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강주 의원 발언

제327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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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용일 미래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미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전용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중 지속가능발전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1,038억5,152만원으로 일반회계 863억3,217만원, 특별회계 13억3,497만원, 기금 161억8,438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액 730억9,306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28억1,751만원 및 예비비 4억2,16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63억3,217만원 중 710억8,975만원을 집행하고 94억1,84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7억1,291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1억1,110만원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과 소관사항입니다. 지속가능발전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억1,487만원이며, 이중 10억2,339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9,14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지속가능한 민관협력 분야에 1억2,695만원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확산 추진에 1,526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4,927만원입니다. 다음은, 신경제일자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신경제일자리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91억7,366만원이며, 이 중 269억45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300만원이며, 보조금 14억567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8억5,04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신경제중심지 조성 사업에 8,827만원 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업에 2억3,764만원 지역경제 진흥 사업에 3억3,732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1억8,722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6억9,746만원이며, 이중 25억9,96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8억7,095만원이며 보조금 9,785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2,90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녹색성장 사업에 1,080만원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사업에 1,553만원 생활환경보호 사업에 1,240만원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사업에 2,775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6,257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75억1,982만원이며, 이중 99억4,32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73억4,346만원이며, 보조금 1억3,507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9,80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지역경제 진흥사업에 6,976만원, 주거복지 구현 사업에 234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2,597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47억2,635만원이며, 이중 306억1,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1억9,100만원이며, 보조금 7,432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8억4,20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청소관리 사업에 25억2,428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3억1,775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예비비 지출은 총 1억900만원 중 신경제일자리과는 3,900만원 도시재생과는 7,00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사용내역은 신경제일자리과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도시재생과 쌍문역 동측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조성비입니다. 재해 재난목적예비비 지출은 총 3억1,260만원 중 신경제일자리과 2억1,010만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은 1억250만원입니다. 사용내역은 신경제일자리과 집합금지 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비와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국 소관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억3,497만원으로이 중 9억2,06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1,43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발전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일자리기금, 기후변화기금,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기금, 총 5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은 67억5,660만원이며, 집행액은 34억8,114만원이고 조성잔액은 총 32억7,546만원입니다. 일자리기금 조성액은 32억6,147만원이고, 집행액은 9억2,474만원이며 조성잔액은 23억3,673만원입니다. 기후변화기금 조성액은 1억8,725만원이고, 집행액은 1,520만원이며 조성잔액은 1억7,205만원입니다.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조성액은 5억5,812만원이고, 집행액은 1,081만원이며 조성잔액은 5억4,731만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기금 조성액은 54억2,093만원이고, 집행액은 10억6,142만원이며조성잔액은 총 43억5,95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지속가능발전국 소관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미래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미래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결산서홍은정위원

56쪽입니다. 평생학습체육과인데 지금은 이 부서가 페지가 됐고, 이 사업이 지금 문화체육과로 소관이 이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6쪽에 세입 결산이랑 관련된 건데요, 경상적 세외 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1억1,000여만원으로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징수는 2,500여만원 됐습니다. 이렇게 과소 수납이 된 이유가 뭡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이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 19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따라서 미사용 일수 환급금이 있습니다. 미사용 일수 환급금이 이자 포함해서 6,141만3,690원이 줄어든 겁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과장님 코로나는 19년, 그러니까 20년, 21년, 22년까지이고 도리어 22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코로나가 거의 풀렸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미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을 텐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 세입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차이가 그냥 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23%정도 밖에는 세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계를 아주 실패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21년도, 22년도 미사용 일수에 대한 환급금 부분을 저희가 환급을 한 건데, 미사용 일수에 대한 부분을 환급을 한 건데, 사실 예측할 수가 없었던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 이것은 경상적 수입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오래 전부터 사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이유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가 20년, 21년에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여전히 공유재산 임대료는 적게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으셨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은 1억1,000만원이나 잡아놓고 환급금액이 지금 6,000만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예산 수립의 실패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용일

전용일미래환경국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시면 추계를 잘못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추계를 할 때 보통 10월에서 11월에 추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 할 때 우리가 코로나가 어느 시점에 종료될지 몰랐기 때문에, 아마 이것 추계를 할 때는 코로나가 종료된다는 가정하에 추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했을 거고요. 아무도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어느 시점에 종료될 거라고 장담할 수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가 종료될 것을 예상하고 일반적으로 추계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기적 상황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국장님 사실은 지난해 저희가 의회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결산을 봤을 때 코로나라는 상황이 계속 이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추계에 실패를 했지만 충분히 감안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코로나를 3년차 겪었던 해이기도 하고, 그런데 유독 이 부분만 지금 평생학습체육과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유난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더군다나 경상적 수입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해서 예산을 수립해야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용일

전용일미래환경국장

내년도 추계를 할 때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추계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세출입니다. 잠깐 기다리시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이번에 결산서를 보면서 여담이지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산서가 너무 보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 체계가 좀 불편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135쪽입니다. 여기는 문화관광과로 되어 있는데 역시 문화체육과입니다. 135쪽에 보면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조성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숱하게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여기 벽화하고 옹벽정비공사로 보여지는데 여기 보조금 반납 액수가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과장님의 의견 주십시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사용이 불용이 됐는데 전체 방학천 우안 벽화조성사업 후 집행잔액이 4,600만원, 방학천 좌안 2021년도 명시이월 예산이 2억5,000만원입니다. 22년도 사고이월 해서 옹벽정비공사 완료 후에 23년도에 벽화조성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디자인 정책과에서 사고이월이 불가하다고 통보해서 불용처리 된 겁니다.

근데

근데홍은정위원

이게 예상이 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방학천 같은 경우에는 방예리를 문화예술거리로 조성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보다는 계속해서 벽화사업에 많이 투여가 되고 있어서 그것을 지켜보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한 소리들 많이 하고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방학천 문화예술거리는 시작은 좋았으나 지금 결과가 참 손에 쥔 것 없는, 기대에 비해서 별 볼 일 없는 사업 중의 하나로 보여집니다. 근데 심지어는 보조금 반납 사태까지 벌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이후로라도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왕 시작한 방학천 문화예술거리는 좀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한 방안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270m 구간에 약 20개의 문화예술업종이라는 기준에 입점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점포 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초창기에 방예리 문화예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의거리 지원센터에 대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또 소위 말하는 작가라는 분들도 거기에 대한 참여율도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가 작가들이 참여를 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입주 작가들하고 지역에서 원하는 것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입주 작가를 선정하는 것도 사실은 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나 그 안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면서 그 과정에서 입주 작가들 면담도 하고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선정 실패가 된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들어 왔어야지 되고, 지역주민들과 같이 오픈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의 작가들로 구성을 했어야지 됐는데 사실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지역을 잘 모르는 입주 작가들 숫자도 상당히 되고요. 그분들의 업종 자체가 지역주민들과 같이 협업하는 그런 업종이기보다는 대부분은 그 안에서 혼자서 개인 작업을 하시고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 더 유리하니까 지금 대부분은 문을 닫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거리가 활성화 안 되는 것이 입주 작가들의 책임이 아니라 그런 입주 작가를 선정을 한 행정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저희가 소위 말하는 방석촌을 철거하고 문화예술거리를 조성을 할 때는 물론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문화체육과에서, 그때 문화관광과였었죠. 문화관광과에서 입주 대상자를 심사를 해서 입점을 시키고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임차료를 지원한 것은 맞습니다. 그 이후에 방예리 문화예술거리에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두고서 거기서 지금 입주시설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보조라는 것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금 심의 자체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저도 잘못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문화예술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소위 작가라는 그런, 문화라는 그런 형태로 입점을 해서 시설비라든가 이런 구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은 잘못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 저희가 지원 방법이라든가 또 지원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그 지역 작가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가 라는 고민을 지금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과장님 어쨌든 거기에 임대료나 리모델링 비용은 예산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쓸 때에는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고요. 그것의 관리감독의 최종 책임은 결국 부서에 있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부서에서 하고 지금은 방예리 운영위에서 입주 작가 심의회를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지만 심의를 하고 최종 선정과 예산을 집행하는 책임과 권한은 과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걸맞은 그런 입주 작가들을 선정하시기 바라고요. 기왕 이렇게 된 것 향후 여기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깊은 고민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일

전용일미래환경국장

위원님 그 보조금 반납 배경을 조금 추가로 설명드려도 될까요? 할 수밖에 없었던.

홍은정위원

네.

용일

전용일미래환경국장

방학천 옹벽이 D등급 재난시설로 판정이 돼서, 2년 전에 우안에 대해서는 2년에 걸쳐서 새로 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벽화가 좌안을 해야 되는데 좌안 시비 확보가 늦어지는 관계로 좌안은 금년에 아마 사업이 시행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철거되는 곳에 벽화를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보조금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 단독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이것은 물관리과, 지금 치수과에서 하는 방학천 재시설 옹벽 신축하는 사업과 연계가 돼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국장님 맞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방학천 문화예술거리가 벽화와 관련된 것은 문체과에서 하고 있고요. 근데 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옹벽 공사 같은 경우에는 물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도로에 지중화 사업이니 하수관을 놓는 것이니 하는 것은 또 다른 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방학천 예술거리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방예리인데, 방예리가 지금 몇 년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게 도봉구청에서 진행하는 일인데 과에서 좀 관련 과들끼리 같이 상의를 해서 이게 좀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없냐 하는 얘기를 계속하십니다.

용일

전용일미래환경국장

물론 저희 구비로 하는 것 같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서울시도 도로과가 다르고, 또 물관리, 하천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고, 예산 교부 시기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중화 사업은 옹벽 할 때 같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또 했고요 우안할 때. 좌안 할 때도 최대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합동회의를 한다거나 해서 공사 시기를 좀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잘 살펴주시고요. 그러면 기왕 얘기 나왔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좌안 공사와 관련해가지고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 카페나 이런 데에서는 거의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워낙 보행로도 좁은 데 거기에 공사까지 진행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거리가 됐어요. 그러면 그분의 피해가 막심한데 그 피해를 우리가 보상할 어떤 근거가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행정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나가서 그분들의 상황을 살펴주시고 얘기를 들어주시고 양해를 구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간송기념관 건립입니다. 거의 불용 처리됐지요. 네, 배경 말씀해 주십시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송기념관 건립 불용 발생사유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간송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상호 간송미술재단하고 도봉구하고 상호협력 MOU를 맺었습니다. MOU를 맺고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때 부적정하다는 통보를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간송기념관을 계속 건립하려고 진행을 하다가 간송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유물 60점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홍은정위원

네, 맞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그런 협의 과정 중에서 간송미술관에서 유물을 매매나 양도할 수 없다는 최종 통보가 와서 더 이상 간송재단하고는 협의의 진행할 수 없다.라는 자체적인 판단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홍은정위원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간송기념관에서 간송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유물은 대부분이 국보급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60점 이상 있어야지 우리가 간송기념관, 박물관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국보급 유물을 그쪽에서 아무리 MOU를 맺었다고 해서 우리한테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에 걸맞은 시설과 책임을 질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간송기념관 건립과 관련된 계획을 보면 이게 그쪽에서 믿고 그런 유물을 줄 만한 상황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이 사업은 나이브하게 접근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대로 불용액이라는 결과를 낳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행정이 왜 이런 일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지 그 배경이 궁금한 것입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송 고택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생생문화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많은 내방객들이 계신데, 거기에 좀 더 관람할 수 있는 박물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간송기념관 건립을 진행되게 됐는데 애초에 상호 MOU를 맺었을 때는 그런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했던 것이고 애초에 처음부터 간송미술재단에서 그런 의사가 없었다면 아마 이 사업도 진행되지 않지 않았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136쪽 같은 쪽입니다. 워커장군기념사업 연구용역입니다. 지난해 이것을 해보겠다고 추경으로 올리셔서 2,000만원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워커장군 연구용역 보고를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연구용역이 많습니다. 도봉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때. 연구용역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용역 맡겨놓고 나중에 나온 결과물이 허접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워커장군 관련해서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했을 때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워커장군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주민 의견을 물었는데 그 절대 숫자도 적었구요. 그게 지역별 편차가 너무 심하게 났습니다. 연령별 편차도 심하게 났었고요. 또 거기에 대한 통계수치마저도 틀린 연구용역 보고였습니다. 이 연구용역 발주한 과정과 이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8월에 워커장군기념사업회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워커장군기념관을 건립할 것인지 그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현재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시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평화문화진지에 특정하게 워커장군기념관이라고 하지는 않고 안보전시관 개념으로 워커장군기념관 내용을 일부 삽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서울시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하반기에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그게 시 교부금이든 뭐든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도봉구에서 진행하는 중요한 정책사업이기도 한데 그 근간이 돼야지 될 연구용역이 굉장히 부실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이 사업을 또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 결과는 나중에 불을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고 워커장군기념관을 짓는 데 어떤 방향성을 저희가 참고하고자 하는 것이지 용역 결과를 따라서 무조건 기념관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당초에 저희가 워커장군기념관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 쪽을 좀 더 반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검토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문화체육과는 다른 여타 과와 다르게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펼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을 할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야지 되니 연구용역을 많이 발주하게 됩니다. 연구용역에 대한 관리감독이 중간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연구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가서 예산을 회수를 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뭔가를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정책마저 실패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 관리감독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홍은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의 부실점을 말씀을 하시는데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최종보고회 때 일부 나왔던 말씀 중에 의견수렴 대상의 연령대 분포,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별

동별홍은정위원

분포도 있었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그런 몇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 분에 대한 이해가 10대, 20대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상황이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연령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한 것이지 그 전체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홍은정위원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워커장군기념관 건립까지 염두에 두고 연구용역을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 워커장군을 도봉구에서 기념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들만 기념을 하고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워커장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미가 없는 것을 지역에 그대로 남기겠다는 뜻입니까? 10대, 20대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의견을 물을 때에는 워커장군에 대한 사후배경 설명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의견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립과 관련된 것들은 결국은 미래 세대가 사용을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혜택을 보는 사업인데 10대, 20대가 잘 모른다고 해서 거기 의견 묻는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60, 70대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묻고 이런 것은 지금 연구용역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용일

