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제254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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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

조팔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발언을 하나 할 게 있어서요. 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김해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민간투자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업무와 관련해서 김태문 전 환경국장님, 현재 기조실장님이십니다. 이용규 전 환경정책과장님, 현재 기후대응과장님이십니다. 당 위원회에서 6월 15일 내일 환경정책과 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현

조종현위원

증인을 요청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안 하고 이렇게 갑자기 오늘 안건을 내가지고, 모양새가 이래서 되나? 서로 소통이 된 상태에서 안건을 내서 진행하는 게 맞지. 몇 사람 모였다고? 난 전혀 모르는 사항인데, 그런 전례도 없었잖아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하고 어느 정도는, 잠깐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10시2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송재석 위원으로부터 환경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김해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민간투자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업무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김태문 전 환경국장, 현 기조실장과 이용규 전 환경정책과장, 현 기후대응과장을 당 위원회 6월 15일 환경정책과 감사 질의답변 시에 증인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분? 전원 8명이 찬성이므로 송재석 위원이 동의한 증인 출석요구의 건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재석 위원이 동의한 증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문 전 환경국장, 현 기조실장과 이용규 전 환경정책과장, 현 기후대응과장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송재석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혁신경제국,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5페이지 보면 퍼스널 랩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보시면 국비가 20억에 도비 6억, 시비가 14억 맞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융자까지 하면 15억 봤을 때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건 나쁜 건 아닌데요. 시비 매칭비율이 왜 이렇게 높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준비해서 올해 4월 말쯤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이고 퍼스널 랩 기반은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전자약, 퍼스널 랩 기반이라는 것은 디지털케어 같은 경우를 소형화 및 개인화시키는 사업 기반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김해시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전자약, 디지털 그리고 비대면사업을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좀 많이 포함되었지만 선정을 받고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우리시 기조 자체가 매칭비율에 대해서 민감사항인 건 아시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 것 진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공통사항 6페이지, 7페이지 보면 전자약, 디지털 치료기기 기술실용화 기반 구축사업하고 사회적약자 편익사업 지원 이것 같은 경우 디지털 치료기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종의 게임하고 비슷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생활습관도 바꾸고 증상도 치료하고 수면유도 이런 것에서 발달장애아동 치료 이런 쪽에도 도움 되는 사업이 맞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포괄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고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전자약, 디지털 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입주해 있습니다. 뉴라이브라고 얼마 전에 신문에도 많이 나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대통령님께서 이명치료제를 직접 시연하셨고 그만큼의 효과는 검증되었다고, 그런 기반을 우리가 구축해서 맨날 연구만 할 게 아니고 사업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직접 그걸 착용해서 보여줬으니까 해외에서는 아마 엄청난 반응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사회적약자 편익사업도 보면 결국 지역 내에 장애아동을 두신 보호자들이 시간이나 비용도 좀 절감할 수 있고 어쨌든 이런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서비스인 것 같은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시니까 타 지자체 사례도 적극 활용하시고 성과나 확산 평가를 철저히 하셔서 대상자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공통사항 14페이지 보시면 지역특화산업육성 비R&D사업에 보시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비R&D 관련해서 우수사례집을 만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책자는 본 것 같데 그 내용까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유상위원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죄송합니다.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내용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성과가 탁월한 대표사례 6건하고요. 또 지역별 우수사례가 35건 해서 총 61건 사례가 선정되어 있거든요. 혹시 우리시는 61건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61건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비R&D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사실 R&D 분야에 많이 집중하고 있고요. 비R&D 분야 같은 경우 기업에서 특히 저희들 사업대상이 경남항노화메디컬기업을 대상으로 보면 비R&D라는 건 총무적 기능 그리고 노무적 기능 그러니까 연구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기업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하는 분야기 때문에 사실 그쪽으로

김유상위원

혹시 우리시가 벤치마킹을 한 건 있나요? “여기 좋다”이래가지고, 책은 안 보셨지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벤치마킹은 이 지역특화산업 비R&D 부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보다는 분명히 앞서 있겠죠. 오송이라든지 원주 거기 가서 이 업무를 그때 의생명산업팀에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서 충분히 벤치마킹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배워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책에 모든 내용들을 다 담을 수 없겠지만 어쨌든 우수사례집이기 때문에 이런 건 한번 참고해 볼만하다. 실장님께서 챙기셔서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도 이 사업이 3월 31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종료되었고 이 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 관련해서, 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심의를 다 받았고요. 여기에 결과보고를 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우리가 지원한 그러니까 의생명산업진흥원이 정한 비R&D 부분 사업도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지원사업은 어차피 끝났지만 이 지원으로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계속 관리해야 됩니다.

김유상위원

끝났다 이렇게 하시면 이 사업은 그냥 완전 끝난 것처럼 보이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사업기간이 좀 늦었다는 그런

김유상위원

하여튼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통사항 16페이지, 17페이지 보시면 바이오 Start-up 액셀러레이팅 모태펀드하고 지역투자펀드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모태펀드는 창업도 장려하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견은 없는데요. 우리시가 출자하는 모태펀드에 출자만 하는 게 혹시 운용사에 투자대상 선정하고 이런 걸 할 때 저희가 간접적으로 개입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지분율이 있기 때문에 그 지분율에 맞게끔 하고 당초에 우리가 바이오 액셀러레이팅하고 지역투자펀드사업에서는 투자한 그러니까 김해시, 양산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40% 이상 적대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1일에 뉴라이프하고 이모티브 각각 5억씩 투자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억 5000 정도 했는데 실제적으로 2개 기업에서 벌써 10억 선투자를 받았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걸 저희가 예를 들어서‘이 기업 괜찮은데?’해가지고 좀 개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다른 시도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성남 같은 경우가 제일 많고요. 개입이라는 용어보다 저희들은 추천

추천도 좋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지역에 이런 좋은 기업이 있다. 이 기업을 우선적 순위로 해달라.”그 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어필할 수 있고 그 정도의 지분율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게 현재는 두 기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분야가 왜 중요하냐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수도권에 있는 좋은 기업들이 사실 지방에 안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거라도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면 그나마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2개 기업에 5억, 5억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펀드가 어느 정도 4년간 투자하고 됐을 때 내년이나 후 내년 같은 경우에는 더 큰 금액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도권 기업에서도 일종의 이걸 해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안 그래도 그것도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펀드이다 보니까 4년 내에 회수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지 못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 바이오 모태펀드 같은 경우는 5억, 지역투자펀드는 6억 100만 원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지분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60% 이상은 국가가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그 펀드가 망할 일이 없고 정확하게 어떻게 펀드를 운용하는지 모르겠지만 대개는 상장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기업이 상장했을 때 그 지분율만큼의 수입을 저희들이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는데 의생명기업이라든지 최소한 연내에 RPO 시키고 기업상장을 시켜서 100억 이상을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 그 기업이 상장하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분율이 저희들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진흥원 전체의, 김해시 전체의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우리시도 2개의 추천이 있다 하셨는데 아까 제가 성남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68개 기업에 재투자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시고 적극 추전도 하시고 또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건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어차피 저희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기업도 이익이 되고 이런 것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공통사항 22페이지 김해시 통합쇼핑몰 구축 및 운영사업에 보시면 어쨌든 5월 1일에 김해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어업인 해가지고 매출 증대하고 홍보를 잘하기 위해서 독자 쇼핑몰을, 저희가 이제 경남도에서 떨어졌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가야뜰 사실 그 부분에 좀, 그것도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김해의 대표적인 걸로 해가지고 가야뜰을 운영했지만 그게 경상남도에 포맷이 되는 바람에 사실 김해시만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이나 그때 해서 저희들이 김해온몰이라고 만들었습니다. 만든 기간은 작년부터 해가지고 했고 실제로 5월 1일에 그랜드오픈을 했는데 첫 술에 배부를 수가

김유상위원

지금 한 달 정도 됐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도 보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은 특화상품이라든지, 월에 6번 해가지고 주에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 저희들이 했던 돼지고기라든지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특가가 시작하자마자 23분, 26분 만에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정확한 매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5월에 한 5500, 큰 금액은 아니지만 5500의 매출이 있었고 우리가 다른 데서 연계되는 사이트에서 150만 원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김유상위원

어쨌든 김해온몰에 대한 시각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과연 잘 될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기를 구매해 봤는데 질이 상당히 괜찮아서 앞으로 기대가 된다거나 여러 가지 다각적인 시각들이 있는데 어쨌든 실패의 사례들이 많았다 보니까 우려의 시선들이 더 많을 겁니다. 의생명하고는 사실 상관없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유튜브 채널을 보더라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많은데 전부 다 천편일률적이라서 예산을 몇 억씩 쓰고도 조회수 얼마 나오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가 독보적으로 올라갔는데 거긴 예산도 안 쓰더라고요. 1년 예산 61만 원 쓴다고 하더라고요. 자체로 편집프로그램만 하나 해가지고 던져놓으니까 지금 구독자 수가 36만 명 그것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김해온몰도 기존에 우리가 정형화된 쇼핑몰의 그런 시스템들이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팀장님도 연령대가 어리고 그 밑에 팀원들도 어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청년몰 가서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실패할 게 아니라 실패해도 된다. 실패를 해야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그분들에게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도, 그냥 둬도 실패할 수 있는 것“이왕이면 제대로 한번 실패해 봐라.”하고 싶은 대로 열어주는 것도 저는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팀장이라든지 쇼핑몰에 있는 직원들이 흔히 말하는 MZ세대로서 보면 저희들처럼 내일모레 퇴직해야 될 나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엉뚱하지만 그게 요즘 먹히는 세대이고 특히 이런 플랫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쇼핑몰 팀장님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영지원실장이라고 해서 그에 대해서, 일부 예산적인 부분만 저희들이 옆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원장님한테 직접 보고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직접 그렇게 하는 체제이고 거의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망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거기서 분명히 좋은 걸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할 수 있도록

김유상위원

망하면 안 되고요. 실패는 좀 해도 됩니다. 실패를 해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무조건 성공하면 좋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게 해서 거기서 좋은 게 얻어지면 그걸 또 고착화시키면 되니까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개별사항 17페이지 의생명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2022년 싱가포르 국제의료기기 전시회 상담건수 170건, 상담금액이 240만 달러 그리고 베트남 의료기기 246건에 상담금액이 660만 달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체결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상담금액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체결금액은 아닙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상담금액이라 하면 마치 수치상 봤을 때‘이만큼 우리가 돈을 벌었나?’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한 번을 가더라도 제대로 가서 우리가 역량을 제대로 펼치고 오고 그것에 대해서 미래에 투자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상담금액 이런 건 앞으로 좀 없었으면 싶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체결금액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상담하고 다음번에 오실 수도 있지만 그건 이런 식으로 말고 계획의 과정에 넣고 실적에는 이랬고 다음 실적은 이렇게 할 것이다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다음부터라도 자료를 만들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만들고 사실 이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왜냐하며 우리가 2022년도에 이렇게 나가서 어쨌든 시비를 쓰고 진흥원 예산이라는 건 김해시민의 세금을 썼는데 실제적으로 하나의 물건을 해외수출하고 체결이 되려면 최소한 2년 이상은 걸립니다. 샘플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샘플에서 또 샘플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뭔가 했다는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2022년도 예산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체결되는 것은 24년도, 25년도 되면 저희들이 일을 안 하지 않느냐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그런 시선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누가 여기 가가지고 큰 성과를 얻어오지 못했다고 질책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성과를 내고 앞으로 고무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까 혈세도 얘기하셨고 이런 부분 실장님이 그냥“그렇게 하겠습니다.”하셔서 끝날 줄 알았는데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상담금액이 660만 달러인데 체결금액이 얼마였고 앞으로 얼마를 더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야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그냥 상담금액 660만 달러 이건 맞지 않는데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김유상위원

오히려 이게 더 질책 받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상담금액은 보고서에서 빼도록 하고

김유상위원

안 빼셔도 돼요. 체결금액 넣고 그래서 이 상담한 걸 앞으로 더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넣으면 더 좋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금액을 넣고 체결가능 금액 어느 정도 하고 상담금액이 체결 다 가능한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향후 체결된 금액을 어떻게 수출하느냐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표기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말씀드렸고 올해 말씀드렸으니까 내년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제출을 해주신 내용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제가 받았는데요. 21년도, 22년도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1년도 같은 경우는 비대면 2번, 대면 1번이고 22년도에도 5번 중에 비대면 3번, 대면 2번이고요. 직원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비대면으로 했고 징계 부분은 또 대면으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를 두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직원 채용 심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뽑는 게 아니고 김해시에 통합채용을 합니다. 통합채용을 하면 채용된 인력에 대해서 우리가 명단을 받고 그 명단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고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누가 채용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받자마자 그다음 날 공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들고 서면으로 받아서 인사위원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받기 때문에 시간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채용을 오히려 더, 그런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도 끝나는 마당에 전체적으로 네 번 다 비대면을 했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통합채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뽑고 내려오고 거기서 심의를 받고 공고해야 되는데 그걸 김해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3분의, 참석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최소한 과반수 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받을 수밖에 없고 시간상 대면을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급하게 했다는 말은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송재석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서면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사실 김해시에서 통합채용하는 건 시간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연구원 신규채용하고 이 부분은, 이것도 김해시에서 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번에 23년도는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송재석위원

비대면으로 다 되어 있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공정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비대면으로 보면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이사회의 구성이 부적절한 게 지적되었고요. 22년도에도 특정 이해관계자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구성의 부적절 이렇게 나왔는데 두 번 연속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조취를 한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사회 구성의 부적절이라는 게 기업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의 대표가 이사회가 됐다는 부분인데 사실 이사회 같은 경우는 법적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기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올해 5월 26일자로 말씀드린 이사회 임기가 다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 중으로 그 부분은 교체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2번 연속 지적당한 내용이 그 내용이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 내용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기간 중에는 임의적으로 이사를 나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송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 초과 부분이 지적됐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제출자료 말고 전체 요구자료에서는 일단 업무추진비가 빠져있는데 이건 관서업무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요. 전체 요구자료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관서업무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

기존의 업무추진비는 왜 안 들어갔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기존의 업무추진비도 그 다음 페이지에 저희들이 다 넣었습니다. 4-1 업무분장,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송재석위원

아니, 이것 말고요. 저희들 여기 요구자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거기 자료에도 저희들 업추비 사용내역을 다 넣었습니다.

송재석위원

7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보면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관서업무비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것만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없어서 제가 별도로 받았는데 관서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좀 구분이 돼야 안 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료도 그렇고 저한테 주신 자료도 보면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관서업무추진비는 구분해서 왜냐하면 관서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래서 구분이 안 돼서 저한테 왔어요. 제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나간 건지 부서업무비로 나간 건지 구분을 못하겠더라고요. 이 부분은 다음 자료 제출해 주실 때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

실장님께서는 경영지원실과 비즈니스센터 같이 겸직하고 계시죠?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업무추진비로 2개 다 쓸 수가 있는데 의생명센터에도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쓸 수 있고 없고, 여기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낸 업무추진비 자료를 보면 의생명센터는 센터장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쓰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런데 의생명센터에 실장님께서 끊은 게 많은데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 의생명센터 같은 경우에는

송재석위원

김석규 실장님께서 결제하신 내용도 있고 차은정 주무관님께서도 결제한 내용이 있고, 차은정 주무관님께서는 경영지원실 소속 맞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거의 11월, 12월에 집중해서 끊어진 게 확인이 되거든요. 저한테 주신 자료 갖고 계시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경영지원실 63번, 64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실장님께서 63번 12월 28일에 하수진보배밥상에서 결제하셨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의생명센터 109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22년도 이야기입니다. 21년도에 종합감사 지적 받고 22년도에 썼던 내용을 제가 확인한 겁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

109번에 보면 이것도 똑같은 날짜에요. 12월 28일에 실장님께서 끊으셨고 하수진보배밥상에서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다릅니다만 12월 29일에 끊은 것 한번 볼게요. 경영지원실 차은정 주무관님께서 정림에서 32만 4000원 끊었습니다. 그리고 의생명 110번 차은정 주무관께서 또 12월 29일 정림 똑같은 데서 2만원 적은 30만 4000원 끊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센터 137번입니다. 김정인 주무관 되어 있네요? 똑같이 12월 29일 정림에 31만 4000원 끊었습니다. 각각 1만 원씩 차이로 끊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각각 다른 업무로, 집행내역에는 다른 업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연말에 행사가 많아서 행사 때 개별적인, 비즈에서도 행사가 있었고 거기에서, 비즈니스 137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업육성팀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 같고 나머지 부분도 같은 날 있는데 점심을 제공하고 거기에 쓴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연말에 남은 금액을 한 번에 처리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의생명센터에서 김석규 실장님과 차은정 주무관 경영실의 직원께서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썼는지 그것도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12월 28일이 의생명센터의 업무추진비가 아마 없던 관계로 저희들 카드 해가지고 제가 가서 결제를 해준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21년도에 분명히 종합감사에 지적이 됐잖아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

그런 내용을 보고 보니까 이게 과다 업무추진비를 쓴 부분에 대해서 분산해서 쓴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정확한 정산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불용액 발생현황 세부내역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2번 경영지원실 운영업무사업에 GMP시설 구축 이월금이 현재 집행이 안 됐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3억이 안 됐습니다.

송재석위원

GMP라는 게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의한 시설 설치를 하는 게 맞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왜 설치가 안 된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제가 전에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유수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GMP시설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자체예산으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실제적으로 3억 가지고는 GMP시설이 안 되고 5억 이상, 6억 정도의 GMP시설을 설치해야만 기업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재정이고 예산편성상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은 그 사업을 못했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월금 사용한 내역은 혹시 따로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월금은 올해 이 예산이니까 별도로, 사업할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등침하 복구작업부터 해서 테크노타운 리모델링이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전체적으로 9100만 원을 썼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았습니다. 계약률이 99.6%인데 보통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9%, 10%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집행잔액 보면 거의 0.4%밖에 안 남았는데 이건 혹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 예산이 좀 깎였습니다. 시설비가 좀 깎여서 맥시멈으로 쓴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송재석위원

22년도 것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도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

깎인 건 올해 이야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전에도 깎였습니다.

송재석위원

테크노타운 리모델링비 같은 경우에는 추경으로 올린 내용이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사실 깎여가지고 거기 올려서 했고 테크노타운동에 기업체들이 나가고 들어오고 할 때 시설을 철거해 줘야 되고 새로 만들어줘야 되는 그 분야에 예산이 없어서 별도로 추경에 2200만 원을 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예산이 그렇게 쓰였다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송재석위원

돈이 없다고 해서 제가 집행잔액 남은 것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쓴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왜 계약률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현재 집행부보다도 더 높게 책정해서 계약을 해줬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금액 쪽으로 2000만 원 이상은 그냥 가능하니까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쪽에 담당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고 있지만 너무 까는 것도

송재석위원

아니, 너무 까는 게 아니고 99.6%입니다. 100원에 계약하면 99.6원에 계약을 해주는 건데 수의계약을 그렇게 100% 가까이 주는 예를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번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 소모품비 중에서 정수기 임차료가 96만 원 나갑니다. 그죠? 그리고 청별 생수구입 이건 뭐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비즈니스센터 건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층부터 5층까지 층별로 정수기를 놓아두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이라든지 입주한 기관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매번 생수를 갈아주고 있는 그겁니다. 생수통을 꽂아주는 그겁니다.

송재석위원

아, 그 생수?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

큰 통에 꼽는 그 생수 이야기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물을 채워주는

송재석위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19번이요.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여기에서 간접비가 390만 6000원 잡혀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보통 중앙부처, 도 단위의 국가공모사업을 하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수행하면 인센티브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없다고 자체적으로 내부를 정해가지고 간접비를 편성해서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 외적인 것을 사는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 외적인 게 어떤 거냐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컴퓨터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그런 분야입니다.

송재석위원

그건 별도의 예산이 잡혀있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국가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노트북을 구입하고 그렇게 잡혀있지 않습니다. 사업비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송재석위원

아니, 국가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간접비로 잡아서 쓴다 이 말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 부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송재석위원

거기에 공모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대개 공모사업은 별도의 인력을 뽑습니다. 위촉연구원이라든지 매니저 분들을 뽑아서 그 사업을

송재석위원

단기적으로 기간제로 뽑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서는 그걸 어떻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건 사실 저희들이 그대로 진흥원 자산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제가 자산취득비를 받았는데 그건 구분을 해서 따로 한번 주시겠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지금 뭉텅이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홍보물품 예산 지출내역에 제가 21년도 것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빠져있거든요. 21년도 자료 그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제가 연도별로 임대수입을 받았는데 21년도, 22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30% 감면 지원을 받아서 나왔던 사항이고 그걸 환산했을 때 보면 올해 임대료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비즈니스센터나 다른 동에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고정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비즈니스센터의 임대료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비즈니스센터의 건물주는 정확하게 하면 김해시장이고요. 테크노타운동하고 저쪽 같은 경우는 의생명산업 이사장 그렇게 등기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센터의 임대료수입은 김해시의 세외수입으로 다 가고

송재석위원

김해시로 간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비즈니스센터만 그렇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테크노타운동하고 의생명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의생명 같은 경우에는 국가사업을 위해서 경남TP한테 일부분을 저희들이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수입이 조금 줄었고요. 그리고 아까 30%가 아니고 테크노타운동하고 의생명센터동 같은 경우에는 그때 코로나로 해가지고 50% 정도 감액을 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송재석위원

제가 의생명센터만 받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의생명밖에 안 받았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메일로 위원님한테

송재석위원

아, 메일로 보냈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지금 위원님이 보고 있는 자료는 제가 어제 직접 갖다 드렸고요. 그 외에 자료는 담당하시는 사무직원 메일로 보내가지고, 별도로 위원님 메일로

