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읍면
읍면
/전략사업추진단/민원봉사과/세무1과/세무2과 2. 2023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0분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문화복지행정위원장의 다른 일정 참석관계로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장읍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세입결산, 252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질의에 앞서 오늘 문화복지행정위원회가 진행되는데 위원장님이 직접 출석 못 하고 부위원장님이 진행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제가 부탁받기로는 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계 일 때문에 어디 가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잠시 대신하게 됐습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가 예정돼 있는 부분인데 위원장께서 지금 평통 일로 비운다는 거 좀 문제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부위원장한테 맡기고 가는 거는 좀 자제 권고를 부탁드리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예. 요번 회기 끝나고 나면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잠시만요.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오늘 민주평통에 어떤 중대 사안이 있습니까? 우리 뭐….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아니, 저도 자세한 상황까지는 모르고 부탁받을 적에….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 이야기하는 거는 직원들 나가고 난 뒤에 우리끼리 토론하든지 그래….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잠시 속기 멈춰 주시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읍 세입·세출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세입결산, 252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10시 02분 기록중지
10시 06분 기록개시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읍장님, 고생 많죠.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기장군에서 주민복지 지원사업으로 무양마을, 사라, 신천마을 마을회관 개보수, 표지석 한 게 있죠, 그죠? 그죠?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마을회관, 예.
김원일위원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예산 대비 집행이 100%가 됐습니다, 지금 해 놘 게 보면. 보통 수의계약을 할 때도 어느 정도, 100% 다 줍니까?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마을 표지석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 해갖고 자부담이 좀 들어가는 게 있고예. 보수공사를 하는 거는 잔액이 발생해가지고 그런데, 단가 적은 이런 거는 마을 표지석 같은 경우는….
김원일위원
아니 읍장님, 마을 표지석은 제가 이해가 충분하게 합니다.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예.
김원일위원
500만 원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그렇게 마을에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하죠, 수의계약서. 그죠?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예. 수의계약서 마을에서 하는 걸로.
김원일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한다는 그 자체가 예전 가격에, 예전 가격이 지금 오픈됐다는 이야기하고 똑같다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수의계약 자체는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견적서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저거를 해가, 계약을 해가지고 하면 보통 보면 공사금액이 얼마 좀 남는데 수의계약 하는 거는 좀 모자란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맞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김원일위원
수의계약도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는데요. 100%를 다 지급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할 때는 보면 최소한에 97%, 95% 그 정도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게 그게 관례입니다. 근데 지금 100%로 지급을 했다는 그 자체는, 이게 그 업체가 물론 예산 금액을 다 편성된 금액을 다 알고 있어서 그렇는가 아니면 우리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예산 편성된 부분만큼 다 지급을 해 줘서 그렇는가라고 제가 생각이 들겠지만, 그런 최소한의 수의계약은 95%, 97% 이 정도 선에서 수의계약 한다는 걸 우리 참고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을 행정지도를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잠깐, 세입 페이지 한번만 불러주세요.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113페이지 세입결산, 252페이지 세출결산.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 세입 먼저 보겠습니다. 기장읍에서 약, 세입이 390만 원 정도가 누락이 됐어요. 불용품 매각대…이라든지 공공예금이라든지 뭐 이자수입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예산 반영을 안 시킨, 편성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그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거기에 미수납액이 또 200만 원 가까이가 있는데.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70만 원 이거는 차 해갖고 매각대금 저거를 했는 거고예. 그다음에 기타수입 이거는 우리가 4대 보험 했는데 정산하다 보니까 이게 이자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세심하게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요. 불용품이나, 매각대금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인지가 사전에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세입 처리를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구요.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미수납액이 200만 원 가까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사유일까요?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그거는 뭐 과태료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승자
맹승자위원
과태료를 받지 않는 이유는요?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받지 않는 게, 못 받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읍에서 어떤 과태료일까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수수료수입을 못 받았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과태료가 아니라 지금 수수료수입에서 200만 원 미수납이 나왔는데, 수수료에서 미수납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그런 부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이게 왜 미수납인지?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거기까지는 아직 내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오늘 심사받으실 때, 지금 세입하고 세출 받으러 오셨거든요.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어떤 거 준비해갖고 오셨어요?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전체적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전체적인 거 얘기드린 거예요, 지금?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예, 전체적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전체적인 거 얘기드렸는데 전체적인 거에 답변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세입하고 세출 전체적인 거를 다루려고 했는데, 누가 봐도 지금 세입하고 미수납액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갖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읍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마치기 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정확하게 어떤, 수수료 부분 어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그니까 오늘 마치기 전까지 저희한테 요거 다시 정확하게 얘기를 해 달라구요. 지금 알 수가 없으시다면서요. 그다음 지출을 보겠습니다. 세출을 보면 전체 5개 읍면이 평균적으로 1억 이상씩이 지출잔액이 남아요. 지출잔액이 남는데 그중에 기장읍을 보면 행정서비스 읍면 관리해가지고 약 9900만 원, 최고 많이 남거든요. 요 사안들은 어떤 부분에서 제일 많이 남는 건지? 운영 부분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남는데. 읍에서 지금 1억이 넘게 남는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시가지 청소하고 이런 공공일자리 등 일시사역들이 많습니다. 이런 데 하다 보면 중간에 전체적으로 일을 다 하셔야 되는데 중간에 결근을 하신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그게 주차하고 월차하고 이런 부분이 다 빠지다 보니까 요런 저기 하는 거는, 잔액 부분이 발생하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잔액인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시가지 청소나 공공근로들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가져갈 때가 많고,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을 많이 늘려야 되는 거고, 우리는 또 이런 공공근로를 통해서 깨끗한 환경을 이제 서비스를 받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안 그래도 오기 전에 내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오기 전에 추경 때 삭감을 시키든지 해야 되지.
승자
맹승자위원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죠.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그런 부분이 이게 발생하는 부분은 이게 우리 하는 예금 자체가 사장이 된다, 예산 자체가. 그런 부분은 추경이라든지 3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 부분이 되면 그런 부분은 내가 담당자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5개 읍면이 무슨 쌍둥이처럼 지금 다 똑같이 이렇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데 결산 전에 이것들은 다 이미 나온 지출잔액이지 않습니까?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빨리 반납을 하시든지 처리를 하셨어야 되는 사안인데 5개 읍면이 너무 똑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5개 읍면 읍장님들 다시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건지. 아무튼 이런 부분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자하고 부읍장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예산이, 예상을 해가지고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삭감시키라고 그 전에 하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죠.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그 전에.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읍장님께서는 방금 맹승자 위원 말씀하신 미수납액 내역에 대해가지고 가시기 전에 한번 읍에 전화해가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예」하는 위원 있음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간단하게라도 좀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읍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안읍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세입결산, 253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5개 읍면 좀 전에도 다 지적을 했지만 그중에 제일 지금 장안읍이 세외수입에 있어서 수입에 있어서 최고 많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기장읍이 390만 원이고 장안이 약 32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정관이 560만 원 그다음에 일광이 39만 원 그다음에 철마가 240만 원인데. 장안 같은 경우에 3100만 원, 이게 임시적세외수입에서 3200만 원 가까이가 여기에서 다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런 거죠?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요거는 3000만 원 부분이 저희 2021년도 한일민간교류 보조금으로 나갔던 돈이 2021년도 사업 추진을 못 하고 2022년 초에 반납을 받아서, 요거는 항시 일어나는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예산 반영을 못 한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22년 초에 반납받았으면 이게 22년 결산까지 가야 되는 사안입니까?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그쵸. 그러니까 원래 2021년도에 반납받게 되면 세출로 편성이 가능한데―반환금으로―근데 2022년 초에 반납받으면서 기타 세외수입으로 반환받은 거지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결산이라구요.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22년 결산이네요. 그 전에 반납을 받았으면 그 전에 세입 처리가 됐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그런 부분은 있는데,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5개 읍면 전체가.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 주시구요.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미수납액도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수수료 증지대에서 자꾸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요 부분은 미수납액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증지를 판매하게 되면 일주일 단위로 이제 은행 가서 납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2022년 12월 21일분까지는 이제 2022년도에 귀속이 됐는데 그 이외 부분은 2023년도 1월 달에 수납이 되다 보니까 이 미수납액은 아니고 이제 2023년도로 잡히다 보니까 요게 이천, 이년도 결산할 때는 미수납액으로 잡힌 부분이고.
