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문순규 의원 발언

제125회 제차 제4대 125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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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도서관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창원소방본부 본부장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께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님,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창원소방본부 소방본부장 김용진. (선서문 제출)

경수

김경수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님,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8개 부서 각 10건씩 총 80건을 작성하였으며 개별사항은 총 82건으로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소관 8건, 대응예방과 21건, 안전체험운영단 1건, 119종합상황실 8건, 진해구 3개 과 소관 11건이며 의창·성산·마산소방서 소관 각 11건씩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 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22년도 감사수감 및 처리 현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 현황, 2022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 내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623페이지부터 633페이지까지 총 8건을 작성하였으며 세부 사항으로는 소방공무원 현황,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실적 및 자격증 취득 현황, 소방청사 및 환경개선 사업 현황, 소방차량 보유 및 교체 현황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응예방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649페이지부터 672페이지까지 총 21건을 작성하였으며 세부 사항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안전조사 실적,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안전관리 실적,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위험물 제조소 설치 허가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 화재예방 홍보 및 소방안전교육 실적, 의용소방대 현황 및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체험운영단 소관 개별사항으로 685페이지 총 1건을 작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창원시민안전체험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개별사항으로 699페이지부터 705페이지까지 총 8건을 작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119종합상황실 운영 현황, 소방무선 통신망 구축 현황, 불시 정전 대비 소방관서 무정전 전원장치 보급 현황, 이동전화 위치정보 처리 현황, 119구급상황관리 운영 현황 등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해구 관할 3개 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721페이지부터 732페이지까지 총 11건을 작성하였으며 동일한 개별사항으로 의창소방서 소관 747페이지부터 757페이지까지 총 11건, 성산소방서 소관 773페이지부터 784페이지까지 총 11건, 마산소방서 소관 799페이지부터 811페이지까지 총 11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안전관리 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 과태료 부과·징수 및 미수납 현황, 월별 소방출동 내역, 의용소방대원 출동과 수당 지급 현황 등에 대하여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에 보고드리지 못한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께서 의문 사항이나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전 소방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정성 어린 충고와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민이 안전한 창원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605페이지부터 81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과장님 소개 안 합니까?

경수

김경수위원장

결산 때 다 했는데, 안 해도 되겠지요? 앞에 우리 결산 때 다 했기 때문에. 605페이지부터 8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반갑습니다. 안상우 위원입니다. 저는 632페이지 소방공무원 건강진단 치료필요군 PTSD. 여기 보니까 외상 사건 노출이 창원이 10.2회, 전국 5.9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좀 외상 사건 노출 횟수를 줄이는 것 아닌가요? 대책 방안이나 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서.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소방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안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이 좀 여건 자체가 1인당 소방 인구가 많고요. 그다음에 노출 같은 경우는 건건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데 사후 대책으로 이제 저희들이 전문 상담이나 심신 치료 또 정신건강 치유 회복까지 단계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설문조사하기 전에 설문조사 요령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전에 숙지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좀 전국에서 PTSD라든가 수면 문제 이런 것들이 숫자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좀 많이 높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상당히 많이 운영합니다. 의회의 도움으로 여러 가지, 한 9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계속 개선해서 PTSD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후 조치보다는 노출 횟수를 자체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말씀드렸고. 여기 수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잠을 잘 못 잔다든지 그런 거겠네요?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수면 문제, 예, 그렇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수면에 지장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내가 수면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업무 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가정 문제라든가 개인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노출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보면 음주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계속 치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아니, 그러면 문제성 음주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문제성 음주?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문제성 음주는 같은 내용입니다. 약간 술을 좀 많이 먹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원인이 저희들도 경험상으로 좀 참혹한 현장을 보고 나면 잠자는 거라든가 연상이 자꾸, 장면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냄새 이런 것에 취약해서 퇴근하고 나서 술을 좀 지속적으로 먹는 직원이 있고,

상우

안상우위원

그러니까 안 먹어도 될 술을 술로 푼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현장을 보고 나서.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예를 들어서 우울증 약을 복용한다든지 이런 문제로 병원 진단할 시 병원비 지원이 됩니까?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그것은 소방청에서 일괄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심층 설문조사를 하고 본인이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누가 갔는지는 저희들이 모르거든요. 병원에서 직접 청구를 합니다, 누군지는 소방서에 통보 안 해 주고. 소방청에서 국비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그럼 이게 인사상 불이익이나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네요, 그렇게 간다고 해서.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저희들이 명단을 모르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좀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어쨌든 PTSD가 업무 특성상 부자연스러운 죽음, 참혹 현장, 외상 사건을 이렇게 수시로 봐야 한다는 건데 본부에서도 소방대원들이 좀 더 큰 마음의 병이 되지 않게 세심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이건 또 다른 건데 5월 5일 어린이 큰잔치 안전체험하지 않았습니까, 5월 5일에.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본부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그때 약간 소란이 있었던 것 아시죠?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소란?

