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소관 실·국·본부장이 답변하고 질의 답변 종결 후 의견조정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책기획관 권경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도 시정발전과 시민생활의 개선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도를 보내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우리 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6조 8,936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5,617억 2,500만 원 대비 5.06%인 3,319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조 7,715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37%인 2,942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조 1,220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7%인 376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5조 7,715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37%인 2,942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735억 2,746만 원, 지방교부세 687억 8,880만 원, 보조금 313억 6,463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226억 61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조 7,715억 6,700만 원에 대한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140억 9,86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1억 90만 원, 교육 분야 149억 5,167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42억 9,948만 원, 사회복지 분야 327억 3,324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664억 5,614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611억 2,983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70억 5,357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 분야에만 50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26.9%인 1조 5,533억 1,57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08%인 463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76억 1,08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98%인 3억 6,13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카메라세트 3,200만 원,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3억 원, 홍보대사 운영 2,475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645억 5,12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1%인 3억 2,57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공무원 위탁교육비 2억 원, 국외교육 훈련 연수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5,582억 6,92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73%인 40억 3,7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참가 9억 3,000만 원, 마이스 시설 중장기 기본계획 연구용역 2억 1,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21억 5,40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5%인 15억 2,40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폭염대책 추진 4억 7,000만 원, 대설대책 추진 3억 3,500만 원, 지역 재난관리지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1억 7,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031억 94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2%인 81억 8,60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3·8민주의거기념관 건립 공사 50억 1,300만 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13억 6,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9쪽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4,884억 6,24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06%인 322억 8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제2시립미술관과 음악전용공연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으로 각각 12억 1,700만 원, 보문산 전망대 조성 32억 원,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운영사업 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1,742억 8,86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9%인 20억 9,02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63쪽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76억 1,26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61%인 16억 9,32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청소년 비행 예방 스마트 AI CCTV 구축 12억 5,000만 원, 치안생활안전 수요 대응 주민생활 안정 추진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65억 13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6%인 9,38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책자 475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046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7%인 47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궁동119안전센터 이전신축 건축비 19억 902만 원, 소방장비 보강 6억 1,100만 원, 통합무선 관제시스템 구축 5억 원, 도시데이터 융합 119재난대응 플랫폼 구축 4억 5,000만 원, 공공운영비 부족분 3억 9,713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5쪽입니다. 기금의 예산규모는 9,931억 71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5%인 141억 8,6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90억 6,633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난관리기금 163억 1,926만 원, 지역개발기금 68억 9,100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72억 2,317만 원 증액과 주민지원기금 1억 9,829만 원 감액 등 18종 개별기금은 총 332억 5,3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1조 838억 6,616만 원으로 전년도 말 1조 738억 3,133만 원 대비 0.93%인 100억 3,48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18종 개별기금의 규모는 7,130억 2,609만 원입니다. 이어서 1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예산규모는 8,097억 7,11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7%인 46억 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3,504억 6,067만 원 대비 5.44%인 190억 5,789만 원이 감소한 3,314억 278만 원으로 수입은 예수금 276억 2,789만 원 등을 감액하고 지출은 예치금 190억 5,789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1,195억 773만 원 대비 0.01%인 844만 원이 감소한 1,194억 9,929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844만 원을 감액하고 지출은 예치금 844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8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275억 9,417만 원 대비 0.79%인 2억 1,751만 원이 증가한 278억 1,168만 원으로 수입은 기타수입 2억 6,1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1,751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35쪽, 지역개발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2,442억 4,143만 원 대비 2.82%인 68억 9,100만 원이 증가한 2,511억 3,244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68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68억 9,1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42쪽, 재난관리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581억 2,517만 원 대비 28%인 163억 1,926만 원이 증가한 744억 4,443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53억 3,779만 원, 기타수입 등 109억 8,146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3억 5,815만 원, 예치금 84억 4,710만 원, 기타 지출 65억 1,4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52억 4,134만 원 대비 2.65%인 1억 3,919만 원이 증가한 53억 8,053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원금회수 1억 3,91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예탁금 1억 3,919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 고향사랑기부금은 신규편성기금으로 수입은 기부금 수입 1억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예탁금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정산분을 세입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 증감액 반영 및 운영비·인건비 등 필수경비 계상 그리고 민선 8기 약속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민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39호와 제340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개의 안건은 2023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다음,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0쪽입니다. 시민안전실 관련해서 단속수사활동 전기승용차 구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본예산 때 임대를 하지 말고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조치를 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생침해사범 단속을 위해서 수사활동과 정보수집활동 등 여러 가지를 하는 데 필요한 차량이 3대가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까지 임차를 하다 보니까 정명국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임차하는 방안과 구입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비교해봤습니다. 해봤을 때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차라리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비용절감에 효율적이겠다 판단돼서 이번 예산 추경에 올린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내년부터 저희가 이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대료가 보니까 1대당 1,020만 원 정도 1년에 들어갔지요?

예.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정말 잘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3,000만 원씩 10년만 임대를 해도 3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계산해보면 정확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기존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바꿔서 전체적인 대전시의 예산절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관례적인 부분보다도 변화를 주셔서 시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찾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제2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 관련된 부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처음 받아보고서 조금 황당한 부분이 들었습니다. 아까도 우리 수석께서 검토보고 의견에 말한 것처럼 예산이 1억 2천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2억 1,700으로 편성이 다시 됐어요, 전액 삭감하고.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셨지요?