승자
맹승자위원
요게 22년 12월까지가.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12월 그러니까 22일부터 마지막까지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이후에 들어온 금액이라는 거죠?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들어온 돈이 2023년도에 수납으로 잡히다 보니까 그런 거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러면 정관읍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액이 제로예요. 그러면 정관읍은 말씀대로 22년 12월부터 그 기간 동안, 이 정관이 최고 많은 주민들이 있는데. 그건 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그 부분은 이제 정관읍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가서 수납을 하다 보니까 세입이 잡혔던 부분인데, 저희는 이제 보통―제가 담당자한테 물어 보니까―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은행에 수납을.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그러니까 장안읍이나 기장읍이 편리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결산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지금 사안이잖아요.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그 부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개선해서 올해 세입 미수납액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구요. 장안읍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출 잔액 부분이 1억 6천 가까이가 나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기장읍장님처럼 사전에 감소되는 부분들은 다 반납을 빨리빨리 시켜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게끔 5개 읍면은 읍장님들 서로 모이셔가지고, 이런 것들은 정말 다 똑같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좀 읍면장님끼리 이런 사안들, 또 예산 편성할 때도 전에도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들은 좀 같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읍장님.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김원일위원
임시청사로 옮기니까 불편한 게 없습니까?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아무래도 아직 임시거처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지금 현재 큰 불편은 없고, 저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한다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주민들이 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좀 불편하더라도 본 청사가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까지를 좀 수고를 해 주시고요.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김원일위원
임시청사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시청사 이전비가 2021년도에 이월됐습니다. 4억 600여만 원이요, 그죠?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2021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됐는데 아직까지 임시청사를 안 하고 있는 사유가 있죠? 공사 착공하지 못하는 사유?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일단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저희가 철거 관련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원래 작년부터 철거를 계속한다 그랬었는데 7월 달부터 법이 바뀌어서 이래 건물을 철거할 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저희 주민들도 언제 청사를 철거하냐고 계속 물어봐서 저희가 재무과에 알아보니까 6, 7월이라고 하는데, 7월 정도 되면 철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청사를 새로 짓겠다고 임시청사로 옮기고 한 지가 벌써 2년이 됐죠?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아니요. 작년 4월에 옮겼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닙니다. 21년도부터 예산 편성하고부터는.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김원일위원
2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청사가 그런 사전심의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착공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이제 그 부분은 절차를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김원일위원
그렇겠죠.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시일 소요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읍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물론 재무과에서 담당을 해서 하지마는 우리 읍장님은 충분하게 재무과하고 부서하고의 소통을 해서 언제 착공이 되는지 또 언제 완공이 되는지 주민들에게 또 알려주셔야 되고, 또 주민들도 그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참고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그렇게 조금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376페이지 예산 변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이거 민간교류 방문 관련해가지고 사무관리비에서 국외업무여비로 변경하신 거 맞죠?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허준섭위원
이거 작년까지는 이렇게 집행하시고 올해는 혹시 장안읍에서 이제 본청 소관이나 이렇게 이관하셨는가요?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아직 본청으로 안 하고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도 또 진행하실 겁니까?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예산 편성할 때 국외업무여비로 사전에 하셨는가요?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제가 보조금만 보고 요 부분은 못 보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허준섭위원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안읍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사업이 아닌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좀 본청이나, 이관 절차를 좀 가지셨으면.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의논해서, 안 그래도 본청으로 오는 게 맞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안읍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관읍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입결산, 254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읍면하고 또 안 하면 그래서요. 정관읍장님 뒤에서 다 들으셨을 겁니다, 세입·세출 부분.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특히나 정관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많고 예산이 다른 데 비해서 2배 가까이가 됩니다. 그건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지출잔액도 3억 원이 넘게 지금 이렇게 발생이 됐거든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읍으로 따졌을 때 3억이 넘는 금액은 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빨리빨리 처리를 하셔서 이런 것들을 최소화로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없는 거 아까 체크를 했지만 그때그때 처리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읍면장님들한테 공유를 하셔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읍장님.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김원일위원
잘 다녀오셨습니까?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읍 청사 지난번에 지난해에 개보수 리모델링 공사했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작년에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7000만 원 정도 추경이 올라온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잔액을 보면 6600만 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당시 읍장이 부족하다 해서 7000만 원 정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예산이 남아 있는 게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정산 다 됐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김원일위원
정산된 서류를 저한테 제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역시 마찬가지 기장읍하고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주민복지 지원에 마을회관 개보수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지금 5000만 원, 표지석 설치는 보조금 3000만 원이 있지마는 이 부분은 자부담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개보수 역시도 이게 수의계약 했습니까? 입찰했습니까?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수의계약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수의계약 했습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100% 수의계약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100% 수의계약이 없습니다. 통상 우리가 관례상 보면 95%, 97% 그 정도 수의계약을 합니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음부터는 조금 수의계약 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잠깐 한 가지만요. 전체 예산에 대한 잔액은 맹승자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10%가량 남았는데, 기본경비에 대한 집행잔액은 20%가 넘거든요. 한 22.8% 정도 됩니다, 집행잔액이.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히 5개 읍면에 다들 10%대는 제가 일단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정관읍 같은 경우에는 22.8%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말씀드린 김에 철마에도 집행잔액이 37.5% 됩니다. 그 나중에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부면장님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다음 346페이지 예산 전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6페이지 예산 전용. (자료 검토)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사유가 정관읍 복지회관 가스안전관리자 인건비란 말이에요. 당초에 5700이 돼 있었는데 증액이 지금 1100만 원이 돼서 총 합계가 6827만 원 가까이가 됐어요. 그 약 20% 가까이가 부족분이었단 말이에요. 인건비 산출 같은 경우에 우리 4대 보험부터 해가지고 이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요게 8월 달에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조금 뭔가가 이게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드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요 지금 가스관리자는 우리 두명마을, 월평마을에 복지회관에 있는 거기 기사분이 계시는데 보일러 기사분이 하는데 아마 요게 당초에 계산할 때 조금 누락을 시켜갖고 아마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좀 더 한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왜 누락을 시켰냐는 거예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그거에 맞게 산출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중간에 8월 달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월초에 이런 인건비 산정하고 다 되잖아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인데, 이게 금액도 뭐 100만 원도 아니고 1100만 원이나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다음부터 이런 산출에 있어서는 다 산출근거라는 것이 있고, 그런 거에 더 조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376페이지 예산 변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삼백몇 페이지요?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76페이지.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것도 좀 잘 체크해 주세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관읍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광읍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세입결산, 255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2분
승자
맹승자위원
세출 페이지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세입 116페이지, 세출 255페이지.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읍장님, 수고 많죠.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김원일위원
거기도 지금 임시청사로 쓰고 있죠?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사고이월이 한 75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부분 지금 공사 끝났죠? 작년에?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임시청사 가는 거 끝났습니다.
김원일위원
끝났죠?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김원일위원
임시청사 사용하는 데 불편한 거는 없습니까?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청사가 그게 지금 지하 부분이 좀 있어가 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어르신들 내려갈 때 손잡이 등 이래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보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주민들이 불편이 많겠네요, 그죠?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새로운 지금 청사가 착공을 언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읍장님?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7월 1일 날 지금 계약이 다 돼서 7월 1일 날 철거하고 이제 저희는 공사 시작합니다. 7월 1일부터 공사 시작될 겁니다.
김원일위원
좀 불편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가 돼서 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5개 읍면에 비해서 세입 처리 부분에서는 가장 그런데. 제가 조금 하는 것은 일광에 지금 신도시가 돼서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어 있는데, 세입을 보면 정관하고 기장은 그렇다 치지만 장안이나 철마에 비해서도 일광이 현저하게 수입부분 세입부분에서는 낮습니다. 장안 인구에 비해서 일광이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왜 좀 이런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다른 5개 읍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일광을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예산액을 170만 원을 잡았는데 수납은 82만 원밖에 안 돼요. 절반이죠. 요런 것들은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절반밖에 안 들어오는 건지. 다른 5개 읍면 역시 마찬가집니다.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요 부분은 요 과태료는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이런 신고지연 등 해서 발생하는 과태룐데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그런 건수가 적어서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건수가 적게 잡혀서 그런 거예요?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저도 세출 관련해가지고. 일광읍 임시청사 관련돼가 좀 여쭙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 편성해갖고 이전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허준섭위원
근데 신청사 신축은 7월 달에 한다 했고.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허준섭위원
그럼 그 기간이 한 6개월 이상 나지 않습니까. 임시청사에 옮겼을 때 월 임대료 또 나가지 않습니까?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허준섭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공백 기간을 짧게 해야지 이중으로 돈이 안 나가는데, 이 공사는 7월 달 하면 6개월이라는 공백이 너무 긴 동안 임시청사사용료가 쭉쭉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이거는 건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건축과에서 1월 1일까지 비워라, 철거를 할 테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건설과의 지시를 받고 이전을 한 것이고요. 그 뒤에 저희들이 몇 번 건축과에 독려를 했기 땜에 지금 7월 1일날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허준섭위원
최대한 공기를 당기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346페이지 예산 전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광읍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철마면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철마면장의 퇴임을 앞둔 특별휴가로 인해 부면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17페이지 세입결산, 256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부면장님, 직무대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주민복지지원사업 중의 하나인 메뚜기잡기행사를 안 했는데 안 한 이유가 코로나 때문입니까?
마면
철마면
부면장 노은진 예. 코로나도 그렇고 한우불고기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게 취소되는 바람에 같이 못 하게 되었습니다.
김원일위원
올해는 편성이 돼가 있습니까?
마면
철마면
부면장 노은진 예. 올해도 편성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철마는 청정지역이죠?
