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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안선환 의원 발언

제254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14

안선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재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이미애위원

진례 분청도예촌 2024년까지 준공하겠다고 자료에 있더라고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이미애위원

지금 진례가 GB지역 내에 도예촌 입지를 위해서 국토부하고 환경영향평가 조정을 위한 용역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이미애위원

예. 건립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진례 도예촌 조성사업은 당초 개발하려는 위치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이 2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질 관련으로 해서 2등급으로 되어 있었는데 2등급 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행위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2등급 이하로 낮춰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그동안 계속 협의하고 있었고요. 그 협의가 현재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협의는 됐는데 현재 경남개발공사에서 기술타당성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본구상안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미애위원

기술 쪽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잘, 용역검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엔지니어링 관련해서 검토하는 건데 이런 검토사항을 자기네들은 내부의 사항과 행안부까지 제출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를 받아서 경남도의회에 들어가고 의회에서 통과되는 절차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2024년까지 준공이 가능하지는 않겠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이미애위원

지연될 것 같네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연되고 있으니까 진례 GB지역 내 도예촌 입지를 위해서 기대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괜히 기대심리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야 하지 않겠나.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경남개발공사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송유인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했고 지적했던 부분인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인적구성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다각적으로 포함되어서 심의위원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해 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들은 임기가 2년마다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을, 위원을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각종 전문분야의 교수라든지 전문분야의 인적자원을 내부적으로 심의하고 선정해서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애위원

그러면 지금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다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만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이미애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있어서는 정말로 전문가가 아닌 위원이 들어오면, 전문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극구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에 이 부분은 분명하게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다음은 인제대 백병원 소송 관련해서, 도시계획 맞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이미애위원

아, 도시개발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개발과 소속

이미애위원

예. 며칠 전에 현장에 다녀왔던 이노비즈밸리산단에 대해서 한번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이미애위원

현장을 다녀왔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옹벽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개발행위 위법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산단대표께서 앞으로 시와 협업을 잘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은 받아왔지만 옹벽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시급한 상황이었어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관점의 차이가 뭐냐니까 사업자 측에서는 자재를 야적해 놓은 그 자체를 그냥 자재 야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자재 야적이 아닌 물건을 이송시키는 진입도로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애위원

진입도로로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순수하게 자재를 야적한 것 같으면 저희가 단속하지 않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진입도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말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제가 볼 때는 해석의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2차적인 문제가 될 것이며 앞으로 시에서 대책을 강구하시면 되는 문제인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뒤에 옹벽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옹벽의 문제에 있어서 시공이 문제냐 땅 주인의 문제냐로 갈등이 오가고 있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안전 위험수치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삼정과의, 산단의 대표와의 소송을 진행할 거라고는 되어 있지만 장기간,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나름 생각합니다. 옹벽 부분은 조금 있으면 비도 많이 올 것으로 예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시공사하고 사업주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사업주에게, 공장대표자에게 우수 기간이니까 침출수가 유입 안 되도록 위에 갑바라든지 그런 것을 덮어서 조치를 취하라고 우선 이야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미애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조치한다고 해서 안전할 수 있는가 생각도 됩니다. 되기 때문에 삼정과의, 6월 22일 법원에서 감정단이 와서 감정을 한다고는 했지만 이게 장기간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조성할 때, 지금 하자기간이 지났나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하자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애위원

개발팀장님께서 이 부분 아실 텐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이미애위원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이미애위원

하자기간이 남아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개발팀에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리고 이것도 도시개발과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김해고등학교 이전 문제 때문에 질문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주촌면 연지마을에 이전하기로 알고 있는데 이전계획지는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예정되고 사전 교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자리를 고집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주민들, 민원인들 만났을 때마다 저희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학교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상업지역 내에 여관이라든가 그런 시설에서부터 얼마 정도 이격이 되어야 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위치를 우선 그쪽으로 정한 것은 맞는데 사실상 위치 결정을 하기 위해서 안을, 위치를 몇 군데 제안을 했습니다. 조건을 갖춘 위치는 주촌면 내에 몇 개 정도를,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를 저희가 제안했는데 그중에서 선택한 것은 교육청에서 선택하다 보니까 그 위치에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지금 집회를 두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7일에 교육청 집회 및 김해시청 집회, 6월 12일에 주촌행정복지센터 앞에서도 집회를 했습니다. 지금 지주 및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용조건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수용이 되고 어떻게 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우선 위치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육청하고 우리 인재육성사업소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수용조건을 갖추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현재는 지주 대부분 다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 위치 고수가 수용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은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무래도 민원이 많은 부분이다 보니까 마을주민이나 주촌면민들은 김해고등학교 이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더라고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잘 협의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주촌면 덕암리 김해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하나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상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공업지로 변경하는 안으로 올해 말까지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공업지는 도로가 아주 중요한데 지금 계획을 보니까 마을을 관통해서 도로를 넓혀서 가는데 이렇게 하면 공업지로써 효과가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노선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얽히고설켜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비 투입을 최소화시키고 또 주민들의 교통사고라든가 안전에 대한 것도 고려해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얽히고설킨 문제가 있다 보니까 노선 선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주민들 자체 내에서도 여러 번 투표를 하고 투표결과도 저희가 받고 그랬는데 우선
병진

고병진도시계획팀장

그것 아니고 덕암에 주거지역 공업지로 바꾼 것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업지역 내에 도로망 계획은 현재 용역사하고 협의하고 있고 선정하기 전까지, 결정짓기 전까지는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지역민들하고 협의하면서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주촌 내삼 같은 경우에도 도로 문제가 많이 돼서 아직까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능하시다면 계획단계에서부터 덕암교차로에서 바로 공업지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계획됐으면 좋겠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아무래도 공업지로 변경 시 기존 마을에 민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잘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과장님 다시 질문 넘어와서, 경사도 질문은 도시계획과 맞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이미애위원

과장님 우리 김해시 도시계획조례상 보면 개발행위허가 기준 평균경사도가 몇 도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11도입니다.

이미애위원

이 11도가 타 지자체 개발행위 경사도하고 우리 김해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김해시 경사도가 굉장히, 창원 21도, 양산 21도, 경남 대부분이 20도 이상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우리 김해가 경사도 11도를 주장했던 이유는 사실상 김해에 공장이 한 7,000~8,000개 가까이 되고 있는데 공장이 우후죽순 난립하면서 김해가 난개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국토부 담당부서에서까지 내려와서 현장도 보고 하다 보니까 난개발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경사도를 11도로 규제했거든요. 저희가 경사도를 지정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한 여섯 차례 걸쳐서 너무 강화되는 부분, 주거지라든지 주택은 승인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6회에 걸쳐서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너무 강하다 보니까 완화를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이 되면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우리가 다시 검토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난개발 방지 때문에 경사도에 대해서 조례상 다시 평균치를 맞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것이 인구가 유출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김해시가 인구 유입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인구 유출이 되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나 공장들이 한동안 이것으로 인해서 타지역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경사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많이 있고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더 여론이 그쪽으로 치우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 우리 도시개발 위원님들 의견도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균경사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우리 국장님도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경사도 관련해서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경사도 문제는 단순하게 타 시군하고 비교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김해시가 전국에서 첫 번째 가는 난개발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11도로 경사도를 강화했고 지금은 주택이나 농업용시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11도 적용을 받지는 않는데 지금 11도 적용을 받는 것은 사실상 공장들, 공장들이 11도 규정에 적용을 받아서 입지가 제한되는 상황이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거의 다 해소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공장들을 위해서 과연 경사도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 경사도를 22도까지 허용한다면 공장을 1개 짓는데 폭이 작아도 20m 정도는 되어야 하거든요. 산을 깎아서 20m를 들어가서 공장을 짓게 되면 옹벽 높이가 8m 정도 생기는 것으로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현재 경사도 적용대상 지역이 대부분 산지하고 주택지하고 있는 구릉지 쪽 산기슭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허용할 것인가 고민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다음에 공장을 그쪽에 유치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우리 김해시가 유독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사도가, 비교해 보셔야 할 문제점은 있습니다. 있고 우리 김해시가 이제는 다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해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저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숙제로 가지고 가서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다만 현재 비어있는 산단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강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덕암에 공업지역 변경하는 부지들도 있고 이런 게 개발이 안 됐거든요?

이미애위원

예.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우선 그런 부지를 활용하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공장이 유치되고 그다음에 산단이 되면 산단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어쨌든 경사도가 완화돼서 공장이 허용되면 주택 인근 산기슭에 개별 공장들이 들어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국장님 그러면 가장 적합한 경사도가 몇 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그전에 저희가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가용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 김해시가 수용할 공장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것을 수치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별도로 내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해시에 공장수가 그래도 8,000개 정도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으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전국에서 으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업이 많이 떠난 것은 사실이거든요?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많이, 기업인들이 기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인구를 유입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이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을 보시면,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지 몰라도 우리 의원님들, 과장님들, 국장님들 빼고 김해 분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김해 주소지로 가는 게 아니고
유인

송유인위원

전문가로 뽑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주로
유인

송유인위원

보니까 김해는 전문가가 없어서 전부 교수님들을 위촉해놓으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해도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결정할 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심의위원이죠?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지역 여건이나 현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셔야 거기에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분들은 모이면 굳이 내에, 안에서만 대부분 소위 말하는 법적절차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개선대책이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사실상 분야가 시의회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도시계획 분야 그다음에 토목이나 방제나 구조와 같은 안전 분야, 교통 분야의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최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그게 안 될 때 인근 타지역까지 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김해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판단하기 위해서 현장까지 나가서 현장을 보고 판단하는 절차들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고지하기 전에, 고지 이후에 실시계획인가가 나고 그 외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고 난 뒤에 각종 민원 처리사항이 있을 거잖아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예를 들면 도로과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든지 보행이라든지 통학 문제라든지 사업인가 이후에, 그분들은 그 부분만 생각하시고 그 뒤에 각종 민원들 뭐 가로등 설치라든지에 대해서 사실 계획심의를 할 때 반영을 해줄 수 있는 장치들이 있다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사업주들한테 부담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유인

송유인위원

부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사업 시행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자료들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부서에서 여태까지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던 곳이 제법 있잖아요. 북부동, 장유, 내동 또 경우에 따라서 소규모로 이루어진 곳들에 대해서 그 뒤에 이루어졌던 어떤 시설에 대한 변경 또는 민원들을 종합해서 계획심의를 할 때 제안하는 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으면 그 안에 분들이 조금 더 편하지 않겠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심의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다 참고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지역주민들을 넣어줘야 해요. 예를 들어 방금 강영수 위원님 같은 경우도 주촌 김해고 이전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도 행정절차 이용해서 고지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은 수용이 안 됐잖아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고 현재까지는 일반행정절차밖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 이후부터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촌 주민들하고 협의를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이라는 어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있다 보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뭐 다 알던데요? 그다음에 이어서 실시인가 고지가 몇 개더라? 감사기간에 시설 결정된 게 열일곱 가지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민원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 뒤에도 보면 민원 들어온 사항들이
유인

송유인위원

따로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민원내역 처리해놓은 게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50건 이상 자료가 나가 있는데 개별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고시내역 숫자하고 인가내역 숫자가 차이가 난 게 수정하다 보니까 인가내역이 많은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런 사항들도 있고 한 개에 대해서 인가가 변경되어서 다시 되는 사항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많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 변경되는 데도 있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 우리 지금 그것 하고 있죠? 기본계획용역 엔지니어링 주고 있던데 4월에 입찰하셨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관리계획 말씀하십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예. 기본관리계획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내년까지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내후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내후년?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중간보고를 언제쯤 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필요에 따라서 중간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9페이지 도시계획 관련 민원업무 내용 중에 반영 안 될 것도 많이 있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대부분 다 반영되어 있고 민원에 할 수 없는 사항들도 있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동북아 물류플랫폼을 지금 국토부에서 용역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국토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하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하고 있고 8월에 용역결과를 보고한다고 돼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또다시 12월까지 연기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국토부하고 조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창원도 동북아 중심도시라고 그래 샀던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창원 같은 경우는 가덕배후도시로 해서 같이 들어오려 하고 저희는 창원하고도 같이 가야 하고 부산하고도 가야 하고 그렇다 보니까 양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양쪽으로?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이게 시장님이 사활을 걸고 하는 주 핵심사업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대처를 어떻게 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12월까지 중간중간 진행과정은 살펴보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와도 연대하고 있고 경남도와도 연대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유치 가능성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유치한다고 결정 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저희 목표는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 최대 목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경쟁 도시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이 용역 자체를 경남도가 요구해서 국토부에서 하다 보니까 우선 타지역에 대해서는 크게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경남 내에서 지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과업지시할 때 우리가 유리하게끔 어떻게 하셨어야죠. 경상남도에서 의뢰했다고 하면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 물류라는 게 지구보다도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게 시스템을 가지고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따라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발표한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잘 추진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끝으로 마지막 페이지에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은 올 초에 용역 준 내용하고 연관되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도하고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3억 9000 들어가는 것을 도비를 조금 더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별개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 용역이 1억인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1억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기간이 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방금 송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북아 물류플랫폼 관련해서 잠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창원이랑도 같이 하고 부산이랑도 같이 하고 계속 같이 해야 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박완수 도지사님께서 며칠 전에 진해를 신항배후단지로 해서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잡겠다는 기사가 나오던데 우리 김해와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덕배후도시 조성사업이 도에서 발주돼서 거제하고 김해하고 창원하고 용역비를 분담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부산시하고 연대해서 하고 있는 동북아 물류가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활을 거는 것은 부산과 연대해서 가는 게 제일 맞다. 그러니까 지금 광역과 광역, 광역 차원의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게 국토부에서 설득하기도 제일 좋고 신공항에 따른 배후도시 조성에 대한 주장으로 제일 맞다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북아 물류를 부산과 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창원과 연대되는 것은 가덕신공항 배후도시에 따른 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부산과 연대가 되어야 하는데 도에서는 김해와 창원의 눈치 보기라든지 그런 것도 연관되다 보니까 창원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올라가서 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지만 그런 문제들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는 가운데서 우리시가 유리한 쪽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서위원

보니까 도에서 용역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김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진해 같은 경우는 제2신항에 따른 가용지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용지 요구되는 물량은 김해가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물론 물류 중심지로 선정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와중에 스마트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계시켜서 계획을 짜놓으시면 나중에 적용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과장님 동북아 물류플랫폼에 대해서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시네요. 동북아 물류플랫폼은 우리 김해시가 최적지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 부탁드리면서요. 저는 대청계곡 누리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대청계곡 누리길 조성사업은 국토부 지정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이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매칭비율이 몇 퍼센트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8대 2입니다.

