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5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기획문화위원회소관면동중대곡면,금산면,판문동에대한감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대곡면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곡면장김영란입니다. 보고에앞서대곡면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팀정진주팀장입니다. 맞춤형복지팀김영자팀장입니다. 산업경제팀권영환팀장입니다. 개발팀신동석팀장입니다. 2023년대곡면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1번기본현황입니다. 행정구역은12개법정리,25개행정리,49개반으로구성되어있으며,1,776세대에3,068명이거주하고있습니다. 조직현황은새마을지도자27명을포함하여513명이활동하고있습니다. 2번직원현황은정원14명에현원13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다음은3번관내기관현황입니다. 대곡고등학교외6개기관이있으며,세부내용은보고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54페이지4번관내주요시설현황입니다. 주요시설은진주교도소외3개시설이있습니다. 세부내용은보고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6번민원등입니다. 집단민원현황,현안및문제점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민원서류처리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55페이지반려불허민원처리현황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과관련하여농지위원회심의결과7건이부결되어반려처리되었습니다. 기간을초과한민원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7번주민불편해소사업및소규모주민숙원사업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는대곡덕곡마을배수로정비공사외105건에13억9,600만원을집행하였으며,2023년도는대곡석포마을3개소도로정비공사외18건에4억5,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책자455페이지하단부터463페이지까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64페이지8번읍면동CCTV현황은면사무소방범용으로7대가설치되어있습니다. 9번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현황입니다. 2022년1분기와2분기는코로나로인해풍물등5개강좌를온라인으로진행하였고,3분기부터대면수업을재개하여2022년총수강인원은233명,수강료수입은295만원입니다. 2023년도는풍물등5개강좌를운영하고있으며2분기까지수강인원은136명,수강료수입은558만원입니다. 강사료지출은2022년도1분기와2분기는행정과에서일괄지급하여지출내역이없으며,2022년3분기부터4분기까지는4개프로그램에235만원을지출하였고,2023년도는5개프로그램에대하여28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465페이지10번읍면동각종단체현황입니다. 이장협의회등24개단체에513명이가입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대곡면소관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정용학위원님.

면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연일지역발전을위해서애쓰고계시죠?

고맙습니다.

본위원이볼적에한두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455페이지주민불편해소사업및소규모숙원사업비에보면작년도총한것이106건,4월30일올해가19건,총180여건의엄청난일을하셨다그죠? 거기에혹시지금수의계약은금액이얼마까지입니까?

수의계약은2,200만원까지수의계약을하고있습니다.

그렇죠? 본위원이2,200만원으로알고있는데2,200만원이상넘어서는게많다그죠? 혹시몇건이나되는지아십니까?

제가건수를세어보지는못했는데그런경우에는공사비용과관급자재가포함되어서사업비가제출된걸로알고있습니다.

사업비가제출되었는데사업비가유독2,200만원이넘어서는게많거든요.한40여건되는데,혹시지금공사대금2,000만원정도초과하는계약은어떤방식으로하고있습니까?

공사금액자체가2,200만원이넘는공사는저희면에서계약을하지는않습니다.

바로조달청이나아니면…….

아예사업자체가시에서.

아,거의다시에서배부되어내려오는겁니까?

시에서,예.

2,200만원이하만면에서하고?

예.

그러면저는대충낙찰률이라든지어떤관계가나오는가여쭤보려고그랬는데그부분은잘모르겠다그죠?

예.

그럼이건시로이관해서여쭤보는방법으로하면되겠다그죠?

예.

이렇든저렇든시에서내려오는부분이지만타읍면동보다공사가많다.일을많이하셨다그죠? 특별하게활동을많이하시는것은면장님의역량입니까? 아니면개발팀역량입니까?

저는이번1월1일자로발령을받았기때문에전임면장님께서일을많이하신것같습니다.

그럼전임면장님에이어서이번면장님도전임면장님못지않게일을좀많이해주십시오.