마면
철마면
부면장 노은진 예.
김원일위원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도심에 있는, 주로 메뚜기잡기하면 아마 어린이들이 많이 오겠죠, 그죠?
마면
철마면
부면장 노은진 예.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시골의 그런 정서를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마면
철마면
부면장 노은진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철마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 멈춰주십시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세입결산, 134·135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허준섭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0분 기록중지
10시 40분 기록개시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세입 49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조금 관련해갖고 환급금이 11억 6천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
허준섭위원
49페이지. 시도보조금 관련해 갖고 11억 6천.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동남권산단 조성비하고 그다음에 동위원소융합연구소 운영빈데 이게 지금 일반회계로 와가지고 이게 동남권특별회계로 환급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확하게는 산단조성비 사업 19억 5000만 원 하고, 동위원소융합연구센터 구축사업비 66억 78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잠시만요. 저도 연결해서 좀 여쭤볼게요.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허준섭 위원님, 질의?
허준섭위원
예.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환급액이 지금 11억 6천인데 이게 지금 시설비로 받으신 거예요, 뭘로 받으신 거예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시설빕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시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게 11억 6천이 아니고 116억입니다. 사업비죠.
승자
맹승자위원
사업비, 시설비로 돼 있는데 이게 환급을 해야, 그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 그거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자금이 내려오면 우리 전략사업단으로 자금이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일반회계로 내려온 거고 이걸 갖다가 우리 특별회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전략사업단에서 특별회계로 간 내용입니다. 그니까 우리 전략사업단에는 예산편성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금만 내려온 거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럼 요거가 특별회계로 넘어간 걸로.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특별회계 예산이 편성, 세입으로 잡혀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특별회계에서 체크를 하면 되는 거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어디로 봐야 되는 거죠? 의·과학산단은 없는 것 같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의·과학산단 특별회곕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보조금으로 116억 요걸로. 여기에 있네요.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계속 질의하시는 겁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세입은 끝났고, 세출 다른 위원님 없나요? 예, 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단장님, 지금 이월된 금액이 이번에도 보면 한 229억 정도 되고, 전년도에도 보면 216억 정도 매년 반복되거든요. 그죠?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우리 2022년도에 사업비가 한 1400억 정도 됩니다. 집행은 한 780억 됐고 한 40% 566억 정도가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주로 보면 에듀파크사업하고 산단 이런 쪽인데, 나름대로 조금 박차를 가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조달청에 입찰의뢰라든지 이런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보면 전략추진단은 올해 예산편성 대비 집행이 52%밖에 안 됩니다. 매년 50%, 사십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예산편성을 해 놓고 1년간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시키는 게 지금 보면 162억이죠? 올, 작년에 보면, 명시이월 시킨 게? 명시이월 시키는 그 자체가 예산은 편성 해 놔 놓고 전혀 아무런 액션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사업별로 조금 다른 뭐 타당한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월 안 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행정절차 내지는 또 주변여건이 바뀜으로 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쪽이 있어가지고 조금 사업비 조정이 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이월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예산은 편성을 하시지 마시고, 충분하게 이 사업착수 전에 예산편성 하기 전에 검토를 해서 그렇게 예산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지금 정관에 스포츠힐링파크 있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저게 보면 공사착공이 2002년 4월 달이고, 공사준공이 2003년 7월이죠? 당초에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당초에는 예 7월이 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거기 진행사항이 공정률이 몇 프로나 되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사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민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스탠드공사설계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옹벽처리라든지 또 그다음에 게이트볼, 아 파크골프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한 110일 정도 이렇게 공사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래가 지금 설계가 완료되고 개발행위허가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가 요번 주 아마 내일부터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중지 돼 있다가. 그래가지고 사업기간은 올 12월 말까지로 돼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민원 때문에 그렇게 설계변경이 잦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원일위원
지난번 2002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9월 16일날 했죠? 아마 그 정도 했습니다. 그때 보면 지금 방금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신 스탠드라든지 차양막설치라든지 그다음째 테마공원에서 파크골프장으로 변경을 해 줄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주민들하고의 의견수렴을 해서 이제 지금 설계변경이 끝났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설계가 완료가 됐고예. 그 허가도 다 받았고 그래가지고 공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3개월 정도 중지를 시켜놨다가 공사 재개를 해가지고 올 12월말까지.
김원일위원
공사 재개가 언제부터라 했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15일, 내일부터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6월 달 중순부터 해서.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12월 말까집니다.
김원일위원
12월 말까지면 지금 6월 말부터 7월 우깁니다. 그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고 9월 달 태풍이 오는 시기고. 근데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조금 무리한 게 저희들도 보입니다마는 연내 군수님께서도 주민들하고 간담회 때도 그렇게 확약을 하셨고, 저희들도 12월 말까지는 정리를 할라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공기가 짧음으로 해가지고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죠? 뭐 단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바로 옆에 있는 아쿠아드림파크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점 유념을 해가지고 충분한 12월 말이라도 아마, 거기 지금 인조잔딥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인조잔딥니까. 12월 말이라도 충분하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요. 지금 힐링파크 예산은 어떻습니까? 올해 예산이 65억 6천, 지출액이 지난번에 13억 9천 해서 이월액이 지금 51억 6800 정도 되는데, 예산은 모자라는 부분은 없어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상황으로는 낙찰가하고 다 해가지고 예산은 맞게 돼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성과지표에 가볍게 이거 하나 보고, 내가 이게 어떻게 100%지, 싶어서 하는데요. 134페이지 보면 맨 위에 성과지표에서 일광빛물꿈교육행복타운조성 이게 100%가 됐어요. 달성률이. 목표 100%, 실적 100%, 달성률 100%. 근데 일광빛물꿈교육행복타운조성을 보면 전체 다가 지금 이월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100%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건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서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고 하니, 그렇겠구나.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목표치를 잡아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장난치는 거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100%입니까, 누가 봐요. 제가 이 부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부선데 한 거라고는 다 이월이에요. 볼까요? 좀 전에 얘기한 일광빛물꿈도 거의 100% 이월입니다. 일광 단톡방이 있더라구요. 여기에서 계속 주민분들이 도대체 우리 일광빛물꿈은 언제 착공이 들어갑니까, 계속 그렇게 나니까요 의장님께서 그 공고문을 보시고 언제 착공 들어갑니다를 거기 띄우셨어요. 근데 이걸 보면 아무 것도 안 했잖아요? 뭐 하시는 거죠? 이거 왜 안 합니까? 이거 보니까 사유가 중앙투자심사 실시계획변경고시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이에요. 중투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투융자는 통과를 했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언제 통과를 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작년에 통과된 걸로 저희가….
승자
맹승자위원
작년 언제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작년 하반기로 기억을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작년 하반기라는 거는 정확하게 10월입니까, 11월입니까, 12월입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기억을 잘 못 하겠…. 작년에 하반기였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변경고시는 언제?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행정절차는 다 끝났고. 지금 감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적격심사하고 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착공이 언제 들어갑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당초에 5월 달부터 착공을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사실은 조달청하고의 관곕니다. 저희들 조달청에 의뢰를 갖다가 작년에 의뢰를 해 놨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단장님. 그 과정과 이거는 당연히 부서에서 하는 사안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사안이구요. 그걸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죠. 저희는 우리하고 계속 약속한 거, 주민하고 약속한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상간이 아니라 계속 몇 년 동안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화가 나는 거예요. 어, 그렇다면 중간중간 보고라도 있든지. 그런 거 다 없이 그냥 결산 보니까 전체 이월이에요. 그러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화가 납니다. 또 하나요. 제가 아쿠아드림, 에듀파크, 스포츠힐링을 이제 봤어요. 아쿠아드림을 볼게요. 작년 본예산에 13억 5천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리고 1차 추경 때까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 때 난리가 났죠. 우리 선거기간이었습니다. 요때 62억 1300을 저희한테 원포인트로 해가지고 요구를 하셨어요. 난리가 났었죠? 아쿠아드림 왜 난리가 났습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본예산에 13억 5천을 하고 1차 추경 때도 안 들어왔던 것이 2차 추경 때 약 62억 1300을 요구를 하셨어요. 이때 왜 하셨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때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승자
맹승자위원
협의라뇨? 협박을 당했죠, 저희가.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때 뭐 주로 관급자재라든지 그런 부분이 예산이 수반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관급자재하고 이게 왜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산 안 줬습니까? 이거 왜 안 됐죠? 부서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부서에서 이게 왜 빵꾸난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담당 직원한테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몇 번 얘기를 했어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이래 놓고 62억 넘게가 빵꾸가 난 사안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원포인트 해 드렸죠. 주민 상대로 이거 그때 당시 6월 달에 오픈 안 하면 의회에서 오픈 안 한 걸로 저희를 다 볼모 잡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선거기간에 어쩔 수 없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원포인트를 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 넘게가 또 남았어요. 12억 가까이가. 그렇다면 이 산출근거도 참 제멋대로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고, 당시에 에듀파크에서 아쿠아드림으로 돈이 넘어갔고, 스포츠힐링에서 또 SOC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주차장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거는 접때 말씀드리다시피 다 정리가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다 정리가 됐는데 여기에선 안 나왔잖아요. 결산위원장님한테도 보고를 안 하셨죠,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에듀파크에서는 지출액이 제로로 나와요. 이거는 그럼 숫자 장난이잖아요? 지출액 제로로 나옵니다. 이게 왜 제로가 돼야 되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한 근거가 있잖아요? 이 부서 뭐 하시는 거죠? 그다음, 지출액 제롭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지금 보조금정산잔액이라고 3억 3600이 나와요. 요거는 또 뭔가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
승자
맹승자위원
에듀파크에서 지출액 제로고, 그다음 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켰고 그리고 보조금정산잔액 3억 3600이 나옵니다. 요거는 뭔가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사업빈데.
