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흥복 의원 발언
김진
김진위원장
제5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행정사무감사는관광경제국관할투자유치과,경제체육과,관광문화과순으로실시하겠습니다. 먼저관광경제국소속투자유치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하는방법은투자유치과장님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팀장님께서는자리에서일어나오른손을들어주시면되겠습니다. 선서가끝나면과장님께서는선서문에서명하신후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및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에의거하여고성군의회가실시하는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6월14일투자유치과장안수남
김진
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팀장님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팀최원욱팀장이십니다. 투자지원팀김명준팀장이십니다. 기업지원팀강태욱팀장이십니다. 해양심층수팀박기수팀장이십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업무보고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신규사업에대한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되겠습니다. 먼저고성군주민참여형풍력발전단지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풍력자원이풍부한흘리일원에탄소발생이없는재생에너지원인친환경풍력발전단지를주민참여형으로조성함으로써주민소득을높이고고성군자주재원을확보하기위한사업이되겠습니다. 먼저사업개요가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위치는간성읍흘리일원이되겠습니다.구체적으로흘2리지역일원이되겠습니다. 주민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풍력발전기와민가와의거리를최소1㎞이격해서설치하는계획을우선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사업기간은2023년부터2027년까지이고1단계사업량은5메가와트풍력발전기10기를설치하는게되겠으며사업추진방식은주민이참여하는특수목적법인을구성하여추진하는방식이되겠습니다. 추정사업비는약1,500억원으로추정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추진사항을말씀드리면지난해11월부터금년2월까지주변지역마을을대상으로주민설명회를개최하였습니다.장신2리지역은주민설명회개최결과부정적의견이다수였으나흘2리및진부리지역은긍정적의견이다수확인되었습니다. 긍정적의견에는사전조건이있습니다.사전조건은고성군이우선적으로같이참여해야하는것이고,두번째는주민피해가발생하면안되는것이며,마지막세번째는선진지견학등을통해현장을확인하는것이되겠습니다. 그리고금년3월23일,3월24일군수님께서함께참가하시어흘1리지역에서주민들과의간담회를개최하였습니다. 흘1리지역은현재풍력발전단지에대해서찬성과반대가분분한지역이고해당지역은풍력발전기와민가가인접하게설치될계획으로있고,또한사업성이미흡하여현재로서는당장사업을추진하기에는좀부담감이없지않아있습니다. 향후계획을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지견학및주민설명회등을지속적으로개최하여사업대상지주변에대한주민공감대를지속적으로형성해나가고전기발전사업허가를신청하여승인을받은후에관련인허가절차및제반행정절차를진행하는것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최첨단수경재배시스템및체험시설투자유치방안이되겠습니다. 스마트팜의일종인최첨단수경재배시스템기반투자사업에대한제안을받아투자기업등에대한현장견학결과사업능력및의지등이확인이되어부지알선등적극적인투자유치활동을전개하고자합니다. 사업개요를말씀드리면관내해안가에1만5,000㎡이상부지에최첨단유리온실,가공시설,체험시설등을조성하는사업으로서투자기업에서전액민자를투자하여사업을추진하는방식이되겠습니다. 투자기업은ES그룹으로서작년연말기준자산이7,000억원이고매출액이연간5,000억원,순이익이500억원이상이되는중견기업이되겠습니다. 지금까지추진사항을말씀드리면금년도3월25일최초로사업제안을받아금년도5월9일군수님과관련실무부서와함께선진지견학을실시한결과회사에서의지를갖고또한전문적인어떤지식을보유하고있는것이확인되어적극적인검토가필요한것으로판단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을말씀드리면투자사업가능한후보지를지속적으로안내할계획이며향후에투자사업후보지가확정될경우에신속한행정지원을통해서부지매입과인허가절차가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적극적인노력을기울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신규사업에대한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내용중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함용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함용빈위원
여기풍력발전에대해서주민참여형이라고그랬는데어떤방식으로참여를하는지?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크게두가지방식이있습니다.하나는지분참여하는방식이있고요.그다음에지분참여는아니고채권으로하는방식이있는데예를들어서지분참여라고그러면풍력발전사업이총사업비가1,500억이든다그러면무조건20%이상은자본금을확보를해야되거든요.그중에20%,그러니까예를들어서300억정도의자본금이필요하다고그러면60억정도이상을주민이참여해야정부에서는가중치를최대치를주기때문에저희가최대한많은지분참여를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게해당부락의주민들을얘기하는거잖아.그렇죠?그정도금액을투자할저게있나?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일단은가장인접한구역을기준으로하고있는데요.정부에서는너무이게혜택이크니까한가구당한도액을4,500만원으로제한을해놓고있어요,금년도기준으로.그래서흘리지역같은경우에는,흘리하고진부리지역이다찼는데그해당지분을전체적으로다확보를못할경우에는간성읍또는고성군전체로주민공모형으로까지확대할계획으로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주민들이참여하려는의사가있어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지금저희가적극적으로설득을하고있고요.이건정부에서도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가이런데부터기금을주기때문에정책적으로지원을하고있고거의원금이보장형이되기때문에저희가적극적으로유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사업의실효성의문제도있지만그게사업이완전히담보되지않는이상에는주민참여가제가보기에는어려울것같고,또특히민가로부터1㎞외의지역이라고하게되면흘1리는없을것같고,3리없고,결국은흘2리쪽에,그다음에진부리하고연접돼있는그쪽부분밖에는없는것같은데……. 거기백두대간보호법그런저촉여부도검토를한번해보셨나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저희가일단1차검토는했고요.어느정도이격이된걸로확인이됐는데이건구체적으로직접적으로인허가를저희가신청을해봐야지만가능여부가확실하기때문에,그런데1차검토에서는어느정도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와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이게주민참여형해서아까말씀하신대로그렇게참여를하겠노라고주민들이결정을했는데사전에이런검토부분이미흡해가지고사업이표류가되게되면행정에대한신뢰도가굉장히떨어질수있으니까사전에잘점검을하셔가지고그런행정의누수가안생기게끔잘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명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송흥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지금이거내용을이렇게보면주민참여형풍력발전기이렇게해놓고나중에여기보면지금벌써부터이거하던거아닙니까?이거대명에너지.예?대명에너지에서하겠다,이런얘기예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대명에너지하고…….
송흥복위원
확실하게대명에너지에서할거냐,고성군에서할거냐.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같이,공동참여입니다.
송흥복위원
예?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같이합니다,주민들하고.
송흥복위원
아니,그러니까확실하게얘기를해요.주민참여면고성군자체에서하는거냐,아니면대명에너지가하는거냐.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이게어느한기업에전체를저희가줄수없기때문에고성군이무조건같이참여할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무슨사업이그렇게해.이것도아니고,저것도아니잖아.대명에너지에서지금주민참여라는이렇게이름을붙여놓고유혹하는거잖아,지금.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그래놓고여기보면대명에너지는이미벌써거기에다가모든사업을다해놓은거예요.풍량계도만들어놓고뭐이런거해놓고,법적우선권보유.그럼여기다가주민참여를빼야지.빼고,대명여기다가허가해서하라고줘.그럼간단할걸이걸왜이렇게만들어. 그다음에두번째,수경재배말이에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수경재배는이내용을쭉보면사업부지를,또군유지를요구하고있는거아니에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지금군유지포함을해서사유지까지지금가리지않고원하고있기때문에일단저희가부지를일단알선해서안내해주는데주력으로삼고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군유지를와서군유지에다사업을하겠다고하면좀자세히알아보고정말믿을수있는사업체다.그러면우리군유지현시가를주고사서해라.사유지를사는거나우리거사는거나똑같은가격을주고사서해라.그렇게하면되지,매일사업이라는게와서꼭군유지찾아와서하겠다는건다이유가있는거거든,그게. 이런사업도좀잘고려해서후보지조성하는거군유지이런것들잘좀얘기를해서이렇게하도록해야돼요.투자자들이와서제일요구하는게군유지잖아.군유지때문에다말썽이잖아,지금.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군유지제공하는게아시다시피쉽지않기때문에저희가이업체한테객관적으로설명을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군유지를왜그러냐면먼저도여기어느업체가와서풍력발전하는게전부다군유지거기만가져와서군유지에서하겠다.사업하는사람들다그렇거든.군유지는일단사업하는데대지말아라.꼭여기가필요하다하면돈내라.현시가로사가라.그렇게하면되거든.자꾸뭐법정가격무슨감정가격이런거따지면그런건아니거든.그거는.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업무보고에대해서질의하실…….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용광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용광열입니다. 수경재배에대해서좀말씀드릴게요. 여기보니까‘23년도5월9일날투자사업관련해서선진지견학을우리집행부산하군수님이하해서이렇게다녀오신걸로이렇게돼있네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때한번의회에도요구해서‘한번같이가보자’이렇게한번얘기를해보셨나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조금만더구체화가되면요,지금현재한다는게지금어느정도명확하지않아서제가볼때는부지에대한어느정도아웃라인이결정이되면제가의회에빨리보고드리고같이한번갔다오는걸로그렇게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늘상저희들이사업을,아까도우리잠시위원님들말씀하는데,지금여기나와있는계획서대로이렇게들어보면이미추진의지가굉장히강하고땅만찾으면되는걸로나와있어요. 늘상그러면서의회협조건에대한부분들을이야기하실때저는이사업에관련된것보다조금더좀이해하고정말논의를할수있는시간적여유라든지뭐든충분히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그렇게안한단말이에요.그래놓고그이후에자꾸이렇게부딪히는일들이만들어진단말이에요. 그러면사전에사업을하실때좀더세밀하게저희들한테설명도좀해주고코멘트도좀해주시고하시면은어느정도이해도가고납득도가고알아볼수도있는시간들도여기도있을텐데그렇지않고나중에이렇게서면으로이렇게딱받다보니까자꾸좀더벽이생기는것같은느낌이들어서그래요. 그래서몇가지사례사업들도보니까그런게지금몇개더보이더라고요.앞으로는정말같이할수있는일이있다고하면사전에좀같이논의가될수있는그런방법에대해서좀세워주십사하고부탁을드리겠습니다.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업무보고에대해서질의하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송흥복위원님.
송흥복위원
과장님!우리고성군에지금까지기업투자유치현황한번이렇게좀보시면송지원한옥마을도이게10년입니다,사업기간이. (“업무보고”하는위원있음) 업무보고?빨리빨리해.
김진
김진위원장
업무보고에대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해주시기바랍니다. (“……”) 보충질의없습니까? (“……”) 그러면다음은투자유치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해서일괄질의․답변을받도록하겠습니다.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송흥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흥복위원
보면이사업들이송지원한옥도10년이요.고성연수원세대공감비전센터이것도10년이요.설악밸리관광지도10년이요.설악복합리조트도8년이요.전부다그렇죠?사업을그래도한5년,6년이거는이해가가는데10년씩걸려서이거,시설을10년씩걸려서한다는거는사업을할건지말건지…….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저희가봤을때는일단은사업자의의지는부지매입부터검토를하는데송지원한옥마을은100%,이분이올해까지포함해서100%사유지를매입을했어요.매입을했기때문이고. 두번째,인허가는환경부라든가강원도의인허가절차가늦어지는거지사업자의잘못은아니라고보거든요.그래서지금거의95%정도는끝났고요,인허가가.그래서최종적으로한두가지절차에대해서지금이번에보안자료가돼서빠르면이번달이나다음달에도시계획위원회가심의가돼서결정이되면저희들은늦어도8월달까지는인허가절차가다끝난다고봅니다.그러면그다음부터올해안에착수를하게되지않을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이10년짜리어느정도공사가다되어가고있다는겁니까?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한옥마을은일단은인허가마무리고,아마올해착수가될것같고NCMN은인허가절차는끝났어요.6월2일자로군관리계획승인및지형도면고시가끝났기때문에지금진입로를국가땅을매입하는게있거든요.그게이번에군관리계획결정이돼야지매입을하는데매입절차들어갈거고개발행위허가를신청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올해안으로착공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연수원건은.
송흥복위원
한옥이나NCMN는이거벌써‘17년도부터시작한사업들이잖아요.기간이너무길으니까이게……. 이렇게투자자들이와서10년씩이나헤매고있습니다.10년씩이나.사실인허가관계를우리고성군에서잘안해주는겁니까?아니면왜이렇게사업기간을길게잡는거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인허가가고성군만하는게아니고환경부라든가국토부그다음에강원도의관련부서가다연관되어있기때문에인허가기간이어떻게보면사업기간보다더길어지는경우도있습니다.그점을좀양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은본위원이337회때군정질문한거있어요.농어촌공사지식기반센터진입로문제해결,이건어떻게돼가고있습니까?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얼마전에1단계에대해서위원님께서그런말씀을해주셔서저희가작년연말부터지속적으로농어촌공사본사까지가서요구를강하게했고요. 그래서이분들은지금원래는1단계하고2단계를같이하려고했는데작년부터금융위기가닥치면서금리가올라가니까전국의PF사업이올스톱됐습니다.그래서어쩔수없이1단계사업으로먼저하는걸로해서농어촌공사에서는50억원을투자해서부지및기반시설을하고관리동과화장실같은그런시설을만들고요.그다음에글램핑장을한70억원을들여서민자유치를하는걸로해서민간투자자도확보해놓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하고인허가협의절차를4월달에와서한번했고요.지금저희가1단계사업부터먼저빨리착수를시킨다음에2단계사업은1단계사업이완료가되고나서어느정도경기가좋아지면저희가농어촌공사에서는한100실규모의연수원을하고나머지부분은민자유치하는걸로그렇게큰가닥은잡았습니다.그래서빨리진행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잘알겠습니다,과장님. 그리고한,두가지만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불용말입니다.해양심층수공공폐수처리시설하는데지금3억7,000이불용이됐어요.이게왜이렇게된겁니까?12억짜리에서.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그게,불용……잠깐만,불용이됐다고요?
송흥복위원
아니,12억짜리계획을해놓고3억7,000은이건사업에서남은거잖아요,남은돈을.그렇죠?그러면예산을세울때3억7,000을빼고했어야지.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저희가이제…….
송흥복위원
이거1,2천만원도아니고3억7,000씩이나이게불용을만든단말입니까?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아니,이게사업이이월,이월돼서사고이월이됐는데저희가이걸하려면원주환경청에다사전에승인을받거든요.승인을받고그에따라서하는데원주환경청에서불요불급한것들에대해서는많이삭감을시킨것도있고…….
송흥복위원
이게계속사업이라든가이런데서불용된것은이해가가는데……12억짜리에서3억7,000이불용이된다는거는이거는아니다.그렇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그다음에입찰결과에서잔액이남아서좀불용이됐습니다.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하고요.이런사업들은계속비로아예진행을해서…….