예,감사합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간공사도많이하시고애쓰셨다는말씀을드리기위해서한겁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대곡면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대곡면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금산면소관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 금산면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산면장하미선입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자료설명을하기전에존경하는위원님께감사의인사를먼저드리고자합니다. 우리금산이지난6월2일에농촌협약공모사업에금산면민의정말오랜숙원사업이었던청사신축이포함된행정복합문화센터건립사업비128억원이선정된것에대해시장님과여기계신의원님들의적극적인지원덕분이었다는것에대해이자리를빌려위원님들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다음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469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금산면은7개법정리에38개마을이며,7,917세대에23,392명의주민이거주하고있습니다. 직원현황은정원22명에현원은육아휴직자1명까지포함해서20명이며,실질적으로는3명이결원상태입니다. 관내기관현황및주요시설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71페이지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으로금산면주민어울림센터조성입니다. 현재금산면사무소건물은1987년도인구7,000여명일때준공이되어이미35년이경과된건물로회의실겸주민자치프로그램실로사용하는본관회의실이1개소밖에없어코로나로활동이없었던지난몇년간은크게불편함이없었지만작년하반기부터는봉사단체,마을주민들의회의나주민자치프로그램등이활성화되면서추가공간이필요하다는건의가많았습니다. 그래서지난해12월창고로활용되고있던별관2층회의실을내부리모델링하여주민자치프로그램중캘리그라피,풍물교실을운영하고각종회의도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시설이방음벽설치가안되어있어주변주택가에서민원이제기되고있어행정과에건물방음공사예산1,100만원을요청해둔상태입니다. 또한신청사를짓기전까지는이별관을주민들의회의실공간과주민자치프로그램확대등으로주민들과소통하는공간으로계속만들어나가고자합니다. 다음은472페이지집단민원현황,현안및문제점사업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민원서류처리현황입니다. 2022년도42,212건,2023년도에는4월말현재14,526건이접수처리하였습니다. 2022년현황을보면저희면과인구규모가비슷한상대동37,000건,판문동34,000건과비교해도면지역임에도불구하고상당히많은민원을금산면은처리하고있다는것을보고드립니다. 반려,불허민원처리및처리기한을초과한민원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473페이지주민불편해소및소규모주민숙원사업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리도206호(덕의마을)갓길정비공사외83건,사업비9억3,950만원을집행하였고23년4월현재청사노후출입문교체공사외6건사업비3,075만원으로총91건사업비9억7,02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473페이지부터480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80페이지읍면동CCTV현황입니다. '21년도10대,'22년도11대로증설하였고,현재스마트시큐리티와계약하여면사무소실내6개소,실외5개소를설치운영중입니다. 481페이지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2022년1ㆍ2분기는미운영하였고3분기8월부터다시운영시작하였습니다. 2023년2분기현재9개프로그램에수강인원은271명,수강료수입은1,219만원5,000원입니다. 482페이지지출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83페이지단체현황입니다. 금산면은금산면발전협의회외31개단체954명이활동하고있습니다. 이상금산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면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금산면이우리시에서보면대표적인도농복합면이지요?

예.

저도한십몇년금산에살다온적이있는데최근에금산을가보면너무많이변했더라고요. 그래서면장님과여러직원들이참고생많이하신다고생각들었습니다. 거기가도시느낌도나고전형적인농사지으신분들도많고그래서행정이참민원도그렇고복잡다양하겠다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 그리고금산에는정말아이키우기좋은그런동네가아닌가생각하는데안쪽에물놀이시설거기는잘운영됩니까?

예,잘되고있습니다.

그리고옆에계신정용학위원님께서제안해서공사를준비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금호지소망교에조명이나분수공사가잘진행되고있습니까?

현재공사를하고있지는않고앞번에이장님하고단체장들모시고설계어떤안을해야될지공원관리과에서와서한번설명을했고지금설계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

금산에많은예산이배정되고많은사업을하시고많은공사가진행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 그게올여름전에는준공이안되겠습니까?

예.

저는준공이되면금산에또하나의명소가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면장님께서특별히관심을가져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면장님오셨는데금산면장으로서근무를하시다보니까제일애로점이나불편한점이있습니까? 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제가금산면장으로근무한지딱2년되었습니다. 제가금산면장와서제일처음느낀게금산면민들은정말다이나믹한사람들이다.그말은좋게이야기하면굉장히적극적입니다. 민원이생겨도,사실은민원이굉장히많습니다. 그래도민원이왔을때설명을하면금방또수긍하시고굉장히협조적이고해서사실민원이많지만그렇지만굉장히보람느끼고좋습니다.