이미애위원

8대 2?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국비가 80%고 우리가 20%이고

이미애위원

아, 국비가 80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재정자립도에 따라 다른데 우리는 현재 8대 2로 받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8대 2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이미애위원

7대 3이 아니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우리시 개발제한 주민사업 대상지역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다 대상이 됩니다.

이미애위원

모두 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칠산, 장유, 진례, 대동, 불암 다 해당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지역은 다 해당이 됩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들이 우수사례로 지정되어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상 사업비 5억까지도 받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피해보상이 주민들에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일몰제 지방채 비율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일몰제는 지금 공원녹지과로

이미애위원

아, 공원녹지과로 바뀌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이미애위원

지금 바뀐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하나?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내일 합니다.

이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상경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NHN 데이터 R&D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NHN 김해데이터 R&D센터에 지금 현대산업개발이랑 NHN은 업무체결을 하기로 했는데 건설 및 국내외 환경 변화 및 원자재 및 인건비 조달금리 급증에 따라 사업성 부족이 예상되는데 지금 진행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당시 경상남도와 NHN, 현대산업개발, 김해시 4자가 협약해서 부원동 시청 앞에 데이터센터와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협약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NHN하고 현대산업개발하고의 어떤 사업비 분담 문제 그리고 NHN 건설에 따른 과도한 공사비 상승에 따라서 실제로 사업은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과 많은 자리를 해서 협의했는데 결국은 양 사가 저기에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 6월 12일 경상남도 담당국장님께서 양 사를 불러서 최종 6월 말까지 그 사업에 대해서 입장을 내라 그리고 그 입장 후에 만약 NHN 데이터클라우드센터가 안 되면 아파트만 짓는 도시개발사업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구역의 해제라든지 사업시행자 취소 등의 절차가 따라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저도 알아본 바로는 거의 포기 상태로 알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이 사업이 안 됐을 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사업만을 위한 파격적인 혜택이 가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꼼꼼히 챙겨서, 지금 우리가 용도지구도 변경했는데 그 용도지구가 원상복귀될 수 있도록 과에서 집중적으로 챙겨주면 고맙겠습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하여튼 클라우드센터가 안 되는 공동주택사업의 도시개발사업은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전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3차 추경에 2억 예산으로 도로를 해주고 준공까지 해서 세수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올해 6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때 나전일반산업단지에 시에서 최초로 기반시설에 대해서 2억 정도 보조하겠다고 예산 확보를 했는데요. 아직 자기들 잔여 마무리가 안 돼서 보조는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기들이 도로 외에는 다른 구조물공사는 다 됐고 산업단지 지구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하고 있거든요. 6월 말까지는, 하여튼 올해 말까지는 되어야 사업이 정상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어차피 준공하고 관계되는 문제라고 들었거든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도로가 준공되는 조건으로 자금이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범동포마을은 어느 정도 민원이 해결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해결 안 된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범동포마을에 주로 해결 안 되는 게 기존 공장 하시는 네 분하고 일반 주택 한 동이 아마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거기에 대해서 조합에서는 수용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수용재결이라는 것은 땅은 환지방식이니까 땅에 대해서 수용되는 것은 아니고 지장물에 대해서 수용재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수용재결은 재결대로 진행하고 계속 거기에 편입되는 공장이나 일반 주택의 지주분들하고 협의는 하고 있어요. 물론 서로 요구하는, 편입되는 분들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 요구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서 안 되는데 일부 공장도 두 군데는 어느 정도, 한 군데는 해결됐고 한 군데는 금액에 대해서 근접하게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범동포마을은 공장 2개하고 그다음 단독주택 1개 외에는 아마

강영수위원

예. 단독주택도 어차피 담보 문제나 그런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범동포는 해결 잘해 주시고 지금 상봉2구도 몇 가구가 해결되지 않아서 저희에게도 연락이 많이 오고, 문제는 조합 측에서 강경한 자세로 주민들을 수용 같은 문제로 할 것이라 해서 억압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편입되는 분들이 조합하고는, 그러니까 시 행정 개입이 안 들어가고 시청에서 중재를 안 하는 자리에는 참석을 안 하겠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합에서는 법적절차인 수용이 들어가면 실제로 협의금액이라는 게 있을 수 없거든요. 상봉2구에도 두 가구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자기들 마당이 많이 들어가고 부지가 좁아지면서 문제가 있는데 결국에는 한 분은 어느 정도 금전적인 것에서 근접하게 협의를 했고요. 한 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강영수위원

저도 금액을 들어보니까 의원이, 우리시나 우리가 금전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파악해 보니까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한 금액까지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한 분은 얼추 됐고요. 한 분은

강영수위원

한 분 더도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저도 금액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이야기는 안 하는데 그분도 어느 정도 금액 부분을, 조합 측하고는 이야기 안 해도 같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게끔 내려왔더라고요. 집행부에서 관여는 안 하더라도 중재가 잘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으로 인해서 불편하신, 편입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 하나로 원지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 한 30%였던 동의율이 50%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총면적 21만 8,794㎡ 중 11만 9,909㎡로 53.89%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단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 전망이 없게 된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기 위한 조건으로 토지 확보를 3년 이내에 30%, 5년 이내 50% 이상 하지 못한 경우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조금 넘긴 것 같은데 지금 원지일반산업단지 개발 전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이야기하신 산입법에 3년에 30%, 5년에 50%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조금 유예한 것은 여러 가지, 코로나 시대에는 대면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연기에 대한 유예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6월 말까지인 것을 24년 6월 말까지로 50%를 확보해서 일단 연기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지금 결국에는 50%를 넘어서 법적인 요건은, 산입법은 50% 이상 확보가 되면 나머지는 수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물론 절차를 하더라도 협의보상이 제일 우선이고요. 일단 사업시행자의 의지는 있습니다. 다만 보상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들이 사업주도 자기 돈을 대는 게 아니고 PF를 해야 되니까 시장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데 그게 개선되면 보상이 원활히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파악해 봤는데 소유권 이전해 봤자 솔직히 한 20~30㎡ 이하고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소유권 이전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어차피 그건 등기부등본 떼면 요즘은 다 나와요. 그 부분 다 나오고 실제로 계약금을 제대로 지급한 것은 전체의 10%도 안 되고 거의 보면 동의서를 해서 언제 돈을 주겠다, 언제 계약을 하겠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도 올 10월 정도에 계약금을 얼마 주겠다 해서 이번에 50% 넘긴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겠어요? 만약 10월에 계약금을 지급 안 하면 그분들이 또 다른 민원을 넣을 거잖아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매매계약이나 동의를 해서 그죠? 언제까지의 지급을 자기들이 약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 약정이 안 되고 그러면 나는 동의를 안 하겠다든지 매매를 취소하겠다든지 하다 보면 동의율이 빠지면 그것은 당연히

강영수위원

그렇게 해서 10월에 계약이 안 되면 동의율을 다시 빼고 하시겠네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게

강영수위원

그런데 보통 동의율을 한번 내고 나면 솔직히 그분이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받아놓은 것을 집행부에서 줄어들었다 이야기하겠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챙겨서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계약의 관계가, 계약 당사자가 내가 포기하고 취소시키면 당연히 동의에서 빠지는 것 아닙니까?

강영수위원

10월에 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근에 하신 것을 챙겨서 동의를 꼼꼼히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과장님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간단히 줄여서 하겠습니다. 예민한 부분을 제가 질문해야 합니다. 북부동 병원 부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이미애위원

처음부터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게 용도변경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이 커지면서 행정감사 대상이 아니고 행정조사 대상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오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 건립 부지라고 소송 준비를 하면서 용도변경을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나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인제대가 협상해 줄 것 같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용도변경은 인제학원에서 매매계약을 해서 제3자에 넘어갔거든요. 그분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한 거고 인제대하고 시하고는 이 백병원 부지가 종합의료시설로 김해시에서 옛날에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매각했는데 그 안에 김해시의 동의 없이 제3자한테 매각할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는 그것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인제학원하고는

이미애위원

그런데 매각을 했을 당시 사전승인을 했다는 식으로 문구가 나갔기 때문에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그 부지에 대해서 병원 용도 외에는 쓸 수 없다는 것을 인제대에 통보했어요.

이미애위원

그런데 최근에는 사전승인을 했다는 식으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공동주택 부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애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이미애위원

자산관리 목록에 등록되어 있기는 하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이미애위원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공유재산이 아니거든요.

이미애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가액반환 청구하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 가능 여부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여덟 분한테 자문했거든요. 100% 전부 다 가능하다고 오면 좋겠지만 변호사님들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대형 로펌에다가 추가로 자문해서 최종 소송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미애위원

승소 확률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자문결과하고, 그런데 다만 약정해제권의 시기는 살아있다. 인제대도 자체적으로 자기들도 자문하고 했지만 자기들은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이고 저희는 아직 살아있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6월 안으로 추가 자문을 통해서 반환청구소에 대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미애위원

문제가 자꾸 되고 있는 게 1차에는 매각이 안 된다고 했다가 2차에는 절대 용도변경 안 된다고 했다가 또 애초에 매각을 했어야 하는데 1년 6개월 감추고 있다가 이제 와서 소송을 제기하고 이러니까 자꾸 논란의 여지가 생기고 문제가 되고 이 외에도 사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는 정말 예민한 부분이고 잘못된 행정에 대한 감사대상보다 조사대상이라는 말까지 나와야 하는 암담한 현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용도변경 신청을, 부동산업자 수익금을, 이익금을 받든지 아니면 소송을 안 하든지 이런 방법인데 여러 가지로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제대 같은 경우 주장하는 게 가산일을 2003년으로 잡고 있잖아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최종 매매계약이 2003년이죠.

이미애위원

예. 그런데 가액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매매계약서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특수조건 약정해제에 관한 조건이 있어요. 김해시의 동의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 매각할 시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권이 있거든요.

이미애위원

애초에 행정이 잘못된 것은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미애위원

아니, 지금 약정이 있다면서요. 약정 위반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약정해제권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약정해제권을 안 지키고 제3자한테 매각했다는 거죠.

이미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자체가 인제대하고 소송하면서 용도변경을 해준다는 이 문제는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오해를 사지 않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하여튼 방금 말씀한 용도변경에 관한 것은 저희 과에서 하지는 않는데 말씀대로 그게

이미애위원

그래도 같이 지금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이미애위원

많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혹이라든지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심도 있게 잘 추진하셔서 지적을 많이 받지 않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아까 강영수 위원님께서 원지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이미애위원

토지를 몇 퍼센트 확보했냐 어쨌냐 이런 문제가 많이 있고 토지면적에 대해서는 강영수 위원님께서 굉장히 파악을 잘하고 계신데 저는 토지면적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일단 지금 옹벽 문제 때문에 아까 제가 도시계획과 질문하다가 개발팀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 들으셨죠? 웅벽 문제 때문에 삼정하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이노비즈밸리

이미애위원

참, 이노비즈밸리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지금 강영수 위원님 말씀은 원지잖아요.

