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장호 의원 발언
김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복근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결산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김장호위원장
김복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여성가족과 김복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산서 준비하고 모든 행정적인 업무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오름센터에 지금 집행잔액은 휴직이나 그런 걸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나머지 예산 부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차오름센터가 너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학생 이용자 수도 너무 많고 옥동주민센터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차오름센터를 평일에도 많이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낮에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거나 강의를 들으러 왔을 때도 보니까 주민분들하고 협소한 장소에서 같이 듣고 계시던데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때 차오름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좀 더 여유 있게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거기에 보면 주말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센터장님과 협의를 잘하셔서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 그런 걸 많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차오름센터가 지금 전국에서 굉장히 좋다고 잘한다고 소문이 많이 나있고 관장도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걸 편성해서 내년에 더욱더 활성화되어서 전국에서 사랑받는 청소년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기위원
과장님, 계장님 결산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출산 장려 부분에 저출산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남구에도 그렇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인력으로 할 수도 없는 문제지만 집행잔액이 3억 4,000만 원 정도 남은 걸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짤 때 다음해에 수치나 통계나 이런 걸 감안해서 짜시는 겁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첫만남이용권에 대해서는 시에서 총괄적으로 5개 구군에 편성을 당초에 풀예산 식으로 배분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5개 구군 출산율이 저하가 되고 있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저하가 됐습니다. 1,659명 편성을 했는데 1,565명으로 결국 감소가 되어 돈이 남아서 물론 돈이 있으면 쓰면 좋죠. 쓰면 좋은데 쓸 근거도 없고 출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돈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혹시 시에서 예상치를 해서 내리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예상치를 올려주는 겁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두 곳이 의논을 해서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예상수치를 알려주고 시에서는 돈을 거기 맞춰서 내려주는데 “돈이 좀 남으면 풀로 더 내려줄게” 이런 식으로 시의 담당자가 5개 구군에 돈을 알아서 배분하는 겁니다.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짤 때 조금 더 촘촘하게 짜면 안 좋겠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과장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 2022년에 남구에서 출생한 아이 수가 정확하게 딱 1,500명입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1,565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김장호위원장
120만 가까이 되는 도시에서 진짜 적긴 적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지현위원님.
이지현위원
과장님, 계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 내용 목별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은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중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차오름센터 운영에 관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 또 종사자 휴직해서 이렇게 발생했다는 내용인데 거기에는 과장님 잘 아시지만 인력 부족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올해도 부의장님 말씀처럼 차오름센터가 내년에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세입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에서 징수결정액이 3,385만 원 되어있고 수납액이 960만 원 되어있고 미수납액이 2,400만 원 되어있는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말 그대로 지난 년도 수입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과년도, 작년 말고 재작년부터 쭉 과거로 가서 청소년보호법 위반해서 과징금도 부과하고 아동수당이라든지 잘못 부과됐을 때 우리가 반환금 요청하고 또 한부모가정에 돈이 지원됐는데 부당하다고 판명이 나면 환수를 해야 되거든요. 환수를 한다든지 그런 돈들이 지난년도 수입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미수납액이 2,400만 원 이렇게 너무 많이 남으니까 그게 계속 적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그런 건 돈을 안 내게 되면 세무과로 다시 가서 거기서 또 체납정리…….
이지현위원
이걸 작년인가 세무2과로 다 이관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계속 여성가족과에서 이걸 내년에도 이렇게 부과하시고 계속 그렇게 유지해 가실 겁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이 부과는 계속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계속 발생하는데 1/3은 수납이 되고 2/3 이상은 미수납이 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가 아니고 세무2과라든가 이렇게 대책은 없습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계속 전화를 한다든지 독려를 한다든지 현장방문을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체납징수팀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거는 세무2과에서 하는 거고 기록은 계속 여기서 기록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기록은 계속 되는 거지요.