송흥복위원
아니,3,700만원이렇게된다고하면이해를합니다.이해를하지만3억7,000씩이나불용을만든다는건이건아니다. 그리고또하나는작년도예산심의잠깐보겠어요.작년도에농공단지를,제2농공단지……지금있는농공단지를운영하겠다고한22억정도예산을세워놓고절반밖에안썼어요. 이렇게예산대로농공단지에다투자를안하니까농공단지가제대로돌아가질않는다.농공단지지금몇%,입주기업들이몇%나운영이됩니까?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입주는100%다됐고요.
송흥복위원
100%다돼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다만몇개기업은지금공장설립절차진행중에있고.
송흥복위원
그렇다면,좋습니다.그렇다면이운영지원을왜예산을이렇게많이세워놓은거예요?관리운영을.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그게저희가각종공사를하면서인허가절차를고려안하고예산부터세우다보니까늦어졌고요.지금그절차가다끝나서지금일부는집행이완료가됐고일부는지금집행중에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문제가농공단지,농공단지해가지고특혜정도이렇게해가지고자꾸예산을퍼붓고있어요,지금.20억중에서10억밖에안부었어요.나머지뭐냐. 또하나,제2농공단지조성에도마찬가지예요.23억이나해놓고이거계속사업이에요?몇년사업이에요,이게?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이게저희가한2025년까지는마무리할계획으로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투자사업이투자과가사업을이렇게해가지고이게되겠냐이거죠.이게얘기가안되는겁니다,지금. 그리고작년에예산을210억을받아서얼마썼는지아십니까?55%밖에안썼어요.55%밖에안쓰는예산을왜다만들어놓은거예요?210억씩이나.이렇게하면안되거든요,이거.그렇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저희가예산이편성이안되면설계라든가인허가절차가진행이법적으로안됩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있었는데일단그런부분을최소화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예산을세우는건1년에세번있습니다.그렇죠?본예산있죠.1차추경있죠.2차추경까지.이걸세번에나눠서세우면되는데한꺼번에수십억다세워놓고는이렇게불용을만들고,이건아니잖아요.그렇죠? 올해본예산세울때는이런부분들을전부다참작을해서예산을세워야돼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렇게과하게예산세우면이번에는전부다삭감할거예요,이제. 앞으로는이예산세우는거잘좀해주시고요.불용이좀없도록해주시고. 또투자자들,10개정도의투자자들빨리독촉을해서,어차피고성군에다투자를해서사업을하려면제대로좀잘하자,빨리.그렇게독촉해주시기바랍니다.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명심하도록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대해서질의하실…….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예.용광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용광열입니다. 과장님,저희고성향목농공단지안에임대업이들어가있는게있나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임대업요?
용광열위원
자료에는전제조업및입주업종의임대업이렇게돼있어서…….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농공단지중에많은필지를갖고있는업체가있거든요.거기서아마…….
용광열위원
그러니까,이게몇페이지냐면8쪽인데13개업체에는임대업이하나도안보이는것같은데임대업이명시가돼있어서혹시저희가모르는임대업하시는분이여기에들어가있는지.임대업이만약에들어가있다고그러면그건용도에맞지않지않나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저희가이걸파악을해서별도로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그거한번파악좀해봐주세요.자료에나와있어서얘기를합니다. 21쪽에보면공공폐수처리시설용량부족에대한대책을우리가시정건의내용으로올린게있어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용광열위원
대규모투자사업관련대책위원회에서이렇게,‘22년11월에도하고1월달에도하고‘23년하반기에도개최예정이다,이렇게돼있는데이건간단하게좀물어볼게요.과장님생각에좀이게많이지금부족한상태잖아요?거기에대한다른특별한의견이좀있으신……개발을주도하는사람입장에서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제가볼때는이게두가지측면이있습니다.어떤분들은개인오수처리가더수질적인측면에서양호하고관리하기좋다는분들도있는데지역주민분들은공공폐수처리시설을원하는입장이강하거든요.왜냐하면문제가발생하면행정에서책임을지고처리를해주기때문에.그래서저희들이봤을때도공공확충이더낫지않을까조심스럽게검토하고,생각하고있고요. 다만고성군에서재정적인여건이라든가주민들하고의어떤,왜냐하면부지를선정하는문제라든가이런거에있어서민원이많기때문에.그래서하여간상하수도사업소하고긴밀하게협의해서원만하게공공폐수처리장이확충될수있도록그렇게지속적으로노력을기울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의지가확충에대한의견이있다는걸알았으면됐습니다. 그리고22쪽에보면MOU체결에관련된내용이있어요.MOU체결시민원발생최소화노력,그렇게.시정․건의내용중에뭐가있냐면MOU체결후착공이늦어지면사업취소하는등강력대응이필요하다고이렇게표기가돼있습니다. 저희가보통MOU를체결하고어느정도면이게늦다,아니다,이런판단은어느기준에서하시는겁니까?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그게인허가절차라든가이런거에따라다틀리고외부적인어떤경제여건에따라또틀리거든요.그래서저희는통상적으로MOU체결후2년정도지났는데가시적으로진행이안됐다면좀…….
용광열위원
한2년정도를보시나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그런데그게절대적인게아닌게,이렇게IMF가왔다든가아니면작년처럼금융위기가와서금리가올라가면모든PF사업이중단이되기때문에…….
용광열위원
지금PF상황은어떤가요?지금도거의중단상태아닌가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올해도그렇고내년도상반기까지…….
용광열위원
예,내년상반기까지보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지금조금금리는좋아지고있는데지금상반기까지는어렵지않을까좀…….
용광열위원
그러면MOU를체결을했다하더라도사업이진행이안되니까계속2년뒤에,3년뒤에,이렇게그여유는둬야되겠네요,그러면?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좀조심스럽게그렇게생각을하는데요.
용광열위원
그게왜그러냐면제가…….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어떤분들은또반대를하기때문에…….
용광열위원
기업투자유치추진현황을보니까추진상황및향후계획의자료를보면투자유치를위해서MOU를체결한내용들이거의1년에서2년사이에돼있는것들이대부분이고.그러니까거의2년정도됐으니까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잘지켜봐야될상황인거예요.더이상진행이안되는지되는지를. 그리고보면MOU없이가는사업들이있더라고요,또.반드시필요한건아니고,예?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용광열위원
이런구분하에서어떤기준으로,지금우리투자유치에서는어떤기준하에이렇게하고안하고의기준을…….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저는투자기업의입장을많이고려해줍니다.투자기업측에서MOU가꼭필요하다,여러가지이유때문에MOU가필요하다그러면…….
용광열위원
제가이렇게보면될까요?사업의진행부분이굉장히좀쉽게가지않는부분은기업측에서는MOU가꼭필요한거고,그리고지금우리내용도보면정말자본이튼튼해갖고내가할의지가있고정말괜찮다,MOU도필요없다,이정도사업은우리가해나간다는부분은MOU가필요없이지금진행되는것같아요,보니까.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꼭그렇진않습니다.대기업도MOU를원하는경우가있거든요.왜냐하면인허가때문에,강원도라든가고성군하고인허가때문에원하는경우도있고그래서체결해준사례도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여기자료에하여튼보고제가느낀부분들입니다.자료를보고느낀부분인데,하여튼기준을2년정도로주셨으니까그거에대해서참고해서제가보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을드릴게요. 지난번에우리송지호건에관련해서는제가이거는따로지금평가방법하고행안부권,강원도권에대한부분을검토를좀했습니다.그래서이거는이자리에서논할부분이아니기때문에제가따로한번논할게요. 그런데이거를왜이런얘기를드리냐면저희가투자유치하고6월2일날인가요,우리가설명회받은게?그렇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용광열위원
6월2일날설명회를받았고제가민원인한테6월7일날민원인을병원에다녀오는날,몸이안좋아서,6월7일날쯤이네요.6월7일날민원인을만났습니다.민원인을만났는데느낀감정이뭐냐면사찰을받고있다는느낌이들었어요. 요즘에그사찰이라는게되게무섭지않습니까?그런데어떻게우리가6월2일날투자유치과하고의원들하고의간담회내용을그민원인이어떻게이렇게누가어떤발언을하고누가어떻게하고하는어떤상세한그런내용들을알고계시면서저한테질의를하시는데제가깜짝놀랐습니다. 그런데그것도정확한팩트를가지고이야기해주시면괜찮아요.그런데그분생각도이입이되시는것같아요.막엉켰어.그런데중요한건뭐냐하면그해당회의에서어떤의원이어떤발언을했다는얘기를하시는데제가깜짝놀랐어요.그래서‘야,이게뭐사찰당하고있는게아닌가…….’ 그래서혹시나,이건누구의잘잘못을따지자는건아닙니다마는외부업체하고저희들하고의문제에있어서의원님들이걱정을해서하는이야기들이의원들의,이자리에있으면서의원자격으로서해야될이야기에의당하는이야기들이밖으로왜곡이돼서몇몇의원들이참안좋은의원들로이렇게낙인찍히는이런사례들이나오면안된다는거예요. 하여튼그런부분들이앞으로또발생되지않도록우리실과에서도,집행부에서,집행부에서노력을좀해주셔야될것같아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각별히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저희가지난번에외부에발설한사실은없습니다.
용광열위원
예.일단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 그러면행정사무감사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함형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함형진위원
고맙습니다,위원장님.오늘도좋은하루되십시오. 안녕하세요.함형진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하고는코드가잘맞는것같습니다. 농공단지관련해서질의좀하겠습니다.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함형진위원
계획서상에는분양단가가7만원해서23만1,400원평당,이렇게기준이정해져있네요.이게어쨌든계획서상의단가잖아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함형진위원
우리2농공단지오호리,2농공단지진행과정이이제거의다됐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이번에중앙투자심사승인을받아서요.행정절차는다끝났다고보시면됩니다.
함형진위원
행정절차가다끝났으니까제일이슈가될게보상가입니다.그렇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함형진위원
주민들하고분쟁이많이심해지겠죠.보상가는어쨌든감정가에의해서할거고,감정의시점이어느때가되느냐그게중요할거라고생각합니다.지금현재로서는농림부에서농림지역해제승인을했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인허가과정이,행정절차가끝났고.그러면감정할때용도지역이나이런것들을어떻게적용을하나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이건거의고려가되지않는게,농공단지를만드는조건으로농업진흥구역이해제가됐거든요.혹시라도만에하나농공단지를만들지못하게되면다시환원이되게되어있습니다,농업진흥구역으로.
함형진위원
그렇겠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그렇기때문에이게감정가에반영된다고보시는건좀무리일것같고요,저희가봤을때는.어느정도는현실가를고려하겠지만크게변동이되지는않을것같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다면감정의시점이언제쯤될것같습니까?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저희가지금이게많은사업비가몇년간이월이되어있는상황이기때문에최대한빨리진행을하려고합니다.그래서가능하면7월경에감정평가를진행을해서빨리,많은주민분들이주민설명회를개최하길원하시기때문에주민설명회를개최하려면객관적인자료가나와야되기때문에그렇게검토하고있습니다,지금.
함형진위원
토지에,우리공시지가,공시지가가감정가에적용을하나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참고만할뿐이죠.
함형진위원
과거에도제가이런질의를한번한적이있었는데.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제가알기로는실거래가주변걸기준으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실거래가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주변지역에농지라든가.
함형진위원
주변실거래가.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주변실거래가라는거는주변에같은용도지역의,그렇죠?같은용도지역의실거래가를따질거란말이죠.그렇죠?맞나요,아니에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그렇죠.근데여기서는같은용도지역이라면농업진흥지역외의구역을얘기하시는거죠?
함형진위원
그렇게볼수도있고,지금과장님이생각하시듯이농업진흥지역,그러니까농림지역에…….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로봐줘야된다고봅니다,제가봤을때는.
함형진위원
범위안에서판단한다고그러면그주변의농림지역을대상으로실거래가를판단하겠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아시다시피그주변에지금우리가시행하고자하는그부지외에는,그렇죠?거의대부분이미개발된계획관리지역으로용도지역이변경돼있고,그외에는군부대,그다음에는관리지역이렇게포함돼있을거예요.아니면하천을건너야되니까.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그렇지만그밑에라든가이쪽,서쪽으로좀있기때문에하여간주변지역에전체적으로포괄적으로해서최대한주민들한테좋은방향으로유도하도록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그걸꼭당부드리고싶습니다.시급히빨리결정하는건당연히해야될일이겠지만하지만그걸로인해서,어떤서두름으로인해서보상가가굉장히낮게책정된다고그러면또다른반발을사게됩니다.지금도아주무수한,많은민원들이계속있었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노력을해서진행을했습니다.사업성공을위해서주민들을꼭설득하실수있는가격들이,보상가들이나왔으면좋겠습니다.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각별히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폐수처리시설에관련해서지금1일440톤의용량을처리할수있는시설을갖추겠다고말씀하셨는데.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함형진위원
1단지와함께합니까?별도로합니까?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이번달에거의시운전중이고이제준공이끝나거든요.증설이.근데이게지금1단지는좀어느정도여유롭고요.2단지도저희가봤을때는초기한50%이내분양될때까지는커버가가능할것같은데전체2단지가분양이될경우에는아마용량이부족해서한100톤에서200톤정도는더증설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함형진위원
지금1단지에들어가있는폐수처리시설을더증설하겠다는말씀이잖아요,결론은?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지금,예.거의220톤약간오버가되거든요.그래서이번에증설을하게됐고요.
함형진위원
그거는어쨌든지금1단지에들어가있는시설용량을증설을한거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근데2단지한반까지는저희가이정도는…….
함형진위원
1단지에들어가있는처리시설이2단지의절반을수용을한다는말씀이고,거기서전체수용을못하니까증설을또1단지에다하겠다,그거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함형진위원
거기부지나이런것들이가능합니까,지금?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부지는가능한걸로나와있고요.저희가그런데국비를받아야되기때문에올해부터원주환경청하고또사전협의를빨리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2단지내에도처리시설이필요하지않습니까?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공간적으로좀여러가지…….
함형진위원
문제점이있나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1단지에있는걸확충하는걸로한번그렇게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전체사업량의입주가끝났을경우에그최대용량을수용할수있는범위가가능하다는말씀이에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저희가한600톤정도로보고있거든요.추정치가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추정치가?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이건구체적으로용역을해봐야알겠는데…….
함형진위원
그러니까그게확실하게나와줘야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그래서지금용역을또진행을하고그럴계획으로있습니다,지금.
