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대영 의원 발언
김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용범 세무1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최성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종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법인이 우리 남구에 몇 군데 정도 될까요?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남구에 사회복지시설이 428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유료로 신설하느냐 또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느냐 그다음 비영리법인에서 하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혜택주는 데는 4개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무료양로시설, 아동양육시설, 모자·부자·미혼모자가족시설, 한센요양병원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게 6개소에 373만 원 감면혜택을 받고 있고요. 조례가 개정되면 추가로 받는 데가 4개소 됩니다. 607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임대를 해서 하면 안 됩니다. 임대하면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안 되고 법인 소유로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428개소인데도 불구하고 혜택 받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산보고서 313페이지 보니까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면이 22년 결산에 2,700만 원 되어 있는데 아까 300몇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그것은 저희들 조례상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비과세하고 감면받는 부분은 금액이 좀 됩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12페이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상 혜택이고 법상으로는 전체적으로 지방세 받는 부분이 406억 원 정도 되고요. 이번에 저희들 조례 개정하는 데는 재산세 365억 원 법상으로 이렇게 감면과 비과세 해주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앞에 보니까 이것은 조례에 관련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이 지방세 징수액 대비 22%라고 나와 있네요?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예.
최덕종위원
제가 언뜻 듣기로는 전국 평균이 11%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우리 구가 거기에 비해서 너무 높아서 재정에 부담이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맞기는 맞는데 저희들은 항상 우리 남구가 울산의 중심이고 남구가 학교라든지 공공기관들이 많고, 어차피 저희들이 국가기관이라든지 학교 이런 부분들은 감면을 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액이 상대적으로 공시지가도 비싸고 여러 기관들이 남구에 많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지표는 나오는 것으로 봐집니다.
최덕종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조례 심의 끝나고 바로 세무1과 결산이 있으니까요. 궁금한 것은 그때 물어보면 되고 조례에 관련된 것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수 부위원장님.
박영수위원
조례에 궁금한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젊을 때 들어오셨는데 벌써 우리 울산시민, 구민을 위해서 한 30년…….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예, 32년간.
박영수위원
32년 정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6월 23일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무탈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덕분이고 또 우리 800여 공직자 또 크게 보면 1,000여 명 되는 울산 남구 공직자 여러분 덕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저도 와서 과장님을 뵀는데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서 그렇고 앞으로 인생2막인데, 그렇죠?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예.
박영수위원
2라운드 설계를 잘하시고 또 후배들이 앞으로 나올 건데 미리 준비를 잘하셔서 지금처럼 선구자의 길로 가서 여러 후배들한테 본보기가 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예, 제2의 인생을 잘 준비해서 말씀대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남구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 뒤에 보면 이게 지금 취득세를 감면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예, 취득세는 시세라 저희들의 권한이 없어서 취급을 못합니다. 저희들 취득세도 같이 해드리면 좋은데 그것은 시에서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영수위원
이게 보면 감면받는 법인 그다음에 이후에 추징하는 부분들 밑에 보면 2항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5년 이내에 수익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고요.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수위원
두 번째는 3년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 외에는 사용하면 안 되고, 마지막에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하면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취득세를 다시 반환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네요?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예, 감면받은 만큼 반환해야 됩니다.