송재석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그건 제가 받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송재석 위원님이 감사기간에 조금 바빠서, 자료를 세밀히 봤는데 오늘 요구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게끔 자료를 세밀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입니다. 사업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애로 현장자문단 운영을 하고 계신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은 3년 동안 별 차이가 없고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자문단에 대한 활용률이나 기업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께서 계속 그런 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미리 순세계잉여금에서 예산을 해서 당초에 한 800만 원 기업애로 사항 전에 그랬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신데 그래서 올해 그걸 우리가 1억 3000 정도 진짜 획기적으로 늘려서 사업을 지급하고 그 풀을 좀 만들었습니다. 기업애로에 대한 고문단이라든지 자문위원 풀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1대 1 컨설팅이라든지 그래가지고 올해는 예산을 대폭 늘렸고 연말 되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자료 제출한 데에 대한 부분은 그러한 내용들은 없더라고요. 1억 3000이라고 하니 순세계잉여금이라면 재단비인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예산편성에 있었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당초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건 왜 제출 안 했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은 그때 아직까지 안 돼서 안 했고 이 내용만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보면 사실 1억 3000이라는 부분이 그것도 의구심 들어요. 왜냐하면 매년 800만 원을 하던 예산을 1억 3000 들여서 한다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1억 3000을 하면 기업 전체의 지원적인 부분이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기업애로 현장자문단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풀뿌리기업들을 하면서 겪는 고통들, 애로사항이 있으면 상담해 주는 이거잖아요. 이걸 뭘 1억 3000을 들인다는 말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전체적으로 기업 지원 쪽에 애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고요. 그건 기업의 전체적인 다른 걸 포함해서 얘기하시는 것이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건 풀뿌리산업에 대한 지원 중에 그중에서도 기업애로 현장자문단을 운영하는 비용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랬을 때는 올해도 마찬가지 800 그러니까 매년 800이었기 때문에 제가 매년 얘기하는 게 너무 의생명에 치중되어 있다. 그래서 김해시에 더 많은 기업들이 사실 풀뿌리기업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 수요 정도는 충족해 줘야 된다는 이런 요구들을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큰 변화가 없어서 그래서 건수는 어떻고 하는 부분을 제가 본 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가 3년 동안만 비교해도 일단 자문료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보니까 심층자문은 20만 원이고 단순자문은 10만 원이지 않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건수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800만 원 중에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740만 원이 자문료로 다 쓰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왜 많지 않을까? 그러면 홍보가 덜하지 않느냐?”많은 기업들이 사실 이렇게 전문가가, 내가 필요할 때 세무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라든지 애로사항, 채용의 문제라든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오지 않는 것은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센터로서의 기능이 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올해는 홍보비가 또 55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하다못해 보조사업을 진행해도 홍보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김해시가 얼마나 넓습니까? 현수막만 하나 붙여도, 55만 원이면 현수막 10개도 못 붙인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자문료가 늘었다는 건 그래도 예전보다는 상당 건수가 늘었다는 것이고 지금 그래도 아직은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약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공적영역으로 가야 된다. 자꾸 이게 부족하니까“무슨 보조금 달라, 무슨 보조금 달라”해서 더 어마어마한 세금들이 자꾸 그쪽 창고로 누군가의 어떤 파이 싸움으로 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적영역에 있는 기관들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얘기를 하는데도 변함이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한번 지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홍보도 철저히 하시고 몰라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히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전자약 디지털치료기기 기술실용화 기반구축사업을 하셨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사업이 사실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더라고요. 내용들이 썩 좋은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의생명에서는 워낙 중점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기억나시는 것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전자약 디지털치료기기 기술실용화 기반구축사업이 올해 선정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올해 지금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셨고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또 의견을 내셨어요. 그 종합의견들을 쭉 보니까, 지금 다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수요기업에 대한 임상들을 명학하게 구분해서 해라. 왜냐하면 전자약과 디지털기기는 상관관계가 낮다. 그러니까 이게 비전문가가 봤을 때는‘아, 같은 건 가보다.’했는데 사실은 좀 억지로 맞춘 듯한 느낌이 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임상시험이나 전용 시스템이 경상대만 구축되어 있다 그래서 다양한 기관에서도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됐을 때 협약을 추진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별로 없어요. 그다음 자료는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회의비와 국외출장비가 연차별로 너무 과도하게 계획되어 있다. 수정해라.”이게 전문가의 의견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선을 하고 바꿔야 되겠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수정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자료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게 예산이 80억짜리 사업이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진흥원 예산만 하더라도 43억이고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닌데 종합적인 평가들이 저는 되게 부정적이었다. 그러면 이 보완들을 위한 노력들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하고 이걸 또 중앙투자심사위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서도 또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조건부 통과, 그 조건부들이 보면 여러 가지“이 사업들이 많이 미비하다. 구축하고 시설과 장비에 대한 인건비 부담 도대체 누가 책임질 건지 계획도 수립해라.”이런 것들이 너무 허상처럼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는 여기 경상대밖에 없는지를 여기서 알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파이들도 적고 확장성도 작은 부분이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 없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나라는 걱정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겠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정영

주정영위원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고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개선안을 마련하셨고 계획을 다 수정하셨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 자료를 다 요구했었고 저는 볼 때 협약부터 사업계획, 마지막 평가자료까지 그리고 선정을 했다면 성과기준까지 모든 일체 자료, 기관간의 송수신자료까지 다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왔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 바로 4월 14일에 공문으로 확인해 보니 체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과연 그 짧은 시간이 있었겠나?’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강소특구 의료기기 전문 제조기업 육성사업을 보면 3년간 이 사업들이 기업에 최대 4000만 원씩 해서 6개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여기서 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강소개발특구, 이게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의료기기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창업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제가 리스트를 확인해 보니까 관내에는 10개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10개 기업 중에서 그러면 6개 기업을 뽑아서 4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었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총 10개가 아니고 전문제조기업에서 15개 기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한테 준 리스트에는 10개가 정확하게, 그 업체에 대한 정보까지 해서 10개 리스트가 왔고요. 그랬을 때 이게 어떤 일들을 할까 해서 제가 공부해 보니까 시제품을 제작하고 제품의 고급화가 필수로 되어 있어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선정이 되고 나면 기업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또 다른 의생명에 대한,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회사로서 육성하기 위해서 시제품을 만드는 자문도 해주고 거기서 고급화를 해주는 걸 했다고요. 그런데 모집을, 이게 당초예산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모집공고 1차를 왜 6월 5일에 하냐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는 게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내려오는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났다고 하더라도 가내시가 내려와 있고 이미 확정된 사업이었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6월에 그해 사업이 정리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2023년도 예산 안 세우셨어요? 세웠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2022년도도 당연히 당초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비 교부가 늦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6월 5일까지 국비가 안 내려왔다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6월 5일에 공고를 처음 내고 협약체결을 7월이 넘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업종료를 하려고 하면 또 결과보고서까지 제출해야 되고 그러면 물리적 시간이 몇 달 안 돼요. 그 안에 어떻게 시제품도 만들고 제품 고급화를 합니까? 저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엄청 형식적인 사업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너무 기간이 짧잖아요. 그럼 지원받는 입장에서는 해주니까 고마워서 할 수밖에 없는데 뭔가 밀려서, 어차피 쓰는 예산 1년간의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22년 선정결과를 봤어요. 최대 4000만 원 맞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최대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마케팅, 임상, 디자인제품 인증 해가지고 각 파트별로 다 됐을 경우 두 꼭지가 되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같은 해에 지출되어야 하는 금액이 4000만 원이 최대여야 되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왜 자료는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기업 같은 경우는 8000이에요. 입금 금액이 10월 13일에 2건이 있고 그다음 12월 1일에 2건이 있고 합하면 8000이에요. 이것 당해연도 지원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개 업체가 그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마 시제품 제작은 최대 4000만 원, 마케팅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정영

주정영위원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공고문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최대 기업당 4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2개 기업은 8000을 주셨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마 공고상에 그렇게 안 나와 있고 최대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공고문을 다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2022년 공고문도 보고 2023년 공고문도 다 봤습니다. 지원범위에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공고문을 벗어나서 지원했으면 저희들이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4개 기업을 2022년도에 뽑았는데 2개는 4000만 원씩, 2개는 8000만 원씩 줬다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적이잖아요. 저는 이건 있을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환수조치를 할 수도 없을 것 아니에요? 이미 기업 다 지원해 줬는데, 기업이 알고 했겠습니까?

병열

차병열연구기획팀센터장

추가로 좀 앞에 의생명센터가

팔도

조팔도위원장

센터장님 본인 성함 밝히고 직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차병열연구기획팀센터장

의생명센터장 차병열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의료기기 전문 제조기업은 우리 제조기업체한테 창업기업들의 아이템을 공급해서 제조기업이 이 사업을 받아서 제조를 해주는 기업입니다. 창업기업의 아이템을 실제로 시장에 판매가 가능한 양산용 제품 수준으로 만들려면 매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단순히 시제품만 만드는 회사에서 만들지 말고 우리 관내에 의료기기를 전문으로 제조를 잘하고 있는 기업에다가 의뢰를 해서,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이 제조라든가 양산에 대한 부분은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조를 잘하는 기업한테 의뢰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한 기업이 최종 양산품을 받아서 시장에 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기업에 2개가 지원하는 것은 제조를 받은 기업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센터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공고문에 있는 지원규모에 총 2억 4000이고 괄호 기업당 최대 4000만 원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병열

차병열연구기획팀센터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왜 흔들렸냐에 대한 얘기만 하시면 돼요.

병열

차병열연구기획팀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템을 제공한 회사가 A라는 회사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한 회사에 4000만 원 이상 지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병열

차병열연구기획팀센터장

1개 회사에 4000만 원 지원했고 그걸 수혜 받은 우리 지역기업이 2개의 아이템을 받아서 8000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 기업에 다 입금했다는 8000 기록이 있잖아요.

병열

차병열연구기획팀센터장

그러니까 제조 아이템이 2개였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아이템을 떠나서 우리는 기업당 4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에 8000을 입금했잖아요?

병열

차병열연구기획팀센터장

지금 저희들이 선정 결정한 기업은 이 제조회사가 아니라 제조를 의뢰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회사를 두고 얘기하고 있고 이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템 2개를, 2개의 회사를 지정했기 때문에 1개 회사, 1개 회사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K로 시작하는 회사가 관내기업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병열

차병열연구기획팀센터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회사에 8000만 원 입금하셨잖아요?

병열

차병열연구기획팀센터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기업에 8000만 원 지원한 거잖아?

병열

차병열연구기획팀센터장

이 회사를 도와주는 사업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창업기업 그리고 이 회사는 전문 제조를 잘하는 회사이고 실제로 창업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게 지금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병열

차병열연구기획팀센터장

결국에는 수혜 받는 기업이 창업기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수혜 받는 기업에 입금을 해야죠. 그 기업을 선정했어야 되는 거고요.

병열

차병열연구기획팀센터장

저희들이 수혜 받는 기업한테 직접 지원을 하지 않고 간접 지원을 통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다른 데는 다 간접 지원입니까? 에어랩이나 이런 데는 다?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가 선정할 때“기업당 4000만 원 지원합니다.”라고 했고 그러면 그 선정한 결과들이 어떤 기업을 선정했다고 지금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제가 입금을 본 거예요.

병열

차병열연구기획팀센터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거기 K로 시작하는 회사는 관내기업이고 거기에 8000이 입금이 됐다고요. 그 안에 다시 수혜를 하기 위해서 다른 기업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으며 그건 정산상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 기업에 입금해서 그 기업에 지원한 거잖아요? 그 기업이 그다음에 어떤 회사를 데리고 어떤 걸 했든지 간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근거 서류도 제출하셨어야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저한테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병열

차병열연구기획팀센터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병열

차병열연구기획팀센터장

예. 위원님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공고문에 기업당 4000만 원이라고 했으면 상식적으로 선정결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집행도 같아야 되는 거죠. 맞잖아요? 일단 센터장님 들어가시고요.

병열

차병열연구기획팀센터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더 이상 얘기해도 똑같은 말씀하실 것 같고 제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일단 그다음 사업 말씀드릴게요. KOLAS 공인시험기관을 저희가 얼마 전에 개소했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관내에 우리가 기업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다 포함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한테“관내 멸균유효성 검사가 필요한 곳은 네 곳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네 곳 말고 여기에 또 시험 의뢰할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알기로는 의료기기 제조하는 업체는 미생물 분야를 반드시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포함된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KOLAS를 대외적으로 크게 연구소도 만들고 연구실도 만들고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관내기업에 KOLAS를 이용할 수 있는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기업체가, 의료기기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소

정영

주정영위원

자료 제출하신 데 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이 4개라고 또 너무 정확하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주셨어요. 그건 뭡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건 현재 한 번이라도 이용한 게 아닌가

정영

주정영위원

이용한 건 아니고 개소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연간 운영비가 들어간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시비 7000만 원하고 왜냐면 시약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만약에 이게 4개 기업만 이용하는 것 같으면 맞을까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니, 4개 기업은 절대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기간이 설립하고 나면 해당하는 김해시는 4개밖에 없고 사실 외부에서는 필요할 수 있겠죠. 창원이나 이런 데서 실제적으로 그러면 거기서 와서 시작하는 거라면 과연 운영비가 시비로 이렇게 쓰이는 게 맞느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거기에 저희들이 수입을 또 창출하는 분야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구축하는 것과 그래서 이건 그러면 4개 기업에 대한 정보가 틀렸다는 실장님 답변이시고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제가 이것 하기 전에 나름대로 스터디를 해왔는데 우리가 미생물 분야 폭이 좀 넓어져서 식품업체도 미생물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이 조금 잘못됐다고 알게요. 그 기업에 대한 현황도 다시 가지고 오세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KOLAS를 이용 가능한 그런 기업들을

정영

주정영위원

KOLAS를 이용해야 되는 김해 관내업체, 시험을 할 가능성이 있거나 해야 되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그렇잖아요? 영남권 지역에 없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 기업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도 들이고 노력을 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김해시 관내기업에 얼마나 혜택을 주고 있는가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고 연간 운영비를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22년도 산업인증비용 지원사업을 봤거든요. 여기에는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ISO하고 이노비즈하고 그런 분야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분야의 사업이 인증 받는 그죠? 특허라든지 참 인기가 많은 사업이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모집공고를 하면 빨리 마감이 돼서 제가 항상 예산할 때마다“더 확대하십시오.”라고 주장을 하는데 크게 확대되지 못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23년도에 조금

정영

주정영위원

조금, 소액? 그런데 문제는 매년 지적을 하지만 왜 중복업체가 이렇게 많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ISO가 4만 5,000도 있고 1만 3,000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류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건 뭐냐면 그 회사가 운영하는 운영비에 들어가는 아주 기본이에요. 지적재산을 가진다든지 ISO를 한다든지 인증 비용이 사실 너무 비싼 건 아니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100만 원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100만 원이에요. 회사를 운영할 때 원래 들어가던 돈을 우리가 그래도 산업을 좀 더 육성하고 도와주는, 약간의 도움이라도 되고자 50%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면 다양한 기업이 웬만하면 뭔가를 하나 개발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선착순으로 하기 때문에 못 받아. 그러면 ISO9001이든 5001이든지 간에 한 기업에 2개 다 주는 게 맞아요, 따로따로 주는 게 맞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따로따로 주는 게 맞다고

정영

주정영위원

왜 이렇게 그 비중이 이렇게 자꾸 높냐고요. 한두 개 정도는“도저히 그 회사가 너무 어려운데 이 기술이 너무 아까워.”그러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회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15.6%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는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으나 2개 다 받아가고 신청해도 매년 안 되는 회사는 안 되고 이게 형평성이 됩니까? 안 그러면 다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든지, 이건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이잖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또 할 것 같은데 할 때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마찬가지로 국외마케팅 지원사업도 왜 이렇게 중복이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한 회사는 세 번을 갑니다. 그런 회사가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도에 해외를 말레이시아 국제기계전, 태국 펌프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산업전을 갔습니다. 총 네 번을 갔는데 사실 22년도에 저희들이 코로나라든지 그리고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산업계에 갈 수 없을 정도 예산이 돼가지고 긴급하게 경상남도에다가 SOS 해가지고 경남TP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 그렇게 나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2022년에 네 번 우리가 나갔다는 거잖아요? 지원을 해주고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그 네 번 나갈 때 똑같은 업체가 자꾸 나가는 게 맞냐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똑같은 업체가 아마 삼원기계 같은데 사실은 저희들이 말레이시아 방위산업체 간 것 한 번만 저희들이 선택을 했고요. 나머지 세 번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경남TP가 별도로 선택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팔도

조팔도위원장

잠깐만요. 선택할 것 없으면 우리 김해시 돈이 안 듭니까? 이런 것 안 들고 도비로 받았을 것이고 분명히 시비도 받았을 거라서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정보는 방금 말씀하신 업체가 아닙니다. 영으로 시작하는 것, 아까 이사회에 계시고 워낙 지원을 많이 받으셨던 영으로 시작하는 기업 그다음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 그건

정영

주정영위원

저기에 자료가 다 있어요. 그리고 K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업체 세 번씩 가요. 그래서 이 업체 2개가 2022년도만 이 사업으로만 받은 지원금액이 4000이 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외박람회를 갈 때, 모집선정을 할 때 어쩝니까? 많이 가고 싶겠죠. 오랜만에 열리는 것이고 그러면 다양한 기업들이 얼마나 신청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건 그 기업의 해외마케팅 판로를 좀 더 열어주고자 도와주는 일들이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어쩝니까? 저 같으면 전년 해에 많이 간 데는 뺍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구적인 노력으로 가셔야죠. 그런데 2022년도만 봤는데도 세 번이 있는데 9월, 10월, 11월 다 가. 그걸 왜 다 지원해 줍니까? 이게 공평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중복 지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어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너무 사랑하는 기업들이 눈에 보여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서류를 다 받았는데 이것 눈에 안 보입니까? 이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무역사절단도 사실 어제 투자유치단에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무역사절단 가는데 어떻게 두 번 가면서 회사를 동일하게 선정하는지 그죠?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가는데 기업이 하나도 아니고 같은 기업이 몇 개가 있다는 그건 뭐하는 겁니까? 즉 말해서‘수요가 없나? 필요 없는 사업이가?’그러면 다 삭감해야지. 우리가 특정 기업에 막 지원해 주려고 세금 내는 것 아니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무역사절단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병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직원 동행해서 예산이, 이 여비만 1년 동안 9200만 원이에요. 본래 제가 봤던 예산은 그런 예산이 없거든요. 그러면 당초예산 대비 어떻게 된 건지 여비근거는 뭔지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평가위원이 너무 과하게, 아마 사업마다 그런 게 있나 봐요. 이런 관리들이 너무 방만한 것 아닌가. 그리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운영상 문제를 몇 가지 짚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해마다 이사회 부분은 정말 목 놓아 얘기하는 부분인 건 실장님이 아실 것이고 이번에도 보니까 말씀처럼 전부 서면이에요. 전부 서면입니다. 맞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코로나가 그렇게 위중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건은 저희들이 개최를 하고 안 하고 서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시에서 10인 이상 15인 이상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말이 안 되죠. 작년 하반기는 아니죠. 그리고 이사회 역할이 뭡니까? 안건이 온갖 인사규정에 대한 것, 예산에 대한 것 그래서 한 위원이 그런 말도 쓰셨더라고요. 의견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여러 번의 회의 중에 의견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15명 재적에 8명, 무슨 기계적으로 맞춘 것도 아니고 딱 8명 의결한 걸로 나와요. 15대 8 똑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이 두 번 그런 말을 씁니다. “제발 대면 회의 좀 합시다. 자료도 너무 많고 너무하다.”그런데 그다음에 이사회 또 서면입니다. 저는 이것 너무 형식적이다. 이게 말이 맞나? 이렇게 중요한 이사회가 서면 이만큼 보내주고 안 그러면, 우리도 하지만 서면할 때 어떻게 합니까? 들고 앞에 가서“사인해 주이소.”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운영위원회 본래 개최하게 되어 있나요, 없나요? 왜 자료 없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운영위원회는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운영규정에 보면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라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운영상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운영을 그러니까 왜, 알아서들 너무 잘하시면 좋겠는데 많은 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산업을 다루고 안에 그 많은 8,000개 기업들을 또 지원하고 나누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운영규정에 넣어놓은 건데 그것도 안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장비운영심의위원회 2022년도 이번에 안 하셨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7월에 만들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한 번을 했다고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정비를 한 걸로 저한테 보내셨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2022년도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 자료를 별도로 했고 작년에 위원님이 장비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장비운영 풀을 넓히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위원을 별도로

정영

주정영위원

구성은 그러면 새로 하겠다고 저한테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2022년 11월 23일에 한 번 개최했다고 보내주셨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한 번밖에 개최를 안 하신 거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안건이 뭔지 아십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활용상태 판정을 위한 위원회에요. 이제 점검을 전반적으로 해보시는 거예요. 좋죠. 이런 위원회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1년 내도록 장비 안 샀습니까? 심의위원회 안 여셨습니까?

그런데 22년도에 장비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저희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자료를 잘못 내신 건가요? 그러면 장비심의 하셨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자료 다시 제출하세요. 저한테 한 번만 가지고 오셨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내용을 제가 모르겠는데 22년도에 장비심의위원회에 보면 저희들이 총 일곱 번을 개최했습니다. 일곱 번을 개최해서 도입 승인부터 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장비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은 혹시 만드셨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안에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앞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던 부분 개선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자료, 자료 내실 때 좀 성실하게 내주세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 이럽니까? 아주 기본적인, 위원회 자료 이렇게 딱 묶어놨는데 그럼 하나만 빼서 갖다 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해주시고요. 이번에 보니까 인사위원회 또 여덟 번을 개최했어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행감 기간 동안만요. 그러면 1년 동안에 여덟 번 하셨는데 이것도 전부 서면이에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22년도에

정영

주정영위원

7월부터 올해 4월 20일까지 전부 8회를 하셨는데 전부 서면으로 개최했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두 번은 대면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대면 없던데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 기간 중에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다 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서면한 것도 문제다. 아까는 2022년도 그렇다는데 올해도 그런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5명 중에 맨날 3명이 의결이에요. 정족수만 딱 맞춰요. 이사회도 그렇고 인사위원회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그러고 인사위원회는 채용 문제 맞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고 또 징계 문제 있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얼마나 예민한 문제이고 복잡한 문제고 중차대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걸 딱 3명, 매번 3명 그것도 오시는 두 분은 정해져 있어요. 한 분 왔다 갔다, 한 분 누구냐면 원장님이에요. 또 한 분은 산학단장님, 어떻게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전부 다 사후에 그냥 사인만 받은 것 아니냐 안 그러면 도장만 받은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안 그러면 매번 4명도, 4명도 한 번도 없어.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무조건 5중에 3명, 아까 이사회도 15명 중에 8명, 8명 안 되면 의결이 안 되거든. 한 번도 9명이 없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무슨 약속해서 8명씩 조 짜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이것 절대 성실하게 위원회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또 문제가 좀 됐죠? 그다음 문제는 조금 있다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4월 17일에 열고 3일 만에 4월 20일 또 열어요. 무슨 위원회를 3일 만에 또 엽니까? 얼마나 가벼우면, 사인만 하면 되니까요. 저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서류가 그렇게 얘기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데 4월 17일은 저희들이 연구원 채용 관련해서 최종합격자를 뽑아주면 그걸 심의해서 공고를 했기 되기 때문에 채용해서 거기서 심의를 받은 것이고요. 4월 20일은 김해시 통합채용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직, 행정직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3일 만이고 그런 경우는 거의 다 같이 하죠. 같이 하는 게 맞죠. 2~3일 사이고 사실 일정을 조절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성실하게 해야죠. 최종합격을 정리하는 부분, 혹시나 결격사유는 없었는지 그죠? 과정상에 문제가 없었는지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위원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위원회가 얼마나 형식적이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김해시에서 작년에 뭐 했습니까?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의생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습니까? 지적 엄청 당하셨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엄청은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산하기관 중에 제일 많이 당했어요. 지적이 제일 많아요. 지적사항 자체가“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 최종합격자를 채용하겠다, 심의 안 해”이까지는 행정적 절차니까 제가 이해할게요. 선발예정 인원보다 많이 접수했는데도 재공고를 실시했다 이것 뭡니까? 왜 재공고를 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서류전형 심사 시 응모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서류전형 합격자 처리했다 이게 맞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공고 사유는 그렇습니다. 그게 한 직군만 뽑은 게 아니고요. 한 해에 공고를 낼 때 A사업, B사업, C사업을 했고 B사업에 최종적으로 다 안 되기 때문에 동시에 간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감사관에서 정확하게 감사지적사항으로 남겼는데 틀렸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우리가 1명을 하면 최소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계획이 잘못됐던 거죠. 당시에 채용계획을 세웠을 때부터 그게 안내가 됐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 하나 어떻게든 채용돼 보려고 얼마나 젊은이들이 그 기준을 가지고 했을 건데 이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겠어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도대체 원하는 사람이 안 들어왔나?’라고 안 보이겠어요? 그리고 아까 응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고“등”으로 넣어서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했다 이런 것 전형적인 문제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보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또 있죠?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이 실무수습 업무지침에 따라서 서류전형 심사위원회는 해당 관계에 있는 공무원은 누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인사업무담당자가 들어가고 부서장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적을 당했잖아요? 이게 저는 전반적으로, 도대체 공정한 채용을 했어? 근데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종합심사할 때 채용문제 또 있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그때 없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찾아보시고 출연기관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채용 관련해서 있었습니다. 이 사안이 똑같은지는 모르겠으나 채용 관련해서 2~3년 전에 또 감사지적사항이 있었다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채용이 아니고요. 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됐고 이 부분도 아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환상 그러니까 이 인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예민하고 누군가의 기회는 박탈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중요하게 하는 게 채용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래서 실장님과 담당팀장님 징계 먹으셨잖아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잘했는데 징계를 먹었겠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징계는 먹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징계의 사유가 채용 관련 사항이 아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채용에 관련 사항이 맞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분명히 보면 채용 해가지고 아까 그걸

정영

주정영위원

지역규정 등 성실 위반을 했다, 의무 위반을 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논했고 그래서 견책을 두 번 내렸지 않습니까? 실장님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어떻게, 대 김해시 공공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 정말 이런 부분들은 근절해야 부분, 저는 이게 라이브로 나가는 것도 남사스러워요. 알면 얼마나 우리 김해시 채용과정을 의생명 때문에 부정하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부끄럽고 낯뜨겁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당하게 말씀하시기 전에 정말 이런 부분들은 반성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개선방안을 찾으라는 말 안 하겠습니다. 저는 몰라서 그런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당당하지는 않고요. 잘못된 부분은 명확하게 잘못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어서 보면 출장비 기준 모르십니까? 지금 출자ㆍ출연기관 출장비 기준 어떻습니까? 공무원 규정하고 같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살다 살다 5000원짜리 출장비 처음 봤습니다. 어디에도 5000원을 지급하는 출장비는 없어요. 왜? 규정이 그런 게 없거든. 근데 왜 의생명은 유독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보면 국내여비 지급기준 해가지고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용차량 사용 시 4시간 미만에는 5000원을 지급하라고

정영

주정영위원

4시간 미만에는 1만 원이라고 딱 되어 있는데 그 1만 원도 다 지불하셨대요. 그리고 작년인가 종합감사할 때 이 여비지급에 대해서 잘못 규정해서 환수조치까지 했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건 다른 여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또 자꾸 다른 얘기래. 여비규정이 다 똑같지 해마다 다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규정이 다른 게 아니고 그 내용이 다르다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지급하는 기준이 똑같은데 잘못 부과했기 때문에 환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4시간 미만 관용차일 때 1만 원 맞죠? 관내출장일 때, 제가 관내출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일 때 2만 원, 최대 2만 원을 넘지 못한다 그러면 12㎞까지는 관내로 본다는 이 규정은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기관에 없어서 5000원이 안 나갔습니까? 어떤 규정에도 그런 것 없어요. 실장님이 이걸 모르고 집행을 하니 그럼 또 매년 나오는 것처럼 감사지적대상이에요. 저는 그때 이런 아주 기본업무를 왜 자꾸 감사지적을 당하나 했더니, 이것 제가 다 보지도 못해서 원장님 것만 봤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5000원만 나간 것도 한두 건이 아니에요. 많아요. 그러면 다른 직원들도 그렇게 집행하셨다는 거잖아. 다 환수 조치하세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자차로 2시간 미만일 때는 1만 원 지급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1만 원 지급한 것도 있고 규정에 안 맞는 게 정말 건수가 너무 많아요. 제가 찾은 것만 해도 그래서 다 말씀드리기도, 사실 다 기록되고 보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 저는 이것 정말 병폐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장사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출장을 쭉 다니셨는데요. 이장회의를 왜 가십니까? 원장님이 답을 하셔야겠네. 출장 중에, 출장내역서에 출장비 지급한 내역을 쭉 보다 보니까 이장회의를 가세요. 주민자치회도 가시고 어쨌든 각 동의 단체들 중심으로 많이 다니셨어요. 그러면 이장회의는 왜 가시는 겁니까?

