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채진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4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바쁘신중에도오늘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회의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형욱
우형욱사무직원
사무직원우형욱입니다. 오늘회의에서다루시게될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동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2건의위원회동의의건에대하여심사하시고,다음으로6월5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되어우리위원회에회부된「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중의회사무국소관에대하여예비심사하시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정‧시행에맞추어동법률의내용과유사‧중복되는이해충돌방지규정을삭제하는등내용으로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이개정됨에따라우리시의회에이를반영하고자하는사안으로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은내용으로「안양시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제안하고자하는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계시므로「안양시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우리위원회안으로의제가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양시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양시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정‧시행에맞추어동법률의내용과유사‧중복되는규정을삭제하는등의내용으로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이개정되고이에따라상기의사일정제1항과같이「안양시의회의원행동강령에따른조례」가일부개정됨에따라시행규칙서식등을정비하기위한사안으로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은내용으로「안양시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제안하고자하는데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계시므로「안양시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우리위원회안으로의제가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안양시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오늘의의사일정제3항의회사무국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최광현의회사무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최광현입니다. 제284회정례회를맞아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채진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이감사드리며2022년회계연도세출결산승인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세출결산개요,세출결산세부현황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세출결산개요입니다. 제 안 설 명 의회사무국2022년회계연도예산현액은안양시일반회계예산현액의0.2퍼센트인35억5천100만원으로지방의회운영지원예산27억9천400만원,행정운영경비예산7억5천600만원입니다.2022년회계연도집행액은29억2천2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81퍼센트를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세출결산세부현황입니다. 통계목별집행잔액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7쪽,주요불용액발생내역입니다. 2021년도에이어2022년도에도코로나19확산으로상임위원회활동이축소또는미개최됨에따라국내여비등의정활동지원비총1억5천400만원과의원교류증진을위한예산400여만원그리고내실있는의사운영사업중속기시간선택제임기제여비와결산검사위원워크숍등총200여만원을불용하였고,기본경비‧인력운영비중공무원및기타직급여1억9천300만원,기본경비중국내여비7천400만원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2회계연도의회사무국소관세출결산승인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앞으로도효율적인재정운영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채진기위원장
최광현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재광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광
이재광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이재광입니다. 결산개요,결산현황은보고서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2년도의회사무국소관총괄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35억5천118만원대비82.3퍼센트인29억2천296만원이집행되었고,17.7퍼센트인6억2천822만원이불용되었습니다. 불용비율이50퍼센트이상인예산항목분석입니다. 효율적의회운영중코로나19,제8대전국동시지방선거실시및제9대의회개원으로인해상임위원회현장활동,교섭단체연찬회가축소되었고상임위원회에서해외연수를계획했으나이태원참사로인해취소되었으며이에따라서의원및공무원국내‧국외여비가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시민의견청취토론회출연자사례금,행정사무감사관련증인‧참고인등실비보상금,자매결연및우호도시방문인사영접등은집행사유미발생으로전액불용처리되었습니다. 내실있는의사운영에서는속기시간선택제임기제국내여비가집행사유미발생으로,결산검사위원워크숍실시행사운영경비가온라인교육으로대체하면서각각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인력운영경비‧기본경비예산은시간외근무수당을파견직원은안양시에서지급하는사유로,국내여비는출장사유미발생으로각각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의불용률은88.4퍼센트이고불용액은1억7천167만원으로불용사유를검토하여과다불용을발생시키지않는노력이필요하다고하겠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채진기위원장
이재광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관한질의‧답변순서입니다.질의‧답변은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서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으며답변이미흡한부분에대하여는서면답변제출시추가질의및보충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곽동윤위원입니다. 작년결산을하면서제가가장중점적으로살펴봤던것은성과보고서였습니다.그래서지표에관한질의를되게많이했었는데다른부서도마찬가지로우리의회사무국에도이번결산자료를보고성과보고서위주로좀질의를드리고싶습니다.그래서지금의회사무국의성과지표로되어있는것이6개로되어있는데정량평가,정성평가가전반적으로섞여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일정부분은정성평가로,정량평가가더적합한지표도있을것이고그리고정량평가가적합한지표도있을텐데일단은제가국장님한테먼저질의드리고싶은것은부서입장에서정성평가를좀늘렸을때있는어려움?그래서부서차원에서고충이어떤게있는지답변을요청드립니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일반적으로성과지표를할때제입장에서는정량평가로하는게,정량평가로했을때거기에대한평가그리고목표달성도를하는데더유리하다고생각을합니다.
