU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지 분양이 끝났습니다, 외투단지 전체는. 그리고 그것 외에 전에 저희랑 MOU를 했던 4개 기업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외투뿐만 아니라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대전시 지원자금이라는 게 또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예.

저희가 일부 삭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 예산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외투 말고 작년에 얼마였지요, 60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던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많이 삭감했어요, 한 30억 이상을 삭감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나머지 30억에 대한 부분이 기업유치를 통해서 다 지급됐습니까?

지금 다 지급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매년 유치, 대개 당해연도 예산은 저희가 설비투자금하고 입지보조금 지원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움에도 불구하고 막상 당해연도 들어가면 투자기업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되기도 하고 또 중단되기도 하는 사례가 있어서 예산을 50억, 60억 세웠다가도 어떨 때는 몇십억을 반납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투자사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대전시가 잘 도와주지 못해서 투자가 지연되는 일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드렸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아까 김선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정적으로 지출이 돼야 되는 임대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계가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진행형으로 계속되는 있는 것들은 예산을 부족함 없이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한 추경을 다시 해서 한다는 것도 어렵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전시 지방채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규모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은…….

1조가 조금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4년 전 그러니까 민선 8기 때 코로나 영향도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도시공원, 공원에 관련된 매입비 이런 것들로 비용이 많이, 지방채가 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많이, 세수는 걷혔지만 사실 국제적인 정세나 이런 것 때문에 똑같은 세수를 갖고도 많은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을 하면서 부족함 없이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정확한 예측과 정확한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가 1조라는 예산을 갚아나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있을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더 세밀하고 정확한 추계를 하셔서 불용금이라든가 지급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위원님 지적이 백번 맞는 말씀이고 집행부에서도 첫째 예산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수립 단계부터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입니다. 한선희 실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관계공무원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산건위 결산자료를 보면 70% 이하 미집행자료 중 채무상환 집행자료가 있어요. 채무상환 미집행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실·과 다 공통된 내용일 것 같아요. 미집행 사유가 많은 이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전략실에도 그런 건이 좀 몇 개 있습니다만 채무를,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발행되면 그다음부터 저희가 이자를 갚기 위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실제 채무 발생하는 시기를, 저희도 그렇고 예산부서에서는 이자납입 기간을 줄이려고 발행시기를 연말로 늦춥니다. 늦추다 보니까 예산은,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에 대한 채무이자를 1억 세웠는데, 1년 동안 1억인데 그것을 10월이나 11월, 12월 저희가 최대한 늦게 발생해서 이자로 나가는 세금을 좀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연말에 가서 저희가 세운 예산 대비 집행액 부분이, 집행률이 낮게 나오는 게 있는데 이자를 납부하느라 나가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측면에서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집행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집행률을 높이면서 실제 세금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예산부서와 고민하겠습니다.

저희 산건위 쪽으로 보면 11건인데요, 40억인데 16억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24억이 남아 있는 건데 이 정도의 예산이면 산건위니까 일자리 창출이나 민생 예산 등에 쓰였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 점 유의해서 예산실하고 같이 상담하셔서 이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전 계획과 검토를 통해 이월사업 및 예산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시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5,311억 2,26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9%인 648억 3,14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조 5,392억 3,16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3%인 2,165억 5,00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993억 3,36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7%인 383억 7,7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73억 7,127만 원, 지방교부세 46억 7,500만 원, 국고보조금등 157억 3,310만 원, 보전수입등 5억 9,80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3,074억 4,26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인 1,900억 9,60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실·국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실 세출예산은 2,470억 1,38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3%인 290억 7,73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대전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사업 12억 2,500만 원, 대전테크노파크 추가 조성사업 28억 7,000만 원, 재도전혁신캠퍼스 조성 19억 9,997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과학국 세출예산은 2,950억 7,84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2%인 516억 77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81억 9,200만 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 46억 8,5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90억 5,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은 4,153억 4,91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8%인 537억 1,94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 339억 1,575만 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 16억 3,500만 원, 한밭대로 유성IC주변 상습교통정체구간 개선 13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철도광역교통본부 세출예산은 901억 10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인 48억 8,15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대전교통공사 운영비 23억 8,155만 원, 대전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0억 원, 장대교차로 입체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0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 세출예산은 2,307억 88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2%인 480억 3,15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 227억 5,000만 원, 신탄진 다가온 건립 41억 3,099만 원, 낭월 다가온 건립 29억 7,688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77억 9,47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인 1억 14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과학영농실증시험포 농작업 환경개선 2,200만 원, 임대사업장 화단 철거 1,8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세출예산은 213억 9,66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3%인 26억 7,69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재해자재 구축 4억 2,200만 원,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20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2,317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9%인 264억 5,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445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9억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53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213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5,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49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8억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278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억 7,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77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은 없으나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 반납에 따른 예비비 삭감이 있었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도안지구2단계기반시설 특별회계, 이상 3종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규모는 1,037억 8,47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인 82억 6,2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실 소관은 중소기업육성기금 235억 40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4,7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과학국 소관은 근로복지기금 11억 2,58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과학기술육성기금은 15억 7,81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은 2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은 없으나 지출에서 일부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 5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101억 4,67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654억 2,99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억 2,3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각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조성하기 위한 민선 8기 약속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희 실장님, 공직자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실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디자인진흥원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디자인 컨설팅사업을 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예.