원장

박성호 저는 의생명산업진흥원에 원장으로 와서 명칭도 어렵지만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제대로 공평하게 적용받으려면 최대한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장회의든 주민자치회의든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서, 저뿐만 아니고 많이 알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자주 찾아다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자주 찾아다녔겠죠. 저는 처음에 살다 살다 의생명원장님이 그렇게 지역 모든 행사에 오시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똑같은 그런 의도로 좋게 해석하려고 했어요. 자료를 보면 3월에 대동면에 이장회의를 한 번 가십니다. 4월에 또 가세요. 그리고 6월에 시정설명회를 또 가세요. 도대체 매달 대동면 가서 홍보를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맞습니까?

원장

박성호 시장님 시정설명회는 이장회의 때문에 안건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시정설명회 같은 경우는 모든 실국장이 가잖아요. 그러고 이미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건 사실 의생명원장님이 갈 수 있어요. 사안에 따라서 갈 수 있는데 저는 이번에 어쨌든 김해시의 주요업무가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질문은 안 들어오지만 혹시나 질문이 들어오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렇지만 주민자치회나 통장회의까지 다니는 것은 맞나? 그것도 대동면을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3월에 가시고 4월에 가시고 이장회의를, 저희도 그렇게 안 갑니다. 저희도 지역구라도 매달 이장회의 못 갑니다. 근데 원장님은 가시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5월 9일에 보면 진영슈퍼맘스 간담회를 가세요. 출장비 1만 원을 받으셨고요. 엄마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원장

박성호 김해통합쇼핑몰과 여성일자리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협약도 맺을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원장님이 안 가셔도 되는 것 아닌가요? 진영에 하나 있는 학부모단체죠. 거기에 간담회를, 쇼핑몰 홍보를 했다?

원장

박성호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얼마나 진정성이 있어 보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 그렇게 학부모간담회까지 원장님이 할 정도로 여유롭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님보다 더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서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여비 하나 놓친 부분은 이번에 출자ㆍ출연을 다 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도시개발공사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대표님 여비를 가져오십시오.”라고 했는데“관용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급받지 않습니다.”라고 왔습니다. 저는 그 단체를 운영하면서 얼마나 애착이 있고 그것을 또 직원들에게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새로 부임하셨고 그 마인드라면 한 번 정도는 지켜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 질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출자ㆍ출연기관에 정말 세세하게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KNN 방송을 나가셨는데 또 출장비 2만 6000 얼마를 받으셨어요. 사실 출연료가 나오는 것은 받지 않는 게 상식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어디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다 출장여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업무의 연장이고 관용차를 타고 가시고 그죠? 그리고 원장이 해야 될 일의 범위라는 게 원장님처럼 말씀하시면, 밖에 내 다니면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온갖 얘기가 나돌죠. 이게 맞나.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찾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두 달을 연속해서 가시고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지역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 부적절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취임하셔서 제가 쭉 물어봤을 때“행정가가 필요합니까, 경제인이 필요합니까?”라고 질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께서“중앙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내가 경제특구를 만드는 것에 정말 중점을 가지고 어쨌든 의생명에 샌드박스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 그것 내가 해낼 수 있다. 왜? 나는 중앙부서의 근무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저는 출장비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해에서 내 다니면서 일반인들 만나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기업체를 만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일반 민간인들 만나서 그 수많은 사업 중에 조그마한 사업 하나 홍보하려고 반나절을 보내고 저는 이것 근무태만이거나 직무유기 아닌가. 이건 안 맞다. 이것은 의생명원장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정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홍보물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수불대장하고 다 받았는데 이것 또 왜 이렇습니까? 제출분이 이 자료가 다르고 이 자료가 달라요. 여기에 있는 게 더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있는데 여기가 없고 자료가 일단 안 맞고요. 그리고 한 건은 같은 행사인데 여러 번이 지급됩니다. 제가 수불대장 날짜별로 다 비교를 해봤거든요. 50명한테 한 다섯 가지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수불대장 이걸 제가 믿어야 합니까? 홍보물 예산이 꽤 많죠? 이번에 5000 얼마인가 제출하신 자료만 봐도, 이것도 정확하지도 않지만 여기 더 있으니까 더 많겠죠. 그런데 여기에 한 행사에 공기청정기에 타올에 우산에 텀블러에 USB에 상식적이지 않죠. 아마 그것 따로따로 기록하시느라 그랬던 것 같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창이나 중장년이라든지 그런 사업 같은 경우 교육생이 오게 됩니다. 교육생들이 적게는 30명에서 50명이 오면 50명에 대한 홍보물품이라는 용어는 그렇지만 모든 교육 참석자에 대해서 뭘 하나 주려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건 너무 변명이 안 맞죠. 같은 날, 같은 사람한테 홍보물 만들어서 5~6개를 주는 게 맞습니까? 연필 하나, 메모지 하나 이러면 제가 이해합니다. 세트라고 뭔가 구성이라고 느껴지니까요. USB, 텀블러, 벌꿀, 차량용 공기청정기, 타올, 우산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후에 가라로 맞췄다 이것밖에 저는 안 보입니다. 관리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팀별로 수불대장 양식이 다 달라요. 어떤 건 어떤 종목인지도 모르겠어. 어느 제품에 대한 수불대장인지도 안 적혀 있어요. 이 규정에 맞습니까? 안 맞죠. 제 눈에는 신뢰성이 1도 없습니다. 다시 이것 수불대장 일원화하시고 규정에 맞도록, 본래는 그렇죠. 지급일자, 대상, 수량 그리고 결재를 받아서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주 기본입니다. 이것도 개선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인데 이것 왜 만드셨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홍보 카탈로그가 없어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카탈로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안에 담고 싶었던 내용이 뭡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 부서하고 그 부분을 넣은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부서하고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안에 내용이 1~2페이지는 시장님, 원장님 인사말이 다입니다. 최종 여섯 바닥밖에 안 되거든요. 이중에 이 두 바닥이 다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냐? 그냥 이런 시설이 있다. 그다음은 뭐냐? 추진목표 이거다. 아니, 의생명 홍보할 게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걸 돈 주고 이렇게 고급스럽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웹브로슈어는 아니죠? 그죠? 제대로 되어 있더만? 웹에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다 이것 돌리면서 홍보하셨죠? 여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뭡니까? 중점사업 그리고 의생명의 히스토리, 맞잖아요? 시민들 대상으로 홍보를 할 것 같으면 의생명은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게 주목적입니까, 이게 주목적입니까? 저는 진짜 낯뜨겁습니다.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저는 설마 이렇게 여기 됐겠나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서 들어가 보니까 영문판도 있고 국문판도 있고 너무 멋지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딱 이것만 빼서 이렇게 책자를 온 김해시에 돌리고 있다. 부끄럽다. 이런 짓 하지 마시고 정말 조금 더 내실에 기해 주시고 다양한 기업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우리가 낸 세금을 내가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의 일자리 그리고 김해시가 살아가는 세수를 만드는 데 윤택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도록 좀 제대로 해주십시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관 위원입니다. 원장님 의생명에서 국장님 말고 새로 오신 분 처음이지 않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개발공사 행감할 때도 제가 사장님께 직접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유상 위원과 주정영 위원이 너무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으니까 원장님께서 오늘 지적하신 것 들으시고 이제 오신 지 제법 됐으니까 의생명 방향과 지금 들으신 것 소감하고 총괄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장

박성호 오늘 아주 심층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 주시고 지적사항들, 저도 오늘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취임하면서 여러 의견도 많이 들었고 의생명산업진흥원장으로 오게 되면 일단 이 의생명산업진흥원이 시민들한테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또 공유되어야 되는지 하는 게 사실 가장 시급한 문제였고 의회나 지역사회 내에서 의생명산업진흥원이 뭐하는 곳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평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생명산업진흥원이 사업을 늘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시민들과 기업들한테 다가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누차에 걸쳐서 시의회에서 지적된 게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요. 첫째 제가 와서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가 좀 알리자 그리고 제가 이장회의든 주민자치회든 시정설명회든 가면“의생명산업진흥원이 뭐 하는 곳입니까?”라고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심지어 일부 공무원들도 의생명산업진흥원이 뭐 하는 곳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원장으로 와서 우리 직원들이 모두 함께 진흥원을 알리는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앞으로 김해의 중소기업이나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이 어떤 부분에서 특화해서 가져가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고 일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생명산업진흥원이 제가 원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라졌다고는 부분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시민들에게 소통하면서 다가갔고 시민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을 거라는 부분과 또 여러 가지 단기간 내에서 김해의 콘텐츠산업 T/F를 만들고 뒷고기와 관련해서 김유상 위원님도 계시지만 대표 1호 음식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외식업 프랜차이즈 T/F를 만들었고 김해가 국가식품클러스터로 한 발 더 다가가도록 시민적 차원에서 또 외식업계의 노력도 같이 필요하니까 김해미식포럼도 만들었고 최근에 김해스타트업포럼도 만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아까 주정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생명 쪽에 전자약이나 디지털 그리고 멸균 관련해서 규제자유특구는 지금 T/F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중점과제 T/F를 따로 만들어서 저희가 반려동물 산업 그리고 앞으로 고령친화산업 이쪽이 다른 데서 좀 덜하니까 김해가 했을 때, 적어도 경남이나 전국에서 조금 덜 하는 데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부에 간다고 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솔직히 저희 직원들이 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그리고 하여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시의원님들도 의생명산업진흥원이 잘 되어서 우리 기업이 발전하고 김해시가 발전하는 걸 기원하기 때문에 좋은 말씀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잘 챙겨서 개선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방금 원장님 말씀주셨는데 또 실망스럽습니다. 뭔가 이러한 부분들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사실“출장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겠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만들겠다.”하셔야 하는데 제가 발언 중에 몇 가지 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좀 낯뜨거워서, 출장 중에 주촌 이팝나무축제를 가셨고요. 그리고 근무시간에 칠산서부동 힐링음악회를 가셨어요. 제 지역구이고, 거기는 왜 가십니까? 거기도 실제 가서 마이크를 들고 진흥원을 홍보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단순 인사만 하고 앉아서 음악을 즐기시는 거잖아요. 그게 근무시간에 해야 되는 의생명진흥원장의 역할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원장

박성호 주촌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도 있었고 초청도 받았고 그러니까 산하기관장의 직무범위와 관련해서 만약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어버이날 구산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또 왜 가십니까?

원장

박성호 그게 초청받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업무시간이고 실제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안 가시는 게 맞죠. 그 시간에 일하시는 게 맞죠. 어버이날 행사 구산동까지 가가지고 그 어르신들에게 지금 김해 산업을 얘기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원장님께서 굉장히 착각하고 계신다. “원장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나 시장이랑 동급이야.”저는 그렇게 보여요. 시장이면 선출직이에요. 시장이면 사실은 모든 연령층을 다 아우르고 모든 산업을 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의생명원장에게 주어진 복무는 그게 아니거든요. 김해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이 한계가 있는 김해 산업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거냐. 최초에 취임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앙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 내겠다 그러면 출장이 거기에 엄청나게 있어야 되는데 거긴 별로 없어요. 전부 지역의 어르신 만나고 어머니들 만나고 또 학부모들 만나고 이게 무슨 원장님의 역할입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까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래도 이 정도 하시면 원장님이 생각을 하시고 명확하게 이후에는 그러지 않겠다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나름 배려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래선 안 된다. 그래서 이 행감 끝나고 나면 과연 저는, 진짜 첫 사례인 것 같은데 의생명원장의 역할범위는 어디까지이고 출장을 공식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해주시고요. 그리고 복무를 보니까 지각이 너무 많으세요. 본업에 좀 더 충실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 다 보고 있습니다. 박성호 원장님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안 나올 수 있도록 의생명에서 정말 충실하게 일해 주셔서 김해 시민들에게 보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

박성호 좋은 말씀 감사드리는데 제가 한 번도 사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한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를 저희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저희는 지금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는 자료가 답을 하는 것이고 이 자료를 봤을 때 그건 부적절하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안 그러면 이 범위를 잘못 생각하셨다면 수정하셔라, 시민들 눈은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일부 사례에서 저희가 앞으로, 저도 출장범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곳에 갔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근무시간에 그래요?

원장

박성호 또 아까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의생명산업진흥원이 조금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원장으로 부임하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의생명산업진흥원이 변화하고 혁신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오늘 지적한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행정전문가라고 해서 정말 기대를 했는데 기본적인 운영의 행정시스템도 바루지 못했어요. 예전이랑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한 느낌이 들어요. 아까 말했던 기업체 선정이라든지 아주 기본상식 아닙니까? 공정해야 되고 시스템은 명확해야 되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원장님이 가셨을 때 아마 의생명이 갖고 있는 막 문제를 보셨을 거예요. 첫째 6개월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부에 이 조직체계를 어떻게 정비하고 조금 더 발전적인 조직으로 성장시킬 것이냐 거기에 집중하셔야죠. 한 6개월 바짝 하시고 그러면서 갖고 있는 김해시 전체의 문제를 어떻게 중앙부서가 해결할 거냐, 열심히 쫓아다니셔야죠. 그것만 하셔도 엄청난 업무인데 어르신들 어버이날 손 잡아주시는 게 지금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건 시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 위원님 됐습니다. 오늘 너무 이렇게 그런, 말귀 알아들었으니까 그 정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들어오신 지 한 6개월 정도 되고 전임 원장들이 하신 일도 같이 덤으로 하고 있는데 얼굴 알리는 건 김해시에 의생명이 있는지 비즈니스가 뭐하는 건지 예식장만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요. 어버이날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자제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이통장이나 이런 주민자치회는 또 갈 수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실장님하고 다 의논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원장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산적해 있냐면 2023년 비전과 추진전략에 보면, 정책목표에 보면 13개가 있어요. 디지털 헬스케어, 퍼스널 기반 디지털 구축, 비대면 의생명 플랫폼, K-바이오헬스 같은 이런 비전을 잘 전략해서 우리 시민이 다가서는 의생명이 되는데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워낙 오래 계셨기 때문에, 원장님은 원래 행정 달인입니다. 행정 달인인데 의생명은 조금 그래도 공부하려면 1년이 걸리고 이런데 실장님이 이런 부분을 반복해서 재무제표라든가 여러 가지 정상적으로 무역사절단 하반기에 간 사람만 자꾸 데리고 가고 이런 것 지적 안 당할 수 있도록 할 정도의 위치에도 있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 정도로 재무제표하고 하나도 제대로, 인사시스템 관련이라든가 시민들에게 홍보 강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센터장님이나 원장님과 신중하게 의논을 잘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잘 못하면 또 5개월, 3개월 있다가 행정감사 지적에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엄청나게 심사숙고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질의를 하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원장님과 의논하고 심사숙고해서 의생명이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혁신과 소관입니다. 기업혁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기업혁신과장 이대형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저희 여객터미널 3층입니까, 4층입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 운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8년부터 개관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고 센터 내에 창업발전소라고 해서 입주기업 7개소가 입주해 있고 회의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공유마루라고 해서 각종 행사라든지 간담회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공유회의실이 대관 관련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체규정을 마련해서 그 성격에 맞게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제가 요청자료를 보고 대관현황을 확인해 봤는데요. 공유마루가 회의실 2개에다가 지금 보면 특정한 단체 또 특정한, 비슷한 어떤 회의를 많이 하는 좀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대관료가 무료다 보니까 기준을 획일적으로 들어오는 순서대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달에 횟수를 정해서 다른 어떤 회의장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나눠져 있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는 게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저희가 사회적기업 네트워크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대관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특정 기업이나 단체가 자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대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조례상으로는 어떤 제한기준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런 부분도 많은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은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자체규정을 저희가 작년에 정비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보완점도 수시로 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1페이지 공공근로 있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공공근로에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그전에도 한번 질의했는데 이게 올해는 270명, 지난해 금액은 얼마였어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사업비는 비슷합니다. 올해는 23억이고 지난해에는 24억 원이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좀 줄었네요?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1억 차이인데 그건 사업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증액돼야 된다고 요구하고 옛날에 5분 발언에서 공공근로는 확대돼야 되고 지난해에 신청했을 때 참여인원인데 공공근로 신청은 한 몇 분이 했습니까? 한 1,500명인가? 하여튼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도 또 그렇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사업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실내에서 하는 데는 아무래도 신청자가 많고 야외에서 하는 환경정화라든지 청소하는 부분에는 신청자가 없고 이런 편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무래도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취업이 용이하지 않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신청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가능하면 정상적인 분들은 신청 안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생계유지 차원에서 그분들이 하는 부분이라서 솔직하게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고 시비라도 좀 많이 늘려서 원하는 사람의 80% 정도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의 최소한의 생계유지 또 일자리를 통한 어떤 사회적 활동 그러면서도 건강유지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계속 이렇게 확대를 주장하고 있고 좀 증액됐으면 해서 내년 예산에도 강하게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의 대부분이 그렇게, 한 8개월 하네요?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이 끝나면 그게 되죠? 실업자수당 가능하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사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으면 해서 제가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관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지금 청년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19세에서 39세까지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저희가 신중년은 몇 살입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신중년은 50세에서 64세까지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40대가 빠져있어가지고 이게 낀세대라서 그런지, 어떻든 40대 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청년도 빠져버리고 신중년도 빠져버리면 40대 연령층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중년 부분은 그렇고 저희가 40대는 4050이라고 리스타트라 해서 자격증 응시하는 부분, 일부지만 지금 하고 있고 지역공동체 부분도 40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렇게 공공근로처럼 전체 포괄하는 사업은 없고 청년일자리라든지 하는 부분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40대도 같이 포함되는 사업이 있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은 편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어떻든 개념을 잡을 때 청년과 중년 사이가 있으면 그 가운에 어떤 연령층이 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 나이대 부분을 조금, 사실은 40대가 낀세대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청년도 아니고 중년도 아니라서 지원받는 부분 조금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40대 기수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생각해 주셔서 내년에는 안 빠지게 반영해 주십시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별사항 6페이지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지원현황 및 사업계획서 보시면요. 제가 볼 때 어쨌든 이 사업의 가장 큰 핵심은 2년 근무하지 않습니까? 2년 근무하고 동일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거나 아니면 도내 사업장에서 정규직 또는 창업을 할 수 있는 청년을 육성하는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내용을 제가 찾다 보니까 일단 임금이 너무 낮고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족이 있어서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근로자들이 장기근속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청년근로자들이 장기근속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데 사업종료 시점이 되기 전에 알려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미미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예 모르고 그냥“그만둬야지”하고 그만두는 이런 청년들도 좀 있다는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저희가 지금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급여는 기준 인건비 해서 월 200만 원 나가고 교통비 10만 원, 주거비인 월세를 하면 그런 부분인데 저희도 2년 이상 계속 근무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2년 하고 나서 연장하는 부분이 저조한 편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저조한 편이라서 앞으로 계속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사실 임금이라는 부분들이 한정이 없지 않습니까? 많이 주면 좋지만 재정이라는 것도 있고 해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우리시 내에 있는 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쨌든 고용유지 우수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근무환경 지원제도를 확대하는 것과 그리고 정책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시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청년들이 일을 하면서 뭔가 우리 시에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하는 것과 그리고 중도퇴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경고, 왜냐하면 회사가 발전하고 뭔가 비전을 보여야 이 친구들이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서 또 15페이지에 보면 사업점검 및 관리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개별사항 30페이지 청년다움사업 추진현황 보시면 청년센터장 1명에 직원 2명 이렇게 근무하는 것 맞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사실 우리시가 어떻게 보면 청년친화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두세 명이서 근무를 하면서 사업기획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역량이 딸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3명이서 하다 보니까요. 센터장이 혼자서 역량을 발휘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 있는 어떻게 보면 16만 청년 대표의 기관 아니겠습니까? 이게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기관으로서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제약이 많이 따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현재 그렇게 인력이 구성되어 있고 시에도 청년전담팀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있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민간으로 가서는 청년협의체가 40명 구성이 돼서

김유상위원

청년정책협의체 말씀하시는 거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분기마다 회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다른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좀 더 활성화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청년협의체 말씀해 주셔서 어제 제가 타 과 질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청년협의제가 있는 이유 자체가 사실은 보면 거기에서 뭔가 정책을 내서 그걸 우리가 고도화시켜서 청년들과 함께 우리시를 가꾸어간다 그러면 그 협의체 존재의 이유가 정확하게 명확해질 것이고 이분들도 김해를 떠나지 않고“우리가 김해를 한번 바꿔보자”이런 마인드가 생길 것인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봤을 때 정책으로 입안된 경우들이 전무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40명이라는 인원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나이브해질 수밖에 없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야대학교에서 어차피 위탁운영을 하니까, 우리가 청년들과 학교하고의 면밀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렇다 보니까 학교와 청년들과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과에서 사실 이걸 고도화시켜주기에는 업무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탁하고 있는 학교에 조금 더 얘기를 해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고도화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하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면 청년센터 이 기관에 대한 운영시간이라든지 인력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직급체계라든지 보수 및 처후, 보수도 사실 제가 확 5정확하게 얼마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고는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혹시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건 기준에 따라서

김유상위원

기준에 따라서?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 등등 직무수행이 필요한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어쨌든 우리 청년들 계속 유입해서 여기에서 살고 결혼도 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년들의 제일 의견이 또 니즈가 제일 필요한 사항이고 협의체 부분에는 지난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건을 제안받았습니다. 그중에 분석을 해보니 9건이 기 시행되고 있고 8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불가한 사항이 5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네트워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올해에도 분과활동을 계속 해서 하반기에 제안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을 할 예정이고 저희가 청정공장 친화도시사업에

김유상위원

1층에?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거기 리빙랩을 통해서 올 하반기에 3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그 부분을 실행하는 사업도 하게 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3000만 원이 한 건인가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아닙니다. 그게 한 다섯 팀입니다.