곽동윤위원
지금‘의정역량강화를위한진취적인의정활동지원’의성과지표가있고이측정산식은현재는‘각종의정활동지원계획서’로되어있고그리고‘효율적인회기운영추진및내실있는의사운영’같은경우도측정산식이‘각종의사운영관련계획서’라고되어있습니다.사실말그대로계획서를작성을하면달성할수있는성과고그렇게따지면이두가지의경우는무조건달성률은100퍼센트가나올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그래서여기성과지표에나온대로‘의정역량강화’라고했으면사실은의정역량강화가좀되었는지에저도비교가있을수도있고또‘효율적인회기운영’이라한다면또효율성에대한부분의개선방향?전년도와비교했을때.이런부분이사실은어느정도는측정산식에반영되어야되지않나싶은데지금같은경우는말씀드린대로말그대로작성만해도달성되는그런지표라고여겨집니다.이런지적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을요청드립니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위원님이지적이일리는있다고생각되고요.그래서그런당초의성과에목적에맞게뭔가지표를설정하는데좀더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알기로는’23년도성과계획서안에도따로바뀌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맞을까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비교는안해봤습니다만,거의비슷할까요,예.
곽동윤위원
예를들어서‘의정활동홍보극대화’같은경우도‘교부건수’로되어있는데이부분같은경우도아마이번결산때도새로지적이될것같은데홍보기획관같은경우도사실우리안양을비롯한단순히교부횟수로하는것에문제지적이있었고좀개선하는방향으로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의회홍보팀에서도이와관련해서도좀측정하는방식을좀더적극적으로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혹시또답변해주실부분있으면지금말씀해주시면되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저희가늘상성과지표도위원님들한테지적을많이받는데요,이것도해가거듭될수록저희도좀더고민하고더좀발전방안이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국장님한테따로성과보고서와집행내역서관련해서요청한자료들이있는데이부분은따로서면으로답변을요청드리고,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네,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질의드리고마치겠습니다. 우리의회사무국에서이번에뉴미디어홍보담당을새로뽑았는데업무가어떻게되는지간략하게소개를부탁드립니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우선은안양시유튜브한번보셨는지모르겠지만쇼트(shorts)도올렸어요.그런것들을지금하고있는데그외로일반홈피,저기유튜브다른5분발언보다조회수가많이나오더라고요.그래서지금지난번에윤해동위원님이질의를아마하셨던것같은데‘기본적으로저희가채용하기전에그직원이무얼할것인가를알고채용을해야되지않느냐’이런지적을해주셨는데제가그때답변을드릴때기본계획그러니까홍보운영계획을기본적으로운영을하면서보강을해가지고그인력이점진적으로어떤일을할것인가이제말씀을드린다고그랬던기억이납니다.그래서이제전반적으로시의회그동안유튜브에쇼트올리는거라든가그런어떤홍보이런것들의질적향상을그직원에이제역량이되기때문에그렇게변화를주려고하고요.그리고시의회의전반적인활동그다음에위원회의각그런어떤공적인활동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그직원의역량을활용해서홍보를할계획입니다.