이번 사업에 올라온 걸 보면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아니라 대전시 및 공공기관에 대한 디자인 시안을 해준다, 그런 얘기지요?

예.

예를 들어 보면 대한민국 정부의 상징이 태극기 아니겠어요, 로고가? 그전에는 법무부나 통계청이나 일반 타 산하기관에서도 로고가 달랐는데 지금 통일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아주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 디자인진흥원에서 전문가풀을 이용해서 통일된 시안을 우리 대전시에도 제공하는 것이 어떻겠냐 감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전시를 상징하는 로고나 그런 거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이번에 권득용 원장님이 새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추진계획을 보면 컨설팅 10건, 디자인 기획 3건 해서 5,000만 원을 잡았는데 구체적인 산출기준이 없어서 아쉬워서 지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보통 일반 민간에다 하면 로고라든가 CI라든가 아니면 BI 같은 거 제작하려고 하면 사실은 우리 산출근거가 있으면 이것보다는 적게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근거가 없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쉽다는 얘기드리고요. 85쪽 보면 기업유치 협력관 활동비가 있어요. 그동안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활동내역을 서면으로 매월 보고받거나 한 달에 몇 번 회의를 하거나 이런 거 있습니까?

협력관분들 활동내역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는 분들에 한해서 수당을 드리고 있고 실제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은 지급을 안 하고 계속 안 하시면 협력관에서 탈퇴하도록 저희가 권유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하단에 지원근거를 보면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제34조에 근거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34조가 있나요?

조례에 제34조가 있느냐는 말씀이신가요?

예, 제가 본 조례를 보니까 제34조까지는 없어요, 제31조인데. 본 조례 제30조제2항에 보면 기업유치협력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오타가 맞지요?

죄송합니다.

본 위원은 50만 원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31조제2항에 보면 기업유치 성과금이 지급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요.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대충 홍보했거나 증빙서류 일부 갖다줬다고 해서, 수당 타 먹는 식으로 해서 실비를 올린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서,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3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실비, 교통비 정도만 지급해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사실은 현직에 있는 분들도 있고 퇴직한 분들도 있지만 실제 자기 업이 있으면서 하는 분들도 있고 퇴직하시고 나서 기업을 많이 알고 계셔서 그 기업들을 다니면서 대전시 유치를 도와주는 분들도 있고, 그런 도움에 비해서는 너무…….

조례 제30조제2항에는 협력관들한테는 여비, 수당 이런 걸 지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31조제2항에는 기업유치 성공사례로 해서 이런 부분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걸 구체적인 내역을 받아서 운영해 주십사 이런 얘기를 지금 실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물론 협력관 활동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활동내역을 받고 있고요, 민간인이나 이런 경우에 저희한테 기업유치 도움 주신 분들은 도움활동내역 등을 받아서 저희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성과금 같은 걸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촌산단부터 해서 우리가 산단을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 조성만 했지 사실은 분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런 부분을 조례에 맞게, 있는 것에 맞게끔 해달라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예.

96쪽 좀 봐주세요. 투자청 설립이 있어요. 설립 자문료가 1억 원 잡혀 있는데 이장우 시장님께서 대전투자청 관련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100% 시비 출자로 알고 있는데 500억 맞지요?

저희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대전뉴딜사업에서 300억, 그다음에 구매조건생산지원자금으로 해서 100억, 이렇게 해서 한 400억 정도 만든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펀드 출자 회수자금으로 100억 해서 500억 정도 만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중에 있는 은행들은 언제쯤 투자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는 투자청이라고 호칭하고 있는데 이 명칭도 청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가칭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잠깐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LIMAC, 행안부 산하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최대한 빨리 끝내고 그다음에 각종 법적인 절차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의회 동의도 받고 해서 저희 목표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가칭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를 개원하려고 목표하에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이고, 지금 말씀 주신 시의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한 500억 정도 들어갈 거로 보이고 나머지, 저희 생각에는 1천억 이상을 민간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투자를 받아서 전체적으로는 2,800억에서 2,900억 정도를 내년에, 첫해에 개원할 때 2,900억 정도 규모를 가지고 투자를 시작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와 관련된 법률전문가들 총동원해서라도 타당성 용역을 효율적으로 빨리해서, 시급하니까 이 부분을 전적으로 집중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지적해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교통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사업설명서 607쪽, 설명자료 249쪽 보면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타슈 운영관리업체를 대전교통공사로 이전하고 있지요?

