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정락재 의원 발언

제273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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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국, 보건소 직제 순으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계수조정 발표 전까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금일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철

이남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도시재생국 소관부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09쪽부터 411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은 예산안 411쪽 -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76억 5,200만원 신규편성, 중로1-2호선 도로개설사업 71억원 신규편성, 주민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 공사 2억원 신규편성,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매수 5억원 신규편성, 미추5-2구역(미추1구역 남측) 도로개설사업 2,7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15쪽부터 416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예산안 416쪽 -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1억 8,000만원 신규편성, 직원용 의자 구입 1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19쪽,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공공시설과 예산안은 예산안 419쪽 - 청사 공공요금 2억원 증액, 청사유지비 1,000만원 증액, 시설관리공단 자본적 위탁사업비(구청사 관리) 360만원 증액, 청사 시설 개선 물품 구입 5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23쪽부터 427쪽까지 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주택관리과 예산안은 예산안 424쪽 -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6,4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425쪽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성립전) 4,400만원 신규편성, 주거상향지원사업 운영비 및 홍보물품 제작 등(성립전) 600만원 신규편성, 기간제근로자 여비(성립전) 380만원 신규편성, 주거상향지원사업 지원비(성립전) 4,500만원 신규편성, 주거위기가구 지원 1,4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426쪽 -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성립전 포함) 4,800만원 신규편성,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2,000만원 증액, 주택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인건비 47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427쪽 - 우편 요금 23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31쪽부터 433쪽까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3.87% 증가한 50억 1,90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예산안 432쪽 -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3,700만원 증액,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금(주안3구역) 13억 100만원 신규편성, 학익장미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용역 6억원 신규편성, 빈집실태조사 3,900만원 통계목 변경하여 신규편성. 예산안 433쪽 -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 사전준비(총괄코디네이터 인건비 등) 1,8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437쪽부터 439쪽까지 도시경관과 소관입니다. 도시경관과 예산안은 예산안 438쪽 - 아암대로45번길137 굴다리 내부 벽화(도색) 사업(주민참여예산) 2,200만원 전액 삭감,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시간선택임기제 100만원 신규편성,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시간선택임기제 29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건설)

장규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09쪽부터 4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허길준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허길준입니다.

장규철위원장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0쪽, 비룡공감 2080재생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입 규모가 예상치보다 많이 저조한데요.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필요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담당 부서장은 어떻게 좀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에 대해 회계연도를 지킬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후에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길준

허길준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룡공감 총사업비가 약 470억인데요. 그중에서 이 마중물 사업비로 200억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자체 지방재원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00억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고요. 나머지 50억은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마중물 사업 중에서. 저희가 그래서 마중물 사업비는 50억을 저희 구 예산으로 세워야 되고요. 그 나머지 지방 자체 비용은 시와 저희와 일정 비율 나누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의 부담이 저희보다 조금 더 큰데요. 저희는 올해까지는 마중물 사업비를 세우고 이 사업이 지금 2025년까지 연장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비는 2024년도에 세우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가 보조받는 금액을 좀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 중에서 이 SOC 사업이 있는데 이중에서 좀 다른 지역과 중복되거나 좀 기능이 쇠퇴한 것들을 규모를 축소시키는 작업을 지금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예산보다 어느 정도 예산은 좀 줄을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 2024년도에 기획실과 협의가 돼서 정 안 되면 저희가 지방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태계위원

과장님 의도는 잘 알겠는데 이거 너무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준

허길준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세종시에 있거든요, 세종시에 한번 저희 직원들과 저와 자주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허그라고 이 사업을 지원하는 지원기구가 있고요. 또 거기에 국토부가 있어서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국가에서는 이 사업을 어느 정도 구조조정할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좀 발맞추어서 사업내용을 좀 다이어트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계위원

아무튼 이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길준

허길준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미추홀구 용현동에 높이 1m, 길이 20m 균열에 옹벽이 좀 무너진 거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길준

허길준도시재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계위원

대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길준

허길준도시재생과장

그 아파트는 주택가에서 사업승인이 나간 아파트고요. 저희 과에서 대처를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아마 현장 확인 이런 걸 다 거쳐서 안전하게 조치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태계위원

아직까지 그 대처는 정확히 안 했고요?