저희가 용역비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정해진 사업비 내에서 설계를 하게 되고, 그러면 국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건축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식을 조금 바꿔서, 제목에도 보면 건축기획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기획디자인을 먼저 선정하고 거기에서 제일 우수한 디자인의 건축물이 선정되면 그 건축물을 가지고 실제 기본계획을 세우고 사업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저희가 바꾸다 보니까 기존예산을 저희가 삭감을 하고 건축기획이라는 새로운 프로세스가 들어가다 보니 신규로 새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국장님 말씀은 돈에 의해서 건물을 짓지 않겠다, 디자인을 보고 건물을 선택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 시·도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제가 처음에 1억 2천을 12억으로 했을 때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돈에 맞춰서 건물을 지으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디자인을 보고 돈을 집어넣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서류를 보면서. 213쪽과 214쪽에 약간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떤 느끼시는 거 있으신가요?

저도 사실은 사전에 꼼꼼히 챙겼어야 하는데요, 제2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사업개요가 들어가서 위원님들이 제2시립미술관이 어떤 사업인지 아실 수 있게 내용이 들어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이 빠져서 두 자료 간에 내용이 달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미스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2억 1,7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있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을 보고 선택하겠다고 하셨지만 여기 보면 규모가 다른데 어떻게 용역비가 똑같습니까? 회의비, 조사비, 교통통신비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이 부분이 사실은 학술용역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술용역이어서 설계나 그다음에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서 단가들이 선정되는데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학술용역입니다. 그래서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얼마만큼의 인원이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달라붙어서 이 과업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대부분 용역비가 정해지는데요, 이 두 사업이 규모는 다르지만 저희가 볼 때는 시설 규모보다는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중요도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 동안 많은 연구원들이 달라붙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같은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학술용역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다르잖아요, 용역비용이. 규모가 다른데 어떻게 조사비까지 똑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산출 근거가 좀 맞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사업취지나 목적은 정말 좋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런 산출내역을 봤을 때 이게 과연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아무리 학술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그래서 그런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학술용역 부분 기존의 자료를 둘러봤더니 용역비가 다 다릅니다. 규모도 다르고 예산도 분명히 다를 거고요. 그러면 용역비가 달라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인건비, 여비, 회의비, 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기준이라든지 예산편성 기준을 다 적용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두 사업이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비도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 같은데 저희는 아무튼 두 가지 사업 다 똑같은 비중으로 시에서 중요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그리고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똑같은 중요도를 가지고 좋은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요청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지금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같은 학술용역이라도 성격, 규모 또는 투입되는 인원에 따라서 산출단가를 보다 정밀하게 들여다본다면 차이가 생길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같은 부서에서 비용을 산출했고 유사한 프로세스, 학술용역 과정이라고 봤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산출됐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정밀하게 용역별로 단가가 산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취지는 전체적으로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시·도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부분이 없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에 붙는 근거라든지 이런 거는 좀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121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정책연수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 전년 대비 138%인 2억 9,0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 3년간 정책연수 미실시 등으로 연수인원을 확대해서 250명으로, 연수비용도 증액해서 2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추경 1인당 3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본예산 대비 50%, 2억 5,000만 원을 늘려서 총 7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늘린 이유가 어떤 거지요, 국장님?

저희들이 가장 이번에 비용을 늘렸던 부분은 사실 항공료 부분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비해서 거의 2배 수준으로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9년도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을 갈 경우에 1인당 항공료가 80만 원 정도 됐다가 지금 이번에 해보니까 140만 원 정도, 항공료 부분이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현실화시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사유도 봤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한 번에 본예산에 몇백 퍼센트로 올리면 삭감될까봐 순차적으로 올렸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건 아니었고요, 현실적인 단가 부분을 저희가 고려해서 올렸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50명 정도 국외정책연수를 가면 총 시 직원의 몇 퍼센트 정도 하시는 거지요?

저희들이 현원의 11.58%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정확히 11.5%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이 사업은 직원의 사기진작 부분이 가장 큰 거지요?

사기진작보다는, 물론 그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특히 젊은 직원들 또 중견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해외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고 시 정책에 적용해서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좋은 사업이고 더 늘려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소방, 시의회는 11.5%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그 부분을 좀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아마 예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공평하지 않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회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특히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달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사기진작과 복지 문제인데 여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기는 저래서 안 되고, 같은 직원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공직자분들이고 다 각자 맡은 분야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몇 퍼센트, 여기는 몇 퍼센트라고 하면 그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적극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1쪽, 엑스포시민광장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드렸는데 시민광장의 개선 부분에 있어서 무빙쉘터와 관련된 부분을 질의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알아보신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미처 보고를 받지 못해서 파악을 정확히 못 하고 있었던 사항이라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2021년도에 구조물 안전진단을 했을 때 C등급 판정을 받아서 올해 본예산에 수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고요. 현재 구동하는 모터라든지 기어박스를 분리해서 공장에서 수리를 하고 있고 7월에는 수리를 모두 마칠 예정입니다.