이미애위원

아, 원지산업단지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노비즈산단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한번 확인을, 산업단지 내에도 시설물별로 하자기간이 다르거든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주요구조물은 10년, 7년 이런데 간단한 도로포장 같은 것은 1년 이렇거든요. 옹벽에 관한 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하자기간을 확인하셔서 저한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옹벽에 대해서 삼정과의 다툼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개발행위 부분이야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지만 옹벽에 대해서는 삼정과 서로 간의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6월 22일에 법원에서 감정을 온다고 하지만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요. 조만간 비도 많이 오니 하는데 산단의 대표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로 시민의 안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하자가 남아있고 그다음 우리가 재난재해기금이 남아있다면 우리 김해시가 우선 시민 안전을 위해서 공사를 진행해 주고 법적 다툼 결과를 가지고 삼정이냐 산단대표냐 나오면 우리가 다시 청구해서 받는 방법은 없을까 저는 나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깊은 내용은 답변을, 아시다시피 준공된 산업단지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안 하거든요.

이미애위원

제가 계속하면서 도시개발에 얘기하면 도시계획 얘기하고 도시계획에 얘기하면 또 투자유치 얘기하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있는데 준공되면

이미애위원

그러면 또 넘어가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투자유치로 넘어가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저희는 개발 중인 산업단지나 개발 중인 농공단지의 관리

이미애위원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민원은 어디에다 하소연해야 하는 겁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준공된 산업단지는 당연히 관리부서에서, 저번에 답을

이미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은 개발팀의 질문사항이다, 투자유치는 우리는 관리를 할 뿐이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하시는 도시계획과 그것은

이미애위원

개발행위 부분이고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개발행위는

이미애위원

옹벽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개발행위에 관한 것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 다투는 거고 그죠? 그런데 현재 준공된 이노비즈산단을 관리하고 업무를 하는 것은

이미애위원

투자유치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투자유치단이라는 거죠.

이미애위원

그러면 하자기간 남아있는 것에 대한 관리는 투자유치에서 해야 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것은 알아보고

이미애위원

그러면 재난재해기금이 남아있다 하면 시민들의 안전이 위험하니 우리 김해시가 우선 공사를 하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거기에서

이미애위원

그 질문은 투자유치과에 해야 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그 기금을

이미애위원

혹시 여기 투자유치과 담당 안 계십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 기금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관리하는 안전도시과에서 판단해서 주고 그게 법적인 문제 후에 환수할 수 있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이미애위원

예. 맞습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 두 가지를 저희가 투자유치단하고 시민안전과에 내용을 물어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서둘러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꾸만 니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하는 다툼이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방안이 있지 않느냐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대동 월촌마을로 제가 다시 가야 되는데 지금 대형물류창고를 반대하고 있으니 대책을 근린공원 설치로 내놓으셨죠?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이미애위원

별도로 없어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이미애위원

공원 설치를 한다고 문제가 그때 제가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 그것은 산업단지 안에 저희가, 월촌마을과 산업단지 경계부에 50~70m 근린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렇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별도의 사업이 아니고 어차피 설치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미애위원

별도의 사업이 아니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산업단지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민원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물론 50~70m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왔을 때의 위압감이나 그런 것이 해소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별도의 이주에 대한 사항을 계속 요구했다 아닙니까?

이미애위원

그렇죠. 처음에 물류창고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다시 산단 내에 설치한다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해결될지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결국에는 주거지 인접에 대형물류창고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느끼는 시야감이라든지 위압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애위원

공원 설치를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대동첨단산단 안에는 이주단지 조성이 어렵고 몇 차례 월촌마을하고 남은 잔여농지 3만 평 해도 결국에는 사업성이 없어서 안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대규모 개발사업 때 반영하겠다 그래서 별도로 도시계획과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앞으로 너무나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뭔가 대책을 내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이미애위원

자고 일어나면 민원이 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심 있게 민원 발생에 대해서 해결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오늘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주섭 부위원장, 안선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선환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유인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백병원 부지 매각에 따른 질의인데 6월 1일에 의회 보고 전에 시장님한테 백병원 부지 매각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계획이라고 보고하셨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하고 언론브리핑을 하시려다가 못했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못했고 방금 또 우리 과장님께서 이미애 위원님 답변에 인제대 측에 팔지 말라고 했는데 팔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요. 팔지 말라고 안 했고
유인

송유인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매각할 때 그런
유인

송유인위원

그게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묵시적 동의냐 그 말씀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회계과에서“파는 것은 좋다. 도시계획변경 안 되게 고지해라.”그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의회에 보고하셨다고 하는데 자리에 없어서 뒤에 자료를 받았는데 법률자문결과하고 혹시 내용을, 변호사 여덟 분 자문을 일일이 검토해 보셨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여덟 분에 대한 것을 검토 후에 저희가 그런 진행상황을 하겠다고 내부방침을 받은 거죠.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저도 자료를 봤어요. 여덟 명 고문변호사 중 다수 의견은“부지매각에 대한 사전동의 아님, 사후 추인 아님, 약정해제 가능, 미도과”해서 반환금액 이렇게 하고 청구가 가능하다 했는데 여덟 분 변호사님 중에 사전동의를 인정했던 분은 두 분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사전동의 불인정이 네 분 그다음 사전동의 조건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두 분 그러니까 어째 보면 사전동의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신 분이 네 분이고 아니라고 답변하신 분이 네 분인데 시장님께는 어떻게 보고가 되었냐면“사전동의 아님, 사후 추인 아님.”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러면 과연 이렇게 해준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의 사유가 있냐 없냐도 물어보셔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아직 소송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유인

송유인위원

예단할 수는 없는데 의사결정권자인 단체장한테 왜 이런 보고를 했을까? 밑에 법률자문결과 마지막 항을 보면 종합의료시설 용도변경이 문제 되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유인

송유인위원

용도변경에 대한 변호사 자문결과는 어떻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저희가 자문을 안 해서 내용을 잘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자문했잖아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유인

송유인위원

자문을 총 일곱 가지 하셨죠?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마지막 항에 자문하셨잖아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이 부분도 다수 의견은 그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김영식, 죄송합니다. 두 분 변호사가 영향이 있다고 하셨고 네 분은 영향이 없다고 하셨고 두 분은 답변을 보류하셨어요. 그런데 다수의 변호사가 영향이 있다고 말씀하는 게 맞습니까? 자문결과 누가 검토하셨어요? 영향이 없다고, 본안소송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신 분도 네 분이 계시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판단하기에는 제안수용,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실 단체장이 이런 결과를 보면 오판할 수가 있잖아요. 왜 정확하게 판단 안 한 이유는, 기산일 산정에 대해서 쟁점이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쟁점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고 있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저희는 캠코를 통해서 잔금기일을 추정하고 있고 인제대 측은 잔금기일을 추정하고 있고, 논란이 되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계약일 잔금기간
유인

송유인위원

그게 논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시장님한테 법률자문결과를 보고한 내용을 보면 추론컨대 공무원들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회계과장이 없어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과장님 과연,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단체장인데 담당 관리부서에서 이런 법률자문의 결과를 들고 와서 보고할 때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여덟 분 변호사님들 각각의 의견을 받았는데 상당히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딱 맞다 안 맞다 하는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그렇게 객관적으로 올려주셔야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결국 진행을 할 거냐 안 할 것이냐는 어차피
유인

송유인위원

로펌에 진행하겠다고 했잖아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하겠다고 했는데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해 보니까 인제학원 측하고의 어떤 소송이 불가피하다, 진행하겠다고 된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첫 번째가 사전동의 여부가 사실 공무원들의 실수로 확인했고 그것보다 먼저 기산일부터, 안 그래요? 제일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부터 1번 사항으로 올려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변호사 여덟 분의 자문내용도 정리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사전동의 여부가 문제 되면 공무원이 다치니까 이것부터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놓고 사전동의 여부 공문은 회계과에서 보냈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도시개발과는 뭐 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일단 그때는 인제대학 병원에 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해서 매매사항에 대해서 인제대하고 문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문서로 왔다 갔다 할 게 아니고 그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인제대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전혀 협의 자체는 안 하고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인제대하고도 했는데요. 결국 인제대 자기들도 이 매각 이후에 자체적으로 자문을 했더라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즈그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저희는
유인

송유인위원

해제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캠코를 통해서 공매한 것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시의 고문변호사님을 통해서 한 것은 방금 말씀한 그 내용이고 이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논란의 그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추가 자문을 해서 결론을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결론이 아니고 어쨌든 소를 제기하실 것 같아요.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하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저도 변호사 자문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첫 번째 기산일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우리가 우위에 점할 수 있는 내용이 선제적으로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없죠? 약정해제 가능 두 번째에 있긴 있네요. 있기는 있는데 여기도 보면 변호사 판단들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제척기간이 미도과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분 계시고 제척기간이 도과됐다고 생각하시는 두 분, 누락은 두 분 그러니까 변호사마다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률자문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전동의 아님, 사후 추인 아님. 전부 다 공무원이 면피하기 위한, 의회에서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제대 측 자료도 제가 받아봤거든요. 국토 이용 법률에 대한 것도 일부 바뀌었고 그죠? 개발이익금에 부지상승분을 최대 50~100% 조례를 규정하고 부지는 25% 이내에서 기부채납을 한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어째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법률조항 개정이 2021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알고 들어왔었어요. 저는 대비를 못한 우리시 측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대처를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물론 방금 말씀하시는 논란거리들이 그때 당시에 회계과에서 공문을 보낼 때 명확하게 약정해제권에 대해서 주장을 해놨으면 논란거리가 없는데, 저희가 최초 9월인가 보낼 때는 동의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11월, 12월에는 종합병원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보낸 것은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용할 수 없다고 한 게 아니죠. 매각은 진행하되 그죠? 용도변경이 안 된다고 고지하라고 했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마지막에, 공문이 세 번인가 나갈 때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어쨌든 그게 큰 쟁점이 될 거잖아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사전동의냐 묵시적 동의냐.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때 당시의 담당공무원들에게 책임의 소지가 오면 그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결국 구상권의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황이,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현재 도시계획심의는 중단됐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중단이 됐는데 만약 사업체가 부작위를 통해서 행정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진행 안 할 거잖아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가 직접적인 관여는 안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역주민 의견이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개발에 대한 제한 부분 그리고 이것을 계속 그대로 둬야 하느냐는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진행되어야 할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장보승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디자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진영에 있는 붐붐자전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3억 6200만 원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대여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현재까지는 한 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올해 한 건입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

강영수위원

지금까지?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영수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건입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2020년도 12월에 준공이 났더라고요. 이용실적은 없는 편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제게 보내온 자료를 보면 거점시설 활성화를 위한 대안 등 운영 주체와 주기적으로 협의하여 방안을 모색하고 진영읍 도시재생뉴딜사업 내 거점시설 준공 후 사업과 연계하여 SNS 홍보하여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진영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하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사업선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전 과정에 먼저 선행해야만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위치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상업지 안에 조그마한 면적을 자전거 임대, 한 26대, 23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강영수위원

예. 23대입니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23대를 가지고 상업지에서 큰 시너지를 창출해낸다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처음부터 위치선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따내기 위해서 자금을 들여서 자리도 사용하지도 못하고 위치도 안 맞고 다 안 맞는데 공모사업 따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딴 데도 공모사업 따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새롭게 사업하려고 하는 것은 정부 방침도 바뀌었지만 기존에는“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이러다 보니까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지역에다가 시설을 하게 되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이 점적인 형태로 만들어지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향이 조금 바뀌었고 점적인 것보다는 면적인 형태로 가서 기존 있는 자원들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큰 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생사업, 특화재생사업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지금 보면 자전거대여소, 공방, 커피숍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공방은 어떻게 들어왔으며 이 건물에 커피숍 용도로 가능한 겁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공방을 하면서 거기가 상업지고 하니까 커피나 차도 같이 공방하면서

강영수위원

아니, 커피숍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것도 파악을 해봐야죠. 공방은 가능하더라도 위법까지 해서 커피숍을 내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법인지 아닌지 커피숍이 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커피숍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가 협동조합에

강영수위원

파악이 안 됐으면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선달바우협동조합에 조합원이 한 8명 되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8명 되는데 현재 공방을 운영하면서 자전거대여점을 겸해서 하는 분이 조합원 중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고 거기에 자전거대여점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 시설물에 대한 어떤 것은 저희가 감면해 주고 하지만 전기세라든지 각종 운영비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조달을 해야 됩니다. 협동조합에서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자구적인 운영비를 창출해 내든지 하는데

강영수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요. 그 시설물에 커피숍을 운영해도 문제가 없느냐 있느냐 거거든요. 무조건 수익을 위해서 다른 것 넣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자전거방 바로 빼야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상업지 안에 근생시설이니까