길준

허길준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 소관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태계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철위원장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경애간사

과장님,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도시개발1구역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소송 중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예산 같은 거라든가 이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신 거예요?

길준

허길준도시재생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도시개발1구역에 직접 투자한 비용은 대체비용 한 67억이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 소송 비용 부담 이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소송을 거기에 관련해서 5개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고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게 2건이 있고요. 또 저희가 피고로 진행이 되는 게 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전체를 살펴보면 저희가 원고로서 제기한 금액이 피고로서 받은 금액과 거의 비슷하거나 저희가 조금 더 많거든요. 판결 나는 시점은 좀 각기 다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산금 소송은 이제 2차 항소를 해서 7월 중으로 아마 선고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저희가 이미 230억 중에서 159억을 지출했고요. 나머지 잔액이 한 70억, 80억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기획실과 어떻게 예산을 운영할 것인가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나머지 소송은 또 저희가 교육청에서 환수 받아야 되는 돈도 생길 것 같고요. 또 기반시설 비용 같은 경우는 조금 소송이 늦어지겠지만 저희가 또 환수할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따져보면 앞으로 추가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경애간사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길준

허길준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정산금 소송 2심을 했는데요. 물론 저희가 피고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저희 법무법인하고 계속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저희가 2심에서 주장한 내용이 새로운 게 한 2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 소송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제기한 증거 중에서 SMC의 회계서류 이런 것 좀 파악을 해서 낸 증거서류도 있어서 거기에서 일부 감액이 된다면 저희가 지금 230억에서는 전체가 다시 또 0이 되거나 아니면 금액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경애간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듣다 보면 우리 위원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심히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어쨌든 간에 선거일이 7월 19일이잖아요.

길준

허길준도시재생과장

네.

전경애간사

그런데 이거 가능성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만약에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 같은 것을 좀 세워놨어야 됐는데 지금 예비비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으시죠?

길준

허길준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예비비가 거의 비슷하게 저희가 지출하더라도요. 만약에 지출하더라도 지출금액을 뭐 이렇게 원고와 협의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기간도 협의를 해서 만약에 저희가... 당연히 저희는 이기거나 어느 정도 깎는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원고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쪽에서는 자기네가 이길 것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소송이라는 게 쌍방 간의 일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100%에 대한 대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승소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전경애간사

그런데 거기 승소하려면 거기에 뒷받침되는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다 준비가 돼 있으세요?

길준

허길준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항소심하면서 변론을 4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4차를 하면서 당연히 1심 때 많은 자료를 저희가 냈습니다. 냈고 그 자료를 또 보완을 했고 그 이후에 새로 추가된 자료들도 한 서너 가지가 있어서 그 자료로 저희가 많은 주장을 펴오고 있습니다.

전경애간사

전에 제가 자료를 이만큼 되는 걸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샅샅이는 못 봤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유심히 봤었는데 그 자료가 충분할까 이런 의구심도 좀 있고. 이게 지금 원금이 많다 보니까 이자도 만만치 않다는 말이죠.

길준

허길준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애간사

그런 데에다가 이게 우리가 지금 구에서 들어갈 예산은 엄청 많아. 청사도 중장기 사업으로 해서 이제 계획은 세워놓았는데 예비비는 없잖아요. 지금 다 이제 1년에 100억씩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까 우리 김태계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처럼 비룡공감에 대한 거기 예산도 지금 세워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하고. 과장님 말씀 어쨌든 간에 말씀대로라면 조금 희망은 있네요. 그런데 기대는 크게 안 되는 거 같아.