금년 7월에는 수리가 다 완료돼서 무빙쉘터에서 차질 없이 다 작동 가능하게끔 조치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24쪽, 계족산성 긴급보수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폭우 수준도 아닌 비의 양으로 계족산성이 또 무너졌다는 보고를 받았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 2022년 8월에 붕괴됐던 거에 대한 긴급보수공사고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하고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었는데 지난 5월에 비가 오면서 그보다 조금 더 위쪽에 있는 산성이 일부 붕괴한 상황이고요. 저도 현장 나가보고 그 당시 공사를 진행했던 공무원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1993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진행이 됐던 사항이고 이번에 무너진 부분들이 1993년 정도에 공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1993년도 당시에는 산성의 복원에 대해서 어떤 정해진 프로세스라든지 복원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정립이 안 돼 있어서 기존에 일반 구조물 보수하듯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무너졌던 사항이고요. 최근 산성들 복구를 하게 되면 최근에 정립된 공법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더 튼튼한데, 이번에 5월에 붕괴된 것은 1993년도 당시에 했던 부분이어서 붕괴가 됐고요, 5월에 붕괴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비를 별도로 신청해서 2022년 8월에 붕괴된 부분들하고 가급적 같이 준공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8월에 붕괴된 부분만의 예산이 여기에 담긴 거고 지난 5월에 붕괴된 부분은 다시 또 국비를 신청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국비는 이미 신청했고요, 국비가 내려오면 한번 더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번 공사를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추후에는 공사하는 업체와 잘 협의가 돼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계족산 내에 복원을 하면서, 보수공사를 하면서 계족산에 원래 봉수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봉수대를 계속 복원을 하자는 의견을 신청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빠지고 있는데 보수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봉수대도 한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복원할 때 그 부분도 가능한지 관련부서하고 관계전문가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안전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6쪽,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이거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유성구만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돼서 유성구만 진행되는 사업이지요?

예,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인데 유성구에서 신청을 해서 당선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500만 원 정도로 구에서 자치구 예산에 크게 부담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성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까지도 다 할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원휘 위원입니다. 추경 심사하기 전에요, 김진오 위원께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심사하는 날 오전까지도 와서 무슨 수정한다고 3건씩이나, 왔다 갔다 하고, 배석해서 자리에 앉아서 피곤하시겠지만 하품이나 하고 있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불참공무원도 많고 전반적으로 우리 상임위 위원분들이 너무 공직자분들한테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추가경정 예산심사인데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추가경정 예산이 뭡니까? 실장님, 추가경정 예산의 본뜻이 뭐예요?

말 그대로 그해 예산에서 추가하거나 변동할 예산소요가 발생할 때 제출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본예산을 세웠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추가 변경할 예산이 있을 때 추경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올라온 추경 중에 신규로 올라온 게 혹시 몇 건인지 아십니까? 99건이에요. 일반안건이 62건이고, 소방특별회계가 37건이에요. 특별회계는 좀 특별하다고 보더라도 일반회계가 62건이면 이건 추가경정 예산이 아니고 말을 바꿔야 돼요. 그냥 수시예산이에요, 수시예산. 신규가 62건, 99건이나 올라왔다는 것은 본예산 때 뭐한 겁니까? 본예산 때 계획도 안 세우고 예측도 못 하고 그러고 생각나면 그냥 수시로 올리면 통과시켜주고 이게 무슨 추가경정 예산이에요? 이건 수시예산이에요, 수시예산. 아무 때나 생각나면 세우는. 어떻게 추경에 신규예산이 일반회계에서 62건이나 올라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추경은 정말 본예산을 세웠는데 부득이한 사정이나 또 신규 같은 경우는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재난상황이나, 예를 들면 코로나상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추경을 세우는 거지 62건 중에 보면 정말 추경에 세우지 말았어야 할 예산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질의인데 자리에서 하셔야 하는데 마이크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좀.

홍보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 촬영장비 구입하려고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액션캠이나 드론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예, 현재 0건입니다.

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 때는 그러면 필요가 없었습니까? 그때는 왜 생각을 못 하셨어요?

작년에 영상장비 교체를 위해서 예산안을 올렸었는데요,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까?

아닙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네요.

아무래도 장비를 계속 수리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총괄적으로 지적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본예산에 삭감되면 추경에 올리고. 그게 아니에요, 추경은.

장비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올렸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때 정말 문제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게 필요하면 설득하고 이해를 해서 반영을 시켰어야지요.

예, 다음부터는 염두에 두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담당이니까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하시면 되는 거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참가라고 되어 있는데 참가입니까, 개최입니까? 개최하는 거지요?

예, 당초예산에는 참가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만 이번에 지방시대엑스포로 이름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만 그 엑스포를 유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하면 박람회를 개최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개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바꿨어야 돼요, 참가하는데 갑자기 추경에 9억 3,000만 원을 증액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개최가 확정돼서 이번에는 개최예산을 추경에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추경 예산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시관 3개 3억 3,000은 무슨 내용이에요, 이것은? 전시관 임대료라는 겁니까? 임대료는 밑에 있고. 전시관 3개 3억 3,000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방시대엑스포 구성을 하는데요, 국비도 25억 정도 산업부 등 해서 전시관 구성하고요, 저희가 시비로 편성하려고 하는 것은 전시관 중 3개 전시관에 대해서 구성하고 비용을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전시관은 그러니까 대전 관련 전시관이에요, 아니면 대한민국 관련 전시관이에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어요? 예산이 이렇게 세분돼서 나와 있으면 구체적인 계획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시를 홍보하는 그런 홍보전시관이 하나 있고요, 대전시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대전시에 특별관을 운영하게 되고 대전의 특성 있는 과학콘텐츠 공모전시관…….

그러면 3개 다 대전 관련 전시관을 꾸민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100% 시비만 가지고 꼭 해야 됩니까?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국비가 25억 정도 산업부 등에서 지원하고요, 또 시비 10억을 들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지원요청이라든지 어쨌든 이 재원을 국비에서 좀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해서 확보노력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5억은 요청을 하려고 한…….

25억은 이미 정부예산으로.

확보했습니까?

예, 산업부 예산이 17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요, 행안부 예산이 3억 가까이, 균형위 예산, 이런 예산들 25억도 이미 국가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됐어요?