전용일미래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일부 공감을 하고요. 이 자리에서 아마 최종보고회를 드릴 때 그런 부분들이 지적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위라든가 FGI 표본이 좀 작고 지역별이나 연령별로 치우쳤다는 지적 있으셨고요. 최종 보고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수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체크해가면서 내실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발주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다음은 환경정책과 지금 기후환경과입니다. 결산서 168쪽에 청소년 기후위기대응 실천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탄소중립실천 관련된 행사가 있었는데 주민들 호응도 되게 좋았고요. 내용도 알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후 위기와 관련된 것은 청소년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프로젝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조금 반납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협의체 의제 사업으로 전액 시비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사업이 미집행됐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워킹그룹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문회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는데 실제로 포럼을 3회 개최하는 동안 위원 22명 중에 평균 9분이 참석하셨고요. 그다음에 워킹그룹 5일을 추진하는 동안 6명 중 4분만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타보상금에 예산이 많이 남았고요. 행사실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코로나 관련해서 재유행을 될 때 행사 참가자가 적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 예산이 불용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포럼과 워킹그룹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기후위기 대응실천 프로젝트인데 혹시 위원들이 청소년인가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청소년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부분 성인으로 워킹그룹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문득 드는 궁금함인데 청소년들은 대부분 신분이 학생이잖아요. 그랬을 때 혹시 학생들에 수업이나 이런 것에 방해없이 포럼이나 워킹그룹들이 개최가 됐는지 그것이 배려가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저희가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강사를 양성하고 그 양성된 강사를 통해서 청소년을 교육하고 또 청소년들이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책 발표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학교하고 협의해서 시간을 받고 학교하고 일정을 조정해서 방문해서 청소년들 교육을 시키고 했기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 결산서 174쪽에 보면 재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활성화 사업들이 시비 55%, 국비 45% 매칭사업인데 작년에 서울시 시정여건에 변화가 있어서 작년 초까지 일부 집행됐었으나 이후 서울시 협치업무조직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폐지되었고 또 담당인력 협치지원관 인력이 감축됨에 따라서 추진동력이 상실되어서 불용하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홍은정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불용처리된 각 과에 금액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협치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정이나 구정이 변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정책이라든지 예산은 구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연말까지는 새로운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약속했던 계획을 집행을 해주셔야지 옳다고 봅니다. 협치 관련된 사업들이 너무 빠르게 불용처리를 쉽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질문드렸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부분에 167페이지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보니까 부서성과에 대해서 잘 나왔고 달성률도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부분은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중립실현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퍼실리티 데이터 성과지표를 내셔서 달성률이 꽤 높게 나왔어요. 어떻게 하셔서 달성률이 높게 나왔는데 궁금하고요.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많이 양성되었다고, 일을 잘했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이 조금 전에 홍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협치 의제로 청소년 기후위기대응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청소년들이 퍼실리데이터 양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목표는 500명을 세웠지만 그 기회가 왔을 때 청소년들 제로씨를 많이 양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양성인원이 많게 나왔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밑에 동물보호 및 복지증진을 실현 목표로 동물등록제, 유기동물 보호사업,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셨더라고요. 우선 동물등록제 추진이 잘되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요즘에 많이들 고양이를 키우시잖아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 관련 사업은 현재 보건정책과로 이관이 됐습니다만 작년까지 동물등록제 자체가 상당히 안정화되어서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었고요. 아마 올해도 반려동물 문화가 굉장히 성숙됐기 때문에 등록제 자체는 잘 추진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아랫부분에 유기동물 보호사업은 달성률은 저조하더라고요. 사유가 궁금합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이것도 저희가 당초에 목표는 320마리를 잡았는데요. 목표달성이 안된 것이 오히려 다행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유기동물의 발생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반려동물의 문화가 성숙하면서 유기동물들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이 부분의 예산은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박상근위원

동네 돌아다니나 보면 길잃은 길고양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달성률이 저조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관련 사업은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따로 별도로 잡혀 있고요. 중성화 350마리였는데 작년에 367마리 조금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주어진 만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양이

길고양이박상근위원

중성화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길고양이 민원이 인지가 되면 저희가 협약을 체결한 병원에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병원에 중성화사업을 의뢰하고 일단 포획을 해야 됩니다. 포획을 해서 병원에서 중성화사업을 하고 일정기간 치료가 끝나면 다시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고 그 과정을 시스템에 등록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물

유기동물박상근위원

보호사업이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에 반해서 유기동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환경단체들도 많아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관심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168페이지에 도봉환경교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3억4,000만원 정도, 사고이월을 2,500만원 정도 하셨더라고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성격이 다른데 어떤 부분에 의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하셨는지 답변해주세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계속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환경교육센터 운영 중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된 부분은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서 도봉환경교육센터 자체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 4억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4억8,000만원 중에서 그린 리모델링을 하려면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획을 한 다음에 실제로 설계용역을 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명확하게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은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구조안전진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설계용역 발주를 통해서 원인행위가 된 것들은 일부 예산은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은 사고이월시켜서 올해 5월에 설계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완료됐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12월에 준공이 되면 예산이 전액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노후 공공건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설명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된 사유 설명해주세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그린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경로당들이 에너지 부분이 취약해서 에너지 효율등급을 올리고 그다음 부가적으로 어르신들의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하는 건데요. 지금 예산이 명시이월된 부분은 작년에 쌍문1동 경로당을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했었거든요. 그 와중에 이 예산이 전년도 예산 보시면, 자료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이 5억7,7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시비, 구비 6대4로 진행되는 사업이었는데 쌍문1동을 그린 리모델링해서 설계까지 완료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철거 과정에서 건물 자체가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D등급이 나왔고 이것을 그린 리모델링하는 것 보다는 신축을 하는 것이 좋겠다. 결국은 그린 리모델링 하기 위한 예산인데 신축에 투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신축하는 경로당을 에너지 1＋＋ 이상의 에너지 효율등급으로 신축한다는 조건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명시이월시키고 현재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신축에 들어가는 비용, 구비를 추가로 편성해서 이 예산과 함께 신축을 추진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올해 예산이 반영되는 건가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쌍문1동 경로당 신축예산 구비예산이 반영이 되었고요.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저희가 이미 받아왔기 때문에 이 예산 쓰면 되는 겁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169페이지 아랫부분인데요.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도 운영하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이 사업은 시비, 구비 5대5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된 배경이 취약계층이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반려동물에 대한 비용을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설문조사나 수요조사를 통해서 서울시가 이 사업을 제안했고 저희가 같이 동참하기로 해서 반려동물의 필수적인 내용이거나 일반적인 진료비를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20만원씩 지원해주는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시나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취약계층, 저소득층이 병원에 진료를 받고, 먼저 진료를 받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후관리 신청을 하시면 지원기준에 따라서 최대 2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여기서 보조금 반납을 270만원 정도 하셨더라고요. 어떤 사유에서 보조금 반납을 하셨나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집행을 다 못하고 일부 예산이 남다 보니까 그중에 50%는 시비거든요.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제 동네 주변에도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데 동물병원 다니면 비싸다고 강아지 병을 키우는 경우도 왕왕 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서 예산 잘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지금 현재 동물복지 업무는 보건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려견 놀이터 운영관리를 또 하시나 봐요. 환경정책과에서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작년까지 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아, 올해부터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동물복지업무 자체가 보건소 보건정책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성과에 대해서 맨 위쪽에 달성률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 확립을 위해서 무단투기 근절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데 달성률이 수치상으로는 저조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목표를 세웠고 어떤 실적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지금 2명의 임기제를 인원을 뽑아가지고 야간에도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 중에 있고 또한 지금 각 동별로 상습 무단투기 지역을 접수받고 있는 중입니다. 접수가 끝나면 저희들이 신규로 해서 CCTV를 다시 설치할 예정입니다.

물론

물론박상근위원

무단투기가 어떻게 보면 실적이 적으면 또 깨끗하다는 뜻이잖아요, 반면에. 특히 다세대주택이나 그런 빌라 쪽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생활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화로 해서 재활용품 수집량이 120% 달성을 하셨거든요. 저희 동네 봤을 때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이렇게 완벽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른가 봐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 지금 재활용 선별장이 작년에 신축돼가지고 운영 중에 있는데 선별 처리장이 거의 국내에서 가장 최신이고 거기서 많이 걸러집니다. 그 바람에 저희들 선별 처리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말씀하셨는데 174페이지에 재활용선별장 신축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6억원 정도 잡혔는데 1억3,000만원 정도 사고이월하셨고 1억1,000만원 정도 보조금 반납을 하셨는데 어떤 사유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나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에는 불용액이 2억6,300만원 발생했는데 여기에 2개 사업이 병합된 것입니다. 첫 번째가 폐목재 처리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폐목재 처리단가를 톤당 3만3,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책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던 것을 작년에는 1억4,5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된 후 처리단가 절감을 위해 많은 업체들과 접촉, 비교, 발굴을 통해서 약 1/8 수준인 톤당 4,500만원에 처리하는 업체와의 계약으로 2,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2,4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예산 절감 사례는 작년 예산성과사업의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수상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활용품 선별 처리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2019년에 화재로 인해 2021년까지 일반 민간사업자에게 재활용처리업무를 톤당 약 15만원에서 17만원의 가격으로 계약 후 월별 정산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근데 2021년 13억8,300만원의 예산으로 클린자원이라는 업체와 재활용선별처리사업을 월별 정산으로 해가지고 11월달까지 11억4,200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2억4,10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 사고이월금으로 21년 12월에서 22년부터 2월 2일까지의 비용 1억100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액 1억3,900만원이 불용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시다시피 명민산업이라는 업체와 위탁계약 체결함으로 해서 사고이월된 금액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적인

구체적인박상근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럼 174페이지 윗부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 부분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이 1억2,000만원 정도 1억3,000만원, 7,300만원 정도 하셨더라고요. 재활용 분리수거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남는 게 바른가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상근

박상근위원

174페이지에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174페이지요?

상근

박상근위원

네,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사업이 있습니다. 윗부분에 있습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답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게 시비가 작년 12월에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월시켰는데 1억원이 내려왔었거든요. 1억원이 내려와가지고 이것은 금년 6월에 기간제 근로자 12명을 채용했고, 앞으로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홍보물 제작하고 사무용품도 다 마찬가지로 명시이월된 것은 전부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현재

현재박상근위원

진행할 예정이신 거예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6월부터 이분들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6월부터 12명의 직원분들이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도봉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데 3-4년 전부터 음식물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넣고 거기에서 수거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연립주택이나 다주택 10세대 이상인 경우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기계를 놓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 주고 계신데 과장님 생각에서는 더 개선할 점은 없을까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계속 고민인데요. 사실 저희들 도봉구 음식물 처리 기준이 11세대 이상이 RFID라 그래서 세대별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용기 사용을 해서 거기다 스티커 부착한 부분만 저희들이 수거 처리하고 있는데 실상은 주민분들께서 용기 처리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민원을 많이 제기해가지고 봉투로 배출하면서 스티커 부착돼 있는 것까지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약간 편법이기는 하지만 민원 예방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저희들 나름대로는 용기가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도 더 좋은 방법이 없나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불만과 저희들이 전국 다 지자체를 뒤져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음식물 처리 수거 체계는 도봉구가 그래도 가장 앞서간다. 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음식물 쓰레기통 관리를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거치대를 또 놓잖아요. 근데 거치대를 저도 신청해서 저희 다세대주택에 놨어요. 근데 그게 접수한 사람만 거치대를 놓을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막상 거치대를 놓으니까 간편하더라고요. 시각적으로도 깔끔하고 그래서 이것을 신청한 사람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오히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거치대가 놓여있지 않은 곳은 좀 조사하셔가지고 반대로 좀 신고하거나 접수하지 않더라도 먼저 이렇게 거치대를 설치해 주시면 어떨까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치대가 흉물스럽게 된 것은, 오염돼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세척도 하고 고장난 부분은 수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해가지고 저희들이 제공을 하는 데 지금은 거의 웬만큼은 많이 다 배부되었습니다, 사실.

상근

박상근위원

근데 이에 현실적으로 보면 신축 빌라들은 딱딱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연립주택이나 이런 오래된 빌라들은 거치대가 많이 설치돼 있지 않아서 저도 좀 확인해 보니까 역시나 좀 오래 동네 사셨던 할머니들,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주민센터까지 찾아가서 신고해가지고 거치대를 놓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취약계층 분들은 구청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먼저 거치대를 설치해주시면 좀 더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가지고 거치대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한번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방법 연구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아마

아마박상근위원

동네에 통·반장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 환경에 대해서. 그래서 소통을 하셔서 좀 더 더욱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최태원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바로 각 동에다가 공문해서 통반장님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거치대 필요한 데 있으면 바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미래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성과 부분에 공원여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있어서 달성률이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셔서 이렇게 성과가 좋은가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여가 프로그램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숲체험이라든가 아니면 유아숲체험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목공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성과서 상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 추진 성과가 총 6개 사업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을 415회 운영해서 한 3,300여명 정도 이용을 했고요. 모험놀이터가 저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별별모험놀이터와 뚝딱뚝딱모험놀이터, 창동과 도봉동에 각각 있는데요. 그게 629회 한 9,800여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아숲체험장이 초안산과 둘리쌍문에 각각 2개소씩해서 총 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한 1,870회에 한 3만8,000여명 정도 이용을 했고, 숲해설 프로그램은 초안산과 둘리쌍문에 마찬가지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180여 회의 3,100여명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초안산과 도봉산 쪽에 치유의 숲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한 425회에 2,800여명 정도, 그리고 꽃동네 저희가 작년에 책쉼터를 새로 준공을 했습니다. 운영하면서 212회 6,500여명 정도 실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비 홍보도 많이 하고 참여율도 높아서 초과 달성한 것 같습니다.

하신

말씀하신박상근위원

것처럼 뚝딱뚝딱놀이터나 창골어린이공원, 초안산 생태공원, 창골운동장 등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성인분들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린이집 친구들도 많이 가라더고요, 오후 프로그램에.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맞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에 계속 하루종일 있기보다 날씨가 좋으면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이런 놀이터에 가서 학습을 하고 놀이도 하고 하는데요. 여기서 덧붙여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놀이터 관련해서 관리나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배치되어 있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맞습니다.

근데

근데박상근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채용을 하시고 채용을 하시면 어떤 교육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체험활동을 보조해주는 활동가들은 관련 법령에 의해가지고 일정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숲속여행 프로그램 하려면 숲해설가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자격증을 가진 분에 한해서 저희가 공개경쟁채용을 합니다. 별도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채용을 하고 모험놀이터도 마찬가지로 레크리에이션지도사라든가 그렇게 그런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하고, 책쉼터 같은 경우에는 또 사서 자격증이 있다거나 전문 자격증이 있는 분을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현장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박상근위원

지금도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 많은 만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도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관리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상근

박상근위원

200페이지에 보니까 노후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한 16억원 정도 잡혔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각각 3억7,000만원, 2억7,000만원 정도 하셨더라고요.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이월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비 사업예산도 있지만 일부는 특별교부금이 시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비로 간주처리를 합니다. 보통 하반기에 10월이나 11월 정도 이렇게 늦게 예산이 저희한테 배정되는 경우에는 설계는 가능하겠지만 실제 공사 발주가 불가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그 이듬해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월된 사업들은 올해 다 지금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을 하시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우선 여름에 특히 많이 나와서 어린이공원을 이용하세요. 하시는데 어떤 곳은 그늘막이 있고 어떤 곳은 그늘막이 없더라고요. 새로 재정비해 주신 곳은 그늘막이 있겠죠. 그리고 그늘막이 있는 곳은 굉장히 햇볕을 가려주고 아이들이 자외선 차단이나 이런 것에 방지를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벤치 의자가 좀 있었으면 해요. 곳곳에 왜냐하면 마냥 서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엄마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 그래서 좀 세심하게 미시적인 부분까지 이왕 재정비사업 하실 때 세심하게 고려해 주시길 바라고 또 덧붙여서 그늘막을 설치하다 보면 기둥을 또 설치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기둥에 놀면서 부딪치거나 그런 경우가 왕왕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스펀지 같은 것 감싸서 그런 안전사고 예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놀이터가 연령층 다양하게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새로 재정비사업을 할 때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돼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늘막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설치할 수 있으면 최대한 설치는 하는데, 요즘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때문에 어떤 기둥을 설치했을 때 이격거리가 나오지 않는다거나 그런 경우는 설치가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득이 설치가 힘들고 그런 장소는 추후에 재정비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할 때 반영을 해서 하고, 벤치라든가 파고라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가장 좋은 것은 사실 나무 그늘이 가장 좋기는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파고라도 일부 설치를 하고 최대한 벤치라든가 요즘 또 어르신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요. 벤치라든가 아니면 생활체육시설도 같이 계속 비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들이 함께 어울려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어린이공원 재정비하실 때 놀이기구들을 배치하실 때 연령층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구들이 다르잖아요. 5살 이하인 친구들은 대근육, 소근육 발달하기 위한 기구가 있을 것이고 6살 이상 초등학교 학생들은 또 거기에 맞는 놀이기구가 있겠죠. 근데 어떤 곳은 동네 어린이집은 많은데 어린이집 애들이 보통 5살 이하 애들이 많죠. 근데 막상 놀이터에 가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려운 놀이기구들이 많더라고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그런박상근위원

부분까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 넓은 면적의 어린이공원 같으면 유아라든가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들 정도, 이렇게 어린이 놀이시설 그리고 고학년까지 그렇게 다양한 계층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을 넣을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있지만 협소한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공간이 종합놀이대 하나 넣기에도 빠듯한 공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추후에 어떤 재정비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감안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과장님 그동안 최근에 어떤 땅을 매입을 해서 어린이공원을 설치했던 사례가 있나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최근에 저희가 땅 매입을 해가지고 한 경우는 없고요. 기존에 있는, 기존의 도시계획으로 해가지고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된 곳을 재정비한 곳은 많습니다.

