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이경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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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 맨위로

오늘은 지난 감사 시 답변이 미진한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고자 기획예산담당관, 구리도시공사, 일자리경제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자동차관리과,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황병진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애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이하 답변은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오늘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리시 정책과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체크하는 시간을 가졌고 불합리하거나 규정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제출과 수감 준비로 수고 많으셨고 늦은 시간까지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건전한 비판과 지적 그리고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제안하는 사항에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감사위원들은 물론이고 시정과 시 살림에 뜨거운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구리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려야 합니다.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1일차에 질문했던 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및 소송 수행 실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 위촉 관련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 고문변호사는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따라서 위촉을 하고 있으며 조례에 총 10명 이내의 변호사를 위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도 10명의 변호사를 위촉하고 있고 모집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률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는 다 공개모집을 통해 하도록 하고 있고 공개모집 시에 지금 선정을 하는 별도의 선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공개모집의 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민간인 4명, 공무원 2명으로 총 6명으로 구성된 고문변호사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원회가 조례상에 규정된 위원회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구성한 위원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1일차 답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회는 상시 열리지는 않지만 상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말씀이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상설이라는 개념은 공개모집을 하면 이제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운영한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고문변호사 위촉심사를 위한 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나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위원회를 저희가 새로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선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나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개최는 서면과 대면이 있는데 주로 서면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대면으로 열린 적도 있습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대면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1일차에 질문드린 게 위원회를 좀 상설화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하자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대면 심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서면 심의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면 심의만으로?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대면 심의가 가장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서면으로도 개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정말 심도 있는 토의나 상호 간의 의견교환 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면 심의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 김제시에 고문변호사 조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지적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자리를 다시 갖게 됐고요. 향후에는 조례로써 시스템화해서 잘 선임되고 선정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먼저 위원님께 저희가 전에 답변드렸을 때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때 이런 점들을 좀 더 세밀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아마 이런 오해가 없으셨을 거 같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타 지자체의 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좀 면밀하고 심도 있게 분석해서 가장 좋은 방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현장 공무원과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평가로 고문변호사의 선임과 계약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병진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감사중지

10시 1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가 끝났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잠시 논의가 있었는데요. 순서를 조정해서 일자리경제과를 먼저 진행한 이후에 자동차관리과와 구리도시공사를 함께 배석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강은옥 일자리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은옥입니다. 답변에 앞서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희규 경제기획팀장입니다. 김형진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자료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확대해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는 것이 구리전통시장 인정시장 구역도입니다. 2023년도 기준이고요. 화면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과장님 노란 부분이 우리 인정구역입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통시장이니까 특별한 자연발생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준이나 원칙 같은 것은 좀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보이십니까?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어떤 면에서 기준이나 원칙이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성태

김성태위원

분포, 인정구역 분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인정구역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주먹구구식으로 좀 번져 나간 느낌 그런 느낌 안 드시나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인정구역의 요건을 설명을 드려야지만 그 부분이 해소될 거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일단 그 답변부터 먼저 좀 하세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게 법적 요건이라고 있는데 제가 모양만 갖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요, 지금 모양을 보고 느낌을 좀 제가 물었습니다. 그 느낌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장옥형입니다. 장옥형의 의미를 혹시 아시는지요?

성태

김성태위원

모르겠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장옥형이라는 것은 노점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이 됐었던 거죠, 시장이.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개설이 1977년도에 됐다. 그 이전부터 유례를 보시면 아마 1960년대부터 장이 형성된 걸로 그렇게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인정 일자가 2005년이고요. 이 형태에 대해서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뭔가 규격화되지 않은 등록시장과는 뭔가 차별화된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청요건에 대해서 제가 법적인 사항을 설명드려야지만 그 부분을 위원님을 비롯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설명해주시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신청요건은요,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일단 신청 자격은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으려는 상인이 시장·군수에게 인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요건은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해당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구역 안에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 그리고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도시군 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곳에 인정구역으로 인증서를 저희가 발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이 위원님을 비롯한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뭔가 정형화 되지 않은 모양을 갖출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또 부연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기서 지금 상인들 함께 일하는 상인들의 동의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 건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해당 구역 안에, 그 건물뿐만 아니라 해당 구역 안에서. 이거는 다시 말해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상인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이나 이런 거가 가기 때문에 확대해 줘야 된다는 위원님의 지금 주장에 대해서는 저도 깊은 공감을 합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의 입장으로서.

