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귀남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김재식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먼저 군정의 조정 및 현안 대응 능력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평가는 한국 매니페스토 주관 실천계획서평가에서 우수등급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 주요 현 안과제 건의와 협력에서는 핵심현안 정부정책 반영을 중앙정부에 3건을 건의하였 으며 시군 공동 현안과제 협력으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와 북부내륙권 행정 협의회 협약을 4월 3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연구원 협력사업 추진 으로 연구과제로서 산촌 생태마을 정상화 운영 방안과 DMZ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연구 등 2건을 협력사업으로 연구과제 수행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 로 강원연구원 협력사업으로서 6월 15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해안분지 가치 제고 방향에 대한 강원포럼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혁신행정 을 통한 효율적인 군정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도 2월 28일 2022년도 전 국 지자체 적극행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재정 인센티브로 특 별교부세 1억원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지정 및 운영을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 추진중에 있으며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전 직원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적극행 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7월과 1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생 활불편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2023년 지방규제 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23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3월 6일부터 4월 5일까지 개최하였 습니다. 접수는 6건을 접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강원도 기업호 민관이 양구군을 방문해서 컨설팅 및 규제개선 건의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할 계 획이며 규제 발굴 개선을 위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 원도 규제혁신 우수기관 평가에 대비해서 자료를 10월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행정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찬회 실시입니다. 추진상황 으로 부서별 자체 계획 수립 및 직무연찬회를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27개 부서에서 서울,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도내를 벤치마킹한 바 있 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7월 중에 직무연찬회 실시에 따른 최종 결과 보고와 10월에 직무연찬회 실시에 따른 군정 아이디어 발굴 시책 반영을 추진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세 번째 정부합동평가 선제적대응 및 성과위주 군정 업무평가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금년도 2023년 5월 8일에 2022년도 정부합동평 가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도내 장려상을 수상해서 어제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 부세 7천만원과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 평가에 대 비해서 찾아가는 부서별로 다 찾아가는 지표 컨설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4월 27일 저희가 정성평가 우수사례를 제출한 바 있습니 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2022 실적 정부합동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우수 부서 직원 인센티브를 6월 중에 부여하고 2023년 실적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7 월, 9월, 11월에 대책보고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22년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팀을 2 월 9일에 선정했습니다. 최우수 1개, 우수 2개, 장려 3개 부서 등 총 6팀을 선정 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3년 팀별 지표 실적 확인 및 우수 팀 선정을 2023년 1월 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기관평 가 및 공모사업선정 유공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이 사항은 지금 현 재 추진중에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중앙과 도의 대외평가 국비 공모사업 선정 시 에 우수부서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중앙 과 도평가 이후 부서별 유공팀을 선정해서 실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 섯 번째 양구군 상징물, 마스코트 개발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상징물 개발에 따른 국민 여론 수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스크트 공모를 실시하여 151건을 접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6월중에 마스코트 공모작 평가 및 선정 을 마치고 7월과 8월 경에 선정된 공모작을 활용해서 다양한 캐릭터 개발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월쯤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양구군 상징물 조례 개정 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양구군 지역브랜드 스 토리텔링입니다. 이 사항은 이 ‘ 청춘 양구 ’ 라든가 ‘ 국토정중앙 ’, ‘ 양구에 오시면 십년이 젊어집니다 ’ 에 대한 저희 지역 슬로건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스 토리텔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명확하게 정리된 게 없어서 저희가 스토리텔링 용 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7월까지 스토리텔링 개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마치는 대로 이 스토리텔링을 활용해서 주요 관광지 홍보라든가 관광 해설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서 국도비 사업 등과 연계한 사업 콘텐츠 개발에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양구군 각종 위원 회 정비입니다. 양구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괄 정비 조례 공포를 4월 12일에 한 바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회는 총 55개의 위원회를 정비 했습니다. 비상설 전환 42개, 통폐합 6개, 폐지 7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에도 위원회 신설 및 재구성 시에 사전 검토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 니다. 군정 시책 발굴 및 공모사업 관리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국민제안 접수를 저희가 4월 30일 기준해서 29건을 접수했습니다. 이 중에 현재 부서에서 판단하 기에는 채택을 2건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상하반 기 군정발전 제안심사를 7월과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MZ. X 세대 혁신 보드 운영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혁신보드 1기를 구성해 서 총 6개 팀에 24명이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혁신보드 아이 디어 평가 및 포상을 7월 중에 하고 8, 9월경에 국도비 확보 및 시책 반영을 위 한 제안과제 검토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다양한 시책 발굴 및 공모사업 관리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4월에 2023년 상반기 브레인스토밍을 개최해서 6건의 시책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책 발굴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과 인 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8, 9월에 국도비 확보 및 시책 반영을 위한 제안과제를 검토하고 또 하반기 브레인스토밍은 12월에 개최할 계획을 가지 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9번째 국제교류 및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일본 치즈정 우호교류단이 5월 4일부터 5월 7일경에 양구 군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양구군과 치즈정의 교류 방향에 대한 실무 협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1월에 양구군 우호교류 단이 답방 형태로 치즈정을 방문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남북 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남북교류협력 조례는 유지하되 기금은 현재 활용성이 없음에 따라서 저희가 기금은 해지를 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통계 조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2년 기준 광업 · 제조업 조사를, 통계청 주관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6월부터 7월 에 실시하고 강원도 주관 사회조사는 8, 9월 경에 그리고 양구군 통계연보 발간 은 12월에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적 재정 운영 추진입니다. 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한 사전 심의제도 운영입니다. 중기지 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고 재정투자심사는 자체 2건, 도 12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 다. 다음은 보통교부세 확충 및 건전재정운영입니다. 보통교부세 산출을 위한 수 요조사를 4월에 제출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2024년 주민참여예산 국 민제안 공모를 2월부터 8월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 · 출연 기관의 경 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양구문화재단에 대한 경영실적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 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국도비 확보 선제적 대응입니다. 먼저 국 도비 확보 추진은 국비 확보 및 현안사업 건의를 위한 정부부처를 5회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확보 계획보고회를 2회 개최하였고 저희가 군정 현안사 항에 대해서 신속 추진을 위해서 특별조정 교부금을 저희가 4월 24일 5개 사업에 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재난 및 현안사업 특별교부세 신청은 6개 사업을 신청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은 저희가 3건을 중앙부처에 공모사업 신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6월부터 11월까지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및 국회 심 의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4년 특수상황지역 및 접경지역 발 전지원사업 신청현황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4월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규사 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국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2024년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으로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신규사업 6개를 저 희가 신청해서 향후 종합계획에 반영할 경우에는 저희가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국 비 신청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 감 사행정 실천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상급기관 감사 수감은 저희가 감사원 감사는 3월부터 4월까지 수감하였고 강원도 감사위원회 특정감사는 2월 7일부터 3월 30 일까지 수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실있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실수 로서 일상감사는 185건, 계약심사는 3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향후 계획으로는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패방지 교육을 8월에, 그다음에 양구 군 전직원 청렴도 내부진단은 8월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직윤 리 확립 및 공정한 공직문화 구현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재산변동 신고자 대상 확정 및 신고서 제출은 정기 재산신고는 2월에, 수시 재산신고는 매월 12명을 제 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3년 정기 재산변동 대상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7 월에, 수시 재산변동 대상자는 10월에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군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추진 상황 으로 자치법규 입법지원은 49건, 자치법규 정비는 12건, 그다음에 저희가 계류 중인 소송 및 행정심판은 지금 소송 14건, 행정심판이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및 군정 핵심가치 중점적 홍보입니다. 먼저 언론활용 군정 홍보 및 지역 이미지 제고는 저희가 군정 주요현안 등 보도자료 제공을 402건을 제출한 바 있고 군정 홍보광고는 3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SNS 를 활용한 홍보강화입니다. 양구군 유튜브 채널 운영 활성화로써 유튜브 서포터즈가 10명이 활동 중인데 지금 19건을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 콘텐츠를 제 작해서 업로드한 건은 4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독자는 3,685명으로서 전년 대 비 50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홍보는 95건, 그 리고 지역 인터넷 카페를 활용한 홍보 76건, 이렇게 실시하였고 향후계획으로는 양구군 홍보영상을 6월부터 10월까지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 영상은 종합 영상과 쇼츠 영상으로 다 구분해서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홍 보 콘텐츠를 활용한 기획홍보 강화입니다. 저희가 양구 관련 방송축제 등 문자메 시지 활용 홍보를 23일 실시하였고 그다음에 전광판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 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본관 입구는 전광판이 노후됐고 1, 2층에는 또 신규로 홍보 전광판을 설치해서 지금 군정홍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이 되겠습니다. 17번째 군 미활용 부지 활용방안 수립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군 유휴부지 환경정화 추진 상황으로서 21년 개시부지는 6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환 경정화 설계 완료를 실시하였으며 7월경부터는 환경정화 공사를 착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군 유휴부지 중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사업에 반영할 3 개 부대에 대해서는 유휴 부지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절차로서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용역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 다. 백두과학화전투훈련장 이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는 한기호 국방의원장 양구 방문 시에 사격장 이전 건의를 한 바 있고 국회에서 한기호 국 방의원장 주재로써 산림청과 국방부 그다음에 1군사령부, 3군단, 21사 그다음에 양구군이 모여서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부지 협의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아홉 번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대비 대응기반 마련입 니다. 추진 상황으로써 부서별 특례발굴 보고회를 총 금년도 상반기까지 4회 개 최해서 63건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양구군 특례 발굴 전문가를 저희가 구성해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현재 특례 발굴을 다듬기 위한 작업으로서 연구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계획으로서는 연구용역은 6월 19일까지 마무리를 짓고 저희가 6월 30일까지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준비를 위한 특례를 강 원도에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스무 번째 국토정 중앙 양구군 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국토정중앙 가 치 제고 구상 용역을 6월부터 8월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저희가 7월 말에 국토정 중앙 알리미 아카데미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월 배꼽축제 기간에 국토정중앙 양구 심포지엄 개최 및 부대 행사를 추진하는데 이 사항은 국토정중 앙 위원회가 법인이 설립됨에 따라서 법인 주관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 두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양구군 상징물, 마스코트 개발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마스 코트가 초롱이죠? 우리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금강초롱의 개체 수가 얼마나 되 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초롱, 저희가 개체 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대암산 일원에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상징물인 초롱이 마스코트는 유지하되 우리군을 상징하는 미래 지향적인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상징물을 원점에서 검토하는 방안 도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중인 거는 지난해 유사한, 그러 니까 지난 1월에도 연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저희가 당초에 금강초 롱을 상징물로 해서 마스코트로 개발하였습니다만 조금 활용도가 최근에는 약간 시대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활용하지를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단 개발된 상징물은 또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다만 또 저희가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는, 특히 이제 요새 MZ 세대에 맞는 그런 또 어떤 마스코트를 개발한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양구 군정 시책이나 여러 가지 관광 어 떤 홍보 시에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개발 중 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국제교류 추진에 대하여 질의 드리 겠습니다. 금년도에 일본 치즈정과의 교류 및 중국 링쇼우현과의 교류협정 체결 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우호교류협정국의 다른 도시와의 교류할 계획 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교류는 저희가 5개국의 5개 자치단체 하고 이제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했습니다만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일본 외에도 러 시아하고도 했고 그다음에 프랑스 생망데시하고도 교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 지만 지금 현재는 서로 이제 이렇게 어떤 교류가 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 황이고 다만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일본하고 중국 외 에는 필리핀과 농업교류로써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사항을 유지 하되 향후에 또 저희가 필요성이 판단된다면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질의하겠지만 국제교류를 주관부서와 하시기 때문에 질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했던 필리핀 딸락시를 배제하고 필리핀 파에테시와 팡일시에서 단기간 외국 인 계절 근로자 도입한 경위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딸락시하고 교류는 저희가 자체적으 로 배제했다기보다는 이제 아마 국가에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락시하고는 교류가 저희가 더 진행할 수 없 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이제 팡일시라든가 그 시는 그 이후 에 저희가 대안으로서 이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현장에서는 전에 왔던 딸락시 근로자들과 판이 하게 틀리기 때문에 아주 원성이 자자한데 하여간 다시 한번 섭외를 해보시든지 좋은 쪽으로 방안을 교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와의 국제교류는 상호신뢰 와 이해에 기반을 두고 상호협력하는 분권화된 공공외교입니다. 일관성있는 국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아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올해 이제 첫해 그분들이 오시면서 여 러 가지 아마 의사소통 문제, 그다음에 일에 대한 이제 숙련도, 이런 데서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아마 향후에 는 개선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34쪽 이거 제가 당부 한 가지 드리겠 습니다. 군 미활용부지 활용방안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은 이 부지는 군인들이 지금 유휴부지로 부대가 비어진 부지는 내부 검토를 거치시겠지만 좀 대부분 다 우리군에서 매입해 두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발 빠르 게 움직이셔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그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지는 가능한 저희가 다 매입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다만 이제 아마 전체 부지를 다 매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저희가 이 제 여기 추진계획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계획을 좀 빨리 계속 발굴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다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예,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을 하게 되면 부 지 같은 게 준비돼 있는 지자체가 제일 먼저 선점하기 때문에, 공모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점이 양구군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이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 다. 좀 발 빠르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2022년 적극행정 종합 전 국 최우수기관 선정과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선정, 민선 8기 공약실천평가 우수 등급 선정 등 대통령상 표창 및 특별교부세 이력과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으셨 네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장 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전 부서가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들어와서 제가 활력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 로 칭찬할 수 있고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실천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강원연구원 협력사업 중 에서 보면 산촌 생태마을 정상화 운영 방안하고 DMZ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강 원연구원에 주셨더라고요. 강원연구원에게 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강원연구원에 주는 건 이제 연구과 제로 용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용을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연구용역 은 아니고 저희가 매년 이제 출연하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저희가 과제로서 저희가 부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사실 강원연구원이 우리군만 이런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18개 시군에 엄청난 많은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본 의원은 별로 여기 강원연 구원에 대해서 기대는 하지 않아요, 진짜. 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대비 대응기반 마련입니 다. 이번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크게 보 아서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산림 분야, 농업 분야, 환경 분야, 국방 분 야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실 이게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되었는데 우 리 양구군에 지금 특별법이 개정되고 난 후에 혜택이 있나요?