김유상위원

다섯 팀에 3000만 원, 1인당 600만 원?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인큐베이팅사업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금액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그냥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리빙랩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실패의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 실패를 어떻게 고도화시킬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하셔사 리빙랩에 그치지 않고 정말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그것도 조금 같이, 저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지금 보니까 기초반하고 심화반이 생겼네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심화반은 아직 보니까 예정이죠?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는 거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김유상위원

이 예산 안에서, 5000만 원 안에서?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기초반이 몇 명이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20명입니다.

김유상위원

20명에 심화반 10명까지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가능은 하겠죠. 그런데 성과가, 그래서 제가 이걸 몇 번 정도 과장님하고 계속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심화반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정은 없지만 그래도 고도화하는 작업에서는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화반 예정하셔서 한번 운영해 보시고 뭔가 또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이 심화반 10명 중에 1명이라도, 제가 이번에 행감하면서 충TV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런 채널 하나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시가 여태 투자했던 것만큼의 가치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서 제가 늘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 금액이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고도화된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것 또한 같이 고민을 해서 더 고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동노동자쉼터가 되게, 이동노동자분들한테 각광 받는 장소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장유 있고 내동 있고 북부동 있잖아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활천동이라든지 삼안동 이런 데는 부스들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도 니즈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하나의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통 배달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주로 쓰는 퍼센티지가 주말이나 휴일에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쉴 때 그분들은 일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동노동자쉼터는 주말 운영이 아직까지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충분히 수요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주말에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왕 만들어 놨으면 그분들의 니즈가 잘 반영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주말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도 안배를 잘하셔서 동김해 지역에도 충분히, 북부동도 물론 있지만 이쪽 동김해 지역에도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간단하게, 질의가 아니고요. 김유상 위원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언뜻 생각이 났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도 청년일자리라든지 청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책을, 만족은 못하겠지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베이비붐세대 60대에서 70대 사이 이분들은 실질적 일자리를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없고 국가적으로 관심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연금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 친구들 보면 다 어디 가서 일할 자리가 없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물어보고 할 정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국장님이 시에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산 지원을 해보는 것도 선도적으로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그걸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저희가 공공근로사업도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 말고, 그것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죠. 역할이 다르잖아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지역사회 링크도 있고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공근로나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한 150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올해 사업발굴을 더 해서 내년에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직장을 다니든지 행정업무라든지 다양한 전문업무를 한 분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관심을 가지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국장님 혹시 올해 2024년도까지 공모사업이 선정된 게 8개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10개 중에 2개는 신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일자리 부분에서 얼마를 차지하고 있냐면 김해시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벌써 1년 중에 반년이 지나서 전반기가 지나간 데다가 여기에서 잘 못하면 인구유출이 엄청나게 됩니다. 여기 일자리산업 보면 43억 청년주도형 일자리를 보니 균특하고 해가지고 43억짜리하고 4억 9800만 원, 예산을 일일이 다 제가 검열을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잘 살려서 우리 김해가 지금 인구가 부느냐, 청년일자리 떠나고 수도권을 떠나고 하는 게 여기에서 잘하고 못하고 많이 매여있습니다. 김해가 잘 살고 못 살고 계속 지금 인구유출 되는 바람에 지역경제에 타격을 받고 있는 것도 일자리가 마땅한 데가 없고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저도 며칠 전에 만났는데 너무 참, 일자리가 많기는 많지만 청년들한테 맞는 일자리가 없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인 인력을 쓰다 보니까 와서 배우고 하는 과정에서 1~2년 하다 보니까 불법으로 체류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걸 우리 혁신경제국에서 어떻게 하면 김해가 살아날 수 있는가를 연구를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할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의생명 아까 오전에 질의하는 것도 국장님이랑 과장님들 다 들었을 겁니다. 의생명도 어떻게 보면 혁신경제국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집으로 나가 있는 거다 그죠?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질타를 엄청나게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잘 안 고쳐지고 이러는 건 국장님이 한번 그래도 국장님이 원장님이든 누구든 불러가지고, 거기 재단 이사장이 시장님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잘못된 지적사항은 계속 반복해서 올라오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소한 것에서 전부 다 보면 지출 이런 게 잘못되고 경영을, 부실이라기보다는 우리 국에서 많은 지원이나 역량 이런 게 부족해서 교육도 한 군데 몰아서 시키고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만나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대화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국에서 일만 해도 많지만 인사위원회나 이사회 이런 부분을 간섭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여기에서 돈을, 자기들 부실하게 되면 결국은 김해시에서 돈을 다 줘야 되는 입장인데 한 번씩 들여다보면서 원장님하고 서로 그런 부분을 자주, 의생명에 대해서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9일에 진례 파이프공장에서 근로자 2명 중 1명은 돌아가시고 1명은 부상인데 수시로 우리, 물론 사소한 공장까지는 다 못 챙기지만 이런 게 전국에서 뉴스가 뜰 때는 김해시가 관리감독이 너무 구체적인 게 없고 부실한 것 같다. 그래서 보면 이것 아니라도 우리 근로자들이 수시로 다치고 사망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미지가, 기업도 그렇지만 우리 김해시로 봐서도 물론 공장에 우리가 일일이 손을 다 뻗칠 수는 없지만 김해시에서 교육도 시키고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단행을 많이 했으면 싶습니다. 뉴스에 떠서 보니까 마음이 너무 착잡해서 말씀드립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저희가 양산고용지청과 근로복지공단하고 각 기업체협의회. 유관기관 이렇게 연계를 해서 산업재해에 대한 부분을 교육하고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작업장이 험한 데나 위험한 데는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평소에 살펴서,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있으면 태풍도 오고 아무래도 산업재해가 더 심할 것으로 봅니다. 그때 한번 사전점검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전략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반갑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전병화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1페이지에 보면 위탁을 해가지고 인제대학교에 산업협력 이래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4~5개 사업에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인제대학교하고 관계를 맺어서 사업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예산이 2764억 정도, 약 3000억 가까이 되고 올해 예산만 해도 한 356억인데 이게 인제대학교에 너무 쏠려서 주관기관으로 이렇게 사업을 몰아주는 건 아닌지. 김해대학도 있고 얼마든지, 두뇌 이런 부분은 타고난 능력도 실력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인재대학교에 집중된, 강소특구 같은 건 그렇게 계약해서 예산을 6억 정도 받아온 건 이해가 되는데 다른 이런 소소한 사업들도 거의 인제대학교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산학협력사업은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교육부하고 과기부에서 공모사업 시에 지자체의 재정 지원에 따라서 사업을 선정하는 데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하필 인제대에서 사업을 신청하고 다른 대학교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대학교하고만 하는 것처럼 보일뿐입니다. 다른 대학교도 들어오면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학교를 한번 방문하든지 해서 이런 사업을 신청해 보라고 의뢰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인제대의 능력과 자질도 되지만 다른 학교도 일정 부분 형평성을 고려해서 학교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 김해시의 대학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요. 옛날에는 바로 연결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최근에는 아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지자체에 협력해서 사업을 하라고 해서 지금 하는 일련의 한 종류죠?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인제대학교 우리 위탁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았는데 그런 사업이 발표되고 아마 5년간 그렇게 계속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대학교에서도 우리 위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데 그전에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또 인제대가 우리 김해에서 일정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사가지고 20년 가까이 하다가, 병원을 짓다가 저희들이 그때 대부분 환영을 했거든요. 환영을 했는데 갑자기 돈이 안 되는가 팔고 나가는 이런 모습 그러고 인제대가 들어설 때 저도 있었는데 그 지역에는 솔직히 인제대가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산이었습니다. 그걸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건의도 해주고 협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인제대학교가 들어서게 됐는데 보이지 않게 우리 김해시민들이 인제대학교가 들어오는 것하고 인제대학백병원이 들어온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협조도 했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인제대학교가 김해시민들을 위해서 가지는 관심도나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거기다가 현재 이루어져 있는 사업에도 거의 전적으로 인제대학교가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김해시민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시기가 왔지 않았나,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넋두리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느 한 곳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고마움이 아무래도 상쇄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김해의 여러 대학을 육성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좀 다양하게 사업이 공유돼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고 그쪽에서 능력이 부족하면 우리 행정의 경험과 노하우를 잘 살려서 역할을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십사, 국장님도 그걸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현황에서 22년도, 23년도에 개최가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안 했고요.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7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요. 예산은 2022년도에 420만 원인데 당초에 4회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좀 많이 잡혀있습니다. 23년도에는 2회 개최하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이 273만 원 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최가 안 됐으면 잡혀있더라도 0으로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소요예산이라서 지출예산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23년도는 그렇게 되지만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출한 걸로 적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거기에는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5페이지 불용액 발생에 1번은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신산업발굴인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사유가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건 산자부하고 과기부하고 국가공모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잡았는데 아마 이게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송재석위원

이월액도 있고 이래서 불용액 사유가 명확하게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한테 따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의생명과학축제 사업비 집행내역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의생명과학축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최의 목적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국제의생명과학축제는 의생명센터가 2006년도에 설립한 이후에 17년간 육성된 의생명산업의 성과를 홍보하고 2019년도에는 국내 유일의 의생명 강소특구가 지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의생명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의생명과학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송재석위원

2회 때 강평에 보면 예산이 좀 부족하다 나왔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래서 22년도에 2억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당초예산 1억에 추경 1억까지 해서 2억이 확보됐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1년도죠?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첫 코로나 하다 보니까 실제로 국내 최초 비대면 의생명과학축제라고 명명을 하셨고 그래서 첫 방문객수가 14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22년도에 넘어오다 보면, 총 몇 명 정도 들어왔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송재석위원

그럼 온라인은 700명이다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송재석위원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2회 때는 아마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보다 보니까 온라인 방문객이고요.

송재석위원

성과에 보면“공간적 제약 없이도 충분히 우리 축제의 기획을 의도할 수 있었다. 성공적이었다.”그런데 3회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다 포함해서 2,000명 그런데 저희는 2억까지 확보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방문성과가 없다면 2억 정도 들였는데 성과가 좀 부족하지 않나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마 3회 때는 온라인 방문객수가 체크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아, 체크가 안 됐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럼 올해 6월에 곧 시행할 건데 이때는 조금 더 온라인, 오프라인 부분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집계도 잘 내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22년도에 강소특구사업비가 미반영이 되었는데 그건 어떤 사유죠? 22년도에 강소특구사업비가 7000만 원 반영이 안 됐었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반영을 했습니다.

송재석위원

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럼 2억 7000만 원으로 계산을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2회 때에는 1억하고 특구비 7000만 원

송재석위원

아니, 2회 때가 아니라 3회 때다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3회 때는 2억에다가 특구비 5000만 원 해가지고 2억 5000만 원

송재석위원

5000만 원 넣어서 2억 5000만 원 했다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송재석위원

거의 1억 차이가 났는데 일단 3회, 지금 4회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가 3회 때 운영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의생명기업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의생명기업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의생명축제 때 프로그램을 좀 개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점에서 이번에는 최선을 다하게 됐습니다.

송재석위원

2회 총평에 나왔던 내용, 3회 때 나온 내용 그리고 이번에 6월에 곧 진행을 할 건데 전체적인 3개 연도를 취합해서 5회 때가 되겠죠? 내년 5회 때입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때는 정말 이 축제가 김해시 전체의 가야문화축제 다음으로 성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19년도에 일단 시작을 했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사업에 애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구가 지정될 때 저희가 가서 춤추고 앞에서 선정위원들한테 잘 봐달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잘 되어 가고 있나 참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럼 19년도에 저희가 선정 확정이 됐고 마무리가 언제입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2024년도에 5년간

정영

주정영위원

내년도네요? 5년간?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5년간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특구추진위원회 이런 걸 하는데 2021년 11월에 최종 위원회를 하시고 그 뒤로는 안 하시더라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가 아마 올해는 7월에 지난해 한 강소특구 결산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2021년 11월에 코로나가 심했지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우리 선거 때도 그랬지만 어느 정도 하반기부터는 거의 일상회복이 다 됐거든요. 굉장히 큰 사업이고 연간 추진하는 내용들도 많고 얘기들이 많은데 보니까 추진위원들 의견도 취합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궁금했던 게 연구소 기업이 2021년, 2023년 해가지고 21개가 설립이 됐는데 그중에 14개가 인제대 소재로 다 설립됐더라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특별한 사정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연구소 기업을 많이 설치했다고 해서 좋았는데 그냥 인제대 안에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연구기업들을 주로 보면 의생명기업 안에 입주공간에

정영

주정영위원

이전에는 보면 우리 베이스캠프로 해서 다양하게 설립이 됐던데 이상하게 3년 동안은 거의 대부분이 인제대 소재지로 되어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갑자기 그럴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인제대 안에는 강소특구 해가지고 사무공간이 또 있습니다. 거기를 주 사무실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비즈니스센터 안에 입주공간에 하고 이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인제대가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는데 연구소 기업이라고 해서, 사실은 어떤 것이든 사업자등록증 내기는 쉽죠. 사업을 내기는 쉬운데 내용의 충실도와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반 민간인들이 하는 것과 저는 대학에서는 또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적으로 연구소는 많이 개선한 것 같아서 뭐가 있나보다 생각하는데 이게 다양하게 지역도 있고 인제대도 있고 이러면‘많이 성장하고 있구나.’이렇게 보일 텐데 너무 한 쪽으로 인제대 소속에서 그럼 거기 대학생들이거나 안 그러면 대학원생들이거나 거기에 또 작업 보는 사람이 외부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약간의 우려스러움은 있습니다. 지속이 가능하겠는가? 여기의 성과물을 가지고, 연구소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개발해서 그것을 제품화하고 사업화하는 단계들로 넘어가야 환원이 될 텐데 그게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고민하시고요. 저는 이게 인제대만 너무 맡기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도 들어서 과에서도 연구소 기업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 하셔야 된다. 아까 의생명 원장님이 엔카기업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핵심이 결국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해주시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2022년 주요성과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격거리지침에 해소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인제대 정규수업 운영하고 기업 지원 연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유가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내에 기존 입주공간의 계약만료로 인해서 공간이 없다, 학교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결과가 뭐냐면 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2층에 공간조성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그게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아마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문제가 거기 공간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고 대학하고 연계해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서에 썼는데 그 결과는 또 뭐냐면 비즈니스센터 2층,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연구소 기업이 매년 10개 정도씩 늘어나고 창업기업도 한 15개 정도씩 늘어나는데 그래서 우리 지식산업센터를 저희들이 짓게 된 배경이거든요. 지금 비즈니스선센터에도 모자라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서류에서 앞뒤가 안 맞더라. 문제점을 지적해서 인제대와의 관계 그러니까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연계되게 하자 이러면 내용상 사실 인제대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론이 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요.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점검하시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성과관리에 대한 체계가 미흡하다 이런 지적들도 좀 있네요. 그죠? 보고서를 쭉 보시면, 제가 또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지적들을 어떻게 빨리 해소하느냐가 결국은 성공의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실컷해가지고 미흡하다고 지적받았는데 개선하지 않으면 아무 도움 안 되거든요.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생명과학축제가 국제다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좋으십니까? 이번에 추진목표를 보니까 세 가지를 하셨어요. 좀 달랐던 게 체험형 과학축제로 가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체험형 과학축제 뭐를 했을까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시민들에게 좀 더 과학을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전시체험형 행사에 예산이 400만 원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보다 조금은 생겼는데, 이게 3대 목표의 하나였다는 거죠. 그러면 말 그대로 의생명축제를 갔을 때 일반 시민들이 과학을 조금 더 쉽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콘텐츠가 있었어야 되는데 400만 원 가지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목표 대비 기획안에 좀 빠진 부분은 아닌가.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비를 들여서 이만큼 하기 때문에 의생명을 보러 오라고 하면 안 와요.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 과학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다양하게 풀어냈을 때는 시민들이 접목하기 좋거든요. 종이를 주거나 보여주는 홍보하는 게 의생명은 그때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목표의 설정에 맞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국제 맞나요? 국제과학축제 이게 맞을까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지난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국제에서 안 왔는데 이번에는 베트남이라든지 중국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같이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개막식에 참석한 사람도 내국인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외국인이 어디 있을까 다 찾아보니까 축하영상 두 편이 다더라고요. 그러면 포럼이라도 최소한 전문가가 오지 않을까 해서 웰바이오 포럼 내용도 보니까 사실은 우리 특구에 대한, 제도에 대한 문제점만 막 얘기를 해요. 결국 글로벌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국제의생명과학축제의 취지에, 그냥 예를 들어서 김해의생명축제라든지 안 그러면 경남 이렇게 했으면 우리끼리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국제라고 이름을 걸었으면 그래서 사실 예산도 좀 크지 않을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누가 봐도 글로벌이나 국제화나 세계화에 맞춘 기획들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행사를 매년 우리 정례회 때 하십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시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도 이번 주에 하시죠? 오지 말라는 건가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감사특구 지정일로 기준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조금 조정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항상 우리 정례회 때 6월 중슨 쯤에 하셔가지고 오도 가도 못 해서 그때마다 행자위 위원님께, 그렇다고 2억이나 들어갔는데 안 볼 수 없다고 해서 국수 한 그릇 먹고 퍼뜩 먹고 쫓아가서 잠시 보고 오시는데 아쉬워요. 왜냐하면 3일 동안 열리는데 그러면 다양한 콘텐츠를 사실 의원들도 가서 경험을 해야 되는데 행감에 빠져있는데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아쉽더라. 이런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특구 지정한 날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보완을, 내일모레 하시는데 올해는 다 기획 끝나셨을 거고요. 일단 섭섭합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위원장님이 축하도 할 겸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 사업으로 2022년 버츄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사업을 보는데요. 이것도 3년간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시비가 128억 4000이 들어간다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221억 8000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것도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선정을 했어요. 그것도 7000만 원 준다고 6개 기업을 모집하는데 3차 공고까지 갔습니다. 그죠? 그 이유가 뭘까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지원해 줄 수 있는 부품기업들이 1차 협력사 정도로 해가지고 그 수준 정도 돼야 버츄얼 부품 고도화를 할 수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하고 싶은 것은 이만큼 있는데 그것을 여건을 만드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엔지니어센터가 우리 김해에 지어지면 2차 협력사까지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현실과 이상은 다르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수혜를 주고 싶어도 대상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신청하면 족족 다 돼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우리시에 필요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신청만 하면 다 됐어요. 왜냐하면 그만큼도 없었거나 아니면 3차까지 하면서 없으니까 어떻게 찾아가셔서 꼭 좀 넣어달라고 했거나 그렇지 않고서는 예를 들어서 최소한 2대 1이 되든 1.5가 돼야 되는데 신청한 대로 다 되어 버렸어요. 이건 뭐냐면 저는 항상 세금을 쓸 때 누구를 위해 쓸 거냐는 생각은 분명히 해야 된다. 수혜기업이 없다 그러면 안 맞다가 첫째이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그래서 선정을 김해시 기업이 했느냐. 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내나 대흥알앤티에서 아마 신청을

정영

주정영위원

하나밖에 안 됐잖아요? 나머지 전부 어디입니까? 창원이 대다수이고 양산기업이고 그러니까 지금 7개를 선정했는데 꼴랑 1개 김해시에요. 그런데 우리 예산은 얼마 들어갑니까? 128억, 저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일반 시민으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내가 낸 세금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기업들이 낸 세금으로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대상기업이 없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중에서도 내가 낸 걸 옆집 아저씨가 가져가면 좀 나아. 그런데 그것도 아니야. 아무 상관 없는 관외의 기업에게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 정서에 안 맞아요. 그리고 이게 1회 지원으로 끝나냐? 연속이에요. 이번에 7개 기업 중에 올해 또 5개 그대로 지원하셨거든요. 그럼 한 기업이 최대 1억 4000을 받은 겁니다. 5000부터 7000까지 주셨으니까요. 그러면 내년에 3년차니까 또 줄 것 아니에요? 그럼 한 기업이 2억 1000을 가져가는 거죠. 왜? 김해시 기업도 아닌데 이것 맞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큰 가치를 보고 미래차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대의명분은 있으나 실체에 있는 우리 김해시의 기업들에게는 이게 무슨 연관관계가 있냐. 그래서 이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작은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런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검토를 더 깊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중앙투자심사의 심사결과를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 심사위원들이 지역에 어떻게 환원하고 수혜를 줄 거냐 고민하라고 하거든요. 그 위원들이 봐도 안타깝거든요. 돈을 한 130억을 쓰는데 김해시민들이 가져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는 안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연간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아파트도 그렇고 이게 태양열을 하고 싶어 하는 데 수요가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규모는 크게 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친환경도시로 가려고 하면 이 사업도 확장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저희들이 해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신청자는 많고 예산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면 이게 시민 한 분, 한 분이 노력 한번 해보겠다, 태양열로 해서 전기 부분을 친환경으로 바꿔보겠다는 의지인데 선정되기가 어려워서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조금씩은 증액해서 어차피 사업을 할 것 같으면 활성화되기 위해 노력한다고 돈 쓰면 활성화되고 나면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좀 애매한 게 있던데 2023년의 선정기준이 1차 업체를 15개로 제한한다고 했거든요?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2차는 무관하게 풀겠다고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개인신청이 아니고, 업체에서 회사별로 가져오나?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사가 주위에서 너무 뭐가 오니까 그래서 한 업체당 15개씩 제한한 것 아닌가?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건 제한이라기보다는 처음에 1차 할 때는 지정해서 주고 2차 할 때는 자율로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업체당 15개로 제한한다고 계획서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옛날에 음식물쓰레기처리기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이상하게 1명 사는데 가져갔어.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신청 안 할 것 같은데 보니까 그 손익이 업체에 배당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을 어쨌든 모아가지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금 받으려고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구조적인 부분을 업체 기준으로 할 게 아니고 개인에게 해야 되는 건 아닌가.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주로 보면 신청이 업체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인이 신청하시는 분들도 아시는 분들 업체를 통해서 15개 정도로 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잘 몰랐다가 하시는 분들은 자율로 해가지고 신청을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들이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면 괜찮은데 악용될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치 후 1년, 2년차 잘 쓰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태양열에 의해서 전기는 어떻게 환원되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야 저는 이 사업이 예산만큼 효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다른 말씀은 해주셨고 민간단체보조금 중에 인제대 산학협력단에 1억 300 가는 것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이게 3년짜리 사업인데 정산서를 요구하니까 없어요. 이유가 사업이 종료되면 하겠다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는 요즘 보조금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죠? 관리를 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도 여러 상태를 봤지만 관리를 안 하면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1년짜리면 연초에 시작하고 연말에 결과하고 하면 되는데 3년짜리 정도는 최소한 중간정산은 받아야 된다. 저는 연간정산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과장님도 바뀌잖아요? 3년 있는 과장님 안 계시잖아?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업무를 보는 사람도 3년이 없는데 정산을 3년 만에 하는 건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주기적인 중간관리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건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부분에서 우리가 쭉 여러 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국기계연구소에 아파트 3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이 이번에 끝나더라고요. 재계약을 하셨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재계약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무한대로 계속 해줘야 됩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5년 단위로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저희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 한 번 해줬으면 자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아마 멀리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혜택을 좀 주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초기에 김해에 와서 조금 입지 다지고 준비하고 김해에 좀 도움 달라고 아파트를 해줬는데 끝도 없이 계속 줘야 된다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사무실 연구원이 한 16명 되는데 그중에서 아마 집이 되게 멀리 있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도 저는 조금은, 집이 당연히 멀리 있겠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래서 한 네 분 정도만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집을 다 빼서 그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재원을 김해시가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 자체 재원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해줄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또 무한대로 몇십 년을 계속 우리가 해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별사항 8페이지 보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이 있는데요. 추진실적에 보니까 2021년에 엄청나게 많은 실적이 있으셨네요? 그 이후에 또 2022년에 조금 낮아졌고요. 그죠? 고도화가 21년에 가장 많이 되었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줄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와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국무조정실에서 2021년도에 조사를 했더라고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 대한 점검을 해보니까 부정한 방법의 사업수주, 현장에 맞지 않는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유지보수 없이 방치된 운영 그래서 중단 사례들이 지적됐었는데 우리시는 그런 경우가 없죠? 여기 보면 고도화되고 추진만 나와 있어서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우리시에 그런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대부분이 보면 부적정 사례가 136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보면 소위 말해서 기업들끼리 짬짬이 해가지고 페이백 받고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또 수사의뢰로 해가지고 한 25건까지 갔더라고요. 아직 우리시는 없어서 다행인데 그래서 제도 개선방안이, 지침이 나왔더라고요. 스마트공장, 이게 왜냐면 금액이 커요. 2019년부터 2027년까지 해서 사업비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스마트공장사업 최종점검 평가를 강화해라, 공급기업과 도급기업간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해라,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식을 개선해라 그리고 스마트공장 운영데이터 미이관 공급기업에 대해서는 제재수단을 확실하게 마련해라.”이렇게 있는데 우리시는 이대로 되어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들도 세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주정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현황에 보면 저도 이런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한 부분들에 무조건적인 의존도는 아니지만 환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활성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2018년도 기준입니다. 이게 한참 붐이 일어날 때인데 그때도 전체 전력생산량의 1.9%였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미비한 사업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우려나 발전계획을 가지신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시장님 공략사항으로 2030년까지 보급률을 한 10%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도시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 분야, 공공 분야를 포함해서 지원사업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유상위원