함형진위원
그리고아시다시피1단지처리시설에서나오는폐수처리수가,하천을따라서오호리어촌계쪽으로방류가됩니다.그래서그쪽에서도다른민원들이발생했고우리는거기에대해서계속모니터링해야됩니다. 그리고그분들이원하는시설들그런것들에대한판단을하셔서주민들이더이상불편사항을안느끼도록,그리고주민들은보통직접눈으로목격을하시고말씀을하셔요.거기에대한원인분석을정확하게해주셔야합니다.지난번에도현장에서한번뵀지만거기에대한대책을정확하게만들어주시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본위원은.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저희가방류구이설까지포함을해서모든것들을다각적으로검토하고또주민들하고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한가지더여쭤보겠습니다. 우리과거에도많은MOU를체결했습니다,투자유치를하기위해서.이투자유치를하는것까지는좋아요.우리가어쨌든최선을다해서유치를하겠다고노력을하니까.그래서투자유치과가있는거고. 그런데많은MOU를체결했지만이MOU내용에대해서이행을잘하고있는지에대한관리를제대로못하고있는것같아요. 지난번에도투자유치과장님께서우리송지호관련해서양해각서를초안을만들어서보여주셨습니다,저희한테.그렇죠? 거기도보면내용이,거의대부분의내용이협조사항입니다.지역생산품을최대한이용하고,그리고양질의일자리와고용창출을위해서투자를확대해나갈것을이렇게약속을하죠.약속이죠. 현재기투자유치돼있는업체들,관내에,대규모업체들이많이들어와서지금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렇죠?그업체들의실제MOU이행현황에대해서자세하게판단해보신적이있나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저희투자유치부서가생기고나서,제가투자유치팀에오고나서한3년정도가안됐거든요.그래서현재준공된건없고,그전거는데이터가없습니다.없는데…….
함형진위원
왜없을까요,과거에대해서?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MOU체결하는사업중에구체적으로진행된게많지않고요.이제솔트로드1건정도가있는데솔트로드는지금38명고용인데아까보니까48명까지고용이늘어나는…….
함형진위원
과거오래전에개발계획을세우고거기에조성계획을따라서들어왔던업체들,그런업체들도다MOU를체결하고들어왔습니다.그렇죠?그MOU관계서류도지금보관이안돼있을거예요.자료도아마못찾을것같아요.그렇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왜냐하면관련부서가다틀려서요.그당시에는.
함형진위원
그럴수도있겠죠.어쨌든투자유치과에서투자유치만하면된다는생각하시면안돼요. 어쨌든지금까지는그렇게왔다손쳐요.그러면투자유치과에서과거2년동안어떤MOU를체결해서성공적이지못했지만그런관계를설정하고가는데MOU에대한관리감독을철저히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뭐냐하면MOU내용속에들어가있는그내용들은지금관광과에서대부분관장을하시더라고요.투자유치는여기서하고,지역생산품이용에대한이런것들은누가관리하냐면관광과에서이제어쩔수없이숙박업이나이런쪽으로,호텔업뭐이런쪽으로관광사업쪽으로연계를해서업무처리를하시는데,부서가틀려서그런지몰라도이행에대한관리를철저히하지않는것같아서이번기회에제가말씀드립니다.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저희가사후관리를,관련부서하고협조해서좀내실있게진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협조가잘되는건맞죠?국장님계셔가지고잘되겠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함형진위원
다시한번,다음번에도또확인을할거예요.이번에도확인을했지만,관내생산된쌀도안팔아줘요.토성에있는업체들은그나마조금씩가져가네.고기도좀갖다팔아주고.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더부탁을드릴게요.이분들이MOU상약속한고용창출에대한문제,여기에필요한인력들을우리는육성을해줘야됩니다,양성을.인력양성도안해놓고마지막엔청소부,청소인력들이런분들만채용하려고그러잖아요.없어서외국인채용한다고그러고.제발이력서좀내달라고거꾸로말씀을하시는데말이안되는얘기죠.해양심층수과과거에생겨서거기에다녔던졸업생들아셔요? 그분들은그나마이제연구원이생겨서,진흥원이생겨서거기취업도하시고그런사례가생겼어요.최소한투자유치를하려고그러면MOU속에그런내용도포함시켜주시길바라겠습니다.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대학교의관련학과하고연계를하든지그런방안을…….
함형진위원
꼭대학교만이아닌,거기에대한전문교육을받을수있게만들어주면돼요.거기를위해서투자하는기업체에서도좀투자를하고고성군행정에서도투자를하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그런데MOU단계에서는좀무리고요.저희가인허가진행되고나서공사하면서전반적으로계속해서진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약속하신겁니다?
웃음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함형진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이순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매위원
예,과장님,이순매위원입니다. 보랏빛라벤더타운조성사업추진현황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는데요. 지금라벤더행사장에한번가보셨나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이순매위원
어떻던가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주말되면사람들이엄청나게많아서……그런데올해는아로마소금축제도같이개최를하잖아요.그래서평일날은좀어느정도한가하고그런데,일단주민들이원하는대로저희가올해까지기반시설사업으로해줬는데주민들은이소득이좀마을로확산되길바라고있는상황입니다.
이순매위원
라벤더축제장을가면30분이상머무를수가없어요.아시고계시죠?만약에머무른다고하면아이스크림먹으려고줄서있는거,그것뿐이거든요. 근데여기이렇게보면‘스토리텔링명소화’라고돼있잖아요.사업내용에보면.‘스토리텔링명소화’라고하면이야기거리가돼서하루종일,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소금축제,그것도좋아요.어쨌든가까운거리에어천1리나2리나거기서하루정도머무를수있는무엇인가가필요한것같거든요. 그래서어천2리에서도뭐를하고싶어하는데이래서안되고,저래서안되고.그런데현실적으로저희가보면지금현지인들이뭘좀하려고그러면뭐해서안되고,뭐해서안되고막이러는데외부에서투자한다고그러면다열어놓고하는것같은그런실정인데그렇지는않다고하지만,제3자입장에서보면그런느낌이많이들거든요.실질적으로저희도뭐하려고뭐사업하나하려면뭐가걸려서안되고,뭐가안되고.근데다른사람들은엄청잘되거든요,외부에서들어오는거보면.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뭐냐하면스토리텔링그거는좋아요.그래서여기주위에,거기어천리같은경우에관대바위도있고,꽤많거든요.그런걸로이렇게이용을해서하루정도머무를수있는그거를,우리과장님께서투자이런거잘하시잖아요.그거해주셨으면합니다.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저희가주민들의의견을많이반영을해서내년부터는좀제대로볼거리,체험거리가될수있도록확충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리고우리과장님이아실것같은데라벤더축제장에라벤더가너무많이죽어있어가지고.보리만있어요,보리.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라벤더축제는개인사업이다보니까저희가말씀을드리는데좀한계가있고요.저희는주변에,라벤더는솔직히전문적인기술이필요합니다.저희들이하기엔좀무리가있고요.한번실패한경험도있기때문에저희는계절꽃이라든가야생화쪽으로해서올가을부터준비를해서내년도에는좀같이주변에화훼단지가만들어질수있도록준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사람은많은데투자를안하시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올해예산이너무적게내려왔어요.
이순매위원
아니,우리예산을우리가할게아니라,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잖아.개인사업인데가서관여를못한다고말씀하시면안되죠.예산이투입이된다는거는그건우리자산이지.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이라벤더축제장은원래는개인사업에의해서진행이됐는데관광객이많이오다보니까마을주민들한테어떤피해도주고도움이되기때문에어느정도는이제관에서도와줄건도와주고주차장만들어줄건만들어주고하면서같이또주민소득사업으로연계시킬필요가있다고봅니다.
이순매위원
주차장내주실때도약간거기에반감있는분들많으세요.알고계시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이순매위원
예,아무튼투자가잘될수있어서잘사는마을이됐으면합니다.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그렇게해나가도록준비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함용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함용빈위원
투자유치과라는게굉장히어려운과같아요.힘들고.전문적으로투자하는사람에비해서,뭐이런얘기하면좀그렇지마는좀미흡한부분이많아요,정부미들이.그런거에비하면전문적으로투자하는사람들은다방면에아주굉장히많은지식을알고그걸접목을하고실수가없게끔이렇게하는데안타까운부분이좀많긴많아요. 한가지만또물어볼게요.두가지. 이라벤더축제를하면서라벤더타운조성을하는게,우리가지금거의36억정도를기투자했고앞으로투자도해야되고.그래서총보게되면36억정도됐는데,이축제운영자하고마을하고어떤갈등관계는없습니까?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갈등관계가많았는데요.이번에민관간담회도엊그저께했거든요.그래서많이좋아져서같이서로의견을나누고서로아쉬운부분에대해서얘기도하고그래서저희가공감대를넓혀나가려고합니다.같이참여하고.
함용빈위원
이게본위원이생각했을때고성군에서이렇게많은,단일건에대해서36억이라는돈을투자하면서축제운영자하고지역주민들하고상생이안되고이게불협화음이있고마찰이있다고하게되면이거다시한번검토를해봐야되는거예요. 지역주민이참여를못하고지역주민하고마찰이있는데도불구하고,기반시설해주고그런거빼놓고라도,엄청난군비를들여서지금지원을해주고있는데말이안되는상황이라고요. 이거고성군에서도정확히대응을해주셔야돼요.그축제운영자한테그분들의의견에반영되는그런거하지마시고주민들의견을최종적으로합치되는그런행정을펼쳐주셔야된다고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저희가그런부분을중점을기울여서해나가는데요.좀고민이필요하다고봅니다.이게관점의차이거든요. 어천3리가라벤더가없다면사람들이찾아오지않는것도있기때문에.물론그게개인의수익사업으로현재는마을발전으로까지연계가안되는부분도있지만일단은…….
함용빈위원
과장님,어천3리가라벤더가아니면찾아올사람이없다?그렇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그렇게까진아니고…….
함용빈위원
그거누가해줬습니까?그렇게기반시설하며그지원을누가해줬습니까?그사람이다했습니까? 고성군에서38억,기본적으로이정도예산을들여서지원을해주는거라고요.그전에도로개설하고시설보강해주고이런돈을합친다그러면엄청난돈이,그예산이투입이됐는데도불구하고지역주민들하고의갈등관계는심해지고이게말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갈등관계는지금조금씩좋아지고있고요.다만지금36억이라는거는저희가28억을투자다완료하고나서지,이제28억중에3억딱투자를했거든요.
함용빈위원
앞으로28억을투자를해야되잖아요.그렇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함용빈위원
이게얼마나큰저겁니까?그러면이런건을이렇게투자를하는데지역주민들하고같이상생할수있는방법을찾아가지고같이유도를해줘야된다고.기존에투자된거야그렇다고손치지마는앞으로투자될부분에대해서는그건반드시짚고넘어가야된다고요. 무슨말씀인지알겠죠?그렇게정리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지금송지호쪽에호텔앤리조트사업을계획을하고있잖아요.그렇죠?체육시설.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거들어내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런데제가몇몇주민들을만나서얘기를하다보니까정확한사업방식에대해서내용을몰라요.예를들어서지금이런부분,상계처리하는부분이라든가,지금기존에체육시설이조성이돼있잖아요.그렇죠?그거우리가국비,군비들여가지고조성을해놨어요.그렇죠? 이거예를들어서이사업이지속이된다그러면이시설물자체는무용지물이야.고성군에서엄청난돈을투자를해서이걸해놨는데보상한번못받고이시설물은그냥날아가는거라고.그렇죠? 그리고대체시설을조성을하잖아요.그렇죠?이분들이.SPC사업을하시는분들이.대체시설을조성을하는데이대체시설을조성해서고성군에기부채납을하는방식이아니고교환방식이라고,토지하고,금액을가지고.이거들어가는돈얼마,토지값얼마해서차액분을토지보상대금으로주는거라고.그렇죠?토지가를.이런내용을주민들이모르더라고. 주민들은어떤방식이냐면체육시설대체시설로해주면그냥주는줄알아요.내가깜짝놀랐어요.그것도상식이있는그런사람들하고얘기를좀해봤는데,‘아니,무슨얘기냐고.’이런식의그생각지도못한얘기들을해요. 그래서제가부탁을드리고싶은거는뭐냐gk면이내용을정확하게주민들한테알려줘야된다고.그래야지만주민들이판단을한다고요.그런데그내용자체도그냥체육시설조성해서준다고하니까거기에대한세부적인사항에대해서는잘몰라요,주민들이.안타깝더라고요.물론세세하게아시는분들도있겠지마는이장님들도모르시는분들이꽤돼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하여간죄송하고요.여러가지문제가있어죄송하고요.
함용빈위원
죄송은그렇고.그래서제가과장님께부탁드리고싶은거는이내용을정확하게주민들한테알려주고그분들이판단할수있게끔해주라는얘기예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아직은시기상조라고생각을합니다.왜냐하면…….
함용빈위원
지금자꾸…….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법적인검토가최종안끝났어요.
함용빈위원
그런데지금법적인검토도안끝났는데대체부지조성에대한땅을사고계약금을주고이러다보니까전체적으로이게혼란스러운거예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그건투자기업에서별도로선진적으로먼저진행하는부분이고,저희들이봤을때는이런게주민설명회는어느정도법적인절차가진행되면자연스럽게가져야될과정이고,현재는MOU전단계잖아요.MOU단계는다협의를하는단계거든요.
함용빈위원
그러면과장님,그문제를그러면주민들한테몰라도된다,이얘기입니까?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아니,그건아니고…….
함용빈위원
지금그런그내용을,전반적인내용을주민들한테오픈할수있는그런시기가아니라는얘기예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저희가주민설명회를몇번개최하면서알려는드렸는데이렇게디테일하게까지는좀…….
함용빈위원
안했죠?그렇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교환하는방식이다,이런식으로…….
함용빈위원
교환방식이라그러면주민들이,교환방식이라그러면그거상계처리해가지고하는거잘몰라요.단순히그냥‘교환한다’이렇게생각하시지그세세한내용을잘모르신다고.그게제가판단했을때지금몇몇사람하고얘기를해보니까깜짝놀라요,다들.그러니까주민설명회를잘못하신거예요.‘교환’이라그러면그내용에대해서도정확히설명을해줘야된다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교환’이라는게대체시설을만들어서운동장이면운동장을만들어서이렇게바꾸잖아요.그리고가격차이가좀나면그거를현금으로교환하는건데…….
함용빈위원
그렇죠?그렇게해야되는거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그가격차이는크진않거든요.
함용빈위원
그런데주민들이받아들이는건그게아니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그렇게생각안하신다고요?
함용빈위원
주민들이받아들이는거는그게아니고시설을만들어서기부채납을하는그런식으로알고있어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기부채납?고성군에그냥기부채납…….