별로

동별로박상근위원

따지다 보면 어린이공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결국에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어린이공원을 설치하는 것인데 물론 쉽지가 않죠. 이런 부분까지 중, 장기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참고로 위원님 지역구 관내에 있겠지만 창림초등학교 앞에 지금 저희가 공공공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어떤 영업하고 있는 장소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전에는 사실 쉽게 얘기해서 딱지라 그래가지고 특별 분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니까 사업이 원만하게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사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하기가 녹록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 반발하는 경우도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고요. 여튼 부족하지만 최대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201페이지에 보니까 중간 부분 쪽에 중랑천 유휴 공지 녹화 및 꽃밭 조성 부분에 있어서요. 2억원 정도 사고이월을 하셨더라고요. 중랑천도 보면 많이 개선되고 둘레길 걷기에도 좋고 자전거 타기에도 좋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사고이월하셨나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녹천역 쪽에 휴게공간을 조성한 게 있고, 또 추가로 서원아파트 앞쪽에 계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을 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치수과 하천여과팀으로 넘어가서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작년에 계획을 했다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이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아마 치수과에서 계속 사업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미래과에서 빈집활용 도시정원조성도 하시더라고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상근

박상근위원

이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나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 활용 도시정원 조성사업은 서울시 SH공사에서 매입한 토지들이 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분양이 안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기존 건물을 어떤, 혹시라도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한 다음에 임시적으로 어떤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SH공사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시비를 활용해서 정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호응이 좋은 상태고요. 왜냐하면 빈집 상태를 계속 놔두면 사실은 거기 어떤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청소년들 흡연이라든가 또 어떤 강력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철거하고 정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제가박상근위원

정확히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확히 어느 부분에 있나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빈집활용이 지금 도봉동 427-34번지하고요, 도봉초등학교 우측 편에 바로 있습니다.

에도

향후에도박상근위원

이런 빈집활용이 있으면 계속 추진할 의향이 있으실까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서울시 주거환경과에서 계속 대상지를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 조경과와 함께.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들은 최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빈집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 지역구에 열심히 찾아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안산 가드닝 센터가 최근에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1억7,000정도 사고이월을 하셨어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어떤

어떤박상근위원

사유에서 사고이월 하셨나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초안산 가드닝센터는 작년 한 10월 정도에 준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해외에서 재료 수급이라든가 또 재료비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그런 요인들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연말 12월 중순 정도에 끝나다 보니까, 안에 또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늦어졌습니다. 당초에 원래는 작년에 하반기부터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이월을 시켜가지고 올해부터,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박상근위원

창1동이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또 가까운 동네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분들도 많이 좋아하고 하시는데, 우선 개관한 만큼 앞으로 관리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운영도 중요하고 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공원미래과에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도 하시나 봐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처음

처음박상근위원

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임산부들에게 친환경, 그러니까 유기농 채소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게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당초 연초에 계획했을 때는 한 720여명 정도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했었는데 도중에 실제 정산하다 보니까 신청자들이 한 409명정도로 해 가지고 300여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신청을 임산부들한테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요즘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많이 저하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인원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임산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 어떻게 연락을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시나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러니까 임산부들이 오면 기본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게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해서 이러이러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있다, 안내를 하면 이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별도의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공급해 주는. 위탁업체를 통해서 가정으로 방문해 가지고 배달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임산부 한 분당 약 얼마정도나 어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금액으로 한 40만원정도,

상근

박상근위원

40만원이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나

쌀이나박상근위원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이나

쌀이나박상근위원

뭐,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쌀 아닌데, 채소,

네,

소가

채소가박상근위원

40만원이면 꽤 많을 것 같은데,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유기농 한 살림 그것 아시죠?

상근

박상근위원

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거기 유기농 관련해 가지고 제품들이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일반 시중에 있는 채소 가격보다는 단가는 좀 비싼 편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이런 관련해서 홍보 같은 앱자보나 이런 게 있으시겠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저희들이 홍보는 꾸준히 하고 관련 동이라든가, 어떤 출생신고 관련해서 하는 부서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아쉬운 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나중에 저희가 추경 때 말씀드리겠지만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국비가 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미래과에서 매년 연초가 되면 우이천이나 중랑천이나 산불감시 등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시잖아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적인

객관적인박상근위원

기준에서 채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근무를 하실 때 어떤 교육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미래과는 아니고요, 공원여가과입니다. 공원여가과에서 1년에 보통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인원이 한 140여명정도 됩니다. 물론 대부분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공정하게 저희가 채용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현장에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떤 벌목작업이라든가 또 가로변에서 바로 차량들이 다니고 있는 데에서 어떤 풀 뽑기 작업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안전에 굉장히 유의를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안전교육은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시행을 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또, 특별히 또 저희가 별도의 용역을 준 산업안전지도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 와서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어떤 안전에 유해가 되는 기구라든가 어떤 기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계속 자문도 받고 유해요인이 없는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140여명 되면 꽤 적지 않은 인원이잖아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그분들의 안전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도봉구 세금을 들여서, 급여를 받아서 행정서비스를 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셨을 때 성실한 근무태도는 물론이고, 어떤 동네 나가서 민원인분들을 상대할 때 자세나 태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은 저희가 기왕에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고 대민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친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요. 특히라도 구청에서 이렇게 채용돼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근무복장을 착용하도록 그렇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근무복장 착용하고 실명까지는 어떤 개인정보 그 부분 때문에, 그것까지 명찰까지는 저희가 강제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복장을 착용화 시켜서 어쨌든 행동에,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막말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상근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특히 우이천이나 중랑천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서로 동네분들이 아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은가 봐요. 이러이러한 A라는 사람이 근무가 성실하지 않다, 어쩌다 말씀하시는데 그런 내용을 듣고 또 담당과장님들한테 연락드릴까 하다가 망설였던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려나 되나, 그래서 오늘 이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근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69페이지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 두 번째 세외 수입이 1억3,400인데 징수결정액이 왜 2배로 2억6,000이 되셨나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민

이성민위원

네, 두 번째 69페이지, 두 번째 세외수입에서 예산 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2배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게 중간 부위에 있는 그 외에 수입이라고 그래서 예산액 70만원 잡혔는데 실제로 1억3,900만원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당초에 그 외 수입을 잡을 때는 도봉시민햇빛발전소의 부지 임대료를 한 7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잡았는데 도봉환경교육센터 위탁운영비가 100% 집행되지 않고, 반납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1년도 예산 3억2,600만원 중에 약 7,800만원이 집행되지 않고, 작년 1월에 반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예산 3억6,500만원 중에 6,0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구금고 변경에 따라서 당초에 올해 반납이 돼야 될게 좀 서둘러서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2년치가 한꺼번에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발생이 되었는데, 사실은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가 협치의제 사업을 약 전액 시비로 6,000에서 7,000정도 사업을 하는 과정에 협치의제 사업과 도봉환경교육센터의 기능이 상당히 중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를 양성한다거나 또 양성된 강사를 가지고 교육을 실시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도봉환경교육센터를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서 본예산이 집행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당시에 최소한 이미 집행이 안된 부분들이, 예산이 파악됐을 텐데, 정확한 예산이, 결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세입에 편성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으로

앞으로이성민위원

추산할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민위원

그 밑에 공유재산 임대료 400만원인데, 400만원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이 부분도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자연보호협의회가 행정지원센터를 임대해서 써서 임대료를 잡았는데 재작년까지는 저희가 이 세입에 계상을 해서 징수를 했었는데요, 작년에 이 부분이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징수해서, 일괄 부과해서 징수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놓치고 계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성민위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이지

페이지이성민위원

73페이지 자원순환과, 공유재산 임대료가 예산에는 6,400이 잡혀 있는데 징수는 절반밖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임대료 3,500만원은 재활용센터 창동에 있는 것 그 임대료이고요. 나머지가 그때 자원순환센터가 2019년에 화재가 나는 바람에 계속 거기서 임대사업을 했던 청하자원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2022년도 예산 당시에는 다시 저희들이 임대를 할지 아니면 민간위탁할지 잘 결정이 미확정됐던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 해왔던 예산대로 청하자원 그것까지 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실제로는 명민산업한테 민간위탁 처리하는 방법으로,

상을

예상을이성민위원

못하셨나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은

일단은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88페이지 공원여가과로 가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예산액 1억2,5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3배가 넘게 차이가 나고 미수납액이 3억5,000만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행강제금,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어떤 불법 행위가 있을 때 저희 구에서 보통 1년에 1번 정도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통 저희가 상반기까지 행정적으로 계고를 하고 하반기에 부과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11월이라든가 늦게는 12월 정도에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결산서는 12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2월 말까지는 체크를 해보니까 1,600만원 정도 납부가 됐는데 저희가 6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억2,000만원 정도, 한 1억3,000만원 가까이 수납이 된 상태입니다. 수납이 된 상태에서, 사실은 부과 시점하고 결산서 상의 그 부분하고 약간 어떤 시기적인 부분 때문에 실제 여기에서 수납액이 약간 적게 잡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행강제금도 마찬가지고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총 77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51건 정도 수납돼 있는 상태고 26건 정도가 현재는 미납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현재이성민위원

미납된 상태 금액이 얼마가 남아 있는 겁니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금액은 한 2억3,600만원됩니다, 미납된 금액.

성민

이성민위원

왜 이렇게 금액이 많아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전반적으로 불법 건수는 감소 추세이기는 하는데 들락날락 하기는 하는데 코로나가 해제되고 하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장사하시 분 입장에서는 영업장을 확장하려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기는 한데요. 하여튼 저희가 수납액에도 만전을 기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분납으로도 할 수 있게끔 잘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43페이지 청년미래과, 맨 밑에 세 번째 미취업 청년지원 장려금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청년 2,700명에 대한 50만원씩 주는 거죠?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이 사업은 미취업 청년에 대해서 5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맞는 것이고요. 당초에 2021년도에도 이 사업을 똑같이 추진했었는데 그 당시에 신청했던 분들이 한 2,200명 정도 돼서 700명 정도를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것과 달리 또 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냐면 2021년 신청자 수가 더 완화된 신청기준이 있습니다. 청년수당 받은 사람, 취업지원제도수급자, 미취업 그런 게 2021년 미취업 청년 청년기금 수급자들이 중복신청이 가능하게끔 돼서 넉넉하게 여유 있게 잡았는데 또 21년보다는 22년이 코로나 3년차가 되다 보니까 더 미취업자가 많을 것이라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신청하신 분들이 적었고 받아가신 분이 적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불용이 되게 됐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 사업은 취업을 시도조차 안 하는 사람들까지 다 주는 거잖아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 취업을 하려고 어디에 내가 도배를 배워서 학원을 간다. 어디를 간다. 그렇게 해서 취업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전폭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고, 취업도 안 하고 집에서 계속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주려고 하는데도, 돈도 이거 다 안 받아가잖아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문제가이성민위원

있다고 저는 이거 생각을 합니다. 취업을 하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5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이라도 다 지원을 해주고, 취업조차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아예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렇지만 이게 지난 구청장 협의회에서 25개 자치구 전체가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못 받아가신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147페이지 보겠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 체육 다섯 번째, 엘리트 체육 지원에서 예산은 3,0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잔액이 1,300만원이 남았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엘리트 체육 사업이 불용액이 유소년선수 대상 체육대회 개최를 좀 못한 상황입니다.

뭐를

뭐를이성민위원

못했다고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유소년선수 대상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전체 7개 학교가 있습니다. 노원초나 신화초에서 6개 종목에 한 238명 정도가 참여하는 체육대회가 있는데, 그 전체를.

성민

이성민위원

그랬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코로나라고 얘기를 해서, 계속 코로나 말씀드리기는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유소년 체육대회를 못한 겁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48페이지에 재무 활동 평생학습체육과에서 25억원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이 6,500만원인데 지출잔액이 24억8,000만원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민

이성민위원

14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잠시 후에 자료 좀 보고 다시 답변,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 그 직원들 다 뒤에서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내용이 창동초 운동장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하려고 했던 사안인데 창동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하고 직원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 사업이 못하게 된 사안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 예산이 총 얼마인데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20억원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4억8,000만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잔액이? 그거 20억원에다가.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그게 저희 과 것만 아니라 타 부서 합쳐져 있어서.

성민

이성민위원

포괄적으로 껴있다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 자료 위원님들한테 전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창동초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관련된 사항 말씀하시는,

성민

이성민위원

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4억8,000만원 잔액이 남은 것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민위원

173페이지 자원순환과 맨 밑에서 폐기물 처리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양쪽 다 15억원 이상씩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잔액이 명시이월된 것 1억2,000만원하고,

성민

이성민위원

명시이월이 얼마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1억2,400만원이요.

성민

이성민위원

1억2,400만원.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협치의제 사업이었는데 거기서 서울시 조직 변화에 의해서 추진동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조금

보조금이성민위원

반납은 적혀 있는 게 없는데요? 아, 여기에 9억8,000만원.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집행잔액.

성민

이성민위원

9억8,700만원을 반납하신 거죠? 그 밑에 생활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반입료가 감소됐는데 반입료가 2012년에서 2020년 12월까지 특별출연 기간이 종료되었었으나 그 이후에 서울시하고 노원구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서 21년도 예산 8억원을 사고이월하였고 22년도 특별출연금 상승분이 반입수수료 고지서에 반영되지 않았고 또

마가

얼마가이성민위원

, 얼마가요? 금액이?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사고이월된 게 8억원.

성민

이성민위원

8억원이고.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리고 반입수수료 고지서에 반영되지 않았고 또한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21년 2만4,000톤에서 22년 2만2,000톤으로 감소하게 되어서,

예산

예산이성민위원

추계를 잘못하셨다는 거죠?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 두 가지, 폐기물 처리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상세내역과 지출잔액이 이렇게 남은 사유, 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많이 중복이 돼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하겠습니다. 959페이지. 우리 구는 클린도시도봉 가치를 걸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한 성과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작년에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선별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재활용선별장 신축사업에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이 공사는 어떤 공사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소방공사에 1억1,600만원과 자원순환센터 홍보실 공기순환장치 설치공사에 1,400만원, 2건의 사고이월 1억3,000만원을 하게 됐습니다. 소방공사는 방화셔터, 전기공사, 불꽃감지기 및 CCTV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설치된 게 22년 12월 15일 완료됐었는데 이 업체가 돈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세금 체납이 발견돼가지고 준공금을 지출할 수 없었고 그리고 홍보실 공기순환장치 설치공사는 작년 말이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자재 수급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기가 조금 지연되게 됐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1월 중에 두 사업에 대해서 사고이월 금액으로 전액 지불하게 됐습니다.