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같이 이 박람회 때 국비도 투입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도 여기에 그렇게 넣으시지.

그 부분은 국가예산 잡아서 바로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국비를 받아서 대전시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는 대전시 예산만 표시된 겁니다.

그러면 25억, 여기 10억, 한 35억 정도 총예산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대전에서 개최하게 됐어요?

이 박람회가 원래는 균형발전박람회, 지방자치박람회 각각 열렸었는데 작년부터 통합운영하는데 작년에 사실은 저희가 지방자치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통합되면서 부산에서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작년에 못 개최한 지방자치박람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통합박람회를 대전에서 개최해달라고 저희가 신청하고 건의해서 그 내용이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4쪽이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본예산에는 생각을 못 했다가 갑자기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추경에 워크숍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것도 행안부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워크숍을 지역별로 순회하는데요, 이번에 대전에서 개최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확정돼서 저희가 추경에 그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 계획을 4월에 받으셨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56쪽에요, 정부예산 확보 우수부서 시상 이것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의도 쪽에서 이야기를 들어봐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타 시·도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 무용담과 사례들을 많이 듣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질상, 성격상 충청도가 이런 쪽에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수부서 시상하는 것 이런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과연 이 우수부서를 어떻게 선정할 건지 이것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금액만 가지고 할 건지, 금액만 가지고 하면 우수부서는 항상 뻔할 것 같고, 우수부서 선정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수부서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성과분야 평가를 50% 비중으로 두려고 하고요, 노력분야 50%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한 부분에 대한 평가, 확보액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가하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증액되는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한 차등평가 그리고 계속사업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년 대비 증가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표를 정밀하게 작성해서 부서를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우수부서도 시상하지만 공로가 있는 공직자분들한테는, 아까 여기 보니까 추경에 또 공무국외연수 예산도 증액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런 데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데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것도 생각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열심히 일한 직원·부서가 시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에 자치분권과예요.

행정자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수석께서도 아까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태극기 게양 활성화해야 되고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꼭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취약계층에 공급하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 예산이 들어갑니까? 태극기 1개에 얼마 잡았어요?

저희들이, 지금 취약계층이 대전에 총 12만 5천여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다 전체적으로 4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12만 5천 세대를 다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일부 한 6천만 원 정도 해서, 6,250만 원 정도 해서…….

태극기 1개당 어느 정도 예산을 잡으셨어요?

5,000원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5,000원.

예.

그래도 1억 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6,25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250만 원 예산 잡았다고요?

예.

1억 올리셨잖아요?

그중에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외벽에 태극기문양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일부 들어와서 같이 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다만 그동안 태극기 관련사업 자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급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계속 예산편성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린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올해 3월에 세종지역에서 3·1절에 태극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이런 관련사업을 추진해서, 시·구 같이 해서 한번 태극기 선양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밀리면 추경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185쪽이요.

예, 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하겠다는 거지요?

작년도 예산 중에서 저희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작년 2022년도에 예산은 3,511만 원 세워놓고 교육을 하나도 안 한 거지요?

아닙니다. 작년 예산이 총 1억 8,000이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1억 4,480만 원 집행했고 나머지 3,500만 원 집행잔액을 이번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205쪽이요, 이것은 충청예술문화 발간을 시비 5,000만 원, 자부담 1,560만 원 해서 2천 부를 발행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주관단체가 충청예술문화협회로 되어 있는데요, 협회는 회원이 650명 정도 되는 단체이고 그동안 130회 정도 자발적으로 충청예술문화라는 책자를 발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월에 단체에서 요청을 해주신 사항이 도저히 자부담만을 가지고서 그것을, 인쇄물을 만드는 것이 너무 여건이 어려워서 폐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동안 거의 10년이 넘게 130회 정도 발간했던 인쇄물인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보조해줘서 이것은 회원들이 계속 자기들의 예술작품을 알릴 수 있고 그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올해만 하는 겁니까, 매년 하는 겁니까? 매년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올해에는 추경에 세운 상황이고요, 내년 본예산에도 저희는 가급적이면 최소한은, 자부담을 많이 하지만 시에서는 조금 보조를 해줘서 계속 인쇄물이 발간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어떨까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본예산 편성 여부는 검토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신규예산으로 올라와야 되는 건지 그리고 매년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206쪽이요, 지금 문화예술 쪽에 그 옆에도 그렇고 추경에 신규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한국춤문화예술대전, 이것은 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저희가 행사를 본예산 편성이 다 끝나고 올해 상반기 때 제안을 받은 사항이고요, 사업내용은 춤문화예술진흥회가 2018년 설립된 단체이고 회원이 50여 명 정도 되는데요, 한국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급의 명인들을 초청해서 진흥회에서 공연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대전시민들한테 한국의 전통춤을 조금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형문화재분들께는 많이 더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3월에 간담회인지 미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분들은 그런 제안을 당연히 하지요. 하면 국장께서 본예산이 끝났다 본예산은 올 가을쯤에 편성한다 그때 생각을 해보겠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누가 단체에서 얘기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선 추경에 올리고 이런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의원만 이분들한테, 단체들한테는 야속한 거고. 그러니까 추경에 신규로 올리면 안 된다는 인식을 우리 실·국장님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한국춤문화예술진흥회 회원들이나 명인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그렇게 부득이한 사항입니까? 이것 안 하면 대전시가 무슨 큰일 납니까?