승자
맹승자위원
어떤 사업비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이게 에듀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활문화센터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연계돼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설계라든지 그랬을 때 그 사업비를 쪼개가지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출하다 보니까 이 잔액이 남은 게, 당초에는 지금 이월액까지 합쳐가지고 근데 예산현액이 7억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출이 3억 3천 잔액, 지출이 3억 6400이 나가고 아 이월이 됐고.
승자
맹승자위원
지출이 어디에 3억 6천이 나갔어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이월이 그리 되고. 집행잔액하고 행정절차 지연으로 해가지고 잔액이 지금 3억 3600으로 돼 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번에 2억 2500만 원 국비 반납은 어디에 지금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에듀파크사업인데. 이게 조금 예산 편성상 이렇게 쪼개 놓은 사항이긴 한데. 저희들 사업 집행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2억 2500은 여기에서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에듀파크 쪽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아무 것도 없잖아요, 여기에.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에듀파크에 생활문화센터 이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여기엔 안 돼 있잖아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여기에는 지금 당연히 안 나오죠. 지금 내년도 사업 결산 때 나오겠죠.
승자
맹승자위원
아, 이게 저기니까 그렇겠네요. 2억 2500은 내년도에 드러나, 되겠네요. 그러면 스포츠힐링에서 갖다 쓴 돈도 여기에서는 아무 것도 아주 정상처리된 것처럼 이렇게 됐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때는 사업비를 사실은 다른 사업에 투입하면 안 되는데 그때….
승자
맹승자위원
예. 부서, 그때 전용에도 없어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거는 접때도 말씀하다시피.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 다 눈속임 아닙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잘못된 사항은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에 대해서 결산위원장님한테도 보고를 하나도 안 하셨죠? 하긴 결산위원장님이 요구를 안 하셨으니까 굳이 가서 하실 필요는 없었었겠지만, 그래도.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산 과목별로 지출이 되다 보니까 그 내용은 사실은 그렇게 표면화,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한 부서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예산과 결산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고. 또 마찬가지로 에듀파크에 본예산이 공공도서관이 8억 1000만 원이었어요. 생활문화가 12억이었습니다. 1차 2차 때 추경이 없었어요. 그리고 3차 때 19억, 18억 9천 이렇게 약 19억 19억씩 올려요. 그래놓고 다시 또 4차 때 25억 국고보조금 받습니다. 공공도서관. 그런데 지출을 봐 주세요. 3차 때 이렇게 지금 올려놨으면 3차 4차 때 이렇게 올려놨으면요 지출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돈만 받고 당연히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킬 거 왜 이렇게 받는 거예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까 조금 전에 일광교육행복타운조성 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을 갖다가 건축공사라든지 감리용역을 갖다가 조달청에 의뢰를 작년에 했는데 이게 계약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로 넘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생기고 사고이월이 생기고 그런 내용입니다. 일광교육행복타운도 사실은 작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승자
맹승자위원
단장님, 그럴 것 같으면 애시당초에 본예산에 충분하게 확보해서 그렇게 해야지. 조달청은 그럼 언제 넣으셨어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작년에 넣었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작년 언제요? 3차 추경 전에 넣었습니까, 이후에 넣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이후에 넣었습니다. 이후에 의뢰를….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일을 왜 이렇게 하시냐구요. 3차 추경 이후에 돈 본예산에서 그만큼 확보하셔서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사업이란 게, 본예산에 요 금액만 따져도 30억이 넘는 금액을 이미 확보를 하셔서 빨리 조달청에 넣으시는 게 순서인 건지. 3차 다 받고 4차 다 될 때 그때 조달청에 넣는다는 거 당연히 이게 이월되는 거 눈에 뻔하지 않습니까. 왜 사업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저는. 한두 건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여기 쓸 돈 저기다 갖다 쓰고, 저기 쓸 돈 여기다 갖다 쓰고. 아 자기들 멋대로 하시고 그러고 나서 육십몇 억 터졌다고 의회에 협박하고. 그리고 하는 거는 뒤늦게 다 받아가지고 당연히 이월시킬 거 뻔연히 알면서 이제 와서 조달청? 당연히 그렇게 늦어질 수밖에 없고 안 되죠. 희한합니다, 정말. 스포츠힐링도 한번 볼게요. 본예산에서 61억 6000만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1차 추경 때 15억을 또 업을 하셨어요. 총 76억 60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2차 추경 때 다시 또 25억 1300을 감해요. 그런데 이거 일을 했습니까? 이것도 또 안 했어요. 무슨 근거로 이거는 또 감을 하신 거예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사업비 당초에는 이렇게 했던 내용하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바뀐 건 아시지 않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예산에서 모든 거가 어느 정도 나와서 근거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뭐 해야 되는데, 61억 6천을 요구를 했을 때는 거기에다가 1차 추경 때 15억을 더 요청을 했을 때는 무슨 근거가 있시 하셨을 텐데, 2차 추경 때 1차 추경 때 15억 플러스 10억을 더 플러스 해갖고 25억 넘게를 또 감을 했어요. 그러면 과연 이 부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뭘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가가 전 의심스럽습니다. 한두 건이에요, 지금?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의원님, 그거는 당초에 1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 감을 했던 부분은 좀 전에 김원일 의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런 부분 또 사업비 공원에서 다른 쪽으로 사업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또 사업을 조금 절감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사업비를 깎은 부분이고,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다음에는 여기에서 증 될 예산은 없는 거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까 저희들 최대한 금액에 맞춰가지고 12월 달까지 준공할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 부서에서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참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많은 커다란 일을 하고. 그리고 전략사업추진단은요 이거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정말 어떤 사업을 어떻게 발굴할 건지 이런 데 아닙니까? 왜 전혀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여기 전략기획팀에서 계속 이렇게 일을 하고 일을 망쳐놓고 일을 벌여놓고 해결하지도 못하고 이렇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망쳐놓는다는 말씀은 좀.
승자
맹승자위원
망친 거 아니면 뭐예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좀 과하신 거 같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회계 행위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런 역사가 없죠.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맹승자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광빛물꿈 지적을 했구요. 또 하나 135페이지 보면 일광빛물꿈 해가지고 생활문화센터가 예산이 3억입니다. 지출 제로거든요. 사고이월로 지금 넘어갔어요. 원인행위 없이 그냥 이렇게 넘어갔네요? 지출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로?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원인행위가 됐을 겁니다. 이게 다.
승자
맹승자위원
됐을 겁니다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게 지금 교육행복타운 안에 도서관하고 문화센터하고 같이 엮여가 있는 부분이니까, 보니까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출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도 사실은 이제 에듀파크사업에는 지출이 있었는데 그게 세부적으로 들어가갖고 생활문화센터에는 지출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예. 그 두 개가 저희들이 쪼개놨지만 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이월되고 이런 형태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통으로 가시려면 통으로 가시고 쪼갤 거 같으면 정확하게 쪼개셔서 예산 그렇게 반영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 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페이지 134페이지 저도 일광빛물꿈 관련해가지고 도서관 관련해갖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편성을 78억이었고 2021년도에서 이월액이 7억 6천이었습니다. 근데 당해연도 2022년도에 사실상 지출액이 7억 2천 정도밖에 안 됐죠. 이월금 정도 수준만 예산이 집행이 됐고요. 예산 편성을 기준해가 거의 아까 말씀한 대로 거의 전액이 이월액이 됐습니다. 혹시 이거 우리 금액을 부서에서는 단계별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단계별 이제 내년도, 차기 연도 이래 해갖고 단계별로 예산 금액을 좀 편성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단위사업 그냥 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예산을, 발주를 할라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예산을 갖다가 충분하게 확보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이게 저희들이 계속 이월시키는 부분은 작년에 뭐 입찰 의뢰를 했는데 이게 계속 지연이 돼가지고 지금 최근에 이제 4월 달, 6월 달에 와가지고 이게 개찰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이번 6월 달까지는 감리라든지 건축공사 마무리돼가지고 7월 달 되면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감리비 10억이 지금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거를 이월액 5억, 집행잔액 5억으로 해가지고 쪼개가지고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초에서 이제 담당자의 판단에 이제 원인행위가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했으니까 대상 감리업체가 확정이 되고 오면 원인행위가 되고 한 5억 정도면 지출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약이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고예. 이게 지금….