활성화되는 것도 좋고 이게 또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아직 우리시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출력제한도 있더라고요. 너무 많으면 기존에 있는 전력하고의 차이를 둬야 되기 때문에 제한하는 제도도 있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아니지만 다른 지자체에 보다 보면 산림훼손이나 생활환경의 영향 등으로 해가지고 지역갈등이 좀 많아서요. 산통부에서 특히 임야 같은 경우에는 설치 최소화하는 조취를 해서 산지 전용면적은 좀 줄었더라고요. 우리시는 저도 이래저래 둘러봤지만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명동정수장 관리는 안 하시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거기에는 조금 크게 해가지고 보러 오시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그 이외에도 서부문화센터도 있고 문화원도 있는데 태양광패널 있지 않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수명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교체시기 이런 게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패널은 보통 20년 정도로

김유상위원

한 번 하면 20년?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청소 안 해도 계속 20년까지 효율은 많이 안 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럼 교체시기는 20년이네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태양광 자체가 제가 예전에도 질의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태양이 확 쬐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발생되는데 날이 별로 안 좋다거나 우기가 있을 때는 효율성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거의 20년 같으면 반영구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 반영구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패널 자체가 국산 패널은 아니잖아요? 예전에 제가 조사를 한번 해주십사 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지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김유상위원

아직 안 하셨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럼 한번 더, 왜냐하면 앞으로 20년을 써야 되는데 갑자기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패널이 우리 것이 아니라 중국산이다 그런데 이미 없다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도, 모든 것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방을 항상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물론 업무도 과중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제가 두 번 말씀드렸으니까 꼭 한번 조사를 하셔서 우리시가 그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입니다. 투자유치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김민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투자유치단에서 도로정비사업을 해서 7300만 원 이게 안하공단에 도로정비로 했는데 유치단에서는 이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저희 투자유치단에 산업단지관리팀이 있습니다. 산업단지관리팀은 준공된 산단하고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부서라서 여기서 예산이 편성 가능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보통 산단은 자체적으로 준공 전에는 자기들이 도로정비를 다 하고 해서 준공이 끝나면 우리 시에서 도로를 인수해서 관리운영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금 입구에서 안에까지 도로정비는 다 한 겁니까?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신청을 받아서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진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우리가 저번에 조례도 한 번 딜레이를 시켰는데 예산에 보면 우리 시비가 3억 5000 들어가고 현물이 8억이네? 그죠?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현물이 뭡니까?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현물은 부지를 제공한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쪽에서 우리 땅이 제공해 줬어요?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우리시 땅을 거기에 지을 수 있도록

종현

조종현위원

땅 소유주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김해시 소유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43억 원을 우리 시비가 부담되는 거네요? 그죠? 따져보면 예를 들면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3억 5000에 8억이면 11억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11억 5000이네요. 국비, 도비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별로 말이 없는데 시비가 11억 5000이 돼서 좀 많이 나간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지어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운영관리를 우리 시에서 하게 된다면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농공단지에서 기업체들이 어떻게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번에 조례를 통과하는 전제조건에 우리끼리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새로 왔으니까, 그때 박민수 과장이 할 때 이야기인데 짓고 나서 관리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는 오가고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얼마 전에 저희들 건축심의회를 했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 통과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전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매듭이 지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진영 죽곡농공단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해 재심의 나왔던 내용 중에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필요성과 요청사항을 수렴해서 이용률이 높은 프로그램 계획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설문조사 내용 중에 보면 근무자의 실태, 초과근무가 97%, 야간근무가 50%, 거의 9시까지 근무가 50% 이상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문화센터 건립 시에 필요한 시설을 보면 도서관, 체육시설, 주차장, 금융기관 등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공간계획을 보게 되면 무인스마트도서관을 하는데 무인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하는 게 맞습니까?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근무를 닫으면 안 되고 스마트도서관이라는 게 사람 없이 가서 책을 빌리는 그런 사항이라서 24시간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24시간 하는 게 아니다?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근무지 안에 아마 배치를 하게 된다면

송재석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도서관 운영시간이 일반도서를 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인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야간근무나 초과근무의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카페테리아를 보면 운영시간이 8시 30분부터 6시까지입니다. 금요일까지만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고 실제로 근무자들의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휴식공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차피 지금 만들게 되면 휴식공간도 같이 만들게 되는데 6시까지 문을 닫아버리면 이후에는 활용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결국은 재심의 의결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반영된 운영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주정영 위원.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2년도는 개최를 안 하셨네요?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2022년도에 개최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자료가 잘못 됐습니까?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회가 양성평등 기준에 안 맞아요. 정비 한번 해주시고요.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번에 투자유치된 현황을 쭉 봤습니다. 21년도에는 48건, 22년도는 31건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죠?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제가 의구심이 든 게 하나 있었어요. 투자유치라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김해에서 김해로 옮긴 게 투자유치가 맞을까요? 우리는 회사 이전이라는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주촌산단에 있다가 대동첨단으로 옮기면 투자유치에요?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김해에 있는 기업도 다른 데 빠지지 않고 우리 기업에 다시 다른 지역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투자유치라고 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회사 이전도 다 투자유치다 그죠?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다시 땅을 사고 신증설이 들어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비중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니까 투자유치 비율이 높을 때가 언제냐, 산단 분양할 때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자료에 허구가 있구나. 저도 회사 운영을 해봤지만 이전한 걸 가지고 투자했다고 안 하거든요. 회사가 조금 작아서 크게 한 것도 우리 스스로 이전하면서 있는 건데 행정에서“투자유치 실적이 엄청 높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대다수가 다 김해에서 김해로 옮긴 거예요. 2021년도는 이지산단하고 AM하이테크가 주로 있었고 2022년도는 대동첨단산업단지 그러면 이게 과에서 정말 투자유치를 노력해서 한 걸까 안 그러면 분양받아서 들어간 걸까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저희가 제조업체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업들의 투자 정보를 확보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사실 시민 눈높이에 안 맞아요. “김해시가 이만큼 투자유치를 했습니다.”할 때는“다른 지역에 있는데 당겨왔습니다. 진짜 고생했습니다. 칭찬해 주세요.”이것 아닙니까?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다른 지역 기업들도 많이 오고요. 또 김해에 있는 기업이 다른 데 가면 저희 기업이 그만큼 외부로 유출된 부분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김해 안에서 해주면 좋죠. 그런데 투자유치라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그걸 실적으로 다 넣는 건 좀 그렇다.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그런데 그게 국고보조금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보조금까지도 들어갔더라고요?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 저는 좀 그래요. 그래서 투자유치에 대한 개념들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관내에서 그냥 회사 이전한 정도를 과연 투자유치라고 한다? 저는 깜짝 놀라긴 했어요. 그게 1~2건 정도도 아니고 50% 이상이거든요. 조금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실제적으로 투자유치에 힘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김해 세수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있는데 옆에 갔는데 잠시는 도움 되죠. 건물을 지었으니까요. 그러고 나면 똑같잖아요? 상시인원, 종업원수도 똑같고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저희도 외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장님하고 기업임원들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까지 속은 것 같아요.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절대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 보면 산단 분양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김해는 없어요. 6건이 있는데 건수가 확 줄죠. 그중에 보면 한 업체가 4000억 투자해서 2,200명을 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했더라고요. 이런 것 현실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이게 물류기업인데 내부적으로 스마트물류라 해서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스마트시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시설투자비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2,200명이면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협약은 체결했던데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체결했고 이 업체가 인허가까지는 받았고요. 지금 착공 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저는 서류에 보는 부분들도 현장실사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과연 유치를 하면 어디 쪽에 할 예정이던가요?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진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테크노밸리산단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이건 개별입주로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부지도 어마어마하겠네요?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꼭 되기를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이 기업체 회장님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임원으로 계시고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회사에서 이런 계획을 제출했을 때 과거에 경험을 해보면 목표액과 현실이 어떻던가요?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줄어들 수는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좀 기대할 수 있겠다 그죠?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요즘 금융이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김해시민들이 다 듣고 계시니까 과장님이 어쨌든지 유치하십시오.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200명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4000억을 투자한다는데 이것 모셔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제조업체 실태조사 부분에 보니까 이번에 쭉 하셨어요. 그죠?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귀금속에 변화들이 있었고 4.5% 업체수가 증가했고요.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조업이 좀 늘었다 그죠?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지금 기업체 수는 좀 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보니까 플라스틱업 이런 게 좀 늘었던데 환경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나요?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현재로서는 크게 걱정은 없는데 기존에 조성된 산단이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좋은데 그것이 유해시설이 되어서 지역에 악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양질의 증가들을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 수치적으로 8,000개 정도 가까이 돼서 굉장히 좋았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실제로는 귀금속하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업종이 다수라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맨날 장유를 장유동이라고 해요. 장유동은 없거든요. 1, 2, 3동인데 이게 아마 옛날 자료에 기초해서, 맨날 실태조사를 하면 장유동이래요. 장유가 얼마나 큰데요?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1, 2, 3동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동과 3동은 분위기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1, 2, 3을 좀 구분해서 하라고, 아마 이것 보내시잖아요? 그죠?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용역을 할 때 별도로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용역 주실 때 나누라고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무역사절단 어제 잠깐 말씀드린 중복, 2022년도인데 상반기 가고 하반기 가고 같은 업체 쭉 가는 것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무상임대 부분에서 산업단지 쪽에 여섯 군데를 하고 계신다 그죠?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보니까 이제 계약기간이 끝나네요?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당연히 또 재계약을 하시겠죠?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이건 농공단지관리법에

정영

주정영위원

기업체협의회다 그죠?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까?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이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협약을 체결할 때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는 수탁자들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자기들이 회비를 모아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 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장기로 가면 갈수록 더더욱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챙겨주십시오.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석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별사항 3페이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시가 공업도시이고 업체가 7,900여 개 정도 있고요. 50인 초과는 189개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50인 미만의 중소업체가 많은데 어쨌든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매력 있는 강소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 시에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은데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리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것들도 앞으로 우리의 과제이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시가 기업체 수는 많지만 굉장히 영세한 기업체가 많은 건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유치 부분에서도 앞으로 신전략산업이라고 해서 의생명기업이라든지 주로 기반이 튼튼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런 기업체가 잘 들어올 수 있는 조례도 저희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요. 또 기업리스트를 작성해서 선제적으로 찾아가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저희가 좋은 산단이 좀 있어야 됩니다. 개별입지로 들어오기는 참 힘듭니다. 인허가 부분도 힘들고 토지보상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도시 관련 부서들하고 특화된 기업체들을 유치할 수 있는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리가 워낙 비싸고 김해 같은 경우는 땅값도 비싼데다가 공사비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추친하는 데 애로는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우리시 산단 수가 적은 건 아니죠?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김유상위원

33개인가 34개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준공된 건 18개이고 나머지는 아직

김유상위원

작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는 그 정도 숫자로 알고는 있는데 사실 과장님께 말씀하신 그런 맥락을 본다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국가산단을 유치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전에 이게 투자유치단으로 바뀔 때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진짜 중요한 과다. 단장님의 역량으로 해서 김해시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앞으로 청사진을 제대로 그려주셨으면 좋겠다.”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역량을 백분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페이지 협약기업 투자이행 현황에 보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지역의 특성하고 환경에 맞는지 아니면 지역에 얼마나 기여할 건지, 일단은 온다고 그러니까“오세요.”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보면 포기율이 6%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저희가 분기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게 제로가 되면 제일 좋지만 수치상 불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업유치 활동실적 아까 자연과 도시 저도 아까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부동산업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김유상위원

건설업?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건설업을 하시는 겁니다.

김유상위원

건설, 부동산 이쪽인 것 같은데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건설도 하고

김유상위원

건설업체에서 2,200명을 어떻게 고용을 할지, 제가 아까 부산에 계속 찾다 보니까 안 나오던데 어떻게 찾다 보니까 부산상공회의소 건설 쪽에 위원장님이신가 회장님인가 그렇더라고요?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아마 부회장으로 아마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박만일 회장님이시던데 어쨌든 오셔가지고 정말 우리시에 되면 좋으니까 저도 주정영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유치하셔서 진짜 책임지셔야 됩니다.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무역사절단 열심히 잘하셔서 바이오하고 수출상담도 하고 해외판로도 개척하고 이런 건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파견지역이 두 군데더라고요.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도 있는데 그냥 이 두 군데를 대표해서 한 것인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우리가 인도나 베트남 쪽도 보면 잠재적으로 수출하기 좋은 나라거든요. 그냥 표기상 빠진 것인지 아니면 이 2개만 전략적으로 먼저 한번 해보자는 뜻인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저희가 무역사절단을 보내기 위해서는, 올해 가기 위해서는 작년에 코트라하고 사전에 협의를 다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들어갔던 것은 싱가포르가 아니고 방금 말씀했던 북중미라든지 중국, 일본, 베트남 쪽을 했는데 그쪽에 코로나 사태하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컨텍트가 안 되는 바람에 그게 된 건데 일단 우리시가 주력으로 하는 국가는 아닙니다. 아닌데 새롭게 한번 발굴해 볼 필요도 있어서 일단 이번에 12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쪽 현지무역관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이 업체들은 가면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에 있는 업체들하고 협상이 가능하다 그래서 12개 업체를 모시고 가는 것이고 맨 처음에 한 그 안은 아닙니다. 안들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된 사항입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여건에 맞춰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계획을, 보통 보면 예산이 이때 내려와서 집행하기가 어렵고 과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왕 하는 것 미리 계획을 잡아놓으면 예산이 내려왔을 때 집행을 바로 할 수 있지 않나. 선제적인 조치도 충분히 역량이 가능하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올해는 더 나은 나라들을 해가지고 내년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반갑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김기혜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2페이지 보면 전국에 특화거리가 290여개 정도 있거든요. 음식문화거리도 있고 예술, 가구, 패션 각 많은데 일단 저는 이 거리들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손님을 이끌어야 된다. 그러려면 가격경쟁도 있어야 되고 품질경쟁도 있어야 되고 메뉴 경쟁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식당 주변에 맛집 말고도 볼거리, 즐길 거리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특히 청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저희들 특화거리가 진영패션아울렛 그다음에 무로거리, 축산물

김유상위원

진영에 패션거리도 있고 하더라고요.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축산물도매시장이 있는데요. 축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환경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태라서 이번 5월 2일에 시장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되면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서 올해 그 사업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무로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경관조성사업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파손되거나 한 환경들도 정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진패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진행되지 않고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 특화거리라 지정되면 먼저 사인물, 시설물을 지정해 드리고 그다음에 매년 홍보비를 일정 부분 드리는 게 있어서 환경에 관한 건 사실 생각을 못하고 있던 부분이라서 무로거리나 축산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달리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 경우고요. 진패아 같은 경우나 다른 특화거리를 저희들이 하반기에 확대하려고 계속 노력 중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아직까지 민생경제과하고의 협업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는 있지만 곧 김해뒷고기거리가 어떻게든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발돋움을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 주신 것에 대한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특히 거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노포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노포라고 해서 소위 지저분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깔끔하지만 옛 느낌이 나는 곳도 우리가 좀 챙겨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이기 때문에 특히 음식은 요즘 해썹 있지 않습니까? 뒷고기 부위를 만들 때 만드는 업체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여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해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챙기셔서, 지금 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진행을 하고 문화재단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고 과장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안 좋은 것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쨌든 그것 말고도 다른 거리들도 철저한 분석을 하셔가지고 SNS나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해서 성공한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우리시에 다른 지자체 분들이 많이 찾아주실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뒷고기거리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서로는 축산과가 주도하고 있는 과가 되어서 진행하고 있고 특화거리 같은 경우는 일정한 구역에 30개 이상의 동일 업종이 들어와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현재 특화거리의 분포를 살펴보면 거기에 미치지는 못해서 저희들이 특화거리로는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자료는 계속 챙겨보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개별사항 6페이지 김해사랑상품권 보면 우리시가 3만여 곳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하고는 있는데 2021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역화폐 도입 보고서가 있거든요. 지역경제에 상품권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소매업 전체 매출을 증가시키고는 있지 않다는 결론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로 슈퍼마켓이나 식료품점 이런 데 집중이 많이 된대요. 그래서 결국 생긴 것이 식당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활성화 되는, 김해시 전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 우리시의 김해사랑상품권 정책적 목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맞죠? 우리시도 한번 이런 부분들 점검을 하셔가지고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2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기준이 바뀌어서 5월 말 날짜로 시행되면서 연매출액 30억 이상 되는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점포당 기준이 아니고 사업자 기준으로 연매출액 30억 이상인 업체들은 배제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에는 부경양돈 이런 마트들이 차지하는 비중들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그 매장들이 싹 다 빠지게 되고 944개의 매장이 사용을 못 하게 되어서 지난달에 저희들 민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944개 중에는 편의점 택배, 택배업체가 하나의 업체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제돼서 그게 318개 정도 되고요. 그래서 주유소도 큰 주유소 80여 개 정도가 빠져서 어떤 사람은“나는 기름만 넣는다. 환불해줘.”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심지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환불은 7일만 앱에서 바로 가능한데“내가 쓸 데가 없어서 환불해줘.”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민원도 사실 있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바뀌게 된 이유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좀 더 소상공인들 위주로 원래의 고유목적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변경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5월 31일자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시행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얼마나 분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사항 8페이지 소비자 물가안정관리 추진현황 이것 그냥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김해시 홈페이지, 업체를 얘기해도 되나? 능동로 쪽에 △△곰탕이라고 있어요. 이게 우리시 홈페이지에는 곰탕이 1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네이버를 찾아봤어요. 네이버에는 또 1만 2000원이 되어 있어요.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홈페이지를 찾아보거나 이러지는 않고 보통 네이버 보고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또 얼마 전에도 다른 위원회에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받는 가격과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가격은 다르더라고요. 물론 이게 엄청나게 많은 것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부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살펴주시면 좋지 않겠나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매달 쓰레기봉투가 나가면서 가격 점검을 하고 있고 착한가격 업소가 모든 가격이 다 낮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기준을 하는 품목들이 있거든요. 기준을 하는 품목들이 일정 수준 이하의 금액이고 전체적으로 그 업태에 있는 금액보다 낮아야 된다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가격과 그 금액 다르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가격이 물론 낮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세일하는 것 아니고서는 분명히 여기서는 1만 원으로 보고 갔는데 가니까 1만 2000원 이러면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그건 특곰탕이라도, 그냥 곰탕 1만 원짜리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맞습니다.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디인지 아시는 것 같은데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살펴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이런 착한업체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도 하십니까? 설문 조사는 안 하시죠? 제가 이번 행감 때 주내용이 설문조사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많이 여쭤봐요. 옛날처럼 갖추어서 하지 않은, SNS를 충분히 활용하셔도 되고 어차피 근사치는 어느 정도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업체나 이런 분들의 래퍼런스들이 모여야 우리가 다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것에 가장 기초하는 건 저는 설문조사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요즘은 물론 종이로도 하시지만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찍어서“우리 동네 돈까스집 맛있다.”이렇게 홍보도 했거든요. 실제로 SNS에“이것 보고 먹으러 갔습니다.”이런 것도 올리더라고요. 설문조사를 영상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찍어서“어때요? 어때요?”하면 그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충분히 더 와닿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셔가지고 어쨌든 향후 개선하실 때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굴이 반쪽이 되신 것 같아요. 요즘 업무 보신다고 고생 많으시고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그죠? 이미 위원회도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제가“왜 3년간 위원회를 개최 안 했습니까?”하니까“아직까지 이 부분을 김해에 접목을 해서 골목형 상점가를 활성화시키고 있지는 않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멀리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내가 사는 곳곳에 있는 가게들이 집중화되어 있는 곳에 그들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해 주는 게 오히려 자생영량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초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골목형 상점가는 활성화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관리물 유지보수계획을 봤습니다. 작년에 아마 제가 또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특히나 제가 매일 얘기하는 시장 더울 때 하는 것 쿨링포그, 증발냉방장치 이렇게 하셨던데 이것에 대해서 25도가 되면 모든 시장에는 설치가 되어 있으면 가동을 해야 되죠?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직 안 하는 건 뭘까요? 최근에 25도 넘어간 적이 많거든요.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들도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게 자꾸 물값 아까워서 안 하니까, 수억을 들여서 설치해 놨는데 전기요금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설치했으면 당연히 써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진짜 부담스럽다면 공공에 논의를 다시 해봐야 되고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 작년에 하고 이번에 이런 조치를 하셨으면 올해 25도가 넘어갈 때 현장을 가셔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전점검을 보니까 월간 분기별 정밀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획은 철저하던데 그러면 월간 안전점검을 계속 하겠다, 누수도 하고 균열도 하고 이것 누가 하는 건가요? 계획은 유리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쫙 세우셨던데 월간이 있고 분기별 있고 연간이 있고 정밀이 있고 다 있더라고요. 정밀은 괜찮아요. 뭔가 업체에서 하시겠죠. 그런데 매월 구조물 균열이나 누수나 이걸 다 점검하겠다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매월 하는 것도 용역해서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럼 다 다 철저하게 되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최근에 보면 설치 후에 누수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체계적인 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작은 구멍이 났을 때 적은 예산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게 실제 방치하면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필요한데 또 누가 할까?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올 연초에 기술직이 1명 시장팀에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있는 시설물들을 개보수하는 것도 있고 신설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꼼꼼히 잘 챙겨지고 있는 편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인원 충원도 했다 그죠?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예. 인원이 조금 충원됐고 그다음에 왜 예산을 하반기에 몰아서 쓰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누수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하절기에 비가 많은 우수기를 경과하고 나서 누수지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시설 개보수를 하다 보니 추경이나 이런 데 예산을 받은 것 말고 당초예산으로 운영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예산이 조금 더 집행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서류에 그쳤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계획을 세운다고 고생하셨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대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여러 개를 하는데 페이백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유가증권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그러니까 정산서에 보니까 사진이 있어요. 우리 온누리상품권을 이만큼 샀습니다. 결국 이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그 예산이 시장별로 보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죠?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결국 보조금으로 구매를 해서 직접 집행을 하고 그랬을 때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건 돈이라는 말이죠. 현금과 같은 유가증권 그러면 이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불현듯 나더라고요. 이게 처음 할 때는 센세이션 했는데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받은 분 수불부가 있었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다른 뭔가를 하기가 힘들어서 페이백사업이 더 많았고 제가 와서는 페이백하는 현장에는 못 가봤는데 동상시장에서 페이백을 하는 걸 보니까 이게 3일 정도에 끝나더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보니까 거의 예산 없다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만큼 수요가 많아서 그러고 수불부에 또 기록도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조건이 어떻습니까?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얼마 사면 얼마 주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 5만 원에 5000원짜리 상품권이 제일 처음에 나왔다가 제가 그래서“5만 원으로 전통시장에서 사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3만 원에 5000원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내렸나 보네요. 그래서 또 한 가게에 5만 원을 사야 된다고 해서“그게 말이 됩니까?”제가 제일 처음에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3만 원을 모았을 때 준다고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삐딱한 시각이 좀 많아가지고 그것 또한 사실 관리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우리가 페이백을 평소에 하는 게 아니고 명절이나

정영

주정영위원

행사기간에?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가정의 달 이럴 때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에서 판매하는 단위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3만 원이나 5만 원 이건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런 게 이게 뭐냐면 실제로 카드영수증도 사실 아닌 데도 많고 그러고 제가 나쁜 얘기는 다 못 하겠지만 부정적으로 배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안전망이 있어야 되겠다는 들었어요. 그 예산이 100~200 정도면 괜찮은데 한 시장에 한 1000만 원씩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유가증권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데 그 안에, 제가 하도 요즘에 보조금 안 좋은 걸 많이 봐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페이백 수불부를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수불부도 있는데‘수불부 어렵지 않아요.’이런 생각이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수불부를,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인적사항이나 이게 연락처까지 기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이 행사할 때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고 현장을 계속 다니신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도 한 시장에 1000만 원의 유가증권이 뿌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점검을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좀 이상한 게 같은 일을 하는데 여기 정산서를 보니까 인건비가 시장에 따라 어떤 곳은 8만 원이고 어떤 곳은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근무시간이

정영

주정영위원

근무시간도 봤는데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일단 정산서 내용상 그렇습니다.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그리고 지금 아마 매니저의 인건비를 보신 것 같은데요.