함용빈위원
교환이라는게,그렇게알고있다고.그러니까그내용을정확하게숙지를시켜주시라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앞으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송흥복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투자과에서해양심층수기반성장형산업생태계조성이라고그래가지고2022년도에도29억이라는예산을했고요.올해도또49억7,000이라는많은예산을세웠는데어떤사업을하는지이거자료를좀하나뽑아주시고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다음에또어떤항목이있냐하면기타반환금이라는항목이하나있어요.작년에도있었고2억3,000이올해도2억3,000이기타반환금이라고있어요.이걸자료를좀하나뽑아주시길바랍니다.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 그럼위원장이몇가지좀물어볼게요. 지금투자유치과라고하면우리가지금,많은사람들이기업체를지금관리하고있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장
수협은,어민들은,보조해주는게무지많아요.알고있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장
농민또한지원해주는거무지많아요.방값이니뭐비료니뭐사료니뭐해가지고는.기업은해주는게없어.기계,이차보전이라든가이런거외에는해주는게없어요. 이투자유치과가기업이살아야지우리가산다.이어민이나농민들은각각한사람들이에요.기업체는수십명데리고있어. 기업체지원을해줘야된다고요.그기업체는3,40명이그회사에관여돼갖고있다고요.그래지금기껏해봤자몇년에한번씩1억짜리기계하나씩해주고,그외에는없잖아요,지금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그건아니고요.다양하게저희가기업지원사업이많습니다.수십가지항목을저희가수십개업체를매년지원해주고있고특히저희가심층수팀에서기금을62억을더확보를해서작년부터올해는심층수기업들한테는진짜거의다,몇개의보조사업을다진행을해주고있습니다.그건잘몰라서하는얘기고요.
김진
김진위원장
그래서제얘기는과감하게기업에대해서,기업이잘되면그사람이다른사람까지유치해서온다고요. 그리고우리지금강원신보에투자금지금얼마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저희가……죄송합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그거투자하게되면그투자금의몇%가지급보증서줄수있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저희가6배수까지……출연금액의.
김진
김진위원장
6배수까지?지금기투자액은얼마예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지금저희가출연금액이3억이었는데요.변제하나를해서지금2,000만원짜리새로차감이됐고요.그런데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도덕적해이라든가이런부분도없지않아있어서좀고민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기업하는사람무지힘듭니다.기업대표들집은행에다담보되어있고처갓집까지담보돼있습니다.친구집까지담보되어있어요.이렇게해서기업을살리려고한다고요. 농민이나어민이나다똑같겠지만이기업하는사람들정말어렵……월급날되면월급줄걸걱정하고,또생산을해야지,재료를사야지,판매를해야지,재고가남았지,수금이안되지,어음은막아야지.그러니대출받을수밖에없어요.대출도안해줘,이제는.너무많이하니까.이렇게어려운게기업이에요. 좀기업가입장에서과감하게도와줄수있는방법있으면과감하게좀도와주시길바랍니다.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더욱더노력을기울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위원장님!
김진
김진위원장
예?
함형진위원
끝났습니까? 어차피늦었는데.
김진
김진위원장
얘기하세요.
함형진위원
기회주시는거죠?
김진
김진위원장
예.
함형진위원
송지호건에대해서,투자유치건에대해서좀말씀드릴게요. 아니,교환건에대해서충분히설명을했는데이해를못했다는거는좀,저도죽왕면면민으로서,주민으로서이해가좀잘안가는데,현장에같이있던사람으로서.설명이더필요하다그러면충분히더설명을하시는게맞을것같고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일부주민들중에반대의사를표현한분들중에서도거기를아파트나유치하면좋지않겠냐,이런표현을하시는데관광지조성계획이수십년동안서있었어요.사업이일부이루어졌고.아파트를세우려고그러면지구단위를다시해야됩니다.그렇죠?주택지구나이런걸로.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함형진위원
할수가있습니까?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이론적으로는가능하지만현실성이없다고보고요.왜냐하면…….
함형진위원
아니,어떻게가능해요?사업이이미진행돼버렸는데.그러면다용도폐지할건가요?기존에진행됐던사업들?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원래는지금완전히……그러니까그게쉽지않죠.여러가지,거의현실적으로는불가능하다고봅니다.
함형진위원
불가능한일이에요.그러면그런분들한테그런얘기를정확하게전달을해주셔야됩니다.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그런데저희가지금이자리에서처음듣는얘기거든요,아파트얘기는.앞으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얘기들이주민들입에서돌고돌아서점점커지겠죠,그런얘기들이.지금이토지교환건도마찬가지로돌고돌아서커진거죠,결론은. 정확하게거기에대한답변을준비를하셔서말씀하시는게맞아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앞으로는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아파트건얘기가분명히또직접적으로누군가가또얘기하겠죠.사실상현실적으로불가능한얘기입니다,그건.기존에들어갔던시설들,용지들용도폐지다해야됩니다,그럼.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그리고지금관광지이기때문에…….
함형진위원
마음이좀아프네요.자꾸주변에서그런얘기들이들리니까.거기에대한대응을적극적으로좀해주시고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함형진위원
한가지는우리경동대에들어갔던조건부토지들,혹시아시나요?투자유치과가관계가없나요,이거?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제가잘모르고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나중에알게되면다시논의를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 이상으로관광경제국투자유치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팀장님께서는행정사무감사에임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관광경제국경제체육과장님과교대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1시18분감사중지
14시00분감사계속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소속경제체육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하는방법은경제체육과장님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팀장님들께서는자리에서일어나오른손을들어주시면됩니다. 선서가끝나면과장님께서는선서문에서명하신후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및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에의거하여고성군의회가실시하는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6월14일경제체육과장송용찬
김진
김진위원장
과장님께서는팀장님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이성춘지역경제팀장입니다. 문영주일자리육성팀장입니다. 최승용에너지팀장입니다. 송민석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활보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모두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간략하게업무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신규사업에대한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간성보조구장조명타워설치사업입니다. 본사업은간성생활체육공원에조성되어있는보조구장에조명타워4기와스코어전광판1기를설치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5억원이소요가되겠습니다. 본사업은올해1회추경에도전환사업으로선정이된사업이고요.6월20일까지간성생활체육공원야간조명설치사업하고병행해서설계를마무리하고7월에착공해서9월에준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거진테니스장비가림시설설치사업입니다. 본사업은기존에거진테니스장에테니스장이7면이조성이돼있는데그중에3면에사계절생활체육이가능한막구조를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47억원이되겠습니다. 본사업의설계는2021년도에마무리가되어있고요.올해추경에도전환사업으로선정이돼서사업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9월까지행정절차를마치고10월에착공해서내년3월에준공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내용중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함용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함용빈위원
과장님.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함용빈위원
간성보조구장에야간경기할수있는조명을설치하신다고돼있잖아요.그렇죠?거기에전광판이하나들어가더라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함용빈위원
거진하고똑같은겁니까?거진운동장거하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그때보다는조금시간도지났고해서그거보다는규모있게좀만들어야될것같습니다.
함용빈위원
규모가있다는게크기가더훨씬…….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거진거는저도가서봤는데좀작고멀리에서잘안보이는문제점이좀있어서그런부분들도감안해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그걸좀부탁을드리려고요.이게뭐해놓고서거의뭐보지도못하는,그리고에러도많이생기고,그런거안하는게나았어요,차라리.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한번할때야무지게,잘보이고이렇게좀크게먼데서도이렇게구분이될수있는그런시설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업무보고에대해서질의하신위원님안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행정사무감사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송흥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송흥복위원입니다. 경제체육과가작년에도예산을많이안썼어요?한70%밖에안썼는데? 그래서내년도예산심의때는30%는빼지뭐.안되나?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저희가최선을다해서집행을했는데부득이한사항들이좀있어서집행이좀부족했던걸로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내용을잠깐들어가보면체육과가예산을많이세워놓고안쓴게많아요.안쓴게.그래서이거를30%,40%,생활SOC국민체육센터아직……그거몇년차사업이에요,이게,올해?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19년도에사업선정이됐고요.본격적으로착공한거는‘20년에착공해서현재올해말에준공예정에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작년에는34%밖에안썼네?예산을.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이게계속…….
송흥복위원
생활문화센터는이것도연차사업이에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그게토성에들어가있는지금국민체육센터가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추진을하는겁니다.그래서1층에는수영장,헬스장이들어가고요.2층에생활문화…….
송흥복위원
생활문화센터.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2층이이제생활문화센터입니다.그래서그게복합시설로저희가공모사업에선정이됐습니다.같이예산이집행되는걸로보시면…….
송흥복위원
이건몇년도까지예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올해12월까지준공할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올해준공이에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지금공정률은한65%정도진행이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국민건강훈련센터가있죠?훈련센터.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그건흘리쪽에고원전지훈련장개념으로해서국민건강훈련센터를지어보자는어떤제안이있었습니다.그거에대한용역비를세웠었는데용역결과가올해나왔었고요.거기에따른용역보고도마무리가돼서최종적으로는크게지역의어떤실익이나이런부분들을향후에좀더검토를해봐야될부분으로장기적으로검토해야될사항으로확인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간성생활체육공원은어디예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간성생활체육공원은종합운동장옆쪽에보조구장,테니스장…….
송흥복위원
보조구장지금한다는이거예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거작년에조명시설한다고1억세워놓고안썼어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그게보조트랙쪽으로운동을많이하시는분들이계셔서거기조명을개선하는사업이었는데이번에보조구장조명타워사업을추경에받다보니까설계를따로할필요없이한꺼번에하면예산절감도되고해서같이추진할계획입니다,이번에.
송흥복위원
작년에도전통시장시설현대화지원사업,이것도6억인데한1억9,000,한30~40%밖에안썼어요.그렇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그게푸드존조성사업인데요.작년에사업을발주를하고건물에구조적인결함이발생을해서구조진단하면서시간이,진행이좀더뎌졌고요.올해지금준공을마무리하고입주자선정까지마친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
청년상상마당,이거는계속사업으로언제까지입니까,이게?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저희가올해행정절차를BF인증받고건설사업관리계획을마무리하고착공을하면내년까지준공할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내년까지?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예산을세워놓고전부다,지금경제체육과가전체적으로상당히많이쓰질않으니까예산을,한70%밖에안쓰고그러니까…….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더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산을세워놨으면다써야돼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계속사업외에는다써야된다,이거지.그래야뭐효과가나는거지아무리일을잘해봤자성과물없으면일하나마나지뭐.그렇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제특산품한번얘기해볼게요.특산품.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특산품14가지인가했잖아.14가지.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14가지했는데.만일에장신리,산림과에서운영하는시설하나있잖아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숨터요?
송흥복위원
거기조례에특산품을팔면은사용료를안낸다,이렇게돼있잖아요.그렇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추가감면을받는겁니다,한30%.
송흥복위원
그런데거기에서는주로파는게무슨감자,옥수수뭐이런거잖아요.그렇죠?농산물.거기특산품하나도안들어가있어요.거기서뭘파냐하면감자시루떡이라도팔면몰라도그외에는보십시오.장아찌,막걸리,절임배추,피망,곤달비,한우,쌀,문어,명태,표고버섯,초콜릿,소금……특산품에진짜로우리고성군에서많이좀생산되는상품을넣어야한다.특히나감자,옥수수같은거.옥수수같은거특산품넣어도되거든,충분히. 그래서과장님이특산품을,그런시설들이어차피사용액감면을위해서조례에그렇게넣어서하는거라면그런부분을넣어줘야한다.특산품에다가우리지역에서많이나는걸좀더보충시켰으면좋겠습니다.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하반기에저희가신청을한번더받도록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걸하면은농협이라든가생산한거한군데모아가지고해도.생산해서전문적으로감자를많이심는사람들,흘리같은데,명파같은데.옥수수도마찬가지예요,옥수수.지정을해서특산품으로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지역일자리창출사업이있는데이미래세대청년대상일자리사업에관심을가져야한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은데.그일자리라는게썩좋은일자리가우리고성군에별로없잖아요,지금. 그래서그런좋은,좋은일자리를만들려면무슨사업을해야죠?청년들이들어가서일할수있는사업을해야되잖아요.그렇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미래세대라는게중요한건데지금여기서청년사업들하는거보면정말로어설픈일자리들이에요.어설픈일자리들.그래서영구적으로일할수있는이런일자리를만들어야한다.정말어설픈데다조금씩,조금씩예산이렇게해서그냥며칠씩일하고말고,몇달일하고말고,이런건아니다.그래서좋은자리를좀만들어야된다.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고성군에사회적기업이왜이렇게전부다하다다만료되고,새로운건없어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현재새롭게진행되는사업은없습니다. 지금예비사회적기업이그다음단계로넘어가는게사회적기업인데그러고나서,지정만료되고나서는특별하게진행되는사항은없고요. 저희가지금하반기사회적기업공모사업을신청을받고있는데기존에인증받았던사회적기업들이다시활동을하기위해서지원준비를좀하고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사회적기업을보니까나도이거원주가서교육받아서주민자치사회적기업만들려고주민자치위원들다섯하고가서일주일간받았는데,사실은좋은사업이에요.좋은사업인데그런단체들이이사업을하는게바로사회적기업사업을해야되는데개인들이하는거이거는다보조금받기위해서하는거예요. 그래서실제로기업을운영할수있는사회적기업이중요하다.심사를좀잘해서우리고성군에도몇개만들어놓으면좋은데……. 여기아쉬운게,박성현같은분들은이거끝나면다시또다른방법으로하는방법이있습니까,이거?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어떤건말씀하시는건가요?
송흥복위원
박성현씨장아찌하잖아요,산나물재배가공.사회적기업이.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사회적기업지정이만료됐다.이게무슨얘기냐하면은,무슨얘기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이제단계가예비사회적기업이있고그게지나면사회적기업으로인증을받는데…….
송흥복위원
그다음에는보조를안해주는데.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그전단계에서그만준다는얘기죠.
송흥복위원
보조를해주는기간이끝났는데,이분들이보조를안주면사업을안하니까이게문제거든요.그렇죠?보조를못받더라도사업은계속이어가야되는데. 그래서이박성현씨같은분들은좀만나서간담회라도해가지고계속이어갈수있도록,자금을줄수있는,보조금을좀줄수있는방법을한번연구해서보조금을줘가면서키웠으면좋겠다,이런말씀드립니다.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천연가스공급사업추진인데,강원도는인입관에대한보조금을주기위해서조례가만들어진걸로알고있는데,그렇죠?고성군은아직안만들어져있습니까?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별도조례는없습니다.
송흥복위원
없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럼강원도조례로할수없습니까,사업을?할수있죠?도조례로?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관설치하는부분을말씀하시는건가요?
송흥복위원
인입관.집하고쭉들어와서.지금인입관하는데예산이제일많이들어가잖아요?그렇죠?자부담내야되니까.그자부담문제를얘기하는거지.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저희조례에도있는데제가그부분은확인을못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조례가없나요?안만들었나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조례는있는데내용을제가정확하게숙지를못하고들어왔습니다.
