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전용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중 지속가능발전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1,038억5,152만원으로 일반회계 863억3,217만원, 특별회계 13억3,497만원, 기금 161억8,438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액 730억9,306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28억1,751만원 및 예비비 4억2,16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63억3,217만원 중 710억8,975만원을 집행하고 94억1,84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7억1,291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1억1,110만원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과 소관사항입니다. 지속가능발전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억1,487만원이며, 이중 10억2,339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9,14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지속가능한 민관협력 분야에 1억2,695만원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확산 추진에 1,526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4,927만원입니다. 다음은, 신경제일자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신경제일자리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91억7,366만원이며, 이 중 269억45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300만원이며, 보조금 14억567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8억5,04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신경제중심지 조성 사업에 8,827만원 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업에 2억3,764만원 지역경제 진흥 사업에 3억3,732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1억8,722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6억9,746만원이며, 이중 25억9,96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8억7,095만원이며 보조금 9,785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2,90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녹색성장 사업에 1,080만원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사업에 1,553만원 생활환경보호 사업에 1,240만원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사업에 2,775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6,257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75억1,982만원이며, 이중 99억4,32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73억4,346만원이며, 보조금 1억3,507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9,80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지역경제 진흥사업에 6,976만원, 주거복지 구현 사업에 234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2,597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47억2,635만원이며, 이중 306억1,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1억9,100만원이며, 보조금 7,432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8억4,20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청소관리 사업에 25억2,428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3억1,775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예비비 지출은 총 1억900만원 중 신경제일자리과는 3,900만원 도시재생과는 7,00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사용내역은 신경제일자리과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도시재생과 쌍문역 동측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조성비입니다. 재해 재난목적예비비 지출은 총 3억1,260만원 중 신경제일자리과 2억1,010만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은 1억250만원입니다. 사용내역은 신경제일자리과 집합금지 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비와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국 소관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억3,497만원으로이 중 9억2,06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1,43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발전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일자리기금, 기후변화기금,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기금, 총 5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은 67억5,660만원이며, 집행액은 34억8,114만원이고 조성잔액은 총 32억7,546만원입니다. 일자리기금 조성액은 32억6,147만원이고, 집행액은 9억2,474만원이며 조성잔액은 23억3,673만원입니다. 기후변화기금 조성액은 1억8,725만원이고, 집행액은 1,520만원이며 조성잔액은 1억7,205만원입니다.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조성액은 5억5,812만원이고, 집행액은 1,081만원이며 조성잔액은 5억4,731만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기금 조성액은 54억2,093만원이고, 집행액은 10억6,142만원이며조성잔액은 총 43억5,95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지속가능발전국 소관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미래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입니다. 평생학습체육과인데 지금은 이 부서가 페지가 됐고, 이 사업이 지금 문화체육과로 소관이 이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6쪽에 세입 결산이랑 관련된 건데요, 경상적 세외 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1억1,000여만원으로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징수는 2,500여만원 됐습니다. 이렇게 과소 수납이 된 이유가 뭡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이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 19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따라서 미사용 일수 환급금이 있습니다. 미사용 일수 환급금이 이자 포함해서 6,141만3,690원이 줄어든 겁니다.

과장님 코로나는 19년, 그러니까 20년, 21년, 22년까지이고 도리어 22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코로나가 거의 풀렸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미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을 텐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 세입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차이가 그냥 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23%정도 밖에는 세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계를 아주 실패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21년도, 22년도 미사용 일수에 대한 환급금 부분을 저희가 환급을 한 건데, 미사용 일수에 대한 부분을 환급을 한 건데, 사실 예측할 수가 없었던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경상적 수입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오래 전부터 사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이유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가 20년, 21년에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여전히 공유재산 임대료는 적게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으셨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은 1억1,000만원이나 잡아놓고 환급금액이 지금 6,000만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예산 수립의 실패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시면 추계를 잘못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추계를 할 때 보통 10월에서 11월에 추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 할 때 우리가 코로나가 어느 시점에 종료될지 몰랐기 때문에, 아마 이것 추계를 할 때는 코로나가 종료된다는 가정하에 추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했을 거고요. 아무도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어느 시점에 종료될 거라고 장담할 수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가 종료될 것을 예상하고 일반적으로 추계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기적 상황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장님 사실은 지난해 저희가 의회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결산을 봤을 때 코로나라는 상황이 계속 이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추계에 실패를 했지만 충분히 감안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코로나를 3년차 겪었던 해이기도 하고, 그런데 유독 이 부분만 지금 평생학습체육과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유난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더군다나 경상적 수입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해서 예산을 수립해야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내년도 추계를 할 때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추계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잠깐 기다리시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이번에 결산서를 보면서 여담이지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산서가 너무 보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 체계가 좀 불편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135쪽입니다. 여기는 문화관광과로 되어 있는데 역시 문화체육과입니다. 135쪽에 보면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조성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숱하게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여기 벽화하고 옹벽정비공사로 보여지는데 여기 보조금 반납 액수가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과장님의 의견 주십시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사용이 불용이 됐는데 전체 방학천 우안 벽화조성사업 후 집행잔액이 4,600만원, 방학천 좌안 2021년도 명시이월 예산이 2억5,000만원입니다. 22년도 사고이월 해서 옹벽정비공사 완료 후에 23년도에 벽화조성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디자인 정책과에서 사고이월이 불가하다고 통보해서 불용처리 된 겁니다.

이게 예상이 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방학천 같은 경우에는 방예리를 문화예술거리로 조성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보다는 계속해서 벽화사업에 많이 투여가 되고 있어서 그것을 지켜보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한 소리들 많이 하고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방학천 문화예술거리는 시작은 좋았으나 지금 결과가 참 손에 쥔 것 없는, 기대에 비해서 별 볼 일 없는 사업 중의 하나로 보여집니다. 근데 심지어는 보조금 반납 사태까지 벌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이후로라도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왕 시작한 방학천 문화예술거리는 좀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한 방안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270m 구간에 약 20개의 문화예술업종이라는 기준에 입점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점포 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초창기에 방예리 문화예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의거리 지원센터에 대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또 소위 말하는 작가라는 분들도 거기에 대한 참여율도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가 작가들이 참여를 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장님 입주 작가들하고 지역에서 원하는 것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입주 작가를 선정하는 것도 사실은 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나 그 안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면서 그 과정에서 입주 작가들 면담도 하고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선정 실패가 된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들어 왔어야지 되고, 지역주민들과 같이 오픈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의 작가들로 구성을 했어야지 됐는데 사실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지역을 잘 모르는 입주 작가들 숫자도 상당히 되고요. 그분들의 업종 자체가 지역주민들과 같이 협업하는 그런 업종이기보다는 대부분은 그 안에서 혼자서 개인 작업을 하시고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 더 유리하니까 지금 대부분은 문을 닫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거리가 활성화 안 되는 것이 입주 작가들의 책임이 아니라 그런 입주 작가를 선정을 한 행정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저희가 소위 말하는 방석촌을 철거하고 문화예술거리를 조성을 할 때는 물론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문화체육과에서, 그때 문화관광과였었죠. 문화관광과에서 입주 대상자를 심사를 해서 입점을 시키고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임차료를 지원한 것은 맞습니다. 그 이후에 방예리 문화예술거리에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두고서 거기서 지금 입주시설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보조라는 것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금 심의 자체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저도 잘못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문화예술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소위 작가라는 그런, 문화라는 그런 형태로 입점을 해서 시설비라든가 이런 구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은 잘못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 저희가 지원 방법이라든가 또 지원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그 지역 작가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가 라는 고민을 지금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어쨌든 거기에 임대료나 리모델링 비용은 예산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쓸 때에는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고요. 그것의 관리감독의 최종 책임은 결국 부서에 있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부서에서 하고 지금은 방예리 운영위에서 입주 작가 심의회를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지만 심의를 하고 최종 선정과 예산을 집행하는 책임과 권한은 과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걸맞은 그런 입주 작가들을 선정하시기 바라고요. 기왕 이렇게 된 것 향후 여기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깊은 고민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그 보조금 반납 배경을 조금 추가로 설명드려도 될까요? 할 수밖에 없었던.

네.

방학천 옹벽이 D등급 재난시설로 판정이 돼서, 2년 전에 우안에 대해서는 2년에 걸쳐서 새로 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벽화가 좌안을 해야 되는데 좌안 시비 확보가 늦어지는 관계로 좌안은 금년에 아마 사업이 시행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철거되는 곳에 벽화를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보조금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 단독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이것은 물관리과, 지금 치수과에서 하는 방학천 재시설 옹벽 신축하는 사업과 연계가 돼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장님 맞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방학천 문화예술거리가 벽화와 관련된 것은 문체과에서 하고 있고요. 근데 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옹벽 공사 같은 경우에는 물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도로에 지중화 사업이니 하수관을 놓는 것이니 하는 것은 또 다른 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방학천 예술거리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방예리인데, 방예리가 지금 몇 년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게 도봉구청에서 진행하는 일인데 과에서 좀 관련 과들끼리 같이 상의를 해서 이게 좀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없냐 하는 얘기를 계속하십니다.