길준

허길준도시재생과장

소송이라는 게 저희 입장에서 저희의 최선을 다하는 게 저희가 할 일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판결이 나는데요. 그 판결을 저희 쪽에 좀 더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들 목적이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경애간사

그러게, 처음부터 본 위원도 지금 어떤 사건에 연루가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처음부터 대처를 잘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듯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길준

허길준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간사

부서에서도 그렇고 구청 전체가 이것 때문에 우리 지금 미추홀구 지금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요. 일반인들도 이렇게 세금 내는 것 갖고 어떻게 도대체 이걸 다 물어줄 거냐 이렇게 걱정스럽게 이제 저희에게 많이 물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걱정스러워 질의드렸는데 과장님 얘기를 듣고 나면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길준

허길준도시재생과장

판결이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마지막으로 또 최후의 서면을 또 낼 거거든요. 6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최후 변론 자료를 한꺼번에 낼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경애간사

그래요.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

양정희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 예산안 411쪽,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부지 매수에 대한 5억원 신규편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좀 해 보시겠어요?

길준

허길준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법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지 10년이 지나면 그 소유자가 우리 관에다가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안2·4동이 2008년도에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거기에 저희가 도로 선을 하나 그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부지에 사시는 분이 2020년에 저희에게 매수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6개월 이내에 그걸 매수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서 통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2021년 4월에 저희가 이 도로는 유지가 필요하니까 사드리겠습니다하고 매수 의향을 통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년이 되면 그것을 매수하는 절차를 밟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올해 본예산에 세우려고 그랬었는데 그 토지주 분이 그 집을 매각하면서 거기에 자기가 전세로 좀 살고 싶다 이런 의향을 밝히셔서 그걸 좀 알아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재산을 전세로 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우리는 전세를 못 주니까 이것을 나가시거나 이주하실 계획이 세워지시면 매수청구를 하셔라 그래서 이번 4월에 매수청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추경에 감정을 해 봤는데요. 그 감정 금액이 4억 9,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억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그러면 이분이 지금 2000년 10월에 구청에다가 매도 의사를 통보했잖아요.

길준

허길준도시재생과장

네.

정희

양정희위원

그러면 통보를 해서 지금 매수결정이 ’21년도 4월에 결정이 되셨다면서요.

길준

허길준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그러면 2년 이내에 이것을 매수를 해서.

길준

허길준도시재생과장

매수를 해 줘야 됩니다, 저희가.

정희

양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2023년도잖아요.

길준

허길준도시재생과장

네.

정희

양정희위원

그러면 2022년도나 2021년도 이때도 본예산 때도 충분히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길준

허길준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희

양정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길준

허길준도시재생과장

2023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세우려고 그분과 연락을 취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이렇게 매수 청구를 했는데 아마 이사 이런 건 생각을 안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에게 이걸 팔면서 자기네가 그 집에 계속 전세를 살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정희

양정희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길준

허길준도시재생과장

네, 전세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2023년 예산에 못 세웠어요. 서로 협의하면서 계속 얘기하다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분이 결정을 한 게 이제 나가겠다. 어느 지역으로 자기 이사갈 거니까 이걸 사달라 그래서 그게 한 게 이번에 4월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그러면 2년이 넘어서 이렇게 해도 가능한 일인가요? 집주인이 그런 의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길준

허길준도시재생과장

네, 이 매수청구는 100% 주민의 의사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정희

양정희위원

아니, 어쨌든 2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2003년도 4월까지라도 했었어야 맞는 부분인데 지금은 2년이 넘었잖아요. 이것은 법정 날짜를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하여튼 항상 여러 군데에 이렇게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것뿐만 아니라도 또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 법정 기간 내에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끔 집주인과도 충분히 그 의사전달을 해서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좀 우리 부서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저의 의견입니다.

길준

허길준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길준

허길준도시재생과장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규철위원장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락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안2동의 중로1-2호선 도로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총사업비가 212억원이 되어 있어요.

길준

허길준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위원

이게 언제부터 계획이 되었던 거죠? 그 중로 개설이?