상우

안상우위원

예예.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그 앞쪽에서 내나 내빈들 자리 때문에.

상우

안상우위원

예예,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보면 앞쪽은 내빈들, 예를 들어서 무슨 시장 관계자 아니면 시장님, 시·도의원들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뒤에 학부모님들이 어른 때문에 우리 애들은 못 본다 이렇게 해서 좀 항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시장님이 급하게 바로 좀 자리를 그렇게 일어나시고 우리가 양보해서 정리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 행사니까,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애가 있고 좀 어린이들 앞에 앉혀 놓고 그렇게 하시는 게 다음번에는 혹시 행사 진행상 또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아니면 우리 자리를 앞쪽에 굳이 안 하더라도 뒤에 해도 되거든요, 뒤에 하든가 옆줄에 해도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그날 보니까 자리 배치를 옆에 스탠드 쪽으로, 그쪽에는 경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많이 가도록 유도를 했는데 또 앞쪽에서 보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다음부터 행사할 때 그렇게, 예예.

상우

안상우위원

어쨌든 비 때문에 좀 실내로 변경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이해하는데 어쨌든 어린이날 행사인 만큼 좀 시민 눈높이에 맞게 행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알겠습니다. 어린이들 위주로 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안상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안상우 위원님 말씀은 사실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가 좀 이렇게 빛이 날 수 있도록,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하 전 소방공무원들이 창원시민의 생명, 재산,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7페이지에 보면 공사설계 변경 내역에서 세 번째, 의창소방서 건설사업관리. 이게 감리비가 증액이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소방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창소방서 관련해서 그동안에 공사를 쭉 하면서 레미콘이라든가 그다음에,

헌일

김헌일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데 따른 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이게 공기연장에 의해서 증액되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설사업관리 하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감리비를 이야기하는,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감리비 맞습니다, 예.

헌일

김헌일위원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에 주목하는 것은 이런 감리비용이 지금 증액이 되었을 것 같으면 본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본 사업비는 아니고 원래 그대로 적용이 된 겁니까?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건축비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가상승률도 있고요.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데 건축비 증액된 게 여기에 안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료상에는.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로?

헌일

김헌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감리비가 증액되면 당연히 본 사업비가 이렇게 증액이 된다라는 게, 저는 건축 부분은 잘 모르지만.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지금 자료에 보셔도 위쪽에 건축비하고 이것들이 다 물가변동률 반영하고 그다음에 누락 물량 같은 것도 다 해서 증액이 된 바가 있습니다. 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본 사업비가, 615페이지에 있는 공사 집행 현황에서 143억 8,100만 원 이게 본 사업비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증액된 사업비인지 아니면 당초의 사업비인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명확치 않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저희들이 이 자료만 봐서는 알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필요하시면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리고 지금 615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예산액을 총액 143억 8,100만 원으로 두고 계약금액을 이렇게 세분화해 놨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이 계약금액이 애초에 예산현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현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으면 이 계약요율이 이게 몇 %에서 계약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받아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좀 이해가 쉽도록 이렇게 자료 제출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유념을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보완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꼭 이런 일들이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예, 서식을 좀 조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639페이지. 639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 보면 현장대응능력 향상에서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38.61% 정도 되는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119구조구급능력 향상에 있어서는 보조금 반납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는 보조금 반납금액이, 지금 괄호 해서 1 하는 이게 1,000원이 반납되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히는 1,090원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아, 예예. 그래서 이 자료가 좀 애매해서 그런데 현장대응능력 향상 이 부분은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솔직하게 제가 4년 전에, 지금으로 치면 5년 전에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소방본부 업무보고라든지 이렇게 접촉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격세지감이 있거든요 즉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특별교부세가 확보가 됨으로 인해서 소방예산이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소방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장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쉬워졌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제가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다소 다른 부분의 예산 운용에 있어서는 너무 느슨해졌다는 그런 느낌을 솔직하게 받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활동에 있어서 정말 예산 부분이 뒷받침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는데 요즘은 솔직히 이런 부분은 전에는 안 이랬었는데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용 과다액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도 예전 같으면 이게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소방예산이 38.61% 같으면 40%인데 40%가 예산 불용액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은 다 전에도 같이, 여기에 계셨던 분 옛날에 다 몸을 담고 계셨던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말로 이렇게 잘 마음에 새겨서 충분한 어떤 예산 소비 또 예산 활동 이런 것들을 잘해 주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위원회 하나만 지적을, 여하튼 위원회 활동 부분에 있어서 자료가 굉장히 미진하게 잘못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딱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740페이지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 수가 15명이고 운영실적은 1회를 하고 참석자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답하십니까?