업체

공사업체안병건위원

약 5,000만원 체납 있어서 그런 거라는 거죠?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안병건위원

이런 업체를 입찰에서 걸렀어야지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렇게 운영자금에 문제가 있는 업체를, 이거 어떻게 이 업체가 하겠어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가 작년 6월 나라장터에서 제한경쟁입찰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는데 선정 당시에는 체납사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회를 했었는데,

모른

모른안병건위원

거예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체납사실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한 체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된 사실 발견한 뒤에 준공금을 안 줬고, 그 사유가 소멸된 뒤에 1월에 다 지불하였습니다.

으로

앞으로안병건위원

이런 업체가 안 들어올 수 있도록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현재 시스템으로 중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 중에 발생한 체납에 대해서는 알 도리는 없습니다.

으로

앞으로안병건위원

뭐든지 철저히 확인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칠 텐데 그동안에 저희들 들어온 지 벌써 1년 됐는데 국·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지역에 민원도 많은데 항상 열심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박상근위원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도봉문화재단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과장님?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드린

말씀드린박상근위원

이유는 도봉문화재단 관련해서 예산서도 많이 보곤하는데 문화재단에서 임대료가 나가더라고요. 1년에 8,900만원 정도 그래서 이것이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안에 있어서 도봉문화재단이 도봉구시설관리공단에 매년 8,900만원을 납부하고 있어요, 임대료로. 이것이 2016년부터 문화재단이 건립이 돼서 현재 6, 7년 됐는데 10년이면 10억원 가까이 돼요. 생각해 보면 문화재단이 있는데 매년 9억원 가까운 돈이 임대료로 나가는 것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제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납부를 하는 돈인데 어떻게 빼서 여기에 주는 그런 격인데 규정상 시설관리공단은 시설 임대를 했을 때는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당장 어떤 개선책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현실적이면서 행정적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계속 문화재단에서 일을 할텐데 예산만 해도 올해 100억원이 넘어요. 그런데 계속 임대료를 8,900만원 내고 한다는 것이 아쉽고 납득이 안되더라고요. 도봉문화재단 산하 안에 아시겠지만 많은 도서관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공간으로 이사를 가거나 하나 새로 짓든지 계속 시설관리공단에 10년, 20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앞뒤고 안 맞다는 생각을 해서요. 당장 어떻게 하라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담당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박상근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재단에서, 사실 지금 행정지원센터에 있는 그 공간도 협소한 상황이고 해서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022회계연도 보면 문화재단에 대행사업비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9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은 대행사업비 수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위수탁사업비로 대행사업수익비로 회계 처리하고 있는데 도봉문화재단은 2022년 12월 말 현재 13억여원 상당의 대행사업비 정산잔액을 미 반환상태로 놔두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아시고 계신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2022년도 12월 말 기준 미반환금 13억여원 대행사업비가 정산처리가 안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출자 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출연금 잔액은 다음연도 세입예산을 편성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편성시에 대행사업 관련 예산은 회계감사 때는 대행사업수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문화재단하고 위수탁사업을 했기 때문에 대행사업수익은 맞지 않고 위수탁사업비로 편성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미정산한 반환금이 계속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증가되는 추세예요. 우리 계획하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하십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재단하고 회계적인 부분은 심도있게 다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왜 미정산 반환금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계속 증가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00페이지입니다. 도봉동 실내스포츠 별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성평등효과 분석표가 있습니다. 2020년, 21년, 22년 쭉 상황이 나와 있는데 사업대상자 사업 수혜자 비율이 2020년하고 21년에는 거의 반반입니다. 그런데 22년에 갑자기 성별분포도가 달라집니다. 여성 수혜자가 96.18%고 남성 수혜자가 3.82%로 나옵니다. 갑자기 이렇게 달라진 배경이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수혜자라 하면 이용자를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비율이 남성비율하고 여성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다목적실이 4실이 있습니다. 4개 반이 있는데 거기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 필라테스나 크로스핏 같은 여성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2020년하고 21년에는 그 시설이 달랐던 건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업내용을 보면 그전까지는, 21년도 10월까지는 수영장으로 쓰던 공간입니다. 그것을 다른 운동실로 바꾼 겁니다.

홍은정위원

실내수영장이 다목적실로 중간에 바뀌면서 이용자가 여성들이 더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가진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고 또 이용자의 취향에 따라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에도

그럼에도홍은정위원

불구하고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 이유는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연령 차별이나 성 차별이 없이 동등하게 이용을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시설을 운영하는 측면이나 또 이 정책을 입안하는 당사자들은 성별이 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영장이 여성들이 선호하는 필라테스니 서킷핏이니 이런 것으로 바뀌어서 여성이용자가 급증하게 된 것 결과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22년도에 성별 불균형이 일어날 경우에는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남성 이용자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체육시설을 신규로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남성, 여성 비율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이것은 추가로 한번 더 확인하고 들어가는 건데요. 방금 박상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도봉구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우리는 결산검사 위원을 굉장히 신중하게 선발을 하고 이분들에게 1차적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것을 의뢰를 합니다. 그 의견서에 보면 40쪽에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대행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는 정산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출연금으로 처리를 해서 재단에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사행사업비를 구에 위수탁 사업으로 이해를 하셔서 그렇게 놓고 보면 위수탁 사업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난 뒤에 순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대행사업비처럼 반납을 하거나 정산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어쨌든 지금 결산검사서에 의하면 도봉문화재단이 대행사업을 한 것에 대한 것은 정산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이것이 정산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의 건(계속) 맨위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미애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조미애 안녕하십니까?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조미애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도봉문화재단 결산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자·출연기관 결산의무 사항인 외부회계 감사를 지난 2023년 2월 13일, 15일간을 실시하였으며 회계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022년 결산사항에 대하여 예산결산, 재무결산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사항입니다. 예산결산 수입 결산액은 도봉구 출연금과 보조산업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기부금,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익으로 구성되며 총수입액은 120억5,862만5,000원입니다. 수입 세부내역으로는 영업수입 107억4,657만9,000원, 영업 외 수입 841만5,000원, 자본잉여금수입 6억8,201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7,769만9,000원, 전년도 이월금은 4,392만원입니다. 예산·결산 지출결산액은 총 115억78만원으로 지출 세부내역으로는 영업비용 107억9,031만7,000원, 자산취득비용 6억6,654만2,000원, 이월예산 지출액 4,392만원입니다. 차기이월금은 총 5억5,784만4,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억5,784만4,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5,784만4,000원은 내년도 재단 세입에 경상하여 2024년 예산 요청 시 감액하여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 사항입니다. 재무상태로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자산 16억9,219만5,000원, 부채 3억5,100만원, 자본 13억4,119만4,000원입니다. 운영결과로는 2022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 총 107억4,953만6,000원 수입 중 사업비용 108억4,482만6,000원, 사업 외 이익 3,307만3,000원이 발생하여 단기 손실액, 순손실 6,221만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봉문화재단 2022년 회계연도 결산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사업본부장님, 도서관본부장님, 둘리뮤지엄 관장님은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앞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봉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네, 결산서 보시겠습니다. 결산서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구 출연금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업들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 대비해서 비율을 보면 문화사업하고 관련해서 지금 35%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재정운영성과를 보고 집행현황을 봤을 때 문화기획팀이 일반적으로 문화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집행률이 78.9%입니다. 지금 다른 분야, 공간팀이라든가 아니면 지역문화팀이라든가 이런 데가 일반적으로 90%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문화기획팀만 80% 이하입니다. 이렇게 된 배경은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을 대신하여 박준영 지역문화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상반기의 경우는 코로나가 아직 시행됐던 시기여서 코로나로 인한, 기간 연장으로 인한 여러 사업 분야가 축소되었고 또한 10월 하반기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게 되면서 예정으로 했던 사업들이 행사 자제 권고로 인해서 행사 운영이 취소되는 사항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집행액이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지금 사실은 그런 외부적인 환경에 문화 관련된 분야들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코로나 같으면 공간팀이나 이런 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다른 곳은 지금 90% 이상의 집행률을 다 보이고 있습니다. 유독 문화기획팀이 집행률이 눈에 띄게 낮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코로나와 이태원 참사로만 하기에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입니다.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명심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문화기획팀과 문화지역문화팀을 합쳐서 지금 지역문화팀, 1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집행률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는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러면 우선 예결산 보고서 보겠습니다. 50쪽입니다. 50쪽에 기부금이 나와 있는데요. 이 기부금은 어디서 나온 것이고 어떤 배경인 거죠?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을 대신해서 지역문화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금 같은 경우는 외부 기관에서 문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기부한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홍은정위원

이게 500만원이에요. 그럼 이것은 한 기관에서 기부를 한 것인가요?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한 회사에서 저희 문화사업 진작을 위해서 기부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거기는 뭐 문화기업인가요? 어떤 기업에서 기부를 했는지 의회에서도 너무 감사한 기업이라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그 회사 같은 경우는 화인파트너스라고 서울에 있는 몇 가지 문화재단에 좀 이렇게 나눠가면서 매년 기부를 하고 있는 회사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화이파트너스요?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화인파트너스요. 주식회사 화인파트너스.

홍은정위원

화인파트너스. 여기는 무슨 업종입니까?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컨설팅 쪽에 일반 기업이었던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저희가 화인파트너스에서 500만원을 기부받아서 도봉문화예술인 복지사업으로 지역 문화인들이 자기의 사업을 약간 펀딩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연결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어쨌든 기부금은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 기부를 해주신 기업이 우리 구에 있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 대상자나 그렇지는 않은 거죠?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맞습니다. 저희가 기부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혹시나 그런 연결고리가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도봉구청 쪽에서 기부 내용들을 다 심의하시고 검토한 다음에 선정되었다는 심의가 떨어졌을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다음에 예결산을 보면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 단기 순이익이 좀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돈을 버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항상 플러스가 나야 된다. 이렇게만 일방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산업은 어떤 측면에서는 문화복지적인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조직이기 때문에 이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서 이것을 다른 이익이나 아니면 기존에 자본으로 메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조미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단기 순이익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 재단은 지금 자생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없고요. 그런 공간을 지금 저희가 확보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게는 재단으로 볼 때는 둘리뮤지엄 외에는 크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타 구의 예를 들자면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예술센터나 아니면 아트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순수이익을 남기면서 모든 사업을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재단만큼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당기손익 부분에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공간임대나 공간 활용을 통해서 가장 손쉽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지금 관리하는 공간들을 보면 문화공간이 그래도 숫자로는 적지는 않습니다. 굵직하게 이익이 될만한 공간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함석헌기념관이라든가 간송옛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평화문화진지 안에 만들어진 공연장이 있잖아요. 지금 그게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문화진지 안에 있는 울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홍은정위원

네, 맞습니다.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울림터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고요. 그것은 주무과에서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사용하려면 공문을 또 주무과에 해서 협조 공문을 보내서 사용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도적으로 걸려있는 부분이 너무 많고요.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말씀대로 공간이 있기는 하더라도 저희가 조례로 인해서 모든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조례에 보면 무료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유료의 공간도 그렇게 크게 수입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와 보니까 그런 공간이 너무 없고 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다음에 결산 보고서 53쪽에 보면 과오납 환불액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보조금 시비하고 구비를 과오납해서 환불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 거죠? 어떤 사업에서 이 보조금 수익을 환불하게 됐나요?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2년도 9월에 입사를 해서 그 부분에도 좀 들여다보기는 했는데요. 보조금 사업이 지금 사실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조금을 저희가 받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022년도에는 코로나나 아니면 세월호로 인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반납금액이 이렇게 적시가 된 겁니다.

제가

제가홍은정위원

이것을 지금 질문드렸던 이유는요. 지금 보조금 반납한 보조금 수익하고 구비 보조금 수익하고 그 부분이 대행사업 수익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바로 좀 전에 문체과에 저희가 지적을 했던 바입니다. 도봉구 결산 검사의견서를 보면 거기에 40쪽입니다. 도봉구 결산 검사의견서 40쪽에 보면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관리부실이라는 제목으로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출자·출연기관들 같은 경우에 지자체 사업 대행을 종료를 했을 때에는 그 남은 금액을 지체없이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도봉문화재단은 대행사업 같은 경우에 이것을 바로 정산을 해서 다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출연금수익으로 회계처리를 해가지고 그대로 남겼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는 대행사업 수익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들을 했는데 여기 과오납 환불액이 있어서 이것을 지금 다 정산을 하고 돌려준 것인지 지금 이 지적에 대해서는 상임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홍은정 위원님 계속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을 제가 지금 알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저희가 2022년도, 2023년 예산을 99억을 맞췄고요. 순세계잉여금 7억원을 가지고 106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왜 과에다가 다시 반납을 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써서 예산하고 같이 해서 집행을 하느냐 이것을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물론 이제 반납을 하라면 100% 반납할 수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예산을 볼 때에는 빠진 만큼 또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집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하신 대로 감사 지적 사항이니까요. 저희가 받아본 것은 없습니다만 도봉구 주무과에 얘기를 해서 저희가 재단 자체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봉구 주무과에서 협의를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반납하는 것으로 한다면 저희가 반납을 하고 예산을 다시 그만큼 잡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예산은 규정대로 반납할 것은 하고 다시 또 요청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근데 상임이사님 제가 지적했던 대행사업비는 곧 순세계잉여금은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아마 대행사업비 관련돼서 남은 수익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은 되나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업을 잘하셔서 자체 사업 수익으로 나온 것도 있고 또 출연금수익도 있고 그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구성이 됐을 것이고요. 제가 정산을 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은 도봉구 지자체에 대행사업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경우에는 이것은 바로, 곧바로 정산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남았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안에 그 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들여다보고요. 반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감사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무과와 해서 그것을 반납을 하고 다시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다음은 결산서 지출 예산·결산보고서 54쪽 55쪽입니다. 여기에서 불용액이 있는데 불용액에 인건비가 적지 않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경상적경비인데 왜 이게 불용액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기간제까지 해서 저희가 한 180명정도 됐거든요. 181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들어와서 기간제에 대한 부분, 단시간 기간제나 아니면 이렇게 짧게 해야 되고 하는 부분, 굳이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31명 정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대한 꼭 필요한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에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이 보고서에 따르는 불용액이 심각한 건 당초 예산이 있고 추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했는데 불용액이 그대로 추경한 이상이 불용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추경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경을 다하고, 지금 인건비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경비에서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이고요, 공공운영비도 그렇고, 국내여비도 그렇고, 추경을 하고 불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추경을 안일하게 접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을 아주 관성적으로 예산을 올리고, 그다음에 쓰다가 남으면 불용처리를 하고 이렇게 된 결과밖에는 안 되거든요. 이 외에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추경을 하고 불용을 다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임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022년도는 2021년도에 예산 심의를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통째로 20%를 날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인건비가 사업비하고 운영비 이런 쪽에서도 다 썼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을 받다 보니까 이후에, 제가 9월 이후에 인건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 부분, 우리 그 부분을 30명 절감하면서 남았던 부분입니다.