물론 저희 구비로 하는 것 같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서울시도 도로과가 다르고, 또 물관리, 하천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고, 예산 교부 시기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중화 사업은 옹벽 할 때 같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또 했고요 우안할 때. 좌안 할 때도 최대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합동회의를 한다거나 해서 공사 시기를 좀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주시고요. 그러면 기왕 얘기 나왔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좌안 공사와 관련해가지고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 카페나 이런 데에서는 거의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워낙 보행로도 좁은 데 거기에 공사까지 진행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거리가 됐어요. 그러면 그분의 피해가 막심한데 그 피해를 우리가 보상할 어떤 근거가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행정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나가서 그분들의 상황을 살펴주시고 얘기를 들어주시고 양해를 구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간송기념관 건립입니다. 거의 불용 처리됐지요. 네, 배경 말씀해 주십시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송기념관 건립 불용 발생사유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간송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상호 간송미술재단하고 도봉구하고 상호협력 MOU를 맺었습니다. MOU를 맺고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때 부적정하다는 통보를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간송기념관을 계속 건립하려고 진행을 하다가 간송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유물 60점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협의 과정 중에서 간송미술관에서 유물을 매매나 양도할 수 없다는 최종 통보가 와서 더 이상 간송재단하고는 협의의 진행할 수 없다.라는 자체적인 판단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간송기념관에서 간송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유물은 대부분이 국보급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60점 이상 있어야지 우리가 간송기념관, 박물관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국보급 유물을 그쪽에서 아무리 MOU를 맺었다고 해서 우리한테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에 걸맞은 시설과 책임을 질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간송기념관 건립과 관련된 계획을 보면 이게 그쪽에서 믿고 그런 유물을 줄 만한 상황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이 사업은 나이브하게 접근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대로 불용액이라는 결과를 낳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행정이 왜 이런 일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지 그 배경이 궁금한 것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송 고택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생생문화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많은 내방객들이 계신데, 거기에 좀 더 관람할 수 있는 박물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간송기념관 건립을 진행되게 됐는데 애초에 상호 MOU를 맺었을 때는 그런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했던 것이고 애초에 처음부터 간송미술재단에서 그런 의사가 없었다면 아마 이 사업도 진행되지 않지 않았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136쪽 같은 쪽입니다. 워커장군기념사업 연구용역입니다. 지난해 이것을 해보겠다고 추경으로 올리셔서 2,000만원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워커장군 연구용역 보고를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연구용역이 많습니다. 도봉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때. 연구용역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용역 맡겨놓고 나중에 나온 결과물이 허접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워커장군 관련해서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했을 때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워커장군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주민 의견을 물었는데 그 절대 숫자도 적었구요. 그게 지역별 편차가 너무 심하게 났습니다. 연령별 편차도 심하게 났었고요. 또 거기에 대한 통계수치마저도 틀린 연구용역 보고였습니다. 이 연구용역 발주한 과정과 이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8월에 워커장군기념사업회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워커장군기념관을 건립할 것인지 그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현재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시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평화문화진지에 특정하게 워커장군기념관이라고 하지는 않고 안보전시관 개념으로 워커장군기념관 내용을 일부 삽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서울시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하반기에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시 교부금이든 뭐든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도봉구에서 진행하는 중요한 정책사업이기도 한데 그 근간이 돼야지 될 연구용역이 굉장히 부실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이 사업을 또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 결과는 나중에 불을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고 워커장군기념관을 짓는 데 어떤 방향성을 저희가 참고하고자 하는 것이지 용역 결과를 따라서 무조건 기념관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당초에 저희가 워커장군기념관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 쪽을 좀 더 반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검토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다른 여타 과와 다르게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펼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을 할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야지 되니 연구용역을 많이 발주하게 됩니다. 연구용역에 대한 관리감독이 중간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연구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가서 예산을 회수를 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뭔가를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정책마저 실패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 관리감독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의 부실점을 말씀을 하시는데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최종보고회 때 일부 나왔던 말씀 중에 의견수렴 대상의 연령대 분포,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분포도 있었습니다.

그런 몇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 분에 대한 이해가 10대, 20대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상황이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연령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한 것이지 그 전체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워커장군기념관 건립까지 염두에 두고 연구용역을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 워커장군을 도봉구에서 기념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들만 기념을 하고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워커장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미가 없는 것을 지역에 그대로 남기겠다는 뜻입니까? 10대, 20대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의견을 물을 때에는 워커장군에 대한 사후배경 설명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의견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립과 관련된 것들은 결국은 미래 세대가 사용을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혜택을 보는 사업인데 10대, 20대가 잘 모른다고 해서 거기 의견 묻는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60, 70대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묻고 이런 것은 지금 연구용역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일부 공감을 하고요. 이 자리에서 아마 최종보고회를 드릴 때 그런 부분들이 지적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위라든가 FGI 표본이 좀 작고 지역별이나 연령별로 치우쳤다는 지적 있으셨고요. 최종 보고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수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체크해가면서 내실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발주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환경정책과 지금 기후환경과입니다. 결산서 168쪽에 청소년 기후위기대응 실천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탄소중립실천 관련된 행사가 있었는데 주민들 호응도 되게 좋았고요. 내용도 알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후 위기와 관련된 것은 청소년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프로젝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조금 반납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협의체 의제 사업으로 전액 시비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사업이 미집행됐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워킹그룹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문회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는데 실제로 포럼을 3회 개최하는 동안 위원 22명 중에 평균 9분이 참석하셨고요. 그다음에 워킹그룹 5일을 추진하는 동안 6명 중 4분만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타보상금에 예산이 많이 남았고요. 행사실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코로나 관련해서 재유행을 될 때 행사 참가자가 적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 예산이 불용되게 되었습니다.

포럼과 워킹그룹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기후위기 대응실천 프로젝트인데 혹시 위원들이 청소년인가요?

청소년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부분 성인으로 워킹그룹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득 드는 궁금함인데 청소년들은 대부분 신분이 학생이잖아요. 그랬을 때 혹시 학생들에 수업이나 이런 것에 방해없이 포럼이나 워킹그룹들이 개최가 됐는지 그것이 배려가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강사를 양성하고 그 양성된 강사를 통해서 청소년을 교육하고 또 청소년들이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책 발표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학교하고 협의해서 시간을 받고 학교하고 일정을 조정해서 방문해서 청소년들 교육을 시키고 했기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 결산서 174쪽에 보면 재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활성화 사업들이 시비 55%, 국비 45% 매칭사업인데 작년에 서울시 시정여건에 변화가 있어서 작년 초까지 일부 집행됐었으나 이후 서울시 협치업무조직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폐지되었고 또 담당인력 협치지원관 인력이 감축됨에 따라서 추진동력이 상실되어서 불용하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불용처리된 각 과에 금액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협치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정이나 구정이 변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정책이라든지 예산은 구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연말까지는 새로운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약속했던 계획을 집행을 해주셔야지 옳다고 봅니다. 협치 관련된 사업들이 너무 빠르게 불용처리를 쉽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질문드렸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많이 양성되었다고, 일을 잘했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이 조금 전에 홍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협치 의제로 청소년 기후위기대응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청소년들이 퍼실리데이터 양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목표는 500명을 세웠지만 그 기회가 왔을 때 청소년들 제로씨를 많이 양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양성인원이 많게 나왔습니다.

네, 두 번째 69페이지, 두 번째 세외수입에서 예산 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2배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게 중간 부위에 있는 그 외에 수입이라고 그래서 예산액 70만원 잡혔는데 실제로 1억3,900만원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당초에 그 외 수입을 잡을 때는 도봉시민햇빛발전소의 부지 임대료를 한 7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잡았는데 도봉환경교육센터 위탁운영비가 100% 집행되지 않고, 반납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1년도 예산 3억2,600만원 중에 약 7,800만원이 집행되지 않고, 작년 1월에 반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예산 3억6,500만원 중에 6,0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구금고 변경에 따라서 당초에 올해 반납이 돼야 될게 좀 서둘러서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2년치가 한꺼번에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발생이 되었는데, 사실은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가 협치의제 사업을 약 전액 시비로 6,000에서 7,000정도 사업을 하는 과정에 협치의제 사업과 도봉환경교육센터의 기능이 상당히 중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를 양성한다거나 또 양성된 강사를 가지고 교육을 실시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도봉환경교육센터를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서 본예산이 집행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당시에 최소한 이미 집행이 안된 부분들이, 예산이 파악됐을 텐데, 정확한 예산이, 결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세입에 편성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추산할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유재산 임대료 400만원인데, 400만원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자연보호협의회가 행정지원센터를 임대해서 써서 임대료를 잡았는데 재작년까지는 저희가 이 세입에 계상을 해서 징수를 했었는데요, 작년에 이 부분이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징수해서, 일괄 부과해서 징수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놓치고 계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73페이지 자원순환과, 공유재산 임대료가 예산에는 6,400이 잡혀 있는데 징수는 절반밖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임대료 3,500만원은 재활용센터 창동에 있는 것 그 임대료이고요. 나머지가 그때 자원순환센터가 2019년에 화재가 나는 바람에 계속 거기서 임대사업을 했던 청하자원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2022년도 예산 당시에는 다시 저희들이 임대를 할지 아니면 민간위탁할지 잘 결정이 미확정됐던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 해왔던 예산대로 청하자원 그것까지 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실제로는 명민산업한테 민간위탁 처리하는 방법으로,

못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88페이지 공원여가과로 가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예산액 1억2,5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3배가 넘게 차이가 나고 미수납액이 3억5,000만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행강제금,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어떤 불법 행위가 있을 때 저희 구에서 보통 1년에 1번 정도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통 저희가 상반기까지 행정적으로 계고를 하고 하반기에 부과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11월이라든가 늦게는 12월 정도에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결산서는 12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2월 말까지는 체크를 해보니까 1,600만원 정도 납부가 됐는데 저희가 6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억2,000만원 정도, 한 1억3,000만원 가까이 수납이 된 상태입니다. 수납이 된 상태에서, 사실은 부과 시점하고 결산서 상의 그 부분하고 약간 어떤 시기적인 부분 때문에 실제 여기에서 수납액이 약간 적게 잡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총 77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51건 정도 수납돼 있는 상태고 26건 정도가 현재는 미납돼 있는 상태입니다.