길준

허길준도시재생과장

중로 개설은 똑같습니다. 2008년 때부터 이 계획은 돼 있었습니다. 이 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도로선이 들어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옆에 주안1구역이 개발이 되면서 실시계획인가를 ’19년에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그때는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 당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세우다 보니까 140억으로 예산이 최초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보상에 들어갔는데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감정 금액이 한 7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좀 공시가가 많이 오른 면도 있고 해서 늘어났는데 그래서 그 늘어난 금액을 시와 저희와 35억씩 더 부담을 해서 이번에 시는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듯이 시에서 부담할 거 106억은 다 부담을 해서 저희에게 보조를 해 줬고요. 저희도 이제 마지막 한 38억 정도만 더 세우면 이건 이제 사업이 거의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락재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현수막 그거 안 나가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길준

허길준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한 12%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40억 정도 지금 보상이 나갔는데요. 보상이 나가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인천시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이 올라가 있습니다. 재결이 올라가 있고 그분들 중에서도 스스로 재결을 포기하고 보상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우리 미추홀구의 공시지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감정이 들어가거나 지토위나 중토위에서 감정을 할 때는 또 이런 새로운 공시지가를 좀 반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조금 더 보상 쪽으로 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세입자 분들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보상이 조금 비협조적인 건 있습니다.

정락재위원

그러면 사업이 언제쯤 마무리돼서 정말 도로가 개선될 것 같습니까?

길준

허길준도시재생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올 8월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저희가 5월에 요청을 했는데 8월에 하게 되면 여태까지 보상했던 그 감정원의 조언을 들어보면 지토위가 끝나면 한 50% 정도에서 60% 정도 이제 감정이, 거의 보상이 끝나고요. 거기에서 또 이제 수긍하지 못하신 분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올라가고 거기도 이제 수용을 못 하면 행정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중토위가 가는 시점이 올 말이나 내년 초가 될 거 같으면 그때 가서 한 70%, 80% 이상 보상이 되면 공사는 뭐 발주로 해서 시작을 해도 되거든요. 그때부터 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 여름이나 가을 사이에는 완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락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것은 빨리빨리 추진했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현대아파트와 푸르지오가 올 28일인가 입주를 시작해요.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그 좁은 길로 그 많은 세대들이 어떻게 다니겠어요, 지금. 중로 개설 안 되면? 지금 1차선밖에 안 돼요. 그 출·퇴근 시간에 대란이 날 건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여태까지 사업을 이렇게 못하신 건지.

길준

허길준도시재생과장

그게 당초에 이 촉진지구에 대한 도로나 기반시설에 대해서 시와 구와 예산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에 저희가 하면서도 이게 주안1구역이 준공이 되는 걸 알았습니다. 알아서 한 4, 5년 전부터 시와 협의했었는데 저희는 구다 보니까 좀 예산을 많이 달라. 100%, 70%. 시에서 좀 보조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협의 의견을 보냈고요. 그런데 시에서 이제 예탁 이런 걸 하면서 50%로 결정을 내렸는데 그 협의기간이 한 1년 반 걸렸습니다. 그 기간 때문에 좀 늦어졌고요.

정락재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관에서 설왕설래하는 사이에 지금 고스란히 주민들이 지금 피해를 볼 상황이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관에서 설왕설래하고 기관을 앞당기지 못하고 한 것을 갖다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주민들의 피해가 눈에 보이는데 왜 이렇게 빨리들 못 했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돈을 더 주고 덜 주고의 문제는 좀 뒤로 빼놓더라도 당장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거 결사반대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행정소송 갈 거 같거든요. 행정소송이 뭐 1년, 2년에 끝난다는 보장도 없고.

길준

허길준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제 도로가 물론 처음부터 원래 계획서 선 데로 다 만들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저희가 발주를 해서 아스팔트와 차가 다닐 수 있는 부분은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안1구역이 당연히 그 조합원 분들과 조합장 그분들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서 그 주안1구역 시행인가에 보면 그래서 거기에 두 가지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이 준공 시점에 맞추어서 관에서 이 도로를 뚫을 수 있으면 넓은 도로로 계획을 진행을 하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미추1구역 땅을 조금 포함해서 도로를 지금보다는 넓혀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도 교통역량평가에서는 다닐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기 안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 단기 안으로.

정락재위원

아니, 전문가들이 하는데 그게 그렇게 교통역량평가를 통과할 정도로 보인데요? 일반인인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길준

허길준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용현·학익1블록 거기도 보면 2-2와 2-1 사이에 예전에 중로가 있었는데요. 거기도 장단기 안으로. 그러니까 구역이, 사업 시기가 틀려서 원래 20m, 25m 도로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 12m 도로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최소와 적정선 사이에서 아마 교통역량평가를 통과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락재위원

하여튼 사업이 이게 늦어지면 진짜 주민 간의 갈등도 많이 생길 거예요. 주·정차니 뭐니 진짜 말도 못 할 분쟁거리들의 요소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빨리빨리 해서 그 사업을 좀 빨리빨리 당겨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준

허길준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락재위원

이상입니다.