예, 7월 1일 자로.

2012년부터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업무를 했는데 운영상 문제가 있었나요?

특별한 문제는 아니고요, 시 전체적인 공사·공단 기능의 조정, 효율화 차원에서 기능조정에 대한 결정이 났고, 타슈 업무는 교통공사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결정이 난 것입니다.

업무 이관을 하게 되면 기존의 인력들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승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은 고용승계로.

고용승계로요?

예.

또 설명자료에 보면 타슈 운영업체를 대전교통공사로 이관하면서 부과세 2억 7,000만 원, 위탁수수료 2,900만 원 해서 3억 원 정도 발생을 해요.

예, 이게 조세특례제한법상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위탁하는 업무에 대한 공공성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맡고 있는 기관이 어떤 기관이냐에 따라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교통공사는 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10%를 계속 내야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말씀드렸듯이 기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맡는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사항을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용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없을까요?

부가가치세 관련된 부분은 법률사항이니까요.

10%를 더 낸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고요. 지금 타슈가 5,000대 정도 운영이 되나요?

현재는 2,500대고요, 연말까지 저희가 5,00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관리비가 41억 올라왔잖아요.

예, 전체 경상비, 자본비 다 합하면 그 정도 됩니다.

타슈 1대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국장님?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65만 원 정도 되는데 41억 나누기 5,000대 하면 82만 원이에요.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예, 맞습니다. 타슈 1대당 65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이상으로 관리비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사적인 자전거가 아니고 모든 분들이 이용하는 공공자전거이다 보니까 자전거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수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한정된 자전거를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회전을 시켜야 되고 등등의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1대당 구입비용보다는 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스템 보완은 어디까지 됐나요?

무인시스템으로, 무인대여반납시스템으로 전환한 다음에 반납과정에서 시스템오류가 상당히 많이 지적됐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는 한 90% 가까이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도 타슈를 자주 이용하는데 대여할 때 그리고 반납할 때 QR코드가 인식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제가 직접 체험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높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앞으로도 더 개선해야 될, 업그레이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회수가 안 된 자전거는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전체 가동하는 게 2,500대인데 개인이 사유화, 가져간 것은 50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납시스템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돌아다니다 보면 유심히 타슈를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 잠금장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반납이 된 거잖아요?

예, 반납이 될 수도 있고요. 원래 반납장소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잠깐 어디를 들렀을 때, 거기는 원래 반납장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 잠깐 잠글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납이 안 됐을 때 요금이 계속 부과가 되나요?

예, 계속 부과됩니다.

어느 정도 부과되나요?

잘 아시는 것처럼 1시간 기준으로 무료잖아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속 요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부과된 내역은 카카오톡으로 오던데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면 과태료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추가 사용료 이런 표현을 저희는 쓰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나 들어왔는지.

작년부터 무료화가 진행됐는데 작년에 받아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6,0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추세이기는 한데 작년보다 밑지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대전시민이 사랑하는 타슈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해서 여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비슷한 내용인데 개인형이동장치 주차존, PM이라고 하지요?

예.

PM 주차존을 100개소 추가한다고 올라온 게 있어요. 모자라서 추가하는 건가요?

모자란 부분도 있고요, 현재 설치된 PM존을 조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계상한 부분은 조금 부족하다고 PM업체와 협의과정에서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확충하는 부분입니다.