저희도 제안받을 때 그런 사항은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금 더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들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면밀히 시간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꼭 해야 되는 건지 검토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 3월에 미팅하고 제안하면 바로 추경에 올리고. 213쪽, 214쪽, 문화예술과 쪽인데요, 정명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이것 정말 이해 안 갑니다. 아까 답변에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12억 1,7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본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저희가 당초에는 2개 사업 각각 13억 원 정도 요청했는데요, 용역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된 사항이고요, 처음부터 저희가 사업비를 똑같이 측정을 해서 예산실에 요청하기는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학술용역이란 표현을 쓰셨지요?

예.

학술용역이 뭡니까?

학술용역은 말 그대로 기술적으로 뭔가 설계를 한다거나 그래서 시설물 건립이 아니라 조금 더 연구원들이 붙어서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저술하고 연구를 하고 조사하고 그 내용들을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정리하고 뭔가 이렇게 성과물을 내는 그런 용역을 보통 저희가 학술용역이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 일반용역과 학술용역과 제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무슨 전문가들 모여서 학술적으로 세미나하고 토론회하고. 그런데 기획디자인비만 10억을 잡았어요.

예.

이것은, 물론 항상 예산심사를 하면서 용역비에 대해서 의구심과 용역비에 대한 적정예산이 어느 정도가 적정예산인가 이것은 산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그 지점에서 고민하게 되는데 통상 우리가 경험치상으로 보면 최근 2040그랜드플랜용역이 6억 올라온 것에서 1억 삭감하고 5억 세웠는데 5억이면 굉장히 큰 예산이에요.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용역 중에서 2억 내지 3억, 5억 정도만 해도 굉장히 큰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갑자기 12억 1,700만 원이에요.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기획디자인 공모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국내 그리고 국외 건축가들을 초청하는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사한 사례로 서울시에서 비슷한 노들섬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저희랑 같은 기준으로 초청비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 학술용역에 들어가는 것은 인건비와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디자인 공모비용은 실제로 건축가들한테 지급하는 초청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이런 것은 서울시 따라서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 그리고 어떤 분을, 어떤 전문가를 초대해서 학술세미나를 할지 모르겠는데 유명인 모셔오고 장소 섭외하고 하는데 어떻게 10억이 듭니까?

단순히 모여서 세미나 하는 비용이 아니고요, 위원님. 초청이라는 비용이 그냥 한국에 오시는 비용이 아니라 한국에 오면서 이분은 미술관을 어떻게 건축하면 좋을지 개략적인 디자인을 해서 디자인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국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실제 저희가 기획디자인을 해서 작품을 가지고 오셔서 한국에서 발표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디자인 작업에 대한 대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억 안에는 몇 분을 초대하는 겁니까?

국내 건축가는 네 분 생각하고 있고 국외 건축가는 세 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1인에 1억씩 해서 네 분 해서 4억이고요, 국외는 1인당 2억씩 3인 해서 6억, 합치면 10억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곱 분이 다 설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잖아요.

일종의 공모이기 때문에 이분들끼리 경쟁을 해서 여기에서 저희가 제일 우수한 디자인을 하나 뽑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모비는 또 별도로, 설계비는 여기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당연히 설계비나 이거를 누가 하게 되면 별도로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사전에 국내 4명한테 1억씩 주고 국외 3명한테 2억씩 줘서 와서 의견을 듣고 이런 비용으로, 그러면 만약에 국내 2명, 해외 1명 이런 식으로 줄여도 되겠네요? 굳이 7명을 세팅해서 꼭 하라는 법은 없는 거네요?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의견 듣는 게 아니고 디자인을 가지고 와서 실제로 공모전을 하는, 그래서 공모에 출품하도록 하는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최소한 그 정도 건축가들을 초청해야 단순히 대전의 미술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타이틀이 바뀌어야 돼요. 단순 용역이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거는 공모예산이에요.

위원님,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해서 디자인이 선정되면 디자인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2개를 분리하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디자인이 나오면 디자인을 실제로 현실화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여기에 설계비가 얼마나 들지를 저희가 산정을 한 다음에 그 설계비를 가지고 이후에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용역입니다.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설명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건축이라는 것이 사실 비용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금액을 더 높게 편성하면 편성할수록 더 많은 건축가들을 모셔 올 수 있기 때문에 대전을 명품도시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알았고 뒤에 214쪽 음악전용공연장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예,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도 국내 4명, 국외 3명 오는 거예요?

예.

제가 너무 오래 해서, 일단 중단할까요?

괜찮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하실래요? 아니면…….

오후에 하시지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7쪽, 예술감독 숙소 시설보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곳이 분양받은 시설인가요, 임대하고 있는 시설인가요?

저희가 2000년도에 분양받아서 지금 23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받아서 임대료나 이런 건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예.

지금 신임교향악단 예술감독께서 원래는 거주지가 서울이셨나요?

예, 서울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전에서 상시거주하시는 거로 오시는 건지 아니면 서울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대전에 숙박하실 일이 있을 때만 사용을 하시는 건지.

상시 대전에 계시는 것은 아니고 연간 기획공연 기준을 15회 정도 잡고 있는데 한 번 공연하시면 통상 일주일 정도 체류를 하시니까 대전에는 100일에서 150일 정도 체류를 하시는 거고요, 그때마다 저희가 별도로 숙소를 잡기 어렵기 때문에 숙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질의드리겠습니다. 285쪽, 비행예방 스마트 AI CCTV 관련해서요.

자치경찰위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시스템 구축비용이 주가 된 거지요?