박영수위원
이 감시도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감시하는 것은 따로…….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저희들이 취득세 부분은 항상 사후관리를 합니다. 사후관리를 각 세목별로 해서 3년 관리하는 것도 있고 5년 관리하는 것도 있는데 보통 5년 관리합니다. 5년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떠한 목적으로 감면이라든지 비과세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규정에 맞게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따지고 있습니다. 따져서 자기가 신고한 대로 용도에 맞게 사용 안 한 사람들은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은 계속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편법을 쓰실 분은 없겠지만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동산 매각할 때 이것은 드러나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위에는 진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는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예,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이혜인위원
과장님, 사실 공공시설과에 계실 때부터 참 정이라면 정이 많이 들었는데 벌써 이렇게 가신다니 참 아쉽습니다.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저도 한편으로는 아쉽고 한편으로는 홀가분한 게 후배공무원들이 워낙 잘하시니까 저도 마음 놓고 떠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고생 정말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이혜인위원
정말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연구자료를 많이 봤었습니다. 보니까 취지는 정말 다 좋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나와 있는데 우려스러운 게 이 부분이 지금 다른 법인에 대한 형평성이라든지 그리고 세제혜택을 부여하면서 악용하는 사례가 아까 박영수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이 정말 제일 우려스럽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금감면도 좋은데 차후에는 영세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는 직접적인 지원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기간을 두고 지금 지원을 하는 거죠?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세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국가기관에 이런 부분들도 언젠가는 세금 부과를 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2025년까지 하고 난 뒤에 다시 국회에서 검토를 하겠죠. 검토해서 연장이 필요하면 연장하고 연장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전국적으로도 개정사항을 살펴봤는데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있겠죠. 사회복지법인은 저희들 100% 혜택을 받는데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 이용료를 받지 않으면 50% 감면을 받습니다. 또 이용료를 받으면 25%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어떤 법인은 25∼50%를 받고 어떤 법인은 이렇게 받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법의 한도 내에서 판단해서 조례에 50%를 감면해 주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다. 법하고 조례하고 밸런스를 맞춰가는 게 더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글자 그대로 선진행정을 한번 해보자. 남보다 먼저 가면 매도 맞을 수도 있고 욕도 얻어먹을 수도 있고 또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소신껏 해보자 해서 재산세계장님하고 나름대로 발 빠르게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 조례개정이 6월에 되면 혜택은 내년도부터 6월 1일자 재산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혜택은 내년도부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런데 이 질의를 드린 사항도 왜 그랬냐면 지금 중앙에서는 이 특례제한법이 지금 일몰기간을 2027년으로 5년간 지정해 놨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무기한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법이 바뀌면 저희들도 자동으로 그렇게 조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이용범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구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세무1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김대영위원장
이용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이용범 과장님, 제가 4년 동안 지켜봤을 때 묵묵하게 항상 소신 있게 일하시는 모습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의회 전문위원 때 그리고 신정4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많이 협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시기에 세무1과 맡으셔서 우리 구 살림의 원천이 되는 지방세를 아주 무리 없이 잘 해주셔서 우리 구정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 주신 여러 세무1과 직원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우리 구의 세입 규모가 8,000억 원대가 넘어서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년, 4년에 걸쳐서 2,000억 원이 늘어났던데 이런 추세라면 4년 후인 2026년에는 1조 원을 돌파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합니까?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1조 원 돌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세수 부분이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자체세입 발굴을 세외수입 쪽에서 해야 되고 해서 나름대로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최덕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또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가 원활하게 되고 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과장님 계실 때 1조 원 세입 들어오는 것 봤으면 좋겠는데…….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제가 안 그래도 재산세가 올해 1,000억 원 된다고 보고했는데 법상으로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입 잡은 부분에서도 조금 미달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요.