정영

주정영위원

매니저 말고 페이백을 하면서 나간 인건비들이 있더라고요. 하루 일당 쪽으로 나가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통일할 필요가, 기준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장매니저는 그렇고 어쨌든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유 전통시장은 활성화 를 12월에 하는 이것도 그런 계획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저는 시민 중심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더 드리고 싶어요. 야외전통시장을 한겨울에 잘, 아무래도 위축되는 시기에 사실 이런 지원사업을 한다는 게 시민들이 혜택을 못 받을 확률이 높거든요. 좀 더 시장을 많이 활용할 때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 사업을 보는데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꾸리셨다 그죠?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현재 운영위원이 5명이다 그죠?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5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위탁할 때

정영

주정영위원

그 위원 구성이 되었다. 시의원 1명 들어가고 5명에서 9명인데 위촉을 굳이 5명밖에 안 하셨더라고요. 이름까지는, 어떤 분인지까지는 그렇고요. 그렇다면 채용할 때 공개채용을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제가 규정집을 보다 보니까 대표 누리집이나 일자리 포털 두 곳 이상 올리라고 되어 있는데 누리집 찾아도 안 보이더라고요.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네 군데 했다고 하던데

정영

주정영위원

했다고 하던데 보다는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제가 오기 전에 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렇구나. 분명하게 시누리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채용은 공개적이여야 되고 그러면 뭐냐면 하루 올려서 내려도 한 거잖아요?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그렇게는, 일단 네 군데 했다고는 들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검색해 보지는 않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채용을 누가 했느냐, 위원회를 누가 했느냐의 부분에서도 사실은 내부 인원들에 대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감사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채용할 때는 관계되는 내부 사람이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채용심의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투명성이 보이고 신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운영규정을 만들었고 그러면 그게 제대로 여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작의 단계이기 때문에 더더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보조금 사업을 쭉 봤습니다. 여러 단체 중심으로 봤고 그중에서 예를 들어 한 행사, 소상공인의날이네요. 보면 신용카드 사용률이 굉장히 낮아요. 소상공인의날 17.3% 그다음에 워킹스루 같은 경우가 4.6% 이런 식이에요. 10%, 20% 넘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할 때 가장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체크카드를 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장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는데 워킹스루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1500인데 제가 정산서를 보니까 임대료가 1100만 원 가까이 돼요. 저는 이런 것 상식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1500만 원 예산에 우리가 무슨 사업인지 알고 있는데 임대료에 1100만 원을 썼다 그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혹시 참가업체들의 분담금은 없었습니까?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제가 못 챙겼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관리도 챙기셔야죠. 투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애매한 게 소상공인의날 같은 경우도 예산이 1800인데 대관료가 1009만 원이에요.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날 그런데 또 문제는 참석자 200명이에요. 그런데 200명한테 1800만 원의 예산이 쓰이는 것도 사실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첫째 들고 두 번째는 여기에 대관료가 1000만 원 이상 들었다고, 지출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리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쭉 그렇습니다. 소셜 포럼 같은 경우도 900만 원 중에 대관료가 680 그래서 제가 정산서를 쭉 보면서 이번에 보조금에 어떻게 지출이 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죽하면 평가점수가 매우 미흡, 미흡, 70점 받기가 어렵고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그 사업은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 결국 관리의 부재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죠?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언론에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번에 제가 웬만한 보조금을 다 보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그랬을 때 가장 첫째는 뭐냐면 너무 느슨하다.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 다 우리 혈세 아니에요?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은 관리의 철저거든요. 그런데 정산을 해보니까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원센터 같은 경우 인건비 사용도 제가 봤을 때 또 안 맞아요. 담당자님도“그런 것 같습니다.”지금 이제 보니까, 왜냐하면 그게 일도 많고 하지만 보조금은 사실 누군가의 업종이라도 이 단체를 통해서 김해시민들 환원하려고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온전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중간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신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점검할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거든요.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작년까지 저희들이 사업별 예산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했고 올해부터는 센터가 되면서 위탁운영비를 지급하면서 사실은 예산이 거의 반으로 줄어진 형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인지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어쨌든 예산이 반으로 줄었지만 사업도 그만큼 안 하는, 기존에 있던 세부사업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때까지 그 사업들이 어쨌든 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이 됐다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하고의 관계, 어디까지 업무를 가지고 갈 거냐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상품권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그 예산이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조금 더 안정이 됐다고 보고 그 예산은

정영

주정영위원

아예 뺀 건가요?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예. 비중을 거의 적게 두고 지금 그 예산에는 별도 예산을 두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고 직원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보세요. 다 뺐다고 하지만 우수제품 워킹스루사업은 예산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반으로 줄었지만 그건 인건비에요.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1억 3800중에 예산이 1억에 해당되는 부분이 3명 인건비였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사람 인건비고 그렇죠. 이제 건물이 생기고 하니까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9000만 원이 4명의 인건비 또 따로 4명의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으면서 예산이 조금 더 많고 각각의 사업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예산이 줄어든 만큼 줄지 않았나. 사업이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체제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히 챙겨서 하도록 하고요. 작년에 사업한 사람이 그만두면서 올해 정산을 할 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없어가지고, 집행한 자기는 해명할 뭔가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안 되고 하면서 조금 더 부실한 것처럼 드러나 보였을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일 큰 건 어쨌든 원칙을 잘 지키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했던 신용카드 사용의 기본이라든지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반드시 발급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정영

주정영위원

정산도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뒤에 붙는 첨부서류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통일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들에 대한 것은 당연히 현장에 불신이 안 생기게 되는 첨부서류들이 다 붙어야 되는 거죠. 그게 있다면 사실 그럴 수 있다는 증빙만 되면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조금 더 면밀하게 관리해 주시고 저는 정말 이런 것들이 자꾸 언론에 나오는 것, 정말 시의원으로 불편합니다. “너 뭐 하길래 도대체 자꾸 그런 뉴스가 나오냐?”우리가 직무유기한 것 같거든. “너희가 감시 안 하고 관리 안 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자꾸 대한민국에 요즘 계속 보조금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김해시에는 없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경제국에는 또 민생경제과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주도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잘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연간 쭉 올라가다가 올해만, 올해 예산이 좀 많이 줄었잖아요. 얼마로 줄었습니까?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작년에 7억 3000에서 3억 4000으로 줄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작년에 확 늘은 것도 있다고 얘기하겠지만 21년도에 보면 8000하고 2개를, 예산이 그래도 3억 4800 그죠?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정도 되고 이번에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그죠?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지금은 늘려야 될 때거든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를 들어서 평상시면 그래도 세수가 적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전국체전 앞두고 있거든. 그러면 지금만큼 우리가 소상공인들, 특히 식당이라든지 가게라든지 관광객이 갈 수 있는 곳에 환경 개선에 지금 집중 투자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바꿀 것 올해 정말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면,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예산을 더 줄여버리면 이건 역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경제국도 그냥 온전한 경제국만 있는 게 아니라 김해시의 대형이벤트와 함께 가야 되거든요. 이것 국장님이 앞장서서라도 곳곳에 경제국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전국체전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것이 효과를 지역경제에 녹아낼 수 있는 게 있으면 이때 저는 쏟아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후반기에 추경이 있다고 하면 더 확대해서 찾아오는 외부의 관광객들에게 김해시에 조금 더 좋은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전체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민생경제에 총 16개 사업 중에 12개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나 활성화거든요. 첫 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육성자금 해가지고 융자금 500억 그리고 총사업비는 1600억 원 그래가지고 2.5% 지원해 주죠? 이게 보면 물류센터 추진하고 환경개선사업으로도 돈을 지원하고 또 특화거리라고 해서 매월 홍보비, 입간판 해주고 홍보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유지 보수비도 또 주고 그러고 물가안정이라고 해가지고 현수막이나 이런 차원의 지원도 하고 특히 LED나 전통시장 온라인 배송, 시대 흐름에 맞게끔 이렇게 지원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전에 2023년도에는 한마당 지원사업이나 관광 육성사업 또 아케이드 방수공사, 노후전선 정비사업, 지붕 아케이드 교체 보수사업 이게 1년에 소상공인은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 투자해 오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는 상품권을 발매해서 94억 85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전통시장 살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상인들이 느끼는 체감은, 가면 좀 넋두리를 해요. 때로는 욕도 하고요. 참 이러는 것 보면서 이렇게 애써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만큼 우리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못 느끼고 계속“더 지원해 줘야 된다.”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원은 당연시되고 또 그분들은 매너리즘에 빠지는 부분도 없지 않나 염려가 되고 이것이 과연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책인지 아니면 다각도로 시스템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겠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런 차원은 아니겠지만 한 번 더 고민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좀 체계적이고 현실 감각에 맞게끔 체감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전환이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온 지 얼마 안 됐고 국장님은 이런 부분에 전문가로서 생각하고 있는 노하우들이 계시고 이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든지 안 그러면 토론회를 하든지 해서 이런 방향에 대한 어떤 길잡이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가보시면 느끼겠지만 그분들은 불만만 쌓여가고 있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단돈 얼마라도 그쪽에 예산을 투입해서 나은 환경 속에서 영업이익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도 그분들은 그렇게 지원받을 때의 느낌과 끝나고 나서의 느낌이 차이가 갭이 크고 이래서 우리도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가기가 뭐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주시고 시스템 변화를 한번 줘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하고 새로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아마 전통시장에서 근무한 적도 있고 이러니까 잘 살려서 변화를 주는 모습 안 그러면 새로운 어떤 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든지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또 돼서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가 현재 삼계동에 건립되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지금 지어야 되는데 작년 연말에 설계가 다 나와 있는 상태고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실 원자재 값도 많이 오르고 저희들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는 거라서 계속 어렵다고 얘기하고 저희들은 독려를 하고 있는 중인데“우수기가 지나면 착공하겠다. 연말 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준공하겠다.”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그렇게 되면 현재 지원센터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없는가요?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센터만 가는 걸로, 연합회 사무실은 그냥 있는 것으로

송재석위원장대리

아니, 그 말이 아니고 현재요. 그게 연장이 되다 보면 계속적으로 건물 내에 같이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 센터하고 연합회하고 문제가 없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크게 인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시장 조성 화재알림시스템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도 외동전통시장에 불이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불을 끄려고 했을 때 소화전이 매대 밑에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게 비단 우리 외동전통시장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통시장에 관한 화재, 소방 관련해서 실태조사가 한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대리

꼭 소화전 활용을 안 하고 매대 없는 지역 길 가운데에 지하로 묻히는 소화전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가 화재에, 소방관이 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외동시장에 있는 소화전은 이번에 아케이드를 하면서, 이동하면서 정리되었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도시가스 보급을 우리 과장님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건데 불암동에는 도시가스 지원을 전액 해주네요?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50%만 해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여기 보면 10페이지에 불암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강변타운까지 시비 4억 800만 원, 지원금 1억 8000만 원 전액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내가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 동상3통 있죠? 그때 국장님께서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도로환경개선사업하면서 도시가스를 넣어주겠다고 발언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박성연혁신경제국장

도로 개설하고 같이 맞물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협의하기로 도로과하고 공사할 때 경남에너지에서 LNG 공사도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어떤 식으로 전액 지원이 가능한

성연

박성연혁신경제국장

설계금액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시설비가 나오잖아요. 주민들의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액

성연

박성연혁신경제국장

관급 관로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관급 관로?

성연

박성연혁신경제국장

뭐냐면 주관로가 깔리는 부분이라서 시민들한테 부담되는 것은 아니고요. 인입관로일 때만 부담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주관로만 하고 인입 지역은 자비로 하고

성연

박성연혁신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성연

박성연혁신경제국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불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도 그런 겁니까?

성연

박성연혁신경제국장

예. 그래서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주 공급관

종현

조종현위원

아, 5억 8800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주 공급관만 해주고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주 공급관은 시비하고 경남에너지가 부담하는 거고 개인한테 가는 인입관로를 50% 부담하는데 200만 원까지는 50% 부담하고 200만 원 넘는 것 최대 500만 원까지,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는 80% 부담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80% 하고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동상동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 사업 시행하게 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주 공급관로가 깔리기 때문에 주 공급관로가 깔리면 그에 인입해서 할 수 있고 저희가 주 공급관로를 깔고 있는 사업이 작년까지 불암동에서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많이 이루어져서 올해 12구간 373대 하는 것 중에 불암동 구간이 5개인가 6개 됩니다. 주 공급관로가 깔리게 되면, 그 지역들이 사실 주 공급관로 사업이 되지 않았으면 신청해도 아예 시행을 못 하는 사업구간이었는데 그렇게 되는 것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주관로는 100% 시에서 하고 어쨌든 자부담이 없고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예. 그리고 그 지역은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지역만 사업금액이 따라 지원금이 있네?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구간은 지금 인근까지는 주 공급관로가 있는데 하월하는 것 때문에 배제되어 있던 구간이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노력하시고 해서 시추도 한 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되는 것으로 진행될 거니까 도로공사 하는 것과 연계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세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세정과장 정순호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별사항 1페이지인지 2페이지인지를, 책자에 보면 2페이지가 먼저 있고 1페이지가 뒤에 있어요. 지방세 부과현황이거든요. 숫자를 다루는 부서이다 보니까 숫자가 거꾸로 돼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에 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현황을 보시면 2022년과 2023년 2개년만 되어 있거든요. 최소한 한 3년 정도는 기술을 해주셔야 저희가 증감사항을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2023년 것은 아직 다 안 된 거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년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89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됐는데요.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어떻습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1월에 고액기부자가 많아서 그때는 좀 많이 들어왔었고 그 이후는 꾸준히 한 2500만 원대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고액으로 들어온 분들은 자진해서 하신 분들이 맞습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자진해서 하는 거니까 강요는 아니고 홍보하고 취지에 공감해서

김유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시는 그렇지 않을 거라 믿고 있지만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사실 초반에 지자체 간 과열 경쟁이 됐지 않습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기댈 곳은 공무원밖에 없다 보니까 공무원들한테 하라고 강요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우리시는 그런 것 없었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우리시는 없었고 전라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이렇게 됐을 때 이 제도에 맹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이게 홍보가 많이 제한되어 있고

김유상위원

그렇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홍보하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고 또 특히 법인이나 단체가 참여하는 부분이 많은데 제도적으로 막혀있으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부분을, 물론 기부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사업에 대한 특혜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법인체에서도 충분히 기부할 수 있게끔 문호를 여는 것도 좋지 않겠나. 왜?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하면 되니까 그런 거였는데 그것도 하나 있고 디지털에 취약한 어르신들이“그래, 우리 고향 한번 해보자.”이래서 하고 싶은데 기부 절차가 사실 어렵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못하시는 분들도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례품에 의존하는 제도잖아요. 그래서 예상 모금규모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금규모에 따라서 사업이 달라질 수 있는데 지자체들이 기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사용처 결정에 애를 먹고 있다는 내용도 있던데 우리시도 그렇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기금이 아직, 조금 지나고 데이터가 쌓이면

김유상위원

데이터가 쌓이면?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연도마다 어느 정도 기금규모라든지 결정이 될 건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쌓여서 계속 있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올랐을 때 고향사랑기부제의 기금이 모여서 우리시를 위해서 사업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계속 회자가 되면“그러면 우리도 진짜 고향을 위해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하는 내용들이 생기면서 이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크라우드펀딩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는 곳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허락되지는 않는데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논의되면서 그쪽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습니다. 이왕 시작한 사업이니만큼 조금 더 활성화되고, 고향사랑이라는 이 어감도 되게 좋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들 간 과열 경쟁만 막아지고 진짜 본연의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해서 고향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는 정책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소득세과 소관 업무입니다. 재산소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재산소득세과장 이원기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조사기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중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납세자 지원정책을 여러 가지 했다 그죠?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도 시간 걸리니까 패스하고, 했을 때 어느 분을 대상으로 하느냐 기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지금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었을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을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라고 했지만 그것은 굉장히 정성적인 기준이다 그죠?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누구나 전화 받았을 때 같은 답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있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코로나19가 끝나서 안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연장을 할 수도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제2의 코로나19처럼 지원정책이 있을 때 정성적인 기준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김해시에 대입하는 것에 대한 수치, 정량화된 기준은 꼭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민원 들어오면 해주고 안 들어오면 안 해주고 이런 것은 아마추어잖아요.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임대료 감면사업을 쭉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75% 감면이 너무 많더라.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75%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대료를 어느 정도 깎아줘야 됩니까?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조례에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3개월 이상이면서

정영

주정영위원

구간이 10%부터 75%까지 있는데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10%, 20%까지는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 한데 50% 이상이 되는 것이 꽤 많다는 것은 임대료를 거의 대폭 깎았다는 얘기거든요.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그것은 정상적인 거래가 사실 많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게 많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실태조사나 현장을 가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서류는 단지 임대차계약 전후만 보기 때문에 실제 관계에 대한 문제나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을 수 있다. 악용하는 사례를 만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꼭 개선사항을 만드시고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됐다면, 올해 지난 시간 동안 됐던 것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꼭 현장을 가보셔서 실태점검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별사항 3페이지 보면 자동차세 감면대상자 현황이 있거든요. 주민세하고 자동차하고 재산세 감면대상자 중에 이번에 김해시장님이 제출한 동의안에 보면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3페이지에 있는 것은 지특법에 있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겁니다.

김유상위원

그것 말고 그 이외의 것은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예. 3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렇고 앞에 2페이지 보시면 시세 밑에 자동차세

김유상위원

2페이지에?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예.

김유상위원

2, 3, 4페이지 다 해서 우리시가, 제가 포함되어 있냐 없냐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징수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어쨌든 국가재난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처지에 처한 시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감면하는 행정행위는 칭찬 받아야 된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예.

김유상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 이태원 사고는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지금 우리 시에는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서

김유상위원

아, 없어서?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예. 포함이 안 됩니다.

김유상위원

코로나19는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죠?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예.

김유상위원

아무튼 감면대상자 발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 업무입니다. 납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반갑습니다. 납세과장 한경용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반갑습니다.

김유상위원

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 보면 딱 3년 치 기술해서 한 번에 보게끔 되어 있네요. 좋습니다. 그런데 증감액하고 증감률을 비고란이나 이런 데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왜냐하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신경 써주시면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오늘 보완해서 바로 메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현황, 안내문 매월 발송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환급대상이 되면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하고 합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전화로도 하고 정부민원포털사이트 정부24도 사용하고 위택스 이런 것 사용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자로만 합니까? 어떤 식으로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전화번호가 있으면 문자로 가고 전화번호가 없으면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해서 계좌번호가 확보되면 그 계좌로 환급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잘 안 찾아간다 그죠? 물론 찾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미반환액이 한 3억 3300 맞죠? 딱 333이네요?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납세자분들한테 좋은 제도니까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조금 더 홍보하셔서 과한 의무는 지시지 않도록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최대한 남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페이지 보시면 외국인체납액이 1만 2,000건 정도에 한 19억 정도 되는데 결코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2021년 현황은 어떻습니까?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해마다 이 정도 금액은 됩니다.

김유상위원

해마다 딱 이 정도?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예.

김유상위원

혹시 고액체납해놓고 분명 여기도 1, 2, 3등 정도의 고액체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해외로 빠져나갔다거나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저희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 조회를 다 해서 추진하고 있고 외국에 출국한 사람들도 있고

김유상위원

그렇죠?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또 행방이 묘연한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김유상위원

사실 관리시스템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갖추어져 있지는 않죠?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전산시스템으로 다 조회가 안 되고

김유상위원

그렇죠? 맞죠?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공문을 보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우리시도 그렇고 아마 안산인가요? 거기도 외국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출국금지라든지 재산이나 귀국비용이나 출국만기보험 압류하거나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예. 전용보험을 압류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어쨌든 우리시가 조금 더 의견이 있다면 행안부와도 적극 검토해서 어쨌든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다른 시보다는 징수는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액체납현황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굉장히 높다 그죠? 2021년도가 2건 이상 3000만 원 이상만 해도 108억 그다음 2022년 99억으로 한 100억 정도 되고 실제 체납액을 다하면 훨씬 많겠다 그죠?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고액만 그러니까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체납을 어떻게 관리하냐 정말 중요하고요. 체납되면 열심히 걷으면 되는데 문제는 또 시효소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효소멸도 연도별로 쭉 보니까 고액만 봤는데도 21년도가 25억, 22년도 51억 7000, 52억 가까이로 굉장히 높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모으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생각이 들고 저는 행정제재를 정말 강력하게,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 출국금지를 했다 어쨌다 해서 강력하게 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데이터를 받고 보니까 실제는 억수로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단공개 100명 그다음에 행정제재 중에 인허가 취소를 할 줄 알았더니 그냥 예고서만 많이 보내시고 실제 취소까지는 봐주고 계시고 그죠? 조금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저희가 최대한 강하게 하고 있는데 생계하고 밀접한 사업을 할 경우에 공매로 들어가거나 그다음 관허사업의 제한을 하게 되면 생계가 막막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분은 최대한 사정을 봐서 체납처분을 유예하는데 나머지는 강력하게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부동산 같은 경우 체납액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압류했었는데 올해는 그 금액을 대폭 낮춰서

정영

주정영위원

기준을 낮췄네요.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50만 원 이상만 체납되어도 부동산 압류를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압류할 수 있게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그다음 예금압류도 작년까지는 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압류했는데 지금은 30만 원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어서 올해는 고강도로 체납징수에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세수를 발굴하는 가장 좋은 것은 비정상적인 체납을 많이 받아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다 보니까 징수포상금이 사실 2020년에 조금 했다가 2021년, 22년 예산이 다소 감소했더라고요. 그죠?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갈수록 재정규모는 커지고 받아야 되는 체납액은 엄청 많은데 축소하는 게 의지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정도 해도 포상징수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더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사실 한 분이 100억, 200억도 받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독려하고 장려해야 하는데 오히려 역행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드는 생각이 5년 되면 소멸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도별로 징수포상금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년 됐을 때 받아내면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조직 내에서 어쨌든 눈에 불을 켜고 받아내겠다는 의지가 생길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보완을 해주시고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과오납 현황을 보니까 몇 가지는 쭉 그러한데 권리구제가 많이 증가했고 과세 착오도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과세 착오나 이런 부분이 납세과에서 일을 처리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어쨌든 부과는 세정과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부과를 세정과하고 재산소득과에서 하고 환급이 발생할 경우에는 부과부서에서 환급 결정을 하고 시스템에 입력하면 환급지급을 납세과에서 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과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징수하는 데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을 납세과에서 징수를 하고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 명확하게 세정과와, 재산소득세는 사실 연내에 해당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에 대한 관리를 한다면 그 뒤에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체납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것은 결국 관리와 어떻게 중점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거기에 더 전문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납세과가 이렇게 착오 난 것까지 정리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실행한 부서에서 마무리까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사실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얘기를 하면서 너무 다르다. 1년 지나서 내지 않은 세금을 관리하는 게 납세과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납세과는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체납된 것들을 1%라도 더 받아낼 수 있도록, 더 정리할 수 있도록 집중도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재한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맞춤형복지운영위원회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위촉직 중에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네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맞춤형복지위원회는 행정 내부적인, 제가 위원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 일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여성 과장님들 추천해서 다음 회 때는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당연직으로도 시청 내부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위촉직도 세 분 계시거든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위촉직은 내나 경남은행이라든지 은행하고 한 세 분 계십니다.

