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오지연 의원 발언

제321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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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나 지적은 가급적 자제해주시고 질의는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답변도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4일 교통정책과장 석천호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상 ‘감일제1육교’, 광역버스 정류장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주 질의자이기 때문에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제가 질의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상 ‘감일제1육교’, 광역버스 정류장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한 부분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먼저 부서장이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석천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2023년 2월 24일 감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참석자는 총 30명이며 건의 내용은 하남시 감일 총연합회에서 건의한 사항으로서 감일제1육교 개선공사 육교 연결 과정에 있어서 고속도로 순환 광역버스 정류장 신설을 요청한 사항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4월 12일 감일육교 ex허브 관련 협조공문을 정부합동센터에 발송하였고 5월 4일 감일육교 EX-Hub 관련 협조공문을 한국도로공사에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5월 18일 하남시장과 도로공사 사장은 면담이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본 건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조금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기술상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과장님, 이게 수도권 순환고속도로상에 광역버스 정류장이 타 지자체나 타 지역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한 사업으로서 성남시에 가천대 EX-Hub가 있었고 경부고속도로 내에 동천 EX-Hub가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이 설치사업을 할 때 비용 부담 주체가 어디였습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과거 사례를 보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런데 왜 우리 하남시 감일제1육교상에 하남시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지금 도로공사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그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류장 IC 간의 거리, 그다음에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진출입로 설치 예정으로서 도로 구조나 안전상 그런 사항이 조금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표명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게 감일지구 연합회에서 민원사항이 있었고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지금 성남이나 동천 관련해서 우리 하남시가 요구하는 게 과다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과거 한국도로공사에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가천대 EX-Hub나 동천에서 설치한 예를 보면 저희도 안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가급적이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설치의 논리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우리 시의 주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서류로 작성을 해서 도로공사에 지속적인 요구를 하도록 하고, 이와는 별개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서울 종합민원센터에 우리가 건의 사항을 보냈잖아요.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이 권익위에도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하남시가 여기에서 서브데이터를 어떤 걸 보내면 될 것인지. 또 주민들의 집단 민원과 관련해서 권익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함께 해서 이 민원이 해소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하남시가 사통팔달의 도시라고는 하지만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아직 계속 확충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적으로 나가는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도 많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남시가 종합적인 버스터미널도 아직 없는 상태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광역버스정류장이라도 제1순환고속도로에 있음으로 인해서 감일에 있는 분들이나 위례에 있는 분들이나, 또 우리 하남 원도심에 있는 분들도 이용함으로 인해서 원활한 타 지방으로의 교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현재 집단으로 이런 많은 민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하남시 혼자의 힘과 주민들이 같이하는 힘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권익위에 이러한 부분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위원

과장님, 지금 광역버스 정류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남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노선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되게 필요성을 느끼는데 저는 장소에 대한 부분을 약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하남시 32만 명, 거의 33만 명이 다 되어가는데 이 많은 인구가 광역버스 정류장이 정말 들어오면 많은 혜택을 볼 것 같은데 혹시나 우리 시에서 도로공사랑 하겠지만, 우리 시가 많은 시민들이 함께 이용이 가능한 그런 것들을 혹시 계획이나 세운 적이 있습니까? 그전에라도.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지금 EX-Hub 말씀하시는,

오승철위원

예.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현재로서는 감일육교상의 EX-Hub하고 강일역,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강동과 서울시, 경기도 거기에 저희가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지금 말하신 것처럼 강일역에도 이거 추진이 전에부터 말이 나왔고 아마 협조를 하고 있고 같이 소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있고 만남의 광장도 차후에 개발이 되게 되면 거기도 대상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쪽 감일에 들어와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하남시 관내에 2개, 3개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가 설치가 되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까, 저는 이게 가장 1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연관된 대중교통이 얼마만큼 잘 이루어져 있느냐. 실질적으로 설치가 되었을 때 그쪽으로 가기가 우리 교통망이 어렵다면, 실질적으로 설치만 되어 있고 이용을 못 하게 돼요, 그렇죠?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위치상의 문제도 우리 과에서 아마 기존에도 나왔던 문제고 여러 가지 검토를 좀 많이 하셔서 감일을 포함한 좋은 지역이 선정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안을 두고 심도 있게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신장동 에코1단지 주변 노상 주차장 관련 운영 현황과 관련돼서 제가 주 질의자이긴 하지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지금 우리 하남시에 노상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특별히 일방통행로에는 노상주차장 설치를 해서 주민분들의 주차장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데에 우리 시가 앞장서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통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에코1단지 주변에 노상주차장 설치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또 그 주변이 공영주차장도 없고 함으로 인해서 사무 또는 영업하시는 분들의 일시적인 부분이지만 주차장이 없고 부족하고 협소해서 이 노상주차장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다른 지역에도 일방통행로에 노상주차장 설치를 해서 그 주변 지역주민분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제가 요구해드린 부분, 전체적으로 현재 일방통행로로 지정되고 있는 곳 중에서 노상주차장 운영이 가능한 곳을 검토해서 대책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검단산 공영주차장 조성 현황 관련해서 이 부분도 제가 주 질의자인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지금 검단산 공영주차장 조성이 사실은 진작에 우리 검단산을 찾는 방문객들 그리고 등산객들, 또 그 주변의 등산용품 가게. 이런 여러 부류에 의해서 공영주차장 조성 필요성이 대두되어오고 있었는데 과거에 이렇게 돌이켜보면 좋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지금이라도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이 늦었지만 아주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공영주차장 조성은 우리 지금 하남 현실을 봤을 때 주차대수보다 사실 차량대수가 훨씬 많음으로 인해서 이런 부족 현상이 발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간단하게 현재 추진현황, 그리고 앞으로 언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산 공영주차장은 총 64면으로 조성됩니다. 5월에 착공해서 7월에 준공, 운영 개시할 사항입니다. 운영방식은 무료로 운영되며 관리주체는 도시공사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지금 그러면 이 관리를 유인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집중 방식, 무인 컨트롤 방식으로 합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무인으로 운영됩니다.

금광연위원장

무인으로. 그러면 64면 중에 대형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것은 몇 면이죠?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현재 대형차량 주차면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캠핑카나 대형트레일러가 들어와서 장기간 주차할 것을 예방해서 높이 차단바를 설치해서 최소한의 승용차라든가 밤샘 주차 그런 차들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나 우리 하남시를 방문한 단체 등산객들을 위한 대형차량은 우리 어디죠? 저 끝에, 검단산 등산로 입구 그쪽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됩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검단산 주변에,

금광연위원장

적환장 앞에 있는.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그쪽에 95면 현충탑 진입로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대형주차를 할 수 있는 곳입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가능합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렇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검단산 공영주차장 설치를 하면서 분별없는 일부 차량 소유자들이 장기간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타 주차를 해야 되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다가 안내 표시판을 반드시 붙여놔야 합니다. 대형차량은 어느 곳으로 가서 주차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지, 그런 부분이 없으면 하남을 처음 찾는 분들에 대해서 많이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내판 표시를 해서 우리 주차장이 잘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검단산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과장님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 중에 저희가 새로 준공할 곳이 64면이지 않습니까. 기존에도 95면이 더 있는 거 같은데요. 더 있나요, 현재 95면이?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금번 주차장 조성 면적은 64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검단산 현충탑 진입로 노상주차장 95면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래서 그게 혹시 주차장 부지가, 저희가 검단산 앞으로 교산지구가 들어오고 그러면 여기가 더욱 사람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인구도 더 유입될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추후에 계획을 더 갖고 계신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성하는 검단산 공영주차장은 국유지입니다. 현재 인근의 국유지를 개인이 먼저 점용하고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저희가 1순위로 해서 더 확장할, 향후에,

최훈종위원

향후 계획은 더 있으신 거죠?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훈종위원

제가 여기서 우려되는 부분은 이것이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이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문제점이 지금 새로 조성되는 주차장 주변이 거의 상업지역입니다. 개인 장사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하다 보면 거의 그분들의 독점적인 주차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말씀해 보시죠.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염려를 해서 일단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향후에는 주변 상황을 봐서 점진적으로 유료나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훈종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저희가 신장시장이나 덕풍시장에는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그 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 주차나 이런 부분을 방지하려면 그리고 개인적으로 독점되지 않으려면 그런 식의 방법은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 주변 상업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덕풍시장이나 신장시장처럼 어떤 혜택을 주면서 누구나 장기 주차나 이런 데에 문제가 없게끔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 잘 유념해서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어쨌든 주차장 공사를 하시니까 마무리 잘해주시고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큰 도움이 되게 계속 추진도 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교통불편 신고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위원

버스 및 택시 관련, 지하철까지 포함해서 민원된 사항들 건별로 해서 이렇게 주신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대체로 많은 불편함을 가지시는 게 노선에 대한, 나의 근처에 정류장을 만들어달라는 아마 그런 수요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압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번에 광역교통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 신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쉽게 쉽게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버스 관련돼서 보게 되면 무정차나 불친절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이야기죠, 그렇죠? 이거는 시민들께서,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한 사항이지만 특히 무정차나 불친절은 건수를 보게 되면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만 봐도 거의 일 1회예요. 하루에 1건입니다, 그렇죠? 접수된 것만 이거지 접수 안 된 것을 봤을 때는 이거에 최소 본 위원의 생각은 5배 정도 이상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접수만 일 1회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도 마을버스를 종종 이용하고 시민들께서도 본 위원에게 민원을 많이 접수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불친절이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중에서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불친절, 무정차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건에 대해서 무정차나 불친절이 발생되면, 저희 접수가 되면 교통민원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듣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정차 위반일 때는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책으로서는 일단 교통민원 불편 신고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수종사자 서비스마인드가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열악한 급여 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개선되어야지 마을버스나 이런 데에서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과에서는 친절교육 안내문 발송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6개, 부족하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도 19개. 그래서 불친절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동안에도 수많은 노력을 했겠죠. 하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말씀하신 교통안전공단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안내문 발송한다고 해서, 되게 형식적인 어떤 그런 대책이거든요. 본 위원도 생각했을 때 업체에서 하든지, 우리 시가 단독적으로 하기에도 그러면 업체에서 해야겠죠. 우리 기사분들의 CS교육을 조금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거는 그냥 우리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관에 맡기거나, 공단에서도 뭐 얼마나 합니까? 본 위원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지만 1년에 한두 번 합니까? 되게 형식적일 것 같고. 안내문 발송, 종이 한 장 보낸다고 해서 그게 개선이 될까요? 실질적으로 이게 계속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민원사항도 우리 위원님들도 각자 아마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런 부분은 업체에게, 아마 우리 시가 하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하기는 그렇지만 업체에게 보조금에 관련된 것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자체 CS교육을 강화하라고 지시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기적 몇 회 실시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가 모니터링해서 조금은 더. 우리가 CS교육이라는 게 전문가 CS교육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본 위원도 민간에서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한번 받아보면 수준이 다릅니다. 왜 CS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로만 ‘친절하게 하십시오’가 아닌 어떤 대책을 세워서 실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검토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문 CS강사를 요청해서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특히 마을버스 운전기사, 운전하시는 운수종사자분들이 시민들에게 좀 더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다음 질의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준공영제 실시하고 우리 시의 역할도 많이 커져갑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렇게 간 만큼 우리 시도 그런 것을 요구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꼭 정책에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지금 민원에 보면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버스에 보면 먼저는 1만여 건이 넘는데 2023년에는 42건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1만 건이 넘는 것은 22년도 한 해에, 특히 하반기에 노선 신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폭주했었습니다. 그리고 23년 들어와서 42건 지금 1월부터 4개월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2월 21일에 대광위에서 노선 신설과 그거 한 결과 노선 신설에 대해서는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래서 지금 준 게 1만여 건이나 되니까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같은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민원 자체가?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단순 반복, 동일한 민원이 들어온 게 상당히 많습니다.

최훈종위원

동일한 민원이 들어오고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조치를 빨리 취해주시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취할 수 없었다는 건가요?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단적으로 노선 신설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대광위하고 하남시하고 우리 시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번에 노선 신설, 증차 이런 거로 인해서 2월 20일 자 이후로는 많이 감소됐습니다.

최훈종위원

노력하신 거는 제가 보이고, 혹시 가끔가다 무리한 민원 같은 거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 민원 같은 거?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어쨌든 민원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노력해 주시는 게 저희 집행부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같은 민원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과장님, 과태료 부과하고 교육 조치에 대해서 기준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면 교통민원심의위원회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상태에서 불친절일 경우는 1회 위반 시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일 경우는 무정차나 승차 거부, 부당요금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외에 불친절이라든가 고객 응대 미흡 같은 경우는 친절교육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이 과태료 부과라는 것은 한 번 있을 때의 부과 금액인가요?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는 무정차일 때 1회 위반 시 10만 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지금 보니까 무정차가 420건이더라고요. 420건인데 과태료 부과가 143건, 교육조치가 277건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교산신도시가 생기면 더 많은 노선도 신설이 될 거고 더 많은 승차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교육적인 부분에서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교통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현재 몇 분 계십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민원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2명, 교통건설국장, 차량등록과장, 위촉직 등 7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친절이나 무정차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문 CS강사를 위촉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정기 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하고 있나요, 지금?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매월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회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교통심의위원회에서는 주로 불친절이나 이용불편, 승차거부, 부당요금, 이런 사례를 갖고 교통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최는 차량등록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보니까 교육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교육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불친절 교육은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불친절 같은 경우 발생이 되면, 인정이 되면 저희가 해당 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친절할 수 있도록 안내 조치를 하고 회사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문을,

오지연위원

누가 하고 있습니까, 누가?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교육은 회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주, 대표나 이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대표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교육의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회사에서 직접 매달 교육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저희가 교통안전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에는 연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사실 제가 찾아보니 교육 같은 경우는 별 그냥 형식적인 교육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신 연 1회는 사실 부족하고 모든 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 운전자도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연 1회는 사실 너무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교육에 철저히 해주시고,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무정차 및 불친절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교육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보면 과태료 무정차, 부당요금이 있는데 이게 택시하고 버스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무정차는 주로 버스가 많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부당요금은 택시고?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우리가 택시와 관련된 부분은 정말,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도 했는데 택시에 관한 부분은 나중에 할 기회가 있겠지만 택시의 부당요금과 관련된 사항은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냥 과태료 10만 원 부과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보완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불친절 관련해서 버스, 택시와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버스가 다중을 수송하는 막중한 공공의 임무를 띠고 있는 운전자가 자기 개인의 감정으로 인해서 지그재그 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앞에 가는 차를 따라가면서 어떤 횡포 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오승철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신고가 안 되고 있는 게 다반사예요. 그래서 친절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택시 한 명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다수의 여러 수십 명의 시민을 수송하는 운전자가 이런 운전, 운행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불편과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퇴출되어야 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이런 과태료 부과하고 이래서 될 부분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교육을 더 철저히 하고 실질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 사주가 교육을 한들,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부 인사, 전문 강사가 교육을 해서 실질적으로 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과장님, 교육과 관련돼서 좀 더 강화된 우리 하남시의 시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오승철 위원님, 오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전문 CS강사 섭외해서 친절하도록,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교육을 시켜서 마인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속도 제한에 따른 신호 연동 개선 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부서의 노력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올해 2023년도에는 하남초등학교, 동부초등학교, 산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리고 차후에 또 대상지로 선정된 학교도 있죠?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2024년도에는 나룰초등학교, 서부초등학교 등 3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얼마 전 하남초에서 사업 설명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학부모님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동부초등학교와 하남초등학교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학부모님 반응은 좋으셨고요. 저희가 사전 설계한 것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많이 지적하시고 요청도 있으셨습니다. 그거 의견 반영해서 좀 더 학생들과 어린이보호구역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반영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저는 이러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다시 개선점을 찾는 노력의 과정이 정말 선진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아주신 우리 부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원도심과 미사지구의 학교 환경은 점차 개선되어 많이 개선되었고 점차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중인데 지금 우리 감일지구에 있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감일초, 단샘초, 신우초. 감일지구에 있는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아직도 바닥신호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일지구는 현재 LH 소관이고 저희한테 이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교통과에서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단샘, 신우 등 3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바닥신호등 설치하도록 요청을 해서 7, 8월이면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박선미위원

LH에 아직까지 이관되지 않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우리 부서가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환경을 몇 개월 앞당겨서 만들어 줬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LH 관련자하고 미팅을 가졌고 그래서 그건 급하니까 빨리 설치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박선미위원

맞습니다. 너무 잘하셨고 초등학교는 아니지만 감일지구에 신설된 중학교도 있습니다. 중학교 관련돼서는 또 LH와 협의하셔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 그리고 전문가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노력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노력도 많이 있으셨는데 노인보호구역도 이제는 법으로 의무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어떤 개선실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하남시에는 노인보호구역으로는 춘궁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에 있습니다. 올해 4,3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노면 도색이나 이런 것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노인복지회관이 존치되기로 결정이 되었으니 우리 어르신들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도 시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보호구역이라는 것은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공간이나 장소. 예를 들면 신장시장, 덕풍시장도 우리 시의 의지만 있다면 노인보호구역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장소를 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 있다면, 특히 종합운동장과 풍산동 멀티스포츠센터 앞으로 이용할 예정이시잖아요. 보면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 공간에 있어서는 보행대기 잔여시간 표시장치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르신들. 그리고 음성안내 보조장치, 바닥신호등 같은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보강 필요하다고 저는 건의드립니다.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노인보호구역 외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곳에 대해서 음성, 신호 잔여시간 알림,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그것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우리 박선미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속도 제한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다른, 우리 시민들이 사실 공휴일과 심야 시간에 속도 제한이 등하교 시간대와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본래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다는 많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스템별로 스쿨존의 제한 속도를 다르게 바꾸기 위한 속도 제한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스쿨존에서의 사고를 줄이고 운행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현재 속도는 30k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찰청에서 시범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청에서 전국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백운초등학교, 경기도에서는 수원 광교나 이천 증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시범실시 결과가 나오면 경찰서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저희도 아침 9시부터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8시 이후부터는 경찰청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지연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우리 시에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스쿨존 제한 속도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의 처벌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횡단에 대해서는 CCTV나 이런 거에 적발되면 경찰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과태료는 지금 무단횡단이나 주정차 위반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는 6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과태료가 10만 원 이하라고 하죠?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지금 거의 측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무단횡단이 가장 좀 더 처벌이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셔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지도 부탁드립니다.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우리 박선미 위원님이 얘기하신 감일지구 바닥신호등 관련해서 아마 LH하고 협의를 거쳐서 우리 시가 요구한 부분은 다 확보를 못 했지만 일부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아직 LH 시설이 우리 하남시에 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인수 전까지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도 설득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감일지구 내의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분들이 교통안전시설을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대각선횡단보도 관련해서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주민들의 요구는 있는데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건지 아마 심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선횡단보도는 시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경찰서 주관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각선횡단보도를 요청하고 있지만 경찰에서는 속도나 교통신호연동화 이런 관계로 인해서 조금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민들이 원하고 안전상에 문제없다고 생각하면 그 건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각 기관의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하남시에도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 직렬이 있어서 지금 이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경찰 나름대로 안전과 관련돼서 기관의 입장이 있겠지만 적어도 등하교할 수 있는 학교 앞은 이 대각선 교차로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게 그간 운영을 하면서 입증이 됐습니다. 3지 교차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경찰서에 우리 논리가 좀 더 강하게 들어가야, 거기서 심의를 할 때 하남시 논리가 훨씬 더 우월하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도 하고 우리 시가 안 될 때에는 타 기관에다가 요청을 해서라도 우리 시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기관에 중재요청을 한다는 것은 어느 기관이라고 얘기를 안 해도 우리 석 과장님 알죠?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하남시 집행부의 장이 각종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한층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 개발을 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광역교통개선대책 노선버스 개편내용과 하남시 노선버스 운행현황 및 보조금 등 재정지원 현황이 항목은 따로 있습니다만 주 질의자가 오승철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일괄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먼저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위원

이번에 광역교통개선대책 결과물이 나왔죠?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결과물이 나와서 우리 과장님과 팀원분들 고생하셨다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남시민들이 정말 원했던 교통 문제 관련된, 특히나 버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욕구가 되게 불만이라든지 이런 게 많았었는데 이번에 서울시 운행구간 특히 노선 신설이 되기 쉽지 않은 사항인데 타 지자체랑 같이 발표되었을 때 우리 하남시가 많은 노선이 또 신설되었고 개편도 되었고요. 되게 수고하셨고요. 특히나 미사, 위례, 감일신도시 교통 불편에 많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개선된 노선 이제 시행을 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시행을 하고 나서 문제점이라든지 보완사항이 있다면 차후에 조금 더 수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버스 신설 및 증차가 총 46대가 됐습니다. 노선별로 4월 20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 7일에 운행개시가 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 개편사항은 운행 결과에 따라서 심도 깊게 의견을 반영해서 숙고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오승철위원

그건 아니고 제 말은요, 이제 운행을 할 거 아니에요, 수정된 사항으로. 그래서 소위 한 6개월 이렇게 운행하다 보면, 항상 우리가 운행하다 보면 변수가 나타나잖아요. 또 다른 보완을 해야 될 사항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게 나타나게 되면 그 안에서 약간의 어떤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운행 노선 사항은,

오승철위원

대광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과에서도 하남시 구간이라든지 우리가 컨트롤될 수 있는 안에서 수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가능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지금 노선 사항은 대광위와 서울시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검토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검토요?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향후에 대광위나 서울시 협의해서,

오승철위원

잘 안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셨지만 또 이제 수정 보완사항이 있으면 대광위 측이랑 잘 이야기해서, 큰 변화는 줄 수 없죠, 당연히. 하지만 미세한 수정에 대해서는 조금 열어놓고 대광위 측과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신설 노선, 미사 순환버스, 원도심 미사 연결버스와 위례 버스 신설 노선 아닙니까. 언제쯤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례 시내버스와 미사 마을버스 순환노선은 지금 6월 29일과 30일에 제안서 설명이 있습니다. 제안서 설명이 있고 접수가 되면 빠르면 7월 말이나 8월 정도면 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승철위원

여름에는 그러면 시민들께서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8월 말,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속도가 당연히 빨리하면 좋겠지만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9월이라도, 8월이든지 잘해서 준비 빨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노선버스 운행 및 보조금 등 재정지원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국도비매칭사업도 있고 하지만 작년에도 125억 원이 들어갔죠. 올해도 많이 들어갈 텐데. 목적비가 딱 정해진 사업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차량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목적비가 딱 정해져 있지 않은 재정지원들도 있어요, 그렇죠?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오승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혹시, 당연히 보조금 정산으로 하겠지만 성과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차후에 합니까, 자체적으로? 재정지원이라든지 서비스지원, 뭐 이런 것들은.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지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년 7월 1일부터 23년 4월 30일까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은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특별히 목적사업으로만 진행된 사업입니다, 현재로서는.