아마

아마홍은정위원

전기에 위원님들이 어떤 이유에서 문화재단 예산을 많이, 소위 날리셨는지 모르겠으나 그때도 방만한 예산 경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그걸 감정적으로 하셨을 리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저희가 오자마자 추경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사용도 못하면서 추경을 다 올렸던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이고요. 이런 게 매번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추경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그렇게 꼼꼼하게 짚어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추경은 앞으로 올리지 않을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건비 냈던 부분은 20% 삭감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출하고 추경 때 저희가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부터는 인건비 추경으로 할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저희가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추경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인건비만홍은정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사님, 행사운영비도 그래요. 행사운영비 보시면 행사운영비 추경에 1,000만원 하셨고요. 불용을 또 4,6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건비에 한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 예산 항목에 지금 방만하게 추경 신청하고, 그다음에 불용처리되고, 이게 여러 곳에서 보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일입니다.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 예산을 받은 부분이고요. 어찌됐던 추경으로 인해서 필요했던 부분을 직원들이 전부 다 그런 부부에 대해서 올렸던 부분이고, 저도 9월 16일날 입사를 해서 들여다보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사업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안녕하세요? 박상근 위원입니다. 우선 도봉문화재단 하면 작년에 재물조사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 경험을 되살려서 한번 살펴봤는데 도봉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도감독과 검사 보고를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19조에 의해서도 구청장으로부터 지도 감독을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현재 최근 도봉문화재단이 문화체육과에서 관리 감독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조미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뿐만 아니라 저희가 모든 규정에서도 구청장님이 이사장님으로 돼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모든 것은 다 보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결재도 받고 하는데,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다가 저희가 모든 사업을 같이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하고, 같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고 잘 돼야 되는지 공유를 하고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은 문화체육과에서 저희 재단에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진행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출연금만 주는 게 아니라 저희에 대한 모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일을 한다든지 할 때에도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다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부터

올해부터박상근위원

도봉문화재단 예산이 100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도 더욱 증감하면서 성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적지 않은 예산을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작년에도 재물조사와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상임이사님께서 또, 구의원 출신이시기도 하시니까 세심하게,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문화재단 심의 관련 추가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문화체육과에서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도봉시설관리공단에 임차료를 8억9,000정도 주고 있더라고요. 1년에 8억, 아니 8,900만원인데 문화재단이 생긴 지 6년이 돼가요. 곧 10년이 되겠죠. 그러면 임대료도 계속 나갈 건데, 임대료가 10억이 넘을 것 같아요, 계속할 거니까. 그래서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개선해 달라는 말은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 임차료를 내지 않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상임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재단은 사실은 다른 타구를 미루어보면 아트센터나 아니면 문화재단이 운영할 수 있는 공간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장을 가지고 있는 문화공간의 사무실을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재단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차료를 내지 않고 자체 운영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은 지금 공단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임차료를 낸다는 것도 저희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임차료를 내고 다시 역주행으로 지금 하는 것,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돈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갔다가 다시 구청 쪽으로 오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이 있다면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저희가 들어가서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욕심이 있다면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도 거기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무대가 있는 그런, 예술인들하고 같이 하고,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저희한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가 임차료를 내거나 이런 건 안하고 아까 우리 홍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덜 예산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박상근위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2페이지를 보니까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한 100만원정도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 고용 장려금 제도라는 게 있지요. 장애인근로자의 직업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금액을 지원하는 건데, 민간에서는 고용률을 3.1% 잡고 있고, 공공에서는 3.6% 잡고 있어요. 어쨌든 100만원을 내고 있다는 것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면 장애인 고용의 3.6%를 충족하지 않는 걸로 보여지는데 맞나요?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는 2022년도 저희 결산을 할 때, 행감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맞는데 지금 현재 인원은 중증장애인은 2명분을 지금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7명정도 돼야 되는데 8명의 기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지금 8명분께서 근무하고 계신 건가요?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7명이 근무를 하는데 중증이 한 분 계셔서요, 그분은 2인을 주시거든요. 그렇다 보면 8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앞으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낼 이유는 없겠네요?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여서

덧붙여서박상근위원

말씀드리면 장애인 분들 중에서 신체장애인이 있고, 지적장애인이 있지요. 그런데 이 분들이 취업을 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게 가장 괜찮은 환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신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도서관 거기에 걸맞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서 많은 도서관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고요. 특히, 대학도서관이나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에서도 장애인을 고용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인력이 오게 되면요, 저희가 먼저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고요, 그분들에게 맞는, 어디 가시고 싶은 희망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100% 다 수용을 하고, 그분들이 가실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딱 맞춰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도서관을, 그쪽에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도서관으로 보내드리고요.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보니까, 보조금 관련 내용인데요, 한 26억 정도 집행을 하셨는데, 약 2억4,000정도 불용률이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조금을 사용하신 후에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31페이지인데요, 예산의 전용 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제49조 예산의 전용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나 시설부대비 이런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는 전용을 할 수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31페이지에 기간제 보수 등으로 전용을 하셨고, 그다음에 사업업무추진비로 전용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회계 규정에 승인을 하면, 상임이사가 승인을 하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재무회계 규정을 제가 다시 한 번 보고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회계에 대한 규정을 변경을 해서라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규정상에는 저희가 그게 가능하다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위원님 질의를 받고 보니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이성민 위원입니다. 결산서 38페이지 보겠습니다. 2019년, 20년 260만원, 230만원 왜 미수금이 발생된 겁니까? 어떤 사유로? 38페이지 마지막 보시면 나와 있죠.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이성민 위원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기타 미수금 명세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2019년도에도 민간지원금 잔액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말씀하신 2022년 단기 때는 미수금이 우리카드 결제 취소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카드 결제 취소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 미수금으로 잡은 겁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아, 거기 맨 위에.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맨 위에는 19년도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9년도에 행복큐산업 외 11로 돼 있는데 그게 왜 미수금이 이렇게 된 거예요?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 사업은 제가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뒤에이성민위원

우리 직원분들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19년도에 미수금에 대한 2020년도의 미수금, 2021년도의 미수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전에 계셨던 분들이 퇴사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보고, 그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서울시에 문화재단이 25개 구 중에 몇 개의 문화재단이 있습니까?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개가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2개 중에 저희 도봉구가 예산으로 따지면 몇 번째 정도 됩니까? 대략?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규모는 중간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예산 규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을 긋지는 못하는 게 저희가 재단 안에 도서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다른 문화재단은 도서관이 없는 데가 있고요. 또 그냥 문화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수영장을 운영하는 재단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디가 기준점이라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를 기본으로 본다면 중간 정도 됩니다.

희가

저희가이성민위원

공모사업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때는 서울시에서 몇 번째 정도 됩니까?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높은이성민위원

편인가요?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모사업이 한 35% 정도 되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굉장히 일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예산을 그렇게 문화 쪽에 많이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가지고 와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위원님 2023년도에도 공모사업을 해서 가져온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2022년도에는 서울시 25개구 공모사업 예산을 어느 정도 따왔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도봉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1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된 안건은 예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홍보담당관, 행정안전국,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미래환경국, 도봉문화재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양지석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양지석입니다. 존경하는 강혜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9억79만원보다 2,880만원이 증액된 69억2,9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 편성내역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2023년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매칭분 2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 행정전화에서 민원인 휴대전화 발신 시 발신 부서 정보가 표시되는 발신정보알리미 서비스 이용료 1,441만원, 정보통신사용전 검사 광케이블 측정 장비 구매에 2,810만원, 과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자반환금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의 직원 여비 등 1,0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책상에 있는 예산안 조정이 필요할 시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멘트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17쪽 영상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입니다. 기존에 본 예산에 도봉 영상크리에이터 활동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은 어떤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크리에이터 1명이 선정이 돼가지고요.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크리에이터가 하는 활동하고 지금 서울형뉴딜일자리로 기간제근로자를 한 분 채용하면서 그 매칭 비용을 추경으로 올리셨습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역할 어떻게 되는 거죠?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크리에이터는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5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2023년 서울뉴딜일자리사업으로 인해서 구정홍보를 위한 유튜브 관리운영지원 요원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며 저희가 구 공식 유튜브 채널 도봉봉 TV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운영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 기획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도봉 영상크리에이터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양한 영상 크리에이터를 활용해서 저희 유튜브 도봉봉 TV에 탑재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공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면 그것에 대해서 실비보상금을 주는 형태고요.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그 부분을 지원하고 유튜브 채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기획 및 제작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뉴딜일자리 기간제근로자라 인건비가 많이 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는 역할이 다양한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등이라고 해서 아니,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하시는 분을 뉴딜일자리로 이게 가능할까 싶어서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유지관리에서 발신정보알리미 서비스를 한다고 하셨는데 요즘에 낯선 전화가 오면 잘 안 받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될 경우에는 훨씬 더 직접 통화를 하는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지금 예산이 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1,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일반적으로 사업예산으로 많은 것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보시기에 세금이 적은 세금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일까, 그 1,400만원어치 값어치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요 저희가 언론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타 구의 벤치마킹을 했던 사례이고요. 현재 다른 구에서 금천구를 위시해서 한 9개 구가 이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직원한테 저한테도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전화로. 그럼 2091에 몇 번으로 뜨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보이스피싱 전화인지 광고성 전화인지 사실 그런 부분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잘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민원인 경우는 더더욱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원인한테 행정적인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더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적용하고자 예산을 좀 올리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이 금천구 등 9개 구는 지금 실시한 지 보통, 제일 빨리 실시한 구는 어느 정도 됐나요, 기간이?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금천구가 2020년 3월에 했으니까요. 그 이후에 영등포, 그다음에 인근 구에 강북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강남 사례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일단 빨리한 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행한 지 일단 2년은 넘었으니까 어느 정도 평가가 나올 텐데 이게 예산 대비 효용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나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올린 예산은 1,4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요청해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전체 저희 회선, 전화기 회선을 다 적용한 게 아니라 가장 민원인이 접근성이 많은 동주민센터와 보건소 정도만 해서 시범사업을 저희도 해보고 그 효과성을 보고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었었고요. 최근에 저희가 적용한 강남구에 전화로 한번 해서 문의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효과성은 있다고 저희가 구두로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후로 이게 발신정보알리미 서비스를 하지 않았을 때 우리 전화를 안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이상을 해야지만 소통이 되는 경우가 있을 테고 알리미서비스를 함으로 해서 바로 한번에 통화가 돼서 훨씬 더 행정정보를 닿게 하는데 효과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나중에 데이터 효과분석을 해서 올려주셔서 다음에 예산에 감을 하든 또는 가를 하든 이것을 정할 때 꼭 그렇게 분석을 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효과분석 잘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정현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조정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혜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총 56억2,53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28억8,474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직원들의 효율적인 현장 업무 지원에 필요한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차량의 교체를 위하여 의전홍보 및 대민활동지원사업에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전한 근무환경조성사업으로 민원응대 공무원의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을 위해 2,27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직원 교육 워크숍 재개를 위하여 직원교육훈련비 지원사업에 1,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원들의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등을 통해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우수 공로 공무원 등 격려사업비로 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및 실무수습직원 운영을 위해 인력운영비 11억3,181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사업 종료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6억6,58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동주민센터 개·보수 유지 및 행정장비 구매 등으로 인해 기정 예산액 대비 17억7,060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 기반 강화사업에 12억1,8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동주민센터 개·보수 유지 및 행정장비 구매 등에 9억2,869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실 있는 동행정기반 구축사업으로 통반 운영 활성화 지원에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함께 하는 자치행정 구현 사업으로 모범구민 표창 등에 사무관리비 4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치회관 운영활성화를 위해 자치회관 운영평가에 9,552만원을 또 자율방범대 등 운영비 지원에 1,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비영리단체 지원 육성 및 시민운동 전개 사업으로 비영리단체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 등 비영리단체 활성화를 위해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인력 감소에 따라 인건비 3,669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및 재정지원사업 등에 2,070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홍보판매관을 운영 종료에 따라 2,70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양성 및 관리사업에 1,30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동주민센터 민원실 환경개선 및 각종 공과금 인상 등을 반영하고 부서 및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로 2억4,841만8,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끝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3억3,81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2억3,805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들에게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식비 부담 완화 및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기 위해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으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혁신교육지구 사업 방향 변경 및 규모 축소 등으로 인해 민관학 거버넌스 교육협력사업비 4,4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2월 20일자로 꿈빛터의 업무협약 및 운영 종료에 따라 꿈빛터 관리 및 운영 사업 예산에서 집행잔액 4,989만6,000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봉형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에서 서울시 교육지원 협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 초등방과후지원센터 운영비 2,8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5, 7호점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운영비 2,856만원, 인건비 2,085만1,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키움센터 냉난방비를 추가 지원을 위해 5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3억5,435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난안전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7억1,7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2023년 시-구 합동 불시응소훈련 실시 예정에 따라 직원 훈련 특근매식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난 예방활동 사업 중 ICT기반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비용 4,510만원을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행사 및 축제 심의 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수당 지급을 위해 168만원, 또 NDMS 상황전파시스템 경광등 구입을 위해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에서는 코로나19의 완화로 각종 축제 및 행사가 증가함에 따라 자율방재단을 행사안전관리요원으로 활용하고자 기타보상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무더위탈출 냉장고 사업 3억5,808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사업은 사회복무요원 봉급 인상에 따라 3,9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은 시비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구비 매칭분 확보 및 방범용 CCTV 고정형 카메라 추가 설치를 위해 2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은 의원면직 등에 따른 관제요원 채용을 위해 심사수당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는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상황실 근무요원 인건비로 8,526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1,9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1,422만7,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민원실 인증기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인한 인증기 교체 비용으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원실 내에 순번대기표 및 카카오 알림톡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1,214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혜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입니다. 국장님 집행부에서 예산은 지키는 겁니다. 국장님 추경 때 올라온 지키시려고 어떤 노력했습니까, 저희 과장님들하고요?

정현

조정현행정안전국장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어떤 의문이나 질문에 대해서 열심히 답변 최선을 다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들 이하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고민과 공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행정관리국에서 저한테 설명 오신 과장님이나 팀장님 계십니까?

정현

조정현행정안전국장

사전에 설명드린 과장님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강주위원

당연히 의회가 감시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정당인이니까 여당 의원의 역할이 있고 야당 의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당의원으로서 집행부의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뭔가 사업을 하거나 정책적으로 하려 할 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은 디펜스를 합니다. 저희 지자체도 작지만 마찬가지 역할을 합니다. 선의의 경쟁이고요. 지금 저한테 설명 아무도 안 오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아무도 안 가셨겠죠. 저희는 야당 의원님들이 만약에 견제를 함으로써 예산을 삭감하든가 하면 여당 의원들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냥? 도움이 필요 없으셔서 했고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기 때문에 그냥 의원님들한테 설명 안 왔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다른 과에서는 힘들게 페이퍼를 작성해서 어떤 과에서 온 과도 있습니다. 일일이 의원님들한테 저희 예산 지켜달라고, 저희 행정국에서 어떤 과가 왔습니까?

정현

조정현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서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의결을 요구할 때는 여야를 떠나서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강주 위원님 말씀처럼 여당이라 그러면 더 관심과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협조를 많이 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떤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 심의를 요구하고 나서 사전에, 모든 예산을 사전에 설명드리면 물론 그렇게 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고 보고요. 어떤 쟁점이 되거나 아니면 의원들의 이해를 사전에 구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안전국 소속에 있는 과장님들도 일부 가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팀장님 중에서 오신 분이 있으세요? 아니면 일반 의원들 말고 아니면 대표로라도 상임위원장님 찾아뵙고 설명이라도 해주셔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쟁점이 되는 부분 설명을 해주신 과장님이 있으신가요? 저희 의원들도 본인들의 역할이 있어서, 앞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공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력한 것 중에서, 각자 의원님들 찾아뵙고 액션을 하시는 부분도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예산 때는 그래도 몇몇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이 오시는데 추경은 중요하지 않아서 안 오시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정현

조정현행정안전국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강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떤 예산을 하면 사전에 의원님들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당부드리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경에 그런 어떤 것이 없었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들이 내부적으로 추경심의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의원님들의 궁금증이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과 공부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력을

노력을이강주위원

하셨으니까, 정당인이니까 저는 얘기할게요. 그러면 여당 의원들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정현

조정현행정안전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또 의회 예산심의라든지,

강주

이강주위원

국장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서로간에 예의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질의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역할이 있듯이 저희 의원님들 한분 한분 찾아와서 사업의 쟁점되는 부분, 전부 다는 할 수 없겠지만 쟁점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야당 의원님들 설득을 하고 여당 의원님들 설득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도와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절차 하나도 없었어요.