스마트 AI CCTV 사업은 과기부에서 공모한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에 뽑혀서 이번에 돈이 내려오는 거를 사용하는 건데 학습데이터 제작하고 시스템 개발하는 데 7억 3천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런 물품들, 학습서버나 학습데이터 처리장치들 구입하는 데 5억 2천 이렇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나서 추후에 다른 곳에 CCTV를 설치하는 데는 이 정도 예산이 들지는 않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지금 대덕구에 두 군데 설치한 CCTV를 활용해서 데이터나 시스템 개발을 한 것이 먼저 사용되는 거고 앞으로 다른 공원이나 다른 CCTV에 활용할 때는 이 돈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과는 조금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만 자치경찰위원회랑 시민안전실장님께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신종 보이스피싱 관련된 수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제부터 대전지역에 법원 우편물을 가장해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민안전실과 자치경찰위원회가 협조를 해서 우리 대전시민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찰에 일러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잘 못 드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공무원 국외정책연수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위원장님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못 했습니다.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본청과 소방, 상수도사업본부, 시의회 국외정책연수 인원이 정원 대비 몇 퍼센트로 산정되는지와 비율이 다르게 산정되었다면 예산심사에서 비율을 다르게 한 이유도 기재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성규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이 요한 자료를 빠르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인사혁신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을 증액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증액사유를 보면 중앙교육 입교자가 4명 증가하고 해외연수 비용상승으로 증액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중앙교육 4명 증가라고 하면 어떤 중앙교육이지요?

4급 이상은 행안부에 교육 승인을 받고 하는데요, 교육 승인이 확정되는 게 12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10월 편성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4급들, 완주에 있는 교육이라든지 2급이 갈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들이 12월 말에, 지난해는 12월 이십 며칠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12월 말에 확정이 되는데 변경되는 것이 조금 더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 때는 모르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 중앙교육은 장기교육이잖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예, 저희도 그것 때문에 행자부 출장을 많이 가는데 전국단위로 교육 TO를 시·도에서 많이 뺏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오픈하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도 없고요, 전에 TO보다는 저희가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저희한테는 많이 의미 있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건 알 수는 없고요, 절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미리 알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시의회는 4, 5급 중앙교육자가 없지요, 우리 의회는?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급은 지난번에 한 번 배려를 해서 저희가 의회의 몫도 챙겨놨고요, 5급 같은 경우는 전체 시하고 구청 포함해서 2석인데 구청에 1석이고 시 본청에 1석이라서 5급을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배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가 있고요. 4급 이상을 말씀하신 것은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최종 그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우리 시의회도 공직자입니다. 똑같은 4급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앙교육이 없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배려라고 하셨는데 저는 ‘배려’라는 표현은 맞다고 보지 않습니다. 똑같은 직원이 본청에서 시의회를 배려한다, 저는 그런 단어는 적절하지 않다, 같은 직원분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대전시 5급 이상 장기교육과 관련해서 파견 교류현황에 대해서 최근 3년간 현황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께서는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시, 이용기 위원님, 화면이 가리니까……. 우리 노기수 국장님 얼굴 좀 봐야 되니까. 213쪽 한번 다시 봅시다.

예.

이거는 제2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및 예비공모,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야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예비공모도 하는 건 맞지요?

예, 저희가 건축기획이라고 표현은 했는데요, 사전에 디자인 공모를 하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서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좋습니다. 세계적인 미술관 하나 갖고도 관광지가 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좋은데 이거는 국내작가 5명을 하고 외국작가 4명을 해서 9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국내작가 3명하고 국외작가 2명을 해서 5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지금 여기 안을 잡은 대로 7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무조건 사람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작품을 선정할 가능성도 있지만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윤이 4,779만 4,000원, 음악전용공연장 건립 용역하고 똑같은데 이 이윤은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 업체에서 가져가는 이윤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체에서 가져가고 작가분들 섭외도 업체에서 하는 거네요?

과업에 다 저희가 포함해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억에 대한, 디자이너들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예비공모하는 것도 업체에서 하는 일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게 4,779만 4,00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계산상에 여비 961만 4,000원, 교통통신비는 별도로 있는데 여비는 또 뭡니까?

여비는 저희가 인건비를 11명 기준으로 잡아서 책임연구원 1명에 보조원까지 11명 잡았는데요, 그 11명이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다양한 사례를 연구한다거나 조사를 할 때 그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명이 열흘 정도 출장한다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여비를 잡았습니다.

혹시 이것도 이렇게 나름 1천 원 단위까지 디테일하게 자료화했는데 이거는 용역을 맡기려고 한 업체에서 해온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 거를 참고한 겁니까?

서울시 거를 참고하지는 않았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여비라든지 회의비, 조사비는 행안부 기준이라든지 예산편성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일반적인 학술용역에 맞게 설계를 한 사항입니다.

이윤등 4,779만 4,000원 이거는 어떤 기준이에요? 누가 정한 겁니까?

이윤은 저희가 총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총사업비에서 통상 몇 퍼센트 정도 잡고 있는데요,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딘가 용역업체를 염두에 두고 거기랑 협의 하에 용역비 산출을 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예산에 맞춰서 업체선정을 하면 되겠네요?

저희가 용역발주를 하면 거기에 업체들이 응찰을 할 테고요, 응찰한 업체를 저희가 선정하고 실제 사업비는 선정된 이후에 과업내용 가지고 협상을 하면서 조금 조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낙찰차액이 조금씩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는 아마 실제 집행금액은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비를 10억 예상했는데 얼마나, 전문가가 참여하고 안 하고는 우리 대전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결정하는 거네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입찰공고를 낼 때 그런 기존의 실적이 있고 네트워킹이 돼 있어서 국내외에 있는 유명건축가들을 섭외할 능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용역을 입찰할 계획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 업체에서 선정만 되면 그냥 국내 디자이너는, 건축사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국내작가는 1억, 해외작가는 2억은 무조건 개런티가 보장되는 거네요? 작품의 퀄리티나 이런 거 아무 관계없이 선정되면 1억 내지 2억은 확보되는 거네요?