곽동윤위원
네.실제로제가뉴미디어홍보담당이채용됐다는것을저도느낀것은유튜브를보고느꼈고,이제없던유튜브에유튜브채널이배경채널아트도생기고로고도정식으로들어가고,실제로가장최근에올라온두개영상이청소년의회관련홍보영상그리고강릉산불성금전달한영상이있는데제가알기로는처음으로유튜브에서섬네일(thumbnail)도들어가고조금더감각적으로내용도변한것같아서아주반가운변화라고생각하고그리고물론팀에서같이돕겠지만업무를보는주무관은한명일텐데아마이영상작업이라든지여러필요한부분들이분명히있을것같습니다.아직따로어떤부분이더추가로필요한지장비가됐든소프트웨어가됐든그런것을따로듣지는못했지만국장님께서먼저잘챙겨주시고혹시예산적으로지원할부분이있다면적극적으로우리의회운영위원회와소통해주셔서필요한지원을할수있도록그래서더의회홍보가내실있게이루어질수있게같이챙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예.지속적으로격려를부탁드립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정책지원관이제채용이거의완료된상황으로알고있습니다.공고가조만간나올것으로알고있는데최종정책지원관이아마8명이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운영방안에대해서마지막으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립니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지금현재4명의정책지원관이의원님들배당을통해서운영을하고있어요.그래서추가로지금목표는5명인데1명정도가적임자가없어서4명으로합격자발표가날것같습니다.그러면총여덟분으로배치를하는데그래서위원회별그다음에정당별이렇게안배를해서의원님두분당한분정도이렇게배정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곽동윤위원
이부분에대한세부적인논의는어떻게이루어가실계획이신가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아직합격자발표가나지않아서내부적으로논의하는단계이기때문에구체화된것은아직없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나중에합격자발표가나고세부적운영방안도,뭐운영위원회라든지양측교섭단체대표등과함께논의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예,의견을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마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
최광현국장님.2022년도살림잘하셨고요.지금우리곽동윤위원님께서도정책지원관에대해서질의했는데원래이번에5명을뽑기로했는데다른데지금보면그냥정책지원관해서분야를나누지않고있는데우리는3명,1명,1명이렇게나누었더라고요,분야를?특별한뭐그런,물론전문가를영입하려고한것은아는데다른데하고좀달라서이번에그렇게해서한분이지금결원이된것아닌가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여러의견이있을수있는데요.일반행정분야만집중적으로하게되면전문분야쪽의지금의원님들을지원하는데좀부족한면이있다고생각이돼서여러사람들의견을들은상황입니다.그래서시설직,토목‧건축시설직에1명그다음에사회복지1명이렇게저희가포함을해서채용했고요.그런데사회복지그쪽에인적인프라가좀부족해서그런지그쪽이조금응시율이저조해서그쪽은채용을안하는쪽으로지금방향을잡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자격이있어서자격미달로그러면사회복지분야가안된건가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저희가채용공고를낼때는그래도많은분들이응시할거라고예측을했는데저희예측이빗나갔죠.그만큼사회복지파트분들이응시를안하니까요.
김보영위원
생각보다사회복지분야가굉장히자격보유자나그런부분이많다고생각했는데,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예,저희도의외입니다.
김보영위원
의외로생각했는데물론여러분들의의견을들어서정책지원관을그렇게분야별로뽑는다는것도참좋은의견입니다만사실그분들이들어와서아주전문가를원하는것보다는와서의원들과의손발을맞추면서하는게더중요하다고생각했기때문에다른시군도여태까지이렇게분야를나눈시군은제가없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리고만약에저기하다면그분들이들어와서함께배우면서이분들이아주전문지식을안갖춰도의원을보좌하면서뭐자료수집해서,이렇게헤쳐나갈수있지않았을까?저는지금그런얘기가나와서그런데물론고민을하셔서했다고하니까,앞으로도그럼또사회복지분야를또뽑으실계획은있으신가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지금구체적으로논의돼서결정된바는없습니다만여러가능성을놓고한번얘기를나눌까합니다.
김보영위원
너무완벽하게잘하려다보니까또이렇게구멍이생긴것같네요.아무튼일단예산도있고인원이원래10명이었는데9명으로준만큼1명도좋은분또이렇게선발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좋은대안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여기보면의원역량개발비1천500만원이서있었죠.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네.
김보영위원
거기서지출이220만원해서,물론코로나이런것때문에많이이런교육이나이런게없었던것같은데이금액1천500만원인데의원개인당이렇게얼마가책정이돼있는건가요?아니면풀로돼있는거예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의원분한분당50만원씩할수있는것은의정운영공통경비,거기에책정돼있는것.이것은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MOU체결한그교육하고요그다음에의원세미나하고는별도로의원님들역량강화를위한결산기법,예산심의기법이런것할때지출되는항목이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개인적으로교육을갈때?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개인적으로가시는것은이항목이아니고,
김보영위원
이항목이아니고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네.의정운영공통경비에별도,
김보영위원
경비에서?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예.거기별도로또내부적으로우리가잡아놓은거예요.지금그항목은아니고요.