미납된 상태 금액이 얼마가 남아 있는 겁니까?

금액은 한 2억3,600만원됩니다, 미납된 금액.

왜 이렇게 금액이 많아요?

전반적으로 불법 건수는 감소 추세이기는 하는데 들락날락 하기는 하는데 코로나가 해제되고 하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장사하시 분 입장에서는 영업장을 확장하려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기는 한데요. 하여튼 저희가 수납액에도 만전을 기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납으로도 할 수 있게끔 잘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43페이지 청년미래과, 맨 밑에 세 번째 미취업 청년지원 장려금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청년 2,700명에 대한 50만원씩 주는 거죠?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이 사업은 미취업 청년에 대해서 5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맞는 것이고요. 당초에 2021년도에도 이 사업을 똑같이 추진했었는데 그 당시에 신청했던 분들이 한 2,200명 정도 돼서 700명 정도를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것과 달리 또 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냐면 2021년 신청자 수가 더 완화된 신청기준이 있습니다. 청년수당 받은 사람, 취업지원제도수급자, 미취업 그런 게 2021년 미취업 청년 청년기금 수급자들이 중복신청이 가능하게끔 돼서 넉넉하게 여유 있게 잡았는데 또 21년보다는 22년이 코로나 3년차가 되다 보니까 더 미취업자가 많을 것이라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신청하신 분들이 적었고 받아가신 분이 적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불용이 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취업을 시도조차 안 하는 사람들까지 다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 취업을 하려고 어디에 내가 도배를 배워서 학원을 간다. 어디를 간다. 그렇게 해서 취업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전폭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고, 취업도 안 하고 집에서 계속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주려고 하는데도, 돈도 이거 다 안 받아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있다고 저는 이거 생각을 합니다. 취업을 하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5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이라도 다 지원을 해주고, 취업조차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아예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렇지만 이게 지난 구청장 협의회에서 25개 자치구 전체가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못 받아가신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47페이지 보겠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 체육 다섯 번째, 엘리트 체육 지원에서 예산은 3,0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잔액이 1,300만원이 남았나요?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엘리트 체육 사업이 불용액이 유소년선수 대상 체육대회 개최를 좀 못한 상황입니다.

못했다고요?

유소년선수 대상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전체 7개 학교가 있습니다. 노원초나 신화초에서 6개 종목에 한 238명 정도가 참여하는 체육대회가 있는데, 그 전체를.

그랬습니까.

코로나라고 얘기를 해서, 계속 코로나 말씀드리기는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유소년 체육대회를 못한 겁니다.

148페이지에 재무 활동 평생학습체육과에서 25억원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이 6,500만원인데 지출잔액이 24억8,000만원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4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잠시 후에 자료 좀 보고 다시 답변,

, 그 직원들 다 뒤에서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네, 죄송합니다. 내용이 창동초 운동장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하려고 했던 사안인데 창동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하고 직원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 사업이 못하게 된 사안입니다.

그 예산이 총 얼마인데요?

20억원입니다.

24억8,000만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잔액이? 그거 20억원에다가.

그게 저희 과 것만 아니라 타 부서 합쳐져 있어서.

포괄적으로 껴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 위원님들한테 전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초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관련된 사항 말씀하시는,

네.

네, 알겠습니다.

24억8,000만원 잔액이 남은 것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자원순환과 맨 밑에서 폐기물 처리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양쪽 다 15억원 이상씩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잔액이 명시이월된 것 1억2,000만원하고,

명시이월이 얼마요?

1억2,400만원이요.

1억2,400만원.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협치의제 사업이었는데 거기서 서울시 조직 변화에 의해서 추진동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반납은 적혀 있는 게 없는데요? 아, 여기에 9억8,000만원.

네, 집행잔액.

9억8,700만원을 반납하신 거죠? 그 밑에 생활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반입료가 감소됐는데 반입료가 2012년에서 2020년 12월까지 특별출연 기간이 종료되었었으나 그 이후에 서울시하고 노원구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서 21년도 예산 8억원을 사고이월하였고 22년도 특별출연금 상승분이 반입수수료 고지서에 반영되지 않았고 또

, 얼마가요? 금액이?

사고이월된 게 8억원.

8억원이고.

네, 그리고 반입수수료 고지서에 반영되지 않았고 또한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21년 2만4,000톤에서 22년 2만2,000톤으로 감소하게 되어서,

추계를 잘못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폐기물 처리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상세내역과 지출잔액이 이렇게 남은 사유, 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많이 중복이 돼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하겠습니다. 959페이지. 우리 구는 클린도시도봉 가치를 걸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한 성과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작년에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선별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재활용선별장 신축사업에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이 공사는 어떤 공사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소방공사에 1억1,600만원과 자원순환센터 홍보실 공기순환장치 설치공사에 1,400만원, 2건의 사고이월 1억3,000만원을 하게 됐습니다. 소방공사는 방화셔터, 전기공사, 불꽃감지기 및 CCTV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설치된 게 22년 12월 15일 완료됐었는데 이 업체가 돈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세금 체납이 발견돼가지고 준공금을 지출할 수 없었고 그리고 홍보실 공기순환장치 설치공사는 작년 말이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자재 수급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기가 조금 지연되게 됐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1월 중에 두 사업에 대해서 사고이월 금액으로 전액 지불하게 됐습니다.

약 5,000만원 체납 있어서 그런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업체를 입찰에서 걸렀어야지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렇게 운영자금에 문제가 있는 업체를, 이거 어떻게 이 업체가 하겠어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가 작년 6월 나라장터에서 제한경쟁입찰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는데 선정 당시에는 체납사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회를 했었는데,

거예요?

체납사실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한 체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된 사실 발견한 뒤에 준공금을 안 줬고, 그 사유가 소멸된 뒤에 1월에 다 지불하였습니다.

이런 업체가 안 들어올 수 있도록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현재 시스템으로 중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 중에 발생한 체납에 대해서는 알 도리는 없습니다.

뭐든지 철저히 확인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칠 텐데 그동안에 저희들 들어온 지 벌써 1년 됐는데 국·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지역에 민원도 많은데 항상 열심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도봉문화재단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유는 도봉문화재단 관련해서 예산서도 많이 보곤하는데 문화재단에서 임대료가 나가더라고요. 1년에 8,900만원 정도 그래서 이것이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안에 있어서 도봉문화재단이 도봉구시설관리공단에 매년 8,900만원을 납부하고 있어요, 임대료로. 이것이 2016년부터 문화재단이 건립이 돼서 현재 6, 7년 됐는데 10년이면 10억원 가까이 돼요. 생각해 보면 문화재단이 있는데 매년 9억원 가까운 돈이 임대료로 나가는 것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제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납부를 하는 돈인데 어떻게 빼서 여기에 주는 그런 격인데 규정상 시설관리공단은 시설 임대를 했을 때는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당장 어떤 개선책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보면 문화재단에 대행사업비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9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은 대행사업비 수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위수탁사업비로 대행사업수익비로 회계 처리하고 있는데 도봉문화재단은 2022년 12월 말 현재 13억여원 상당의 대행사업비 정산잔액을 미 반환상태로 놔두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아시고 계신가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2022년도 12월 말 기준 미반환금 13억여원 대행사업비가 정산처리가 안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출자 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출연금 잔액은 다음연도 세입예산을 편성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편성시에 대행사업 관련 예산은 회계감사 때는 대행사업수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문화재단하고 위수탁사업을 했기 때문에 대행사업수익은 맞지 않고 위수탁사업비로 편성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산한 반환금이 계속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증가되는 추세예요. 우리 계획하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재단하고 회계적인 부분은 심도있게 다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미정산 반환금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계속 증가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00페이지입니다. 도봉동 실내스포츠 별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성평등효과 분석표가 있습니다. 2020년, 21년, 22년 쭉 상황이 나와 있는데 사업대상자 사업 수혜자 비율이 2020년하고 21년에는 거의 반반입니다. 그런데 22년에 갑자기 성별분포도가 달라집니다. 여성 수혜자가 96.18%고 남성 수혜자가 3.82%로 나옵니다. 갑자기 이렇게 달라진 배경이 있습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수혜자라 하면 이용자를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비율이 남성비율하고 여성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다목적실이 4실이 있습니다. 4개 반이 있는데 거기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 필라테스나 크로스핏 같은 여성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2020년하고 21년에는 그 시설이 달랐던 건가요?

저희가 사업내용을 보면 그전까지는, 21년도 10월까지는 수영장으로 쓰던 공간입니다. 그것을 다른 운동실로 바꾼 겁니다.

