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김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생활보장과 외 6개 부서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 후 그동안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전체 2022회계연도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북구청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광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생활보장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안화준 과장님, 교통행정과 정달성 과장님, 도시관리과 이정섭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정달성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2페이지 거기에 보면 밑에 쪽에 보면 어린보호구역 개선사업해서 사고이월액이 1억 3,728만 8,180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어린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장수위원
예. 전체 위에 보니까 교통행정과 여기에 대한 사고이월액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들 예산이 3년짜리입니다. 예산편성 후에 당해연도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명시이월하고 명시이월 지난 다음에도 저희들 발주하고 계약됐는데도 불구하고 안될 때는 사고이월시키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은 총 5억 9,800만 원 중에서 집행이 안 된 토목공사 분야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계약하고도 이 부분이 명시이월 이후에 집행이 안 되어서 사고이월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어디 쪽에 공사였습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여기 집행잔액이 대천리 초등학교 외 1개소인데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나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지금은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다 되었고요. 이 부분이 기준이 2022년 올해 다 집행되었습니다.
김장수위원
다 되었습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백천리하고 벽산초등학교.
김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저는 도시관리과 이정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밑에 보시면 노점상 단속해서 있는데 지금도 보시면 예를 들어서 만덕2동같은 경우 노점상 단속한다는 현수막 밑에서도 장사하시고 계시거든요. 가게에서는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민원 들어올 때는 전화 한번 드려라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평소에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9시부터 저녁6시까지인데 실제적으로 5시 정도까지는 집중적으로 순회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수거한다든지 강경하게 단속하는 그런 경우는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줄였다든지 장소를 이동했다든지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가고 나면 다시 저희들도 그쪽에 근처에 있는 점포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봐가면서 적정하게 계속 단속하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그 가게에서는 자기 집 바로 앞에 현수막이 달렸는데 앞에 장사를 하고 계시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 전화를 드려라 했다가 합의를 봐서 절충하시라고 하시거든요.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만덕시장 입구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단속보다는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이정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행정재산 도로관리에 따른 점용료 등 부과해서 120% 달성하셨는데 점용료는 도로관리에 따른 점용료 이거는 계산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부과시키고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점용료는 보차도 진출입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고 지하매설물 그리고 간판공간 점용료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에 의해서 단가가 다 다릅니다.
김장수위원
계산을 어떻게... 도로에 지금 상가같은 걸 점용료를 많이 부치지요?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김장수위원
상가같은 데는 많이 안 부칩니까?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상가 중에서 도로 위로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그리고 상가 진출입하는 데 진출입로를 낸 경우 그런 쪽에 한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이거는 점용료 계산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를 들면 저희들 점용료 같은 것은 계속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지난 연도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신규로 발생하는 부분들을 가감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출입로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2.5% 그런 형태로 단가가 다 있기 때문에 매년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일부분 반영하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늘 점용료를 부과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22%가 추가로 되어 있는데 추가는 새로 건축한 부분입니까?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새로운 발생한 부분도 있고 과거에 일부 누락된 부분들은 발굴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장수위원
점용료를 부과가 안 되면 5년까지밖에 그거를 못한다고 이야기가 있던데 그거는 어떤 상황입니까?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점용료 부과 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체납되었을 경우에 세무2과로 자료를 이관합니다. 그런데 채권확보를 하지 못한 경우에 5년이 지나고 나면 채권이 소멸되는 겁니다.