예.본위원이들어오기전에금산에살다왔기때문에금산에아시는분이많습니다.그래서단체장이나면에대해서무슨애로점이있는지불만이있는지뭐가잘하는지쭉물어보고했는데면장님께서는여러단체하고소통이잘되고좋은이야기만많이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금산에는다른데는없는금산면발전협의회가있더라고요. 그건어떻게구성되었습니까?

금산면발전협의회에는동에는보통자원봉사협의회를구성해있는데금산은각단체장님들의모임입니다.

그러면봉사단체협의회정도로보면…….

하고비슷합니다.

그렇게보면되겠네요?

예.

하여튼단체들과소통도잘되고협의가잘된다그런좋은이야기만듣고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면으로돌아가시면우리시정책에행정의최일선에서항상면장님계시는동안금산면이더욱발전하는면이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더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

면장님,수고많으십니다. 워낙열심히하시는분이라저희동료위원께서급칭찬을많이하셔서질의하기가조금부담스럽긴합니다. 그렇지만특별히다른게있는게아니고요. 앞서말했다시피우리가반촌입니다.그죠? 금산면이공사면에있어서보면동네마을안길에서부터농로여러가지사업들을추진하느라고애많이쓰셨고,앞으로도많은수고를부탁드리면서지금금산이면부이지만인구가꽤많습니다.

예,30개읍면동중에일곱여덟번째입니다.

그렇죠? 2만이넘는인구가굉장히많은사업들이있고여기분들이굉장히적극적인분들이많으셔가지고주민자치프로그램이굉장히활성화되어있다라고알고있습니다. 지금물론코로나를지나고나서아까전년도3분기에서부터는새로이잘진행이되고있습니다.그죠? 올해도지금3분기차모집을하고있죠?

예.

다름이아니라본위원이조례를발의한적이있습니다. 그래서시행령이아마내려간걸로알고있는데혹시인지를하고계시는지모르겠습니다. 국가유공자주민자치프로그램의지원상황들혹시알고있습니까?

예.

금산면부에해당되는분들이몇분이나계시는지혹시파악이되고계실까요?

내나주민자치프로그램에…….

꼭아니라도국가유공자에해당되는,그분들이다주민자치프로그램을참여한다는건알수가없지만어느정도우리가파악이되고있나? 그리고전년도까지는사실이게크게구분짓지못했을겁니다. 왜냐하면특별히국가유공자라고해서혜택을준게없기때문에구분지어진사례가없어서,그래서이게시행령이제가알기로는올해4월부터됐으니까적극홍보를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왜냐하면단한분이라도저희가조례가제정이되고했으면혜택을볼수있는분들은홍보가미흡해서모르실수가있고하기때문에,전년도까지는그러한사항이없었기때문에올해부터는조금홍보를해달라하는부분입니다. 그리고읍면동각종단체현황에서보면청소년지도위원,그죠? 물론중복으로되는인원이많이갈수없어야한다라는사실,시내같은경우에는그렇지만면단위는그러한특성이있고여기에도딱50%가중복이되어있는상황입니다.그죠? 이런상황은크게나쁘다라고생각지않습니다. 왜냐하면여러가지단체활동을하면서특히청소년선도활동에있어서는좀더활발히활동하시는분들이개입을해서하는게더적극적이지않는가하는생각입니다. 여기에선도활동하는분이나단체활동하시는분들에있어서큰애로사항이있는부분이있나? 혹시접수된게있나,그런사례가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청소년지도위원들은거의자율방범대원들하고많이겹치는데,그말은젊은층입니다.아무래도청소년들을선도하려면나이드신분보다는조금젊은분들이선도를하는게좋을것같다해서위원들이구성되었는데,현재까지활동하시면서크게어렵다거나문제가있다하는건없었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479페이지보면하모꿈도서관이설치가되었습니다.공원관리과에서해서금산면에. 이게어떠한겁니까,성격이?

이사업은주민자치사업입니다.주민자치사업중에읍면동참여형사업이라해서해당부서에시설비를요청해서추진하는사업인데,현재금호지생태공원쪽에보시면조그마한도서관을하나설치해놨습니다.

금산면자체관리다그죠?

예,주민자치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주민자치에서관리하고?

예.