실내수영장이 다목적실로 중간에 바뀌면서 이용자가 여성들이 더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은 저희가 가진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고 또 이용자의 취향에 따라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불구하고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 이유는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연령 차별이나 성 차별이 없이 동등하게 이용을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시설을 운영하는 측면이나 또 이 정책을 입안하는 당사자들은 성별이 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영장이 여성들이 선호하는 필라테스니 서킷핏이니 이런 것으로 바뀌어서 여성이용자가 급증하게 된 것 결과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22년도에 성별 불균형이 일어날 경우에는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남성 이용자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체육시설을 신규로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남성, 여성 비율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한번 더 확인하고 들어가는 건데요. 방금 박상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도봉구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우리는 결산검사 위원을 굉장히 신중하게 선발을 하고 이분들에게 1차적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것을 의뢰를 합니다. 그 의견서에 보면 40쪽에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대행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는 정산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출연금으로 처리를 해서 재단에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사행사업비를 구에 위수탁 사업으로 이해를 하셔서 그렇게 놓고 보면 위수탁 사업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난 뒤에 순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대행사업비처럼 반납을 하거나 정산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결산검사서에 의하면 도봉문화재단이 대행사업을 한 것에 대한 것은 정산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산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결산서 보시겠습니다. 결산서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구 출연금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업들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 대비해서 비율을 보면 문화사업하고 관련해서 지금 35%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재정운영성과를 보고 집행현황을 봤을 때 문화기획팀이 일반적으로 문화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집행률이 78.9%입니다. 지금 다른 분야, 공간팀이라든가 아니면 지역문화팀이라든가 이런 데가 일반적으로 90%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문화기획팀만 80% 이하입니다. 이렇게 된 배경은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을 대신하여 박준영 지역문화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상반기의 경우는 코로나가 아직 시행됐던 시기여서 코로나로 인한, 기간 연장으로 인한 여러 사업 분야가 축소되었고 또한 10월 하반기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게 되면서 예정으로 했던 사업들이 행사 자제 권고로 인해서 행사 운영이 취소되는 사항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집행액이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런 외부적인 환경에 문화 관련된 분야들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코로나 같으면 공간팀이나 이런 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다른 곳은 지금 90% 이상의 집행률을 다 보이고 있습니다. 유독 문화기획팀이 집행률이 눈에 띄게 낮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코로나와 이태원 참사로만 하기에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명심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문화기획팀과 문화지역문화팀을 합쳐서 지금 지역문화팀, 1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집행률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는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예결산 보고서 보겠습니다. 50쪽입니다. 50쪽에 기부금이 나와 있는데요. 이 기부금은 어디서 나온 것이고 어떤 배경인 거죠?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을 대신해서 지역문화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금 같은 경우는 외부 기관에서 문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기부한 사항입니다.

이게 500만원이에요. 그럼 이것은 한 기관에서 기부를 한 것인가요?

한 회사에서 저희 문화사업 진작을 위해서 기부한 사항입니다.

거기는 뭐 문화기업인가요? 어떤 기업에서 기부를 했는지 의회에서도 너무 감사한 기업이라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화인파트너스라고 서울에 있는 몇 가지 문화재단에 좀 이렇게 나눠가면서 매년 기부를 하고 있는 회사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화이파트너스요?

화인파트너스요. 주식회사 화인파트너스.

화인파트너스. 여기는 무슨 업종입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컨설팅 쪽에 일반 기업이었던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저희가 화인파트너스에서 500만원을 기부받아서 도봉문화예술인 복지사업으로 지역 문화인들이 자기의 사업을 약간 펀딩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연결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기부금은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 기부를 해주신 기업이 우리 구에 있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 대상자나 그렇지는 않은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기부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혹시나 그런 연결고리가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도봉구청 쪽에서 기부 내용들을 다 심의하시고 검토한 다음에 선정되었다는 심의가 떨어졌을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예결산을 보면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 단기 순이익이 좀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돈을 버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항상 플러스가 나야 된다. 이렇게만 일방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산업은 어떤 측면에서는 문화복지적인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조직이기 때문에 이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서 이것을 다른 이익이나 아니면 기존에 자본으로 메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조미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단기 순이익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 재단은 지금 자생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없고요. 그런 공간을 지금 저희가 확보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게는 재단으로 볼 때는 둘리뮤지엄 외에는 크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타 구의 예를 들자면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예술센터나 아니면 아트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순수이익을 남기면서 모든 사업을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재단만큼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기손익 부분에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공간임대나 공간 활용을 통해서 가장 손쉽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지금 관리하는 공간들을 보면 문화공간이 그래도 숫자로는 적지는 않습니다. 굵직하게 이익이 될만한 공간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함석헌기념관이라든가 간송옛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평화문화진지 안에 만들어진 공연장이 있잖아요. 지금 그게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문화진지 안에 있는 울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울림터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고요. 그것은 주무과에서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사용하려면 공문을 또 주무과에 해서 협조 공문을 보내서 사용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도적으로 걸려있는 부분이 너무 많고요.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말씀대로 공간이 있기는 하더라도 저희가 조례로 인해서 모든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조례에 보면 무료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유료의 공간도 그렇게 크게 수입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와 보니까 그런 공간이 너무 없고 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결산 보고서 53쪽에 보면 과오납 환불액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보조금 시비하고 구비를 과오납해서 환불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 거죠? 어떤 사업에서 이 보조금 수익을 환불하게 됐나요?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2년도 9월에 입사를 해서 그 부분에도 좀 들여다보기는 했는데요. 보조금 사업이 지금 사실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조금을 저희가 받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022년도에는 코로나나 아니면 세월호로 인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반납금액이 이렇게 적시가 된 겁니다.

이것을 지금 질문드렸던 이유는요. 지금 보조금 반납한 보조금 수익하고 구비 보조금 수익하고 그 부분이 대행사업 수익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바로 좀 전에 문체과에 저희가 지적을 했던 바입니다. 도봉구 결산 검사의견서를 보면 거기에 40쪽입니다. 도봉구 결산 검사의견서 40쪽에 보면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관리부실이라는 제목으로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출자·출연기관들 같은 경우에 지자체 사업 대행을 종료를 했을 때에는 그 남은 금액을 지체없이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도봉문화재단은 대행사업 같은 경우에 이것을 바로 정산을 해서 다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출연금수익으로 회계처리를 해가지고 그대로 남겼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는 대행사업 수익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들을 했는데 여기 과오납 환불액이 있어서 이것을 지금 다 정산을 하고 돌려준 것인지 지금 이 지적에 대해서는 상임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계속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을 제가 지금 알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저희가 2022년도, 2023년 예산을 99억을 맞췄고요. 순세계잉여금 7억원을 가지고 106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왜 과에다가 다시 반납을 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써서 예산하고 같이 해서 집행을 하느냐 이것을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물론 이제 반납을 하라면 100% 반납할 수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예산을 볼 때에는 빠진 만큼 또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집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하신 대로 감사 지적 사항이니까요. 저희가 받아본 것은 없습니다만 도봉구 주무과에 얘기를 해서 저희가 재단 자체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봉구 주무과에서 협의를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반납하는 것으로 한다면 저희가 반납을 하고 예산을 다시 그만큼 잡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은 규정대로 반납할 것은 하고 다시 또 요청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근데 상임이사님 제가 지적했던 대행사업비는 곧 순세계잉여금은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아마 대행사업비 관련돼서 남은 수익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은 되나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업을 잘하셔서 자체 사업 수익으로 나온 것도 있고 또 출연금수익도 있고 그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구성이 됐을 것이고요. 제가 정산을 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은 도봉구 지자체에 대행사업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경우에는 이것은 바로, 곧바로 정산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남았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안에 그 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들여다보고요. 반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감사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무과와 해서 그것을 반납을 하고 다시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결산서 지출 예산·결산보고서 54쪽 55쪽입니다. 여기에서 불용액이 있는데 불용액에 인건비가 적지 않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경상적경비인데 왜 이게 불용액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기간제까지 해서 저희가 한 180명정도 됐거든요. 181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들어와서 기간제에 대한 부분, 단시간 기간제나 아니면 이렇게 짧게 해야 되고 하는 부분, 굳이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31명 정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대한 꼭 필요한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에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는 불용액이 심각한 건 당초 예산이 있고 추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했는데 불용액이 그대로 추경한 이상이 불용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추경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경을 다하고, 지금 인건비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경비에서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이고요, 공공운영비도 그렇고, 국내여비도 그렇고, 추경을 하고 불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추경을 안일하게 접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을 아주 관성적으로 예산을 올리고, 그다음에 쓰다가 남으면 불용처리를 하고 이렇게 된 결과밖에는 안 되거든요. 이 외에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추경을 하고 불용을 다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임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022년도는 2021년도에 예산 심의를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통째로 20%를 날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인건비가 사업비하고 운영비 이런 쪽에서도 다 썼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을 받다 보니까 이후에, 제가 9월 이후에 인건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 부분, 우리 그 부분을 30명 절감하면서 남았던 부분입니다.

전기에 위원님들이 어떤 이유에서 문화재단 예산을 많이, 소위 날리셨는지 모르겠으나 그때도 방만한 예산 경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그걸 감정적으로 하셨을 리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저희가 오자마자 추경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사용도 못하면서 추경을 다 올렸던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이고요. 이런 게 매번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추경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그렇게 꼼꼼하게 짚어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추경은 앞으로 올리지 않을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건비 냈던 부분은 20% 삭감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출하고 추경 때 저희가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부터는 인건비 추경으로 할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저희가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추경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사님, 행사운영비도 그래요. 행사운영비 보시면 행사운영비 추경에 1,000만원 하셨고요. 불용을 또 4,6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건비에 한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 예산 항목에 지금 방만하게 추경 신청하고, 그다음에 불용처리되고, 이게 여러 곳에서 보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일입니다.