송흥복위원
조례가있긴있어요?우리군조례있어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인입관에관한것?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그거확인해서별도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한번확인해봐요. 이게지금벌써,상당히많은가구가,공급세대가1,676세대가들어갔잖아요.그렇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전체가.이렇게들어갔으면인입관을,이게상당히……단독주택은4,000만원입니까,이게?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400만원에서600만원…….
송흥복위원
400만원이죠?400만원에서600만원.단독주택은.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아파트는얼마나들어가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그거는공동주택개발사업자들이거기에부담을하고들어오는부분들이고기존에지금공동주택같은경우는삼익아파트나이런쪽은아직공급이안돼있는상황입니다.
송흥복위원
공동주택도많이들어갔구만요,간성같은데도390세대,한신더휴,코아루다들어갔구만. 이걸빨리조례를만들어서인입관을좀해서보조금을줘서사용하도록,어차피지금들어와있는관.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대신에거진,대진에……도시가스는공급체계는어떻게갖고있어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저희가지금권역별로해서북부권같은경우는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올해신규사업으로신청을했습니다.그래서7번국도변을주로해서그인접에있는주거밀집지역세대3,937세대에대해서배관망을설치하는사업을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그신규사업으로지금신청을해놨고요.거기총사업비는한352억정도가소요가되는데그사업이되면기존의LPG공급하는취락지역쪽은LPG로가고요.이7번국도주변으로이사업이선정이되면7번국도주변으로해서배관망을좀설치를,구축을해서추진하고요. 그리고내년에는간성권역같은경우는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기존에지금관로가매설이돼있는데단독주택에공급이안되는부분들을좀해소하기위해서그것도병행해서함께추진하고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사실이도시가스에대해서제가자유발언도많이하고군정질문도하고많이했는데,이밀집지역을한번쭉보면토성면에아무리인구가많고아파트가많다그래도2,707가구?거진같은데는2,886가구예요,밀집지역이.거진지금시내가딱밀집돼있잖아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다른데는못들어가도거진은빨리들어가야되거든,이게.좀노력해서.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말씀하신그사업에제가어제밤에보면서희망을걸었는데한1년안에……. 거진만들어가면대진들어가는건이렇게힘든일이아니거든요.어떻게하든지들어갈수가있으니까.이사업을좀계속해서거진빨리도시가스를좀넣었으면좋겠습니다. 현내면운동장은지금교체작업을하는데요즘은사업을안하는것같아요,내가어제보니까?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아니,계속진행하고있습니다.자재가,인조잔디가제작이돼야되기때문에그부분을기다리고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물이빠지는걸다이렇게좀하라고했어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그거는기존에최초조성할때유공관이이미묻혀있기때문에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대로지금깔려있는규사라든지보조기층이라든지그걸다걷게되면신규조성사업이되기때문에사업비가더들어갑니다.
송흥복위원
아니,문제는그게아니고유공관다놨잖아요.넣었는데물이스며들어서가는이입구구멍들이막혔다는얘기거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그밑에깔려있는유공관말씀…….
송흥복위원
예.막혀서비만오면물이안빠지고질퍽질퍽한다는거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배수관계한번더다시점검해서추진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한번확인만해보시고요. 군정질문에도본위원이북부지역도시가스공급에대해서올해많이했죠? 명시이월을미집행한게많네?예산을너무과다하게세운거아니에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종료된사업들은아니고현재지금추진하고있는사업들입니다.
송흥복위원
평화지역시설현대화사업은예산이남은건올해또다시시작을합니까,이거?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지금1차로42개소를선정해서지원을하고있고요.2차로13개소를추가했고,그리고3차사업으로7월에한번더모집을해서지원할계획입니다.이게올해마지막사업이기때문에최대한수혜를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이거예산남는대로자꾸모집을해서,공고를해서모집을해서한집이라도좀더해주면좋겠다,이런말씀드립니다.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용역도발주를해서자꾸예산을남기잖아.용역은……. 봉포리청춘상상마당,이용역한번봐요,이거.잔액이이게1억2,500이나남았잖아요.그렇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준공금이아직안나갔습니다,위원님.진행중이라서…….
송흥복위원
아니,현재지금,현재남은거봐요.1억2,500이나남았는데……. 용역도예산에좀맞춰서했으면좋겠다,이런얘기고요. 이제마지막으로설계변경좀얘기하겠습니다.저는의원들어와서계속행정사무감사때마다다룬게이설계변경인데,이설계변경을왜이렇게하는지이해가안가요.당초설계할때하는거지업자가“이거안됩니다.”이렇게하게되면또설계변경,이건아니거든요. 어시장리모델링도이거봐요.얼마가더,1억1,190만원이더들어갔어요,변경해서.국민체육센터는그큰놈의건물을다시설계변경을하니까3억9,600이라는게더들어갔어요,설계변경하는바람에. 1,000만원씩이렇게더들어가는거는이해를합니다마는이렇게3억씩,1억씩이렇게들어가는건이건아니다. 국민체육센터는,이건왜설계변경을한겁니까,이건?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변경사유에도나와있지만공사를하는과정에서계속사업으로하다보면물량이증가하는부분들도있고요.공사단가가올라가는부분들,이런부분들이발생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있다보니까그렇게진행이됐습니다. 설계변경이최소화될수있도록사업추진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거진수영장입니까?수영장이?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세번째거말씀하시는거예요?
송흥복위원
국민체육…….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개보수공사요?
송흥복위원
국민체육센터수영장개보수한거말이에요.개보수한거.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거진겁니다.
송흥복위원
거진건가요?수영장지붕보수,방수,타일추가,상부창호교체……. 어쨌든이런설계변경은앞으로해서는안된다,이런얘기드립니다. 공모사업을하나했죠,이번에도?재생에너지용복합지원사업.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내년에신청하기위해서저희가지금수요조사읍면별로받고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상당히큰사업이에요.그렇죠?35억짜리인데.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35억짜리인데……. 이거는주로어떤겁니까?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이게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들은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해서각가정마다신청을하시면자부담한20%드려서태양광설치하고태양열설치해서난방비라든지전기요금을좀절감할수있는그런지원사업으로효과는좋은걸로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요거하나는제가싫은소리를좀해야되겠습니다. 고성군명태음식맛터.이거지금거기가면명태음식이있습니까?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메뉴에한두가지씩은꼭들어가게저희가하고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해야되고요. 이게뭐냐하면항목에맞질않잖아요.그렇죠?거기명태가보면명태라고는하나도없고,확바뀌었어요.명태라는거없어지고다른음식으로싹바뀌었다고요. 만일우리이거도감사나뭐하나만받아봐요,이거.어떻게됩니까,이거?그렇죠? 이거첫번부터그렇게하지말라고그랬는데10억이나들여서이렇게해놓고는……이게참……지금임대는다들어왔습니까?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지금한군데가비어있고요.거기는추가로모집을하는데그때모집할때명태음식이반드시포함될수있게저희가조건을좀부여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거기가그래도명태축제장인데명태축제하러온사람들이거기들어가서명태맛보러들어갔다다른음식먹고오면은……. 국장님!
창래
김창래관광경제국장
예.
송흥복위원
이거팔아요.
창래
김창래관광경제국장
예?
송흥복위원
지금이거팔아버리라고.항목에맞지않는장사니까팔아야죠.
창래
김창래관광경제국장
휴게음식점에서이번에바뀌었습니다.일반으로바꿔놔가지고다시공고해서명태들어오게할겁니다.
송흥복위원
명태음식들어오게해야돼?
웃음
창래
김창래관광경제국장
예.공고다시해서그렇게할겁니다.
송흥복위원
이거8대때의원들이전부다반대하다시피했는데이걸꼭그렇게하겠다고우겨서해놓고는,주민들도사실찬성하는사람이별로없었어요.주민설명회에사람이오질않았는데……. 알겠습니다.이제그만하겠습니다,그럼.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잘운영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경제체육과행정사무감사…….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함용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함용빈위원
저는두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지역화폐,내년도예산삭감된다는얘기들어봤어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내년도…….
함용빈위원
전액.지역화폐예산이중단이된다는최근매스컴보도들어본적있습니까?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저희는못들었습니다.
함용빈위원
행안부에서기획재정부로내년도예산을요구를했었는데기재부에서지역화폐부분의예산을전액다삭감을했어요.물론논란의여지는있겠지만거기에맞춰서우리군도대응을해야될것같아요.그게전액삭감이되면이사업을말아야되는건지아니면일정부분군비를부담해서라도지역화폐를계속써야되는건지,이부분을미리미리좀체크를하셔가지고슬기롭게대응을할수있도록과장님이조치를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거진에무슨명태클러스터조성사업해가지고거기시설을하나해놓은게있잖아요.그렇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그게맛터입니다.명태맛터.
함용빈위원
그게명태맛터입니까?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함용빈위원
거기지금입점해서들어오는데말고그전에지었던데.24시슈퍼들어와있는데.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웰빙센터…….
함용빈위원
웰빙센터.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함용빈위원
공공건물인데그게24시슈퍼가들어와도되는겁니까,이게?이게뭐개인건물입니까?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그건저희…….
함용빈위원
예?어디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해양수산과에서관리하는데…….
함용빈위원
아,해양수산과구나.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그부분은확인을좀해봐야될거같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게좀열의가넘쳐가지고잘감을못잡았는데,죄송합니다.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질문하실위원님?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이순매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이순매위원입니다.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안녕하세요.
이순매위원
제가저번에업무보고받을때‘전통시장지킴이란무엇인가.’라고여쭤봤거든요.그때는과장님께서답변을못하셨는데하실수있으시겠습니까?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전통시장지킴이요?
이순매위원
예.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명칭은뭐지킴이라고저희가도에서그렇게도비보조로사업을하는데실제로지금은사무운영에한분이계시고,그리고시장에있는시설관리,화장실이라든지이런시설관리하시는분들.그래서각각두명씩간성하고거진에지금배치돼서열심히근무하고계십니다.
이순매위원
지킴이,거기에어디보니까지킴이의의견해서활성화에반영을하겠다는내용이있었거든요.그러면지금과장님말씀에의하면그걸로하시면지금근로자분께서활성화방안에의견을제출해야되는거잖아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제가질문을잘이해를못한것같습니다,위원님.
이순매위원
그래요? 전통시장지킴이가전통시장활성화방안에의견을제출하는게있겠다,이게어디있었는데제가봤을때,그거를.그러면이거는제가찾아봐서이따보충질의할때하겠습니다.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공통사항에있는거말씀하시나요?
이순매위원
예.뒤에,공통사항에.거기있네요.공통사항에있네요. 그건이따가제가다시보고질의를하겠습니다.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리고청년창업지원현황에보면카페가제일많아요.‘22년도에도있었고2023년에도있었고.카페사업이계속있거든요. 그런데요즘에보면,지금고성군의카페가몇개업소가되나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정확한숫자는확인이안됐고요.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런데지금카페가,온사방에널려있는게카페예요.그러면지금저희가봤을때도카페는조금제한해야되지않겠나.거기에다른창업에,청년이계속지속할수있는창업을해야되는데카페같은경우에지금도차고넘치는게카페인데굳이고성군에서카페를계속지원을해주셔야되나이런의문이들거든요.이것도카페아닌다른걸로해주셨으면…….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청년창업선정할때그런부분들도감안해서위원회개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여기에는이렇게카페라고딱정해져있어서,카페같은경우에는지금너무많이,너도나도카페가너무많아서그걸좀말씀드리고싶었고요.그거는과장님께서잘해주시리라고믿고요. 13페이지에보면천연도시가스공급확대장애요인에단독주택에400만원에서600만원정도소요가된다고했거든요.그러면우리고성군민들께서는거의노인분들이많단말이에요.거기에서400만원,600만원들여가지고그렇게하라그러면하실분들이없으실것같아요.없다고보기에는좀그렇고많지않으실것같아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부담이많이가는부분입니다.
이순매위원
예.그래서이거또한어떻게해서약간과장님께서신경을쓰셔서,저번에도어떤민원인분들이자기그것때문에이거들어오고싶다.여기이거하고싶은데,간성시내에사시는분이,하고싶은데이게너무많이부담이돼서못한다.기름값은더더군다나비싸고.그것때문에말씀을하시는데제가이거는공감을좀하겠더라고요.저희가사실적으로내가필요한거긴하지만이렇게많은목돈을들여서하는경우에는조금부담이되거든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그래서저희가재정지원사업으로지원할수있는방안을찾다가올해간성지역같은경우는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국비8에군비2,8대2사업이거든요.그렇게해서좀지원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그런부분들도같이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간에주민분들이실감하는거기때문에이거는잘좀해주셨으면하고요. 태양광부분이거든요?신재생에너지태양광.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이순매위원
이것도지금태양광같은경우에도좀많이공급이됐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신청을많이하고계십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다받아주시나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되도록이면건축물에특별하게불법사항이없는경우라면저희가수요조사를다받아서그물량을최대한지원할수있게끔에너지공단하고가서PPT발표도하고해서해마다선정이될수있게끔저희가그렇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저같은경우에도사실적으로태양광같은경우에는자연훼손부분에대해서굉장히많은부분이있거든요.저번에어디신문에도난부분도있고.건물의그위에,조그만건물에이렇게사용하는거는상관이없긴한데그자연훼손을해가면서,어디우리시군말고타시군에가봐도별로안좋은그런게많아요.그래도고성군은아직까지산을뒤덮는다든가그런게없어서그렇지는않은데.이태양광부분에서도,우리고성군은그래도청정의보기좋은고성아닙니까?그런것도과장님께서잘해주셔서뭐좀이거그러실것같아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용광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예.용광열입니다. 지난번에우리예산때문에논란이있었던거진전통시장의아치.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6월달까지여기에하는걸로돼있는데진행속도가어떻게되는지?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철거지금설계중입니다.
용광열위원
설계중?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6월중에저희가철거가…….
용광열위원
철거가다가능하겠어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철거하는걸로상인회쪽에도말씀을다드렸고요.양해를구했고그러고나서추가로헐고,그런도로횡단하는구조물말고지주형으로해서LED나이런부분들을넣어서좀밝게제작을하도록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자꾸태풍이좀빨리올라온다고그러니까태풍전에…….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철거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좀철거를했으면좋겠고. 그리고6쪽에보면평화지역소상공인시설현대화사업이있습니다.과장님하고얘기를나눴지만이게엉뚱한방향으로흘러갖고말이에요.소상공인을위한사업이아니라사업을해주시는분들의사업으로엉뚱하게흘렀어요,이게. 그래서이거는어차피일시적으로소멸되는사업으로알고있지만어쨌든이런부분은저희맞닥뜨린현실에서하시는분들이강원도하고이렇게건의를좀드리세요.이런부분들은.그런게명시돼있는게빠져서,진짜소상공인들을위한사업으로가주셔야돼요.인정하시죠,그거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11쪽에청년커뮤니티인데아까우리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이거올해신규한팀추가해서현재네팀모집을하고있다고그랬잖아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청년창업말씀하시나요?