강영수위원

가능하다고 보시네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커피숍에 대한 허가가 나느냐 안 나느냐를 가지고 본다면 커피숍을 할 수 있는 조건만 충족만 되면 허가 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자에게 물어보니까 사용료로 전세 100만 원, 월세 200만 원을 내고 있다는데 이 돈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확인해 보니 그것은 시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고 조합원 중 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돈이 조합원의 활동비로 자기들끼리 기금을 마련하는지 회원 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제가 이야기해서 확인해 본 결과 시로 15만 원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강영수위원

조합으로 5만 원 이렇게 준다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협동조합에 확인해 보니까 선달바우협동조합이라는 쪽에

강영수위원

그러면 그쪽에 20만 원 다 나가고 있는 겁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보통 답변을 주면 그쪽에 어디 20만 원 준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정확히 15만 원이 여기로 가고 5만 원은 어디로 간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아마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진영 재생사업지구 바로 옆에 자전거대여점이 있는데 일단 위치가 상업지고 위치적으로 볼 때는 조금 더 상업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형태로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영수위원

자전거대여소 언제까지 둬야 됩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정부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최소 기간을 잡고 있는 것은 3년까지는 존치해야 하고 그 이후에 사업 실효성이 없다든지 그러면 시에서 어떤 방침을 받아서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지금 3년이 많이 남지 않은 기간인데 이 땅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수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질문을 하셔서 이어 이야기하면 그게 지금 상당히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그 부지를 활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진영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앞전에 무계 간판사업이 성공리에 끝나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올해 초 간판개선사업 공모에 진영이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미애위원

정말 개인적으로 반가운 일인데 진영 간판사업에 앞서 주민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되었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총예산 4억을 가지고 한 760m 정도의 구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총 개소 수가 도로변 쪽에 125개 정도 됐는데 실제로 협의한 결과는 한 97개 정도를 이번 사업에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개수가 이렇게 되어도 가능한 거예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굳이 시에서

이미애위원

강요할 수는 없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안 하겠다고 하면 도리가 없잖아요.

이미애위원

예.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방동 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자부담이 한 10% 정도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영 같은 경우에도 자부담이 있어야 되나? 없어도 되나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자부담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자부담이 없어도 됩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미애위원

없어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100%

이미애위원

자부담이 없다. 그러면 우리시 업체가 수주를 했나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업체는 지금 선정되어서 현장조사를 하고 디자인 안에 대해서 사전협의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안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부담이 없으면 안 하는 업체를 설득해서 같이 하는 게 맞지 빼고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디자인 간판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크기라든지 글자라든지 상당히 절제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할 거거든요.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런데 대부분 어디 할 것 없이 간판이라는 게 더 돋보이고 싶어서 과격하게 크게 한다든지 이상하게 했던 부분들에 돈은 많이 들였는데 계속 고수하려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같이 하면 좋은데 그죠? 다른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진영 5일장에 주차장 짓는 것 전에 보니까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던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갈등은 봉합됐고요. 주차장은 당초에 5층부터 시작했다가 1층을 낮춰서 4층까지 해서 착공에 들어갔다가 금년 초부터 3회 정도 주민설명회 겸 공청회 비슷한 과정을 겪고 최종적으로 정리된 게 3층으로 하고 주차장 면수가 줄어드는 것은 주변에 조금 더 확보하는 방안을 찾기로 하고요.

안선환위원장

도로를 연결해 달라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도로는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한 번에, 집들이 있는 구간 한 80m 정도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하는 것은 그렇고 시장통에 들어가는 진입로 80m 구간은 우선적으로 앞에 보상협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획도로하고 농협 출입구 쪽으로 올라오는 도로하고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연결해 주는 도로는 이번에 예산 십몇 억을 받아서 주차장사업하고 같이 하는데 우선적으로 그것부터 먼저 연결해놓고 주차장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어쨌든 민원하고 잘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이소. 사실 옛날에는 많이 반대했거든. 실제 주차하는 주차대수도 많지 않아서 이왕 시작된 거니까, 전에 보니까 갈등이 많이 생기고 우리 의회에도 그분들이 찾아오고 하더라고. 마무리 잘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일입니다. 과장님 저는 김해시 디지털광고물 위탁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얼마 전에 2월경으로 해서 비용이나 이런 것 정산 중간점검도 한번 하셨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는데 무로거리 콘텐츠 개발비용의 경우 30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 이번에 개발비로 투입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수막, 디지털광고물 운영실태를 보면 조금 낮거든요. 이용률이 무로거리의 경우 25%로 저조한데 콘텐츠는 개발했는데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콘텐츠 하나를 개발하는 비용으로 치면 3000만 원은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 오르지도 않고 그리고 코아상가라든지 가야대라든지 진영역 같은 경우에는 상업광고가 거의 0%인데 이렇게 더 낮은 수치에 있는 곳도 있는데 굳이 무로거리에 3000만 원 집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무로거리 쪽이 진영의 대표적인 오래된 지역이라고 보면 그쪽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 옆에 100m 구간이 되는 옹벽도 벽화사업을 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일위원

어디요? 무로거리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무로거리는 내외동인데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아, 내외동 죄송합니다. 내외동에 사업을 지금

김진일위원

콘텐츠라 하면 어쨌든 하드웨어나 그런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안에 있는 프로그램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분들이 메리트 있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까 3000만 원을 투여한 것 같은데 투여한 것치고는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서, 보면 광고판 효과에도 용역을 써서 550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이 현행이 파악된 것 같거든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깊이 있게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릴까요?

김진일위원

한번 보셔야 될 게 업체인데 비용에 제로페이 구입도 5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제로페이는 어디에 쓰셨는지 혹시 체크하고 계십니까? 굳이 광고물을 하는 업체인데 키오스크 이용하고 하는데 경품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장유 쪽하고 무로거리 쪽에 음식을 먹으러 갔다가 터치해서 게임 비슷하게 해서 업체를 정해서 가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김진일위원

그렇죠. 최근에 보니까 월드컵도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했던데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 마케팅 비용인가 싶어서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에 참여해서 하게 되면 할인을 조금 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제공해 주는데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로페이를 일부 얼마씩 지원해 주는 형태

김진일위원

뒤에 인건비 관련해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탁하는 업체가 두 업체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즈커뮤니케이션이라는 업체가 있고 부경애드가 있는데 부경애드의 인건비 지출내역을 보면 2월, 3월, 4월, 5월 같은 경우 인건비나 4대보험료가 지급이 안 됐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직원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퇴직금은 25만 원이 계속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25만 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넉 달 동안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인건비랑 4대보험료는 안 빠져나갔는데, 그러면 간혹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6월부터는 1인이 채용됐는데 그때도 똑같이 퇴직금 25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25만 원이 아니고 이상으로 업돼야 하는데 이것도 조금 이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중간정산, 점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여기에서 보면 기재 사항에 안 적혀있거든요? 초과지출 내역만 있지 실질적으로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는 하나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조금 더 정리해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이 업체가 과의 위탁운영 정기감사를 받으셨어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데 보면 인건비라든지 비용이라든지에 대해서 과에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업체가 조금 소홀히 하시는 것 같거든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올 초에 정산하면서

김진일위원

예.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정산하는 어떤 항목들에 대해 해석의 차이에서 오는 부분들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자기들은 정당한 집행이라고 했던 부분이 있고

김진일위원

예. 서류를 증빙했다고 하는데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볼 때는 우리시 입장에서 본다면 정당하지 않다, 빠져야 한다는 부분이 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사항도 있었고 약간의 착오로 인해서 한두 개씩 올라온 것도 있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착오일 가능성도 있겠죠? 분명히 악의적으로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 업체가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라든지 착오나 실수가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오류보고서가 매달 올라오지 않습니까? 매달까지는 모르겠지만 정기적으로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나서 한 번도, 단 한 달조차도 이상이 없던 적이 없거든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 시설이 디지털, 어찌 보면 김해가 좀 앞서 나가는 디지털광고판인데 이것 때문에, 송출이 계획대로 돼서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이게 통신사의 문제인지 아니면 전기공급에 대한 문제였는지 아니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터치를 잘못해서 생긴 문제였는지

김진일위원

그렇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들이 계속 조금씩 생기고 있고 지금 지속적으로 서울에서 내려와서 합동으로 보고 있는데 딱 어디의 문제라고 결과가 떨어지면 되는데 복합적인 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극복하려고 설치했던 업체들하고도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전 키오스크라든지 서김해라든지 한 업체에서 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시죠? 서김해라든지 큰 광고판 같은 경우에는 서울업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키오스크나 이런 건 다른 업체에서 하신 겁니까? 오즈나 이쪽에서 조사한 겁니까? 업체가 다르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오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시에서 하고 입찰을 통해서 오즈에서 운영권을 딴 거죠.

김진일위원

예. 그런데 전광판보다는 유독 키오스크라든지 버스정류장 이런 데 오류가 많습니다. 업체가 매번 와서 관리는 하지만, 과장님도 관리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한번 하실 때 제대로 해놓으시면, 한 달 정도라도 오류가 없이 돌아가면 좋은데 한 달 중에 오류가 없는 기기가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업체에서는 사업을 하고 서울에 가있는데 자꾸 불러내고 하니까 자기들도 불편한 게 있겠지만

김진일위원

그러니까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시범사업인데 방어적인 형태에서 접근하지 말고 시험케이스 모델 형태로 전국에 알리려면 적극적인 형태로 접근을 해보자. 자기들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약간의 비용들이 들어가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일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김해시가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리 잘하셔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하면 좋지 않습니까? 관리감독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임원식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이미애위원

김해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가 검토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의 조례하고도 비교분석을 해봤습니다. 빈집정비 계획 및 실태조사, 안전조치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례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빈집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빈집 관계는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일단 소유자에 대한 동의를 거쳐야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가 거의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건의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비가 100%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올해 9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도시지역에 10개소 정도, 9개소 정도 사업을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대상자 선정 중에 5개 정도만 동의를 받아서 올해 사업을 시행하고 그중에 위치가 좋은 데는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길목에 조그마한 공방이라든지 이런 활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파트 같은 건 비면 임대로 활용하려고 하더라도 보통 기간이 3년 안에, 자기들 사유재산이니까 우리한테 동의를 잘 안 하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다른 지자체는 조례에 빈집 활용에 대한 방안 대책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요.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시비로만 하는 겁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전국적으로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이미애위원

지금 관련법이 그렇게 돼있다 보니,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빈집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요.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 보니까 조항을 만든다 하더라도 예산 부족으로 집행이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그죠?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우리도 작년에 도시지역 전체 빈집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올해 7월까지 농촌지역의 빈집정비용역을 줘서 전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안을 검토해서 앞으로 빈집정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또 중앙부처에 건의사항이라든지를 계속 점검해서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조례 개정이라든지 추가적인 사항을 거쳐나갈 예정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정부적 차원에서 개선돼야 하는 부분인 것 같네요.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그런데

이미애위원

우리 김해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안전 관계만 해서 일단 빈집정비를 하도록 해놨는데 실질적인 법령에서 예산이 따라주면서 국도비 매칭사업을 하면서 연계해 주면 사업 진행하기가 참 좋은데

이미애위원

맞아요. 매칭이 좀 안 되네요.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지금 1차적으로 민간재산이다 보니까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본인들이, 소유자한테 1차적으로 정비를 하라는 게 우선입니다. 그게 안 됐을 때 긴급사항이라든지 됐을 때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활용하고 아니면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든지 이 집을 철거를 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대신에 한 3~4년 동안은 주변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약정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이렇게 되면 심사기준도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상당히

이미애위원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조항이 명시가 돼있는데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장애인 규정 이런 게 있거든요?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우리 김해시에는 없길래 조금 개정을 해야 하나 생각은 했는데, 만약에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저희도 리모델링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조례에 없던데요?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안에 법 자체에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주차장을 한다든지 다른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활용은 돼있는데 장애인 우선 선정 이런 내용은 없어서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그런데 보면 예산에 주어가 있지 민간사업에 우리 시비까지 확보해서 다 만드는 게, 아예 매수해서 우리가 몇 년을 사용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한 3년 되면“내가 집을 짓겠다.”이러면 다시 돌려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하기는 조금

이미애위원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애로점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쪽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다음에 예산 많이 편성해 주십시오.

이미애위원

예. 그러네요.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외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죠?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신나는어린이집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해결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지금 한 열 차례 이상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결국은 어린이집을 매입해 달라는 게 주거든요.