배현주위원

은행에 지점장이 두 분이 들어가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춤형복지가 카드하고 연계되니까 농협이나 금융기관과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남은행하고 농협 지점장님을 같이 위원회에서 위촉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꼭 지점장 두 분을 넣으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현재 맞춤형복지라든지 카드가 경남은행도 있고 농협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농협을 원하시는 직원들도 있고 경남은행을 원하는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지점장급으로 넣어야 된다면 이 두 분이 빠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위촉직 중에 한 분이 인제대학교 교수님이시거든요. 만약 나중에 이분이 임기가 끝나시게 된다면 여성으로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고려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2년 행안부 감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구 및 정원 관련한 자료가 3개년도 연속 미제출 된 것 맞나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행안부에 미제출 자료가 세 종류 있는데 그중에 한 건이 말씀하신 한시 기구라든지 한시 정원 현황을 매년 12월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챙겨서 다 제출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다 챙겨서

배현주위원

작년에는 제출하셨고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그게 지적되어서 작년부터 올해도 계속 해마다 사안이 생겼을 때 바로 제출하도록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서류작성은 완료되었는데 실수로 누락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누락을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다른 지자체도, 저희들이 도에서 행안부 감사를 받았는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지적을 당한 다른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배현주위원

사실 감사결과로 지적받는 게 좋은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도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출산휴가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직원분들이 출산휴가를 쓰시려고 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일단 출산예정일에 기준해서 예정일 전에 출산휴가를 들어가시는 신청하셔서 들어가시는 직원이 있고 출산에 임박해서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출산휴가는 90일 이내에 쓸 수 있고 또 아기를 낳고 나면 육아휴직을 갈 수 있습니다.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보통 6개월에서 1년~2년 육아휴직을 하고 아기 돌봄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최대한,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여성 직원들은 대부분 쓰시겠네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거의 100%라고 봐도 되나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남성 직원분들까지 부부간에 같이 케어를, 애하고 같이 있다 보니 올해 같은 경우는 70% 정도 여성 직원들이 쓰시고 그다음에 한 30%는 남성 직원들이 쓰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80% 정도, 대부분 여성분들이 다 쓰십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남성 직원분들은 많이 안 쓰시는 거네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성 직원분들은 육아휴직이라 해서 아기 돌볼 때 같이 휴직을 내서 여성 대신 남성 직원들이 휴가를 쓰셔서 육아를 돌보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최근에 기사가 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국내 처음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는데 우리시는 아직 그게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 쓸 수 있는 것이고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배우자도 10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권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 보면 또 못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안내하고 권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아무래도 우리 김해시에서도 인구정책 관련해서 많이 내고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일이랑 가정이 양립이 돼야 출산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 입장에서, 여성직원분 입장에서 커리어를 생각한다면 휴직 같은 걸 생각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의외로 요새는 젊은 여직원들은 애를 낳고 이러면 바로 육아휴직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휴직에 들어가 있는 인원이 한 190명이 됩니다. 그중에 육아휴직이 한 140여 명 됩니다. 질병휴직이 한 30여 명 되고 나머지는 개인사정인 그런 휴직인데 육아휴직을 대체로 젊은 직원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출산휴가보다는 육아휴직을 더 많이 쓰시나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출산휴가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부분이고

배현주위원

남성직원분에 한에서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육아휴직도 남성직원들이 요새는 좀 많이 쓰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여성직원분들이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배현주위원

아무래도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에 비해서 육아휴직을 많이는 사용 안 하실 것 같아서 결국에는 휴직도 권장이 돼야 출산율도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다만 출산휴가보다는 육아휴직을 쓰는 게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장기로 쓰는 게 되다 보니까 남성 입장에서 10일 대 몇 년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육아휴직을 쓰기는 어려워도 출산휴가 10일 쓰는 건 최대한 권장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육아휴직도 옮아가도록 그런 것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부서에 통보하고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정발전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난번에는 신안군, 목포, 진도군에 가셨네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어떤 목표를 잡고 가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목적을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 차원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이고 선진 지자체에 대해서 뭔가 배울 게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창 받은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보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는 돼지콜레라로 인해서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안 했습니다. 그러고 2020년, 2021년도 코로나 때문에도 또 못 가서 작년에 한 번 갔었습니다. 작년에 직원들이 100여 명 정도 갔는데 3년 만에 다시 가고 하니까 직원들이 좋아하고 다른 데 가서 배울 것도 있고 하니까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저희들이 듣고 있고요. 올해도 하반기에 80여 명 해서 제주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서 직원들도 너무 업무적으로 쌓인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도 밖에 나가서 풀고 쉼을 통해서 다음에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원들을 위해서 최대한 이런 걸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사실 제가 여기에서 조금 첨언을 하고 싶은 것은 어디로 선진지 견학하는 건 너무 좋거든요. 저희도 의회에서 그런 걸 가니까, 다만 정확한 목표가 없이 가는 것은 좀 보기가 안 좋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도 최근에 갔다 왔기는 했지만 계획이 조금 충실하지 않고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지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간다고 먼저 정하시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목표를 잡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주도를 가겠다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맞습니다. 선진지 견학 가기 전에 계획서라든지 어디 가서 뭘 배우고 오겠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전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가야문화축제를 할 때도 의전이 조금 문제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나요? 내외빈 소개할 때 순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아무래도 제전위원회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매뉴얼 관리를 하시는 것은 과장님 소관이시기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리 축제라도 과장님께서 그게 중요한 행사라면 제전위원회에다가“이걸 꼭 지켜 달라.”이런 걸 말씀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그런 말씀도 맞으신데 저희들이 직접적인 제전위원회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은 문화예술과 쪽으로 모든 행사의 의전 순서라든지 내빈 소개 순서라든지 그 내용의 매뉴얼에 대해서 행사 때는“이런 매뉴얼대로 해야 된다.”그렇게 통보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아마 제전위원회하고 협의가 돼서 그 부분 의전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전 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 매뉴얼대로 다시 부서에 공문을 통보해서 각종 행사나 회의 때라든지“이 매뉴얼을 좀 지켜 달라.”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공문을 통보해서 주지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개막식을 할 때 제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시장님 소개하고 도의원 소개하고 노인회 회장으로 넘어갔다가 갑자기 시의원으로 넘어가고 이게 매뉴얼상 안 맞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해가지고 또 마지막 폐막식 때도 도지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뛰어넘고 다른 분들 다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저희들이 매뉴얼을 통보해 드리고 사회자가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몇 번의 예행연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당일 바로 시작을 했을 때 약간 당황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전문가가 돼서 딱딱 그대로 맞춰서 하면 되는데 갑자기 당황스러울 경우에는 놓치는 경우가 간혹 한 번씩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아무래도 그런 큰 행사니까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잖아요. 실수를 하면 우리 김해시에 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전매뉴얼에 보니까 국회의원은 나와 있는데 도지사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도지사가 오신다면 어디다가 소개를 시켜주시나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현재 우리시 행사 때 물론 조금 전에서 말씀하셨듯이 도지사님 오시면 아직까지 의전매뉴얼상에는 지금 적어놓은 게 없는데 국회의원님 소개나 도지사님 소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의전매뉴얼을 보고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보니까 공무직 징계가 있는데 7쪽인데요. 11건이 나왔는데 음주가 4명이고 업무소홀이 여섯 분 해가지고 총 11분 그죠? 공무원, 공무직 징계현황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업무소홀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보통 보면 자기 맡은 업무 분야가 있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집행을 잘못했다든지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집행?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걸 좀 놓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저희들이 징계를 통해서 지도감독 소홀이라든지 경중을 따라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징계 결정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받았으면 페널티가 있어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저희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 중징계를 할 것이냐 경징계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경징계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보니까 그건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을 줄 것이냐 감봉을 할 것이냐, 감봉을 하면 몇 개월을 줄 것이냐 징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 비해서는 여기 현황이 안 나와서, 올해만 나와 있는데 지난 3년간 보면 증가 추세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나 정체된 겁니까 아니면 축소가 됐습니까? 지금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지난 하반기 내용을 보면 한 5건 정도 되는데 올해는 상반기까지 해보니까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한두 건 더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부서하고 총무부서에서 직원복무를 다시 한번 더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공무직은 징계현황에 해당이 없어요. 공무직 총 인원이 공공기관 근로자 현황에 보면 청원경찰 40명, 공무직 633명, 기간제도 따져보면 이쪽에 해당 되죠? 그죠?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한 1,400명, 우리 지금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공무직이 한 630명

종현

조종현위원

공무원만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공무원은 현원이 2,053명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공무직은 징계현황이 하나도 없고 공무원은 징계가 있고 왜 이렇게, 이 차이점이 뭡니까?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여기 지금 자료에 나온 건 감사기간 범위 내에서 1년 내에 하다 보니까 공무직은 징계가 없었습니다. 징계건수가 없었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 기간에는 없었네?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전에는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그전에는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지금 공무직도 업무는 쉬운 업무를 하지만 징계현황에 노출될 수 있는 여건들도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공무직에는 없고 공무원은 있고 이래서 제가 그 차이가 뭔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권한이나 역할이 없어서 없다고 단정을 짓기에는 좀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공무직하고 일반 공무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중요성을 따져볼 때 일반 책임성 있는 업무는 거의 공무원들이 다 전담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공무직은 단순보조이기 때문에 책임성이 많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생겨도 공무원에게 책임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직들은 아무래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징계가 잘 없고요. 거의 그런 부분도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잘 못했다고 해가지고 책임성이 공무원에게 가기 때문에 징계가 공무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업무소홀 부분은 이해가 돼도 음주운전 같은 건 공무직이라고 해서 차이점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추세가 좀 줄어들어야 되고 특히 음주운전이나 업무소홀 부분에서 더 책임감 있게 잘 조절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무직근로자 점검현황 직급에 보면 공무직에 분류가 있네요? 공무직 1, 2, 3하고 직무급제 직군 이 분류는 업무의 어떤 역할을 전제로 해서 분류한 겁니까? 굳이 이렇게 분류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공무직이 1직군, 2직군, 3직군으로 나눠져 있는데 1직군은 좀 단순업무입니다. 사무실에서 서무를 본다든지 단순한 업무이고 2직군은 약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자격증이 있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고 3직군은 특별하게 좀 더 전문적인 형태로 저희들이 1직군, 2직군, 3직군 구분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행정 입장에서는 편리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다르게 했는데 대상 입장에서 볼 때는 분류를 해놓은 모양이 좀 차별이라고 하나?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알아서 그 사람의 경험이나 이력을 보고 판단해서 하면 되는데 굳이 1직군, 2직군, 3직군 분류를 할 필요가 있나.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내가 물어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 분류를 하는 형태가 짐승들 분류하듯이, 그런 느낌은 아닌데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부분 제가 볼 때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분도 안 있겠나 생각이 들어서, 능력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은 동등하고 그에 맞게끔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활용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고 임무이고 그렇게 또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직급을 이렇게 분류하는 게 시대에 맞나. 옛날에는 그렇다 해도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예를 좀 더하자면 1직군, 2직군을 구분해 놓은 게 업무성격에 따라서 그 업무를 해야 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서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부서가 있고 전문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 때문에 공무직을 이렇게 분류했는데 일반 지원부서나 이런 쪽에는 1직군 해가지고 자격증이나 이런 것 없이 일반 서무를 보는 단순업무 위주이고 전문자격증을 가진 부서는 전문적인 게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 필요하기 때문에 직군을 이렇게 구분하게 됐는데 차등을 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공무원도 토목건축, 행정 이렇게 분류하듯이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전문가들이 채용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그랬는데 이게 행정편의 측면에서 우선했지 않았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 과연 이렇게 분류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런 부분을 꼭 분류할 필요 없이 채용할 때 모집분야를 정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한 부분대로 인력관리를 하잖아요. 우리도 공무원들이 능력을 다 관리하고 있듯이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진단 결과보고서에 보면 명칭변경이 조직진단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직원들의 특성이나 전문성 또는 업무를 한 경험과 노하우 이런 능력들을 감안해서 조직진단을 해서 그에 맞는 형태가 나와야지. 과 명칭변경 이것이 과연 조직진단의 결과라고 보기에는, 실제 그러면 결과는 과나 명칭변경이 조직진단의 하나의 형태로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조직진단 결과보고에는 명칭만 변경됐고 직원들의 능력 이런 부분에서 또 시대의 흐름에 이게 필요하다는 게 세부적으로 없고 그냥 명칭변경으로만 자료에 해놔서, 향후 계획에는 조직진단하고 개편작성, 의회에 설명, 입법예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직진단은 시대에 맞는 과 명칭하고 통폐합 이게 조직진단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봅니까?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이나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들은 어떻게 표현해가지고 인사를 합니까?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그 부분은 조직진단부터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인사위에서 인사발령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이 사람을 여기 부서에 넣는다든지 그 부분은 인사전보라든지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어느 정도 근무연한이 되는 분들도 승진에 따른 인사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에 낸 부분은 작년 연말에 이룬 조직진단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고 올해 말에 또 한 번 더 진단을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한번 해서 조직을 새롭게 개편할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한번 더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조직진단은 공무원들 업무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진단이 돼야지 국가의 명칭변경하고는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시민들에게는 혼란만 일으킨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하여튼 거기 염두에 두고 실질적, 효율적인 능력배양 차원에서 조직진단이 이루어지는 게 내 바람입니다.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종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공공기관 근로자 관리 및 처우개선에 저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공무직분들이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는 결국 공무원분들이 책임을 지는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이 두 조직, 두 조직이라기에는 사실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이원화되지 않아야 된다. 결국 서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돼야 된다는 전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통 공무원분들 6급 팀장 이하 실무 보시는 분들은 보통 주무관님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1급, 2급, 3급 하니까 어감이 좀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만, 위원님만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도 대외직명을 공무직분들도 변경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어떻냐면 일반 공무직은 실무관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환경미화직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환경공무관 그리고 도로보수 하고 이런 분들도 주로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도로공무관 직책을 부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저희랑 같이 융합도 되고 그런 소통을 해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 좋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이 얘기 듣고 계획이나 말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1급, 2급 급수를 저희들이 나눈 건 아니고 직군을 나눴습니다. 1직군, 2직군이고 현재 공무직들은 급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공무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금단협이나 임금협상이나 이런 걸 공무직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조금 전에 대외명칭을 말씀해 주셨는데 타 지자체 사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직 노조와 협의를 해서 일단은 대외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 26페이지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현황 보시면 종류가 칼도 있고 골프공도 있고 접시, 스카프 이렇게 해서 많더라고요. 우리 홍보물이라는 것은 김해라는 도시를 연상시키면서 고객들한테 조금 더 김해를 이미지화 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차라리 우리가 조금 더 김해라는 이미지 각인을 확실하게 시키기 전까지 이런 많은 물품들도 좋겠지만 여기 있는 물품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김해장군차라든지 아니면 도기 기마인물형 뿔잔이라든지 분청도자기라든지 이런 걸 좀 확실하게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아무래도 장군차하고 기마인물형 뿔잔 이게 좀 인기가 많습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타 지자체에서 오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중앙부처라든지 갈 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선물을 줄 수 있도록 이것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 29페이지 물품구입 및 지급현황에 보면 6번, 13번, 21번이 창성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부산의 기업이더라고요. 분명 우리 관내에도 태극기 정도는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특별한 사유는 아마 없으셨을 것이고 늘 하던 업체다 보니까 그렇게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태극기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뭔가 요하는 것들은 아니다 보니까 가능하시면 우리 관내의 업체도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김해시청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이건 지금 이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계획이 나와 있는 건 제가 봤거든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3000만 원 당초예산에 해가지고 1차적으로 장비 입고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가로 지급 6월에 해놓고 보니까 아직 물건 제작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 7월이나 8월 되면, 아마 빠르면 7월인데 그때 되면 나머지 물품도 납품을 하고 또 추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산이 좀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추경이 확정이 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나 모든 준비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조금 이르면 8월부터는 저희가 사용을 할 수도 있겠네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바닥공사라든지 천장공사라든지 이런 걸 한 달 정도 소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 30페이지에 2022년 불용액을 보면 3번 직원화합 및 복지증진하고 6번 교육훈련 운영비랑 8번에 인력운영비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남아있어요. 물론 코로나 탓도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 이유가 뭔지 한 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부분은 2300만 원 남아 있는데 저희 올해 신규공무원들 올해 임용됐던 부분 11월인가 12월에 발령이 날 줄 알고 저희들이 복지포인트 비용을 많이 편성했는데 발령이 안 났습니다. 임용이 안 돼서 그런 부분에 천몇백만 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줘도 12월 안에 다 사용을 안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돼서 이 부분이 남아 있고 6번 같은 경우는 공무원 교육여비인데 공무원이 되면 신규교육을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교육인원이 교육원에서 감 배정이 됐습니다. 적게 배정이 돼서 남았던 부분이고 그 밑에 7번하고 똑같은 현상이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인력운영비에 보수 그 부분은 임기제분들이 임기가 다 돼서 퇴직하시면 퇴직금을 저희들이 준비해야 되고 또 명퇴수당, 명예퇴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퇴직을 안 했던 임기제가 또 퇴직을 적게 했다든지 이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던 부분입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사항 1페이지 공무원 승진현황 자료를 찾다 보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려면 대충 한 17년, 길게는 26년 정도 걸리고 전국 평균이 지금 24년 정도 되더라고요. 세종시가 승진기간이 가장 짧은 걸로 나오고요. 우리시는 평균 승진 소요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9급에서 5급까지 올라가는데 20년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20년?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20년이 넘을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5급까지 가는데?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시 인사 공정합니까?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최대한 공정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물론 전체의 니즈를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의견들이 조금 분분, 특히 이 시즌이 되면 분분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살피셔서 정말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분명히 능력이 뛰어난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개별사항 4페이지 직원역량강화 교육추진을 보면요. 이게 사이버교육이 많이 증가됐거든요. 코로나 끝나서도 아마 계속 그렇게 하는 걸로 보이는데 다들 그런 건 아니지만 업무도 많고 이러다 보면 틀어놓고 그냥 업무 보시는 이런 분들이 왕왕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직무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교육인데 계륵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사이버교육 문제점 개선방안이 좀 있을까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사이버교육이 연간 이수해야 될 시간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틀어만 놓고 자기 일보고 업무를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나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프로그램도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만들어내야 되겠지만 이런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영상을 틀어놓고 어느 정도 광고 비슷하게 넣어서 영상 자체를 일시정지 시키는 기능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직접 보고 있지 않으면 화면이 정지됐을 때 클릭을 빨리 하지 않으면 이수를 못 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꼭 하는 것이 좋냐 안 좋냐 지금 제가 당장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시스템을 도입하기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좋은 쪽으로 하셔가지고 다 들으실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15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추진현황에, 서울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리보고 조리하는 쿠킹클래스 이래가지고 15명을 선착순으로 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마감이 빨리 되더라고요. 그리고 먹거리도 그만큼 우리 젊은 MZ세대 공무원분들 많이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있지만 주거지원사업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시는 아직 있는지 제가 확실히 못 봤는데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사업 이래가지고 결혼 앞두고 있는 공무원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예식장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을 생각하는데 우리 청렴헬스장 있지만 또 외부에서 쓰시는 분들한테 헬스장 이용료 할인 이런 것도 되게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벤치마킹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 간단하게 답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나름대로 저희 총무과 공무원복지팀에서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고 공무원 노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복지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면 다른 지자체와 우리시의 여건이라든지 다른 지자체는 이런 것 하는데 딱 맞는 여건이 되고 우리시는 또 그게 안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모든 게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직원들을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맞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다음 질문하고도 같은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 5년도 안 된 공무원들 퇴사율이 7.8%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우리시도 그렇고 맞죠? 그리고 의원면직이 대부분 많아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결국 이런 것들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하고도 충분히 매칭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물론 시마다 각자의 방금 말씀하신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공통사항이다. 퇴사율이 높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의원면직 증가가 조직 운영하는데도 저는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최근 3년 동안 우리 신규공무원들 630여 명이 3개월 동안 임용됐는데 서른몇 분이 중도에 그만두신 분이 있는데 2020년도에 보니까 좀 많이 됐어요. 그때는 코로나 시기인데 국가직을 치고 나서 결과가 안 나오니까 지방직 시험을 치고 그러면 지방직에 합격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국가직 결과가 나오니까 국가직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하다 보면“다른 직종을 찾아서 가겠다.”공무원들은 사실 아시겠지만 박봉입니다. 초봉이 얼마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밖에서 들은 것하고 내용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근무를 해보니까 많이 힘든 부분도 있고요. 공무원들은 9시 출근하고 6시 퇴근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시간 외 근무도 하고 이러니까 자기 워라밸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힘들어해서 그만두는 직원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이직률이 높은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새내기 공무원들에 대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공직사회에 잘 적응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박봉도 말씀주셔서 어쨌든 우리시 자체도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고 잘하고 있지만 또 모범사례나 좋은 것이 있으면 저희도 그런 걸 충분히 받아들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전체 정원은 유지하는데 6급에서 9급 정원 조정을 해가지고 좀 빨리 승진할 수 있는 케이스들을 만드는 지자체들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지금 연금도 많이 무너져 있고 그죠?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조금은 신경을 좀 쓰셔서 조직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안 되도록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퇴사의 내용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전출이라든지 육아휴직 그다음에 일반휴직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또 업무량 과다도 있을 것이고 행정서비스가 저하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 혹시 결원에 대체인력 근무자 수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용이하신지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임기가 끝나고 휴직한다, 임기가 끝나고 임기제가 또 그만두고 할 때는 대체인력을 뽑아놓습니다.