허준섭위원
안 되면 통으로 이월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아까 만약에, 이게 우리가 명시이월조서가 만들어진 게 11월 달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 달에 우리 감리가―조달 의뢰했으니까―선정이 되면 우리가 선급금 주고 나머지는 사고이월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감을 잡았던 모양입니다. 그래가 5억 정도는 명시이월을 하고 5억은 사고이월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안 된 상황이지예. 그러니까 결국은 명시이월 5억만 된 상황입니다.
허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더 해도 되는 거죠?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이월을 보면요, 이게 그냥 명시이월로 봐야 되는 건지? 어쨌거나 지금 SOC, 에듀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착공도 안 한 상탠데 계속비이월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지금 계속비이월을 하면,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계속비이월하는 사항이 아니고예. 지금 에듀파크는 사업이 착공이 다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착공돼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공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지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기 계속 가고 있는데 지금 뭐 안 하고 있는데?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공사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낙찰자가 정해가지고 공사가, 뭐 이렇게 업체 선정돼가 공사를 시작할라 그래도 전기, 수도, 가스 인입이 돼야 되고 통신이라든지, 그동안 또….
승자
맹승자위원
그 준비과정이 다 돼 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리고 건물도 예를 들어서 건축물 신고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청취불능). 현장사무소 그런 거.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 되냐고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그런 걸 지금 대부분이 다 일부는 다 했고, 지금 이제 실착공해가지고 공사를 조만간에 할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조만간 언제 합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6월 달에….
승자
맹승자위원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6월 달에 저 때 우리 주민들 대표들 만나서 업체 선정한 사람들하고 다 인사시키고 건의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가시적으로 이렇게 뭐 포클레인이 들어가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곧 6월 달에 시작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스포츠힐링파크 시설비가 지금 명시이월로 됐잖아요. 요거가 지출액도 나갔고 했으면 이게 사고이월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일부는 사고이월이고 명시가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처리를 하신 거예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이제 계약이 됐던 부분은 사고이월로 했을 거고요, 새로 이번에 예산 편성된 그런 거는 이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사고이월, 전략기획팀…. 시설비만 일부 사고이월로 들어갔는데.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단장님.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에듀파크, 정관 에듀파크 착공을 지난번에 한번 제가 들었는데 착공을 언제 했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때 우리….
김원일위원
아니, 업체에서 착공계 내셨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5월 달에 냈습니다.
김원일위원
5월 달에 냈으면 착공기간이 언제부터 준공이 언제까지입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2년간으로 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내가지고 후내년 5월까지지예. 24개월로 돼가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공사기간이 5월 달부터.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25년 5월까지로 되지예.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5월 달에 착공계를 냈으면 지금 6월 중순 아닙니까? 그지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아직까지 실착공이 안 들어갔다는 거는, 지금 현장에 컨테이너박스라도 갖다 놨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거 지금 자기들, 제가 현장에 얼마 전에 갔을 때는 이제 가설건설물 신고를 해 놨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쯤이면 아마 완료가 됐을 거로 봅니다.
김원일위원
그 업체 지난번에 부도난 업체였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주(主) 업체가예….
김원일위원
그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지금 5월 달에 착공계 냈는데 아직까지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한다는 거는 지금 엄청나게 제가 봐서는, 옆에 지금 힐링파크를 공사를 하고 있어 그렇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힐링파크하고는 또 별개로,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힐링파크는 또 그동안 중지되어 있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금 착공계, 현장소장은 지금 상주합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감리단하고 다 같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있을 데가 없겠네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접때 가니까 기존에 컨테이너에 거기에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설치….
김원일위원
우리 감리 계약 언제, 아니 감리 계약, 상주감리 언제부터 계약돼가 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5월 22일부터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사무실에 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감리사무실이 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감리사무실이 있으면 감리가 우리 기장군을 대행을 해서 지금 현장감독을 하는 감리 아닙니까? 그죠? 착공이요, 5월 달에 착공계를 냈으면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현장사무실도 아직까지 오픈을 안 하고 있다는 그 부분은 너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이하게 아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조금 우리 단장님 독려를 해서 실착공이 빠른 시일 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277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및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동남권 의·과학 산단 본예산이 19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가 510억 가까이가 됐어요. 그쵸?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랬는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보니까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꽤 많이 늘었는데 요 보면 1차 추경 때 4개 업체해서 중도금 받은 거 37억 그다음에 4차 추경 때 동위원소 매각대금 77억하고 분양대금 102억, 요건 거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산업단지 분양대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요거 관련돼서는 그러면 사전에 요것이 분양될지 또 계약금, 중도금이 들어올지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셨던 거예요? 못 하셨던 거예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실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현실적으로 이게 분양대금이라는 게 세입으로 먼저 잡기는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 사후에 주로 잡는 형태로 취해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금액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의 그 차이를 넘어섰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예상이라는 게 되지 않나 싶어서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이제 분양될 거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세입을 많이 잡아버리면 세출도 그만큼 잡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은 보수적으로 좀 운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보수적이시죠.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미수납액이 약 16억 가까이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사유를 보니까 기타사유예요.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기타사유라고 올릴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요. 너희들은 알 필요가 없다라는 의민지? 기타사유라고 하면 저희가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뭐 이거, 텐데. 여기에서 미수납액이 나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징수결정은 이제 2022년도에 했는데 수납이 이제 그해에 다 안 된다든지 또 2023년도로 넘어간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계약금이잖아요. 계약금이고 이런 것들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계약금은 다 받지요. 근데 이제 그….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계약금, 중도금, 동위원소 매각대금, 분양대금이잖아요? 여기에서 못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1개, 사실은 크게 보면 2개 업체 이제 미납된 부분이 있었는데―분양대금 쪽에서는―1개 업체는 이제 완납이 됐고예.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금이 10%가 들어오고 30, 30, 30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 프로테이지 따라서 이제 그동안에 수납이 되긴 하는데 1개 업체가 사실은 자기들 이제 포기를 한 상황이 돼가지고 그 10% 저희들이 이제 계약금만 저희들 세입 조치하고 나머지는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이 부분 한 업체가 지금 조금 자금회전이 좀 어려워가지고 아직까지 좀 완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걸 왜 기타사유로 올립니까? 그렇게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분양을 시킬라고 그 분양 홍보금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예산도 투입했는데 결과적으로 분양된 거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해지하고, 지금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지금 계약금도 못 내는 상황이 오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계약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계약금을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두 번째 뭐 이걸 못 받았다는 얘기시잖아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근데 이게 자회사는 사실은 완납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 한 개 업체가 한 11억 정도 아직 미납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요것도 조만간에 납부할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저희가 투자 대비 잘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다 막혀 있고 되지를 않은 상황이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이제 우리 의회에서 지금 분양 부분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질타를 좀 하시고 그렇는데, 저는 그렇게 분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산시에서도 우리 그쪽에 특화단지를 조성할라고 하기도 하고 있고 또 우리 군도 나름대로 그 산단이 RT하고 BT 쪽으로 좀 특화돼 있는 그런 산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그쪽에, 지금 이번에도 산단 변경 승인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7월 달, 8월 달 되면 또 한….
승자
맹승자위원
그 얘기를 지금 제가 5년째 듣고 있어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요. 제가 이런 말씀 처음 하는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아니요. 그니까 그 전 단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전에 이거는 가외 얘기지만, 그때 우리가 교육용지 불어나면서 이 건에 대해서 “토사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건데, 그럼 예산이 늘어날 텐데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했을 때 그때 단장님이, 그 당시의 단장님이 말씀하신 건 “아, 분양대금으로 저희가 다 처리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됐습니까? 오히려 지금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게 180억이에요. 토사 처리량이.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근데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부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도 지켜지는 게 없고 예산만 지금 더 나갈 판이에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근데 위원님, 그거는 또 전에 단장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긴 한데.
승자
맹승자위원
단장이 바뀔 때마다 기조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근데 의회에서도 거기에 어느 정도 또 가르마를 타 주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 분양대금을 가지고 사업비에 투입했다 그러면 우리가 안정화기금에 예탁을 안 했겠죠. 지금 작년에도 180억 했었고 올해도 57억 할라하다가.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 우리한테 책임지라고 하시더라구요. 이거 안 해 주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효과가 있는 건데 의원님들이 이걸 안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얼마나 저희 협박했습니까. 결과적으론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협박은.
승자
맹승자위원
협박이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한 적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288페이지 보시면 우리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해갖고 예비비를 14억 편성했다가 전액 잔액으로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 3회 추경 때 이제 설계, 게이트볼장 감리비하고 그다음에 실내야구장 그쪽에 감리비가 이렇게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예산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삭감된 금액 14억이 예비비로 이제 돌려진 그런 상황입니다.
허준섭위원
의회에서 예산 삭감한 걸 예비비로 편성을 하셨다고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우리 특별회계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면 일단은 예산 삭감이 되면 예비비로 가는 게 통상적이지 않습니까?
