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정림 의원 발언

제242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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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섭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242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제242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문화복지위원회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제242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어제에이어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상정되겠습니다.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출석부서는기획예산실,전통문화예술과,관광진흥과,회계과,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제1항,2022년회계연도결산승인안,제2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일괄상정합니다. 어제처럼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해일괄상정된안건들은함께심사토록하겠습니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먼저기획예산실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방영진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시민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열성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시는의원님한분한분께감사와존경의말씀을드리면서기획예산실소관2022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기획예산실소관2022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기획예산실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올해저희순세계잉여금이많죠,그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우선제가보통교부세산정내역서의프린트물에있는거보고질의하겠습니다.우리안동시는지금현재중앙재원의의존이강한주세입원이교부세잖아,그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교부세산정이운영에각별한관심과노력이필요하다고보는데,우리가행안부에서도지방자치단체건전재정운영을도모하기위해서자체노력반영제도를운영하고있는건알고계시잖아,그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자체노력반영을위한세부항목에서보면‘인건비건전운영,또지방의회경비절감,운영추진비절감’해서예산집행노력등여러요소가있는데안동시의경우에서는제가10년간자체노력도산정내역서를보니까인센티브또는페널티가지금많이좀있어요.그래서보면지방보조금절감액있고,그다음에행사축제성경비절감또예산집행노력부분에서엄청난페널티를받았어요.자료에보면행사축제성경비절감에서는지금페널티22억이고그다음에지방보조금절감에서는9억입니다.그리고인건비건전운영에서는저희가인센티브를좀받았네,그죠?이거는16억을받았어요.그러면이상황을보고저희가가볍게넘겨서는안된다고봅니다.우리가이런수치가왜이렇게산정되었는지구체적으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지금말씀주신것처럼저희일반회계에43%정도가지방교부세입니다.지방교부세가지난해같으면,지금지방교부세산정지표는앞에전제를해야될게전전년도의집행실적입니다.올해2023년도같으면2021년도를기준으로해서전전전년도2020년도대비를해서산정하는방법또는불용액이나이런부분들은우리하고세가비슷한20개자치단체하고동종자치단체규모를가지고거기하고비교를해서많거나적거나를가지고비교하는그런게...산정계산식이다다릅니다. 그래서잘아시겠지만저희가그중에서도여러가지...13개에서15개정도의지표중에서정말많은관심을가지는게행사축제성경비를줄이는부분,그다음에지방교부금을줄이는부분,그다음에잉여금을줄이는부분,그다음에이월액을줄이는부분이런것들이굉장히큽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셨다시피2021년도집행실적을가지고산정해놓은게거의220억가까이마이너스가됐습니다.이거는자동차세규모하고비슷하다고보면됩니다.그래서이거는물론저희가예산팀이나예산실장이해야되는부분도있지만,이런부분들은전부서,그다음에직원들전체가같이노력을해줘야관리가되는지표이지저희가일방적으로한다고해서는안되고어쨌든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다른부서에결산감사를하실때도꼭지적을해주셔서이런부분이꼭컨트롤이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될수있는대로저희가페널티를먹지않도록예산을꼼꼼히살펴보시고요. 두번째는제가순세계잉여금에대해서몇가지묻겠습니다.우리가보면회계연도세입하고세출잔액에서이월금을제외하면보조금잔액을반납해서순수하게남는돈을의미하잖아,그죠?순세계잉여금이.예를들어서,일반가정이나기업의입장에서본다면사실순세계잉여금이많이남으면많이남을수록좋잖아,그죠?그런데우리지자체에서는많이남는다는것은좀문제가있는거죠,그죠?그래서예산을집행부에서훗날을대비해서보관하는돈이돼서는안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이런남아있는순세계잉여금자체에는민생을위해서즉시사용해야된다고보거든요.그러면지금현재우리안동시는2020년도회계기준으로봤을때,지금현재순세계잉여금이2,158억이잖아,그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일반회계기준으로.

주희

여주희위원

예,일반회계기준으로.엄청나잖아,그죠?혹시21년회계기준으로봤을때는순세계잉여금이얼마나남아있어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2021년도거말입니까?

주희

여주희위원

예.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전에는1,500억정도됐을겁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지금현재상태로는꾸준히증가하고있는상태네,그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여기에는예를들어서세수증가라든가세출의절감,불용액발생등이런것때문에,다양한요소때문에순세계잉여금이많이발생했다고봅니다.근데그만큼시민에게추가로제공할,행정서비스를제공하지못했지않나하는본위원의생각입니다.그러면실장님께서는순세계잉여금을바르게사용할계획은지금세워져있는지본위원은궁금하거든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들에대부분100%동의를하고요.특히,교부세가사실은매년말정도에통보가됩니다.그러니까사전에교부세가올해...제가말씀드렸습니다마는지난해같은경우에는8,300억,일반보통교부세가8,300억이고,그다음에특별교부세나지역소멸기금까지쳐서8,900억인데.그거는사전에저희가알면정말잘컨트롤해서갈수있는데그런부분들이12월말에되다보니까그게본예산에반영을하지못하는부분들도있고,특히순세계잉여금도차기에1회추경내지2회추경재원이됩니다.그런부분은,남는부분들은어쨌든다음연도추경재원으로100%다활용을하고있는데.다만,조금전에말씀주셨다시피세입하고세출을맞췄으면그해에다소화되는게원칙은맞습니다.원칙은맞고.그렇게가는게맞는데.그런거에대해서는잉여금이많이남았다는거에대해서는저희가앞으로계속노력해야되는부분이고또매년지적을당하고있는부분맞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거에제가인터넷을한번찾아보니까서울일부자치구에서는이렇게과다하게남은순세계잉여금사용을주민스스로정해서,예를들자면구로구거든요.구로구에서는주민대회,그다음에세금페이백도입운동이렇게해서주민이스스로잉여금사용처를정할수있도록하는제도가있다고제가봤어요.혹시안동시는이런제도를참고할사항은없으신지?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좋은말씀이고,좋은발상이신데사실서울구로구나이런데는재정자립도가,서울시같으면불교부단체입니다.거기는자체재원이많아서그렇고.지금말씀하신건주민한테오픈해서주민들이쓰고싶은...대부분성격자체들이보조금성격이많습니다.그렇다보니까저희가보조금컨트롤이안되다보니까,저희는또의존재원이90%이상이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저희가함부로할수없는그런부분이있고.다만,읍면동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내년부터자율성을강화하도록저희가이런재원을활용하더라도자율성을강화하는방법을찾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잘알겠습니다.안그래도실장님하시는말씀,집행불가한사업은추경예산에편성을하셔서순세계잉여금이최소화될수있도록힘써주시길바랍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실장님,총괄예산부서로서안동시살림예산편성하느라고생많습니다.우리인구가15만4,610명이다,그죠?12월말기준으로.왜이말씀을드리냐면,인구가늘어나야만이교부세도많이내려오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거는약간...맞는말씀이기도하고,틀린말씀이기도하고...인구가많다고하면서울시가교부세를최고많이받아야되는데못받는게...

김호석위원

지방재정에대해서는재정자립도가11.33%밖에안돼요,그죠?재정자주도60.19%인데.인구증가정책에예산편성을좀많이해야된다.다시말하자면,청년들안동에머물수있는그런예산편성을많이해야인구가좀늘어나지않겠나이말씀을드리기위해서입니다.그래서예산편성하는데전체적으로인구증가정책에예산을많이편성해달라이말씀이에요.그리고재정자주도를좀높일수있는방법이뭐있어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조금전에앞에서위원님지적해주신...실제로자주도라는게자주재원이지방교부세하고자체수입하고그다음에도에서받는조정교부금이있습니다.이걸가지고자주도라고하는데,저희자주도가60%조금넘습니다.자주도라는거는재원을가지고저희가만들어쓸수있는그런부분들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래서어쨌든저희가자체세원을발굴을못한다면결국은세수수입을늘린다거나아니면자체노력들을해서교부세를최대한많이가져오는방법이최선인것같습니다.

김호석위원

교부세를많이가져와야자주도가올라가잖아,그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어쨌든재정자립도11.33%라는것은좀많이낮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자주도도높여야되고,자립도도높여야되겠다.그래서22년도우리안동시의기금을제외한총세입이2조6,406억이다,그죠?총세출이1조5,788억이고.남은돈이,잉여금이4,800억원이대요.동료위원이짚었습니다마는잉여금에서이월부분을빼고,보조금반납부분을빼고나머지가순세계잉여금이다,그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순세계잉여금이많은것도우리가조금예산편성을잘해야되겠다이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지금보조금실제반납금액이125억이나돼요.보조금126억많다는것은우리가행정편성이라든지여러가지효율성을높여야되지않겠나여기에대해서말씀해주세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저희가지금앞서서말씀드렸습니다마는,지난해를기준으로봤을때교부세가8,900억정도고그다음에시도비보조금이4,500에서5,000억사이쯤됩니다.그다음에순세계잉여금하고자체세입2,000억해서1조7-8,000억이렇게되고있는데.어쨌든자주도를...잠시만요. 질문을잠깐,다른얘기하다가질문을잠깐까먹었습니다.

웃음

김호석위원

순세계잉여금이조금전에동료위원이질문을했습니다마는,이것을낮추기위해서는효율적인예산편성이돼야하지않겠나여기에대해서말씀해달라이거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을어쨌든저희도예산을편성할때세입하고세출을꼼꼼히따져서,어쨌든잉여금이많이발생을하지않도록하는게최선이고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굵직굵직한신규사업들을지금발굴하려고노력을많이하고있습니다.굵직굵직한신규사업을발굴을해서저희가적극활용을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순세계잉여금도잉여금입니다마는금년도같은경우에교부세가당초에정부에서계산했던것보다4월달까지국세가35조정도줄었습니다.그러면당장올해정도만해도6조원정도교부세가줄어들면아마내후년까지는거의700억정도의교부세가감액이된다고봐야됩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재원의추이를봐서순세계잉여금이최소화되도록제가노력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줄이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조금전에질문을했습니다마는,보조금반납금액이126억이고860건이돼요.보조금도.물론집행잔액이라고얘기를합니다마는,이금액이많으면이것도페널티에영향이없나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아,그거는없습니다.아까참보조금을반납액을줄이는거를물으셨는데제가약간방향이다른데갔었습니다.죄송합니다. 이보조금은어쨌든부서에서와서하는데어쩌면저희가집행을하다보면또불가피하게집행잔액이발생하거나이런경우도있습니다.노인·장애인,노령연금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사회복지비라든가그다음에문화재수리라든가국도비들이많이오는데거의집행잔액이많고,또집행시기를놓쳐서발행을하지못하는이런부분들은저희가정말꼼꼼히챙겨야될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물론작년22년도같으면코로나로인해서행사취소라든지그런게많은데.어쨌든금액으로봐서는126억이라는것은적은돈이아니잖아,그죠?조금전에말씀대로집행시기를놓쳤다는것은그때그때집행을제대로해야만이줄일수있지않겠나이말씀을꼭드립니다. 그리고기금에대해서...기금이10개있죠?기금조성에.기금조성액이3,736억원중에2,400억기금으로떼고,22년도는3,200억원이기금으로들어갔어요,그죠?10개기금중에가장많은것이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그죠?22년도쓴거는하나도없어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쓴거는하나도없고22년도말에3,200억이라는재정안정화기금이조성돼있는데앞으로사용계획은좀나와있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지금잘아시겠지만재정안정화기금이현재3,200억정도가정립이돼있고이자발생분까지하면3,217억정도22년말기준으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당장저희가안동역사부지개발을하려고하면거기에1,000억이상이들어가야되고또이번에국가산단이됐습니다마는국가산단에도그이상의돈이들어가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그래서또특히요즘2차공공기관유치라든가각종정부사업유치를할때부지가있어야됩니다.그래서그런돈을가지고30만평,40만평이상의부지를확보를해놔야앞으로안동시미래를위한사업을할수있어서그런재원들로지금활용할계획입니다.

김호석위원

굵직굵직한큰사업부지구입비로쓸계획이다.지금조금전에구역사부지얘기나왔으니까얘긴데진척이잘되어가고있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지금구역사부지는도시재생과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철도시설공단하고는지금협의가돼가는걸로듣고있고요.

김호석위원

지난번에협의과정에일부자기들이더많이하겠다는그런얘기들리던데.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지금이게부지땅이철도시설공단철도공사하고두가지로양분돼있습니다.그래서철도공사는민간영역이고,철도시설공단은공기관역할이다보니까철도시설공단은정치권의도움도있고해서잘되고있고.아마철도공사는지금사장님이공석인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협의가약간좀늦어지는데잘될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어쨌든3,200억이라는재정안정화기금을좀효율적으로쓸수있도록계획을잘잡아주시기바랍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실장님,기획예산실결산심사할때해마다지적받는사항이뭐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하고이월금하고요.

권기윤위원

그렇죠.순세계잉여금인데이게발생되는이유가올해2022년도가예비비를제외하고집행잔액이라든가이렇게남는금액이2021년도보다는금액이많이줄었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비비포함하면지난해같은경우에는예비비가특별회계하고포함해서...

권기윤위원

예비비를별도로했을때2021년도에는집행잔액이672억인데2022년도에는398억.맞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비비를제외하고.

권기윤위원

그런데2021년도에도정리추경에예비비를553억을삭감된예비비했을때는2021년도에도1,225억정도가예비비가있었다.이렇게되어있는데.우리가잉여금이발생되는이유가적극적인집행의지부족,사업계획변경,토지보상지원,예산운용계획잘못수립이렇게등등이있는데,가장큰이유가뭡니까,지금?잉여금이많이발생되는거.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불용액이가장많겠죠.

권기윤위원

예?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불용액이가장많겠죠.

권기윤위원

불용액이발생하는이유가?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집행을어쨌든원관념으로얘기를하면어쨌든예산을수립편성을하고,집행이라든가이런부분이예측에조금착오가있었다고봐야하지않겠습니까?그리고돈은100원필요한데예산은150원세워놨다는얘기라고봐야되겠죠.

권기윤위원

예,이게기획예산실의미집행사유내역을보면주로AI혁신전략수립용역비입니다.용역은무슨쪽으로시행이돼야만이후속사업이진행이되는데,이자체가지금잘진행이안되고있어요.2022년도에단위사업에AI혁신전략수립에예산이4억3,900이있어요.집행을3억밖에못했어요.전략수립에도돈을못쓰는데사업에돈을쓸수있겠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거는위원님,왜냐하면예산이본예산에있으면그해에집행이될가능성이많습니다.그런데2회추경에들어가거나아니면도에도비확보를해서10월경에예산이공모사업으로해서확정이된다면3회추경에반영이돼야되거든요.3회추경에반영되면할수없이이월이될수밖에없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그게1억원정도는그런부분이라고보시면됩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사업을할때계획잡을때계획이신속하게이루어져야후속사업이진행되는데,기획예산실에서용역비준거중에서2회추경에된것도용역기간부족으로못썼고,3회추경에된것도기간부족으로못썼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할수없이명시이월을할수밖에없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못쓰고넘어가는예산이너무많아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이런부분은저희도저희입니다마는,도나국가에서8월이전에공모사업을다해서결정을해주시면저희가본예산에다반영을할수있는데어쨌든9월이후에공모사업이돼버리면1회추경또는당해연도에나오면2회추경이렇게넘어갈수밖에없는약간의구조적인문제가있다고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앞으로는해마다지적되는사항인데의회에서결산승인을해서집행부에위임한사항이고한데,올해결산에서문제점이발생한거를갖다가2024년도에예산수립때는이런일이발생되지않게반드시개선하고노력해야됩니다.이게어쩔수없다는사항으로하고,각종핑계로해서자꾸예산을이렇게한다면결산검사의미가없는거예요,이게.결산을하면여기에잘한부분도있겠지만물론못해서예산을못쓴것도많거든요.그런부분을찾아내기위해서용역도하고하는거아닙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예,앞으로는2024년도예산편성때반드시반영하도록해주십시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림위원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

주요성과에보면요.조직에보면인력현황에현인원은27명이죠,그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세종사무소하고저쪽에서울사무소하고포함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런데정원이26명인데이부분에서1명차이가납니다.그거는어떻게된거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1명결원이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아,1명지금결원돼있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

김정림위원

그럼결원된부분은이밑에참고로해서적어주시면되는데.이게지금현원하고정원에서명확하게1명차이나는걸로...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거는지난해연말기준이라서지금은...

김정림위원

기재가안되어있어서그렇습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지난해연말기준이라서지금은...지난해2022년말기준이라서,작년말기준이니까지금은문제없습니다.

김정림위원

아,23년지금은관계가없다,그죠?27명...지금현인원에하고있다,그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

김정림위원

그리고지금보면기획예산실에하고나면업무평가를하고있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지금저희뿐만아니라전반적으로위원님들이지적해주시는게성과목표의정량화라든가이런게지표가추상적이다,이런부분들이많아서저희가지금자체로평가시스템을돌리고있습니다.그래서매월첫째주에각부서별로정량화한거를보고를하도록그렇게지금...

김정림위원

자체별로어떻게평가합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정량화해서.예를들어서,가장쉽게관광진흥과같으면관광객을얼마를늘리겠다그러면1월달에몇명,2월달에몇명이렇게해서성과가달성됐냐,안됐냐이게정량화된거아닙니까?

김정림위원

예.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각부서에서도굉장히정량화하기어려운지표도있지만,가급적최대한정량화를해서목표달성을위해서지금노력을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요,21년도와22년도의달성성과율을봤을때평가율이어느정도된다고지금생각하고있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저희부서과말씀하시는거죠?

김정림위원

예,기획예산실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지표가5개입니다.2021년도에는1개지표를달성을못했고,그다음에2022년도에는2개지표를달성을못했습니다.달성지표1개는보조금산출률을저희가채우지못해서보조금이원래전체예산에몇프로라고하면이거를목표만큼달성하지못해서75%인데74%밖에달성못하는부분이하나가부족하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소송사건승소율이있습니다.거기에보면소송사건승소가9건,패소가4건이렇게되어있는데.저희가75%인데그부분이조금,1%를채우지못한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A,B,C라고했을때몇등급정도에들어갑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대부분99%니까요,달성률이.

웃음

김정림위원

그게A등급...(청취불능)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어쨌든지표자체를낮춰서한것도아니고,90%에서100%사이에들어가면나름열심히한거아닌가이렇게저희는평가를해줬으면감사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요,주요추진성과에보면시정주요계획및현안보고회개최가5회,시장지시사항시달에대한27회,그다음에민선8기공약사항추진에6대분야에서109개공약사업중에6건이완료됐네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이것도말씀드린대로2022년말기준...

김정림위원

6건완료된것이어떤겁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잠시만요.이거는위원님,각부서별로가다보니까그거는따로6건이완료된거는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그쪽에되어있는부분인것같은데그거는따로보고를드리도록하면안되겠습니까?

김정림위원

예,이거그럼따로자료를본위원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일반회계에보면,세입결산에서불납결손액이9억9,000만원입니다,그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거는위원님,세정과소관이라서어제아마제가알기론...그거는자체수입에결손처분하고하는부분들은세정과세입에서다루다보니까제가정확히모를수있습니다,여쭤봐도.

김정림위원

그럼미납수입액이151억입니다,그죠?이렇게많이불용이되었는데조금전에도다른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이있고해서...일반회계에세출결산있지않습니까?집행잔액이예산액은4,143억원으로잡혔는데잔액이159억이남았습니다.그러면명시이월이3건이고사고이월이3건되는데.명시이월이...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위원님,몇페이지보시는거죠?

김정림위원

이거지금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페이지가몇페이지...

김정림위원

폐이지는183쪽입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183이요?예.

김정림위원

명시이월이3건된이유를말씀해주시고요.향후추진사항에대해서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저희부서과명시이월말씀하시는거맞죠?

김정림위원

예.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잠시만요. (잠시기다림) 저희부서의명시이월이어떤게있냐면,풀예산이...풀용역비가각종시책개발이라든가이런거에대해서작년에4억원풀예산을세워놨습니다.풀예산에서넘어가는부분들이명시이월이지금2억300이넘어갑니다.민선8기공약추천계획점검이라든가인구감소대응기본계획들,글로벌바이오캠퍼스유치,그다음에조직진단연구용역이런부분들이이번에2억3,030만원이명시이월됩니다.

김정림위원

예,그죠?명시이월이보통보니까2억이고,1억이고그다음에보니까AI혁신전략에명시이월이1억입니다,그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그거는아까말씀드렸던...

김정림위원

아까말씀하셨고.시정의종합기획평가가지금보니까1억3,000입니다.그리고시정의종합적인기획조정이2억3,030.이렇게몇억씩넘어가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추진상황이어떻게되죠?이렇게지금많이명시이월이남은부분에대해서...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명시이월은...이월이명시이월이있고,사고이월이있는데.명시이월은3회추경을할때위원님들한테다승인을받아서넘어갑니다,명시이월은.그리고사고이월은그해에집행이될거라고예측이됐는데부득이하게집행하지못한거는사고이월인데.사고이월은다음연도10일전까지확정을해서넘어가는데.어쨌든이명시이월2억300하고포함해서지금거의이월이사고이월하고명시이월하고합쳐서총일반회계예산에10.5%가이월돼서넘어갑니다,통상적으로.그래서작년도같으면저희가1조7,000억이면거기에상하게1,700억이상의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이발생했다고보시면됩니다.근데이게금액상으로는굉장히크지만,동종자치단체하고대비를했을때저희가10.5%는20개자치단체중에서저희가작은규모입니다.어쨌든규모가핑계성으로들리실수있겠습니다만,저희가이월이다른타자치단체보다과도한거는아니라는거를좀알아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김정림위원

다른과에비교하기보다도...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다른과가아니라이월은우리안동시전체로봐서말씀드리는겁니다.

김정림위원

아,그렇습니까?지금이부분에대해서는이월금이지금집행잔액이159억,그죠?잔액이남았습니다.잔액으로인해서다음에는이렇게예산을많이집행하는것보다도많이남지않도록잔액이,그죠?충분히성과를낼수있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실장님,종합적인기획업무하시느라고생이많으십니다.이월내역을보면,아까도동료위원분께서언급을해주셨지만주요이월내역이주요시책개발사업이랑AI혁신신산업발굴추진사업입니다.보면통계목이연구용역비로되어있어요.연구용역비같은경우에이월이되는거에대해서분명하게짚고넘어가야될점이있어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같은경우에사실지방정부의주요정책수립과개발그리고추진을위해서,근거마련을위해서집행을하는건데꼭필요합니다.꼭필요한부분이고.없어서안될부분이긴한데.이게그만큼눈에가시적으로보이는어떤게아니다보니그만큼통제도어렵고또구체적인성과를나타내기도어렵고,예산에반영되거나정책에연계되는것도사실면밀하게점검을하지않으면잘이루어지기어려운부분인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주요시책개발사업과AI혁신신산업발굴추진에사고이월도있고명시이월도있는데어쨌거나이월사유가발생했습니다,발생했는데.이게아까도언급을하셨지만여비잔액이라든지코로나19로인해서행사준비같은걸못썼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이게분명한목적성을갖고예산편성을하셨으면그래도이월이되더라도조금잔액을더줄일수있지않았을까그런아쉬움이있고요.여기주요시책사업개발같은경우에는연구용역비의목적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마는,기초자료수집이거나예산의근거마련하거나정책추진의정당성을마련하거나정책지식을활용하거나문제해결과제도개선을하거나여러가지이유가있는데.주로어떤목적으로이런걸편성을하십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말씀감사드리고.조금전에말씀드렸습니다마는,여기에주요시책개발사업아래에있는연구용역비는보시다시피저희부서의것이다가아니라이거는저희가용역비를편성을할때는용역심의회를거쳐서하고있습니다.지금위원님두분도용역심의위원으로들어와계시고요.그래서용역비를하는데.다만,예산을세울때는전부용역비를세우는데우리부서에다가2억에서4억정도풀용역비를세워놓습니다.예를들어서요즘국비를따거나아니면도비를따거나할때는용역의어떤결과를가지고가야중앙부처나이런데서받아줍니다.근데용역비없이그냥공무원이맨몸으로가서는안되다보니까이런게긴급하게발생되는부분들이있어서저희가4억정도를가지고있는데.통상이게또2,200만원내지입찰전으로해서긴급하게돌아가는부분들이많습니다.그래서1회추경에부족하면2회추경에도1,2억정도를더반영해서하다보니까,이거는예산이기획예산실이있다보니까넘어갔고,이게보시면글로벌바이오캠퍼스유치이런거는투자유치과소관이고,조직진단연구용역은행정지원실소관이고이렇게타부서에서주고있는걸저희가예산이있다보니까저희쪽에서넘어가는부분들이많습니다.어쨌든이런부분들은불가피하게용역비를세울수밖에없었고,AI관련해서는메타버스콘텐츠거점화연구용역이지금진행이하나는5,000만원이2회추경에진행이되고있는거고,하나는3회추경에예산을세우다보니까그거는시간이없었습니다.그런부분들,기획예산실에있는부분들이공통경비가많다보니까조금그런면이있다는걸알아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추가경정이라는예산자체가긴급한필요가있거나부득이한사유가있을때편성하는거아니겠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세울때그렇게긴급한필요나부득이한사유가있었으면가급적빨리집행되는게역시맞다고생각을하고있고요.그래서AI혁신신산업발굴추진같은경우에는,정말이거는검토평가라든지착수수행사후관리까지철저하게해야될것같습니다.지금일부는집행이되었는데이게구체적인성과가있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이거는잘아시겠지만지난해연말에국회에서메타버스콘텐츠거점화기간관련해서국회에서5억이증액이됐습니다.근데지금사실문체부에서는이거에대해서굉장히좀,안동에다가국책기관을설치하는거에대해서아주환영하거나그런입장은아닙니다.그래서이런연구결과를가지고가서우리가왜안동으로와야되는지,왜콘텐츠거점기관이안동에와야되는지에대해서당위성을설명하는자료이기때문에이거는지금마무리단계고,지난주에도다녀왔습니다.지난주에도다녀왔는데사실쉽지는않습니다,그런부분들이.