오승철위원

그러면 작년에 125억 원 투입된 게 전부 다 목적사업입니까? 당연히 목적이 있겠지만 딱 정해진 거고. 어떤 것들은 딱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 예를 들어서 업체 측에서 이만큼 달라고 해서 지원해준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따로 모니터링을 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성과검토를 하는지.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보조사업,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보조신청이 들어오면 보조신청서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적정성의 여부를 검토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 금액이 그렇게 잘 투입됐는지 확인합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하고 있다고 하지만 또, 다음 질의는 다음 질의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오승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교통개선 집중관리지구에 대한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이현재 시장님과 오세훈 시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4월 20일 발표된 대책에 제가 볼 때에는 감일지구에 있어서는 버스노선 신설은 없었다, 감일지구 버스개선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감일지구에서 직접 출발하는 것은 33번은 7대에서 1대가 증차된 8대가 되고 35번,

박선미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가 감일지구에 대해서 대광위랑 협의할 때 직접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협의는 잘 안됐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감일지구에서 직접 시내버스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맞습니다. 우리 하남의 광역교통보완대책 자료 주신 것도 보았는데 우리 감일에는 감일에서 잠실역으로 바로 가는 노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일 입주민들이 그토록 바라는 감일에서 잠실까지 직통할 수 있는 노선에 대한 신설, 강력하게 우리 과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물론 쉽지는 않지만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믿고 부서의 능력을 믿습니다. 뒤편에 보면 제가 DRT라는 게 뭔가 해서 조금 검색을 해봤습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이 5월 말에 시범운행이 시작됐더라고요. 수원 광교, 평택 고덕에서 시범운영이 되었고 우리 하남시도 그러면 똑타가, ‘똑타’, 이름이 ‘똑타’입니다. 똑타가 들어옵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DRT 버스는 이번에 6월 29일과 6월 30일에 제안서 설명이 있고 빠르면 7, 8월에 감일지구에 3대, 위례지구에 3대 이거를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 똑타가 들어오면 우리 입주민들이 그토록 바라던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에 우리 수요자가 원해서 오는 버스를 타고, 이게 또 인공지능 기반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택시와 같은 편리함으로, 버스와 같은 저렴한 가격으로 이걸 타고 지금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일과 위례에 운행하는 각각 3대, 총 6대는 감일지구와 위례지구에서 운행하고 서울시에 진입하는 것은 서울시 송파, 강동 협의를 통해서 지금 문정, 올림픽, 마천 거점 역을 주로 연계하는 쪽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박선미위원

인근 올림픽공원역, 거여역, 마천역, 복정역, 장지역 등 우리 지하철에 연결될 수 있는 버스만 있다 해도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차원이 달라지는 교통대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감일도 그렇지만 위례는 특히 집중관리지구라고 해서 교통난에 있어서는 굉장히, 입주가 먼저 될지 교통대책이 수립되기 전에 입주가 완료된, 어떻게 보면 조금 실패한 신도시의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섬세한 노력이 입주민들에게 큰 서비스가 될 것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서비스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반드시 제안서가 통과가 되고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서울시와 협의가 잘돼서 우리 시민들이 인근 지하철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또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우리 감일 지역에 서울로 출근하는 시민들의 비중이 70%라고 합니다. 70%나 되는, 서울로 많이들 가시니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 후 현재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 도표를 보면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가 지금 계획으로 잡혀 있네요, 맞지요? 지금 여기에 표에 보면.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런데 보면 감일, 미사 등에 4개가 있고 원도심에 2개가 있어요. 원도심에 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만 보면 원도심에 134면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복잡한 덕풍동에는 동부초등학교 24면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그쪽 동네 분들은 주차장 문제 때문에 늘 힘들어하시고 계시거든요. 어쨌든 거기에는 마땅한 부지도 없을 것이고 추진이 어렵다는 것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향후 계획이 있나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에는 덕풍1·2공영주차장 129면, 199면. 덕풍3공영주차장에는 213면, 수리골 공영주차장에는 69면, 하남덕풍경기행복주택에 98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도심에 대해서는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청 앞에 있는 홈플러스 주차장을 공유할 계획으로 지금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현재 물론 그쪽에 공영주차장이 있고 해서 많이 계획을 가지시고 계속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홈플러스 정도에 추진하고 계신다는데 실질적으로 홈플러스 주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청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진짜 필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공영주차장 부분이거든요. 특히 덕풍1·2동 이쪽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물론 신장동도 주차장, 하남시 뭐 대한민국 전체 어디나 주차장은 모자라겠지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것 같아서, 그 주변의 계획은 지금 그 안쪽 특히 덕풍1동 그 안에는 딱 보니까 동부초등학교 24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쪽으로 계획을 세우신 게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지금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 주변의 학교하고도 지금 지속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덕풍 분들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공영주차장이 한 번 대기를 하게 되면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몇 년씩 걸리나 봐요, 그게 그냥. 그럼 몇 년 걸리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조금 대안이 있으십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지금 하남시 공영주차장을 보면 한 번 들어가면 계속, 특별히 탈퇴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만두지 않으면 계속 사용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그러나 덕풍3동 공영주차장부터는 3년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이면 3년이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공영주차장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영주차장을 3년 단위로 순환 배치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면 장기주차라고 그러나요? 장기주차는 지금 몇 프로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주로 정기권 사용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18시부터 그다음 날 9시까지 주로 하는데 거의 장기주차가 70∼80% 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노상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보면 야간에 주차할 수 있고 낮에는 누구나가 댈 수 있지 않습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다음에 견인 조치를 하더라도 야간에 그때까지만 빼주면 되잖아요?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지요?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공영주차장은 주로 정기권을 받으시는 분들이 저녁 6시부터 그다음 날 9시까지이고 나머지는 그냥 수시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적습니다.

최훈종위원

거기가 낮에는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럼 낮에는 정기주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자리를 좀 비워둡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정기권 쓰시는 분들이, 거주자우선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는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 공영주차장은 낮에는 수시권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소화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까 3년에 한 번씩 하신다 그러는데 사실은 대기자들은 그것도 상당히 깁니다. 만약에 3년에 한 번씩 해서 다시 선별해서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또 되시는 분들은 일단 배제를 하고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놓고선 하는 겁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처음부터 원점에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원점에서요, 되셨던 분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복불복이 되겠네요.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잘 준비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부초등학교나 홈플러스나 이런 데에 협조 요청을 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사지구는 교회 같은 데. 그런데 들어보면 하남시에 있는 주차장, 그것은 또 내놓지 않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주차장이 모자라다고 어떤 단체에 협조 요청을 하면서 정작 저희 하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은 야간에 내놓지 않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사 장애인복지관 거기는 저녁 오후 6시가 되면 모든 차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휴일에도 쓰지 못하게 돼 있고요. 저희 하남시가 먼저 주차장을 쓰게끔 내놓고 나서 협조도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하남시 자체 건 시민들한테 내놓질 않고, 다른 데에 협조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교통정책과에서 부설주차장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영주차장 자료를 보면서 확인해본 결과 일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부설주차장은 관리나 지도감독 책임은 없지만, 그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행감을 기점으로 해서 관련 부서에 개방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직접 관리는 하고 있지 않지만 어차피 하남시 소유는 맞지 않습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훈종위원

동사무소도 보니까 위례동 동사무소는 또 개방을 안 하더라고요, 다른 동사무소는 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원도심에 대해서 계획 수립을 다시 한번 좀 더, 계속 추진하는 거를 계획을 잡아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하남시 소유의 주차장은 시민들한테 먼저 하남시가 솔선수범해서 내놓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협력 요청을 해야 좀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두 개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하시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설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과장님, 최훈종 위원님 말씀처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개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장기주차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마음이 들긴 합니다. 과장님, 관련해서는 최훈종 위원님 말씀 반영해 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도 장기주차 시설 사용에 있어서의 시설 파손이나 장기주차와 관련된 문제 또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지나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에코1단지 주변 노상주차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바로 100m 이내에 지하철 입구가 있다 보니까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장기간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학교와 학원가의 이용객들이 마땅히 주차할 공간이 없고 잠깐이라도 차를 세우고 아이를 데려다줘야 하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곤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기주차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특히 에코1단지 주변은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학원가, 상가 쪽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용하는 데 있어서 민원이 많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그 민원사항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1단지아파트 주변 쪽으로는 노상이면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것도 점진적으로 다른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실제 사례인지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일부 건물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주차장까지도 점용 아닌 점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과장님께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최훈종 위원님 질의에 맞는 내 집 앞 주차장에 대한 사업을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내 집 앞 주차장 사업이라는 것이 특히 덕풍2동같이 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 천현동이나 외곽의 단독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 담장 개조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1,000만 원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1,000만 원이요?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박선미위원

1,000만 원이라면 네 집밖에는 못 하는 사업이 돼 버렸네요.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한 집에 250만 원 지원한다고 언론 통해서, 2021년도 언론에는 이것이 그래도 홍보가 계속되었어요.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가 되었고 시에서도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홍보한 것을 저는 못 봤는데 홍보하셨나요?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미처 적극적으로 홍보는 못 했습니다. 그거는 이번 행감을 기점으로 해서 적극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물론 공간적으로 주차장 하나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단독주택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내 집 앞 주차장이라는 사업이 있음을 또 홍보하고 관련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다면 원도심의 주차난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홍보하고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위원

공영주차장 현황 이렇게 주셨잖아요. 여기 다 들어온 건가요?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거랑 다른 게 또 있나요? 빠진 건 없나요?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공영주차장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30개소만 제출된 겁니다.

오승철위원

관리하는 것만 하는 거였지요?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공영주차장은 원래 더 있잖아요?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각 부서에서.

오승철위원

그런데 우리 과에 있는 것만 있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미사지역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사지역 공영주차장이 지금 이용 실적을 봐도 미사의 중심상가에 1공영주차장, 2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항상 만차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유가 뭘까요?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일단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용객 대비 주차장 수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승철위원

정답이지요. 면수가 44면, 48면입니다. 이용 실적을 보시게 되면 2만 6,000건, 거의 2만 7,000건에 육박하는데요, 한 주차장당. 다른 공영주차장 잠깐 한번 볼게요. 덕풍1·2·3공영주차장을 보십시오. 면수가 장난 아니지요? 어디든지 공영주차장이 다 중요한 부분인데 도시개발하면서 이 주차 문제 때문에 신도시가 되게 어려움을 많이 갖는데 특히 미사지구가 거의 형성이 다 된 상태에서도, 지금 1·2공영주차장이 수평식 주차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면수가 이렇게 적게 되기 때문에 중심상가 자체에서 주차부지 이 면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사에서 항상 우리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뺑뺑이 돈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항상 주차 때문에 늦었다는 말을. 우리 시가 거기서 하기 어렵다면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라도 수직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당장은 아니어도 검토를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미사 주차난이 심각한 것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사중앙 제1공영주차장과 제2공영주차장이 지평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장기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사업은 장기적으로 갈 사업이긴 한데요, 검토는 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사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미사로 오는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렇지요? 또 미사 문화의거리도 준비 중이고 미사신도시에 대한 어떤 어마어마한 주차 해소가 돼야 하는데 48면, 44면으로 우리 하남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게 되면 이 강남 같은 하남을 표방하는 현재 하남시가 이에 걸맞습니까? 그래서 계획은 이제부터 바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사업 종료까지는 수년이 걸리겠지만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수년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은 연구해야겠지요. 국도비 매칭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봐야 할 것이고 시비를 마련하든지 특별회계를 사용하든지 해서라도 연구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R1, R2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말이 있는데, 이번에 원도심에서도 천현동 주차장처럼 어떤 좋은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항상 주차 문제 나오면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시는 그동안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그런 미사신도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은 아는데, 문제점은 아는데 지금 시작을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매칭사업이라든지 재원 마련을 연구하면서 이번부터는 적극적으로 이제 준비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언제까지 더 고민, 시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사업이니 지금부터라도 검토 시작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최훈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위원

과장님,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다시 한번 손 들었습니다. 이성산성 앞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성산성 주차장.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거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그 주차장은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훈종위원

아니에요?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최훈종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어디서 관리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단산도 유료화를 시키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업무를 볼 때는 필요한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디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사례가 2시간 무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자기 일 보고, 장기주차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면 유료 주차가 가장 좋지요. 그렇다고 무조건 다 유료로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업무를 볼 수 있는 그 시간 정도만 두고 나머지는, 아까도 검단산도 그렇고 이성산성도 그렇고 실제로 그 주변에 있는 가게들의 거의 개인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어요. 밥 먹는 시간도 실질적으로는 1시간, 길면 2시간 정도면 대한민국 사람은 끝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자면 모든 주차장을 무료 주차장이 아니고 유료화시키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간만큼만 무료화를 시키세요. 개인적인 제안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의견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 외에 줄기차게 민원으로 주차장 확보를 요청해온 곳이 하나 있어요. 지난해부터 이야기를 드렸었고 하남에 서하남테크노밸리 기업이전 부지가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거기에서 작년에도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현실적 한계 때문에 확충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테크노밸리 경영자협의회에서 공문 요청이 왔어요. 혹시 시에 접수가 됐나요, 공영주차장 설치 요청?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하남테크노밸리 내의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차팀 직원들과 현장 실사해서 방문해서 지금 도로변에 노상주차장 30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예산 요청해서 세워지면 바로 노상주차장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우리 교통정책과에 감사를 드리고, 그 외에 우리 하남시에서 그린벨트 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린벨트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훼손지 정비사업 외에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사업이라고 또 있어요. 그 복구사업을 하는 대상지로 공원, 도로 이런 게 복구사업 대상지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제 건축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그 복구사업 관련해서 이분들이 주차장 확충을 하려면 초이동 446번지 일원에 주차장 확충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검토되지 않은 사항인데 이미 그쪽 주민분들은 그쪽에 검토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들 있어요. 초이동 446번지 일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관련 부서 건축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이게 도시전략과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훼손지 복구사업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서 대책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이동 446번지 건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마을버스 준공영제 추진 용역 결과, 마을버스 운영 관련해서 주 질의를 오승철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 질의자인 오승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위원

과장님, 이번에 준공영제 우리 용역결과가 나왔지요?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간단하게 짧게 핵심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준공영제 용역은 2022년 6월 24일에 해서 2023년 이번에 6월에 준공합니다. 그리고 준공영제는 관할관청이 대중교통 서비스 공공정책 강화 일환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노선조정권을 가지고 운송사업자 운송 비용에 비해 수입이 부족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앞서 우리 교통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했듯이 시민들께서 버스 관련된 부분에 대한 민원 그리고 이런 관련된 교통정책에 대한 어떤 욕구가 되게 컸는데요. 이 방식으로 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준공영제를 고민해보고 용역을 통해서 이제 실시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실시를 하는데 우리 운영방식은 어떻게 확정이 됐습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마을버스 준공영제 형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익금 공동관리제와 노선입찰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에서는 수익금 공동관리제를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는 노선은 수익금 공동관리제, 이번에 신설되는 거는 노선입찰제를 병행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오승철위원

혼합방식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익금 공동관리제하고 노선입찰제를 지금 기존노선과 신규노선 해서 시행을 할 예정이지요?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오승철위원

일단 마을버스 회사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당기순이익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지난 한 3년간은 대부분 적자가 발생이 됐지요?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오승철위원

코로나 전에는 흑자가 대체적으로 있었고 몇몇 농촌동을 많이 운행하는 그런 업체들은 아무래도 수요가 적다 보니까 진짜 공익성을 띠고 운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게 되면 급여라든지 마을버스 여러 가지 재정 현황을 한번 분석을 봤는데, 좀 특이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걸 말씀하려고 하냐면 앞으로 우리 시가 준공영제를 시작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몇몇 적자에 허덕이는 그리고 공공성을 많이 띠는 회사는 운전직 급여가 대체적으로 좀 높은 편이에요. 임직원들은 거의 못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흑자를 보는 몇 개의 업체들은 기사분들의 급여가 거의 최저시급 수준이에요. 그런데 A 회사 임직원은 월 810만 원을 수령해 가고 B 회사는 월 500만 원을 수령해 가요. 뭔가 문제가 있지요, 회사 내에서도. 흑자 기업인데도 임직원들이 이렇게 많은 월급을 가져가는데 기사분들의 처우는 최저시급이다. 그러니 기사가 수급이 되겠어요? 그러니 또 근무하겠습니까? 근무자의 마인드가 또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서 민원사항, 운전에 대한 난폭운전, 신호위반 관련된 이런 민원이 엄청 많은 거였어요. 경영 자체가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우리 표준운송원가 대비 너무 과도하게 임직원이 급여를 가져가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준비하기 전에, 우리 시가 이런 상황들을 또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준비를 잘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 왜 버스에 대해 불만족인가, 문제가 있었을 거라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준공영제 용역 중에, 끝나지도 않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어차피 실시를 위한 용역이겠지만, 그런 회사는 또 기사가 없으니까 준공영제를 한다고 확정됐다고 하면서 기사 수급하는 현수막도 붙어 있고요. 그런데 그런 시급을 받고 누가 들어옵니까? 최저시급받고 운전하시는 직원을 구하면. 경영 자체가 방만했던 거지요. 과장님, 그 말에 동의하시지요? 이걸 제가 말한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준공영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혼합형을 선택하셨잖아요? 수익금 공동관리제와 노선입찰제를 같이 하는 데 아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요? 예산이 얼마 예상되지요? 예산에 대한 부분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수익금 공동관리제하고 노선입찰제 저희가 했을 때 31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오승철위원

기존의 이거는 여러 가지 포함된 금액인데, 주신 자료를 봐도 기존에 129억 원 하남시에서 전체적인 버스 관련된 분야에 재원이 투자가 됐어요, 그렇지요? 앞으로 또 140억 원 정도 될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준공영제를 하면서 또한 31억 원 추가재정이 우리 시민의 혈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제안을 몇 가지 드릴게요. 준공영제 버스가 이제 시작이 되면 첫 번째는 기사분들의 복지 향상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당연히 인건비 관련된 부분은 표준운송원가를 측정해서 철저한 준비를 잘해야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CS 교육, 이제는 준공영제가 우리 재산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버스 회사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 시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준공영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시가 아니면 업체에 맡길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시가 정기적인 전문가를 통한 CS 교육을 꼭 해야 돼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 꼭 이루어져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경영, 업체가 항상 힘들다고 시에게만 의존을 하는데 버스 회사 자체도 경영 혁신이 좀 필요합니다. 자구책도 마련해야 하고요. 세 번째, 회계감사를 통해서 매출과 수익, 인건비 등 주요 재무제표라든지 경영 상태를 공개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우리 시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이거를 다 하기 위해서는 또 이 업무가 워낙 과중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전담 관리 조직을 만들어서 시민의 혈세가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준공영제를 시작하게 된다면 본 위원이 제시한 이 네 가지 사항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지요, 과장님?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앞전에서도 말씀드린 불친절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CS 교육 실시하고 준공영제 관련해서는 조례에도 내용을 담겠습니다. 회계감사, 경영 상태, 관리감독 이런 거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에 준공영제 전담 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네 가지 사항 체크하셨지요? 서비스 개선을 위한 CS 교육, 버스 회사의 경영 혁신 및 자구책 마련, 회계감사를 위한 경영 상태를 할 수 있는 재무적인 시스템 확보, 그리고 우리 시의 전담 관리 조직 구성,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로 조치 후 결과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 시민들이 진짜 원하는 버스 관련된 해소는 확실하게 될 것 같고 우리 시민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추가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오승철위원

예.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하남시에서 준공영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담조직이 반드시 필요로 하고요, 파주시나 용인시 같은 경우는 전담팀이 각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도 없고요. TF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힘을 좀 써주실 것 같고요. 본 위원도 힘을 써서라도, 또 과에서도 우리 집행부에게 인력 요청을 해서 꼭 전담인력을 만들기를 바라고 있고요. 꼭 의회에 전체적으로 결과치를 보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세부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도 주 질의자 오승철 위원님이신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위원

그동안 택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호 간담회도 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확인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제가 택시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도 했는데, 그 후속대책으로 행감에서 다루기는 좀 부적절해서 간담회 관련해서 후속조치를 비회기 기간 동안에 한번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별개로 지금 개인택시 면허와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가 작년도에 34대가 증차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면허를 배분할 때 현재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은 비율이 배분되고 있지요?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 이유는 택시가 개인택시로 옮겨감에 따라서 전문성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화물자동차 사업자 그다음에 기타 버스 사업자 이런 분들도 배분을 받는데, 버스를 하시던 분들이 개인택시를 하는 데 있어서 운행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혹시 발생된 게 있나요?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현재까지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사업용 버스나 화물차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하남시에는 물론 하남 신장택시가 있는데 신장택시에 지금 운행하는 분들이 운휴차량이 50% 되고 운행차량이 50% 되잖아요? 그분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용 화물차, 버스는 2,1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돌아가는 배분은 고작 작년 같은 경우에는 4대가 돌아갔습니다. 배분 비율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때가 왔어요. 하남시에 예를 들어서 법인택시가 100대가 되든 200대가 되든 이랬을 경우에 또 문제가 다를 것 같은데, 현재 사십몇 분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80%가 배분이 된다면 다른 사업을 하시면서 나도 이제 사회에 공헌한 부분이 있어서 개인택시면허를 받는데 너무 차별적 요소가 있지 않은가, 이런 공평성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그 규정을 손질을 할 때가 됐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보면, 현재는 우선순위에 보면 택시를 10년 이상 또는 시내·시외버스를 15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무사고 운전자 이런 분들이겠지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은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더해서 우리도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버스를 운행하는 버스, 화물 이런 분들에 대한 것도 이제 추가로 삽입을 해야 될 것 같고 배분 비율에 있어서도 적절한 비율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이제는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50명 대 2,190명과 배분 비율이 80 대 20이라 그러면 이건 너무 기울어진 행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이건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이야기를 드린 건데 우리 훈령에 보면 개인택시면허를 받고 양도·양수가 일정 기간 제한되어 있는데 나이가 현재 65세 이상인가요? 하여튼 그 부분이 되면 예외조항으로 둬서 그 뒷날 팔아도 돼요. 이런 불합리한 규정은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택시는 누구 개인의 재산적 가치를 불려주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어떠한 한 사람에게 특별한 혜택이 돌아가는 이 제도는 반드시 시정돼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면허 발급 규정 그다음에 훈령 관련 이 부분은 반드시 개정되어서, 또 한 가지는 노동조합의 장으로서 근무한 사람에게 개인택시면허 점수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무사고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근무하는 분은 운전을 안 해요, 아예. 그럼 운전을 안 하면 당연히 무사고이지요, 그 기간 동안 운전한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고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세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개선되어서 성실하게 일하고 미래 희망을 가진 시민들이 이 개인택시면허를 받음으로 인해서 시민에게는 성실의무를 제공하고 또 우리 시민들은 교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주시고 업무계획,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노동조합 근무, 연령에 따른 양도·양수 그다음에 배정 대수 이거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노동조합장에 대한 근무기간 산정에 관한 부분도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노동조합장이 근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익이 비단 이 개인택시면허에만 있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회사에서도 얻는 이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다 얻는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로 상실감도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 사회적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과장님, 지금 택시총량제 재산정 용역 들어갔지 않습니까? 용역 결과 언제 나옵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용역 결과는 6월 말에 나옵니다.