이지현위원
완전히 미납된 걸 저쪽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유지는 계속 하는 겁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그냥 넘깁니다. 체납징수는 세무2과 쪽에서…….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랫동안 체납된 부분을 계속 여성가족과의 회계 목록에 계속 넣어놓는 건지 아니면 오래된 체납 부분은 세무2과로 넘겨버리는지…….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서류상 이거는 계속 놔두고 그냥 업무가 세무2과에서 받으러 다닌다는 그 얘기고 과목을 옮긴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이지현위원
이 항목은 계속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 이거죠?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그 얘기입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작년 결산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도 여러 위원들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출산율이라든지 청소년 관련해서 차질 없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반갑습니다. 김복근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계속비 이월금 중에 야음·삼산권 청소년센터 건립 건이 1건 있는데 검토의견에는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야기 해 주실래요?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야음·삼산권 청소년센터 돈이 이월이 됐는데 이건 계속적으로 연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신성
최신성위원
추진상황이 몇% 정도 추진 됐죠?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전국에 설계공모…….
신성
최신성위원
좀 더디다 그죠? 2021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23년 6월인데 우리 남구는 항상 보면 이렇게 건립하고 하는 거 보면 좀 늦어요. 어느 과든 만드는 거에 비해서는 속도가 상당히 늦다고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지만 하는 거 보면 어설퍼요.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죠? 확실히 추진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니고요. 건립위원회 구성도 하고 토지 보상도 하고…….
신성
최신성위원
그런 계획을 다 짜놓고 시작할 건데 2024년도 연말인데 이거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들었습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설계공모해서 7월 말…….
신성
최신성위원
이러면 2025년도 회계연도 또 넘어가고…….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7월 말에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바로 설계용역이 들어가서…….
신성
최신성위원
국장님, 항상 건립을 하고 뭘 만들고 이렇게 할 때 보면 과정이 왜 이렇게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일단 앞에 통닭집거기에 보상 문제가 좀 걸려 있었고요. 제반행정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딘 부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지금 올 10월 정도 되면 설계마무리 되어서 내년까지…….
신성
최신성위원
건립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공공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공공시설과에서 하는데 하여튼 우리 남구에서 건립하고 하는 거 보면 항상 핑계가 없는 게 없어요. 늘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제가 5년째 이렇게 보면 회계연도에 맞게 제때 맞춰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보상 부분도 지연이 있었고…….
신성
최신성위원
보상 안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지금 몇 개 과는 들어오면 진도가 이렇게 안 나가는 거에 대해서 물어볼 게 엄청 많은데 벌써 여성가족과부터 이렇게…….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속도를 내서…….
신성
최신성위원
기다리는 주민들은 엄청 많은데 그걸 우리 공무원들은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받아들여서 속도를 내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다른 일도 많으시지만 그래도 청소년들이나 노인에 대한 일이 있으면 속도를 좀 붙여서 다른 걸 뒷전으로 하더라도 주민들 편리사항은 빨리 해주는 게 안 맞을까요?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여성가족과 잘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좀 더 챙겨보시고 주민들의 염원이 뭔지, 이쪽 지역에 보면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 걸 쭉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설계가 나오면 바로 착공이 들어가서 빨리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차오름센터가 인기가 좋다보니까 이쪽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소문은 다 나있고 해서 이거 언제 생기냐고, 그 친구들이 성인이 돼버리면 갈 일이 없잖아요?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을 주민들이 알고 있으니까 여성가족과 힘들지만 회계연도 준공에 맞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저는 방금 최신성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년센터 건립이 2025년도 준공 예정이에요. 그죠?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2024년…….
인서
박인서위원
지금 예정은 25년, 원래는 24년 아니었습니까? 맨 처음 계획은…….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원래는 25년 5월이었는데 24년 12월로 준공을 맞춰서 당겨서…….