기오

이기오의창소방서장

예, 의창,

헌일

김헌일위원

이 자료 보면, 제가 왜 이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지 느낌이 없습니까?

기오

이기오의창소방서장

말씀하시면, 의창소방서장 이기오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지금 위원 수가 15명인데 참석자가 5명으로, 다른 것도 아니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정원이 15명인데 5명 참석으로 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기오

이기오의창소방서장

의창서장 이기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징계위원을 미리 선임을 해 놓습니다. 물론 우리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당연직으로 위원이 될 수도 있고요. 특히 위촉한 사람이 12명이거든요. 징계위원의 수는 5명에서 7명, 좀 다르면 9명까지도 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계속 징계위원회 들어오는 사람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랜덤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12명을 위촉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전체 12명을 위촉하고 당연직 3명하고 이렇게 포함을 해서 위원 선출을 해 놓고 거기에서 5명만 뒤에 징계위원회를 열 때 따로 구성한다면 그분들 중에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오

이기오의창소방서장

따로 선임을 해서 그분들만 참석케 하고 그렇게 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만 지금 되어 있으니까 알 수가 없거든요. 이 자료만 본다면 지금 15명의 위원 중에서 5명이 참석해서 징계를 의결했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더 명확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는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아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도 자료상으로만 본다면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 위원회의 자료 제출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서 이 자료를 보는 사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의창소방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713페이지. 그 위에 용역비 집행 현황인데 2022년도 청사 및 취사 노동자 용역하고 그 밑에 2023년도 용역하고 보면 계약금액이 전체 예산액에서 차지하는, 이 전문용어를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낙찰된 금액을 요율로 따지면 2022년도는 93.43%고 2023년도는 81.8%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자체가 잘못됐거나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같은 용역에 대해서 이런 식의 차이가, 즉 말해서 12% 정도의 이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아니면 자연스럽게 입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몸 상태도 안 좋고 해서 수치 계산이 빨리 안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예산액이, 지금 삭감된 예산액이 2억 5,920만 원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당초 예산액은 이것보다 더 많은 한 3억 대 가까이, 3억이 넘는지 안 넘는지 지금 내가 정확한 계산이 빨리 안 되는데,

예, 그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2022년도의 예산액과 2023년도의 예산액에서 차이가 좀 안 납니까?

즉 말해서 2022년도의 당초 예산이 3억 1,000만 원, 그러면 2023년도의 당초 예산액도 지금 2억 5,800이 아니고 이보다는 좀 더 많은 액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제가 그것을 지금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2023년도 본부 청사 및 취사 노동자 용역의 당초 예산액이 얼마였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22년도의 예산 운용에서 벌써 예산이 많이 삭감된 상태가 지금 2억 5,920만 원이고 그다음에 그것도 계약한 게 2억 4,000인데 이것을 뻔히 2022년도에 이렇게 예산 운용을 했으면서도 2023년도에도 전년하고 똑같이 당초 예산을 확보해서 나중에 이렇게 삭감하고 하는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다는 그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정말로 예산 운용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데 예산 쓰고 또 절감된 예산은 또 다른 데 필요한 데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여하튼 이런 부분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더 많은데 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질의를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또 저 혼자서 질의를 다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평소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를 안 할 분은 좀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계시는 분은 시간을 정해서 하면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가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시간을 사용 안 하신 분은 조금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관내에 전기자동차 화재가 좀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되고 또 심각성이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화재 현황이 어떻게 돼요? 작년하고 올해 보면. 다른 분 뒤에서 답변하셔도 되고.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창원본부장 김용진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제가, 작년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2회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규