김보영위원
의원역량개발비는이것은,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총괄적으로시차원에서,의회차원에서의원님전체를대상으로했을때.
김보영위원
아,전체를대상으로했을때공통경비로들어가는건가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예.그때만.
김보영위원
아.제가잘몰랐네요.의원역량개발비가의원들이교육가는여비로생각을했는데,제가왜그말씀을드리냐하면의원들한테사실제윤의정이니뭐니굉장히많은교육이있다고와요.2박3일어디뭐부산지역이렇게해서,물론이것보고우리가‘이교육은충실한것같다’해서신청해서갈수도있는건데저는우리바쁘시겠지만의회에이런교육의내용의질이나그런것을쭉보면갔다오신의원님들께서‘아,이런교육은참좋은교육이었다.’한다면뭔가해서의원님들한테이런교육이있는데좋은교육이어디돼있으니가실분들좀이렇게함께가는,그런것도한번제안을해주셨으면해요.너무많은게오고이게뭐가뭔지이럴때는‘우리의원들의역량에맞는이런게있습니다.뭐복지분야도있고결산분야도있고운영분야도있고.’이런식으로한번하면의원들이좀관심을가지고‘아,그러면이번에같이해서좋은교육도받으러가.’이렇게했으면좋겠어요,저는.교육을가보면생각지도않았던거고늘보면연말에거의몰려서막제주도갔다오고이렇기때문에,의원들이꼭받아야될것이런분야는한번의회에서추천좀해주셨으면하는그런말씀을드리고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여기행사실비지원금은‘시민의견청취토론회출연자사례금’이것설명좀해주세요.어떻게하는거예요?무슨의견을청취했을때행사실비지원금을주는건가요?행사실비지원금이374만원인데집행사유미발생속에시민의견청취토론회출연자사례금.이렇게돼있어요.그래서이게무슨말인지.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지금얘기들었는데요.그런공청회같은것을하잖아요.의원님주관하는경우에,위원회!위원회에서공청회를하게되면그민간분들전문가분들참석수당으로나가는거랍니다,이게.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외부인을부르고그냥와서토론회참석하라면성립이안되어서소정의,예.
김보영위원
아!그래서이전문가들수당,알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이어린이의회행사운영비있죠.제가지난해에는이어린이의회한번참석을해서같이했었는데참좋다고생각했는데이어린이의회가끝나고어린이의회관련돼서거기서도출되었던어떤좋은의견이나이런게홍보가됐다거나방송이됐다던가그런예가있나요?어린이의회를운영하고난다음에뭔가달라지게그것을갖다가반영시킨적이있나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위원님이말씀하신것에대해서는별도로하지는않았던것같아요.그런데예를들어서홍보보도자료라든가어떤매체를통해서,그것을말씀하시는건가요?
김보영위원
그것도그렇고,이어린이의회를하고했을때어린이들한테그런좋은제안도나오고했던게기억이나요,제가.어린이들발표하고.그러면그게발표와제안으로그냥끝나냐아니면이것을홍보도하고좋은것은좀받아들일수있는그런움직임이있었나그것을여쭤보는거예요.그냥어린이의회,의원들수당을주더라고요,그때저도받았어요.그러고왔다가가고그것으로그냥끝인가.그얘기를여쭙고싶어요.제가언젠가이어린이의회것도얘기를드렸었는데.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지난번에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같아요.그래서어린이들이건의한거라든지또는피드백이돼서개선됐다거나반영도하거나그런부분은이제그렇게하도록,지금아직어린이의회가아직도진행되고있잖아요. 어린이의회예요,청소년의회예요?청소년의회죠?