인서
박인서위원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남구 을(乙)지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삼산동, 대현동, 달동, 수암동, 선암동, 야음장생포동을 통틀어서 권역별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 차오름센터나 문수청소년이나 청소년의 집이나 저쪽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유일하게 삼산·야음청소년센터 건립이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시설이 본 위원이 보기에 되게 큰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도 기대를 많이 갖고 있고 방금 전에 최신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청소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삼산·야음동에 건립하는 청소년센터 뿐만이 아닌 달동이나 수암동, 대현동에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암동은 그래도 떨어져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대현동이라든가 달동이라든가 수암동이라든가 그쪽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센터 건립이 거기도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그쪽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센터 건립이 앞으로는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에 아마 이런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능력 있는 과장님께서 한번 추진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쪽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선진남구가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기반 마련을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런 것도 내년 계획에 전반적으로 수립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저도 한말씀 보태자면 박인서위원님, 최신성위원님 말씀처럼 좀 소외됐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차오름센터부터 시작해서 문수체육공원, 이쪽으로는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도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해서 입지를 선정하실 때 공평을 떠나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지역안배를 감안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결산서류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17페이지에 방금 이상기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 제가 덧붙여서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출생아 수가 감소가 되고 해서 불용처리가 됐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여성가족과에서 출산장려와 관련하여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에서 올해 사업으로 맘(mom)편한교통비 임산부 10만 원, 아동 동반해서 병원 가는 그것도 10만 원, 20만 원 주고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자녀, 다문화가정에 주는 층간소음방지매트 그것도 20만 원…….
임금택위원
그렇게 있는 분한테는 지급을 하는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별도로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건 합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홍보는 베스트행정 동에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우리가 전단지도 뿌리고 사진도 찍고 사람들한테 출산율 장려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다고 안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다음에 출생아 수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출생아 수를 점검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이나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합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출생아 수는 출생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출생신고를 하니까 그때 동에 직원들이 유인물이 있습니다. 유인물하고 신청서 돈 지급되는 걸…….
임금택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출생아 수가 1년에 몇 명씩 증가가 되거나 감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데이터로 출생아 수가 2021년에는 몇 명이라고 했을 때 그걸 1년에 집계를 내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집계를 내는 겁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연간 집계를 내는 겁니다.
임금택위원
연간 집계를 내는 겁니까? 그걸 만약 연간으로 집계 내는 거하고 분기별이든 전·후반기든 이렇게 분류를 하다보면 그 수가 어느 정도 대략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된 게 시에서 5개 구군에 배분을 해서 돈을 드린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구에서 나름대로 의견은 올릴 거 아닙니까? 올릴 때 인원수를 대략 파악을 해보면 분기별이든 아니면 전·후반기든 이렇게 하면 불용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산장려금은 5개 구군하고 다 통틀어서 시에 담당자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추정치를 다 보고를 하고 의논을 하는데 시에서 큰돈이 있기 때문에 돈이 남으니까 풀로 좀 더 배분을 한다든지 물론 우리 수치를 참고는 하는데 돈이 있다 보면 배분을 좀 더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 불용이라기보다도…….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보면 방금 이야기하신 건데 계속비사업 관련으로 앞에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고 했기 때문에 대략 들었는데 빠진 부분만 확인해 볼게요. 야음·삼산권 청소년센터 건립이 계획대로라면 21년 10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임금택위원
2년 못 미치는데 지출된 게 4억 9,000 한 5억 정도가 지출 됐거든요. 전체 예산 한 15% 정도 되는데 국장님은 토지보상 문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지연됐다 하는데 이 5억은 그럼 어디에 지출된 거예요?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토지매입비 4억 7,000하고 도시계획 변경용역 2,000만 원 그래서 5억 정도, 이전수수료라든지 그런 거 다 합해서 5억 정도 지출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앞으로 준공시기까지 1년 남짓 남아있는 건데 설계도 나오고 하는 이런 부분은 계속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계속 점검을 하고 있죠. 건축허가과, 공공시설과 담당자하고 계속 의논해서…….
임금택위원
지금 점검해 보니까 어디까지 와 있다고 합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국에 설계공모…….
임금택위원
공모만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2년이나 되어서 공모 정도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작년 연말까지 토지보상을 하고 올해 초에 설계라든지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기간에 잘 맞춰서, 너무 공모를 늦게 해서 공사기간이 짧게 되면 또 민원 발생되고 그러면 지연될 수도 있고 하니까 계속비로 4년을 잡았으면 시간 배분을 잘해서 2년 동안 이렇게 금액을 잡아놓고 15%밖에 안하고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최신성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사업은 좋죠. 계속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안분을 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돈만 이렇게 계속 묻어 놓고 있는 거잖아요?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과하고 저희들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는 중이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아동급식비지원에 있어서 1억 2,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매월 1일 아동급식지원금 카드로 충전이 되고 미사용으로 잔액 다수가 발생됐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담당 과에서 수시로 사용안내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이건 작년에 일단 금액 남은 건 꿈드림지역아동센터가 교육청 옆에 있는데 거기 개소가 늦어서 돈이 남았는데…….