문순규위원

2건.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올해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관내 공동주택에서 전기자동차 화재가 난 적이 있어요? 공동주택 지하나 이런 데서.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현재로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파트 내에서 일어난 것은,

순규

문순규위원

작년하고 올해.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뒤에 과장님들, 없어요? 전기자동차 화재 현황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올해는.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소방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통계는 전기차 화재가 관내 22년, 23년도에는 화재 발생 건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21년 2월 15일 진해 성내동에서 1건 있었습니다, 화재 통계는요.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현황 자료 한 번, 최근 한 5년간 전기자동차 화재 현황 한번 줘보시고요. 전기자동차 화재가 일반 내연 자동차 화재하고 위험성의 차이는 본부장님 어떻게 됩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내연 기관은 우리가 기존에 타고 있던 차량,

순규

문순규위원

간단하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대해서는 그래도 현재까지 저희들이 화재 진압 방법이 폼을 사용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 폭주라 해서 안에서, 쉽게 말해서 열을 식혀서 꺼야 되기 때문에 장시간 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진압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

어느 정도 걸려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의 진압 방법으로서는 미세 분무로 해서 하부에 배터리가 있으면 그렇게 계속해서 열을 식혀서 하는 방법이 있고,

순규

문순규위원

보통 한 8시간 걸려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수조를 물로 채워서 그 수조가 자체에서 열을 식히는 방법인데,

순규

문순규위원

됐어요, 예.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지금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관련해서 진압 장비는 어떻게 구비를 하고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지금 관서별로 미분무 설비하고,

순규

문순규위원

예?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미분무 방수,

순규

문순규위원

본부장님.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관창이라 보면 됩니다, 예.

순규

문순규위원

전기 자동차 화재 진압에서 가장 효과적인 진압 장비는 뭡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지금 냉각수조로 해서 가장 좋은 것은,

순규

문순규위원

이동식 침수조?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열을 침수로 해서,

순규

문순규위원

언론에서, 예를 들어서 침수조?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열을 식혀서 하는 방법이,

순규

문순규위원

그 장비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갖추어져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관서별로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관서별로, 그럼 몇 개?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1개씩 다 되어서, 4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럼 마산소방서다 이러면, 진해면 진해소방서에서 예를 들면 용원에 불이, 전기자동차 화재가 나면 진해소방서 그쪽 본부에만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관서별로 하나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서 즉각적인 그게 화재 진압 대응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그게 이제,

순규

문순규위원

가장 효과적인 게 이동 침수조인데 소방서별로 1개씩 있어서, 1대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1대, 구매 단가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어느 정도 돼요? 900만 원? 많이 하지도 않네. 그래서 소방서별로 1개 되어서 좀 먼 거리 같은 경우는 몇십 분이 걸릴 건데, 이동하는 데에, 그 침수조를 가지고 용원까지 만약에 간다면 20~30분이 걸리면 20~30분 침수조 들고 가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려서 화재 진압이 적절하게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1대에 900만 원」하는 직원 있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일어나고 발생하는 사례라든지 그런 게 또, 앞으로도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는 게 진압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되어서 좋은 방법이 나올 거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도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 진화 장비가 더 우수한 게 나오는 것은 나오는 것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이동식 침수조가 가장 효과적이고 대응하는 데 가장 유력한 방식이면 119안전센터별로 하나씩 다 배치하든지 이런 즉각적인 대응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화재에. 그것 빨리 갖추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거기에 대한 이유라기보다는요.

순규

문순규위원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가 낮은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인지가 낮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전기차 보급 비례 그다음에 화재 발생 비례 이래서 하고 있는데 향후에,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죠.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부족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향후에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부족하죠, 예?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가 일어났을 때, 아파트, 그게 대형화재로 이어진다는 것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누누이 강조됐는데 우리 소방본부의 대응은 지금 미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동 침수조가 소방서별 1개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예요. 즉각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지하 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 이 심각성은 더 하다. 이게 사실상 언론 보도 많이 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대책이라고 하는 것보다 시민들에게 전기 화재에 대한 위험성 하는 데 홍보하는 부분하고요.