박선미위원

6월 말에 나오면 이게 광주하남 통합구역이라서 우리 하남시가 택시 분량을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한데 과장님, 어떤 방법이 좀 있겠습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광주하남 같이 통합 재산정 추진을 하는 겁니다, 통합구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하남과 광주 배분 비율은 인구 비율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남이 조금 더, 우리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하남이 하기 때문에 하남시에서 더 많은 물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실차율, 가동률 이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거는 알고 있지만 하남의 특수성이 또 외곽지역도 많고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있어서의 택시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특수성을 강조해서 많은 택시를 가져올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같은 경우 32만 인구는 비슷한데 택시가 1,262대이고 하남시는 32만 인구에 370대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 택시 대수에 있어서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는 건 할 수 없지만 우리 시 택시가 부족하고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있어서는 금광연 위원장님 말씀하신 제도적인 개선과 시의 강력한 건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부의장님도 택시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고 우리 금광연 위원장님도 택시 간담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조합, 개인택시, 법인택시 간의 정기적인 회의 소통채널을 만들면 어떨까, 라는 건의를 좀 드리는데요. 우리 과장님 워낙 업무가 과중하셔서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도 죄송하긴 한데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법인·개인택시 간 또 조합 간에 같이 상생협의체와 같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조합 공동으로 만나서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택시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진출입로 변경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는 제가 질의할 부분인데 이 부분은 거의 제가 이해가 되어서 큰 질의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 후속대책으로 신호등 관련 후속조치를 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베이 설치는 6월 6일 완료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감이동입구삼거리 신호운영 폐지 이 건은 지금 하남경찰서의 교통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지연위원

과장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지금 대상지점이 골든센트로 북측 사거리, 풍산초 사거리, 한솔리치빌 입구 삼거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우리 시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총 4개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곡교차로, 황산, 감북. 그 외 지금 23년도 설치 계획은 2023년 제1회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남시와 하남경찰서에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오지연위원

꼭 굳이 이 세 곳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지금 23년도에는 세 곳으로 일단 확정이 되었고요, 점진적으로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대책으로써는 우회전 감응신호, 우회전 보행자 안전감응시스템을 지금 관내에 5개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미사사거리, 신장초, 시청사거리, 아이테크, 조정대로. 이뿐만 아니라 동시보행신호 교차로 52개소, 대각선 횡단보도 운영 교차로 9개소 그리고 보호구역 내 일반교차로 27개소 등을 대상으로 해서 차량신호나 보행신호 사이에 좀 더 시간 여유를 줄 수 있는 이런 거를 검토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지연위원

향후계획도 지금 있습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지연위원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주도로 말고도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조금 더 꼼꼼하게 검토해서 우회전 신호가 확대 설치되기를 검토해 주시고요. 또 우회전에서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최대한 보행자를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의미로 모두가 잘 참여해서 안전한 하남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29쪽을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5-29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보면 집행이 안 됐네요, 예산은 잡혔는데. 그런데 준공은 100%라고 진행률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자료 찾는 중)

오지연위원

5-29쪽이요.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5-2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억 8,000만 원은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이라 22년도에 준공이 된 사업입니다.

오지연위원

그럼 집행내역은 왜 없습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현재로서는 준공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되었습니다.

오지연위원

준공이 되었어도 집행내역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결산서에는 집행내역이 있는데 왜, 자료에는 집행액이 없으니까 이게 준공된 100%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과장님께서 자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5-31쪽 2022년 회전교차로 2억 8,0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회전교차로 사업은 집행됐습니다.

오지연위원

집행한 거는 결산서에서 제가 봐서 아는데 왜 이 자료에는 집행액이 안 나와 있습니까? 준공은 100%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행액이 빠진 겁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건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오지연위원

알겠습니다. 5-33쪽을 보겠습니다. 2022년 제4차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을 보면 지금 용역이 중지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국토부와 경기도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상위계획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거에 맞춰서 하느라고 좀 지연됐습니다.

오지연위원

4차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이 2022년 5월 17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다음에 용역을 착수한 건 6월 29일인데, 맞습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오지연위원

그런데도 이게 진행이 계속되어 있는데, 2023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이지요?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오지연위원

그러면 또 명시이월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국토부와 경기도 제4차 계획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용역이 중지되지 않도록 조금 더 꼼꼼하게 생각해야지, 계속 지금 진행이 이월되고 명시이월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교통사업을 보면 우리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산 전체를 말씀?

오지연위원

예.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제가 전체 예산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22년도 전체 사업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말씀하시는?

오지연위원

예.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11억 원이나 되는 큰돈입니다. 왜 이렇게 불용액이 크게 났다고 생각합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불용액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오지연위원

그거는 처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교통 쪽 특별회계는 재작년보다 많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과다하지 않도록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하길 바랍니다.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5-3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보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 보면 회계관리시스템 부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조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그동안에 회계관리시스템 부재가 돼 있어서 올 1월 1일 자로 시스템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그전에는 시스템보다는 엑셀 파일이나 이런 거로……

금광연위원장

증빙은 잘된 겁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증빙은 저희가 상하반기로 확인도 하고 매월 정산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올 1월 1일부터 정산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광연위원장

회계관리시스템 이런 부분이 진작 구축이 되면 더 회계 투명성이 확보가 될 텐데, 지금 현재 수작업으로 한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실 조금씩 부작용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이 부분은 회계관리시스템을 확보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이 어쨌든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부분은 명쾌하게 잘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5-46페이지 보면 무단 용도변경 관련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해서는 우리가 건축을 할 때는 건축물 건축법에 따라서 일정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그런데 이 부설주차장을 설치해놓고 본래의 주차장 기능을 활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차장에 대한 불평불만이 다른 사회 쪽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엄격하게 관련 법규를 적용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 행정처분 조치는 어떤 걸 했습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부설주차장을 관리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사전통지라든가 주로 정기점검 안내, 시정명령을 한 사례가 제일 많습니다. 행정지도,

금광연위원장

그러니까 시정명령을 해서 진행이 안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그럼 과태료 처분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과태료 처분을 했었습니까?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그리고……

금광연위원장

이 부분은 살펴서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장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게 노상주차장으로 나오고 불법주차로 이어지고 교통불편으로 결국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목적대로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그 외에도 우리가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는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물론이고 관련 법규에 따라서. 그래서 본래 건축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교통정책과에서, 안 되면 다른 건축과하고 협업을 해서라도 반드시 이 부분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석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교통정책과가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정책들에 대한 부분을 위원들과 많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서로 많은 공유가 되었습니다. 하남시뿐만 아니라 도시의 근본적인 가장 큰 기능을 뽑으라고 한다면 교통, 환경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통정책과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비해서, 아까도 오승철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했지만 직원들의 업무 분담률이 과도한 부분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광역교통 또 마을버스를 비롯한 택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교통정책과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께 수고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안전시설, 주차장 문제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은 곧 인명과도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공직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또 앞으로 수고할 교통정책과를 응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 후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4일 건설과장 진동철

금광연위원장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천 공사 업체 세부 내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천이 작년 수해를 입은 게 공사가 조금 늦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늦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지금 하천 공사는 어떤 전체적인 틀을 100으로 봤을 때 저희가 작년, 올 초 해서 한 60% 정도는 완료를 했고요. 항구복구가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항구복구 위주로 공사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면 이번에 장마철까지 또 안 되는 구간이 꽤 있겠네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장마철까지 안 되는 부분은 워낙에 광범위하게 있기 때문에 소형으로 있는 데, 그리고 지방하천 경우는 대부분 완료할 예정이고요.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제보를 해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소하천을 벗어나서 위험지역에 있는 구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민원으로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그런 부분까지 해서 단가계약으로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작년 수해가 원체 막심하다 보니까 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중기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중기 쓰신 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중기,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최훈종위원

중기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중기?

최훈종위원

하나중기, 하남중기.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회사 이름입니다.

최훈종위원

회사 이름인데 중기를 특별히 쓰는 이유가, 어떤 목적으로.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업체에다 주게 되면 그 업체에서 장비를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남시에서 업체에 주지 않고 이렇게 별도로 했다는 거는 하남시에서 공사를 추진했다는 겁니까, 하남시 자체적으로?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하천은 공사가 공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하천 석축공사가 항구복구를 의미하고요. 준설공사는 장비를 가지고 하천 바닥의 퇴적토사를 준설하는 작업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하천 석축이라든가 제방 정비공사를 하는 부분을 공사로 해서 발주를 하거나 또는 시급한 경우에는 설계를 시급하게 빠른 시간에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으로 해서 몇 회당 높이, 이런 거를 정해서 그 단가계약으로 1m 또는 10m 단위적으로 해서 단가계약을 계약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장비로 해서 준설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퇴적토사가 소하천으로부터 밀려 들어와서 지방하천으로 유입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임차용역을 해서 임차장비를 이용해서 퇴적토사를 제거하고, 양호한 토사는 저희가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폐기물이 다량 섞인 폐기토사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어쨌든 저희가 업체에다가 맡기는 상황인데, 이중으로 해서 장비업체에다 맡기는데 장비까지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 주지 않나, 라는 우려가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사를 업체에다 맡길 때 안전에 대한 비용은 지급합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안전관리비는 단위공사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안 해도 저희 시에서는 말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비용을 지급 안 했기 때문에.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단가계약 공사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비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반영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보통 하천이다 보니까, 하천이 지금 말하는 무슨 산곡이라든지 이런 데 같으면 별문제가 없겠는데 바로 저희 시청 앞이나 덕풍천에는 거기에 산책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형 덤프트럭이라든지 포클레인이 자주 다닙니다. 그러면 거기가 모든 시민들이 산책하며 운동하는 자리인데 아무런 방비책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구분이 안 가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체적으로 저희가 그분들한테 최소한 사람이 근접해 있는 데는 어떤 안전시설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다음 달 작업할 때부터 바로 적용해서 문제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제가 단순하게, 다른 데도 아니고 바로 시청 앞입니다. 하나만 보여드리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이들이 여기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가 산책로잖아요. 가운데 떡하니 막고 여기서 이거를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업체를 선정할 때도 안전문제를 꼭 같이 책임지고, 저희 하남시에서 그분들이 만약에 비용이 안 나와서 안 된다면 그것까지 계약하실 때 다 계산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는 건 이번에 장마철이 오니까 끝까지 조금이라도, 단 한 구간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6-3페이지에 보면 덕풍천 19, 20, 21 소하천 제방 및 보수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소하천 공사가 시간이 원래 이렇게 많이 걸립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저희가 이거는 입찰을 해서 한 건데 기간이 많이 소요된 이유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일정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공사로 해서 발주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물량 발주로 돼 있기 때문에 기간을 넉넉히 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정산하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감이천하고 초이천은 계약금이 동일해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그거는 같은 금액으로 발주해서 아마 계약금액이 공교롭게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공교롭다는 게 1,000원까지 딱 맞춰서?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물량 계약이 됐든 어떤 계약이 됐든 소하천 정비공사 8,000만 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1년씩 공기가 소요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우리 현재 지방하천 공사도 1년을 하는데, 소하천 공사의 설계도를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연장이 몇 미터고. 소하천 보통 하폭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정비공사를 하는데 1년씩 끈다는 거는 사업추진의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무능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천 공사를 왜 해야 하는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천 공사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늑장 처리를 해서 만약에 이번 우기철에 다시 비가 왔다. 그러면 이 공사 못 하고 내년으로 또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 또 비가 와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공사가 공전될 텐데 이거는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팀장이나 직원들을 지휘해서 공사기간을 이렇게 늘려가면서까지 하는 이유를 원인을 분석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세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리고 18, 19, 20, 21까지 공정별 일정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하천 공사 이렇게 해서 앞으로 큰일입니다. 우리 건설과의 가장 큰 사업이 도로, 하천이잖아요. 그 두 축의 큰 축인 하천이 이렇게 공사가 늑장 처리되고 지연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주는 불편과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면 뭔가 이 조직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한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도 지금 단가계약 공사로 진행을 하다 보니 단위 물량이 정해진 물량이 아니고요. 수해가 났을 때 그 금액만큼 정산을 할 수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을 1개월, 2개월 당겨서 잡지 않고 거의 연 단위로 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작년 8월 같은 경우는 수해가 광범위하게 나다 보니까 그런 단가계약 공사를 저희가 많이 발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물론 공사의 공법이나 기법에 관한 부분은 그럴 수 있지만, 이게 늑장 처리가 되면 결과는 똑같아요, 단가계약 처리해서 정산 처리했다 한들. 예를 들어서 8,700만 원짜리가 공사비 투입이 5,000만 원이 됐어요. 비가 와서 여기에도 비 피해가 있었는데 정산 처리를 해. 그러나 이 공사는 여전히 그다음으로 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 얼마든 정산 처리를 했든 안 했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천 공사에 있어서 중언부언하지 않게 잘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미비점 잘 살펴보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이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하천정비 추진 현황 수해복구사업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에 갔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하셨는데 하천 복구와 관련해서 담당 부서의 인력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하천은 하천관리팀에서 하천 수해복구 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시설직 3명이 있고요. 그리고 행정직 1명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업무를 2명이 하고 있고 당정뜰 공사, 덕풍천 1명 그리고 망월천 업무 1명, 수해복구 담당 1명, 이렇게 해서 총 6명이 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수해복구를 위해서 1명의 직원이 이 모든 현장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32만 시민이 살고 있는 하남시 관내에 지방하천, 소하천, 국가하천까지 정말 많은 하천이 있고 관리할 대상지가 이렇게 넓음에도 불구하고 1명의 직원이 이 모든 지역의 수해복구까지 감당해 내는 것이 가능합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그래서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저희가 지난주에 현장에 갔다 왔을 때 아직 수해복구가 미비하였고, 용인 같은 경우는 90% 이상 수해복구가 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오늘만 해도 2시간 전에 경기도 내 수해복구에 대한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남 같은 경우는 60%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죠?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지금 공사 물량으로는 60% 이상 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수해복구는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십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6월까지 하면 한 90%까지 완료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90%까지 완료된다면 이번에 예상되는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는 하천 치수능력 가능합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제일 피해가 많은 데가 지방하천이거든요. 지방하천은 구간이 길고 물흐름이 유속이 빠르다 보니 발생되는데, 그래서 유속 흐름이 있고 피해가 심한 데는 이미 대부분 공사를 완료했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우리가 국도비 내시사업도 많고 준설작업 할 곳과 항구복구를 해야 할 사업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애써주시는 우리 부서에서 담당 직원 1명이 이 모든 업무를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시청 안에서의 조직개편 또는 인력보강이 필요한 당연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됐냐고 따져 묻기에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 이 하천 주변에 사는 분들은 7월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빗소리만 들어도 잠이 안 온다고 하세요. 그렇다 치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시가 인력보강을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산에 있어서 집중 투입해서, 어차피 복구할 거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빨리 복구할 수 있게끔 손을 써야지 사람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답을 하시는 것 또한 책임자인 과장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힘드시지만 조금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인력충원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과장님, 앞서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소하천 사업기간을 보면 2020년부터 시작된 것도 있고 2021년부터 시작된 것도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2024년 공사준공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아직도 추진단계가 ‘설계 중’입니다. 2년 동안 설계를 계속 이월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지금 산곡천2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지연위원

소하천이요, 소하천. 소하천 밤나무단지부터 해서 학암천 정비사업까지 계속 지금 2년 이상 설계 중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월시키는 이유를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현재 2023년 하천정비사업을 저희가 지방하천 산곡천에 2개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하천은 9개를 하고 있습니다. 밤나무단지천, 동수천, 고양골천 등등 해서 총 9개인데 소하천은 설계를 하게 되면 행정절차를 또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행정절차 중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설계하게 되면 작성을 하게 돼 있고요.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계도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서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완을 해야 하고, 경기도하고는 경기도의 사전 설계검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검토를 해서 바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보완이 한두 번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가장 큰 원인은 소규모 영향평가 용역을 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용역을 하는 기간이 2∼3개월 이상 소요되고, 용역에서 나온 사항을 설계서에 반영을 해야 하고 또 반영한 설계서 설계 협의를 경기도에 사전설계 심의·검토를 받아야 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 좀 늦어지고 있고요.

오지연위원

그런 과정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 과정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2년 이상이나 걸리기에는 조금 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고.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저희가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올해는 더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빨리 앞당겨서 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에서도 물론 현장점검을 갔다 왔지만 아직도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이어서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좀 늦어진 구역은 최대한 빨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오지연위원

소하천 경우는 조금 더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학암천 정비사업이 9월 착공이라고 계획에 쓰여 있는데 착공되는 거 맞습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작년 계획은 원래 5월 착공 예정으로 저희가 진행했었고요. 민원사항을, 주민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거를 저희도 설계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부분은 LH 위례사업본부에서 저희한테 100% 지원해 주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설계도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LH에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몇 개월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제 말은 과장님, 4월에 착공되기로 향후 계획에 나왔는데 지금 9월로 또 미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러면 9월에서 제가 다음에 질의할 때 또 미루어지고, 미루어지고.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계속 주민의 반영, 주민의 반영. 그렇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 9월에는 확실히 착공이 되는 겁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확실히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나머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지지부진한 사업들을 사실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과장님께서 빨리 서둘러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주길 부탁드립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건 제가 주 질의자인데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천 공사 본래의 기능이 심미적 기능도 이제는 더 가미가 되어야 할 때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하천의 안전성, 기능유지 이게 가장 큰 2개의 축인데, 하천 공사의 목적이. 우리 하남시에 소하천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소하천으로 인해서 주변 영농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토지유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진입로가 강우로 인해서 유실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이 대두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건 관련해서 유지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퇴적물 관리가 일단 우선이 되어야 할 겁니다. 퇴적물 관리는 평소에도 해야 하고, 특히나 하천 공사할 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하나의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하천 공사할 때 폐기물이 다량 또는 소량으로 발견되는데 이 건도 하천 공사할 때는 반드시 점검해서 폐기물이 하천에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도록 정리한 후에 하천 공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좀 전에 우리 진 과장께도 이야기했지만 지역주민들하고 협력 문제가 주민들의 의견수렴입니다. 이런 부분이 설계하고 다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한테, 물론 절차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설계 이전에 이런 것도 주민들하고 논의가 돼서 설계에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는데 설계를 하고 또 가서 설명하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있죠, 주민들은 거기에 대대로 살아와서 그 하천의 속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직원이 없다는 부분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주해연 국장님이 부서의 제일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행감이 끝나는 대로 인사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정리를 꼭 해야 합니다. 주해연 국장님께 내가 특별히, 지금 건설과 하천과 관련된 조직의 문제. 다른 팀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하천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꼭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아까 앞에서 이미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릴 텐데, 하여튼 하천 공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인력 재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게 아마 부서장이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국장님이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훈종위원

과장님, 설계변동을 통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거는 없습니까? 변동하려면 또 기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소하천 정비공사 단가 공사를 하는 겁니다. 단가 공사로 계약이 돼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정도의 양을 오버해서 지금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중지하고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는 없습니다.

최훈종위원

공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한다고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최훈종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표를 보면 금액의 차이가 배 가까이 나는 것도 있지만 4배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작년의 수해복구 공사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단가계약 공사로 발주가 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가계약 공사로 해서 하천 제방 호안블록 공사를 50m 하는 거로 해서 단가계약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원이라는 금액이 있었는데 작년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그 금액을 공사는 안 할 수가 없으니 공사는 한 겁니다. 공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100m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준공을 한 사업이고요. 그 사업에 있어서는 수계별로 네 군데 정도 수계를 정해서 네 군데의 단가계약 발주가 돼 있는 업체였고, 그 업체의 공사구간 내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단가계약 공사준공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여기 변경사유에 보면 집중호우에 따른 실제 작업 물량을 반영했다고 했거든요. 이 작업 물량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거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거기에 석축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물량이라고 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작업 물량이 어떤 겁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작업 물량은 대부분 석축이고요. 그리고 석축제방 축조가 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이미 공사를 할 때, 석축이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공사할 때 어느 정도 예측은 하셨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예측을 하셨기 때문에 계약을 하셨을 거고 그러면 이번에 홍수가 나서 쓸려내려 갔다 해도 거기에 물량이 더 많이 들어갈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 정도인가요? 예측에 차이가 많이 났다는 말씀이신데, 4배 차이가 났다면.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지방하천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가지가지 해서 소하천이 또 있지 않습니까?

최훈종위원

저는 가지가지가 아니고 변경을 했는데 변경할 때 단가 체결할 때 그 사람한테 공사구간과 석축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미리 예측하셔서 발주하셨을 거고, 거기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작업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그런데 매년 발생하고 있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까지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50m 정도는 부분적으로 발생합니다. 10m 또는 20m 이렇게 부분적으로 발생한 거를 보수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으로 체결했는데 일례로 50m가 한 번에 제방의 유실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금액의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변경사유 할 때 금액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여기에 최초 계약할 때 착공일, 준공일 그다음에 계약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계약하실 때 구간까지 같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설계변경 후에 착공일, 준공일, 그것도 구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석축이라든지 이런 물량의 차이가 얼마나 났는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좀 해서 자료 주시고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세부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다음부터 이거 하실 때는 더욱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설계변경이 자주 이루어지지 않게, 어쨌든 그게 이루어져서 계약을 다시 하다 보면 공사기간도 늦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면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감일지구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터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주 질의자이기 때문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터널에 한정해서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현재 감일지구 세종∼포천 고속도로 터널 관련해서 공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한산성 터널에 먼지·소음저감장치 반영을 위한 터널 관리 상세내용은 소음관리가 터널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습니다. 터널 내부는 콘크리트 포장을 그루빙 기법이라고 해서 표면처리공법(NGCS) 울퉁불퉁하게 하는 공법을 적용해서 소음저감하고 승차감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공사를 할 계획이고요. 터널 외부의 소음관리는 저소음 배수성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을 적용해서 소음저감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오염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감일지구의 민관공 협의체에 다녀왔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터널 대기오염 평가를 자체적으로 도로공사에서 해 본 결과 현재 환경 기준이 100㎍/㎥인데 예측기준은 91.3㎍/㎥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환경 기준 100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추가적으로 대기오염 정화시설 설치를 도로공사에서 할 예정에 있고요. 대기질 관리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인데 지금 계획으로는 대기오염 정화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공기를 정화시설로 유입시켜서 입자성이나 가스성 물질을 제거하는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관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제출한 자료에 보면 터널 내부의 소음은 운전자들에게 거슬리는 부분이고, 터널 외부의 소음, 환경과 관련된 거는 감일지구에 있는 주민들의 몫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외부 터널 출구 주변에 감일지구의 여러 가지 관리시설이 있는데 그 관리시설과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우려가 있어서 지금 세종∼포천 간 감일지구 구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대기오염 정화설비 상하행선에 각 1개씩, 대기오염 정화설비가 과연 그 구간 전체 커버가 가능할까요? 설비에 관한 규격,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LH가 하는 사업이다 보니 자세한 부분을 알 수 없는 것도 한계가 있겠지만, 정화설비를 통해서 결국은 환기가 되어서 나갈 텐데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건지. 터널의 설계기준에는 물론 맞게 하겠지만 주민들이 판단했을 때 정화설비 2개소가 부족하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설계에만 반영해서 2개 하고 나중에 준공 처리하고, 우리가 지금 얘기했듯이 측정을 예측해 보니 91㎍/㎥ 정도 나온다.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운영되었을 때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면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환기소를 또 어떻게 설치할 거냐. 대기오염 정화설비야 설치할 수 있겠지만 배출하는 환기소, 이거는 결국 바깥으로 환기가 되도록 만들어야 할 텐데 그러면 다시 이거를 뚫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히 LH하고 협의하고 대비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진 과장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LH에 주민들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상하행 각 1개소가 아니라 2개, 4개 해 놔야 그나마, 이게 도심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외곽 같으면. 그런데 이게 감일지구 도심을 통과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건강과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LH와 협의를 좀 더 해서 이 부분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LH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당정뜰 조성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위원

주 질의자는 아니지만 당정뜰 조성이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당정뜰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적인 계획은 다 완료가 돼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새로운 관리기본계획 용역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침을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많이 확충해라.” 그 내용이고요. 내용 중에는 현재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운동시설이라든가 하천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관리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방향 제시를 했고, 그런 방향대로 해서 전문 용역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선미위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에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당정뜰에 대한 좀 더 섬세하고 따뜻한 환경조성,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자료에 맞지 않은 게 올라온 것 같아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정뜰 조성 추진 및 향후 계획인데 당정뜰 뚝방길 모래포설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 밑에 한강 뚝방길 황토맨발 걷기코스. 그게 당정뜰하고 관계가 있나요? 지나가는 겁니까, 당정 거기에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뚝방까지 해서 다 당정뜰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뚝방까지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최훈종위원

당정, 위례 저기인가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당정공원하고 경계에 있는 겁니다.