임금택위원
1억 2,100만 원이나 남아있는데…….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개소를 올해 했는데 작년에 돈이 잡혀있어서 남은 상태입니다. 홍보는 아까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동에 우리가 연락을 해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서도 급식을 제공하거든요. 아동센터장한테 우리가 홍보를 합니다. 아동들이나 부모들한테 하라고 유인물 주고 문자도 가고 그렇게 합니다.
임금택위원
이게 급식비인데 급식비가 이렇게 너무 많이 남다 보니까 안내가 제대로 안돼서 그렇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코로나 문제 때문에, 뭐든 코로나 때문에 돈이 좀 남아서 그렇습니다. 안내는 우리가 문자도 보내고 철저히 합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221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쭉 있는데 이게 2023년 3월 1일 설치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럼 지금 설치는 다 된 겁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설치 다 됐습니다. 꿈드림아동센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설치는 다 됐습니다.
임금택위원
23년 3월 1일?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집행잔액 남은 이거는 어떻게 반납이 된 겁니까? 반납이 되고 새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반납이 되고 새로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이 된…….
임금택위원
그럼 이 부분은 불용처리 된 거고 올해 당초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3월 1일 됐으니까 이렇게 다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예산이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임금택위원
그럼 지난해에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예상이 안 됐던 겁니까? 23년 3월로 되어있는데 그럼 올해 예산편성해서 할 일을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처리하고 올해 편성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도시재생사업 일정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돈을 쓰지 못해서 반납을 하게 되고 올해 재생사업에 의거해서 개소를 하니까 올해 예산으로 다시 잡아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임금택위원
이런 일들이 계속비사업도 그렇고 사고이월도 그렇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점검 점검하면서 시간에 좀 맞추어서 하는 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체크를 해서 그때그때 털고 내년 예산에 편성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계장님 결산서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처럼 저출산 문제, 청소년 복지에 관한 문제 또 아까 박인서위원님, 최신성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안배가 잘될 수 있도록 청소년센터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잘 감안해서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보육지원과장 함신애입니다. 평소 보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결산서 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김장호위원장
함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항상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서 신경쓰고 걱정해 주시는 함신애 과장님 결산서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결산서 첨부서류 474∼476쪽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7-10 미반납 사유에 퇴직적립금이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연도별로 이거에 대한 설명과 475쪽에도 “반납액에 예탁금 반납액이 포함되어 차액이 발생하였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과 476쪽 307-11에 보면 “육종(예탁금) 잔액에 이자 반납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이다.” 라고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먼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미반납금액은 저희들이 퇴직적립금 1년 미만인 분들 퇴직금을 반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고지서를 반납을 해서 반납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보통 보면 과년도분에 정산할 시에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납금으로 처리를 했다가 다음 연도에 고지서 발급을 해서 환수를 하는 부분이고요.
인서
박인서위원
475쪽과 476쪽에…….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시간차등보육지원도 저희들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산을 예탁을 합니다. 예탁을 하다 보면 정산을 당해연도가 아니고 과년도분의 예산을 정산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이 발생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해마다 이렇게 했습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해마다 계속…….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476쪽 상단 부분에 이자 반납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육종에도 사실은 보조금지원에서는 저희들이 100% 집행을 했는데 거기 통장에서 발생하는 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자 포함 여러 가지 통장사용에 대한 포인트 부분 이런 부분에 조금 차이가 생깁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것도 결산서 집행을 할 때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해 연도에 이걸 끊잖아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왜 이게 발생을 하죠?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은 매년 회계연도가 1월 1일, 12월 31일이 아니고 3월부터 시작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12월 말로 끊는 게 아니고 그 다음해 2월 말로 끊잖아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정산을 다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건가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이것도 해마다 계속 이렇게 지속돼서…….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좀 지속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닌데…….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회계연도 이런 거 갖고 12월 말하고 2월 말로 끊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어린이집 원장님들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행정적인 부분하고 맞지 않아서요. 이런 부분은 참 긴 숙제네요. 그죠? 잘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결산서 서류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에 휴원과 폐원으로 인해서 불용이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1년에 휴원하거나 폐원하는 게 몇 곳이 됩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21년도에는 18개소, 22년도에는 14개소 폐원을 했었습니다.