정현

조정현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이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그런 협조를 구하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번에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터를

모니터를이강주위원

하시거나 뒤에 받으실 국들이 남아 있는데 저희 국에서도 미리 특히나 야당 의원님들한테는 첫 번째로 찾아가서 설득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당부드립니다. 그래야지, 예산을 구에서 올렸는데 저희 나름대로 공부도 하겠지만 지키시는 분들께서 설득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소통 잘해서 집행부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36쪽 통반운영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통장역량강화 워크숍 비용으로 2,800만원 올리셨는데요. 작년에도 통장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일반예산에 올리셔야지 왜 추경에 올리셨는지 배경이 궁금합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사실 통반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통장역량강화 워크숍을 저희 상반기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의 많은 요구와 통장님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부득이하게 통장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관련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통반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위로금 또는 체육대회 중 연 1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고 다만 위원님 지적에 따라 교육에 썼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체육대회로 부득이하게 바꿔서 해서 저희들도 통장님들이 하반기에 또 구정 현황 및 주요 현황이라든지 통장 역할, 또 임무에 관한 것이라든지 통장님들끼리 소통하고 리더십, 노후 준비에 관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반기에 추경에 또 올리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많으세요. 많으셔서 사실은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고 민원의 최일선에 서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근데 한정된 예산으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그룹들이 사실 많거든요. 거기에 공평하게 배분해야지 되는 문제가 있는데 통장 역량강화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용도 좋고 그때 통장으로서의 자부심도 많이 가지시는 것 같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통상적으로 본예산에 올리셔야지 되고요. 그렇게 본예산에 역량강화워크숍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잡았는데 이런 것으로 행사성 체육대회 같은 것을 즉흥적으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통장 지금 현원이 거의 400분 가까이 돼요, 396명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워크숍을 하는데 2,800만원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비영리단체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49쪽에 거기에 법정 비영리단체가 5개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번에 역량강화워크숍 비용으로 1억5,000만원을 올리셨어요. 그러면 이게 단체당 그냥 산술적으로만 나눠도 3,000만원씩 워크숍 비용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통장님들 14개 전 동에 400분 가까이 워크숍하는 데 2,800만원이 잡혔는데 지금 이 비영리 민간단체에 단체별로 3,000만원씩 역량강화워크숍을 지원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이 400명에 육박하지만 실제로 통장 워크숍에 가시면 전원 참석은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비영리단체 활성화에 관련된 워크숍 비용은 지금 개인 1인당 가셨을 때 통장님들 워크숍 가는 비용에 준하게 편성을 했고요. 다만 비영리단체 워크숍이 이번 처음 상정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비영리단체 지역봉사활동 참여하신 분들이 여태까지 워크숍에 관한 욕구는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항상 연초에 보조금 저희 과에 올릴 때 거의 비영리단체에서는 워크숍 가기를 희망해서 계속 그 내용을 담아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계속해온 바가 있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위원들이 심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언짢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참아달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한 보조금에 담아서 그 비용을 준다 하면 예산 집행하기도 아무래도 민간들이 집행하기도 어렵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투명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 예산 과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잘못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장님들 워크숍 가는 것처럼 저희 구에서 직영으로 해서 집행하려고 이렇게 올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지금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나왔어요. 396분이 2,800만원 갖고 진행을 하신다는 것이고요. 비영리단체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 숫자도 안 나온 상태에서 5개 단체 워크숍 그러면서 일괄 워크숍 비용은 1억원, 그다음에 역량강화워크숍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는 5,000만원 올리셨어요. 이거 그러면 각각 단체별로 인원이 몇 명인지, 회원,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도봉구지회는 회원 수가 320명이어서 저희들이 전체 간다고 가정은 안 하고 80% 잡아서 250명 정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은 381명 중에 250명 정도, 바르게 살기는 전체 회원 165명 중에 130명, 적십자봉사회는 189명 중에 150명, 자율방범대는 245명 중 200명 정도로 참석한다고 가정을 하고 개략 한 80% 정도 잡아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만 이 자료는 필요하시면 저희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홍은정위원

주시고요. 근데 과장님 그렇게만 따져도 단체별로 통장님들 명수보다 넘는 단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체당 지금 워크숍 비용은 더 많거든요. 3,000만원씩 가게 되니까. 이것도 문제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물론 법정으로 여기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사회단체입니다. 그간에 많은 활동들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체들이 만들어진 지가 벌써, 새마을운동 조직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이 됐고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삼십 년을 훌쩍 넘은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현대에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데 걸맞은 새로운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인데 지원을 하게 되면 똑같이 지원을 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스스로 단체들이 회비를 내서 자생을 해서 해야지 되는 역할들은 또 여전히 있는데 지금 비영리단체인데 여기에다가 기정액으로 2억4,000만원의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1억5,000만원이나 올리셨어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허나 저희들이 여기에 워크숍에 가는 단체들은 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한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고요. 다른 단체들도 물론 추후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현재 법적으로 지원하게 될 수 있는 단체들이 타구에는 또 워크숍을 가는 구들도 있고 하는 데 다른 구하고 또 형평상의 문제도 있고 그동안에 노고에 비해서 저희가 워크숍 가고자 하는 그런 단체의 열망을 한번 들어준 적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좀 올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른 단체들의 열망에도 귀를 기울여주세요. 그리고 지금 항간에는 중앙 언론에서 비영리단체들이 예산으로 많이 운영이 된다. 그래서 지금 많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어떤 단체는 비판의 대상인 비영리단체고 어디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단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비영리면 비영리답게 그렇게 운영이 돼야지 된다고 보고요. 법정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예산으로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공조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경에 이거 1억5,000만원 올린 것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들, 또 공익활동을 하는 주민자치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기관들과 형평성에 맞게 다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한 말씀만 해드려도,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는 작년까지 그런 워크숍을 계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저희가 주민자치회는 행안부에서 조례 개정 건도 있고 해서 이번에 좀 미뤘었고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그것은 사실 저희 과에서, 저희 과를 넘어서는 부분까지, 저희가 그것을 감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저희 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뭔가 해드릴 수 있거나 또 사기 진작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라고 양해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홍은정위원

네, 예산의 집행 형평성에 관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비영리단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51쪽에 자치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여기 지금 모두의 활력소 지지난해죠. 지지난해 초에 야심차게 개소식도 하고 그랬는데 얼마 쓰지도 않아서 지금 거의 폐쇄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니까 잘 쓰이기를 기대를 하기는 하나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운영계획서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그다음에는 사회적경제 관련해서는 아주 그냥 우수수수 감추경이 올라왔고요. 근데 지금 55쪽에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을 하나 올리셨네요. 사회적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 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기업 수는 몇 개입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추경예산안을 올린 것은 이것은 기존 본예산에, 본예산에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확정 내시에 따라서 시·구비나 구비 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홍은정위원

네, 맞습니다. 국·시·구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 부담액 부분을 아마 추경으로 더 올리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대상이 되는 사회적기업, 지금 전체적으로 도봉구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사업들이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데 유독 이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제가 반가운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기업 수를 알고 싶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 기업에 9명 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6개 기업의 선발 기준은 무엇입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 30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게 공모사업을 통한 것인데 관내 사회적기업 중에 6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6개 기업 전체 다 공모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의 내용이 있으면 이 해당 기업들이 공모사업에 응해서 선정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신청한 기업은 지금 다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6개 기업이 신청했는데 6개 다 공모 당선됐습니다.

렇게

이렇게홍은정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사회적기업의 근간이 되는 지원센터는 감추경하셨습니다. 직영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를 주셨어요, 예산서에. 그래서 사업의 목적은 ‘민간과 행정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방식을 직영으로 전환을 해서 조직 및 기능을 재구조화함으로써 더 안정적인 시설 운영 체계를 갖춘다.’ 이렇게 목적을 가지셨고요. 사업내용을 보면 사회적경제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회의실을 대관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내용하고 지금 진행하시는 사업하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다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운영이라든지 회의실 대관 등을 작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의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어는

심지어는홍은정위원

과장님 다음 장에 보면 이 사업과 관련돼서 사업 기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구축으로 건강한 지역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지역생태계 조성의 첫 번째 조건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근간을 다 흔들어놓고 이런 사업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지금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홍은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든지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클러스터는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외에 북서울신협하고 협력해서 거기에도 클러스터가 4개는 계속 운영할 예정이고요. 저희 내실화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은 종전보다 더 강화해서 지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북서울신협은 공공기관이 아니고 민간사업체인데 이 북서울신협과 도봉구청이 MOU이라도 맺은 것입니까? 여기가 클러스터 역할 어떻게 한다는 거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서울신협은 민간영역이지만 사회적경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유대 관계를 맺었고 2019년도에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북서울신협이 사회적경제 클러스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공적으로 약속이 되고 확인이 된 바인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MOU 체결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기존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던 사회적기업들이 지금 6월 말일자로 퇴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북서울신협으로 옮겨가서 그 클러스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MOU는 체결해서 협력은 할 수 있지만 그 북서울신협도 저희 구하고 긴밀한 협력해서 의견을 구하고 서로 통할 수는 있지만, 그 신협에서도 내부 규정이라든지 심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홍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그 사회적기업이 그쪽에도 아마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서울신협에서도 그 회사를 여러 가지, 무조건 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미달해서 그쪽에서 아마 안된다고 이번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은정위원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북서울신협은 우리 구청이 목표로 하는 사회적경제 클러스터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사회적경제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건강한 지역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만한 그러한 안정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 기업체가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사업을 거기서 담당할 만한 그러한 공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구청에서 특히 이 자치마을과에서 정한 이 정책사업과 관련돼서 사업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행정이 직접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북서울신협이 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다만 추가사항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서울신협에서는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회의실이나 공유오피스 같은 것은 지원할 수 있고, 또한 본인들이 사회적경제인증이라든지 그런 데 필요한 법인 주소지로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추경을 지금 다루는 시간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봉구에 사업비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이 다 아실 필요 없겠지만 어쨌든 예비비도 많이 올라오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굳이 이렇게 진행하고, 지금 민간에서 막 사업으로써 싹이 트기 시작하고 고용까지 창출하고 있는데 이 지원사업을 하던 것을 갖다가 굳이 감추경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보시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삭감을 한 이유는 저희 사회적경제 역량강화를 위한 일반 교육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로 일반교육보다 각 기업에 필요한 전문가를 매칭해서 진행하는 컨설팅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컨설팅에 중점을 둔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당초 사회적경제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20개 정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선정 기업이 8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가 적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가면 컨설팅 예산이 800만원 가량이 불용될 것은 뻔하듯 보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아서 연말에 잉여금으로 남길 수 있지만 추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감추경 한 것이지, 저희가 이 사업을, 사회적경제 사업을 줄이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감추경을 안 하더라도 이 부분은 거의 신청 기업이 적기 때문에 남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그래서 저희가 감추경 한 것이지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할 이유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홍은정위원

네, 기업들이 점점 지원을 안 합니다. 맞습니다, 현상적으로. 그런데 작년부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사회적경제 생태계와 관련된 사업들을 축소하니까 지금 그 어려운 기업들이 화들짝 놀라서 지금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지금 사회적경제 영역이랑 관련해서 활발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성북구라든가, 노원구라든가 이런 데 공모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쪽 지역으로 지금 떠날 준비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남아 있는 기업들이 점점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입니다. 재난안전과 93쪽이고요. 무더위 탈출 냉장고 사업인데요, 이것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작년에 처음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무더위 탈출 냉장고 생수를 활용을 많이 한 중랑천 쪽에 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먼 등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집 앞에 나와서 산책하는 수준인데 집에서 텀블러라든가 이런 데,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병에 물을 가지고 와서 마셔도 될만한 거리인데 이것은 좀 지나친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생수로 말미암아서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페트병입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지키느라고 자원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실비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실비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더운 여름에 냉장고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죄송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1년도부터 급하게 처음으로 실시해서 시민안전이 대두될 때 폭염이 되면 연세드신 어르신분들이라든지 노약자 취약계층이 발생해서 어떤 사업을 우선은, 갑자기 더위가 오는 바람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인근 구에서도 몇 군데 하고 있고, 지금 강북 4구 쪽은 거의 다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급하게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급하게 사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물을 가지고 가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지만 또 긍정적인 효과도 상당히 많아서, 의회에 지적사항도 몇 번 있었고요. 또, 예산을 갖다가 기금으로 써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많이 고민하다가, 이 사업에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이 부각되는 것 같아서 추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홍은정위원

네, 어쨌든 이런 폭염이라든가 이런 기후 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또다시 폐트병이라는 또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다시 발생하는 또,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랑 한 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저탄소 페트병을 쓸 거고요. 또, 무라벨 페트병을 써서, 사실은 이 생수 단가가 다른 단가보다 조금 더 비싼 면도 있어요. 다 얼려서 가지고 와야 되고 또, 배달도 냉장고 앞으로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금액이 조금 더 들더라도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탄소 페트병을 쓰고 또, 라벨이 아예 완전히 없는, 무라벨 라벨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한번 심도 있게 해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추경이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추경의 의미가 뭡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원래 반영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물론 잘 아시겠죠. 과장님도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페이지 49페이지 비영리단체 활성화, 보시면, 아니 추경에 1억5,000이 올라와서 본예산에 62.3% 추경으로 올리는 예산이 있습니까? 본 예산이 2억4,000인데 1억5,000, 증감률이 62.3%라는 추경이 있습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율로는 사실 따질 수는 없고 저는 어떤 사안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반영이, 비율이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꼭 불요불급한 사항에서는 100%, 200%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 생기긴 하겠지만 비율로 말씀,

것은

이것은이성민위원

워크숍입니다. 워크숍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워크숍에 대해서 지금 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형평성 있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주민자치회는 왜 뺐습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아까도 기존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저희과 관할 아닌 데는 저희가 사실 같이 가자, 말자 말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주민자치회는 매년 갔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비영리단체도 그전에는, 여태까지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전에 사실 주민자치회 쪽에서 갔을 때 비영리단체에서도 이런 민원을 계속 넣었어요. 왜 주민자치회는 보내주는데 우리는 봉사활동 그렇게 많이 하는데 한 번도 안 보내주느냐, 그러면 저희 보조금 거기에다가 자기네 자체 예산으로 만들어주면 가겠다,

그것

그것이성민위원

처음부터 아예 본예산에 올리시지 왜 추경에 올리셔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지,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욕구가 점점 더 세져서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성민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93페이지, 아까 우리 홍은정 위원님이 얘기해서, 저는 무더위 탈출 냉장고, 노원구나 우리 주변에 본받을 건 안 본받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또 하는 게 우리 도봉구예요. 아니, 가보니까 아침, 저녁 제가 가봤습니다. 어르신들만 80세 이상 되시는 분이 아예 집에 가면 생수가 몇백 개씩 있어요. 이게 3억5,000이나 들여서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가보셨지요? 이게 젊은 사람들 받는 분, 젊은 사람들은 자기 물 자기가 다 가방에 챙기고 다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이 돈, 이게 또 일찍 끝난다고 이것 두 달, 세 달 연장해 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이것 뭐 하는 것이에요? 이런 예산.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 분이 계속,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 줄서 있다니까요, 어르신들만.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줄서 있어서 이렇게 드린 것은 없고요. 한 분이 계속 왔다가 가서 하루에 서너 개씩까지고 가는 걸 갖다가 파악한 건 있는데 그것은 실행과정에서 그걸, 줄이는 방향을 갖다가 꼭 강구할 거고요. 올해 세 번째인데 아직까지, 두 번째까지는 그걸 강제적으로 막기도, 좀 연세 드신 분이 물을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시기도 뭐해서 그런 면이 좀 있었는데,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한두 개는 가능하지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그런데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많으신 분이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 집안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와요. 돌아가면서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그것

그것이성민위원

쌓아놓는다니까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고요. 하여간 실행과정에서 한번,

성민

이성민위원

이 예산은 이것, 3억5,800만원을 들여서 각자, 물은 각자 자기 먹을 것 다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게 지금 며칠 동안 하는 거죠?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한 달에서 한 달 보름정도 합니다.