성태

김성태위원

막연히......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잠깐만요. 막연히 상인들에게만 혜택을 주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전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19회 제2차 정례회 때 시정질문·답변에서도 구리시 상권 르네상스 시대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달라고 시장님께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내용 중에 우리 별내선이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강동 서울에서도 두 정거장, 남양주에서도 두 정거장이면 우리 전통시장 인근 구리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별내선이 개통이 되면 더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더 많은 소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인정구역 확대를 요구하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뭐 일반 물론 상인들도 혜택이 있겠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는 더 큰 그림으로 제가 주장을 했던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 더 설명해 주세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다가 끊어졌는데요. 그게 이제 토지주나 그 건물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네 그 재산권에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충분히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간과하지 않고 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지금 과거에 10년 그다음에 향후 10년까지도 보고 있다는 거는 인정시장을 그렇게 가볍게 지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권활성화재단을 상설기구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8호선 개통이라든지 여타 주변에 시의 어떤 변동사항을 다 반영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용역 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다.” 그렇게 답변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구역 확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주민들 동의, 뭐 토지주·건물주의 동의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실사례로 91년도 1월에 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그러니까 토지주들의 그 동의를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취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기에 제가 9대 의회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인정구역이 확대된 점포가 없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빌어서 강조의 말씀을 드리려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오시게 한 겁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의 우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의 뜻 받들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쉽지 않을 일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서 제가 말씀드린 점포 한두 개 더 늘어나는 개념이 아닌 구리시 상권 르네상스 시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좀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점포 수가 좀 다른 부분은 설명을 해 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방송 보시는 시민들께서도 정확한 정보를 아셔야 하기에 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통시장법에 보면 전통시장이란 기본적으로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를 50개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인회로부터 이제 자료를 작년 8월 29일인가 22일에 제가 제출받았을 때는 422개소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왜 422개소였냐 하면 그 안에는 도·소매업 이외에도 유흥업소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아야 될 점포 수가 포함이 돼 있었던 거를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근에 상인회 쪽에서 “시정을 해 달라” 그래서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점포들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388개소로 수정을 해 달라, 데이터를” 그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난번에 388개소라고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설명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권이 흥하는 데는 바로 흥하기도 어렵고 쇠할 때도 또 금방 한순간에 쇠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장기적인 계획과 거시적인 안목으로 구리시 상권 발전에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같은 건에 대해서 신동화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다고 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 위원입니다. 평소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 모습 또 열정적인 업무 진행 모습 보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우리 과장님하고 의회가 조금 더 소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또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위해서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다행히 마침 또 우리 구리시의회에 의원 연구단체 모임이 있어서 그 연구단체 올해 활동 과제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모임이고 또 오늘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께서 그 연구 모임의 대표를 맡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두 분 간의 질의·답변 과정을 지켜 보면서 우리가 좀 평소에도 더욱더 전통시장 활성화 또 경쟁력 강화 방안을 위해서 함께 의논하고 협의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질의·답변이 아니라 그냥 과장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마음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 전통시장 주차장이 곧 완공되면 또 그것이 또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또 제2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연구도 좀 했으면 좋겠고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전통시장을 좀 벤치마킹해서 무엇이 좋은 방향인지에 대해서 함께 검토하자고 했고 또 그래서 우리 TFT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었는데 사전에 과장님하고 협의한 대로 우리 연구 모임에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께서 회의가 있을 때 함께 배석해서 의논하시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참여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앞으로 저희가 그동안 소통이 조금 부족해서 의견이 조금 이견이 있었다면 연구 모임을 통해서도 좀 조율하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여러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인 고민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오늘 김성태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도 있고 또 강은옥 과장께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복안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각각 따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리에 모여서 의논할 수 있는 앞으로 지속적인 의논할 수 있는 자리가 곧 마련되었으면 좋겠고 과장께서도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저도 설명 듣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좀 여쭤보려고요.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상인 입장에서는 전통시장 인정을 받으면은 이번 같은 이제 국비사업이나 이런 걸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마 신청을 하면 또 좋을 거 같은데 이제 건물주 입장이나 그런 입장에서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아예 없는 건가요, 그러면 혹시? 그 동의를 얻기 위해서 예를 들어 그 건물주가......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지금......

정은철위원

인정에 동의를 좀 잘 어렵...... 인정 동의를 좀 어렵게 하는 원인이 뭘까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게 이제 인정구역으로 아무래도 좀 지정을 하게 되면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정은철위원

손해 부분이 날 거 같다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이제 뭐냐 하면 소유권의 변동이라든지 뭐 이런 게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꺼려하시는 거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인정을 받은 건물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이제 매매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런 데에서 조금 뭐 직접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얼마나 피해가 가는 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분들을 보면 그런 거를 좀......