대전시 PM 주차존을 보면 대부분 다 도로 옆에 있잖아요. 그것을 조금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도로에 있으니까 어디로 옮긴다 그런 생각보다는,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PM이 도로에 방치된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PM에 대해서 조금 강력한 견인을 통해서 PM업체가 PM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방향성을 갖고 있고 지난번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할 텐데 그것과 연계해서 PM에 대한 주차존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을 할 것이고 또 확충할 부분은 확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주위에 보면 코너에 다 PM 주차존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러워요, 저게 굴러떨어지면 차가 갈 때 사고 위험성도 있고 이런 부분이 느껴져서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업체하고 PM 주차존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PM 주차존을 설치할 때 업체와 기본적인 협의는 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견인이나 페널티 쪽으로 접근하니까 좀 더 세밀하게 업체와 협의해서 적정한 위치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확충할 부분은 확충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5쪽 봐주시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보면 원래 시비가 80, 구비가 10, 민간 자부담이 10%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민간을 시에서 5% 더 지원해서 5%로 낮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에 부담을 덜 주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잘했다 생각하는데 이 사업 말고 작년에 저희가 신규로 했던 사업 중에 전통시장 폭염저감시설하는 게 있습니다, 순환팬이랑 쿨링 이런 것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부담률은 시설현대화사업과 같아요, 80%, 10%, 10%. 그것 또한 공통으로 사용하는 장치인데 시설현대화사업만 5%로 낮추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령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설치비 나온 게 17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장 상인분들께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1억 7,000이에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시장 상인분들이 나눠서 내시는 거라는 건 알겠지만, 점포 수가 많으니까요, 중앙시장은. 그래도 상인분들이 1억 7,000을 내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과 같이 5%를 시에서 추가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80%로 처음에 정해졌을 때 대전시 예산으로 80% 해주는 게 사실 많이 해준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자치구에서 5% 정도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대전시보다는 당연히 예산이 더 열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구는. 그런 부분을 자치구에 떠넘기는 것보다는 대전시에서, 지금 이 사업도 5% 저희가 더 지원해 주니까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시·구정책조정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청이 들어왔던 사안들입니다. 특히나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비가 80%이긴 해도 그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국비로 지원받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시·구정책조정간담회 때 시장님께서 5%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던 부분이고, 전통시장 폭염저감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700억 이상 늘리면서 크게 신규로 들어온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과 시설현대화사업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엄연히 다른 사업들입니다, 선정방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냉방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요새 너무 더워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원 부분이 많아져서 얼핏 봤을 때는 같은 사업으로 보이지만 시설현대화사업은 전통적으로 다양한 시설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졌던 부분에서 자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부분이고, 전통시장 폭염저감시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신규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놓고 판단한다고 하면 차후에 비슷한 시설현대화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이루어질 때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5%씩 시에서 계속 부담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번 현대화사업에 5% 자부담은 한정적으로, 한시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인 만큼 좀 다르게 판단해야 된다는 게 저희 검토사항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사업을 디테일하게 봤을 때는 당연히 다른 사업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시장상인회 회장이 됐든 상인분한테 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가 투입됐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5%를 한시적으로 추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했을 때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건 어찌됐든 여기는 내가 10%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5%만 내는 거고 폭염저감시설도 마찬가지인 게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똑같거든요. 그렇게 이원화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적으로는 당연히 별개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시장 상인분들께서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건데 그걸 따로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요.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이 부분이 처음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30억 정도를 해서 추진하는 부분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상인회라든지 이런 쪽에 설명을 좀 더 잘 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련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이게 원래 수탁기관이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번에 대전교통공사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연규양 사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규양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교통공사사장 연규양입니다.

사장님, 몇 가지 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 추경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어차피 추경 안에도 교통약자지원센터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사실 교통공사로 이관된 게 반년 정도 너무 짧은 기간이라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무관하니까요, 편하게 답변주셔도 됩니다. 교통약자지원센터가 2009년에 설립됐는데 지금 이동수단으로는 장애인콜택시를 운영 중에 있잖아요, 장애인콜택시의 기본요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장애인콜택시는 기본요금이 3㎞에 1,000원 또 440m당 100원씩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7월에 택시 기본요금도 상승하는데 장콜은 약 15년 동안 운영하면서 기본요금이 1,000원이에요, 인상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 세월이 흘러가면서 물가상승률도 두세 배 정도 올라갔는데, 물가상승률이 올라가면 당연히 택시에 들어가는, 개인적으로 기사분들이 쓰는 비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스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도 당연히 올라갔을 텐데 현재까지도 기본요금이 1,000원인데 사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콜의 요금인상 부분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금인상이 필요할 경우 대전시와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장애인콜 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사적으로요.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1,000원일까 했었는데 고정비용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고정금액을 월 단위로요, 월급처럼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장애인전용 임차택시는 장애인센터에서 월 275만 원씩 지급하고, 콜 건이 250건이 넘으면 성과급으로 5만 원, 300건이 넘으면 10만 원, 350건이 넘으면 15만 원 이렇게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들의 택시를 운행했을 때 택시요금에 장애인요금이니까 일반요금의 30% 정도 됩니다, 택시요금을 본인들이 받고 있습니다.

잘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돈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돈을 다 합산해보면 300∼3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고충을 들어보니까 사실 들어가는 지출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출비용을 보니까 가스비, 보험료, 차량소모품비 등 해서 월 100∼130만 원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월에 한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는 건데 2023년 최저임금으로 따졌을 때 노동자라고 하면,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205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최저임금이.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최저임금도 지금 현재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교통약자지원센터는 교통약자를 지원해 주려고 만든 센터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은 결국 사회적약자가 되는 것 같아요.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약자를 만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무시간도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사장님 혹시 근무시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 기사님들?