최훈종위원

공원하고 경계에 있습니까. 미사리 가기 전에 노인네들 쉬시는 데 그쪽 정도 되는 건가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거기 가기 전입니다. 당정근린공원을 현재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족장을 설치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세족장 설치하려면 상수도가 있어야 하는데 당정공원에 상수도가 설치돼 있어서 그 주변에다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훈종위원

본 과에서는 이게 확실시된다고 생각하시고 올리신 거죠, 계획을?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그런 뜻으로 올린 건 아닙니다.

최훈종위원

계획이죠?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할 계획입니다.

최훈종위원

아직까지 계획이고. 의심 가는 게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한 부분하고 좀 다르게 나왔는데 작년에 운동기구 설치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올해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운동기구 설치를 할 계획이 있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와 앞으로 뚝방길도 마찬가지로 황톳길도 생기면 더 많은 주민들이 그곳에 오시게 되죠, 운동하러.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주민들이 더 많이 움직일 수 있고 운동을 많이 하는 곳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운동기구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팀장님하고 저의 의견이 조금 다른데, 저는 주민들이 먼저 우선이고 주민들을 위한 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거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다가 저희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뚝방길 모래포설 관련해서 이게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원래 뚝방길은 모래나 마사토나 이거를 지속적으로 포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유지관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게 아니라 모래를 제일 상단에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모래를 싹 다 깔아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뚝방길에다 하는데,

금광연위원장

일부분만 하죠?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처음 계획은 한 5cm 두께로 해서 포장을 했는데 하다 보니 민원이 발생해서, 마라톤하는 분들께서 마라톤을 하는 데 불편하다. 그래서 일부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4m 중에 한 1.6m 한쪽으로만 하면서, 주민 의견도 현장에서 수렴해서 1.6m로 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폭이 4m는 아니고 1.6m 정도. 주민분들이 맨발 걷기 하는 거를 좋아하시고 다양하게 황톳길이나 모랫길, 지압길,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데 기왕이면 모래포설도 하지만 어차피 맨발로 걸으면, 타 지자체에 보면 지압길도 있잖아요. 우리 시도 앞으로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되면 다양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건강을 위해서 걷는 데 좋을 것 같아요. 모래포설은 주민분들의 여러 의견이 있으니까 아마 집행부에서 실시를 하는 것 같은데, 좋다고 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압길도 일부분을, 예를 들어서 현재 총 1.1km에 1.6m 정도를 하면 한 3∼4m 정도는 자갈길로 해서 자갈지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타 지자체에서 이미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우수사례도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검토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뚝방을 걸으시는 분들이 자갈 같은 굵은 모래가 있으면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물이 고여서 저희가 굵은 자갈을, 가끔가다 굵은 모래를 포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민원이 많아서 그 주변 뚝방 옆에다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모래포설도 그렇고 예전에 황토도 보면 이게 도로법면 쪽으로 상단 경계가 없으면 비 오고 이러면 자연유실이 많이 돼요, 실제로. 모래 같은 경우는 유실이 더 빨라지겠죠.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모래는 땅하고 밀착되면 모래가 다짐이 되고 토사하고 섞이게 돼서 단단해지면 처음에는 자갈밭처럼 돼 있지만 모래밭으로 됐다가 가는 미사를 뿌리게 되면 황톳길처럼 그렇게 변해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리고 뚝방길은 유지관리 공사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유실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충을 해 주고 그렇게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그냥 이렇게 천단에다가 모래를 일부 0.5cm 정도 깔고 이쪽은 지금 쓰고 있는 본래의 길로 쓰고. 이렇게 되면, 경계에 아무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모래포설을 한다는 얘기예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경계에는 현재 야자수 새끼가 있거든요. 한 40mm짜리, 4cm 정도 있는데 그거로 해서 경계를 두고 그 위에 모래포설을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빗물이 고여서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번에 해서 관리를 하고. 오른쪽에는 추후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마사토포설을 거기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위해서. 그래서 단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가지고 해 나가야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금광연위원장

잘해서 시민들에게 유용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약간 제가 제안을 드리면, 야자수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썩으면서 먼저 설치하신 분들이 냄새하고, 야자수 썩으면서 벌레가 꼬이기 시작하나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도로개설 공사 추진현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훈종위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중지 사유가 3개 있습니다. 중지된 거는 아예 안 하겠다는 겁니까, 일시중지라는 겁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중지 사유 3개가 초이동 도시계획도로 정비 그리고 산곡초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 소로1-300, 이렇게 현재 세 가지가 있는데요.

최훈종위원

선동IC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선동IC. 얘기를 잘못했습니다. 8번하고 9번하고 선동IC인데, 선동IC 같은 경우는 현재 한강교량 관련해서 주민들께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이동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도로 전체 개설이 아니고 부분적인 정비를 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곡초교 진입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현재는 설계만 하고 있고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사실 공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훈종위원

설계는 됐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중지,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그래서 설계를 준공하기 전에 현재 설계 중지를 시켜놓은 겁니다.

최훈종위원

며칠 전에 대교 반대로 인해서 저희 하남시에서 많이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그쪽으로 되지 않기를 반대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직결.

최훈종위원

직결을 반대하시는 분인데, 직결이라는 자리가 선동IC잖아요. 그러면 진짜 반대를 하신다면, 그리고 그곳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먼저 추진해 주셔야죠. 그렇게 강력하게 그거를 원하지 않으시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눈치 보고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선동교차로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선동교차로 공사는 지금 중지된 사유가 비용을 LH에서 받아서 저희가 공사를 하는 건데요. 수석대교 설치를 전제로 한 공사라고 공문이 와서 현재 불가피하게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하다기보다도 수석대교가 그쪽으로 오기 때문에 이거를 중지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수석대교를 엊그저께 하남시민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셨잖아요. 실제로 중지시킨 이유는 수석대교가 거기로 오기 때문에 중지된 거는 인정하시죠?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그렇게 하신 게 시장님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서 확고한 답은 없는 거네요, 사실은 수석대교 반대도.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저희 시의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국토부 차관님도 뵙고 장관님도 뵙고 LH 사장님도 뵙고 지속적으로 해서 LH에서 검증용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된 이유가 판교∼퇴계원 지하고속도로가 생긴다고 지난 2월에 발표를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교통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교통량을 검토해 보니 판교∼퇴계원 지하고속도로의 한 18% 정도가 왕숙지구 통행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속적인 건의로 LH에서 검증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 쪽에서는 국토부 장관님도 만나고 LH하고 국토부 장관님이 같이 협약 체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남시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냐고 해서 주민들이 나서게 된 이유입니다.

최훈종위원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지금 여기서 설명을 다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단순하게 이게 중지된 거는 결론이 수석대교가 들어서면 이중으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건 맞는 얘기죠? 그거만 질의드리고. 그러면 다시 하나에 중지 중이라는 데를 보면 전액이 있고, 중지가 아니고 예정. 예정에 보면 일부가 있어요, 일부. 그런데 어떻게 예정이 됐으면 그거를 하게 되면 한 번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일부라는 거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현재 이 부분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설계가 일부가 되는 거죠, 공사구간이 일부가 되는 게 아니고.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한 거를 가지고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돼 있고 실시계획인가가 된 다음에 보상공고를 하고 공사발주를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최훈종위원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그 과정이 궁금한 게 아니고 공사가 들어갔을 때, 다 착공 시작됐을 때 그 구간 자체가 한 번에 이루어지냐 아니면 일부를 하고 중간에 나눠서 하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계획 자체가 어떤 과정에 있어서 나눠지는 일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사구간. 공사구간 자체는 계획된 대로 가는 거죠? 중간에 하다가 반 하고 또 반 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기본적으로 사업허가를 ‘인가’라고 합니다. 인가는 전체적으로 받는 거고요. 그 예산이 예를 들어서 3년 공사발주를 하고 50억 원이 소요되는데 3년 동안 50억 원이 서면 한 번에 공사를 다 완료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25억 원 정도 예산이 서면 25억 원만 가지고 1단계로 해서 공사를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하남시에서도 가스 했잖아요. 그 공사를 어느 마을의 앞까지만 하고 그러면 한 마을이 또 차이가 나거든요. 도로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마을인데 어디까지는 하고 어디까지는 안 해서, 이거를 예산 확보를 물론 해서 하면 좋지만, 또 반대로 확실하게 여기저기 찔끔찔끔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구역이라도 제대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한 번에 끝날 수 있도록 예산은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어쨌든 모든 것이, 이게 동네별로 다를 때는 동네별로 불만이겠지만 한 마을에서 서로 불만이 생기면 늘 보던 사람끼리 안 좋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 압니다. 그러나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과장님, 청뜰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예산이 얼마죠?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총예산은 106억 원입니다.

오지연위원

제가 결산서를 보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업들의 예산과 결산이 다 다릅니다. 혹시 관급자재비가 미포함된 겁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현재 여기는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사업비입니다, 예상사업비.

오지연위원

그러면 결산,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확정된,

오지연위원

예?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계속비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돈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결산서에 보면 청뜰취락 같은 경우는 예산은 잡혀 있지만 지출액이 없습니다. 이게 다시 이월로 넘어가는데 여기 기투자는 얼마, 23년도는 얼마,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결산서하고 도대체 자료 주신 거하고 너무 다르니 제가 사업명이 정확한 건지, 이 사업명의 예산이며 결산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아니면 지출이 안 됐나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지금 청뜰취락은 설계 중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예산은 설계비 예산만 기투자가 된 거고요. 올해 23년도에는 처음으로 보상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반영이 돼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결산서하고 주신 자료 제출을 정확하게 사업이 무엇이며, 이 사업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으며, 얼마큼 결산이 들어갔으며,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셔야지 기투자, 이렇게 되면 저희 위원들이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에 관급자재비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지출이 되어 있는지, 예산절감이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아직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오지연위원

발주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결산서를 보시고 다시 작성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결산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촌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중지 이유가 뭐라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신촌취락은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이 서울∼양평 고속도로로 예타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예타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지원사업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야만 공모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서울∼양평 사업 노선 결정이 진행되기 전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공모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를 진행한 거였고요. 그리고 서울∼양평이 협의가 되면서 신촌취락 일부 지역이 노선계획에 포함될 우려가 있어서 예산만 세우고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현재 중지를 한 거고요.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에 더 증액을 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중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와 신촌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직접적으로 저촉이 됩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어떤 시설계가 나와 봐야 알 수 있고 현재 노선계획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알 수가 없고, 저희 시에서는 현재 서하남IC로 노선 변경 결정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거는 또 뒤에 가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가 현재 당초 계획과 달리,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으나 또 변경이 되었을 때 많은 혼란이 뒤따를 것이고 당초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이…… 뒤에서 제가 다루겠습니다. 하여튼 신촌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분들에게 좀 세속적인 말로 우리가 희망고문을 계속하고 있어요. 작년에 한다, 올해 한다, 이제 중지시키고 이렇게 하면 우리 행정의 신뢰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주민들은 기다리는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뒤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할 텐데, 그것과 맞물려 이 작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또 중단이 돼요.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리 시가 아무리, 물론 감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초 계획이 계속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면 주민들 간에 민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오지연 위원님이 얘기하신 예산 관련해서 다시 한번 보세요, 결산서하고 기투자액하고. 기투자라는 건 지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안 맞아요, 전혀. 군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안 맞아. 내가 이거 밤새도록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건설과뿐만 아니라 지금 상수도과도 그랬고 하수도과도 그랬고. 물어보니까 무슨 관급자재비는 뺐다고 그러고. 관급자재비 뺐으면 그거는 우리 예산으로 전부 세이브되는 겁니까? 지출했잖아요, 그것도.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아닙니다.

금광연위원장

군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결산검사서 한번 보세요,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이거는 세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래요. 거기에 보면 이게 전혀 안 맞아요, 지금. 만약에 관급자재비가 빠졌다면 이해는 되지만 서식에는 들어갔어야죠, 총지출 금액, 기투자 금액은. 그리고 신평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는 지난번 신장2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 설명회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인접해 있는 토지주들이 와서 나름 반대 민원도 제기하고 개인의 주장도 표명을 했는데, 그 의견이 신평로 진입 개설공사에 반영이 됐습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일부는 반영을 하고 불가피한 사항은……

금광연위원장

그 옆에 지금 가장 큰 토지를 갖고 있는 그분이 제일 많은 컴플레인을 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의 의견이 틀리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하는 데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도로개설로 인해서 좋아지는 분들이 다수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면서 그분들의 정서적인 부분도 헤아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한강공원 내 산책로변 의자 설치 및 조성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과장님, 지난 행감 때 이 자리에서 지적한 한강공원 내 산책로변 의자 설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위치를 제가 바꾸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의자.

오지연위원

의자 배치.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햇볕에 있는 의자를 그늘로 옮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지연위원

작년에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걸 바꿨더라고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지연위원

이게 작년 여름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왔습니다. 공원을 걸을 때 산책을 하는데 쉴 곳이 없고 의자는 있는데 앉을 곳은 햇볕이고 누가 앉겠습니까? 저도 여러 번 다녀왔지만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이 위치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과장님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얼마 전에 동일아파트 공원 내에 야자매트 설치를 했죠? 아십니까, 혹시? 동일아파트.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동일아파트 앞에요?

오지연위원

예, 공원에.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그 야자매트 설치 후에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야자매트를 얘기한 이유는 그런 야자매트 설치가 사실 미끄럼방지에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원 산책로나 공원 내에서도 필요하다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거는, 야자매트가 사실은 여러 가지 잡초 번식 예방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적으로 쓰이니까 이 공원 산책로에도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하셔서 야자매트 설치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시설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출된 자료에 보면 의자 설치 및 조성 현황 밑에 부제로 덕풍천, 산곡천 돌계단 설치 및 관리 현황이 있어요. 돌계단 설치 및 관리 현황은 우리가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왔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지금 산책로변 의자 설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룰 정도는 아닌데, 적극적으로 현장 출장을 해보면 아침에 또는 오후에 한 번만 출장을 해보면 의자 위치, 벤치 위치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우리 오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한강 폐천부지 오염토양 정화조치 계획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주 질의자가 박선미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박선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위원

과장님, 우성골재라고 작년 행감에서도 다뤘던 한강 폐천부지 오염토양 정화계획에 대한 3차 변론이 5월 17일에 있었다고 자료에는 주셨는데 변론이면 소송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죠?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선미위원

변론은 하였습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환경정책과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래서 어제 나온 기사를 보면 신규 증거 60개를 발견해서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시가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천관리팀에서 이 우성골재에 대한 내용은 소송이 끝나봐야 이것을 정화할 것인지, 정화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다고 지금 자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지금 정화책임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송 결과 그리고 또 관련 법에 의한 어떤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환경정책법에 의해서 담당부서인 환경정책과에서 환경부가 정화책임자다 그러면 환경부에 명령을 하고, 하남시가 책임자다 하면 하남시에 정화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보면 우리 하남시가 활용할 수 있는 폐천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방치된 공간에 대한 정비작업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지금 거기는 위험지역이라고 해서 시민들께서 접근할 우려가 있어서 펜스를 쳐 놓고 현재 관계자 외에는 접근 금지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박선미위원

환경정책과에도 다시 한번 질의는 하겠지만 우리 건설과에서도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는 이 부지가 하남시민을 위한 공원 또는 체육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화책임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질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패소하더라도 우리 시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소하기를 바라면서, 건설과에서는 향후 이 부지에 대한 계획도 심도 있게 관련 부서와 함께 논의를 해봐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서 향후에 공원에 입각해서 아마 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에 의원이 되고 와서 보니까 지금 박선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걸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한 몇 년쯤 됐을까요? 거기가 적치된 게 몇 년이나 됐을까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최초에는 국토교통부가 허가권자여서, 국가하천이기 때문에요. 최초에 적치가 시작된 98년부터 2008년까지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를 했고 그 이후에 저희 하남시에서 법령 개정에 따라서 관리를 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그때 하셨는데 그게 적치된 게 시기가 어느 정도쯤 되겠습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적치된 시기는 98년도부터 적치가 됐는데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제가 가만히 얘기를 몇 년 동안 듣다 보니까 바로 그 옆에 나무고아원이 있고 어린이숲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접근 금지를 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린이숲하고 나무고아원하고의 경계선이 어디예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그쪽은 언덕이 법면, 가파른 경사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통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펜스가 쳐져 있지는 않고요.

최훈종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 나무고아원하고 어린이숲이 바로 옆에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맨날 유해성을 논하고 있는데, 지금 말하는 게 불소가 비가 오면 침수될 수도 있고 바람에 날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버젓이 어린이숲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는 지금 접근 금지를 시키고 있는데. 이 상황이 저는 너무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불소는 지금 이 앞에 점검을 했을 때, 토양오염 조사를 했을 때 적치된 토사 내에 깊이 몇 미터 안에 있기 때문에 겉표면에는 불소가 오염되어 있지는 않고요.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겉표면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그 안에 들어가서 불을 피우거나 동물들을 사냥하거나 이런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최훈종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 있다면 굳이 거기 위의 거를 안 건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거기 건들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얼마든지 땅을 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 위에 되어 있는 걸?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하겠으나 걱정하는 건 유아숲, 어린이공원이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것. 그러면 거기도 접근 금지를 시키든지 당장 폐쇄를 해서 이게 결론 날 때까지는 거기에 아이들이 들어가면 안 되죠. 요즘 가뜩이나 출산율도 저조한데 귀한 아이들을 거기 들어가서 놀게 합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지금 유아숲은 불소 오염토사가 있는 바닥면이 아니고요. 그 유아숲을 지나서부터가,

최훈종위원

그러니까 그 불소라는 게 경계선이 그렇게 정확하게 딱 있습니까? 너무 가깝잖아요. 그 경계가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나요, 그러면?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경계는 되어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 경계는 나누어져 있지만 저희가 말하는 지금 불소라는 오염, 불소가 경계가 나누어져 있을까요? 경계가 나누어져 있으면 정확하게 경계를 찍고 나머지 부분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건 경계가 나누어져 있지 않죠, 불소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그 지역은 토사 적치가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군데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최훈종위원

어차피 대답하시기도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하도, 이게 보니까 과거의 행감자료를 들여다봐도 있고 또 그전에도 있고,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유는 어쨌든 처리비용의 문제도 있지만 결론은 불소 때문에 문제가 더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위에 있는 건 보니까 저희가 마사가 됐든 모래가 됐든 그건 얼마든지, 뭐라 그러죠? 땅을 파는 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없으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유아숲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아숲 어린이들. 이걸 만약에 진짜 그렇게 위험하고 그렇다면 먼저 어린이들을 거기에 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어린이들 안전이 우선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유해성 검사를 어린이숲도 다 했습니까, 주변에? 다 하셨어요? 하신 게 있어요? 거기만 하신 겁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토양 검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훈종위원

예, 지금 말하는 유해성. 불소가 있다는 검사를 거기도 하셨나요? 어린이집 유아숲에도, 나무고아원하고?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면 확인을 좀 하셔서 거기하고 유아숲까지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건 경계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경계선이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딱딱 찍어서 거기에 검출 안 된 부분만 다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 위에 적치된 물건을. 공원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하는 거예요. 항상 아이들을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송파∼양평 고속도로 추진 관련, 고질민원 중 도시계획 미개설 도로 현황 이 부분은 제가 주 질의자로 되어 있어서 일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혹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먼저 송파∼양평 간 고속도로 관련해서 현재 당초 송파∼양평 고속도로 우리 하남 시점부가 어디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당초의 예타 노선은 오륜사거리 전에 하남시 방향에 지하차도로 해서 위례산대로를 통해서 천마산인가요, 천마산을 통해서 감일지구를 통과해서 상사창으로 해서 은고개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당초 이 안이 선정될 때 전략영향평가라는 걸 했습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환경영향평가.