최덕종위원
980억 원 정도…….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작년에 980억 원을 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 1,000억 원 돌파는 안 하겠나 해서 나름대로 1,000억 원 돌파한 기념식도 하고 또 주민들에게도 재산세 1,000억 원 시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해서 주민들이 세금 낸 부분에 대해 자부심도 가지고 또 내가 낸 돈이 어떻게 쓰인다는 부분들도 같이 호흡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올해는 1,000억 원 돌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저희들도 기대를 하지만 올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하락해서 사실 우리 구세의 대부분은 재산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산세가 제가 알기로는 과표가 공시지가에 일정한 세율을 곱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아니면 실거래가…….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거기에다가 공정가액 비율이 있습니다. 60% 하는 부분이 있고 또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가격에 따라서 41∼4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래도 어쨌든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재산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많던데…….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하락에 따라 저희들도 세수가 작년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전국 마이너스 18.61% 하락했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울산만 해도 15%, 14% 정도 하락했는데 물론 가격이 하락한 이유도 있지만 현실화율 조정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4∼5% 더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부동산, 전국적으로 종부세랄지 보유세 이런 것은 상당한 감면효과가 있는데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1,000억 원이 더 걷히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떠나시는 마당에 유능하시니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공시지가 하락해서 재산세가 줄어든다면 과연 우리 구에서는, 그런데 공시지가가 떨어진다면 재산세뿐만 아니라 사실은 최저생계비를 받는 사람도 늘어날 수 있고 왜냐하면 부동산가격이 다운되니까 그러면 주민세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세입에 대한 하락이 예상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 세무1과에서 혹시나 무슨 대책이나 어떤 자체 재원조달대책 같은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세입 부분에 세외수입은 나름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세 부분은 국세로 보전 받는 수입이 대부분인데 나름대로 세외수입 발굴에는 지방세가 줄어들면 1,000원을 벌든지 10억 원을 벌든지 100억 원을 벌든지 간에 나름대로는 세수를 발굴하려고 저희들 부서뿐 아니고 각 부서가 나름대로는 발굴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 세수는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최덕종위원
현재는 안정적으로 되는데 그런데 그 예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예, 더 악화된다 하면 첫째는 절감이죠. 예산절감을 타이트하게 몸을 슬림하게 해야 되는 것이 먼저고 그다음 세외수입 발굴에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덕종위원
아무튼 이용범 과장님 같이 헌신적으로 우리 지방세를 확보하고 공정한 세정을 위해서 애쓰셨던 공직자들이 있는데 몇몇 정치인들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큰 부담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와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너무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이혜인위원
과장님 저는 세부결산내용보다는 세입 수입 확보 관련해서 제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사례 중에 충남 서산에서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하수농축슬러지를 활용한 바이오가스화시설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도 남구 황성동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자원화시설이라고 ㈜SBK라는 게 조성되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음식물류폐기물 관련해서 서산 같은 경우에는 세입을 연간 4,000만 원 정도 매년 확보하고 있대요. 이런 부분을 활용해 주셔서 건조슬러지를 매출로 끌어들이는 거죠. 우리도 시설이 있으니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세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예, 좋은 제언 감사합니다.
이혜인위원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영수 부위원장님.
박영수위원
과장님 재산세, 취득세하고 보면 주택공시가격 조사하는 업무 있지 않습니까?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예.
박영수위원
지금 보면 기간제근로자 전수조사요원이 15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조사표 입력하는 직원이 세 분 정도 되는데요.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맞습니다.
박영수위원
인원은 적절한 편입니까?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저희들 인원을 나름대로 이제까지 운용해 본 바 그 정도 인원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영수위원
15명은 밖에서 근무하시고 3명의 근무 장소는 어디죠?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저희 세무과 사무실 내입니다.
박영수위원
세무과 내에 계시네요?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예, 내에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럼 이게 전반기하고 하반기 두 달씩 하시는 겁니까?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개별주택가격이 1월 1일 기준이 있고 7월 1일 기준이 있어서 1월 1일 기준으로 할 때는 많은 돈과 인원이 투입되고요. 그다음 7월 1일자 기준은 변동된 사항만 하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도 조금 적습니다.
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주민들 신뢰성이 제일 문제인데 주택공시가격이 어떻게 측정되는지 이것도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공시지가 지금 떨어지는 부분도 우려하고 계시는데 지금 건물가액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도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까?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공시지가도 조금 하락됐습니다.
박영수위원
하락됐습니까?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예, 다 됐습니다.
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용범 과장님 마지막 상임위입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30년 넘도록 한 직장에서 몸담고 있고 마무리를 하는 시기로 기분이 어떨지 저로서는 가늠이 안 되지만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포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32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그런 자리인데 소회를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 박영수 부위원장님, 최덕종위원님, 이양임위원님, 이소영위원님, 이혜인위원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회 전문위원으로 2018년도 1월 의회사무국에 처음 왔습니다. 그때 왔을 때는 저도 의회 근무가 처음이라 모 계장님 말씀이 의회 경력 1년 정도 하면 학사, 3년 하면 석사 그다음에 5년 정도 근무경력이면 박사 수준이다 이렇게 하고, 저희들 행정을 보는 의회사무국 직원 우리는 샌드위치 속에 있는 앙꼬다. 그 앙꼬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사이에 항상 붙어서 샌드위치를 주인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일이 그런 역할과 비슷한 것 아니냐. 때로는 하소연이 우리는 남구청 공무원인가, 의회 공무원인가 그런 괴리감도 어떨 때는 생길 때도 있고 한데 각자 자기가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법 공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기본기는 잘 다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여러 가지 관계법도 그렇지만 지방자치법하고 의회 회의 규칙을 100번 읽어라 해서 회의 규칙은 제가 100번 읽었습니다. 그다음 지방자치법은 50번 읽고 제가 의회에서 물러났는데 그렇게 물러나다 보니까…….