김보영위원
어린이의회.초등학생이었어.초등학생,어린이의회했었잖아요?작년에.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위원님.청소년의회든어린이의회든아,어린이는어린이의회가아니고요어린이는견학이에요,견학.초등학생들이본회의방청하고견학하는것들인데,
김보영위원
아닌데!그러면여기어린이의회행사운영비는그청소년수련관에준돈이에요?
문종
강문종의사팀장
저희청소년의회와는별도로.
김보영위원
별도로청소년의회를,
문종
강문종의사팀장
거기지금항목이,청소년의회,
김보영위원
그러면어린이의회를청소년수련관할때우리가지원안되나요,돈이?해주죠?안해줘요?아니확실하게.일단어린이의회,
문종
강문종의사팀장
의원님이참석하셨던것은아마동안청소년수련관에서여가부의예산지원을받아가지고운영했던어린이의회에참석을하셨던것으로저는판단이되고요.그부분은실질적으로저희가하는청소년의회하고는조금다릅니다.그어린이의회는동안수련관예산으로진행하는거고요청소년의회는저희예산으로진행을하는건데,그때참석을아마두개를다하셨던것같은데하나만?
김보영위원
아니에요.어린이의회가있었어요.
문종
강문종의사팀장
청소년의회는저희들이해서본회의장에서학생들이발표를하고그때제안되었던것들은시에부서에‘이런내용이왔으니까검토해달라’고보낸게있고요.그리고어린이의회같은경우에는동안청소년수련관에서그부분을시의담당부서에‘제안사항들을이런것들이왔으니까검토해달라’고보내는게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제안사항검토그런게아니고어린이의회만약에환경에대해서했다.그러면‘뭐를절약하자’이런좋은슬로건이나왔으면이것을시에다가제안해주는게아니라이것각급학교에해당되는그런학교나어린이그저기에다가이런데했더니이런게나왔다고확대해서뭐를해줘야지그냥그것끝나면그게뭐의미가있어?시에다뭐를해달라고얘기를해.
문종
강문종의사팀장
어린이대부분나오는얘기들이시정책에대한부분들을주로하거든요.
김보영위원
그렇게큰정책이나그런것,물론그런것도있을수있겠죠.그래요,이제알았고요.그러면이것어린이의회라고쓰지말고청소년의회라고쓰면안돼요?항목을꼭이렇게예산과목세부사업에어린이의회라고써야돼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의원님,지금담당자한테얘기를들었는데요.예전에어린이의회였다는거예요.어린이의회였다가명칭이.그랬다가작년부터청소년의회로명칭이바뀌었다는.동일한사업이라네요.
김보영위원
작년이아니고올해부터바뀐거겠지.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그렇죠.명칭은작년부터바뀌었고올해는청소년의회로운영하거든요,올해는.그러니까이게똑같은사업이랍니다.
김보영위원
그럼어린이의회라는항목은없고청소년의회로들어간건가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올해는.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어린이의회는완전히청소년수련관에서하기때문에우리가예산에어린이의회라고표기할필요가없고청소년의회로표기가된거예요?올예산에?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이것지금결산이잖아요,지금은.
김보영위원
아니그러니까.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그때는어린이의회의명목으로운영을했고올해는이게명칭이청소년의회로바뀌었다는말씀드립니다.
김보영위원
올예산에는어린이의회라는명칭은없는거고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예.