금광연위원장

환경영향평가.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그거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현재 예타 노선안 그리고 수정안이 한 번 있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 안에 대해서는 하고 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그 수정안을 가지고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금광연위원장

당초 안과 수정안을 두고 한다는 말씀이죠?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민선8기 하남시장님의 주요 공약사항 중 송파∼양평 고속도로 관련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진출입로 시점부를 현재 당초 안대로 하는 것으로 공약을 하고 시민들에게 공약으로 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일인지, 물론 우리 감일지구가 입주를 하면서 감일지구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떤 오염이라든지 문제로 인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서하남IC로 만약에 변경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수석대교와 마찬가지죠. 수석대교도 지금, 우리 하남시에서 선동IC를 통해서 나가는 수석대교가 접하게 되면 교통대란이 불 보듯 뻔하다, 이렇게 논리를 갖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하남IC도 마찬가지로 이게 송파∼양평 고속도로의 시점부를 서하남IC에 붙이면 이 또한 여기도 교통대란이 불 보듯 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질의한 내용은 당초 안과 수정안에 대한 부분은 예타를 통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 실시하고 있는데, 새롭게 또 변경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없이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또 변경하겠다. 그러면 당초 이걸 믿고 있었던 주민들과 또 새롭게 들어오는 감일지구 주민들 간에 민민 갈등이 또 생기는 겁니다. 다른 대안이 좋은 게, 물론 가장 좋은 건 주민들의 의견이 합치되고 또 이 사업을 주관하는 국토부가 우리 의견을 수용해서 해 주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5월 18일에 우리 하남시의 시장님과 도로교통과장 그리고 국장님께서 도로공사 사장을 만난 적이 있죠?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만나고 왔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만났을 때 몇 가지 우리 하남시의 현안사항 중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집행부의 의견을 전달했을 텐데 그와 관련돼서 일단 다른 건 차치하고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와 관련된 건의안에 대해서 반응이나 아니면 그 결과가 있었습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LH 사장님을 시장님께서 만나서 지금 저희 시에서 건의한 서하남IC로 위치 변경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하였습니다. 건의를 하였고 그리고 그 건의한 내용은 최초의 예타 안은 현재 오륜사거리로 해서 직결되는 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데 저희가 서하남IC로 요청을 했던 부분은 어떤 하남시의 교통이 원활하게 되고 또 민원도 해소하기 위해서 건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 건의 내용보다도, 최초 안보다도 더 불리한 감일 JCT로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하남IC를 지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도로공사 사장님 면담 시에는 도로공사 사장께서 서하남IC는 현재 등촌주공아파트 1만 3,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고 또 올림픽공원사거리까지 차선을 더 확장해야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조 5,000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될 예정이다.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우리 하남시의 입장은 도로공사의 입장과, 도로공사의 입장이 곧 국토부의 입장일 텐데 우리 감일지구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정말 지방자치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민들의 의견을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큰 대규모 사업과 관련돼서는 당초 안이 변경안으로 갈 때는 그 반대민원이 지금 수석대교도 마찬가지고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수석대교는 남양주하고 우리 시의 문제이지만 이 문제는 우리 시의 시민들 간의 문제입니다. 시민과 시민 간의 갈등.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시의 본래 안대로 추진이 어렵다 그러면 당초 안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당초 안보다 조금 진전된 안으로 갈 것이냐. 우리 시에서 지금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륜사거리에서 조금 더 송파 쪽으로 연장해서, 당초 안에서 JCT가 아닌 연장해서 연결하는 것으로 안을 갖고 있습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지금 만약에 서하남IC에 연결이 어렵다고 하면 교통 소통을 위해서는 서울시와의 직결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을 하든 직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오륜사거리 쪽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 피해가 없도록 계획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서울시로 연장하게 되면 또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야 할 텐데,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LH하고 부시장님하고 공공주택추진단장으로 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협의체 회의에서 그런 내용을 말씀했고 지금 국토부에서도 제일 문제가 서울시와 협의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결을 하기 위해서는 오륜사거리든 서하남IC든 교통량은 반경 10km에 대한 교통 분석을 토대로 해서 계획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를 충분히 더 확장해야 한다는 그런 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전달했고 국토부 담당자도 대안을 마련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의 갈등이 이제 봉합되어야 할 때라고 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송파∼양평 간 도로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갈등하지 않도록 매듭을 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가장 우선 구간이 있을 텐데 그 우선 구간이 일단은 서울 오륜사거리 구간에서부터 상사창동 구간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우선 개설되는 도로를 활용해서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헤아려서 추진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촌 도로도 이 부분이 되면 빨리 지금 중지시켜 놓은 걸 다시금 개설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고질민원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많이 얘기를 한 부분인데. 제가 한 가지 2012년도 경희대학교의 사례를 하나 소개해야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경희대학교가 ‘한 사람만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경희대 정경대학은 지체장애 2급인 행정학과 2학년 한수인 학생을 위해 설치한 엘리베이터 시승식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경희대 정경대는 장애인 학생이 지체로 인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수강을 하고자 하는 그 열의에 학교가 그 학생의 편의를 위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다수를 위한, 최대다수 최대행복이라는 우리가 과거 배웠던 공리주의를 떠올리면 이건 배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한 사람의 불편과 한 사람의 눈물도 우리 행정기관이 닦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현재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시민들이 다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재 제출된 자료에 보면, 총 11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11가지 중에서 가장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타 부서에 의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서 모든 게 완료된 상태입니다. 건축행위, 건축허가로 인해서 건축물이 4년 전에 완공됐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문제가 사유지와 관련돼 있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4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 요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준공검사를 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하남시 행정의 현실입니다. 건축허가를 해 줄 때는 적어도 모든 제반여건을 고려하고 판단해서 이 건축행위를 허가함으로 인해서 준공이 된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해 줘야 하는데, 건축허가를 해 주고 준공은 못 해 주겠다. 그러나 이미 집은 다 지어졌고 거기에 예산은 몇십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피눈물 나는 4년 동안을 지내면서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하남시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건설과가 해야 할 일이고 도시계획과가 해야 할 일이고 공원녹지과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 또 한 가지,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건축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유지가 앞에 있어서 분쟁으로 인해 출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했지만 건축행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한 일이지만 이 한 사람이 결국 하남시민의 일원이고 하남시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남시 전체를 구성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고질민원 중 도시계획 미개설 도로 현황 자료 요구를 한 것은 이러한 부분이 일반적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맞닿아 있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 더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 시가 지방채를 발행하든 아니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든 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허가가 나고 건축행위를 완료한 부분, 건축허가를 받은 이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구제를 해 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업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효 예방을 위한 사업도 현재 9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 6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11개소에 약 5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워낙 오래됐고 또 그 민원인께서 자주 찾아오시고 그래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 법의 적극 행정 범위에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예산 확보에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노력한 건 그 주변의 토지주들을 설득해서 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대지 매수청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해 주세요.”라고 안내도 하고 전화통화를 통해서 했는데도 제일 문제는 어떤 감정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해서 해소가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최우선으로 해소가 가능하도록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반영하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로 폭이 10m로 되어 있으면 어떤 민원 해소를 위해서는 6m 정도만 개설을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우선해제취락이라고 해서 도로, 공원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이 약 40% 정도가 되는데 그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도로를 축소하게 되면 비율이 오버돼서 해제 범위의 이상이 일반주거지역이 되기 때문에, 해제기준이 한 집당 1,000㎡입니다. 그게 오버되기 때문에 지금 도시과에서도 사전협의 결과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 컨설팅도 다시 한번 받아 보고요. 제도 개선도 한번 건의를 경기도하고도 해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이 건 관련해서는 현재 8m 도시계획도로로 예정이 되어 있죠?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8m를 하되 현재 총연장에 대한 부분을 한꺼번에, 예산에 관한 부분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제약 요건이 있다면 구간별로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개설함으로 인해서, 장차 완전 개통이 되어야 하지만 지금 우리 시도 여러 가지 구간에 있어서 한꺼번에 다 개설하지 못하는 부분은 구간별로 나눠서 1차 개설을 하고 그다음 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또 개설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개설을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 어린이공원이 거기에 위치해 있어서 이 부분은 8m로 했을 때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좀 전에 얘기했듯이 공원 전체 면적 비율에 관한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 공원녹지과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가, 물론 도시계획에서 시설 결정할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실무자 선에서는 검토의 긍정적인 결과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좀 의지를 갖고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제가 의원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시민들에 대한 권익 구제를 하기 위해서 의원이 됐습니다. 그 권익 구제 중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행정기관이 도외시하고 있다는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미 우리 시가 행정행위를 해 준 부분, 허가를 해 준 이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이번에 대책을 마련해서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 외의 나머지 9건도 문제가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여러 개인 간의 민원일 수도 있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과장께서 대책을 마련하고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로 우리 하남시가 한 사람의 시민에게도 관심을 갖고 한 사람의 어려움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걸 이번 기회에 보여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통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위원

책자에는 없는 공통사항인데요. 이번에 망월천에 나무 식재 사업을 했지 않았습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오승철위원

시민들의 반응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걸 질의하려고 합니다. 하천 구간이 원래 건설과 구간인데 나무 식재 때문에 공원녹지과로 이관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점용허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어서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점용허가는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런데 한 가지 조건사항에 우천 시 하천 유수에 문제가 발생되면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다음에 태풍이라든지 장마철이라든지 여러 기타 폭우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와서 만약에 이 나무로 인해서 하천이 범람을 많이 해서 굉장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조치할 예정입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그런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면 나무도 쓰러지고 유실이 되겠죠. 그랬을 때 불가피하게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러니까 가장 팩트는 이 사업을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우려를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하천 구간인데 나무를 식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수에 방해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또한 2차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협약 조건에도 이게 들어가 있는 부분은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조치 예정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조치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사고 우려가 아니라 사고가 발생되고 현재 문서상으로도 이렇게 협약을 한 건 되게 잘했다고 제가 보거든요. 이건 당연하기 때문에, 행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된다면 당연히 행정절차에 맞게끔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점용허가에 대한 공문서가 왔었나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오승철위원

그 공문서 온 내용하고,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신청을 해서 저희가 해 준 겁니다.

오승철위원

그 공문서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온 것과 건설과에서 공원녹지과로 답장을 주셨던 공문서를 행감 끝나고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용허가에 대한 내용은 행정적으로 절차에 맞게끔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일이 일어난다면 절차에 맞게끔 행정도 처리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과장님, 하천 점용허가가 나와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요. 한강공원에 보니까 푸드트럭이 있더라고요. 그게 하천 점용허가를 받고 하는 건가요? 거기가 하천인가요, 아니면 건설과 소관이에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하천 맞습니다.

최훈종위원

지금 그거 말고 또 허가 내준 푸드트럭이라든지 있습니까? 어떤 식품이라고 해야 하나요, 파는 거?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타 지역에는 없고요. 거기 두 군데만 현재 있는 거고 자전거도로 편의시설로 허가가 난 겁니다.

최훈종위원

자전거도로 편의시설이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코로나 시기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개소를 저희 시에서 허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이게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살다 보니까 지나가는 분들이 꼭 그러시더라고요. 저런 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냐고 물어보길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다른 곳 계획을 갖고 계신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로 인해서 이쪽에 점용허가를 내주십사 하면 내주실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는 겁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그 푸드트럭 2개소는 일자리 창출 개념에서 공고를 해서 모집했고요. 모집을 해서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이냐 그래서 하천 여기가 괜찮겠다고 지정해서, 푸드트럭을 하겠다는 어떤 계획을 전제로 해서 하천 점용허가는 따라서 부수적으로 해 준 사항입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어쨌든 푸드트럭이 허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신 거라는 거죠, 자리를?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그런데 그 푸드트럭 계획서는 제가 상세한 계획을 잘 몰라서 그 부분은 해당 부서를 확인해서 그 경위에 대해서, 또 관련 자료는 별도로 세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타 부서에서 의뢰가 와서 그걸 허락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점용허가는 그렇게 된 겁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분들이 그런 걸 하고자 하실 때 만약에 어떤 자리가 있다든지 하면 그때도 허가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점용허가요?

최훈종위원

예, 일자리 창출.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그건 시에서 시민들을 위하고 필요한 사업을 발굴했을 때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경우에는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훈종위원

미치는 영향이 없을 때는. 시에서 필요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것 또한 아마 법령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물론 불법이 됐다면 큰일 나죠. 불법이 됐다면 큰일 나지만, 왜냐하면 어떤 시민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기에 저런 게 있는데 어떤 자리에도 가서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과장님께서 하천부지를 점용허가 내줄 때 있어서 해당 업체의 서류를 자세히 보지 않았다고 지금 답하신 겁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박선미위원

푸드트럭 관련 서류를 자세히 보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냐고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이건 최근에 허가가 나간 게 아니고요.

박선미위원

그렇다 해도 부서에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하천 점용허가가 나간 건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하니 푸드트럭 관련해서 서류가 증빙이 된 것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최훈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면 그 누구나 푸드트럭을 갖다 놓을 수 있다면, 그 하천부지에 푸드트럭 100대가 올라가 있어도 우리 부서에서는 할 말이 없으시겠죠.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했으면.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그거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박선미위원

저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 창출로 이걸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 창출로 특정 몇 명에게 그 혜택을 준 것이라는 것이, 만약에 시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밝혀진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관련돼서 이 푸드트럭에 있어서는 지금 식품위생농업과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겠죠? 그건 담당부서가 아니라 모르시겠죠. 그러면 하천 점용허가를 내준 것에 대한 관련 서류 일체를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님과 정책지원관님께서는, 이 푸드트럭이 어떤 업체인지 그리고 관련 과에서 위생점검이나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우리 의회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련돼서 점용허가 내준 것에 대한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위원

다른 질의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저는 이렇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 없이 책임부서가 정확한 확인도 없이 시민의 공유재산, 국가의 공유재산을 마음대로 점용허가를 내주는 그러한 절차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불쾌한 감정이 지금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추진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우선순위에 맞게 집행을 하고 계시지만 앞서 금광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삶과 직결된 부분의 집행에 있어서 제가 도시계획과에서도 말씀은 드렸지만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 부서와 협업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더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과장님께서 사업 설명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 예산이나 이런 사업의 계획이 너무 저조합니다. 이거 2년 뒤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건지는 우리가 불 보듯 뻔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2년 뒤에 어떻게 이걸 막으려고 지금까지 손을 이렇게 놓고 계십니까? 그래서 관련돼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종료하겠습니다. 감일지구에 보면 학교 앞에, 특히 단샘초에서부터 감일고 도로 구간에 보면 중고등학교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초등학교는 학생들 수송을 위한 학원 차량들이 많이 통학시간에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알다시피 일부 구간은 단차로 또 어떤 구간은 2차로로 해서 단차로인 구간에는 차가 앞에 정차하면 모든 차가 뒤에 줄줄이 밀려 있고 또 2차로로 되어 있는 도로도 마찬가지로 이 차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통 소통에 많은 불편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제가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 학교부지로 되어 있어서 우리 시가 만약에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도 해야 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남아 있던데. 학교, 학생 차량들, 학원 차량들, 통학버스 이런 부분이 피항할 수 있는 가변차로가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혹시 과장님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지금 도로가 협소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도시가 계획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종료되는 거고요. 지금 사업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 세부계획으로 학교시설계획 또 도로계획, 이런 부분을 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계획에서는 차도가 있을 것이고 또 자전거도로, 인도가 있고 그리고 보통 공원이 있고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피항지는 set-back 도로를 만들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적극 행정을 해서 공원도 축소하고 인도나 자전거도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것도 어떤 법령에 맞춰서 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중고등학교는 이미 아이들이 커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데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늘 교통이나 모든 사회문제에 취약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아이들이 통학버스에서 내리든 학원버스에서 내리든 간에 안전을 확보해 줘야 하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일단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 부분도 검토가 된다면 향후 감일지구 타 업무와 연계해서 어린이들의 통학로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는 아니고 건의드릴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신데 앞서 우리 부서의 과중한 업무에 대한 우려의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특히 수해복구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담인원이 1명이라는 정말 다소 충격적인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이게 수백억 원의 예산이 용역으로 발주가 되고 난 뒤에 그 용역이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제대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으려면 직렬에 맞는 전문 직원이 고용되고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과 업무에 맞는 직원 충원을 위해 반드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아서, 건설과가 정말 우리 하남시의 모든 기초 건설, 도로, 하천 이런 분야의 막중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피로도가 늘 쌓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남시의 공직자로서 또 하남시를 건설하는 데 최첨단에 있는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가지시고 또 건강도 챙기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천이 일부 유실되고 또 범람된 이런 부분도 조속히 복구가 되어서 금년도에는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많지 않은 직원 또 늘어나는 과중한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한 부분도 지금 같이 자리하고 있는 국장님이 특별히 또 많이 배려해 주시고 직원들의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와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 중에서 서로 시정해야 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또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서 우리 시의회가 하남시를 어떤 간섭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하남시민의 불편 해소를 하기 위한 같은 수레바퀴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시 집행부에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과장님 또 함께한 우리 국장님, 팀장님, 사무실에 계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한 후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도로관리과장 전일

금광연위원장

지금부터는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덕풍천, 산곡천 경관조명 설치 현황 및 향후 확충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과장님, 덕풍천로 경관조명 설치 후 지금 주민들의 반응을 청취해본 적 있습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사실 별도로 의견 청취한 거는 없고요. 그간의 주민 의견 동향이나 본다면 사실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우리 구간별로 설치한 경관조명은 도시민들의 정서 함양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금 보니까 산곡천부터 시작해서 4개의 구간 경관조명이 차질 없이 설치 계획이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래서 설치 계획대로 추진해서 우리 시민들이 도시와 자연 속에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며 시민이 빛으로 행복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원도심 구간 덕풍천 상류 쪽 덕풍교까지도 경관조명을 설치하여서 원도심과 또 신도시 간의 그런 갈등이 없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경관조명이 과장님, 우리 또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했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경관조명에 있어서 태양열이나 조금 더 자연친화적인 시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전력이나 수목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금 더 고려한다면, 사실은 인간을 위한 시설이지 자연을 위한 시설은 아닌 게 분명하고. 운영되는 시간이나 또는 사용되는 전력에 대한 종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강구를 함께 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2023년도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현황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훈종위원

과장님, 얼마 전 분당의 정자동에서 붕괴된 거 아시잖아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래서 이거 점검사항을 제가 한번 요청해 드려봤습니다. 그때 붕괴된 게 캔틸레버(외팔보)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3개가 있더라고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훈종위원

하나는 철거예정으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현재 문제없는 거로 정기점검이나 정밀진단에서 그렇게 나와 있고요. 물론 정자교에서도 정기점검,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도 양호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 붕괴됐죠. 정부에서도 정기점검에 대한 방안이나 그런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고 개정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4월에 전체적인 교량에 대해서 긴급점검 지시가 떨어져서 다시 했고요. 그거에 대해 부분적으로 좀 보완해야 할 부분, 보수해야 할 부분은 현재 일부 완료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안전점검에 문제가 없는데도 붕괴가 됐다고 했죠. 그러면 이번에 안전점검을 하실 때는 좀 더 많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점검을 여러 각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가시킨 부분이 있습니까, 좀 더? 어쨌든 더 깐깐하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지금 법의 규정에 있는 그대로 하고 있고요. 다만, 당초에 좀 문제가 있는 게 기간을 짧게 줘서 하는 문제가 정기점검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충분한 기간을 줘서 정기점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기간을 충분히 주고서 점검하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안전점검을 했는데도 이상이 없는데 붕괴됐다면 어떤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점검을 더 깊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깊이라는 게 높이 깊이가 아니고 여러 각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 전 교량을 다 점검하셨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런데 점검하신 거 보니까 철거예정이 세 군데가 나와 있더라고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그거는 교산지구. 교산지구에 포함된 부분은 앞으로 철거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기점검은 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보수, 보강할 부분은 보강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저에게 자료를 주실 때 다른 건 있는데 점검한 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점검한 종류별로.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점검항목을 말씀하시는 거,

최훈종위원

예, 항목도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채점이라 그러나, 그런 표가 있을 테니까 그거를 이번에 자료를 좀 더 추가로 주시길.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채점표는 아니고요.

최훈종위원

그러니까 점검표인데, 점검하는데 거기에 무슨 급수가 정해져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동그라미, 엑스로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자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교산동 쪽은 재개발로 인해서 없어지는 거죠, 그냥?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확장을 해서 다시 재가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하도, 안전문제가 직결되잖아요, 저희 안전문제가.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점검이 잘돼서 인명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료를 한번 요청해 봤습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최훈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제출하면 그 자료를 보면 알 텐데, 교대 균열이 갔다든지 교각의 콘크리트 파손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교량의 주요 부위이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교량 점검에 따른 대책에 다 포함돼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다 포함돼 있죠.

금광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한강변 펜스 재정비 현황 및 보수현황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지연위원

과장님,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앞에.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오지연위원

어디입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한강변 밑에 쪽 교량 같습니다.

오지연위원

한강변 자전거길이죠. 이 부분의 펜스가 지금 이 한 군데뿐만 아니라 한 다섯 군데 이렇게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비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그게 지금 수목 식재 때문에 빼놓은 것 같습니다, 일부로.

오지연위원

수목 식재?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오지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청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아, 저기 부분이 계단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안전점검문 하천 하상으로 내려가는 그 계단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게 많이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그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런데 사실은 저기를 저도 밤에 여러 번 걸어 다녀봤지만 저는 저기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15∼20m 정도의 넓이인데,

오지연위원

저기 부분이 자전거입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오지연위원

차라리 산책로면 좀, 산책로도 위험하지만 사실 생각보다 밤에 사람들이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저 부분은 지나갈 때 사실은 자전거 미숙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안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오지연위원

저 부분을 ‘왜 저렇게 비워 놨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저 부분은 당연히 펜스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미닫이로 하든 접이식으로 하든 간에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조사를 해 봐야 할 부분이 필요합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별도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리고 길을 걸어가 보니, 현재 보안등 보수작업을 하고 있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등에 뭐 설치하고,

오지연위원

부분적으로. 지금 다 완료된 상태입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아직 안 됐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몇 개가 추가되고 있습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25개.

오지연위원

25개. 아직 다 완료는 안 된 상태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오지연위원

나중에 완료가 된 후에도 한번 가 보세요. 제가 갔을 때도 보안등 추가로 설치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둡습니다. 저는 밤 10시 이후도 많이 다녀봐서 그 부분도, 사실 지금 펜스도 없는데 어두움까지 있으면 더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를 보면 자전거도로에 표시등이 되어 있거나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보안등 설치가 된 후에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이 부분이 어두우면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점검하셔서 보셔야지만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점검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말로 안전이 중요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도로시설물 점검 및 처리현황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훈종위원

과장님,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민원이 안전펜스가 862m로 돼 있거든요. 볼라드가 196개. 이게 어떻게 민원이 이렇게 산정되는 거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하남시 전체구간 들어온 거에 대해서 보수했던 보수 처리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 설치된 현황이 아니라.