지금 현재 산림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산림이용 진흥지구 를 지정해서 거기 지정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도지사 승인을 받으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향후에는 저희가 양구가 산림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 기 때문에 그런 산림에 대한 산림이용지구 지정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 희가 이제 좀 받을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 분야 도 이제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해서 물론 3년 유예지만 4,000만 평방미터의 권 한을 도지사가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한다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상 저희가 특히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에 관한 특 례가 이번에 반영이 일부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더 필요 합니다만 현재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든가 이걸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수준에 서 이번에 특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저희가 제3차 개정 이라든가 또 그 이후에 개정시에 지속적으로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사실 지금 조돈준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군 미활용 활용도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지금 건의를 했 잖아요. 이거는 수용되지 않았죠?

네, 저희가 양구군에서 사실 그 제안을 했습니다만 군 부대 유휴부지 무상양여를 강원도에 건의해서 강원도에서도 이제 특례에 반영해 서 이제 입법안에 담았습니다만 그 부처 협의 과정에서 이제 아마 조정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가 지금 현재 14개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려면 사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무상양여에 관한 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양구군에 우리가 군비가 많으면 매입을 하면 좋겠지 만 거의 한 34만 평에 이르고 거의 돈이 150억 정도 소요될 거라고 지금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우리군의 예산상 그건 힘들 것 같고 우리 군에서 무상양여가 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서 많이 컨 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향후 개정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산림 분야도 얘기했는데 지금 양구군 경우에는 지금 토지 가 70% 이상 산림이고 보전산지 내 행위제한으로 인해 개발이 어려움이 많거든 요. 보전산지 변경과 해제 이양도 우리가 시급하게 이것도 추진해야 할 사안 같 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제일 바라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나 군부대 무상이양,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통과되지 못해서 본인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몇 가지 저희가 군에서 꼭 필요한 특례가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향후 6월 말까지 제출하는 그 특례에도 농지라든가 산지 그 다음에 군사시설 이 런 부분이 저희가 특례를 개발한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잘 다듬어서 건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양구군은 열악한 도로와 주거환경, 척박한 어려 움 및 문화에 소외돼서 최소한의 기본권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 적인 건의로 강원특별법에 부족한 부분을 재개정을 통하여 더 이상 우리 주민들 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27페이지입니다. 2024년 특수상황지역 및 접경권 발 전지원사업 신청현황 중에서 신규사업으로 신청된 사업 중에서 파로호 호수권 웰 니스 관광지 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요?

네. 이거 저희가 제목이 이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 라고 해서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파로호 호수권 웰니스 관광지 조성 사업도 저희가 국비 신청을 지금 한 것은 아니고 그 계획에 담겨져야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가 상무룡 현수교 일원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궁금했던 게 이게 이제 상무룡이 현수교랑 연관이 돼 있 나, 사실 그거를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게 담겨 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 금 상무룡 다리를 사실 설치할 때부터 이게 다 기초적으로 담겨 있어야 되는데 다리를 해놓고 이제 시작한다는 조금 늦은 감은 있겠지만 이거 잘 하셔서 꼭 사 업을 진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 업무보고 때 본 의원이 질의하였던 송 청리 힐링하우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 송청리 힐링하우스가 있는 지역이 용도 지역상 이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리고 또 시설 활용을 위해서는 소방시설을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걸 로 돼 있어서 먼저 추경 때 3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이제 소방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아마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향후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는 저희가 공무원 관사나 실업팀 숙소로 활용하는 쪽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의원님께서도 그날 간담회 때 지적하셨습니 다만 공무원 관사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하 는 거는 그 실업팀 숙소 쪽으로 다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할 때 목적에 맞게 또 어느 분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쓰시는 분이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쪽에 이제 식당 도 있고 카페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얘기하셨던 실업팀 분들이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 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묵 의원입니다.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네요. 수고들 이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행정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찬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판이하게 틀리게 진행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7개 과 전체적으로 다 100% 다 직무연찬회를 한 거죠?

네, 완료하였습니다.

전년도하고 올해 한 거하고 차이점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희가 전년도에는 직무연찬회로 하면서 관 내에서 예를 들면 농촌 봉사활동도 하면서 오후에는 또 직원끼리 모여서 화합 행 사도 하고 이런 식의 직무연찬회로 진행했고 금년도에는 지난해 의회에서도 아마 그때 말씀하셨는데 좀 타지역에 관외 벤치마킹을 그쪽으로 다녀왔으면 좋겠다는 의원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관외 위주로다가 이제 벤치 마킹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근데 직원들도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올해 이게 보면 이제 네 군데를 다녀오셨네요. 이제 서울 네 군 데, 경기도 두 군데, 충청북도, 강원도 근방 쪽으로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각 부서 별로 다녀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각 과장님들 업무 파트가 연계성이 있는 과로 해서 이 근방이 아니라 약간 양구에서 떨어진 멀리 있는 양구하고 또 접목 시킬 수 있는 이런 지자체를 당일치기가 아니라 1박 2일 정도 해서 여유 있게 하 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향후에 양구 사업에 기획을 하거나 모든 사업을 하는 데 전반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점 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런 사항도 필요합니다. 저 희가 이제 하루 코스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양구에서 다녀올 수 있는 지역 위주 로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지역이 한정된 지역 위주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말씀 하신 대로 좀 더 저희가 폭넓은 어떤 그 벤치마킹을 위해서는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도 다녀올 수 있도록 해야 돼서 그 사항은 이제 저희가 부서 전체가 움 직이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 팀별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그 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미 의 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7페이지입니다. 특수상황지역 사업인데요. 요즘 보면 특수 상황 사업을 하면서 보면 법인으로 하는데 제 생각에는 마을 법인으로 운영을 하 는 마을에다가 사업을 당겨주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고 낫다고 생각합니다. 즉 몇 사람 몇 분이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마을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이거는 마을 전체 사업이 아니라 개인, 일반적인 개인 사업으로 돌아갈 수가 있 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사항도 저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 가고 사실상 이제 그 마을 특성화 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으로 저 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마을 특성화 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운영을 하려면 마을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사업 운영권 자체를 그냥 기존의 마을 그 자체로 이렇게 할 수가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인 을 설립해서 법인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법인을 설립하다 보니까 사실상 일부의 마을 주민들 중에서도 일부 분들 이 참여해서 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좀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운 점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좀 더 중앙부처하고도 한번 지침 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개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그런 불상사가 안 생기게끔 잘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저기 만 대리 레스토랑 있죠?