이게

이게이성민위원

제 민원이 왔어요, 왜 한 달만 하냐, 1년 내내 하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지금 사업 취지가 폭염 대책이, 폭염 대책으로 하는 거라서,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폭염이 그때는 9월까지 이어졌단 말이에요, 왜 일찍 끝나느냐, 더 주지.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하여간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모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경의

추경의이성민위원

의미가 뭡니까? 이게 퍼주기 예산을 하자는 겁니까?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이게 퍼주기 예산이 아니라 원래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던 것을 갖다가 이 사업취지에 맞게 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꼭 이 사업을 갖다가, 하던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성민

이성민위원

이 사업도, 본 건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25페이지 의전 홍보 및 대민활동 지원 관련해서요. 내구연한 경과 차량을 교체를 하시더라고요. 3,900여만원 되는 것 같은데, 차량 종류를 보니까 볼트 EV라는 차량이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 쉐보레 지엠에서 판매하는 차량인데,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에 있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나 코나 전기차도 있는데 굳이 지엠 차량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차량은 내구연한이 12년이 지났고요. 또, 12만 킬로도 넘어서 교체가 돼도 문제가 없는 차량인데 저희가 쉐보레를 하게 된 건 그 차가 경유차량입니다. 경유차량을 교체할 때는 관공서에서는 반드시 80% 이상 전기차나 수소차로 이렇게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그다음에 빨리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차량 가격이 그나마 현대나 기아차보다 저렴해서 동종의 소형차량으로 저희가 일단 구매할 예정으로 이번에 편성에, 올리게 된 겁니다.

제가

제가박상근위원

또 검색을 해봤는데요, 볼트 EV는 우선 단종 예정 차량이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예산 가성비 대비해서 선택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조금 더 예산을 신경 쓰셔서 현대나 기아차, 우리나라 차량을 구입해 주시면 어떤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시행과정에서 시행 전에 바로 정확하게 상황들을 파악해 가지고요,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차

전기차박상근위원

하면 보통 아이오닉이나 이런 것 생각이 나는데 볼트 EV라고 해서 저도 처음 본 차량이어서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조달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차량 전기차 이렇게 저희가 인도받는 기간이 엄청 길더라고요 그나마 쉐보레가 조금 기간이 짧아서 공백을, 차량이 폐차되면서 생기는 공백을 빨리 메꾸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건데,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차량 구매할 때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편한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향후 구입한 이후에 드는 수리비나 그런 비용도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국산차가 더 수리비가 저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고려해 주시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상근위원

27페이지에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관련해서 휴대용 보호장비로 공무원 케이스 녹음기와 웨어러블 캠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선 녹음기나 캠을 장착을 해서 일을 보신다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서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저희도 실질적으로 또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민원인들의 폭언이나 그런 것들에 엄청 많이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될 정도로 그게 심각해진 상황이라서 공무원들이 나중에라도 자기를 방어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어떤 생길 수 있는 어떤 분쟁에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활용을 하면 한결 나아진, 그니까 조금 이렇게 화를 많이 내시던 민원인들도 조금 자중하는 이런 효과도 좀 있고요. 그게 또 그것을 넘어서 상관없이 하시는 분들한테 나중에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경찰서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녹음기가 240대이고요. 캠이 16대인데 그러면 현장 교통행정과나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착용해서 일을 보시는 건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구청에 있는 각 부서에 필요한 양을, 지금 얘기하셨던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또 민원이 아니더라도 구청에 방문한 양이 많은 부서에 받아서 16개 부서에서 수량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게 된 게 240대 정도. 이것은 공무원증을 끼워서 목에 차고 근무하면서 녹음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구요. 저희가 각 부서에 CCTV가 있기는 한데 CCTV에는 육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장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희도

저희도박상근위원

구의원들도 많은 민원인을 상대하는데 의회에다가 공무원 케이스 녹음기를 한번 요청해 봐야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감히 위원님한테 누가.

희도

저희도박상근위원

곤란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직원 교육훈련비인데요. 29페이지인데 우선 충분히 교육훈련 지원하시기 위해서 유기적 조직문화조성을 위해서 추진하시는 사업 같아요. 근데 우선 사업내용을 보니까 약 60여명이 6,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가시는 것 같은데 1인당 100만원인 거죠. 그럼 언제, 어느 시기에 아니면 올해 하반기에 어떤 내용으로 워크숍을 가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000만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1박 2일로 2021년, 22년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합숙이나 이렇게 모이는 것들이 할 수가 없었던 상황에서 새롭게 신규 직원으로 들어온 직원들은 같은 동료나 이런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자리가 없어서 못했다가 저희가 작년에 본 예산에 편성해서 금년 상반기에 2020년도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1박 2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반응도 좋고 시간이 짧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에 직원들 할 게 아니라 이러면 이번에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 직원들도 빨리 이렇게 조직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느끼고 할 수 있게끔 또 조직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1인당 50만원꼴이고요.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여기 50만원에서 35명 정도가 예상이 돼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2021년, 22년 신규 직원들이 한 60명 정도 되는데요. 60명이 다 참여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거기서 대략 저희가 상반기에 해 보니까 퍼센티지로 따져보니까 그 정도면 저희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정도 인원만 편성했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상근위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그래도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잡는 것인데 본예산에서 좀 더 고려해서 본예산에 잡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에 31페이지에 우수 공무원 등 격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나 이런 것을 해소함으로써 건강한 조직문화조성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같아요. 근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궁금한 점은 어떤 기관을 통해서, 어떤 충분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명당 최대 몇 번의 상담을 하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안타까운 얘기기는 한데요. 저희 직원들이 고충 같은 것, 감정 노동자처럼 돼 버렸더라고요, 저희 공무원들도. 심리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계속 가슴에 담아두고 하느니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직에서 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법적으로 제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직원들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게 아무래도 개인적인 영향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히 비밀은 보장하고요. 이것을 해주시는 분들은 의사십니다. 정신과 의사님들, 이분들이 직접 화상으로도 할 수도 있고 또 예약을 하면 직접 가서 방문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에 끝나면 다행이지만 아무래도 장기간의 치료가 요한다 그러면 최대 6회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년 예산인데 4월에 다 소진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안 하기는 좀 그렇고 직원들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인데 직원들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는 추경에 좀 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했고요. 이것을 얘기를 하는 직원들은 없는데 또 이것을 받아보고 효과가 있었던 직원이 어떤 자리에서 또 권하더라고요. 자기도 이런 것 하면 막말로 미친놈 소리 듣지 않을까, 정신 나간 사람, 이래서 망설였었는데 해보니까 정말 도움이 되더라. 그러면서 주변에 후배나 이런 사람들한테 권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소진이 다 돼서 이번에 조금 추가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본 위원도 이런 민원 고충이 높은 부서의 경우에는 횟수를 늘리거나 또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출퇴근하다 보니까 주차장 들어오는 입구 쪽에 현수막으로 공무원분들 식비가 6,600원 정도인데 1만원 정도 올려달라는 거리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이제 이번에 전국공무원노조에서 안건으로 삼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먹거리값이 많이들 올랐잖아요. 안 오른 게 없지만 근데 저희 공무원들 일식, 식대비가 8,000원에 잡혀있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감을 많이 느껴서 노조에서 그렇게 안건을 잡아서 정부와 협상테이블에 안건으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거

그거박상근위원

보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향후에 예산에도 반영이 가능한지 또 궁금하더라고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의 재량은 아니고요. 수당 지침이나 이런 것이 변하지 않으면 저희 마음대로 지원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많다고 9,000원, 1만원 이렇게 줄 수는 없고요. 그 범위를 넘어서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수막

현수막박상근위원

문구를 봤는데 저도 공감이 되는 내용이어서 질문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5페이지인데요. 그 동주민센터 개·보수 관련된 내용이죠. 세부내역을 봤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개·보수 내역인 것 같아요. 근데 내역에 비해 과다 책정된 느낌도 들어요. 약 5억7,000만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뒤 36페이지에 자세하게 시설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그냥 봤을 때 창4동 민원실 공간 재배치해서 민원대 제작이 4,0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저도 제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민원대 4,000만원이면 꽤 많은 금액 같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강북구에 삼양동 주민센터 민원대 제작 설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소요 예산이 약 2,300여만원을 들여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민원대를 제작 설치한 내역이 나와 있어요. 이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개 층에 관한 게 아니라 2개 층에 관한 사항입니다. 2개 층 합한 게 4,000만원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2개 층?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한 군데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아시다시피 창4동은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동장실을 위층으로 이전을 하고 자치마을팀을 또 한 층으로 이전을 하고 현재 2층에 복지팀하고 민원행정팀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른 층으로 두 개 층 이렇게 옮겨주는 사항이라서 민원대를 2개를 제작해서 해야 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바로 옆에 동주민센터 행정장비 구매내역인데요. 여기서 보면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복합기, 접의식 의자 등을 교체하실 예정이신가 봐요. 아시겠지만 모든 물품에는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이러한 물건들이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건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물품은, 물품 교체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전부 다 내구연한이 지난 다음에 교체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기존 의자와 집기들이 있겠죠. 그럼 기존에 있는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기존에 낡거나 한 부분은 사실 고쳐서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누구 다른 사람, 필요한 사람, 가져가는 사람들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동주민센터 외부와 내부에 스마트전자게시판을 설치할 예정이신가 봐요. 스마트전자게시판, 스마트전자현황판, 금액이 아시겠지만 1억원이 넘더라고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 스마트전자게시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청 앞에 들어오시는 부분에도 공고라든지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디지털로 해서 스마트전자게시판을 해놨거든요. 그전에 지금 동사무소, 동주민센터 가보면 게시판이라고 해서 옛날 아날로그식해서 종이 덕지덕지 붙여놔가지고 상당히 그 부분에 불쾌감만 나오지 서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면 기존에 설치돼 있는 창2동 가보면 스마트게시판으로, 전자로 삭 깨끗하게 나와서 한결 보기도 좋고 직원들, 주민들도 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 저희 구 뿐아니라 다른 타 자치단체들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그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아까박상근위원

첫 번째로 이강주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동주민센터 개·보수 유지보수에 5억7,000만원이 들고 동주민센터 행정장비 구매에 약 3억5,000만원이 들어요. 합하면 약 10억원 가까이 들죠. 근데 솔직히 저 같은 초선의원이 이러한 세부내역을 봤을 때 정확히 속속들이 알기는 어렵죠. 그냥 속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 같은데 전체 금액을 쪼겠나?’ 어떤 의심부터 가더라고요. 그럼 미리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설명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점에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리 알고 위원님들께 일일이 찾아뵙고 자세한 세부 내역부터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냥박상근위원

트집 잡는 것은 아니고요. 초선의원이면서도 나이가 좀 어린 편에 속하고 경험도 없으니까 책은 보는데 내용은 잘 속속들이 잘 모르겠고, 그러면 과장님이 먼저 오셔서 말씀해주셨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선 의원님이고 나이가 어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불찰이 있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추후에 앞으로는 찾아뵙고 세세히 꼼꼼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통반장박상근위원

활성화 관련 내용인데요. 전반기에 통장님들한테 워크숍을 진행하셨어요. 동네 통장님들이 반응이 좋으세요. 새로 오신 구청장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소통도 자주 하시고 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또 진행하실 예정이신가 봐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그렇게 했고, 저희들은 사실 상반기에 통반장 체육대회로 갈음을 하려 했으나 지금 통장님들이 상반기 체육대회하고 나서 하반기에 기존 워크숍을 교육 위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해야 될 것인지, 두 번에 거쳐야 될 것인지 저희 내부에 직원들끼리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통반장님들 통친회라든지 그런 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와서 저희도 두 번째는 먹고 놀기보다는, 흥겨운 자리보다는 교육 위주로 한 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는

하반기는박상근위원

교육 위주로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전반기보다는 교육의 질이 있는 내용으로 워크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49페이지에 비영리단체 활성화인데요. 다른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49페이지에 예산이 1억5,000만원입니다. 새마을운동 조직, 그다음에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 한국자유총연맹, 대한적십자봉사회, 자율방범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워크숍을 추진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꽤 많아요. 1억5,000만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5개 조직이면 나누면 한 조직당 3,000만원을 1회성, 단발성으로 추진한다고 생각을 해요. 맞나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홍은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미처 답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예산의 과다 측면, 지금 저희들이 당초 올린 것은 이 부분은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당일이 아니라 1박 2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당일로 할 것이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1박 2일을 하겠지만 예산상 어쩔 수 없다면 당일 정도로라도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제가박상근위원

왜 1억5,000만원 예산이 과다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저희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이 지난달에 도봉구 청년 기본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성인이 되면 도봉구 청년들한테 드리는 예산이 있어요. 1인당 20만원이거든요. 근데 1억5,000만원이라고 하면 20만원을 750명한테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에서는 1년 동안 예산을 쓸 수 있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요. 근데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운동, 한국자총, 대한적십자회, 자율방범대 등에서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다른 직능 단체도 꽤 많죠. 근데 형평성에 맞지 않게 이런 큰 금액을 1박2일이나 단발성으로 워크숍을 추진한다는 것은 의문이 있어서요. 이 부분은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지역사회 활동하면서 사실 개인 시간을 내면서 지역봉사도 하고 보통 사람들이 이런 의욕이 없으면 참여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예산이 좀 과다하다면 조정을 해서 한번 이분들의 사기 진작을 도와주는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덕성여대학교에 다니는 재학생들한테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배경으로 사업을 추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학교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고요.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5일에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참여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약 100명의 학생들이 사업을 지원받는 것 같은데 맞나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이 선뜻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이유가 덕성여자대학교가 도봉구에 큰 땅을 가지고, 크게 이렇게 있는데 막상 도봉구에 크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소통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종합적으로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덕성여대한테 지원하신다고 해서 어떤 배경으로 어떤 경로로 해서 추진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하고 덕성여대하고 관학협력에 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일단 맺었고요.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덕성여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덕성여대를 다니는 학생들을 지원한다고 봐주시면 대학생들이 식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마음놓고 식사도 못하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다 보니까 특히나 아침을 거르고 보통 두 끼 정도를 먹는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마음놓고 아침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저희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학교보다는 학생 중심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로