허준섭위원
통상적입니까. 예비비로 편성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나 이런 부분 특수상황이 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특별회계는 그렇게 될 수밖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지금 일부분 감리비가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삭감을 시키면 그 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 예비비로 넘어가는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없습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받잖아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게 예산 승인과정에서 그렇게 넘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는 이번에 우리 동남권 같은 경우는 내부유보금으로….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웃음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허준섭 위원님, 질문 마쳤습니까?
허준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 세출결산까지, 세출하고 같이 보는 거죠? 의·과학 산단도.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의·과학 산단 특별회계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니까 세입만, 좀 전엔 제가 세입만 얘기를 했고 세출도 같이 하는 거죠? 아, 이게 하도 많아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같이 질의하실 거면 질의하세요.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 다른 분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제 의·과학 산단을 보겠습니다. 제가 요즈음 의·과학 산단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전체가 510억이 됐어요. 510억이 됐고 지출이 484억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시설비 부대비를 보면 지금 220억, 지출액이 194억 정도가 나갔거든요. 190억 정도가 나갔는데 여기에서 2022년도 토사 관련된 거는 얼마 정도가 나간 겁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사업비 통으로 있다 보니까 제가 토사 부분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분 저희들―의회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시다 보니까―토사 부분 일부분은 나간 거로 알고는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한테 얘기를 하실 때 120억이 기이, 이미 나갔다고,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걸? 이미 나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요번에 예산 올리시면서 나머지 80억이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60억 가까이가 남았다고 하셨는데 120억이 그럼 지금 토사로 사용된 거 맞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이천년 11월부터 유대처리가 돼가지고 한 120억 정도 나간 거로 돼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언제부터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2020년 11월부터 해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2020년.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11월부터 해가지고 사토 유대처리가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때 2020년 11월부터 나간 거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아마 그때 계획이 수립이 되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돈도 나간 거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정상적으로 돈은 지출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천년도 11월부터 해가지고 유대처리가 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 사토 처리는 101만 루베로 돼가 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101만 루베를 사토 처리가 언제까지 된 겁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계속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에 무대로 나가는 부분을 이제 그때 일부는 유대처리했던 그런 부분이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제가 요걸 조금 정리를 했는데. 18년 3월 달에 토사 100만, 암(巖) 100만. 그래서 토사 처리는 270만 4천을 했어요. 19년도에 저희가 고시공고를 내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62만, 73만. 토사가 62만, 암이 73만으로 우리가 고시공고를 낸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게 희한하다 하니까 다시 21년 2월 달에 변경협약을 써요, 다시. 73만, 73만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2023년 6월에 토사가 97만, 암이 97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미 274만을 썼잖아요, 그 전에 이미 18년도에. 요건 어떻게 처리하신 거예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조금 전에 이천년 11월 이전에는 무대처리를 했고예, 그 이후에 이제 유대처리가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에 이제 사토 처리가 우리가 368만 루베….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사토 처리는 있고요, 암 절취량은 따로 안 나와요. 제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 예, 그 부분 정리해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왜 안 줘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저희들 도면화 시켜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감리분이 저한테 4번인가 5번을 오셨는데, “좋다, 당신들이 말하는 이 무대 반출 근거를 갖고 와 달라” 했는데, 지금 4번인가 5번이 오셨어요. 암에 관련된 거 갖고 와라, 부서하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내일모레 되면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갈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마다 달라요. 갖고 온, 가지고 온 서류가요 그때마다 달라요. 그때그때마다. 그리고 기성금을 봤더니 120억 썼는데 120억 나간 게 없어요. 뭐예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마 이 부분은.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한테는 120억 나갔다고 협박하셨잖아요. 근데 기성금으로 나간 거는 그만큼이 안 나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우리 위원님한테 이 부분은 지금 사실은 좀 민감한 부분이 돼가지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네다섯 번, 현장에서 14년 근무하셨다두만요, 2010년도부터. 그분이 저를 네다섯 번 찾아오셨는데 그때그때마다 바뀌고 그때그때마다 대답이 바뀌고 서류가 바뀌고. 제출한, 재무과와 부서에서 제출한 거 감리단에서 제출한 게 다 틀립니다. 제가 그랬어요. 어떤 게 정말 맞는 거냐고? 최종 기성금하고 확인을 했더니 그거하고도 안 맞아요. 그래 놓고 무슨 근거로 저희한테 80억을 더 요구하냐 말입니다. 제가 정말 전략기획팀, 전략사업추진단 머리 아픕니다, 정말 이렇게 처리하는 거.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충분하게 위원님 궁금한 점을 설명을 좀 이렇게 나름대로는 드린다고 드렸습니다마는 또 우리 위원님 보는 시각하고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궁금한 내용을 좀 정확하게 집어주시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궁금한 내용은 몇 번씩 똑같은 거를 제가 얘기했구요, 그때마다 계속 다르시구요, 그때마다 만들어 오시는 내용이 다르시구요. 내가 그래서 만들어오지 말고 전체를 갖고 오시고, 토석에 관련된 거 부서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 근거 갖고 오라고 하니까 그걸 못 갖고 오세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발파암 부분 아침에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그거는 내일모레 되면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할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두 달 다 돼가지고 이제서야 하는데 보겠습니다, 우선은.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예비비가 42억에서 39억 6천을 지출을 하셨네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분양대금 분양 해지 반환금으로 쓰신 거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비비는 아니지요.
승자
맹승자위원
이건 반환금으로 나간 거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이거는, 예. 반환금.
승자
맹승자위원
요 예비비는 그럼 어떤 거….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비비는 지출이 안 된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2억 3700만 원 지출 안 된 거로 돼가 있습니다. 잉여금으로 되겠지예. 281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하고 다음 페이지는 별도.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요거 반환금은 반환금 처리로 한 거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고. 예비비는 지출은 안 한 거로 돼가 있지 않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잔액이 2억 3700으로.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래 되면 이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잠깐만요. 42억에서 지출액이 39억으로 돼 있는데, 맞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비비 및 기타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기타에….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기타가 뒤에 있는.
승자
맹승자위원
반환금.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반환금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제가 헷갈렸네요. 흥분을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반환되고 분양 해지되고 할 거는 없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때 정리가 되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미수납액 그것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당연히 이제 자기들이, 지금 10%만 계약금만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환할 사항은 아니고요. 10% 만약에 계약금 자기들이 포기를 한다 그러면 10%는 우리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환할 사항은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저희는 반환을 원하는 게 아니구요, 분양이 되어서 제대로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좀 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단장님.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토사 관련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다고 했죠, 서류를?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제가, 우리 단장님 이 서류 정리할 때요 애시당초 계약 착공부터 지금 현재까지 토사 관련, 2020년 11월 이전에는 무대로 나가다가 이후에는 유대로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이천년 11월부터, 예.
김원일위원
이후에는 유대로 나간다고 했는데.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기성까지, 토사 관련 기성까지 정리를 해서 유대로 나갈 때, 요 정리를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요 정리가 다 되고 나면 요 서류를 제가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그거는 위원회 차원에 보고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해 주세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면 시간을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리단장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그 대충 날이 지금.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잠시….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럼 다음 주쯤 위원회 날짜를 잡아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다음 주는 안 되죠.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그거는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거는 의회에서 의논해가지고 날짜는 해가지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체에 일단 보고를 해 주세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동남권 의·과학 산단에서만요?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지금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하고 군민체육공원, 월드컵빌리지 특별회계 같이 다.
승자
맹승자위원
전체 그 다 해야 되는…. 해야죠. 국민체육센터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잠시만요.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은 전혀 잡지를 않았어요. 맞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잘하셨어요. 동남권 의·과학산단도 그렇고 몇 백억씩을 안 잡으시고 이것도 안 잡으시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이거 같은, 이거 특별하게 세외수입이 들어올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잡은 내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뇨. 요번에는 전체 부서가 이걸 안 잡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세출 관련해서 제가 기획실장님한테도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군민체육공원 이 사업이 계속비이월로 봐야 되는 것이냐. 이게 어떻게 계속비사업으로 봐야 되냐. 이게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건데. 봐라, 22년도 예산액이 약 50억이다. 49억 6000만 원인데, 50억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103억이에요. 그래서 예산현액이 153억입니다. 여기서 지출 얼마 됐습니까? 3억 됐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비이월로 135억을 또 넘겨요. 이거 사업을 안 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예비비가, 이게 14억이 어떤 건으로 지금 삭감이 된 사안입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게이트볼감리비가 4억 6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1억이….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언제 올라온 거죠? 몇 차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3회 추경입니다. 4억 6천에서 1억이 감해졌고요. 실내야구장감리비가 16억 9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아, 13억 삭감이 됐네요.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단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드컵 체육공원 예산은 계속 받아 가시는데 지금 135억을 또 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 사업하시는 겁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게이트볼장하고 그다음에 야구체험관하고 다 착수가 업체는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곧 가시적인 성과는 낼 걸로 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130억 내년에는, 올해는 다 쓰십니까?