기사님들의 근무시간은…….

제가 말씀드리면 3일 단위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첫째 날은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둘째 날은 7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리고 3일째는 휴무를 한다고 해요. 이런 패턴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1일 차에 12시간 근무하는 거고 2일 차에는 15시간을 근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연장수당 같은 것은 전혀 지급되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 알고 계셨어요, 사장님?

교대근무 개념이기 때문에요.

대부분 사회통념상 8시간 정도 근무하는데 12시간, 15시간을 근무하면서도 근로연장수당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센터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센터에 센터장님 계시고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어떤 이사님? 제가 정확한 직급은 모르겠지만 추가인원이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센터에서 기사님들한테 강제조항을 많이 거신대요. 예를 들어 출근시간이 7시다 그러면 1분만 늦어도 페널티를 주려고 압박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7시부터 19시까지. 그런데 차량 운행하면서 6시 50분까지 콜을 강제적으로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 6시 50분에 사람을 태웠어요, 만약 동구를 지나가고 있는데 동구 가오동에서 6시 50분에 사람을 태워서 그분이 신탄진을 가재요, 그러면 10분 만에 갈 수 있을까요? 퇴근시간은 7시인데, 못 가겠지요? 또 굉장히 밀리는 시간이면 1시간가량 걸릴 텐데 그런 부분도 자기들은 감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50분까지가 아니라 자기들도 예를 들어 가까운 거리라면 7시 맞춰서 하겠다 이건데, 저도 그걸 들었을 때는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퇴근하지 말라는 건데, 그리고 1시간 정도 더 일을 한다고 해서 연장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합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퇴근시간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기사분들이 퇴근시간에 자기 집 방향으로 배치해달라 이런 요구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이 시스템은 자동배차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콜이 들어오면 그 콜에서 제일 가까운 기사분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기사분들이 요구하는 퇴근시간에는 우리집 방향으로 가는 콜을 연결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스템을 저희들이 고도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제시스템을 고도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적인 것을 개선해야 기사님들께 조금이라도 처우개선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차거리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오동에서 신탄진 갈 때 30∼40분 정도를 태우러 가면 공차거리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 시간에는 자기 가스비 써가면서 가는데 결국 40∼50분을 공차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시스템을 고도화하셔서 인근에 있는 부분들이 배차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것 말고도 하나하나, 그런데 사실 기사님들 원하는 부분을 저희가 다 맞춰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들었을 때 이거 정말 불합리하구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 대전시랑 장애인콜택시 기사님들이랑 퇴직금 관련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대전시와 대전장애인콜택시의 퇴직금 소송 관련은 없고요, 지금 있는 것은 광주시에서 소송 관련 건이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한 50명에 대한 퇴직금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소송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아직 불확실한데 대전시에 아직까지 그런 케이스는 없고 앞으로 퇴직금 관련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번에 광주에서 어떻게 결론이 되는지 잘 검토해서 대처할 생각입니다.

소송을 하고 있다는 사람은 있는데 대전시와 하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위원님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소를 나눠서, 네 차례에 걸쳐서 소를 제기한 건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1건은 취하했고요, 3건은 공동으로 피고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소 취하와 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가 제기돼서 심리를 준비 중인 건은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사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 말고도 연차 관련된 문제, 시외콜, 외부로 나갔을 때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또한,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정말 개선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개선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전시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서비스를 받는 분들, 그리고 너무 서비스질이 낮다, 이런 것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약자회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고 저 또한 지난 회기 때 이런 서비스질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을 제가 다 들어보니까, 서비스 향상을 하려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사님에 대한 처우도 향상돼야 서비스질도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5만 원 벌고 있는데 10만 원어치 하래, 20만 원어치 하래, 서비스 좋게 하래 하면 사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사람이 그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경제적인, 이런 사회적약자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기존에 사회서비스원에서 대전교통공사로 이관된 만큼 기존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처우개선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연규양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하고 와서 많이 졸리시고 피곤하실 텐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일순 국장님.

예.

빈집정비사업 봤더니 대덕구는 지금 집행액이 0원이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대덕구는 애초에 철거계획을 3호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철거계획을 3호를 했는데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은 1호만 했습니다. 1호만 했는데도 구청에서 자체 내부 관련부서끼리 협의했는데, 교통과하고 경제과하고 협의했는데 실질적으로 진입로가 협소하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활용도가 적다, 부적합하다 그래서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취소가 됐으면 그 주택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냥 방치되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더 따져서, 빈집은 똑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게 폐가가 돼서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간경관사업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5개를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질의드렸을 때 야간경관사업의 용역비가 5개로 나뉘면 안 된다, 하나로 통합하자, 그렇게 냈지 않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절감됐을까요?