네,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 예산을 받은 부분이고요. 어찌됐던 추경으로 인해서 필요했던 부분을 직원들이 전부 다 그런 부부에 대해서 올렸던 부분이고, 저도 9월 16일날 입사를 해서 들여다보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사업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민 위원입니다. 결산서 38페이지 보겠습니다. 2019년, 20년 260만원, 230만원 왜 미수금이 발생된 겁니까? 어떤 사유로? 38페이지 마지막 보시면 나와 있죠.

이성민 위원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기타 미수금 명세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2019년도에도 민간지원금 잔액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말씀하신 2022년 단기 때는 미수금이 우리카드 결제 취소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카드 결제 취소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 미수금으로 잡은 겁니다.

아, 거기 맨 위에.

맨 위에는 19년도입니다.

19년도에 행복큐산업 외 11로 돼 있는데 그게 왜 미수금이 이렇게 된 거예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 사업은 제가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19년도에 미수금에 대한 2020년도의 미수금, 2021년도의 미수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전에 계셨던 분들이 퇴사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보고, 그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문화재단이 25개 구 중에 몇 개의 문화재단이 있습니까?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개가 있습니다.

22개 중에 저희 도봉구가 예산으로 따지면 몇 번째 정도 됩니까? 대략?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규모는 중간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예산 규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을 긋지는 못하는 게 저희가 재단 안에 도서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다른 문화재단은 도서관이 없는 데가 있고요. 또 그냥 문화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수영장을 운영하는 재단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디가 기준점이라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를 기본으로 본다면 중간 정도 됩니다.

공모사업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때는 서울시에서 몇 번째 정도 됩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편인가요?

네,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모사업이 한 35% 정도 되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굉장히 일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예산을 그렇게 문화 쪽에 많이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가지고 와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위원님 2023년도에도 공모사업을 해서 가져온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2022년도에는 서울시 25개구 공모사업 예산을 어느 정도 따왔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양지석입니다. 존경하는 강혜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9억79만원보다 2,880만원이 증액된 69억2,9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 편성내역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2023년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매칭분 2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 행정전화에서 민원인 휴대전화 발신 시 발신 부서 정보가 표시되는 발신정보알리미 서비스 이용료 1,441만원, 정보통신사용전 검사 광케이블 측정 장비 구매에 2,810만원, 과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자반환금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의 직원 여비 등 1,0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책상에 있는 예산안 조정이 필요할 시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멘트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영상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입니다. 기존에 본 예산에 도봉 영상크리에이터 활동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은 어떤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크리에이터 1명이 선정이 돼가지고요.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하는 활동하고 지금 서울형뉴딜일자리로 기간제근로자를 한 분 채용하면서 그 매칭 비용을 추경으로 올리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역할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크리에이터는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5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2023년 서울뉴딜일자리사업으로 인해서 구정홍보를 위한 유튜브 관리운영지원 요원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며 저희가 구 공식 유튜브 채널 도봉봉 TV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운영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 기획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도봉 영상크리에이터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양한 영상 크리에이터를 활용해서 저희 유튜브 도봉봉 TV에 탑재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공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면 그것에 대해서 실비보상금을 주는 형태고요.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그 부분을 지원하고 유튜브 채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기획 및 제작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뉴딜일자리 기간제근로자라 인건비가 많이 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는 역할이 다양한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등이라고 해서 아니,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하시는 분을 뉴딜일자리로 이게 가능할까 싶어서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유지관리에서 발신정보알리미 서비스를 한다고 하셨는데 요즘에 낯선 전화가 오면 잘 안 받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될 경우에는 훨씬 더 직접 통화를 하는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지금 예산이 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1,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일반적으로 사업예산으로 많은 것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보시기에 세금이 적은 세금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일까, 그 1,400만원어치 값어치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요 저희가 언론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타 구의 벤치마킹을 했던 사례이고요. 현재 다른 구에서 금천구를 위시해서 한 9개 구가 이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직원한테 저한테도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전화로. 그럼 2091에 몇 번으로 뜨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보이스피싱 전화인지 광고성 전화인지 사실 그런 부분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잘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민원인 경우는 더더욱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원인한테 행정적인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더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적용하고자 예산을 좀 올리게 됐습니다.

이 금천구 등 9개 구는 지금 실시한 지 보통, 제일 빨리 실시한 구는 어느 정도 됐나요, 기간이?

금천구가 2020년 3월에 했으니까요. 그 이후에 영등포, 그다음에 인근 구에 강북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강남 사례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빨리한 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행한 지 일단 2년은 넘었으니까 어느 정도 평가가 나올 텐데 이게 예산 대비 효용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나요?

저희가 지금 올린 예산은 1,4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요청해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전체 저희 회선, 전화기 회선을 다 적용한 게 아니라 가장 민원인이 접근성이 많은 동주민센터와 보건소 정도만 해서 시범사업을 저희도 해보고 그 효과성을 보고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었었고요. 최근에 저희가 적용한 강남구에 전화로 한번 해서 문의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효과성은 있다고 저희가 구두로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후로 이게 발신정보알리미 서비스를 하지 않았을 때 우리 전화를 안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이상을 해야지만 소통이 되는 경우가 있을 테고 알리미서비스를 함으로 해서 바로 한번에 통화가 돼서 훨씬 더 행정정보를 닿게 하는데 효과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나중에 데이터 효과분석을 해서 올려주셔서 다음에 예산에 감을 하든 또는 가를 하든 이것을 정할 때 꼭 그렇게 분석을 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효과분석 잘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조정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혜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총 56억2,53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28억8,474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직원들의 효율적인 현장 업무 지원에 필요한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차량의 교체를 위하여 의전홍보 및 대민활동지원사업에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전한 근무환경조성사업으로 민원응대 공무원의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을 위해 2,27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직원 교육 워크숍 재개를 위하여 직원교육훈련비 지원사업에 1,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원들의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등을 통해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우수 공로 공무원 등 격려사업비로 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및 실무수습직원 운영을 위해 인력운영비 11억3,181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사업 종료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6억6,58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동주민센터 개·보수 유지 및 행정장비 구매 등으로 인해 기정 예산액 대비 17억7,060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 기반 강화사업에 12억1,8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동주민센터 개·보수 유지 및 행정장비 구매 등에 9억2,869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실 있는 동행정기반 구축사업으로 통반 운영 활성화 지원에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함께 하는 자치행정 구현 사업으로 모범구민 표창 등에 사무관리비 4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치회관 운영활성화를 위해 자치회관 운영평가에 9,552만원을 또 자율방범대 등 운영비 지원에 1,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비영리단체 지원 육성 및 시민운동 전개 사업으로 비영리단체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 등 비영리단체 활성화를 위해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인력 감소에 따라 인건비 3,669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및 재정지원사업 등에 2,070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홍보판매관을 운영 종료에 따라 2,70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양성 및 관리사업에 1,30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동주민센터 민원실 환경개선 및 각종 공과금 인상 등을 반영하고 부서 및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로 2억4,841만8,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끝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3억3,81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2억3,805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들에게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식비 부담 완화 및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기 위해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으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혁신교육지구 사업 방향 변경 및 규모 축소 등으로 인해 민관학 거버넌스 교육협력사업비 4,4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2월 20일자로 꿈빛터의 업무협약 및 운영 종료에 따라 꿈빛터 관리 및 운영 사업 예산에서 집행잔액 4,989만6,000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봉형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에서 서울시 교육지원 협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 초등방과후지원센터 운영비 2,8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5, 7호점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운영비 2,856만원, 인건비 2,085만1,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키움센터 냉난방비를 추가 지원을 위해 5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3억5,435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난안전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7억1,7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2023년 시-구 합동 불시응소훈련 실시 예정에 따라 직원 훈련 특근매식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난 예방활동 사업 중 ICT기반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비용 4,510만원을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행사 및 축제 심의 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수당 지급을 위해 168만원, 또 NDMS 상황전파시스템 경광등 구입을 위해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에서는 코로나19의 완화로 각종 축제 및 행사가 증가함에 따라 자율방재단을 행사안전관리요원으로 활용하고자 기타보상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무더위탈출 냉장고 사업 3억5,808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사업은 사회복무요원 봉급 인상에 따라 3,9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은 시비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구비 매칭분 확보 및 방범용 CCTV 고정형 카메라 추가 설치를 위해 2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은 의원면직 등에 따른 관제요원 채용을 위해 심사수당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는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상황실 근무요원 인건비로 8,526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1,9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1,422만7,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민원실 인증기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인한 인증기 교체 비용으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원실 내에 순번대기표 및 카카오 알림톡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1,214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혜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국장님 집행부에서 예산은 지키는 겁니다. 국장님 추경 때 올라온 지키시려고 어떤 노력했습니까, 저희 과장님들하고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어떤 의문이나 질문에 대해서 열심히 답변 최선을 다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들 이하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고민과 공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저한테 설명 오신 과장님이나 팀장님 계십니까?