웃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최대한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올해 얼마나 사용되셨어요? 이거 얼마나 진행하셨어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 조기집행 때문에 선급금이 이번에 다 나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냥 선급금 나간 거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진행이 됐냐는 거예요. 선급금 얼마 나갔어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노무비 빼고 적정하게 기준에 맞게끔 나갔는데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야구체험관은 이렇게 감리는 선정이 됐는데 시공업체가 선정이 안 돼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날 개찰이 되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 계속비로 가실 겁니까? 계속사업으로. 참 주민들한테도 얼굴, 낯을 들 수가 없네요. 이게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이거는 저희들 당초에 처음에 축구장하고 또 그다음 앞으로 해 나갈 게 야구명예의전당 야구박물관 이런 쪽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별도로 분리….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 보시고 계속비로 그냥 전체 이월시키고, 돈은 돈대로 계속 받아 놓으시고 하지는 않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게 지금 일광유원지라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거다 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로 이렇게 가지 마시구요. 하나하나하나 사업으로 그렇게 가세요. 예?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비이월로 넘기지 마시고. 말씀대로라면 야구테마장 딱, 그다음에 박물관 딱, 이렇게 하나하나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눈속임 하지 마시구요.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단장님.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일이 너무 많죠? 제가 보기에도 전략추진단에서 사업만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데는 다른, 실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팀이 구성이 되든지 해야지 일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곧 조직진단이 있다고 하니까 나름대로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계속 되, 사업을 묶어서 계획도 세우고 집행도 하고 할려다 보니까 사업 범위 크고 하다 보니까 너무 벅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 조직진단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1분 기록중지
11시 42분 기록개시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56·57페이지 세입결산, 147·148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위원님들 보시는 사이에 제가 한 가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본경비가요 지금 8200 가져가셔가지고 2500 가까이 남았거든요. 이게 집행률로 보면 집행잔액률이 지금 29.5%, 30% 가까이 됩니다. 요런 부분 조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관내여빈데 본예산에 5880인데 추경에 한번 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한 60% 정도 됐더라구요. 그래서 다음 예산할 때는 조금 더, 집행상황을 봐서 조금 더 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감안 안 돼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또 삭감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생기니까.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예. 이게 한 번 감을 했는데도 이게 집행이 60%밖에 안 됐더라고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민원봉사과에서 당연히 예측할 수 있었던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약 1400만 원 가까이 놓치셨어요. 예산 편성 자체를.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 체크를 해 주시고. 미수납액이 금액은 별 거 아니지만, 미수납액이 잡힐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미수납액이 잡힌 이유는 뭘까요?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먼저 이게 1400 예산이 안 잡힌 거는 이게 우리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용역빈데 이게 8000만 원 정도가 우리 공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줬어요. 근데 이게 반환금이 22년도 1월 달에 들어왔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추경에 사실 이 반납된 부분을 세입을 조치, 징수결정은 했는데 세입으로 잡지 못한 부분은 누락된 부분이 맞습니다. 맞구요.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건 부서장님께서 잘 챙기라고 한 번씩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예. 앞으로는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8만 6460원은 여권발급수수룐데 이게 12월 29일, 22년 12월 29일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2023년 1월 5일날 수납이 되면서 수납은 완료된 여권발급수수료 두 건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여권발급하고 수수료가 해마다 이렇게 12월 29일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면 항상 해마다는 그 다음해에 1월초에 이렇게 해서 미수납액이 계속 잡히는 구존가요?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예. 그니까 저희들이 6시까지 업무를 보잖아요?
승자
맹승자위원
1일 대로 이렇게.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넣죠. 넣는데, 농협에 가는 시간은 4시 5시. 농협이 그때 마치니까. 그다음에 그 이후로 여권업무는 6시까지 보게 되니까 그 이후로 발생하는 한두 건이 생긴다는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 148페이지 보면 정보화마을프로그램이 전체 다 지금 미사유발생이거든요. 요거는 필요해서 사업을 잡은 사업 아니겠습니까?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6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60만 원 이건 뭐냐하면 관리자가 연초에 1년 동안에 공청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연수회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실 때 하는 교육의 경빈데 작년에는 이 교육된 부분을 관리자가 교육에 참석하지 않아서 60만 원이 고대로 남은 겁니다. 연찬회 이런 데 참석….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거는 참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이 사업이 작년으로 종료가 됐고 올해부터는 예산을 잡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작년의 이 교육비는 참가, 연수라든지 이런 참가빈데 안 되고 그대로 남은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요 부분 체크 바랍니다.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민원봉사과는 예산편성 대비 집행 대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96.6% 정도 되네요. 그죠?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지금 집행잔액이 한 8000만 원.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산편성 대비 집행률이 상당히 높아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정보통신인프라확충 있죠. 여기 예산액이 2억 7244만 원입니다. 근데 지출액이 2억 7243만 4620원 지출하고 잔액이 5380원이 남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지출했습니까? 비결이 있습니까? 거진 예산 대비 집행률이, 2억 7천하는 데 집행잔액이 5300원 정도 되는데, 비결이 있습니까?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저희들은 주로 전부 조달청 구맵니다. 일반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측정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96.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네요.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예.
김원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345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IP행정전화운영을 원활하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공공운영비에서 자산물품취득으로 전용하셨잖아요?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그 승인일자가 11월 21일이에요. 거의 연말에 돼서 이게 이루어진 사안인데, 그 전에 이것이 네트워크에 이런 것들이 원활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알고 계셨을 거고. 이게 왜 연말 다 돼가지고 전용을 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사안이 긴박한 게 있었는가요?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도 통신팀에 한번 여쭤봤는데 담당자한테, 저희들이 이게 1년에 상하반기 시스템을 점검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본청은 아니고, 정관 그다음에 철마 그다음에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점검인데. 시스템이 원래도 약간의 과부하는 있었지만 그때 하반기 점검 때 시스템 자체가 좀 더 불안정하고 과부하가 좀 더 있는 상태로 돼 있다 보니 본예산, 저도 본예산까지 기다렸으면 안 되었느냐고 질문을 해 봤는데, 그냥 이게 조금 더 추가, 지금 해서 안정화 시키는 게 더 나았단 판단을 했다고 하시더라구요.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어쨌거나 공공운영비에서 11월말에 1000만 원을 뺄 정도면 공공운영비가 그만큼 돈 쓰일 데는 없었었던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하고서는, 이렇게가 맞나. 맞다, 원활한 그거가 필요하다고 하면 본예산에서 이렇게 해서 집행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좋은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부서장님도 이것을 파악하셨다고 하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은 없겠죠.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375페이지 예산변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전용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항상 담당자의 판단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 항상 의회의 권한을 침범하는 이런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세무1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세무1과장의 휴직으로 인해 행정자치국장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8페이지 세입결산, 149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검토)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에 세무1과에도 잠시 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가요 집행잔액률이 34.3%나 됩니다. 경비 집행잔액 남는 율이.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11분
광호
김광호행정자치국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의회에서 볼 때는 조금 과도하게 남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런 부분들은 결산추경 들어가기 전에 연말에라도 미리 반납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비율을 조금 낮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앞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한 해 한 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예를 들면 미수납액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줄기를, 또 불납결손액도 작년에 비해서 좀 줄기를.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는 모습이 보여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큰데. 그거에 반해서 지금 미수납액이나 불납결손. 환급액도 꽤 많이 올랐어요. 그거에 반해서 실제수납액은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요런 부분들을 부서장님께서 조금 체크를 하셔서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면, 저희가 대단히 많은 차이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부서 직원분들과 원활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광호
김광호행정자치국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자수입도 마찬가지로 부서에서의 판단과 징수총액이 두 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사전에 알 수 있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 주시면, 어쨌거나 세입 관련된 부서니까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세무2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59·60페이지 세입결산, 150·151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맹승자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1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세무1과에서도 지적했듯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발전, 그렇지만 작년에 비해서 불납결손액이 좀 줄었네요?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예. 약간 줄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거에 반해서 미수납액이 조금 오르기는 했는데, 요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이 있어요. 세무2과에서 집행사유 미발생 일어날 게 뭘까 생각 중인데, 뭡니까?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기 보다 그냥 뭐 안 쓰고, 못 쓰고 반납하는 내용인데. 저희들 재산세 과세자료 현장조사 여비라든지 여비 종류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업무수행여비로 충당하다 보니까 요 부분은 일부 남아서 반납하는 그런 경우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충분히 다른 걸로 대체가 가능해서?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69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2023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재무과장 배동영입니다. 항상 군민의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64호로 상정된 2023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신규 수립되는 사항이 있어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2023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상은 산림공원과의 일광산 테마임도 토지취득안 1건입니다. 일광산 테마임도 토지취득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해당 테마임도는 1997년 개설되어 당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득하였으나, 2018년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지 소유자는 임도에 대한 보상이나 대체임도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 보상 미이행 시 원활한 임도이용이 어려움에 따라 토지매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취득대상은 철마면 이곡리 산80-10번지 토지 전체 37만 1491제곱미터 중 일부인 만 1800제곱미터이며, 공시지가로 산정한 기준가격은 4377만 8000원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인 면적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신규취득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계획 등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64호 2023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기준 면적이 1000㎡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조성되어 있는 철마면 테마임도 편입 토지 일원 보상을 위한 건으로 이곡리 산 80-10번지 전체 임야 37만 1491㎡ 중 1만 1800㎡ 토지 매입이며, 기준가격은 4377만 8000원, 추정가격은 5억 3926만 원입니다. 