장규철위원장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1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원

홍순원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순원입니다.

장규철위원장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설치 대상 120개소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공사는 어떻게 해 주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원

홍순원건축과장

개폐식 방범창 사업은 작년... 아시다시피 집중호우 이런 걸로 인해서 반지하 사시는 분들이 물이 찼을 때 현관문이 수압 때문에 열리지 않는 것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은 건들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 저희 인천시에서 일정 부분 조사가 있었고요. 저희 구는 한 250개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달에 시에서 추경 진행하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됐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개소당 150만원으로 해서 저희 구는 120개소 지금 1억 8,000만원이 배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이고요. 구비는 지원되는 것은 없고 주민들 자비 또한 들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이제 방범창... 1개소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기존 창 있던 부분을 제거하고 방범창을 설치하는데 비상시에는 안에서 열리고 밖에서는 안 열리는 그런 어떤 시스템 창호 같은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억 8,000만원이다 보니까 어떤 시설할 수 있는 기준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이제 계약은 입찰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태계위원

25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120개 개소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게 선정 기준을 했는지 그걸 좀 물어보는 겁니다, 선정 기준.

순원

홍순원건축과장

그 선정은 저희가 이제 인천시에서 아까 공모를 받을 때 저희는 250개 반지하 주택을 그때 의향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올렸는데 시에서 이제 일정 부분 받은 걸 보다 보니까 이제 개소수가 많다 보니 시에서 120개를 선정해서 개수만 선정이 된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5월달에 접수를 받았는데 그때 20일 이후에 공문이 시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하다 보니까 공모가 일부 미달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30일까지 추가 공모를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때 반지하 세대 조사했던 그분들에게는 우편 공문으로 해서 300개 정도는 우편 발송을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고 반지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저희들에게 지금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6월 30일까지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태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장규철위원장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

양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태계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데에서 조금 추가질의를 할게요. 이게 지금 5월 20일부터 이걸 공모하셨다고 했어요?

순원

홍순원건축과장

네.

정희

양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저한테도 전화가 저도 몇 번 받았는데 사실 저희도 모르고 있던 내용이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조금 궁금했었는데 구비 서류 같은 것은 뭐가 필요한 거며 지금 현재 그러면 120개소로 시에다가 신청을 했으면 지금 아직 신청받은 것은 몇 개인지.

순원

홍순원건축과장

현재 공식적으로 받은 건 한 40개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40개밖에 안 돼요?

순원

홍순원건축과장

네.

정희

양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조금 있으면 금방 우기철이 오잖아요.

순원

홍순원건축과장

네.

정희

양정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설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리나요?

순원

홍순원건축과장

저희가 이제 확정이 되면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서 7월 중에 공사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이런 거 하려면 조금 빨리 했어야지, 지금 조금 있으면 금방 이렇게 장마가 오는데 기왕 해 주려면 빨리빨리 해서 그리고 홍보도 좀 많이 해서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순원

홍순원건축과장

그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한 개 설치하는 데 15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순원

홍순원건축과장

네.

정희

양정희위원

그러면 이 150만원이라는 그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순원

홍순원건축과장

시에서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일위 대가 개념으로 기존 창 철거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기준을 세울 때 개소당 150만원으로 해서 예산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시에서?

순원

홍순원건축과장

네. 그런데 계약하면서 일부 네고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지금 우리 구에는 120개가 이렇게 됐으면 만약에 120개를 목표로 해서 다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한 개 업체에서 이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우기철 안에 될 수 있을 건지. 기왕 해 주려면 그 사람들이 피해 보기 전에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순원

홍순원건축과장

그 부분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그런데 이걸 그러면 신청할 때는 동사무소에다가 해요?

순원

홍순원건축과장

아니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아, 직접 받아요?