예.

그 사업이 제가 각종 사업을 보다 보면 군에서 위탁을 해서 임 대료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권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군에 건물로 돼 있지만 임대료를 못 받고 안 받고 그냥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만대리 레스토랑은 임대 료를 받고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마을에 자체적으로 줘서 운영을 하게 하는 사업입니까?

그 부지는 마을의 부지로 돼 있고 그 건물은 군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돼 있습 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그 기간 중에는 감면 조항에 따라서 그 감면 혜택을 드 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좀 여쭤보겠는데요. 그 사업을 사업주가 마 을에서 하는 게 맞죠? 법인에서.

법인에서 지금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 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마을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 기존에도 그렇습니다만, 하다가 일시 운영을 중단한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도 그 법인에서, 그 법인 소유로 다 돼 있 기 때문에 법인에서

소유주는 법인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법인 인지 아닌지 한번 가서 검토 해 보시고 그 사업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돌아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관계부서하고 해서 점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그 마을의 실이익이 되게끔 해야 돼요. 그런 거를 타에 재임대를 주거나 수익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본연의 자세로 갈 수 있게끔 제대로 갈 수 있게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계부서하고 같이 이렇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불편 규제개혁 추진으로 돼 있는데 아이디어 공 모전을 개최해서 시상을 5월 19일에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채택된 안건이나 규제 개선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총 6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중에 저희가 채 택된 거는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태양광 발전 설립 할 수 있는 규정이 우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 조례에. 우사로 한정되어 있었 는데 이거를 우사로 하다 보니까 어떤 제약이 돼 있다 보니까 우사를 축사로 변 경을 하거나 퇴비사를 포함시키는 방안, 그러니까 지금 건의사항 들어온 것 중에 축사가 있다면 있으면 그 옆에 부속 건물로 퇴비사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 사로 돼 있다 보니까 그 퇴비사 옆에 있는 건물은 태양광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그래서 그걸 규제를 개선해서 퇴비사를 포함시키거나 축사로 범위를 넓히는 걸로 지금 부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규제가 불합리하다 해서 말씀을 하셔서 이게 좀 잘 돼서 사업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고 요. 앞으로도 주민생활불편 규제개혁 추진에 많은 아이디어가 접수가 돼서 주민 생활에 불편함 없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 지입니다. 양구군 각종 위원회 정비입니다. 작년도 2022년도 행정감사 때 제가 요청드린 자료에 보면 총 위원회 수가 그때는 113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올라온 보고자료에 보면 157개가 운영되면서 55개의 위원회가 정리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죠?

그 위원회 중에서도 위원회가 있는 조례가 있고 위원회 가 없는 조례가 있어서 그 숫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전체 위원회 운영하는 거는 157개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잘 정비하셔서 앞으로도 중복이 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 는 계속적으로 정리 검토하는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펫토피아 조성 사업하고 메모리얼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은 군부대 유휴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펫토피아라는 거는 반려동물을 위한, 지금 최근에 반려동물 산업이 계속 커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 려동물을 위한 테마파크 같은 그런 형태가 펫토피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려 동물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또 놀이시설, 이런 다양한 시설을 구성하는 게 펫토 피아가 되겠고 메모리얼파크는 반려동물이 있으면 또 향후에 사체 처리라든가 그 런 게 필요한데 지금 현재 강원도에는 아마 할 수 있는 시설이 횡성, 원주, 강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 처리에 대한 문제도 사실 제도적 으로는 재활용 봉투에 넣어서 하거나 소각을 하거나 이렇게 돼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을 같이 해서 반려동물이 있으면 테마공원이 있으면 또 사체 처리까지 같이 이렇게,

펫토피아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놀이터라고 생각하고 메모리얼 은 추모할 수 있는 공간,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다양한 군대 유휴부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건 아마 유통축산과하고 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통축산과 쪽에서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비를 따오 고 싶어도 마땅한 대체부지가 없어서 지금 국비를 확보를 못 하고 있다고 합니 다. 그래서 지금 군 유휴부지를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그곳에 일정한 부분을 활 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든지 아니면 기획예산실에서 양구군에 군 소유의 토지가 있으면 접근성이 떨어지더라도 주민생활하고 불편함이 없는 부분에 부지를 찾으 셔서 반려동물, 유기동물 보호소가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 고요. 그래서 한번 유통축산과하고 잘 얘기를 해보셔가지고 좀 그런 부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 맞습니다. 유기동물 일전에 어디에서도 언급된 바 있었습니다만 유기동물에 대한 문제도 사실 사회 문제화 되고 있어서 현재 양구에서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하는 데가 너무 협소 하고 여러가지 이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펫토피아하고 메모리얼 테마파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건 메모리얼 테마파크 쪽에 거기가 이렇게 큰 면적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함께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모리얼 테마파크 이 사업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전이라도 혹시 가능한 부지가 있다면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유통축산과에 이런 부지가 있으니 한번 좀 같이 협 업을 해보자, 하셔가지고 동물보호소가 좀 잘 운영될 수 있게 그런 부지를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미 의원님 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송청리 힐링하우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셨으니 까 지금 현재 실업팀 쪽의 숙소로 운영하실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양구군 의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 양구군 공동쉼터 조성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 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어떠한 내용으로 활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게 확정이 되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개정이나 아니면 폐지가 필요할 것 같 습니다.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례는 확정이 되면 아무래도 정비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몇 가지 당부의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17 쪽에 유공직원 인센티브 부여를 보고를 하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총괄부서, 담당부서, 관계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야 될 것입니다. 이 런 평가에 있어서, 그 결과 평가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또 객관적으로 또 이루어 져야 되는데 자칫 평가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그 유공직원이 소외감과 박탈감 그리고 그 업무에 의욕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평가에 있 어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5쪽에 재정에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합 재정안전화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동일 회계연도에 재원을 활용하려 고 만든 주머니가 자칫 잘못 쓰여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말 에도 많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전출이 됐는데 기금을 많이 조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걸 많이 조 성할 필요는 없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저희가 교부세가 사실 하반기 에 좀 많이 추가적으로다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 어차피 하반기에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통합안정화기금에다 저희가 전출을 했습니다만 통합안정화기금 활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아마 지난해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사업에 필요한 사업에 활용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활 용하려고 저희가 아마 추후에 다시 또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 니다만,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8억이라는 그 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됐었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 이게 나중에 교부세의 패널티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보통교부세에 대한 문제를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부에서 그 지방재정 건전화에 관련돼서 그 방만하게 운영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좀 감액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현금성 복지 예산에 대해서 인근의 재정규모가 비슷한 지자체 와 비교했을 때 중위보다 낮은 경우 그리고 높은 경우를 비교해가지고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이제 선출직은 그래요. 어떤 단체에서 어떤 수당을 늘려달라고 얘기하면 그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 지만 담당부서하고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 우리 재정 자립도가 이런데 다른 데보다 나을 순 없다. ”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이해를 시키시고 납 득을 좀 시켜주시고 우리 예산 올라오면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는 예산 부서에서는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추후에 그렇게 예산에 추가적으로 그런 어떤 복지 예산 이 편성할 그런 어떤 기회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훈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 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 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과 6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8쪽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현장군수 실 운영입니다.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관내 84개리를 대상으로 주민불편사항, 정책제안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5월 말 현재 84개리 중 30개리에 대 해 현장군수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농촌 지역을 우선적으로 운영하고 양구읍 시내 권 지역은 하반기에 연합 간담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다양한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지난 1월 읍면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공직자 간담회, 종교지도 자 초청간담회 등을 개최하였고 수렴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적 네트워크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부처 관계자 간담회, 출향단체 지원 및 명예 군민 지속 발굴을 통한 유대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 동하시는 이장과 반장의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통해 군정참여 역 할증대에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17개 단체에 1억 3,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사업정산, 평가 등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자율방범대 등 4개 법적 민간단체 지원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금년 3월 사무국장과 코디네이터를 신규 채용하였고 봉사단 운영 각종 캠페인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각종 봉사활동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읍면 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2023년도 주민자치박람회 참가와 주민자치위원회 의원 역량강화교육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직원 복지제도는 기존 11개 시책에서 금년도 신규 4개 시책이 확대된 15개 시책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책별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 행정정보 적극공개 및 기록물 효율적 관리입니다. 상반기 원문정보 공개율 은 46%,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674건이며 하반기에도 원문정보 공개, 사전정보 공표 등 분야별 행정정보 공개제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기록관 비전자기록물 전수조사 실시, 양구 관련 과거사 기록물 수집을 진행하였 고 14쪽입니다. 23년도 전자, 비전자 기록물 정기 이관, 부서별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 공공기록물 수집 보존 작업 등은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투 명한 인사조직 운영 및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금년 1월 민선 8기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기 개선, 기간제 근로자 사전심사제도 운영, 노 사협의회 등을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조직 운영, 근로자 노사협의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직급별ㆍ직위 별 교육훈련, 퇴직 예정 공무원 사회진출 준비교육, 각종 기관교육 등을 실시하였 고 하반기에도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각종 법정 의무교육 등을 통한 공 직자 능력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인구감소 최소 화를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24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전문기 관 용역, 주민의견수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기금사업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투자계획서 제출 및 서면 ․ 현장대면 평가에 이어 오는 10월 최종평가 결과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7쪽입니다. 5월말 기준 고향사랑기부금 접수 현 황은 286건 6,317만 3,000원이며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23개 공급업체와 41 개 답례품을 선정하였고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금운용계획을 수 립하였습니다. 향후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적인 홍보와 매력적인 답례품 마련 및 효율적인 기금사용계획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시행에 따 라 법정계획인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인구정책조례 통합, 특례발굴, 관계인구 확대방안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양구사 랑아카데미 운영, 머스트바이 아이템 개발, 브랜드 홍보 마케팅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민군관 협력 강화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군장병 한 가족화운동의 일환으로 21사단 신병 입영식, 수료식 지원, 모범용사 명절효도선 물 지원, 군장병 휴게시설 확충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군부대 내 양구군 홍 보를 위한 사이니지 설치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민군관 협력사업 으로 신병 입영, 수료식 행사 지원, 소규모 시설 보수, 군부대 체육대회 등을 지 원하고 있으며 입양식, 수료식 참석 친지 가족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도 지속 추 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곰신거리 조성사업은 국토정중앙면 용하리 21사단 신 교대 입소 군장병 및 가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9월 공사 착공 하였고 이번 달 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보상금 산정 및 확 정을 하였습니다. 보상금 산정 내역은 2,604건에 3억 7,022만 3,000원이며 7월 까지 이의신청 접수 검토 후 8월까지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 다.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양구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예비군 육성 지원사 업 지역대, 직장대, 기술대 민방위 집합 교육 및 사이버 교육,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관리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을지연습이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민방위 방독면 보급, 민방위 경보단말 교체,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지역행정 정보화기반 강화입니다. 행정정 보 제공을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군 홈페이지 내 양구 뉴스, 팝업존, 고 시 공고, 시험 정보 등 알림 게시판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양구군 대표 홈페이지 는 금년 11월까지 전면 개편을 통해 12월 오픈토록 하겠습니다. 대주민 소통을 위한 양방향 문자서비스 시스템과 업무용 무선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정품 소프트웨어 도입과 직원 업무용 PC 보급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 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작업을 6월 말까지 완료 하였고 내외부망 연계 시스템 도입, 내부망 서버 가상화 시스템 도입, 외청 사업 소 행정망 구축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양구교육청 연계 청소년 정보화 교 육과 오미 정보화 마을 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 보 파일 관리,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보안 스토리 지 도입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입니다. 업무용 PC 보안 시스템 운영, 보조기억매체 통제, 무선침입탐지시스템 운영을 통한 행정정보 및 통신보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행정 IP 전화 시스템 과 민원 응대 근로자 보호 녹취 시스템도 지속 운영하고 각종 행사 교육 음향설 비 지원, 각종 회의 온나라 영상회의 운영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양한 소통의 장 마련을 하고 계시는데 중앙부처하고 올해 전반기 하셨나 봐요?