사전에 설명드린 과장님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의회가 감시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정당인이니까 여당 의원의 역할이 있고 야당 의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당의원으로서 집행부의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뭔가 사업을 하거나 정책적으로 하려 할 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은 디펜스를 합니다. 저희 지자체도 작지만 마찬가지 역할을 합니다. 선의의 경쟁이고요. 지금 저한테 설명 아무도 안 오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아무도 안 가셨겠죠. 저희는 야당 의원님들이 만약에 견제를 함으로써 예산을 삭감하든가 하면 여당 의원들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냥? 도움이 필요 없으셔서 했고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기 때문에 그냥 의원님들한테 설명 안 왔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다른 과에서는 힘들게 페이퍼를 작성해서 어떤 과에서 온 과도 있습니다. 일일이 의원님들한테 저희 예산 지켜달라고, 저희 행정국에서 어떤 과가 왔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서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의결을 요구할 때는 여야를 떠나서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강주 위원님 말씀처럼 여당이라 그러면 더 관심과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협조를 많이 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떤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 심의를 요구하고 나서 사전에, 모든 예산을 사전에 설명드리면 물론 그렇게 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고 보고요. 어떤 쟁점이 되거나 아니면 의원들의 이해를 사전에 구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안전국 소속에 있는 과장님들도 일부 가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중에서 오신 분이 있으세요? 아니면 일반 의원들 말고 아니면 대표로라도 상임위원장님 찾아뵙고 설명이라도 해주셔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쟁점이 되는 부분 설명을 해주신 과장님이 있으신가요? 저희 의원들도 본인들의 역할이 있어서, 앞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공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력한 것 중에서, 각자 의원님들 찾아뵙고 액션을 하시는 부분도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예산 때는 그래도 몇몇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이 오시는데 추경은 중요하지 않아서 안 오시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강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떤 예산을 하면 사전에 의원님들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당부드리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경에 그런 어떤 것이 없었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들이 내부적으로 추경심의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의원님들의 궁금증이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과 공부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셨으니까, 정당인이니까 저는 얘기할게요. 그러면 여당 의원들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또 의회 예산심의라든지,

국장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서로간에 예의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질의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역할이 있듯이 저희 의원님들 한분 한분 찾아와서 사업의 쟁점되는 부분, 전부 다는 할 수 없겠지만 쟁점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야당 의원님들 설득을 하고 여당 의원님들 설득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도와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절차 하나도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그런 협조를 구하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번에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시거나 뒤에 받으실 국들이 남아 있는데 저희 국에서도 미리 특히나 야당 의원님들한테는 첫 번째로 찾아가서 설득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당부드립니다. 그래야지, 예산을 구에서 올렸는데 저희 나름대로 공부도 하겠지만 지키시는 분들께서 설득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소통 잘해서 집행부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통반운영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통장역량강화 워크숍 비용으로 2,800만원 올리셨는데요. 작년에도 통장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일반예산에 올리셔야지 왜 추경에 올리셨는지 배경이 궁금합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사실 통반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통장역량강화 워크숍을 저희 상반기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의 많은 요구와 통장님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부득이하게 통장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관련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통반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위로금 또는 체육대회 중 연 1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고 다만 위원님 지적에 따라 교육에 썼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체육대회로 부득이하게 바꿔서 해서 저희들도 통장님들이 하반기에 또 구정 현황 및 주요 현황이라든지 통장 역할, 또 임무에 관한 것이라든지 통장님들끼리 소통하고 리더십, 노후 준비에 관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반기에 추경에 또 올리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많으세요. 많으셔서 사실은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고 민원의 최일선에 서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근데 한정된 예산으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그룹들이 사실 많거든요. 거기에 공평하게 배분해야지 되는 문제가 있는데 통장 역량강화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용도 좋고 그때 통장으로서의 자부심도 많이 가지시는 것 같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통상적으로 본예산에 올리셔야지 되고요. 그렇게 본예산에 역량강화워크숍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잡았는데 이런 것으로 행사성 체육대회 같은 것을 즉흥적으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통장 지금 현원이 거의 400분 가까이 돼요, 396명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워크숍을 하는데 2,800만원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비영리단체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49쪽에 거기에 법정 비영리단체가 5개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번에 역량강화워크숍 비용으로 1억5,000만원을 올리셨어요. 그러면 이게 단체당 그냥 산술적으로만 나눠도 3,000만원씩 워크숍 비용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통장님들 14개 전 동에 400분 가까이 워크숍하는 데 2,800만원이 잡혔는데 지금 이 비영리 민간단체에 단체별로 3,000만원씩 역량강화워크숍을 지원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이 400명에 육박하지만 실제로 통장 워크숍에 가시면 전원 참석은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비영리단체 활성화에 관련된 워크숍 비용은 지금 개인 1인당 가셨을 때 통장님들 워크숍 가는 비용에 준하게 편성을 했고요. 다만 비영리단체 워크숍이 이번 처음 상정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비영리단체 지역봉사활동 참여하신 분들이 여태까지 워크숍에 관한 욕구는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항상 연초에 보조금 저희 과에 올릴 때 거의 비영리단체에서는 워크숍 가기를 희망해서 계속 그 내용을 담아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계속해온 바가 있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위원들이 심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언짢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참아달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한 보조금에 담아서 그 비용을 준다 하면 예산 집행하기도 아무래도 민간들이 집행하기도 어렵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투명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 예산 과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잘못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장님들 워크숍 가는 것처럼 저희 구에서 직영으로 해서 집행하려고 이렇게 올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나왔어요. 396분이 2,800만원 갖고 진행을 하신다는 것이고요. 비영리단체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 숫자도 안 나온 상태에서 5개 단체 워크숍 그러면서 일괄 워크숍 비용은 1억원, 그다음에 역량강화워크숍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는 5,000만원 올리셨어요. 이거 그러면 각각 단체별로 인원이 몇 명인지, 회원,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도봉구지회는 회원 수가 320명이어서 저희들이 전체 간다고 가정은 안 하고 80% 잡아서 250명 정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은 381명 중에 250명 정도, 바르게 살기는 전체 회원 165명 중에 130명, 적십자봉사회는 189명 중에 150명, 자율방범대는 245명 중 200명 정도로 참석한다고 가정을 하고 개략 한 80% 정도 잡아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만 이 자료는 필요하시면 저희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요. 근데 과장님 그렇게만 따져도 단체별로 통장님들 명수보다 넘는 단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체당 지금 워크숍 비용은 더 많거든요. 3,000만원씩 가게 되니까. 이것도 문제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물론 법정으로 여기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사회단체입니다. 그간에 많은 활동들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체들이 만들어진 지가 벌써, 새마을운동 조직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이 됐고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삼십 년을 훌쩍 넘은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현대에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데 걸맞은 새로운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인데 지원을 하게 되면 똑같이 지원을 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스스로 단체들이 회비를 내서 자생을 해서 해야지 되는 역할들은 또 여전히 있는데 지금 비영리단체인데 여기에다가 기정액으로 2억4,000만원의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1억5,000만원이나 올리셨어요.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허나 저희들이 여기에 워크숍에 가는 단체들은 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한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고요. 다른 단체들도 물론 추후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현재 법적으로 지원하게 될 수 있는 단체들이 타구에는 또 워크숍을 가는 구들도 있고 하는 데 다른 구하고 또 형평상의 문제도 있고 그동안에 노고에 비해서 저희가 워크숍 가고자 하는 그런 단체의 열망을 한번 들어준 적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좀 올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다른 단체들의 열망에도 귀를 기울여주세요. 그리고 지금 항간에는 중앙 언론에서 비영리단체들이 예산으로 많이 운영이 된다. 그래서 지금 많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어떤 단체는 비판의 대상인 비영리단체고 어디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단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비영리면 비영리답게 그렇게 운영이 돼야지 된다고 보고요. 법정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예산으로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공조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경에 이거 1억5,000만원 올린 것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들, 또 공익활동을 하는 주민자치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기관들과 형평성에 맞게 다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해드려도,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는 작년까지 그런 워크숍을 계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저희가 주민자치회는 행안부에서 조례 개정 건도 있고 해서 이번에 좀 미뤘었고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그것은 사실 저희 과에서, 저희 과를 넘어서는 부분까지, 저희가 그것을 감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저희 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뭔가 해드릴 수 있거나 또 사기 진작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라고 양해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예산의 집행 형평성에 관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비영리단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51쪽에 자치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여기 지금 모두의 활력소 지지난해죠. 지지난해 초에 야심차게 개소식도 하고 그랬는데 얼마 쓰지도 않아서 지금 거의 폐쇄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니까 잘 쓰이기를 기대를 하기는 하나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운영계획서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사회적경제 관련해서는 아주 그냥 우수수수 감추경이 올라왔고요. 근데 지금 55쪽에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을 하나 올리셨네요. 사회적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 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기업 수는 몇 개입니까?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추경예산안을 올린 것은 이것은 기존 본예산에, 본예산에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확정 내시에 따라서 시·구비나 구비 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시·구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 부담액 부분을 아마 추경으로 더 올리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대상이 되는 사회적기업, 지금 전체적으로 도봉구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사업들이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데 유독 이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제가 반가운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기업 수를 알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 기업에 9명 되겠습니다.