순규

문순규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홍보 횟수를 정확하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규

문순규위원

소방서별로 지금 홍보하고 있으면 홍보하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창소방서는 어떻게 해요? 공동주택 지하에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관련해서 공동주택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기오

이기오의창소방서장

사실상 저희들이 화재 예방이라든가 홍보 교육을 저희들이 나가도,

순규

문순규위원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아파트별로?

기오

이기오의창소방서장

별도로 아파트를 선정해서 나가서 하는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각종 교육이나 이런 데 나가면 전기 화재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규

문순규위원

성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길하

이길하성산소방서장

성산소방서장 이길하입니다. 지금 아파트에 신설 전기충전소가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 지하 심층된 2층, 3층으로는 안 가고 지하 1층으로 주로 유도하고 좀 외기에 가까운 쪽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순규

문순규위원

아, 설치 때는 그렇게 하고.

길하

이길하성산소방서장

예, 설치 때 그렇게 하고,

순규

문순규위원

지하에 설치된 것은?

길하

이길하성산소방서장

설치된 것은 지금 이전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하고 차폐를 좀 설치할 수 있도록, 인근 확대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하고 허가 때는 전반적으로,

순규

문순규위원

이것 각 소방서별로, 예를 들면 지하 주차장 전기자동차 안전대책 관련해서도 매뉴얼 이런 것이 있습니까? 매뉴얼 준비되어 있어요, 소방서별로? 매뉴얼 있습니까, 본부장님? 소방서별 안전대책 매뉴얼 다 만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아파트는 어떻게 대처를 해라, 화재가 났을 때 아파트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것 또 준비해야 할 그런 것.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뉴얼 작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게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한번 깊이 아주 민감하게 해야 해요, 대형 화재가 일어나거나 대형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공동주택 지하에서 요즘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하에 대규모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지상에 만들 수가 없으니까. 거기 화재가 일어나면 그게 대형 화재로 지하 주차장에서는 번질 거잖아요. 예를 들면 소방차가 진입도 안 되고, 지하 주차장에는. 특성상 예를 들면 연기나 매연이 빠져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에 맞게 소방서가 전기자동차 화재 대책을 좀 세워야죠. 아직 안전 매뉴얼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소방서가 진압과 관련된 매뉴얼도 있어야 하지만 각 공동주택이나 이런 쪽에도 관리책임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를 그 매뉴얼을 만들어야죠. 거기서 또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해야 하고, 철저하게 좀 해야 한다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하나 더 의용소방대 지원 관련해서, 지금 의용소방대 지원이 보니까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의용소방대에? 전체적으로, 우리 창원소방본부 전체적으로.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대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전체, 소방본부 전체에?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

차량이?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3대. 이게 지금 우리가 유류대하고 차량 보험료 지원되고 있습니까?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왜 다른 지자체에 이것 지원을 다 하던데. 그것 큰돈도 아닐 건데 왜, 그럼 지금까지 의용소방대가 다 자기들 유류대나 차량 보험료를 자기들 돈으로 합니까?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우리 자율방범대도 전부 다 시에서 지원을 하고 의용소방대도, 자율방범대 비하면 차량 숫자도 3대밖에 안 되는 건데. 본부장님, 시급하게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본부장님, 준비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차를 시에서 해서 보급을 받을 때 결국은 유류비라든지 그다음에 보험료 이런 부분에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 예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하면 관리 문제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그 당시에 좀 부각이 되어서 그래서,

순규

문순규위원

본부장님, 앞으로 어떻게, 제가 제안을 드렸잖아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법령 검토를 해서,

순규

문순규위원

법령은, 다른 데 다 하고 있는데 법령 검토할 게 뭐 있습니까, 본부장님. 이상입니다. 마칠게요.