최훈종위원

주요 민원 5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주요 민원이 보행자 안전펜스, 무단횡단 안전펜스, 볼라드, 반사경, 시선유도봉 설치 요구에 대한 민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최훈종위원

설치 요구가 이만큼이 필요하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만큼 보수를 했다고 말씀을,

최훈종위원

보수를 했다. 민원이 와서 이만큼 보수가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최훈종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짧게 그냥 한번 말씀드리면, 볼라드를 보면 개인적으로 안전펜스라든지 볼라드를 훼손시키는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집 앞에 어떤 상업적 목적으로 거기로 들락날락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닐 때 뒤에 차들이 아무래도 교통체증도 있고 안전성의 위험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볼라드도 자기 목적대로 지금 훼손시키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이런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재설치를 하든가, 어떤 부분은 펜스인데 자물쇠로 해서 이렇게 여닫이로 해 놓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단속하기는 좀 그래서 지금 계고는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파손됐다고 하면 원상복구 조치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최훈종위원

훼손시킨 분들한테 어떤 조치는 없는 거죠, 아직은?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물론 원상복구 조치를 해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사실상 안 하고 상황을 좀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훈종위원

하기야 이게 도로니까 주변에 보면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이나,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있습니다. 철거 요구 민원도 많이 있죠, 상업지역 내에서. 그런 부분은 지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겠지만, 지나가서 볼 때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아서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한번 여쭤보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위원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최훈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볼라드를 잠깐 말하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봐가면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시민의 통행에 대한 불편함을 상당히 많이 주거든요,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누차 우리 과에서도 말했지만 행정은 감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시민의 불편함이, 통행권에 방해가 되고 안전사고가 나게 되면, 항상 그러잖아요. 안전, 안전 이야기하는데 사고 나서 조치할 겁니까? 애들이 가다가, 자전거 타다가 부딪치고 나서 다치고 나서 철거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행정은 감성이 아닙니다, 과장님.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빠진 것 같은데,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및 도로실무관 순찰 등을 통한 수시점검을 하신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수시점검을 하는지, 누가 어떻게 하는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저희 도로보수원 14명이 현재 있고요. 그다음에 노점상 단속 현장 순찰을 하면서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신고받아서 현장에 출동해서 나가서 확인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그 세 가지 방법으로 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즉시 보수 조치를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혹시 기간제근로자분들이 나가시는 건가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공무직 열네 분이고요.

오승철위원

공무직분들이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오승철위원

‘수시점검’이라는 거는 항시 점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도,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행사장이나 지역주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눈에 보여요. 저희들 눈에는 보이는데 왜 순찰하시는 분들 눈에는 안 들어올까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지금 오류가 있어서 못 띄웠는데요. 하나 예시를 들게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여기 시청 농구장 건너편에 신호등 건너가게 되면 바로 차량등록소 쪽으로 가는 길 있죠, 농협 건물 건너편. 혹시 펜스 만져보셨습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아니요,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오승철위원

그 펜스의 길이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15m, 20m 될 것 같아요. 손으로 만져도 상부 한 20cm 이상 움직입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거죠?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한 5cm 살짝살짝 움직인 게 아니고 완전히 움직입니다. 이걸 보고 어떻게 수시점검을 했다고 합니까? 어디 저 구석에 있는 곳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당장 여기 우리 시청 앞에 식사하러 다니시고 통행하실 때 봤을 텐데, 내가 그 담당이라면 지나가다가 펜스 있으면 이렇게 한번 밀어보고 가겠습니다. 직업정신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오승철위원

어떤 팀은 돌아다니다 보면 자전거만 보고 다닐 것 같고요. 눈앞에 있는 걸 갖다가 해결을 못 하는데 어떻게 수시점검을 해서,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이 시민의 안전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만약에 누가 이렇게 기대다가 넘어지게 되면 다칠 것이고 지나가던 차량과 유격거리가 없다 보니까 바로 사고가 날 그런 건데. 수시점검의 방법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재 육안으로 그냥 차에서 어떻게 보면 쓰러진 부분이나 빠져 있는 부분에서 점검하는 부분이고.

오승철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굉장히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셨잖아요, 그렇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차량으로 다니면서 육안으로 보고 가는 게 어떻게 수시점검입니까? 하다못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지나가다가 브레이크 잡고 한번 흔들어보고, 볼라드도 좀 쳐다보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게 수시점검이지. 완전 잘못됐잖아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8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우고 이게 지금 주신 자료 기간 내에 사용한 건가요, 2023년도 예산인가요? 22년 7월부터 4월까지 사용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올해 현재 잡혀 있는 예산을 지금 하는 거고요. 이거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는 이걸 보수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예산은,

오승철위원

올해 예산이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오승철위원

작년 예산도 이 정도 되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한번 점검 다 훑어볼까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점검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 부분을 잘해서,

오승철위원

다시 점검체계를 구축해서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눈으로도. 임기제분들이라고 했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오승철위원

직원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열 몇 명이라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고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점검체계 준비되면 의회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미사지구 횡단보도 턱낮춤 공사까지 같이 질의해도 될까요?

금광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오승철위원

미사지구의 횡단보도 턱낮춤 공사를 하고 있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시민들도 상당히 이게 무슨 공사인가 합니다, 갑자기 멀쩡한 보도블록 다 뜯어내고 앞에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전 이런 문제들 여기에서 말할 건 아니고요, 어차피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지나가다가 용역사분들한테 좀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해 달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나서, 전문가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용역사분들이. 오다가 끊겨요. 수평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다가 같이 직선으로 가야 하는데 이렇게 비뚤게 해 놓았더라고요.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가서 확인하시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사업완료가 되면 가서 점검을 할 거 아니에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점검합니다.

오승철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못 찾아내셨더라고요, 우리 과 담당자분이. 왜냐하면 오케이 사인받았기 때문에 이제 용역 공사 종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저희 눈에 보이고 왜 담당자분들의 눈에는 안 들어올까요? 기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점검표가. 그렇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오승철위원

그리고 아까도 볼라드 잠깐 말했지만 과장님께서 약간 감성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볼라드가 턱낮춤 공사를 하면서 또 설치돼 있는 곳도 있어요, 미사지구에도. 그런데 이게 장애인들이 오시다가 볼라드에 부딪힐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요, 휠체어도 마찬가지지만. 시각장애인이 점자블록을 갖고 인지를 하고 오시는데 볼라드가 있어요. 문제가 있겠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점검체계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구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제가 여기 사진 다 찍어놨었는데 자료 오류가 있어서 지금 못 띄워드리는데요. 다시 한번 행감 이후로, 지금 8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세웠어요. 어디에다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잘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점검체계라든지 표 다시 구축해서 의회로 보고해 주십시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오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턱낮춤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보니까 미사지구가 현재 계획수량이 200개입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러면 원도심은 안 합니까?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원도심도 합니다. 하는데 일단 미사지구 전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원도심 지역은 그래도 많이 옛날에 해 놓은 게 있어서 현재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데, 여기는 옛날에 택지개발지구 하면서 그때 기준은 맞게끔 했다고 하는데 변경됐거든요. 그런 사항이 전체적으로 다 있어서 우선 여기부터 완료한 다음에 부분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보니까 공사계획의 1단계가 67개소, 2단계가 68개소 이것도 전체적으로 미사지구입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2024년도 68개소까지 하면 미사지구는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지연위원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사실은 원도심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오지연위원

미사도 중요합니다, 물론. 유동인구가 많은 부분이니까 중요하지만 원도심도 이런 취약계층인 장애인도 많고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미사지구도 중요하지만 우리 원도심 지역에도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또 원도심을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강구합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제설대책 및 추진현황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훈종 위원님 주 질의자이니까 하세요, 제설대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위원

간단하게 하나 말씀…… 이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설하게 되면 저희가 도로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이건 계속 미사지구를 이야기하는데, 제설을 아무래도 도로 위주로 많이 하는데 인도는 누가 권한이 있을까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저희 도로관리 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승철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가, 그리고 빌딩관리소에서 하겠지만 인도도 되게 중요해요. 인도까지도 이제 저희 시가 관리해야 할 구역입니다. 하지만 인도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빌딩 숲에 햇빛이 가려져서 음지인 곳은 다 얼어붙어 있어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 쪽에만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1순위이니까, 자동차. 하지만 사람이 더 1순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런데 저도 봤을 때 미사지구에서도 벌써 9년째 있지만 그런 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앞으로 이제 2023년 겨울이 또 돌아오겠지만 인도 제설에 관련된 준비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제설 염화칼슘에 대해서는 민간에게도 조금씩 나눠주기도 합니까, 우리 시에서?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그렇게 지금 나눠주고요.

오승철위원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나눠주고 있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 정도는 빌딩이라든지 주택, 여러 가지 어떤 언론을 이용해서라도, 이 주위 통장님들을 이용해서라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염화칼슘을 준다고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체적으로 또 제설해야겠지만 올해부터는 인도와 관련된 제설 방안도 꼭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오승철위원

어려운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인력도 필요하지만, 올해 초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오승철위원

과장님, 우리 강남 같은 하남을 함께 만들어야 하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저희 장비 사용내역에 보면 15톤 트럭 10대는 임차장비라고 했는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빌리는 겁니까, 그 기간에만 빌리는 겁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그 기간만 빌리는.

최훈종위원

그 기간에만 빌립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최훈종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주택가에 대면 만약에 제설작업이 미처, 왜냐하면 원체 많이 내리면 미처 못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최소한 그게 주민이 원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가져오거나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지역, 그러니까 각 마을마다 그걸 공원 같은 데다가 비치를 해주시면 필요하면 알아서들 갖다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참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마당 뿌리고 사업체의 어떤 대지 안에 뿌리는 그런 부분에 많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한하면서 현재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홍보하는 정도로 준다면 현재 잡혀 있는 2,000톤 아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자제하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쓰시는 통반장님을 통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통반장님을 통해서 직접 저희가 가지러 가나요, 아니면 갖다주시나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동에 비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동에 제설장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어 가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충분하게 동사무소에는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이 정도 가지고 운영이 될까요, 아니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조금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요, 현재 감일지구나 위례지구가 인수인계는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설작업하시는 기관은 LH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과 LH에서 좀 성의 없이 하는 부분도 있어서 올 초에 감일지구에서 상당한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도로 인수가 안 됐다 하더라도 제설작업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저희 시가 제공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인수인계가 된다고 하면 최소한에 투입될 비용이, 제설장비가 5∼7대는 필요해요. 그러면 3억 5,000만 원 정도가 추가 투입돼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추경에 앞으로 할까, 지금 그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의 이 제설장비 가지고는 위례하고 감일 커버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5∼7대의 제설장비 부분은 추가적으로 올해 아마 추경예산을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최훈종위원

어쨌든 폭설도 재난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난으로 들어가면, 재난이라는 게 저희가 예상하거나 물론 어떻게 예측 정도는 하겠지만 알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재난에 최대한 저희가 노출되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를 해 두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다면 지금 미리 준비를 잘하셔서 큰 피해가 오지 않도록 노력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지하철 주변 등 자전거 현황 관련해서 자전거도로 현황 및 자전거 이용 확대 계획과 일괄해서 주 질의자이신 우리 오승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보충 질의가 있으시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위원

본 위원은 우리 미래의, 요즘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점을 알고 해결해 나갈 방법 중의 하나가 자전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공감합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도 작년 22년 11월 회기 때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 취지 자체가 기후위기도 있지만, 자동차는 가구에 대략 1대에서 2대입니다, 그렇죠? 없는 분도 있겠지만. 자전거도 없는 분은 있겠지만 1대에서 4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수단으로써 자동차만큼이나 자전거는 우리 일상생활의 필수 교통수단이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시의원이 되면서 또 하남시민으로서 생활하면서 봤던 것들이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부분. 자전거와 관련된 부분들을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우리 하남시야말로 자전거와 관련해서는 천혜의 조건을 가졌다. 이거는 본 위원의 생각이겠지만 자전거 관련된 걸로도 축제를 열어서, 대회를 열어서 수천 명이 우리 하남시에 와서 하남시 경제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구나. 여러 가지 생각에 우리 하남시가 자전거와 관련돼서 전국적으로 최고의 도시가 되길 바람으로써 조례를 개정하고 또 앞으로 의원 생활하면서도 관심을 가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의 그것처럼, 아까 가면서 펜스 한번 만져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돌아다니면 자전거만 보게 됩니다. 자전거길이라든지 자전거 환경을 많이 보게 돼요. 작년도 사무감사에서도 미사역뿐만 아니라 지하철역 주변 자전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개선이 됐습니까? 제가 미사역에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자전거 거치 관련해서도 말씀해주셔서 현재 거치대를 충분하게 확보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계속 나가봤는데, 어떻게 보면 활성화됐다고 봐야 하는 건지. 자전거가 굉장히 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그래서 추가적으로 자전거 거치대를 놓을 수 있는 장소가 현재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하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820대라는 지하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시는 부분이 왜 안 들어갈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율로 따져 봤더니 실질적으로 70%가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고. 그러면 30%는 과연 뭘까 그랬더니 거기 상가를 놓고 상가를 이용하시는 그런 부분 같아요. 그런데 30% 중에 또 10%는 방치 자전거로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 플래카드를 걸어서 방치 자전거 정리를 한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홍보는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자전거 거치나 정리 차원, 이런 부분을 저희도 계속 현재 노력하면서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않는 입장이다 보니까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플래카드 건 부분은 방치 자전거부터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지하주차장을 현재 관리하고 계신 다섯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지상에 올라와 있는 자전거를 수시 정리 정돈하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홍보, 그렇게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지하에, 미사역에 자전거주차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홍보까지도 용역사가 합니까? 그건 우리 시가 해야 할 게 아닌가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그 부분까지 내용은 있습니다. 정리,

오승철위원

용역 내용에 거기 홍보까지도?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관리니까.

오승철위원

그렇지만 주된 홍보는 우리가 해야겠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홍보는 아닌데요.

오승철위원

지상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야지 그 부분들은 지하 부분에 대한 시설용역이지 지상에 대해서는 우리 과가 해야죠.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계속 그거를 체크했을 때 지적사항 개선된 부분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PM 보관소로 전기자전거 보관소라든지 개인형 이동장치 보관소, 자전거주차장 이용률 1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지상에 가서 보니까 우리 과에서 노력한 부분은 확인이 되었어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개선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개인형 이동장치 원래는 지금 5개 보관소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 3월인가 업체와 간담회를 가졌어요. 현재 그래서 단속을 하기 위한 부분으로 주차존이 31개가 진행됐고요. 그다음에 15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한 51개소가 확보되면 500대 정도는 이제 주차존, 개인형 이동장치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킥보드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1,200∼1,300대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차를 해야 하는데 감차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오승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원래 말했던 거는 지하주차장에 관련된 개인 이동형 장치 보관소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그걸 말씀드린 거고. 지상 관련된 부분은 업체에게 어떤 강제를, 우리가 민간이다 보니까 좀 뭐한 것 같은데 일단은 개인형 이동장치보다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지상에도 1년이 지나도 아직도 개선이 안 되어 있고. 또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매칭사업으로 해서 주차장 만드는 사업이 공간을 차지하고 효율성은 떨어진다. 그건 좋은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왜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100%가 아니고 우리 시비도 좀 들어가는 매칭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중요한 건 미사역이 중심상가이기 때문에 공간 아닙니까? 공간과 효율성인데 전혀 떨어지잖아요. 그런 매칭사업은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철거를 할 수 있다면 철거해서 우리만의 더 효율적인 주차, 거기가 워낙 심각하니까 효율적인 방안을, 철거에 대한 문제는 묻지 않겠습니다. 더 좋은 공간을 이용해서 더 많은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다면 그쪽에 더 힘을 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하여) 이것 좀 줘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자료들을 몇 가지 준비해 봤는데요. 여기가 미사역 9번 출구 앞입니다. 이게 애매하죠? 자전거도로와 인도. 하지만 인도에 저렇게 경계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전거와 함께 혼재됩니다, 저 검은 자전거길에 있어서. 그러겠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오승철위원

사고가 나요, 정말. 이거는 모르겠어요. 건축 쪽하고 어떻게 저렇게 인허가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허가 문제는. 어떻게 저렇게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개선이 수년째 되지 않고 있습니다. 눈으로 봐도 그냥 말 안 해도 심각성을 느끼겠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오승철위원

저기 9번 출구 아파트단지가 미사3동과 28단지, 29단지, 31단지부터 해서 엄청난 분들의 이동경로예요. 소위 수만 명이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길이 저렇게 협소해요. 저 자전거길 확보가 1.2m에서 1.5m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오승철위원

그 사이로 도대체 몇 명이 지나다녀야겠습니까, 자전거도 지나가야 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사고를 항상 우려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다시 현장점검하시고, 이거는 과에서 혼자 못 하실 거예요. 아마 관련된 부서와 협업을 해서 조치를 꼭 해야 할 겁니다, 수년째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정말 많이 나름 다녀 보고 이 자전거길만 계속 쳐다보고 다녔습니다. 분석해본 결과, 미사지구 조성과 감일지구 조성 그리고 남위례 조성이 되었잖아요. 자전거길의 형태가 좀 다르더라고요. 아마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알 수도 있을 텐데요. 이게 미사지구와 감일지구와 남위례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건 남위례가 아닙니다, 남위례는 좀 다른데요. 특징이 도로 옆에 화단 축이 있고 자전거길이 있고 인도입니다. 그래서 넓죠? 이거는 서울시 구간입니다. 마찬가지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이 사진 보이시죠? 북위례 구간만 저렇게 돼 있습니다. 자전거길, 화단 축, 인도입니다. 자전거랑 보행자가 혼재돼 있는 겸용도로잖아요, 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르겠어요. 안전을 위해서 분리하기 위해서 북위례만 저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남위례는 또 다릅니다, 참고로. 남위례는 아까 같은, 제가 첫 사진 다시 보여드릴게요. 남위례도 마찬가지로 미사지구처럼 돼 있습니다. 다른 점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남위례와 미사와 감일은 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북위례만 왜 그렇게 했는지. LH랑 우리 하남시가 아마 당연히 협의하에 했겠죠. LH가 조성을 할 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겠죠. 왜 북위례만 저렇게 했는지 일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이게 답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원래 이게 자전거,

오승철위원

추측이 아니고 팩트 있는 답변만 해주시고요, 아니면 그냥 팀장님이나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추측이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일단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하고 분리하는 게 안전상은 최고 좋다고 판단됩니다.

오승철위원

그 이유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오승철위원

그런데 서울시 구간과 남위례 구간은 왜 다 저렇게 했을까요? 안전에 신경을 안 썼을까요? 이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자전거도로에 확보돼야 될 간격이 몇 미터입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1.5m 이상.

오승철위원

이상입니까? 최대 1.5m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최소 1.2m에서. 그런데 저 구간에 안전펜스까지 박아놓아 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행될 수 있는 거리는 1m가 안 됩니다. 그러면 왼쪽은 펜스, 오른쪽은 화단. 북위례 특성상 경사도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하고 올라가는 사람이 만나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비켜줘야 할까요? 1m면 자전거 1대가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위험하기 때문에 천천히 가야 합니다. 왼쪽 안전펜스에 부딪힐까 봐 무서워서 천천히 가야 합니다. 만났어요, 누가 비켜야 할까요? 비킬 공간도 없습니다. 자전거를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난감하죠. 왜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됐는지. 북위례 전 구간이 저렇습니다, 경사도가 가장 심한 도시인데. 어떻게 저렇게 구상이 전부 됐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아직 우리가 인수를 안 받았지 않았습니까. 과에서 잘 판단하시고 이게 과연 현명한 선택이라면 그냥 두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위험하고 비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미사역의 인도와 관련된 자전거길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미사지구 내의. 그런데 개선이 안 됐어요. 내용은 아시죠, 어디 위치인지? 여기는 잘된 구간을 사진 찍어 왔어요. 누가 봐도 자전거길이죠? 누가 봐도 저쪽으로 지나갑니다. 자전거길이죠? 인도로 안 갑니다, 사람들. 자전거로 지나갑니다. 자전거길이죠? 평탄화 작업되어 있고 저렇게 자전거로 지나갑니다. 여기는 남위례입니다, 참고로.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잘돼 있는데, 지금 당장 행감 끝나고 미사역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대놓고 그곳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안 돼 있다고요. 과속방지턱이죠? 그리고 속도를 줄이라는, 제가 이거는 교통 지식이 좀 적어서 도로교통법이 아니고. 삼각형으로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이게 속도를 줄이라는 뜻인가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안전지대 말씀하시는 거죠?

오승철위원

예, 바닥에 그려져 있는 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오승철위원

그 형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도 사이에 자전거와 사람과 개인형 이동장치가 같이 움직이는데 난리가 아닙니다. 주말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특이사항을 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라면 궁금한 게 자전거 관련된 도로표지에 대한 규격이 있습니까, 색깔이라든지. 아까 간격은 제가 숙지해서 아는데 컬러에 대해서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있습니까. 아쉬운 게 그거예요. 위례지역에는 저렇게 빨갛게, 여기는 성남시 구간입니다, 참고로. 아닙니다, 서울시 구간입니다. 서울시 구간이에요. 이렇게 적색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도. 여기는 서울시 구간이고요, 여기는 북위례 구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보다시피 미사지구만, 참고로 감일지구도 마찬가지예요. 형성된 도시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위에다 색깔 칠할 수 있나요, 아니면 도로 자체를 아예 재시공해야 하나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저기는 현재 아스콘으로 포장돼 있는 구간이고요.

오승철위원

포장이죠. 포장재가 다르죠, 완전히?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다릅니다.

오승철위원

이거에 있어서 같은 하남시가 왜 이렇게 다를까? 아까 자전거길을 이야기했지만 도로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감일지구와 미사지구는, 원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위례신도시만 저렇게 빨갛게 돼 있을까? 시각적으로도 좋고 안전하고. 이런 부분도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갖고 전부 다 교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수를 받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라도 구분을 지을 수 있게. 이게 다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천 시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이, 자동차도로에 주황색과 녹색으로 해서 유도선 만든 거 아시죠? 그걸로 인한 사고율이 아주 뚝 떨어진 거 알고 있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오승철위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까 제가 자전거 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확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혼재돼서 살짝 헷갈릴 수도 있어요, 야간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자전거길이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아까도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자전거가 자동차에 비해서 막 신경을 좀 덜 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고, 이동장치로써 교통수단으로써의 역할은 정말 크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지금 몇 년째, 작년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조치가 안 되어 있고 지역별로도 상이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해소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빨리 해결해야 할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위례 부분에 그 자전거길의 방식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북위례 학교 가는 길이 되게 좁아요, 저렇기 때문에. 자전거길로 갈 수는 없죠, 사람이. 그러면 저 좁은 1m 50cm 정도, 2m가 안 될 겁니다. 이 사이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다녀야 해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경사가 있는 그런 길이고. 이렇게 넓게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위례대로 구간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북위례 구간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인도 자체가 자전거길, 화단, 인도가 거의 3m에서 4∼5m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하남시 구간은 아니죠? 이 길에 대한 그 권한은 아마 서울시가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토지가 서울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거를 갖다가 한번 연구를 좀 바꿔야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과에서나 팀에서 그냥 하나의 부서 부설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핵심으로 생각을 하시고, 다시 본 위원도 계속 협력을 하면서 어시스트를 하겠지만 우리 하남시가 어린아이들부터 해서 어른까지 많은 분들이 타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강남 같은 하남시를 만들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멋진 하남시를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과장님, 같이해보실 생각 있으시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많은 고민을 하고요, 현재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점검을 해서 위원님과 같이 소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마지막으로 딱 하나 하고 나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자전거 문제, 그냥 사진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 어디인지 아시죠?

금광연위원장

여기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게 좀 있어서.