김보영위원
그러면이청소년의회를해서청소년의회를언제어떻게어떤의회들어가고이번에청소년의회주제뭐이런식으로해서의원들한테다공람한사실이있나요?아니,나는이것도어린이의회들어갈때도아니‘그것들어올래요?’‘알았,’누가얘기했든가그래서‘그래그래’.이렇게하면안되는거지.청소년의회가언제어떻게열리는데대상은어떤청소년들이오는데의원님들중에서관심있는분들다같이했다가인원이정해지면거기서공식적으로해야지다비공식적이에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네.지금확인해보니의원님들한테공지는하지않았다고합니다.네,잘못되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게뭐냐,그러면청소년의회가있는지뭐가어떻게알아요.작년에어린이의회도누가얘기했던가?이런것있는데들어가야수당도준대서.아참,이렇게우리가해야되나해서조금의구심을가졌었어요,그때도.그러면청소년의회를한다고한다면뜻이있는의원님들계시니까공고를해가지고5명이해야되는데10명이있으면이번에순차적으로다섯분을,이렇게공개적으로뭔가회의한다이렇게해야지,그냥누구얘기하면‘너도들어와.그래,같이하자’이것은아니라고생각해서나이얘기를꼭드리고싶었어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네.위원님하여튼잘못되었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개선토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네,김주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국장님,지금김보영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작년도까지는어린이의회운영이고청소년의회운영으로바뀌었는데안양시의회에서이것을개최하는목적이뭡니까?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일반적으로생각할때자라나는꿈나무들에게민의의전당에서의어떤의원님들의의정활동을통해서사회가선순환구조로돌아간다,이런것을인식시키기위해서교육을하지않았나싶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오래전서부터안양시의회에서이런목적으로어린이의회를운영해왔어요.작년도2021년도결산보면의회결산승인의건을보면시정요구서에도안양시의회어린이의회관련된시정된요구사항이있어요.아세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알지는못합니다.거기까지는숙지하지못하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21년도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해가지고“안양시의회에서운영중인어린이의회의제안된사항을각급학교에홍보하는방안을강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일단이게작년도결산때나온얘긴데요,각급학급에지금청소년의회로바뀌었지만어떻게홍보했는지에대한자료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하여튼위원님,위원님말씀하신것자료를한번작성해서,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아니,제가.그리고이것나중에얘기하고. 그리고지금이것말고도제가또하나보면하나,결산’21년도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관련해가지고나온시정요구서를보면도서관관련돼서도하나지적된게있어요,의회.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저희의정자료실말씀하시는거죠?
주석
김주석위원
예.의정자료실.의회도서관이라고해야지.그내용은알고계세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제가전년도에지적된부분을숙지하지는못했고요.그런데의회의정자료실은이번에저희가의원님들한테말씀드려서,개선을했죠,개선.
주석
김주석위원
작년도결산승인의건에서시정요구서위원님들이얘기한그내용관련돼서어떻게진행을했는지.방안은어떻게하고어떻게그하여튼홍보든어떤대책을세웠고어떻게했는지에대한것을오늘이아니라요나중에서면으로저한테제출해주시고요. 이얘기를하는것은의회지금올해우리가’22년도집행부도내일서부터결산심사를하지만의원님들이소통하고문제를제시하고이런부분에있어서그때뿐이야,이게요.그러면아까말씀중에윤해동위원님이얘기한것같다,김보영위원님이얘기한것같다라고말씀하셨는데이런분들이의회운영위에서의회관련된지적이됐든정책을제안했든이런부분이나오면‘어떻게진행이되고있고어떻게지금하고있고또결과는어떻게나왔고’이렇게서로소통이되어야되는데그런게없어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지금’22년도회계연도그’21년도것결산했는데도시정요구서위원님들이말한요구사항이어떻게됐는지도현국장님도모르고계시잖아.너무이런부분에있어서진행현황이라든가향후이일에대해서결과라든지말씀하신위원님들이나그상임위원회나이런데가서로소통이돼가지고‘아,이렇게진행이되고있습니다.’,‘이렇게진행할예정입니다’,‘결과는이렇게나왔습니다’라고얘기를해줘야되는데그런게없으니까지금말씀을드리는거예요.아까새로존경하는곽동윤우리대표님이질의하신부분도그런거예요,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옳으신말씀이시고요.제가그것까지파악을못한제불찰입니다,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지금일단오늘도이것끝나고나면나름대로결산끝나고나면의회운영위원회에서어떤요구사항이나올거예요.어떤부분이잘못돼서어떻게되는지모르지만.이런부분이시정되기위해서이렇게얘기하는거지그냥이것을넘기기위해서하는것은아니잖아요.어떤뭔가를감추려고하는것도아니고.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잘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항상소통해주시고제가말씀드린자료는우리의회운영위원회위원님들께향후에,오늘이아니라향후에서면으로다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국장님,위원님들답변에설명잘들었고요.저도궁금한게아까정책관면접을봤는데원래10명이었는데9명으로준거예요.그런데이번에5명으로하기로했는데1명이그러면모집이안된거예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아까말씀드렸듯이일반행정파트는지원자가많아서채용할수가있었는데시설직하고사회복지직이응시인원이적다보니까사회복지쪽에는저희가적임자가없다고판단해서무조건채용할수는없잖아요.왜냐하면직원이괜찮은직원이들어와야되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결정한게아니고면접위원들이결정한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다음은여기보면표창케이스가1천260만원이책정돼있어요.이표창케이스라함은누가주는,의장님이주는표창의케이스비가이렇게들어간다는얘기죠?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표창케이스는어떤것으로주로들어가나요?지금일반적으로보면,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그게지금제작단가가얼마인지모르지만그게싸지는않아요.그래서액자식으로돼있는것을말씀드리는,