경수

김경수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전기자동차 화재 진압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침수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쨌든 물을 채우고 그다음에 화재가 난 자동차를 들어서 담궈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그러면 둘러싸서 바로 물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마이크 다시 한번 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가 화재가 나면 그 차를 방금 뒤 번째 말씀하신 차 전체를 감싸서,

우완

이우완위원

감싸서 거기다 물을 채우면,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물을 채워서 그렇게 진압을 하는 겁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우리가 전기자동차 화재가 났을 때 보통 보면 거의 전소되어야 꺼집니다. 전소되기 전에 잘 안 꺼진다고 보면 되고, 우리가 2021년도에 났던 그 화재 같은 경우에도 지상에서 났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충전기 충전하는 도중에 나거나 또는 충전 이후에 주차해놓은 공간에서 나기도 하는데 지상에서 나는 경우에는 어차피 다 전소된다 보고 다른 데 옮겨붙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꺼지기를 기다리면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나면 이것은 진짜 그 안에 다른 자동차들 다 옮겨붙고 결국은 지하에 있는 다른 배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옮겨붙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 시 관내에 화재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한 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려되는 또는 예상되는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한다,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낮다 또는 화재 건수가 적다, 이걸로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1건 터지면 엄청나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658페이지에 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추진 실적, 이것은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 2022년 추진 실적에 보니까 장애인 가구 위주로 이렇게 보급이 되었는데 이것 제가 기억하기로 2021년도에 그때 이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보니까 우선 설치할 수 있는 주택이 노인 홀로 거주하는 주택,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차상위계층의 소년소녀가장이 거주하는 주택 또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이렇게 좀 많은 대상 주택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장애인 가구가 들어 있어서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먼저 좀 했었고요, 작년에는 또 장애인들 가구를 집중적으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올해도 있고 추가적으로 남은 대상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저소득층하고 장애인 먼저하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지금 우선 설치 대상 주택, 한 몇 %까지 설치가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지금 한 50% 조금 넘어섰습니다, 전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대상 중에서. 그래서 올해 하면 한 60% 조금 넘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처음 맨 먼저 설치했던 그 가구들은 지금 10년이 넘어가겠네요?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런 10년이 넘는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설치되어 있는 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대상은 관리하고 있고 우리가 소모품 같은 것 교체하기 위해서 그런 데에도 조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한 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여기 2023년 추진 계획에 보니까 9억 1,100 정도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정도 됩니까?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예, 맞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순차적으로 계속 추진해서 100% 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지난번 그때 2021년도 조례안 개정할 때 설치비뿐만 아니고 유지관리비까지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개정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예예.

우완

이우완위원

그래서 이전에 설치해서 오래된 가구들도 점검하고 또 수리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알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623페이지 소방공무원 현황을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소방사가 가장 낮은 계급입니까?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소방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사가 일반 공무원으로 치면 9급 정도,

미나

김미나위원

9급 정도.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하게.

미나

김미나위원

지원하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현장에서 지원하는?

미나

김미나위원

아니요,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 소방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아, 아직도 경쟁률은 높습니다. 소방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많이 뽑기는 해도 매년 수험생들은 계속 있으니까요.

미나

김미나위원

그럼에도 지금 계속 이렇게 부족하게 나오는 것은 너무, 규정을 완화시키면 조금 더 많이 합격률이,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저희들이 봄에 채용해서 7, 8월에 합격자 발표가 나고요. 그다음에 기본 교육을 받고 현장에 배치가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계속 결원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채용 대기자가 73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교육받고 들어오면 이제 14명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또 뽑아서 교육시키는데 올해 또 퇴직하는 분들, 결원 분하고,

미나

김미나위원

이것 해마다 그러면 줄어들고 있는 겁니까, 이 숫자는?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그렇죠, 계속 결원은 유지되지만,

미나

김미나위원

부족 수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아, 소방사가 부족한 마이너스 이것은 우리가 사에서 교로, 교에서 장으로 이렇게 근속 승진이 있거든요. 계급별로 보면 결원이 발생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87명이 부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게 이렇게 부족한데, 이게 부족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이것은 자연, 퇴직자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올해에 채용되기를 73명이 교육을 받고 현장에 배치가 되면 이 부족 인원은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발생 안 됩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렇습니까?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한 열몇 명, 20명 이내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휴직자도 있고요.