예, 그런데 위원님 다만 이 작업을 대전광역시 공공건축가님하고 같이 계속 상의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 공공건축가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건축가들이 같이 참여를 하셔서 과연 어떤 사람들을 초청하는 게 적정할지는 같이 협의를 해서 정할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공공건축가협의회요?

대전광역시 공공건축가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협의를 하겠다?

공공건축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50여 분 정도의 건축가들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총괄을 하시는 총괄건축가님이 계신데요, 그래서 공공건축가풀 그리고 저희 총괄건축가님들이 참여를 해서 그 작업을 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고 또 배치가 되는 거예요. 아까는 용역업체에 맡겨서 거기서 선정한다고 했는데 제가 추가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두 가지를 병행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후자 답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아마 섞여서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추천해서 이런이런 분들을 섭외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용역업체가 들어오면 자기네들은 이런 업체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주실 건데 최후 선정은 저희 총괄건축가하고 상의를 해서 정말로 이분들을 이 비용을 들여서 모실만한,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초청을 할 만한 명망과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건축하시는 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실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자꾸 꼬치꼬치 질의를 하는 거는 적은 예산이 아니고 시민의 세금이고 간혹 보면 소위 말하는 먹튀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페이퍼컴퍼니로 해서 바로 회사 없어지고, 물론 예산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상임위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정말 잘하셔야 돼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이해하고요, 기존의 건축사업하고는 프로세스를 바꿔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훨씬 더 꼼꼼히 실무적으로는 직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청비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느낄 때는 큰 금액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는 그 금액 가지고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들을 모시기에는 쉽지 않다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술관 하나, 음악전용공연장 하나가 도시를 먹여 살린 사례가 있듯이 그런 차원으로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 양해를 하고 신뢰를 하기에는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들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지적했듯이 내용이 다른 것이 앞뒤가 똑같은 거예요. 이윤부터 시작해서 금액부터 해서 모든 것이 똑같으니까 이게 진짜 정말 고민을 해서 한 건지 어디 것 갖다가 그냥 한 건지, 양해를 하려고 해도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220쪽이에요. 구완동에 도예마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도 또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신규로 2억인데 사업목적이나 사업개요를 봐도 여기는 작업장 50세대, 공동작업장하고 미술관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을 하면서 규모나 이런 것들이 확정은 되겠지만 현재 구상으로는 도예 하시는 작가분들이 실제 거기에서 거주를 하면서 조그마한 규모의 개인작업장도 있을 것이고 큰 규모로는 공동작업장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작된, 거기에서 탄생된 이런 작품들을 가지고 전시하는 공간도 필요할 것 같고 그 외 도예를 배울 수 있는 교육공간이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공간까지 같이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4쪽이요.

예.

대전창작센터, 이것 지금 용도를 변경하기로 했지요?

아닙니다, 용도 변경에 관한 논의는 아직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2문학관 만들려고 하는 장소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은행동 문화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예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있는데요, 그 건물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어서 시립미술관에서 별도의 청년작가들 위주의 전시를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예전에 테미도서관 말씀하시는 거고 이것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255쪽이요. 여기 지금 미술품 수장고, 이것은 수장고를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여기 이게 표현이 말 그대로 기존수장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근 오픈한 것은 열린수장고라고 해서 앞쪽에 한 것이고요, 이것은 기존에 있던 수장고가 사실은 지금 노후화돼서 천장에 약간 누수도 있고 해서 작품들이…….

그러면 열린수장고 말고 또.

기존수장고입니다.

기존수장고라고 그쪽을 리모델링하겠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260쪽이요. 3억 추경에 증액하면 이것은 몇 편 오페라를 제작할 수 있는 겁니까?

금액에 따라 다를 텐데요, 3억이면 저희는 최대 2편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편이요?

예, 오페라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27쪽, 누가 답변하시나요?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일단 먼저 해줘 보세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하는 국비지원사업인데요, 지방비 부담금 4.5억 원을 편성을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119서비스를 조금 더 잘하기 위한 여러 도시정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상관측정보, 강우량정보, 수위계정보, 결빙구간정보, 방사능, 미세먼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런 정보를 모아서 119서비스에 활용하고 또 119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도 그쪽에 같이 공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억 이것은 이 사업 119재난대응플랫폼하고는 다른 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같은 사업입니까?

작년에 11억짜리 사업이 시작된 거고요, 그중에서 국비 5.5억으로 일단 시작이 됐습니다. 추가로 지방비를 확보해서 전체 사업을 완결하기 위한 지방비가 추가로 투입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2022년도에 국비 6억, 2023년도에 국비 5억 5,000인데 이게 11억 5,000을 국비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6억 하려고 하다가 5억 5,000만 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1차 사업과 2차 사업으로 나눠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11억 원으로 시작했고요, 2023년도 올해 10억 원 사업이 2차 사업이 진행되고 국비가 5억 5,000만 원 그리고 지방비가 4억 5,000입니다. 작년에 11억은 국비 6억, 지방비 5억이 합해져서…….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업이에요? 작년에 한 11억 들어간 것과 올해 10억 들어간 게 같은 사업이에요?

예, 1차 사업, 2차 사업으로 해서 전체 사업은 같은 사업이 1차 사업, 2차 사업으로 진행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작년에 11억 들여서 재난대응협업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예, 작년에 1차 사업이 됐고요, 올해 2차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고…….