순원

홍순원건축과장

네, 저희 건축관리팀에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순원

홍순원건축과장

동에다가도 저희가 협조를 지금 보내서 진행하는 것은 같이 하고 있는데 접수를 받는 건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직접?

순원

홍순원건축과장

네.

정희

양정희위원

그러면 혹시 구비서류가 뭐?

순원

홍순원건축과장

반지하 주택에 사신다는 부분이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그것만 있으면 되나요?

순원

홍순원건축과장

네.

정희

양정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시에서 본인 자비 하나도 안 들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빨리빨리 주민들이 알고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순원

홍순원건축과장

네,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규철위원장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락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추경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좀 꼭 필요하다고 지금 시기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미추홀구는 연립 다세대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은 구도심 지역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수십년된 노후 공동주택이 많은 편입니다. 우리 구는 2017년부터 지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 중 건축허가 대상으로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옥상방수, 지붕 보수, 옹벽 보수, 공원 부분 유지보수 등 정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사업을 통해 지역이 낙후되고 위험한 시설물을 개선하여 안전사고 발생 위험 요소 해소와 거주 생활의 질을 높이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로 본 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확대 시행해 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제 곧 여름 장마철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짧은 시간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도로 및 주택이 침수되고 낡고 오래된 위험 건축물이 붕괴 위험을 초래하는 등 큰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위험요소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우리 구는 낡고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은 편인데 다른 구에 비해 소규모 공동주택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다른 구에서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의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순원

홍순원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년 단위로 인구주택총조사라고 하는 것을 하고요. 아마 센서스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건데 우리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 5월 기준으로 보면 주택 수가 17만 6,000채 정도 됩니다. 그중에 다세대 빌라 아파트를 망라한 공동주택 비율이 한 13만 5,000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70%를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 통계에서도 현재 공동주택은 한 70%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도 거의 평균하고는 비슷하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7만 6,000채 중에 13만 5,000채가 공동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세대 빌라까지 포함한. 그래서 아마 토지 세원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30년, 20년 이상 된 그런 다세대 빌라들이 다수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규모 지원 예산 같은 경우에 ’21년도까지는 1억이었고 ’22년도에 처음 2억으로 작년에 상향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46개소가 신청을 해서 2억 예산을 가지고 32개 단지를 지원하고 좋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예산은 2억이었습니다만 전례 없이 98개소가 신청이 됐었고요. 제한된 예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원을 좀... 저희 심의 결과 27개소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타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밑에 있는 것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한 15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70% 정도를 소규모공동주택 보조금 쪽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30을 일반아파트 주택사업 승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연수구도 한 10.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남동구는 한 9억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금년처럼 많이 접수됐을 때는 좀 일정 부분은 추가적인 확보가 됐으면 하는 건축과장으로서 바람은 있습니다.

정락재위원

지원대상 선정 등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리고 건축과장님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뭔지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원

홍순원건축과장

지원 선정은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건축법상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법상 공동주택이면 일단 지원대상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이런 보조금 지원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기준이 모호하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권고를 했던 사항을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반영이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신축 연도, 준공 연도라든가 주택 면적이라든가 단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한 정량평가가 80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래된 주택이나 소규모인 경우에는 점수가 조금 높게 선정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급성, 주변 영향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최종 정성평가하는 부분이 20점이 있고요. 그 부분을 이제 합산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객관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수요가 더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원

홍순원건축과장

아마 금년을 예로 보면 금년보다는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락재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딱 봐도 97개소에서 27개소를 지금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순원

홍순원건축과장

네.

정락재위원

그러면 지금이 만약에 이런 비율이라고 그러면 향후 몇 년 간은 지금 올해 넣은 사람들만 갖고도 수요가 안 되겠네요. 충족을 못 시키겠네요, 지금 있는 예산으로는.

순원

홍순원건축과장

아마 제한된 예산으로는 신청수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정락재위원

그러네요. 우리가 정말 오래된 원도심이다 보니까 그리고 빌라나 이런 데 소규모 공동주택들 보면 많이 낙후된 데가 되게 많거든요, 구도심에는.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용현동이나 숭의동, 주안동 다 마찬가지일 텐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애로사항이 많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철위원장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경애간사

정락재 위원님이 질의한 중에 지금 보충질의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타구에는 저희보다 예산이 지금 많이 세워져 있죠?