임금택위원
아동 수가 계속 감소되니까 휴·폐원 수도 계속 늘어나는 거다, 그죠?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아무래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
앞으로도 계속 나온다고 봐야겠네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당분간은 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은 우리가 자체에서 할 수 없는 사안이니까 그래도 구 전체에서 그런 부분을 전에 용역도 하고 하긴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결산서 첨부서류 168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지원에 사고이월 된 게 하나 있는데 예산이 5,850만 원짜리거든요. 5,850인데 지출은 950만 원이 됐습니다.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전체예산은 5,850만 원인데 저희들이 950만 원 지출한 부분은 아동학대 상담을 나가게 되면 노트북이 있습니다. 상담내용을 저장하게 되면 한글로 변환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1,000만 원 예산인데 950만 원 집행을 하게 된 거고요. 사고이월에 4,141만 원은 니로 차량을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받았었는데 반도체 수급불안으로 구입을 못하고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임금택위원
4월에 이걸 다 한 겁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임금택위원
반도체 수급 불안 시기를 안 게 언제 알았습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받을 당시에는 21년도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22년도에 들어와서 신규차량을 구매를 하려고 하면 그 당시에 1년 6개월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했었거든요. 계속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했는데 결국 작년에는 구입을 못하고 올해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신청을 하게 되면 출고까지 1년 이상 이렇게 소요가 됩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1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이게 반도체하고도 크게 관련 없는 거 아닙니까? 결산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단가가 확정이 돼야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차량구매 업체에서도 계속 기다려달라고, 단가를 확정짓기가 어렵다 해서 기다리기도 하고 나중에 기다리다 안 돼서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지연이 되면 하루에 2만 원 정도의 가산금이 있더라고요. 그걸 무리하게 또 응시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수의계약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임금택위원
이게 결국은 반도체 지연하고 크게 상관이 있습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반도체 수급 불안으로 됐다고 계속 그렇게 저희들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금택위원
업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임금택위원
제가 볼 때 그거하고 크게 관계가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
함신애 과장님 이하 계장님 결산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라서 간단한 질문을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결산서 225페이지 성과지표랑 측정산식이 나와 있는데 성과지표 항목에 그룹홈입소아동 추가지원율이라는 부분이 있네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성과보고서예요?
이지현위원
아니요. 결산서 225페이지 가운데 보면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 실적, 달성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과지표 세 번째 항목에 보면 그룹홈입소아동 추가지원율이라는 항목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옆에 보면 측정산식이 아주 작은 글씨가 나와 있는데 만7세이상 입소아동 지원 수 나누기 만7세이상 입소아동 수라고 돼있는데 입소아동 수가 분모고 지원 수가 분자인데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용어도 이해가 안 되고 지원 수 나누기 입소아동 수 이렇게 되니까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제가 봐도 너무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산식은 입소아동이 입소를 원하는 지원 수고, 만7세이상은 실제 입소한 아동 수거든요.
이지현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 입소한 아동 수가 분자가 될 거고 입소대상자가 분모가 되어야 되겠죠.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입소를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정원이 다 충족이 됐을 때는 입소를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앞에 오는 부분이 입소자 수를 말하겠네요? 만7세이상 입소한 아동 수 이렇게 되겠네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지원을 희망하는 아동 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지현위원
그게 분모에 가야 되잖아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아, 분모에 가고 분자에 간다. 아,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용어를 좀 바뤄야 되는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입소지원자 대비 입소자 수 이런 개념이죠?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이지현위원
이런 개념인데 거기 목표라는 부분은 어떻게 만든 거죠? 90% 목표라는 게, 4가지 항목이 있는데 목표는 어떻게 해서 목표가 나오는 거죠?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저희 구에서…….