최덕종위원
대단하다.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그것도 남아있데요. 재차 제가 2021년도 하반기에 의회 행자전문위원으로 왔을 때는 제가 기존에 배운 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제 별명이 이교수입니다. 과분하게 받았는데 그때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공천을 받기 위해서 고과점수관리를 한다고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도와드리고 조례 검토도 많이 하고 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저하고 언성이 올라갈 때도 있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더 잘해 드릴걸 그런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항상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회는 근무를 3년 3개월 하다 보니까 저의 공직생활 중에 한 10% 기간인데 나름대로 새롭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의원님들이 저한테는 과분하게 잘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개인적으로 나를 예우 안 해주는 부분은 제가 크게 문제 삼지 않는데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못하면 제가 많이 나무라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무관 달고 난 뒤부터는 안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특히 경리 쪽 돈 관련 숫자 관련 업무는 틀리면 제가 많이 혼을 내서 상처를 좀 받은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돈은 정확해야 된다는 마음에서 제가 너무 지나치지 않았나 싶고 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상처를 입은 분들한테는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남구는 선진남구이고 또 직원들이 너무 잘하시고 의원님들께서도 남구가 하는 일에 잘 협조해 주시고 같은 동반자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상생발전하는 데 너무 협조를 잘해 주시고 또 직원들도 열심히 하니까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물러날 수 있고 또 아무 대과 없이 갈 수 있어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람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서 섭섭한 감이 있더라고요. 섭섭한 감도 받아들이고 나니까 홀가분하게 떠나갑니다. 또 앞으로…….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세무2과 해야 됩니다.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예. 세무1과도 제가 마지막으로 근무를 하는데 청장님께서도 자리보전을 계속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세무1과도 보면 행정직 과장들이 가면 잔소리를 잘 안 합니다. 저는 잔소리를 처음에는 좀 했습니다. 이제 집에 갈 때 다 되니까 나도 표정관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안 하는 편이 됐는데 지방세수 확보에 너무 노력하고 너무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필히 세정평가에서 1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고생 많고 또 저를 나름대로 잘 따라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끝으로 야인으로 돌아가서는 뭐라 할까 좀 부드럽게 살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부드럽게 살려고 노력하고 너무 공직 일, 법에 딱 갇히게 답답한 것은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 농사를 해서 채소는 자급자족하는 부분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가 박사학위를 한번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무관도 못 달고 하니까 박사하러 가기도 눈치 보여서 못 가고 또 일해야 되고 해서 못 갔는데 이번에 박사학위도 도전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주식투자도 열심히 해서 돈도 좀 벌어봐야 되겠다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떠납니다.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제2의 인생을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김대영위원장
과장님 되게 아쉬운가 봅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의 삶을 위해 멋지게 펼쳐나가실 이용범 과장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정말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건승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이선호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이선호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2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부서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세무2과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김대영위원장
이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작은 거인 이선호 과장님 그리고 세무2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청업무 중 어느 것 하나 힘들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구 살림을 제대로 살게 하려면 세무2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일선에서 이렇게 돈 받아내는 것만큼 힘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오랜만에 했더니 잘 몰라서 그런데 각 과마다 세외수입이 많이 있잖아요?