오승철위원

한마디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행정사무감사 때 딱 집어서 말씀했던 공간입니다. 자전거 아직도 저렇게 넘어져 있습니다, 공간 주차장이 없어서. 철거를 했다면, 저기가 서울시나 나가는 교통버스의 환승구간인데 자전거 거치대를 치웠거든요.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앞서 오승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짧게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치 자전거 처리를 하시잖아요. 그게 기간을 1년 주기로 합니까? 몇 년 주기로 하십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수시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수시로?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신고 들어온 부분도 있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냥 수시로 가서 경고문 붙이고 절차에 지금 있는 그대로 해서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하고 있는데 미사역, 아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미사역 부분은 플래카드 걸고 방치 자전거 정리하겠다는 홍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저희 자전거도로가 하남시에서 거의 끝이 나는 부분이 어디라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최훈종위원

자전거도로가 저희 하남시에서 마무리되는 데가 어디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광주 쪽으로.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광주 쪽으로요?

최훈종위원

예.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저기 그러면 팔당댐 공도교 그쪽으로.

최훈종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우동에서 배알미 끝이 마무리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보통 팔당댐에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거의 팔당댐으로 해서 강 건너로 가지 그걸 이용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쪽 자전거도로가, 아까 오승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 정도만 돼도 참 행복할 정도로 거기가 엉망이에요. 지금 자전거도로를 편도로 해놨는데 자전거도로 편도 한쪽에 가로등이 다 서 있어요, 한 50% 가까이가. 그 나머지 부분도 경계, 도로변을 못 내보내니까 자전거도로로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 부분은 거의 쓰지 못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철저히 관리하셔서 쓸 수 있는, 그냥 모양만 여기 계획에도 있고 다 자전거도로라고 돼 있는데 쓸모없는 도로가 있으면 그건 자전거도로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점검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가 도로관리과이니까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거기 가다 보면 좌회전이 하나 있더라고요, 신호등. 중간에 신호등이 하나 있죠? 배알미 넘어가는데.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최훈종위원

그런데 거기는 신호체계가 보행자가 누르면 신호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아예 고장이 나 있습니다. 거기는 좀 외져서 그런지 점검을 잘 안 나가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구석구석 점검을 잘하시고 잘 살펴봐 줬으면 하는 마음에 짧게 질의드렸습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유지관리 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주 질의자가 2명인데 최훈종 위원님, 오지연 위원님 계신데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최훈종위원

저는 여기서 짧게 제가 궁금한 것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철거, 이설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신설이야 어차피 저기지만 철거하고 이설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글쎄, 민원이 발생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조도가 충분히 확보돼서 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철거를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최훈종위원

민원 발생은 그러면 어떤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보통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전주가 이면도로에 있다 보니 주택가의 거의 2층 높이에 설치하다 보니까 아무리 방향을 틀어도 그런 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창에 붙어서 바로 빛이 들어오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민원에 의해서 철거도 합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할 수도 있죠.

최훈종위원

기본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 규격이, 간격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벗어나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보안등 설치의 간격과 기준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어두침침하고 방범, 방음, 보행의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상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어떤 민원인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직접 나갔어. 그런데 그때는 또 안 됐는데 여기 표를 보니까 철거하고 이설이 있네요? 꼭 안 되는 것만은 아니네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훈종위원

저하고 같이 민원 나가신 담당자분들은 철거하고 이설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점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가로등 누전진단 및 선로교체 공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추진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우리 하계에는 가로수 잎 등으로 인해서 가로등이랑 보안등이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아시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오지연위원

가려져 있어서 사실 이 가로등과 보안등의 효율성이 많이 저하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비를 통해서 시가지 공원등을 좀 더 밝게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요새는 많이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운동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관련 부서와 나무 전지작업 등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협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추진현황 자료 꼭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다음은 싱크홀·포트홀 발생 및 조치 현황과 관련해서 박선미 위원님이 주 질의자이십니다.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위원

과장님, 제가 싱크홀·포트홀에 대해 질의드렸습니다. 하남시 관내의 싱크홀·포트홀 발생 현황에 대해서 조금 여쭤봤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잘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은 주민센터로 민원이 바로 들어가서 취합을 하기 때문입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한테 직접 들어온 부분도 있고 시를 통해서 들어온 부분도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들어온 부분도 있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접수되고, 아니면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나타난 문제점이죠.

박선미위원

우리 하남시가 그래도 이 포트홀 발생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행정을 펼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포트홀이, 특히 920건이면 1, 2, 3, 4. 4개월 만에 포트홀이 920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제 언론을 통해서도 이 관련된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920건이나 되는 이 포트홀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간단한 이유를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이 포트홀이 발생된 부분은 실질적인 주간선도로의 부분은 사실상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 포장된 부분의 노후화 그다음에 빗물이 빠지지 않고 잠재되면서 차량이 통행되니까 재료분리로 인해서 움푹 파인 부분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언론에 나타난 그 기사도 읽어봤지만 실질적으로 주간선도로에서 나타나는 건 아주 미비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주간선도로에서 사고 나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즉시 보수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맞습니다. 우리 국도나 간선도로는 게다가 공사 이후에 감리가 또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 도로관리에 있어서 여러 개의 부서에서 관리를 공동으로 병행하고 있으니 이렇게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면도로에서 발생하는 이 포트홀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자료로 말씀 주신 것같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특히 지반의 영향이 있거나 겨울에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다짐이 조금 부실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상수도공사나 도시가스공사 등 우리 시가 하는 전기공사도 도로관리과가 아닌 주체에서 여러 공사를 우리 도로에 한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복구공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후처리가 중요한데, 이 복구 후처리를 과연 시공사들이 제대로 했을까,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저는 좀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가 관리를 잘하고는 계시지만, 아스팔트도 사실은 식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시공을 하다 보면 금방 깨지고 또 겨울철에 공사하면 아무래도 품질에 있어서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를 총괄 책임 해 주시는 과에서 이 관계기관에서의 공사, 그 이후의 복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당부를 또 부탁드리고, 지침이나 아니면 매뉴얼로 도로를 굴착하는 공사의 경우는요. 그리고 만에 하나 그 공사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시공한 시공사에서 책임을 지게끔 하는 규정을 넣어야 한다. 이게 책임소재를 밝히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매뉴얼은 있어야지,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도로굴착의 기관들,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통신, 한전 여러 가지 가스 이런 부분을 매설하기 위해서는 저희한테 도로굴착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그 부분에서는 하자검사 기간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저희가 나갑니다.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검사필증 교육을 한 그다음에 그 뒤에 하자관리를 하거든요. 하자관리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있으면 그 업체에다가 재시공 요청을 해서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전선 하나를 매설할 때도 깊이가 있고 또 기반공사나 자갈의 사이즈, 모래의 두께까지도 우리 과가 신경을 써주고 계시는 건 알고 있지만 이 포트홀 발생 부분에 있어서는 큰 사고는 아니지만, 어찌 되었든 시가 보상한 내역도 지금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시가 포트홀 관련해서 5건의 차량 파손사건이 발생했고 영조물 보험을 통해서 461만 원이 보상지급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찌 되었건 간에 차량이 파손될 정도의 피해는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지 않는 정도의 충격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오지연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투수율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지만 이게 지금 우수 침투가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아스팔트 타설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싱크홀 관련해서는 아직 사건이 없는 거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싱크홀 발생 부분은 없습니다, 다행히.

박선미위원

다른 지자체 보면 차가 빠질 정도의 싱크홀이 발생하기도 해서 하남도 지하공동구의 안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건 맞지만, 지하철 공사나 상수도공사도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싱크홀에 대한 고민도 그래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철저히 준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과장님, 지금 포트홀 관련은 건설과하고 면밀히 협업을 해서 포트홀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규격인증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공유해서 포트홀이 발생되지 않게 해 주시고. 싱크홀 관련해서는 상하수도과하고 면밀히, 굴착 허가를 해줄 때, 지금 굴착 허가를 했다고 했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굴착 허가를 했는데 상수도과에서 관로교체 공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굴착에 관한 부분만 봤지 교체한 부분은 못 봤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못 봤을 겁니다. 그래서 상하수도과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우리 하남시도 싱크홀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상하수도과와 꼭 협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상하수도과와 협의를 하라는 건지 특별히 부연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알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교량 및 방음터널 안전점검 현황 관련해서 저하고 박선미 위원님하고 둘이 주 질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박선미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하시죠.

박선미위원

저는 방음터널 공사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금광연위원장

저도 방음터널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이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교량명칭 개선 현황과 관련돼서 오지연 위원님이 주 질의자이시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이야기했던 관내 교량명칭 개선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사항에 대해서,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명칭 공모는 해서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끝났고 19개소에 총 77명이 공모해서 303건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 의회와 협력해서, 아마 협조공문은 안 보냈는데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1차 심사를 완료하고 그거를 3개 정도, 1개 교량에 3개의 명칭을 선정한 다음에 시민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지명위원회 심의하고 경기도에 올리는. 그래서 한 8∼9월 정도면 완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지연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이,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런 계획현황을,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다음 주에 위원님을 심사위원으로 아마 요청이 갈 것 같습니다.

오지연위원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많은 의원님이 다 참여해서 좋은 명칭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지연위원

관내 교량명칭이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알기 쉽게 해서 우리가 좋은 명칭으로 개선되기를 우리 과장님도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또한 위원으로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오지연위원

나머지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 결과보고서를 꼭 제출 바랍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은 덕풍천 자전거도로 보수현황과 관련해서는 제가 주 질의자여서 간단하게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덕풍천 자전거도로 하자보수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장확인도 했는데, 우리 담당 팀장이나 아마 현장 나가서 봤을 텐데, 제가 만족도를 100으로 한다면 한 80% 정도 됩니다.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은 여전히 하자보수와 관련된 부분. 이게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 시가 해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제가 먼저 했는데 구도심 전선지중화 추진 세부 현황과 관련해서는 우리 최훈종 위원님이 주 질의자이신데.

박선미위원

제가 12번 자전거도로 현황 아까 오승철 위원님이 하시긴 했는데 관련된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잠깐만 최훈종 위원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하시는 걸로.

박선미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최훈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훈종위원

위원장님께서 주 질의자이신,

금광연위원장

아닙니다.

최훈종위원

과장님, 원도심 전선지중화 추진과정에서 미선정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공모사업 미선정. 저희가 신청자가 없었나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미선정된 사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최훈종위원

예.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사실 한전 지중화사업 대상 시군이 517개 지자체가 다 신청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전의 평가항목을 보게 되면 우리하고 지중화의 목적에 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전의 평가기준은 뭐냐면, 연장이 좁고 사업비가 덜 들고 그다음에 공사의 용이성, 편리성을 따져서 우리 하남시 평가점수가 조금 미달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체구간을 1.5km, 2.8km 해서 전체적으로 다 신청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점수가 많이 떨어져서 저희가 아예 반영이 안 됐죠. 그래서 현재 조금 더 부연 설명, 앞으로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지금 한전하고 3차까지 회의를 마쳤고 지난주에 산자부까지 오셔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요구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다음 주에 산자부하고 한전, 시와 함께하는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지중화사업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 회의에서 우리 하남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좀 미비하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산자부에 현재 건의도 했지만 별도로 디렉트로 만나서 우리 하남시의 여건과 어려운 상황을 설명드려서 국가정부 그린뉴딜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연장길이가 좀 길어서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2.78km로 연장된다고 되어 있네요, 사업지가?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훈종위원

자료에 보시면 8개소 해서 2.78km로 도리어 늘었네요, 줄이는 게 아니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옛날에 1,300m, 950m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늘었는데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권역별로 나눠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업의 평가기준에 부합할까, 하다가 원도심 상업권역의 5개소를 조각조각 나누다 보니까 연장이 약간 길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도심 상업권역의 5개소 그다음에 주거권역으로 잡고 그다음에 통학권역 이렇게 3개 권역으로 지금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연장이 약간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 8개소는 산자부에 건의사항으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서는 방향성이 잡히지 않을까.

최훈종위원

문제는 없는 거예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아니요, 어려운데요.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어떻게든지, 저희 시의 정책사업이지만 하여튼 원도심에 대한 공중환경·보행환경 저해, 이 부분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반영돼서 최대한 주민의 편의 공중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훈종위원

공약하실 때는 마치 한국전력, 통신사하고 다 협의가 된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동사무소마다 희망을 팍팍 주시더니 결과도 없는데 지금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저희도 노력했지만 최종평가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이번에 저희도 나름대로 평가항목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서 분리도 해보고 그런 부분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해서 꼭 잘될 수 있도록,

최훈종위원

물론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 노력하셔서 되게끔 하시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그냥 여기서 단순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선출직들은 어쨌든 표를 얻기 위해서 공약을 세게 해요. 그런데 중심을 잡으실 분들은 공무원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안 될 거 같으면 그 동네에, 여태껏 그 동네분들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숙원이었는데 마치 될 것처럼 그냥, 다 된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이제 와서 다시 구성하고 다시 선정하고. 과장님, 이 또한 그렇게 해서 되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 또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저희가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을 현재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훈종위원

그건 물론 맞습니다. 과장님 안 된다고 하고 추진하시면, 당연히 된다고 하고 가야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좀 지켜봐 주십시오.

최훈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은 아까 자전거도로 현황 관련해서 박선미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과장님, 저는 자전거 교육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제가 자전거 교육장을 다녀왔는데 우리 자전거 교육에 대해서는 학교로 나가고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남시 예산으로 조성한 저 자전거 교육장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지금 상반기까지 총 8개 초등학교가 신청돼서 2개 학교만 남았거든요. 그게 6월 말까지면 끝납니다. 찾아가는 교육은 그거로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전거 안전교육장에서 성인반 11기를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박선미위원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9월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9월 계획에 잡혀 있습니까? 예산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교육 전임강사분이 여기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지금 그러면 자전거 교육장은 가보셨습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가봤습니다.

박선미위원

정말로 가보셨습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저번에 가서 다 정비를 완료했거든요.

박선미위원

그러면 정비가 완료됐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아마 다녀왔을 텐데.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그러신가요?

박선미위원

예.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현재 표지판하고 펜스 약간 넘어지는 부분, 제초 작업 그다음에……

박선미위원

이번 주에 다녀오셨습니까, 지난주에?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지난주에 정리를 다 했거든요. 위원님 혹시,

박선미위원

저는 이번 주에 다녀왔는데.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이번 주에요?

박선미위원

한번 사진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이게 다 정비가 됐다면 다행인 것이고요. 지금 이런 상황은 정비가 된 것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펜스가 넘어간 건 공사가 됐나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다 보수를 했거든요.

박선미위원

했나요, 벌써?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박선미위원

잘하셨네요. 그다음 사진은요? 이런 방치된 자전거도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그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박선미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 장 한번 넘겨볼게요. 제가 제일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건 이 자전거 교육장 무너진 펜스와 ‘하남시 자전거 교육장’ 부서진 간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이것도 조치했습니다.

박선미위원

이것도 다 고쳤나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다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혼동이 오신 것 같은데 자료로 제출을 별도로, 정비한 내역에 대해서.

박선미위원

저도 지난 주말에 다녀왔거든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그랬습니까?

박선미위원

예.

웃음

해연

주해연교통건설국장

다녀오신 다음에 보수했구나.

웃음

박선미위원

아, 제가 아침에 갔다 오고 오후에.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그 뒤에 계획이 잡혔는데.

박선미위원

너무 다행이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차선 도색까지 다 완료를 했거든요.

박선미위원

차선 도색까지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박선미위원

저는 이 자전거 교육장이 우리 하남시의 시민들께 교육장의 역할도 할 수 있지만 또 시의 이미지를 이것이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다니는 수많은 라이더들이 우리 하남시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걱정을 늘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다 수리를 해 주셨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공감합니다.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사람이 상주하고 교육 장소로 계속 365일 돌아가면 좋은데 이번에는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하다 보니까 방치가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말까지 찾아가는 안전교육 모든 게 끝나고 11기, 11월까지는 여기에서 교육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정비를 다 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자동차 진입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이용객이 진입을 하기는 해야 할 텐데요. 이용장으로 가려면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어서 걸어서 그럼 이동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아무튼 국토부 부지이지 않습니까, 하천부지? 국토부에서 빌려주었고 하남시 예산으로 만들어진 자전거 교육장이 자전거 교육에 잘 쓰여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전거 교육장 뒤에 있는 화장실도 들어가 봤거든요. 그 화장실도 라이더들이 많이 사용하는 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어찌 되었든 교육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 화장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정비에 대한 내용도 ‘하남시의 얼굴이다’ 생각해 주시면서 관련 부서와 협의 부탁드립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은 주택 인근 및 공원 등 보도블록 교체 계획과 관련해서 최훈종 위원님이 질의자이신데요. 최훈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 이루어지는 거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과장님, 잠깐 제가 이것 관련해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도블록 교체하고 이런 부분이 과거와 같이 여전히 그냥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 같아서. 현재 개량된 내구성 인장강도가 높은 투수블록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 부분을 우리도 좀 도입해서 투수블록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려도, 왜냐하면 투수가 되지 않는 블록을 하면 빗물이 그대로 지상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지하로 스며들어야 한단 말이죠. 지금 투수블록이 2층 구간으로 보통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새롭게 많이 선진화된, 발전된 투수블록이 아마 많이 등록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다음 노후블록을 교체한다든지 새로운 보도블록을 설치할 때 감안해서 이런 자연생태가 투수블록으로 인해서 같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과장님, 앞서 우리 건설과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푸드트럭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에서 이것에 대한 허가권이 있습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자전거도로 관리하면서 푸드트럭 2개가 허가가 나갔죠.

박선미위원

도로관리과랑 푸드트럭은 사실은……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그게 자전거도로 조성, 국토부에서 전체적인 쉼터 조성 계획에 자전거도로 계획까지 다 들어가 있으면서,

박선미위원

그것은 알지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푸드트럭까지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박선미위원

국토부에서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전체적인 상황에서.

박선미위원

그러면 국토부 계획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자료를 찾아서 최대한 드리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건 저희가 사전에 요청드린 질의목록이 아니라서 이후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 이 자전거도로 내의 푸드트럭에 대한 국토부 고지가 있었나, 이 내용과 함께 그러면 심의는 자전거팀에서 하신 건가요? 심의, 푸드트럭 선정.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공모하고 선정하고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박선미위원

공모, 선정했고요. 그러면 이 푸드트럭이 언제까지 그 하천에서 영업을 하는 겁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지금 5년간 계획을 잡고 있고요. 올해 넘어간다고 하면 4년인데, 올해 8월이면 4년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박선미위원

5년 계약서는 작성하셨습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매년 연장 허가입니다.

박선미위원

매년 연장 허가하고 이것을 5년까지로 한다는 계약의 내용이 있습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5년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 푸드트럭에서 판매하는 것을 우리 식품위생농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을 텐데, 어떤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공모할 때 어떤 조리를 하고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간단한 식음료 그 정도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이게 또 식품위생법에 연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식품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봐야 할 것 같고. 응모자격 제한의 적용을 보면 ‘단순가열식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그냥 단순가열식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가열식품을 팔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신 건지, 아니면?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그건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선미위원

자료 혹시 저한테만 제출하시고 없으신 건가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박선미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이후에 우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대상자를 보니까 수급자 증명서를 또 확인하고 선정하셨더라고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원래 취지와 목적이 청년, 어떤 생계가 어려우신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의 점수가 60점인가 되는 것 같아요, 항목별로.

박선미위원

그러면 수급자 증명서 확인하셨고 또 장애인 증명서 확인하셨다고 보면 되겠네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리고 5년을 계약으로 한다까지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국토부에 대한 내용,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공통사항과 관련돼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과장님, 관내 도로포장 유지보수 단가계약이요. 지금 1구역부터 3구역 있습니다. 3구역까지입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연위원

결산서에 보면 이게 예산액과 집행액이 조금 안 맞아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결산서 내용이랑 달라서 제가,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산서상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지연위원

예. 결산서하고 자료 주신 부분에서 집행액과 예산액이 달라서 혹시 또 4구역까지 있는지?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지연위원

결산서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요. 주민불편사항 도로정비공사가 단위사업이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연위원

이 구간도 한 구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결산서의 지출과 예산액을 보면. 이것도 몇 개의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도로정비공사에 대해서?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지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1억 원 이상에 대한 부서별 현황을 과장님께서 결산서를 보시고 다시 한번 이 단위사업도 세부적으로 좀 더 꼼꼼하게 하셔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위원

부서별 용역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미사역 제가 지하 환승주차장 관리 말씀드렸어요. 22년도 용역비가 3억 원이었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오승철위원

23년도가 3억 4,000만 원이죠. 그런데 4,000만 원 올라가면서 지상 무단 주정차 환경 정비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오승철위원

만약에 앞으로 아까 지적했던 내용 개선사항 없으면 차후에는 용역을 주지 말고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2년도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노면표시 및 안전표지판 정비 단가계약에서 1억 원에서 9,500만 원 사용했는데 추진 실적이 미사지구 횡단도 노면, 관내 자전거도로 안전표지판 확충 및 제거라고 했는데 이거 나갔던 집행내역과 예산 들어갔던 내용 전부 2022년도 것 행감 끝나고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가 건설과에서 분리되어서 시 규모와 걸맞게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도로관리과는 도로와 관련된 부분이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도로 관리를 위한 방안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기적인 점검이 최우선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그게 관리일 텐데 그럼으로 인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유지보수가 가능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어떤 걸 먼저 해야 할 것이냐, 유지보수에 관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그 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기술 혁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료라든지 그다음에 점검 방법 이런 부분들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선진화된 도로 유지보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민들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공직자 수는 도로관리과가 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현장을 잘 아는 지역 주민, 우리 하남시민들과의 협력이 절대 전제의 필수적인 것으로 꼭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로 유지보수 작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 수로원도 계실 테고 이런 분들이 오랫동안 계셔서 나름 노하우가 있지만 그 노하우에 새로운 기술이 입혀지지 않으면 여전히 예전처럼 거북이 등처럼 땜질식으로 보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깔끔하게 또 안전하게 도로가 보수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재정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민 안전을 위해서 도로 보수라든지 가로등, 보안등 지난번에 거기에 더해서 공원등까지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참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겨울에는 제설 작업으로 인해서 밤낮을 긴장감으로 근무를 하는 도로관리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정서 함양과 하남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경관조명도 함께해 줘서 우리 하남시가 정말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최훈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원도심의 전선 또 통신선 난립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이 부분들이 지중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서로 공유하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해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새롭게 시정해야 할 부분들은 시정하고 또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해서 우리 하남시가 정말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한 부분을 잘 보완해 주시고 요청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과장님 이하 모든 팀장님들,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감사중지

18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량등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등록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차량등록과장 이상렬

금광연위원장

차량등록과 소관 첫 번째 교통 과태료 체납액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과장님, 이 과가 징수율을 보니까 다른 과보다 상당히 낮아요.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훈종위원

이유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자동차 등록 과태료가 대부분 차량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차량이 소액인 경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납부를 지연하거나 태만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차량 소유자하고 운행자하고 같지 않은 케이스들이 일반적인 재산세,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유동성이 강한 물건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있는 사항은 사실입니다.