6개 기업의 선발 기준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 30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게 공모사업을 통한 것인데 관내 사회적기업 중에 6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6개 기업 전체 다 공모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의 내용이 있으면 이 해당 기업들이 공모사업에 응해서 선정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청한 기업은 지금 다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6개 기업이 신청했는데 6개 다 공모 당선됐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사회적기업의 근간이 되는 지원센터는 감추경하셨습니다. 직영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를 주셨어요, 예산서에. 그래서 사업의 목적은 ‘민간과 행정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방식을 직영으로 전환을 해서 조직 및 기능을 재구조화함으로써 더 안정적인 시설 운영 체계를 갖춘다.’ 이렇게 목적을 가지셨고요. 사업내용을 보면 사회적경제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회의실을 대관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내용하고 지금 진행하시는 사업하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다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운영이라든지 회의실 대관 등을 작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의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음 장에 보면 이 사업과 관련돼서 사업 기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구축으로 건강한 지역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지역생태계 조성의 첫 번째 조건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근간을 다 흔들어놓고 이런 사업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지금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홍은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든지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클러스터는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외에 북서울신협하고 협력해서 거기에도 클러스터가 4개는 계속 운영할 예정이고요. 저희 내실화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은 종전보다 더 강화해서 지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서울신협은 공공기관이 아니고 민간사업체인데 이 북서울신협과 도봉구청이 MOU이라도 맺은 것입니까? 여기가 클러스터 역할 어떻게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서울신협은 민간영역이지만 사회적경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유대 관계를 맺었고 2019년도에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북서울신협이 사회적경제 클러스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공적으로 약속이 되고 확인이 된 바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MOU 체결을 했습니다.

기존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던 사회적기업들이 지금 6월 말일자로 퇴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북서울신협으로 옮겨가서 그 클러스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MOU는 체결해서 협력은 할 수 있지만 그 북서울신협도 저희 구하고 긴밀한 협력해서 의견을 구하고 서로 통할 수는 있지만, 그 신협에서도 내부 규정이라든지 심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홍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그 사회적기업이 그쪽에도 아마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서울신협에서도 그 회사를 여러 가지, 무조건 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미달해서 그쪽에서 아마 안된다고 이번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북서울신협은 우리 구청이 목표로 하는 사회적경제 클러스터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사회적경제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건강한 지역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만한 그러한 안정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 기업체가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사업을 거기서 담당할 만한 그러한 공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구청에서 특히 이 자치마을과에서 정한 이 정책사업과 관련돼서 사업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행정이 직접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북서울신협이 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다만 추가사항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서울신협에서는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회의실이나 공유오피스 같은 것은 지원할 수 있고, 또한 본인들이 사회적경제인증이라든지 그런 데 필요한 법인 주소지로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경을 지금 다루는 시간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봉구에 사업비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이 다 아실 필요 없겠지만 어쨌든 예비비도 많이 올라오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굳이 이렇게 진행하고, 지금 민간에서 막 사업으로써 싹이 트기 시작하고 고용까지 창출하고 있는데 이 지원사업을 하던 것을 갖다가 굳이 감추경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보시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삭감을 한 이유는 저희 사회적경제 역량강화를 위한 일반 교육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로 일반교육보다 각 기업에 필요한 전문가를 매칭해서 진행하는 컨설팅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컨설팅에 중점을 둔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당초 사회적경제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20개 정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선정 기업이 8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가 적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가면 컨설팅 예산이 800만원 가량이 불용될 것은 뻔하듯 보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아서 연말에 잉여금으로 남길 수 있지만 추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감추경 한 것이지, 저희가 이 사업을, 사회적경제 사업을 줄이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감추경을 안 하더라도 이 부분은 거의 신청 기업이 적기 때문에 남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그래서 저희가 감추경 한 것이지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할 이유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네, 기업들이 점점 지원을 안 합니다. 맞습니다, 현상적으로. 그런데 작년부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사회적경제 생태계와 관련된 사업들을 축소하니까 지금 그 어려운 기업들이 화들짝 놀라서 지금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지금 사회적경제 영역이랑 관련해서 활발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성북구라든가, 노원구라든가 이런 데 공모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쪽 지역으로 지금 떠날 준비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남아 있는 기업들이 점점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입니다. 재난안전과 93쪽이고요. 무더위 탈출 냉장고 사업인데요, 이것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작년에 처음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무더위 탈출 냉장고 생수를 활용을 많이 한 중랑천 쪽에 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먼 등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집 앞에 나와서 산책하는 수준인데 집에서 텀블러라든가 이런 데,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병에 물을 가지고 와서 마셔도 될만한 거리인데 이것은 좀 지나친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생수로 말미암아서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페트병입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지키느라고 자원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실비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실비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더운 여름에 냉장고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죄송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1년도부터 급하게 처음으로 실시해서 시민안전이 대두될 때 폭염이 되면 연세드신 어르신분들이라든지 노약자 취약계층이 발생해서 어떤 사업을 우선은, 갑자기 더위가 오는 바람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인근 구에서도 몇 군데 하고 있고, 지금 강북 4구 쪽은 거의 다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급하게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급하게 사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물을 가지고 가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지만 또 긍정적인 효과도 상당히 많아서, 의회에 지적사항도 몇 번 있었고요. 또, 예산을 갖다가 기금으로 써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많이 고민하다가, 이 사업에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이 부각되는 것 같아서 추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네, 어쨌든 이런 폭염이라든가 이런 기후 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또다시 폐트병이라는 또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다시 발생하는 또,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랑 한 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저탄소 페트병을 쓸 거고요. 또, 무라벨 페트병을 써서, 사실은 이 생수 단가가 다른 단가보다 조금 더 비싼 면도 있어요. 다 얼려서 가지고 와야 되고 또, 배달도 냉장고 앞으로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금액이 조금 더 들더라도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탄소 페트병을 쓰고 또, 라벨이 아예 완전히 없는, 무라벨 라벨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한번 심도 있게 해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추경이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추경의 의미가 뭡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원래 반영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잘 아시겠죠. 과장님도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페이지 49페이지 비영리단체 활성화, 보시면, 아니 추경에 1억5,000이 올라와서 본예산에 62.3% 추경으로 올리는 예산이 있습니까? 본 예산이 2억4,000인데 1억5,000, 증감률이 62.3%라는 추경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율로는 사실 따질 수는 없고 저는 어떤 사안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반영이, 비율이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꼭 불요불급한 사항에서는 100%, 200%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 생기긴 하겠지만 비율로 말씀,

워크숍입니다. 워크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워크숍에 대해서 지금 다,

형평성 있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주민자치회는 왜 뺐습니까?

아까도 기존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저희과 관할 아닌 데는 저희가 사실 같이 가자, 말자 말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처음부터 아예 본예산에 올리시지 왜 추경에 올리셔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지,

저희가 지금 욕구가 점점 더 세져서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93페이지, 아까 우리 홍은정 위원님이 얘기해서, 저는 무더위 탈출 냉장고, 노원구나 우리 주변에 본받을 건 안 본받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또 하는 게 우리 도봉구예요. 아니, 가보니까 아침, 저녁 제가 가봤습니다. 어르신들만 80세 이상 되시는 분이 아예 집에 가면 생수가 몇백 개씩 있어요. 이게 3억5,000이나 들여서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가보셨지요? 이게 젊은 사람들 받는 분, 젊은 사람들은 자기 물 자기가 다 가방에 챙기고 다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이 돈, 이게 또 일찍 끝난다고 이것 두 달, 세 달 연장해 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이것 뭐 하는 것이에요? 이런 예산.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 분이 계속,

, 줄서 있다니까요, 어르신들만.

줄서 있어서 이렇게 드린 것은 없고요. 한 분이 계속 왔다가 가서 하루에 서너 개씩까지고 가는 걸 갖다가 파악한 건 있는데 그것은 실행과정에서 그걸, 줄이는 방향을 갖다가 꼭 강구할 거고요. 올해 세 번째인데 아직까지, 두 번째까지는 그걸 강제적으로 막기도, 좀 연세 드신 분이 물을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시기도 뭐해서 그런 면이 좀 있었는데,

한두 개는 가능하지요,

그런데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많으신 분이 그런 건 아니고요.

, 집안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와요. 돌아가면서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쌓아놓는다니까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고요. 하여간 실행과정에서 한번,

이 예산은 이것, 3억5,800만원을 들여서 각자, 물은 각자 자기 먹을 것 다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게 지금 며칠 동안 하는 거죠?

한 달에서 한 달 보름정도 합니다.

제 민원이 왔어요, 왜 한 달만 하냐, 1년 내내 하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사업 취지가 폭염 대책이, 폭염 대책으로 하는 거라서,

폭염이 그때는 9월까지 이어졌단 말이에요, 왜 일찍 끝나느냐, 더 주지.

아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하여간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모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의미가 뭡니까? 이게 퍼주기 예산을 하자는 겁니까?

이게 퍼주기 예산이 아니라 원래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던 것을 갖다가 이 사업취지에 맞게 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꼭 이 사업을 갖다가, 하던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이 사업도, 본 건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차량은 내구연한이 12년이 지났고요. 또, 12만 킬로도 넘어서 교체가 돼도 문제가 없는 차량인데 저희가 쉐보레를 하게 된 건 그 차가 경유차량입니다. 경유차량을 교체할 때는 관공서에서는 반드시 80% 이상 전기차나 수소차로 이렇게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그다음에 빨리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차량 가격이 그나마 현대나 기아차보다 저렴해서 동종의 소형차량으로 저희가 일단 구매할 예정으로 이번에 편성에, 올리게 된 겁니다.