선호
이선호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
각 과마다 세외수입을 세무2과에서 총괄 정리를 하고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선호
이선호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전체 세입결산을 보니까 27쪽에 임시적세외수입이 예산현액은 47억 원이 잡혀있는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340억 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선호
이선호세무2과장
세외수입은 보통 지금 예산 회계연도가 당해연도 12월 31일자거든요. 12월 31일자이다 보니까 그러면 12월 31일 만일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그다음 날 세수가 잡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수입증지 있지 않습니까? 12월 31일 와서 민원서류를 떼게 되면 그것을 그 다음날 불입해야 되니까 그것은 2023년 1월 1일자로 잡히기 때문에 그게 체납으로 넘어오는 거죠.
최덕종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미납된 게 넘어온 것까지 같이 징수결정액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선호
이선호세무2과장
예, 그렇게 되고 지금은 다 납부되는 거죠.
최덕종위원
그래도 이게 거의 9배 이상 차이나는 걸로 봐서…….
선호
이선호세무2과장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세무2과 직원들은 행정직과 세무직이 섞여있지만 그래도 이 분야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렇죠?
선호
이선호세무2과장
예.
최덕종위원
그런데 각 과에서 세외수입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자꾸 보직을 바꾸시기도 하고 이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나 징수하는 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세외수입을 징수할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미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2과의 전문적인 세무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예산현액을 잡는 것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고, 그리고 편성이 매년 보니까 각 과마다 10배씩 차이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호
이선호세무2과장
그런 문제는 사실 계속 상존해 있다고 봅니다. 보통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사실 예상치 않은 수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현년도 세외수입은 그 부서에서 담당합니다. 저희들 19개 부서에서 세외수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각 부서 담당자들이 세외수입을 잡기 위해서 일부러 예를 들면 주정차과태료라는 게 매년 발생하는데 갑작스럽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걸 정확한 수치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잡고 난 뒤에 그다음에 많이 발생되게 되면 많이 이월되어 버리고 과태료든 과징금이든 잘 안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다 체납되어 과년도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관리하게 되는 거죠.
최덕종위원
아무튼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너무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주관부서이고 총괄부서인 세무2과에서 여기에 대한 고민과 개선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호
이선호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영수 부위원장님.
박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첨부서류 28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7억 원 미수가 있거든요.
선호
이선호세무2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이게 어디 겁니까?
선호
이선호세무2과장
그것은 총무과의 공유재산매각대금인데 공유재산을 매각하면서 그것을 받아야 되는 대금이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에 이뤄지면서 매각을 하게 되면 계약서상에 언제까지 잔금을 다 치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을 이 사람이 계약금만 내고 익년도 1월 31일자에 27억 원을 다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회계연도가 12월 31일이다 보니까 넘어와서 27억 원이 체납이 발생했는데 지금 현재는 다 납부된 것으로 됐습니다.
박영수위원
공유재산 위치가 어디쯤이죠, 이 땅은?
선호
이선호세무2과장
신정4동에 보시면 동서사거리 옆에 한신휴아파트 짓는 그 현장입니다. 그 아파트 부지 내에 공유재산인 도로가 4필지 있었습니다. 그게 아파트사업자들한테 매각되면서 되는 겁니다.
박영수위원
그러면 2022년 1월 31일 잔금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까?
선호
이선호세무2과장
사실 계약은 12월 말에 이루어졌는데 원래 모든 금액 27억 원을 1월 31일까지 내게끔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분들이 지금 아파트 경기가 안 좋고 하다 보니 자금사정이 안 좋아서 1월 31일자로 다 못 내고 5월 말에 그 사람들이 납부됐습니다.
박영수위원
12월 말에 계약을 최초하고 1월 31일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일부는 주고 나머지 잔금을 5월 31일?
선호
이선호세무2과장
1월 31일까지 내야 되는데 5월까지 안 내면 가산금이 붙죠. 저희들이 다 받아냈는데 6,800만 원이라는 가산금이 붙어서 저희들 더 받아낸 택이죠.
박영수위원
일반 개인도 재개발 들어가면 5개월, 6개월 만에 돈 받기 힘든데 엄청난 속도로 돈을 다 받았네요?
선호
이선호세무2과장
예.
박영수위원
잔금까지 다 받았네요?