지난 축제 시 중앙정부 관계자들이 양구를 방문을 했습 니다. 그때 같이 간담회와 다른 행사를 병행해서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하게 되면 하면서 상당히 양구에 도움이 되고 각종 이 게 되죠?

아무래도 중앙정부 관계자들은 저희가 국비나 각종 사 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 양구군에 보면 지금 명예군민이 있죠?

있습니다.

한 몇 명 정도 되죠, 현재?

현재까지 명예군민 위촉자는 162명입니다.

162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하거나 명예군민의 날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게 있습니까?

별도의 명예군민의 날이라고 운영하는 사례는 없고 저 희 각종 축제 시에 초청을 하고 있고 각종 저희 지역 농특산품 생산될 시에 전달 을 하고 그런 식으로 현재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구 농산물이 나올 때 명예군민들한테 특산물을 보내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예군민들을 제가 보면 양구의 홍보대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뿐만 아니라 양구군 전체의 홍보대사라고 보 는데 특산물이 나올 때만 선물을 하는 게 아니라 가끔은 1년에 한두 번은 초청을 해서 뭔가 소통과 뭔가 할 수 있는 꺼리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상당히 좋은 시책 방안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 추진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고요. 21쪽 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 니다. 군피해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주거지역에 살고 있으면 보 상이 책정된 금액 100% 다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직장이 주거지역이 아니고 다른 데로 만약에 대 월인데 만약에 동면에서 근무 생활을 해요. 그러면 그분 100% 안 나오죠?

직장위치와 또 전입 일자 등에 따라서 30%, 50% 등 감액 기준이 있습니다.

감액이 있죠? 감액이 있을 수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면 주거 지역이 아닌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만약에 대월이나 여기 석천중학교 같은 데서 근무 생활을 해요, 야간에.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게 있습니까, 학생들한테?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군부대가 소음이 발생되고 훈련을 하게 되면 야간에 하는 게 아니라 주간에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주간에 하게 되면 거기에 직장을 갖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 한테 피해 보상을 주는 게 맞죠?

우선 국방부에서의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 기준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거를 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가장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소지가 거기 없어도 낮에 거기 근무를 하면은 그 사람한테 줘 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장이 거기인데, 생활 생활권이 거기인데. 잠만 안 잘 뿐 이지.

피해 보상은 주거지를 기준으로 하지 직장을 현재 기준 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직장은 또 수시로 이동 가능성도 있고 그 변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는 주거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피 해를 보니까, 낮에. 거기에 근무하는 동안만큼은 그것도 담아서 보상을 주게끔 하 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국방부에 그런 사항들 사 례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건의를 좀 해주세요. 우리 양구군이 사실 수복 이래 규 제, 규제, 규제만 해왔잖아요. 그렇죠? 국방부에 의해서 규제 됐죠, 상수도에 의 해서 규제됐죠, 거기다 소음피해까지 지금 보고 있고, 재산권까지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이제 완화도 해주고 규제도 완화도 해 주고 직접적으로 피해는 아니지만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예요. 분명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보고서 16쪽에 인구감소 최소화를 위한 인 구정책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1명이 채 안 되는 국가로 한국이 유일합니다. 특히 우리군은 이제 인구절벽 시대를 넘어 인구 지방소멸 시대로 돌입했는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우리군의 특수시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전국의 8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소멸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원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게 지방소멸 대응기금사업입니다. 지난 22년, 23년 사업비 확보에 이어서 저희가 24 년도 사업비 확보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광역계정 2개와 기초계정 3개 해서 기금과 군비를 합한 170억원 규모의 사업을 현재 구상을 하였고 투자계획을 현재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본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저희 인구감소와 연 계된 여러 가지 인구증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과 연계되어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인구유입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 을 추진하여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17쪽에 그 아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등 제도 운영에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자에게 기증하는 답례품으로 23개 업체의 41개 특산물을 선정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답례품 판매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기부자에게 제공을 하는 것이고 현재 저희 답례품 중에서 양구사랑상품권과 수제한과 또 오대쌀 등 이 가장 답례품으로 선정을 많이 해 주신 품목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현재 업체 와 답례품이 있지만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계속 업체와 답례품을 발굴해서 기부자 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폭을 넓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례품 판매실적이 극히 저조한데 고향사랑기부 시책에 대한 홍 보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정부 플랫폼은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었고 저희는 민간 플랫폼까지 사실 운영 을 했습니다. 민간 플랫폼은 민간 플랫폼의 저희 양구군 홍보와 또 홍보 답례품 소개와 양구군 소개, 또 지정기부제도까지 모두 소개를 하면서 운영을 했었으나 중앙정부에서는 법적인 플랫폼 운영 외에는 사실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 라서 한 일주일 정도 운영을 하다가 현재는 우선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각종 출향단체와 또 각종 타시군 행사 등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도 홍보와 최근에는 동영상까지 제작을 저희가 완료했기 때문에 홍보 동영상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본 제도 홍보에 만전을 노력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개 발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 업 내실화입니다.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보조금 지원사업이 5월 말 기준 12개 단 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18개 단체에서 미지급 단체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활 동에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 또 1년 전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사실 보조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단체 중에서 일부는 전혀 활동을 하지 못하고 보조금을 전액 반납한 단체들이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사실 특수한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실적 자체가 전무한 단체 그리고 또 작년, 재 작년에 신청을 했지만 올해는 신청을 하지 않은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도별로 신청 단체와 보조금액이 일부 차이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원래 지급하는 단체가 많이 줄은 거네요, 12개 단체면. 그럼 지금 5월인데 6월에 신청해서 받을 단체가 있나요?

지금 앞에 표현된 17개 단체가 있고 현재까지 지급한 12개 단체의 차이는 보조사업 성격에 따라서 전반기에 신청한 단체도 있고 후반 기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후반기에 신청을 해도,

그래서 17개 단체에 1억 3,400이라고 표현한 것은 금 년도 전체를 저희가 표현한 것이고 현재까지 지급된 12개 단체는 상반기에 신청 을 해서 저희가 심사하고 보조금을 교부한 단체의 숫자입니다.

그럼 12개 단체가 지금 보조금 지급이 완료됐고,

이미 완료가 되었고 하반기에 또 신청 예정인 단체도 있습니다.

하반기에 신청이 있으면 지급이 되고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작년에 2022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을 보면 18개 단체 9,800만원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산에 대해서는 어떻 게 다 정산이 됐나요?

22년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현재 정산이 거의 완료된 상 태입니다.