김유상위원

뱅크제로 합니까?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뱅크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10명을 뽑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면 적재적소에 우선이라도 대체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모은다거나 직원들에게 의견을 청취한다거나 이런 건 있었습니까?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직원들이 휴직이라든지 육아휴직, 질병휴직을 갈 때는 항상 인사팀에 인사고충 상담을 하러 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미리 육아휴직 신청을 받는다든지 그런 수요가 파악된 상태에서 대체인력을 확보해 놓는다든지

김유상위원

개인 말고 그래서 어쨌든 이래저래 되는데 전체의 설문조사,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지고 했을 때 물론 뱅크제도 시행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문제점이 있다거나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전체적인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게 있을까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설문조사는 올해 들어서 한 건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우리가 연초가 되면 계획을 해가지고 인사운영 방향을 설정합니다. 각종 여러 가지 인사제도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거기에 자료를 다 담아서 부서에다 뿌리면 부서에서 그 내용을 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1년 동안 인사의 흐름이라든지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휴직을 하겠다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못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최대한 반영되도록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개선책에 가장 기초 되는 것이 설문조사가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차질에 대한 걸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살펴주셔서 어쨌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김유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흔희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12페이지 8번에 보면 읍면동 청사신축 시설비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7억 4000이 반납되어 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당초 주촌면에 신축 설계비를 확보했었는데 계속 행정절차 좀 늦어지다 보니까 2억 8800만 원 정도 미집행이 됐고 칠산서부동사무소 신축공사비가 4억 5000 정도 남았습니다.

김유상위원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이건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개별사항 1페이지 22년 이통장 지원현황 보면요. 우리시는 혹시 이통장 제도에서 필수업무하고 협조, 지원업무 이렇게 구분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일괄합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일괄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일괄하고 있네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혹시 주민등록 사실조사나 전입신고 사실조사 이런 업무는 이통장님들이 하십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옛날에는 많이 도와드리고 하셨는데 지금 대부분 우리 읍면동 담당자들이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네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옛날보다는 이통장님 업무들이 많이 경감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민방위 소집통지서 전달업무하고 적십자 모금 이런 건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민방위 고지서도 옛날에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그랬는데 요즘은 전부 다 등기우편으로

김유상위원

우편하고 문자하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아, 그렇게 다 되어 있네요. 이왕이면 이런 부분들을 나누어 놓고 문서화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바쁠 때는 또 하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 사정에 맞게 문서화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어쨌든 우리시에 장학금 제도를 다 받으면 좋지만 인원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불용액들이 남았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된 겁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특히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첫째 조건이 2년 이상 되어야 되고 또 요즘은 대상자들이 많이 없습니다. 올해도 대상이 2명밖에 없었습니다. 한 학생은 다른 데 장학금을 받고 있고 그래서 올해도 1명밖에 혜택을 못 받았고요. 이통장님 같은 경우에도 올해 56명 장학금을 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까지 개정해서 정액제를 드리고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최대한 많은 인원들을 발굴해내서 그대로 집행을 다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불용액 이 부분은 분명히 답이 나와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되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야간자율방범대에 보면 어쨌든 이분들 고생은 많이 하시잖아요. 야간에 범죄예방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산 지원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부자율방범연합대 보유차량 7대 중에 경차가 1대인데 혹시 활천동 경차입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경차 말입니까?

김유상위원

보면 스타렉스 6대, 카렌스 1대, 경차 1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차면 작은 차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작은 차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혹시 지역이 중부에서 어디인지, 14페이지

팔도

조팔도위원장

근무 잘 안 하는 데 그렇게 줍니다. 밤에는 야간 안 돌고

김유상위원

어딘지는 아직 모르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어딘지는 제가, 예.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활천동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도 제가 카톡방에 들어가 있고 근무도 계속 서고 인원이 조금 있어요. 저희 동이 인구가 적은 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차라서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살펴주셔서, 순서가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순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봉사를 하는 목적이고 대부분 보면 다 큰 차들이에요. 경차 있는 데가 두 군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살펴주셔서 이왕이면 차를 넓게 해가지고 봉사활동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하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경차는 저희들 생각에도 맞지는 않다. 그래서 한때는 경차를 많이 권장했다가 지금은 전부 다 경차를 다른 데 돌리고 점차적으로 바꿔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군데도 꼭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매도시 이것 우리 시의회 승인 없으면 해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정할 때 선택과 집중이 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매도시 결연에 성공하려면 이 분야에 능통한 전문가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전담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매도시라는 게 그냥 맺어서 왔다 갔다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어야 돼서 저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 부서에 교류협력팀이 있습니다. 자매결연도시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앞에 비대면 때도 다양하게 안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대면교류를 하고 있으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활발하게 또 자매도시 간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도 활발하게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전담팀도 생겼고 안에 전문가분도 계시고 그러면 자매도시하고 어쨌든 국제교류에서 우리 시에도 저비용, 고효율을 따질 수 있는 부분들이 확연하게 눈에 보이게끔 분명히 제시가 되겠네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많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별사항 4페이지 보면 민간인도 갈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민간인이 간 적 있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공연단이라든지 통역이라든지

김유상위원

아, 그렇게 해서 가셨구나.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분들, 민간인들 가실 수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비용, 고효율 잘 따지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 부위원장, 조팔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감사 전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요청을 했었고 요구한 것에 의해서 받은 것 중에 보면 2022년 자생단체 회의 시 민원접수 및 조치내역 이 항목 있는 것 아시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어떤 것 말입니까?

배현주위원

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팀 있으시잖아요? 하부 행정기관 읍면동 지도감독 있으시더라고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요청했고 받은 것에 보면 읍면동 19개 중에 장유3동, 대동면, 북부동 이 세 곳은 나름 충실히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해당 없음으로 주셨더라고요. 자생단체에서 민원접수가 1년 동안 하나도 안 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자생단체에서 민원접수한 건수를 말씀하십니까?

배현주위원

예. 내역도 나와 있던데 대부분은 없다고 나와 있는데

팔도

조팔도위원장

몇 개 동만 있고 대부분 해당 없음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배현주위원

사실 이것도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아마 지속적으로 행감할 때 요청했었던 자료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많이 없음으로 나와 있었고 그렇다면 이게 서식으로써 남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읍면동에다가 협조요청을 하셔서 관리를 해달라고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아무래도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지 여기에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은 서식 문제인데요. 주민자치위원 수당 지출현황 및 참석자 서명부 사본이 있던데 여기에 보니까 서명이 조금씩 달라요. 어떨 때는 정자로 썼다가 어떨 때는 사인을 했다가 정자로 쓴 것 같기는 한데 좀 다르기도 하고‘이게 같은 사람이 사인한 것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아무래도 자료를 통해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다가 협조요청을 하셔서“정 자로 써달라.”아니면“사인을 해 달라.”이런 것 협조를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정례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사안인데 저희들 공문지시도 했고 다른 방법으로도 전달했는데 아직까지 읍면동에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아무래도 출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김해시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명확하게 해야 되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또 1월, 2월, 3월 비교도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인을 했는지 이게 정자가 맞는지. 그래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배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입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호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별사항 161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자금 관리현황, 정기예금 금고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일반회계는 NH농협이고요. 특별회계 이런 쪽은 경남은행 이렇게 1금고, 2금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농협이랑 경남은행으로 계속 대부분 이렇게 해왔죠?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계속 거의

김유상위원

혹시 유치할 때 경쟁이 좀 치열하지는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역이다 보니까 경남지역을 우선시하다 보니 그런

김유상위원

그럼 치열하지는 않네요?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치열하지는 않은데 협의가 처음에 좀 단단합니다. 왜냐하면 시중금리가 예를 들어서 1%다 그러면 우리는“최소한 1.1 이상 해라.”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이해를

김유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통상적으로 3년에 한 번씩 금고심의위원회 하시죠?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3%가 어때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높습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다른 지자체도 행정기관은 거의 동일한데 저희들은 1년 동안에 자금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조기집행 해서 나가야 될 부분들 또 하반기까지 6개월 이상 묶어야 될 돈 이런 걸 생각하면 이자율이 아직 안정화가 안 되어 있는데 이전보다 자꾸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 3개월 단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경남도나 부산시나 이런 데는 치열하고 상대적으로 우리 김해시처럼 작은 도시는 치열하지 않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에 대한 부분들이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적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이분들이 쭉 가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것이고 어느 정도의 텐션은 좀 있어야 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든지 조금이라도 더 있는 것은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개별사항 271페이지 보시면 공용차량 운영실적 및 연간 소요예산 되어 있거든요. 우리시 공용차량은 언제 폐차되고 교체되고 이런 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우리 김해시에 기본적으로 차량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전용 차량 경우는 7년이 경과해야 되고 12만㎞ 이상 되면 교체대상이고 그 외 일반승용이나 화물차, 포터, 특수차량은 좀 다른데 10년 이상, 킬로수는 똑같습니다.

김유상위원

12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12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우리시는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창원시 사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전기차를 5000만 원 주고 구입해서 8년에 9만㎞를 탔어요. 폐차를 하더라고요. 우리시는 폐차를 합니까, 중고차로 넘깁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관리상태에 따라서 연간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차들은 공매처분을 해버립니다. 폐차는 안 하고 전부 다 공매처분을 하고 아직 관리를 잘해서 짱짱하다 싶으면 킬로수가 오버돼도 직원들 중앙부서나 이런 데 출장이 많으니까 그때 계속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창원 같은 경우는 킬로수가 얼마 안 되는데 폐차를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폐차 비용이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시는 어떤가, 설마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그렇게는 안 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개별사항 326페이지 보면 공공시설물 보험가입 현황 및 배상건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우리시는 데크와 자전거길 이런 것에 책임보험이 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지난번에 주정영 위원님께서

김유상위원

이것 말씀하셨네요?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세밀한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챙기자고 해서 부서에 전부 다 통지를 하고요. 그다음 우리 회계과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공제에 등록을 계속 추가로 넣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또 새로 생긴 건 자동으로, 준공업 산하면 우리가 자료를 보고 바로 하는데 기존에 누락된 건 부서에서 계속 핑퐁 치지 말고 우리한테 보내라고 해놨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특히 자전거길이나 데크 이런 건 우리 시에도 얼마든지 많은 시설들인데 이건 아직 아직 가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자전거도로나 데크는 아직까지 애매한 부분

김유상위원

아직 안 되어 있죠? 임시시설로 되어 있어서 그렇죠?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사실 여기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고 데크길, 둘레길처럼 해가지고 많이 사용하시는데 거기서 다쳤을 때 배상할 수 있는 물론 민간에서 본인들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시도 이런 부분들 좀 더 살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나.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시에 보면 시민안전과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일반 생활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교통혁신과에서는 자전거로 인한 전 시민들 그걸 해놓은 게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통사항 172페이지 보시면 조달구매 각 부서별 집행내역, 보통 우리가 조달구매로 제품을 계약을 할 때 그 시즌쯤 해가지고 공사도 같이 계약하시죠?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물품도 관급자재나 조달청을 통해서 하고 순수 공사비만 따로

김유상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조달구매 각 부서별 집행내역 중에 2,205번 보면 설치공사 계약은 있고 제가 자료를 받은 곳에서 보니까 실제 공사내역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대청고등학교 정문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김유상위원

예.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이라서 하는데 옆에 보면 계약자가 있고 부서명이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마무리하는 부분이라서

김유상위원

마무리를 하는데 그래도 이게 공사가 됐는지 그냥 물품만 넣은 건지 이런 부분들은 알 수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이 부분은 계약서류를 봐야 됩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봤는데 없어요. 500만 원 이상 해가지고 교통신호등 분전반하고 제어반을 했는데 그러면 보통 이렇게 됐을 때 그냥 제품만 한 것이 아니라 공사까지 같이 텅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가 안 와가지고, 어떻게 제가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요청을 하셨는데 우리가 아직

김유상위원

다른 자료는 다 왔는데 이 자료는 안 왔어요.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보통 이런 부분들 보면 설치공사를 해서 제품만 납품하는 경우가 있고 공사를 따로 하는데, 공사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인지 제가 받은 이 자료에는 3월 13일에 공사업체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지금 제가 보니까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아닙니까?

김유상위원

예. 그렇죠.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그러면 조달에서 제품은 구입하고 설치공사비가 이렇게 나가게 되는

김유상위원

따로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3월 13일 공사에 대한 내역이 없어서요. 그러면 이것을 공사비하고 같이 해서 하는 공사인지, 보통 보시면 어때요? 공사랑 같이 해서 그냥 조달로 해가지고, 물품만 한 것이 아니라 공사랑 같이 한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조달에 물품생산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등록된 업체들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 물품을 저희들이 선정하고 현장설치도까지 해서 하면 그 업체에서 일을 시킬 사람들한테 같이 넘겨줍니다.

김유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자료에는 없어요. 우리시 발주 관내업체 수주현황에 보시면 공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방금 2,205번에 대한 업체를 보면 196번에 있는데 265페이지 네 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요구자료 주신 것에 보면 네 건이 맞아요. 그런데 2205번 이걸 넣으면 다섯 건이 되거든요. 어떤 게 맞는지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일단 자료는 가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렇게 되면 사실 행감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이것 수치가 안 맞는데?”이것 하나만 봐도 이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다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계약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팔도

조팔도위원장

계약팀장님 본인 성함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근영

박근영계약팀장

회계과 계약팀장 박근영입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청고등학교 정문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는 2023년 3월 16일자 별도로 도급공사계약을 하고 관급자재로 원우산업하고 신영티아이 쪽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자료를 제출한 걸로 저희가

김유상위원

왔는데 그러면 3월 16일에 공사를 하신 거예요?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계약일자가 3월 16일입니다.

김유상위원

3월 16일에 계약이 없는데요? 다른 업체라도, 지금 공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영

박근영계약팀장

예.

김유상위원

공사가 여기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수치가 안 맞으니까

근영

박근영계약팀장

이것 확인해서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왜 제가 이걸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팀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분명히 이전에도 행감 전에 자료요청을 드렸을 때 미비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과장님하고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식절차를 거쳐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료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어? 이것 누락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그럴 리 없습니다.”했는데 결국 그게 누락됐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다시 받았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면 보통 과장님께서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누락되셨다고 얘기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어제 우리가 최종으로 해서 빨리 보내드린다고 보내드린 부분인데요. 저희가 답장을 보내고 난 이후에 500 이상 2000 이상 이렇게 계속 오다 보니까 담당자가 좀 헷갈린 것 같은데 잘못된 부분은 제가 죄송하고요. 오늘 중으로 저희들이 작업해서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자료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도 자료에 근거해서 밖에 할 수 없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얘기를 하자면 이런 부분에서 그때도 누락됐는데 없었고 지금도 그렇고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위원님 그때라는 게 언제를 얘기하시는 건지, 이번 감사기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유상위원

아니요. 감사기간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저는 과장님한테 전화 드려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절차가 있다, 그러면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해서 정식적으로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요청해서 받았는데 자료에 누락이 되어 있어서“이것 누락됐는데요?”라고 말씀드리니까“그럴 리 없습니다.”하는데, 팀장님하고의 대화입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은 누락된 게 맞았어요. 이런 게 있었으면 팀장님이 과장님한테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딱딱하게, 드라이하게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는 유연하고 같이 가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걸 딱딱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림을 만드시는 건지, 그 부분 앞으로 유념해 주십사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상 봤을 때 어쨌든 이 업에 대해서 보면 업체가 총 8개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업이 총 50번 정도가 있던데 거기에서 이 업체가 20건 정도 했더라고요.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1개 업체가 많이 했다는 말씀이시죠?

김유상위원

좀 과하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는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위원님들께서 늘 얘기하신 게 골고루 나눠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작년 것부터 합치다 보니까

김유상위원

그렇죠.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지금부터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전반 이것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과장님 아니셨고 어쨌든 제가 이것 페이퍼컴퍼니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은, 저희가 행감을 9월에 했고요. 이 업체가 함안에서 다시 11월에 해가지고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 공장에 두 업체가 같이 있어요. 대표자는 물론 같은 분이고요. 그리고 최소한으로 이 정도가 나왔고 혁신제품도 있고 우수조달도 있고 사실 우수조달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수의계약과 같고 혁신제품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기 전에 6월 3일에 보면 11억도 수의계약으로 하셨어요. 수의계약 11억 이것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9월에 지적을 하고 그분들이 11월에 옮겼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사항들이 나왔으면 그분들한테 일벌백계까지는 아니지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아요. 2022년 12월, 1월, 2월, 3월, 3월 30일, 4월 3일, 4월 11일, 4월 13일, 4월 17일,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이 업체가 유망하다.”,“일을 제일 잘한다.”그리고 조달우수도 있고 혁신제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혁신제품이라는 것이 저희는 좀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해서 이 혁신제품이 됐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 업체만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항상 중앙부서를 통해서, 혁신제품도 친환경제품 이렇게 구매 퍼센티지를 계속 체크합니다.

오더가 기존 그게 있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크로스체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선제돼서, 저희가 행감을 하는 이유와 목적들이 그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면 BK산업전기도 있고 또 몇몇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이 업체들한테도 기회의 균등을 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온이라는 업체도 있고 여러 업체가 있어요. 특정한 업체에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과하게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걸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체크해 보기로 하고요. 위원님들께 양해를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우리가 연간 공사용역, 물품을 계약하는 건수가 한 8,000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의 업체들도 한 960개 정도 돼요. 물론 그중에서 다양하게 흩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크로스체크를 해서 찾는다는 것은 위원님처럼 누가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름만 다르면 다른 사람인 줄 알거든요. 그 부분 저희들이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회계과가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는 게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연구회도 하고 있는데 안 맞아요. 갔는데 그 주소가 아닌 경우도 있고 각 과마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것 어떻게 좀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는데 요청도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특별나게 선제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와 시의회에서 같이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될 문제에요. 방금 말씀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적까지는 아니지만 좀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는 적극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문제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계속 미스를 줄여갈 거고요. 또 공유재산도 한번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1년에 1회는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각 부서에 담당자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누락된 걸 찾다가 빠지고 찾다가 빠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스템이 좋아졌기 때문에 각 부서의 담당자들이 힘들더라도 계속 주제도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상반기 및 하반기 계속, 상반기는 교육을 했고요. 전문강사님을 해서 이런저런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공유재산팀 아직 세 분인가요?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팀장님하고 직원이

김유상위원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면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말씀하실 그때는 2명이었는데

김유상위원

3명이었습니다. 팀장 한 분에 직원 두 분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지금은 직원 3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유상위원

아, 그렇습니까?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예.

김유상위원

총 네 분이 됐습니까?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예. 총 4명입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회계과는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게 공유재산하고 차량관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또 과장님이 오신다고 해봐야 1년 있다가 도망가 버리고 없고 다른 분이 와서 또 알려고 하면 1년이고 이러다 보니 팀장님도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팀장이 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혹시 과장님께 궁금하신 것 있으면 자료를 해서 김유상 위원님 방에 한 번 더 찾아가서 설명을 잘 부탁드립니다.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에 제출하셨죠?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런데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작년 말에 안 받았는데

배현주위원

안 받았습니다.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위원님 보통 올해 계획은 전년도 말에 의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제가 찾아봤는데 안 나와 있던데요? 수시분 말고

금옥

김금옥재산관리팀장

정기분은 없었기 때문에 안 받았고요.

배현주위원

정기분이 없을 수가 있나요? 제가 자료 다 조사를 해봤는데 이때까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본인 성함 밝히시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재산관리팀장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김금옥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통은 10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전 부서에서 자료를 받는데 공유재산 기준이 10억 이상 그리고 취득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처분은 2,000㎡ 이상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 안 한 부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락될 수도 있고 아마 기준에 부적합해서 제출을 안 한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배현주위원

이번 4월에는 수시분으로 올라왔거든요.

금옥

김금옥재산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게 기존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금옥

김금옥재산관리팀장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전년도에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그다음 해에 예산이 편성되는데 아마 그때 수시분이 미처 확인 안 된 부분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감을 잡았습니다. 항상 내년에 할 계획을 넣는데 그 계획에서 누락되어 있다거나 하는 경우는 수시할 때, 누락된 건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이더에서 걸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위원님께 동의를 구하고 또 보고를 드리는데 작년에 누락된 게 계속,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관리처럼 누락된 게 있으면 못 찾아요. 그러면 연말에 재검사하면서 그때 다시 잡아지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에 뭔가 누락된 게 아마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올해 연말에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는 그 누락분이 체크돼서 들어올 겁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작년에 의회에도 제출하신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여기에 보면 또 취득처분계획이 2023년에 몇 건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왜 반영이 안 됐을까요? 반영하셔서 올리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취득처분계획을 올려놓고 난 뒤에 연도가 바뀌면서 취득을 하게 되거나 하면 또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받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보면 다릅니다.

배현주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그렇죠.

배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빠졌던 거라서, 그게 기본안도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그럼 취득을 했는데 빠졌다는 말씀입니까?

배현주위원

아니죠. 계획이죠.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아, 계획에 빠졌다?

배현주위원

우리가 다음에는 이렇게 할 거라고 연말에 올려야 되는데 그게 아예 생략이 된 거죠.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다음부터는 챙겨보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수시로 올라왔고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이게 부서에서 누락되면 저희는 취합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캐치를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재산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유재산 정리를 할 때 그때 다시 정리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사실 우리시 규모에서 공유재산 처분취득을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때까지도 없었고 그런 게 없었으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그게 빠졌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잘 챙겨보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이소.

김유상위원

간단하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4페이지 제가 보니까 쫙 일렬로 되어 있어서,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지오로드코리아 그러니까 쭉 있더라고요. 혹시 이 업체밖에 없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측량원도라든지 결의서가 매년 생산되어 지는데 경남의 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자체에서만 발주가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김해에는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지오로드코리아 김해 업체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도로명, 예.

김유상위원

지내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지내동에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전부 다 보면 부산에서 지점마다 돼서 넘어오고 이런 내용입니다.

김유상위원

혹시나 제가 다른 것,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것 보다가 이건 그냥 여쭤보려고 한 건데요. 물론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지오로드코리아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 전에도 보셨겠지만 다른 업체들도 있으면 이 업체도 충분히 텐션이 생겨서 더 우리한테 잘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무 한 업체만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계속 하다 보면 이 업체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거든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경쟁회사가 있으면 조금

김유상위원

맞습니다. 뭐든지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개별사항 3페이지 보면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및 이의신청 처리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김유상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올해부터 시작을

김유상위원

올해 몇 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4월 28일자 결정공시가 되었거든요.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았는데 8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하고 감정평가서하고 민원하고 현장에서 결정공시가 된 과정을 설명도 드리고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그래서 개별공시지가에 공신력을 높여가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하고 계신다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지만 결국은 산정가격에 대한 객관성도 있고 민원인들의 궁금증, 바로바로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선제해서 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면 부동산중개업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중개업소들이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게 조사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우리시 1,293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게

김유상위원

1,594개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1,200

김유상위원

1,294개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김유상위원

자료에는 4개로 되어 있어가지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등록하시는 분, 폐업하시는 분, 다른 지자체로 옮겨가시는 분 이래가지고 많기 때문에 거진 1,210개는 매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유상위원

지금 경기침체가 있다 보니까 부족한 거래량 때문에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부동산중개 같은 경우에는 언론의 영향도 많이 받거든요. 특히 이번에 보면 전세사기, 우리시도 사실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도 불똥이 튀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물론 지금 보면 김해 플랫폼 중에 다방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온라인들도 잘 되어 있지만 결국 오프라인 중개업소들도 활성화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챙겨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을까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건 공인중개사지회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사실상 자기네들은 생업이니까 상생이라는 게 약간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김유상위원

물론 경기가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져야 되겠지만, 제가 아까 다른 과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시가 선제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만나가지고 공청회 형식으로 해서 민원을 들어볼 수 있는 결국 지금 우리시가 가장 선제해서 하고 있는 것이 소통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소통하고 공감이 돼야 이분들의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부분 보면 다들 업무가 과중하시다 보니까 설문조사나 공감대 형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기초가 돼야 되는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어야 이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마지막으로 가락로, 식만로 주소가 부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또 지내동 같은 경우에는 삼안로로 치면 안 나온단 말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분성로하고 이런 것 보면 동이 다 다르고 그것만 몇 개 앞으로, 급한 건 아니지만 정리를 해서 우리가 집 찾는 이런 부분도 김해시를 쳐야 되는데 가락로 치면 부원동도 나올 수 있고 식만로는 불암동 식만로로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서 다음부터 정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