김장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던 부과가 안 된 부분이 발생했는데 22%의 부과가 들어간다 이랬지 않습니까?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극히 일부분,
김장수위원
극히 일부분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누락이 되는 점도 있다 이말 아닙니까? 10건씩.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저희들 없도록 계속 조사하고 하는데 간혹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2.5%해서 공시지가의 건물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정달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드렸고요. 집행 다 됐다고 하시고 명시이월 부분이 항목이 6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개 항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고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게 사업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체계개선사업 TSM(교통정체구간 체계개선)해서 교통시설물 설치관리 여기가 화명동 대림타운 좌회전 신설 사업되겠습니다. 이건 관련해서는 명시이월됐지만 올해는 다 완료됐고요. 교통체계개선사업 및 교통시설물 설치관리 횡단보도 설치 및 교통체계개선사업이 실질적으로 명시이월됐지만 2022년도 8월에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체계개선사업 버스도착안내기 등 대기공간 편의시설 설치 이 건도 작년 2022년 4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물소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이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6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유휴부지 활용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3건 관련해서는 소규모 공용주차장이 진행 중에 있지만 진행에 따른 미흡한 사항이 애로사항에 대해서 지금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욱위원
항목에 보면 193페이지 위쪽에 보면 안전펜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도 설치가 다 된 거죠? 제가 본 게 설치가 다 된 부분입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안전펜스는 주로 스쿨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사업은 조달청에 발주하게 되면 완성된 물품으로 오기 때문에 현장설치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시점에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스쿨존 관련해서는 발주하면 다 되니까 다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올해 상반기에 보니까 활주로형 조명도 거의 다 진행률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활주로형 화명동 부분에 시범적으로 설치했고요. 표지병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달청에 발주하게 되면 현장설치토록 해서 바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 준공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근처라든지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는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산이 어떻게 녹아 있나요? 바닥신호등같은 경우는 시인성 강화사업에 들어가 있나요?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바닥 신호등 자체가 시인성 강화사업이고요. 바닥신호등 자체도 보면 표지병을 박고 전기로 연결해서 신호와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하면 바로 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스쿨존사업 학교 주변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추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바닥신호등은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2,000∼3,000만 원 정도 드는 사항입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바닥신호등은 인도폭이 도로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1,500∼2,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창조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도시창조과 이유덕 과장님, 건설과 박흥식 과장님, 건축과 김철석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198페이지 보면 건설과에 박흥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건설과가 사고이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부서보다는. 사고이월액이 많은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발생사유는 저희들이 연말에 예산을 받아서 설계를 하다 보면 공사기간을 감안해서 발주되면 이월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전체 공사기간을 감안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발생 부분이 발생하는데 최소한 사고이월 부분을 줄여서 앞으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다른 부서보다 월등히 사고이월액이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건설과 박흥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위에 보시면 확정판결 패소토지 사용료인데 무슨 뜻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판결 패소토지는 토지를 사용하다가 도로부지로 사용하다가 소송이 걸리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사용료에 대해 지급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그러면 1년에 몇 건 정도 이런 게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건수는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때 그때 자기들이 이의제기하면 그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반갑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건설과 박흥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구포삼거리 일원 보행육교 연결공사에 명시이월이 15억 되어 있고 지출은 3,400입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교부금이 4, 5월에 확보되었는데 실시설계 시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구포 삼거리 보행육교 연결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보상이 필요합니다. 보상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보상절차가 끝나야 공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보상이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게 교부금이 내려 왔다는 것은 작년부터 1년동안 공사를 기간이 지났는데 보상절차가 문제가 많은가요?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보상을 시행하다 보면 저희들이 재결이라든지 수용재결절차가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합의보상이 되면 단기간에 끝나는데 보상이 안 되면 보상절차가 상당히 시일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내년도로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대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보상절차를 언제까지 잡고 계신가요?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보상을 9월, 10월 연말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
연말에 착수하면 사고이월 한 번 더 내년에,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다시 집행됩니다.
김정원위원
저희도 교부를 받은 게 그래도 1년 전인데 너무 진행사항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사고이월까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연내 기간 내에 확실하게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건축과 김철석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0페이지 위쪽에 보면 이행강제금 징수실적해서 134% 달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하고 이런 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목표 대비해서 실적이 많이 잡히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체납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목표치보다는 저희들이 더 많이 걷어진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촉도 많이 하고 압류도 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해서 실제적으로 납부될 수 있도록 행정 노력을 많이 한 결과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주로 이행강제금 미수가 어느 쪽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강제미수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미수요?