완료됐고요? 지금 요즘 이 보조금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그 러니까 이게 관리 감독을 잘못하면 이제는 물론 그전에는 보조금을 사용한 사업 자나 단체가 불이익을 당했는데 이제는 담당자까지도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하 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기존에 수기로 작성 하던 게 이제는 전산 시스템으로 보조금 관리체계가 바뀝니다. 그래서 올해 7월 부터 우선 도입이 되고 내년 1월부터는 전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기존처럼 그런 보조금 관리에 중복지급이나 사용 과정에서의 문제는 앞으로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전산으로 바뀌면 이 단체분들이 불평불만이 있을 것 같 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해도 될 일을 뭘 또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사전에 단체들 한테 교육을 해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일부 교육이 완료되었고 하반기에도 지 속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교육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원봉사 운영지원입니다. 지 금 자원봉사센터가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9월에 열릴 강원도 생활체전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자원봉사 센터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저번 업무보고 때도 얘 기했겠지만 시간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점점 자원봉사 인원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코로나 전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 선진지 견학 예산이 삭감이 돼서 아직까지 실행이 되고 있지 않는데 사실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봉사의 실 비도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하루 정도 이렇게 선진지 견학은 우리가 보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가 물론 대가를 바라고 하 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고 활발히 진행되었을 때 그것에 대 한 보상 성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작년과 재작년 코로 나로 인해서 모든 활동이 제한되어 있었고 올해부터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자원봉 사 활동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고 분명 한 성과를 낸다면 올해 활동분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내년도에 검토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이제 생활체전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 번에 생활체전 할 때는 아마 잘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봉사가 뭐 어떤 대가도 없이 하는 일이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재능을 무료로 기부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분들이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조금의 이 사람들한 테 선진지 견학에는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된다, 사실 뭐 일을 잘한다고 선진지 견학을 가고 못한다고 안 가면은 이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단체는 제주도도 가고 다 가는데 지금 하루 가는 것도 이걸 못 보내주면 이 건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잘 하면 이루어지고 잘못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 평가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고생한 만큼 노력한 만큼 그에 대한 일정 부분의 대가 내지는 보상 차원으로 적 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자원봉사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실 안 해주는 것보다 조금은 베풀어주면 그분들도 자신감도 생기고 또 서로 활력도 생기고 하니까 꼭 이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9페이지 군장병 휴가복귀장소 내 휴게실 조성입니 다.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디지털 사이니지 지원은 여기 설치하는 건 아니 겠죠?

군부대 식당 내에 설치를 해서 양구군 홍보 영상이나 각종 정보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 지금 휴가 복귀 장소 휴게실 혹시 과장님 가보셨나요?

예, 모두 가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컨테이너 박스로 돼서 이상하던데 과장님은 그 생각 안 하셨나요?

그렇다고 건물을 고정 건물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 재정 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군부대하고 사실 협의가 되어 서 구조하고 이런 위치는 협의하고 나서 설치를 진행했던 부분이라 양해해 주시 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설치할 때도 보고 여러 지금 상리 PX 있는 자리 그리고 종 합운동장 자리 있는데 진짜 이거 우리 젊은, 진짜 MZ 세대가 거기서 휴식을 할 수 있을까? 진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복귀장소는 장시간을 머무르는 공간은 사실 아니 고요. 군부대 차량이 오고 가고 탑승하고 하차하는 그 짧은 시간을 대기하는 장 소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이고 고정 건축물처럼 넓은 공간과 그런 성격은 아니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고 너무 좀 열악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요즘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에어컨이 있지만 거기 들어가서 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에어컨이 실내에 모두 설치되어 있고 그 정도 공간의 냉방, 난방은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 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한번 보시고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점이 있는지 보 시고 좀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페이지 9페이지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 반장 사기 진작을 통한 군정 참여 역할증대에 보면 이장님들에게 건강검진비로 출생 짝수년도에 30만원이 연1회 지급이 되게 나와 있는데 지정된 병원이 있나 요?

지금 저희 공무원들도 이장님들과 동일하게 건강검진병 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3개소와 서울의 의학연구소 해서 4개 병 원이 지정되어 있고 저희 공무원들과 동일한 금액으로 종합검진을 받으실 수 있 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천의 인성병원 건강검진센터 그 다음에 최근에 강원대학교 병 원, 이렇게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양구군민들이나 이장님들이 그래도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병원 이 춘천성심병원이고 거기에서 건강관리를 하시고 거기에서 아픔에 대해서 진료 나 이런 것도 하시는데 양구군민하고 접근성도 좋고 과거부터 가장 많이 이용하 시는 춘천성심병원이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과 저희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진단할 수 있는 항목들을 서로 합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림대성심병원은 저희와 조율 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한림대성심병원도 양구군민들, 이장님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병 원이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협약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 다. 최근에 사무국장님하고 코디네이터가 채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일전에 사무국장님의 임기가 너무 짧다. 임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달라, 말씀을 드 렸는데 검토된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현재 금년 초에 새로 사무국장님이 채용이 되셨 고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임기가 전문성도 그렇고 업무의 연속성도 그렇고 너무 짧다 고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이 임기에 대해 서 정년은 혹시 있나요?

현재 정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고 현재 임기가 2년이지만 어차피 임기 2년 내의 성과가 연장선상에 가능하다면 충분히 연임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장님의 정년이 60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셔서 정년이 만약에 60세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현 사무국장님께서도 임기 이후에 연속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셔서 사무국장님의 임기나 아니면 사무국장님의 정년에 대해서 한 번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군장병 한가족화운동 추진 입니다. 양구군에는 열린문화쉼터에 VR 게임장이 있고 민군 어깨동무센터에 스크 린 야구장이 돼 있습니다. 스크린 야구장이 최근에 개장이 돼서 군민들이나 군장 병들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투수하고 포수하고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야구경기장에서 야구경기장에서 투수하고 포수하고의 거리는 18.44m 입니다. 근데 그 양구군에 설치된 스크린 야구장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리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공을 치기도 전에 공이 날아서 들어왔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애초부터 설계가 조금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현장 가서 시설 점검도 했고 현장도 다 확인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거리가 너무 짧아서 기존에 외지에 있는 스크린 야구장 아니면 동전 넣고 하는 실외 야구 연습장과 비교적으로 너무 거리가 짧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사실 건물 폭과 길이를 감안했을 때 당초부터 스크린 야구장을 저희가 감안했던 부분이 아니라 1층과 2층을 하는 단계에서 우선 건물 외형이 선정된 후에 저희가 진행이 됐던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 스피드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 km 가 될 수도 있고 80 km 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속도를 높이면 상대적으로 거리가 너무 짧다는 느낌이 강한데 거 리가 충분히 속도 조절로서 거리감은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스크린 야구장을 하기 위해서 건물 을 지은 게 아니라 건물을 짓고 나서 스크린 야구장이 설치가 된 거잖아요?

그 시점은 제가 정확히는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 그런데 1층 용도는 지금 이제 외부로 위탁이 될 것이고 2층은 저희가 스크린 야구장으로 현재 완성이 됐지만 당초 거리를 감안해서 진행하기에 는 조금 면적 대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기존의 스키장 야구장은 이미 설치가 됐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나 구조 변경은 힘들 것 같습니다. 차후에라도 이런 스포츠 시설이 생긴다고 그 러면 타 지자체에 설치된 스포츠 시설을 잘 검토하셔서 좀 비슷하거나 동일한 규 모 이상으로 설치될 수 있게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정기 인사가 있을 텐 데 뭐 무성한 얘기들이 들리고 있죠, 지금도. 또 많은 청탁들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사무관 승진한 지가 지금 몇 년째죠? 3년, 만 3년 되셨나요?

저는 2년 5개월 됐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과장님은 능력으로 봤을 때는 5년 전에 승 진해도 됐을 겁니다. 근데 왜 5년 전에 승진이 안 됐을까요? 때가 있기 때문입니 다, 때가. 그렇죠? 과장님이 승진 시기쯤 됐을 때 승진에서 누락이 됐을 때 느끼 는 감정은 누군가가 승진했냐에 따라서 틀릴 겁니다, 그 소외감과 박탈감이. 내가 대상이 됐을 때 ‘ 어, 저 사람은 승진이 됐다. ’, ‘ 아닌데. ’ 아니면 누군가가 또 승진 이 됐을 때는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또 승진됐을 때가 있을 겁니다. 승 진은 누가 시키죠?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근무경력과 근무성적평정을 근거로 해서 후보자 명부가 정해지고 후보자 명부 순서대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승진 자를 결정합니다.

과거에는 그 승진 부서라고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기획 실의 그 기획계장, 뭐 예산계장 그다음에 행정복지국의 자치행정계장, 서무계장 뭐 이 정도면은 승진부서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지금도 그런 게 있나요?

정해진 자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근평이 주요 보직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잘 받고 있지 않습 니까?