최훈종위원

어쨌든 징수율을 좀 높이게끔 노력은 하고 계시는 거죠?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코로나 이후에 12월부터 도입한 게 영치활동입니다. 영치활동은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했는데 실질적인 체납액의 재산을 압류시키는 것보다는 어떻게 영치활동, 번호판을 갖다가 영치활동을 하는 게 상당히 활동에는 영향이 빨리, 피드백이 돌아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56건의 체납건수 중에 영치예고만 했어도 17건이 납부가 됐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지금은 솔직히 주간만 했었는데 앞으로 활동을 늘리기 위해서 주간에는 아파트 단지에 보면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야간 단속도 병행하는 걸 앞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여기 보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그것도 징수율이 낮거든요.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면 자동차법이 바뀌면서 말소등록을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시장님한테 그게 내려왔나요?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이 사항은 제가 말소등록, (담당공무원과 대화)

최훈종위원

의무보험이요. 의무보험에,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이거 내려와 있다고 했어요.

최훈종위원

어떻게 지금, 시장님이 권한을 갖고 계신 건가요?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면 이 권한이 내려오셔서 그걸 행한 건수가 있습니까?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그거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최훈종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데 왜 하시지 않고 있죠?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자동차의 경우에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매처분이나 이런 행위를 하더라도 저희한테 지금 실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익을 하게 되면 보통 10년에서 14년도에 차령초과가 되면 거기에 체납, 먼저 처분을 하게 되면 맨 처음에 처분에 대한 채납처분비가 먼저 빠져나가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세가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압류저당이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과태료가 맨 나중에 빠져나가는데 저희가 지금 후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것이. 과태료가 4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익이 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사실은 의무가입을 일부러 안 드신 분도 있겠지만 이것까지 못 드시는 생계형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혹시 만약에 말소를 시키면 진짜 그 사람들의 밥줄을 끊는 경우가 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잘 파악하셔서 하십사 하는 그 마음으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조금 더 노력하셔서 징수율 좀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은 오지연 위원님, 오승철 위원님 두 분이 주 질의자이신데 바로 이어서 오지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위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 낮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근본적으로는 납부의무자가 납부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가장 큰 건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중에 나타난 것들을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보험 같은 것을 보통 1년을 들잖아요. 그런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단기에 드는 케이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계형인 경우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갖다가 지연을 시키는 케이스가 많은 상황입니다.

오지연위원

미수납 관련해서 혹시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압류, 일단은 압류를 저희가 많이 하고요. 압류에 대해서 대체 압류라고 해서, 그런데 대체 압류가 쉽지 않은 게 없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쉽게 해서 부동산이나 이런 것 중에 대체 압류를 잡아야 되는데 차량 외에 없는 분들은 정말 없더라고요, 재산이. 그러다 보니까 대체 압류를 잡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우리 미수납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예, 맞습니다.

오지연위원

이 부분에서는 독촉한 체납액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예, 저희가,

오지연위원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하셔서, 혹시 노력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리고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징수율이 낮습니다. 납세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세무 상담을 통해서 분할납부도 할 수 있잖아요.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런 것도 유도를 하시고. 차량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대포차는 강제 견인해서 공매할 계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아까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듯이 공매가 실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오래되면 차량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차량을 공매에 따를 때 체납처분비를 저희가 지급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압류가 되어 있으면 자동차세가 먼저 빠져나갑니다. 자동차세가 빠져나가고 저당압류된 게 또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면 차량가액은 몇십만 원밖에 안 됐는데 대부분 압류된 금액은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해를,

오지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 체납도, 또한 체납액의 체계적인 징수를 위해서 특별징수동력반을 운영해서 잘 편성을 해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지금 주간만 하고 있는데, 작년 10월부터 주간만 일주일 단위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야간이 되면 차량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량이 귀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간조를 편성해서 야간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강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맞습니다. 주간, 야간 해서 그런 대책을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체납액은 결손처리를 하는 등 체납액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위원

앞서 우리 최훈종 위원님과 오지연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과태료 부과징수에 있는 부과액 규모, 미수납액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생계형 이야기를 계속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이 안에 미납액에 대한 생계형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계형이 이렇게 많을 수는 없고요. 저는 징수의 노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건수가 우리 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이건 자동차를 당연히 소유하면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등록위반, 과태료, 여러 개 나와 있지만 또 의무보험 미가입.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작은 게 아니거든요. 3,000건이 넘어가면 대략 1%잖아요. 인구의 1%입니다, 참고로. 자동차 대수대로 퍼센트로 따지면 아마 훨씬 높겠죠?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자동차는 지금 15만 3,000대 정도.

오승철위원

15만 3,000대면 이제 한 2% 되겠네요. 2%면, 계산기 머리 싹 굴려보면 50대 중의 1대가 맞나요, 퍼센트 계산하면?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제가 계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승철위원

30만, 3만, 1%, 3,000대면 1%. 이 건수가 사고가 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그대로 피해를 받는 거예요.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징수율 자체가 아주 땅바닥처럼 진짜 저조한데 이 부분은 쉽게 “생계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고가 나게 되면 그대로 우리 시민이 피해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어떤 현수막이나 열심히 하시겠지만 부과징수도 열심히 잘하셔서 우리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 안 받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교통사고 체납액에서 특별회계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어떤 게 이렇게 체납액이 만들어진 거예요, 특별회계는?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특별회계가 자동차위반 과태료는 등록위반이 있고요, 검사지연위반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등록자동차라든지 과태료 위반이 있고 크게 분류를 나눈다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2페이지에 있는 부과액 2021년 2억 4,9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등록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5,6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지연과태료가 좀 많습니다.

오승철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단속 관련된 거는 어떻게 됩니까?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자동차는, 주정차위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승철위원

예.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주정차위반은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오승철위원

자료가 없어서요.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주정차 과태료는 2021년도 같은 경우 67억 2,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오승철위원

자료를 주시지 않았지만, 왜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 다수를 차지하는 게 과태료입니다. 주정차 위반 및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거로 교통사고특별회계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이거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 쪽에 지금 말씀드린 건 자동차관리법 쪽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주정차 쪽은 도로관리법 쪽에서 했기 때문에 세외수입 체납 과태료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알겠습니다. 22년도 보게 되면 지방세 체납액 사항이 특별회계 기준으로 85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사유가 뭐죠, 대부분이?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많은 부분이 주정차 쪽에서 과태료가 미수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승철위원

맞습니다. 지금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정차위반 단속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이고 지방세 체납이 85억 원인데 납세 태만이 76억 원이에요. 거의 다라고 봐야겠죠. 이거는, 이것도 생계형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납세 태만은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도 있겠지만 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오승철위원

아니 과장님, 이 많은 체납액이, 계속 생계형 말씀하시는데 몇 퍼센트 될까요?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퍼센트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오승철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말하기는 뭐 하지만 생계형이 아니고 일반적인 부분이나 중산층도 있고 이 안에 고소득자도 있을 수 있고 굳이 그런 식으로 분류하자면 일반시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단속이 된 내용이고 과태료 안 낸 거잖아요, 그냥.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생계형으로 핑계 댈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그러면 구체적으로 분석자료 제가 요청할까요?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자료는 솔직히 없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렇죠. 달란 말도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누가 상식적으로 봐도 일반적으로 단속 걸린 거 안 낸 거잖아요.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거기에다가 불납결손도 15억 원에 육박해요. 포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계속 생계형 말씀하지 마시고 당연히 생계형으로 못 내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최훈종 위원님처럼 밥줄을 끊고 이런 부분, 그래요. 하지만 다수가 본 위원은, 우리 하남시 33만 명 인구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생계형이 과연 몇 퍼센트입니까? 그렇게 따져도 퍼센트 높지 않아요. 납세 태만, 징수 노력 부족, 이게 정답이잖아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체납액이 85억 원, 어마어마하잖아요. 납세 태만에 76억 원. 이게 납세 태만이 둘 중의 하나겠죠. 진짜 안 내시려고 안 내신 분, 몇 번 고지했는데 반응이 없네? 그냥 끝까지 안 내시는 분.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징수 노력 자료도 요청할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3년도 다시, 저희 이게 이번 행감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할 겁니다, 이 퍼센트와 금액이 얼마만큼 좋아졌는지를. 과장님께서 징수 노력에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은 제가 간략하게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관련해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은 처벌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이 결국 대포차로 이어지는데 현재 우리 하남시에서 대포차가 몇 대 정도인지 추정이 가능한가요?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추정은 저희가 지금 운행 정지된 게 221대가 됩니다. 운행 정지가 됐다는 것은 지금 운행을 못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포차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금광연위원장

대포차를 우리가 적발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적발하고 있습니까?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지금은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신호위반단속 같은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행정지가 되면 운행을 안 했을 때는 그게 나타나지가 않겠죠. 그런데 운행 정지가 만약에 신호위반 과태료에서 찍히게 된다면 그게 국토부 관리시스템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관리하는 데에서 다시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다른 방법은 안 해봤습니까?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지금 다른 방법이,

금광연위원장

시간이 오늘 좀 늦었는데, 일단 우리 자동차세, 체납한 차량을 중심으로 계속 2년 이상 체납한 자동차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2년 이상 쭉 체납한 차량을 중심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동차세를 안 냈다는 것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서 다른 건 다 이런저런 생계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범죄행위로 이용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차량에 관한, 자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차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그래서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도 내고 교통위반도 하고 타다 버려버리고 이렇게 되는 악순환의 대표적인 게 대포차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들. 이 차량들은 잘 적발을 해서 도로상에 차량 운행이 아예 되지 않도록 대책을 서둘러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대책을 수립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이륜차 등록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질의하기 전에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 제가 질의순서가 아닌데 먼저 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위원장님 제가 연속해서 3개가 있는데 짧게 짧게 한 번에 가는 것으로 할 수 있을까요?

금광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최훈종위원

저희 이륜차 현황을 보면 이륜차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륜차가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기이륜차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전기, 전기이륜차요.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저희 과에서는 전기이륜차에 대한 별도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최훈종위원

별도의 지원사업은 없고 다른 과에서는,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있을 수 있는 게 아마 환경정책과에서 전기 차량에 대한 보조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나중에 환경정책과에서.

최훈종위원

자꾸 늘고 있는데 혹시 안전에 대한 교육은 실시하는 게 있나요?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안전에 대한 교육은 작년에 한 번 교육을 했고 올해 6월에 한 번 계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훈종위원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대상자는 지금 저희가 배달업체를 중심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대상자가, 그러면 배달업체 젊은이들이 잘 호응해주나요?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현재는 그렇게 큰 호응은 없습니다.

최훈종위원

저번에 교육시켰을 때는 몇 분이나 왔습니까?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그때는 사십여 명 정도 왔습니다.

최훈종위원

사십여 명이요. 이륜차가 자꾸 늘어나니까 안전교육이 지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륜차가 사고가 나면 생명과 거의 직결되거든요.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래서 지금 홍보를 해서 교육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다음에 저희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 보니까 자료가 잘 나와 있더라고요. 잘 정리해 주셨는데 소요시간이 보통 5개월이 소요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 소요시간이 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법적 소요요? 그거 2020년도에 바뀌지 않았나요?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아닙니다. 현재 5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2개월이고 보관소 쪽에, 남양주 쪽에 보관소가 있는데 그쪽으로 넘어가서 3개월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2개월 정도의,

최훈종위원

2개월이라는 게 저희 하남시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예, 맞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저희가 단속으로 인해서 무단 방치를 찾나요, 아니면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찾나요?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시민의 제보도 있고 저희가 순찰을 해서 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락을 하게 되면 자진 처리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최훈종위원

자진 처리가 훨씬 많다고요, 연락을 하면요?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그렇습니다.

최훈종위원

어쨌든 이게 시민의 제보로 인해서 온다는 것은 그동안 차량이 꽤 많이 방치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그거를 바로 방치 차량이라고 구분할 정도가 되면 꽤 방치가 오래되었을 거 아니에요.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래서 이 방치 차량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나 젊은 엄마한테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 무서울 수 있잖아요.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의 제보가 있을 때는 조치를 빨리 취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어쨌든 물론 단속을 해서 직접 저희 과 분들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물론 빠르게 찾아내시면 훨씬 좋겠지만 시민의 제보는 더더욱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견인되고 있는 차량은 어디에, 보관소가 저희 어디에 있습니까?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저희 시에는 없고요. 저희가 남양주에 있는 동강그린모터스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개월 후에는 바로 동강그린모터스에 견인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견인을 해서 현장에서 3개월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관 후에 폐차 처리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훈종위원

저희 시에서는 비용을 지급하나요, 거기에?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훈종위원

비용은 지불 안 해요?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훈종위원

방치 차량은 마지막에 결론은 폐차까지 갈 거 아니에요?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그렇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면 비용 대신 그거로 거기서 이용하고 있나요?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쉽게 말씀해서 고철매각대금이라든지, 원래 만약에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 보관비용이라든지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쪽에서 했을 때는 보관비용이라든지 처분비가 고철이라든지 이런 매각비용에서 발생하고 대부분 비용이 오버가 된 케이스가 더 많이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면 보통 저희가 한 1년 정도를 보면 몇 대나 방치해서 거기로 보내는 겁니까?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지금 2022년 작년 정도 보면 접수 건수는 360건이 접수가 됐고 자진 처리건이 317건이고 저희가 강제 폐차 처리한 것이 43건입니다.

최훈종위원

생각보다 그래도 꽤 많네요.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끔 순찰할 때는 솔직히 좀 외곽 쪽으로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쪽에 관리사무소에서 오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쪽은 잘 안 보는데 관리사무소 순찰을 돌다가 계속 오랫동안 있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어쨌든 방치 차량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아이들이나 젊은 엄마들이 불안해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지금처럼 아파트에 버리신다면 아파트 주차장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방치 차량이 있다면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지금 우리 건설기계가 하남시에 몇 대나 등록되어 있나요?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현재 904대입니다.

최훈종위원

904대요. 그러면 지금 하남시에는 대형 주차장을 경기장 있는 데에 저희가 설치했지 않습니까?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그거는 화물차.

최훈종위원

화물차.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건설기계는 보통 주기장이라고 해서, 솔직히 하남시에는 주기장은 없고요.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 개념으로 주차장을 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제가 지금 화물차는 있는데 건설은 없기 때문에 혹시 계획이 있나. 화물차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화물차를 저희가 뭐라 그럴까요, 화물차를 살 때. 보면 그것도 주차장이 신고가 되어 있어야,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차고지 신고가.

최훈종위원

차고지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훈종위원

차고지 신고가 되어 있지만 여기를 또 얻는 거잖아요. 여기를 차고지로 신청해서 차를 산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기다가 화물차 주차장 시설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남시에서 혹시 대형건설기계도 주차장시설계획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현재 건설기계에 대한 차고지 계획은 없는 사항이고요. 법상으로도 저희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건설기계는 아무래도 느리고 덩치도 크다 보니까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래서 만약에 건설기계가 좀 잘못됐다 하면 단속도 강화하시고 조치도 빨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은 주정차위반 단속 현황 관련해서 오지연 위원님께서 주 질의자라서 오지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위원

과장님, 지금 이동형 CCTV가 3대죠?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연위원

이게 지역별로 계도를 하죠?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예, 지역별로 단속반을 매월 교체를 해서 지역을 변경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몇 번 계도 후에 단속을 합니까?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몇 번 계도가 아니라 10분입니다, 10분 단위.

오지연위원

그러면 한 번만 돕니까?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아니요. 주정차라는 게 10분이 경과, 그러니까 두 번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해서 첫 번째 갔을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찍고요. 한번 돌고 나서 10분 후에 똑같은 장소에 있을 때 또 사진 찍히게 되면 그때는 주정차 위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오지연위원

그렇습니까? 사실은 단속하는 이유가 우리가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거죠. 지금 지역별 단속현황을 보니까 우리 초이동은 작은 동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단속 건수가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초이 산단 쪽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초이동도 주거지 쪽에서는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느 지역이, 초이동 하면 보통 농촌동으로 인식을 많이 하는데 초이 쪽으로도 간선도로가 많이 있고요. 초이 산단지역도 있기 때문에 적은 지역은 아닙니다.

오지연위원

우리가 여기서 우리 지역별로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초이동이 그래도 작잖아요. 작은 거에 비해서는 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또 덕풍3동도 지금 미사3동으로 바뀌었지만 덕풍3동도 역시 많은 단속이 있네요?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덕풍3동이 실질적으로 풍산지구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풍산지구가 지금 이마트 근처에 있는 쪽은 다 덕풍3동입니다.

오지연위원

혹시 충분한 계도 후에 단속을 합니까?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계도는 저희가 하긴 하지만, 위원님들도 아마 휘슬을 하시고 많은 시민들이 휘슬을 하는데, 저희가 대부분 휘슬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동을 하지 않았을 때는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다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점심시간은 2023년 3월 24일부터는 유예를 시키고 있습니다. 11시 반부터 2시까지 충분한 유예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타 지자체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은 해봤습니다. 지금 차종별 단속현황에서도 보면 화물차가 승용차 다음으로 단속이 높죠. 화물차는 우리가 영세상인 배달업체가 다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생계형인 만큼 경기가 많이 예전에 불황이었을 때도 힘든 생계형인 만큼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해주셔서 이 부분에서도 시민의 마음을 좀 더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이와 별개로 달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위원

우리 단속 건수 많이 나왔고 아까 말했듯이 이거에 대한 징수 잘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또 나와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유예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점심시간이라든지 10분이라든지 어느 정도 하는데 고정식은 어쩔 수 없잖아요, 신문고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잘해야 될 텐데 오토바이에 대해서 잠깐 최훈종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추가로 질의할게요. 우리 과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서. 경찰서 소관이긴 한데 타 지자체에서는 후면 단속카메라를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한다면 혹시 우리 과에서 진행 협조를 할까요, 하남경찰서랑?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경찰서 쪽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언제부터 경찰서 쪽에서 진행할 건지,

오승철위원

우리 과 담당 맞죠?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예, 만약에 지원을,

오승철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좀, 짧게.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현재로서는 경찰서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저희가 계획을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범적으로 하고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하남경찰서에도 저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문서로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오승철위원

예,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신 거죠?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예.

오승철위원

잘하신 것 같고요. 지금 신도시나 오토바이 배달 문제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난폭운전, 과속, 여러 가지 오토바이 문제로 많이 있는데 공문을 보내셨다니까 정말 잘하셨고요. 그거에 대해서 경찰서랑 협의를 잘해서 추후에 대책이라든지 뭐라고 할까, 임시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추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참고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게 7월 1일부터 인도 위, 인도 위 같은 경우는 1분입니다. 10분하고 1분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제가 위원님들 계실 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는 국민신문고로 사진 두 개만 찍으면 그대로 올라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감당이 안 될 정도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통은 10분이지만 1분인 데가 절대구역들이 있습니다. 절대구역인데 지금까지 인도는 그렇게까지 안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인도는 전국적으로 아마 난리가 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오승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뭐, 단점도 있지만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 오히려 정말 응급이라든지 중요시설 앞에 대는 거라든지, 솔직히 인도에 차 대면 안 되죠.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대신에 우리 하남시 시민들이 그거를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홍보를 많이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그거는 솔직히 노코멘트로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게, 제가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인도가 1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데이터에도 나왔듯이 국민신문고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렇죠.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그런데 만약에 1분이라는 게 홍보가 돼서 국민신문고가 들어오면 저희 과도 마비가 되고 주차단속되는 분들도, 그거는 좀 이해를, 위원님께,

오승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과장님.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요.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대신에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한다면 홍보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난리가 나는 거 아시니까. 대신에 시행하기 전에 심도 있게 해주시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질의와 관련돼서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 응답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현황에 보면 모범운전자하고 녹색어머니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 같거든요, 예산을. 그런데 교통질서인데 교통질서하고 차량등록과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지금 모범운전자회에서는 교통 주요 행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교통단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충일 때 행사라든지 아니면 주요통제구역에서 모범운전자회에서 교통질서단속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녹색어머니회는 잘 아시다시피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이게 어떤 봉사단체인가요, 시에서 하는 단체인가요?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봉사단체입니다.

최훈종위원

봉사단체죠?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과장님, 저는 특별한 질의는 사실 없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 행감이 마지막이신 것 같아서.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정말 열정과 소신으로 하남시 발전을 이끌어 주신 우리 과장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고맙습니다.

박선미위원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우리 과장님 멋진 활약 기대합니다.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고맙습니다.

박선미위원

아쉬우니까 질의 하나 하면 우리 CCTV에 있어서는 에코1단지 주변에 CCTV 설치하고 나서 민원 발생 있습니까?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현재는 저희가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코1단지 쪽에 옆쪽으로 주차면을 15면인가, 제 기억으로는 15면을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아직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이 단속하지 않으면 역방향 주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방향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거기를 계속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박선미위원

현장에 나가보니까 안전바를 또 설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불법주정차를 못하게끔 원천봉쇄를 하긴 하셔서 학원 차량이 그 시간대에 대는 일은, 특정 시간대에 주차하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역방향으로, 그래서 역주행하는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 CCTV가 설치되고 하다 보니까 인근 학원에서는 잠깐 아이들 데려다주고 내려와야 되는 그분들에 대한 어려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래서 그 CCTV가 몇 분 뒤에 단속이 되는 겁니까?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CCTV도 마찬가지로 10분입니다.

박선미위원

10분입니까? 그래서 특정 시간 우리가 운영에 있어서 시간대를 정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분인 게 있고요, 5대 절대구역은 1분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라든지 길모퉁이라든지 소화전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1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0분이지만 만약에 횡단보도에 서 있다, 그러면 절대구역이기 때문에 1분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0분인데 5대 절대구역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 부분은 1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그 5대 절대구역과 인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 홍보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겠네요?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 CCTV 설치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홍보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 시민홍보 반드시 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8-13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고 느끼는 거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의원발의 말씀하시는,

금광연위원장

이행 실적이 조례제정이에요?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현재 조례제정을 했고요. 내년부터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니까 조례제정을 했으면 그 조례제정과 관련된 어떠어떠한 조례와 관련돼서 이행 실적이 있으면 하라고 이걸 공통으로 해서 기재를 해달라고 한 내용인데 조례제정이 2023년 4월 13일에 됐다는 것은 이행 실적이 아니고, 이건 조례가 제정된 날짜 아니에요?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이행 실적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어떠어떠한 부분에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지원이 카센터에 지원이 된 건지, 얼마를 지원했다든지 이걸 이행 실적으로 넣어야지 조례제정을 했다는 날짜를 이렇게 넣으면, 이거는 뭔가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자료도 제출을 하실 때 관심을 갖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렬

이상렬차량등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차량등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차량등록과에서 많지 않은 인원으로 자동차 관련 보험 가입 또 등록, 여러 가지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고 피해자에게도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는 차량등록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 그동안 소통하지 못했던 부분도 오늘 이 자리에서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개선할 부분, 시정할 부분을 구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주시고, 또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한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이상렬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