순원

홍순원건축과장

네.

전경애간사

그런데 서구도 그렇고 남동구도 그렇고 연수구 같은 경우는 저희 미추홀구보다 신도시잖아요.

순원

홍순원건축과장

네.

전경애간사

그럼에도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는 왜 구도심인데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그동안 안 하신 거죠? 저는 제가 예전부터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었어요, 여기. 그런데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갔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주민들이 이걸 잘 몰랐다고요.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신청을 별로 많이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입소문이 나고 홍보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셨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순원

홍순원건축과장

맞습니다.

전경애간사

예산이 물론 문제겠죠, 그렇죠? 우리가 뭐든지 보면 지금 다른 지역에다가 비하면 저희가 턱없이 부족해서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적극성을 띠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원

홍순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경애간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관

김남관도시재생국장

잠깐만 제가 한 말씀드리고...

장규철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오늘 추경안만 좀 해 주십사 하는데 자꾸 업무보고 때 하시는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여튼 추경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남관

김남관도시재생국장

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소규모 공동주택입니다. 보통 한 2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는 게 문제고 특히 이 소규모 공동주택 중에 다세대 주택, 흔히 말하는 빌라라고 하는 주택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자체적으로 적립을 하고 있는데 이 소규모 공동주택인 이 빌라나 또 연립주택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운영할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 또 운영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주택이 갖고 있는 어떤 공용 부분에서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이 지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쪽에서 위원님들도 애정을 가져주시고 관심을 좀 높여주신다면 이 문제는 조금 더 우리 주민들한테 큰 수혜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간사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아까 소규모 공동주택은 빌라라든가 저층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남관

김남관도시재생국장

네.

전경애간사

그런데 우리가 주택관리사인가? 거기에 주택 어디서도 또 있어요.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을. 그런데 거기에는 아파트 단지가 큰 데도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런 예산을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큰 데라서 그 수선 충당금이 지금 비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데는 지원해 주지 말고 빌라라든가 이런 데를 예산을 더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남관

김남관도시재생국장

주택관리과에서도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애간사

네, 거기와 아파트 지원 나가고 있어요.

남관

김남관도시재생국장

성격은 같은데요. 거기도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어떤 적립 형태를 갖고 있지 못한 공동주택이 다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의무관리 대상인 데도 물론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취지는 그런 데도 다 같이 지원을 해서 주민들의 편익, 이런 부분을 좀 보장해 주자 이런 취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전경애간사

그분들도 세금을 똑같이 내니까 지원을 받는 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큰 아파트도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관

김남관도시재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규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1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공시설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필

이승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이승필입니다.

장규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경애간사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419쪽에 청사 공공요금이 지금 2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승필

이승필공공시설과장

네.

전경애간사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공공요금은 1년 통계로 봐서 예산을 세울 거잖아요.

승필

이승필공공시설과장

네.

전경애간사

그런데 지금 증액시킨 이유는 전기료 이런 게 상승돼서 그런가요?

승필

이승필공공시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전기료, 그다음에 도시가스, 수도요금이 전년도 동일 기간 대비해서 전기요금 같은 것은 28% 그리고 가스 42% 그리고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3%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지금 이제 정부 발표라든지 언론을 보면.

전경애간사

또 오른다고 그러죠?

승필

이승필공공시설과장

네. 한 15% 정도를 또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추어서 작년 본예산에는 한 5억 정도... 그 이전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한 2억 정도가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서 이번에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경애간사

그러게, 전기료라든가 가스료가 이렇게 많이 오를 줄 모르신 거죠?

승필

이승필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애간사

우리 가정에도 지금 그렇더라고. 갑자기 관리비라든가 가스요금 이런 게 많이 올라서 나오니까 대비를 안 하신 건 아닌데 이제 갑자기 이게 추가되는 비용 때문에 증액을 시킨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승필

이승필공공시설과장

네. 다음부터는 충분히 그런 부분을 근사치까지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