근무경력과 근무성적을 평가해서 객관적인 수치로 나오 는 것이라서 어느 부서가 더 우선적이고 어느 부서가 더 낮은 점수라고 표현하기 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아, 그런 건 없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정기 인사를 앞 두고 많은 분들이 또 대상이 되신 분들이 기대를 하고 또 나중에 문제가 또 생길 거 같은데 무난한 인사가 되길 바랍니다. 때가 되신 분들이 승진해서 다른 분들 의 박탈감, 소외감이 안 생기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민원서비스과장 조근묵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민원서비스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과 7쪽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공무원 친절서비스 교육 및 업무역량강화입니다. 상 반기 전직원 대상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직무관련 전문교육 참여 및 매월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친절마인드 함양과 업무역량 강화를 통해 고객감동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고객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상반기 일반민원 4,624건 고충민원 322건을 처리하였습니 다. 하반기에도 고객을 중심으로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처리기간 단 축, 민원서비스 조사 등 민원실태를 확인 분석하여 민원 만족도 향상에 지속적으 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소규모 생활민원 기동처리사업입니다. 상 반기 가로등 민원 등 생활민원 604건과 취약계층 소규모 집수리 지원 사업 23동 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민원 기동처리를 통해 주민편의를 제공할 계 획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지적 민원 ‘ 하나 더 ’ 서비 스입니다. 상반기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 공부 제공 71건, 지목변경 취득세 안내 문 발송 45건, 건축물대장 연계 정비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관리본부의 현행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시책은 행정안전부 소관 행정절차 간소화 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었 습니다. 15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산정입니다. 상반기 93,641필 지 개별지에 대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4월 28일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현재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검증 및 조정 후 공시할 예정이며 토지이동분에 대한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가를 합리적으로 조사 산정하여 과세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음은 16쪽입니다.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토지이동정리입니다. 상반기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2,772점, 지적측량 성과검사 403건, 토지이동 151건, 488필지를 처리하 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적정보 및 공부현행화를 통해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 및 부동산 중개업 관리입니다. 상반기 거래 신고 및 법인 322건,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1건을 추진하였습 니다. 하반기에도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업무추진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개발이익 환수금 운영입니다. 토지개발 로 인한 초과 개발이익을 환수, 적정 배분하는 제도로 부과대상 사업 168건에 대 하여 면밀한 조사를 확인을 통해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 음은 영구지적문서 전산화사업입니다. 토지대장 등 지적 관련 연구 보존 문서 45 만 9,656면에 대한 전산화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었으나 전산데이터로 변환하는 등 전 사업으로 축소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 반기에는 사업용역에 대한 용역평가 후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하반기 용역 완료하여 통합시스템까지 같이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국토정중 앙면 지하시설물 전산화구축사업입니다. 계속사업 2년차로 사업구간 내 도로시설 물 측량 및 조사에 대하여 현재 공정 86%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 업을 완료하고 구축된 자료는 기 운영중인 공간정보 시스템에 탑재 제공하여 각 종 행정업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및 건물정보 등록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기록물의 영구보존을 체계 화하고 건물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공 간정보 관련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조상 땅 찾기 및 상속재산 조회 79건, 공간 정보 사업 활용 제공 18건, 토지이동 등기촉탁 237건 등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행 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생활화사업입니다. 도로명 안내시설물 및 국가지점 번호판 일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도 지속적인 도로명주소 정비를 통해 더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사용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공모사업입니다. 7월까지 사업신청 공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접수된 건축물에 대한 심사평가 후 시 상하여 지역의 아름다운 건축물 건축을 유도하고 나아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 건축물을 지속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불법 건축 물 예방 및 단속으로 위반사항 발생 전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를 중점으 로 추진중이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예방단속을 통하여 지역 내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 및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건축물통합 및 유지 관리체제 구축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미비점을 보완하 고 건축물 해체 허가 등 건축물의 관리 행정을 통해 안전한 건축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현재 지하층 골조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본격적인 상부층 골조공사와 10월 경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탁사인 LH 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사는 상하수도, 맨홀 매설 등 관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도시책 신규사업으로 2023년부터 29년까지 최대 2년간 신혼부부의 주거자금의 대출 이자를 최대 3%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결혼 초기 높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6월부터 대상자를 신청 접 수 받아 8월 확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 원입니다. 청년층 월세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4건,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서민 임 대아파트 입주자 관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상자를 선정 관리하고 취약계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 증액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입 니다. 장애인 주택개조 및 강원도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급여에서 소외 된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장애인주택 개조 5가구,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지원 4 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6월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임차인은 매월 임차급여로 지원하고 있으며 자가주택은 노후도 에 따른 연간 수선계획에 의거 35동을 대상으로 수선유지 급여사업으로 LH 사업 위탁 추진중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 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노후불량주택 개량 18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가 대상자 선정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 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주택설계비용 규모는 주택개량대상자의 설계비용의 일부 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인구증가 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 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20동을 추진중에 있으며 환경과의 슬레이트 정비 사업 과 연계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간판설치 지원사업은 상반기 30개 소에 대한 신규, 노후 간판 교체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였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정비,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공 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신청 4개 단지 중 서희스타힐스, 우성빌라 2개 단지에 대하여 지원 결정 추진하고 있으며 잔여 2개 단지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 확보 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개별 불부합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연속된 10필지 미만 소규모 개별 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 을 추진하여 재산권 행사 및 경계 분쟁에 대하여 경계 분쟁을 해소하여 주민 편 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수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경계 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세계측지계 이관입니다. 경계점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인 수치 지역 토지구획 정리 및 경지정리 지역에 대하여 지적공부 4,520필지에 대해 서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등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39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입니다. 23년도에는 국토정중앙면 두무리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일필지 측 량 및 현황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측량 및 현황 조사를 완료하 고 경계 결정 등 사업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 해서 질의하겠는데 이거는 도시교통과의 일일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데가 민원서비스과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내에 가설 건축물 존치 검 토, 지금 양구군에 지금 한 5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 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양구 시가지하고 각 읍면에 면 소재지에 있는 부분하고 농공단지 그 다음에 먹거리 타운 등이 지 구단위계획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원서비스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지요?

지금 가설 건축물 지역 지구단위에 관련된 국토이용 도시계획 조례에는 3년 1회에 한해서 가설 건축물을 허용하도록 그렇게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부지 내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시행지침을 변경을 통해 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변경을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있는 법을 존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그걸 규정만 바뀌면 추가를 하면 되나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법령과 조례상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맞게끔 설정돼 있 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게 되면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근거는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 다.

검토 잘하셔서 가설 건축물 같은 것도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지금 119안 전센터 뒤쪽에 지금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추진계획을 보면 변경협약 체결 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항이죠?

이 부분은 사업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협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 협약이 지금 추진이 안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약을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금액이 얼마 산정돼 있나요, 그러면?

1차분 지금 13억이 계산돼 있습니다, 예산액.

아, 13억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추진계획 보면 입주 자 모집 공고가 10월부터 24년 6월까지 지금 공고 및 홍보로 돼 있는데 이 주민 들이 저한테도 몇 번 얘기하시더라고요. 누구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또 일반 분 양이 있는지 궁금해 하는 분이 많은데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구임대 20세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선정하게 되 고요. 나머지 국민임대 80세대에 대해서는 LH 에서 입주자 모집을 따로 절차를 거 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임대로 하기 때문에 분양은 아니고요, 임대 에 대한 그런 모집 공고가 되겠습니다.

아, 임대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최대 평수가 제일 큰 평수가 몇 평이죠?

전용면적 기준에서 14평형이 제일 큰 평수입니다.

아, 14평이 제일, 14평까지가 있네요. 그러면 이거 저기 입주자 모집부터 지금 그럼 10월부터 바로 입주자 모집을 하나요, 아니면 홍보를 하나 요?

10월쯤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사업 홍보나 이런 것들은 그 전에 이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입주자 모집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제가 그때 가보니까 자리도 좋고 진짜 평수는 좀 작지만 주민들 이 살기는 적합한 곳이다. 그러면 사시는 분들이 잘 살 수 있고 또 주민들에게 공평하게 임대 같은 경우에는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에 부동 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 및 부동산 중개업 관리에 대하여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 습니다. 금년도 부동산 중개업 단속 실적 및 적발 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총 1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단속된 내용은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 10건 중 4건이 불법 무등록 중개 거래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전세 사기는 물론 다운계약이나 불법전매 등 부동산 문제들이 공인중개사들의 불법 무등록 중개거래를 통해 발생하고 있습 니다. 과장님께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부동산 시 장 교란을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 지 불법 건축물 예방 단속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보니까 6월 기준으로 40건이 적 발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 가지 내용입니다. 허가를 안 한 부분이 많고요. 대다수가 허가를 안 받고 건축을 한 경우 가설 건축물이 좀 개수가 많습니다.

그게 최근에 이루어진 건물들이 대다수입니까?

그거는 이제 적발 시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이거 는 예전에 건축이 됐는데 올해 적발된 내용도 있고요. 새로이 적발된 내용도 있 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해안면에 가니까 해안면 주민들 이 얘기를 하는데 “ 불법 건축물이 상당히 많다. 근데 이게 접정지역 쪽으로 해서 오래전에 이게 시행이 돼가지고 지어 놓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게 있 다. ”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앞으로 향후에 제도 개선을 위 해서 적법화할 수 있는지 양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 어보려고 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 분야 쪽에서는 양성화나 이런 것들은 건축법 규정 내에서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양성화가 가능 한데 기존의 농지라든지 임야 이런 부분들은 부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전용 행위 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농지나 산림 쪽에서는 전용 양성화가 좀 어려운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특별자치도 특례에 이 부분을 좀 요청을 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먼저 해결이 돼야지만 해결이 가능한 상황입니 다.