선호
이선호세무2과장
사실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계장이하 우리 직원들이, 그러니까 계약당사자인 사람이 신탁회사였습니다. 신탁회사 관계자하고 공사, 시공사, 시행사분들 다 불러 모아서 담당부서 총무과하고 다해서 이것을 안 내게 되면 당신들 사업 못한다는 식으로 재산압류라든지 압류조치를 하게 되면 아마 나중에 분양자들한테 큰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압력을 하니까 이분들이 순순히 내겠다고 하고 조금 늦어졌지만 하여튼 빨리 다 납부되었습니다.
박영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우리 일반인들이 재개발이 오면 일반조합 측이나 그 시행사들하고 밀당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0만 원 달라, 1,100만 원 달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입이 되면 어떻게 진행되죠? 우리 일반인처럼 똑같이 금액을 계속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감정가로 해서 그냥 청구하고 끝입니까?
선호
이선호세무2과장
사실 개인 간 거래하고 관공서 거래하고는 다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이라든지 국유재산 매각을 할 경우에는 공시지가에 준해서 하지만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개 감정평가사를 의뢰해서 그분들은 거의 현 시세를 보고 감정평가를 하는 분들이라서 그분들 2명을 산술평균을 냅니다. 1/2로 두 분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을 그 사람들한테 제시하는 거죠.
박영수위원
그러면 재개발업체하고 남구청하고 한 군데씩 해서 하는 겁니까, 재개발에서 두 군데를 해서 하는 겁니까?
선호
이선호세무2과장
저희들이 2개 하는 경우도 있고, 재개발업체에서 한 군데 하게 되면 우리가 감정평가사를 한 군데 지정할 수도 있고, 만약 그쪽에서 안 하고 두 군데 다 해달라 하면 우리가 두 군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그게 궁금했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잔금까지 잘 받으셨고 앞으로도 이 방식 그대로라면 5, 6개월이면 충분히 저희는 돈 제대로 받은 거니까.
선호
이선호세무2과장
저희들도 사실 이 금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늘어난 27억 원 세외수입의 체납이 너무 발생해서 사실 시에서도 무슨 돈이냐면서 자꾸 전화도 오고 했는데 지금 아파트경기가 안 좋다 보니 이분들이 만일 부도나거나 사업이 안 되었으면 27억 원을 그대로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저희들 강하게 이야기하고 어필하고 항의하고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법적으로 제재를 한다는 식으로 하니까 그분들이 순순히 해 주시고 저희들이 사실 한신공영(주), 시공사가 움직였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시공사들이 이것 때문에 돈이 묶여버리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만약 안 주면 압류를 많이 하겠다는 식으로 하니까 시공사에서 움직여서 돈을 받아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마지막으로 그럼 제2남구청 것만 보상을, 잔금을 다 받았다는 말입니까, 다른 주민들도 다 받았다는 말입니까?
선호
이선호세무2과장
사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저희가 압력을 가해서 저희만 받은 것은 아니죠?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의 압력이 아니고요. 우리 체납징수팀들이 이것은 이번에 하나의 성과인데 참 열심히 늘 노력해 주시고 해서 체납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27억 원을 받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체납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징수활동하다 보면 무재산자도 있고 행방불명자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희 체납팀에서는 매년 체납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계속적으로 징수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체납팀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본 위원은 돈을 잘 받았다고 한 말이고 앞으로도 우리 남구청 자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들도 빨리 잔금수령까지 하고 해서 사업이 되어야 우리 남구 자체도 도시가 형성되어야 발전하는 것이니까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법 위반이 아니고 말이라도 잘해서 구민들이 빨리 보상을 받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호
이선호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진짜 우리 남구 재원확보를 위해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 한데 혹시 우리도 고액체납자들이 좀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세무2과장
있기는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저희도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아니, 시에서는 이번에 보니까 홈페이지에 고액체납자들 명단을 공개해 놨더라고요.
선호
이선호세무2과장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저희들도 공개한 데가 있나요?
선호
이선호세무2과장
저희들도 고액체납자 1년 이상 5,000만 원 이상은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5개 구군을 다 합해서 시에서 일괄 이렇게 올립니다.