김장수위원
실적을 많이 쌓았는데 여기에 대한 미수가 그거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그거입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대상은 보통 무단증측이라든지 무단용도변경. 기타 무허가 건물이 새로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케이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적발한다고 얘기해서 부과를 했고 부과액에 대한 최종 납부금액에 대한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장수위원
무허가 건물은 계속 이 사람들한테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겁니까? 아니면 철거하는 겁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요즘은 강제로 철거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경제적으로 압박을 줌으로 인해서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철거를 안 하면 계속 부과를 1년 단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1년 단위로 계속 부과하는 겁니다. 뜯을 때까지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건설과 박흥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세입부분입니다. 상단에 보면 이행강제금이 예산액이 있었는데 수납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부담금이라고 있는데요. 부담금에도 미수납된 금액이 꽤 큰 것 같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미이행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항이고, 이행강제금은 일단 저희들이 납부 안 하면 어쨌든 간에 징수를 보내서 올해 못 하면 다음연도에 세무과에 넘겨서 압류라든지 처리하는 부분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담금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로굴착 복구비 사항이고 저희 도로굴착 복구비도 원상복구 비용으로서 부과하고 있는 부분이고 원인자들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부과하게 되면 저희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보상금을 하는데 원상복구를 하다 보니까 신청이 없으면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런 부분은 빨리 추가적으로 복구로 해서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사실상 건설과쪽에서는 이행강제금이나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 차원에서는 어떻게 미수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는 수납이 안 될 경우에는 세무과에 넘겨서 압류절차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건설과 자체에서는 대상자에 대해서 고지라든지 아니면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일단 저희들 계속 공문 독촉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납하라고 보내고. 실제로 납부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독촉공문하고 독려하고 찾아가서 계도하는 부분으로 정리하고 있는 사항이고 행정사항으로 저희들이 2차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하남욱위원
물론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돈을 내라고 하면 쉽사리 불법을 저지르는 분들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돈을 안 내려고 하시는 분도 많겠죠. 어려움이 많겠지만 세무과에 넘어 가기 전에 건설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김정원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21년 북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500만 원 정도 전년도 이월이 됐는데 예산으로 잡혀서 지출이 없이 전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공사하고 나서 저희들이 발주하고 나면 전체 계약 금액의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그 잔액은 실제적으로 그 부분의 소진 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공사가 완료된 시기가 언제인가요? 과장님.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2021년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김정원위원
21년 잔액이 남은 것은 명시이월해서 명시이월 22년도 잔액으로 남은 건가요?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21년도 12월에 남아서 명시이월 됐으면 제 생각에는 추경 때 삭감 올려서 처리해도 되는 부분은 아닌가요?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명시이월은 추경 때 삭감이,
김정원위원
마지막에 결산에 집행잔액으로 남겨지는 사업인가요?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21년도 북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있고 22년도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매해 정비사업을 연결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매해 수립해서 하시는 건가요?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노후하수관로사업은 그때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받은 예산으로 그때그때 발주해서 다음에 추가공사가 있으면 집행완료합니다. 그 구간에 있어서 추가공사가 없으면 그 부분은 잔액을 발생시키고 추가발생 사항이 있으면 잔액을 다 소진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22년 북구 노후하수관로도 1회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이라서 못하시고 명시이월했는데 지금 23년도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6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간이 좀 늘어나더라도 올 안에는 준공 예정입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22년 결산까지 수고 많으셨는데 올해는 갈수록 예상되지 못한 비와 강수량이 많다고 합니다. 각과에서 많은 하수관로 공사도 했고 준설공사도 했지만 한번 더 신경써서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도시창조과 이유덕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0페이지 보면 두 개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국시비 확보해서 성과지표 달성률이 465%를 달성했는데 엄청난 달성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과 그다음에 밑에 보면 사고이월액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액이 2억 6,547만 전체가 두 건 같은데 도시경관개선사업 1억 3,000하고 새뜰마을 취약계층 1억 3,300하고 사고이월액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시비 400%는 저희가 예산안 사업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계속사업비라서 4개년 사업이라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시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억 정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46억 정도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두 개가 경관개선사업으로 구포동에 있는 경관개선사업 할 때 주민들과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걸려서 이월됐고 금년 2월에 완공했습니다.