또 검색을 해봤는데요, 볼트 EV는 우선 단종 예정 차량이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예산 가성비 대비해서 선택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조금 더 예산을 신경 쓰셔서 현대나 기아차, 우리나라 차량을 구입해 주시면 어떤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시행과정에서 시행 전에 바로 정확하게 상황들을 파악해 가지고요,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보통 아이오닉이나 이런 것 생각이 나는데 볼트 EV라고 해서 저도 처음 본 차량이어서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조달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차량 전기차 이렇게 저희가 인도받는 기간이 엄청 길더라고요 그나마 쉐보레가 조금 기간이 짧아서 공백을, 차량이 폐차되면서 생기는 공백을 빨리 메꾸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건데,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차량 구매할 때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편한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개보수 유지.

네, 보고 있습니다. 전체에 관한 부분입니까?

없어요?

안병건 위원님 질문을 한 번만 다시 해 주세요.

산출내역서 35페이지,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항입니다. 동 청사 내부스마트현황판 프로그램 설치입니다. 이것은 지금 사무관리비로 돼 있고요. 이것은 프로그램비입니다. 프로그램비. 이게 뭐와 연계가 되냐하면 동주민센터 행정장비 구매에 내부 스마트전자현황판 설치와 연계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뭐냐하면 동장실에 가보면 옛날 차트식 액자형으로 해서 동 현안이라든지 지도라든지 그런 게 벽 쪽에 너저분하게, 말하자면 제가 보기에 한 70년대 그런 느낌이 나게 쭉 돼 있는데요. 그것을 타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디지털화하고 있는 추세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깨끗하게 디지털로, 디지털 현황판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기능은, 덧붙일 기능은 구청과 구청장님과 동장들과 거기서 바로 화상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능까지 붙여서 해당 동별로 현안 사항 있을 때 동장님하고 구청장님 만나가지고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도 불편하고 해서 바로 화상으로 할 수 있는 기능까지 덧붙이는 그런 사항이고요.

동 전체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4개 동을?

14개 동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것은 본 예산에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꼭 필요로 해서, 급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계속해서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해도 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장님들과 청장님과 회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간중간 동에 무슨 민원사항이든지 무슨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지금 현재 단톡이라든지 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빨리 좀 해소하고 싶어서 추경에 올리게 됐다고,

잘 몰라서 물어봤고요. 그러면 이것 본예산 없이 이럴 때 급해서 해놓은 것도 해주신다면 얼마 전에 우리 창5동에 주민센터가 비가 와가지고 싹 다 그냥 잠겼어요. 2,000만원 해달라고 사정, 사정하는데 그것도 같이 여기서 껴서 해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건 위원님도 그 질의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그게 엊그저께 비가 와서 발생한 사유입니다. 근데 예산안은 이미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제출된 후에 비가 저번에 한번 많이 왔을 때 그 사유가 발생돼서 미처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안에 담을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도 긴급한데, 긴급하게 보수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추경에 이미,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발생한 사안이라서 그것도 위원님께서 간담회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204쪽 아까 또 동료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무더위 탈출 냉장고 사업 중 생수 단가가 너무 높게 잡혀있더라고요. 내역 보니까 500ml 생수 개당 500원 잡혀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저도 강북, 노원, 도봉을 아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다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왜 200원 단위인데 갑자기 500원으로 껑충 뛰었습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랑구 같은 경우가 230원 정도 해서 제일 싼데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사실은 친환경적인 페트병을 쓰고 라벨도 없고 이런 제품을 쓰다 보니까 가격이 또 상승했고 우리가 지금 8개소에서 생수 나눔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언 생수를 가지고 와야 돼요. 일반 것을 가져와서 냉동고에서 얼려서 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업체에서 완전히 얼려가지고 무라벨로 환경친화적인 생수병을 구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상승된 면이 있습니다.

올해 다른 구에도 이 사업을 같이, 똑같이 하는 모양이던데,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209원, 250원, 253원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만 특별나게 배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타 구나 인터넷에서 조사한 것은 완전히 생수 물값만 조사하신 것이고요.

얼려오는 것은 같이 얼려오는 가격에 500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얼려오고 또 배달도 완전히.

다른 구는 이거 이 단가가 생수 값만,

그렇죠. 그리고 배달도 구청에 갖다 놓으면 우리 구청에서 옮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완전히 다 얼려서 8개 장소까지 업체에서 다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단가가 높아지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큰 것은 친환경 페트병 쓰는 것과 또 이번에는 워낙 개수가 많다 보니까 수거 문제도 있는데 그 수거까지 다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하다 보니까 업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 개인적으로 저도 지나가다 물 한 병 먹어봤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니까. 지난번 업체가 두 군데서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해요?

작년에는 폭염이 갑자기 오는 바람에 우리가 급한 마당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2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어떻게 60만병 정도를 적기에 배달할 수 있는 업체가 마땅치가 않아서 아직까지 미정입니다만 복수의 업체를 선정해,

그러면 얼려주고 이거 다 해서 제일 작은 단가로 하시는 분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500원으로 잡아놨는데 그 금액으로는 가려 그러는데 계약 과정이나 입찰 과정에서 금액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 나눠주고 지키고 하는 분들은 통장님들이 거의 했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이 아니고 자율방재단 분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 분이나 그 분이나, 방재단이나 통장님들이나 섞여서 했더라고,

통장님은 많지가 않으시고 저희 사실,

일당을 나눠주고,

자율방재단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장소별로 인원을 배치해주면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불만 좀 들어봤어요?

만족은 들어봤는데 불만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구나. 그래서 못 들어봤을 거야. 하여튼 이 사업 저는 잠깐이지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중복되는 것, 늦게 하다 보니까. 교육지원과장님 198페이지 천원의 아침밥 사업, 청년 대학생에게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명 들은 것으로 할까요?

네, 계속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뭐 안 하신 말씀해보세요.

한마디만 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박상근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도 잘됐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되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각 모든 대학교, 신청해서 공모에 된 학교들은 대부분 다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지금 동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노조에서 현수막 붙인 것 이런 것하고는 관련 없죠?

네, 전혀 관련 없습니다.

재난안전과 203쪽, 과장님 상황전파시스템 경광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NDMS라 그래서 상황전파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요. 상황전파시스템이 울리면 경광등이 이렇게 울리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NDMS라고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해서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인데 행안부나 서울시,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재난 상황이 전달받거나 하면 우리 구에서 발생한 재난 상황을 상급 기관에 보고 및 전파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부기관에 재난 상황이다. 연락이 오면 그때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재난 상황을 경광등이 울리면 빨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시사항도 있었고 금액은 많지 않고,

얼마만큼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필요한 곳에만 하는 거예요?

필요한 곳에만 세 군데만 딱 설치하고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해요.

그것도 지금 중복이라서, 최소한 해서 설치하게 세 군데 했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재난 안전 조금 있으면 장마도 올 것이고 그런데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물이 반지하에 찼었는데 직원들이 쫓아오고 빨리 오고 했어요. 근데 양수기를 가져왔는데 또 고장 난 것을 가져온 거야. 근데 재난안전과에서 또 빨리 대응을 해주셔가지고 잘 되기는 했습니다만 직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직원들은 비상시에는 좀, 이게 발언하면 또 다른 게 되는지 몰라도, 바지를 입고 나왔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치마를 입고 오니까 작업이 안 돼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재난 시에는 비가 많이 오고 장마철에는 비상시 대비해서 그런 것도 한번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다.

네, 잘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 탈출, 그게 개당 500원씩만 해도 하루에 2만 개씩이죠. 30일 하면 60만 개고요.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목표가 60만 개입니다.

2년 동안 봉사, 지킴이 봉사료로 3,500만원씩 나가셨는데 지킴이 봉사를 2년 동안 각 동에 자율방재단에서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자율방재단이 할 것인가요?

네, 올해도 자율방재단에서 추천을 받아서, 거기 자율방재단 전체 인원을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추천을 받아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왜 자율방재단만 계속, 지금 보면 3년째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방위협의회도 있고,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다 있는데.

폭염이라는 재난에 대해서 자율방재단의 임무가 재난 대비 순찰 및 안전보호 이런 것이라서.

자율방재단에다 주고 있다?

네, 자율방재단이 본연의 역할이 있어서 자율방재단한테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하루에 봉사하시는 분이? 지역이 지금 다 나눠져 있을 텐데.

8군데 하루에 2-3명씩 해서 하루에 보통 30명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23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로 따지면 하루에 120만원꼴 아닙니까?

네, 지금 공무원 최저임금 비슷해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해서 9,320원씩 나갑니다.

. 과장님 예산이 3억5,000만원이면 5만원짜리 선풍기 7,000대 살 수 있는 큰돈이에요. 이게 과장님이 만약에 이게 자기 돈이면 이렇게 쓰겠어요? 자기 돈이면 이렇게 쓰시겠냐고?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경로당, 어려우신 분들 선풍기 5만원짜리 7,000대를 살 수 있는 돈이라고요, 이 돈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게 이용 인원도 상당히 많고 그런 단순 비교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게끔 받아 갈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하려면 대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니까 한 사람이 10개, 20개 가져갈 수 있는 것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있어요?

하여간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한번 강구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급하지 않은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에 이 돈이면 저는 차라리 5만원짜리 선풍기 7,000대를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어려우신 분들 무더위에 그것을 나눠주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5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