이지현위원
제가 작년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목표라는 건 그전에 결과를 목표를 잡는 것처럼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작년에 있는 수치가 목표가 되고 올해가 그거에 대한 실적이다 이렇게 비교해서 달성률이 나오는 걸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게 맞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평균치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보통 전년도 결과를 가지고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지현위원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실 누구나 봤을 때 이해가 되는 그런 글로 되어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고요. 추가로 226페이지에 보시면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301-01에 그룹홈 운영비로 집행잔액이 1억 9,660이 있었고 보조금반납이 3,400이 있는데 그 이유가 그룹홈 1개소가 희망둥지, 은총의 집 폐업에 따른 입소자 현원이 감소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은총의 집은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신규 입소자들이 없답니다. 대부분 계시는 분들이 60대, 70대 이러다 보니까 요즘 아동들을 케어하기가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힘들다 해서 사실 저희들이 다른 그룹홈 가정에 정원대비해서 현원, 입소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보니까 폐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지현위원
저는 폐원 사유를 여쭤본 건 아니고요. 희망둥지, 은총의 집이 폐업이 되기 때문에 현원이 7명 줄어들었다고 나와는 있는데, 맞습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이지현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남구에서 그룹홈 아동을 시설에서 보호하는 인원이 18명이 되는 겁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현재는 18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럼 25명에서 7명이 줄어들어서 18명이 되어있는데 예산현액과 지출액이라든가 이런 비율을 따져봤을 때 25명에 대한 1년 운영 예산이 8,651만 원으로 예산현액이 잡혀있고 그러면 작년에 7명이 빠진 18명을 케어하는 데에 있어서 3,277만 원이 지출이 됐다는 말은 반도 지출이 안 됐다는 건데 현원은 25명 중에 18명이 남아 있는데 예산지출은 1/3밖에 지출이 안됐다. 제가 인원적으로 또 예산지출액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인원이 반 이상 줄어들었다든가 이러면 지출액도 이렇게 줄어들면 이해가 되는데 남아있는 인원은 70% 정도가 남아있는데 지출은 40%밖에 안 됐다 하니까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여기 운영비에 학습보조비도 있고 자립정착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지현위원
307-10 이건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4억 9,000이 운영비고…….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301-01 8,651만 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는 이야기죠?
이지현위원
예. 이게 예산현액이 8,600인데 아이들은 7명밖에 안 줄어들었는데 지출액이 반도 안 되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하는 의문이…….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사업내용에 보면 수학여행 경비도 있고 대학학비 지원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 22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학여행을 못 간 부분도 있고 대학학비 지원이 500만 원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동들이 어려운 계층이다 보니까 한국장학재단에 국비로 학비지원을 받다보니 중복지원은 어렵거든요. 그런 잔액들이 남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지현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현원은 25명인데 7명이 줄어들어서 18명을 케어하고 있는데 예산현액이 8,600인데 지출액이 3,200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드는데 그 자료는 다음에 조용할 때 한번 보내주십시오.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16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육지원과에서 명시이월이 3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공사가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다 됐습니다.
임금택위원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6월 이 계획 그대로 다 된 겁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작년에 마무리 다 됐습니다.
임금택위원
23년 2월에서 6월 공사예정 이라고 해놨는데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그건 번영센트럴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 공사 리모델링 비용이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아파트 준공일에 맞춰서 입주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요조사를 보통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바로 편성해서 하는 게 아니고 4/4분기 때 예측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항상 넘어가게 되어있거든요.
임금택위원
여기 명시이월이 1억 1,000하고 3,000이 같은 거죠?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1억 1,000만 원은 설계비하고 공사비용이고 3,000만 원은 신규니까 냉장고라든지 교재·교구비라든지 구입을 해야 되는 기자재 비용입니다.
임금택위원
그게 결국 어린이집 하나의 한 통이죠?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1억 해놓은 이것도 다 구입을 했습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구입했습니다. 그것도 기자재 비용입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찬옥입니다. 평소 행복 남구 발전과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김장호위원장
김찬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님.
이지현위원
과장님 결산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부분이라서 결과치만 나오다 보니까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편안하게 질문 받아주십시오.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예.