김장수위원
완공했어요?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새뜰사업도 완공했습니다. 어디냐면 경원아파트 옆에 골목길 만드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종교시설이 있어서 보상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완료됐습니다. 상반기에. 두 개 다 완료됐습니다.
김장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방금 김정원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고 싶은데 예산서 이해가 안 되는데 199페이지 아까 말씀하셨던 2021년 북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집행이 되고 난 이후로 남은 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 결산서상으로는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에산현액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면 공사가 안 된 것 아닙니까? 199페이지 맨밑에 내용 보면 집행잔액이 그대로 예산현액하고 일치하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이월액입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이기 때문에 이월액에 남은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받은 것은 다 소진하고 이것은 결산액이기 때문에 이월액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하승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질의 드리면 결산서 198페이지에 화명소방서 앞 육교 두 개소 정비사업 전기공사하고 밑에 나와 있는 화명중학교 앞 육교정비사업 같은 육교 말씀하시는 거지요?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하승범위원
이게 제 지역관내라서 잘 알고 있는데 2022년도에 정비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특교세 1억을 더 받아서 진행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하승범위원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처음에 진행할 때 안전상 분명히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었으면 그 내용들이 정비되는 게 맞았을 것 같고, 제가 이걸 굳이 지적하는 이유가 건설과에서 하는 육교정비사업 관련되어서 토목팀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말그대로 육교가 정비되고 나면 정비한 육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육교정비사업에 대해서 정비내용을 잘 인지하고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보는 육교정비사업의 사업내용과 주민들이 이 예산을 써서 육교를 이용할 때 만족도의 차이 갭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말그대로 주민들 목소리를 들어보면 육교정비사업을 했는데 1억이란 돈을 어디에 썼느냐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안 나오게끔 할 때 건설과에서 육교 안전의 부분에 대한 정비사업 예산들이 필요부분이 몇 가지 있다면 주민들 관점으로 봤을 때 제대로 정비가 됐다고 하는 나머지 예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정비사업이 진행이 되고 나면 안전뿐만 아니라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요. 일단 건설과에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육교의 안전을 생각한다든지 일단 위에 피복에 대한 부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안전 쪽을 생각해서 우선 투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이 보행을 우선해서 추가정비하고 있는데 같이 병행해서 차질없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이유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0페이지 아까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사업 국시비 확보에서 국시비가 그냥 내려온 건지 아니면 우리구가 어떤 공모사업이나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공모사업이 이미 선정된 거에 배정된 당해연도에 배정되고 4년차에 내려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2022년도에도 공모사업을 응모했고,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아니죠. 2020년도에 이미 선정된 거가 4개년도에 진행될 사업인데 작년에 이만큼 내려온 거죠. 그러면 이거는 성과지표로 잡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다 확정 지어 있는 것을 성과지표로 잡아서 400% 했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 도시재생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특히 직원들께서 공모사업 다양한 지역민과 소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로 공모사업을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아오는 것은 맞고 그만큼 일이 많아지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감사히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번 목표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창조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김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3일간 집행부 각 부서의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 서면자료 등 심사를 통하여 수집한 각종 자료들을 잘 정리하여 하반기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나 내년도 예산편성 등에 잘 활용함으로써 앞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개선을 요구한 내용과 동료위원들의 심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토록 권고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적극 도와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