미나

김미나위원

지금 이 소방관들은 소방관, 우리가 소방사든 뭐든 계급 모르고 다 소방관이라고 말합니다.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그분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그래서 소방공무원을 뽑는 기준 이런 것을 조금 완화시키면 합격률도 조금 더 높아지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근무는 다른 사람들은 주 52시간제 이렇게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반 공무원들은, 그런데 소방공무원들은 상시 근무제를 하고 계시죠, 교대 근무로?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3교대로 하십니까, 2교대로 하십니까?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지금 3조 1교대 합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3조 1교대.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하루에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비번 하루 휴무 이렇게 해서, 이틀 쉬고 또 하루 근무하고 이렇게 됩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되게 건강을 해치는 방법 아닙니까, 그것은?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근무 방법은 3조 2교대도 있고 3조 1교대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지역의 직원들이 원하는 바대로 시범 운영을 거쳐서 문제가 없다고 되는, 시·도별로 선택하는데 저희들은 직원들이 시범 운영을 하고 나서 물어보니까 3조 1교대가 적당하다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또 상황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근무 체계가 조금 다르고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조금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본인이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몇 가지 안이 있는데 그 시·도의 소방본부장이 소방본부별로 선택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일이 힘드니까 지원을 안 하게 되고 일이 힘드니까 근무를, 여기 인기가 없는 거예요, 이 직종이. 이러면 힘들지 않게 근무 교대 이런 것도 좀 바꿔주고 처우 개선도 해 주고 소방관 참 하고 싶다, 이렇게 하게 해 주면 저는…. 이게 인기 직종이 아니라서 그렇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소방인원이 조금, 소방관 인원 확충이 조금 되면 아까 보셨던 정신 외상 후 스트레스 뭐,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PTSD.

미나

김미나위원

예, 이런 것도 조금 덜할 것이고 그리고 실제 일을 몸을 움직여서 하는 사람들은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거의 소방경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런 분들 처우 개선이 되면 되게 인기 직종이 되면서 이게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그동안에 복지라든가 근무 환경들은 정부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과거는 얼마나 안 좋았길래, 과거에 비해서 좋아진 게 지금 이렇게 인원이 안 뽑힙니까?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인원은 그동안에 정부에서 한 1만 7,000명 정도 충원을 했거든요. 정원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미나

김미나위원

정원을 늘린 수가 충족합니까?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늘렸는데 전국에서 다 뽑다 보니까 소방학교에서 신규 교육을 한꺼번에 다 못 시켜서 계속 이렇게 딜레이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 73명 대기자가 교육해서 채용되고 이제 배치가 되고 나면,

미나

김미나위원

이게 사법고시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있어서 인원 충족되려고 하면 되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 한번,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채용은 정부에서 각 부처별로, 시·도별로 한날한시에 채용하기 때문에 같은 조건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창원시만 그런 것이 아닐 것이고,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예, 전국 다 그렇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다 그럴 것이니까 그런 것을 조금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 보시죠.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672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672페이지에 보면 창원형 골든타임 프로젝트 추진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방차 7분 도착률,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을 토대로 해서 7분 전에 도착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문순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기차에 화재에 났을 경우에는 침수조가 지금 4개밖에 없을 경우에 사실은 7분 만에 도달을 한다고 해도 불 끄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침수조가 조금 더 확보되는 게 사실은 맞는 것 같고요. 7분 안에 도착했지만 침수조가 도착하지 않으면 결국 전기차 화재는 진압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침수조는 좀 더 늘려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진 실적 잠깐 보시겠습니다. 전통시장 비상소화장치 2개소 5대 설치, 마산 어시장에 3개가 있고 상남시장에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소답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소방차 진입하는 게 사실은 용이하지는 않은 골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설치해 주신 것을 조금 일반시장에도, 도내 시장도 그렇고 일반 소답시장이나 이런 전통시장에 조금 더 확대해서 1개소라도 설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김묘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장에는 보통적으로 일반 소화전은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비상소화장치라고 해서 일반 소화전이 없는 장소, 조금 멀다든지 하면 별도로 우리가 설치하는데 소답시장 같은 쪽에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일반 소화전이 만약에 설치가 좀 덜 되어 있으면 추가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골목이 좀 많은 소계시장이나 소답시장이나 이런 곳들을 사실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알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다음은 627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의창소방서가 지금 보니까 준공일이 6월 27일로 되어 있거든요. 당초 5월에 준공한다고 하셨던 것은 알고 있는데 좀 딜레이가 된 건 이유가 있을까요?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소방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김묘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업체에서 그동안 관급 자재 공급 중단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딜레이 된 기간만큼 공사 연장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6월 27일 날 아마 준공 결과가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일정은 잡혀 있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왜 여쭤봤냐 하면 의창소방서가 지금 2년 정도 지어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아까 지적 많이 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 소방에 계시는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숙면을 취하거나 씻어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창소방서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다 지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쓸 수가 없는 것,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내부에 공사하고 진행 중입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바깥은 보니까 지금 조경 공사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 단계더라고요.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실내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러면 실내 공사는 전기가,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전기 공사도 들어가고 있고,

묘정

김묘정위원

아직 완료가 다 안 되었나요?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다 안 되었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럼 언제쯤 완료가, 6월 27일 날 다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공사 업체에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이야기한 것은 일정표를 보면, 시공 기간을 보면 26일까지 공사를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기간을 자기들 지켜야 지체상금을 안 물겠죠.