자그마한이러한도서관에서부터꿈키움이이루어지는것이니까면장님여러가지행정에바쁘시겠지만잘챙겨나가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면장님도몸도안좋으신데질의를드려야되려나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임기향위원님과박미경위원님들이다좋은말씀하셨고,제몫이주민불편해소사업및소규모숙원사업비집행내역을들여다보는겁니다. 각세군데를다들여다보고있는데,면장님께서행정력이뛰어다니시다해서얼마만큼뛰어나시는가싶어서자료를제출받았습니다. 좀귀찮았죠? 자료제출하느라고귀찮았죠? 팀장님들귀찮았죠?

아닙니다.

소문에금산이행정력이뛰어나시다그래서과연얼마만큼행정력이뛰어나시는가확인을해볼겸제가자료요청을했는데,본위원이자료요청을해본결과473페이지2번과475페이지15번,그리고478페이지70번중천마을안길정비공사건과관련해서한번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검사자료와관련해서추가자료를제가받았는데,추가자료에보면앞서말씀드린3건의공사가환경보전비와안전보건관리비등으로정산되었다고설명을들었습니다. 제가자료제출한외정책지원관들에게쭉해서들었는데특별히이부분에대해서면장님설명하실게있습니까?

환경보전비하고안전보건관리비는처음에우리가계약을했다가최종지출과정에서저희들이서류를꼼꼼히살펴서이관리비가업체에서지출이안된부분에대해서는정산을해서차감을하고돈을업체한테지출하는그런상황입니다.

그래서본위원이볼적에각종검사기관의감사,소규모공사관련해서환경보전비와환경보전관리비는즉사후정산이반드시필요한항목의예산을정산하지않고공사대금을지급하는사례가종종발생하거든요.예산낭비는그런사례가있는데면장님도익히잘알고계시니까그런일은없으리라생각합니다. 담당공무원님들,또세금을꼼꼼히챙겨서집행한다는뜻인데,정말어찌보면이런모든부분을볼적에는행정력은뛰어나다그죠?

감사합니다.

뛰어나시고민원을보니까작년한해보니까42,000건이고인구가보니까2만명이다그죠?

예.

1명당2건씩은민원을하셨다는거죠?

예.

민원하고계시는분애쓰시고계십니다.그죠? 본위원이실제행정사무감사를하면서금산면에대해서많이알아봤거든요. 제가단체장들도좀만났고,그래서면장님을하고계시는동태를봤는데유일하게면장님실은늘365일문이열려오픈되어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만큼민원을생각하신다는건데민관이우리가똘똘뭉쳐야큰일을해낼수있고지역발전도해낼수가있는데거기조금더붙인다면면장님의정치력도필요하지않느냐. 시도의원님도좋고국회의원님들도모셔서현안사업을이야기하신다든지이렇게하시는것도좋지않나. 같이민관정치력이함께모인다면얼마나좋겠나이런생각을해보거든요. 면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예,제가정치력이조금부족한것같습니다. 앞으로우리지역구정용학위원님도계신데위원님들이같이힘을보태지않으면정말행정이잘굴러갈수가없습니다. 앞으로더열심히위원님들하고협의를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제가특별히좋은일이있어서진주시농촌생활권활성화480*중에조금전에면장님하신128억우리가선정되었죠?

예.

그것도선정되시는과정까지민과상당히컨택이있었다면서요?

예.

그래서본위원이저번에신문에나와서언제인가면장님뵈면이걸이야기해드려야되겠다싶어서꼭찍어가가지고늘보고있습니다. 정말면장님이하담당공무원들노고에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고,다시한번더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뛰어나신행정력과통솔력있는주민들과정치력을같이합쳐서해나간다면앞날에큰발전이있지않겠나이런생각을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더열심히하겠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특수시책에참좋은사업이있다그죠? 365일작은정나누기,2000년부터실시를해가지고지금까지해나오고있습니다.그죠?

예.

지금여기명시되어있는부분을보면매월그래도항상이렇게참여자가있어서이렇게참여자가있다는건매월그렇게발굴을위해서노력을하신다는거지않습니까,그죠? 정말수고하신다는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또어려운이웃을위해서좀더많은수고를해주십사하는당부드리면서,558페이지범밭골구거차량대피시설및마을정비공사가있습니다. 이사업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오동마을쪽에보면골자기구거에농로가저희들좁아가지고차량을교차를해야되는데농로가좁다보니까교차하기가힘이들지않습니까? 그래서옆에차량을교차를할수있는그부분을포장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저는차량대피시설이렇게명시가되어있어서우리가일반적으로대피시설이라하면위험이나어떠한재난으로부터피해가있을때뭔가다른만드는시설이잖아요.그죠? 그래서그러한곳에특별히침수지역이나어떠한그런부분에있어서그시설을만들었나,그래서대피시설이라고해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차량교차를원활하기위해서옆쪽으로확대해서공사를한부분입니다.