테마임도 내 해당 지번의 토지 소유주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제3차에 걸쳐 사전보상협의를 진행하여 해당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공유재산 토지 취득안에 대해서는 2023년 5월 9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토지의 공유재산 취득을 통해서 산불감시 등 재해예방의 기능과 산림휴양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확보된 토지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유지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본 공유재산 취득안은 법령의 범위 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1997년 개설된 테마임도의 경우 토지 소유주의 동의가 상당히 오래된 점을 고려할 시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테마임도 전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답변을 우리 산림공원과장님이 하실 겁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지금 공유재산을 꼭 사야 됩니까? 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비용 대비해서, 지금 현재 개설돼 있는 테마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선례가 한 번 있습니다. 기존에 토지 소유자께서 당초에는 동의를 해서 임도를 개설한 이후에 자기 소유권, 소유자가 바뀌면서 소유권 주장으로 인해가지고 임도가 폐쇄돼서 저희들이 한 6년에서 7년에 걸쳐가지고 이거를 그분께 계속 협의를 했지만 도저히 안 돼서 별도의 우회도로를 개설한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약에 또 폐쇄하게 될 경우 지금 들어갔는 돈, 임도 개설에 들어가 있는 투자비용과 그다음에 또 새로이 개설하기 위한 신규투자비용을 대비했을 때 이것이 그대로 이 토지를 삼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효과가, 그다음에 비용적인 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것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그렇다면요, 지금 이 같은 경우에도 1997년도 개설 당시는 토지주가 동의를 해서 개설을 했었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2018년에 토지주가 변경이 됨으로 해가지고 소유권 주장을 하면서 도로에 대한 보상을 해라라는 그런 협의가 있어서 지금까지, 5년 동안 끌어왔던 거 아닙니까? 그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오고 가고, 2021년부터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김원일위원
자, 그렇다면 우리 기장군의 지금 임도가 한 50㎞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지금까지 임도 보상이 된 거는 어느 정도 되죠? 거리로 해서?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뒤로는 저희들이 달음산휴양림 개설하는 과정에서 임도에 대해서 보상한 경우가 있었고예.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임도 소유주가 바뀌어서, 임도 개설 당시는 동의를 받아서 임도를 개설했지마는 소유주가 바뀌어서 보상 요구했을 때 기장군에서 다 들어줘야 되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지금 이번에 하던 임도 이 공유재산심의 관련해가 똑같은 이 유사 면적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지금 0.65㎞죠? 그죠, 길이가?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전체적인 금액을 제가 환산해 보니까 우리 임도가 난, 보상해 줘야 될 금액이 한 400억 이상 됩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자, 이런 관례를 참 저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해 줬을 때 다음 또 토지주들이 우리 땅도 보상을 해 주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다 해 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입법발의가 된 상황이고예. 그 임도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입법발의 된 상태고, 그게 저희들도 참 필요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법령 규정 자체에서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이번 임도 관련해가지고 참 관례가 되지 않을까, 솔직히 염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공시지가가 2022년도 기준은 3710원이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2023년도는 3330원입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가가 공시지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우리 기준가격에 보면 4만 3778원 해 놨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근데 최종적인 보상가격은 이것보다 더 높죠? 보상가격이 지금 전체 보상가격이 4억 9600인데 지금 보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상협의 감정평가 시행해 놘 게 보면 5억 3900이거든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한 420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되는 부분은 이게 토지주가 이렇게 요구를, 뭐 이의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상이 된 부분이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감정평가법에 따라서 그 평가를 해서 산출한 사항이고예. 그다음에 저희 보상 업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시지가는 어떤 과세기준이고 그거를 저희들이 실제 거래로 하기 위해서는 실거래가가 반영이 되어야 되고, 지형과 그다음에 토지 경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LH공사라든가 아니면 토지를 주로 취급하는 그런 기관에서는 실제로 공시지가에서 보통 보면 이제 LH공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LH공사에서 전답 같은 경우에는 4배 그다음에, 전답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배 그다음에 임야 같은 경우는 4배 정도로 해서 산출하는 것을 그 사람들의 경험치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다면요, 우리 기장군에서는 보면 토지 보상을 하다 보면 보통 공시지가의 3배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맞죠. 근데 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13배, 14배가 되거든요. 그렇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임야 공시지가가 너무나도 턱없이 낮은 상황, 낮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지금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토지의 형상 그다음에 진입로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감정평가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볼 때는 타당한 감정평가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했을 경우에는 이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감정평가협회에서 별도로 또 한 번의 검증을 거치거든예. 거기에 대해서 감정평가들이, 함부로 그 금액에 대해서 올리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서 공시지가가 인상됨으로 해서 기장군의 세수하고도 연관이 되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임야 부분에 공시지가를 인상을 해야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물론 그거는 토지정보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겠지마는. 이게 보상가가 13배, 14배 난다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 기장군에서 임야를 공유재산 매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재무과장님?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임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 적은 데, 존재가 저희들이 갖고 있기 부족한 거 그런 거는.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 참, 우리 매입을 할 때는 13배, 공시지가의 13배 14배를 주면서 매입을 하면서 과연 매매했을 경우에는 얼마나 받고 있나, 내 이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그런 거는 없습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저희들 길천리에 지금 감정평가할 게 있는데 그것도 임야인데 사실상 대지화 돼 있는 겁니다.
김원일위원
그 이주단지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진입도로?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거기는 얼마에, 임야죠? 그죠? 지목상?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지목은 임야인데 현황은….
김원일위원
그러면 그게 공시지가 대비 우리가 지금 매각을 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지금 감정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얼만데요, 거기에? 헤베당?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공시지가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장군에서 매입을 하는 임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3배 14배를 주면서 매입을 하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우리 군의 자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수준에는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재무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유념을 해서.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가 살 때는 비싸게 사고 팔 때는 싸게 팔지 마시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일단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분, 의원분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잠시 이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런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게 지금 없었는데, 거의 우리 지역에서. 그죠. 지금 이게 거의 처음 발생한 거잖아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경우들이 이걸 예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하실 분들이 더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일단 생긴 거거든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그게 이제 국회에서도 입법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다 하고 하니까 그 입법 내용 안에 어떤 내용들이나 이런 거는 좀 알고 계십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구체적으로는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못하는데.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요런 거에 대한 대응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신 거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필요성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요렇게 지금 하는 거는 우리가 11배 이상을 지금 준다 하더라도 5억 선에서 이렇게 해결이 되지마는, 만약에 우회도로로 돌린다 하면 지금 부서의 계산상으로는 20억이 넘게 들어간다는 판단하에서 지금 매입을, 11배가 더 치더라도 매입을 하시기로 판정을 내리신 부분들이잖아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앞으로 법조계에서 입법이 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호가 잘될 수 있는지. 또는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도 말씀하실 적에 임도나 이런 것들은 보통 4배 정도에서 보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 11배가 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례가 돼가 남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찌 됐든 새로이 공사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1억이든 2억이든 적게 들어가면 그 방법을 택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입법에서 어느 정도의 보호가 돼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과장님께서도 요 입법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가지고, 또는 요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봐도 좀 미비하다 싶으고 이러면 입법부에도 그런 의견들을 갖다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나 이런 것들은 최소한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공원과장님.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임도가 난, 뚫린 산 있죠, 그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임도가 뚫린 산? 그러니까 임도가 있는 산.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죠. 거기는 어찌 보면 토지주가 그만큼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어떤 혜택을 말씀?
김원일위원
산 전체 관리라든지, 임도가 있음으로 해서 차가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아무래도 산림 경영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원일위원
임도가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높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일단 좀 높다고는 판단이 듭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자, 그랬을 경우에는 임도가 있는 산은 당연히 공시지가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임도 같은 경우에는 개발의 여건에서 이제 뭐 개발행위 그러니까 국토법에 의한 개발행위를 하거나 건축법에 대한, 건축행위를 하기 위한 어떤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지 않는 도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다만 이제 산림을 산림 자체로써의 어떤 산림 경영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유리한 그런 여건인 거는 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원일위원
예. 근데요, 물론 개발은 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마는. 과장님, 이렇게 비교를 하나 해 보시죠. 길이 있는 산, 토지하고 맹지인 토지하고는 가격 차이가 어떨까요? 공시지가가?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길이 있음으로 해서 가격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길이 있는 산은 공시지가가 높아져야 된다는 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토지정보과가 공시지가 조정합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하고 해가지고 임도가 있는 산은 최소한의 공시지가를 어느 일정 부분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일단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게….
김원일위원
그래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64호 2023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는 6월 19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