용광열위원
예,청년창업지원현황에.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거나중에자료부탁좀드릴게요,이거는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우리17쪽에좀보겠습니다. 각종스포츠대회유치및지원현황을좀볼게요. ‘23년도거는나중에얘기하기로하고‘22년도거좀볼게요.지난해역점으로하시던,우리고성군비충분히들여서하시던억단위가넘는대회2개가스파르탄대회하나하고태권도옥타곤,이게‘23년도에는없습니다.그렇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없습니다.
용광열위원
최고많이지원된금액의두대회인데.어떻게,또부활시키실겁니까?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아니요.저희가대회를개최하고나서,위원님아시지만현재성과분석을하고있습니다.객관성을좀띄기위해서용역도진행할계획인데요. 그런부분들에서사실대회라는게저희가유치할때저희가생각했던기대치만큼오지못하는부분들이있었던걸로제가보고요.그래서향후에는좀더검증이라그래야죠?그대회에대한어떤성과에대한검증을통해서내실있게좀유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때도저희가분명히우려의목소리를많이냈었어요.이거과연우리군비이렇게들여서해야될사업이맞느냐.너무급작히들어온것도있었고. 그런데결국은두대회모두이렇게이런난항을겪게끔만들어서그래요.앞으로는신규사업같은거하실때좀신중히하셔야돼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괜히우리쓸데없이선심성사업으로그냥다날려버린꼴이돼버렸습니다,이게.이거좀부탁을좀드리겠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런데올해또걱정하는것중에하나가새로훅튀어들어왔어요.국회의장기전국생활체육배구대회가들어왔습니다. 이또한걱정스럽습니다.또새로운게또들어와서.어떻게이거…….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전년도에했던그런대회들하고,생활체육배구다보니까종목자체가저변이좀돼있는상황이라고저희가판단을하고대회규모에맞춰서참가만가능하다그러면예산대비효과는있을거로저희는보고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아니,그러니까내가과장님,그랬잖아요.매년과장님들말씀하실때새로신규들어올때되면엄청난의지와의욕을가지고이렇게다됐다고하시고는“아,그래요?”설득을막합니다.그래서예산을받아갑니다.그런데그다음해에보면이게툭툭툭날아가고없단말이에요.그러니까이런게걱정이되니까저희들은의회차원에서는계속두들겨보고걱정하고하는이야기를할수밖에없습니다.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그런점들에대해서,내년에도이거할수있겠죠,또?‘24년도에도?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책임지셔야돼요?
웃음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좀더할게요. 25쪽입니다.참우려스러운일이이렇게온것중에하나가뭐냐면고성군체육회운영현황수입․지출에관련된게나와있어요. 먼저24쪽에‘22년도거를먼저좀볼게요.이제국장님도여기앉아계시는데. 우리가보통예산을수입․지출을잡을때‘22년도보니까교부액이6억9,400정도교부를해서집행이5억2,600하고잔액이1억6,700이남았습니다.그러면이대회를어떻게치렀는지이수치로만보면굉장히살림을잘하셨구나.이렇게남겼으니까알뜰하게잘하셨구나. 그러면그다음해‘23년도예산에들어가서는,사실그러한남는비용들이감해진예산들이들어가줘야되는게맞습니다.그런데거의대동소이하게똑같이이렇게책정이돼서들어왔단말이에요.그러면올해도어김없이1억6,000의돈이또남을수밖에없는현상,수치상으로는.그런반면에올해는어떻게든지어디에끼워맞춰서이거를다써버릴가능성이큰거예요.그러면어떻게해요?예산을적절하게쓰지못하는현상이온겁니다. 그래서이거는과장님이좀챙겨주셔야될부분들이에요.그래서올해체육회예산을좀잘꼼꼼히따져보셔서,우리국장님도마찬가지십니다.따져보셔서이렇게예산들이남고모자라고하는부분들에대한이런운용을예산에잘투입이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셔야돼요.그래야지우리헛딴돈들이이렇게좀,엉뚱한데로안쓰이는……그래야지또예산세우고과에서도그렇게관리하시고할때도좀타이트하게관리해주셔야지그런게좀설거아닙니까,서로?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예산편성단계부터좀꼼꼼히살피고요.
용광열위원
그러니까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사후에정산을하는과정에서도예산이어떤과편성됐다든지잘못지출됐다든지이런부분들에대한것도더세밀하게살피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좀꼼꼼히챙겨주십사얘기하는게이런수치사례가나와있는데도불구하고안건드리고간다는것은좀문제가있다고봐줘야되거든요,사실.간과했다고봐야돼요. 그리고지난번에체육회유소년축구에관련해서정리가어느정도마무리가……달홀컵인가요,그때가?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달홀컵입니다.
용광열위원
정리가,마무리가다돼가는단계가되시는지?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저희가피해보신업체들한테실질적인보상을해드리지는못했고요.관련자는저희가알기로는고성경찰서에서사기혐의로체포를해서유치장에들어가서조사를받고있는걸로확인을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나머지피해보신분들에대한대책은아직은없으신건가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저희가확인한걸로는경찰서에서그부분에대한것도같이조사를해서수사를해서방안이있는지를검토하는걸로저희는확인을했는데…….
용광열위원
그런결과들이나오면저희하고같이공유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함형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함형진위원
감사합니다,위원장님. 안녕하세요,함형진위원입니다.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어디가셔야된다고그랬잖아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시간괜찮습니다.
함형진위원
괜찮나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럼몇가지만질의를좀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는양질의일자리가어떤일자리라고생각하십니까?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좋은일자리…….
함형진위원
그렇죠.좋은일자리가어떤일자리가좋은일자리예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연령대별로그연령에맞는,청년이면청년,중장년,노년기까지해서그분들한테실질적으로할수있고생활에도움이될수있는일,그리고지역내에서쉽게찾을수있는일들그런일자리들이좀많아졌으면좋겠다는생각을저도하고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죠.어쨌든미래지향적이고안정적이면서보수도또생활안정권에들어갈수있을정도의보수를또지급받고이런것들을다들원하시잖아요?누구나다알고있으면서도우리일자리부서에서일자리를만들겠다고막노력을하는데도불구하고실제로는그런일들이잘이루어지지않아요.공감하시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공감하고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데이게경제과에서노력한다고해서그냥해결되지는않을것같고요.투자과에도MOU관련해서그런얘기를좀부탁을드렸었는데기업체유치하면서기업체마다다그런거짓말을하고들어와요.사실같은거짓말을.일자리확대를위해서,고용창출확대를위해서투자를,재투자를계속하겠다고하는데그만한인력이없어서,전문인력이없어서우리는고용을못하겠다,못하고있다.오히려고성군에다거꾸로“당신들이그런인력을좀보충해주시오.얼마든지받아주겠소.”뭐이렇게표현을하죠.그럼우리가여기서느끼는게‘준비가안돼있구나.’이런얘기밖에안돼요.그렇죠? 그러면우리일자리지원사업은국비사업이나이런것들을돈을받아서보전적으로이렇게사업을추진하는경우밖에안보여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게지속적이지도못하죠?예를들면청년일자리해봐야1,2년정도유지하다가지원끊어버릴거고,그렇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기준이그렇게결정이되어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니까국가사업에대해서아니면도사업에대해서우리가맞춰가다보니까그런경우인데,어쨌든장기적인대책을좀세워야될것같아요.첫번째는전문인력육성을위해서그런교육프로그램이나뭔가에더투자를좀하고,행정에서직접투자를못하면투자유치를하는과정에서사업체들과협의해서당신들이필요한사업시행을하려고그러면보통인허가과정포함해서시공까지,완공까지는3년,5년,10년이렇게기간이소요됩니다.그러면인재육성을할수도있겠죠,거기에대한맞춤형으로.그런것들을같이검토를하셔서장기적인프로젝트를좀계획했으면좋겠습니다.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제얘기가좀일리가있긴있죠?그렇죠?
웃음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쉽지는않은일이지만충분…….
함형진위원
그렇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맞습니다.
함형진위원
지금까지못해왔어요,사실상.그런데한다고그러고거기에뒷받침이안되니까중간에도중에없어져버리고뭐이런것들이반복됐어요. 그리고과장님개인적인의견을좀듣고싶은데.간성시장내에농협하나로마트가없어진다그러면,다른곳으로이전한다고그러면시장활성화에어떤영향을미칠까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그렇게큰긍정적인효과가있다고저는보지는않습니다.이건뭐개인적인저의생각이지만어쨌든하나로마트가인근에있으면서간성시장에도긍정적인요인을주는부분이저는분명히있다고보고있고요.거기에서시장에서부족한부분들을서로보완적인역할을하는거지하나로마트때문에시장이안된다,뭐이런개념을가지고있지는않습니다.
함형진위원
본위원도과장님과같은생각입니다. 이대화속에는아주많은내용이포함돼있다고생각해요.다들그렇게또아실거고.하여튼그렇게같이상생할수있는방법.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검토하시는게맞을것같고요.마지막으로한가지이거정말궁금해서여쭤보는건데,근로자복지회관이거진에있어요.그렇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복지회관의기능이뭐죠?지금사용을어떻게하고있죠,거기?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무상으로지금위탁이나가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니까뭐…….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선원노조.
함형진위원
예.노조에서뭘로사용해요?공간을어떻게활용할거아니에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그분들공간으로활용하시는부분입니다.
함형진위원
우리기능에보면,조례도있잖아요.그렇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교육,교양,뭐고용이렇게쭉나와있어요.이런용도로사용할수있다고. 그런데위탁현황을보니까수의계약을했어요.그리고무상위탁을했고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게어디근거해서했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저희조례에근거해서…….
함형진위원
조례에는무상위탁과그다음에수의계약에대한내용이명확하지가않아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제가확인한바로는무상으로위탁이가능한걸로제가확인하고왔습니다.
함형진위원
관리및운영의위탁5조,이렇게보면무상위탁운영하게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어요.그런데여기에먼저수탁자로지정하고수의계약을해야되겠죠?수의계약을하는데는공유재산법을따라서,영에따라서할거예요.거기에명시가돼있고.영에따르면수의계약을할수있는조건에는어떤특정한기술이나뭔가를가지고있어야된다고명시가돼있고.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이공유재산법하고시행령을해석을잘하게되면이런방법도찾아낼수있습니다,이제.수의계약이나무상위탁에대한방법을찾아낼수가있습니다. 그런데우리동료위원님께서다른부서에해양수산과,특히아주꼬집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이쪽에굉장히어려운문제가생겨서거기에대한공유재산법을같이토론을했었는데안된다는의견을들어서경제과에서시행하고있는무상위탁관련해서좀비교를하라고말씀을드리고싶어서이얘기를꺼냈어요. 그리고과거8대때도이문제때문에굉장히논란이있었습니다,사실상.왜수의계약을할수있는조건이어느항목을적용해서했냐,무상위탁을어떻게할수있게만들었냐에대해서논의를했었습니다.좋은쪽으로판단하기만하면할수가있겠죠.나쁘게판단한다면안될수도있고. 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조례에근거해서했다고말씀을하셔서조례를좋은쪽으로판단하셨구나하고저는생각하게됐습니다. 그리고전달좀해주십시오,해양수산과에.가능성이열려있다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경제체육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보충질의해주십시오.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이순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고성파크골프장얼마큼돼가고있나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저희가파크골프장설계는다마무리단계고요.지금원주환경청의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받고있습니다.그래서내일원주환경청에서현장을와서볼거거든요.그게마무리되면7월경에착공해서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냥부탁의말씀드리는건데요.파크골프장이잘돼있는데가양양이라고하더라고요.가보셨나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제일잘돼있는데는저는화천이라고알고있고요.양양도가봤습니다.
이순매위원
이근처에서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양양가봤습니다.
이순매위원
속초분들은파크,양양이잘돼있다고그쪽으로가신다고하더라고요.그러면우리는어떻게해야되겠습니까?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다른데는몰라도양양보다는잘만들겠습니다.
이순매위원
부탁드립니다.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아까말씀드렸던지킴이,32페이지인데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이순매위원
지킴이자체운영능력향상을위한전통시장지킴이지원사업추진,지킴이근로자를활용한시장자체행사발굴․추진유도라고돼있거든요.2022년도에이렇게했다고말씀하시는거죠?2022년시정․건의사항처리현황이거든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이거는이렇게올해사업이라서올해이런사항들이있다는것을처리결과에보고를드린겁니다.
이순매위원
그리고아까과장님께서지킴이가화장실청소하고거기하고,이렇게답변하셨잖아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일부는그런역할도하는데여기보고서에담은거는주기능을많이담았다고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거기……. 이내용에대해서제가안맞아서말씀을드린거거든요.아까그쪽에봤을때는굉장히좋은거라고생각을했는데과장님께서그렇게답변을해주셔서제가잠깐그거했습니다.