안유안위원

그럼AI혁신신산업발굴추진용역은언제쯤마무리될예정입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콘텐츠거점기관연구용역이거말씀하시는거죠?

안유안위원

예.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이거는6월말되면마칠수있습니다.지금거의완성단계입니다.그거는결과가나오면위원님들께도1부씩다제공해드리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사실기획예산실같은경우에특히나어떤세부적인전문부서가아니기때문에용역을수립하거나예산을세울때더욱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직접일을하는부서가아니기때문에용역을세우다보면자칫두루뭉술하게,그러시지않으시겠지만잘모르니까맡겨보자이런식의용역이돼서는곤란하다고생각하고있고요.앞으로도연구용역비같은게많이세워질텐데좀분명한목적성을갖고추진과정도좀고려를하시고,사후관리까지제대로되는그런용역결과가많이나왔으면좋겠습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맞는말씀입니다.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실장님,기획실의전체적으로전략목표가뭐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전체적인목표말입니까?

손광영위원

전체적인목표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일단지난해같으면연초에해서,안동의미래를구현하는게가장큰목표라고봐야됩니다.전략목표라고봐야됩니다.저희가5년치의전략목표가시민모두가행복한사람중심의안동건설이전략목표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미래전략수립을통한시민모두가행복한사람중심의안동건설이죠,그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우리안동시민전체15만4,610명이1인당재정지출규모는어느정도라고생각하십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재정지출규모가1인당1,000만원이넘을겁니다.

손광영위원

정확한금액은952만2,000원이죠.그러면전년도대비해서얼마가증액됐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결산서전체적인금액이라서...

손광영위원

186만4,000원정도가증액됐습니다.2021년에비교해서2022년에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산규모가커졌다는얘기죠.

손광영위원

커졌죠?자,그럼봅시다.2022회계연도재정규모가총세입입니다.얼마인지아시잖아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2조가넘죠.

손광영위원

2조3,120억.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2조300억아닙니까?

손광영위원

아니,2조3,000입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일반회계,특별회계포함해서...

손광영위원

전부다,기획실은총괄을해야지.그냥단위부서에서는일반적으로하는거지만.총세출이얼마죠?1조5,800이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집행을한게.

손광영위원

1조5,800.그러면결산상잉여금을보면총세입의총세출을제외하면얼마라고생각하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4,800억정도...

손광영위원

아니죠.8,500이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8,500.아,그렇죠.

손광영위원

정확하게얘기를하셔야돼.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기금하고다포함해서요?

손광영위원

다포함해야지.기획실은전체를포함해야되는겁니다.기획실업무만조그마하게놓고하는게아니고.맞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지금그거는기금까지포함이된걸로...

손광영위원

다포함해야죠.기획실은전체,기금이든뭐든지총괄을하는총괄부서아닙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그러면제외하면8,580억정도가이렇게총세출에잉여금이발생을했어요.그런데우리가이렇게보면세입에68.7%정도가의존재원으로저걸하고있습니다.그런데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우리전략목표가시민모두가행복해야돼.그런데1인당재정지출규모가952만2,000원정도되는데,과연시민들지금행복할까?어떻게생각하십니까?안동시는점점부자가되는데,시민들은점점점점어려워집니다.그게왜그럴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이거는저희가하는거는공공재입니다.공공재라는거는저희가도로다니면서...도로다니는것도다공공재이고,버스타고다니는것도다공공재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버스타는데도거기세금이다들어가있는거고...

손광영위원

그런데지금우리시는예산이증가를하는데,우리시민들생각은전부어렵다고아우성입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압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이부분은왜냐하면우리시의예산을효율적으로집행이안되어있기때문에그렇다,본위원생각은.모르겠습니다마는전체적으로생각...그럼순세계잉여금과다발생에대한그런부분들도우리는짚어줘야되겠다.그래서뭐냐하면전년대비지방교부세가,그죠?지방교부세가거의전년대비2,828억원정도가증가했어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3,000억...

손광영위원

3,000억정도가증가했어요.그걸감안하더라도순세계잉여금이급격히증가한다는것은예산수립시사전검토가충분히이루어지지않았거나예산을비효율적으로운영하기때문에그렇다.이렇게평가를할수밖에없어.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거는결과지표자체가그럴수밖에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지표자체를봤을때.그러면실장님은앞으로어떻게해야되지?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아까제가말씀드렸습니다만...

손광영위원

아니,위원님들이전체적으로언급을했는데포괄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조금전에말씀주셨습니다마는,저희가교부세사정이갑자기좋아졌다가,조금전에말씀드렸습니다.갑자기올해금년들어서1/4분기에35조나국세가줄어들고해서금년도에저희만해도700억내지800억정도의교부세를다시감액을할수밖에없습니다.이거는올해가아니라내후년까지조정이돼야합니다.그런데그런부분들을순세계잉여금을가지고조정을하고,지금말씀하셨다시피신산업이라든가기존에우리가준비하고있는국가산단이라든가역사부지라든가해서굵직굵직한신규사업들을지금발굴을하고있습니다.조금만기다려주시면저희가...

손광영위원

본위원생각에는우리안동시민이생활하기에편리하고풍요로운시를만들기위해서는예산의운용과집행이효율적으로적시성있게실행되도록체계적인관리와지속적인노력이필요하다는겁니다.아시겠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그부분은...

손광영위원

아마제가말씀드리는부분도동의할거예요.그다음에조금전에동료위원님들께서예산불용액에대해서도언급을했었습니다마는,우리가보면전체전액미집행된게보면1억8,700만원정도.더넘을거야.그다음에집행잔액과다발생했을때보면집행잔액이72억8,900만원.실장님.그다음에미집행률50%이상일반사업비를봤을때54억9,100만원.그다음에미집행률50%보조사업비를봤을때보면거의278억원정도. 그래요.실장님,예산성립후사업추진이불가능한사유가발생할수도있잖아,그죠?이럴때는실장님은각부서에서그러한업무전개를시키다보면예산편성은성립이돼있지만집행이안됐을때집행이불가능하다싶을때는어떻게조치해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사실은이거를추경때세출구조조정이그런부분들이거든요.세출구조조정에예산을세워놨는데집행이불가능하면추경에까서그재원을다른데활용할수있도록해줘야되는데,지금말씀하셨던그런부분들은부족...타격성이부족했다고봐야됩니다.

손광영위원

매년이렇게21년에비교해서2022년도에는조금완화된부분도없지않아있어요,있는데.이런부분이있을때는추가경정을통해서방어없이삭감을하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또,추진가능한사업을재원으로활용할수있도록좀효율적이고,효과적인예산운용이필요하다이말씀이에요.아시겠어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맞는말씀입니다.

손광영위원

우리의회에서위원님들이이런말씀,저런말씀을하고나면듣고말것이아니라보다더,뒤에함께배석한팀장님들도함께하는거예요.함께. 그리고또한,보조사업있죠?보조사업같은경우도확보도중요하지만이런부분에있어서집행에도신중을기해서반환금을최소화할수있도록이렇게만들어주셔야됩니다.아시겠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타당한말씀입니다.

손광영위원

기획예산실이모든일들을많이하고있기때문에보다더우리는더많은일들을함께공조하자라는취지에서이렇게말씀을드리는겁니다.또한,성과보고서는회계과하고같이공유합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성과보고서는저희가작성을해서유인하고이런것들은결산할때회계과에서유인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성과보고서각실과소에하달하고지침은누가줍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저희가줍니다.

손광영위원

줍니까?지금성과보고서전체적으로분석해봤을때,쉽게말하면실장님생각에는잘된때와못된때를이렇게유인으로보면,보고서보면평가할수있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결산검사위원들의견제가봤습니다.

손광영위원

봤죠?그리고결산검사위원들의의견이중요한것보다는실장님이시달하고지침을줄때정확하게주셔야된다이말씀이에요.아시겠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에성과지표가사업목표의달성여부를점검할수있도록이렇게하는건데,거의수치를보면매년똑같아.매년똑같아. 그리고또보면,이런부분에단위사업목표중에서도모든부분의목표수치는정확하게글로잘해놨어.합리적재원배분,또지방보조금관리강화,또재정운영의효율성및건전성을제고한다.아주기획실의정책사업목표지.근데정책사업목표에맞게끔업무에도순환적으로같이움직여줘야된다.무슨말씀인지아시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합리적인지방예산관리도철저히해야되겠지,맞죠? 그리고마지막으로기획실의업무부분을보면,주요성과부분에보면시의회와소통·협력으로의정활동적극지원이다.의회와소통을각부서와할수있도록더강화를시킬필요가있겠죠.직원들이처져있는것같아.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지금매월소통실적을파악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그리고각부서의업무추진하고시행하는부분이언론에서나오기전에사전에각실과소에서서로소통을하도록해요.공유하도록해.언론에나고난다음에우리의회에서분석을할수있잖아.우리가일일이각실과소의예산을보면서알지만이것을언제집행하고어떻게추진해나간다는거는1년분기별로이렇게보면정확한수치가없기때문에그런부분들도의회와소통을통해서함께모든일을추진함으로써더배가를가져올수있지않냐는것이죠.실장님,아시겠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정책을수립하거나결정에갈때시장님도지금의회하고가장먼저열여덟분모두하고소통을하라고계속강조하고계십니다.

손광영위원

강조하고있는데어떻게모든업무의추진하고시행하고난이후에보고하니까우리가좋은고견이나같이합리적인방안을모색해낼수가없잖아.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왜냐하면총괄부서에서의회와소통하는창구의역할을기획실에서하기때문에실장님께말씀드린다는점을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오늘답변하시고업무에...그냥건성으로하지마시고이런부분들이제대로시달되고집행이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실장님,수고많습니다.앞에서동료위원님들이202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서지적이많이있었습니다마는,몇가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최근5년간세입과세출추이를이렇게보면요,세입은최근5년간평균10.1%증가된부분이있고요.전년도대비해서3,660억이증가돼있고요.세출에있어서최근5년간평균10.4%증가되고요.전년대비2,590억원이증가된부분이있습니다.또,잉여금에대해서는최근5년간평균9.9%가증가된부분이있고요.전년대비1,070억이증가돼있어요. 이런전체적인세입과세출추이를이렇게보면요,정말지역경제활성화에적기투입이되도록,재원이적재적소에활용이됐는가하는부분에반문이생기고요.또두번째로선택과집중을통한성과지향적재정운용이안보인다는거죠.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하시나요,실장님?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잘아시겠지만어쨌든저희가세입에대해서는자체수입도조금늘긴늘었습니다.지난해결산액을보니까전체적으로2,200억가까이되는데통상자체수입을1,500억정도로보거든요.그러면지방세하고세외수입을합쳐서...어쨌든자체수입도늘었고그다음에가장큰요인은조금전에말씀주신지방교부세가컸던부분인것같습니다.근데어쨌든이런부분은선택과집중하고이런부분들을저희도지금최대한노력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또굵직굵직한사업들도지금SOC사업이라든가이런부분도재원이될때얼른얼른해서,또앞으로어떤미래사업을펼칠수있는부지확보라든가이런부분들도지금저희가노력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좋아요.그래서지역특성과,그죠?우리안동의지역특성과재정여건을전체적으로감안하면성과중심의사업예산이편성이돼야된다는거죠.이런부분들이적재적소에활용의가치가돼야된다.저는그렇게봐요.이런부분에좀더예산수반에있어서검토를하셔야된다.누가보더라도5년간이렇게예산...세입과세출이늘어나는데눈에가시적으로안보인다는거죠.이런예산의변화가있으면서도사업구조가안보인다는거죠.이런부분에좀더통괄적으로생각을좀,검토하셔야된다.재무구조에대해서봤을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민선8기와9대의회가출범한지한1년남짓됐으니까해가갈수록이게더커지고알찰수있을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지속적으로재정건전성에있어서세입과세출의추이가사업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검토가돼야된다그렇게생각을합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한가지더질의할게요.전체2022년도주요기금전체조성현황을보면10개기금에조성액은3,736억이됩니다.그렇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데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대해서3,211억원이올해...비교를했을때올해2023년도의본예산1조3,975억원에23%나차지한다이거예요.그래서계속정리만하고있느냐또,구체적인기금에대한사용계획이수립돼야된다그렇게봐요.이런부분에대해서실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위원님,아시다시피기금을적립할수있는조건도있지만활용할수있는조건도정해져있습니다,우리조례에.그래서경상재원이통상적으로평균3년보다급격히떨어졌다거나또는대규모재난이발생했을때또는100억이상의큰사업들인데,저희도아까말씀이중복됩니다마는안동역사부지라든가국가산단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지금수요자체가2,000억이상될거라고보고요.그다음에나머지큰사업들,당장올해세원이줄어서내년도에교부세가당장7,800억줄어들면거기에대한보강도그런부분들로해야되니까그거에대해서는언제든저희가...

김경도위원

그런거는국가사업에있어서국가예산을받아오는그런노력도해야되지.꼭기금은요,기금은우리시민들에게쓰이는게목적이돼야해요.우리시의사업도필요한부분에쓸수있지만,목적의어떤부분들이우리시민들을위한사업이뭐냐하는부분에기금이쓰여야하지.꼭우리시전체에사업의부지매입이나이런부분도필요한부분은써야되지만,그러나실질적인효율성에비추어봤을때기금이우리시민에게도비춰준사업들이없다는거죠.이런부분에좀...검토를하셔야되지.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맞는말씀이고.

김경도위원

꼭이기금을가지고우리시부지사고,매입하고,국가산업단지에쓰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이기금은이렇게씁니다.통상다른기금들은기금내에서직접집행을합니다.이거는재정안정화기금에서위원회가심의가되면그거를일반회계로얹어서일반회계에서같이씁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쓰는데.우리가지금현재우리안동시가당면해있는그런과제에서본다면소상공인들이나그다음에어려운사정이있는일자리창출이라든지이런부분에직접적으로투입하는것이기금의목적으로쓰여야된다,그말씀을내가드리고싶어요.그래서이런부분들이빨리기금에대해서구체적인사업계획을만들고요.거기에대한대책을세워야된다난그렇게봐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알겠습니다가아니고구체적으로얘기를좀해봐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지금올해는,위원님.사실은올해까지는저희가재정상황이나쁘지않습니다.올해는잘아시다시피1회추경규모도1,800억가까이커졌고,올해는제가봐서는기금을급히써야될그런당위성은없는것같고.다만,말씀드렸다시피내년도의교부세가7,800억줄어든다또는구체적으로역사부지라든가산단이구체적으로갈때는2,3년내에는이런부분들이많이집행의원인이생길거라고지금추정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들은저희가구체적으로계획을세워서그렇게활용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계획도필요하지만직접적으로시민들에게혜택이돌아갈수있는사업도구상을해야된다저는그렇게봐요.꼭전체적인,우리시민들에대한모든사업에있어서여러가지재정이어려운부분에서투입되는것도있어야되지만그러나지금현재우리안동시민들에게그런구체적인내용이시민들에게혜택이돌아가는그런부분에예산수반이돼야한다그렇게생각해요.그런부분들도기금에서운용해예산을수립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실장님,안동시재정상태자산현황에대해서좀말씀드릴게요.2022년도안동시총자산이3조400억원이됩니다,그죠?부채가500억되고,순자산은6조3,500억이되는데.자산의종류를봤을경우에는사회기반시설,주민편의시설,유동자산,일반유형자산,투자자산,기타비용,비유동자산으로구분되어있는데요.지금투자자산이보면전체의2.9%밖에되지않아요.안동에관광객유치를위해서관광객이와서안동에돈을쓰고,소상공인...지역상공인들의경기활성화를위해서관광산업투자를해야되는데.물론외자유치,그다음기업유치,시설투자도...유치도중요하지만우리시에서그런활성화를위해서는투자를좀하는것도맞지않느냐.너무적은것같아요.우리안동이먹고살수있는것은관광산업과농업인데,이런시설투자를하는것이어떨까싶은생각이드는데.기획예산실장님,총괄부서로서어떻게생각하는지한말씀...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제가봐서는자산은대부분이부동산이대부분을차지할겁니다.그래서이전에제가답변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저희가이런투자자산이라든가투자를유치하기위한그런부동산부지를확보하기위해서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가순세계잉여금을적극투자할계획이있다고말씀...

김호석위원

그러니까부동산자산도중요하지만시설투자,그러니까관광객이와서여기서공동투자를해서관광객이와서체험하고,그것을이용하고,쉬고,또먹고자고갈수있는그런시설투자도공동으로하는것도좀늘려야되지않느냐.왜안동이먹고살려면관광객이많이와야되거든요.돈을쓰고갈수있는그것도만들어야된다이말씀을드립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거점도시사업도그런일환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호석위원

2.9%너무적은것같아요.앞으로예산에편성할때이것을참고해서편성해주기바랍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어쨌든이부분은예산은예산대로가고,유동자산은유동자산대로가고.이런부분들은유동자산하고비유동자산하고같이묶어서총자산으로표기를해놓은것같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요.하여튼그쪽으로계획을잡아주시기바랍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실장님,하여튼오랜시간동안이렇게고생하셨는데.우리위원님들이이렇게보니까주로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그다음에인구정책,보조금반납,집행방안이라든지이런것들,그다음에재정안정화기금에대한것들.이모든내용들이작년도그렇고올해도그렇고계속이어지는이야기들이에요.맞지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이게계속내년에도이렇게추진되지않고좀바뀌는그런모습으로전체를담당하시는기획예산실장님께서노력하셔서모든예산들이적시적소에투여될수있도록이렇게좀추진을해주시고. 또보니까,전체적인위원님들의이야기이고,저개인적으로한말씀드리자면이번에어떻게보면,이거는개인적인이야기입니다.이번에강남동의학교부지문제로해서중학교부지를지금추진하고있고또,학교유치를위해서지금노력을하고있는데.사실은평생교육과에서추진을하는건데기획예산실에보면규제개혁팀이있지않습니까,그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

임태섭위원장

이게지금평생교육과가내일인데내일얘기를하려다가지금기획예산실장님이올라오셔서규제개혁에대해서제가논의한적이있어요.평생교육과장님하고.그랬을때40년된그린스마트학교그거를추진을하고있는데.이게어떻게보면민원인데,그죠?40년된부지만우리가...학교부지,별관부지이런거따져서그린스마트사업으로해서거기에합당한부지만우리가예산을지원하는데.그걸갖다가어떻게풀어서비율로한다든지지금까지민원발생한거에대한것들을감안을하셔서지금제가어떻게보면그부서가아니지만기획예산실에부탁하는것은규제개혁팀에서같이노력하셔서이문제를같이해결해주십사하는마음에서지금말씀드리는것이니까.하여튼결산하고는별개의일이지만이럴때이렇게,내일되면그부서하고또이야기도할것인데사전에이렇게이야기를하는거니까실장님께서노력을좀해주십시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말씀들어보니까우리시자체의규제도규제지만아마도나중앙부처에같이연계가많이되어있는부분인것같습니다.어쨌든같이노력들이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린스마트사업40년된그건물만이렇게추진하려고하는데그렇게해서는지금학생수라든지이런걸따져봤을때전혀타당하지가않거든요.규제개혁을어떻게좀해서라도학교를원하는지역에배치할수있도록노력좀해주시길바랍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수고했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3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전통문화예술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전통문화예술과장이영식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회임태섭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저희전통문화예술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데대하여감사를드리면서,전통문화예술과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전통문화예술과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전통문화예술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7월부터는조직개편이되잖아,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번에결산하고는상관이없는데궁금한점이있어서...이번에전통문화예술과는업무분야도좀달라지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기존에있던업무중에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라든지한방팀에서하고있는일부업무는농업기술센터로이관이되고,지금유교문화권사업과에서하고있는인문가치포럼행사라든지그다음에한국정신문화재단총괄업무를문화예술과에서수행하는걸로그렇게지금조정이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지금현재전통문화예술과에인원이,직원들이몇명이에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국장님포함해서전체16명입니다.국장님하고국장실요원빼면14명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인원으로지금이번에바뀌면다업무가제대로수행이될까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사실저희도조직개편할때전체적인업무역량이나이런걸봤을때인원은사실좀많이부족했습니다.그러나시전체정원이따르는그런문제이다보니그런부분들이조금부족했습니다만,조직개편하면서그런부분들에업무조정을하면서저희가계속이런부분들은증원될수있도록그렇게얘기를하고있는중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전통문화예술과명칭도바뀌잖아요,그죠?문화예술과.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잘알겠습니다.본위원은이번에미수납액하고그다음에는제가초과수납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57페이지결산서에세입결산입니다.봐주시면,지금현재예산현액이약104억4,800만원이고,징수결정액이약105억9,000만원입니다.실제수납액은약104억5,000만원.그러면징수결정액대비99%가수납이되었어요.그리고21년보다는7억1,800만원이감소되었어요,이게.징수금액자체가.그러면본위원이궁금한거는예산현액보다수납액이4,785만원이더많아졌어요.그러면예산현액대비초과수납된사업내역이있을거아니에요,그죠?거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

주희

여주희위원

그냥초과수납내역그거만설명해주시면됩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징수결정...

주희

여주희위원

가장큰사업꼭지만얘기해주셔도돼요,과장님.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주희

여주희위원

예. (잠시기다림)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늘어난금액은코로나19로인한소상공인피해지원을위한공유재산사용료감액환급액350만원정도하고,그다음에2021년도공유재산사용료감면으로발생한지난연도환급액이117만원정도되고요.감면예방법과태료취소에따른120만원,그다음세목과목경정에따른금액이3,020만원정도그렇게돼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잘알겠습니다.과장님.우리가예산을편성할때는예측하지못한수납액이발생이좀하잖아,그죠?그러면이초과수납액은순세계잉여금으로연결이되죠,그죠?순세계잉여금이증가하는주된원인이므로예산을적기에활용할수있도록정확하게세수추계방안을마련해보시고요. 그리고세입결산총괄내역서에보면또미수납액이22년도에1억3,575만원,또21년도에는미수납액이4,330만원이에요.그러면이미수납액이22년도에많이증가했거든요.그러면제가지금퍼센트를비교한번해보니까21년도는징수결정액대비미수납률이0.3%고,22년도에는징수결정액대비미수납률이1.2%에요.징수결정액대비수납률이낮은사유가왜그렇게되는지그리고21년대비미수납액이증가된사유도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이부분은,미수납액이늘어난부분은2022년도청소년클래식음악회개최지원사업미실시에따른보조금미반납액이4,527만5,280원하고,그다음에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관련글로벌허브와의소송에서승소하여청구한소송비용두가지부분때문에미수납액이증가된부분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지금저희가미수납이많잖아,그죠?미수납액이이렇게많게되면이금액은결국에불납결손액으로갈가능성이크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이부분은,미수납되어있는부분은저희가보조금미수납된부분에대해서부정사용으로인해서경찰서조사의뢰를해서검찰에이첩되어있는그런상황이고.이부분도,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도당초에민간위탁을할때저희가공개입찰을했는데그부분에이의가있어서글로벌허브가자기네들하고협상관계에문제가있다고소송을제기해서승소한부분인데이부분도아직어쨌든해결이안된그런부분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잘알겠습니다.미수납을관리잘하셔서재정건전성을확보해주시기를바랍니다,과장님.이상입니다,위원장님.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과장님.다양한도비,국비사업을많이추진하시느라고생이많으십니다.지금여기성과지표보면,정책목표보면대부분다굉장히우수한달성현황을보이고있는데요.지금제가묻고싶은거는,게임음악산업등록및행정처분이있어요.여기보시면측정산식이등록및행정처분건수라고나와있는데.사실등록이나행정처분은서로성질상상호모순되는게아니지않습니까?이거를같이묶어서산식으로구성한다는게약간...지금보시면목표는10건인데등록하고행정처분건수가합쳐서42건으로해서420%나와있는데,이거는좀분리하는게바람직하지않겠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어쨌든이내용으로봐서는성과지표를작성할때도사실은등록이나이런부분들은좀더장려하는게바른방향인것같고요.행정처분같은경우에는저희가행정지도나이런부분들을통해서처분이최소화될수있도록그렇게행정을추진해야되는데,건수자체를당초에성과지표설정을할때이렇게되다보니까행정처분한경우는5건정도되고,나머지37건은등록한사항인데성과지표를설정할때그부분은지표자체가서로상반되는부분들이발생한것같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지표가상반되는부분이다보니같이묶어서달성을집계한다는게보기에따라서맞지않을수있다고생각을하고요.그럼등록이37건되었습니까,이번에?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작년도2022년도에등록된건수는37건입니다.

안유안위원

게임음악산업등록이라고하면다지적재산권이런걸로등록된걸말씀하시는겁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니요,그런것보다도우리관내에관련신규업체로신고한그런건수를얘기하는겁니다.

안유안위원

아,업체신고건수입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노래연습장,그다음에인터넷게임장이런부분들.청소년게임제공하는그런데를얘기하는겁니다.

안유안위원

게임방도여기에들어갑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한약재유통시설지원사업,이걸보면요.지금굉장히장기간에걸쳐서많은예산이투입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2022년도에도17억원정도여기지금한방산업육성발전에17억6,400만원정도가투입이되고있는데요.여기도보시면실적이99%정도나와있는데.근데결산서에보면BTL사업한약재유통지원시설운영사업에있어서사고이월된부분이있습니다.1억7,000만원정도,1억6,900만원정도사고이월됐는데.이부분이사고이월됐음에도불구하고여기한약재유통지원시설지원사업추진율내역에는집행액으로포함이됐기때문에이렇게성과지표가99%나온겁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니,이부분은당초에집행액은총사업비대비해서얼마나집행했느냐이런부분이고,당초BTL사업이책정될당시에평가를통해서사업비자체를성과에따라서차등지원한다이런부분들이있다보니까이런목표를설정했던사항인데.실제로는저희가지원액을전체100%에보건복지부로부터다받았고,거기에따라서BTL상환비율에따라서상환을하다보니까전체적으로퍼센테이지는그렇게책정이된것같습니다.