정은철위원

뭔가 솔해가 갈 거 같다라는 생각 아니면 뭐.......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그런......

정은철위원

아니면 뭐 건물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재산적 피해도 있을 거 같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자기 재산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자유 의지대로 뭔가 처분한다든지 이런 거에 좀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편해 하시는 거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좀 말대로 물론 저도 저 사진을 보면서 저희는 그냥 통상적으로 구리 전통시장 하면은 그냥 대략적인 모양만 생각하지 막상 지도를 저렇게 놓고 보니까 좀 그래요. 좀 단정하게 딱 구역으로 돼 있으면 아마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서도 어떤 사업 추진할 때나 할 때도 참 편할 거 같은데 어디는 되고 안 되니까 좀 그런 게 불편하실 거 같긴 해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한번 물론 지금도 아마 인정 위해서 또 뭐 얘기는 노력은 또 하셨을 거겠지만 이왕이면 한번 저희도 뭐 시에서 조례상으로라든지 뭐 이런 그런 뭐 건물주에 대해 어떤 혜택이라든지 그런 재산적 피해를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은 그런 게 있다 하면 한번 그런 걸 좀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연구 모임을 하신다 그러니까 그때 한 꼭지로 넣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같이 참석하기로 하셨잖아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연구 모임에 하나 이제 한 꼭지로 넣어 주시면......

정은철위원

그거 괜찮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실무담당 과장님이시니까 한번 좀 그 건물주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이나 그것도 같이 연구 좀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좀 더 그것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저도 당초에는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궁금해서요. 과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지금 보시는 분들이 궁금함을 좀 해소를 해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부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인회가 언제 발족이 됐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1977년도......

경희

이경희위원

77년에 상인회가 이거 시장이 형성됐다는 말씀일 거고 2006년?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상인회는 2006년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은 2013년에 문화관광형시장에 선정이 된 게 맞나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이제 이 인정구역 확대라는 이제 약간은 생소한 단어긴 한데 이 인정구역 확대 신청은 누가 하나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해당 상인이 하는 거고요. 어떤 인정시장 구역을 변경하는 거 이런 거는 또 이제 상인회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

이경희위원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는 거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상인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까 말씀 계속 주셨었는데 상인, 건물주, 토지주의 2분의 1동의 이 절차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이미 뭐 이게 동의가 들어간 상태에서 신청서가 들어간다면 뭐 신청이 이게 기각이 되거나 부결이 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왜냐하면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신청서를 내시는 분들이 알고 계신 거랑 또 공부를 확인해 보면 사실은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무원들이 또 현장에 나가서 다 또 실사를 하고 또 토지주분들이라든지 건물주분들을 또 다 개개인을 다 만나서 그렇게......

경희

이경희위원

허위로 제출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허위로도......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고의성이라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좀 민간인 분들이시다 보니까 약간 누수 나는 부분은 좀 정확도에서는 약간의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자칫하면 또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게 이제 굉장히 크게 또 영향을 개인한테는 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인정구역 지정됐을 때 누리는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인정구역 신청되면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국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 상품권 뭐 그런 교환 사업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를 할 때 같이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빠지시게 되니까 상인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제일 좀 우려를 하시는 거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혹시 중장기 계획으로 인정구역을 이제 확대할 뭐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것들은 혹시 세우신 게 있나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없고요. 이제 아까 이제 TF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경희

이경희위원

그걸 통해서?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서 같이 모든 거를 한번 망라해서 토의해 보면 결과를 도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 부분이 자기 입장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해석의 차이가 클 거 같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냥 한 쪽 일방적인 쪽의 주장을 들어서 뭐 해 준다든지 안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이것이 형성되는 것은 문제가 많이 법적인 문제나 갈등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뭐 우리가 정형화되었다, 모양새다 이걸 가지고 시장의 형성을 우리가 논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기 좋게 뭐 구성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 그건 아마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합의점을 좀 과에서 잘 찾으셔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런 부분에 확대를 해 나가는 건 시장 활성화 경제에도 또 ......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당연한 사항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조금 더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상인들의 어떤 뭐 권리 또 시민들의 편의 이런 부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또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질문이 계속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잘 고려해 주셔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한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은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감사중지

10시 4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유동혁 구리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저희 도시공사의 경영지원부장 권용덕 부장입니다. 시설부장 이기혁 부장입니다. 답변은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