김영서위원

예. 그렇죠.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그 자체 금전 관계, 감정평가까지 다 했는데 금전 관계가 되다 보니까 서로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이 안 되니까 조그마한 소음분쟁이라든지 이런 게 인터넷 민원부터 해서 계속 올라옵니다. 거기서부터 교사들하고 학부모님들까지 해서 사항은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안전에 대한 것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아이들 통행로라든지 최대한 피해가 적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보니까 통행로라든지는 잘 정비되어 있는 것 같긴 하던데 그래도 민원사항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내용이다 보니까 조율을 잘해 주셔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임원식 과장님 올해 6월에 퇴직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안선환위원장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퇴직하시면 가족과 함께 시간 많이 보내시고 공직생활하면서의 노하우를 사회에 봉사도 하고 좋은 인생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선환위원장

한 말씀하이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벌써 32년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철 모르고 김해시의 건축을 하면서 벌써 집에 갈 시간이 되어서 그동안 우리 김해시가 많이 발전하고 나름대로 건축에 대한 경관이나 계획이라든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이라든지 하나하나 생활하면서, 업무를 하면서 그런 게 하나 남아있는 게, 성과를 보고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된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임원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강한순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미애위원

월패드 해킹이라는 것 아시죠?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월패드, 지능형 홈네트워크 말씀하십니까?

이미애위원

예.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월패드 해킹

이미애위원

예. 지금 우리 김해시에도 앞전에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언론에도 해킹이 보도된 적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를 당하기도 하는 문제가 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한때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 김해시도 자유롭지 못하게 이 문제가 두각이 났는데 혹시 우리 김해시 전수조사를 하셨나요?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해킹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것은 없는데요. 그게 지능형 홈네트워크라고 해서 시설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사항에 그때 김정호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우리시 정보통신담당관하고 저희가 해킹에 대해서는, 사실 정보통신과에 들어 보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전에 언론에 난 것을 보니까 사실 기술적으로 지금 딱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전에 국토부장관께서도 선천지구 센텀두산아파트를 방기하고 하셔서 그게 지금까지 국토부라든지 정통부라든지 산자부라든지 3개 부처에서 법을 했는데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정보통신담당관 쪽에서 정리해서 방지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원인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여러 가구가 공유하다 보니까 해킹돼서 침입이 된 거거든요?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 원인을 분석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실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이미애위원

내 집 내 모든 게 공개된다고 상상해 보면 우리 시민들이 불안함에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별거 아니야.”라고 할 게 아니거든요?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절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래서 지금 망 분리를 해야 하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지금 저희가 아파트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리는데 이게 조금 내부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보통신기기의 망 분리라든지 그런 것과 연결돼서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이 더 전문성이 있어서, 준공하고 할 때 감리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맞아요.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거기 다 체크해서 지금 그 이후로는 감리보고, 통신감리가 아파트 현장마다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적합”하고 통신부서에서 협의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검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거든요?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이미애위원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관리실 같은 경우 거기에서 하나를 가지고 전체 사용하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이미애위원

지금 새로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데는 준공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리라든지 조사해서 우리한테 주면 그것으로 준공을 준다고 하지만 예전의 아파트 상황은 개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굉장히 몰라요. 저는 집 그것을 잘 사용 안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들어오는 출입구의 카드라든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다 보면 솔루션이 같이, 뭐라고 해야 되나?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이 부분에 저희는 사용검사를 통신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아직 조사를 안 해 봤지만 했을 경우 문제가 나타났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하신 부분은 정보통신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이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니까 설치, 설비, 잠금장치 확인, 주요 CCTV, 단지 내 네트워크 그다음 아파트 컴퓨터 비밀번호 모든 것 전부 다 확인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분명하게 우리가 안전장치를 위해서라도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짜 해킹이 심각한 사항이니까 그런데 다만 일전에 제가 정보통신과장님하고 한번 듣기로는“현재로는 크게 방법이 없지 않으냐.”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긴 한데

이미애위원

예.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제가 거기에는 아직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처음에 아파트를 짓는 거기에서 자금을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가 독립적인 네트워크를 사용하라는 경고문을 보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전문가를 도입해서라도 전수조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이미애위원

김해시 우리 시민들의 개인정보 안전을 위해서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개인정보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신경을 써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정보통신담당관과 협의해서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촌 대림공사 발파 문제 때문에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이미애위원

민원이 많이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일부 있죠?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이미애위원

제가 그 현장에 가봤는데 대림공사가 문화재 인식이 전혀 돼있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는 경상남도 문화재 지정 정통 사찰이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처음에는 세로로 목재가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최근에 가니까 가로로 다 벌어져서 곧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것도 좋지만 문화재 인식은 가지면서 공사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관리감독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아마 위원님께서 선지사 사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애위원

예.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사실 발파는 화약,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허가는 경찰서에서 발파 화약을 허가해 주거든요.

이미애위원

예.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그러니까 우리 서부경찰서에서 해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접하고 알아보니까, 그리고 발파할 때 서부경찰서에서도 몇 번 출장도 하고 했는데 조사할 때 발파하게 되면 하루하루 작업할 때마다 화약을 받아와서 하는데 인근, 조사하는 구역이 있답니다. 거리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미애위원

500m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한 100ｍ 정도까지는 조사하는 것으로 규정상에 돼있답니다. 아마 선지사는 한 300m에서 400m 정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조사는 안 됐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도 진동게이지, 민원이 있어서 달려고 하니까 사찰 측 스님께서는 진동 측정하는 게이지를 달지 말라고 해서 그 밑에 있는 풋살장에 달아서 관측했는데 그것상으로는 일단, 이것은 사업체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진동이 미미해서 안 나오더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한테 선지사에서 민원 진정서가 접수돼서 통보도 하고 계속 시공사한테 얘기해서 지금 아마 사찰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뭘 하려면 원인이 밝혀져야 하니까 그 사항을 여기서 하든 안 그러면 사찰 측에서 제시하든 해서 그것에 대한 피해라는 게 확정되면 피해보상을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공사에서 챙기도록 얘기는 해놨습니다.

이미애위원

저는 잘 모르겠지만 발파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발파공법이 제가 들어보니까

이미애위원

금액에 따라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화약 양을 지금은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1㎏를 넣느냐 2㎏을 넣느냐 그렇답니다. 사실 선진사보다 더 문제되는 데가 제일정보통신이라고 거기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옆에 있는 공장 하나는 크게 그것은 없는데 제일정보통신은 정밀 그것을 하다 보니까 거기도 측정은 해놨는데 거기는 100m도 채 안 떨어졌거든요. 한 50m~60m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마 양을 줄여서 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저희도 현장에 나가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무진동인가? 이런 것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그런데 전혀 진동이,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이미애위원

공사가 더뎌지기 때문에 사용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양을 적게 넣으면 더뎌지는데 조금 먼 데 할 때는 양을 조금 더 넣고 양을 조절해 가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일단 여기가 문화재 신앙에 정점을 이루는 기도원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라기보다, 설마 절이 떠나야 하는 불상사가 생겨서는 안 되는 거고 과태료 처분만으로 민원을 잠재울 수는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도 없는데 허가과 질문할 사항이 있나?

「예」하는 위원 있음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관호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애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미애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

늘 노고가 많은 허가과, 민원담당하는 데 있어서 안전시설이 우리 김해시에 잘 돼있는지 점검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혹시 즉시 연결되는 비상벨 같은 게 있습니까?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예. 비상벨하고 경찰서, 중부서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비상벨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있습니까?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있습니까? 합동 모의훈련 등을 추진하고는 있습니까?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전을 요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나름 신경을 써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앞으로도 많은 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 안 하시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는 정회하고 2시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수도과장 김재문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예.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자료 제출한 부분 그리고 법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수도요금 징수율이 98.4%?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한 2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사항을 받아봤는데 어떻게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계십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 연 분기별로 대책반을 운영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경기가 이래서 징수율이 조금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도 98.4% 같으면 잘 내고 있다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징수요금 체납에 따른 소멸시효는 몇 년입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3년으로 돼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3년?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소멸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파악 못 했지만 결손되는 게 한 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생각보다 크지는 않다 그죠?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상수도 보급실적 및 미수급지역 현황을 보니까 98.59%로 보급률이 굉장히 높다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유독 진례, 상동이 71%, 75% 자연마을 쪽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인입이 안 되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솔직히 말해서 수도는 앞에까지 들어가 있지만 급수신청 공사비나 요금에 대한 부담을 시민들이 느끼고 신청을 안 하고 있지만 홍보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원사업비가 6억인가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6억?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6억에 대해서 사업대상지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 두 군데는 시행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다른 데는 요구사항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급수신청비가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 숲체원 관련해서 상동 용산마을 같은 경우 산림청이 부담하기로 했죠? 내용 모르세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 현재 마을상수도가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 29개
유인

송유인위원

상수도는 29개, 소규모는 4곳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4곳하고
유인

송유인위원

그중에 문제가 있었던 마을이 어디 마을이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백학마을인데 지정 폐쇄를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완전히 폐쇄를 하고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지방상수도 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해놨겠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5개년 계획은 수립이 아직, 6월쯤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기술진단을 봐가면서
유인

송유인위원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마을상수도는 폐쇄하는 게 맞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폐쇄하는 게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하고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따라서 아마 수도법에 의해서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건축 인허가 사항이라서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그런데 설치의무대상이 몇 군데 정도 되냐고 요구했더니 몇 군데 안 왔던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설치대상을 할 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인허가 나갈 적에는 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예산 지원도 가능하고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예산 편성을 안 해서 지원 안 한 게 아니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절수에 대한 물 절약에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법에는 절수시설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현재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돈을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해달라고 하면 어쩔 건데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 특별한 절수는 없지만 중수도나 재이용 부분에 그런 게 있는데 요금 감면 부분에
유인

송유인위원

중수도는 제가 조금 이따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절수 설치는 건축법에 준하는 대로 설치가 다 되어 있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변기에 물을 절약하는 그런 시설이 주고요. 그다음 수도꼭지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라 하는 그런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건축 이행하시는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법에는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면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지 그랬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 지원하는 게 많아서 수도요금 받아서는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 수도급수 시행규칙에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중수도시설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 빗물이용시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9개 정도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중에 이마트는 중수도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 외 아파트 9개 단지인가 보니까, 또 우리 체육공공시설 등에도 되어 있던데 혹시 요금 감면하고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 감면신청이 없어서 아직 감면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감면하도록 되어 있대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돼있는데 신청이 들어와야 검토해서 감면을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습니까? 사용량에 따라서 최대 70%인가?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70% 감면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안내를 해주셔야지.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기존 홍보는 앞에도 하고 있지만 한번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저희들이 감면 요구 좀 하라고 보낼게요. 사용요금을 줄일 수가 있는데, 법에는 되어 있는데 요금 감면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은데 홍보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열 군데인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열 군데인데 아직 신청을 잘 안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시설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갔을 거잖아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법적 의무 대상시설물은 의무적으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 공공 같은 경우도 공공요금낼 때 그냥 요금 그대로 상하수도요금을 아마 내고 있는데 율하체육관 같은 경우도 시설이 되어 있던데요? 그러면 거기도 수도 사용량이 많잖아요. 조금 감면해 주면 되지.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건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작년에 3건에 600만 원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는 없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올해는 국비로 해서 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도 생각보다 실적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다음 직결공사비 같은 경우도 22년에는 80건이고 23년에는 24건, 올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올해는 아직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탱크 없애는 것
유인

송유인위원

들어오는데 올해는 건수가 없는 것으로 자료 제출하셨는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올해는 24건
유인

송유인위원

아, 23년 24건이구나. 죄송합니다. 이것은 공사비 금액을 얼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은 50만 원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50만 원이요? 실제로 금액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실제는 한 100만 원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상수도 누수율 현황 잘 아시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작년에 비해서 조금, 재작년에 비해서는 작년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작년이 몇 퍼센트였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작년이 78. 몇 퍼센트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누수율 상수도 누수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러니까 누수율이
유인

송유인위원

78%면 다 빠지는데? 답변 잘못하셨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맞습니다. 유수율이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유수율 말고 누수율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유수율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누수율 19년이 10.2%, 20년이 11%, 21년 11%, 22년 15.9%까지 올라갔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누수량 총액이 1,000만 톤이다 그죠? 1,076만 7,111톤이다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금액으로 환산해 보셨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금액으로는 환산 안 해봤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생산원가가 얼마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생산원가가 1245원
유인

송유인위원

45원, 곱하기하면 얼마입니까? 134억, 135억입니다. 매년 이렇게 누수로 인한 금액이 크죠? 10년이면 1300억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알고 있는데 수도과 같은 경우도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블록화사업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노후관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공사가 많아서 그랬다는 표현이 있던데, 공사로 인한 상수관로 파괴로 인한 누수가 많은 것처럼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것은 공사가 아니고 재작년보다는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가 증가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노후 빈도가 늘었다는 반증이기도 하잖아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가 수도계획 5개년 수립할 때 최초에 시공했던 부분 그다음에 최근에 했던 부분들 검토해서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당연히 검토해서 해야 하지만 동절기 되면 날씨가 장기적으로 추우면 노후화된 구간에 밸브 접합 부분 파손이 많아서 누수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단열의 문제도 있네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 것도 예측하면 사전에 보완하시지 그랬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래서 방금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현대화사업이나 노후화 교체나 하고 있지만 그래도 누수건수가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25년까지는 한 80% 정도 하고 30년까지는 82%를 정도로 목표를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최초 상수도는 언제부터 관로 매설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81년도인가?
유인