그때 당시를 정확히 제가 모르지만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하나로 통합한 만큼 세심하게 디자인도 봐야 되고요, 지역업체 또는 관급자재 좋은 거 써서, 사실은 대전의 야간의 미관을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이니만큼 끝까지 잘 좀, 퇴직하시기 전까지 신경 써서.

시간이 되신다면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착수 보고했던 자료 가지고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해하시는 것 같아서 잠깐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위주로 할 건데요. 학생승마체험, 경제국장님. 이게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대전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학생체험을 늘렸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재활도 늘렸고요. 반발이 없었나요?

예, 지금 현재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파악할 때는 아주 관심도가 높은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상황을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국장님.

예.

우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난 본예산에서 2억 4천 정도를 세웠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5천만 원이 감소해서 1억 9,000만 원이 들어왔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아마 지난번 본예산 때 계상을 했다가 반영이 못 되고.

그래서 5천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있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는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다 했을 때 2억 5천인데 저희가 기술용역에 관한 부분만 전문용역을 실시하고 학술용역에 관한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용역 부분이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이 있는데 분리해서, 공직자분들 머리가 좋으시거든요. 그동안 오랫동안 해오셨고 또 타슈도 만들어낸 게 2006년인가부터 시작을 했는데, 하여튼 용역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면 힘드시더라도 공직자분들께서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인센티브 내지는 포상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공직자분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 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용역 추진할 때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용차요일제 운영방식을 바꾸겠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바꾸실 생각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존에 단말기방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CCTV와 연계한 점검방식으로, 확인방식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때 제가 질의드렸던 게 CCTV를 다시 신규로 설치하냐고 말씀드렸는데 그 방식 그대로인가요?

CCTV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CCTV하고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하면 조금 추가하고요?

예, 연결하는 부분 또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기존에 있던 단말기는 안 떼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 11월인가요, 10월인가 그 탈착비용, 떼는 비용으로 해서 5만 원씩 비용이 한번 추계가 돼서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탈착하겠다, 떼겠다. 그랬다가 어느 순간 그게 없어지고 그냥 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없을까요?

당분간은 병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아마 빨리해도 내년도 상반기가 될 텐데 그 사이에는 기존의 단말기방식이 일부 병행되지만 그것은 확대하지 않는 쪽으로 하면서 약간의 오버랩 기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탈착비용이 또 들어가나요?

추가적으로 들어가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추계돼서 올라온 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8쪽, 180쪽. 이게 다 뭐냐면 전통시장에 관련된 거예요. 경제국장님.

예.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있더라고요. 국비로 하는 겁니까?

기금이 50%가 있고요. 시비, 구비, 한전 그리고 민간 자부담까지 해서 같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화재에 취약해서 그런 거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이 태평시장에 이런 위험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인정돼서 공모에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180쪽에 보면 화재알림시설이 있습니다. 이 또한 거의 비슷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중기부 공모에 선정돼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209쪽 보면 배·분전반 청소비가 있습니다. 저는 건설 쪽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분전함을 교체할 정도가 되면 교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청소를 해야 될 정도로, 3,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갈 정도로 청소가 필요할까요?

저희가 한국전기안전공사라고 하는 곳에서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로 해서 이것을 청소하는 쪽으로 진단결과가 나와서 저희도 교체보다는 청소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예, 지금 그 분전반별로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상황이고.

청소비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개 정도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오정시장하고 노은시장이, 노은 같은 경우가 한 88개소, 88면이 되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건축 쪽에서 27년 정도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청소를 할 정도로 필요하다고 하면 분전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분전함을 교체할 때 선을 갈지 않은 상태에서 분전함을 간다면 분전함 안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쁘레카지요,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교체하는 차원으로 봐야 되거든요. 노후가 되지 않은 이상 먼지가 쌓여서 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채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는 자재들도 요새 있습니다, 관급에, 아예 분전함 자체에. 그런 걸로 교체를 한다고 하면 아예 청소비용이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이건 주기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안으로 검토를 하고 안전공사를 통해서 받은 부분은 절연세정액이라고 하는 특수약품을 분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먼지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도 175쪽에 있는데 이것들이, 전통시장에 관련된 모든 부분이 거의 대부분 화재하고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대전시에서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는 것도 좋지만 대전에서 선제적으로 현대화사업을 할 때 일시적으로 한번에 다 묶어서 이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선을 간 다음에 분전함은 별도로 보고 또 그게 안 돼서 청소를 하고, 제가 보기에는 재원의 소요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현대화사업 하나에 포함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화재에 관련된 거잖아요. 같이 한번 전체적인 정비를 하고 현대화사업 안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시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 목으로, 그리고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때 다각도로 진행이 되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그런 화재 관련돼서 기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마다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총괄적으로 그 부분 관련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경제과학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덕특구 순환버스, 무선충전기술을 활용해서 버스를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신기술이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과학도시 대전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크게 환영하는 바인데요. 아무래도 대덕특구 내에만 그 버스가 돌고 있다 보니까, 일반버스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안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실증특례를 받아서 했던 부분이어서 지금 실증특례를 받았던 기술에 대해서는 영국 쪽으로도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카이스트에서 나온 기술이고 카이스트에서 만들어진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반버스 적용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증차는 당장은 어렵더라도 지역의 카이스트 학생들부터 의견을 잘 수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74쪽 봐주십시오. 대덕특구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전자신문하고 대전시에서 5 대 5 매칭으로 해서 과학기술인의 노고를 위해서 K-POP 콘서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도 문의를 해보고 했나요?