안유안위원

사고이월금액은관계없이전체BTL사업예산에포함됐기때문에성과가105%나왔다이렇게말씀하시는거죠?지금여기BTL사업이부분은지금예산이많이투입이되고있는데,실제로17억원정도투입됐다고보면수익이최소한17억이나그이상은나와야된다고생각하고있는데여기에관한부분은대충어떻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지난번에도우리위원회에보고를드렸습니다만,사실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를위탁한안동농협에위탁받고는처음에사실그전에글로벌허브에서사실은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를만든목적이우리지역에한약재를생산하는농가라든지그런농가를지원하기위한사업인데.위탁받은글로벌허브측에서그러한유통구조를구축하는것보다는타지역에서생산된농산물을유통만하는,이익만주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많이와해가되어서사실은3년위탁해서올해마지막입니다만,거의3년동안은그농가들을대상으로계약재배하는시스템을구축하는데많은예산이투입되어서위탁한업체측에서는사실매년적자를내고있는그런상황이었습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아까말씀하시기에는안동지역보다다른지역에있는한약재들을유통하고관리하는데주로업체가노력을기울였다하셨는데...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어쨌든국내에중국산한약재수입이라든지그런부분들이들어오고단가자체가많이낮아지다보니까아마위탁업체측에서도대부분이러한것들을타지역에생산된저가농산물을유통하는데만집중하다보니까그러한우리지역의농가들이계약재배한다든지그런시스템이구축되는부분들이많이와해가되었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러면실질적으로안동지역에있는한약재배농가들에게크게수익되는부분은없었다,그런말씀이신가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지금은안동농협에서3년위탁하고난다음에3년차에는담배인삼공사에계약물량이70톤되어있던것이지금300톤으로늘어났고요.그러다보니까아마내년도계약물량도하반기에인삼공사와협의를해봐야되겠습니다마는,350톤정도로늘어나는걸로그렇게얘기가되어있고,지금아마3년하고난다음에는어느정도농가들계약재배라든지그다음에지역에서생산된우수농산물에대해서가공을해서수익사업을늘려가는쪽으로아마가능하지않을까이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럼지금은주로유통을하는게인삼만유통을하고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종류는지황...지역에생산되는그러한종류별로하고있는상황입니다.주로많은게지황입니다.

안유안위원

지황이제일많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하여튼이것도계속많은예산이투입되고있는만큼이예산이투입되는것이상의지역농가들에게수익을알리는방향으로,앞으로도사업이잘추진되었으면좋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업무분량이어떻게보면많고,어떻게보면단순하면서도어렵죠?왜?각단체를대상으로해서서로소통이원활하면업무수행에있어서참편한데.어떤때보면현실과괴리상태가났을때는참어렵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어쨌든간에민선8기를맞아서이제까지했던기존방식을탈피해서혁신쪽으로사업추진방향을많이바꾸다보니까그런부분들에대해서서로의견이좀다른부분들도있고그리고또기존에추진하는방식보다는효과를높이기위한그런부분들이많은변화가있었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22년하반기부터민선8기에들어오면서모든업무는스텝바이스텝이돼야하는데갑자기이렇게틀을바꾸고나면시장님의의지가정확하게전달이되어서그부서에서시뮬레이션해서시민들과의소통과정을정확하게전달하고추진해줘야된다,이말씀이에요.그러면쉽다이말이에요.그러나갑작스럽게하달을하고나면밑에서는갑자기변하니까변화의과정이상당히필요하지만참어렵다는것이죠.그래서우리전통문화예술과의정책사업목표가과장님이목표를이렇게상당히중요시여기시는분인데이부분에대해서간단하게얘기를해보시지.문화자원의저변확대또,산업화를통한전통산업도시를육성.그다음에또보면전통문화예술및다양한문화예술사업추진및문화콘텐츠산업육성,또문화기반시설구축관리와시민이문화로풍요로운도시를조성한다.시민이풍요로운도시를조성한다.그다음에또보면문화예술보존및발전또,나아가서문화산업육성이부분은전체시민과함께어울려서그일들을하나하나전개를해나가야한다. 그러나한해동안2022년은보다더변화가참많았죠.상반기와하반기.그변화가좀있다보니까거기에따른성과가어떻게나왔나,성과가.예를들면,우리가한해동안업무를수행하면서성과과정에따른부분들을평가를하고또,나아가서2023년도금년도에는어떻게또추진을할것인가,어떻게변화를가져올것인가,시민들바람이무엇인가,시장님의바람이무엇인가.정확하게전달되어서그부분들이시민들에게투여될수있도록하는것이바로우리전통문화예술과의정책사업목표의근사치에갈수있지않느냐라는생각을이렇게해봐요.과장님,무슨말씀인지이해하십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자,그러면봅시다.전통문화예술과성과지표의달성도를측정하는데는측정산식이적절하지않거나또는효과적이지않은사례가나오더라이말씀이죠.그래서성과지표가투입의양에만초점을맞춰져있다이말이야.그러니까사업이최종적인목적달성여부를확인하기에적절하지않은지표가상당수몇가지가존재하더라.그예를들면,콘텐츠산업지원사업추진율을보면목표치가95로했지만달성률이86.실적이86.여기에보면예산집행을통한투입지표는사업의최종목적달성여부의평가가부적절하다이렇게평가가나온다이말이죠.이부분은보다보면관광인프라개발사업추진율과그다음에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추진율이나이런걸봤을때그렇더라.이부분에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거는관광진흥과소관업무사항이기때문에...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업무사항이지만이런부분들이전통문화예술과에서도이런부분들을함께이어나갈수있는방법도필요하다.그래서우리가전체적으로보면성과지표는사업목적의달성여부를점검하도록객관적으로측정가능한지표위주로설정해야된다.투입지표를지양하고결과중심적인성과지표가나와야만이후년도에그러한부분들을개선하고또다른방향으로바꿀수있지않느냐는그런생각을이렇게해봅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성과지표를할때어쨌든간에기존세가지지표를들여다보면정부정책이거나성과자체가미약해서정책적으로배려를해서좀키워야되겠다이런부분들이들어가있는부분이다보니까당연히예산대비해서확보율을높이기위한그런부분들이들어와있는부분들이많이있고요.저기보면‘안동포,무삼,천연염색기능교육수료율’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대부분이인력양성자체가어렵다보니까이런부분들을좀예산에많이확보를해서교육을좀많이해야되겠다,이런쪽에포커스를맞춰서성과목표를설정했습니다만,실제로현실에는농촌지역의고령화라든지응시자들이좀부족했던부분들,그다음에실제신청했다가도끝까지교육을완수하지못하는그런부분이좀미흡한부분도있고그런부분이발생한부분도있고요. 그다음에우수한약재같은경우는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이게당초에는BTL사업인경우에는계약이되면서보건복지부에서운영비라든지이런부분들을다전액주도록그렇게사업이정책적으로책정이되었습니다만,운영률이너무낮다보니까운영률에따라서운영비라든지이런부분들준다이렇게얘기가되어서목표자체가이렇게설정된부분들이있고요. 나머지문화사업부분에대해서는문화누리카드사용실적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정부정책에따라서있는부분인데,단지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문화콘텐츠산업지원이나게임산업이런부분들은목표설정할때성과지표자체에어폐가있는부분도좀있고이런부분들이있는데,이런부분들은성과목표를설정할때좀더세심하게검토를해서설정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성과미달성,또초과달성인경우에원인분석을통해서성과분석의적정성,목표수준의합리성에중점을둘수있도록개선할필요가있다.그리고또향후목표설정을할때는과거의평균실적,110%이상의수준으로설정하는등도전적인수준의목표치를제시할수있도록개선할필요가있다고생각해봅니다.과장님.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런사항들은검토를해서말씀하시는것들은전체적으로성과목표에부합할수있도록그렇게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그렇게해주시고.또오늘결산하고는약간틀립니다마는,왜냐하면2022년도작년,그러니까상반기와하반기의변화기점.문화공연에대한보조금지원하는페이백부분에대해서간단하게한번...방향이바뀌는부분에대해서얘기를해주세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민선8기에들어서서문화예술분야에대해서지원하는방향자체가기존에수십년동안문화예술행사를보조금형식으로진행하다보니대부분행사를진행하는현장에나가보면그행사를주관하는단체의의지에따라서주민들이원하는사업이아닌그러한쪽에행사를진행하고.심지어는대부분보조금사업으로진행을하다보니현장에가보면시민들이나관객들이없는데도불구하고행사를진행하는그러한모순점들이많이있어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민선8기를맞아서는일정부분예산이투입되면투입된부분의일정부분들은우리지역경제에같이환원될수있는그런시스템으로가야되겠다.그래서일정부분들에대해서는페이백을적용해서예를들어서500만원이상보조금을지원받을경우에는몇프로이상은관람권대신우리지역사랑상품권5천원내지1만원권을사서관람권대신활용해서들어오는관객들한테배부하면결국은안동사랑상품권이우리지역에유통이되면그예산투입된금액에일정비율은우리지역에서다시환원이되지않느냐.그런식의정책을추진을하다보니까올해처음으로페이백을진행을했습니다만,성과나이런부분들은아마올해했던사업중에전체적인보조사업결산을하게되면그런부분들을분석해서미흡했던부분이라든지보완해야될부분들은보완을해서추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당초에과장님이나주무부서에서어떠한가이드라인을갖고추진했을때그다음에수혜자들,수요자들,수행하시는그단체에서의견들은어떤의견들이나왔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잘아시는것처럼어쨌든간에기존에보조사업을하시는분들은변화를싫어합니다.변화를싫어하다보니말씀드린것처럼저희는정책방향자체를단체만기존에보조금을받는단체에만혜택이갈것이아니라그예산이투입된거에대해서는,일정부분에대해서는우리지역에도같이돌아가야되겠다.이런부분들을논의하고얘기를합니다만,일단은기본적으로이제까지안하던새로운정책들을얘기를하다보니까기존에하던단체나이런데서는거부반응이있는것같고요.그러나이러한부분들이결국은아까말씀드렸다시피예를들어서본인예산을들여서,돈을들여서행사를한다그러면관객들이아무도없는데공연을한다든지그런문제는어느정도해소가되지않을까그렇게저희는고민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자,그렇습니다.집행부에서는보다더우리지역상권을살리고,그단체가우리시에기여할수있도록만드는방안을채택하는게페이백이었어요.그러나그단체가업무수행을하면서갑작스럽게수행을하면서인원체크하고이름쓰고,돈받고,카드주고그인력은어떻게쓰느냐.그래서이런부분들을사전에소통을하고스텝바이스텝,한가지한가지계산을철저히해나가야지.갑작스럽게이렇게하다보니까단체에서불화합한얘기들이나오고어떤문제들을,계산을요구하고이렇게나오시는겁니다.그래서과에서하는거는보다더우리지역상권을살리고,보다더우리시비보조금을줘서집행하기때문에많은관객들이더흡입될수있도록하기위해서추진해왔었는데.사실은이때까지무상공연으로하다가돈을내고거기에따른돈만큼상품권을주고그상품권을,물론관객은돈낸만큼상품권을받기때문에마이너스는안납니다.그렇지만그러한부분들을단계적으로계산을해서보다더실효성을찾아낼수있도록개선할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그래서일부에는당초에추진한거에대한개선책을다시하달해서조금뭔가모르게추진방향을틀어서추진한다는얘기도나오기도합니다마는,모든일들을한꺼번에탁잡으려고하지말고스텝바이스텝으로해서추진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과장님,아시겠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시는것처럼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당초에예를들어서인원을체크한다든지,서명을받는다든지그런부분들은좀와전된부분들이있는것같고요.이러한정책들을진행하면서그런문제점이있는부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의견을들어서일정부분그러한것들을보완해서나갈수있도록그렇게한번...문제점이나그러한부분들,올해했던사업들에대해서평가를해보고그러한부분들개선해나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정책사업목표에설정했듯이거기에맞게끔하나하나세심하게추진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202쪽문화산업육성에대해서...결산에대해서한번질의하도록할게요.전체문화산업육성에있어서2022년도는28억3,200만원이예산이수반돼서잔액이,850만원정도잔액이발생이됐는데.지금경북콘텐츠진흥원이경북문화재단통합으로인해서여러가지현안사업들이...지금경북콘텐츠진흥원에서하는부분과좀다른부분들이있는데여기에대해서우리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민선8기경상북도출자출연기관구조조정일환으로해서경북콘텐츠진흥원이경북문화재단으로통폐합하는걸로,7월1일자로통폐합하는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지금현재도이번제1차정례회,이거와관련된안동시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어있는사항입니다만,저희가당초에관련되는사항들은기존에있던경북콘텐츠진흥원에서추진하던사업들이거의대부분추진이변함없이추진이되는걸로봐주시면될것같고요.지금말씀하셨던것처럼문화콘텐츠산업육성과관련된부분,집행잔액부분은그내용을보면집행잔액이850만원정도되는데,이부분은사무관리가800만원정도되고요.이제나머지있는부분인데그내역을보면,문화산업교육교재유인이라든지노래연습장,교육강사수당,그다음에엄마까투리콘텐츠제작설치자문수당,특근매식비,불법게임파쇄운송장비임차료이런걸로해서...

김경도위원

잔액발생에대해서본위원이묻는것이아니라지금12개사업을하고있어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김경도위원

그런데지금현재통합으로이루어지면서우리시의재정적이나또여러가지행정적으로지원할때어떤근거마련에있어서우리시의입장이라든지그런부분들이문제는없는지.또,전체적으로봤을때국비공모사업이나여러가지시비사업으로이렇게활용할수있는부분들이제재가되어있는지.그런여러가지우리안동시입장에서봤을때불이익이나그런부분들이산업에서없는지이런부분들을한번전체적으로검토해볼만하다.그런부분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당초에저희가위원회에작년도에보고했던안동시의입장이나우려스러운부분,세가지부분은사실은경북콘텐츠진흥원과문화재단이통합되었을때이런부분들이이세가지사항들이취약해질수있다.그런의견으로써경상북도에그런건의를했었고요.그래서이거통합을하면서그런얘기들이어느정도조정이되어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전체적인재단이키워지면서그밑에있는부대표라든지그런부분이...콘텐츠진흥원장이부대표를맡으면서국비공모사업이라든지이러한부분에대해서는그런문제가해소가될거다.이렇게소통을해서지금현재보면아시는것처럼5월1일자로통합이되어있는그런상황이고,그다음에통합되어서그내용을보면경북콘텐츠진흥원이정체성이사라지는것이아니라기능적으로밀접성과업무연관성을고려해서경북문화재단내에체계적이고유기적인사업목표를설정하는그런것이다보니까경북문화재단이문화재단내에콘텐츠진흥원직속기관으로편입을해놓은그런상황입니다. 그리고말씀드렸던것처럼지난번에열두가지사업들에대해서는조직개편을통해서지원근거라든지그런부분들을명확히해서지원할수있도록그렇게조례를개정한다고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우리안동시입장에서봤을때위탁사업의위축우려가없다.또,향후에도더많은국비지원사업이나선정될수있는부분에있어서우리안동시전체문화산업전반을향상시킬수있는부분들이돼야된다.그런부분에서좀더염려스럽게살펴볼부분이있다.저는그렇게보거든요.그런부분에서과장님설명좀해보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래서저희가염려하시는것처럼콘텐츠진흥원의위상이나이런부분들이좀낮아지거나그런어려운점이있을것같아서콘텐츠진흥원하고저희시에서도도주관부서에그런의견을전달했습니다만,그래서당초에는이게경북문화재단으로명칭이그렇게얘기가되었습니다만,이거는아마다음에개정이되게되면문화보다는콘텐츠가주가되어서경북콘텐츠문화재단으로그렇게명칭자체를바꾸는걸로그렇게얘기가되고요.결국은역사나그런것을봤을때콘텐츠는문화재단이발주한지는얼마안되었습니다만,콘텐츠분야쪽에는역사라든지그런부분들이훨씬더깊어서,오래되어서어쨌든재단이나그런부분들,위상부분에대해서도명칭자체를콘텐츠문화재단으로향후에는변경하는걸로그렇게아마얘기가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김경도위원

전체적으로문화산업발전에있어서,기반조성에있어서좀더강화시킬수있는부분을살펴보시고요.제도적인부분이있다면그제도적인부분으로활용할수있도록모든조례나이런부분들이행정적이나또재정적으로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또한가지더...201쪽에보면안동시민화합윷놀이대회가있어요.지원사업이예산이1,700만원밖에안되는데,예산이너무적다.저는이렇게보는데요.지금현재우리나라전통민속놀이중에윷놀이가지금국가무형문화재로지정되어있는부분,과장님알고계십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부분은,국가무형문화재지정부분은국가무형문화재를관장하는부서는문화유산과입니다만,저희가그예산자체는2022년도까지만저희가그예산을지원을했고요.2023년도에는윷놀이행사자체를기본적으로바깥에별도의윷놀이행사를하는것이아니라민속축제기간중에시민화합한마당차원에서읍면동의대표들을데려와서행사를하는걸로그렇게진행되는사항이고.지금현재로써는향후에도아마이거를별도의보조사업으로써윷놀이대회를지원하거나그런방향은아니고.전체민속대회를할때같이진행하는걸로그렇게변경되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본위원이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그당시에아홉번째예산을수반을했는데.전체적으로전통윷놀이를시작하는광경이나,전체적으로봤을때시내어르신들이많이참여를하시더라고.그래서그런부분에서전통놀이문화로써이끌어갈수있는부분들이장점이된다.이런부분을봤을때전통문화예술과에서지원할수있는근거내용을마련하는것도좋지않느냐이런부분에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지금현재대한노인회체육회정식종목으로도채택됐습니다만,이런부분들이우리안동에서전체적인윷놀이를좀활성화하는데있어서전통문화예술과에서이런부분을좀더활성화시키는부분을한번찾아보자는거죠.그래서2022년도에1,700만원예산을지원하셨는데전체적인부분에서좀검토를하셔서앞으로부활시킬수있는장점을만들어보자라는부분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저희가말씀드렸던것처럼민속윷놀이대회라든지그다음에실버가요제라든지이런부분들은행사가별도로진행이됐습니다만,이런부분들은어쨌든간에축제와관련되는부분을전체적으로통합해서운영되는그러한쪽에정책방향이있다보니까변경을하고진행을할예정인데.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기존에개최했던단체라든지그런부분들,소통을하면서이런부분을좀더개선해나갈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부분들을전통문화과에서좀더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을제도적으로만들어주는것도역할이아니겠나하는부분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전체적으로잘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과장님,문화누리카드는주로누가사용합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소득층이나차상위계층을대상으로지원되는그런사업입니다.

권기윤위원

문화누리카드의사용처가정해져있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렇게해서저소득층에연로하신분들이라든가이런분들이못써서2021년도에도실적이86%,22년도에는더떨어졌어요,83%.거기에대해서과장님께서는이게앞으로갈수록사용률이떨어질수가있는데여기에대해서사용처를확대해주시거나그렇게해서저소득층에있는분들이카드를다사용할수있도록유도할수있는게좋은방안이있나한번말씀해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이게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이라고해서통합누리사업이렇게얘기하는데이게당초에만들어진자체가문화체육관광부에서삶의질향상과문화격차를완화하기위해서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활동분야에대해서지원하는그런사업입니다.발급대상이6세이상기초생활수급자그다음차상위계층을대상으로하는데지원금액이1인당연간2022년도같은경우에는11만원이렇게지원이됐는데,사용처가전국문화·예술·관광·체육관련가맹점으로등록된업체에되어있는데.사실그거는아시는것처럼발급대상자들이몸이불편하신분이거나이런분들이많다보니까발급률자체도86%이렇게설정되어있고,실제집행률자체도많이늦어서...이거는정부에서어쨌든간에정부합동평가지표로써매년이렇게평가를하고,저희도부서에서매년상반기,하반기에읍면동을통해서독려를하고또,당사자들한테안내문자를보내서계속독려를합니다만,사실은말씀드렸던것처럼대상계층이많은데실제로는거동이불편하고사용방법이나이런것들을잘몰라서사용못하는분들도있고또,아시는것처럼그중에신용불량이라든지이런부분이있다보니까계속...사용률자체는상당히올리는게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어쨌든간에이게정부합동지표로들어가서저희도매년주기적으로읍면동을통해서계속성과율을올리기위해서노력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현재로봐서는이게정부정책에다른변화를주지않는한은실적을올리기에는너무어렵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거동이불편하신분들이라든가이런분들이진짜로실제로사용해야되는데거기에손자,손녀라든가있으면와서책이라도사주고이렇게할수있는데.그런부분이없을때는사용할데가없는거예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사실이게말씀드렸던것처럼복지재단이나이런데서는사용률을높이기위해서행정을보고도와주시는분들이거기에생활하시는분들을전체적으로받아서물품을구매해서배부해준다든가그런역할을하긴했습니다만,다른자치단체에서그런부분들이문제가되어서그런것들을그렇게사용하는거는부정사용이다,이런부분들을계속지적을하다보니까말씀드리는것처럼실적을올리기에는너무어려운부분들이있어서이거는정책적으로변화를줘야만이율을올리지않을까이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예,앞으로개선책을마련해서카드를다사용할수있도록계도해주시고요. 다음으로미집행내역에대해서말씀드려보겠습니다.전통문화예술행사발굴재현이라해서안동종합예술합창단기본계획수립용역되어있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권기윤위원

연구용역비인데.‘원활한과업수행을위한의견검토및세부적인예산이월’되어있는데.이게지금기존협회하고거기에대해서의견조회도끝났고.그런진척상황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니요,저희가이사업자체는안동종합예술단을만들어서예를들면,타자치단체벤치마킹사례들을들어보면밀양에있는오디세이라든지이런것들을착안을해서,사실우리가예산이많은...문화예술분야에많은예산을지원합니다만,그예산들이대부분이우리지역에떨어지는것이아니라외부에있는업체라든지,외부로유출되는부분들이많다보니까이런부분들좀개선해서우리지역에서활동하고있는문화예술인들을좀모아서이분들한테국비교육훈련이런것처럼이런부분들을시켜서이분들이장차우리지역에있는문화예술행사들을좀대체해서공유를하면우리지역에일자리도만들어질것이고,문화예술분야에대한우리지역주민들이공연하는그러한것들이좀이루어지지않겠느냐이런부분들을고민을하고있는데.어쨌든간에우리지역에있는,활동하고있는문화예술인들은일단그런부분들에대해서그렇게썩...저희가같이얘기하는방향처럼그렇게얘기하는거는아닌것같습니다. 그래서어쨌든간에저희가이런부분들을좀더필요한이유라든지그런부분들을공론화시켜서이러한부분들같이할수있는그런방향을한번모색해보려고이런사업을했습니다만,어쨌든간에그런부분들지금데이터를분석하고있다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지금현안동예술단체하고,합창단용역수립해서다시모집했을때하고관계가이원화됐을때예술적으로문제가없는지그것도한번검토해주시고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이사업자체는또아시는것처럼시립합창단하고는완전히다릅니다.저희가아시는것처럼광역단위의예술단이나이렇게하는경우는다적자부분이라든지,그다음에근로기준법관련해서노사관련그런부분들때문에사실잘못하는부분이고.저희가지금이런분야를하려고하는거는말씀드렸던것처럼우리지역에활동하고있는문화예술인들을발굴을해서그분들을교육을통해서이분들이우리지역에문화예술공연이라든지예를들면,뮤지컬6개정도지원을하지않습니까?많은예산이들어가는데우리지역에떨어지는그런것들은없다보니까이러한단원들을교육을시켜서이분들이일자리도만들어지고우리지역문화의폭을넓히는게맞지않느냐.그런쪽에서검토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리고미집행사유에보면대마활성화지원사업있죠?거기에도보면안동포직조자장려금지원,여기도예산이얼마안되는데도다집행못하고4분의1정도예산이남았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저희가이예산세울때도아까말씀을드렸습니다만,사실경상북도무형문화재1호가안동포인데,사실안동포가거의명맥이끊어지다시피그런상태에와있다보니까정책적으로저희가예산을자꾸자꾸늘려서사람들이참여하고이러한것들을지원하려고그럽니다만,실제로는그지역에임하라든지이런분들,농촌지역에고령화라든지,여기에응시하는사람들이적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예산확보는했습니다마는예산이어쨌든남아서응시자나이런부분들이재배하는농가수도적고해서정리를좀했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권기윤위원

예,몇몇사업장에보면증축이라든가유지보수라든가이런데에집행잔액이많이남았어요.많이남았다는거는비용처리를잘해서절약했으면되는데비용처리가잘못되어서과다하게계상되어서다못썼으면문제점이많이발생하는거니까앞으로비용추계하실때꼼꼼히하셔서집행잔액이많이남지않도록...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전통문화예술과에집행잔액이많은사유는들여다보면사실시설비중에문화도시사업하고있는모디684그부분이철도청과의매각관계라든지이런부분들이해결이안되어서사실계획됐던사업들이딜레이되고,거기현재또지관서가라든지SK바이오사이언스에서사회환원사업하는그런부분들이라든지하려고검토를했습니다만,철도청에서정책방향이바뀌면서매입이안된그런부분들이있다보니까좀지연된부분들이있고요. 또하나는,아시는것처럼안동문화원이옛날에안동영상미디어센터에있는건물을리모델링하는예산이사실은거기내진보강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진행하면서특수공법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많이지연이되어서집행률이많이남은그런부분들인데,이런부분들은어쨌든간에예산추경할때그런부분들이세심하게거기까지전체예산편성할때는그런부분까지감안을하기보다는어쨌든간에전체예산이확보되어야사업을한다.그런부분때문에추진하면서딜레이된부분이있어서예산잔액이시설비부분이나이런부분이많이발생하지않았나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리고엄마까투리콘텐츠관리운영은,여기에대해서는문화관광과하고연계되는사업맞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권기윤위원

엄마까투리콘텐츠관리운영에...문화콘텐츠발굴육성에...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니요,그거는저희가관광과하고연관되는거는‘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라고관광단지내에지금사업하고있는그부분만나중에건물이라든지시설부분은관광진흥과에서하고,그내부에들어가는콘텐츠부분은문화예술과에서진행하는걸로그렇게협업이진행되고있고요.이거있는예산자체는전통문화예술과에서전적으로관리를하고있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권기윤위원