송유인위원

81년 그러면 40년 됐다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벌써 메인 관들은 내구연한이 다 지났다고 판단하면 되겠다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래도 교체를 많이 해서 지금 노후화가 최소 20년 이상 된 것을 한 38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추정 380㎞?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매년 그러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죠? 주철관이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보통 20년에서 30년인데 강관이나 이런 것은
유인

송유인위원

예. 강관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30년, 주철관은 그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 최초 공사했던 것부터 차근차근 순환적으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땜빵으로 되는지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 일단 누수되는 부분에서는 긴급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은 안 하고 긴급 투입하고요. 지역이 신도시가 된 시기별로 노후관 정비계획은 거기에 비슷하게 맞춰서
유인

송유인위원

맞춰서 매년 하고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누수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 요금 감면에 대해서, 수도요금 감면은 어디에 해주고 있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취약계층이나 그다음에 3인 이상
유인

송유인위원

다자녀가구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다자녀가구 하고
유인

송유인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다자녀가구 2개밖에 없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아닙니다. 또 여러 개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또 어디 있어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자료가
유인

송유인위원

보통은 국가유공자나 감면해 주는데 수도 감면, 담당팀장님 제가 잘못 봤나요?
광원

곽광원요금팀장

지금 국가보훈대상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안 하고 있죠?
광원

곽광원요금팀장

예. 맞습니다. 지금은 기초수급자하고
유인

송유인위원

기초수급자하고 다자녀 딱 두 군데만 하고 있잖아요.
광원

곽광원요금팀장

예. 다자녀하고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광원

곽광원요금팀장

예. 소상공인
유인

송유인위원

소상공인도 지원 대책 한시적으로 돌리고 있고,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감면하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 싶어서
광원

곽광원요금팀장

예.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 연간 감면하는 게 1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감면을 많이 하면 요금 현실화율이 자꾸 떨어져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 시군도 고려해야 되니까 우리시랑 보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체육시설 이용할 때도 청소년, 유아 그리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두 군데만 감면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다음 건의를 하나 드리자면 단수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큰 단수가 아니고 부분적인 단수는 민원 전화가 오면 바로바로 가서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전에 단수에 대한 내용을 담당부서는 알고 있는데 해당 지역 시민들은 모르거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상되는 큰 단수에 대해서는 미리 동사무소하고 공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유선으로 인근 이장님한테 미리 마을방송하라고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우리 마을이장님은 안 하시던데, 몰랐다고 하던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고해서 단수하기는 힘듭니다. 갑자기 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계획된 단수는 가능한데
유인

송유인위원

계획된 단수라 하더라도 단수에 대한 의무규정이 전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 과장님 말씀처럼 계획된 단수의 경우 사전에 고지하고 사고가 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한다는 조치사항이 있으면 되는데 그냥 인위적으로 인입할 때 닫아놓고 공사해 버리고 나머지 주민들은 내용을 모르고 있고 그런 일이 많지 않나 싶은데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있지만 공사를 할 적에 미리 그 주변에는 전단지를 한번 돌리고 단수를 언제 할 거라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예고치 못한 단수가 많아서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도 그런 사고를 대비해서 매뉴얼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매뉴얼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한번 정비해 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있습니까? 뒤에 한번 물어봅시다.
정호

이정호수도계획팀장

비상 응급사항이나 매뉴얼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 시간 미만 짜리가 있고 세 시간짜리가 있고 그다음 여섯 시간 이상 되면 시장까지 보고해서 매뉴얼에 홍보팀 나누어서 하는 매뉴얼 책자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매뉴얼이 있긴 있습니까? 자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지난해 감사 때 지적했죠? 옥내누수 탐사 같은 경우 올해는 건수가 어떻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올해는 아직 상반기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26건이네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재작년보다는 조금 저조한
유인

송유인위원

작년에는 모두 70건, 사실 이런 누수는 얼마 되지 않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단지 요금 때문에 신고해서 하는 건데 크게는 없습니다. 동절기 때하고 봄철에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보니까 명동정수장 증설사업 지금 준공 앞두고 있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연말까지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되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 당시에 논란됐었던 배수지 내에 타일이냐 에폭시냐, 보니까 전부 타일로 시공했데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타일로
유인

송유인위원

타일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한 30년?
유인

송유인위원

30년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게 한다고 보고 결정했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 외에도 삼계 덕산정수장 권역 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은 정상적으로 다 추진되고 있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올해는 설계 착수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설계 착수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공사는 아마 내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총사업비가 320억이다. 14.64㎞, 600m짜리 넣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아마 내외동에서 덕산까지 가는
유인

송유인위원

삼계인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삼계인데 위치는 삼계정수장이 되어 있지만 실제 관을 뺄 자리는 내외동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내외동 어디에서 뺍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내외동 도서관 옆쪽에서 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어쨌든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에 신경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김영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송유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수요금도 그렇고 하수과도 같이 해당되는 사항인데 지금 자녀들이 너무 없어서, 지금 어린이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출산장려정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다자녀를 3명에서 2명으로 낮추는 쪽으로 다른 시군들도 많이 하고 있고 서울시도 최근에 3명에서 2명으로 낮췄고 여러 시나 도에서 진행 중인데 지금 다자녀를 감면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만약 다자녀가 19세 미만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 시에 얼마 정도 감면이 필요한지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아직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러면 자료를 준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찬새미 음수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내에 총 8개 조형되어 있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조형될 때 가격이 공사마다 천차만별로 다른 부분이 있어서 특히나 김해시청 앞에 있는 조형물 같은 경우는 6300만 원, 예산이 1억 가까이 들었던데 사용된 것은 6300만 원 정도 들었네요. 다른 데랑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시청 앞 것은 조형물이 다른 데보다는 말 조형식으로 디자인이 조금 다르고 특이하게

김영서위원

예. 그러니까 말 모양 하나 더 들어간 것 같아서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밑에 맨홀 같은 저수조가 하나 있고

김영서위원

아, 저수조가 있어서?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저수조 때문에 다른 데보다 2000만 원 정도 더 오버가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영서위원

4000만 원 가까이 오버가 됐던데 용역이 따로 있고 공사가 따로 있고 이래서 사실 자료를 볼 때 굉장히 난해해서 오늘도 팀장님이 오셔서 같이 자료를 봤는데 2021년도 그리고 그 이전에는 공사 따로 관급자재 따로 발주를 하셨더라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서 조형물 하나 자체가 1500만 원이고 공사는 사실 400에서 5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던데 2021년 전에는 그렇게 했고 지금은 다 같이 뭉뚱그려서 4000만 원씩, 4800만 원 이렇게 해서 2개 구간에 대해서 한 번에 공사를 했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형을 하면 수의계약이 되면 직원들이, 뭐라 해야 됩니까? 수의계약하기가 조금 껄끄러우니까 아마 다시 다른 업체와 계약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

김영서위원

예. 이전에는 수의계약을 공사를 하고 관급자재를 따로 받고 지금은 입찰해서 뭉뚱그려서 2개 공원에 대해서 하나로 묶어서 했던데 지금 밑에, 두 공원씩 묶어서 한 조형물들은 혹시 어떻게, 그쪽 자체에서 알아서 구해서 오는 겁니까? 조형물이 다 같은 모양으로 떠있지 않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조형물은 거의 같은

김영서위원

예. 8개가 다 같은 모양으로 떠있던데 그래서 저는 한 업체에서 다 주문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다 다른 업체에서 주문했고 그리고 입찰로 준 것은 어디서 왔는지 자료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같은 조형물인데 매번 다른 업체에 하다 보니까 틀도 다시 짜야 되고 하면 1500만 원 중에 틀 짜는 게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500만 원을 한 업체에다가 맡기면 매번 아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것을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맞는데 수의계약을 한 업체에서 계속하면 직원들이 부담감을,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일단 자재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 판단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관급으로 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사급 부분에 대해서는 빼서 관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처음부터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사실 관리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를 보면 1100만 원을 들여서 1년에 8개월인가? 그 기간 동안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서어지공원이나 다른 공원이나 가보면 설계 자체가 조금 잘못됐는지 위에 알들이 5개가 뭉쳐있고 그 밑으로 배수가 있다 보니까 사실 사람이 그냥 손을 넣어서 청소를 하려고 하면 청소가 안 돼요. 청소 용역하신 사진을 보면 굉장히 더러운 상태에서 청소기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청소하는 자료가 와있던데 음수대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마시는 공간인데 우리 집에서 정수기 근처에 뭐가 떨어져만 있어도, 케첩 같은 것 묻어만 있어도 지저분한 느낌이 들고 마시는 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밖에서 먹는 수돗물 음수대인데 많이 지저분한 경우도 있고 밑에 배수구가 막혀서 물이 차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행사 갔을 때도 주민분들이 데려가서 이것 누가 먹냐고 말씀하실 정도로 물이 차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물론 채수나 물 관리에 대한 부분은 용역을 계속하시는 게 맞겠지만 청소 관련은 이 용역회사에서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랑 엊그제 자료조사를 하러 갔다가 공원녹지과장님이랑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공원녹지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원녹지 관리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 관리인력 분들을 활용해서 청소를 같이, 어차피 그분들은 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추가적으로 협의하셔서 청소가 자주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무래도 관리가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려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몇 개 있습니다. 공문을 내서 협조 요청할 것은 하고 또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하천과, 디자인과,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는 음수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우리 시민분들이 드시는 물이다 보니까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정비사업에 대해서 낙동강 조류독소 물 부족으로 논란 속에서 우리 김해시가 2022년도에 물관리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상수도 분야에 보면 ICT 기반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도 하고 노후관로 교체 같은 것도 많은 노력해 주시는데 관계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6년도에 우리 김해시의 노후관정비사업이 한 776억 정도 투입되어서 작년 노후관 정비실적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 지적을 받으셨을 겁니다. 현재 사업별 진행률, 예상 집행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 5개년 계획을 해서 하는 노후관 정비가 국비 공모사업이 있고 우리시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2개를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은 작년에 공모해서 아마 작년 9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올 연말까지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환경부하고 우선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설계는 올 연말까지지만 사업비 집행을 위해서 지금 설계를 거의 다 했습니다. 다 해서 7월 되면 구산동 3, 4블록에 대해서는 우선 발주를 할 겁니다. 왜 지금 못하고 있냐면 시비를 확보 못 했기 때문에 올 추경에 한 48억 정도 확보되면 발주하면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은 현재 13억 집행했습니다. 집행했고 자체사업은 작년에 하는 자체사업이 올 3월인가 5월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준공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축협 뒤에 2개소와 장유 대청동 1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4월 중순에 공사를 착공해서 장유 대청은 한 12% 했고 그다음 내외동에 하는 것은 한 5% 정도 했는데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은 한 3억 6000을 집행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올 연말 되면 다 끝날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 내후년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시행해서 최대한 자금 집행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우리 김해시민들이 좋은 물, 건강한 물을 먹기 위해서 힘들게 마련한 예산인데 차질 없이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문용주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행감자료 16페이지 보시면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에 집행률 50% 이하 사업들 중에 아직 추진하지 못한 것들이 제법 있다 그죠? 진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내년에 용역 들어갑니까? LH 것과 맞물려서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도심하천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이 0.1%인데, 올 6월에 공사 준공인데 다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올해 발주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발주가 아니고 올해 6월에 공사 준공으로 되어 있네요?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지금 공장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는 금방 이루어집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보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업체가 선정되어서 지금 공장에서 제작 중에 있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생각보다 속도가 늦은 감이 있는데 생림, 대동 증설사업도 작년 연말에 했네요? 그죠? 용역 착수를 했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언제 착공합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내년 상반기
유인

송유인위원

내년 상반기?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진영 우동도 그렇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진영 우동은 도에다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어쨌든 사업 차질 없이, 이게 다 공기하고 맞아지고 있습니까? 정상적인가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일부 당초 계획 대비 조금 지연되는 부분은 있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하수는 사실 생활하고 직결된 거라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 하수 재처리수 이용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봤더니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신청 있을 때는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하수처리수에 대한 재이용은 그렇게 선호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실제 별로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전체 재이용률이 20.8%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화목하고 장유하고 합한 퍼센트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하수장에서 10% 이상은 재이용하라는 내부지침인가 있어서 그렇게 하라고 아까 들었는데 맞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장외용수 재이용률은 0.28%, 장외용수 0.28%는 어디, 주로 살수차에 들어가네요? 그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최근에 논란되고 있는 하수재이용에 따른 농업용수 공급 건설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진영은 최종적으로 사업이 취소됐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아무래도 주민들 반대민원이 나오고
유인