학교로박상근위원

봤을 때 쌍문1동에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장 토지문제로 이사장님을 만나거나 총장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비협조적이더라고요.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아, 이렇게까지 지원해야 하나.’라는 의구심을 들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학교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덕성여대뿐만 아니라 각종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저희하고 원활하게 협력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덕성여대는 저희하고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보니까 민관학 거버넌스 교육협력 사업인데요. 4,400만원 감추경하시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대체 사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저희가 혁신교육을 추진하다가 올해 내용이 미래교육으로 약간 진로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도 미래교육으로 가고 있고요. 서울시는 아직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혁신교육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업들만 일부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추경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초등학교에 상담활동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신청하지 않은 부분, 나머지 학교들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교육청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쪽을 활용하더라고요. 향후에도 저희한테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감추경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감추경하는 겁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74페이지에 도봉형 방과후 학교 운영 관련인데요. 초등학교 방과후 지원센터 운영비인데 감액이 되나봐요. 어떤 사유에 의해서 감액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예산 잡았던 것 중에 특별활동비를 일부 책정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에 공모가 돼서 금액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존에 특활활동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추경하는 겁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서울시공모사업 예산을 획득했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인데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기보다는 현재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 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말쯤에 내년도 연간 수요를 예측해서 각 부서에서나 기관에서는 공익요원이 언제 만기가 되는지를 다 파악하고 있어서 수요를 파악해서 예측을 해서 병무청에 인원을 요청하면 거기에 맞는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는 지역구에 각 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에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더라고요. 창동종합사회복지관, 창동어르신복지관, 쌍문어르신복지관, 청춘만세 등등해서 기관들이 있는데 이 모든 제가 말씀드린 기관에 사회복무요원이 근무를 하나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수요는 제가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사회복지기관 전체에서 1명 이상 다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사회복지기관에 프로그램도 증가하고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이 점점 증가하나봐요. 인건비 문제로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을 늘리긴 어렵고 해서 사회복무요원분들이 배치되어서 일을 하시는데 1명 정도 배치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늘려서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수고를 덜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요를 다 파악해서 사회복무요원이 추세는 줄어드는 추세라서 늘리기는 많이 어려운 점이 있지만 사회복지기관에서 복무요원 요청이 들어온다그러면 병무청과 잘 협의해서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서나

부서나박상근위원

기관마다 일의 경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이 많이 몰리는 곳은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늘려주시면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성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민원여권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105페이지에 보니까 주민을 위한 민원실 운영해서 키오스크 구입하시더라고요. 약 1,200만원 정도 구입하시는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대에 맞게끔 키오스크를 배치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요즘 보면 기사에서도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에게 유리 장벽이된 키오스크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패스트 푸드점이나 프렌차이즈 카페 등 곳곳에 키오스크가 들어서 있는데 효율의 논리로는 불가피한 흐름일지 모르지만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는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많이 소외가 된다.라는 기사가 있고 또 서울시가 올해 만 5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조사를 했는데 56% 이상이 고령층에서 키오스크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키오스크를 배치하실 때 어르신들이 사용불편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오숙

김오숙민원여권과장

박상근 위원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설치하게 된 키오스크 발권기는 음성안내 시스템도 있고요. 장애인 보조기구가 장착되어 있어서 점자 키패드도 사용할 수 있고 근접센서가 있어서 휠체어가 왔을 때 가까이 가서 점자가 켜져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음성출력 안내도 가능한 것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처럼

말씀처럼박상근위원

충분한 기능들이 있는데 막상 키오스크에 다가가면 낯설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답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 보면, 옆에 사람을 붙여야 되나, 일이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숙

김오숙민원여권과장

박상근 위원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봉구 내에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고요. 민원업무뿐만 아니라 여권업무도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시는 분이 꼭 노인들이 오신다기 보다도 젊은 층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고요. 처음에 설치되었을 때는 저희가 나가서 습득할 수 있도록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민원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숙

김오숙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국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늘 애쓰시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도 많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다 보면 동료 위원들이 다해서 할 것이 없는데 자치행정과 아까 동료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49페이지 아까 들으셨죠, 과장님. 5개 법정기관 비영리단체에 대한 워크숍 추진 1억5,000만원 증액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직능단체,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나 지역사회보장체 이런 데도 워크숍 다 갔다온 건 사실이고요. 이번에 자율방범대나 새마을, 바르게, 여러 가지 통반장 후반기 워크숍을 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봉사의 달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돈 받고 돈 주고 하는 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내 시간 뺏겨가면서 그렇게 하는 봉사는 이런 조금이나마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워크숍 정도는 갔다와야 봉사할 수 있는 기회나 그런 힘도 생기고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것도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생각 차이가 많으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진지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하실 말씀 계세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치적 고려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부서에서는. 다만 직원들이 그전에 봉사하시는 분들의 계속 욕구가 있었고 했는데 저희가 그동안 더 반영 못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 다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분들이 원하는 워크숍을 일단 올리는데 1박 2일 정도를 원하시기 때문에 일단 1박 2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기준해서 이렇게 올렸을 뿐이지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된다. 안 된다. 1박 2일 간다, 안 간다. 그것은 저희들이 말한 바도 없고요. 내부적으로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여러안병건위원

위원님들에게 설명할 때 다 들었으니까 다시 논의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행정지원과 아까 동료 위원님이 설명하셨죠, 이거? 안전한 근무 환경조성 이것이 뭡니까?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하는 겁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계속 민원인들한테 폭언, 폭행 심지어 흉기 사용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들이 계속 생기면서 저희들이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안병건위원

민원여권과나 민원 담당 공무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16개 부서 되겠습니다. 16개 부서에 다들 민원여권과처럼 민원만 전담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찾아 오시 분들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도 어려우신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잘 안 될 때, 마음대로 안 될 때, 심지어 행패도 부리고 그러셔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대비 차원으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아까안병건위원

동료 위원님이 하셨을 때 설명 들은 것으로 갈음하고요. 민원 담당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폭언이나 폭력으로부터 안전을 위해 보호장비를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녹음이나 캠의 경우 다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할 때 지침이라든지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행정지원과정 박성준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사용지침을 준비해서 같이 배부할 예정입니다.

음은

다음은안병건위원

자치행정과 190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과장님 동주민센터 개보수 유지 관련입니다. 추경 예산으로 주민센터 공간 재배치 필요,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90쪽 자치행정과.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190쪽에,

안병건위원

동주민센터 개보수 유지.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전체에 관한 부분입니까?

거기

거기안병건위원

없어요?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문을 한 번만 다시 해 주세요.

사업

세부사업안병건위원

산출내역서 35페이지,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항입니다. 동 청사 내부스마트현황판 프로그램 설치입니다. 이것은 지금 사무관리비로 돼 있고요. 이것은 프로그램비입니다. 프로그램비. 이게 뭐와 연계가 되냐하면 동주민센터 행정장비 구매에 내부 스마트전자현황판 설치와 연계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뭐냐하면 동장실에 가보면 옛날 차트식 액자형으로 해서 동 현안이라든지 지도라든지 그런 게 벽 쪽에 너저분하게, 말하자면 제가 보기에 한 70년대 그런 느낌이 나게 쭉 돼 있는데요. 그것을 타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디지털화하고 있는 추세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깨끗하게 디지털로, 디지털 현황판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기능은, 덧붙일 기능은 구청과 구청장님과 동장들과 거기서 바로 화상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능까지 붙여서 해당 동별로 현안 사항 있을 때 동장님하고 구청장님 만나가지고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도 불편하고 해서 바로 화상으로 할 수 있는 기능까지 덧붙이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게

이게안병건위원

동 전체를 하는 건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건위원

14개 동을?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14개 동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이런안병건위원

것은 본 예산에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꼭 필요로 해서, 급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해도 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장님들과 청장님과 회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간중간 동에 무슨 민원사항이든지 무슨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지금 현재 단톡이라든지 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빨리 좀 해소하고 싶어서 추경에 올리게 됐다고,

안병건위원

잘 몰라서 물어봤고요. 그러면 이것 본예산 없이 이럴 때 급해서 해놓은 것도 해주신다면 얼마 전에 우리 창5동에 주민센터가 비가 와가지고 싹 다 그냥 잠겼어요. 2,000만원 해달라고 사정, 사정하는데 그것도 같이 여기서 껴서 해주면 안 돼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건 위원님도 그 질의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그게 엊그저께 비가 와서 발생한 사유입니다. 근데 예산안은 이미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제출된 후에 비가 저번에 한번 많이 왔을 때 그 사유가 발생돼서 미처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안에 담을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도 긴급한데, 긴급하게 보수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추경에 이미,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발생한 사안이라서 그것도 위원님께서 간담회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204쪽 아까 또 동료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무더위 탈출 냉장고 사업 중 생수 단가가 너무 높게 잡혀있더라고요. 내역 보니까 500ml 생수 개당 500원 잡혀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저도 강북, 노원, 도봉을 아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다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왜 200원 단위인데 갑자기 500원으로 껑충 뛰었습니까?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랑구 같은 경우가 230원 정도 해서 제일 싼데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사실은 친환경적인 페트병을 쓰고 라벨도 없고 이런 제품을 쓰다 보니까 가격이 또 상승했고 우리가 지금 8개소에서 생수 나눔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언 생수를 가지고 와야 돼요. 일반 것을 가져와서 냉동고에서 얼려서 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업체에서 완전히 얼려가지고 무라벨로 환경친화적인 생수병을 구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상승된 면이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안병건위원

올해 다른 구에도 이 사업을 같이, 똑같이 하는 모양이던데,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209원, 250원, 253원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만 특별나게 배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타 구나 인터넷에서 조사한 것은 완전히 생수 물값만 조사하신 것이고요.

그럼

그럼안병건위원

얼려오는 것은 같이 얼려오는 가격에 500원이라는 거예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얼려오고 또 배달도 완전히.

그럼

그럼안병건위원

다른 구는 이거 이 단가가 생수 값만,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그렇죠. 그리고 배달도 구청에 갖다 놓으면 우리 구청에서 옮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완전히 다 얼려서 8개 장소까지 업체에서 다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단가가 높아지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큰 것은 친환경 페트병 쓰는 것과 또 이번에는 워낙 개수가 많다 보니까 수거 문제도 있는데 그 수거까지 다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하다 보니까 업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안병건위원

이것 개인적으로 저도 지나가다 물 한 병 먹어봤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니까. 지난번 업체가 두 군데서 한 건가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안병건위원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해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작년에는 폭염이 갑자기 오는 바람에 우리가 급한 마당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2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어떻게 60만병 정도를 적기에 배달할 수 있는 업체가 마땅치가 않아서 아직까지 미정입니다만 복수의 업체를 선정해,

것도

이것도안병건위원

그러면 얼려주고 이거 다 해서 제일 작은 단가로 하시는 분이 되겠네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500원으로 잡아놨는데 그 금액으로는 가려 그러는데 계약 과정이나 입찰 과정에서 금액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물 나눠주고 지키고 하는 분들은 통장님들이 거의 했죠?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이 아니고 자율방재단 분들이 많이 했습니다.

안병건위원

그 분이나 그 분이나, 방재단이나 통장님들이나 섞여서 했더라고,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통장님은 많지가 않으시고 저희 사실,

안병건위원

일당을 나눠주고,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자율방재단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장소별로 인원을 배치해주면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들

그분들안병건위원

불만 좀 들어봤어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만족은 들어봤는데 불만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안병건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구나. 그래서 못 들어봤을 거야. 하여튼 이 사업 저는 잠깐이지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안병건위원

또 중복되는 것, 늦게 하다 보니까. 교육지원과장님 198페이지 천원의 아침밥 사업, 청년 대학생에게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명 들은 것으로 할까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추가

추가안병건위원

뭐 안 하신 말씀해보세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한마디만 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박상근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병건위원

네, 이것도 잘됐으면 좋겠고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되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각 모든 대학교, 신청해서 공모에 된 학교들은 대부분 다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지금 동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병건위원

공무원노조에서 현수막 붙인 것 이런 것하고는 관련 없죠?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전혀 관련 없습니다.

음은

다음은안병건위원

재난안전과 203쪽, 과장님 상황전파시스템 경광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NDMS라 그래서 상황전파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요. 상황전파시스템이 울리면 경광등이 이렇게 울리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NDMS라고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해서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인데 행안부나 서울시,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재난 상황이 전달받거나 하면 우리 구에서 발생한 재난 상황을 상급 기관에 보고 및 전파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상부기관에 재난 상황이다. 연락이 오면 그때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죠. 그 재난 상황을 경광등이 울리면 빨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거

이거안병건위원

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거네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시사항도 있었고 금액은 많지 않고,

것은

그것은안병건위원

얼마만큼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필요한 곳에만 하는 거예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필요한 곳에만 세 군데만 딱 설치하고 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더 많이 해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그것도 지금 중복이라서, 최소한 해서 설치하게 세 군데 했습니다.

으면

잘됐으면안병건위원

좋겠습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안병건위원

재난 안전 조금 있으면 장마도 올 것이고 그런데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물이 반지하에 찼었는데 직원들이 쫓아오고 빨리 오고 했어요. 근데 양수기를 가져왔는데 또 고장 난 것을 가져온 거야. 근데 재난안전과에서 또 빨리 대응을 해주셔가지고 잘 되기는 했습니다만 직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직원들은 비상시에는 좀, 이게 발언하면 또 다른 게 되는지 몰라도, 바지를 입고 나왔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치마를 입고 오니까 작업이 안 돼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재난 시에는 비가 많이 오고 장마철에는 비상시 대비해서 그런 것도 한번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이성민위원

무더위 탈출, 그게 개당 500원씩만 해도 하루에 2만 개씩이죠. 30일 하면 60만 개고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목표가 60만 개입니다.

안에

그동안에이성민위원

2년 동안 봉사, 지킴이 봉사료로 3,500만원씩 나가셨는데 지킴이 봉사를 2년 동안 각 동에 자율방재단에서 했나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성민위원

올해도 자율방재단이 할 것인가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올해도 자율방재단에서 추천을 받아서, 거기 자율방재단 전체 인원을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추천을 받아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근데

근데이성민위원

왜 자율방재단만 계속, 지금 보면 3년째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방위협의회도 있고,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다 있는데.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폭염이라는 재난에 대해서 자율방재단의 임무가 재난 대비 순찰 및 안전보호 이런 것이라서.

래서

그래서이성민위원

자율방재단에다 주고 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자율방재단이 본연의 역할이 있어서 자율방재단한테 계속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하루에 봉사하시는 분이? 지역이 지금 다 나눠져 있을 텐데.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8군데 하루에 2-3명씩 해서 하루에 보통 30명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23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이것도 인건비로 따지면 하루에 120만원꼴 아닙니까?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지금 공무원 최저임금 비슷해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해서 9,320원씩 나갑니다.

세요

보세요이성민위원

. 과장님 예산이 3억5,000만원이면 5만원짜리 선풍기 7,000대 살 수 있는 큰돈이에요. 이게 과장님이 만약에 이게 자기 돈이면 이렇게 쓰겠어요? 자기 돈이면 이렇게 쓰시겠냐고?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경로당, 어려우신 분들 선풍기 5만원짜리 7,000대를 살 수 있는 돈이라고요, 이 돈이.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게 이용 인원도 상당히 많고 그런 단순 비교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성민위원

중복되지 않게끔 받아 갈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하려면 대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니까 한 사람이 10개, 20개 가져갈 수 있는 것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있어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하여간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한번 강구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급하지 않은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에 이 돈이면 저는 차라리 5만원짜리 선풍기 7,000대를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어려우신 분들 무더위에 그것을 나눠주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5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