알겠습니다.하여튼간에사업이많은데예산만지원할게아니라해마다늘어나고있죠?예산보조해주는단체가.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는어쨌든간에민간보조사업들이계속늘어났습니다만,지금같은경우는늘어난거는,증가된폭은전년과거의동일하고요.지금아시는것처럼정부정책방향자체가보조사업이전체적으로줄다보니까지금아마내년도도그렇고보조사업자체는좀줄여야되고.또,말씀드리는것처럼저희가타자치단체에비해서민간경상보조사업자체가너무많아서사실이런부분들에대해서페널티받는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어서사업을공공기관위탁이라든지이런부분들좀바꿔서추진하는부분들도있고요.아마정부정책에따라서보조금이많이줄게되면저희도어쩔수없이좀줄여야되지않느냐지금그렇게고민을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예,잘하는단체는더지원해서활성화를시키고,못하는단체는또과감히지원을끊고이렇게해서지역문화가활성화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명심하고업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과장님,이상입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결산에보면일반세출결산에예산액이256억입니다,그죠?약257억입니다.일반세출결산입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런데집행잔액이지금보니까1억8,715만정도가지금있습니다.2022년도에이월예산이명시이월이3건이고,사고이월이6건으로지금되어있습니다,그죠?여기서보면금액이좀많은데명시이월3건에대한부분에대해서이유와또그에따른향후추진상황에대해서말씀좀해주시겠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명시이월된3건세부내역을설명을드리면하나는문화도시조성사업지원에5억6,078만원이이월됐고요.그다음에문화특화조성지역사업(전환사업)이3,796만980원.그다음에안동문화원확장이전리모델링공사에9억9,030만원해서총15억8,898만원정도가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근데아까조금전에설명드렸던것처럼2가지는문화도시사업과관련해서문화도시...아까모디684에리모델링하는데그예산을당초에2층이라든지리모델링해서문화도시사업을추진하려고했습니다만,그리고그위에지관서가들어오는부분들을논의를했습니다만철도청의정책방향이바뀌어서저희한테매각이안되어서이사업을진행을못하고많은,딜레이된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만,그래서이부분을바꿔서저희가큰틀에서는현재구역사부지같은경우에는관광센터처럼관광타운을만드는그런계획이있고요.저희가이런부분들을문화도시사업하고있는모디684라든지문화원리모델링사업관련해서는웅부공원·문화공원과그뒤에도시재생센터에서하고있는그러한사업들전체다를아울러서웅부공원·문화공원일대를문화센터처럼그렇게조성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아마그거를안동문화원리모델링하면거기에관련되는단체들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같이들어가서이용률이라든지그런부분들을좀끌어올리고이런부분들을같이하려고하고있는데.이부분은어쨌든간에그래서사업자체가3건이사업비가명시이월이좀많이되었고요.그다음사고이월같은경우는6건이있는데말씀드렸던것처럼안동포타운운영에630만원,그다음에한약재유통시설에1억6,900만원정도,전통문화예술행사발굴재현아까용역비2,100만원.그다음문화예술단체330만원,종교타운관리에1,400만원.아마종교타운은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노후되었던그런부분들을수리하면서예산...공기미도래라든지이런부분들때문에이월되었던그런부분이고요.그리고나머지에대해서6건정도해서2억3,500만원정도사고이월처리되었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조금전에말씀하신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및교육관을보수하는돈이3억2,000집행이되어서1,300이남았습니다,그죠?잔액이.그럼진행률은지금어느정도로되고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지금2022년도예산자체는다집행을했고요.남은부분,반납된그런상황입니다만작년겨울에다하고나니까건물이지은지가10년정도지났는데이게일부또겨울에기존시설중에내려오면서갑자기날씨가추워지고이래서배관부분에동파된다거나이런부분들이좀있어서사실은이부분을다시경상북도하고협의를하고있다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진행중이네,그죠?보수중이네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산자체는다한상태고,일부다시수리가필요한부분은도하고협의를하고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잘알겠습니다.그리고두번째질문을또드리겠습니다.우리시에서,조금전에말씀하신위원님이계셨는데엄마까투리가시즌4까지지금나오고있지않습니까,그죠?제작지원을하는데수익부분에대해서어떻게되고있나요?그리고투자금회수는지금문제가없는지이부분에대해서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우리시에서는2010년8월시즌1제작지원에5억2,700만원을시작으로해서시즌2같은경우에는제작업체인중국진출을위해서투자없이제작사측에서제작을했고요.시즌4같은경우에는퍼니플럭스가중국진출을위해서우리시투자없이제작사측에서제작을했고요.시즌3같은경우에는3억600만원.시즌4같은경우에는3억4,000만원.그리고올해3월첫방영시작한시즌5같은경우에는2억6,100만원정도투자해서총현재까지14억3,400만원을제작지원했는데.저희지분비율이10.03%정도를투자를하고요.그비율에따라서분기별로수익금을정산받아서총지원한금액에현재까지회수된금액은62%인8억9,000만원정도를회수를했는데요.시즌1하고시즌3까지는투자금액대비해서103%정도가회수된그런상황이고,2021년11월달에첫방영한시즌4같은경우는방영한지가얼마안되어서10%정도상회하는,그러한회수를한상황이고.올해첫방영된시즌5같은경우는이제막시작단계이긴합니다만어쨌든간에투자금대비회수율은걱정을안해도되지않느냐이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제2의엄마까투리를발굴을하기위해서는많은노력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보니예산낭비가좀많고요.효과적으로집행가능하도록예외적으로...이월가능하지만사업계획을철저히검토를하고,사전절차에따라행정절차를신속하게이행하여서이를최소화할필요성이있어보입니다,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말씀하신대로향후추진계획에맞춰서더지연되는일이없도록집행에최선을다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세심하게챙기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늦은시간...오래걸렸는데수고많습니다.지금현재문화예술과직원이몇명이라그랬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현재부서에저를포함해서14명입니다.

김호석위원

14명,과장님빼면13명.2021년도에보니까행사가121건.내가자료를받았는데.22년도에는좀더많다,그죠?한130,140건?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거는아마정책적으로저희가코로나19로인해서우리지역에활동하고있는문화예술인들이많은어려움이있어서,정책적으로더늘어난부분들도있고요.

김호석위원

그래요.어쨌든많은행사를한데서직원들께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 지난번에안동민속축제가있었죠?올해지만.탈춤축제하고분리해서하는건처음이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도시내에서별도로5일간했는데.행사치러낸다고과장이하직원들고생이많았습니다.평가서가나왔어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니요,평가를지금하고있는데요.말씀하시는것처럼어쨌든간에저희가올해처음분리해서5월달행사했습니다마는불행하게도전국적으로집중호우가와서많은어려움이있었습니다.그리고민선8기들어와서이런저런행사를하면서교통통제하면서일부주민들의반발그다음에조금평가하는그런얘기들도있었고.그래서저희가아마얼마전에는관광진흥과하고우리지역에서활동하고있는그지역의상인대표자분들을모아서이런축제를어떻게할것이냐이런부분들에대한의견교환을통해서드러난문제점에대해서는어쨌든간에의견수렴해서개선방안을마련해서할예정이다이런소통을했었고요.이런부분들이아마다음,저희가시내에막고행사를진행했는데다음여름물축제를하면서바깥에나가서,그러면어느쪽이더효과적인지그런부분들도비교검토를하는걸로그렇게검토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어쨌든시내에서하기는두번째다,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전년도에탈춤페스티벌하고그당시에는민속축제를같이했는데.올해분리해서두번째행사를했고.시민들의반응은찬반논리가명백히구분되더라고요.물론민선8기시장님의역할은우리지역상권활성화를위해서하긴했는데여러가지불편하다는사람도있고또,찬성하는사람도있는데.찬반을잘따져서좀효과적인행사가될수있도록그렇게이끌어주시길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행사명도바뀌었죠?차전장군...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이제까지했던민속축제명칭을제50회안동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로그렇게정식명칭을사용하는걸로진행을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요.어쨌든여러가지행사치러낸다고고생들했습니다. 몇가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결산검사의견서를받아보셨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내용을보면성과지표의달성도를측정해놨는데측정산식이적절하지않거나효과적이지않은사례가있고,성과지표투입량에만초점이맞춰져있어사업의최종목적달성여부를확인하기에적절하지않은지표가존재한다고이렇게전통문화예술과에도3건이나있다,그죠?그내용에대해서어떻게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문화콘텐츠산업지원사업추진과관광인프라,관광거점도시3건이지적사항으로나왔네,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지적사항30페이지입니다만,3건중에아까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문화콘텐츠산업지원사업추진율그다음에또하나는관광인프라개발사업추진율,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추진율3가지지적인데.관광인프라개발사업추진율하고그다음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추진율이두부분은관광진흥과에해당되는사항인데이게아마인쇄하는과정에서좀누락되어서오타가있는것같습니다.

김호석위원

문화콘텐츠산업지원사업추진율만1건이다,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어쨌든이것도참고로해서업무추진하는데자료로삼길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보조금반납내역을보면금액은얼마안됩니다마는전통문화예술과도3건이나있다,그죠?보조금반납이1건은얼마안되고,향교문화전승보존에코로나19로사업미시행이라고해서107만5,000원이있는데이거설명좀해줘봐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이거는아마다른향교에서,그때아마2022년도까지는코로나가수시로확진자가줄고늘고이런부분들이생기다보니행사를계획했다가몇번씩코로나확진때문에다시못하고딜레이되고이러다가결국은나중에는안하는게맞겠다이렇게판단을해서행사를못하게되어서반납된그런경우가해당이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여기서부탁의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향교가고택으로되어있다,그죠?한옥으로돼있습니다,그죠?사실안동향교송천에있습니다마는,가보면사람의온기와손때가묻지않아서나무라든지비바람에그대로방치된경우가많이있어요.그래서이걸교육목적으로유치원이나초등학생이나,교육목적으로활용을한다면사람의온기와사람의손때가가기때문에더오래보존이된다.고택의특징성을잘살려서교육목적으로사용하는것도좋지않겠나싶습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아마안동향교측에서도그런부분들예산을좀늘려서학생들이나유치원어린이한테이런부분들을하겠다고얘기를하고있는사항이고요. 또하나는사실저희가전년도에도그랬습니다마는,문화도시사업을통해서여기에어린이들이라든지이런프로그램들을시범적으로몇번운영을했었습니다.운영을하다보니향교측에서그냥방치해두는것보다는이러한미래세대들에게,유치원어린이라든지이렇게활용하는게더효과적이다라고해서그런얘기들을향교측하고협의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다시말하자면마루라든지쓸고닦고,사람이가게되면쓸고닦고이렇게하는데.그냥방치하면,먼지앉고비바람치고이러면나무가빨리썩어요.그래서어린이라든지유치원을부른다든지체험활동을통해서하다보면닦고,조이고되지않겠나이말씀을드립니다.예산을좀더편성하더라도향교보존의역할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예산서를잠깐보면,아까사석에서잠깐얘기했습니다.안동포타운운영에대해서아까얘기했습니다마는,전수자양성에대해서현실적으로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어쨌든간에말씀드린것처럼안동포타운전수자이부분은어쨌든간에기능보유자로서경상북도무형문화재1호로되어있는데실제로전수자라든지이런부분들기능을관리하는부서는문화유산과에서지원이나이런것들을하고있습니다.저희는단지안동포이런부분들을활성화하기위해서,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직조기능인력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한교육,지원이런부분들을하고있는데.단체자체도현재...안동포짜기단체는국가무형문화재로지정되어있어서문화유산과에서일정부분들을지원하고있고요.저희가그와관련된지원이나이런부분들이,교육을하거나이런부분들이저희과에서지원을합니다만,그래서이런부분들이현재임하면에있는단체에서그런의견들이들어와서올해같은경우에는아마단체를통합해서교육을하는걸로그렇게운영을합니다만,저희가아까그런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무형문화재이다보니까기능보유자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지적을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위원들한테그러한건의를많이합니다만,어쨌든간에고령화로인해서인력자체도그렇게많지않고또실제로그걸배우려고하는사람들도없다보니까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어쨌든간에그인력지정을정수있는만큼만이라도,기술이나이런부분들이좀부족하더라도지정을해주면좀더활성화되고필요하다는건의도매년합니다만,매년동안계속기능인력이없어서어려움들이있었고그나마지정됐는데도불구하고고령이되다보니까실제로건강이안좋으셔서활동을못하시는그런부분들이있어서저희가문화유산과를통해서이러한부분들에대해서는어쨌든간에명맥을유지하기위해서는이러한부분들에대해서는많은지원과배려가필요하다,이런얘기들을합니다만그런어려운점이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문화예술과에서교육대상자를교육시키고싶어도할사람이별로없다.어쨌든그관계에대해서는문화유산과업무협의를통해서어떤교육프로그램을바꾼다든지안그러면지원책을바꾼다든지,개선책이필요하지않나이생각을해봅니다.그래서담당주무과로서거기개선점을좀찾아보는것도좋지않겠나이말씀을드립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예산서를보면안동민속축제에3억3,700만원이지원됐는데여기는보면행사가놋다리밟기라든지차전놀이이런예산은다른과에서지원이가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올해예를들면,어쨌든간에올해행사같은경우에는대부분이무형문화재로지정된그러한종목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는정기공연을하는경우에는대부분문화재청이나경상북도에서정기공연에따른예산이책정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거를기본적으로는안동민속축제니까명칭자체는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로바뀌었습니다만,이게주가되다보니까정기공연은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기간중에와서정기공연을하셔라그렇게조정을했고,그렇게되다보니까대부분이국가무형문화재인차전놀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문화재청이나이런데소통을해서,예전에는10월그렇게정해져있던거를올해부터는5월행사하는걸로그렇게조정을해서하고요.

김호석위원

양로원행사도거기서하잖아요,민속축제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양로원행사도사실은어쨌든간에예산이좀부족해서축소판으로했습니다만,예전보다는좀줄여서했습니다.그거는나중에올해했던행사에대해서는성과평가를통해서개선될점이나이런부분들은아마전체적으로나중에보고회를할때그때한번검토를해서개선방안이나오면그런것들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평가서받아서개선방향을찾으시되,제가묻는질의는안동민속축제라고3억3,700이있는데,이거외에도총예산액보다더많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양로원행사같은경우에는2,500잡혔는데,올해행사보니까조금부족한점이있더라고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말씀드렸던것처럼여성민속한마당축제라든지그다음에양로원행사라든지여러행사들이별도에있던부분들은예산그대로가져갔는데,행사자체를통합해서하다보니까,다른그런부분들줄여서하다보니까부족한부분들이있지않았나.

김호석위원

예,그런거는개선점을좀찾아주시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종교타운관리에4,200만원잡혀있네요,그죠?이예산에대해서설명좀해줘요.관리비가별도로따로있나요,아니면행사예산인지.4,200...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종교타운에예산들어와있는거는사실종교타운내에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이위치하고있고,거기에민간위탁이되어있습니다만거기있는예산은어쨌든코로나19로인해서어르신분들이거기많이나와계시는데.거기사실기존에,당초에공사할때미비했던그런부분들이,예를들어서,어른들이지나가면서계단을짚고가는부분이라든지,그다음위에조형물들을해놨는데그런부분들을위에덮개를안만들어서비가오면물통이된다든지,일찍파손된다든지,그다음전기이런부분들이좀부족했던부분들에대해서보완을하고보강을했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아,그예산입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문화도시조성사업지원비가있는데.12억6,800만원있네요,그죠?이거는문화도시조성이몇년도까지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원래는당초에는문화특화사업이라고해서5년간국비사업을받아서하는사업들이있었고요.

김호석위원

몇년도까지예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거5년했는데올해가마지막입니다.

김호석위원

올해가마지막이에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리고그거를하고난다음에저희가문화도시지정을받기위해서사업을했습니다만,예비도시사업하고난다음에1년하고,본도시지정을하면서사실은2022년도가본도시지정을받을사업을한해였습니다만,여러가지지역별안배라든지그런부분들때문에결국은저희안동시는다시제5차예비문화도시사업을진행하고있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문화도시로지정을못받았다,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에아까잠깐말씀하셨는데,안동문화원리모델링이사업은지금명시이월이되어있는데이거몇년도까지하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원래는사업이2022년,23년그렇게예산이책정됩니다만,그부분은어쨌든사업을하다보면저희가예상하는거는2024년상반기까지공사를해야되지않느냐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내진공사하고리모델링공사같이하고있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지금현재내진공사는했는데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문화공원·웅부공원그다음그뒤쪽에있는도시재생센터.그다음에문화와관련되는모든단체들이한쪽에집적화를시켜서이용률이라든지효율성을좀높이자이렇게되어서문화센터를만들면거기내에콘텐츠박물관의기능이폐지된다든지이런부분들이라든지그다음거기내에문화도시팀이라든지,도시재생센터라든지,웅부공원·문화공원관리하는팀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현재리모델링하면문화원하고다같이들어가서,심지어는거기현재있는여성가족과에드림스타트팀까지있습니다만어쨌든간에문화센터되면그런부분들좀효율성높일수있는쪽으로검토를하고있는데,어느정도안이나오면문화복지위원회에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SK바이오사이언스에서사회환원사업하고있는지관서가도어차피이게어쨌든간에나중에조직개편이되면인문가치포럼도문화예술과에옵니다만,이와관련되는부분들도아마그일대에다진행하는걸로지금그렇게...저희가어쨌든SK측에서도오케이되어야만진행이되는상황입니다만,거기서지금검토를하고있는데결정이되면위원회에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거기에이번에리모델링사업으로10억예산이잡혀있는데.제개인적인생각은,건물전체를봤을때는좌우대칭이라든지,문화원으로서의모양새가별로안좋아요.개인적인생각으로는,새로지어서잘했으면하는그런생각이있더라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그사업을할때도많이그런얘기들이좀있었습니다마는,여러가지...어차피관공서건물은내진보강을해야되는부분들이있다보니까활용도를고민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마지막으로조금전에동료위원이질의를했습니다.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문화관광단지에하고있는거있잖아,그죠?내부프로그램이나이런거는문화예술과에서하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김호석위원

용역을줬지않습니까,지금현재?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용역이언제까지나오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콘텐츠는아마7월중에위원님들모시고보고회를한번하는걸로그렇게검토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거기에한가지만덧붙이자면,우리위원님들한테보고하는것도중요하지만실제어린이들하고같이접하고있는그분들하고대화를많이해야돼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자문위원회가구성되어있는데.서울,경기지역이라든지많이활용하고있는전문가들이많이위원으로참여를하고있고요.그의견을받다보니까이사업이상당히지연되는부분들도좀있고.사실또공사를진행하면서관광진흥과에서건축부분이인구감소지역대비예산그게또증액되는부분이있다보니까지연되어서,사실은내부콘텐츠보강부분은저희가시간적인여유가좀있어서몇차에걸쳐서위원회를계속진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머리로하는위원회보다는현실적으로어린이와같이노는,예를들어유치원선생님이라든지그런관련된분들하고대화를많이하면나중에시설개선안해도되는그런게많습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지금아마어린이집에해당되시는학교교수분이라든지,실제어린이집을대형적으로운영하고있는그런분들도...

김호석위원

지난번에실례로육아종합지원센터에나중에리모델링참많이했잖아,그죠?그게현실적으로가까이에있는직접사용하는사람들하고소통을안했기때문에그런데이번만큼은그걸좀참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민속축제이렇게추진하시는데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본위원은그때참석을못해서그러는데,지금와서이렇게그상황들을사실잘모르겠어요.모르는데앞으로는우리가추진할때더많은신경을써서위치선정할때더더욱신경을써야된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문화도시선정이지금안됐잖아요,그죠?지금5차새롭게추진을하시는데.우리가모디684를처음추진할때그게문화도시선정을위해서거기에추진을한거아닙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사실은어쨌든간에구역사를철거를해야된다공론화과정들이기능이폐지되면서그런얘기들이많이있어서어쨌든간에지난문재인정부의정책방향이민간주도의그러한공간을만들어서,민이주도하는그러한사업을하기위한문화도시사업이었습니다만,지금윤석열정부들어서는정책방향이문화도시2.0에서이게방향이약간씩좀달라집니다.어쨌든간에지금저희가도전하고있는제5차예비문화도시는지난정부에추진하고있던그런방향대로가다보니까일부올해사업하면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약간사업내용이나이런부분들도좀변경이되고.말씀드렸던것처럼지금민선8기정책방향에따라서...

임태섭위원장

그래,방향은그렇지만지금그방향대로모디684는앞으로뭐로바뀌는겁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거는아마도시재생과에서검토를하고있는상황이고.저희가어쨌든간에거기에문화도시사업과SK바이오사이언스에서사회환원사업지관서가사업을하려고하니거기는소유권문제가정리가안되어서사업이아까예산6억쌓아서딜레이되는것처럼진행이안되어서방향을틀어서문화타운내에,지금아마안동문화원을리모델링하면그문화원이옛날영상미디어센터자리로가게될겁니다.

임태섭위원장

지금도...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지금현재문화원자리를저희가지관서가,SK바이오사이언스의지관서가하려고하는걸로그렇게추천을했습니다만SK측에서자기네들도현장실사라든지내부적인논의를통해서거기괜찮다고결론이나면그게가능한건데.내부적으로는건축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아마검토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문화도시선정되는과정에서시설이라든지이런거에대해서는지금별로우리정부에서초점을맞추는게없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니요,그래서저희가말씀드리는것처럼그게어차피투트랙전략으로관광타운·문화타운이렇게진행한다...센터처럼그렇게만든다면돈을더투자하는것보다는나중에딜레이되더라도문화센터가되면거기에연관되는시설을해야되지않느냐이렇게고민을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리고지금문화원이용역을줘서리모델링추진하고있는데.문화원을하는게아니라영상미디어센터를하는거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영상미디어센터를내진보강하고리모델링해서나중에그게다공사를완료가되면문화원이그쪽으로들어와서문화도시팀,문화사업팀,그다음에문화원,관련되는시설관리하는팀.다그쪽에영상미디어센터로들어가고,현재문화원에쓰는공간은SK에서괜찮다고결정이되면거기는지관서가가들어와서같이활용도를높이는쪽으로아마진행을할것같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래요.지금도이렇게우리가추진하고있는것에대해서확실한게없다,그죠?문화도시선정추진과정도그렇고.모든것들이뭔가이렇게매듭이딱떨어지는건없는것같아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거는잘아시는바와같이어쨌든간에당초에많은것이원도심에있는역사부지문제가철도청이나철도공사쪽에정책방향에따라서딜레이되고지연이되다보니까이렇게좀어려운점이있었고.제가알기로는서쪽부분은아마매입이협의가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무엇이든빨리빨리추진을해서원도심도활성화되고또,문화도시선정이꼭되기를그렇게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수고했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5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관광진흥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관광진흥과장남상호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저희관광진흥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데대하여감사드리며,관광진흥과소관2022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관광진흥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관광진흥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관광진흥과는2020년도에한국정신문화재단에위탁사업을많이주고있죠,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저희가지금금년기준으로44건에117억정도이월됐는데요.이이월은아까설명에서말씀드렸다시피관광거점사업에제가설명은드렸지만975억이나되는거점사업추진을위해서관광거점센터라고건립을했었습니다,했는데.지금은거기가2개팀으로전락해서하다보니까아마사업이많이배정되었고.또한,정신문화재단이만들기전에축제관광재단이라고원래관광사업을위주로하는업무를주로했습니다.그래서지금은업무가좀많게보이는데2025년관광거점사업이종료되면아마정신문화재단본연의업무로가서그렇게예산은많지않을...줄어들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지금현재집행부에서한국정신문화재단에위탁하는사업비가총180억이에요,그죠?그중에서우리가관광진흥과에서위탁준사업비자체가아까얘기한식으로123억정도이렇게되는데.위탁비전체비율로봤을때관광진흥과68.3%가많이나오긴나오더라고요. 그래서저는궁금한게뭐냐면,위탁주는것은이해가되지만정말뭐냐하면,그사업이정말로필요해서조직구성여부라든가사업에맞는전문성을위해서준다고는한데너무많은사업을주지않는가.그래서지금궁금한게바로그거거든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저희사업으로,조금전에말씀드렸지만넘어간사업대부분이거의관광거점사업의일환으로편성된사업이대부분넘어가있고요.관광거점사업이세부사업으로따지면162개정도의세부사업이거든요.그래서저희가팀별로나눠서저희가2개거점팀에서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만,다못해서지금부서에서또일부하고그래서대부분의사업이아마정신문화재단에위탁되어서조금은업무가과중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그러면일반회계기준으로질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세출결산서204쪽에보면,22년일반회계기준으로집행률이58.9%입니다.그리고예산이534억,지출이314억,이월금이194억이고,집행잔액이23억이에요,과장님.보면집행잔액도많고,보조금반납도1억1,000만원이에요.이모든게관광거점사업추진후에이월금도194억이생겼어,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21년도를기준으로이월액은236억이에요.해마다보니까이월이과도하게증가추세를보이고있어요,이게.그래서보니까이월액증가에따른근본적인대책은있는지,과장님.그리고이월비집행명세서에서보면유독중심숙박휴양거점사업에서집행잔액이약17억이에요.이잔액이있거든요.그래서여기에대한사업현황설명과아까말한이월액증가에따른근본적인대책에대한답변을듣고싶습니다,과장님.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위원님말씀처럼21년도이월보다는22년이다소감소했습니다.대부분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거점사업하고저희가추진하는관광개발사업의예산이이월이많이됐습니다.거점사업은지금20년도사업이확정되었으나실질적으로사업추진은2022년3월부터사업이추진되어서사업이다소늦어졌습니다.그래서여기에따른행정절차라든지이런시간이걸려서대부분사업이이월되어서아마2021년부터많이증가되고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말씀드린것처럼거점사업이본궤도에오르고좀큰사업이발주가되면이런부분은해소되는데.지금은아직예를들어서폐선부지를활용한임청각에서와룡터널까지테마거리라든지이런거는사실금액이큽니다.아직은기본계획수립중이고실시설계를아직마치지못했기때문에그런데대한사업.그래서그런부분이해소되면이월예산이많이줄어들걸로생각되고요. 그리고중심숙박단지미집행잔액17억은조금전에제가제안설명에도말씀드렸지만그설명을좀드리면43억중에거기에보면안동문화관광단지내에시설물유지보수라든지그다음에유교랜드에냉방비라든지이런사업그리고민간위탁비포함해서45억이됩니다.그중에17억은원래21년도에유교랜드를민간위탁해서리모델링하려고세웠었는데그때위탁자를선정을못하고다시명시이월을해서그러던중에작년도에유교랜드가국비공모사업으로콘텐츠리뉴얼사업이선정되었습니다.그래서그사업을,50억정도되는데그사업을하면서이사업을전액반납하게되었습니다.예산세우고집행못한것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데과도한집행잔액이남아서여쭤보는겁니다.그리고보조금반납액중에서탈춤축제장시설개선사업과목을보면보조금반납액이3,700만원이있어요.사업을운영하다보면보조금반납에여러사유가있겠지만어떤연유에서반납됐는지그사유에대해서잠깐말씀해주십시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그예산은도비사업비입니다.도비보조사업에시설개선사업하고그사업잔액이발생해서3,700만원발생해서그때이사업에대해서짜투리를해서연말에다른사업으로가야되는데그때BF인증을받는데좀시간이늦어져서아마연말에계약해서다른사업으로사업을변경하기는불가해서전액반납...원칙은반납하는거는맞습니다,맞는데.그사업을다른사업으로변경해서사용을할수있었지만그때아마이게시기가좀늦어져서변경불가하게된것같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보조금은사실...집행부에서다쓰는게가장좋은방법인데보조금이불용화된다는것은사실좀예산을집행할때조금문제가있지않았나싶은생각이듭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엄마까투리공원야외놀이터조성사업이있죠,그죠?이게지금보면21년도에7억원가량이지출되었고,22년도는지출자체가없어요.15억원의예산전액이명시이월되었거든요.그리고전액이월되어서엄마까투리공원야외놀이터조성사업이추진되지못한이유는어디에있을까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사업에대해서좀말씀드리면,전체사업은민자15억포함해서161억정도이고요.이사업은원래당초에는2018년부터전통문화예술과에서부터사업은시작되었습니다.그리고준공은2024년까지준공으로되어있고요.그래서예산아까말씀하셨는데,51억7,500만원중에4억2,800만원집행되었고나머지는다사고이월됐습니다.그래서여기도분야별로용역미준공에따른본공사...용역이준공이안되어서본공사가지연되다보니까예산이이월됐습니다.그래서지금은공사는발주가되었고올12월까지건축이나전기공사등의1차계약이끝나고요.그래서아마내년도에는정상적으로준공이되어서개관할수있을것같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잘알겠습니다,과장님.과도한이월은당해연도의사업추진동력을약화시킬수있잖아,그죠?그래서조기집행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과장님,관광진흥과의2022년도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이전반적으로실적이없다이렇게볼수있겠다,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조금지연되고늦어진다고...없는건아닙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사업들이0%,0%이렇게되는거는거의없다고볼수도있고.연구용역비라든가,시설비라든가이런게거의진행된비율이굉장히낮아요.낮은이유에대해서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조금전에위원님한테도말씀을드렸지만,2021년도에대부분보면거점사업이많은데거점사업의업무가그냥일반당해연도가끝나는사업같으면그기간을단축해서사업이되는데.이런연구용역이라든지실시설계가들어가야되는사업에대해서는사실은일정한기간이필요한것같습니다.그래서그때는2021년도,제가아까말씀드렸지만2022년3월에사업이확정돼서내려왔기때문에사업이확정돼서내려오고거기에따른절차를거치다보면정말공기가부족한것맞습니다.그래서의도적으로보면0%로되어있는데,그런부분은지금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저희가올해부터는본격적으로대부분용역이끝나고아마사업이추진...여기0으로되어있는거는대부분지금사업이정상적으로추진되고있다고말씀드립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지금이게2022년도에서23년으로이월되어넘어왔습니다,그죠?이월돼서넘어왔는데넘어온사업에대해서는2023년도에는전부다마무리가될계획입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2021년도에명시,그다음에2022년도에사고.이런사업대부분은2023년도에는사업이거의마무리된다고보면됩니다.