최덕종위원
시에서 올리게 되어 있고 우리 게 포함되어 있네요?
선호
이선호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고액체납자 명단을 알려면 거기를 보면 됩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호
이선호세무2과장
예.
최덕종위원
그런데 방금 박영수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방금 같이 어떤 상황이 되어서 체납액을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지만 지금 말씀대로 부동산경기나 여러 가지로 건설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체납액이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분양이나 입주가 저조하게 되고 유동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하청업체 이런 데서 고소·고발해서 분양저축계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압류로 묶여버릴 수 있다면 연쇄부도가 날 수 있고 그럴 때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선호
이선호세무2과장
사실 체납자들은 대체적으로 갑자기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부도나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체납되게 되면 사실 돈 받아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금이라든지 재산 있는 것 전부 다 압류도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심지어 은행에 가서 무슨 돈을 대출을 받고자 하면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 경기가 어렵다 하니까 이분들이 살아가는데 힘들긴 하지만 최소한 저희들도 기본 180만 원 이하는 안 건드리고 그분들 체납세를 다 못 낸다 하면 분할납부를 유도한다든지 그다음에 코로나 시절 때 어려운 사람들은 징수를 유예시켜준다든지 그런 유예책이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같은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력하게 처벌 위주로 징수하는 방법보다 다른 도시의 예를 보니까 상생징수라고 해야 되나요? 부도나서 어려운 분들 납세력을 키워서 예를 들어 컨설팅도 해주고 또는 제2금융권이랄지 이런 쪽으로 연결해주고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랄지 또는 유가증권 같은 이런 것에다가도 우리가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체납자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납세력을 키우고 우리가 도와주고 또 연결해 주고 해서 체납자도 살고 우리 구에도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상생하는 세무행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같이 많이 어려운 시기에는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선호
이선호세무2과장
위원님 좋은 제안이십니다. 사실 저희들 체납자 세금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방안만 많이 노력했는데 아까 위원님 제안하신 것처럼 같이 상생해서 할 수 있도록 납세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 봐야겠다 싶네요. 저희들도 그런 시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어떤 모범사례랄지 그런 예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아무튼 체납자들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이선호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명
이상명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상명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김대영위원장
이상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우리 구청에 제일 일선에서 수고하시고 또 특별히 2022년이면 코로나 시기인데 우리 구청의 얼굴이 되어서 항상 웃는 모습으로 그 어려운 시기에 많은 주민들을 상대해 주신 이상명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성과지표에 보니까 민원처리건수가 28만 1,00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민원실에 주민등록등본이나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런 것 뗀 것을 합친 건수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취합건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명
이상명민원여권과장
28만 1,000건은 민원실에 방문한 민원만 집계된 것이고요.
최덕종위원
무인민원기 이런 것도 다 빼고?
상명
이상명민원여권과장
예, 무인민원발급기는 그보다 숫자가 더 많은 30만 9,000건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게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는 7만 9,000건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최덕종위원
전체를 다 합치면 민원이 얼마나 됩니까?
상명
이상명민원여권과장
합쳐보지는 않았는데 100만 건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최덕종위원
그것을 1년에 다 처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상명
이상명민원여권과장
예.
최덕종위원
그게 가능한…….
상명
이상명민원여권과장
요즘 점점 늘어나는 게 정부24민원이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방문하는 민원은 점차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 것을 보니까 민원처리건수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방문한 민원건수가 9만 건이었죠. 그리고 그전 해는 7만 5,000건인데 갑자기 22년에 3배가 늘었다는 말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민원여권과장
이게 사람숫자는 아니고 건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 재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민원이 많이 줄었고 여권민원도 많이 줄었고 작년 하반기부터 풀려서 여권부터 시작해서 폭발적으로 늘은 측면이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2019년에 보니까 75만 8,000건이더라고요. 그래서 굴곡이 너무 심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75만 8,000건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3,000건, 1시간에 360건을 처리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가 싶어서…….
상명
이상명민원여권과장
2019년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2020년부터 줄어들었고요.