저도 농지를 복구가 우선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1, 2년 전에 우정한 게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해서 몇 년 전에 이게 이루 어지고 건축물이 지어져있는 상태잖아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전용이 안 돼 있어도 건물을 부수고 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했듯이 자치도가 되 면서 그거를 양성화시킬 수 있게끔 전용허가를 안 돼 있지만 전용허가를 해줘가 지고 건물이 그냥 존치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한번 검토 좀 많이 부탁드리 라고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정건축물 특별법에 2020년 정도에 특정 건축물에 대한 특례법이 있어서 건물을 등록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법들이 생기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 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지어 놓으면 재산인데 그걸 부수면 또 그게 폐기물이 되 고 그 자리에 다시 또 전용 허가를 내서 건물을 짓고 하면 국가적으로 낭비고 또 개인적으로도 낭비이기 때문에 그거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 그걸 적극적으로 검 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페 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보고 내용을 보니까 서희스타힐스하 고 우성빌라가 선정이 되어서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고 포미재 아파트 하고 보배 아파트는 점수에 따라서 우선은 지금 사업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추후라도 이 아파트 단지에도 이 빌라 단지에도 사업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지금 추경에 예산을 2,500만원 신청한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잔액 남은 걸로는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추경에 지금 확보하고 추진 할 계획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면 포미재 아파트하고 보배 아 파트도 추경을 세워서라도 사업 추진 부탁드리고요. 또 혹여나 10년 이상 노후화 된 빌라나 아파트가 있으면 수요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꼭 필요한 단지는 추경이 나 아니면 내년도 사업 등에 반영해서 아파트 단지나 빌라가 주민들이 살기 편하 게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현정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2023 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보고 순서입니 다.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2023년 상반 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대학생 등록금 전액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와 조례제 정 및 공포를 마치고 지난 4, 5월 1학기 등록금 지원 신청을 받아 서류 검토 후 에 5월 말에 256명에 5억 5,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장전입, 중복수 혜 등 부정 수급에 대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2학기 등록금은 7, 8월에 신청 받아 9월까지 지급하겠습니다. 8페이지 창의인재 양성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재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에 16명과 강남 인강 수강권 188명 등 올해는 전년 대비 각종 수강 신청이 증가하였으며 신규 시책으로 관내 일반고 신입생 상위 20% 학 생 30명에게 메가스터디 메가패스 수강권을 지원하였습니다. 에듀센터에서는 여 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과학캠프, 영어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 다. 9페이지 진로진학 지원입니다. 양구고, 양구여고의 대학입시 지원사업을 공모 로 추진하여 양구고에 4,000만원, 양구여고에 2,500만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였 습니다. 강원외고는 관내 중학생 희망자를 대상으로 영어 수학 방과후 학습과 진 로 ․ 진학 상담을 실시하는 양구비전학급 운영비로 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 로 관내 일반고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대학입시컨설팅을 7월과 11 월에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고등교육 지원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 다. 11페이지 장학회 운영입니다. 먼저 양록장학회입니다. 양록장학기금은 5월 말 기준 141억 5,095만 2천 원이며 기금 전출금은 5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427명의 학생에게 6억 5,9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경림 아파트 7동을 일반 고 교원 숙소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양록장학회 총회 시 대학교 신입생 성적기 준 변경과 교원 장려금 및 특별장학금 신설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른 조례 ․ 규칙 개정을 하반기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인재양성 장학회입니다. 기금 총액은 77억 4,958만 9천원이며 전출금은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장학금 49명에 2,400만원, 교원숙소 지원 13동, 교원 장려금 4명에 9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장학금은 8월에 지급하겠습니다. 12페이지 양구군립도서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서관 기본운영계획 용역을 마치고 문체부 타당성 사전평가는 적정으로 또한 강원도 재정투자심사는 조건부 추진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공공도서관 컨설팅에 참여중에 있으며 어제 강 원도의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신청하였습니다. 13페이지 수군수군 복합커뮤니 티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에 건축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5%이며 202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 다. 14페이지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평생학습 성인강 좌 44강좌에 412명, 아동학습센터강좌 24강좌, 280명 운영중에 있으며 평생학습 강좌 역량강화컨설팅 1회, 부모교육 1회, 평생학습 포럼개최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및 그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양구군 평생학습 어울림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군과 함께하는 평생학습입 니다. 지금까지 군장병 온라인 강좌 운영으로 5강좌에 220명, 군장병 1인 1학기 강좌 운영으로 4강좌에 64명이 참여하였으며 신규사업인 재대예정 군간부 내일 평생학습으로 상반기에 자격증을 취득한 6명에게 23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 으로도 21사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내실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문해교육입니다. 농한기를 이용한 어르신 디지털 방문 교육을 9개소 50 명 실시하였으며 교육부 주관 성인문해교육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3개 학당을 포함한 현재 총 17개 문해학당이 개설되어 90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신규 시책 으로 문해학당 문화체험의 날을 운영하여 영화 관람 및 작은도서관 견학을 실시 하였으며 앞으로 강원도 문해의달 참가 양구군 문해 한마당 행사 등을 개최 계획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네트워크 캠퍼스 운영입니다. 현재 도시숲 조성 및 보 호 교육과정 운영중이며 앞으로 국토정중앙면 청소년 문화의집에 지역 캠퍼스 시 설을 구축하고 강좌 운영은 지역 교육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등 2개 강좌 개강 예정입니다. 18세이지 양구 더 나은 교육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관내 58개 학생 동아리에게 활동비를 6,900만원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초등생 인성 캠프, 중학생 미래설계캠프, 중고생 행복 동아리 페스티벌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 습니다. 19페이지 교육경비의 효율적 지원입니다. 2023년 교육경비는 학력 향상, 진로 적성 시설 개선 등 16억 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양구교육지원 청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2022년 교육경비 정산 반납 및 2024년 교육경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교육 복지를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은 보 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1페이지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연장 운영입니다. 지금까 지 현재 양구초, 비봉초에 돌봄 교실 2개실 개소하였으며 돌봄 전담 인력 2명, 참여 학생은 7명입니다. 대상 학년 확대,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 홍보 강화 등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용률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중에는 학교에서 시설공사 등으로 교실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돌봄교실 운영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22페이지 고등학교 입학생 진로 문화 탐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 다. 23페이지 국토정중앙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95%이며 스터디카페 인테리 어 공사를 마치고 7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환경 개 선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지금까지 야외수영장 정비사업 실시설 계와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으며 원주지방환경청에 하천점용(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야외 수영장에 고정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동식으로 화장실과 샤워실을 설치하겠습니다. 25페이지 청소년 활동지원 및 복지증진은 보고서로 대 신하겠습니다. 26페이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국비사업인 국민행복카드 발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많은 여성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 외 군 자체사업은 반기 별로 물품을 지원할 계획으로 상반기 각급 학교를 통해 642명의 신청 접수를 받 았습니다. 7월까지 생리용품을 입찰 구입하여 배송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양 구군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에 건축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0%이며 202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육아나눔터, 다목적 소통 공간은 수자원공사에서 1억원 을 지원 받아 인테리어 공사할 계획이며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 등을 완료하 여 2024년 상반기 개관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입니다. 현 재 건립중인 가족센터 내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차량 구입, 리 모델링 공사, 종사자 채용 등 준비를 마치고 2024년 상반기 가족센터 준공에 맞 추어 운영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결혼이민자 지역특화사업입니다. 관내 결혼이민자 168명을 대상으로 인력풀 운영, 동아리 활동,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은 결혼이민자 강사 채용 2명, 동아리 활동 지원 다섯 팀에 32명을 선발하고 지역업 훈련 컨설팅 및 교육 연계에 7명이 되겠습니다. 앞 으로 강사 채용 10명, 동아리 활동비 지원 600만원, 직업훈련 지원 6명을 계획하 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취약계층 아동보호 및 지역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사업개 요와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하반기에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한 후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가족센터 통합서비스 제공입 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가족센터 프로그램 운영 36개의 2,655명 결혼이민자 모 국 방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17가구 58명, 결혼이민자 다이음 강사 채용 2명과 교육 운영 2회 45명, 아이돌봄이 신규 채용 6명 및 서비스 연계 4,611건이며 앞 으로도 가족, 다문화, 아동 등 각계각층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2페 이지 가족상담 프로그램 운영은 상담원 위촉 2명, 상담원 207회에 74명 운영하였 으며 앞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부모와 아동의 정서적 안정 지원에 노 력하겠습니다. 이상 평생교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26페이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웬만하면 현물로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추진돼서 너 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국비로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분은 따로 있나요? 어떤 분인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상단의 사업개요 바로 밑 에 보시면 국비는 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이나 저소득층이고 나이도 만 9세부터 24세까지 좀 약간 대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군비는 이제 학생 대상으로,

학생들이고요?

예, 국비를 제외한 학생들.

이거 용품을 선정할 때 본인이 쓰는 메이커나 그런 거 있지 않 나요, 애들이?

학교에 여성청소년들 신청 받을 때 선호조사도 같이 했 고요, 지금 관내 입찰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트, 꾸러미로 해서,

그러면 꾸러미로 해서, 그럼 배달은 어떻게 하나요?

거기 다 맡기는 걸로, 입찰로,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아직까지 배달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배달을 못 하고 있고요.

입찰 금방 올라갈 거고요.

그럼 이 메이커는 그러면 똑같은 걸 주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애들한테 다 주나요?

지금 원하는 대로,

아, 원하는 대로.

입찰을 붙여서 단가가 딱 나오는 거니까 그 금액 안에, 그 사업비 안에 꾸릴 수 있는 패키지를 입찰을 받아서 브랜드 별로,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자기가 원하는 메이커대로 배송 하고 이거 좀 쉽지 않지만,

학교를 통해서 했더니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괜찮았습 니다.

그 혹시 누락되는 사람 없나요, 혹시? 학교 말고 또 그런 분은?

학교 밖으로 따로도 접수받은 분들 계십니다.

따로 계시고요. 그러면은 뭐 개별,

개별 신청이 16명 있었고요.

따로 있었고요?

예.

그러면 거의 100% 다 지급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혹시 또 누락 되는 분이 있는지 좀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 바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 추가해 나가면서 지원하 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건 쉬운 일이 아닌데 앞으로 고생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방과후 초등돌봄 연장 운영입니다. 돌봄전담사 는 다 채용돼 있나요? 지금 다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시설에 한 명씩은 채용됐고 저번에 추경에 예산 의원님이 해주셨는데 그 안전도우미 같이 해서 원래는 한 교실에 두 명씩 배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인원도 적고 하다 보니까 한 명으로 충분하다고 해서 지금 각 교실마다 선생님들 한 분씩만 우선 배치했습니다.

보면 제 생각보다 참여율이 참 저조한데 이유가 어떤 것 같아 요?

우선은 돌봄 전담 인력에 대한 신뢰성 확보, ‘ 누가 갈 까? ’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제일 큰 문제는 양구보, 비봉초에 하니까 그 외에 학생들이 아무리 그래도 남의 학교 가는 거에 되게 좀 약간 거부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번에 의원님이 학년 좀 높여보라고 그래서 그나마 또 4명 더 3 ~4 학년으로 4명이 더 증가는 됐습니다.