권기윤위원

그리고유교랜드하고아까동료위원이질의했습니다마는,엄마까투리야영장및상상놀이터조성사업2건이지금공사를시행하고있죠?유교랜드리모델링추진현황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십시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잠시만기다려주십시오. (잠시기다림)

지금유교랜드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실증공간콘텐츠라고해서작년도에국비공모사업에선정되어서주관은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이지금추진하고있고요.수행기관6개정도하고같이해서올3월달에사업착공해서9월달에사업준공되어서실증기간을거쳐서운영할계획입니다.다시말하면,쉽게말하면메타버스같은이러한공간으로탈바꿈해서관광단지활성화에기여할것이라생각합니다.

권기윤위원

사업기간은2023년12월이고,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그때시작되었습니다.

권기윤위원

지금여기에리모델링사업들어가기전에는개발공사에서운영을했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지금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런데지금은공사때문에운영을안하고있는데,이게완공이되면운영은누가합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지금은관광공사에서운영을줄계획입니다,계획인데.앞서말씀드린것처럼유교랜드민간위탁자선정을2021년도때한번하려고했었는데그때선정이되지않아서지금관광공사에서계속하고있고요.거기는민간위탁자를선정해서운영을하면좋을것같습니다.

권기윤위원

지금은민간위탁자를선정해서운영하면좋겠다고말씀하셨는데지금이게준공이되면우선은관광개발공사에서운영을하고그다음에그때상황을봐서민간위탁자를선정한다이말씀입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그러니까원칙은민간위탁으로가는게맞는데지금현재민간위탁이결정이되지않았으니까그민간위탁은하면좋을것같은데우선은준공되고실증을거쳐서준공이되면일단관광공사가운영하는걸로그렇게지금추진해야될것같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렇게했을때6개수행기관에서리모델링을다하고콘텐츠를다탑재해놓은상태에서민간위탁자를선정했을때또그쪽하고안맞아서재리모델링을해야될그런상황이발생하지는않습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그럴경우가없지않아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일단준공하고의회와협의해서위원님이생각하시는것처럼많은비용을들여서구축을했는데또다른민간위탁이왔을때이게안맞아서다시하는예산낭비요인이없어야된다는그런뜻인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준공하고수시로위원님과한번협의토록그렇게해보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지금안동시에서는다른사업에대해서는일찍이민간사업자를선정해서공사중에도설계변경을해서이렇게진행을시켰다고하는데기존에하고있는사업에대해서는손을놓고있다그렇게말씀드릴수가있고요.이것도선제적으로민간위탁자,전문위탁자를선정해서리모델링할때의견도반영하고이렇게했을때는재리모델링이필요없다이렇게본위원이말씀드릴수있고요.그렇게됐을때는비용도절감할수있고,기간도절감할수있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또앞서말씀드린것처럼위원님말씀이틀린말씀은아니고지금은이렇게추진을하고관광단지운영은유교랜드하고관광공사에서운영하고있으니까일단최선을다해서운영활성화에노력하고그런부분은아까같이한번저희가협의를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예,잘알았습니다.그리고동료위원이질문했습니다마는엄마까투리야영장및상상놀이터조성사업에민자15억이있어요.민자15억은카라반설치하고하는거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랬을때이민자사업자가사업기간이끝나서재위탁을못받았을때는가지고나가야되잖아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그렇죠.

권기윤위원

그런불합리한상황이발생할수도있는데그거를할때도안동시에서카라반다설치해놓으면민간위탁사업을하다가안됐을때는몸만떠나면되는데.거기에대해서또분란의소지가발생할수있을것같은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앞서말씀드렸지만엄마까투리야영장및상상놀이터조성사업은총민자를포함해서161억이고지방소멸기금도40억을투자할계획입니다.아까말씀드린민자부분은15억인데저희생각은캠핑장하는데조성까지는저희가하고나머지시설부분은민자로해서운영을하면더좋을것같은데.위원님말씀처럼우리안동시에서15억을시비로들여서건물을지어서위탁을주든가그런방안,두가지방안에대해서도한번협의해서어떤게방안이나을지를한번저희도협의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유교랜드리모델링사업도2023년도에준공이되고또,엄마까투리야영장및상상놀이터조성사업도2024년도에준공이됩니다,그죠?그런데그사업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선제적으로문제점을먼저파악해서미리미리대처하는방안을가져주십시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이게보니까전부다,올해예산도보니까이월예산이반이에요,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내년에는이월예산이점점줄어들수있도록사업을진행해주십시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앞서서말씀드렸지만작년부터거점사업때문에이월이많은것같습니다.많은것같은데.저희도최선을다해서2개팀에서직원6명이사업을다맡아서하고있습니다.그래서위원님들염려하는것도생각하고해서줄일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안동문화관광단지있죠?거기에지금기반시설이준공된지가10년넘었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

김정림위원

근데여기에미분양부지가지금많은걸로알고있는데.관광단지조성사업추진현황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문화관광단지는2002년도에성곡동일원에서50만평정도조성을시작해서지금숙박휴양거점사업으로추진하고있고요.지금현재개발은60%정도됐고,미분양은7필지정도.대부분숙박시설인데지금가보시기에는많이비어서텅텅빈것같은데,실질적으로는대부분분양은되었습니다.아직건물이신축을안하다보니깐많이미분양된걸로그렇게보이는것같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지금조성사업추진율이좀많이지지부진합니다.그래서관광단지에보면공공시설물보수와관련해서집행된예산액이15억에달합니다,그죠?맞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여기에는지금어떤사업들이추진되고있는지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앞서도말씀드렸지만관광단지에시설및보수도하고환경개선을위한사업에도많이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근데주요내용으로보면거기에가면동물원주토피움에대한시설보수도하고,그다음에유교랜드도거기에보면수리할게상당히많거든요.냉난방기를고치거나이런교체도하고그리고또시민들이많이왕래하는전망대도가는데조명도설치했고요.그다음에LED라든지가로등같은이런설치등에서15억정도가쓰였습니다.

김정림위원

조금전에말씀하신안동문화관광단지에미분양시설이지금7군데된다고아까말씀하셨지않습니까,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분양은지금됐는지,현재준공되고있는운영중인건물은전시관1곳하고그다음에호텔2곳그다음상가가2곳으로알고있는데효과없이오히려예산만많이들어가는것같아요.그래서좀우려스러운부분이있는데요.관광단지활성화를위해서는올해는어떤계획을하고계십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우선말씀하신것처럼활성화를위해서올해도조성계획을변경도했고요.그리고조만간에거기보면골프장하는데거기호텔C부지라고있습니다.거기가아마매각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그리고또아까말씀드렸지만유교랜드는작년에공모사업을해서선정되어서지금사업이진행되고있고요.콘텐츠로리뉴얼해서지금추진하고있고,최근에는또야간관광객이증가해서거기에관광단지진입로하고전망대주변에그일대를또야간경관조명을설치할계획이고요.또,그래서안동관광단지가관광객들에게색다른재미를제공하고야간관광지로발돋움할수있도록저희가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아무쪼록집행부에서기획한사업들을내실있게추진하시고,투입된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관광단지가활성화될수있도록좀많이노력해주시면...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위원님이염려하신바와같이관광단지는우리안동에가장큰핫플레이스인데여기가다양한사업들을추진해서월영교하고같이해서시너지효과가날수있도록저희가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앞전에다른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한가지만질문더하도록하겠습니다. 엄마까투리공원야외놀이터조성사업있죠,그죠?그사업비부족으로인해서당초그사업으로인해서별도로진행한다고알고있습니다,그죠?현재집행률이0%잖아,그죠?진행상황은지금어떻게되고있습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아까위원님도지적하셨는데사업은지금까지는집행률이조금저조한거는맞습니다,맞는데.이사업은모두에서말씀드린것처럼2018년도부터투융자부터시작해서사업실시설계하고해서지금까지왔는데요.변경하고보완이잦아서그리고또행정절차가많았습니다.많아서아까예산서도있지만명시되고이월되고본예산되고상당히복잡하게그렇게되어있는건맞습니다.그런데지금올초에는그런행정절차가마무리되어서4월이후에는각종시공사나용역사가선정되었고요.5월부터본격건설공사에착수는했습니다.일반상상놀이터사업은착수되었고,거기에야외놀이터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소멸기금으로작년에15억을썼고요.올해25억해서40억으로용역을새로또하고있습니다.합치면160억이되는거죠.그렇게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효과적인집행이이루어지도록해주시고요.사업계획을철저히검토하시고사전절차를,행정절차를신속하게좀이행하여서최소화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추진계획에맞춰서하는일들이지연되지않도록집행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관광진흥과의과장님으로서관광활성화에많은노력을하고있는데대해서많은감사드리고,오늘우리동료위원들질의내용을보면문화관광단지에많은질의를하고있는데여러가지로답변을잘해주시는데대해서감사드리면서한편또걱정이많습니다.과연답변대로빨리빨리제대로추진될것인지예산은투입되고또많은시설을해야되는데조금전답변내용에유교랜드같으면관광공사에서위탁을해서하고있는데또누가재선정을해야되면거기에맞게끔리모델링을또해야되면예산낭비가되지않나싶어서큰걱정이앞섭니다.어쨌든우리안동은관광활성화를통해서관광객이많이옴으로써먹고,쓰고,자고가야만우리안동이먹거리로써경기활성화되지않나싶습니다,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하여튼거기에많은관심을가지고열심히해주시기바라면서. 결산검사에대해서또...그다음에결산검사를좀하도록하겠습니다.결산검사의견서를보셨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거기보면성과지표에대해서,아까전통문화예술과인줄알았는데관광진흥과라고하던데.관광인프라개발사업추진율,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추진율.이2건에대해서성과지표달성률을측정하는데측정산식이적절하지않거나효과적이지않은사례가있으며,성과지표투입량에만초점이맞춰져있어사업의최종적인목적달성여부를확인하기에적절치않은지표가상당수있다고이렇게되어있는데.이내용에대해서설명을좀해줘봐요,앞으로어떻게할건지.의견서에30쪽.결산검사의견서30쪽.안가져왔어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그부분은... (잠시기다림)

관광인프라개발추진율과거점사업육성추진율을말씀하시는거죠?

김호석위원

예.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사실관광인프라개발추진율은90%를달성하는거를목표로삼았고요.그리고지금금년에는68%죠?금년에는68%.지난해에는50%인데... (의석에서-아니,76%.)

그거는관광거점추진율이76%입니다.사실인프라산정을선정하기가조금은애매해서저희가지금추진하는엄마까투리그다음에고산정묵계서원이라든지관광개발사업에총사업비를기준으로해서일단선정을했습니다.아마다소산식이맞지않을수는있는것같은데이것도개량을해서당초에선정되는게아니기때문에좀그렇다는거를이해해주시고요.관광거점육성사업추진율은이게목표가60%인데,이것도76%죠.76%인데이게안맞다는게아니라21년도에는30%였습니다.그래서그때는20년도에사업추진할때당연히우리가90%를달성한다고했었는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21년도에1년이란사업이공백이생기니까어차피이사업이넘어가면사업이안될것같아서아마사업을낮추었고요.그리고본격적으로사업이진행되면60%정도될것이라고해서아마60%로산정을했습니다.그래서달성률은76%라고되어있는것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어쨌든의견서에따르면이것을...감사했던분들의의견서니까이거를지표를삼아서여기내용에적절하게대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참고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조금전예산하고관련된이야기지만문화관광단지활성화,관광활성화를위해서한가지말씀드릴게요.지금안동시총자산이6조4,000억되는데요.그중에투자자산은2.9%밖에되지않아요.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관광활성화를하려면우리가투자를많이해야됩니다.물론외자유치,투자유치를하는것도중요하지만안동에서처음하고,먹고자고갈수있는,쉴수있는그런투자유치를위해서체험할수있는그런유치를좀많이해야되겠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현재2.9%,1,855억밖에안돼요,총자산중에.그럼관광활성화를위해서는관광진흥과에서제안을많이해서,안동에문화관광단지동료위원들전부활성화를시켜야한다고걱정을많이하셨는데이런것을해야만이관광활성화되지않겠나이생각을합니다.과장님생각은어때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하고요.저희도나름대로부서에서관광활성화를위해서,관광개발을위해서많은노력들을하고있습니다만,그렇게쉽게눈에보이게성과가나오는건아니어서저희도최선의노력은하겠습니다.또저희가지금관광자원시설관리하는현황은20곳정도가됩니다.그래서저희도위원님께서제안하신각종수변구역이라든지,댐주변이라든지이런데에그리고관광단지를확대하자는이런의견에대해서도저희도적극의견은공감하고또,그런행정절차라는게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말씀에적극동의합니다.

김호석위원

물론투자유치과도있습니다마는문화관광단지같은경우는관광진흥과소관이기때문에.그쪽에아까분양률도많이높다그랬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분양률은거의다되고...

김호석위원

분양됐는데짓지를않는다는거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짓지를않는데대해서는페널티를준다든지아니면처음부터계약을할때,토지를매각을할때계약서에다가몇년이내로건물을짓지않을경우에는환수한다는그런조건도들어가야돼.물론문화관광공사에서계약을합니다마는우리의견을충분히반영시켜서몇년동안건물을짓지않고투자유치를하지않을경우에는환수하는그런것도우리시에서제안을했어야됩니다,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지금위원님들잘아시겠지만관광단지에가보면커피숍하고몇곳은지금성행중이고요.나머지음식점이나이런게조금부족한데앞서이런사업이라든지이런게완공되거나준공되고활성화되면아마그분양된업체에서건축을하고하면활성화되지않을까...

김호석위원

말씀나와서얘기하는데거기처음시설은없어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처음시설은...처음하는건주토피움정도.

김호석위원

주토피움이처음으로들어갑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거기에가면동물도있고요,파충류도있고요.

김호석위원

그건처음에보는거지. 하여튼관광단지활성화되려면숙박시설도중요하지만,체험할수있는그런시설도좀유치해야되겠다. 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지금한자마을에위탁을주고있죠?

웃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예움터에다가.

김호석위원

예?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움터라고,전통행복마을이라고.SK...

김호석위원

SK주고있잖아요.지금거기에보면목적에맞지않게끔숙박시설로해놓고있던데.투자에비해서거기에목적에맞게끔효율성이안나타나고있지않나이생각이듭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근데지금그전체를다예움터에서위탁해서관리하고있고,저희가운영비는5,000만원정도들이는데그비용은주로공공운영비전기료라든지이런걸로사용되고있습니다.그래서아마그분들SK에서는1년에결산을하면자기네들이거기근무하는인원이20명정도되는데,그걸따지면관리하고이런측면을따져서는본인들도남는장사는아니다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우리가그많은예산을투입해서시설을잘해놨는데,거기에활용도가떨어지다보니까관광객유치가안된다이말씀이죠,제말씀은. 또,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면요.거기에우리가많은예산을들여서한자마을에한자천자를바닥에해놨잖아,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예를들어서한자는중국거다,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모국어가중국이라보면됩니까,한자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우리나라에서왔으면우리나라한국식으로하기때문에...

김호석위원

아니,우리나라에서사용은하지만한자는중국거아닙니까?한자는중국에서쓰잖아요.우리나라는훈민정음이있고.

웃음

김호석위원

그런데중국의건데그것을우리나라에서유교와관련되기때문에가져왔는데그것을밟고다닌다는것은중국으로봐서는어떻게보면뭐랄까,표현을어떻게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마는우리나라한글을중국에서바닥에놓고가갸거겨,기역니은이것을글자로만들어놓고밟는다고생각했을경우에는참수치스러운일이에요.근데그게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투자비용에비해서관광객활용도가떨어진다,이말씀이에요.그래서그것도한번쯤생각을해봐야된다.그래서관광활성화를위해서예산투입을많이했는데도불구하고효과가나타나지않으니까재고를해볼필요가있지않느냐이말씀을꼭드립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관광진흥과사업에있어서이월예산이많은거는안동시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때문에이월사업이늘어난걸로이렇게볼수있겠습니다.2021년이월액과2022년이월액을비교해보면명시이월이2021년은54건,212억해서...2022년에38건,99억으로.16건이112억줄어든반면에,그죠?사고이월은2021년13건에23억해서,2022년27건에94억으로14건이70억으로늘어났다이렇게볼수있겠습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경도위원

자,그런데지금현재안동시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에있어서3개분야에16개,단위사업이32개.그죠?전체내역사업이82개세부사업이있어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부분에서지금까지4년간연도별집행현황도나옵니다마는60%.417억의예산이교부되었어요,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집행률은60%에불과하다고봐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렇게사업추진이늦어지고있다고볼수있는데요.975억총사업비에서2026년까지이사업을진행해야될부분아닙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왜이렇게사업이늦어지고있는지거기에대해서한번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위원님들이다공통적으로관심분야이신것같은데.이사업은방금말씀하신것처럼2019년도에공모를해서2020년에선정돼서2020년부터2025년까지원래추진하는걸로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2021년도에사업추진을시작하려는과정에서기재부에서적정성검사를받아야된다해서아마받는1년을사업비만,계획만확정되고사업은실질적으로추진되지않다보니까1년치가미루어지다보니까아마대부분의사업이다이월되고또다시그다음해에명시되어서지금이렇게이월액이많이발생했습니다.그래서아까말씀드렸지만이런걸사업을하면서일반...당해에끝나는사업은당해에해결이되지만,그리고행정절차를거쳐야되는사업은반드시절차를거쳐야되기때문에어쩔수없이용역이라든지설계등의사유로집행이늦어지게될수밖에없습니다.그래서2022년도에명시이월은줄어든반면에사고이월은늘어난것같습니다.하여튼최소한올해해서사고이월,명시이월사업이조기집행될수있도록그렇게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좋아요.그래서전체적으로분석을한다면4년간417억이교부됐단말입니다,그죠?그런데집행액은234억으로집행액이나오는데.그러면2022년도예산집행률이60%에불과함으로써이사업진도는늦어지지만지금현재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권역별로안이루어진부분이있어요.이거는어떻게보십니까?도산권역에동양의별빛야간콘텐츠관광사업59억과하회권역에하회의밤야간볼거리,이런콘텐츠확대사업이안이루어지고있어요.여기에대한부분을설명을좀해주기바랍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전에우리가간담회도잠깐설명을,올초에아마설명을드렸었는데.975억의사업은2019년도에용역에의해서사업계획수립이되어서그계획에의해서추진이되고있습니다,되고있고.이사업에대해서변경은문체부에서사업계획변경을승인을해주기때문에,아까위원님말씀하신하회마을에부용대미디어파사드하고그다음에도산에있는보행현수교그리고...

김경도위원

스마트모빌리티사업...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하여튼보행현수교에계상고택쪽으로하는그런사업들이다현상변경이안되어서사업추진이어렵게되었습니다.그래서올초에작년12월부터저희가문체부에가서대체사업을제안했고,올3월말에월령교에수상무대공연장사업으로71억이사업확정승인을받았습니다.그이외에그사업비가불용되는게아니라그사업을변경하기때문에일부는제가금방말씀드린수상공연장에71억이편성되었고요.나머지영가대교에분수하고조명사업그리고나머지스마트도슨트,그다음에모빌리티하고도슨트사업으로해서전체사업비는감없이사업계획은변경을다받은상태입니다.

김경도위원

사업변경을해서는계속적으로이루어지는사업들인데.추진에있어서,지금현재변경사업추진에있어서그연도내에사업이이루어질수있는부분이되느냐하는부분들이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그래서이번에추경에선제적으로위원님들이승인해주셔서수상공연장무대용역비3억을미리확보를해서,저희가원래사업은승인을받았기때문에사업편성은내년도에야교부가됩니다.그래서사전에,조기에집행해서차질이없도록그렇게추진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사업들이진행되는부분에있어서변경된사업들이제기간에사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시행이돼야된다는부분들이고요.계획변경이완료된이상사업추진을또다시변경할수있는부분이없도록해야된다본위원은그렇게말씀을드리고싶다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리고또한가지보면지금주토피움...문화관광단지안에있는주토피움에대해서한번질의를해볼게요.여기는지금최근민간위탁으로운영을변경했는데언제부터이게시작됐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민간위탁은2021년8월부터민간위탁으로변경해서지금운영중인데,올해3년차가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재개장을한성과가어떤부분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까,이게?관광객숫자나.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첫해에는9만명정도찾아오셔서...그전에온뜨레피움이라고그때보다2배정도늘어난수치로상당히성과가있었는데.작년가을부터는좀관광객이저조해서지금약간운영에어려움을겪고있는실정입니다.

김경도위원

지금공공임대수익도있는데여기는세입결산편성돼있습니까?얼마로편성돼있어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8,400만원입니다.

김경도위원

8,400만원.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

김경도위원

자,그러면2022년도에주토피움시설보수예산4억이...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집행되었습니다.

김경도위원

집행되었는데지금현재예산을4억을투입했는데도불구하고눈에띄는그런효과가발생되지않고있다는부분들이죠.여기에대해서과장님설명좀해봐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위원님말씀처럼저희도주토피움에우리가기대하는만큼관광객이늘어나지않아서좀안타깝게생각은하고있습니다.준공된지가건물이10년이넘어서,뒤에팀장이계시지만매년우리가시설보수를하는거는불가피하고요.그이외에도가서포토존이라든지이런것도저희가만들어드리고있고요.그리고콘텐츠확충을위해서여러가지지원방안도마련해서관광단지활성화에주토피움이기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산지원방식에있어서개선이좀필요하다본위원은이렇게말씀을드리고요.전체적으로주토피움이나,유교랜드나모든관광단지대표...관광시설이니만큼그런운영실적이있어야되는데안되고있다는거죠.이런부분에대해서효과적으로예산집행을살펴봐야되고또,관광객들증가로이어질수있는사업들이뭐냐는것도재구성을한번해봐야된다저는그렇게말씀드리고싶어요.이런부분들에좀더철저하게살펴봐주시길바라겠습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앞서말씀드린것처럼민간위탁으로전환한만큼주토피움활성화될수있도록저희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감사합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결산상보조금반납금세부내역을보면요.관광진흥과에13건이나보조금반납을했네요,그죠?그중에하나를보면,관광여행관련유튜브조사분석용역을2,000만원잡았다가1,300만원을추진타당성이없는걸로판단해발주를안하고반품을했다,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어떤사업?