이지현위원
결산서 231쪽에 보면 상단부분에 나와 있는 성과지표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평생학습 운영 기반 구축으로 내실 있는 평생학습을 추진한다.”는 항목에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측정산식에 보시면 평생교육 지원 기관 수가 목표는 10개에서 실적은 23개로 늘었다고 되어있는데 이 기관 수가 10개에서 23개로 됐다 13개가 늘어났다는 뜻인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처음에 기관 수는 저희가 잡을 때 성인문해교육기관 3개소 정도하고 마을학교 5개소 정도 있고 동아리 생각을 했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 우리마을 평생학습 동아리 숫자가 15개소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포함해서…….
이지현위원
총 23개.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예.
이지현위원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른 수강생 수를 제가 봤습니다. 수강생 수를 봤는데 목표치는 10개 기관 수에서 수강생 수를 2,000명으로 예상을 하고 계셨고 23개로 늘어났는데 수치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23개로 늘었는데 수강생 수가 2,862명이 실적으로 나와 있네요. 이걸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지원 기관 수가 23개인데 1년에 작년 한 해 동안 2,800명이 수강을 했다는 말은 한 기관마다 110명 정도 수강했다는 뜻이 되고, 그냥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산술적으로 따지면 3일에 한 명 정도 이렇게 365일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세부적으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을학교라든지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동아리 당 15명에서 많으면 20명 내외고 마을학교 같은 경우도 아파트단지 안에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데 수업 참여하시는 회원 분들도 20명 남짓이기 때문에 많진 않고 특히 작년엔 회원 확보를 한다고 해도 코로나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이지현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수치상으로 비교를 해봤고요. 평생교육지원기관을 아파트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까?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작은도서관은 평생학습하고 좀 다르게 구분을 저희가 하단에 작은도서관에 구립도서관, 독서회원 가입자 수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고 평생학습은 별도로…….
이지현위원
평생지원기관에는 안 들어갑니까?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다시 한번 제가 헷갈려 버리는데 평생교육지원기관 23곳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아파트 단지 안에 남구 같은 경우에는 5개소 정도를 마을학교로 지정을 해 놓아서…….
이지현위원
아파트단지 안에 도서관이 아니라 마을학교가 지정된 게 있다 이거죠?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예. 주민들 스스로 프로그램을 짜고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시비하고 구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고…….
이지현위원
혹시 5개 중에 한두 개 예를 들어 주시면 어느 아파트죠?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두산위브가 들어가 있고…….
이지현위원
무거동에?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예. 그리고 올해 신규로 들어가는 두왕…….
이지현위원
호반베르디움?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예. 거기 들어가 있고…….
이지현위원
거기 작은도서관 아닙니까?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작은도서관 안에서 또다시 지정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헷갈렸습니다. 두왕에 작은도서관인데 거기 분명히 들어가는 걸로 생각했는데 도서관 아니다 하니까 좀 헷갈렸습니다.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마을학교에서 운영하는 장소가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면 가능하거든요.
이지현위원
거기는 1년에 지원이 어느 정도 되죠?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8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5년가량 지원을 해주고 3개년까지는 그렇게 800만 원 해주고 그 다음은 500만 원씩 2년간…….
이지현위원
호반베르디움 2단지만 그렇죠? 1단지는 아니죠?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함께 같이 하는데 아파트 안에 주민들만 참여하시는 게 아니고 인근 주민 같이 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률이 좀 높은 이것도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문 드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예산현액이 936만 원인데 지출액이 700만 원이고 232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불용률이 상당히 높은데 곧 질문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기본경비 279만 8,560원 남은 거 말씀이시죠?
이지현위원
232만 원 남은 거요.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저희 직원들이 관내출장을 갈 것이라고 보고 또는 저희가 관용차량 이용을 안 하고 개인차량을 이용 할 경우에 여비를 받거나 하는데 관용차량 배차가 받아지는 경우에는 여비를 못 받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계산을 넉넉하게 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현위원
다른 과보다 불용률이 높은 느낌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결산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올해 하고 있는 부분도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어서 내년 결산심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평생교육과 예산 잘 세우시고 집행도 잘하셔서 위원님들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마디로 일을 너무 잘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