사실 이게 사람이 많다고 효과가 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사람 한테 이 혜택을 주는 게 이 돌봄에 대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같이 보면 은 이제 27페이지 가족센터에 보면 또 돌봄센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 제 버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부모님이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좀 힘들 것 같은데 지금 버스가 예산으로 지금 서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림리로 가면, 가족센터로 가면 이제 차량이 운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 떻게 되는 거예요?

예, 차량.

차량 운행이 되고요?

예.

제가 이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돌봄 시간을 너무 이렇게 저녁 5시부터 7시까지 한정된 게 아니라 아침에도 할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 전화를 하면 또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 금 보면 애들이 학원 다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돌봄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니까 아침 돌봄이라든지 또 부모님이 또 하루 전에 내가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럴 경우 전화를 하루 전에 전화하면 돌봄을 해 줄 수 있는. 그렇게 돼야지 아 기 키우고 싶지, 만약에 시간을 딱 정해놓으면 실질적으로 돌봄에 대한 이유가 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시간에 학원을 보내면 되지 굳이 돌봄을 보 낼 필요가 없거든요. 인건비가 좀 들더라도 부모님이 원하는 시간 뭐 애들이 아 프거나 뭐 다들 맞벌이 하니까 회사 일이 있을 때 이 돌봄을 관에서 해주는. 부 모님이 원하는 시간에 돌봄을 해야지, 내가 시간 될 때 우리 선생님이 있을 때 돌봄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시간에 돌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시부터 7시까지 운영 시간을 정해놨는데요. 입실 하고 퇴실이 자유롭습니다. 그 안에 아무 때나 들어오면 다 받아주고 일이 있어 서 빨리 가거나 나는 학원을 좀 가야 되겠다 해서 나가면 그거 해서 지금 입 ․ 출입 시간을 지금 자유롭게는 하고 있는데 그 외에 5시에서 7시 사이를 벗어난 그런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정림리로 가면 이 돌봄센 터가 학교는 따로 하나요, 아니면 없어지나요? 교육청에서 따로 사업을 할 계획 이?

교육청에서는 지금 없으신 것 같고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해보면서 지금 거기서 잘 되면 학교는 이제 지금 장소만 빌려서 저희가 운영 하는 건데 학교 쪽은 학교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다른 장소 한번 물색해 보려고 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성과를 한번 보면서 검토해 볼 예정입 니다.

벤치마킹 통해서라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서 정림리 쪽에 시설을 잘 해서 진짜 ‘ 애들 맡겼는데 괜찮다. ’ 부모 님한테 소문이 나면 아마 애들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이거 좀 세심히 신경 써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거의 온종일 돌봄센터 생각해 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보 고서 아쉬운 점에도 나와 있듯이 양구군에서 야심찬 계획으로 타지역보다 좀 선 도적으로 추진했던 이 초등돌봄교실이 사전 조사와는 달리 신청자가 너무 저조해 지고 운영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21쪽의 초등돌봄교 실하고 28쪽에 가족센터에서 운영 계획인 다함께돌봄센터,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차이를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 시책으로 하고 있는 거는 학교에서 하고 있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돌봄 교실의 연장, 시간을 연장하는 그 런 개념이고요. 저 다함께돌봄센터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아동 돌봄으로, 국가사 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 시간에 차이가 있나요?

예,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방과후서부터 저녁까지,

그게 이제 초등돌봄교실이 방과후에 하는 걸 테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저희가 하는 거는 학교에서 이제 5 시까지, 학교에서는 돌봄이 5시에 종료가 되는데요. 그 종료된 시점에서 2시간을 더 연장하는 게 이제 군 시책으로 하면 초등돌봄연장이고요. 그 다음에 다함께돌 봄센터는 그냥 별도의 시설에서 돌봄 해주는.

그 운영 시간은 시간은요?

시간은 지금 학기 중에 10시에서 7시. 사업지침에. 다 함께돌봄센터 저녁 7시.

아니, 7시 이후라면 납득이 되지만 7시면 중복되는 시간이잖아 요. 이게?

예. 근데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24년도 상반기 정도에 개소가 되니까 그러니까 올해에는 아무 돌봄에 대한 지자체에 그게 없어 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혹시 다함께돌봄센터 전담인력 채용은 하고 있나요?

24년도 상반기,

시기가 돼서 할 계획입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이거 충분하 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리를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 금 다른 학교로 가는 부담 때문에 학생들이 참여를 안 하는 것 같다고 하면은 아 마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참여율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러 면 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급한 대로 다함께돌봄도 설치가 아직 안 됐고 해 서 연장으로 7시까지 한번 해보는 그런 시책으로,

어쨌든 이 두 사업을 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두 사업을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운영 방안 다시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내놓겠습니다.

11쪽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글로벌인재 양성 장학회 관련돼서 좀 궁금한게 있는데 우리가 2010년도에 강원외고가 개교 이래 지금 13년째 운영을 하다가 외고, 특수목적고에서 이제 일반고로 전환을 했지 않 습니까, 지난 5월 달에?

아직. 내년 3월,

신청을 받은 거죠? 신청을 받은 거죠?

예, 내년 3월에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외고라는 명칭은 언제까지 쓸 수가 있죠?

명칭에는 바꿀 그런 의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똑같은 케이스로 일반고로 전환된 용인외고도 용인외고 그 명칭 쓰 고 있고요. 지금 딱히 학교명을 바꿀 계획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보면은 이 외고가 올해 신입생 이후로는 명칭이 바 뀌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좀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 반고로 전환을 했다. 우리가 특수목적고 강원외고를 지원하기 위해서 글로벌인재 장학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 이 장학회 가 필요한가? 물론 양록 그 법인에서 운영하는 학교지만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일반 고등학교도 개별적인 장학회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아니면 이 장학회가 통합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냐.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생각 을 해보신 적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인재 양성장학회에 대해서 많 이 여쭤보시는 게 이제 일반화학교가 되면 이 기금이 어떻게 되느냐 많이 여쭤보 시는데요. 저희가 우선 조례 검토해본 결과 기금의 설치 목적이 학교법인 양록학 원에 설립한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고 달리 무슨 학교 운영 방안이라든가 무슨 어떤 형태의 학교를 특정 지어서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은 없기 때문에 큰 학교법인 양록학원을 지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할 것조차도 없다고,

그건 맞긴 한데.

그래서 하고 지금 양록이 보면 일반고하고 일반고나 관 내 학생들을 위한 장학회로 되어 있고 지금 글로벌이 외지에서 들어온 학생들도 있는 외고를 위한 장학회로 이렇게 구분이 지금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강원 외고를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장학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외고는 특수목적 고 등학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장학회가 운영이 된다 는 건 특정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가 동일한 고등학교인데 왜 그 학교만 장학 회를 구성을 해서 지원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 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자의 선택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는 건 저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 2016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을 계속 추진해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보고 시에 다 동의를 했던 내용이고 근데 그 후폭풍이 적지 않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보고서에 없는 거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 다. 본 의원이 누차 말씀드린 양국 외곽 지역이나 면 단위 학생들의 학원 이용 시 통학권 보장에 대해서 혹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 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사 업비가 좀 많이 나와서 대상자나 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업비가 너무 과한 부분 이 있어서, 본인의 생각은 사업비가 좀 과하다고 그러면 초등학생 저학년이라도 아니면 대상 지역을 좀 축소를 하더라도 해서 그 대상자 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조금 불편하거나 한 지역부터라도 먼저 우선 시행 하는 걸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고서에 없는 내용인데 양구군에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이 있습니다. 지급 규칙에 따 라서 2만원에서 10만원을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 이 포상금 지급 내역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본인이 보기에도 이 포상금 지급 내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2만원, 근데 이 런 거는 포상금이 충분히 지급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영리를 목적으로 청 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 흥을 돋우는 접객행위, 청소년에게 신체접촉 등 은밀한 부분 노출, 이런 거에 대 한 10만원의 포상금은 본인이 봤을 때는 이러한 사항은 경찰에 신고돼야 될 부분 이지, 군청에 신고해서 포상금 10만원을 받을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규칙을 제정할 때 그 표준안 같은 거 보고 그냥 제정한 것 같은데요. 대부분 또 포상금이라기보다는 진짜 거꾸로 청소년 관련해서는 뭐 적발이나 그런 게 경찰을 통해서 거꾸로 들어와서 그거를 조사하다 보니까 뭐 술 을 팔았다. 담배를 팔았다. 이렇게 거꾸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기는 많습니다. 그 래서 현실화가 조금 맞긴 한데 또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또 대처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규칙은 약간 조금 실적도 없고 그다음에 포상금 지급하는 부분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 개정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3쪽 국토정 중앙면 청소년문화의집 사업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역 아동과 청소년 들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과 놀이공간 등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한다고 보고하셨는데 국토정중앙면의 청소년 인구현황 및 지난해 청소년 문화의집 연간 이용객이 몇 명인지 아시는지요?

지금 이용 실적이나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 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시설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면단위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 이용현황을 보면 이용실적이 아주 저조 합니다. 답변을 안 하셔서 그렇지만 이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과장님 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군이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 확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약간 비난을,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데요. 지금 국토정중앙면 지금 면사무소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그건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고 그래서 이 시설의 건립은 꼭 필요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추 진하였고요. 그리고 이게 유명무실하지 않게 청소년 지도사랑 저희가 다 함께 노 력해서 이용률을 높이고 청소년들이 진짜 안전하고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는 공 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면단위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할도 필요하지만 청소년의 수요가 적은 면 단위에서는 청소년은 물론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나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주민들도 항상 시설이용 면에서 개방 다 드릴 수 있고요. 또 새로운 콘텐츠나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도사들 하고 많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도 활성화할까 많이 회의도 하고 하 는데 회의하고 할 때도 성인 대상으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한번 논의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다니다 보면 그 한 이십 몇 억씩 들여서 지어놓 고 그냥 맨날 불만 켜놓고 그냥 냉난방기만 켜놓고 있는 거야. 이게 너무 아깝고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프로그램이나 그 마을 주민이나 모두 나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문화의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