경숙
김경숙위원
액자로돼있는거예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예.예전에는상장에서단가가낮았지만지금은전반적으로추세가액자식으로해서이렇게우드톤으로테두리가돼있어서개당가격이,
경숙
김경숙위원
네.그러면1년모으면그정도는되겠네요.책자식으로돼있는것으로생각을했었,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아까보면토론방에요시민의견청취토론방아래층에1층에서하는것그것말씀하시는거죠?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거기수당이나간다는사례금이나가는게어떤,거기에참석한분의사례금?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시민토론방에서토론이나공청회개최할때전문가패널그분들에대한참석실비보상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초청시민의견청취면시민들모아놓고전문가를모아놓고그러면우리의원들이주관을해서모신건가요?아니면시민들이그냥대관을해서,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대부분위원회차원에서,
경숙
김경숙위원
위원회에서많이했어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네.그런것들의행사가진행이되겠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여기몇건정도돼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지금확인해보니까작년에는행사가없었다고합니다.작년에는코로나때문에제한적이되었지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나간것은뭐예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거기,좀확인해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출연자사례금만이비용으로쓰는거죠?이책정돼있는게.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네.지금일문일답이다보니까위원님들이세부적으로말씀을드리면사실제가,
경숙
김경숙위원
곤란해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이제담당자하고확인을하지않으면거기까지는제가파악할수가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사례금을그분들을얼마정도나드리는지혹시아시나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지금15페이지거든요.15페이지에보면시민의견청취토론회출연자사례금은200만원다불용된거예요,행사를안해서.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6페이지에있는것은뭐예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6페이지요?
경숙
김경숙위원
6페이지.그래서사례금을준다는소리는못들었어요.그러면코로나때만그게행사를안했기때문에안준거고,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그래서불용된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전에는계속적으로줘왔다는얘기죠?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네.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올해인가그럼?올해는했었나?몇번했던것으로알고있었는데.그러면올해했나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올해죠.
경숙
김경숙위원
올해했어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올해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도서관시정요구서,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면,제가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의회사무국에그런특성상사실질의하는위원님들은여러명계시지만답변하시는분은사실국장님만답변하실수있습니다.그래서국장님께서답변하시기어려운부분있으시면위원장을통해서발언권을얻으시고그리고사실팀장님들이답변하실상황이아니지만그래도업무특성상발언권을얻고답변하게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주요불용액관련해서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22년예산중에의원이한명줄면서하반기에의원여비부터해서1인몫이전체적으로불용액이발생한것같고코로나관련해서행사를미집행해서발생한사유들이있는것같습니다.그것과는별개로인력운영비와기본경비에서상당히많은불용액이있는것으로보여지는데요,그중에서공무원급여같은경우는파견수당을의회직과파견직에따라서다따로편성을해야되는데이당시에는「지방자치법」이처음개정되다보니까의회직과파견직상관없이의회사무국에있는모든직원들에대해서시간외근수무당을편성했었는데많은불용액이그래서발생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국장님맞습니까?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그래서올해예산편성,작년2차정례회에서도이부분을이중편성해서저희예산심의중에삭감했던적이있었는데요,혹시국장님알고계십니까?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언뜻,예.