김호석위원

유튜브조사분석용역을2,000만원잡았다가...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보조금반납을1,300만원반납했는데.유튜브필요한데왜안했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거기에는당초에유튜브를하는게아니라유튜브를어떤방향으로할건지에대한용역입니다.

김호석위원

그걸왜안했어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용역인데저희가그거말고다른인플루언서활용이라든가이런사업이있고.이거는그당시최초에사업이선정되었기때문에저희가봐서는이사업,그러니까유튜브뿐만아니라다른SNS라든지이런사업도있어서우리가이거는필요없다해서저희가사업을추진을...

김호석위원

어쨌든우리가보조금신청을해서반납을13건을했다는건좀많은편이다,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그게아까말씀드린...

김호석위원

집행잔액도있어서하지만계약잔액불용은이건뭔뜻이에요?계약잔액불용.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사업계약하고,계약하면계약에따른잔액이발생하지않습니까?

김호석위원

예.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잔액에따른...잔액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신청할때그걸받아서계약금에몇프로를하고나머지잔액을...그걸반납했다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여기도반납보시면대부분거점사업에서추진한사업에반납이좀많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요?어쨌든보조금반납금액건수가좀많은것같아요,관광진흥과에서.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것도앞으로계획을잘잡아서참고로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예,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오늘동료위원님들의질의를듣고관광진흥과가한해동안이렇게열심히살았는데도불구하고예산이거의2023년도로이월이되어서금년초부터일이많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지금부터많은게아니라그전부터좀많았습니다.

손광영위원

많았는데계속예산이이월,이월,이월시키니까그렇지.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이월되고두번만하면또불용되니까그전에...

손광영위원

지금관광진흥과의사업목표라든지단위별쭉훑어보면트렌드하고현실하고맞는가싶기도해요.비록우리안동에대한관광서비스를어떻게하면개선을하고또,관광콘텐츠개발을어떻게해서현실에맞게운영을어떻게할것인가.그러한부분들을관광인프라로확충을해서관광활성화를어떻게도모할것인가.참어떻게보면상당히어렵고도이렇게보면많은자문을받으면효율적으로아주슬기롭게대처해나갈수도있지않겠느냐이런생각을해봅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서그러기위해서는관광자원을어떤식으로개발을하고또,그개발한부분을활성화시켜야되고.또나아가서그개발과더불어서관광산업화로이렇게만들어서시민들이수익창출을가져올수있게만들수없는가.그반면에우리시민들은보다더친절하게관광객들을맞을수있도록친절교육안내를더강화시켜야만이되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을해봅니다.그래서우리시민들도시집행부에서추진하는일들이제대로기대가있고희망이있으면친절하지마라그래도친절해야만이사업이되고웃음이나오고또,서로가좋은말들이오갈수있겠죠.과장님,안그렇습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이렇게보면관광진흥과에전액불용액들이몇건이나오더라고.왜그럴까?작은금액이지만관광안내운영,그다음에관광정책개발및수용태세확립,나아가서또주요축제장의홍보마케팅.그다음에관광자원유지및시설관리.이런부분에있어서작은금액이지만전부불용액이야.왜이럴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근데전액불용액은,위원님어떤말씀인지모르지만,저희가하는거는여기보면행사실비라든지시설여비이런부분이...

손광영위원

그래서쉽게말하면,기계가돌아가기위해서는윤활유를쳐줘야돼.일을슬기롭게만들기위해서는거기에중간음식도양념이제대로맞아야맛깔이나.앞에서선두적으로말씀을드렸듯이그렇게하기위해서이런거는충분히투여를해서보다더슬기롭게진척이있도록만들어갈필요가있다는거야.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것을불용을시킨다,이런부분이있었을때큰것도중요하지만세세하고작은것부터하나하나챙겨서업을시켜줌으로써효율적이지않느냐라는말씀을드리기위해서예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하여튼전액불용이그전에는없었는데올해있는것은아까말씀하신거는참고하고요.그때는코로나때문에아마행사를가지못하고해서이거는실비보상이전액집행되었다고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작년하반기같으면또틀리지.그리고행사때문에그렇다고치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도... 그러면2022회계연도일반회계기준으로관광진흥과가집행률이거의58.9%.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총예산534억원에서지출이314억.나아가서이월이194억,집행잔액이23억원이야,데이터로보면.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연도별로이렇게봤을때,물론코로나시기겠지,연도별로.2020년도에봤을때집행률이59.3%.그다음에2021년도에42.4%,한참그랬을때.그다음에2022년도에는58.9%다.이부분이보다더전년도에과도한이월을당해연도에자꾸사업추진을하다보니까동력이약간상실될수있는그런부분도야기가되지.그러한예를봤을때쉽게말하면,중심숙박휴양거점사업있지?거점사업.이런부분도보면예산이얼마야?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45억.

손광영위원

45억.45억에서지금17억정도가쉽게말하면지출잔액이나왔단말이야.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도거기서덧붙여보면이월한부분도보면명시이월이얼마야?이러한부분들도제대로효율적으로추진을못했다는것밖에안나온다고.그러면이렇게예산을어느정도과도하게잡았으면추경때는곧바로정리를해줘야돼.무슨말씀인지알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17억의예산을그냥담가놓는것보다그걸제때효율적으로쓸수있도록만들어주셔야된다.그래야말씀그대로이관광자원개발에도투입이더되고또,관광산업개발을해서도쓸수있도록만들어줘야된다,이말이라. 또,한가지보면‘도산서부리이야기가있는마을조성사업’.예산이2억이랬지?2억이라그랬는데1억3,000만원이남았어.이런부분도마찬가지다이거예요.이렇게하나하나짚어보면수없이나온다이말이야.무슨말씀인지아시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에2023년도에는이러한전례를밟지않아야된다라는것.우리가결산을하는거는집행과정에있어서보다더효율적이고,관광진흥과의트렌드인만큼관광자원을개발을어떻게하고,그래서예산을쉽게말하면유효적절하게투여를시킬수있도록만들어줄필요가있다라는거죠.과장님,아시겠습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또한가지,지금보면국제탈춤페스티벌지원있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37억.

손광영위원

37억.그중에서예를들어서,얼마나오냐.16억?아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1억8,000입니다.

손광영위원

1억8,000이죠?이37억하고또축제지원1억있잖아.이축제가쉽게말하면작년에도올해같이,작년에축제하고축제장을옮기고난이후에,작년에축제를했지않습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축제를해서37억이나가고1억이더나갔잖아.그러면작년에축제장을옮겼을때시민들의반응은어땠다고봅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축제장을작년에해서관광객은38만정도다녀간걸로나왔고요.전에축제할때그때탈춤공원의축제는광장형축제라고저는생각하고요.작년에옮긴거는거리형축제라고해서광장형과거리형에대한거는조금어느게맞다,틀리다에대한거는그런거는조금없을것같고요.그래서지금우리가작년에한거는잘아시다시피우리지역이미지는얻었지만,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이런부분에서아마그런점에관점을두고거리형으로옮겨서상가분들은대부분다어느정도호응을하시고거기에대한교통이라든지이런부분이조금불편했기때문에부정적인의견이조금더다소나왔지않았나그렇게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이전우리가탈춤축제를하면보여주기식탈춤축제였잖아.그러면작년2022년도에축제할때어떻게하면지역상권을살릴것인가.거기에덧붙일게뭐냐.어떻게하면지역상품을더효율적으로판매를하고수익을올릴수있는축제를만들것인가.이것도덧붙여줘야된다이말씀이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타도시에보면축제를하면보여주기식축제가아니라어떠한방향이든쉽게말하면,지역에서생산되는물품을이미지를담아서축제를해서수익을창출하는축제로전환시켜나간다이말씀이죠.맞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부분인데.이런부분에대해서도우리도다시한번여러가지의견을하고또발전적인방향으로다시한번검토할필요가있지않느냐.좀더참고해서축제를효율적으로,금년도축제는보다더효율적으로.금년도축제는지금민속축제가빠지고난이후에탈춤축제로했을때또상황은다를수있지않느냐.단,시간은그전열흘에서5일로단축시켜서할계획인지,어떤계획인지로드맵을한번간단하게얘기해봐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지금저희가사계절축제로방향을잡았는데.봄축제는전통문화예술과에서해서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를했고요.여름축제는저희가7월28일부터8월6일까지성희여고밑에그쪽에물놀이장있는데서축제를개최를할생각입니다.그리고가을에는10월2일에서10월9일까지원도심에서,저희가지난번에시장님하고상인회하고간담회를했습니다.상인회회장님들대부분은원도심에하는거에대해서는반대는하지않는데그동안불편한점은좀개선많이해달라라고하셨고,시장님도그렇게알았다고말씀을하셨고요.그래서가을축제는원도심에서해서그래도연속성이있도록그렇게하고,불편한점은저희가최소한의회와또협의도하고해서고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금년도에는10월2일부터10월7일까지5일로계획을하고있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10월9일까지8일입니다.

손광영위원

8일?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8일정도.이부분도오늘본위원이이렇게질의를하니까얘기했잖아.그리고확정적인게아니지만의회하고평소에소통을하면서어떤식으로계획을한다이렇게얘기도해줄필요가있지않겠어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저희이번에간담회자료에올려놨었습니다,올려놨는데.이번에간담회가없어져서서면으로나마드렸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그래서설명을못드렸습니다.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2022년도에썸머페스티벌개최했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예산은9억정도?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9,000인데.

손광영위원

9,000만원들여서.썸머페스티벌하면서과정이어땠습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작년에제가직접참여는못했는데어쨌든강변에서젊은...그러니까여름축제는대부분좀젊은층들이많이참여하는축제라고보면되겠습니다.거기물놀이장하고EDM파티도하고해서3일간했는데나름은그대로프로그램다양하게했는데앞으로그정도갖고는크게주목을받지는못했습니다.그래서금년에는말씀드린것처럼성희여고밑에서위원님들이예산승인해준예산으로해서,예산은2억9,400이지만그이상의효과가날수있도록하고또,지금은도시재생과에서물놀이장을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그래서행사직전에준공이된다해서같이해서부서끼리협약을해서여름축제로발돋움할수있도록저희최선을다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이썸머페스티벌을하면서쉽게말하면,물놀이행사를하면서기계장비를도입했을거아니야?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거기물놀이시설에따른기계장비는도입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도입했잖아.도입해서그기계장비로고장으로인해서며칠동안못쓴경우가있는데?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그는제가모르겠는데.지금저희가하는거는,이번에할거같으면큰물놀이시설은지역에없기때문에,업체가없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경북이라든지넓게용역을입찰을해서...

손광영위원

왜지역에업체가없어?그리고찾아보면많아요. 올해이계획을하잖아,그죠?7월달에.7월달에하면이기계시스템언제,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금액이달라집니다.달라지기때문에기간을두고해서지역이든지또,나아가서경북전역에해서도시재생과에서추진하는부분이있지만앞으로도시재생과가7,8월되면어떻게될지모르잖아.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그거하고상관없이...

손광영위원

거기서하는일과연계해서몰입을해서기간을여름동안30일정도기간을연장을해줘야돼.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거기...

손광영위원

왜냐하면기계장비는한번도입할때돈이들지,시간이가면갈수록그런부분이틀려.그리고또거기에덧붙이면,안전시설이나이런거는자체아웃소싱을줘서민간위탁주잖아.위탁주면거기에따른운영경비를해나갈수있도록하고.여기서페이백정도로쉽게말하면,지역의상권도약간같이병행해나갈수있도록이렇게만들필요성이있다는거지.과장님,아시겠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결산장소니까일단그거는추후에하는걸로하고.아까관광진흥과에서한국정신문화재단에이관하는게44개정도라그랬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전체우리시에서162개세부사업중에거의123억정도면25%정도를전체적으로한국정신문화재단에아웃소싱을하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금액으로따지면6,70%...70%이상됩니다.

손광영위원

세부적으로따지면...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건수로따져서는그정도...

손광영위원

금액으로따지면거의그렇지.이부분에있어서쉽게말하면,거기에따른관광객들이있지않습니까,그죠?거기에운영하는팀들.운영하는팀들이관광진흥과에와서도이렇게얘기하고,정신문화재단에가서도하고이런양면성을기할수도있다이말씀이죠.그러니까이관광개발은아주특수한거빼고는지역에서산재한업체들이거기서함께공유하면서업무를추진할수있도록만들어줘야돼.아시겠습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참고로...

손광영위원

작년에보면좀그런부분들이있었어요.있었기때문에올해할때는보다더세심하게지역의업체들이참여할수있도록만들어줄필요가있다는거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야만이지역의업체가그렇게함으로써친절한관광안내서비스를스스로가제공을하게되어있어.아시겠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아까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습니다마는,2020년도에성곡동문화관광단지가전개되면서지금거의20년이넘었잖아,그죠?20년이넘었는데,거의미분양이7필지돼있는데.일단7필지가다임대가됐다그랬죠,아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다는안되고...

손광영위원

정확하게얘기를해봐.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지금골프장있는데는거기가매각이거의성사단계고요.파크골프장가는쪽에거기3필지는아직안됐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정확하게해야돼.“7필지중에4필지는매각이됐고,3필지는지금아직잔여부지가남아있습니다.”이렇게답변을해주셔야된다이말씀이라.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위원님들이하는얘기는그거예요.당초에거기워터파크나콘도부지를정립해서워터파크를추진하겠다고얘기를했어.그래서매각을했어.매각을했는데지금까지도그대로방치하는이유가뭐라고생각해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손광영위원

자,그러면그부지를매각할때서로계약서에다가몇년동안어떻게하지않으면환원하는걸로조치를시켜야돼.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그당시에...

손광영위원

그냥단순조항을하나도안넣어놓으니까그냥임대를매각을해서금액이올라가면올라갈수록...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정리좀해주십시오. 이러한예가바로농공단지와흡사한예가이룰수도있단이말이야.아시겠어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러한부분을빠른시일내에거기추진을할수있도록대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과장님,잘아시겠습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오늘여러가지가얘기가있습니다마는,마지막으로탈춤축제장시설개선사업있죠?거의9억6,000만원이라?이거가지고추진하고있죠?이것도거의이월됐네,그죠?작년2021년에전개됐다가2023년올해로이월됐는데,이거를아까답변에서는7월까지완료시킨다그랬어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것도지금환경관리과하고같이연계돼있습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그래서...

손광영위원

환경관리과에서는지금완료됐습니까?그과에서하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거기지금말씀하시는그무대는환경관리과에서물순환도시사업하는거랑은조금별개입니다.

손광영위원

수자원공사에서같이하는거하고,지금하는거하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이부분은옛날에경연무대하는자리여서거기는지금환경관리과에서공사가다완료됐기때문에...

손광영위원

완료됐고.그다음에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작년에위원님께서지적하셔서,이부분을지적하셨는데.그래서이부분은올7월중에준공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이번축제때는양면성을가지고추진할수있겠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여기는탈춤공원이지,꼭축제를하기위한거는아닙니다.

손광영위원

그런거는아니라고?그럼다른단체에서무슨행사같은거할때도거기탈춤축제장을활용할수있잖아.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환경관리과도그래서시민들이누구나이용할수있도록공사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다른부분들은여러가지가많습니다마는그거는개별적으로만나서얘기하도록하고,하여튼과장님노고가많습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관광진흥과가활성화가되어서,우리시민들은친절하게관광서비스를만끽할수있도록하고,많은관광객들이유입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경주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림위원

과장님,질문몇가지더하도록하겠습니다.조금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안동국제탈춤을원도심에서했습니다.반면에,올해민속축제도원도심에서했습니다,그죠?여기지금도로법상시민이편리하게...교통법상위법이되는걸로알고있는데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저희행사할때는경찰서와협의를해서합니다.도로통제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경찰서와사전에협의해서그런위법이있는지,없는지합리해서하기때문에그런문제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런데요,축제를하게되면도로를막고점령을해서하는부분은어디단체에도없습니다.안동에서왜이렇게하십니까,이거는?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제가조금전에사계절축제에서말씀드렸는데,의견을반영해서겨울하고여름은자연물이있는데서하고,그다음에봄,가을은원도심에서하는걸로해서모든분들도,아까말씀드린상인회회장님들도다공감하시는사항이고요.그래서그렇게하면원도심도살고하는데대해서는그게그렇게잘못되지는않은것같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요.전에탈춤축제할때는탈춤축제장에서했습니다.그축제는정말말그대로안동국제탈춤이됐어요.그런데작년같은경우는국제탈춤이아니라지역의안동탈춤밖에안되는거예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그래서작년에는저희가지난번에도위원님들한테말씀드린게,저희작년도에18억에2억정도가집행이안되었는데그부분이외국에탈춤단을초청을못했습니다,코로나로인해서.그래서올해는아까말씀하신것처럼국제탈춤격에맞도록하기위해서외국인탈춤단을초청하기위해서예산을좀더증액해서그렇게말씀을드렸고요.지금올해는국제탈춤의명성에맞도록축제를한번최선을다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예,그렇게하셔야되고요.그리고시민이안전하게다니기위해서는공무원들과여기에계신모든집행부들이노력을해주셔야돼요.시민들이다니는도로교통법을,왜거기를가로막아서행사를진행하십니까?그래서는안된다고저는생각하고요. 그리고탈춤축제장보면,205쪽입니다.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보시면시설개선사업에국제탈춤축제장있지않습니까?이부분지금어떻게진행되어가고있습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아까말씀을드렸는데요.이사업이아까말씀드린것처럼이월된사업에서5억을말씀하시는거잖아요,그죠?

김정림위원

아닙니다.9억.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9억5,300.

김정림위원

예비비사용액에서.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9억5,300거기에서이월되고해서...이월된사유는작년에도우리가지적당했는데BF라고장애인인증받은건물을인증받아야되는데그거와도...그다음에환경관리과에서물순환도시사업이라고그전체를블록깔고그다음에분수만들고하는사업을하시지않습니까?그거하다보니까어차피그게이루어지고난뒤에이걸해야되기때문에사정상집행이늦었다는그런말씀을드려서올7월중순에는아까말씀드렸지만준공이됩니다.걱정안하셔도됩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이좋은탈춤축제장을두고,그죠?앞으로안동시도시민들이다니는도로를막지마시고,이넓은공간에주차장도넓고한데충분한시민들의의견을수렴해서축제를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하여튼위원님말씀참고토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원래도로에서하는거위법입니다.이거.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정리해주십시오.

김정림위원

그렇게하시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감사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늦은시간까지.앞서서동료위원분들께서도언급을해주셨지만워낙중요한부분이기때문에짧게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내역보면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경상자본보조도있고,자본사업보조도있는데,금액이특이한점이현연도예산액을보면각각경상사업보조는49억원정도,자본사업보조는34억원정도인데이월액이훨씬더많습니다.전년도이월액이88억이고,48억이고되기때문에...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이게지금사업이2025년도까지이지않습니까?지금한바퀴반환점을돈시기라고생각을하고있는데,사업이시간이지나면지날수록점점더이월금액도발생하게되고,보조금반납금도발생하게되는데...예산덩어리가워낙크고예산이많은만큼참집행하기어려운점이많은것같아요,많은것같은데...이게사실2020년도에유치될때는정말안동에획기적인관광의전환이일어날것이다,이런기대감도있었고.제가알기로는부산,강릉,전주,목포,안동이렇게다섯군데가된걸로알고있는데.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사실지금냉정하게현실을돌이켜보면여기탈락한여수같은데도있는데.여수보다도지금안동의관광현실이낮다고는할수없는것같아요.관광객이나여러가지봤을때...근데이게정말처음에2020년도에시민들의큰관심과기대를받는만큼예산액사용실태를보면좀아쉬움이있습니다.이게지금자꾸이월액이발생하게되는데,내년도결산에서는이런이월금액이런거를좀덜봤으면좋겠다는바람에서...물론어려움이많으시겠지만사실이런거...이게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에전담인력이있습니까,지금?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원래는전담인력과다른곳에,아까다섯군데말씀하셨는데그나머지는과가...

안유안위원

따로아예...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별도의...있다고저는알고있는데,저희도그과로구성은못하고2개팀으로해서,아까말씀하셨지만162개되는이런사업을직접챙기다보니깐.그리고또이게경상사업이있고아까말씀과같이자본사업이있어서,자본사업은조금행정절차만거치면바로준공하면집행이될수있고요.그래서하여튼지금위원님질책...내용다알고있고그런점이없도록최선을다해보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게지난연도같은경우에보면주요하게이월된사유가기재부,문체부적정성검토의견차이이런것도있었고,문화재형상변경에따른변경승인절차이런것도있었는데.사실이런것도냉정하게보자면엄밀한사전검토가좀부족했기때문에발생한사유가아닌가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거점사업은또저도그렇게깊은지식은아니고,자세하고이런사항에대해서는위원님찾아뵙고또같이한번검토하고이렇게해보도록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지금이제기간이얼마남지않은만큼예산도많이받았으니까좀인원을확충해서라도정말관광거점도시사업추진하는데있어서내실있게만전을기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덧붙여저도한말씀드리면,저희가위원님들이항상걱정하시는관광거점사업하는데뭐가달라졌느냐이렇게말씀하시는데지금이렇게좋은중소도시에서지금가보시면BIS라고교통...알리는이런사업은사실은저희시비로는좀어렵습니다.그래서그런거를거의고도화하고최후단위로아마지금사업을추진중에있고.또한,식당가보면입식이라고이런부분...이게관광거점사업이건물을짓는게아니라관광환경을개선하는사업이다보니다소보이지않는것도있는건사실입니다.그래서위원님말씀참고해서적극추진토록그렇게해보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이제까지그런내실있는변화는참환영할만합니다.앞으로도그런게계속이어졌으면좋겠습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감사합니다.

안유안위원

예,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이많으신데요.하여튼위원님들께서하시는말씀들,미집행이라든지,관광거점도시사업.그다음에문화관광단지,주토피움,유교랜드,상상놀이터이런사업들이상임위원님들께서가장중점적으로지금생각을하고있고,잘추진되기를바라는마음이니까하여튼내년에는이월액도많이줄고,관광거점사업도많이추진되기를바라겠습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예,늦은시간고생했습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수고했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9시02분 회의중지

19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회계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회계과장민명원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과아낌없는성원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먼저,안동시2022회계연도결산검사는김순중위원님을대표위원으로회계사한분과세무사두분이지난4월5일부터4월24일까지20일간결산서와첨부자료에대하여면밀히검사를실시하였고,결산검사시지적된사항에대해서는적극개선해나가도록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2022회계연도회계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회계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회계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밤늦게까지계시느라수고가많습니다.결산서첨부서류39페이지보시면세입금환급현황이나와있거든요.세입금환급은징수과정에서발생하잖아,그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서보면그사유별로는행정기관착오,납세자권리구제,납세자착오,차량미등기,국세경정,법령개정,법인정산,기타이렇게구별이되는데.2022년도회계연도에보면환급총액이지금얼마냐면60억이에요.60억5,900만원쯤되죠?그리고그중에서비교를해보니까행정기관착오가환급액이34%로가장많아요.두번째는기타가31.8%고,국세경정이20.1%이런형태로가는데세입금환급자체는행정의신뢰도가측정되는부분이잖아,그죠?그리고행정기관착오가가장많은데.이중에서지금우리가이렇게봤을때기타는그렇다치고행정기관의착오라는것은이걸로인해서우리가21년도랑22년도를비교하면21년도에비해서22년도의행정기관착오가4.4배로급등했거든요.그래서이행정기관착오환급에대한설명을조금부탁좀드리겠습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결산서첨부서류세입금환급현황은환급액을사유별로구분하여작성하도록되어있습니다.근데저희과에서는결산총괄부서로서상세내역까지는파악을하기는어렵습니다.양해말씀을드리자면세입결산은세정과소관으로상세내역은별도로서면제출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그러면세입결산서페이지84쪽한번봐주시면,과장님.미수납액이약7,200만원으로좀많죠,그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7,200만원이면미수납액발생요인과징수계획은지금하고계시는지과장님.거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먼저미수납에있어서좀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체납액이2020년기준으로46건에2,200만원정도돼있습니다.그리고과년도2007년부터2021년까지71건에4,900만원정도지금잡혀있습니다.그래서작년말기준으로미수납총액은120건에7,200만원정도되고있습니다마는,저희가올해6월까지독촉고지서전화를통해서현재16건에230만원정도미수납액은정리가좀되었다는말씀을드리고.지금현재미수납액은7,000만원정도이렇게돼있습니다.미수납액중제일큰거는안동빌딩에더풋마사지,발마사지업체가코로나로인해서폐업이되었습니다.그업체가3,100만원정도연체가미수납이있습니다.근데저희가사업주와연락이됐습니다.돼서저희가최소한지속적으로독려해서납부될수있도록조치하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미수납액은체납을계속하다보면결손처분이되잖아,그죠?회계과에서는결손처분된금액이어느정도되나요,지금?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지금까지는결손처분은세정과에서하게돼있습니다.저희는끝까지하다가...

주희

여주희위원

안되면세정과로옮겨서?그러면5년동안못받으면결손처분되는거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그것도임의대로할수는없는거고.세정과에서그렇게...