최덕종위원
다시 늘어나는 추세고요?
상명
이상명민원여권과장
예. 2020년에 아마 코로나가 시작됐을 겁니다. 그때부터 줄기 시작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방문민원이나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대신 비대면민원은 코로나 시절에도 계속 증가했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래서 나는 너무 많아서 민원여권과 직원들이 과로로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저번에 제7대 때 민원인 상대하는 분에 대해서 조례가 나온 것 같던데 심리치료랄지 휴식할 수 있는 여건 같은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 있는데 이 건수를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과장님 너무 잘하시지만 직원들 너무 수고 많으신 것 같아서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명
이상명민원여권과장
예, 자주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이혜인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같은 사항에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좀 의문이었던 게 목표와 실적이 같아요. 작년에는 9만 175건이었고 목표와 실적이 똑같고요. 그리고 28만 1,501건으로 또 목표와 실적이 똑같아요. 어떻게 예측을 그렇게 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상명
이상명민원여권과장
이게 사실은 성과목표 잡기가 불가능합니다. 민원이 어떻게 증가할지도 모르고 정확하게 몇 명이 올지도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혜인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있잖아요. 저희가 성과보고서를 쓸 때 목적을 저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가 그전 해에 그 성과에 맞춰서, 실적에 맞춰서 목표를 보통은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사이에 증가폭이 사실상 클 수는 있어요, 실적은. 그런데 목표랑은 같을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잡을 때 차라리 증가될 추산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100%이면 100%, 이것은 전 과에 해당이 돼요. 제가 이번에 검사를 하면서 느낀 게 다른 과는 지금 실적이나 목표를 봤을 때 다 보수적으로 뭐든 간에 잡아요. 그런데 민원여권과는 정말 성과도 엄청나게 커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목표와 실적이 똑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진짜 성과지표의 지표가 아니라 계량지표의 오류라고 저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다음에 작성하셨을 때는 터무니없이 저희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수량으로 수치로 목표를 잡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목표를 정하다 보니까 일단 실적에 대한 목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예. 주와 부를 잊지 않아야 되는 게 성과보고서는, 정말 진짜 민원여권과 제일 고생하시는 거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이게 가려지잖아요? 실제로는 정말 성과가 엄청 높게 뛰었던 부분이 있고 그만큼 민원을 정말 잘 처리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0% 맞춰져야 되는 이 부분이, 물론 그 현상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이 부분이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지표를 잡으셨을 때 조금 상향해서, 이게 아무리 그래도 저희가 지금 사실상 20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게 맞춰서가 아니라 유동성 있게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상명
이상명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이소영위원님.
이소영위원
계획서를 작성할 때 목표치가 수량으로 표식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 적게 잡았다가 실적이 많이 나오면 훨씬 좋지 않아요?
상명
이상명민원여권과장
이게…….
최덕종위원
1,000%, 3,000%.
이소영위원
그러면 그게 당해연도 결산에 있어서 그 수치가 다음연도에 목표치로 그대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숫자에 대해서 추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합일점을 찾아서 거기서 조금 가감한다면 이게 가시적으로 보여질 때 업무에 대한 평가를 제삼자가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구나, 이 업무 자체가 상당히 업무과중이 있구나라는 판단을 질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업무가 아니고 정량평가, 수치평가 여기 항목인데 목표가 이렇다 보니까 실적하고 목표하고 같이 보통 정부평가 할 때도 목표를 적게 잡고, 목표를 적게 잡아야 100% 달성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만 민원실적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면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저도 쭉 성과지표를 전 과를 보니까 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민원처리 만족도조사결과랄까 지금 실적에 관한 숫자도 하시고,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하시고 그다음에 조금 더 직원들이 노력해서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졌다는 지표에 대한 항목을 조금 추가하시는 게 어떨까. 예를 들자면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이 어떻다든지 또 민원을 받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해보신다든지 또 민원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준수율이 어떻다든지 조금 노력하면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지표로 추가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아마 이 부분이 많이 보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예.
상명
이상명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결산 준비해 주신 이상명 과장님을 비롯한 민원여권과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