그래서 재난대응플랫폼을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실제 사례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를 들어서 심장질환, 심장마비 환자가 신고되면 실제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100% 다 심장마비로 인식을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70% 내지 90% 정도밖에 인식을 못 하는데 그런 것들도 신고 초기부터 바로 이거 심장마비 환자라고 인식해서 빠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AI시스템이 도와주는 거고요, 또 중증환자가 발생하는 것이 신고되면 처음부터 빠른 시간 내에 중증환자가 신고되는구나 하는 것이 인지돼서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줘서 생존율을 높이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AI가 요즘에 음성인식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신고하는 사람의 목소리에 단어, 톤, 분위기 이런 것까지도 AI가 판단해서 그런 것들을 신고접수요원들한테 빨리 인식할 수 있도록 전달해주고 상황요원들이 필요한 정보도 빨리빨리 이렇게 디스플레이에 띄워주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억 예산을 들여서 이런 AI기반 119신고접수 및 재난대응협업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전과 이후, 그래서 지금 뭔가 한번 데이터 같은 것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장마비 환자가 더 빨리 구조가 됐다든지 이런 성과가 있어요?

예, 그것을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합니다만 전후에 비교치를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는 그런데 2023년도 15억 되어서 이제 시비 4억 5,000을 들여서 이건 또 도시 빅테이터 융합 119재난대응플랫폼, 그러면 이게 10억을 들여서 추가로 플랫폼을 만들면 그다음에는 뭐가 달라집니까? 한번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보세요.

1차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가 신고접수를 도와주는 그런 거고요, 2차 사업은 IoT기술을 활용해서 각종 도시정보를 119서비스에 융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재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보가 신속하게 확보되어야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정보를 재난대응에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성과 같은 것들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효과를…….

소방본부장님, 이따가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이 10억을, 시비 4억 5,000 해서 10억을 또 들이면 뭐가 달라지는지 아주 알기 쉽게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확인해서 이따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80쪽 한번 보세요. 기금이 276억이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녹지기금 같은 경우 200억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에서 은행에 예치해서 이만큼 빠진다는 얘기지요 200억 정도, 녹지기금 예를 들면,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고에 예치해서 이자수익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78억 정도를 하려고 은행에 예치하려고 하다가 다시 변경해서 77억 3,500만 원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380쪽, 녹지기금 예를 들면.

녹지기금의 경우에는 관련사업 지출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휴양림사업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입해서 들어오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200억을 사용하겠다는 거죠, 이 기금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278억을 예치하려고 했는데 200억 정도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77억만 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억의 사용용도는 복지환경이나 공원녹지과나 이쪽에서 상세한 것은 알고 있겠지요. 그런데 금액이 크니까, 혹시 실장님, 200억이 어디에 쓰이는지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 말씀드리면 보문산권역 자연휴양림 매입비로 180억 쓰이고요. 그다음에 빈집 공터를 활용한 공원매입비, 가양동 지역인데 그 부분에 21억 이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녹지기금을 비롯한 이 기금은, 사용은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기금위원회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기금을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예산담당부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녹지기금금액이 크니까, 대표적으로 녹지기금 같은 경우는 녹지기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담당 쪽의 기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통합해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제가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의견조율을 하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지금 확인했습니다. 모든 기금이 별도 기금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만 녹지기금의 경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가 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해서 이 위원회에서 기금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심의위원 일곱 분을 선발해서 그분들 서명,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이 부분은 기금을 사용하게 되는데 일곱 분 중에 관례상으로 아마 과반수 정도 이렇게 동의하면 진행했던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도 위원이신데 저희가 일곱 분 전체의 서명을 받지 못하고 관례대로 4명 정도, 대부분 과반수만 서명을 받고 심의했는데 이런 관행은 이번 계기로 개선해서 일곱 분의 심의위원님들 다 설명드리고 저희가 앞으로 서명받는 것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명이 운영위원입니까?

예, 7명의 운영위원 선정을.

운영위원회에…….

그것은 안건별로…….

시의원은 들어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도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일곱 분의 위원 중에 포함이 되셨습니다.

들어갔는데 과반수만 하기 때문에.

네 분만 사인을 받고.

저한테는 사인받으러 안 왔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서두에 얘기한, 의원을 전반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은 아주 경시를 넘어서 완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이 부분…….

지금 이것은 제가 잘나서 저한테 사인받으라는 게 아니고,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시민의 대표로 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을 쓰고 기금을 쓰고 하는데 7명에 들어있는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도 그냥 무시하고 4명 해서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유념해서 이 부분 개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그냥 편의주의, 7명 중에 4명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냥 빼고 할 생각을 하시는지 나는. 이것 어디에서 한 거예요?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기조실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재정……. 전체적인 기금심의위원회는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고요, 실제 심의는 녹지기금이기 때문에 환경국에서…….

기획조정실에서 기금운용위원회 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시의원이면서 상임위 위원인데, 7명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빼놓고. 이제 9대 의회 1년 됐는데 앞으로는 진짜 지적으로 끝나지 않겠습니다.

예,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 종결에 앞서 제가 박연병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권을 가진 집행부가 예산심의의결권을 가진 의회보다 항시 우월적인 지위에 계시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상반기에 다루는 제1차 추경 그리고 하반기 정례회 때 본예산 편성 심의의결사항에 대해서 구분해서 신중히 다루어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예산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산출기초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역대 시의회 의원님들보다도, 우려도 있는 반면에 학습능력이 뛰어나시고 순발력이 뛰어나시고 명석한 의원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