주희

여주희위원

예,알겠습니다.세출결산서253쪽을봐주세요,과장님.집행잔액이예산현액대비3.4%고,실제금액은4억3,450만원이에요.그리고집행잔액과다하게남은사업이청사·관용차량관리비거든요.이거는예산현액의약49억에서집행잔액이약1억6,300만원인데.21년도에도약5,800만원정도가반복적으로집행잔액이발생을하고있어요,지금이게.그래서본위원생각으로는예산편성을효율적으로하지않았나하는생각이좀많이들거든요.과장님의의견을얘기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이게지금보면청사·관용차량관리이거전체공동운영비를포함한대행수수료,공공요금지출변동,재료비,시설비집행잔액이라고그렇게이해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저희가작년에도시설비공사건수가20건정도있었습니다.그잔액을합치면그정도금액이나오기때문에공사금액발주금액도88%정도되다보니까잔액이어쩔수없이발생하기는하는데,저희가올해부터는더욱더잔액이없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꾸준히집행잔액이나오거든요.그래서반복적으로집행잔액이발생하는사업은우리가예산편성할때좀철저하게검토가필요하지않는가하는생각이많이듭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거기에많이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과장님.이상입니다,위원장님.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한가지여쭈어볼게있는데요.지금여기성과지표에보면대동관대관이있습니다.측정산식을...전년대관횟수가분모고,금년대관횟수가분자이렇게되어서목표를80으로잡아놓으셨는데.이렇게되면매년20%로감소하는비율이된거아닙니까?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잠시만요.잠깐보고서좀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예. (잠시기다림)

결산서253페이지입니다. (잠시기다림)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성과보고서말씀하신거아닙니까?

안유안위원

결산서.결산서253페이지입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

안유안위원

거기위에보면정책목표가있고,대동강대관을잡아놓으신거같은데.산식이좀...생각으로는이렇게잡아놓고,목표를80으로잡아놓으면매년20%를감소시키는거를목표로한다이렇게되는것같아서...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이거는저희가목표설정자체가기획예산실에서잡고있어서저희가임의대로하기는좀어려운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안유안위원

이게지금대동관대관을회계과에서하고있습니까,그러면?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대관업무를하고있고...이게예산으로보면지금4억5,932만원이잡혀있는데,지출액이4억2,800으로되어있습니다.이부분은어떻게발생한거죠?이게수입이들어온건지,예산으로지출이되는건지...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잠시만요...저희가시민회관그쪽에도시설비가같은게투입되고있습니다,실질적으로.1993년에시민회관이개관이됐습니다.30년정도되다보니까시설보수가지금되지않을수가없는그런상태라서현재사업비가매년많이투입되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

안유안위원

그러면보수비용이나이런걸로4억9,000만원을잡으셨는데,지출이4억2,800만원됐다는말씀이신거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그정도그렇게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근데여기성과정책목표에보면이거는대관횟수를성과지표로잡아놨는데예산액과결산액은보수비용이렇게잡아놓으니까...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대관이지금현재,작년코로나때문에21건에대한수입은2,900만원정도그렇게...실질적으로는그렇게잡혔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여기253페이지정책목표에보면,시민문화향유기회를확대하여지역문화예술활성화에기여한다.성과지표에대동관대관이라되어있고.산식은대관횟수로되어있습니다.대관횟수가많고,적음에따라서전년대비금년비율에따라서나와있는데.예산액,결산액은이거는관계없는거아닙니까?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횟수로말씀을드리게되면대동관공연장운영에대해서는코로나때문에어려움이있었다그렇게봐주시면좋겠습니다.

안유안위원

근데코로나같은경우에도...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절반정도줄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안유안위원

2021년에비해서2022년이이러면...21년이오히려훨씬더전면적인폐쇄상황이있지않습니까?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지금건수로21년이90건,22년이91건으로1건차이밖에되지않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예,그건수는알겠는데요.근데이거를,측정산식을이렇게잡아놓고목표를80으로잡아놓으면제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다시한번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렇게되면점점더20%감소를목표로한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한번확인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산식이아예잘못된거아닌가...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한번확인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리고예산액,결산액이거는보수비용이라고말씀을하셨는데.이거는대관횟수랑관계없는거지않습니까?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성과지표는그래도...대동관에지금예산이투입된그전체를말하는것같습니다.

안유안위원

근데성과지표여기는보면대동강대관이라고되어있습니다.이게예산을여기에다가쓴게좀맞지않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사소한거지만이것도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과장님,회계과에서읍면동행복복지센터신축,수리이렇게되는데녹전면행정복지센터옥상보수공사에예산이1억5,000만원편성돼있었어요.근데여기에보니까공사물량감소로1,840만원만집행되고,잔액이1억3,000만원남았어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잠깐만요... (잠시기다림)

권기윤위원

맞죠?녹전면행정복지센터옥상보수공사에예산은1억5,000인데,지출액은1,840만원이고,잔액이1억3,160만원이남았어요.그래서남은사유가공사물량감소이렇게돼있어요.어떻게공사물량이감소됐기에이렇게까지차이가나는가,예산이. (잠시기다림)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옥상에예비군중대가철거가되면서옥상그부분만보수를했다고지금...

권기윤위원

적게보수해서구조물이유지가되면좋지요.그런데거기에,비용추계에서예산1억5,000잡았다,이런거는과다비용추계가아닌가.그런거에대해서그게한건한건쌓여서잔액이많이발생하고그렇게되면전체적으로하면잉여금이많이발생되니까그부분에대해서...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하나하나관심을가져주시고. 결산서첨부서류에보면,847쪽에보면덤프트럭이라든가이런거있죠?물품있죠?847쪽에보면물품이있어요.드론도있고,무인비행기도있고있는데.이거제가한번검토를해보니까한개한개가,결산서를만들때담당부서과를넣어놓으면쉬운데,이렇게해놓으니까전부다일괄적으로해서어느부서과가하나도없어.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내년부터는...

권기윤위원

이게어느과의소관인가를다물어봐야되는거예요,이게.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다음부터는필요자료를꼭챙기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과별분류에대해서한번관심을가져주시고요. 성과목표에보면쾌적한청사조성이있는데,이부분에도목표달성을못했어요.이부분은가장우선적으로목표가달성돼야되는사항이아닌가싶은데.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조금미비한부분이있었던것같은데다음부터는녹전면옥상보수는집행잔액발생건때문에이게미달성이된것같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 공사한건,녹전면...목표달성에도영향을끼치고하니까.여기보니까,미집행내역에보니까전반적으로유지보수를하려고계획을잡았는데유지보수가미발생돼서안했고이런게있는데.전부다재료구입도하고연중보수하는데전부이게집행률이낮아요.낮은거는기술적으로해서비용을절감했는지,안그러면비용추계를너무많이해서과다계상해서이렇게됐는지...그런부분에대해서세심하게한번관리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웃음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꼼꼼하게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과장님,이상입니다.위원장님.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지금일반회계에세출결산입니다.253쪽에보면도비사업있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있습니다.

김정림위원

도비사업중에지금여기보면도유재산유지보존관리비라고해서1억을집행하셨는데.여기는지금어디재산을유지보존하고있는지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여기가와룡면라소리에서예안면넘어가는주진교앞에주인휴게소라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아,주진휴게소?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그건물이도유재산입니다.

김정림위원

아,그렇습니까?그러면주진휴게소가,그건물재산은지금가만히있어도수도료하고,전기세같은관리비있지않습니까?제세공과금을내야할텐데그것은시에서부담합니까?어떻게됩니까?그리고주진휴게소를현재민간에어떻게...대부하고있나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렇다면그수익금전액은어떻게시로...하고있습니까?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그거는1대1로도하고나누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아,1대1로하고있습니까?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나누고있고.그렇게돼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공과금은그럼어떻게부담하고있나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공과금은조금...저희안동시가다부담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아,시에서부담하고있다,그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러면집행잔액은없다,그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럼시에서위탁관리하는도유재산이한두개가아닌것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도와시가부담하는비용과수익이합리적으로맞춰질수있도록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좀...도와협의해서일을잘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도하고적극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질문한가지더하도록하겠습니다.시민회관에보면운영비가있네요.운영비예산액이지금4억으로잡혀있습니다,예산액이.그런데지금집행잔액이3,115만원입니다.운영비는어떻게...지출이되고.이렇게많이4억까지예산이잡힌이유가뭔지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이거지금운영비는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다포함이되어있어서지금현재그렇습니다.거기에보면유지비,청소비,방역비,공공재세요금등이런게많아서현재운영비가그렇게책정되어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아,그렇습니까?그럼시민회관에작년에4억이지않습니까?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작년에이거운영한,집행한내역있지않습니까?그거를다음에자료로좀...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자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고생이많습니다.회계과에지금전체시민회관하고,전체읍면동총괄관리하느라정말고생이많습니다.청사예산에거의반이상이청사관리에전부수반되는것같은데.지금...그렇습니다.회계과에서는무엇보다도목표에맞게끔건전한회계질서확립.또,효율적인재산관리,보다더재정수익을증대한다로이렇게목표로...그죠? 그러면먼저세입부분을내가몇가지보겠습니다.세입부분에회계과에서는세외수입이81억.그죠?81억6,600만원정도되네,세외수입이.그죠?맞습니까?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정도일거예요.81억6,800정도.전체말고.회계과전체를보는게아니고.세외수입부분.그세외수입부분에서쉽게말하면경상적세외수입66억4,200만원.거기서지금미수납액에보면7,200만원.경상적은2억2,200만원.소금액인데?그중에서보면공유재산임대료2,200만원.이거는뭐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잠시만... (잠시기다림)

손광영위원

84쪽.세입부분.84쪽위에. (잠시기다림)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아까전에대부료미납액입니다.

손광영위원

어디거죠?2,200만원이면.대부료어디거?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그게지금여러군데다같이섞여있어서...

손광영위원

섞여있어요?그래,됐어요.넘어가겠어요. 그리고임시적세외수입15억2,300만원중에임시적세외수입에5,000만원.이거는뭐가미수납이된거죠?이게지난연도거넘어온금액하고포함된거죠?지난연도...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과년도거포함된...

손광영위원

과년도거4,900만원넘어온거죠?넘어온거포함해서50억맞습니까?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과년도거다포함돼서나누지못해서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게과년도거이렇게넘어오는게뭐어떤내용이에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그거는먼저임대를받아놓고돌아가신분들도계시고...돌아가셔서정리가안된부분도있고.

손광영위원

그래서본위원이봤을때임시적세외수입부분에전체분석을보니까지난연도수입이보니까환급금액도있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환급금액이9,000만원하고.그다음에미수납액이4,900있네.이런거는어떻게시간이도래되면정리를해야지.안그러면다른조치를하든지.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그거는저희가적극노력해보고세정과하고협의해서...

손광영위원

그렇게노력해보도록해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일단은저희가결손처분하기보다는...

손광영위원

그렇죠.소관부서하고협의해서해야되지않겠나그런생각이듭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받을수있는데까지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회계과의재무제표를분석을해봤습니다.보면,재정상태운영결과이부분은물론기획실하고세정과하고전부맞물리지만이런부분들은어떻게보면회계과에서해야될일들이기때문에그런데.22년도회계연도기준으로해서...6조3,940억원...그죠?자산을보면. 그런데전년도보다도거의8.91%가증가했어.유동자산이나사회기반시설이.이부분을보면우리가본회계연도중발생한사업순원가가보니까4,750억정도되더라고. 왜이런얘기를하느냐하면,2022년회계연도재정운영결과를보면107.08%정도가감소가됐더라고,과장님.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이부분전체적으로보면우리가공유재산관리를어떻게해야될것인가이런평가가나오겠더라고.그러면우리가공유재산전체결산액을보면결산액은전년도보다6,840억정도가증가했어.증가해서3조9,140억.147억원정도가됐더라고.그러면2022년도공유재산주요증가요인을이렇게보면,건설중인재산...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것들이결산반영과또도로,각종사업추진에따른공작물증가와사업추진에따른부채매입건물등이증가됐더라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작년에새로생겼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공유재산이늘어나면어떻게되겠죠?좋아요?조금걱정이돼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형편에따라서좀다를순있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공유재산이늘어난다는거는관리비용이앞으로더나가야된다는결론이야.우리가지금거의1조6,000억정도,2조3,000억정도이렇게하지만앞으로어떻게하면관리비를최소화시키면서시민들의편의를제공할것인가이렇게생각을해줘야된다고.그러면이공유재산하고공공용재산이늘게되면여기에대한부대관리비가징역될수도있다.그렇기때문에대체방안이좀필요해.전체재산을분석을해보면,재무제표결산도훑어보고그다음에공유재산관리를봤을때공유재산하고,이공유재산앞으로관리비를줄일수있는방안이어떻게하면좋겠느냐,이부분을회계과에서참고심해줘야될일이에요.과장님,아시겠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예.

손광영위원

그리고또물품을보면올해당해연도에증감부분이취득이112건정도가되고,처분이94건을했더라고.그래서보면수량으로봤을때전년도에1,859건.그러나금년도를봤을때1,877건으로이것도또약간는게있더라고.이부분은물품현재액은전년대비금액적으로는보면7억5,000만원정도가물품이늘었어,늘었는데.전체적으로보면16억정도증가가돼보여.이부분은물론회계과에서는노후공용차량을처분하고신규차량을매입을했겠지.전체보면.세외수입보면전체공용차량매각한것도있더라고.그런데그리고보면내구연한...수리비과다로인해서물품을폐기했겠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근데공유재산관리에,이번결산검사를하면서회계과에서는앞으로공유재산을(청취불능),우리가공유재산을가지면모든단체가들어가면관리운영비를주잖아.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걸앞으로는자체재산에서관리운영비가나갈수있도록이렇게방향을틀어줄필요가있어.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좀개선을해보고. 그다음에성과보고서는회계과하고기획실하고같이연동을하죠?일단받는거는기획실에서받고,수합을하는거는회계과에서하잖아.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아니요,그것도기획예산실에서하고,저희는부책을받아서제출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아까기획실하고일단결산검사를하면서소요업무가일단은,결산관련부분은회계과,대체하는방안을강구를한다.그러나기획실에서는보다더각실과소에업무에대한성과보고서작성요령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법으로다나와있잖아,지방재정법에.지방재정법제5조제2항이런부분들에전체적으로지방회계법제15조및..이런법령에의해서제대로,쉽게말하면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를작성하도록소관부서에기획실하고같이소통하면서전달이제대로돼줘야해. 물론,우리안동시같은경우는비전전략목표가12건,전체정책사업목표94건,단위별사업이231개로추진을하고있어.성과관리체계를구축하는데제대로운영이돌아간다면22년도결산검사를하고,거기에장단점을분석해서성과계획서에보면2023년은보다더발전적이고,또올해한부분들이잘안되면2024년도에는예산수반하는데반영을시키고또,미비하고이런데는절감을하고보다기대효과있는데는예산증액을해서보다활성화를시켜줘야돼.그래야만이말그대로회계과나기획실이나업무에임하는각실과소에부서장들이나책임자들이더효율적으로할수있다이렇게생각을해봅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전체분석을해보면,2022년도기준성과지표231건중에서초과달성지표가28개정도가되더라고.그래서달성지표가114개이고,그다음에89개지표는목표에미달한것으로나왔기때문에이렇게과장님한테말씀을드린다는점을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회계과...조금전에언급을했습니다마는공유재산관리에철저를기해주시고또,공공청사,차량관리이런부분에있어서도...차량관리는매각을어떤식으로해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내구연한...

손광영위원

내구연한이되면어떤식으로해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저희가불용처분을하는데그게온비드쪽으로하든지하여튼저희가처리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공용차량을2022년도는몇대를저거했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그거는자료준비가안돼서다음에서면으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자료안됐어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서면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보니까물품매각부분에...그부분,몇대를매각했고,어느정도됐는지그거는서면으로요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서면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회계과에서는정책사업목표에맞게끔충실하게대처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몇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안동시총자산6조3,945억이네요,그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우리가채무는지금제로다,그죠?채무는제로상태죠?채무는없고,부채는있는데.부채도전년도에비해서조금줄었다,그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줄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줄은특별한이유가있나요?부채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세요,부채.장기BTL미지급금하고...비유동부채감소한거에대해서.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시총부채는437억원으로되어있습니다.

김호석위원

22년도기준437억이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세부적으로보면유동부채가176억,기타비유동부채가261억입니다.2021년결산대비730억대비298억이감소했습니다.유동부채175억,기타비유동부채123억감소했습니다. 주요감소원인으로는세입세출에당기보관현금예치금이반환되어서163억이반환됐습니다.여기에옥송상록공원민간조성예치금반환입니다.BTL민간투자사업으로진행된안동문화예술의전당,그다음에우수한약재센터,금융리스BTL미지급금이146억감소...기타10억원이감소됐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공무원,공무직직원퇴직금등퇴직금충당부채등이21억증가됐습니다.이거는별도내용입니다.

김호석위원

어쨌든간에부채가준다는것은살림을잘살았다는건데.하여튼계속적으로관리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지금주민1인당총자산이4,100만원정도되고,주민1인당총부채가28만2,000원이다,그죠?28만2,000많이적은편이다,그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리고조금전에동료위원님이짚었습니다마는,차량내구연한을몇년으로봐요?차종마다좀다르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7년에10만으로..

김호석위원

7년에...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7년에12만그렇게보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차종에관계없이?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대형차들은7년에12만,그다음에승용업무차량10년에12만,그것도10년에12만.승용업무용은.차량별로조금씩은상이한거는있습니다.

김호석위원

2개다충족이돼야매각을합니까?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10년이되더라도12만안되면더사용을하고...그래서온비드로인해서판단하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그렇죠.

김호석위원

그런데여기에대해서온비드올릴때일부안동시민들이그차를사는경우가많더라고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많은데.사놓고결함이너무많은상태가또있더라고,간혹.근데그걸내용을확실하게공지를좀해주면뒷말이없는데.안에내용에대해서는들여다볼수는없지만그과정에어떤결함이있는것도없지않아있더라고요.그런거좀공지를확실히해서...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현상태그대로팔아야하지,그렇지않고시민들이모르고샀을때나중에수리비용이더많이나와서불만이상당히많더라고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거를좀참고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참고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안동빌딩도회계과에서관리하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지난번에...관리를어떻게하고있죠?안동빌딩에대해서.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지금현재는1층은비어있습니다.홈마트를...

김호석위원

홈마트나갔죠?기한이다돼서.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나갔습니다.현재는...

김호석위원

앞으로계획은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지금유통특작과에서9월에거기에개장하도록...안동농협하고합쳐서지금...

김호석위원

그거얼마주고샀죠?몇년도에얼마주고샀죠,그당시에?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96년도에저희가115억정도...

김호석위원

지금현시가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정확한감정가는아닙니다만,420억정도...

김호석위원

420억.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그이상도될수있다고들었습니다.

김호석위원

거기자산이많이늘어났다,그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거기에일부는세가나간데있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거의다나갔습니다.

김호석위원

다나가고.근데세는잘들어옵니까?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지금큰문제없이잘들어오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빌딩도서울에있는우리안동시의출장소라생각하고관리를잘해주고또,세입세출관계도철저히잘해주기바랍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관리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밤늦게까지수고많습니다.결산서84페이지보면,사용료수입이있어요,그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

김경도위원

전체수입이2억중에서대동관공연장운영대관료가2,900만원.자료에는그렇게나와있는데.대동관공연장운영에있어서본위원이자료를받아보니까시설비가2021년부터2022년,2023년까지보면2021년도에는4억4,300만원이렇게시설비가들어가고요.그다음에2022년도에도2억400만원이렇게예산이수반돼있고,2023년도에도시설비사업비가2억2,000.전체적으로시설비가노후시설에있어서여러가지교체도있고하겠습니다마는,시설비전체사용내역을보면노후시설이다보니까시설비전체사용에있어서예산이많이충당하고있다. 또,그다음에2017년부터대관료수입현황을보면,대관료수입이연간4,500만원정도쭉오다가2020년부터,2021년도부터대관료사용이급격히떨어져요.줄어듭니다.그래서2022년도에는2,900만원,그다음에2021년도에는1,700만원이렇게대관료수입이발생이되는데요.2021년도는코로나때문에대관료수입이좀저조하다고볼수있는데,전체관람인원도많이떨어지고있다는거죠. 그래서본위원이이렇게질의를하는것은시설비예산투입에비해서전체적으로대관료나사용빈도가좀저조하다.이런부분은뭐라고생각하시는데요,과장님?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지금첫번째는예전보다못한거는코로나때문에사실은그렇고요.그리고지금현재,아직코로나이전상태까지는행사가그렇게많이있지는않은것같습니다.그리고지금시설이아까전에도말씀드렸지만30년된시설이다보니까유지보수비가안들어갈수는없는상태입니다.그것좀이해해주시면좋겠고. 또,그다음에시민회관이다른시설보다는주차장이라든지그다음대관료가저렴합니다.장점이있기때문에나름대로또저희가잘홍보해서이용많이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장기적으로본다면계속적으로시설비가늘어나는데,여기에대한대책이있어야된다그런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그래서과장님께서여기에대한시민회관전체대동관에있어서,구비조건에있어서어떤부분으로시설비가좀덜들어가고,시민들에게사용빈도를높게할수있는방안은없나하는부분으로말씀을드리고요.이런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한번검토를하시든지...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전수조사를해서여기에대한대안이나와야된다그렇게생각합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자,그리고요.동료위원님들이지금안동시공유재산현황에대해서여러가지말씀을하셨는데.공유재산전체에있어서재산종류별현황자료를받았는데,재산가액은3조9,147억에가까워지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늘,공유재산가액은전체적으로늘어나요,계속적으로.그러면공유재산에대한취득도발생되고,처분도발생됩니다.그래서불필요한공유재산에대해서는매각을해야될부분이있고요.그래서본위원이말씀을드리는건뭐냐면,여러가지로공유재산에전수조사가됐을때공유재산은세외수입에근간이되고있죠?그래서효율적인운영재정에대한부분을본다면,필요하다면매각도불필요한공유재산은매각도해야된다는거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부분들도전체적으로방안을모색하는것이이루어져야되는데.늘매입은늘어나는데매각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그렇게늘어나지않다는거예요.그런검토가필요하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공유재산관리보존에서벗어나서이제는좀더활용할수있도록그런관리체제로가야된다그렇게봅니다.그래서시수입증대에도기여할수있다.이런부분들철저히한번전수조사를해서검토를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조금약간의문스러워서그러는데.회계과에서불용액있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지출계약및결산에12,000원짜리가있더라고.잘못된건가?내가금액을이렇게보니까지출계약및결산예산에공공운영비로해서12,000원이있더라고.아마우리의회에서자료요구를해서거기서올라왔을건데. 그리고또,지출계약및결산에민간위탁교육비있어.그거는200만원.그거는알고계시죠? 그다음에청사관용차관리배상금300만원이있어.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위원님,얘기하신부분에대해서자료정리해서...

손광영위원

요구자료하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자료제출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공공청사및차량관리있죠?110억정도되는거.이거전부다.세부적인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자료정리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위원님들이보면주로이야기하는게,작년도에도보면결산총괄부서로써기획예산실하고협력해서성과목표수립및측정에대한타당성을검토해달라고이렇게했는데.올해도또지적돼요.이런것들이.그죠?내년에는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리고공유재산이라든지관리를철저...매각.그죠?취득,처분관계되는거확실하게관리를좀해주시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이거는위원님들의지적사항이니까,그죠?그렇게좀해주시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또,위원님이자료요청한것도해주시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정리해서제출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리고한가지궁금한게있는데.시청사승강기유지보수공사비가이렇게있는데,그죠?2,000만원.지금하고있습니까?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지금...

임태섭위원장

여기에보니까미집행되어있어요,그죠?2,000만원.지금은추진하는겁니까?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그거는작년에불용으로안쓰고요.지금현재공사...교체로하고있습니다.동편쪽...

임태섭위원장

보니까내구연한11년을많이초과하여20년사용.근데이게이렇게해도됩니까?승강기같은경우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검사는매달지금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하고있지만,그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그래서지금교체작업으로새로동편쪽작업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래요.이런거는빨리빨리추진해줘야되지.다른것들은보니까내구연한얼마안되는데퍼뜩퍼뜩치우더라마는.이런것들은그래도시청사의승강기인데잘관리좀해주세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다른것들도많지만미집행되어있는것들도많은데.하여튼다음결산때는이런불상사가좀많이줄기를바라겠습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늦은시간고생많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고생했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5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20시41분 회의중지

2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황성웅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노인장애인복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2022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노인장애인복지과2022회계연도결산보고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밤늦게정말수고많으셔요.힘드셨죠?기다리시느라고.

웃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감사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보조금집행현황및반납명세서결산서첨부서류542쪽입니다.노장과는대부분사업이보조금으로많이이루어졌죠,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서총사업비에서보조금사업비가차지하는비율이92.3%가되더라고요.그래서보조사업비경우에는확보도중요하지만집행에더신중을가해서반환금액을최소화해야되는데.보조사업비대비보조금반납률도꽤되더라고요.1%는안되지만0.43%네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퍼센트비율로는작지만,실액수로봤을때는약8억6,000만원이더라고요.그래서보조금반납사유가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과장님.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저희국도비사업은시설에인건비가주사업예산입니다.직원들이퇴소라든가결원이발생되면조금더저희가여유있게예산을확보하기위해서,여유있게요청하고있습니다.그래서예산이조금남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도예산이좀8억이면...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인건비하고일반운영비를저희가여유있게국도비를받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거기에대한다른페널티같은거는없는가요,나중에?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거는없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결산서페이지262쪽에보면보조금이월액에대해서좀질의하겠습니다.보조금이월액이21년도랑그다음에또22년도에현저히늘었어요.21년도보다22년도것이.21년도이월액이약4억4,000이고,22년이월액이약16억이에요.그러면이월예산이다시또재이월된사업중에서노인요양시설확충과노인복지시설확충그리고노인복지시설관리및지원사업이있어요.이게바로이월되고다시또재이월됐거든요.그사유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고이월건은공기미도래.시설에서사업을하다가지연된건들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모두지금전부건이다똑같이공기미도래로인해서이월된겁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예산이전액미집행률0%되는것도있더라고요.이사업가액2022회계연도예산액이전액불용액이9억8,760만원도있고,특히장애인생활시설퇴소자자립생활정착금지원사업금은21년도,22년도국비1,000만원씩예산을편성해놓고전액미집행했더라고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보조금반환을300,그리고또미집행액이700이렇게되더라고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서계속집행하지않으면서예산을편성해서보조금을반납하고또,집행잔액으로남기고하면나중에이금액이불용액으로생기면페널티도생길텐데.집행을왜안하시는지?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립지원금은저희가국비예산으로써예산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대상자가발생하지않기때문에저희가집행을못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대상자가생기지않는다는것은좋은일인데...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이거는매해똑같이편성은하시겠네,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국비보조사업으로계속내려오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전액불용액이있더라고요,보니깐.전액불용액이5건이있는데,이5건세부사업이어떤건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몇페이지?