웃음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답변이부족했습니다.죄송합니다.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 그럼제가간단하게얘기할게요. 과장님.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장
양양장날이며칠며칠인지압니까?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
김진
김진위원장
양양장날을혹시다녀온적있습니까?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한두번정도가봤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어때요?그게4일하고9일인데어떻습니까?우리간성전통시장,거진전통시장하고비교하니까뭐비슷합니까?어떱니까?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차이가많이나고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어마어마한차이나죠.우리여기지금간성전통시장,거진전통시장백날빈독에물뿌리는거예요. 그렇다면장기적으로어떻게해야지우리도그렇게될수있는가그거생각해봐야돼요.양양장날가면말도못해요.말안듣는놈가서팔아먹으려고,고기로팔아먹으려고데리고도가고그러는데어마어마해요.봤잖아요?직원들데리고한번갔다와봐요.보고,우리거진이나간성은어떻게해야지이렇게될수있을까도한번생각해보고,장기적으로.이거비교가안되잖아요.비교요.좀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장
자주좀다니세요.그래가지고양양장날만가지말고인제장날도가보고,다녀봐요.눈으로봐야지뭔가안다고.나는농업기술센터보고자꾸축제장갔다오십시오.갔다오십시오.보면뭐가달라도달라요.부탁합니다.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이상으로관광경제국소속경제체육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팀장님께서는행정사무감사에임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관광경제국소속관광문화과장님과교대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5분간,3시1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4시58분감사중지
15시13분감사계속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관광경제국소속관광문화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하는방법은관광문화과장님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팀장님께서는자리에서일어나오른손을들어주시면됩니다. 선서가끝나면과장님께서는선서문에서명하신후위원장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및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에의거하여고성군의회가실시하는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6월14일관광문화과장최정석
김진
김진위원장
이어서과장님께서는팀장님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정명길관광행정팀장입니다. 박양순관광개발팀장입니다. 최선숙관광지원팀장입니다. 김남정관광레저팀장입니다. 최문용관광시설팀장입니다. 김규한문화예술팀장입니다. 남기호문화재관리팀장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업무보고를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입니다. 고성군야간관광콘텐츠개발용역을추진합니다.숙박체류형야간관광인프라조성과경유형관광의한계를해소하고자야간관광콘텐츠개발을위한용역을저희가5월19일부터8월16일까지약3개월간의일정을가지고추진을합니다. 저희가용역을의뢰한회사는관광공사에서추천을받아서금년도전주에서야간관광선정이되도록용역을수행한바있는그런회사가되겠습니다. 공간적범위는전체적으로고성군전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야간관광현황및여건을분석을하고야간관광활성화기본을구상하게됩니다. 야간관광콘텐츠개발및운영방안을마련하고공모사업계획을수립을하게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7월에서8월까지계획보고서작성을완료를하고2024년도야간관광특화도시공모사업을저희가내년도1월에신청을하도록그렇게준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두번째,문화가있는날지역특화프로그램공모사업에서저희가선정이됐습니다. 사업기간은금년도5월부터12월까지국비1억,군비1억이매칭이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고성문화재단이되고전체적으로읍면별로특화문화공연사업을1개씩추진을합니다.그래서7월1일부터10월28일까지5개읍면을대상으로해서다양한문화공연을실시를하게됐습니다.하여튼이부분도지역군민들이문화혜택을최대한받을수있도록차질없이진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내용중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송흥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이야간관광콘텐츠개발은이거사실좀늦었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저희…….
송흥복위원
우리가관광을다녀봐도이야간관광콘텐츠개발안하는동네가없잖아요.부지런히좀잘해주시고요. 문화가있는날지역프로그램인데본위원은이런거한번제안하고싶습니다.문화사업으로마을교과서를제작하는사업.좋은마을하나,역사가있는마을,이런마을하나골라서교과서를제작하는이런사업이고요. 그다음에문화재생사업.옛날문화를하나골라서사업으로만드는것. 그리고또하나는컨트리피케이션이라고그래가지고살릴수없는아주피폐해진옛날문화,이거를다시한번살려서우리문화로만드는그런사업을한번해줬으면좋겠다.이것은우리문화재단이있지않습니까?문화재단.문화재단에다가좀일을시켜서이런사업들을한번골라서했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위원님,좋은말씀감사드리고요.일단마을교과서…….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업무보고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 그럼위원장이업무보고에대해서한마디만하겠습니다. 아까우리동료위원님께서도얘기하다시피야간관광. 과장님,혹시여수의‘올빼미투어’라는거한번본적있나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저는아직,위원님들한테이야기만듣고아직가보지는못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직원들도가본사람들도없고요?좀직원들데리고한번가보세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그러도록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밤이되면그설명도재미있게할뿐더러그사람은여수에대해서아주지식이……내가그래서공무원인줄알았어요.물어봤더니버스를자기가사가지고하면서저녁되면꽉차요,그게. 그런데좀보내봐요.좀뭔가보고느껴야된다고요.이야간관광?우리지금간성뿐만아니라어디가면7시되면불다끄잖아요.야간관광좀가서보시고그다음에좀숙지도해가지고우리한테는어떤게도움이될까좀숙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저희가지금그렇게계획을짜고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그래요.계획짜다가뭐1년다가는건아니겠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바로갑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예,그래요. 다음은관광문화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일괄질의․답변을받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송흥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답변간단간단하게해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빨리끝냅시다. 그런데작년에는관광과예산의반도못썼어요?그렇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한51%썼습니다.
송흥복위원
‘22년도.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51%정도썼습니다.
송흥복위원
51%.꼴찌죠?상품준다고그러더라고요,꼴찌했다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송흥복위원
올해도또그럴것같은데?사업이하도많아서.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저희가계속비사업이좀있어서넘어오는부분들이있고금년도에는좀어느정도지금통일전망대쪽을시작으로해서어느정도죽이고들어갈수있을것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중에한가지만좀……. 극락암보수정비는예산을4억이나세워놓고왜안해준겁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극락암대웅전보수인데사실극락암주지에대한부분이조금상이했던부분이있어서그게정리가됐고,그다음에그게국가보조사업시스템에의해서접근을좀해줬어야되는데그게지금안돼서저희직원들이사이드로해서지금그걸지원해주고있습니다.조만간에정리가될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하나만더,왕곡마을함석주가옥은왜예산을1억2,600세워놓고왜이것도안했어요?뭐이유가있습니까?안한이유가?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저희가우리문화재관리에관한예산을집행할때는우리가일반군사업추진하고좀달리설계부터그다음에감독을문화재청에다승인을받아서하기때문에그시간이엄청나게소요가된다.그부분은좀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에대해서몇가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화진포해양박물관은언제나이게다시설이개선됩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지금패류관은철거해서리모델링작업에들어가던도중에안전구조사항이좀나와서그거를정리를하고그렇게해서다시재착공들어가는걸로돼있고,그다음에그옆에수족관동도이번달에착공이들어갑니다.
송흥복위원
수족관은언제쯤준공이되는겁니까,그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그래서올연말,내년초에새롭게단장…….
송흥복위원
내년초까지가는겁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단장을합니다.
송흥복위원
사실그수족관을너무오랫동안비워놓는거예요,지금.화진포하면그래도관광객들와서그거라도보려고왔는데너무오랫동안문을닫고있어서그거좀…….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하여튼잘만들어서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빨리해서해주시길바랍니다. 대진1리해맞이캠핑장조성사업추진이있는데이거는준공이언제까지나이게됩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그거는이제특수상황…….
송흥복위원
이것도연차사업입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그래서금년도에는설계만지금할수밖에없는상황이고내년도부터국비가좀들어오게됩니다.
송흥복위원
민통선출입간소화지원사업이있는데이부분은요즘은찌막( :뜸하다)했었어요.이거어떤사업을하시려는지잠깐설명좀해주십시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민통선출입간소화사업은옛날구검문소자리를통과하는우리영농출입에대한부분을RFID사업으로해서2억5,000을들여서기본세팅이다돼있습니다.돼있는데,저희가준공처리를못한이유는국방부하고의연동이지금안돼있는부분이있어서그연동작업이끝나는대로,저희가5월달에는정리하려고했었는데6월아마늦으면7월까지가야지되지않겠나,연동문제가좀나와서그렇게…….
송흥복위원
화진포얘기가나와서하나더말씀드리겠는데수질에관한용역이이제끝났지않습니까?용역보고했습니까,군수님한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했습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과장님은어떤생각을갖고계십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저희는위원님들도아시지만화진포호수해제건과보전의건이같이지금맞물려있는데저희부서에서수질보전으로해서용역을마무리를했습니다.그런데상태는상당히안좋은걸로용역결과가나왔고.그러다보니까우리가비대위에서이야기하는해제건으로맞물려서가는데,해제건은주변의개발과호수의안정적인보존관계,이거를같이해서저희가1억5,000의예산을,그래서당초에세웠던부분을이번달에발주를좀하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거빨리,안하려면몰라도어차피용역을발주해서한사업인데빨리좀사업을실시해서했으면좋겠습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저기가애로사항이좀있었습니다.
송흥복위원
환경과장하고제가많은얘기를했는데환경과장도관광과에서어떻게하느냐,그래서같이협조해서하겠다.환경과하고협조해서이사업좀빨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또해제용역이완료가되면,해제용역은언제쯤완료됩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지금제가좀전에말씀드린,이게용역수행을안하려고해서……. 이게왜냐하면개발과문화재가늘상붙어있다보니까용역사들이문화재해제에대해서선뜻용역수행을안하려고합니다.왜냐하면나중에뭐할때늘그런부분들이갈등이생기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겨우1개업체를,중견의업체를잡았습니다.그래서그부분이번달에발주를하는걸로…….
송흥복위원
과장님,이거용역을이렇게유야무야이렇게해서는안되고꼭용역을해야되고,될수있는대로빨리해서,빨리해서서둘러야합니다.이거지금하루이틀밀리다보면딜레이되고말고또그냥유야무야해버리고말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아니,그렇게는안하고…….
송흥복위원
그래서이번에는,이번에는그용역이끝나……용역며칠짜리했습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거의한8개월정도들어갑니다.
송흥복위원
8개월?8개월이면내년에야되겠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내년상반기쯤나와요.
송흥복위원
내년상반기?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지금그렇게하겠다고모두주민들한테이렇게공포를해놓고이것도유야무야하면안되니까내년초에그럼좀해서얼른사업을마무리짓도록해주시길바랍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다음에공모사업에보면화진포에관광지편의시설조성이하나있는데이부분잠깐설명해주실래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그게몇페이지……?
송흥복위원
화진포관광지,72쪽,공모사업추진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이거는화진포현내면쪽에행정봉사실하고화장실하고샤워실,여기거진쪽은작년도에준공을했고,그다음에현내가지금안돼있어요.우리가해수욕장이2개를동시에같이운영을하기때문에같이하나좀해주는걸로,저희가그래서도에다가요청을했고현장점검도받았습니다.그래서이게7,8월에아마결정이될것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금년8월에?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7,8월에.
송흥복위원
금년8월에시작을…….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결과물이나올것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결과물이나온다? 이걸왜과장님한테말씀드리냐하면지난번에번영회에참석했더니이부분을아주강력하게뭐하더라고.뭐그러니까또어떤분들은“예산다지나갔는데무슨예산이냐.”소리질러서“그게아니다.그게아니고아마이부분을공모사업아니면어떤사업을하든지간에관광과에서계획을하고있다.”그렇게만말씀을드렸거든요.어쨌든고맙습니다. 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함용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함용빈위원
14페이지좀봐주실래요? 경관형엘리베이터설치사업이금년10월에준공이되는것같아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함용빈위원
순조롭게공사가되고있습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지금현재조금당초계획보다도지반이암이좀세게나와서그걸정리하는데시간이좀걸리는데지금계획대로저희가정상적으로해서조금시간은왔다갔다할텐데…….
함용빈위원
향후이게준공되는시점전에,훨씬전에운영방법에대해서나름대로군에서정리를좀해주셔야된다고.이거로인해가지고지역에또분쟁이일어나고이거로인해서어떤싸움이되는경우가생길수있는여지가커요.그래서사전에관광과에서어떤정립을정확히해주셔가지고논쟁을피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저희가그부분어차피규정에도집어넣어줘야되고할때의원님들하고같이,또지역지도자분들하고같이해서…….
함용빈위원
반드시이걸좀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그리고명태축제예산이작년에비해서금년에좀삭감이됐습니다.거기에대해서뭐특별한이유가있어서삭감을했습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그때당시보조사업심의하는과정에서조금이견이나와서그렇게정리했다고그러고.그부분에대해서는이번추경에다시,어차피집행하지않는예산이라서3억정도만편성하고나머지는봐가면서하자그래서이번추경에저희가2억을다시…….
함용빈위원
반드시추경에나머지예산을확보해주실것을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그렇게해서운영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반암에오토캠핑장이다시설이됐는데거기에운영에대해서어차피관광과에서신경을써서해야되는데향후계획을좀말씀해주실래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해양수산과에서조성해낸사업인데한2주전에저희한테조례개정요청이와서이렇게해서저희가계획을수립하고일정을잡다보니까이게또입법예고단축이좀어렵더라고요.이게주민들요금에직접해당이되는부분이라서. 그래서20일입법예고를정상적으로하다보면7월14일저희가해수욕장개장인데,이전에조례가안되고8월1일정도일정상이렇게의회또개원되는임시회그일정부분……그래서그러다보니까이게정상적으로안될수도있고.저희가오늘조례심의요청을기획실에의뢰를했거든요.그렇게하면7월초에한번하루다른조례좀해서임시회를좀…….
함용빈위원
입법예고기간이언제정도면끝이…….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오늘의뢰가면내일이나바로저쪽에서받아서바로입법예고하면내일부터…….
함용빈위원
그러면그게끝나는시점이언제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20일이면6일인가그렇게되죠.6일,7일정도떨어지게됩니다.
함용빈위원
6일,7일?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러면이거어차피여름에이게운영을해야됩니다.여름에운영을안하는경우에문제가또발생이될수있으니까.지금도거기텐트치지말고뭐어쩌고저쩌고계도를하는데도불구하고막무가내로텐트를치고이렇게하는데.의회에서나름대로임시회를좀잡든뭘하든간에본위원이그렇게노력을할테니까물론의원분들하고협의를해서,하여튼간여름전에이조례가마무리돼서정상적으로마을에서운영이될수있도록그렇게조치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감사합니다.저희도그렇게빠르게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또한가지만……. 송포리에오토캠핑장신규조성하는문제가있잖아요.그렇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거는지금사업이어디까지가있습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이것도저희가원래작년도에,위원님도아시지만,특수상황지역에1순위로지금했었는데우연치않게이게1순위에서선정이안되고뒤로넘어가서다시금년도에지난번에심사를받았습니다. 현장에서는긍정적인점검결과를받았고.그래서저희생각에는선정이되지않겠느냐.왜냐하면부지관계도교환의문제가다거의국방부하고정리가되는부분이라서크게문제가없지않겠나해서그것만되면저희가바로설계작업들어가고…….
함용빈위원
그러면정상적으로하게되면내년에사업을시행할수있겠네.그렇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일단은선정이되면국비가떨어지는시점이내후년에아마들어……우리가올해지금설계가들어가있는부분이라서설계는마무리가됩니다.
함용빈위원
아,내후년에?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국비는내후년에떨어집니다.
함용빈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이순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 저는한가지만여쭤보겠는데요. 2023년도사업현황에보면23페이지에왕곡마을흰개미방제사업이있거든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이순매위원
작년에도했어요.이게마을단위로이루어지는게아니라한가구당,한가옥당이렇게이루어지는건가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이순매위원
왜그렇게해야되나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이게왕곡마을전체가구에서발생되는게아니고꼭이상하게약간습한집이,가옥이있더라고요.발생되는데특성이보면약간동쪽방향으로틀어져있는집이좀습하고.그런데그런집들이지금함승뭐해가지고,그다음에최모씨가옥뭐이런게있어요.그래서내년도에도저희가1,2순위로지금올려보내는게있는데이상하게전체발생되는건아닙니다,이게.