채진기위원장
예.그래서삭감이됐었는데요,기본경비는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여기적혀있는불용사유만으로는86퍼센트가집행되지못했다라고하기에는조금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요.그래서지금제가보고있는세출예산집행내역서21페이지에는전체국내여비가8천600만원이편성돼있고그중에서1천150만원을지출했습니다.코로나로인한출장감소가정말이7천500만원불용의전체원인인지그것혹시국장님,답변가능할까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코로나의영향도있겠지만요전반적으로저는그렇게봐요.국내여비가전체부서마다지금많이집행률이저조합니다.왜냐하면실질적으로출장간것만출장여비를달도록,작년인가재작년인가그때부터개선이되면서출장일수가실질적으로간것만하게되다보니까그런일이발생한거고요.그리고예산편성자체를획일적으로많이나가는것을가정해서월한20회?이렇게하다보니까상대적으로예산액이많아진거죠.그래서이것도아마시에서조정을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
채진기위원장
그래서언론보도를보면일부공직자들의일탈로출장을달고실제로출장을가지않았지만출장을달고가서허위적으로지출되는사례들이있는것을언론보도를통해간간히볼수있는데요,의회사무국에서는그런부분을방지하기위해서어떤노력을하고계신가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저희는뭐,제가오기전부터정착이된듯한데요?그래서그런사례는일체없는것같고요.그러다보니까불용액이많다는얘기는그만큼직원들이그것을준수한다고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장
비교적출장업무가많지않은의회사무국의특성도분명히반영돼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국장님께서관리를철저히하게해주시고또이런예산이과다하게편성되지않도록지속적으로부서에서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저는질의마치도록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
우리채진기위원장님께서지금이렇게말씀해주신것이제가이번에결산보사관련된것쭉보다가보니까동을봤었더니동도그렇고시도그렇더라고요.지금지적해주신시간외하고국내여비가너무과다하게불용으로남는거예요.그래서동을봤더니동예산이3,4,5사이인데불용액이한1억에서1억2천정도쭉불용이나오는데거기에서70퍼센트,80퍼센트불용액이차지하는게국내여비하고시간외였어요.너무과하더라고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사실저는절대공무원들이국내여비나시간외수당을달지말라는게아니에요.우리도그렇게해왔는데이제그렇게됐다면불용되는그예산을시에서다른적재적소에써야되는데우리는늘그렇게해왔듯이남아도그냥시간외,국내여비를달아놓고않았나.여기서조금안양시전체가달라져야되겠다그런말씀을드리면서우리의회도최광현우리국장님이물론또잘하시겠지만향후에도이런것책정할때는직원들한테충분하게그게나갈수있도록하되너무과다하게책정해서이런불용사유가다음에는발생하지않도록제가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의회사무국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질의‧답변등심사절차를종결하고질의와답변과정에서도출된위원님들의의견을집약한시정요구서작성을위해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5분이후인11시20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우리의회운영위원회에서다룬의회사무국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시정요구서를장경술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여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장경술위원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장경술위원입니다. 시 정 요 구 서 이번의회사무국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예비심사과정에서도출된위원님들의지적사항과의견을종합한시정요구서를다음과같이말씀드리니향후예산편성및집행에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첫째,의원들의의견을종합한시정요구서는의정활동지원에반영하여주시고그진행상황과결과는의원들과소통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정량‧정성평가특성을고려하여적합한성과지표를설정하여주시고,정책사업목표달성도를파악할수있는구체적인측정산식을산정하여주시기바랍니다. 셋째,다양한의원역량개발교육과정에대해분야별주요내용및만족도를파악하여전체의원들에게안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넷째,의회에서운영하는행사,교육,토론회등은의원들에게사전공지하여참여율을높이고제안사항등결과는관련부서‧기관에적극적으로홍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의회사무국시간외근무수당,국내여비는예산편성시부터면밀한계획을수립하여과다불용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채진기위원장
장경술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보고받은결산승인시정요구서는위원님들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였으며사전에충분한의견교환및검토가있었으므로질의를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오늘의의사일정제3항의회사무국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방금보고받으신시정요구서를채택하여첨부하고결산내역을원안대로승인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회사무국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의회운영위원회의결산예비심사에따른시정요구서와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결산내역이원안대로승인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오늘결산심사중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들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업무추진에적극반영하고효율적인예산집행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최광현사무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