묘정

김묘정위원

왜냐하면 의창소방서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사실은 씻거나 하는 게 불편함들을 많이 호소하는 우리 직원분이 계셔서 만약에 내부를 조금 쓸 수 있는 공간이 허락된다면 선 입주를 해서 쓰시고 씻을 수 있는 공간을 조금 확보해 드리면 어떨까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이제 한 달도 못 남았을 것 같은데요. 27일 날, 현재로서는 직원들한테 그 사정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기다렸는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예정일에 준공하고 준공 결과 들어오면 그때는 준공 검사도 해야 하고 등재도, 등기도 해야 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어쨌든 공사업체에서 시공 일정을 이야기한 것은 저희들이 지켜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제 검사를 해야 하자도 방지되고 하기 때문에, 우선에는 조금 더 참아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여름철이다 보니까 사실은,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공사 중에 들어가면 시공 과정하고 또 부딪히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 또 하자도 발견하기 어렵거든요, 이게.

묘정

김묘정위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앞전에 보니까,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하자 검사를 해야만 그게 끝나는 것이지.

묘정

김묘정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보니까 저희가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다 준공이 되지 않고 창틀도 공사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서 근무를 하신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여름철이다 보니까 씻는 게 사실은 급선무라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앞에 공간을 쓸 수 있는 게 허락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선 입주를 해서 쓸 수 있게끔 열어주시는 게 좀 더 현명한 대처가 아닐까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일단,

묘정

김묘정위원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내부적으로, 사실 저도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제가 출퇴근 시간마다 매일 왔다갔다 하는 공간이 의창 새로 지은 청사거든요. 관심도가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기는 한데, 저도 한번 살펴볼 테지만 내부적으로 만약에 조금 사용할 수 있는 그게 허락이 된다면 먼저 선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일단 시공사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공사 입장이 있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내일쯤 제가 방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26페이지에 보시면 의창소방서 편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626페이지요?

묘정

김묘정위원

바로 옆입니다, 27페이지 바로 옆에. 지금 봉곡119안전센터랑 팔룡119안전센터가 있는데 제가 이 두 군데를 방문해 보니 우리 봉곡은 새로 지어져서 사실은 되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팔룡 같은 경우는 지은 지가, 1988년도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건물이 굉장히 좀 낙후도 많이 됐고 첫 번째, 숙면하는 공간, 두 번째, 씻는 공간, 화장실까지도 되게 불편하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데 혹시 이것을 새로 또 청사를 건물을 새로 지으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조금 수리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자는 공간이 너무 열악해서 1명이 딱 누우면 맞을 수 있는 공간밖에 되지 않거든요.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소방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김묘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0월이나 11월 되면 소방청사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센터가 얼마나 열악하냐 또 재건축이 어디가 먼저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각 소방서에서 안을 받아서 또 실행이 가능한 대체 부지가 구해지거나 이런 건령이나 모든 것을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팔룡이 순번이 빠르지는 않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맞습니다, 예.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앞에 하고 나면 순차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만약에 많이 기다려야 할 상황 같으면 적어도 잘 수 있는 숙면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씻는 공간을 조금 개선을 먼저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씻을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세탁기 들어가 있고 굉장히 협소하고 화장실과 붙어 있거든요. 화장실에서 그냥 씻고 다 해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먼저 좀 개선해 주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주무시는 공간도 정말 작은 방에, 공간에 칸을 질러서 캐비닛 같은 것 갖다 놓고 겨우 1명이 딱 주무실 수 있는 공간으로 5개 방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명이 자는 방에 지금 5명이 잘 수 있게끔 나눠놨다고 보시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을 조금은 개선해 주시는 게 맞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청사 환경개선은 내년도 예산 편성이나 상황을 보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시죠? 안 그러면 5분만 정회해서 5분간 감사 중지했으면 하는데, 1시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