원활하지않은교행때문에폭을조금넓힌거다?

예.

여러가지사업이있지만판문동자체내에이러한사업이기때문에이런사업을발굴을할때는특히동장님이많은지역의순시가있어야될것같습니다. 함께행정에서수고하신다는말씀특별히드리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멀리서오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동장님,자료를보니까눈에띄는게우리동에각종단체현황에보면다른동과달리중복되는위원수가현저하게작네요. 어떤비결이있습니까? 일부는이해도되지만개인이너무많은단체에들어갖고각읍면동이그런걸로문제가있더라고요.그런데우리동에서는어떻게관리하셨길래중복위촉위원수가현저하게작은데,눈에띄는데어떤노력을하셨는지?

작년에제가알기로는기획문화위원회에서행정사무감사시에행정과소관업무에서지적사항항목인걸로알고있습니다. 그때행정과에서그것관련으로해가지고공문이시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중복회원이많으면건전한단체운영에어려움이있다해가지고정비기준이시달되었습니다. 그럼회원1인이3개단체까지는가입할수있게끔권고사항으로되었고4개이상은좀정비를하라고지시사항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단체들하고논의를해서4개단체까지,중복가입자가20명정도있었거든요.그래서그부분을정비를했습니다. 그래서3개단체까지는권고사항이기때문에그정도4개이상되시는분들은말씀을드려서중복단체가입이어렵겠다해가지고정리를한사항이라서4개이상까지는중복회원이없습니다.

각단체를운영하다보면해를거듭할수록이런데나와서봉사하고자하는사람이없거든요.면부에는더그럴거고. 그래서의회에서우리위원회에서걱정을많이하고그런데에대해서대책을마련해야되지않을까지난감사때지적을하고그랬는데그런지적사항을우리동에서선제적으로의지를갖고적극적으로반영해서개선해주신점에대해서감사하다그렇게생각합니다. 그리고우리동에떠오르는이슈들동물원이전도있고유기견보호센터이전관계있지않습니까?

예.

그런부분에서도관련부서에서도적극적으로소통하고하겠지만우리동장님을비롯한동에서도주민들과소통잘해서꼭해야될사업이면적극적인홍보와소통의자리를마련해서사업이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동에서도관심을갖고추진해달라는이런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예,그리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백승흥위원님.

동장님,이야기잘듣고설명아주잘들었습니다. 본위원이이번에들어서주민불편해소사업및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들여다봤거든요. 2개면에1개동인데대곡면에는물론면부라고그런것같습니다. 행사가총127건정도나오고금산이91건정도나오고판문이작년도42건,올해가5건,그래가지고총47건이나왔는데면부하고동부하고따지면서차이나겠죠.우리는행정팀과복지팀밖에없고저쪽은산업개발있다보니까차이나는데너무현저하게떨어지는것같아요.좀작은것같아요. 그래서좋은면장님이일하시는면장님이들어가면지역발전이확되거든요. 그러니까본위원이볼적에는그렇습니다. 동부의특성상있겠지만이걸대조를해보면그런차이가난다는겁니다. 그러니까이걸조금더늘릴필요도있지않느냐싶은데,올해건수가5건밖에안된다니까특별하게숙원사업이나이런게없는모양이죠?

아까위원님께서면부에비해서저희동이사업이적다고말씀하셨는데동지역에비교하면저희동이적은게아닙니다. 하대동에도보면건수가얼마안되거든요. 저희동은그나마댐주변지역이판문동이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수자원공사라든지낙동강수계기금지원이있기때문에다른동보다사업이많다고보시면됩니다.

그렇습니까? 대곡,금산,판문동을비교해서그렇다했습니다. 이번에행정사무감사를보면서제가이부분을유심히봤는데제가비교표를내다보니까현저하게떨어진다.동부로보면일을많이하고계시는데가급적이면좀더면장님계실적에한곳이라도더주민숙원사업을해드리는것이좋지않나이런생각을하거든요.

예,적극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하고계시는데다시한번주문드립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