송유인위원

진례도 지금 주민 반발이 많은데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실정이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하수과하고 서로 협의는 안 했습니까? 최종 하수 방출에 대한 기본적인 수질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농사에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사업이 오래되었잖아요.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예측했으면 한림 주민들도 반발을 안 했을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국비 날리죠, 설계비 날리죠? 예산 낭비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안 그래도 농업용수를 추진하는 담당부서에서 너무 의욕이 앞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때 안 계셨습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아마 건설과에서 진례 농업용수 재이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고향이 진례입니다. 진례 계시는 분이 하수를 올려서 저수지에 공급했다가 저수지에서 다시 내려서 농업용수로 하는데 아마 진례에 계시는 분들은 수질의 문제가 아니고 하수를, 현재 있는 농업용수로도
유인

송유인위원

충분한데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충분한데 그것까지 추가로 할 필요는 없지 않으냐. 그리고 아무래도 그게 상수가 아니고 하수니까 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직까지 재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어서 아마 건설과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분들하고 회의도 하고 또 설득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은 시민안전국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고 하수처리용수가 농업용수로 부족한 수질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 그런 상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특정 작물에 대해서는 문제의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한림에서 거부했잖아요.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한림 시산 말이죠?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죠. 딸기재배 수출 문제 때문에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딸기나 그런 데는 염분이라든지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되어서 그랬는데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진례라고 그렇게 안 하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진례는 아마 한림지역보다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특수작물이나 이런 것은 적거든요? 그래서 별문제가 없는데 아무래도 하수를 쓴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인

송유인위원

예. 사실 그냥 이렇게 방출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가 참 어렵다 그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저도 다른 방법 있나 고민해 봤는데 실제로 공업용수도 상수가 그대로 들어가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가 공장에 공급하는 공업용수도 따로 공업용수라는 명칭이 있는 게 아니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냥 상수도가 들어가잖아요.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면 그런 쪽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좀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멀리까지 가려고 그러면
유인

송유인위원

또 관이 문제네요.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공급라인을 구축해야 되니까 재이용하는 것보다 공급라인 구축 이런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고 또 공업제품을 생산하는데 아무래도 요구하는 물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결국 그냥 조만강에 흘려보내야 되네요?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자원으로 또 재이용이 되니까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시 공공화장실이 몇 개 정도 있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733개에서 지금은 조금 줄어서 한 724개 정도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러면 전체 각 부서에서 하천과, 공원관리과에서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또 보니까 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도 하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26개인데 그것은 복지재단에 위탁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아, 하수과 것은 복지재단에 위탁하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나머지는 과업부서에서 있는데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전체적인 관리는 어쨌든 법령에 의해서 우리 하수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총괄하고 있잖아요? 그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관광지에 있는 공용화장실은 주말 관리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민원이 없지 않아 있던데 민원내용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내용은 없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제가
유인

송유인위원

청결 문제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그런 민원은 아직 제가 직접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습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저는 생림 무척산 화장실에서 주말마다 관리가 안 된다는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아, 등산로에 있는 거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주차장 있는 데에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얼마 전에 변기 시설이 파손됐다는 민원이 있어서 즉시 보수한 적은 있습니다만 청결 이런 문제 가지고 별도로 민원 받은 적은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스물몇 개를 빼고 나머지 700개 정도는 부서에서 위탁을 줍니까 아니면 직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대부분 부서에서 운영관리자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직접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교육은 어떻게 하냐 했더니 비대면 교육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교육을 한다 그랬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니 온라인교육으로 하시더라고요? 그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유튜브로
유인

송유인위원

관리인들이 보십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보고 직접 소감을 제출한다든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저희가 방문해서 안내장도 배부하고 교육도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청결 문제 한번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수리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주말에 가보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16곳이 운영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보니까 특별한 표지판은, 혹시 과장님은 지나가다가 밖에서 개방화장실 간판 본 적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아직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못 봤죠? 저도 못 보니까 못 갔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안에 해놨대요?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안에 해놔서는 몰라요. 밖에서 볼 수 있게끔 건물주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차피 공공은 개방되어 있고 그 외 개인건물들에 대해서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서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개방화장실이 큰 상가라든지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냥 개수만 주고 어디 있다는 것은 자료를 안 줬어요. 과장님 아십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밖에다가 붙이기에는 조금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개방화장실인데? 그래 놓고 방향제하고 화장지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여기 보니까 지원 조례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비누라든지 세정용품까지 다양하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롤화장지하고 두 개만 딱 지원해 주더라고요.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대부분 화장지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조금 더 추가 지원을 하더라도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밖에서도 볼 수 있게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도 어딘지 몰라요. 혹시 열여섯 군데 어딘지 아십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자료 안 주던데? 있습니까? 이 16개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별도로 16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시민들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상세하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현재는 화장실이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아마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 표시할 수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유인

송유인위원

작게라도 건물주 동의를 받아서, 어차피 그분들은 공중화장실을 쓰는데 동의하신 분들이잖아요?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건물주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 연관 지어서 보니까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화장실 관련해서 비상벨하고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위치에 따라서 범죄가 우려되는 독립된 야외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취약하기 때문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한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전체 현황을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냥 매년 했던 개수만 주셨어요. 2020년까지 20개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2022년까지 전체 화장실 720개소 중에서 안심벨이 255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3분 1 정도 된다 그죠?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추가 확대하실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안 그래도 올해 아마 수릉원 화장실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자살사고가 있어서 방지나 이런 차원에서 CCTV나 또 비상벨 설치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는 설치할 필요 없고 방금 우리 하수과장님이 말씀하신 관리가 좀 어렵거나 독립되거나 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에 추가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CCTV 같은 경우에는 우리 365안전센터하고 연동이 되죠? 별도로 안 되고 녹화가 됩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안 되고 독립된 데는 블랙박스형도 설치하고 통신이 가까운 데는 CCTV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잘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하수관로를 상반기에 얼추 준설을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수관로 청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준설은 상반기와 우기 그리고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그런데 사업비 자료를 보니까 3개 업체가 대행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3개 업체가 아닌데요? 5개
유인

송유인위원

5개입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5개로 보시면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보니까 주로 상반기에 하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3개는 분뇨수거업체가 3개
유인

송유인위원

아, 제가 잘못 봤구나. 죄송합니다. 분뇨수거업체가 세 곳이고 준설업체 다섯 군데 해서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총사업비가 7억?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당초에 8억을 요구했었는데 1억이 삭감되어서 7억을 해서 또 추경에 조금 더 추가로 요구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추경에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전체 하수관로가 몇 ㎞ 정도 됩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1,800㎞로 상당히 많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중에 막히는 구간이 상습 침수구역이 있겠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사고 난 주촌 골든루트산단 같은 경우에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많이 침하하고 있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침하가 되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지반이 침하가 되니까 관이 찌그러지거나 깨지든가
유인

송유인위원

파손이 되네요?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파손되고 이런 부분에는 아무래도 소통이 안 되니까 준설이 필요하고
유인

송유인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준설의 의미보다는 재시공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그래서 현황을 골든루트산단도 집중적으로 CCTV 조사를 해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자료를,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전반기, 우수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던 자료는 대부분 전반기에, 상반기에 끝나더라고요? 하반기는 작업을 거의 안 하시던데?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하고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필요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겨울에도 조금 비가 많이 왔을 때 동김해IC 소방서 옆에도 배수가 안 돼서 소방관들이 배수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것도 피해가 없도록, 준설차량 예산은 7억이면 충분합니까? 조금 더 들어가야 합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그래서 추경에 조금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얼마 정도 올려놨습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1억인가?
유인

송유인위원

8억요?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당초예산에도 8억 요구했었는데 그때 삭감이 됐었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하수도 감면조항은 보니까 금액이 아니고 우리가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취약계층하고 다자녀
유인

송유인위원

예. 5톤이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10톤
유인

송유인위원

10톤도 있고 5톤도 있고 두 가지인데 보니까 조금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한번 드려봅니다. 검토는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사업 관련해서는 개발공사에 위탁하고 있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은 위탁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하수도법에 의해서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5년마다 재계약을 하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금년에도 재계약을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재계약할 때 감사는 누가 합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감사보다는 법무담당관에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유인

송유인위원

예. 사실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지금은 관련법에 의해서, 하수도법이나 공기업법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이런 관련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감사를 받고는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도 어쨌든 하수도 회계에서 돈이 지출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하수도 회계가 요금이 한 500억 수입이 되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하수도 요금이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연간 한 440억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다른 수입은 원인자부담분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기타, 그것은 때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개발사업이 많을 때 또 신축 건축이 많을 때, 아파트가 많을 때는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부과되고 그런 게 없을 때는 들쑥날쑥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번 상반기에 조례 통과한 것에 하수도도 원인자부담금이 증가하죠? 소규모 건축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조금 올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톤당 그때 당초에 190만 원 정도에서 210만 원 정도로 조금 올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때 국장님은 수도는 한 80억 정도 원인자부담금 상승 요인이 있다고 하셨고, 상하수도 통합된 얘기입니까? 이번에 일정 부분 건축물에 대해서 원인자부담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그때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때 한 80억 정도의 원인자부담금 세수가 있을 거라고 추정하셨는데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하수도 포함된 겁니까?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원인자부담금하고 포함해서 500억 좀 넘어가는데 그중에 절반을 공기업에 주는 거잖아요. 240억 주잖아요.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한 200
유인

송유인위원

40억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올해 새로 계약했을 때 220억이 조금 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30억이 채 안 되는
유인

송유인위원

잘하고 계신다 그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아무래도 우리시 산하 설립기관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잠깐 말씀드리면 하수시설 관리실태평가를 하면 작년에도 최우수, 재작년에도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평가는 누가 합니까?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공기업 평가위원회에서 하는데 환경공단과 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같이 하는데, 환경부에서 하는데 평가에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래도 잘 관리해서 작년, 재작년에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관리를 잘해 주시고, 두 가지 정도 남았습니다. 첫 번째는 회계 관계 특별회계는 아무래도, 누구한테 물어봤어야 하나? 수도행정과장한테 물어봤어야 하나? 보니까 회계 관계 직원 재정보증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회계과에서 일반회계는 일괄적으로 재정보험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별도로 합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재정보험이요?
유인

송유인위원

재정 회계관리자, 회계 관계 직원
남미

남미하수행정팀장

회계과에서 일괄 가입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아마 공무원이
유인

송유인위원

같이 다 합니까?
남미

남미하수행정팀장

예. 행정보험, 총무과에 있을 때도 가입했을 때 직원 전체를 하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하지 않고
유인

송유인위원

일반회계에서도 도움을 주시네요?
남미

남미하수행정팀장

직원에 대한 관리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안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보통 총무나 지출계나 다 그렇게 하고 있죠?
남미

남미하수행정팀장

예. 재정보험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팀장님하고
남미

남미하수행정팀장

우리 회계관
유인

송유인위원

예. 회계, 우리 수도행정팀장도 마찬가지고
남미

남미하수행정팀장

예. 특별회계, 일반회계 담당자, 예산 담당자
유인

송유인위원

하고 있죠? 회계과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미

남미하수행정팀장

예. 저도 해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 그때도 제가 여쭤봤는데 하자보증증권을 보통 보니까 하자 금액의 3% 이내를 현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예치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하냐고 여쭤봤더니 증권으로 잘 관리하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주로 증권으로 받습니다. 현금으로 받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거의 없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현금으로 받아놔야 이자도 좀 늘리고 하지.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그것은 기업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자도 같이 줘야 할 테고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좋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아니, 이자를 줘야 될 텐데요? 저희들은 빌려 쓰는 것밖에 안 될 텐데
유인

송유인위원

줘야 됩니까? 그냥 예치해놨다가 다시 이자까지 같이 줘야 되네요.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이자 줘야죠.
유인

송유인위원

마지막으로 통상적으로 하자점검은 연 2회 정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설관리 같은 경우는 하자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하고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하자보증기간 안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보수를 요구하지 않으면 나중에 저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하자점검은 관련 부서팀에서?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담당부서에서,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대로 다 하고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도 점검일지 같은 게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출장복명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8조 공사의 하자책임에 대해서 연 2회 하자보수 시행유무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냥 출장복명이라는 것은 좀 그렇고 뭔가 제도가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제가 별도로 각 과에 지시해서 각 과에서 하자점검계획 보고를 받고 하자점검을 실시하도록 별도로 보고를 받고 지시해서 조치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 몇 가지 지적된 하자가 발생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들은 원 시공업체에다 조치를 요구해서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특히나 하수도시설들은 하자가 있으면 민원이, 바로 직접 불편을 겪는 일이기 때문에 즉시 민원으로 연결되어서 저희가 하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를 늦게 해서 팀장님들이 아침에 보고해 주셨는데 내나 뭐라고 그랬죠? 아침에 3개 구관하고 저쪽하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차집관로
유인