예, 저희가 50주년 기념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출연연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교감을 계속 이루고 있고요. 저희가 50주년 기념사업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과학기술인의 노고를 치하하는 부분 그리고 시민과 같이 화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진행되고 있는데 K-POP 콘서트를 통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을 유도해서 대덕특구 50주년의 그동안 성과와 향후 앞으로 저희가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까지도 포함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출연연이라든지 이런 쪽이랑 의견 관련된 부분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당히 호응도는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항우연 연구원이 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못 받았다 해서 소송까지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누리호를 발사하면서 항우연 과학연구원들이 대전에 있고 AI관련 특허기술을 2천 건 이상 확보하고 있는 ETRI가 우리 대전에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K-POP 콘서트, 특히 지금 얘기한 여러 실무에서 어렵게 연구원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인들이 대전시민한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만한 이런 분들의 특별영상을 제작해서 그때 같이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단순행사가 아니라 저희가 이것을 사이언스페스티벌 전야제 성격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학기술에 대한 의미와 과학기술인 노고를 치하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기획에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대전의 503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학특구, 얼마 안 남았는데 50주년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83쪽 봐주세요. 혁신허브 임차공간이 잠정적으로 어디로 결정됐나요?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 원도심에 있지 않습니까? 신용보증재단의 일부를 활용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사업상 임차기간이 2028년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매월 2,000만 원씩 임대료를 납부하면 5년간이면 총 얼마나, 상당히 부담되지 않겠어요?

큰 금액이긴 한데 이 공간 자체가 신용보증재단의 2개 층 정도를 쓰는 부분이어서 상당히 임대료는 많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가 예산을 메꿔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도 부담은 덜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의 유휴공간 있는 것을 전수조사해서 들어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구 마사회 건물을 우리가 매입해서 글로벌 창업혁신허브 구축으로, 알고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혁신허브도 같이, 그쪽은 들어갈 공간이 없나요?

저희가 검토할 때는 소상공인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도심에 있는 공공기관, 사용가능한 기관을 중점적으로 했고요. 현재로는 신용보증재단이 가장 소상공인들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전시하고 중기부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시에서 꾸준히 자산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강구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86쪽 좀 봐주세요. 최근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에 맞춰서 수소가격이 많이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를 12억 4,000만 원 증액한 사항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는 26억 9,700만 원을 이미 교부했고, 그런데 예산잔액은 20억 2,300만 원이에요. 그렇게 1회 추경에 꼭 증액할 시급성이 있습니까?