이순매위원
그런데이게제가알기로는,방제를했잖아요.그런데그옆에집이방제를안했어요.그러면그옆에집으로옮겨가는거아닌가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지금현재그럴충분한개연성은있다고보는데,지난주인가지지난주에문화재청전문가들이또현장을방문해서왔는데그분들도좀의아해합니다,지금사실은.이부분에대해서자기네도구체적으로전문성을가지고있다고하지만왜이가옥들에대해서만발생되는지를.그래서조금전에말씀드렸던주변환경이그렇더라.그리고나머지우리왕곡마을가옥들의현상은뭐냐하면기둥의뒤틀림현상,이런현상에서집이틀어지고돌아가고이런현상들이점차증가되는추세더라고요. 그래서이흰개미는100%완치가안되는지금그런모양새로,그집을아주해체해서없애버리지않는이상은,그래서저희도지금그부분이지금되게좀안타깝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계속지금보면거의1억정도의예산이들어가고있잖아요.그거하면오히려전체적으로한번,하든안하든한번방제를하고한번추이를보면그옆에……흰개미라는게봄에,겨울에추웠다가봄하고그사이에날이확더워질때막했다가하얀나방처럼되는그벌레인걸로알고있거든요.저희집도옆에나무기둥으로돼있는그걸로돼있어요.그런데그게1년내내있지는않아요.제가알기로는.1년내내있지않다가그게따뜻하거나,따뜻하다가애벌레가거기로어떻게들어가서알을해서날이더워지면그게나방으로확날아가버리는거더라고요.그런데흰개미가그렇다고집을갉아먹거나그러지는않더라고요.제가맞는흰개미라고한다그러면.제가알기에는그런것같아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왕곡마을에서도저희가2주전인가제가아까말씀드린그때갔을때이야기들어보면5월달,6월초이때확나왔다가,그다음에이상하게좀안보였다가,그다음에또이렇게주기가있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생활하시는분들은. 그런데거기에보면거기는갉아먹어서속이비는형태로지금그렇게돼있어서,부의장님그쪽하고는어떤차이인지는제가잘모르겠는데하여튼…….
이순매위원
구데기가먹나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이순매위원
아무튼제생각에는한가구한가구하는것보다만약예방차원이라고하면전체적인그쪽에몇가구가있는지는잘모르겠는데다한번하면…….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저희가방제작업을전체적으로한번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렇다고이집을다들어내는건아니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아니요.바깥에다가이걸박아요.기피제식으로.
이순매위원
하나밖에안했어요.
김진
김진위원장
알았어요.지금거의시간됐어요.
이순매위원
그리고이거는방제작업을잘해주십사드리는거고요. 명파아트호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명파.
이순매위원
명파.작년에도시설개선하셨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계속지금하고있습니다.
이순매위원
혹시밖에철제에다가페인트칠한게작년에했던부분인가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한2년정도된걸로제가알고있고,그게벗겨지는부분이발생돼있어요,지금.
이순매위원
벗겨지는거가뭔가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페인트가일어나는부분.
이순매위원
예.그러니까그게,제가알기로는그렇다고거기에왜다른데는멀쩡한데거기명파아트호텔만그렇게지저분하게벗겨질까요?페인트가잘못돼……거기에외벽에다가하는페인트가따로있거든요.그런데저번에제가거기갈일이있어서가봤더니거기카페도운영을또하시고하시긴하는데벗겨진것때문에너무좀그렇더라고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저희도봤습니다.그래서이번에거기를보강을합니다.그것도보강을하면서페인트칠할때여러가지전문적인부분을좀감안해서그런현상이최소화될수있도록그렇게저희가다시하는걸로정리를했습니다.
이순매위원
강화제나이런거하셔야될것같아요.강화제나이런거요. 그리고달홀영화관인데요.잘되고있으시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이순매위원
달홀영화관,잘되고있으시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그래도지금꾸준히,올해도요즘프로그램이또그런영화가상영돼서또관람객은상당히또차고있는걸로좀저희가받고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속초에도영화관이있잖아요.거기보다빨리프로그램이먼저오면좀낫지않을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사실우리가작은영화관이지만,부의장님아시겠지만저희도동시개봉을하고있거든요,사실.서울에서개봉하면저희도개봉하고속초도개봉하고.그래서지금나오는영화도동시에저희가해서지금2주차넘게운영을하고있는데하여튼최대한저희도도시에서관람할수있는영화들이동시에할수있도록저희도지금계속꾸준히노력을하고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말씀으로는달홀영화관이운영이잘되고있다는말씀이면그만큼관람객도많다는얘기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러면그주위에쓰레기는누가치우나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음……하여튼저기…….
이순매위원
주차장이나거기밖에?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우리문화재단에있는직원들이일부우리구역내라면청소를좀해야될것같고,진입로라고하면저희가어떤방법으로해서든정리를해야되겠죠.
이순매위원
거기영화관인지,문화관에서하는지모르겠는데담배꽁초나쓰레기,차마신종이컵.담배꽁초는너무많이하더라고요.거기자원봉사분들이수시로한다고하지만그래도거기안에있는하시는분들이,공공근로하시는분들도계시는걸로알고있는데주위에청소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함형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함형진위원입니다.반갑습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저는굉장히반가워하는데? 어쨌든여름시즌이이제다가왔습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해변운영준비는철저히해주셔야될것같고요.특히마을관리휴양지가올해다개장을하게되나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지금현재장신리가주말운영을지금들어가있고,그다음에진부리도올해정상7월14일부터들어가고.이제도원리가당초에6월20일부터운영을한다고하는데어제우리실무팀장하고협의한게숙제들이좀남아있어서그부분은제가내일쯤이장님하고한번이야기를직접하는걸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간에우리마을관리휴양지를,그리고마을해변들을운영하는이유중에하나는주민소득분야입니다.주민소득과어떻게든연계시킬수있는방법들을우리가최선을다해서노력을해야될것같고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분들이공유재산을어쨌든사용하지만임대료산정부분에서어떤형평성의문제가생긴다고그러면좀자세하게들여다보시고소득과직결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잘정리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우리관광객,우리고성군에찾아오는방문객2천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육박.
함형진위원
2천만관광시대가몇년남았다고생각하십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지난해수준으로보면앞으로길어야3년,4년이면저희가2천만관광객시대가오지않을까.지난해1,350만명이방문을한걸로저희가집계가됐는데여기에잡히지않는지역이좀있어서그렇다고보면2천만시대도그렇게멀지않았다,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우리고성군의그래도명소라고그러면통일전망대도1개소로들어가는거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통일전망대가코로나,작년에55만이왔다갔습니다.
함형진위원
예.그러니까좀아쉽네요.1,350만중에50만정도밖에비중을차지할수없어서.그렇죠?좀안타깝습니다. 어쨌든우리가가진관광자원을최대한활용할수있는방법을찾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좀아쉬운거는2천만을바라보고있는데2천만관광시대를바라보고있는데1,300만이다녀가셨어도주민소득에는크게변화를실감을하지못하고있다는게좀안타까워요.그중에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체류형관광지가아니어서그렇지않나싶고.여기서어떤소비유발에대한그런여건을잘조성해주지못했던점이있지않나뭐이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우리투자유치과에서도투자유치를적극적으로노력을하고있지만관광과에서도어쨌든관광과연계되는투자유치에대해서는같이협업을해서최선을다해주시길당부를좀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부서간협업을적극적으로하고있고,앞으로도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예,이순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42페이지에보면자전거대여료징수검토라고해서우리김남정팀장님께서이거에대해굉장히신경을쓰고계셨거든요?이거는결과물이어떻게됐나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대여징수료는지금저희가그렇게받는거는없고거기어르신들일자리차원에서하루에2시간,4시간이렇게근무하는일자리로제공을해드리고있고.그대신우리지역에와서,화진포하고송지호에있는데,자전거로통해서관광지를자유롭게볼수있는그런기회를제공하는쪽으로,그렇게해서저희가지금무료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순매위원
대여료얘기가나온게왜나왔냐면자전거대여를하려면자전거가있어야하는데자전거를대여를하러갔더니자전거가망가진게더많아서못탔다.이렇게민원이들어왔었거든요.그래서그때어떻게할것이냐했더니우리자전거로어떻게하겠다,이렇게하셨거든요.그건과장님이잘모르시는것같아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일단은구체적으로그때당시에답변은어떻게들어갔는지모르겠는데일단은자전거고장난게많아서금년도에도두군데에다해서보강을좀시켜놨고.그렇게했었는데,그때우리팀장이좀더잘알것같은데한번좀…….
이순매위원
김남정팀장님께해도되겠습니까,위원장님?
김진
김진위원장
예.담당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결과가어떻게됐는지말씀좀해주시길바랍니다.
남정
김남정관광레저팀장
관광레저팀장김남정입니다. 당초에는56대가있어서저희들이활용하는부분에서조금부의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조금부족했는데저희들이2023년도3월8일자로32대를구입해서저희들이44대,44대정도이렇게배치했습니다.
이순매위원
자전거를사서하는것도좋지만고쳐서계속쌓이지않게그때그때잘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남정
김남정관광레저팀장
예.
이순매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 그럼위원장이한마디만얘기할게요. 우리고성군은관광이상당히중요합니다.그래서관광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건데,고성군을와서볼거리,먹을거리,즐길거리가있어야돼요.우리가살길은관광하고개발밖에없어요.개발은환경을최소한으로파괴시키면서개발을해야된다.그래야지우리가삽니다.살길이없어요.좀염두에두시기바라면서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지금오토캠핑장이우리몇군데있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여섯군데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그중에송지호오토캠핑장을제외한나머지는다마을에서쓴다든가하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장
마을에서하는데가,한군데만얘기할게요.봉수대,이거다얘기하려면밤새야되니까.봉수대해수욕장2022년도수입이5억8,700이나왔어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장
이거운영어떻게합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번영회에서…….
김진
김진위원장
번영회에서몇사람인건비하고,이거나머지는어떻게돼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자체수입으로뭐…….
김진
김진위원장
알아서하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번영회에서…….
김진
김진위원장
개보수는우리가해주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지금봉수대같은경우카라반이있는쪽에는지붕을해서번영회에서일부보수를했고.그다음에각종편의시설도자체적으로해결하는부분은하고큰부분은기본적으로저희가합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제가얘기하는것은앞으로뭐든지개발을하면바닷가쪽이개발이들어옵니다.이사람들이우리가개발계획이있다고나가라고그러면나갈것같아요?절대안나갑니다.나가라면나갈것같아요?몇사람이해가지고영업이익이5억8,000났는데우리가거기개발계획있으면나가라고그러면나갈것같아요?이렇게캠핑장을많이만들어놓고,지금체육시설만드는데도문제가되는데오토캠핑장을이렇게많이만들어놓고부락의몇사람,위탁해가지고몇사람을위해서이많은돈들을이거……. 그다음에또물어볼게요.아까도원리에대해서물어봤으니까더이상안물어보고……. 이봐요.대진1리해맞이캠핑장또만들어요,20억들여가지고.이것도어떻게할거예요?마을에다줄거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장
20억이나들여가지고.그다음에마을에서운영하다가번영회라든가몇사람들이자기네인건비갖고가고,나머지는마을에서알아서하고,또망가지면우리가또개보수해주고그럴계획이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이제는수익이있는곳에는운영위원회에서도투자를하는걸로그렇게유도를하고.이번해수욕장운영위원회회의할때분명히그부분을저희가주지를시킬계획으로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이게지금바닷가옆에전부이캠핑장을만들어가지고앞으로,아까도얘기하듯이앞으로우리개발계획있으면나가라고그러면나갈것같아요?죽자살자달려들거예요.안준다고요. 앞으로장기적인그런계획을해가지고1년이면1년,2년이면2년,2년이좀한다면은,우리군에서무슨거를한다고그러면조건없이,지금우리고성군청건물들지금봐요.임대해주고“물품관리법에의해가지고20년간써야겠습니다.”라고박박우기는거아니요.이게다문제된다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하여튼조화롭게개발예정이런거…….
김진
김진위원장
조화롭게가아니라딱공증을해가지고우리개발계획이있다,그런거말하지말고그다음에한5년후에는더이상임대안해줍니다.그래공증을딱해가지고뭘해야지,이봐요.지금다재판하고재판을이기기는다이기지마는시간이얼마나걸립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또하나물어볼게요. 지금도서관이,우리도서관이그렇게없어가지고,학교마다도서관다있습니다.읍면에도서관다있습니다.고성군립간성도서관.군립이뭐야,또.국립도하나하지.도립도하나하고.그런그금싸라기땅에다가.도서관학생들이용을다봤어요.제일잘돼있는데가토성공공도서관이야.3,300명다녔어요.365일로하니까하루에10명꼴이야.그런데그렇게또……지금인구는소멸입니다.학생수는점점적어요.애들은안낳고.이런데다가도서관수십억을들여또지어. 전에선배님들이하던,선배의원들이한거기에말은안하지만이거는아니라면아니라고얘기해줘야돼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하여튼…….
김진
김진위원장
그렇게좋은땅에는지난번에얘기하다시피큰건물을지어가지고자생단체들거기다다몰아넣어가지고그러면바르게살기,얼마나바르게살았는지몰라도바르게살기,재향군인회다그런데들어가.운영비도적게들고모든게적게들어요.대강당도만들고소강당도만들고중강당도만들어가지고거기로다들어가게끔하고,지금우리임대주는거는헐어가지고주차장을만들든지필요한사람한테매각을하든지이렇게해가지고해야지,뭔얼마나공부를열심히한다고도서관만해도우리몇개입니까?학교마다도서관없는학교가없어요.답답하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하여튼뭐저기…….
김진
김진위원장
그래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우리가필요로하는그런시스템들은또갖춰놓고가야되는것도,이용객숫자의한계성도물론있겠지만또그런시스템은또있어야지문화적인부분을우리가또이야기하지않겠나…….
김진
김진위원장
지금학교마다,학교의도서관도이용안합니다.요즘요,애들글씨체가,글씨를안써요.다이걸로다하지.그래서글씨를바로쓸수가없어요,애들이.글씨보면지렁이가지나가는거같아.우리애들부터시작해가지고.쓸일이없으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이제앞으로도서관안짓겠죠,위원장님.
김진
김진위원장
더짓는다면이상한사람이죠.더짓는다면.학교마다다있지.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잘운영관리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읍면단위에다있지.거기에또군립,국도하나하지,도도하나하고? 과장님께서는아니면아니라고얘기해야돼요,이런거는.이게뭡니까. 알았습니다.속이터지니까한마디했는데관광과가중요하기에,다른과는뭐크게얘기안했는데관광과장님이중요하기에그렇게했습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감사합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이상으로관광경제국관광문화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팀장님께서는행정사무감사에임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 6월15일10시에실시되는제6일차행정사무감사는행정복지국관할안전교통과,환경과,세무회계과,복지과순으로진행됨을알려드리면서제5일차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57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