송유인위원

예. 차집관로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들던데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한 480억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교통통제 없이 가능합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그래서 교통통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압밀 추진공법으로 하거든요. 전진기지와 도달기지를 만들어서 땅속으로 관을 압입하는 공법으로 채택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장애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심도가 상당히 깊기 때문에 웬만한 돌들은, 암반은
유인

송유인위원

어디까지, 지하 몇 m로 굴착을 하는데요?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 한 6~7m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한 6~7m 정도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6~7m 정도 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전체 광케이블이라든지 기존 상수관로, 오수관로 상황들을 확인했고 지하 6~7m 정도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물론 교통통제가 전혀 안 된다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교통통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 아마 환경부와 회현처리분구는 협의가 되어서, 내외동 쪽에 삼계 쪽을 회현처리분구라 합니다. 이쪽은 협의되어서 공사가 하반기에는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올 하반기에?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게 몇 m 짜리 넣죠?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1,300m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사이즈가 좀 다릅니다. 500에서 1,300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

중간중간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추진구와 도달구 이렇게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은 추진구와 도달구가 있고 중간중간 점검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맨홀
유인

송유인위원

없이 그냥 밉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맨홀이 있을 건데?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직선 구간에는, 물론 나중에 필요한 데는 맨홀을 설치하겠지만 직선 구간에는 바로 밀어서
유인

송유인위원

바로 밀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딱딱 끊기는 부분에만
유인

송유인위원

이중관을 넣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추진구와 도달구를 만들어서 길게는 한 500m 정도도
유인

송유인위원

그냥 한 관으로 밉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신공법이 되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진례 하수처리장 증설하고 있잖아요.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앞으로 록인 택지가 공동주택이 다 분양됐지 않습니까? 그 추후 물량까지 다 계산된 겁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인

송유인위원

LH 것하고 계산이 다 됐습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2단계로 진례 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유인

송유인위원

예. LH 것하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아, 아니죠. 시례지구는 록인 것이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송정 것이 LH인데 그 물량까지 다 계산됐습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LH
기영

최기영공공하수팀장

시례지구는 지금 증설하는 사업에 다 반영되어 있고 LH지구는 내년도에 설계를 들어갈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또 증설해야 되네요?
기영

최기영공공하수팀장

예. 또 증설해야 할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할 때 같이 하지?
기영

최기영공공하수팀장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예측돼 왔는데
기영

최기영공공하수팀장

시례지구는 10년 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인데 그때부터 증설사업을 시작하다가 원인자부담금이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토목공사만 먼저
유인

송유인위원

참, 원인자부담금 얘기가 나왔을 텐데?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죠? 부과시점
기영

최기영공공하수팀장

사업승인 날 때
유인

송유인위원

승인 3개월 이내로 알고 있는데?
기영

최기영공공하수팀장

나중에 부과시점은 준공 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증설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협의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공사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차례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송정지구 한 4,000세대 안 됩니까?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4,000세대 되지.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정도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증설할 수 있습니까? 진례 것은 추가 증설이 가능합니까?
기영

최기영공공하수팀장

예. 부지가 넓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가능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때 같이 했으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건데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에서 사업을 승인해 줄 때 사업 전체가 실시계획인가가 되었는지 사업이 인가가 되었는지, 아마 진례 LH에서 하는 것은 사업인가가 아무래도 시례지구보다 조금 뒤에 일어났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파악은 했지만 환경부에서 사업승인을 해준 자체가 실시계획인가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래서 그 사업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었고 일단 시례지구까지만 확장 사업승인을 받고 국비를 받은 거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또 원인자부담금이 들어가는 것은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뒤에 LH 거기가 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되다 보니까 뒤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차피 환경시설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국비 지원이 70%에서 좀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 부분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재정사업, 기금 이렇게 들어가겠다 그죠?
기영

최기영공공하수팀장

도비 부담까지
유인

송유인위원

도비까지? 그러면 그것도 지금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송정지구 같은 경우는 착공했죠?
기영

최기영공공하수팀장

LH지구는 전체적으로 100% 원인자부담금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 다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100% 다, 돈 많이 들어오겠네요?
기영

최기영공공하수팀장

25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250억?
기영

최기영공공하수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어쨌든 하수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크게 지적할 것은 없었는데요. 화장실하고, 하수는 혹시 누수는 안 되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하수는 수도하고 달리 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자연유하식이기 때문에 특별히 터진다거나 이런 것은 잘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그런데 터졌을 때는?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일부 자연유하로 가는 데까지 고개마루까지, 주택지가 낮다 보면 올려주는 것은
유인

송유인위원

펌핑으로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펌핑하거든요. 그 외에는 전부 자연유하로 가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크게 문제는 없다.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지반침하가 심하게 된다거나 이런 것 외에는 자연 파열이라든지는 잘 없습니다. 또 심도가 수도보다는 깊고 이래서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그 관로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강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관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PVC도 있고 GRP관도 있고 여러 가지
유인

송유인위원

현황은 다 알고 계시죠? 지하매설물 파악은 되어 있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GIS로 관종, 관경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이번에 오수관 작업 중에 안 좋은 부분이 일어났는데 과장님이 책임자로서 일하는 부분에서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삼계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반갑습니다. 삼계정수과장 류문선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삼계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다른 문제는 아니고 정수장 둘 다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건데 부산에 지오스민 때문에 난리 난 것 아시죠?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지오스민 때문에 곰팡이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워낙 많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뉴스에서도 기사가 많이 나고 했는데 보니까 녹조가 생기면서 수리 시기가 안 맞아서 밸브를 수리하는 과정에 고도처리가 안 되는 바람에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녹조랑 시기가 겹쳐서 지오스민이 냄새 유발물질이지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하는데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두 정수장은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지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서위원

보니까 공사주기를 정할 때도 이런 부분 신경 쓰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려고, 물론 잘하고 계시니까 우리 김해시는 크게 문제없긴 하지만 부산시 같은 경우 공사시기 하나 잘못 맞춰서 이런 사태가, 물론 녹조가 빨리 발생해서 이런 경우가 생긴 거라고는 하지만 공사시기도 잘 정해서 김해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물에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송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창암취수장도 같이 관리하시죠?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하루 강변여과수 취수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6월 8일 13시부로 조류 관심단계가 발령돼서
유인

송유인위원

올라와서 상승했죠?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지금 25% 푸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25%?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그러면 한 5만 톤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

25%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한 20만 톤 봤을 때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아직도 표류수로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푸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75% 하고 있습니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계속 그렇게 해왔다 아닙니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맞습니다. 지침대로 조류경보 시 관리 혼합비율대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지금은 조류경보가 몇 단계입니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지금은 관심단계입니다. 1,800이 나와서
유인

송유인위원

관심단계 위에는 경고단계입니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경계
유인

송유인위원

경고단계로 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그때는 우리가
유인

송유인위원

4대 6 정도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관심단계에서 경계단계는 45% 정도까지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수질 관리에, 원수에 대해서 매일 검사하고 있습니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저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수질 변화가 눈에 보입니까 아니면 연례적인 겁니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아직까지 그런 변화는 특별히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변화는 없다.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1 정수지 내벽 개선공사 4개지 다 하셨다 그죠?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정수지가 몇 개 있습니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정수지가 전체적으로 3 정수지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3개인데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그런데 지로 하면 8개 지고요. 단계별로 해서 3 정수지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지금 정수지 한 곳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1 정수지 안에 4개 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타일공사를 하셨다 그죠? 나머지도 추가 다 하실 거죠?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나머지는 아직까지, 3 정수지 같은 경우 작년인가 재작년에 준공했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아, 준공했습니까? 거기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거기는 우레탄인가
유인

송유인위원

에폭시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에폭시
유인

송유인위원

에폭시로 되어 있죠?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네요.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활성탄 같은 경우 요즘은 재생활성탄을 안 쓰시더라고요.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안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다 신품을 쓰시는데 그러면 신품마다, 다 수입품이잖아요?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국비 50% 지원받네요?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아닙니다. 국비 없이 순수 시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구나. 순수 시비죠?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한 배수지마다 한번 교체할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작년에 해서 이번에 3지 했는데 6억 5000인가 들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내구연한은?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지금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나중에 쓰고 나면 내구연한이 끝나면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또 입찰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팔죠?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팔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올해 교체한 데도 500㎥에 2000만 원인가 입찰돼서 나갔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제 명동정수장 배수지 증설사업하면 규모가 비슷하겠다 그죠? 명동이 더 커지죠?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용량은 아직 삼계가 큽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큽니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16만 5,000톤이고 명동은 14만 5,000톤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거의 비슷하다 그죠?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물관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삼계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명동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명동정수과장 강치희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명동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동정수장에서 대부분 수돗물이 읍면지역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읍면지역 인구가 늘어서 배수지 증설도 했고, 배수지 증설은 언제 가동할 수 있습니까?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수도과에서 증설공사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늦더라도 12월 말까지는, 침전지하고 모래여과지를 증설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축조하고 그 세 군데를 증설하였는데 앞에 방문하셨을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모래여과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변여과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표류수를 쓰면 바로 물을 넣어서 정수처리를 할 수 있는데 강변여과수를 쓰다 보니까 철망간을 산화시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지씩 활성화를 시켜야 모래여과지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명동정수장에서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그렇지만 시민들한테 물을 공급하는 데에는 애로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차피 저희가 예측하고 증설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잘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도박물관 운영관리, 저희가 가봤더니 혹시 명동정수장 같은 경우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안시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방호시설이라 해야 되나?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기반시설로써 그렇게
유인

송유인위원

예. 되어 있는데 수도박물관 운영할 때 동선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배수장이나 시설에, 물론 시건장치를 통해서 관리를 잘하신다고 했는데 동선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방문객에 대해서 신분증을 받은 후에 방문증을 발급해서 나오실 때 신분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보니까 입구 통과해서 박물관 갔다가 그 외에 막 뛰어다녀도 누구 하나 제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그리고 CC 카메라가 27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입구에도 박물관 방문객은 타 시설로 이동 시 감시대상이 된다고 입간판에 크게 명시해놨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해놨습니까?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해놔도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주말에 안 쉬고 월요일에 쉬잖아요. 그죠?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주말에 인력들이 부재하지 않습니까? 필수인력은 상주하지만 관리직은 출근 안 하잖아요.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 부분에 염려되어서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고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찬새미 공급은 딜레마에 빠지죠? 이제 많이 못 주죠? 그래서 음용수대를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수도과 질의할 때 김영서 위원이 질의를 했죠.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음용수에 대해서는 국장님 위생이나, 어차피 확대하실 거잖아요?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대한 확대할 예정인데 아까 말씀하신 관리 또 김영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구조물상 청소나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주셔서 청소하기, 관리하기 수월하게 관리도 관련 부서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차피 법이라고 해야 되나? 환경부에서 찬새미 병입수 제한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고정적으로 많이 나갔잖아요.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꾸준히 많이 나갔는데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시설 인수하신다 그죠?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예. 6월 9일 자로 인수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인수했고 이게 연간 수입이 한 2억 5000?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예. 2억 5000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더 증가할 수도 있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기존 시설을 한국코트렐이 부담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은 기존에 운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기존에 2008년 6월에 설치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금이 있어서 반반해서 한국코트렐이 설치했습니다. 15년이 지난 후에 저희가 올해 초에 용역해서 검토해 보니 기존 시설을 운영하면 수익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상하수도사업에서 기부채납식으로 인수했습니다. 기존에는 한국코트렐에서 인력 한 분을 현장에 상주시켜서 관리했고 저희는 운영은 명동정수과에서 직접 하고 정기점검 외주대행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시설 정기점검과 긴급보수 등에 대해서는 월 5회 6일 간격으로 점검하게끔 대행외주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대행비를 한 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문제가 있을 때는 외주업체가 수리하고 관리한다 그죠?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내용을 보면 한국코트렐인가 아까 한국에너지공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태양광 관련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수익을 못 봤겠네요? 초기사업비가 118억 들어갔고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아닙니다. 거의 5~6년 지나서 투자비는 다 뽑았다고
유인

송유인위원

회수했습니까?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예. 회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발전전력은 한 해에 얼마 정도 한전에 팔았기에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작년에 자기들이 연수익 한 2억 5000 되었다고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10년 해봐야 25억밖에 안 되는데?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초기 몇 년간은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단가를 비싸게 한전에서 구매합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5년, 10년 지나게 되면 일단 금액이
유인

송유인위원

줄어드네요?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전에서 사는 단가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태양광 발전시설은 앞으로도 계속 외주로 주시겠다?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예. 저희가 직접 운영은 하지만 외주용역 관계는 한 1년에 1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대행업체는 있습니까?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대행업체는 지금 창원 쪽에 있어서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