저희가 크게 두 가지 부분인데요. 일단 수소충전소가, 확대해서 했던 부분들이 확정돼서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수소차 보급이나 이런 부분들도 올해 300대 이상 대전시 내에 보급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소를 활용하는 쪽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급단가 자체가 30% 이상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수소충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런 구입비 부분은 불가피하게 증액돼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궁색한 답변을 하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2022년과 2021년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니까 2021년은 예산 20억 중에서 9억 4,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작년에는 40억 중 15억 가까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최근 2년간 24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왜 추경 때 삭감하지도 않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웠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결산 때도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 자체는 저희가 학하충전소라든지 낭월충전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전소가 구축되고 나서 영업 시작할 것을 고려해서 연료구입비를 계상했던 부분인데 그게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많은 부분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던 부분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수소충전소 구축이 다 완료됐고 지금 수소차 보급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정확히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올해는 저희가 최대한 계산을 잘해서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 추경으로 요청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많이 증액해도 연말 가면 또 많이 반납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93쪽 좀 봐주세요.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주기 위해서 행복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인데 당초 계획량보다 초과했다고 해서 증액하는 부분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하면 무조건 바로바로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게 준비한 사업이에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당초 본예산에 계상했을 때는 저희가 전년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측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끝나고 저희가 행복바우처 사업의 홍보를 강화하다 보니까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누구는 지원하고 누구는 지원을 안 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구비 30%,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와 협의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우선순위로 먼저 하고 이번에 선정이 안 됐으면 내년으로 이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당장 소멸 위기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청년실업이라든가 소상공인 경영문제에 상당히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제고하지 않고 이런 부분은 조금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지원대상자 부분을 상당히 한정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연세라든지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라든지 상당히 제한적으로 저희가 대상자를 뽑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부분이 나온 부분이거든요. 제한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또 우선순위를 만들거나 하는 부분이 쉽지 않아서 일단 추경으로 요청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195쪽에 보면 이번에 0시축제에 반딧불이체험 콘텐츠가 확정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4천만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딧불이가 4월에는 애벌레로 수중생활을 하다가 6월에는 어른벌레가 돼서 빛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암실을 조성해서 1만 마리 만들어서 그때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반딧불이 이번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0시축제가 밤에 하는 축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 만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문화국에서도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고 있고 사업대행사에서도 킬러콘텐츠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덕구에서 고래축제를 했는데 드론으로 쏴서 깜깜한 밤하늘에 하니까 상당히 좋더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0시축제는 도심가고 불빛이 많을 텐데 반딧불이는 깜깜한 데서 봐야 선명한데, 그런 빛보다 강하지 않은 반딧불이가 과연 거기에서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확정이 됐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교통건설국장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영삼 위원이 잠깐 지적했듯이 393쪽 기존 단말기 중심의 운영방식을 차량방범용 CCTV를 통한 번호인식으로 변경해서 4억 원 증액한 사업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2천만 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4억 들여서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나요?

그동안 단말기 구입하고 설치하는 비용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되고 저희가 집행해 왔었는데 새롭게, 기존 방식이 아니고 CCTV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4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는 오히려 유지관리비용이 훨씬 적게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말기를 설치하면 매년 유지관리비가 최소한 10%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작년 본예산에 100%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올라온 거네요, 비슷한 내용 맞지요?

예, 비슷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리고 심사과정을 거쳐서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태관 소장님 계신가요?

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0시축제 관련해서 도시농업 홍보부스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현안 점검회의에서 제외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당초 농업기술센터에서 0시축제 참여와 관련해서 도시농업 홍보부스를 주제로 참여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축제 관련 부서에서 심도 있게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도시농업 홍보부스 운영이 0시축제와는 성격과 동질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해서 지난 5월 24일에 도시농업 홍보가 0시축제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이 추경 편성 전에 이루어졌으면 추경에 올리지 않아도 되는데 추경 작업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다 보니까.

반딧불이축제 4천만 원은 확정이 되고 2,870만 원 정도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도농 관련된 홍보 부분은 안 됐다, 그래서 예산을 올려놨는데 전액 삭감해달라 그런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차게 준비하신 것 같은데 좀 마음이 아프네요.

나름대로 많이 협의도 해보고 했는데 잘못하면 0시축제하는 데 도시농업 홍보부스 운영하는 게 누가 될 수도 있고 또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결정한 것을 저희가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신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유능하신 조철휘 철도광역교통본부장님, 요즘 여러 가지 트램 관련된 거라든가 광역철도망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식장산역에 들어가는 것, 10억 설계용역비 들어가는 거 있지요?

예.

광역철도망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올 연말에 착공한다 이런 소식이 많이 있는데 국비라든가 일부 차량지원비도 국비가 어느 정도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동안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가 수요예측 재조사 결정이 남에 따라 사업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상반기 중에 마무리가 됐고요. 이게 국가사업이면서 국토부에서도 올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해서 저희도 올해 착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저희 광역철도사업비가 국비 70에 지방비 30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차량비는 그동안 50 대 50으로, 관례적으로 이상하게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그래서 70 대 30으로 그것을 조정함에 따라서 지방비 175억 원을 아끼고 추가로 국비 175억 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착공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대덕구 쪽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대덕구에서 요청하는 회덕역 연장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연축동 도시개발 앞두고 연축역까지 연결되는 부분, 그 이후로 회덕역까지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유능하신 조철휘 본부장님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님, 이번에 신탄진 과선교를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최근에 완공된 것으로 보고받았는데 잘됐다는, 지역주민들의 평가가 좋아요. 어떻게, 잘하셨지요?

담당부서가 시설관리과인데 거기 과장, 팀장 이하 담당자들이 주말, 야간 하면서 교통지정체를 예방하는 교통대책도 수립하고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지역주민들께서 좋은 평가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저희도 굉장히 고무가 됩니다. 향후 다른 사업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일선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고 입체화도로, 새로 만드는 도로 좋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도로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깨끗하게 새롭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출된 안건을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의결해 주신 사항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드는 데 유용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예산집행 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