주희

여주희위원

어디에있냐면이거는...보고자료에보면,노인장애인복지과에‘노인복지업무운영지원’그다음에‘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운영’이거예요.‘화장시설관리’,‘행려자지원’,‘장애인업무일반’해서이금액이1억8,000쯤되더라고요.이5건에대해서...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행려자관계는저희가행려자발생했을때만집행하기때문에예산을편성해서집행기준에못하면남는금액이고요.또,노인복지관운영관계는코로나때문에운영을하지않았습니다.저희가식당이라든가프로그램운영에잔액이발생한것입니다.노인복지시설관계도아까도말씀드렸지만인건비그런부분들이불용된것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아,인건비에서1억6,000이남았다는소리네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일반운영비하고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노인장애인복지과예산현황을보면,비중이노인복지가장애인복지보다약2.8배정도예산액이많은것같습니다.많은것같은데,지금보조금반납금액을보면노인복지에관해서보조금반납은약2억6,800만원정도인데반해서,오히려장애인복지쪽은지금반납금액이훨씬더많습니다.예산규모는노인복지가2.8배더큼에도불구하고보조금이반납되는규모는장애인복지쪽이훨씬더많습니다.5억9,300만원정도반납되고있는데.이부분은예산의집행이나활용에있어서장애인쪽은조금더미흡하게진행이되고있는거아닌지그런우려가들어서한번질문을드리고싶고요. 그리고대표적으로봤을때장애인복지과에서많이집행률이저조한사업을보면,국비사업으로진행되는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서비스지원사업이있습니다.이사업같은경우에2억1,000만원정도의예산이있음에도불구하고지출액은1억2,000만원정도로약50%만조금넘는집행률을보이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청소년발달장애인방과후활동서비스지원은기관이하나폐업이되었습니다.폐업이됨으로해서예산이남은겁니다.폐업기관은경상북도장애인청소년자립지원센터입니다.

안유안위원

기존에수행기관이몇개있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수행기관이...잠깐만요.지금3개소입니다.

안유안위원

3개소중에1개...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1개소가폐업됐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럼대체기관이있는겁니까,따로?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현재폐업을해도아직까지는기존의시설로활용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럼기존의시설에수용인원이나이런거는다커버가능한겁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충분히가능한걸로파악됐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러면집행잔액이좀더,3개있는거나마찬가지로다집행이되어야지되는거아닙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설이폐쇄되다보니까인건비라든가운영비를지원못하니까예산이남은겁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기존에수행기관은3개소에서2개소로됐는데1개더늘릴그런예정은...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로써는아직까지...더추이를지켜보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결산서262페이지구조성과보면요,다양한정책목표가있습니다.지금대표적으로노인복지서비스와장애인생활안정에대해서정책목표를제시하고계시는데.한가지아쉬운점은성과지표를설정함에있어서각각기초연금지원실적과장애인연금수당수급실적을지표로제시를하고있는데,이거는너무도단지...계산만하면다나오는거니까너무쉬운성과지표를잡아놓으신게아닌가이런생각이들고요.사실이거는돈에관련된거다보니예산만있으면다지원이되는거지않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근데저희가기초연금과이렇게하는이유가,저희현재노인인구수에90%로정도대상이되고있습니다.근데더발굴해서더지원하는취지에서저희가지표목표를뒀습니다.

안유안위원

장애인연금수당수급실적도마찬가지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장애인도마찬가지입니다.저희가더많은장애인을발굴해서지원하고자그지표에넣었습니다.

안유안위원

매년이건증가되고있습니까,계속?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기초연금은증가하고있고요.장애연금도지금급수별로신청이들어오면안내하고늘어난추세입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성과달성실적이옆에도표에나와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조금더이렇게...기초연금도중요하지만조금더성과지표가좀더다양했으면하는아쉬움이있고요.사업을하다보면돈이사실안남을순없는상황도발생을한다고생각을하지만요,여러가지로지금주로인건비라고말씀을하셨는데,특히나예산중에보조금집행에있어서좀더심혈을기울이셔서되도록이면보조금이발생하지않게,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게애써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과장님,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경로당도많이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경로당.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경로당임차료가예산이있었는데,이거를임차가있을것이다예상하고예산을편성한겁니까?안그러면임차를하려고한곳이있어서예산을측정한겁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사전에미리,노인분들이아니면동네에서신청이들어오면바로저희가임차를해드리려고예산을사전에편성했습니다.미리있는것은아닙니다.

권기윤위원

임차수요가없었는데선제적으로그자금을세워놓은거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래서임차는없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리고이월금을보니까전부다경로당쪽에많이공사가안돼서전부이월금으로편성된것같은데맞습니까,지금?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이월금이11억정도되는데...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그중에경로당이차지하는비중이9억,10억되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리고송하동성창주택경로당설치에는설계변경때문에집행이하나도안됐는데.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집행다됐습니다.

권기윤위원

지금다됐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개소식까지완료하였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리고그다음미집행된노인복지관프로그램교실운영하는거.그것도지금...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활발하게21개프로그램이진행중에있습니다.

권기윤위원

2,000억넘는예산가지고지출잔액이11억밖에안되는데알뜰히사용하는것같아요.그리고사고이월도있고,명시이월도있지만최대한예산편성했을때는이월금이발생안하도록예산사용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

지금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운영하고있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죠?지금복지관이어떻게,사업이지금잘되고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지금등록회원수가5,500명이상이고요.월400에서500명이상분이요구하고계십니다.프로그램은지금현재21개운영중에있습니다.

김정림위원

21개운영하고있다,그죠?성인지결산서에보니까,343쪽입니다.사업대상자가보면노인종합복지관에21년도에전체수가6만7,563명입니다.남녀포함해서입니다,그죠?그럼,여성이59.08%,3만9,915명이고,남성이2만7,648명,40.9%차지하고있어요.근데22년도에는전체가5만7,846명에여성비율이40.66%입니다,그죠?2만3,521명.남성비율이3만4,325명으로59.34%입니다.그러면남성이,여기지금보니까,여성보다19.8%.18.68%가높아요.19.32%.그러면22년도에사업대상자가남성이여성보다높은이유가무엇인지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22년도일단은코로나때문에정상적으로노인복지운영을할수가없어서중간중간에저희가문을닫았고요.또,여성분과남자분의비율은그당시에정상적으로운영하지않았기때문에저희가다파악을못했습니다.현재로써는이부분은비율이라든가여성분이많이참여할수있도록저희가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근데22년도의사업대상자인데,지금보통보면여성이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어요.21년도는여성이많이비율을차지했는데도불구하고,22년도에는코로나가있었는데도남성이많이,19.32%가높아서그런부분은어떻게이렇게높았는지에대한부분에의문이나거든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코로나있을때그부분을말씀드리면남성,여성보다도일단은많이조심스러워하시는분들이여성분이었습니다.할머니들이많이오시지를않았습니다.남자분들이오셔서바둑두시고주로스포츠,탁구하시고그위주에있어서남성이많은것으로파악이됐습니다.정상적으로지금운영하는상태는그렇지않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여기관리하고있는인력은몇분이하고있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노인종합복지관에공무원이두분계시고요.기간제가아홉분계십니다.

김정림위원

기간제가9명?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운영은잘되고있습니까,문제없이?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노인분들이다만족하고저희한테개인적으로전화많이옵니다.너무운영을잘하고벌을많이주셔서.또,식당에제가직접급식봉사한달에1번이상은나갑니다.나가면어르신들이아주만족한다고인사를많이들었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잘알겠습니다.앞으로복지관에또노인들이많이오시고.무료급식도하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무료급식은아니고식당,구내식당운영입니다.

김정림위원

아,구내식당이용하고있습니까?하여튼만전을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질문또한가지더하겠습니다.지금여기일반회계에세출입니다,세출.보시면노인장애인복지과의예산액이2,105억입니다.그반면에집행잔액이18억이남았어요.명시이월이몇건이되네요,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사고이월하고.근데지금263쪽에보면,노인복지시설확충에44억원이예산이돼있는데1억원이집행잔액이남았네요.근데명시이월이지금보니까2억원이고,사고이월이지금3억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가노인복지시설같은경우에는총16억인데기능보강사업들이공기부족.설계를해서기간이많이부족해서이월한사업입니다.현재아까도말씀드린,우리집안전창문설치는완료됐고요.또,신라요양원장비보강같은경우에도지금완료되었고잔액이좀남아있는데.현재안동병원전문요양센터개보수는설계중에있습니다.그리고아름다운마을정책도현재설계중에있기때문에지금미집행으로되어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예,그럼집행잔액이1억원남은부분이그쪽에서있는겁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그밑에보시면말씀드린대로아까노인복지시설관리및지원이렇게그부분이예산액이37억입니다,그죠?그다음에집행잔액은4,253만입니다.그럼명시이월과사고이월이여기에남아있는데,이부분도말씀좀해주시면...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노인복지시설관리지원에있어서는경로당신축하고증개축사업,공기부족으로인해서이월됐고요.저희가현재나머지부분,아까성창같은경우는완료됐습니다.나머지부분은저희가현재진행을해서완료를다한상태입니다.

김정림위원

근데지금보니까노인복지시설관리및지원이라고돼있어요.그럼지원은뭐를...어떤걸지원하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관리및지원사업이경로당신축및증개축보수사업.

김정림위원

신축과?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증개축사업입니다.주로경로당신축사업입니다.

김정림위원

지금보니까명시이월과사고이월이몇건이됨으로인해서집행잔액이18억이남은부분이있어서앞으로진행하는데있어서는사업이충분히잘지속되도록...많이남는부분에대해서도과장님께서신경을많이쓰셔서남지않도록충분한예산을편성해서잘되도록신경을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밤늦게까지수고하신다는말씀을전합니다. 세출결산집행잔액에서262쪽에보면,사회복지사처우개선에서집행잔액이5,400만원이렇게남아있고요.요양보호사처우개선도6,400남아있고요.잔액이발생되고있고.그다음에264쪽에사회복지사처우개선4,000만원이렇게잔액이발생됐는데.여기에따른부분에대해서거의사회복지사처우개선에대한예산인것같은데여기에대해서어떻게잔액발생이됐는지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처우개선.노인복지시설및단체사회복지종사자가저희가예산이5,400만원정도남았습니다.예산이남은이유는입·퇴소종사자들이상당히변동이많이있습니다.그외휴직도많이발생하고요.그래서저희가조금더여유있게예산을편성함으로써잔액이발생했습니다.보통현재사회복지사종사자가589명이있습니다.시설수는24개소가있고요.요양보호사처우개선도마찬가지로현재1,137명정도가있는데이부분도저희가입·퇴사,휴직...상당히변동이많이발생했습니다.항상조금더여유롭게예산을편성하고있습니다.마지막으로말씀하신장애인복지시설단체사회복지종사자4,000여만원도똑같이입·퇴사자또휴직,변동직원들이많이있기때문에조금여유롭게편성해서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전체적으로이렇게분석을해봤을때사회복지사들은최일선에서케어를하시는분들인데.그럼사전에전수조사나이런부분에대해서파악을하지않습니까,어떤부분에서?예산부분에서말이에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존예산편성할때현재직원수를저희가다파악합니다.파악하고또,기존에늘어날시설수도파악하고그래서조금예산을여유롭게해야만이저희가직원들에게바로,신규직원들에게바로종사자수당을지원할수있는여건이되기때문에예산을좀여유롭게편성하였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직원시설이요양원을비롯해서23개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23개소에589명이라면,종사자가된다면어느정도예산집행에있어서수요를맞출수있다는부분에서본다면여러가지사회복지사노인복지시설단체사회복지종사자도있을거고,장애인복지시설에사회복지사종사자도있는데.이런부분들총괄적으로분석을한다면어느정도예산을편성할수있다고볼수있지않느냐.이런부분에서좀더포괄적으로예산을편성한다면이런부분에대해서잔액이발생하지않는부분도없지않느냐하는부분으로볼수있다는거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그래서지금현재요양보호사처우개선같으면입·퇴사가이렇게기준이많이발생이되고있는부분에대해서는어떤역할에있어서,예를들어서현장중심으로가서그런사정이나여러가지어떤,담당부서에서현장을나가보고그렇게역할을하느냐그런부분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부분은,(청취불능)현재폐업도많이발생하고요.또,행정처분받아서몇개월중지도생기고요.또,신규시설도많이생깁니다.그변동사항들이요양보호사는상당히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조금더여유롭게예산을편성을하지않으면예산이없어서그분들에게요양보호사처우개선비를못주는사례가있으면안되기때문에저희가조금더넓게또,광범위하게예산을편성한것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예산이예를들어서,집행잔액에예산을전체적으로분석을한다면이런변동사항이많기때문에현장중심에서예산편성을해야되지않느냐는부분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부분에서철저하게전수조사가필요하다본위원은그렇게봐요.이해를하시니껴?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그다음에장애인업무일반에서3,100만원정도집행잔액이나와있습니다.여기에대한간략한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업무일반에서는3,100만원이잔액발생했는데요.이사업들은장애인편의시설설치및보수집행잔액입니다.현재저희가장애인편의시설설치는각읍면동과사업소,직속기관등여러개...사업편의설치하는데요.사업을하고난잔액입니다.그렇다고해서저희가이예산을잔액이발생한데에서도여유롭게확보를안할수가없습니다.읍면동에서급하게시설보수관계도있을수있고요.그래서예산을저희가여유롭게편성해서집행잔액이3,100만원남았습니다.

김경도위원

장애인편의시설에사업내용에보면장애인화장실,점자블록,계단경사로,핸드레일,장애인주차구역도색이런부분으로이루어지고있는데.장애인편의시설각기관마다읍면동,사업소,직속기관전수조사를하면1년예산이안나옵니까,전체적으로?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수요조사를하고있는데요.화장실개보수나아니면이런부분은즉각많이발생할수가있습니다.부서진다든가또,장애인주차구역도마찬가지입니다.도색부분이전수조사하다보면또누락된것도있고,방향이...그래서저희가수시로신청하면예산배정하고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전체적으로장애인의편의시설설치를보수를하기위해서전수조사를하게되면,본위원이봤을때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는부분으로본다면여러가지로전수조사가되고현장중심으로보면집행잔액이남지않을만큼할때가많다는거죠.그런현장중심으로써전체적으로살펴봐야될부분도있다는거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살피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잔액이남았다는데대해서는전체적으로좀더시설부분에있어서설치하는보수라든지이런부분에서할데가많다는거죠.그런부분을좀더확대해서하면잔액발생이남지않는다,본위원은그렇게볼수있어요.그런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살펴볼수있는현장중심의사업들이돼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저희전수조사할때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많습니다.노인장애인복지과의보조금반납금세부내역을보면한50건이돼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참많죠?지원건수도많다보니까이렇게보조반납건이많은데.지금내용을보면집행잔액도있고,그다음에코로나로인해서프로그램안한것도여러가지있다,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경로당행복도우미지원그다음노인문화활동지원,경로당식당무료급식사업이런것들도코로나로인해서안하는데,지금코로나끝났으니까이제시작을합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아주활발하게운영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안했던것을거의다시행을하고있다,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경로당행복도우미지원도지금하고있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몇분이활동하고있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서른두분이참여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하루에몇군데가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루에저희가1인당15개소하는데.“주”로해서1일3개소다니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1일3개소가고.주11개소를운영하고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어쨌든보조금반납사례가좀과다하게발생되었으니까이게없도록잘관리해주기바랍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저는,위원장님이거하나로마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지금현재9시반이네.늦은시간까지고생이많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괜찮습니다.

손광영위원

뒤에배석한팀장님들고생많습니다. 지금현재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전자에동료위원님들께서언급하셨듯이보조금반납또,전체적으로불용처리이런걸봤을때과연노인복지서비스지원확대이러한부분들을다양한맞춤형통합서비스를...또,쉽게말하면제공하고있는가?또운영지원에어르신들의노후생활과복지증진을도모하고있는가이런아이러니한생각이들더라고.먼저노인관련부분부터몇가지만이렇게묻도록하겠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경로당행복도우미지원.또,노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또,노인교실운영,무의탁노인건강...음료배달사업,경로당지원.이런여러가지들이이렇게전개가됩니다.이런것도본위원이방금언급한부분은코로나하고도상관이없는거예요.배달해주면되고.이런부분에있어서이거는본위원이언급한부분은도비지원이야.더할게많지만이런부분에있어서는충분한홍보와거기에따른소관부서에서다양한맞춤으로인한지원확대가가능하다는거지.특히,도비로노인시설운영부분에있어서도보면보조금반납이라든지지출부분...또,이런부분들을이렇게봤을때,또한경로당기능보강사업이런부분을봤을때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경로당행복도우미지원사업은이거는작년은예산남은것이경로당이폐쇄했습니다.폐쇄함으로써행복도우미가파견을할수가없습니다.그거는저희지침이아니고,정부의지침에의해서그렇기때문에,이사업을중단했기때문에재료비나또,프로그램비가사용할수없어서중단되어서잔액이발생했습니다. 그리고노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은6억6,000인데,잔액이340만원남았는데이것역시아까말씀드렸듯이입·퇴소,휴직이라든가자격변동에의해서집행잔액발생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 또,노인교실운영도코로나로인해서노인교실이다폐쇄됐습니다.폐쇄된시설에저희가보조금을줄수가없기때문에잔액발생하였습니다. 무의탁노인건강음료배달사업은1억7,000인데잔액이29만1,000원남았습니다.이거는안남을수가없습니다.20만원정도밖에남지않았습니다.

손광영위원

잠깐만,알겠어요.그러나어르신들저소득층지원관련부분에있어서우리가예산은10억정도됩니다,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부분들은또코로나언급이되는가?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어떻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노인복지시설운영도집행잔액은예산에서1,600만원남았는데요.이역시도인건비와일반운영비에서정확하게딱제로를만들수없어서이렇게남은부분이고요.또,재가노인복지센터역시저희도잔액이110만원밖에안남았습니다.경로당식당도전체예산에서300만원남고.이거는저희가집행기준이있습니다.도사업비다보니까집행기준에의해서지급하고잔액은저희가쓸수가없습니다.그래서남은겁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그부분에1,700만원은행려자부분에남은예산이야.그거야.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행려자도발생하지않아서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행려자가발생안했기때문에예산집행이,반납했습니다.이러면돼.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돌봄밑에노인복지말씀...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장애인들봅시다.장애인복지증진에대해서도보면상당히반납이많이됐어.거의5억9,300만원인가?맞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디...?

손광영위원

장애인복지증진.맞아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보조금반납을5억9,300만원.그다음에집행잔액이5억5,400만원.이런것도장애인복지증진에대해서도전반적으로쭉나오더라고.그런데세부적으로보면장애인일자리지원,그다음에장애인또일자리지원.이거는시간제일자리거든.또나아가서청소년발달장애인또,장애인연금급여지급.이런부분전체보면장애인거주시설운영이렇단말이야.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는이것도코로나여서들어간거라?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현재말씀하신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사업에서해서남은거는,이것도코로나로인한거맞습니다.배치기관휴업으로인건비가70%밖에지급안되었습니다.그래서잔액이발생했고요. 또,장애인일자리(일반형일자리)는중간에포기자가발생하고요.또,국비사업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설명을쭉해봐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유있게해서사업이종료돼서남은겁니다.그리고장애인일자리(일반형일자리)사업은잔액이170만원남았습니다.이것도국비사업집행하면서남은거고요.또,장애인연금급여지급은국도비사업인데저희가사전에좀대상자가...저희가수요조사를하는데신청자는정확하게알수가없습니다.이것도저희가여유있게예산을국비요청을합니다.6,400만원정도남은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이어서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장애인직업재활시설,나아가서특히장애인생활시설퇴소자자립생활안정자금,이것도쉽게말하면코로나에흡사되는가?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부분은,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등은조금전에말씀드렸지만,종사자가입·퇴소,변동이많으니까좀여유있게했기때문에300만원이잔액발생한겁니다.그리고장애인지급재활시설운영에서2,900만원은이역시종사자가도비사업입니다.모든것이종사자인건비입니다,인건비인데.저희가여유롭게할수밖에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도비요청할때여유롭게책정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중에서장애인생활시설퇴소자자립형생활정책지원금.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저희가대상자가발생하지않아서...

손광영위원

그러면퇴소자가발생하지않았다?거기에대한충분한시설이나이런부분에업을시켜홍보를해봤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이거는도비사업인데.시설에서다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방금국비,도비위주로보조금반환또는잔여금액있는부분에대해서언급을,전체하면많기때문에딱딱찍어서했습니다.노인플러스장애인. 우리가이렇습니다.취약계층으로볼수있지않습니까,그죠?어떻게보면취약계층에직접적인도움이될수있는방향으로,다양한경로로있죠?다양한경로로적극홍보및안내를할필요가있어요.우리가대상자가없어서지출을못한다.우리는항상예산이나갈걸예감을해서더증액해서예산을요구했다이런말씀충분히할수있어.그래서우리의회에서나우리시에서는많은취약계층에계시는분들이주어진예산에서혜택을받을수있도록올해부터방향을전개를해서적극적인행정을추진하셔야된다고.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올해이번결산을계기로해서진정취약계층지원사업이집행에미흡함이없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질문한가지더하도록하겠습니다.결산서첨부서류에보면342쪽입니다.조금전에제가질문한부분인데요.집행실적이지금여기보니까예산액이6억입니다.6억6,000.그다음에지출액이5억2,000입니다.집행잔액은1억3,000이고요.근데그밑에보니까343쪽입니다.여기보면사업대상자가2021년도67,563명,22년도는57,846명.더적습니다.반정도적어요,그죠? 그런데예산현액에보니까22년도에는6억인데남성과여성이,남성은여성보다금액이더예산액이적습니다.적은반면에지출액이남성이여성보다금액이더적게지출되었어요.21년도요.그반면에22년도에는예산현액이6억6,000인데,여성이지금2억이고,남성이3억입니다,그죠?남성이지출액이더많고.그다음에지출액은지금여성이1억4,700이고,남성이3,700.약2억3,000차이가납니다.남성이그럼지출금액이2억3,000으로많이지출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여성노인과남성노인에대해서평균차이가좀나는데요.지금여성분과남성이참여하는프로그램에따라서도차등이좀발생할수있고요.저희가실질적으로,작년도에코로나가발생하고20년,21년,22년까지문을닫았는데여가쪽에,체육쪽에는사실남성들이더많이노인복지관을이용하였습니다.앞으로는저희가이부분을분석해서여성분들도,현재는여성분들이더많이참여하고계십니다.

김정림위원

그렇죠.맞습니다.여성분들이,보통보면경로당에는여성분들이많이오셔요.저는그렇게알고있는데.22년같으면작년도입니다,그죠?작년도인데도불구하고남성이지출액이2억3,000만원이더많은부분에대해서조금의구심이나서.어떻게되는지...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참여프로그램때문에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아,그렇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도에도상반기에코로나때문에저희가운영을하지않았습니다.하반기때프로그램남자들이더많이참여해서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성과에보면,성과목표에보니까22년도는지금남성노인과복지관이용률유지및증가를보면목표치가44%입니다,그죠?그럼실적이없어요.이거는어떻게되는겁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도에는실적을,이부분은21년도도마찬가지이지만코로나였기때문에이수치를안넣은걸로알고있습니다.1년연중을안했기때문에.

김정림위원

아,그렇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21년도는노인복지증진에보니까그때코로나도심했거든요,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21년도코로나가심해서문닫은상태인데,경로당여가시설쪽인걸로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아,시설입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쪽에.경로당도거의문닫았는데...

김정림위원

경로당지금문닫고폐쇄되는데어떻게시설이됩니까?아니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죄송합니다.그거는경로당이아니고일단여가쪽으로.일반여가쪽으로수치를잡은걸로,제가정확하게는21년도는파악을못했는데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21년도상반기때부터코로나가왔습니다.그런데지금노인복지증진에보니까목표치가35이고,실적치가44%나와있어요.그런데22년도에는실적치가없어요.목표치는44%...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자료는제가추후서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자료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더이상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면박민지팀장님을발언대로좀세워주세요.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을통해서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아니,질의가아니고고.축하해줄일이있어서.끝나고할까요?

임태섭위원장

팀장님,과장님옆에서주십시오.

김호석위원

지난번5월달에안동시경로당맞춤형간편회계서식이행안부적극행정우수사례로선정이되었어요.우리다같이격려의차원에서박수한번보내줍시다.

임태섭위원장

축하합니다,팀장님.

박수소리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간편회계서식을개발하게된동기를잠깐좀들어보면좋겠는데.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보고드리겠습니다.해도되겠습니까?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이대신해주십시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먼저축하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경로당회계프로그램지금경로당에서상당히민원이많이발생하였습니다.저희가현장에다니면서의견수렴해서박민지팀장님께서회계서식을행정에서하는지출회계서식을간소화해서저희가책자를만들어읍면동순으로교육을다하였습니다.하니까실제노인회장님들이상당히반응이좋았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실적을적극행정에그자료를행안부에제출하였습니다.그런데전국에서,전국최초로저희안동시에서시행하게되어우수사례로선정되어지금안동시가그모든자료를전국에지금퍼지게되어서진행하고있습니다.다시한번감사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다시한번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했습니다.뒤에배석하신팀장님수고했습니다,늦은시간까지.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42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문화복지위원회의일정을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계속하여심사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21시51분 산회